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인숙 위원님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지난 9일 동안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가 2012년 예산편성 방향을 긴축 재정과 재정 건전성에 바탕을 두고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012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8일은 시정질문 작성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12일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13일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조례 안건 심사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14일과 15일은 예결특위 개최 관계로 휴회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1분)
○위원장대리 김인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관련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오래 전에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가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시고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부피와 내용이 상당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다소 시간이 지연된다고 판단되면 정리할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좌기관인 시정연구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정연구단께서 현재 교육 중으로 정책개발1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시정연구단 정책개발1팀장 박성도입니다.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인숙 간사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연구단장을 대신해서 2012년도 시정연구단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정책개발 구체화 워크숍을 3회 하시겠다고 했어요.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죠?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올해 1회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1회 했어요? 2011년에 한 번 하셔서 500만 원 다 집행하셨나요? 어떻게 됐어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다는 못 했고 저희가 11월 17일부터 18일 다녀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11월 17, 18일, 11월에 가서 하셨네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네, 11월에 다녀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3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저희가 정책개발을 해서 관련부서로 이관한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정책개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전문가와 관련부서가 같이 모여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정책을 실현시키는 그런 정책을 ○원정은 위원 올해는 왜 11월에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시기를 좀 늦춰서 잡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기를 늦춰서 잡은 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정책개발 하셨으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회로 하셔서, 그리고 국제화여비인데 올해는 2100만 원을 하셨다가, 다녀오셨나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네, 다녀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연수보고서 있으시죠?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네.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원정은 위원 연수보고서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같이 가셨나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올해는 민간인 여비가 없어서 공무원들만 다녀왔고, 올해 신설로 저희가 지금 3100만 원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전문가나 교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네. ○원정은 위원 같이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같이 합동으로 갈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시정연구단 일곱 분이시죠?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네. ○원정은 위원 시정연구단 전부하고 민간인 3명 합쳐서 열 분이 다녀오시겠다는 거네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민간인 지금 ○원정은 위원 그렇죠?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민간인을 7명으로 잡은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450만 원씩 3명인데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네, 민간인 3명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국제화 여비에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7명. ○원정은 위원 시정연구단에 계시는 공무원 7명 전부 해서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네. 저희 연구단 전체가 가지는 않고 올해도 각 사업부서에서 차출해서 갔습니다. 연구단에서는 2명만 갔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이네요? 해외벤치마킹 한 번 다녀오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네. ○원정은 위원 9쪽 보면 정책개발 연구수행 실비보상 사업개요 내역 목을 보면 올해 2억 2293만 원 세웠다가 8900만 원 정도 쓰셨죠?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8500만 원 감액 ○원정은 위원 8500만 원?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저희가 첫 해 ○원정은 위원 그게 아니라 2011년 최종 예산이 2억 2293만 원인데 올해 나간 돈이 89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네, 행감자료에 저희가 89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원정은 위원 8900만 원 지급하셔서 1억 3000만 원 정도 불용시키셨잖아요?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11월까지 해서 3건 또 저희가 추가로 자료 드렸지만 ○원정은 위원 그래서 다해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그게 2700만 원 정도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집행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 1억 2000만 원인데 내년에도 또 1억 3700만 원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1억 3000만 원 정도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연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정책개발1팀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정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안녕하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입니다. 2012년도 홍보기획관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홍보영상물 방영하셨잖아요. 올해 3000만 원 하셨다가 내년에는, 아니, 올해 안 하셨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올해 했습니다. 추경에 ○원정은 위원 추경에 편성을 하셔서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추경에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 자료 4쪽에는 추경까지 해서 안 나와 있어서 ○홍보기획관 박한권 예산 제안설명 할 때 본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하게 ○원정은 위원 아니요. 4쪽 보면 2011년 최종 예산 2회 추경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안 써 놓으셔서, 3000만 원 올해 하셨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홍보영상물 방영한 것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UCC 공모하시고 이런 사업하시잖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박한권 UCC ○원정은 위원 지금 부천사랑 UCC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올해 SNS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비용하고 지금 1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비교해서요? ○원정은 위원 예산 내용을 한번 비교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위탁운영비 나간 것하고 인건비하고 ○원정은 위원 네, 그것과 이번 새로 바뀌는 내역에 대해서, 그 세 가지만 정리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제가 자료는 세 가지 드릴 텐데 여기 인건비를 보면 자녀학비, 수당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사실 편성은 3600만 원 되어 있지만 젊은 사람을 채용하면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원정은 위원 아니, 비용 때문에 꼭 그렇게 인력을, 정말 전문인력, 잘 할 수 있는 인력을 쓰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는 비교를 필요로 해서 세 가지 자료를 저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9쪽 시설 교체하는 것에 있어서, 스튜디오 영상장비 교체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필름영화 상영하게 되면 아날로그로 필름을 돌렸잖아요. 그러면 DVCAM도 구매하시나요? ○홍보기획관홍보제작팀장 이동출 네. ○이진연 위원 그런 것도 다 교체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홍보제작팀장 이동출 네. ○이진연 위원 기존에 시청에 있는 장비가 아주 정말 ○홍보기획관 박한권 글쎄요, 먼저도 ○이진연 위원 구석기시대 장비거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1997년에 설치한 거니까요. ○이진연 위원 교체를 하시려면 소모품 자체도 다 교체를 하셔야 되요. 쓰지를 못 해요. 그래서 작은 데크까지도 교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엇박자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체도 해야 되고 시기가 좀 늦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디지털방식을 가지고 필름 자체도 가면, 우리 시청은 그게 연계가 안 되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교체할 시기도 늦었고 지금이라도 교체를 하는 시점이라면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교체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것이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강당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했었어요. 거기서 두 번 정도 연이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계속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1997년 개청해서 설치한 것이라 쓸 때 조마조마해요. ○이진연 위원 기계도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런 기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사정을 아시니까 다행인데 ○이진연 위원 가보면 정말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지 구독현황, 구독목적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주간지요? ○서헌성 위원 네. 주간지 구독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목적을 그냥 사회 전반에 다양한 시사 정보 공유는 제가 볼 때는 하나마나한 소리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목적이 여러 가지 정보수집을 하고 시정에 참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목적을 가지고 구독을 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된 사례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좀 해 주십시오. 월간지, 주간지.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러니까 월간지, 주간지 구독해서 시정에 반영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헌성 위원 네. ○홍보기획관 박한권 계량 수치화되기 어려운 자료라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서헌성 위원 실제로 이것을 구독해서 보는 사람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먼저 드린 자료에 부서별로 ○서헌성 위원 이게 배포된 것이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서헌성 위원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실에 있으면서 연합이매진, 피플, 지방시대, 한국축제마당, 공공정책21, 시사뉴스, PHOTO경기, 시사매거진 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하여튼 이것은 그전에 쭉 내려왔던 관례도 있고 저희가 추가로 볼만한 사유가 그때 발생해서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새로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주간지 구독현황과 목적을 작성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거듭 요구드리지만 지방지 구독현황 우리 부천시민께서,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께서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신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행정광고 집행할 때 참고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라도 파악을 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지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ABC협회에서 발표되는 총 발행부수 그건데 그것을 가지고 부천시민이 얼마나 보느냐 이것은 아직 수치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조사를 하기도 난해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있는 것대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정리를 해서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최대한 자료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서헌성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분명히 부천시에는 ARS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금 서헌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느 신문, 어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선호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정말로 부천시민이 많이 보는 것들을 저희가 구독해서 보는, 충분히 그것은 조사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홍보기획관실에서 그런 것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ARS, 저희 전화 계속 돌리잖습니까. 그것 일주일만 하면 충분히 표본조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ARS도 조사의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한테 ARS 문의를 했다 그러면 문답서 작성할 때 다음 지방지신문 중에서 구독을 하나요, 안 하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독한다면 어느 신문을 구독하냐 하면 지방지신문 전부 나열해서 번호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원정은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많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지 중에서 부천지역에서 많이 보는 것들 10가지 미만입니다. 인터넷신문도 많고 월간지도 그렇고, 물론 방법상의 문제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보는지 안 보는지 그리고 본다면 어떤 것들을, 그것은 충분히 방법상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조사 한번 시행하시는 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그런 것 안 하시는지 참, ○홍보기획관 박한권 10개 정도라면, 10개 정도 문답 번호를 주면서 해 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원정은 위원 아니,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기획관실에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서 광고도 주시고 이런 주간지, 월간지 신문도 구독하시고 그런 기준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가 크게 대분류를 하면 중앙지가 있고 경기도 내 지방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고 이렇게 3등분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자랑은 아닙니다만 경기도 내 시·군에서 4개 시·군이 그나마 지방지에 대해서 차등화를 해서 광고료를 큰 폭으로 주고 등외 급은 행정광고도 안 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모험에 가까운 노력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방지 구독할 때 선호도를 조사해서 하는 것은 물론 방법은,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벅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정은 위원님과 서헌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의 문제나 구독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구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ARS에 대한 방안은 방법 중의 하나이니 홍보관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단위사업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세부항목 시민소통위원회 토론회 관련한 것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앞에서 보니까 5회를 기획하고 계신데 토론회는 총 10회입니다. 토론회는 왜 10회죠?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다섯 번이고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7쪽에 보니까, 그 앞쪽 시민소통위원회는 분명히 다섯 번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토론회는 보니까 총 10회예요. 그리고 토론회 발제(강사)료도 10회, 전문가 참석수당도 10회로 나와 있는데요, ○감사관 윤주영 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정은 위원 네, 7쪽요. ○감사관 윤주영 토론회 참석수당이 예산산출 기초에는 10번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소통실무위원이든 또는 패널들이 소통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모여서 토론 전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 같은 것을 개최합니다. 그게 참석되는 부분이 통상 6명 정도라고 기초를 잡고, 그래서 5회 기준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기록은 3명하고 10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이게 소통위원회 실무위원회들이 모이는 그 회의를 말씀하시는 게 되네요? ○감사관 윤주영 실무위원하고 참석하는 패널들이 미리 모여서 토론의 내용을 ○원정은 위원 이게 원래 6명씩 5회인데 지금 표기를 3명씩 10회로 하셨다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시민소통위원회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그런 것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현재까지 주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정은 위원 시기나 주제 전혀 확정되지 않고 그냥 횟수만 5회 하겠다고 ○감사관 윤주영 5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는 3회 하셨죠? ○감사관 윤주영 3회 하고 11월에 한 번 했고 ○원정은 위원 11월 17일경에 한 번 했고 12월에 한 번 합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12월에 하고 총 5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4회가 아닌가요? ○감사관 윤주영 5회입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 12월까지 하셔야? ○감사관 윤주영 네. 지난번 행감 기준으로 3회라고 보고를 드렸고 이후에 2번이 추가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2회가 추가되어서?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18쪽 보면 신문구독료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중앙지, 일간지, 지방지 합해서 총 5종만 보나요, 아니면 더 많이 보나요? ○감사관 윤주영 저희 지금 5종 보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총? ○감사관 윤주영 네, 5종. ○서헌성 위원 그러면 좀 이상해요. 홍보기획관실 조금 전에 마쳤는데 거기서도 1만 5000원씩 해서 50개 국·과에 12달 동안 해서 중앙지, 지방지 예산을 다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도 5종 해서 예산을 세워놨어요. ○감사관 윤주영 지금 18쪽은 옴부즈만의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서헌성 위원 18쪽은 옴부즈만실 예산이에요? ○감사관 윤주영 네, 5종. ○서헌성 위원 옴부즈만실로 5종 ○감사관 윤주영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6쪽이요.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자료 6쪽 시민소통위원회 급양비하고 7쪽 옴부즈만자문위원회 급양비, 지금까지 모든 예산 자료에 보면 위원회에 대한 급양비라고는 이게 처음인데 위원회가 어떤 부서가 아니잖아요? 위원회 급양비라는 것이 뭡니까? 식대 아닙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식대입니다. ○안효식 위원 모든 위원회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식대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그날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부천시 어느 위원회도 식대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 2건 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김인숙 간사 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2년도 우리 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1005억 1800만 원으로 2011년 최종 예산 대비 5%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3030억 원, 세외수입이 3136억 원, 지방교부세가 974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79억 원, 보조금은 308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총 1615억 6228만 2000원으로 2011년도 최종 예산 대비 151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가 35.3%가 줄어든 147억 원, 세정과가 1.2% 정도가 줄어서 4억 원, 회계과는 3%가 증가해서 1150억 원, 지역경제과는 27.3%가 줄어 29억 원, 기업지원과는 37.2%가 줄어들어서 133억 원, 일자리정책과는 13.6%가 줄어든 70억 원, 녹색농정과는 4.3%가 줄어든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35.3%가 감소했으며 이는 예비비에서 2011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77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회계과는 3%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이는 대부분이 직급 상향 및 호봉 승급 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사업 중에 역곡북부시장 특화육성사업이 마무리되어서 8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기업지원과는 금형산업 육성과 관련된 오정산업단지(몰드밸리) 부지 매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52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403억 9692만 4000원으로 2011년 최종 예산 대비 12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어서 통합기금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시는 기금을 가지고 그냥 예치만 해 놓는 거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으로 374억 원 정도가 ○서헌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심명식입니다. 4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먼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76쪽 보니까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우리 시가 도입하려고 하시나 봐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타 지자체도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그 예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병전 이것은 타 지자체도 동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일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존 7대가 되어 있는데, 본청에 2대가 있고 구청에 3대, 도서관에 1대, 원미보건소 1대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물품 같은 경우 물품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태그를 붙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전자로 해서 물품이 얼마이고 그런 것을 전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현재 워낙 적다보니까 ○원정은 위원 추가로 ○회계과장 김병전 네,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77쪽에 보면 감사담당공무원이 2010년에는 23명인데 30명으로 늘어났나요? 특정업무수행경비 중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이 2010년에는 23명이었거든요. 30명으로 증가한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일부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88쪽 보니까 청사 내 6층 복도 일부 구간 사무공간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사무공간이 아닌가요? 전환하시면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현재 층별로 보면 복도가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복도를 없애버리고 통합사무실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6층의 복도 일부 구획된 부분을 철거해서 그것을 사무실로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만약에 만들면 어느 사무실로 주로 사용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여유가 생기면 주민휴게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추가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지금 질의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강동구 같이 하시죠. ○원정은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이, 117쪽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올해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7300만 원이나 감소했는데 주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병전 현재 국유, 공유재산이죠? ○원정은 위원 네. 자료 117쪽 보니까 올해보다 7300만 원이나 감소했는데 주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이유가 뭔가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소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병전 시 청사 같은 경우 현재 농협에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여행사 같은 경우도 임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환수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면적으로 하고 주민상담실 그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면적을 전부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 있는 시 금고나 구두미화소 같은 것들을 아예 철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아니죠. 현재 시 금고 같은 경우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시 금고이기 때문에 놔두고 그 앞에 보면 농산물직판장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7300만 원 정도 세입에서 감소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지도사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농촌지도사 그 얘기입니다. 농업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안효식 위원 그것을 지도사라고 그래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했는데 대우공무원은 뭡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대우공무원은 직급별로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 이상 근무하면 8급이면 7급으로 대우해주고, 실제 승진은 안 됐지만 대우를 해서 임금으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 관련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특사경 활동비를 우리 예산에 편성해놨네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서헌성 위원 특사경은 사실 도 업무를 대신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아닙니다. 특별사법경찰이 구역별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명령을 내고 그런 것은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직원들인데, 우리 직원들 인건비 편성은 당연한데 특사경 활동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7쪽에 특정업무경비요. ○회계과장 김병전 20만 원 ○서헌성 위원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인차, 특사경활동비는 도에 ○회계과장 김병전 인건비라든가 활동비 자체는 명령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만 교체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력을 보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도에서 일 시키는데 도에서 돈을 줘야지 왜 우리 돈으로 ○회계과장 김병전 파견근무수당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때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파견수당 형식으로 해서 지급해 주는 ○서헌성 위원 우리 시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하거나 파견 보내는 사람을 냉정하게 그럴 수는 없는데 도에서는 그러면 특사경 활동비와 관련해서 돈이 전혀 안 나오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아니죠. 일반적으로 여비라든가 그런 운영비 같은 것은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서헌성 위원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도비로. ○서헌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실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김인숙나득수서헌성안효식원정은이진연 ○불출석위원 당현증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중길 전 문 위 원 한선열 홍 보 기 획 관 박한권 감 사 관 윤주영 재 정 경 제 국 장 강성모 기 획 예 산 과 장 윤인상 세 정 과 장 심명식 회 계 과 장 김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