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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7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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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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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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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예산안 마지막 일정으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 대상기관은 시민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3개 구청으로 심사순서는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2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원미구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시설물 보수, 참여예산주민회의 선정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원미구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총 1155억 8600만 원으로 2011년 최종예산 대비 100억여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감소한 사유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종료되었으며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퇴직 및 공원관리의 구별 예산 배분 등으로 세출예산이 다소 감소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107억 9900만 원으로 2011년 최종 예산 대비 1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1년 최종 예산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가한 4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9억 2000만 원으로 2011년 최종 예산 대비 23.56%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6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3억 2000만 원, 세무1과는 3900만 원이 증가한 6억 300만 원, 세무2과는 2400만 원이 증가한 3억 7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5억 9000만 원이 감소한 6억 1000만 원, 공원관리과는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6쪽 이하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3조 규정에 의거 총무팀장이 법정대리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팀장 나오셔서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그 다음에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원미구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이정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16쪽 청사관리 용역비에 시설관리와 청소관리가 있는데 시설관리는 구 및 동주민센터 17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안효식 위원 무인경비시스템도 시설관리에 같이 들어갑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무인경비시스템은 별도로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동 17개소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동 전체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동주민센터에 있는 시설물?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무인경보시스템은 청사방호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청사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10쪽 구정홍보 수수료가 있는데 구정홍보 수수료가 뭐하는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구정홍보 수수료는 주민편의라든가 시·구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시기별, 계절별 시의성 있는 그런 시·구정 역점사업이라든가 행사관계를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행정광고하고는 다른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행정광고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홍보수수료 행정광고 그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서헌성 위원 이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볼 수가 없는데 그것 정해져 있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지금 한국ABC협회의 부수 공사, 참여 언론사 발행부수에 따라서
○서헌성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계획을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11쪽에 신문 구독료도 있는데 이것도 중앙지 10개 사, 지방지 20개 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서헌성 위원 이것도 내역 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그럼 금년도 집행실적을
○서헌성 위원 준해서 내년도에 집행하실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서헌성 위원 그렇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정홍보 수수료 부분인데 이게 3575만 원씩 3개 구가 다 똑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더니요.
  이게 해마다 거의 비슷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원미구는 20개 동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소사구는 10개, 오정구는 7개 동인데 구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포괄하는 범위가, 시민의 범위가 다르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원미구가 2개 구보다는 행정수요라든가 여러 면에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개 구에 공통적으로 3500만 원 편성된 것은 다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또 하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행정광고 3, 4월에 집중해서 주지 마십시오.
  올해 또 예산이 편성되고 아주 일괄적으로 3월과 4월에, 공급자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 수요자 측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광고를 따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시의성 있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팀장님, 24쪽 보니까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한 2년 전 게임장이 한창 심할 때 문화산업과 쪽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이것이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지원하는 거죠? 차량으로.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적발된 오락기를 갖다가 시화공단 내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운반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것을 저희가 돈으로 주는 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위원장 강동구 아니, 우리가 차량임차료를 결제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차량임차료를 결제해 주는 그런
○위원장 강동구 그런 형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위원장 강동구 어찌됐든 사실 수년간 얘기되고 있는 게 중·상동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전단지 살포 내지 불법입간판 이런 게 여러 번 반복됩니다만 인근, 예를 들어서 계양신도시 또는 일산, 광명, 서울 인접지역 통틀어서 부천이 가장 심해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효과적인 단속이 되려면 경찰서와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찌됐든 경찰서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전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불법전단지 단속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경찰서에 유기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공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시는 몇 차례에 걸쳐서 경찰서 업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간식비도 지원하고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면에서는 단속이 유기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것은 청장님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배 네.
○위원장 강동구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세무1과장 이진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30쪽 보면 지방세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하는데 전자납부방식으로 해서 고지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OCR고지서가 없어지기는 한데 그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문 성격의 고지서입니다.
○나득수 위원 안내문 성격의 고지서인데 작년 예산보다 늘어났다는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발송 건수가 증가되어서
○나득수 위원 건수가 증가되어서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나득수 위원 기존 방법과 비슷한 방법 같은데 예산절감은 아니네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안내를 확대하고 그래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늘린 것이고 발송비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는 게 사실입니다.
○나득수 위원 납세자들이 전자납부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해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고지서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면 됐는데 지금은 이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1000만 원 이하 체납자 금융조회 수수료 올해 새롭게 계상하셨잖아요. 3개 구 공통으로 200만 원씩 하셨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 1,000건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
○원정은 위원 33쪽에 있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원정은 위원 어떻게 1,000건 하신 거죠?
  해마다 한 이 정도가, 금융조회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1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금년도의 경우 200여 명 되거든요. 수시로 금융조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수시로 한다면 분기별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매달 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원정은 위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200명 조금 넘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금년도 경우에는 210명 정도 되는데 수시로 변동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게 1,000건인데,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4회 정도
○원정은 위원 4회 정도 예상하시고, 그동안에는 금융조회 수수료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다른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을 쓴 건데 별도로 설정을 한 거죠.  
○원정은 위원 일반운영비로 하셨었다고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일반 다른 목의 사무관리비를 활용했는데 금년에는 따로 편제를
○원정은 위원 어떤 목의 사무관리비를 활용하셨어요?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체납관리의 사무관리비를 쓴 거죠. 다른 목의.  
○원정은 위원 다른 목이 어떤 목인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공공운영비나 이런 쪽의 비용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원정은 위원 공공운영비가 확실히 맞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공공운영비나 이런 쪽의 사무관리비로 다른 목에 있는 것으로 썼을 겁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히 어느 목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새로 편성을 하셨는지 본 위원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원미구세무1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세무2과장 장 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원하고 비과세감면자료조사원은 이게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개별주택가격조사원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 공무원이 아닌 건가요? 기간제인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장 권 네,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부재중이므로 사회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송완진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팀장 송완진입니다.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기획재정위 소관 2012년 본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기획재정위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원미구 공원관리과장 한창희입니다.
  원미구 공원관리과 소관 농정업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늘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1년도 최종 예산 대비 1.3%인 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77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로는 인건비가 6% 감소된 41억 600만 원, 물건비는 11.5% 증액된 66억 5800만 원, 경상이자는 2.7% 감소된 504억 8000만 원, 자본지출은 40.7% 증액된 65억 1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77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소관 예산액은 2011년도 최종 예산 대비 1.4% 증액된 654억 20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1년도 최종 예산 대비 1.3% 감소된 23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액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청사 내부 도색공사비, 청사 네트워크시스템 개선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노령연금이 내시금액보다 시비 부족으로 감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시 일괄 계상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위생과는 2011년도 2월 조직개편으로 공원관리팀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였고 참여예산주민회의에서 선정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8건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역곡천 제방활용, 자전거도로 조성과 괴안동 조공아파트 주변 노후도로 정비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동 통합으로 인한 일상경비가 감액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소관 현황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1년도 최종 예산보다 3억 5600만 원 감소된 253억 35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3900만 원 감소된 16억 4100만 원이며 세무과는 2600만 원 감소된 4억 38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2억 9000만 원 감소된 4억 5500만 원, 환경위생과는 808만 원 증액된 7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2년도 본예산 전액이 반영되어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찬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국내여비 말씀입니다. 내안의 쉼표 감성여행 여비 이것 지난번 추경에 편성됐다가 이번에 본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지금 다들 이미 한 번 다녀오셨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다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2명씩 다녀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와 동들도 다 2명씩, 그러니까 10개 동 2명이면 스무 분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또 각 과별로 두 분씩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다녀오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께 설명을 듣기로는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율적으로 다녀오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는 이런 복지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이 사업을 소사구만 하고 계신데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사기진작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직원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도 하시면 지난해에 다녀오셨던 분들, 2011년에 운영했던 분들은 안 다녀오시는 건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또 하나 자기공약제 말씀인데 왜 6급 팀장님 57명 대상으로 해서 열 분만 선정하시기로 하셨어요?
  이것을 전체로 확대해 보실 생각은 안 하시고 왜 6급 팀장으로 이렇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그렇게도 생각했었습니다만 이걸 처음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단 중간관리층인 6급 팀장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라든지 반응을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전 직원에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정은 위원 사실 시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한번 해 보고 또 점검해 보고 잘 되면 또 하고 글쎄요, 체계적으로 고민하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웅진그룹에서 이런 유사한 것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소사구에서 하려는 것과 내용이 비슷한 건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원정은 위원 시책 발굴 이런 것보다는 자기 개발도 역시 범위를 포괄해서 확대하시고 개별적으로 심사하시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금 나누시고 그러시겠다는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어떤 성취욕이나 동기부여를 위해서 시상금 제도를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29쪽 보시면 소사여성축구단, 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있어요. 6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 여성축구단은 생활체육회에서 보조받지 않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지금 통상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50만 원씩 해서 1년에 300만 원씩 2팀에 대해서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른 구청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 것 같거든요. 소사구만 있는 것 같아서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팀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매달 지원금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축구대회 할 때만 주시는 건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상·하반기로 해서 1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28쪽 지역문화시설 체험 있거든요.
  소사어린이 향토문화·역사체험인데 소사구 향토문화 어디 어디를 다녀왔죠?  
  올해는 지금 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2012년에는 300만 원인데 삭감된 이유와 이걸 소사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대상은 소사구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역에 하고 있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이라든지 선사유적지라든지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고 감액한 이유는 이것 계속해 보니까 신청하는 어린이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갔던 아이들이 또 신청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홍보는 학교하고 홈페이지
○이진연 위원 홈페이지나 각 학교로 연락을 해서 신청자를 모집하신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이진연 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문화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구청에서 여력이 있으신가 해서, 그리고 또 감액된 이유가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됐거나 그랬다면 예산이 늘었을 텐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와 마찬가지로 소사구도 불법게임기 운반료가 구청으로 이관됐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천이 도시 대상도 받았지만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불법광고물 1등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이것이 왜 안 되냐 제가 알아봤더니 사법기관, 경찰과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근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2년 전에도 지원했었습니다. 4000만 원인가 6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를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불법게임기 운반료 지원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의경들 간식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경찰서에 협조적으로 하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만큼 경찰서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일단 이번에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라 아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겁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김경자 세무과장 김경자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이윤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입니다.
  제175회 부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 처리와 함께 2012년 본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과 김인숙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관 2012년도 본예산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2년도 본예산 규모는 701억 8700여만 원으로 2011년 최종 예산 대비 6억 7800여만 원 증가된 규모로서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원관리 예산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7억 2000여만 원이 증가된 683억 1900여만 원이고 동주민센터가 4100만 원 감소된 1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주실 예산은 2011년 최종 예산 대비 13억 5100만 원 감소된 27억 87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마지막 6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본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오정구 행정지원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행정지원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안정민 세무과장 안정민입니다.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한문 환경위생과장 이한문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2012년도 예산안 세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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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강동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5일 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의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2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결정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2111억 2384만 4000원, 특별회계가 403억 9692만 4000원으로 총 2515억 2076만 8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77억 1223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세입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15억 7008만 6000원을 삭감한 2095억 5375만 8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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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당현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중길
  전   문   위   원  한선열
  원  미 구 청 장  이 해 양
  세  무  1  과  장  이진선
  세  무  2  과  장  장  권
  공 원 관 리 과 장  한창희
  소 사 구 청 장  박상설
  행 정 지 원 과 장  박찬수
  세   무   과   장  김경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환 경 위 생 과 장  이윤영
  오 정 구 청 장  배 효 원
  행 정 지 원 과 장  윤기중
  세   무   과   장  안정민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환 경 위 생 과 장  이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