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주수종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부천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그리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6억 3494만 8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 비교해서 34억 8247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09년 대비 11.17%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억 563만 5000원으로 2009년 대비해서 9.08%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억 563만 5000원이며 2009년 본예산 대비 2억 704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비율은 9.08%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3억 4058만 3000원이며 2009년 본예산액 대비 32억 12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비율은 9.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업예산 총액은 25개 사업으로서 346억 3494만 8000원이며 2009년 본예산액 대비해서 11.17%가 증가된 34억 8247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사업예산 총액은 3개 사업으로 27억 563만 5000원이며 2009년 본예산 대비 2억 70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요요인은 대기질 개선사업의 확대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의 확장으로 증액된 것이며 사업별 세부증액과 증액요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2010년 주요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련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 노후 차 조기폐차 비용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7억 7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으로 원미, 심곡, 도당 근린공원 토지 매입으로 15억 540만 원, 공동주택단지별 보조금 지원과 관리사업으로 5억 9174만 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원미구 심곡동에 만화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30억 1080만 원,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 환경 조성사업으로 공원시설물 관리를 위한 19억 71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도시환경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전체 예산 편성 중 일반회계에서 주민 행정 편의 도모라고 있는데 그게 뭔가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주민 행정편의 도모 예산이 520만 원이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16.3% 깎았거든요. 명칭상으로 주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6쪽.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시설공사과 주민 행정편의 도모사업이요? ○서강진 위원 네, 이름은 멋있는데 왜 예산이 삭감됐어요? 많지도 않은 예산에서.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 ○서강진 위원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많지 않아요. 526만 원인데 거기에서도 16.3%를 오히려 삭감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오히려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 왜 줄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고, 공동주택단지 지원 수요가 얼마나 계속되고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당초 요구하는 수요보다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전체 들어온 게 6억 몇 천 만 원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2억 정도 지원해 줬죠. 금년에는 5억 70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늘려서 편성을 했죠.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는 조금 수요 충족이 될까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조금 숨을 틀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김문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만화특화거리가 사업계획이 이미 나온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나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상황에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도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고 위치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문제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사태는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잘 이뤄지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아 보여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으신데 저희가 계획하는 과정부터 시공하는 과정까지 전체가 잘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역 앞 거리 문제는 염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미 거기는 그런 걸 조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양성화돼 있는 거리인데 굳이 거기에 그런 걸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개연돼서 나중에 부천대학 있는 골목 전체까지 잘 활성화되도록, 이번 사업만 전부로 볼 수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잘된다면 나중에 추가로 거리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 골목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건 저희가 사업 그대로 하면 되겠는데 거기에 주제나 테마를 넣어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주민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한 개념 문제 때문에 가끔은 마찰이 생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도심권 내의 공원들은 대부분 명칭이 어린이공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그게 도시계획시설명칭이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른이나 모든 주민이 사용하는 곳인데 명칭을 어린이공원이라고 붙여놓음으로써 누가 주 용도로 사용하느냐는 것 때문에 시설물을 하는 데까지 이러쿵저러쿵 시비 거리가 되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도시계획하는 차원에서 과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나중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낼 거냐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규모별로 규정돼 있거든요. 일정규모 1,500㎡ 이상의 얼마 규모는 어린이공원이다, 그 외의 건 근린공원이다, 더 큰 건 도시자연공원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규모가 모자라는 건 소공원이다 이렇게 용어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공원 명칭 붙이는 건 그와 별개해서 붙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곳곳에서 어린이공원이라는 이유로 사용 주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많이 생겼다니까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언급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180일 선거가 도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는 선거구가 4명이 같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주수종 위원님, 저, 김문호 위원인데 거리 사업에 김문호 혼자 관심을 뒀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주시고, 만화특화거리사업의 용역은 끝났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 여러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8쪽의 신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대장동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벌응절리 ○신석철 위원 그쪽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2000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이 세 가지 유형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하나는 그린벨트가 존치되면서 기반시설물 확충해 주는 취락지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고 개별 개발할 수 있는 우선해제구역이 있었고 또 해제해 주면서 이건 계획적 개발을 해서 도시개발로 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대장동지구하고 벌응절리하고 성곡동의 성골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돼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라고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엎어씌울 때는 4층 이하로 돼 있어서, 시골의 전원주택단지로 하라는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개발하려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상당한 민원이 돼서 그걸 용역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풀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에 걸려 개발을 못해서 주민이 불편해 하는데 그걸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거죠. ○신석철 위원 지금까지는 어차피 4층 이하로 지으면서 1종에서 2종으로 한 5년 지나간 후에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얘기처럼 있는 상황에서 4층으로 짓거나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풀어서 7층이나 어느 정도 위쪽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정도의 타당성은 없다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우리 시의 의지죠. ○신석철 위원 전반적인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가능하게 만들고 그런 도시계획개발 식으로 하던 방법을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도시개발로 상향해서 한 7층이나 이렇게 해 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우선해제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만 해 주고 개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렇게 건의서를 만들려고 용역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석철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용역은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만들어서 올려야죠. ○신석철 위원 올리는 것 자체의 뜻을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처럼 개별적으로 하자는 민원도 있고 3, 4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최대한 높일 수 있는 7층을 한다거나 높이를 맞춰서 하는 정도면 하겠다는 민원이나 어느 쪽 방향이 잡혀 있는지는 여론 수렴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주민들은 현재 4층 이하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조금 완화해 줘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7, 8층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많죠. ○신석철 위원 그렇게 완화되면 하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 정도면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신석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조건 가지고도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다시.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렇죠.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2010년도 9월쯤 나오면 그런 방향에 따라서 4층 이하로 짓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 지금도 개발로 갈 수 있는 조건에서 풀어줄 생각이다 이거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렇죠.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시면 새주소가 다 정리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노선명은 거의 됐다고 ○김문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금년도에 착수가 돼서 내년 한 5월까지 표지판이 설치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표지판 설치하고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홍보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다 통보를 해서 주소 체제가 다 바뀌게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동안에 안에서 썼던 동네 명칭들은 잘못하면 이제는 사장돼 버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까지 썼던 게 도로노선명이 한 1,000개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큰 도로는 그대로 사용하고 가겠지만, 부천역 중앙로를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큰 도로도 많이 바뀝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중앙로를 부천역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부천로요. ○김문호 위원 부천로 그런 식으로 바뀐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죠. 5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김문호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음장사거리 하면 옛날에 다 알잖아요. 새로 생긴 펄벅거리를 가자고 하면 펄벅거리를 다 알고 둘리거리 하면 둘리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명칭들은 다 사라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없어집니다. ○김문호 위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로명이 69개소로 다 바뀝니다. 현재는 한 1,000개가 넘는데 69개 노선만 되고 모번이 붙게 되죠. 부천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번호로 해서 홀짝으로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그런 중에 중요한 동네 이름들이 있잖아요. 부천에 가면 부천대학로에서 만나자 이렇게 명칭들이 있는데 부천의 10-1번에서 만나자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만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부천로 ○김문호 위원 “부천로 10-5번에서 만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명칭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부분은 ○김문호 위원 그래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주수종 특별히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조금 전에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들은 부천로, 송내로, 중동로, 역곡로 이렇게 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소 체크가 되고 간선가로망들은 5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건 지역성과 역사성을 고려해서 주민 의견 다 수렴해서 결정을 했어요. ○김문호 위원 결정을 했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고시가 남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안에 들어 있는 골목의 유명한 이름들은 살립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김문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복숭아 단지로 유명한 복사로나 조종로나 이런 지역의 고전성이 있고 역사성 있는 건 그대로 살려서 주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살려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역사성이 있는 수주로라든가 조종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살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학로나, 유한대학도 있고 부천대학도 있고 펄벅로나 이런 건 부천에 대해서 이름 있는 로잖아요. 노선은 다른 걸 붙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별도로 표지판을 만들어서 ○김문호 위원 표지판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 부분은 명예도로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도로명은 아니더라도. ○김문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거리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부천의 상징성 있는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야 부천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지 “부천 10-5번지에 가서 만나요.” 그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래서 대학로 하면 다른 데서도 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올려서 주소는 안 바뀌지만 상징성 있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도로명칭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의 부천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도 있고 부천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부천신문이라든가 그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부천 역사를, 저번에 새주소위원회를 세 번 정도 했는데 역사성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그동안 시행해 왔던 전에 도로명은 아주 대단한 실패작이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그때 시행했던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엄중하게 혼내야 될 사람인데,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국적으로 또다시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부천도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게 각 동별로 해서 중요한 쪽은 설문처럼 했는지 몰라도 주민들한테 크게 문의하고 그런 게 없어요. 설문조사했다고 해야 도로표지판을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 또 글씨체가 어떠냐 그것만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아니고요. ○오세완 위원 아니, 그건 동으로 해서 했다고요. 우리가 설문조사 받은 건 제가 직접 동에서 참여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도 들어가 있었고요. ○오세완 위원 그게 있었고 큰 도로명에 대해 어떤 명칭을 붙였으면 좋을까라는 것도 나중에 묻는 식으로 해서, 동에서는 설문조사라고 하지만 묻는 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그래도 이게 좋겠다는 식으로 결정을 많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디서 주관을 주로 했느냐 하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옛날부터 살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것을 판단을 잘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틀어져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에 했었던 것은 각종 꽃 이름, 사람 이름, 별의 별 걸 다 끌어다가 도로명을 붙이다 보니까, 세상에 난 우체부가 그 명칭을 알고 앞으로 그걸 쓴다고 할 적에 기가 막힌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고 단점을 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아니까 고쳐 나가서 새로운 방법으로 좌우측이니 1로니 2로니 계속 주요 부분이나 큰길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간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것에 대해 잘 지정하고 오랜 시간 공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익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부천만이라도 더 찾기 쉬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한 건 조그만 섬에 집 한 채 있어도 다 갖다 붙여 놨어요. 그러니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 들인 거야. 정권이 어떻게 돼서 그랬던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것을 다시 뜯어 고치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욕먹지 않게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이것 정확하게 해서 찾기 쉬운 도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감사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먼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을 15억 3900만 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매입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입에 대한 지출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29쪽에 있는데요. ○류재구 위원 전체로 사겠다 그런 얘기를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산다는 얘기죠.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신청을 기다린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제 생각은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재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가는 계속 조금이라도 상승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자보다 더 간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노선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도로망 구축해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는 지역을 내가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롯데아파트 오른쪽 옆길 내에 현행 지목으로는 도로면서 개인소유로 돼 있어서 그 지역민들의 개발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매입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으로 확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제가 소사구에 있을 때 예산을 세웠었어요. 사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안 판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살 수가 없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확정하고 강제 매수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제가 볼 때 그대로 방치하는 건 옳지 않아요. 올해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이 있는데 계속 불용처리하거나 그러면 아깝잖아요. 계속 지가 상승하니까 재산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니까요. 기억했다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될는지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13쪽 옥련지구, 우리가 이것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15쪽의 건축물번호판 조사 및 DB구축사업 보조원 인건비, 이것이 몇 개월 동안이나 계속되는 거고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건 전문성은 없고요. ○류재구 위원 제가 혹여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용자원, 활용자원이 만약에 있다면 보조원이니까 활용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예산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년에도 희망근로가 일정량 계속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상계됐던데요. 그리고 22쪽 지리정보시스템, 계속해서 지리정보시스템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래 개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맡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을 절감할 방법을 연구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25쪽 개발제한구역 불법단속 활동 봐주실래요. 이건 부기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내가 다른 과에서 봤는데 최종 예산액 표기가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었는지요. 312만 원 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312만 원이요. ○류재구 위원 네, 2009년도 예산이 분명히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류재구 위원 기록을 잘못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계획들을 잘 세워서, 일을 잘하시니까 제가 따로 부탁할 건 없는데 빠진 곳이 있다면 챙겨서 올해 예산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앞서 류재구 위원님이 슬쩍 짚고 가셔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옥련지구가 옥길동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곳에 연구용역비로 5억 9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는 곳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은 여기가 빠졌습니다. 기존 마을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긴 빠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옥련마을해서요. 한 13만㎡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금자리에 편입을 하려고 개발했는데 거기서 안 되고, 현재는 취락지역으로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는 지역 같으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곳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한 거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시에서 이주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어디요? ○서강진 위원 옥길동 쪽으로 이주단지를 하나, 대장동 쪽에 하나 하고 오정지구, 소사지구 이주단지를 하겠다고 먼저 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뉴타운에 따라서 개발하는데 저희들은 보금자리마을에 뉴타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세난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임대주택을 먼저 우리가 할애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LH공사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주단지라고 별도로 없고 실질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은 저쪽 지역 단지해서 48만㎡ ○서강진 위원 시에서도 이주단지가 마련이 돼야 뉴타운·재개발할 때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별도로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된바 있었고 이주단지를 오정지구, 소사지구에 하나씩 하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옥길동 주변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공간은 어디 있나, 어떻게 보면 소사지구에 사실 지역이 없거든요. 땅이 없는데 그러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걸 ○서강진 위원 활용을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활용하는 것으로. ○서강진 위원 보금자리주택의 일부로 활용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게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금자리주택 지으면서 분양을 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분양을 할 텐데 우리가 그 일부분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러니까 그 부분은 끝나고 우리가 임대주택은 분양을 늦춰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강진 위원 이미 주택 지으면서 그걸 나중에 임대주택 쓰다가 다시 분양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일정 부분을 이건 임대주택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하고 협상이 돼야지 나중에 분양을 늦춰 달라는 건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그게 약 5,000세대 계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정 2,000세대 정도 이건 부천시가 임대주택단지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협상이 들어가야지 분양 이후에 가서 늦춰서 한다면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렇게 협상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그거하고 무관한 거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송내역 환경오염전광판 교체공사가 있어요. 송내역 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주 안 보이던데 이게 8년이면 거의 수명이 다 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모듈 수명이 한 5.7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6～7년 정도면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송내역이 8년이 됐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주 보이지도 않아요. 송내역에서 선거도 치르지만 보이지도 않고 무용지물된 지 한참 됐어요. 1억 2000을 들여서 하면 전광판만 교체하나요. 위치나 이런 것 변경이 아니고 판은 놔두고 위만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기초부터 전부 하는데 북부역도 그랬지만 교체한다든가 할 때는 다시 위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환희 위원 거기 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위치 선정은 잘해 놨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아직 예산 편성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그러면 1억 2000 가지고 할지 안 할지 모르네요. 금액은 정확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부터 선행이 돼서, 송내역이 잘 안 보여요. 고민을 하셔서 정말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위치, 모든 사람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 푸른부천21 보조금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예산도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동료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가 민간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동료의원이 할 때는 의원들끼리니까 굉장히 입장도 곤란했고, 또 한 목소리를 냈어요. 의원이 회장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다책정이 돼 있다, 인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수원, 성남, 고양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인원수에서도 사무국 직원이 3명이고 다른 데는 2명, 금액으로 보면 성남이 우리보다 굉장히 부자인가요? 우리보다 어떤가요? 부자고, 예산도 성남이 몇 %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성남 그 돈 많은 데도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성남만 비교할게요. 우리는 인건비만 6100만 원, 인건비가 2명해서 4200만 원이고 또 지원금도 우리는 2억 3000이고 성남은 1억 9800이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단체가 많고 또 자연보호 이런 데서도 지원해 가면서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왜 여기는, 먼저 사무국직원은 근로자 규정 법에 의해서 처리를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이환희 위원 채용할 때 계속 연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닌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다 문제잖아요. 그리고 힘든 지자체하고 정말 풍족해서, 성남 같은 데는 공동주택 지원금 같은 것도 30억씩 해 주는 데인데 우리는 2억에서 5억 올리는 것도 무척 힘든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회장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을 돈에 맞춰서 막 꾸미는 거예요. 저도 그곳 출신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4500 정도를 증액 편성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성남 말씀하셨는데요. ○이환희 위원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은 1억 1900밖에 안 되고, 그래도 나는 많이 책정해 주는 데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자 동네고, 고양 같은 데는 더 적어요. 1억 1900만 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시 재정자립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녹지공간뿐만이 아니고 쾌적한 공간이라든가 소규모 환경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환희 위원 환경사업 푸른 숲 가꾸기도 하고 상동 같은 데 명품거리도 만들고 소나무 많이 심고 공원 잘 만들고, 푸른부천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비누 만들고 이런 거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각종 우리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사업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면, 제가 거기서 실제 일을 해서 알죠. 신석철 의원, 윤병국 의원 다 거기 가서 운영회의하고 사업계획 만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경험자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얘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 뭐 할래”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되잖아요, 덜 하면 되고. 과장님이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소리를 내는 과장이 돼야죠. 이해관계 당사자들 얘기를 하면 왜 거기에 끌려가요. “우리 돈 없으니까 올해는 사업을 이만큼만 하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든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보면 EM 부분이 더 많이 부각돼 가고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들도 있고 타 자치단체 포함해서 다른 데서도 충분한 효과를 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구청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심곡2동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한 번 가 봤는데 사실 한 번 들어서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또 집에 갖다 놨더니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이걸 홍보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날 한 시간 이상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쪽에서만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이게 2년째 하는 거죠? 2년째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설치년도부터는 3년째인데 실질적으로는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동안 했던 데들을 비디오 촬영해서 보여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게 환경에 굉장히 좋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첫째로 여성분들, 가정주부 중에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은 좋은 거라고 하면 갖다 쓰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좋아도 귀찮으니까 안 갖다 쓰니까 대상을 선정하셔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입니다. 앞서 김문호 위원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홍보 차원에 있어서는 부천시민 모두가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가면 54갤런 두 개 정도 되는 탱크를 가지고 물을 며칠 내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옛날에는 위에 슬러지 같은 것, 하수구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잠재했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걸러서 흔들어서 물을 부어 놓고 난 뒤에 몇 시간 있다가 가 보니까 역시 물이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는 걸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0.35ℓ짜리 페트병 용기가 너무 보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주방이나 화장실에 주부들이 놓고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밑걸이를 만들어 줘서 거기에 얹어 놓고 난 뒤에 한 두 방울 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거지할 때나 샤워, 세수할 때도 그걸 한두 방울이나 여러 방울 떨어뜨려주면 그게 희석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페트병이 너무 작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잘 넘어지기 때문에 걸이를 만들어 줘서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페트병으로 디자인을 좋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연구하셔서, 페트병 제작비를 다 들인 건 아니잖아요.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트병 뚜껑을 열다 보면 양을 조절하지 못해서 울컥 쏟아지거나 잘못해서 넘어지면 다 쏟아버리는데 뚜껑에 조절을 하게 해서, 뚜껑을 막고 구멍을 조금 내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쓰기도 좋고, 그런 것도 시민에게 하나의 서비스니까 큰 돈 안 들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 함께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이 질의한 51쪽의 푸른부천21, 아까 자꾸 막혀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증액된 사항은, MBT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정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MBT홍보관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MBT홍보관보다도 환경 홍보관이나 교육관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해서 협의 끝에 환경교육관으로 설치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는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시범시설들을 설치해서, 특히 학생들이 와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MBT홍보관뿐만 아니고 소각시설, 청소시설 모든 걸 한꺼번에 관람할 때 거기서 거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대장동에 원래 청소과 안에 보면 설명하고 홍보도 하는 실이 있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신석철 위원 그 실에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푸른부천에서 도맡아서 자체 사업으로 또 하나를 집어넣어서 5000만 원 들여서 학생들이 견학 오면 태양열이나 이런 현상을 보여주면서 올해 사업으로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푸른부천이 순수하게 하던 사업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산 증가요인이 그걸로 발생한 거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 부분은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견학 신청이 오면 청소과에서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청소과 사항하고 다르게 푸른부천에서도 학생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우리가 대장동소각장을 견학하려고 들어가면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건 청소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신석철 위원 그건 청소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청소과에서 하던 부분하고 5000만 원 들여서 새로 하는 부분하고, 그러면 청소과하는 데에 푸른부천 직원이 나가 있거나 같이 해서 설명하는 것인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건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아니면 시스템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별개의 동이 앞에, 원래 MBT홍보관으로 설치돼 있던 동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신석철 위원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도 지금 청소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MBT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건 청소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MBT 옆에 MBT 짓는 곳에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정문 들어가면 우측에 바로 새로 ○신석철 위원 그러면 또 한 곳 견학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생기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만큼은 청소과가 아닌 푸른부천21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푸른부천21 사무실도 거기로 전부 옮기고 교육관도 옮기고 ○신석철 위원 사무실이 원미구청에서 거기로 간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받고 과장님 설명도 없고, 아까처럼 이 상태에서 푸른부천21이 삭제되거나 하면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건교위에 올린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안 했다면 답변 하나도 안 하고 이게 삭제가 되건, 이렇게 큰 사업이면 최소한 참고 자료나 뭐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5000만 원 올렸으니까 올리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끼리 알아서 얘기하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 5000만 원에 대해서 아무 보고도 없이 끝난 것 같네요. 제가 만약에 추가 보충질의를 안 했다면 보고할 시간도 없었고 자료도 없고 이게 MBT 안에 이런 시설을 만드는 건지 MBT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장소에 푸른부천21이 옮겨갈 거고, 큰 변화잖아요. 시청에서 원미구청으로 갔다 원미구청에서 또 청소과 쪽 그 건물 대장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변화가 이렇게 큰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안을 올리기만 하면 이건 문제가 크죠. 다른 EM이나 이런 건 우리가 그동안 계속 했던 부분이니까 정책적으로 하다 보다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아무 추가 자료도 없이 위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예산 심의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기본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할 때도 얘기했지만 부천시의원이 푸른부천21에 건교위에서 두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두 분은 원래 당연직이 아닌 상태에서 활동하던 분들이었는데 두 분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건교위에서 들어가는 게 위법이라면 두 분 건교위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윤병국 위원이나 평상시 했던 사람, 그분 회장 한 게 문제라면 그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으로서 파견된 부분이 아닌데 네 분 전체를 다 못하게 했다면 그것에 대한 성남시, 다른 인근 시의 푸른부천21 소속 있는 걸 저희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료를 하고 과장님 근거에 의하면 4대 단체 새마을, 예를 들어서 모든 단체에도 기부금을 받기 때문에 의원이 들어 갈 수 없다면 강제적으로 다들 못하게 그만둬야 되지 형평성 없게 이런 기준을 어디에만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떤 의미도 없이 그만두게 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못하게 된다면 못하는 이유를 알고 당해야 되는 건데 어느 날 임명하고 어느 날 그만두라고 일방적인 통보로 끝이라면 이것도 해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일차적으로 행안부의 의견을 해서 드렸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질의해서 답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답신에 의하면 푸른부천21에 소속된 의원만 해당되느냐 이거죠. 아니죠. 답신에 의하면 다른 데도 많이 의원들이 그만둬야 될 직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 맡고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얘기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모든 걸 다 정리해 줘야 되는 건데 왜 이쪽만 정리하게 됐느냐는 문제를 답변하기 뭐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최소한 경기도의 다른 시·군이 우리처럼 푸른부천에 의원들이 전부 제외됐는지 그런 자료를 줘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만두게 됐는지도 최소한 알아야 그 부분을 같이 맞출 수 있는데 그런 성격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일을 추진하지 마시고 만약에 할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명확한 자료를 주거나 전체 의원들한테 줘야 우리가 이 예산안을 다룰 때 참고 자료로 하지 않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자료를 예산안 다루기 전에 미리 꼭 주셔서, 아니면 따로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무 설명도 없이 무조건 MBT홍보관 만드는 걸 푸른부천에 5000 올려놓고 아무 내용도 없이 통과시키든지, 우리가 보지도 않고 예산을 다 삭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덧붙여서 확인하겠습니다. 푸른부천21이 민간단체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성격이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성격이 민·관 파트너십으로 해서 같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김승동 위원 이게 의제21인가 그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승동 위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면 이게 기관이지 단체입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공공단체로. ○김승동 위원 사실은 개인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환경운동단체도 무수히 많은데 그런 단체와 100%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건 단체도 아니고 기관 류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환경교육관 운영을 이미 결정해서 여기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장동 환경교육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그걸 운영할 단체들을 공모해서, 자기들의 사비를 내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무수히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얼마든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여기 푸른부천21에 환경교육관 운영을 임의로 시에서 판단해서 줄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환경교육관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각 환경단체들한테 알리고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받고 선정해서 우수한 단체한테 줘야지 꼭 푸른부천21에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공모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건 ○김승동 위원 그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을 문화·예술 갤러리로 활용을 하겠다. 이걸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들어와 봐라. 그러면 선정해서 운영시키면 돼요. 법률적인 하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시청 것이기 때문에 전부 시청이 되고 시청이 돈을 주는 단체가 해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알려지면 반발이 있을 겁니다.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환경교육도 하고 환경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단체들도 많은데 인건비까지 다 주는 이런 단체에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특혜의 하나죠. 앞으로 어떤 운영계획이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줄 게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 소재한 여러 환경단체들한테 똑같이 알려서 누가 더 잘할 것인가 선정하셔야 돼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회계 부서라든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김승동 위원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먼저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과를 보면 대부분 현상을 유지하거나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과는 27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증액되는 예산 편성이 된 만큼 부서가 중요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측면에서 환경보전과장님의 짐이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39쪽을 봐주실래요.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답변하셨는데 과거부터 박노설 위원님께서 위치 선정 문제와 높이 문제에 관한 얘기를 계속 지적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나요? 지난번 질의에는 나중에 수명이 다 됐을 때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측정망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나타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라면 공업지역의 대표성,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지역의 대표성, 또 하나는 저희가 대부분 최고 높이가 35m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10m에서 35m 사이로 얻어서 하는데 일반 건물은 거의 하기가 힘들고 관공서라든가 공공 건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옥상에 있는 것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건이 조금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는 내용을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가능하면 국·도비 요구나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제대로 측정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도 제가 부기 문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43쪽도 봐주세요. 나중에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작년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예산이 쓰여 있지 않아서 비교평가가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도와주시고요. 46쪽부터 봐주실래요. 유용미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가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페트병을 구입해서 나눠 주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건 보급된 것에서 직접 어느 정도 자기 필요 한 양을 가져가서 쓸 수 있는데 킨텍스라든가 우리 시에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회의가 있다든가 위생교육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미생물이 냄새를 제거하고 친환경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 홍보 차원에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주 잘하는 사업이네요. 그 다음 48쪽의 배양기 설치공사를 추가로 하겠다는 건데 현재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3 기를 따로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10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양이 모자라다는 뜻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29개 동사무소에 전체 보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늘려야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유용미생물 보급탱크 이것도 배양기를 더 설치하면 양이 늘어나고 또 보관탱크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것은 우리 전체 37개 동과 구청에서 40개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11개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29개를 전체 동에 보급하려고 하니까 보급탱크 29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동별로 다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동에 공급만 해 주면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유용미생물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시에 있는 차량 중에 활용할 차량이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2008년도와 2009년 상반기는 공원녹지과 차량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또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동선이 다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가 작은 데는 소형으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대가 있는데 그게 모자란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두 대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게 특별한 장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탱크로리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수족관처럼 생긴 탱크로리를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푸른부천21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번에 감사 도중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구 축소라는 말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런 특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기구를 축소할 수 있느냐, 무조건 기구를 축소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잘못하면 원래의 목적과 상반되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들과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국지적인 사업 이런 것들은 폐기하고 21이 정말 해야 할 사업 엑기스만 뽑아서 놓고 보면 인원 축소나 사업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검토를 정확히 분석해서 과장께서 21이 그냥 좋다는 장점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이 예산과 비교해 볼 때 가능하면 운영이 효율되게 긴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중복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는 이 정도는 어떻게 축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면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 사업에 보면 환경보전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공모는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올해부터 시작된 건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각종 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린리더라든가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증액되는 사항들이 있고 태양광이라든가 이건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교육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건 푸른부천에서 해야 되죠.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없앤다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되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EM 때문에 그러는데 환경보전과에서 시책 중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마 유용미생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500만 원의 예산이 늘었는데 저는 홍보 면에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교육도 세 번에 걸쳐 35만 원씩 지출했네요. 어떤 교육입니까? 강사수당 35만 원씩 105만 원 나간 것 있죠. 무슨 교육인데 세 번만 하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건 예전에도 교육청을 한 번 교육을 했었는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교육은 어느 정도 교육이 전문화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환경코디네이터라고 육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교육시키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 강사수당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만 세웠습니다. ○오세완 위원 관계 공공기관을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은 올해 따로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직접 대면해서 할 수 있는 학생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 교육도 저희 코디네이터, 양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양성자를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은 이런 비용이 아니고 시간에 3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을 2만 5000부를 하는데 부천에서 EM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인천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것을 탐을 내서 그것 구입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제일 문제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신도시보다도 구도시에 정화조가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겨울 날씨치고 날씨가 포근하니까 하수도를 타고 냄새가 많이 들어와요. 물론 아까 동 29개소를 거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넓히면 넓힐수록 좋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아직 몰라요. 그래서 동에 홍보를 해서 통장으로 하여금 각 가정에도 EM에 대한 이용도라든가 활용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적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비용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오세완 위원 주민들이 좋은 점을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써 보니까 여러 면에서 좋더라고요. 꼭 그런 쪽으로만 아니고 각종 청소하는 데까지도 사용을 하니까, 하다못해 걸레에 묻혀서 장롱을 닦으니까 장롱에 윤기가 나더라고요. 그런 면으로 굉장히 좋고 가정주부들이 한 번 써 본 사람들이 더 구입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 면에서, 이게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에서라도 세워서 전 가정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에서 세금으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는데 전부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에 대한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환경보전과의 예산도 많이 요구되고 사업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소사구에 환경오염측정소가 하나도 없다고 했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역 주변으로 해서 괴안, 소사 일대에 측정소를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2004년도에도 한번 경기도에 상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리 시 측정소가 5개소로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해서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도와 협조해서, 측정소는 도비로 설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2004년도하고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5개란 숫자가 많을지 몰라도 지금은 적을 수도 있어요. 특히 편중되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 오염측정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해서 그쪽에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유용미생물 배양기 설치하고 살포하는 장소 얘기했죠. 먼저 얘기했던 데 조사 한번 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3쪽의 오정대공원 2단계 입안 용역비, 보충자료 13쪽에 보면 추가 조성 예정지가 있는데 여기를 더 추가로 하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표시된 데를 추가로 하려고요. ○박노설 위원 이건 뭐예요? 까맣게 칠해 놓은 것. 13쪽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 지역까지 포함됐는데 이게 표기에서 ○박노설 위원 오정대로까지 다 나간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 길까지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려면 여기도 베르네천 거기서부터 오정대로까지 다 하지 왜 여긴 남겨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쪽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여기가 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사업비가 엄청나죠. ○박노설 위원 보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가 조금 남아서, 다 하면 좋기는 좋은데, 거기가 전이라서 그렇구나. 그 다음 쪽 길주공원 리모델링 공사, 1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안중근 동상 세운 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충 자료에 분수대 철거하고 광장 철거하고 이게 다 거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거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제일 많이 낡고 또 안중근공원 ○박노설 위원 아니, 분수대 철거하고 광장 철거하는 게 안중근 동상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거기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분수대 광장을 왜 철거해요? 다 멀쩡하던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분수대가 오래돼서 누수현상이라든지 삭아서 아주 심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광장도 철저하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광장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분수를 철거하고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수는 사실상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박노설 위원 분수대 철거하고 광장 철거하는 데 500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분수대만 철거한다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분수대를 다른 걸 만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분수대 4개가 있는데 다 합쳐서 하나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중근 동상을 거기에 모셔 와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원래 당초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공원을 새로 싹 바꾸는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가 봐야 되겠네요. 가서 보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중근 동상 모신 데가 길주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길주공원은 따로 있고 그 전의 이름이 중동공원이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하는 사업 세부내역서를 줘보세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가서 보고 제대로 판단을 하게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 때도 오랜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64쪽의 노후 공원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길주공원하고 또 어디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안중근공원하고 길주공원, 구지공원 세 군데입니다. ○류재구 위원 안중근공원.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현대백화점 뒤에 있는 공원이 안중근공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안중근공원 리모델링을 내년에 하면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던 안중근 동상 위치 때문에 말이 많던데 그것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위치는 ○류재구 위원 변경하지 않는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변경할 계획은 없고요. ○류재구 위원 대부분 안 쪽에 배치돼서 효과가 없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던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소사구 심곡본1동에 대진공원이라고 있잖아요. 도원공원이라고 하나요? 그게 배수가 안 돼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어째서 그건 리모델링을 안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내가 해당 부서에 물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하겠다고 하더니 여기에 아예 계획 자체도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 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강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7쪽부터 보면 시민의 강 사업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잖아요. 액수도 많이 되고 있고, 물론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어느 때인가는 일정량을 딱 제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관리만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시설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낡으니까 낡은 시설은 바꿔야 되고 또 청소 같은 것, 제초 같은 것 해마다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리비 정도만 되면 좋은데 나중에 뒤에 보면 계속 1구간, 2구간, 3구간을 해서 전체 예산이 3억 몇 천만 원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데 저는 일정량 종합계획을 한 번 딱 세워서 나중에 제대로 시설물을 다 갖춘 다음에 운영관리비만 들어가도록 해야지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벌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더구나 거기에 중수도요금까지 포함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서 한번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여기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68쪽의 양묘장 관리용 묘목 구입이 국·도비를 타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직은 저희가 양묘장도 없어서 못했는데 산림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양묘장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얘기 자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역곡 양묘장도 만들고 ○류재구 위원 그 아래 도민체전 홍보용이라고 해서 꽃 식재 같은 것을 해야 되고 탑 만들고 이런 것 하잖아요. 도비 지원을 일정량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이건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도체전인데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70쪽의 영상문화단지 주변 녹지대 정비공사, 그것이 배수불량으로 고사목에 대한 보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쪽이 배수가 안 되고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논을 메웠던 자리기 때문에 배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나무를 심기 시작한 때는 언제예요? 고사목이 생기기 전에 처음 식수한 지.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이게 아마 2003년도 토지공사에서 하면서 그때 심은 건데 아직까지 그 상태가 유지도 안 되고 자꾸 나무가 죽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류재구 위원 죽은 걸 방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니, 죽지는 않고 자라지도 못하고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수종을 갱신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수종도 아예 바꾸고 복토를 해서 배수시설도 하고 제대로 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때도 다른 회사가 나무를 심어서 발주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런 조경회사는 앞으로 나무를 못 심게 하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토지공사에서 이걸 하면서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밑에 굴포천 명품거리 조성공사, 그게 굴포천 앞으로 뱃길을 만든다고 해서 앞으로 사업이 확장될 계획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건 굴포천이고요. ○류재구 위원 이거와는 별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이건 도로 이름이 굴포로입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만약의 경우에 이게 현재 취수사업도 다시 하는 그런 거리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끝난 다음에 그와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굴포천하고 다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원미산 트래킹 코스에 자연학습장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소사구에서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걸 파괴해서 또다시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야생화단지 같은 것 조성하면 나중에 영구히 꽃만 계속 보존하면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지 사업해 놓고 나중에 또 뜯어고치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돈을 안 들이려고 폐목 같은 것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폐목이 썩고 지저분해져서 관리가 안 되는데 깨끗이 만들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건 등산로 다시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등산로를 조성하시면서 코스를 개발한다고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새로운 도로를 낸다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편리한 길인데 사람들이 샛길로 다니면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께서 여러 번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것을 봤는데 산에 등산로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일단 내면 그 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완 조처를 해야 돼요. 계속 밟아서 나중에는 산에 고속도로가 나겠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래서 등산로 폭도 조정한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꼭 그렇게 보완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데 영상문화단지 녹지대 정비공사가 아인스월드 북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아인스월드하고 인천 경계 도로 ○박노설 위원 거긴 부지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한 2,000여 평 되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충자료 보니까 경관석도 놓고, 이 경관석이라는 게 자연석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그것도 하고 토공, 복토, 맹암거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작년인가 언제도 얘기를 했는데 신경 쓰지 말고 보리 같은 것 심어버리세요. 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돈을 그렇게, 요새 보리밭도 사람들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거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자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부천시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평의 땅이라도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박노설 위원 공원녹지가 취약하기는 성주산이고 원미산이고 시내가 다 그렇지 어느 도시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고 보리밭 이런 것을 조성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잖아요. 아이스월드 문화단지 이런 데 찾아왔다가 거기도 한번 가족들끼리 오면 사진도 찍고 좋아해요. 우리가 먼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에 나무 심고, 나무 심고 2억을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공원 부지로 도시계획이 돼서 공원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임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굴포로변에 명품거리 조성을 벌써 먼저도 몇 억 들여서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이것 조성하려면 있는 가로수들도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 구간에 가로수들이 시원치 않습니다. 회화나무 같은 게 있는데 ○박노설 위원 상동신도시 조성된 게 얼마나 됐어요? 한 7, 8년 됐나 그렇죠. 부천에서 제일 최근 조성된 신도시고 제일 잘돼 있는 데인데 거기에 이렇게, 뭐가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구도시 쪽 한번 보세요. 부천에서 뭐든지 제일 잘돼 있는 데인데 거기에 왜 자꾸 돈을 들여서 있던 가로수를 다른 데에 옮기기고 또 뭘, 소나무 같은 게 얼마나 비싸고 관리하는 데도 다른 나무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소나무는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보면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심고 어디도 심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관리비도 다른 나무보다 몇 배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시민의 강 관리하는 것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용역 업체에 주고 관리를 하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시민의 강 가까이에 사는 상동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자원봉사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주민들하고 가끔씩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가 아니라 자기네 아파트 옆으로 좋은 개천이 흐르고 있으면 얼마든지 나와서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돈 주고 어디 업체에 맡겨서 관리하지 말고. 여기 보면 제초하고 잔디 깎는 기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고 정 안 되는 것만 업체에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때 한번 참석하셔서, 시민의 강이라고 해서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중동대로에서 가면 둔덕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말은 시민의 강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사람들 거예요. 혜택 받는 게 다 상동신도시 그쪽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각별하게 신경 써서 거기서 나서서 관리해 주셔야죠. 우리 동네 쪽으로 그런 걸 한다면 제가 앞장서 동네 사람들 데리고 다 하겠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뭐든지 자원해서 봉사하고 이러는 게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가.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제가 상동 쪽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하고 청소는 물론이고 꽃 식재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점차 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거기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면 참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용역보고회 참석차 이석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이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다녀오십시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미산 트래킹 코스하고 등산로, 이번에 희망근로자들로 하여금 다 정리하지 않았어요? 추가로 더 할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아직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나무를 너무 많이 쌓아놓아서 얘기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계획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기존 등산로의 폭이 넓은 데는 폭을 조정해서 좁히고 ○김문호 위원 과장님, 원미산 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주에 산행만 갔다 오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계획 잡혀서 보고 오신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계획 잡을 때 우리가 ○김문호 위원 김세동 팀장님은 워낙 부지런하셔서 가셨을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니, 저하고 홍순호 팀장도 같이 갔었습니다.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세동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웃음소리) ○김문호 위원 이번에 원미산에 손을 많이 댔어요. 그런데 돈을 또 들여서, 나무나 심는 그런 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등산로 이런 건 건드리지 말고 나무 개선하는 쪽으로 투입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카시아나무 밖에 없잖아요. 등산로나 이런 건 다른 데로 가지만 않도록 하면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산으로 함부로 못 들어가게 조정을 하면서 유도시설을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만드는 계획을 한번 보여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김세동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사동 철로변 40평정도 되는 것,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건 빨리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모도 없는 땅을 민원이 발생해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매입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요. ○김문호 위원 가격이 안 맞아도 맞는 사람 것 먼저 해 줘야지 이게 과장님 땅이라면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구 하나 가서 자기들 어려운 사항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소연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액수만 되면 저희들도 그걸 그렇게 추진하고 싶은데요. ○김문호 위원 가면 갈수록 더 비쌉니다. 미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는 게 더 비싸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쓸모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둑이잖아요. 이런 둑을 개인이, 분명히 철도공사나 뭐하다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희가 사 주는 건 맞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동의를 하는데 워낙 금액이 저희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어차피 협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민원보다도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 주셔야지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내년에는 확실한 고민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죄송합니다만 반론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경부연립주택 화단 만드는 부지는 부천시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아파트 부지 지분이 7평입니다. 7평 빼고 하나에 3평 씩 나가 있는 것 4평 가지고 어떻게 집이 매매가 돼요. 오히려 경부연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지분을 안 뺏기기 위해서 못하는 거예요. 사용만 달라 그것도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화단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판매가 나온 바람에 팔라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봐요. 지분이 7평, 9평 밖에 안 되는데 1가구당 3평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 지분 4평, 7평 가지고 무슨 집이 형성되겠어요. 재건축을 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목재파쇄기가 5대 있네요. 이건 행감 때도 3개 구청에 벌목된 나무를 파쇄해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가축 농가에 보급을 하면 좋은 사료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시정질문도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니까 잘 답해 주시기 바라고, 파쇄기가 전기모터로 하는 게 아니고 원동기를 써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기름 넣고 이렇게 ○한상호 위원 그게 2행정이에요, 4행정이에요? 대개 2행정일 겁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해서 그게 4행정이고 흡입과 동시에 압축이 폭발되면서 배기로 나오는 게 2행정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발동기를 돌려서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2행정인데 2행정이 힘은 약해요. 이게 몇 마력짜리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마력은 잘 모르겠고 이건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전문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원목이 대개 성주산, 원미산, 도당산에서 아카시아나 이렇게 단단한 나무인데다 굵기가 대개 20㎝ 가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력수가 보통의 한 5마력 이상은 돼야 됩니다. 몇 마력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기구가 별도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반만 자르고 3분의 1만 잘라 나가면서 먹는 게 있고 지그재그로 집어넣으면, 파쇄된 것을 목재소에서 제가 봤어요. 목재소에서 파쇄 된 톱밥을 직접 만져봤어요. 좋은 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참고하셔서 3개 구청에서 나오는 벌목을 함께 작업을 하도록 해서 가축 농가에 보급을 하면 좋은 사료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금년도에 국비로 톱밥제조기를 하나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장 김문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문호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68쪽인데 학교 주변 수목 보완 및 유지관리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학교 수목 몇 년째 계속 해 왔던 거고 작년부터 하지 않는데 학교 측에서 나무 관리 기술도 없고 하니까 거의 저희에게 부탁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관리해 주면서 개방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어주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심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하시고 또 방제작업 같은 것도 같이 해 줘서 수목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 줬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느 학교만 지정해서 할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로 심을 수도 있잖아요. 관리감독을 함께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범박동에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다가 학교로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용역비 3000만 원이 사장됐는데 학교 측하고 얘기해서 공원을 관리했을 때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셔야 되고 범박동에서부터 할미산을 거쳐서 성주산까지 이어지는 등산벨트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범박동에는 등산코스가 없기 때문에 범박동 앞으로 계속 보금자리도 들어오고 임대주택단지, 계수2단지 이렇게 해서 자꾸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그것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부 풍림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소사로로 이어지는 공원 계획이 같이 잡혀 있는데 학교부지로 넘어가면 그것이 차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도 분명히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범박동에서 소사로에 에코브리지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같이 연결시켜서 할미산을 거쳐서 성주산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등산벨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할미산에서 하우고개 넘어가는 길이 밭이다 보니까 등산로가 산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도로변으로 올라가서 계단을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거기도 가능하면 확보돼서 등산로가 거기에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위로, 쉽게 말하면 에코브리지를 만들어 놨는데 에코브리지 밑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등산벨트를 하나 쭉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부천시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등산벨트가 돼야 되지 않나,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트래킹코스를 많이 개발하더라고요. 제주의 올레길 때문에 대히트를 쳐서 우리 부천도 부천 시내를 하나로 구경해 가면서 트래킹코스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굴포로변 명품거리 조성공사에 7억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380만 원짜리 소나무가 95개가 들어가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100여 주가 들어가는 건데 본 위원은 도로변에 돈 들여서 비싼 소나무 심을 생각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나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소나무가 이산화탄소에 굉장히 약해요. 요새 CO2다 뭐다 해서 얘기하지만 소나무 대 도로변에 그것도 도시 한가운데 심어서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죽어요. 자꾸 거기에 대해 하자보수하고 그러거든요. 일반 공원에 심는 것도 죽어 나가자빠지는데 도로변에 해서는 견뎌내지 못해요. 7억 예산 중에 소나무 심는 것만 3억 6000이에요. 그것만 다른 나무로 교체해도 7억이 안 들어가요. 엄청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살리기 힘들고 제일 까다롭고 제일 힘든 소나무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꼭 소나무를 부천시에 자꾸 권장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앞을 봐서도 소나무는 비싸기만 하지 자꾸 맞지 않는 나무가 돼 가요. 한 나무에 얼마나 비쌉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금액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과거에는 공해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도시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 보셔도 소나무가 그렇게 공해에 약하게 나와 있지 않고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해도 버스정류장 있는 데, 도로 한복판에도 강북구 같은 데 가면 소나무거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소나무가 점차 확대 식재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게 다 실패작 돼요. 소나무는 도심에서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소나무는 침엽수라 잎이 떨어지면 그 나무 밑에 다른 풀이 자라지 못하는 게 소나무예요. 살펴보시면 그래요. 소나무 심는 것을 이상하게 부천이 더 권장을 해요. 상동지역에도 작년 예산에 소나무로 퍼붓고 뭐하는 거 난 아주 반대합니다. 나 언제까지라도 반대할 건데 저는 정말 소나무 싫어해요. 좋아요. 모양새 좋고 공기 좋고 그러는데 사실 소나무 그림보다 더 좋은 그림은 없어요. 그런데 도시에 맞느냐, 우리 피부에 직접 와 닿느냐 하는 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7억 예산인데 소나무 값만 3억 6000이에요. 다른 나무 많은데 꼭 비싼 소나무만, 조성을 해서 잘 자라면 예뻐요. 소나무라는 나무 자체는 좋고 예쁜데 우리가 시내에서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올 봄에, 물론 내년 봄에나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AS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조기집행하면서 복사골공원에 심은 소나무 빨갛게 타서 3분의 1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밑동을 다 잘라 버렸어요. 내년 봄에 다시 제대로 심을는지 몰라도 백일홍나무, 소나무 하다못해 느티나무까지 죽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직접 눈으로 목격되고, 소나무 한 그루가 싸기나 합니까. 좋은 거 제대로 사려면 여기는 380만 원이 돼 있지만 500만 원은 줘야 보통 웬만큼 보기 좋은 소나무를 사요. 정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소나무 파는 데를 가서 현장에서 소나무들을 봤어요. 웬만큼 좋다고 하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반인들은 사지 못하겠더라고요. 감히 손 못 대는 게 소나무예요. 나무시장에 가서 200만 원짜리 소나무 한번 보세요. 그게 소나무입니까. 그냥 목재 꽂아 놓은 거죠. 잎 몇 개 달리고. 그래서 제발 그런 생각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감안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굴포로가 작년에도 잘 아시겠지만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구간이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구간에서 집단민원까지 올 정도로, 저희가 그쪽은 마무리해 주고요. ○오세완 위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쪽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쁜 쪽은 될 수 있는 대로 덜 보고 좋은 쪽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미쳤다고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2쪽을 보면 식목일에 나무 심기를 해요. 그런데 난 식목일에 나무 심을 적에 제일 얄밉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식목일은 청명·한식이 있어서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그리고 산불도 많이 나는 때인데 부천만 보더라도 산에 나무가 울창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해 품종 개량이다 아니면 오래된 잡목을 걷어 낸다고 해서 심어져 있는 나무를 벌목을 다해서 벌건 산 만들어서 거기에 소나무 조그마한 거 심어 놓고 아주 훌륭한 일했다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걸리 한잔씩하고, 난 그 행동이 아주 얄미운 거예요. 좋은 나무를 왜 다 베어 버리고 작은 나무 어디서 사다가 꽂아놓고 그 나무 기다리느라고 학수고대를 하고 있느냐고요. 식목일 행사도 구시대적인 하나의 기념일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는 흘려보내야 돼요. 꼭 그날 잡아서 나무 심어야지만 잘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바쁜 날 잡아서 많은 사람 피해 주고 나오라고 하고 해서 법석을 떠느냐고요. 저는 그런 것도 참 못마땅한 거고 이제는 우리 분위기에 맞지 않으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4월 5일이 식목일인데 국가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휴일에서 빼고 저희가 나무 심는 건 시기적으로 4월 5일은 좀 늦기 때문에 3월 20일 전후해서 그때 행사를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요. ○오세완 위원 그렇죠. 그 전후로 해서 하잖아요. 대부분 조금 앞당기고 그러는데 그때가 사실은 사람들이 바쁠 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쁠 때는 피해서 가면 되지만 부천에 나무 어디나 잘돼 있어요. 어느 산이나 조성이 잘돼 있고 발목이 빠져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 베어서 인건비 들여서 다 걷어내고 거기에 나무 꽂아놓고 좋다고 내려와요. 그게 언제 자라요. 난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든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러니까 받아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4쪽의 리모델링 공사, 15억인가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15억 원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게 길주공원하고 또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안중근공원하고 구지공원 세 군데입니다. ○이환희 위원 세 군데예요? 여기 두 군데라고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외 2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안중근공원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제 지역구고 거기 자주 가 봐도 깨끗한 데 안중근 동상 오면서 이렇게 만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안중근 동상 오기 전에, 며칠 있다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조사된 데서도 최우선 순위로 돼 있는 데가 ○이환희 위원 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고 공원녹지과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공원 리모델링공사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기준이 뭐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기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떤 기준인가요? 크기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사항을 하고 저희가 하는 건 조성계획 변경까지 필요한 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구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크다는 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 데가 있고 경미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건 자체에서 ○이환희 위원 그러면 안중근의사 동상 그 공원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수대 같은 것을 네 개를 하나로 줄이고 이런 과정이 변경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환희 위원 공원에 분수대 하나도 가동이 안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러니까 저희가 줄여서 하나로 고치려고요. ○이환희 위원 다음 68쪽, 학교 숲 조성해 놓은 것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고사목도 생기는데 잘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꽃벽 설치가 각 구청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송내역 주변의 지하차도 ○이환희 위원 그 예산 다 나와 있어요. 구청에서도 꽃벽 설치가.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송내역 지하차도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각 구청마다 신흥로, 무지개고, 교통섬 다 해서 꽃벽 설치로 예산 세워져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송내역만 세우고,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하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이건 차제에 구청으로 편성을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예산 심의하기도 어디는 구청에서 하고 어디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굴포로 명품거리, 저도 굴포로 명품거리 작년에 시행되면서 소나무에 대해서 원래 관심을 가졌었고 작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올해 행감 때 덕산공원을 갔다 왔어요. 덕산공원의 소나무가 굴포로에 심은 것보다 키는 작은데 아주 멋있어요. 아까 심다가 예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소나무를 덕산공원에 심은 것처럼 해서, 소나무 가식 현장, 그때 가실 거죠? 제 차로라도 저도 한번 가 보고 싶으니까, 제가 그날 점심도 사겠습니다. 부담 안 드리고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77쪽 보면 시민의 강에 대해 그전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도 많이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시민단체에 주면 안 되느냐고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구간별로 나눠서 한 건 관내업체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환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공원 관리에 관해 조직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직 명칭도 공원녹지과가 있고 또 공원관리사업소, 공원 붙은 게 벌써 2개나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공원관리라 하지 말고 공원사업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원의 조성과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청에 있고 사업소에 있고 구에 있고 사이즈 별로 전부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애초에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나눠져 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합쳤다가 또 관리가 힘들고 안 된다고 해서 또 다시 조직이 나눠진 사항입니다. ○김승동 위원 관리사업소를 내보내서 공원 관리만 전문적으로 하겠다면 큰 공원이든 작은 공원이든 아예 모든 공원을 거기서 관리해야 되고 규모별로 이렇게 나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도 공원에 관한 업무를 어느 쪽에 물어야 될지 혼선도 있을 수 있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조성은 저희가 해서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아니, 그런데 얘기한 대로 리모델링도 관리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봐야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경미한 보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말이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상의 문제를 보면 64쪽의 노후공원 리모델링공사 길주공원 외 2개소라고 해 놨잖아요. 보충자료에도 노후공원 리모델링공사가 있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길주공원 빼놓고 이환희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안중근공원, 구지공원 얘기하셨는데 안중근공원, 구지공원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엄밀히 따지면 길주공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2개소는 이 예산에 편성되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법률적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중근공원이나 구지공원에 대한 기록이 애당초 없으니까 부기상에 잘못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산서에 아예 없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예산서상에 자세히 ○김승동 위원 예산서상에 표기사항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이건 잘못된 거죠. 물론 자세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그럼 그 사업계획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15억 원이 그냥 뭉뚱그려서 15억인데 각 공원별로 어떻게 해서 15억인지 그런 게 상세해야 예산서로서의 가치가 있죠. 부천시에서 1조 200억 원을 풀로 세워놓고 그냥 필요한 대로 꺼내서 그때그때 계획 세워서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의 사업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 시민의 강 녹지대 정비공사 이것도 그냥 지도 한 장에 표시돼 있고 안에 자연석 쌓기, 교목 식재 쭉 있지만 실제로 이걸 제대로 하자면 처음에 결재를 받을 때 시민의 강 전체 지도 안에서 A지점은 나무를 교체하고 B지점은 파손됐으니 고치고 C지점은 땅을 파고 이런 도면이 첨부된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시장님께 결재를 받고 예산 편성하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물론 그렇게 돼 있겠죠? 돼 있다면 각 사업의 자료를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예산 편성된 다음에 그냥 여기 이걸 고쳐 볼까, 저걸 고쳐 볼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계획해서 쓰는 건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시민의 강 녹지대 정비공사도 그렇고 여기 영상문화단지 녹지대 공사도 그렇고 대부분이 뭉뚱그려 총액 예산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굴포로 명품거리 조성공사 좋은 시책이에요. 어디든지 소나무 명품거리를 조성해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상세 계획이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거죠. 계획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 종합계획에 굴포로 명품거리 조성공사하면 도면 안에 딱 소나무가 들어갈 곳이 어디어디, 뭐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어디 이런 게 계획이 쫙 서 있었어야 다음 시행을 하면 예측이 가능하죠. 이것도 그런 상세한 계획이 서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상세 계획은 예산이 선 다음에 하는 거고 대략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다른 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세하다는 게 아주 디테일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설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세한 계획이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이 사업의 돈이 10억이 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산이 됐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그래야 되는데, 공원녹지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계획을 세워서 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상세한 계획을 세웠는데 10억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 의회를 설득해서 10억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 의회에서 한 5억만 세워주면 5억 맞춰서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안 된다. 모든 사업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왜 10억이 드는지를 자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죠. 개괄적인 게 나와 있으면 개괄적인 거라도 주시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물 옹벽 녹화공사 이런 것들도 지도 상에 점선 표시가 돼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를 못하죠. 앞으로 예산 요구하실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예산 편성하는 데 수월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주택과강 박종각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5쪽, 공동주택단지 보조금이 올해 3억 증액됐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이게 원래 2억 했다가 삭감했다가 또 올라온 거죠? 삭감이 됐었죠? ○주택과장 박종각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이환희 위원 아니, 5억을 올렸는데 3억 삭감됐다가 또 3억 원어치 된 거죠? ○주택과장 박종각 저희 예산 실무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삭감됐었던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종각 완전 삭감까지는 안 갔었는데요. ○이환희 위원 시장님 결재까지 났을 때 삭감됐던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그건 실무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동주택 지원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먼저 자료 보니까 무척 많던데, 이게 한 번 받으면 몇 년 기다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몇 년이에요? ○주택과장 박종각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인가요, 작년그러께인가요? ○주택과장 박종각 재작년입니다. ○이환희 위원 편성이 잘되면 노후도나 이런 걸 조사해서 심의하나요? 심사해서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정확히 하세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누가 해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 노후됐거든요. 잘해 주시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우선순위를 편성해서 ○이환희 위원 우선순위도 하고 노후도도 보고 단지 특성 여러 가지 해서 심사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이번에 공동주택, 만든 것도 한다고 사업돼 있죠? 공동주택 매뉴얼 올해도 돼 있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몇 쪽에 돼 있죠? ○주택과장 박종각 94쪽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날 말씀드린 대로 정말 꼭 필요한, 제가 책자를 봤는데 아파트 간 분쟁 사례 이런 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 책자를 공동주택에 안 사시는 분도 보시겠지만 많은 부수를 해서, 예산이 부족한가요? 많은 분들이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김승동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하는 것이 2개소 밖에 없네요. 매년 이렇게 2개소를 선정하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저희들이 2개소로 편성했는데 실무자하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다 주자고 의논을 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일정 점수 이상이면 다 지급하는 걸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부천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사는데 상이라는 게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로 몇 개씩 해서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님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2010년도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호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류재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화특화거리자문위원회 수당 건 부기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10만 원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분들은 특별히 10만 원으로 처음에 기본책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전문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만약에 추가로 시간을 오버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이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류재구 위원 1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위원회 기본수당이 7만 원이고 초과시간을 할애하면 3만 원을 해서 10만 원으로 대부분 부기를 분리해서 잡아놨는데 여기만 10만 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스 설치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엑스포. ○류재구 위원 네, 대부분 부스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이건 부스 설치비와 거기의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류재구 위원 전체적인 경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것이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전체 통합 참가비 ○류재구 위원 이 자체가 대부분 공식적입니까? 거기 몇 평 쓰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부스 6개 1개당 얼마씩 ○류재구 위원 얼마씩 지정돼 있나 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지정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111쪽의 경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인원도 17명으로 상당히 많고 10회로 돼 있는데 회의를 매번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경관 조례가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경관 조례에 경관위원회를 상시기구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10회 정도로 예상해서 처음 세우는 예산입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가 통과돼 있지 않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이번 18일에 심의 ○서강진 위원 그것도 그렇고 10회씩, 거의 매달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한 달에 한 번 꼴로 세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무슨 심의를 하는데 매달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공공건축물이라든가 민간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받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건수는 아직 몇 건일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대개 잡은 게 한 달에 한 번 꼴로 운영해서 심의하려고 정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인지, 보통 회의를 한다고 하면 두 달 또는 분기별로 1년에 두 번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건축위원회도 한 달에 두 번씩 운영하는데 이것도 그런 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서강진 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나면 건축물을 새로 건축할 때 인센티브 이런 것도 주어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인센티브는 없고 공공건축물 지어도 어떤 심의 절차 없이 작품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경관이라든가 미관, 디자인 이런 것을 걸러주려고 심의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2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버스쉘터, 맨홀뚜껑 등을 하는데, 물론 용역비라는 게 끝이 없는 건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이걸 선도로 하는 곳이 포항시가 2억 정도 들여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CI를 개발한 게 한 18년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든 가로시설물 디자인을 다시 개발해 보려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설물을 디자인해서 자꾸 바꾼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큰 지적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시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 유럽 같은 데 가 보면 벌써 수십 년, 수백 년 된 전통 그대로 이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꾸면서 용역비가 들어가고 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 시설물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개발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사업 부서에서 그걸 토대로 사업 시행하는 걸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발주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한 번 어떤 것이 정해지면 그 디자인에 의해서 그것이 전통으로 쭉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독일 같은 데도 가 보시면 신호등 하나가 우리의 50년대, 60년대 신호등과 똑같은 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수시로 시설물을 바꿔나가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한 번 용역을 주고 앞으로 부천시의 상징적인 디자인이 되게 해서 그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개발할 때 그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이 만화도시 아니면 문화도시 이런 데 맞는 콘셉트를 줘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으로 한 번 구성이 되면 그 콘셉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예산과 꼭 관계된다기보다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화특화거리 조성사업, 잘 아시겠지만 시설물이나 간판 이런 것 정비한다고 해서 특화거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성단계에서부터 만화 관련 부서하고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걸 아주 철저를 기해서, 그래야 나중에 그 안의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게 되고 실제로 움직이는 만화거리가 되니까 그 점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대리 김문호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디자인 용역비에 관해서 여기 대체적인 것만 나와 있는데 전체로 얘기하면 무엇인지 자료 줘보실래요. 어떤 것 용역을 다 줄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대개 40여 종을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종류를 줘보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별도로 ○류재구 위원 이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뭐였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용역비는 엔지니어 ○류재구 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 도시디자인 포럼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이건 연구용역이 나오는 것과 연계해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이건 별도로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만화특화거리 시설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로얄쇼핑 옆으로 해서 그쪽 도로로 프리존 있는 쪽으로 기역자로 꺾어져 나가면서 먼저 이필주 씨가 기부채납한다는 땅이 있는데 그게 한 150평 된다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서 광장을 만드는 겁니까? 그런 식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건 기부채납 확정이 안 돼서 아직 계획은 못했는데 거기에 하면 그분이 기부채납 할 게 광장으로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경이라든가 그런 것밖에 조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벤트 광장은 할 수가 있죠. ○오세완 위원 나무를 심고 그러는 건 거기만 심는 거예요 아니면 프리존까지 가면서, 기역자로 꺾어지면서 다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건 디자인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제일 적합한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자문도 구하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 개발되면 ○오세완 위원 산출내역, 추정치는 대충 나왔는데 다 잘 아시지만 그 지역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로얄쇼핑에서부터 지지아나 쪽이죠. 거기서부터 해서 쭉 내려가서 땡땡이골목으로 해서 프리존까지 가는데 나무 심을 자리는 없어요.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런 무대를 설치한다면 그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 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송내동의 로데오거리, 그전에 만화특화거리 해서 일부 만들었던 그런 것하고 거기는 차원이 달라요.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 부딪치면서 다니는 데에요. 그래서 거기는 처음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무 심는 것도 그렇고 의자 배치도 그렇고, 의자가 여기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50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의자로 할는지 몰라도 조경 설치가 8000만 원이고 벤치가 5000만 원이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위원님, 이건 역 광장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이번 공사는 광장까지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오세완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광장 앞에 조형물 있는 데까지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그것도 이번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도 포함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만화특화거리 시설비 산출내역은 거기까지 포함돼서 대충 추정치가 나온 거란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그리고 도로는 보·차도가 겸용된 거라 차선을 분리해서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 차선 하나만 두고 가운데 양쪽은 약간 높여서 보도를 설치하는 ○오세완 위원 역전까지 하면 몰라도 골목으로 만화특화거리라고 해서 지정한 그 장소만 한다면 30억을 거기에 쏟아부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북부역하고 같이 한꺼번에 통틀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만화거리도 특색 있고 그렇게 보이지 그 골목만 해서는 사람 많아서 도저히 나무 한 그루 심을 데 없고 의자도 설치할 데 없어요. 어디 한 자리 뚝 떼어서 땅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면 모를까. 그래서 꼭 광장하고 겸비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계획이 나오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0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간사 주수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수종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125쪽 하단에 중앙공원 소나무 및 야생화단지 관리가 있어요. 이게 주당 얼마씩 해서 위탁하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이건 위탁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전지작업이 3,000원씩 2,000본 한다는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전지작업도 하고 소나무 해충 방제도 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제가 해충 방제하는 날 봤는데 담당하는 분 하나도 없고 업자가 하고 있던데, 약제 방제할 때도.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제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방제할 때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자는 전혀 없는데, 제가 끝날 때까지 새벽에 봤거든요. 아무도 없고 그 사람들끼리 한다 이거죠. 물을 뿌리는지 실제 약제를 뿌리는지 분간도 못한다 이거죠.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126쪽의 계남공원, 중동공원 예산 있죠. 잔디 깎기, 해충 방제 이러는데, 계남공원은 안중근 동산으로 바뀌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중동공원이 안중근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계남공원은 어디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계남공원은 그 건너편 쪽에 있는 경기예고 옆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계남공원 리모델링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다른 게 별로 필요 없잖아요. 올해 제대로 해 놓으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래도 계속 청소도 해야 되고 해충 방제도 해야 되고 계속 관리는 해야 됩니다. ○이환희 위원 계남공원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폐기물을 묻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직 그런 건 발견하지 못했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긴 분수대가 오래돼서 분수대를 철거했는데 ○이환희 위원 분수대 자리에 폐기물을, 어제 담당자 제 방으로 불렀었는데 폐기물을 그냥 넣고 파묻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폐골재, 재활용 골재가 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은 녹색공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공원 예산에 보면 각종 공원에서 발생되는 돌이나 자갈을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비도 있어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한 쪽에서는 공원에서 발생하는 돌이나 이런 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만들어놓고 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폐골재를 넣고 공사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제가 ○이환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쪽에서는 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치우는 용역비를 만들어놓고 한 쪽에서는 4억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하면서 폐골재 쏟아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골라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요새 비가 자주 와서 ○이환희 위원 폐골재 들어가는 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날 다 찍어 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요새 비가 자주 와서 흙이 ○이환희 위원 내가 어제도 그 얘기 들었지만 비가 오면 흙이 질퍽할 수 있어요. 그러면 흙으로 복토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질퍽댄다고, 거기가 시골 농노 개설하는 데입니까? 친환경 공원 리모델링공사에 어떻게 폐골재가 다 들어가느냐고요. 그건 다 주워내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분수대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이 있어요. 각 공원의 분수대 가동률이 아마 10%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왜 가동이 안 되느냐고 하면 그게 고장이 나서 내일모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한 해 가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소장님이 앉아계시지 말고 운동 겸해서 나가세요. 다 돌아다니고 체크하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원미구 중·상동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가 있어요.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2억 1000짜리가 원미 구도심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공사 7000만 원씩 3개소 이렇게 해 놓고 꽃마을, 비둘기, 은혜어린이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걸 7000만 원씩 딱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디는 1억 들어가는 데 있고 어디는 2000만 원 들어가는 데 있고 이렇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어떤 공원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설치나 보수를 해야 된다는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보람, 옥산 바로 밑에 2억 8000짜리도 있어요. 7000만 원 4개소 2억 8000,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이렇게 두루뭉술한 예산을 계속하는데 이것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밑에 또 2억 1000 해 놓고 소사지역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7000만 원 3개소, 공원 하나 보수하려면 딱 7000만 원씩 어떻게 맞춰놨어요? 2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세부사항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2억 1000이면 어디는 1억 들어가고 어디는 7000 들어가고 어디는 8000 들어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7000만 원 곱하기 3 이렇게 해 놓지 말란 말이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실제 세 개면 어디에 어떤 걸로 인해서 얼마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면 예산이 있으면 조경석으로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엿 장사 마음대로 바꿔서 가는 거죠. 제가 공원관리사업소 지켜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구도시 어린이공원은 거의 ○이환희 위원 아니, 해야 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20년 된 공원인데요. ○이환희 위원 공원이 노후화된 건 다 아는데 똑같이 7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이환희 위원 다 상황이 면적도 다르고 시설을 교체해야 될 부분들도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어린이공원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런 식으로 표기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소나무 말씀하셨는데 135쪽을 보시면 토사유출 및 녹지대 정비공사 해서 또 1억이 올라왔고 청실하고 동화어린이공원인데 청실공원은 옛날부터 이렇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중2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여태껏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는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올 3월에 생기니까 이런 거 체크해서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 ○이환희 위원 제가 16년째 거기 사는데 이것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처음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블록이라도 쌓아주든지 벽돌을 놔주든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올해 발견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환희 위원 그 전에는 벽돌모양, 나무모양 해서 많이 하더니 이제는 자연석 쌓기로 모든 데가 다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풀 예산 2억이 돼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풀 예산을 2억을 세웠으면 됐지 143쪽에 2억 1000 풀 예산이 또 있어요. 이걸 다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풀 예산 얼마 또 근린공원 풀 예산 얼마, 이러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을 관리하면서 청사 중앙공원 풀 예산 5000만 원, 호수공원 풀 예산 1억 이렇게 세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이게 우리가 예산 ○이환희 위원 아니, 예산 삭감될까봐 이렇게 명목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예산 편성 부기상 크게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으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누게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런 풀 예산으로 먼저처럼 엑스포 저거해서, 이 앞의 광장해서 그런 거 하는 아니에요. 그렇죠? 급하면 그냥 쓰는 거고 소장님 주머니 돈처럼 쓰는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저희들이 ○이환희 위원 이렇게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 가지고 또 소장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기를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공원이 한 220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다 표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풀 예산이 있으면 긴급사항이라고 해서 꼭 시장 권고사항 이런 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돈 가지고 바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인정은 잘하시네요. 그 다음 136쪽, 연꽃어린이공원이 4억 700만 원을 작년에 세워서 제가 거기 명예감독관도 하고 공사도 계속해서 나가보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설명회를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설명하기에는 화장실까지 사업 범위 내에 들어 있어서 다 하기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다고 화장실을 남겨놨어요. 이 화장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7000만 원 들여서 축소해서 신축할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하고 현대 감각에 맞는 화장실로 신축하고자 세웠습니다. ○이환희 위원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요? 연꽃공원이 원래 교통공원이라서 화장실 면적이 무척 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굉장히 큽니다. ○이환희 위원 면적만 커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저한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화장실을 축소해서 아담하게, 소향공원 리모델링 화장실 그 정도로 해서 아주 예쁘게 처리해 주시고 울타리 비용 6700만 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울타리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울타리는 연꽃공원, 원미고등학교 보행자도로 그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 처음에 예산 세울 때도 제가 그걸 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자연석으로 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측면으로 해서 ○이환희 위원 자연석 쌓아서는 안 될 텐데 거기가 또 자연석이에요? 지금 보면 다 자연석을 좋아하는데 이게 유행인가요? 거기는 토사유출이 될 리도 없고 파이프로 해서 울타리가 돼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펜스가 쇠로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토사유출이 전혀 안 되는데 왜 자연석이에요? 이건 고려해서 자연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같이 상의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139쪽 보면 750만 원이 있어요. 공원 내 폐기물 처리수수료예요. 여기 보면 참고해 놓고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바닥재 정비 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자재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이건 공사와는 관계없이 공원에도 각종 폐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환희 위원 많이 나오는 거 알아요. 공원에서 별 게 다 나오죠. 나무 심다 보면 돌 큰 것도 나오고 다른 거 많이 나오는 것 저도 압니다. 한 쪽에서는 폐자재, 폐골재 공원에 묻고 공사하고 한 쪽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 세우고,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39쪽의 공원 청소용 쓰레기봉투가 1억 23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공용 봉투인데도 이렇게 처리하나요? 공공용 봉투 쓰시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건 지급받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시에서 지원 안 받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일반봉투 쓰고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원에서? 그러면 공원에서 쓰는 건 처리를 해서 청소업체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지 않고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일반봉투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할애하는데, 141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장미원 신품종 장미 구입이 있는데 백만송이 장미공원에 신품종으로 계속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장미공원은 현재 4,316평으로 구성돼 있는데 장미는 오래되면, 원래 장미는 접을 붙여서 키우는데 장미 본연의 저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식하는 차원, 아니면 시민들한테 더 좋은 장미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별로 안 좋던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장미를 구입만 하고 식재는 공원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143쪽의 중앙공원 조깅트랙에 대해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존경하는 박종국 의원도 계속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이환희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거기가 포장이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이환희 위원 여기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황토색이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라고 그러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두 가지 색깔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7억 가지고 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저도 조깅로를 여러 번 걸어봤는데 이건 저희들이 내년 2월이나 3월 즈음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게 좋은지 많이 연구한 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어요? 그럼 7억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저희들이 나름대로 벤치마킹해서 자료는 나왔는데 계속 더 좋은 것, 아니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환희 위원 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거죠? 훼손된 게 언제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 ○이환희 위원 이것 2006년도 지방선거 때 했어요. 지방선거 5월 31일 전에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제가 이 장소에서 새로 포장했을 때 여기서 명함 뿌렸거든요. 정확히 알죠. 이 당시에 적색이 뭐냐면 폐타이어로 한 것 뭐라고 하죠. 과장님, 뭐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고무칩. ○이환희 위원 아니요, 폐타이어로 해서 이게 유행이 됐었는데 푹신푹신해서 좋기는 좋은 데 이 위에도 페인트칠해 놓은 거예요. 아시나요? 이 재질이 폐타이어로 해서 옛날에 탄성포재 뭐라고 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탄성포장재라고 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를 황토색 페인트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 일어나고 부분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땜질이 굉장히 많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대로 하시고, 이번에 제일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조깅트랙을 7억 막대한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바로 옆에 보면 인도가 있는데 보도블록은 구청 소관이에요. 그러면 구청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카펫 깔아 놓고 도배 안 한 것하고 똑같죠. 하려면 이것도 병행해서, 구청에 홍석남 과장한테 얘기하셔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있으니까 이쪽 예산 얼마나 줄 수 있는지 해서 병행해서 해야죠. 여기가 바로 16년 이상 된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같이 했을 때 정말 쾌적한 환경, 여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고 우리 주민들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만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옆에는 숲이고 오른쪽은 다 훼손되고 침하돼서 비만 조금 오면 물구덩인데요. 이것도 협조해서 사업계획을 완벽히 세워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중앙공원 7억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공원의 조깅로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타 공원 조깅로에서 운동을 하다가 중앙공원으로 오면 벌써 감촉이 달라요. 무슨 감촉이냐면 발이 빠지는 감촉이에요. 시설 부분에서 잘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실패작이 뭐냐 하면 부천역 북부광장 맞은편 쪽으로 해서 도로에 그걸 깔았어요. 그게 양쪽 옆 도로 경계석 부근에서부터 들고 일어납니다. 두껍게 깔은 데다 쿠션이 좋으니까요. 그게 들고 일어나는 반면에 뜯어져나가요. 쿠션이 좋은 만큼 약한 거죠. 중앙공원의 조깅로 설치한 게 꼭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1년도 못 가서 파손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보수공사하죠. 조깅로 만들어놓고 3, 4년 못쓰면 이게 뭐예요. 7억씩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쿠션 좋은 푹신푹신한 재질보다 조금 발이 들어가면서도 쿠션이 없는 게 있습니다. 단단하게 부착되는 재질이 있어요. 그 재질로 바꿔보세요. 오히려 가격이 덜 들어갈 거예요. 운동을 하러 나가면 너무 쿠션이 좋아요. 잘못하면 발목 다치겠어요.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조깅을 하나의 재미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는 사람은 그걸 확실히 느껴요. 다른 데 조깅로하고 다른 게 중앙공원이 그 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 만약 설치를 하신다면 이걸 하나 하셔야 돼요. 장애자 한 분이 찾아오셔서 애로 사항을 얘기하는데 사거리 양쪽 모서리 커브를 돌 적에 위하고 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자로 그대로 수평으로 해서 돌아가 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구배가 안 맞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구배가 나는 거예요.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항상 그 높이에서 그 템포로 걷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기울어져서 상당히 신체적으로 무리가 온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올까요?”라고 대답했다 나 혼났어요. 한번 장애인 돼서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꼭 명심하셔서 만약에 이걸 하더라도 잘하셔야 돼요. 쿠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재질 관계 그게 고무칩으로 돼서 합성 포장공사하는 건데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종 어린이공원마다 공사를 하신다고 나열해 놓으니까 어지러워요. 그렇다 보니까 지적도 많이 받고, 각종 목이 많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한 20, 30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90년도 이전에 옛날 토지구획정리할 때부터 생긴 공원이 많다 보니까 밑에 포장도 공원 내에 사람 다니는 인도를 보도블록을 깔고 했는데 그 옆에 나무를 가장자리에 심거나 중간에 심었으면 나무에 축대 쌓은 것보다도 지저분한 것을 올리고 뭐하고 해서 나무 심는 데 흙이 항상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내려와서, 어느 쪽 도로로 토사유출이 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공원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오세완 위원 공원 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나무 심은 데가 높은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느 공원이든지 흙탕물 천지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석으로 쌓기보다는,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자연석이든 뭐가 되든 나무보다 높이 쌓아줘야 돼요. 어느 공원이든지 어린이공원은 다 그래요. 100이면 100개가 다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역할을 못하고 비 오면 공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 내 대부분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미끄럼틀 밑에 모래 있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여러 군데 많이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오세완 위원 새벽이나 밤늦게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개똥 뉘러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미끄럼틀 밑에 모래 바닥입니다. 모래를 씻으면 다 개똥 천지예요. 먼저 복사골공원도 갈고 하니까 참 깨끗하더라고요. 아까 비둘기공원에도 각종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공원이 어디나 상당히 많아요. 모래로 된 것은 옛날 방식이고 계속 모래 채워줘야 되고 병균 때문에 갈아줘야 되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모래 있는 부분은 꼭 다른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고무칩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면 너무 지저분해서 정말 못 봐요. 그리고 파져나가고 뭐하고 해서 오히려 그게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한층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과장님 잘하실 거예요. 잘하시는데 괜히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명심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환희 위원이 잠깐 얘기했어요. 어린이공원하고 일반 공원하고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135쪽에 보면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풀 예산으로 2억 원이 세워졌죠. 그리고 143쪽에 가면 2억 1000만 원이 또 공원 노후시설 정비로 서 있어요. 같은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렇게 분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분리되는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135쪽에 있는 건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한 풀 예산으로 2억이 계상된 거고 143쪽에 있는 ○서강진 위원 일반공원이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보면 전체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10억 5000만 원이 또 서 있잖아요. 그렇죠? 143쪽 같은 쪽에, 수목 이식하고 해서 한 10억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시설비로, 그건 전체적인 걸 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자체가 공원관리 전체 예산이에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설을 하든 수목을 이식하든 목이 같은 공원 관리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계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야 총 예산이 관리하는 데 얼마 들어가나 알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면 예산을 쪼개서 분리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에도 7억 원 정도 예산이 돼서 올해 10억 원으로 늘려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별도로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고 그 외에 공원관리 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계상해 주면 어떨까, 전체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을 알기 쉽게 표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원관리도 하다 보면, 제가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관리대장이 비치가 안 되다 보니까 담당자들은 수시로 바뀌고 또 실제 이 공원이 언제 조성됐고 그 중간에 어디가 아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의 예산이 더 투입됐는지 그러한 세부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공원관리기록부가 전산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서강진 위원 새로 공원을 조성할 때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하시고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에 대한 기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어떤 분이 가서 “여기 공사해 주시오.” 그러면 금방 툭 쳐보면 “이거 언제 수리했습니다.” 라고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답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동감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야 예산의 낭비가 안 될 것이다. 제가 회계과 했을 때 공용차량의 관리기록부대장을 하나 만들어 비치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대장이 만들어져서 전산관리하다 보면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갔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업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전산기록을 해서 그런 대장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공원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처음 공원관리해 놓고 수목 같은 것 식재할 때 지형에 맞는 그리고 꼭 필요한 나무들을 식재해야 되는데 예산 보조자료 보니까 공원 조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목을 다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왔어요. 처음부터 식재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나무를 심으면 100년을 바라보고 심어야 되는 건데, 최소한 10년, 100년 바라보고 심어야 될 나무를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수목을 이식해야 된다든지 보완 식재해야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혹시 중복될지 모르겠네요. 중복된 것은 중복됐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124쪽의 소사제1지구공원 유지관리공사 소사·괴안공원, 일단 공사는 우리 자체에서 할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이건 위탁을 해서 ○류재구 위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관내 조경업체가 참여해서 위탁하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공원관리원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게 되면 추가로 뽑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위탁 관리하는 것하고 예산은 비교해서 관리하시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134쪽의 원미 구도심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개소당 7억씩 계산한 거잖아요. 꽃마을, 비둘기, 은혜어린이공원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7000만 원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송내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이 전체 예산을 6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규모가 그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나요, 아니면 더 좋게 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보통 한 20년 된 놀이시설물인데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공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내후년까지 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느 공원은 안전규격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현재 하고 있는 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사업비 비교를 했잖아요. 규모가 송내어린이공원도 작은 공원이 아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류재구 위원 6억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송내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물만 아니라 다목적구장이라든지 보행로라든지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원미 구도심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혹시 자료를 갖다 놓으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나눠주셨느냐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까 다 드린 ○류재구 위원 타 공원과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비교될 수 있도록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135쪽의 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이게 풀 보조 성격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원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음 연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연꽃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 아시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연꽃이 없다고, 지금도 연꽃이 없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 공원에는 사실 연꽃이 없습니다. 연꽃은 연못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원에 연못 그런 게 없어서요. ○류재구 위원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을 담아서 연꽃공원이라고 하신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변에 연화마을이 있습니다. 연화마을 하면 연꽃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도 7000만 원이잖아요. 작더라도 이렇게 명칭을 만들었으면 시설해 보는 게 어때요? 꼭 규모가 커서만이 아니라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제가 보기에 현재 화장실이 굉장히 크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소사대공원에 화장실을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화장실 공사를 할 때 그쪽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논의해 보고 작더라도 상징적으로 연꽃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연꽃을 심을 수 있게요? ○류재구 위원 네,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연꽃공원이라는 이미지가 살게 해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연꽃도 없는 연꽃공원이라고 보도된바 있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저도 신문을 봤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많이 아니더라도 한 5평이든지 10평이든 간에 상징적으로 만들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과 걸맞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139쪽의 공원안내판 얘기하려고 하는데 공원안내판을 하나 제작하는 데 돈이 얼마 드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올해 저희 공원사업소가 개청이 됐습니다. 공원에 가게 되면 안내판이 부천시장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소사구청장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원미구청장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돼 있는 게 현실인데 그걸 부천시로 통합해서 좋고 새로운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한 개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그거 보고하지 말고 그냥 대답해 보세요. 판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표지판을 제작 과정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50만 원 이상 들어가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요새 만드는 방법이 스테인리스로 ○류재구 위원 물론 금으로 하면 500만 원짜리도 만들고 1000만 원짜리도 만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만드는 데 아무리 좋은 안내판을 만든다고 50만 원 들어가겠느냐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스테인리스로 만들면서 컬러로 만들게 되면 한 150만 원씩은 거의 듭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환경, 우리 예산 이런 관계에서 좀 더 맞춰야 된다고, 이 액수 자체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곳에서라도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게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겨서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미 만들어진 것 중에 아직 폐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꼭 새로 생겼으니까 시장, 구청장 다 폐지해 버리고 무조건 부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에 이상이 없으면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훼손이 심하거나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대답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하시던데 장미공원 이름을 백만송이장미라고 그럽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장미에 대해서 작은 묘목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장미를 사다가 그것을 심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장미묘목을 사오려고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묘목장을 작게라도 하나 만들어서 매년 새로운 품종의 묘목을 거기에 계속 식재해서 심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옮겨 심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 한다고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인다는 건 아깝잖아요. 이제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겼으니까 그런 방법을 전향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이 예산과 상관없이,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것 세우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 방법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노력을 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과 상관없이 그런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만 하겠고, 어쨌든 예산이 다 반영되면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올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잘했다고 느끼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끝으로 송내2동에 리모델링공사 2개 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아주 잘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해진쌈지공원과 성지어린이공원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지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하려다 못했는데 이미 고사목이 생겼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 돌아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2년 이내인데 하자기간 2년 내에 우리가 면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먼저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하는 데 야간관리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행정감사 시에 말씀 ○서강진 위원 모든 공원이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관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고 자원봉사제도를 만들든지 관리원을 두든지 또 갈 수 없는 곳에는 신고센터를 표지판에 꼭 만들어서 야간 어느 때라도 전화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불이 나가면 바로 수리할 수 있고 그런 24시 신고체제를 만들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서강진 위원 시스템을 만들면 될 거예요. 보험 회사처럼 출동서비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곳곳에 지정을 한다든지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원관리를 위탁할 때 그런 비상대기체제를 항상 만들어서 야간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시범적으로 중앙공원은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에 소사공원도 꼭 야간관리를 두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부천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특별히 하실 것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부천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