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주수종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그리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건설교통국장 이해양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먼저 3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액 대비 24.7%가 증가한 1822억 3788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009년 본예산액 대비 25.2%가 증가한 3116억 4483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별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25.8% 증가한 328억 5263만 4000원이며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24.4%가 증가한 1493억8525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9%가 증가한 1294억 69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7%가 증가한 1822억 378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사업에 도비 46억 8461만 4000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포함 총 40억 원,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1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85억 1774만 2000원,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 간 도로 개설공사에 65억 원, 서운～삼정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3억 7500만 원, 서태말지구 도로 개설공사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에 5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노선안내표시판 유지관리 3억 6762만 8000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위탁비 112억 6031만 9000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5억 800만 원, 주차구획선 유지관리 3억 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입니다. 경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100억 25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에 1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입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비로 국비 1028억 8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93억 4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10년도 예산안임을 통찰하시어 원안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쪽의 경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부천시 구간만 하는 거죠? 경인로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인천하고 서울시계하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중앙차로면 버스가 결국에 1차선으로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차선으로 달리면, 정거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서울처럼 중앙에 있는 겁니까, 기존에 정류장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가운데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운데에 설치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박노설 위원 서울처럼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 했어요?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 거쳐서 하는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건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박노설 위원 그런 자료는 저희들한테 안 주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금년 3월에 이걸 했다고 하는데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인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중앙차로 쪽에 정류장을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될 것 같은데, 담당 교통정보센터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제 제가 시정질문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올해 1월에 52명이 참석해서 전체가 반대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민원 의견수렴도 안 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죠? 그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제가 설문조사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아직 못해 봤고요. ○이환희 위원 민원이 야기되는데 국장이 그것도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직이라 잘 모르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시장이 관심 없으면 국장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섯 번 부결시켜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1호, 12호, 15호, 의회에 계실 때죠? 이제 안 올리겠다고 답변해 놓고 왜 또 올라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 ○이환희 위원 분명히 국장님이 안 올리겠다고 하고 담당 과장님이 이제 안 올리겠다고, 제가 다섯 번이나 부결시킨 것 계속 올릴 거냐고 시정질문하니까 이제 안 올리겠다고 해 놓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 그만큼 효율이 있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부결하고 문제 있다고 하는 건데 국장님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이환희 위원 아니, 안 올린다고 했으면 안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 올라왔습니다. 저는 임기 중에 도저히 이 부분 이해를 못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현장 나가서 민원 청취하세요. 어제도 수십 명 모여 있었고, 뭐하고 계세요? 국장은 국장이라 일 안 하고 과장은 과장이라 일 안 하고 추운데 실무자만 거기 나와서 민원 해결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병원에 계시면 국장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나와서 민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네. ○위원장 주수종 이런 문제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으니까 예산을 다루는 데서는 ○이환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안 했어요. 안 해서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예산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주수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부당하면 우리가 삭감하면 되니까 ○이환희 위원 묻는 거예요. 국장한테 다섯 번 부결된 것을 계속 올리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말을,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주수종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환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고 ○위원장 주수종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환희 위원 뭐가 원활한 게 아니에요? 다섯 번 부결된 걸 국장한테 묻는 겁니다. ○위원장 주수종 묻는 것도 한 번 했으면 됐지 그게 뭐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환희 위원 답변을 들어야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부결이 됐지만 저희 행정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설득을 드려보고 타당성을 설명을 드릴까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추진하는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우리 시의 경우처럼 지하철 건설 등 대형사업 추진과 또 세수가 악화된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시 재정에 주차장 1면당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이환희 위원 그렇게 그것 읽으실 필요 없어요. 국장님, 4호하고 6호가 민투사업으로 진행해서 문제점 도출이 된 걸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교과서 읽듯이 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동절기 공사, 요새 공사해서 별안간 날씨가 추워지면 어떡하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래서 중단시킨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흥천길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시멘트를 부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나는 사람마다 다 욕해요. 벌써 12월 말이 돼 가는데 동절기 공사 12월에 하지 말아야죠. 저러다 별안간 다시 추워지면 어떡해요. 시멘트 붓고 경계석을 이제 올려놓고 있으니, 한참 진행 중이에요. 별안간 날씨가 추워지면 어떡해요. 마침 날씨가 푸근하니까 조금 나은데 또 한 가지 야단을 맞을 게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중앙선을 이번에 변경시키지 않았습니까. 중앙선 노란 선이 있고 옆에 흰 선이 있는데 그걸 싹 지워야 되는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밤에 가니까 중앙선하고 헷갈려요. 왜 그걸 깨끗하게 못하죠? 선도 그렇고, 흥천길 계남고등학교 쪽에서 소방서 앞으로 해서 신흥로 쪽으로 가면서 좌회전하는 데 도로 옆에 주먹만한 쇠를 드문드문 박아놨어요. 이걸 다 뽑았는데 그 자리에 차가 가면 덜컹덜컹돼서 누구든지 욕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나가서 지도·점검해 주세요.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공사하다가 일을 다 벌여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먼저는 페인트를 엎질러서 그거 지우느라고 애를 쓰고 도로 중앙선이 다 노랬었는데 이번에는 지우는 것도 깨끗하게 지우든지 해야지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요. 깨끗하게 지우지 못해서 노란 선이 양쪽 지운 데 바깥으로 그대로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전거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긴 도로도 아니고 짧은 도로, 소방서 앞에서 넘말사거리까지 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나가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잘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혹시 가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가 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됐고 많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많은 질타를 했는데 이런 예산안들이 올라오면 국장님께서 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숙지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오셔야죠. 그러한 내용들을 직접 다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갔더니 어느 정도 되고 하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그게 설령 맞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계속해서 그게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부결되고 부결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보고만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예산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다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숙지 못하고 오시면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국장님, 두 군데 다 가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쪽은 제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문제점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여러 가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김문호 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주차편의겠죠. ○김문호 위원 그게 누구한테 편의주려고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차량 운행자 ○김문호 위원 대 시민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서비스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것들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도 문제점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하는 것, 저도 거기 심의위원이라 국장님 오시기 전에 딱 한 번 심의를 했었는데 이게 심의가 아니고 설득하기 위한 심의밖에 안 되고 벌써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뭐하려고 심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가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경인로 중앙 말씀이신데 이건 ○김문호 위원 거기 차선이 좁아서 가능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국토해양부로부터 경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사업비 보조금이 가내시돼서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할 계획인데 ○김문호 위원 아무리 중앙에서 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도 있고 부천 실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선의 중앙을 두 개 차선에 세 개 차선은 먹을 텐데 그럼 나머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차 끌고 나오지도 말고 시내버스 이용하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양쪽에 무단 주차한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이것 얼마나 검토해 보셨어요? 그 후에.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가 우선되는 교통체계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서울도 직접 다녀보시고 부천의 실정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고만 받아서는 역할을 다 못하실 겁니다. 직접 다니고 눈으로 보고 뛰고 하셔야 여기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중앙차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고생하셨고요. 버스운송사업 지원금이 전액 도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재구 위원 여기는 도비가 내시된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도 감사 때 분명히 이익이 나는 버스사업,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도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이 그렇게 잡혀서 그런데 도비가 확실히 내시돼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내시는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작년도하고 변동 없이 돼 있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재구 위원 그럼 감사 지적만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따 세입 부분 얘기를 할 건데, 버스전용차로를 얘기하다 수도권광역교통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서울에서부터 인천 어디 전체 구간까지 다 중앙차로를 하겠다고 협의가 된 모양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건 이따 과장하고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됐으니까 제가 소사동하고 괴안동 앞하고 얘기했잖아요. 바깥 차선에 전용차로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중앙으로 이동해 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도 필요 없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말인데, 거기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하고 하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교통관리과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와 주차사업 위탁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 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죠. 이건 건물에만 부과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건물에 부과하는데 1,000㎡ 이상이면서 개인소유는 100㎡ 이상입니다.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저희 지역에 레미콘 차가 있거든요. 레미콘 차가 워낙 하중이 무겁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주변이 울리고 노동복지회관 뒤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레미콘을 우리가 옮기지는 못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런 게 다 해당은 안 되는데 레미콘 회사한테 레미콘 대수대로, 만약에 부천 전역을 다니잖아요. 거의 도로를 파손하는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수마다 부담금이 있거나 따로 있는 게 있나요? 몰라서, 교통부담금은 아닌 것 같은데.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교통부담금은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아니고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은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지역에서 빌라나 옆으로 지나가면 네 세대에서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 그쪽 도로가 좋아지면서 큰 차들이 주로 거기로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레미콘을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는 있지만 불이익이,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부천 전역을 다니는 만큼 도로를 파손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도로파손비 이런 명목이라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차가 주택가 같은 데를 다닐 때는 아무래도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공사도 많아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쪽에 이전이 불가능해서 따로 주는 거로는, 레미콘 회사한테 어떤 전반적인 것은 있겠지만 명확한 건 없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원인자부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신석철 위원 지금 얘기처럼 쫓지 못하고 도로를 파손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어차피 도로를 계속 복구해야 되는 문제라면 부천시가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12쪽에 보면 여성운전자 양성교육이라고 이게 여성 버스운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부천에 몇 분 정도가 되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작년도에 여성운전자 네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신석철 위원 교육을 시켜서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교육을 시켜서 여성운전자로 채용하겠다는 게 근본 목적이라 작년도 처음 네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직 채용은 안 한 거고, 교육만 시킨다는 건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건 내년도에도 네 명을 더 시키겠다는 예산인데, 네 명을 교육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했고 세 사람이 교육수료를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현재 취직이 돼서 버스기사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취직을 했었는데 사고가 자꾸, 운전을 못해서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고 한 사람은 취업대기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신석철 위원 네 명을 교육시켰는데 한 명은 중도 탈락했고 한 사람만 기사로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두 명도 아직 정식 기사로는 채용이 안 된 거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얘기하면 한 명이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 완전 취업은 한 명입니다. ○신석철 위원 외국에 가도 그렇고 여성이 운전하는, 이분들한테 연하고 상관없으니까 40만 원만,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교육시킨 다음에 가급적이면 취업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 부분은 순수하게 4명에 대해서 40만 원씩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교육시키는 운전 교육비용을 지원해 주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취업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기사자격을 취득시켜 주는 데 쓰는 거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운전면허 취득 비용입니다. ○신석철 위원 좋은 것 같네요. 여성들의 섬세한 부분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느낄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29쪽에 대장동공영차고지 펜스 설치가 이번에 또 다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예산 5500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작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5500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전체적으로 공영차고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 거고 펜스 설치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별도로 36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펜스 설치비에 유지비하고 같이 포함된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시설비에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증액된 거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펜스 설치 공사는 이번이 처음이고 옆에 쓰여 있는 3600은 시설비 내의 몫입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부기 상에 보면 거기 펜스 설치라고 해서 전체 포괄비용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펜스 설치로 작년도에 설치했는데 또 올라왔나 비쳐져요. 어떻게 보면.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 설치했는데 또 하나 싶어서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서강진 위원 조금만 하고 마저 하는 것인가 해서 질의했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이번에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네, 오히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올려야 될 텐데 왜 삭감을 시켰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16쪽에 중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타사용료. ○서강진 위원 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금년도 실제 수입이 3억 4741만 7000원입니다. 예산액인데 실제하고 맞췄습니다. 전에 것이 조금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에 금년 부과했던 금액입니다. 3억 4741만 7000원, 실제와 거의 맞춰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보다 감을 해 줬는데, 물론 경영이 어려워서 삭감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물가상승분에 비해서 원래 사용료라는 게 오르면 오르지 감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건 감해 주지 않고 규정대로 부과할 겁니다. 전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잡혔던 부분이라 정리했을 뿐이고 보시기에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 부과도 3억 40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실제로는 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연간 계약서에 작성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아니요, 공시지가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1000분의 50을 그대로 요율이나 이런 것이 똑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히려 감해 준 것 같은 예산으로 비쳐지는데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하고 같은 것으로 잡는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올리진 않고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하나 더 보면 19쪽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세입을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내년도에 불법주정차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변화된 것이 현재 4만 원을 부과하는데 빨리 내면 8,000원 정도를 깎아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율이 과거보다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납부되는 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을 더 많이 잡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건수는 같이 받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체납률보다 징수율이 ○서강진 위원 체납률이 줄어들어서 징수율이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체납 관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8,000원 깎아주고, 하다못해 1만 원을 깎아주더라도 부과가 됐으면 제때에 납부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11쪽의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19쪽의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위의 견인료가 6억 9000에서 올해 6억 잡혀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 견인료가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6억씩 나가잖아요. 또 어제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행감 때도 민간위탁 견인 때문에 6명이 거기서 파견근무를 한다고 해요. 6명을 2000만 원씩만 잡아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성화영 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재검토하겠다고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도 속기록에 돼 있지만, 2009년도 5월에 재검토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겠다고 답변까지 해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시정질문도 계속 하고, 부천시 재정이 아주 최하위로 어려운데 민간위탁을 왜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바뀌어도 소용없고, 내가 만날 그러지만 전임 국장님이 그렇게 한 것을 신임 국장님들이 계속해서, 전임 국장님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나 숙지를 안 하나요? 중간에 한 분은 구속됐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전임 국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죄송합니다. 견인료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따 도시미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도시미관과로 이관돼서 하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국장님, 과장님 다 해서 가야 되는 거지 과가 다른 데로 갔다고 해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국장 그만 두면 또 새로운 국장 전혀 모르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의 승강장 설치, 노선안내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설치가 15개소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40만 원씩 350개소인데 3억 6500이 세워져 있잖아요. 1500만 원이라고 15개소 해 놨는데 이걸 제가 행감 때 보니까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로 해서 다 수의계약했어요. 아시죠? 인정하시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환희 위원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있다면 부천시 소사구에 있든 오정구에 있든 입찰해서 1500 줄 것 1200이면 할 수 있고 한 군데서 하면 하잖아요. 또 관외 업체다 하더라도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관외 업체에서 가져갔다 하더라고 다 관내 업차가 하잖아요. 그것도 일 잘하는 업체도 다 소개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예산 3억 6000 세워놓고 통과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여기 저기 한 군데씩 하지 말고 묶어서 예산 절감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 30쪽은 이따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환희 위원 바로 밑에 5000만 원 용역비가 있어요. 부천시 용역비를 다 계산해 보면 각 부서별로 용역비가 별 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전체로 보면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철골주차장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영주차장.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환희 위원 이게 법적으로 몇 년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특별히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는 60개 중에서 철골주차장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상동하고 그 다음에 심곡본동, 원종동, 원미동 이렇게 네 개가 노후도가 심하다고 판단돼서 정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 ○이환희 위원 법으로는 안 돼 있는 건데 알아서 하시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환희 위원 네 개소에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설계를 해 보면 5000만 원 가지고 정밀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환희 위원 사업계획은 만들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지금 말씀드린 네 개소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환희 위원 그 밑에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은 아무리 과장님께서나 시장님께서 해야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다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전혀 안 해 봤다고 하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문제투성이잖아요. 사우나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 일단 보완하시고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은 제외한다는 걸 내부적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셔야 예산이 확보가 되죠. 계속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마지막 32쪽에 5억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공사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환희 위원 5억 1식 돼 있는데, 5억 씩 어떤 내용이에요? 유지보수하는 데 5억이 들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해마다 똑같은 금액인데 5억하고 3억은 금년에 처음 한 게 아니라 해마다 5억을 가지고 그때그때 주차장의 유지보수가 생긴다든지 ○이환희 위원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가 큰 돈이 들어가요. 다 간단한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가장 큰 게 뭐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예를 들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데 보수한 것은 바닥이 전부 깨졌다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발생됩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공영차고지 사용료 말씀하셨는데 17쪽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세입이 69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김승동 위원 주차요금이 안 걷히나, 왜 그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17쪽에 보시면 69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야간을 하면서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록화하면서 낮에는 무료로 쓰다 보니까 1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1만 5000원 줄어든 것이 전체적으로 6900만 원,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때문에.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김승동 위원 그 다음에 26쪽의 세출예산 적은 금액인데 GS백화점 미관광장 교통유발부담금 70만 원, 이걸 우리 시가 내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설명드리겠습니다. GS백화점 앞에 보면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공원처럼 만들어진 지역인데 거기 면적이 2만 2842.84㎡고 주차대수는 현재 530대가 돼 있습니다. 그 공원이 부천시 땅입니다. 그래서 GS백화점에서 지하에 주차장을 짓고 부천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20년인 2015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시설은 부천시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11쪽의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보전금 자치단체부담금, 인구비례에 따라서 부담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인구비례에 따라서 현재 경기도 전체 중에서 7.1%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17쪽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세입 아니에요. 81억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관리과로 넘어오는 세입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돈은, 여기 30쪽에 있네요. 주차사업위탁비만 112억이 되네요. 그럼 주차사업도 적자라는 얘기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적자입니다. ○박노설 위원 주차사업은 흑자로 계속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흑자는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쪽에서 적자가 나고 주차는 몇 년 전만 해도 흑자가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적자로 돌아섰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먼저 10쪽의 저상버스 이게 몇 대 구입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게 33대고 내년도에 4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도 40대?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래서 대당 1억씩 해서 40억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손실보전금 얘기하면서 10%가 부담이 늘었다고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시·군 부담이 작년에 60%였는데 70%로 해서 10%가 늘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도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보조내시하는 건 도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원래도 원칙과 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시·군에 10% 너희들이 더 부담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법에 몇 %라고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13쪽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이게 개인택시를 얼마나 더 늘릴 것이냐를 용역하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3년 전인가 용역보고회에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서 기억나는데 이게 올해 끝났다고 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류재구 위원 그 당시 용역내용으로 보면 그때까지 증차를 하고 그 이후에는 종료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새롭게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5년 전에 용역한 걸로 해서 금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이해되는데 그때까지 연도별로 증차계획을 몇 대, 몇 대 이렇게 축소해서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몇 년까지 증차를 종료한다는 용역보고가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의 보고서와 상관없이 새롭게 환경이 변해서 또 해 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지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종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영구히 개인택시를 안 주겠다는 종료가 아니고 5년 기간 동안의 종료라고 판단돼서 2005년도에 총량제 1차년도 계획이라고 해서 5년 동안 해서 금년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더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를 다시 용역을 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향후 5년간 계획을 잡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 기억이 혹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5년 전의 용역보고서를 하나만 줘보세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래서 그래요. 19쪽의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지적하려고 하는데 여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세입 부분을 9000만 원 잡아 놓은 거잖아요. 이게 억울한 사람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것 놔두시고 계속해서 세입 잡으실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전용차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은 교통정보센터에서 할 거고 그것이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지키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만약 없어진다고 하면 저희도 없애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비용으로 2억 2500만 원을 하셨잖아요. 승강장을 신설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택시승강장 자체에 특별히 시설을 많이 하는 건 없습니다. 기존에 택시승강장과 관련해서 보완할 것도 있는데 그건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확보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도 비용이 일단 어떻게 하든 간에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제 얘기는 의지가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또 다시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주수종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을 맡으셔서 말을 계속 못하고 계셔서 대변하듯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 부분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심각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으로, 예를 들어 승강장이 없으니까 무정주차를 계속하도록 우리가 계속 방조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필요한 곳에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건에 대해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긴축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예산으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한 것도 보셨잖아요. 인력관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미 대외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바고,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기서 요구하는 액수를 책정만 해 주고 긴축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산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 방안을 같이 모색하시면서 그쪽에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비가 2억 8500이 편성됐네요. 이건 어떤 예산이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12쪽입니다. 통합브랜드콜택시인데 현재 경기도 전체에 콜택시 회사가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난립돼 있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가급적이면 콜 자체를 통합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도비가 나옵니다만 우리 시는 허가 대수의 20%, 저희 허가 대수의 20%면 택시가 대략 700대 정도가 됩니다. 700대 정도를 포함하는 브랜드콜택시를 운영하자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는 3개의 콜이 있습니다. MK하고 삼신하고 복사골 3개인데 여기에 대략 포함되는 택시 수가 800대 정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제도로 기존 업체하고의 관계 이런 걸로 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삼신콜은 일단 법인회사고 나머지는 개인택시들이 모여서 하는 콜 회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데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 ○위원장 주수종 전체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 법인도 아니고 그런 분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건 도의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하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혜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예를 들어서 콜을 운영하지 않는 신일교통이라든가 또는 동산운수라든가 이런 데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현재 콜을 하지 않는 일반 개인택시 운수사업자가 자기들한테는 왜 아무런 혜택이 없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운영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럼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 교통정보센터 아니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아직 거기까지 구체화는 ○위원장 주수종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만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건 일단 도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겁니다. 그 계획은 별도로 시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약 800여 대의 콜 운영하는 택시들 거기에 지원해 주든 아니면 그걸 다 통합을 하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 운영을 하겠다는 주도권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기본적으로 운영은 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에서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원에 갔을 때 콜 번호를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경기도 번호로 하면 수원 지역의 콜로 연결하는 형태라든지 기본 큰 흐름은 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묶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부천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콜을 운영하는데 부천에 있는 택시가 거기에 소속이 되는 거다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러면 이 예산이 무전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전화가 연결은 돼야 되겠죠. 콜하고 명령받고 하는 것. 예산 지원되는 게 브랜드 설치해서 띠라든지 갓, 스티커, 그러니까 브랜드택시 표시하는 것하고 운전원의 제복, 상의, 넥타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품질, 교육 이런 내용들이 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당 소요되는 것이 51만 8000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럼 제가 생각하고 있던 콜 운영하고는 다른 얘기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주수종 부천 시내의 콜이 아닌 경기도 통합으로 해서 거기에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경기도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일부 소모품 지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가입이 되는데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는 700대 정도. ○위원장 주수종 본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는 방향이 다른 거라서 그 정도로 하고,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택시정류장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대성병원 앞입니다. 거기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인도만 조금, 그 앞에 바로 버스정류장 해 놓듯이 그렇게만 해 놔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 중에는 부천지하상가 민간위탁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 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 간 개설 65억 잡혔잖아요. 도비가 15억이고 광역비가 50억이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착공이 언제죠. 올 연말인가요 아니면 내년 초인가요? ○도로과장 김정수 계수대로요. 착공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지금 남부순환도로 얘기하는데 ○도로과장 김정수 남부순환도로는 내년 초로. ○박동학 위원 이게 서울하고는 차질 없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차질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우리 쪽 구간이 1.04㎞네요. 총 길이가 1.66㎞인데 부천 구간이 1.04㎞고 서울이 0.6㎞이네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이게 여월택지 쪽 있는 데, 그쪽 30m 도로가 전체 30m로 돼 있나요? ○도로과장 김정수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25m였는데 주공 구간이 30m, 서울시 구간이 30m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재경부에 30m로 조정신청을 해서 거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30m로 확장되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처음하고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36쪽 보실래요. 서태말 도로 개설공사가 보상단계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보상 협의 중인가요? ○도로과장 김정수 서태말은 보상 중에 있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154억 정도 나왔습니다. 예산이 110억이기 때문에 보상비도 모자라서 35억 원은 내년 초에 보상을 하고 모자라는 사업비 39억 원 정도는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보상평가는 다 ○도로과장 김정수 올해 하고 보상이 한 55%가 완료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토털 보상금액이 115억이에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조금 더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정수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박동학 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없던데? ○도로과장 김정수 5쪽에, 154억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115억 원이라고 해서 아닌 것 같아서, 더 되는 것 같아서요. 5쪽에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위쪽에 용도별 보상비로 해서 154억 ○박동학 위원 거기는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재원별 있고 밑에 용도별로, 보상비가 거기 칸에 ○박동학 위원 설계비가 1억 5800이고 154억 원, 그런데 얼마 보상했다고요? ○도로과장 김정수 55%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154억 원에 대한 55% 보상했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나머지 보상은 언제쯤 완료되나요? ○도로과장 김정수 지금 계속하고 보상비에서 35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 계속하고 내년 본예산 서면 2, 3월 안에 보상이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이 내년에 ○도로과장 김정수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같이 세워야 되는데 재정이 안 좋아서 ○박동학 위원 추경에 세워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그때 확보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왜냐하면 6월에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정수 예상은 5월 추경에 해서 6월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추경이 5월에 있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평상시 5월에 추경하니까 그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차질 없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가 너무 장기적인 사업이었죠? 부천시에서 봐서는 ○도로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이유가 땅 보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당초계획을 할 때 1단계, 2단계 나눠서 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단계 끝나고 나서 2단계 바로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1단계 끝나고 나서 다시 보상을 하고 착공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상호 위원 1단계 땅 보상 시에 토지주에 보상한 것과 2단계 토지 보상한 것이 차이가 많이 났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많이 났습니다. ○한상호 위원 너무 장기간 하는데, 이번에 약 85억 원만 책정하면 완료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완료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만 세워주시면 예산은 확보되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교통안전설치물을 해 놓은 것이 잦은 사고로 인해서 흉물스럽고 우리 시계는 아닙니다만 시흥시계 쪽으로 대형화물이 차고지가 돼 버렸습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안전사고가 나서 적치물만 있었으면 인명피해는 없었을 텐데 그 앞에 탑차가 있는 바람에 그 탑차에 부딪혀서 인명사고가 나서 시흥경찰서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지점이 됐거든요. 완료는 계획이 언제쯤 되겠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2011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아직 1년 기다려야 되네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내년도 안에는 공사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남은 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가운데 교량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 때문에 1년을 잡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구조물이 그렇게 걸릴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범박로하고 그 위로 통과하는 교량인데 그것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재개발하는 분들하고는 ○도로과장 김정수 협의가 됐고, 우리 도면을 다 드렸고 같이 협의하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더구나 우리 부천시계가 흉물스럽다 보니까 욕은 시흥시가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거든요. 조속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네,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37쪽 하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뭐하는 데 쓰세요? ○도로과장 김정수 사업이 크면 정식 예산 세워서 하는 거고 이건 쉽게 말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환희 위원 도로 크랙이 가는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써요. ○도로과장 김정수 그건 구청에서 도로정비사업비로 예산이 확보돼서 보수비가 따로 서 있고 이건 우리가 예상 못하고 또 주민들이 간단한 것, 그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이환희 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하면 안 되는데 계속하고 있고 그것 날짜를 잡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차를 막아놓고 레미콘차가 저거 하던데 그것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포장은 어떻게 할 건가요? ○도로과장 김정수 포장은 자전거도로하고 도로하고 색으로 구분해서 자전거도로 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안 쪽으로 포장을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도로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차도요? ○이환희 위원 네, 차도가 엉망진창인데 보셨나요? ○도로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공사내역을 보면 경계석 보수하고 포장 보수가 일부 돈이 잡혀 있는데 전체 포장 보수는 못하고 아주 나쁜 면에 대해서는 일부 ○이환희 위원 그 도로가 아스콘포장해서 계속 땜질하고 문제가 있었던 데인 거 아시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신철 위원입니다. 오정대로 2단계 출발하는 데가 오정구청 쪽에 보면 부대 후문이 있거든요. 부대 후문에서 경인고속도로 넘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걸 도당교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다리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레미콘이나 이런 차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 다리에 대해서 안전도나 이런 걸 검수하느냐고 같이 묻던데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보면 고속도로 넘어가는 옛날 다리가 있는데, 군부대 후문에서 여월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신석철 위원 그 다리에 대한 검사나 이런 부분을 한 게 정기적으로 그것도 있나요? ○도로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정기안전검사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정밀점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으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정밀점검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육안으로 직원이 검사하고 항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면서 보면 우회전하거나 그럴 때 느낌이 다리가 엉성해 보여요. 그러니까 검진한 자료나 이 부분을 주시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기에 그대로 있으면서, 예전에는 차가 별로 통행하지 않던 곳이 대형차들 많이, 레미콘차도 다 거기로 넘어가니까 넘어갈 때 불안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 안전점검한 자료가 만약이 있다면 따로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네, 알았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이 얘기했던 여월～남부순환도로 쪽에 보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보상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상은 다 됐나요? ○도로과장 김정수 여월은 보상이 다 됐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 도로 쪽에 목장하고 그러는 경우에 소송을 걸고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정수 거기 2건이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공탁한 사항이고요. ○신석철 위원 공탁시켰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공탁시키고 행정소송으로 1심에서 우리하고 심의 받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행정소송 중이에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재판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일단 보상은 다 끝난 거고 ○도로과장 김정수 공탁을 하면 보상한 걸로 보니까 공탁을 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도로과장 김정수 네. ○신석철 위원 앞쪽에 보면 서운～삼정동 도로가 14%라고 그러잖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신석철 위원 그게 도로는 한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공사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 올해 12월까지 14% 정도면, 공사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 우리 지나가면서 ○도로과장 김정수 거긴 잘 안 띄는데 양쪽의 확장되는 구간에 옹벽하고 토사를 박고 있고 교량 기초에 대해서 파일을 많이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공정률이 높을 겁니다. ○신석철 위원 여기 14%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고? ○도로과장 김정수 네. ○신석철 위원 그게 내년쯤 가면 그래도 가시적으로 ○도로과장 김정수 내년 상반기만 지나면 교각이 올라와서 ○신석철 위원 교각까지 보일 정도 돼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신석철 위원 사람들이 언제 하느냐고 해서, 시작은 했다고 하는데 차타고 가면서는 눈에 잘 안 띄니까, 그 부분을 하는데 ○도로과장 김정수 지금 같은 경우는 크레인 같은 것도 2대씩 서 있고 바깥에 지나가면서 공사하는 구간이라고 시민들도 알 겁니다. ○신석철 위원 내년이면 윤곽은 나타나겠네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신석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입니다. 이자 상환에 대해서 6%와 3.5% 차이는 뭡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6%는 도 기금이고 부천시 같은 경우 기금이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도에서 기금을 받으면 좋은데 부천시 기금 한도가 넘어가면 도에서 승인을 안 내줘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것 모자랄 때 미리 기금을 신청하고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올 때 그때는 금융기관에서 6% 정도 됩니다. 이게 맨 밑에 서태말하고 계남큰길 3단계, 이건 우리 기금이 아니고 농협에서 우리가 차입해 온 상황입니다. ○한상호 위원 은행 같으면 같이 3.5%로 할 수 없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그건 안 되고, 그래서 내년 6월 예상인데 도에서 기금을 받아와서 우리가 6%짜리 갚고 기금으로 3.5%짜리 이자하고 원금을 갚게 됩니다. ○한상호 위원 대체하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그래서 내년 6월에 도에서 기금이 내려오면 이걸 갚고 3.5%짜리 이자하고 원금을 갚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 먼저는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하고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김정수 터널이라 산은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니까 생태계 파괴되는 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멀뫼로 같은 현상이나 이런 것 자꾸 만들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되니까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서 한 가지 질의할 일이 있는데 괴안동에서 범박동으로 들어가는 쪽 도로는 언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괴안동에서 ○류재구 위원 괴안동 소사구청 있는 데서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조공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도로과장 김정수 그건 확장 계획을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예 계획이 없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한 것 이게 전수조사가 이뤄진 거죠? 도비 받은 부분에서. ○도로과장 김정수 네,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도로표지판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한 1만 1000개가 되는데 주소가 새 주소로 변경되기 때문에 도로명까지 변경되는 게 많습니다. 숫자로 하니까 460개 정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산도 한 4억 6000, 우리가 도비를 2억 3000 올렸는데 도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에 비례해서 5 대 5 해서 4000만 원 예산 세우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인가 거기서 부천시 명칭이 다 다르다고 그걸 전체 교체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교체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정수 그런 게 아니고 도로명 바뀌는 거, 명판에 글자만 바꿔주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명칭이 바뀌어서요. ○도로과장 김정수 도로명이 바뀌었으니까 그 도로명만 바꿔주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어디어디 할 건지 자료를 줘보세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감독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지적한바 있잖아요. 감리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도 부실공사가 많은데 더구나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대부분 부실 공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 얘기 지적하는 거예요. 이환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저도 현장을 가 보면 굴착하고 나중에 하는 공사 과정이 100% 제대로 된 공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확신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제를 철저히 활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공동구관리 예산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일단 올해 다 조사하신 거죠? ○도로과장 김정수 이것은 해마다 거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 예산을 세우기 전 10월에 KT하고 한전하고 수도과하고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한다, 무슨 사업한다 같이 확인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올해는 적게 세웠다가 내년에는 많이 세우게 되는데 공동구라는 것이 사실 이런 제 비용을 적게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관리가 잘돼야 되는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통제시스템이라든지 화재속보설비 수리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기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 이렇게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도로과장 김정수 이게 1994년도 설치한 거거든요. 한 15년 지났기 때문에 노후돼서 새로 수리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할 때 잘하고 나중에 고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도시철도과장 김수경입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현재 국비를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내시가 확정됐나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내시가 확정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관리비라고 돼 있는데 누가 무엇을 관리하는 건가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지하철공사 사무실의 직원들 운영비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서울시에서 하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예산 편성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연장사업의 도비 보조금이 당초는 얼마 주려고 했는데 100억 원밖에 안 왔어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저희가 현재 재원 분담할 때 56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253억 원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100억 원이 내려와서 총 353억 원이 내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아닙니다. 565억 중에 200억 원 정도가 더 내려올 겁니다. ○한상호 위원 한꺼번에 주지 왜 조금 조금씩 주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565억을 한 번에 주기 어려우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하철 공기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돈은 줄려고 할 때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는 게 나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6쪽의 지하철사업과 병행 건설하는 당아래 지하차도 공사 위탁사업비를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합운동장 사거리 있잖아요. 계남대로를 지하차도로 만든다는 겁니까?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는 지하철7호선하고 계획이 같이 추진됐어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차도가 몇 차선으로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6차선으로 되는 걸로. ○박노설 위원 6차선이 지하차도라고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이게 번외 질의일 수도 있는데 지하철7호선 공사하는 쪽 밑으로 광명에서 고강동 쪽으로 가는 광역고속도로 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계획 잡힌 거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소사～대곡선 ○박동학 위원 어느 지점하고 교차되나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환승역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환승역을?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게 예정은 언제로 돼 있어요? 스케줄이 나온 게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예정은 현재 기본설계가 11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건 원시～소사～대곡 가는 전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광명에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GTX 말씀하십니까? ○박동학 위원 네, 지하로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GTX는 광명이 아니고 청량리에서 신도림으로 해서 저희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거쳐서 송도까지 가는 건데요. ○박동학 위원 그건 청라 가고 송도 가는 건 GTX고 고속도로가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그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철도 말고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철도 말고 도로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그건 아직 계획이, 저희가 자세히 잘 ○박동학 위원 잘 모르세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모르겠는데요. ○박동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뉴타운팀에 가면 그게 있는데, 철도과에서 그걸 모르시면 안 될 텐데.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 같은 거나 자세한 내용 꼭 챙기세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시～소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원시～소사는 3일 소사구청 회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위쪽은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소사～대곡 선은 아직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직도 설계 중인가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그건 언제쯤 끝나나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저희도 계속 국토해양부에 일반철도하고 원미역하고 성곡역 때문에 문의를 하는데 언제라고 얘기를 못해 주더라고요. ○김문호 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원미동에서 탄원서 다 제출하셨나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8월 25일 공람공고 끝나서 6,694명이 탄원서 올린 것 저희가 진달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철도과하고 이야기해 보셨어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일단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철도가 최우선 목표거든요. ○김문호 위원 네?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일반철도, 즉 광역철도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철도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넣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아니요, 저희가 거기에 의견을 보냈죠. 서류 자체를. ○김문호 위원 보냈습니까?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뭐라고 답변 왔어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답변은 오지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중앙 어디 있는 거죠. 거기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나요. 통화도 안 해 보시고?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저희가 통화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철도로 해 달라고 하고 역도 두 곳 설치해 달라 ○김문호 위원 원미역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셨다고요?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번에도 도의회에서 일반철도 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와 기재부에 건의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언젠가는 그게 생길 겁니다. 그런데 비용이 덜 들 때 해야죠. 나중에 가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도 참고하셔서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차량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도욱 차량관리과장 도 욱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66쪽 하단에 무단방지차량 견인대행료 1296만 원짜리가 있어요. 방치차량이 생기면 어디에 견인을 하도록 의뢰하나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견인대행료를 거기에 줘야 되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이환희 위원 민간위탁한테 주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서 저희 공원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저희가 방치차량 주인들한테 찾아가게도 하고 안 찾아가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차를 시키거나 공매도 합니다. ○이환희 위원 이게 1대당 2만 7000원으로 돼 있어요. 2만 7000원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차가 와서 가지고 가요, 우리 시 소유 차가 가지고 가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견인차가 와서 ○이환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민단위탁 6대가 있고 시 소유 차량이 7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민간위탁 차량이 가지고 가나 보죠? ○차량관리과장 도욱 민간위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과 저희의 계약에 의해서 1대당 2만 7000원 이렇게 ○이환희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저희는 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98쪽의 CCTV상황실 모니터요원 용역비, 그게 4교대입니까. 현재 3교대 하는 것 아니에요? 8시간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교대 방식은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시도 보통 8시간씩 3교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근무시간은 경찰이 근무하는 시간과 맞춰서 하는데 교대 방식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무시간별로 가지고 오라고 해 볼까요? ○박노설 위원 아니요, 그리고 100쪽에 CCTV 설치 설계용역비, 설치비, 비디오 서버 교체, 투광기도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신규로 30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이건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30대 정도의 분량으로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업무가 교통정보센터로 다 넘어갔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거기서 다뤄야 될 게 유인이 돼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나 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정식으로 인수인계서에 도장도 안 찍혔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해야 되고 예산도 저희한테 있고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113대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 95대도 설치를 해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신규로 또 설치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기존 113대 하고 95대 하는 것도, 우선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잘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지 여기서 신규로 더 설치하는 건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113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진짜 기술이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CCTV를 더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예산은 없죠. 안 올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이번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 예산 중 추경 시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용역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요. ○박노설 위원 4회 추경인가 그때 올라온다는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명시이월되면 그 사업비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선 113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한 거고 그런 문제가 원활히 다 해결되고, 95대도 113대 하고 비디오서버가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주할 때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시에서 빼먹은 거예요. KSI에서 비디오서버를 호환이 안 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러면 관제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못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2개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할 때 너희가 비디오서버가 호환되지 않는 걸로 설치를 하니까 통합 운영을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방서에 넣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걸 빼먹었다는 거예요. 우선 그런 문제부터 시급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선 지금 있는 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한 거죠. 그리고 방범관제센터를 따로 독립적으로 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또 시급합니다. CCTV 더 설치하는 건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신규 설치는 ○박노설 위원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리고 비디오서버 교체는 뭡니까? 30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기존의 노후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 소요상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30개밖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고 나서 다 하자는 얘기예요. 투광기 설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할 게 아니라 진단이 나오고 나서 1억이 들어가든지 2억이 들어가든지 그때 예산 세워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찔끔 찔끔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할게요. CCTV 관련해서 다 이관됐죠? 지금 예산 잡힌 거 재난안전과에서 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집행은 저희가 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문호 위원 교통정보센터로 다 넘어갔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김문호 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과에서 전체를 마무리해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을 하다가 그걸 정리도 안 하고 다른 팀으로 넘겨주면 거기는 그것 파악하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릴 텐데,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업무 담당자가 같기 때문에 업무를 새로 파악하는 것이 ○김문호 위원 과장님도 1년이 다 돼 가도록 제대로 다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다른 팀으로 넘겨서 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김문호 위원 이것 예산 잡을 때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한 치도 못 내다보고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에 해 놓고 다시 조직을 개편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조직을 개편한 건 아니고 저희가 먼저 말씀 여쭈었듯이 전문직이 필요한데 전문직을 달라고 해서 전문직을 저희한테 보내면 ○김문호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 아니고, 예산 짤 때까지만 해도 담당과를 바꿀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것 왜 바꾼 겁니까. 무엇 때문에 바꾼 거예요? 과장님이 무능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바꾼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말씀 여쭈다 말았는데 전문직이 필요한데 저희한테 전문직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전문직이 있고 상황통제를 하기 쉬운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 ○김문호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설령 맞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불거져서 왔으면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넘겨줘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발주해서 돌아가는 내막을 어느 정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그대로 여기에 써놓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113대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안 되고 몇 개만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틀을 다시 다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짤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도 옮겨버렸으니 교통정보센터장님한테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이것도 대화 안 되잖아요.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이 부분은 재고해서 아주 정확하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언급할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2010년도 본예산에 방독면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방독면은 2004년 이후에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서 신규 구입이 없거든요. ○한상호 위원 그러면 보충하거나 망실되거나 또 수량이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보충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들 수범사례로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 자체 구입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에 37개 동 중에서 17개 동의 보유에 대한 조사를 한바 있고 12월 중에 20개 동을 마저 조사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리려고 제가 참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일부 쓸 수 있는 건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기금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보충할 길은 어떻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보고 시에 방안을 찾겠습니다. 추경 확보라든지 방안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심지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보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냥 지나가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어떻게 보충할지, 제가 대충 몇 군데만 봐도 일반방독면은 전면 교체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다용도방독면도 개인 지급한 것이 거의 3분의 1도 안 남은 실태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해 보면 다 망실되고 없습니다. 망실된 재고는 누가 보충하겠어요. 동장이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게 걱정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만일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미연에 방지를 하자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업무보고 때 자세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요구돼 있는 CCTV는 몇 대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금년도 95대 사업을 할 때 211개 중에서 선발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 조사는 체크를 안 해서, 211개 중에서 95대를 뺀 나머지가 있는데 그 외에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의 요구가 누적돼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98쪽의 CCTV상황실 모니터요원, 지금까지는 모니터요원을 뽑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모니터요원들을 새로 채용하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모니터요원에 대한 예산이 금년 12월까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모니터요원을 뽑기 위한 예산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도 모니터요원들을 썼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지금 모니터요원 6명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그 추경에 의해서 6명을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부기가 작년도 본예산에 돼 있지 않아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추경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직원 중복은 아니고 경찰하고 함께, 경찰을 보조해 주는 거죠. ○류재구 위원 함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 국장님한테 잠깐만 ○위원장 주수종 특별히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문호 위원 네. ○위원장 주수종 건설교통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담당과를 중간에 바꾼 이유가 뭐죠? 국장님 생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방침을 받았는데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지난 155회 때 박노설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분석,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잘됐습니다만 기존 상태에서 하면 계속 진전이 없고 사업이 오래 갈 것 같아서, 이게 결국에는 통합CCTV센터가 돼야 됩니다. 교통하고 범죄예방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현재 교통정보센터에서 센터장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보고를 드려서 현재 인력을 보충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계속 질책했던 113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과장님이 많은 질책을 받았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과를 바꿔놓고 센터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면 한 개를 압니까? 물론 담당이 가서 일은 하겠지만 그 담당도 한계가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만 담당도 같이 보조가 돼서 가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공부를 쭉 해 오셔서 돌아간 내용들을 거의 다 터득하고 계속해서 질책 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이걸 바꾸면 제가 볼 때는 혼선만 오게 만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췌되고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정질문 답변 때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던 것을 10월까지는 113대가 정상적으로 표출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응급으로 됩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과가 바뀐 거라는 얘기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김문호 위원 국장님도 내용을 다 파악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 드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사무감사 때라든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 답변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국장님 말씀은 12월까지는 응급조치를 해서, 113대가 현재 41대가 죽어 있고 녹화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비상벨 같은 건 손도 못 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90%가 고장이 나 있는데 그걸 응급조치해서 다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155회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응급조치해서 그때는 또 나왔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산 용역비 세워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력 있는 회사라든가 정말 믿을 만한 업체에 진단을 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다 검토하게 해요. 저도 전문가가 본 것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응급조치하지 마시고 예산 2억이 필요하면 2억 세우고 3억 필요하면 3억 세워서 제대로 고장 나지 않게, 응급조치하면 뭐합니까. 잠깐 있으면 또 고장 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급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저희가 하도 질책을 많이 받아서 113개는 표출이 되고 저장이 돼서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될 겁니다. 비상벨하고. 그런 다음에 2단계, 3단계 계획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시고, 이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통합이 돼서 투망식 표출까지 되려면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희를 믿고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12월 말까지는 113대 정상화, 저장 기능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2단계, 3단계로 갑니다. 내년도 신규 설치는 일단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시킬 거고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부천에서 한 방범 CCTV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번 기회에 113대, 카메라가 제가 듣기로는 지능형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아예 다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건 예산하고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자꾸 빨리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야간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밤에 가 보시면 알아요. 영상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이건 113대 카메라가 별로 질이 안 좋은 거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모니터에 16개 나오는데 여기 수상하다 해서 이걸 확대하잖아요. 영상이 깨집니다. 밤에 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도 이번 기회에 개선이 돼야지 응급조치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시간을 더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 급한 게 정상화 빨리 하라는 질책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1단계 하고 2, 3단계 다 됩니다. 저희를 믿어주시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하시는 도중에 급하게 빨리 정상화하라고 위원들이 주문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박 위원님이나 김문호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 그걸 급하게 어느 한 부품을 일시 교환해서 잠시 나오게 해라 우리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근원적인 것들을 다 조사하고 원초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여 어느 부품이나 일부를 나오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하고 나중에 다른 시스템을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완벽하다고 누구도 현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일제 다 조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이러 이렇게 하면 전체가 잘되겠다고 하는 1단계에서 시작되는 일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거라면 근원적 조사를 해서 아예 다 바꿔야 되는 건지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시설해야 되는 건지 이런 원인 처방을 제대로 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요구를 저희는, 그렇게 하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이제껏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당장 12월 말까지 며칠이 남지 않았는데 일단 그걸 가시적으로 나오게만 한다는 측면에서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41개소가 무선으로 돼 있어서 표출이 됐다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건 KT망이나 유선으로 해서 정상화시키고 저장이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정상화돼서 못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완을 2단계, 3단계 해서 정확한, 요구하시는 방범CCTV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 낭비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부품 교환을 하거나 부분적 수리를 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사실 그게 미흡했던 겁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의 CCTV도 현재 우리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국장께서 제시한 일정대로 잘되면 좋지만 어떻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그런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적 조사를 통해서 100%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라 이것이 저희 주문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렇게 요구된 예산을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 전제 후에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현재 나오지 않는 41대를 KT망이나 이런 걸로 쓰신다고 했는데 그걸 알아보고 하시란 말이에요. KT는 월 15만 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가고 CJ는 5만 원이라는 겁니다. 계양구는 다 CJ를 쓴다는 거예요. 비싼 KT를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CJ 쓰면 5만 원이라니까 그것도 알아보시고 CJ를 쓰시고 무선망은 제 생각에는 113대를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95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는 이미 무선을 쓰지 않도록 한답니다. 컴퓨터 이런 건 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선도 누가 정보를 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선은 그게 쉽데요. CCTV 어디 것 보고 싶으면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만들어서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보안상, 사생활 침해 관련 이런 것에서 무선은 안 좋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천 같은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에서는 더더구나 그렇고요. 일단 41대를 그렇게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싹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광케이블 다 깔려서 할 때까지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라고 했더니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100쪽에 있는 것도 아예 설명하지 않고 가셨죠. 이런 건 설명하고 가셔야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CCTV 설계용역비, 설치비, 서버 이런 건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조금 후에 심의하고 의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먼저 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따 다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위원장 주수종 기금은 이따 의결하고 ○박노설 위원 질의는 지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주수종 교통정보센터까지 끝내고 기금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해야 될 거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때 과장님한테 질의 답변 받을 거예요? ○위원장 주수종 필요하시면 해야죠. ○박노설 위원 지금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주수종 아까 설명을 해 버린 바람에 그래서 제가 제지를 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안건을 지금 심의 의결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하실까요? ○한상호 위원 기금은 별도로 해요. ○박동학 위원 별도로 해요. ○위원장 주수종 그러면 교통정보센터 끝나고 그때 일정대로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장으로부터 도시미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도시미관과장 강덕면입니다. 도시미관과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113쪽을 보실래요. 베르네시장 전기안전 점검수수료와 화재보험료를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 이쪽을 철거해서 홈플러스 뒤로 가게 돼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우리가 이걸 계속 내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자동은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대표자들하고 하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계약은 개별적으로 해야죠. ○박동학 위원 일일이 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일일이 해야 되고 다만 거기에 자기네들끼리 협의체가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식의 ○박동학 위원 도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니, 그건 우리가 일괄,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여기서는 어차피 진행되는 거니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네요. ○도미관과장 강덕면 저희 희망은 이분들이 빨리 새로 부지 마련한 데로 가서 나름대로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고 다만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쪽에 하실 때 그쪽 대표자 분들 만나신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쪽에서도 새로운 부지로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건물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드니까, 그쪽에서 조합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창구가 그쪽에 일원화돼 있나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개념의 회장단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가 조합으로 된 게 아니고 계약에는 아직까지 주식회사로 돼 있을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새로운 건물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네들 이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토지에서부터 하는 부분, 그분들은 별도로 조합 식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의 상가번영회 식의 운영은 그분들은 다릅니다. 이분들하고 우리는 상대를 하는 거고 그분들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29쪽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직원들한테 책임징수제로 해서 지역별로 얼마얼마 배당이 돼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하나의 과태료를 잘 징수하자는 취지에서 직원들한테 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줍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몇 건을 했나 전부 분석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정과에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 의뢰를 하면 결정된 금액을 주는데 1인당 3, 4만 원에서 평균 4, 5만 원 정도로 지급됩니다. ○박동학 위원 포상금이 뭐 그렇게 적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정도 ○박동학 위원 위로나 격려금이지 포상금이 아니죠.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이 1년 결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건별이나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1년 총 결산해서 줬을 때 ○박동학 위원 3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적은 사람은 그 정도 되고 많은 경우라고 해 봐야 연간으로 따졌을 때 7, 8만 원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79명이거든요. 대충 따져보면 그 정도 수준으로 평균이 나올 겁니다. ○박동학 위원 그건 포상금이라고 하기가 뭐하네. 그렇죠? 받은 사람이 포상금이라는 느낌이 들겠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직원들한테 노력하라는 ○박동학 위원 그러면 격려 차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노력하라는 취지입니다. ○박동학 위원 항목이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 그것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30쪽을 보면 교통관리시스템 서버실 항온·항습기 구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무실 이전했잖아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밀폐된 공간인가요? 외부에서, 완전 밀폐식인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요즘에는 전산으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전산 서버가 있는데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온·항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해서 우리도 새로 사무실을 옮겼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별도의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걸 해서 오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전산실을 조그마한 룸에 밀폐식으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별도로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관리시스템, 기계는 면적이 넓고 통풍이 잘돼야 되거든요. 또 여름에는 에어컨이 들어가 줘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에어컨시설 거기 돼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에어컨은 안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여름에 열나는 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항온·항습기를 사서는 오히려 화재를 일으켜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여름에 에어컨이 들어가 줘야 돼요. 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때 에어컨도 같이 들어가게 해서, 현재 전산실 평수는 8평 정도. ○박동학 위원 8평 중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8평 정도가 전체 공간이고 별실이, 거기 안에 우리가 서버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8평 중에 서버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냐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면적은 별로 안 됩니다. 두 평 정도.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여유롭네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꽉 밀폐된 공간은 아니고 여유는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네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단순한 모양이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우리가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은 세트로 돼서 이동식으로 된 그건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동식입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시민운동 강사 수당의 건 말이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쪽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09쪽에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의 효과 문제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시에서 파악하기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체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대부분 강제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인데 교육을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방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사실 문화시민운동이 초기단계 2007년도부터 하면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통해서 각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만 초기단계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금년도에 22명 시민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도까지 이미 4회 워크숍을 끝냈고 최종평가를 거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분들을 모아서 자체 워크숍을 통해 통합 교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 7월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증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22명이 다는 안 될 겁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사를 양성하고 시스템적으로 각 학교나 단체 이런 데서 부천시에서 문화시민운동한다는데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육을 요청해 오면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관 주도 위주였는데 우리가 타이틀을 민 주도의 시민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2010년에 천명하고 그런 작은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3무운동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지역적으로 각 센터에 협의위원들도 계시지만 노점상, 그러니까 불매운동 하나라도 확실하게 우리 3무운동 중에 내년도에는 하나를 잡자. 그래서 불법노점상 이용 안 하기, 즉 노점상 불매운동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교육 기회 때마다 계속 홍보해 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잡아준다면 우리가 3무운동 중에서 하나는 제대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정착시키려면 제가 볼 때 성인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도 하나의 과정이지만 청소년 때부터 아예 의식을 교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좋은 교육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청과 협조해서 의무적 교육시간을 배정받고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예산 세워서 강사까지 할 거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15쪽의 가로정비 용역 부분, 올해도 또 5억 반영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시청으로 단속요원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돼 있고 그래서 효과적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지금도 용역을 계속 주고 또 우리 직원들도 활용하고 이렇게 양면 정비작업을 해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무운동 해서 불법주정차 그 다음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분야가 있고 불법광고물 분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라든지 광고물 분야는 우리 공무원들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물론 단속 과정에 저항이 있지만 생계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자기 사업을 더 잘해 보자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점상 부분은 상당히 생계와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항도 거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앞서 나가면 오히려 더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런 경우에 용역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에서 컨트롤해 가면서 나가는데 금년도에도 52건 정도의 커다란 합동집행을 했는데 일반시민들도 의식하는 부분이 항상 역세권 부근을 주로 보잖아요. 우리가 각 동 단위로 해서 10개 팀이 돼 있는데 그 팀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항도 많이 받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용역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송내역 정비하시면서 그런 얘기하셨는데 현재 직원들이 출동을 나가도 정보를 알면 사전에 새서 다 처리하고 단속에서 벗어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극비로 보안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회사가 결국은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극비적인 단속,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심야에 단속할 때는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노점상들이 노점행위나 이런 시설물들을 심야에 방치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일정을 정해서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인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안을 유지할 때는 용역들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그건 우리가 자체 독단적으로 집행을 하고 다만 주간 집행일 때가 있습니다. 주간 집행일 때는 부딪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용역을 앞세우고 우리가 뒤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가는 ○류재구 위원 결국 용역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이시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내내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간에 기업형 노점이나 역세권 주변 위주로 우선 하고 이면도로나 동네에서 작게 생계형으로 하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아직 무리다 이런 말씀 많이 지적했는데 그것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가로정비 용역 하는 것이 해마다 몇 억씩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 마다 이렇게 몇 억씩 예산을 올려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 행정을 완벽하게 100%를 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단속원이 단속할 때 한 쪽에서는 또 불법행위가 일어나요. 사실 단속 업무라는 것은 얼마만큼 현재 부담을 줄여갈 수 있느냐는 부분하고 최소한 행위 자체를 우리가 적시에 단속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하면 아마 도로가 주차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속원이 와서 항상 단속한다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장 A라는 지점에서 단속할 때는 A만 단속할 수 있지만 반드시 B라는 지점에도 단속원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유지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경고적인 의미, 항상 단속이 이뤄진다는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주는 게 아니냐, 결국 없애지는 못합니다. ○박노설 위원 1년에 몇 억씩 용역비를 세워서 노점상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속할 때는 일단 노점상들이 없어지는데 또 조금 있으면 원상복구가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억씩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용역 업체들이 다 만날 정해진 업체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처럼 예산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건 어떠냐, 뭐냐면 전문가 집단한테 이것도 용역을 줘 보자.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것도 같다. 이렇게 몇 억씩 세울 게 아니라 3000, 4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예산 세워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잘 연구하는 집단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데 한번 줘 보자 이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해 보자는 거예요. 만날 몇 억씩, 몇 억씩 길에 버리는 거나 똑같잖아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치우고 있으니까 치우고 그렇게 1차원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머리를 고차원적으로 더 써 보자고요. 그래서 100% 근절은 못하겠지만 상당한 효과를 본다면 부천시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해 보자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노점상들 치우고 끌어내고 만날 해 봐야 뭐하느냐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또 나오는 걸.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종전에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시장의 한 방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법적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에 공식적으로 넣었고 그것이 되면 공식적인 협의회가 구성될 겁니다. ○박노설 위원 협의회나 이런 건 아직 구성이 안 됐단 말이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종전에 구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 상정된 상태에서는 새로 구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나중에 공포되면 그때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관과 관변단체원들이 주로 하는 건데 불법광고물들 수거하고 현수막 철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물을 제작하고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우수사례를 모으고 이게 다 뭐냐고요. 시민들이 다 같이 의식하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같이 실천할 때 부천이라는 도시가 달라지고 거리나 뭐나 다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수십 명이 줄 지어 다니면서 이게 뭐냐고요. 여기에 이렇게 행정력을, 제가 보면 너무 저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전문가 집단과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아 가면서 좀 더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부천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 찍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주에 현수막 잘라놓은 끈들이 너덜너덜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가로등주고 뭐고 제가 사진 찍어서 지적한 것 아십니까. 봤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먼젓번에 위원님들 주신 것 제가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전기커버 이런 것도 다 떨어져서 없고 이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로 자문도 받아서 정말 차원 있게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며칠 날짜 잡아서 떼로 몰려다니면서 불법현수막 철거하고 가로 불법 이런 것들 다 차에 싣고 그렇게 하고서 됐다가 아닙니다 또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5억 원짜리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전문가 이런 데 용역주려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예산.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타 시에서 용역과 관련해서 연구한 논문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도 많이 구해서 보고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뭘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한 것이 노점상허가제 부분입니다. 일단 생계형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양성화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단, 소위 기업형이라는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한 배경이 노점상허가제를 통해서 진짜 영세한 사람은 구제를 한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몰라서 해결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아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과 엮여있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 노점상허가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대학교나 이런 데 용역을 주시라고요. 이건 다 삭감하고 용역비만 살려줄 테니까 얼마 정도 필요한지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큰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연 몇 억씩 올라오잖아요. 올해 송내역 광장에 제가 몇 번 나가 봤는데 토사를 가지고 화단을 만들려고 하기 전에 계획을 취소하고 그런 부분을 만드셨잖아요. 화단을 조성하고, 그전에 가 봤는데 노점상들이 그냥 있는데 가로정비원이라고 그러나 점퍼 뒤에 뭐라고 써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우리가 그냥 용역원이라고 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용역 준 인원들이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한 10분 이상 되는데 포장마차는 진행돼 있고 그쪽은 안 쳐다보고 반대로 있어서 담배만 피우고 있는데, 시청에 들어오는 길이죠. 여기도 중앙공원에 포장마차가 지금 추워서 12월 들어와서 그러는데 11월까지만 해도 주말에 토요일 되면 다 돼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 원미구청 도시정비과에서 했잖아요. 계속 삭감한다고 말씀하시고 해도 전혀 단속,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단속 나가니까 치워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등만 보이고 앉아 있어요.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허가제를 빨리빨리 시행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실 거고, 문화시민운동도 결국에는 부천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꽁초 버리지 말자, 침 뱉지 말자 이것 다 해서 거쳐 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해 왔고. 지금은 불법 현수막을 내걸지 말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부천시에서는 문화시민운동 해서 예산 세워서, 할 일도 참 없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그게 뭐예요. 몇 사람 데려다가 강사 초빙해서,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먹자골목 단속하는 날 차 몇 대 와서 내놓은 간판들 몇 개 실어간다고 그게 해결 돼요? 정말 저는 할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는 거잖아요. 50대 된 분들, 과장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덕 배우고 왔잖아요. 부천시에서 무슨 문화시민운동이 필요해요? 돈 안 들이는 것 좋아요. 돈 안 들이고 공무원들이 예산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 나오셔서 식대 값이라고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을 앞세워서 이렇게 가야지 예산 세워서, 저는 문화시민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 할 일도 없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의 주차단속보조원 인건비가 왜 자꾸 증액이 되죠? 6800만 원에서. 사람이 더 늘었나요, 뭔가요. 처우 개선하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늘어난 건 아니고 매년 기본단가가 조정됩니다. 그래서 단가 조정되는 것만큼 증액이 됐다고, 인원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단가 때문에?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먼저 교통행정과장하실 때 예산 절감을 무척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뭐를 사면 예산 절감이 다 되고 필요한 인원 다 없애고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된 게 별로 없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희 위원 단속이든 뭐든 CCTV장착 차량 사주면 인원이 하나도 필요 없다, 다 자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126쪽 교통단속관련 공무원 선진지 문화탐방도 6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건 또 왜 그런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81명이 도시미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년에, 가을에 한 번씩 문화탐방도 시키면서 선진지에 가서 다른 단속 업무나 이런 걸 직접 견학시키는 부분인데 금년도 1200 가지고 이걸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려서 600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국내인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국내에 1박 2일 코스로 갑니다. 81명인데 거기에 플러스되는 부분이 건설교통국 내에 교통관리과에도 지도단속 공무원이 있고 또 차량관리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이환희 위원 단속 업무라는 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단속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잖아요. 부천시 실정에 맞게.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선진지나 다른 지자체에 가서 배울 게 뭐 있나요? 우리 시에 맞게 행정을 또 교통에 대해서 시달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 단속을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뭐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환희 위원 고생하니까 한 바퀴 야유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근무자들에 대한 격려적인 차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시와 다른 점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가서 본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125쪽에 보면 주차위반 지도단속 여비도 굉장히 늘었어요. 3200만 원이 늘었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7400은, 2009년도 본예산 부분은 3개 구를 통합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구조상 원미구 중심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도시미관과가 금년도 3월 2일 발족됐기 때문에 당초 2009년도 예산 부분하고 직접 대비는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환희 위원 늘어나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124쪽의 주행형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주행형CCTV 운영에 관해서잖아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주행형CCTV 장착차량이 단속함에 있어서 왜 로고송을 안 틀고 다녀요? 전혀 안 틀고 다니는데 왜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안 트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중요한 거죠. 단속차량이 왔으니까 빼야 되겠다. 옛날 청소차 그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왜 단속만, 더 단속해서 뭐하려고 해요? 시민들한테 단속이 왔으니까 빼도록, 5분 정도 돌아서 다시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음악을 틀어줘서 잠깐 댔던 분이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로고송을 전혀 안 틀고 다닌다 이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건 제가 교육을 다시 잘 시키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17쪽에 현수막게첨대 유지관리비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부천시에 게첨대가 몇 개나 되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여기에 올라온 부분은 50개라고 표기돼 있는데 우리가 도로 상에 보면 수직으로 길게 해서 두 개가 세워져 있는 수직형 게첨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 광고물들, 각 과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부분들을 받아서 게시해 주는 게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화됐거나 어느 경우에는 부딪혀서 저기되는 부분도 있고 ○서강진 위원 그 자체가 몇 개나 되느냐 그걸 파악돼야 될 것 같고 1년에 예산 올라올 때마다 몇 개 수리하겠다 이런 것보다 총 몇 개를 만들어 놓고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 후에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돼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기록돼 있습니다. 수리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사실상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만, 20만 원 기준으로 정한 건데 1건당 더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유지비라는 부분이 꼭 얼마 만큼이라고 딱 정해질 수,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쓰다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거의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전년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물론 유지비라는 게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죠. 전년도하고 한 3년간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총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매년 꼭 필요한 건지, 관리가 철저하게 돼 있으면 예산이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업체들한테 유지관리비라고 그냥 주는 현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고 최근 3년간 수리내역 그리고 총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25쪽을 보시면 주정차금지안내판을 설치하게 돼 있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2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해 1800만 원이 먼저도 많다고 해서 많이 깎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많이 올라왔다가 그때도 한 50% 깎아서 1800만 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사실 표지판이 너무 많거든요. 표지판에 금지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몰라서 차 세우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어느 정도 빨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느냐 이것이 눈높이 표지판이라고 해서, 위원님 아실 거예요. 가다 보면 우리 눈높이로 해서 크게 원형이 아니고 이런 건데 ○서강진 위원 그건 많이 봤는데 그게 오히려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통행에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질의드리는 것이 뭐냐면 표지판이 없어도 황색선이 그어진 곳은 이미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문화시민운동을 하고 교육을 할 때, 그것 몰라서 표지판 없어서 거기에 차 세우고 불법주차하고 그러겠어요? 3무운동을 하는 그 자체에서도 처음부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황색선이 그어 있는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이미 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 주었으면 금지판 없어도 될 것이고 비용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유지관리한다고 또 비용이 들어가고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시민계도운동을 통해서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앞서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문화시민운동을 하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현재 노점상 적치물 관련된 운영비 9000까지 합치면 10억 원 정도의 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문화시민운동이 정착돼 가고 있다면 더 예산이 반영될 것이고 또 정착됐으면 예산이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산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시민운동을 한다고 해서 아까 허가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제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또 문제를 낳게 될 거예요. 노점상을 단속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또 있죠. 또 하나는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누구는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누구는 세금도 안 내고 길바닥에서 천막치고 장사한다 이런 불평등 때문에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노점상 허가를 내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통행권 확보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미관이 깨끗해질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기존 점포주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거기에 한 번 허가를 내줬으면 계속적으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허가제를 만들었을 경우에 시가 불법을 방조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 나갈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허가해 주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미 허가권을 받은 자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받고 다시 넘겨요. 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영업을 우리가 계속 부채질하게 되는 거고 공식화, 합법화 시켜주는 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다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허가제도라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양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 처음부터 문화시민운동 교육을 시킬 때 마찬가지로 주정차위반표지판을 더 많이 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금지선에는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아무리 노점상 용역비 많이 주면 뭐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부딪히기 싫으니까 용역 줘서 결국 그 사람들한테 노점상 철거해 달라고 용역비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부딪히면 철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한 번 불법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노상 적치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주정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정차를 해서 단속해 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체납만 만들고 이런 현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 보니까 법질서가 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주차장 없다고 해서 불법노점상 이면도로도 마찬가지로 가면 책상, 걸상 놓고 드럼통 놓고 어떤 것은 시멘트로 해서 내 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그런 경우 다 철거시켜서 낮에는 누구라도 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야간에는 자기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적으로 제안해 주고 만들어준다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법주차를 양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법주차 하는 것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주차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면도로 같은 데 그런 불필요한 적치물을 놔두고서 주차할 수 없게 만드는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천시내 곳곳을 가 보세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 불법주정차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비는 나중에 다시 받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승소했을 경우에 부담하도록 소송 내용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140쪽에 보면 방범용CCTV 통합 운영에 따른 센터사무실 리모델링 1억 5000이 있는데 어떤 걸 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가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경찰 분들하고 방범용CCTV 운영요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김문호 위원 사무실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김문호 위원 센터장님은 다른 데 설치된 것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김문호 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안양을 다녀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 자리가 넓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꽤 넓습니다. ○김문호 위원 우리 그 정도 되면 체계만 잘해 놓으면 관계없을 건데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1억 5000에 대한 자료 갖다 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도로 중앙차로 확충한다고 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경인로 버스 중앙차로 말씀이시죠. ○김문호 위원 이 부분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장님은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버스전용차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분석은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타당성이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김문호 위원 경인로가 몇 차선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구간별로 차이는 있지만 양방향 6차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편도 3차선이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김문호 위원 보통 서울 버스전용차로를 보면 한 차로는 인도식으로 가운데에서 내리고 타게 돼 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버스승강장 말씀이시죠. ○김문호 위원 세 차선이 죽는 거잖아요. 버스 두 대가 양쪽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 타는 데, 그러면 세 개 차선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개 차선에 해 봐야 두 개 차선밖에 안 나올 것 아니에요. 편도 2차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김문호 위원 거기에 따른 병목현상도 많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검토해 보셨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구조가 주행차로에서는 버스중앙차로 한 차로만 먹게 되고 승강장 부근에 가서는 두 개 차로씩 먹습니다. 상하행이 한 지점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엇갈려 있기 때문에 두 개 차로씩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경인로 자체가 이렇게 만들 정도로 교통량이 많습니까? 버스가 못 다녀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용차선 주차단속만 철저히 해 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현재 가로변 ○김문호 위원 특히 경찰 관련 공무원들이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센터장님도 같이 심의위원회 들어와 있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경인로 같은 경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운영이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관리 부족이지 무슨 쉽지 않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아니요, 건축물 출입구 때문에 진·출입을 위해서 가·감속차로를 위해서 점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점선 운영이 연결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점선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참고로 경찰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은 사실인데 서울의 경우에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서울시에서 정책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사실이었습니다. 기관의 특성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차피 오류동이나 온수동 쪽 가면 안 돼 있는데 연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연계가 돼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몇 m 정도 됩니까? 해 봐야 몇 m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6㎞ 정도 됩니다. ○김문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사람이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 무시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고 절차 밟는 거죠? 그런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김문호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관계 경찰이 거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건 그냥 형식적인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적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자문회의나 착수보고, 지정보고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김문호 위원 그 당시에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더 많았잖아요. 저도 거기서 굉장히, 부천역 앞에 중앙로도 다 한다고 얘기했다가 그건 난리 나서 쏙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136쪽, 도로를 다 파헤친 사업이 이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단계, 1단계에서도 마무리가 다 안 됐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다 파 놓고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것 그냥 업자들이 점 찍어놓는 겁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3개 지점 빼고는 현재 마무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호 위원 벌써 10월부터 했잖아요. 공사가 큰 것도 아닌데 아직도 터파기만 해 놓고 전혀 하지 않은데,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건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경기도에서 설계를 했고 공사비의 30%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문호 위원 우리 돈 다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연말에 해서, 돈 쓸데없으니까 쓴다는 소리 계속 들어야 됩니까? 센터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전주 이설이나 이런 협의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 늦게 공사를 하는 모양새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소통개선사업 2단계로 들어가면 어디 지역은 개선을 아주 잘하신 부분도 있고 이건 문제가 있겠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관계를 이야기해 주지 한꺼번에 땅을 다 파놓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민원은 들어오고 개선은 안 되고 바로 정리가 안 돼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내년에 계획된 건 약대오거리, 내동사거리하고 서해주유소에서 박촌교삼거리로 현재 계획돼 있는데요. ○김문호 위원 내년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상세도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지금 김문호 위원께서,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먼저 이렇게 질의해 볼게요. 중앙차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우리 시에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류재구 위원 국·도비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일단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도비 반납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류재구 위원 반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중앙차로 사업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요청한 사항인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우리 시 계획을 경기도를 통해서, 전체 경기도에서 BRT에 준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계획이 있는지 취합을 했습니다. 저희도 기본계획이 올 3월에 마무리돼서 세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제출했고 그 계획들이 취합되는 과정 속에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쪽 도로 부분에 국비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우선순위가 결정돼서 내시되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우리가 현재 하려고 하는 구간은 부천 시계까지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으로.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서측 시 경계에서 동측 시 경계까지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인천은 어떻게 됐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인천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요. ○류재구 위원 우리 부천시 구간까지만 그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난번 자문회의 때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추진한 담당 과장께서 오셔서 부천이 추진하면 서울도 함께 맞물려서 추진하시겠다고 ○류재구 위원 서울은 개봉동까지만 일단 돼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마무리 부분을 하시겠다는 ○류재구 위원 오류동하고 우리하고 시계가 아직 안 돼 있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우선 하느냐는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다르겠지만 서울에 들어가면 시내버스가 잘 교통되는 건, 서울로서는 전용차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천시가 만약의 경우에, 지난번에도 한번 중앙차로 다른 얘기 나왔을 때 부정적 견해를 의회에서 표시했잖아요. 그때도 이와 똑같은 사태를 얘기했는데 우리 부천구간이라는 게 한 차선만 잘 빠져나간다고 해서, 부천이 지선과 맞물려 있어서 한 차선은 많이 나가더라도 택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작용이 일단 일어나는 거잖아요. 버스는 통행이 잘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버스차로가 먹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택시가 정체되는 현상을 서울 가면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문제에 관해서 부천은 경인로 하나만 설혹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지선에서 나가는 모든 차가 거의 마비상태를 일으킨다. 특히 아침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같은 때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제가 현장을 목격한 거고 현재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버스가 더디게 가더라도 그나마 한 차선을 제대로 활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일찍 터지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버스만 저대로 지나가게 만들어 놓는다면 아마 부천에 큰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는 안 된다고 한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만 반납하면 된다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행정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문제를 정확히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요구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류재구 위원 불법주정차 CCTV 구축하는 것, 10대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거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상황에서 모자랍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도 우리 이동차량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경인로변에도 이미 많이 설치해 놨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질서가 조금씩 확보돼 가는 건 분명한데 너무 시기적으로 이른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저기 너무 많이 해 놓고 스티커 떼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교차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소통에 지장을 주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요하게 ○류재구 위원 그것을 요구하는 데가 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시민들 쪽에서도 요구하는 ○류재구 위원 누가 요구하는데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도 있고요. ○류재구 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요구하는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소송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만약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상대편에서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데 추가의 사항이 생기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렇게 했든 시장이 명을 해서 그렇게 됐든 간에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를 잘못 쓰게 만드는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져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일을 책임 있게 처음부터 잘 파악하고 시행착오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 그 밑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하는 것은 잘하는 건데 저번에 제가 그 얘기했죠. 이면도로 상에 수동형 신호, 시스템 전환하는 제어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제가 말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류재구 위원 구 도로 같은 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낮에 수동으로 신호 전환 스위치를 만들어 놓으면 교통사고도 훨씬 더 안 나고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왜 계획을 안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신호 유지보수비용 안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검토해 보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7쪽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그랬는데 부천시에 교통안전표지판이라는 게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전체 개수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시던데, 안전표지판 붙이는 것 다 좋은데 이것이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를 낳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고, 똑같이 반복된 지적이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대부분 사람의 파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자연적으로 페인트 벗겨지거나 그런 것 가지고 사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안내표지판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이게 하나에 40만 원씩 잡혔잖아요. 어떻게 보수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느냐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총 개수가 8,021개 정도됩니다. ○류재구 위원 8,000개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래서 500개소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됐는데요. ○류재구 위원 대로변 공중에 크게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크게 보시면 도로안내표지판이라고 있는데 교통안전표지판은 횡단보도 신호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표지라든지 ○류재구 위원 작은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세모형, 동그라미형 이런 것들을 교통안내표지판이라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교통안내표지판이 작은 형태의 것들을 말하는 거라면 수리비가 뭐하는데 40만 원이 들어가느냐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이게 판만 들어가는 경우는 적은데 지주를 동반해서 설치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지주는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설치비가 아니고 보수비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어떤 거든지 하나라도 견적서 줘보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지주가 망가지는 것은, 예를 들어 다시 세워야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사고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차량에 치였거나 그런 거지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생길리 없고 페인팅이 벗겨진 건 보수하더라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게 아닌데, 어쨌든 도대체 보수비가 무엇에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수종 위원장 김문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문호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136쪽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도 31억, 올해는 54억. 그런데 도비가 5억 4000이거든요. 우리 시비가 48억 6000, 이게 도비에 따라서 몇 % 시비를 세워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도비 보조율을 현재 경기도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30%를 했는데 도 예산의 부족으로 내년 예산은 10%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환희 위원 도비가 5억 4000인데 시비 50여억 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작년에도 그렇고요. 이게 효과가 많이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이환희 위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짜리 사업을 한다 이거죠. 도비가 한 5억이 확보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한 5억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게 효율적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를 ○이환희 위원 통상 그렇게 하잖아요. 국비·도비·시비 해서 대동소이하게 그 정도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도비 5억 4000 나왔다고 해서 우리도 한 50억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무슨 규정이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70여개 지점을, 경기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군데하고 ○이환희 위원 경기도에서 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경기도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비는 ○이환희 위원 그 지역을 누가 선정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역 선정은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전체 실사를 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70여개 중에서 작년 한 군데 하고 올해 26개소 정도 하고 내년에 3개소 정도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거냐고요.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50억 세워서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한 10억 세워도 되고 그렇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이것은 매칭펀드 개념으로 주어진 부분만큼 정해진 룰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환희 위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예산이 없으면 ○이환희 위원 경기도에서 도비 더 주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우리 어렵잖아요. 무척 어려운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혼잡지역이라는 게 부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도로 한정돼 있고 차는 많고 인구는 집중돼서 좁은 면적에 다 살고 있는데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48억을 안 들여도 상관 없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이환희 위원 계획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말씀하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예를 들어서 시비가 30%가 되면 ○이환희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48억은 많다. 한 10억만 갖고 해라” 해도 법적 하자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위원님들 결정하신 대로 가야 되고 나머지 사후 행정은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137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에요. 이건 4억 9500이 국비예요. 그 다음에 시비가 11억 2700이 맞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이환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버스정보시스템이 버스정류소 어디에 5분 후에 도착 이겁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그렇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50% 정도, 전체 정류소가 1,100개 정도가 되는데 설치돼 있는 곳은 566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환희 위원 시민들이 어디 가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꼭 필요로 하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시민들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시고 요청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덜할 수 있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덜할 수는 있는데 시민들의 설치 요구 부분이고 국비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건 위원님들이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도에서 아마 보조율만큼 저희들이 못한 걸 반납 요청할 것 같고 국비도 아마 그렇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138쪽은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넘어가고, 그 다음 139쪽 보시면 3억 5000짜리가 있어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축이 아까 말씀하시기에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요소요소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위반 장소에 CCTV 거의 설치돼 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거의 40군데 설치돼 있는데 워낙 도로 연장이 많고 교차로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은 ○이환희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소통에 지장을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도 없고 차량대수는 도시 면적이 작은데 굉장히 많고 또 교통단속도 CCTV로 다하고 CCTV 장착차량으로 하고 수기단속으로 하고, 부천은 CCTV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있는 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에게 바란다에 저도 하나 올리면 거기 달아주나요? 그 건에 대해서 민원 올라온 거 자료로 주세요. 끝나는 대로 바로 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CCTV 장착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 몇 개 해 주시오.”라고 제안도 받고 하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140쪽 보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는 센터장님이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교통센터를 포함해서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0억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위탁을 했고 무상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6억 5000 정도의 증액이 돼서 26억 6000 정도 내년 예산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게 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 거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이환희 위원 행감 때, 어제 시정질문도 그렇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인원 10 몇 명이 왜 필요하냐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인건비, 시설유지비, 유지보수비 다 ○이환희 위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거고, 바로 밑에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센터사무실 리모델링공사를 1억 5000 들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이환희 위원 센터가 작년에 생겼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2007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재작년인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이환희 위원 이게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교통정보센터에 인원은 어떤 규모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무실 칸막이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다 나왔어야 되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이환희 위원 저도 신축할 때 현장을 많이 가 봤지만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게 다 계획이 잡혀서 칸막이가 이뤄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경찰 분들 인력하고 운영 ○이환희 위원 그런 부분의 계획이 다 서 있었던 것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 신축 시 내부 공사할 때 모든 계획이, 얼마만큼의 인원과 얼마만큼의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게 다 나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1억 5000 들여서 또 칸막이 해 보자 이 뜻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사무실 공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환희 위원 계획이 다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원래 사업 계획부터 잘못 세워졌다 이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이환희 위원 대답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방범 부분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공간 필요 수요가 생겨서 ○이환희 위원 원래 그건 계획이 다 돼 있던 거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이환희 위원 1억 5000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 142쪽,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가 있고 그 밑에 시설물 개선공사가 있어요. 교통나라 시설물 개선공사비에 출입로 캐노피 철문 설치, 경사로 사면복구 조경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나라가 수익면에서 굉장히 적자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수입·지출만 따지면 적자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주 적자죠? 교통나라가 지금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설 개선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어린이교통나라 사무실이 있는데 캐노피 철문이 없어서, 사무실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중·고등학생들이 올라와서 불장난도 하고 야간에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무실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현재 경사로가 있는데 겨울에 통행을 할 경우에 사고 우려가 있어서 경사로 사면을 복구하자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까지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잘해 왔는데 이런 사면 복구, 조경공사는 이런 건 자꾸 일거리를 창출해서, 사업만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이환희 위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하는데 이게 대당 얼마, 기존 신호등에 타이머만 부착하는 건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1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4만 8000원씩 들어가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이환희 위원 몇 %나 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저희들이······. ○이환희 위원 이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요, 무작위로 하시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우선순위의 기준이 뭐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밑에 보시면 총 1,030개소 중에서 현재 410개소에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해서 설치율이 40% 정도 됩니다. 일단 차로가 넓어서 횡당보도의 잔여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환희 위원 조사를 해서?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우선순위 조사한 내역을 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146쪽 봐 주세요. 노면표지 유지보수 4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차로에 보면 차선들이 있습니다. 바깥 차선도 있고 차로와 차로 사이의 차선도 있고 중앙선도 있고 그런 노면표시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차선도색비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안전지대도 있고 그런 차선도색비입니다. 죄송합니다. 횡단보도 차선이라든지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노면표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마지막 148쪽, 2억 9997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어떤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 도로변에 적색으로 돼 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가 뭐예요?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것 바로 공사 끝나자마자 탈색돼서 일반 아스콘이나 아스팔트 포장하고 똑같아지는 것 센터장님 알고 계시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71개소 있고 노인보호구역이 3개소가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3, 4년 지나면 퇴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미끄럼 포장이라든지 ○이환희 위원 3, 4년 전에 하자마자 몇 달 되면 적색으로 돼 있는 포장 면이 아스콘 포장하고 똑같아진다 이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런 지점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거 제가 알려드릴까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이환희 위원 많은 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다음 150쪽 봐주세요. 2억, 2억, 5000, 3000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중원초등학교 주변 교통시설물 보안공사, 그 다음에 중동대로 교통섬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에 3000만 원짜리 교통정보센터 주차장 포장공사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구청에서 하려다가 취소된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걸 포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부지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이환희 위원 무슨 부지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제가 알기로는 시 소유고 용도는 파출소 부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파출소나 동사무소요. 그러면 파출소가 거기에 포장해 놓고 파출소 신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파출소 설치 계획이 없어서 주변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환원시켜서 임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환희 위원 주변 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체를 정보센터 직원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 주차장은 지하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꽉 차 있는 게 누구 차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십니다. ○이환희 위원 주민들한테 시 소유 땅을, 언제 개발할지 모르는 땅을 포장까지 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사용하시는 동안 ○이환희 위원 잡석 잘 깔려 있더라고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비가 오면 아무래도 흙탕물이나 이러 부분들이 있어서 ○이환희 위원 비 오면 일반도로도 다 흙탕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간사 주수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환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142쪽의 어린이교통나라 운영 건에 대해서 1억 8700만 원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금액이 왜 이렇게 한정된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3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이라는 기준이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비가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부천시 문화도시에 걸맞지 않은 교통나라 시설이에요. 10년이 돼서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이걸 다시 신축 개관할 의지는 없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한상호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린이교통나라가 흑자가 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건 저도 감안하고 말씀드리는데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어린이들의 안전의식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는 모든 시설이 이미 노후된 상태입니다. 아이들한테 안전적인 것은 50%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부천시 인근 도시에는 없단 말이에요. 처음 설치할 때는 5개, 7개 외곽지에 있는 시·군·구에서 와서 견학하고 실습도 했는데 처음은 참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유도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신축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안에 있는 프로그램만으로 전체 개선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은 ○한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치 선정은 아주 걸맞아요. 그런데 위치를 더 확보해서, 사유지가 있으면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것 감안해 주시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 148쪽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비에 대해 노인보호구역이 세 군데인데 이건 어디 어디를 지목한 겁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노인복지회관 인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3개 구청에 대한 거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지만 심곡2동 원미노인복지센터도 차가 많기 때문에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옆에는 전부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거기도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시고 또 도로변에 접한 인원이 증가된 노인정이 있어요. 그런 데도 어르신들 보호대책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좀 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의 경인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역보고회가 몇 번에 걸쳐서 있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두 번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도 한 번 참석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세 곳을 전용차로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중동대로는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송내동도 그렇게 있었고 경인로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울과 인천에서 같이 와서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서울에서 전용차로를 부천 구간만 만들어 놓으면 연계가 안 돼서, 현재 오류동 구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하겠다고 얘기가 됐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서강진 위원 같이 협의가 돼서, 광역비에서 지원되는 게 서울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되는 ○서강진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국비가 아니라 광역비로 표시가 돼 있어서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예산명이 올해 바뀌어서 광역교통특별사업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광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단 국비로 25억을 하고 도에서 22억 하고 전체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와도 연계하기로 그때 같이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번에 예산 올려서 추진하고 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울에서 중앙차로 연결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걸 알아봐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지금도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어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생기고 나면 가에 불법으로 일시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냐면 상점에 짐을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정차를 전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는 버스가 정류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일부 짐을 내리는 것은 묵인을 했었는데 이렇게 중앙차로가 되면 현재 3차선, 4차선 경우에는 전혀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짐을 내릴 수도 없다 이런 상가 측에서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중앙차로가 생기게 되면 현재의 버스전용차로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 CCTV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불필요한 시설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른 데 활용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그런 계획은 서 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말씀하신 경인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다른 곳으로, 현재 가로변 부분들은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소통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는 한데 체계가 바뀌면 불법주정차를 하는 지점들이 다소 변경이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활용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니까 불법단속 CCTV를 또 구축하는 것으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 세워졌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버스전용차로 시설이 확충됐을 때 그 시설물이 옮겨질 필요가 있다. CCTV 자체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은 가로변의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고 중앙차로가 되면 더 필요합니다. 가로변의 불법주차 ○서강진 위원 아니, 먼저 설치할 때의 목적이 버스전용차로 청색선을 그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 부분 말씀이세요? ○서강진 위원 노선에 진입로라든가 단속하기 위해서 경인로에 CCTV를 많이 설치했다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청색차선을 달리지 말아야 될 차가 있는데 주행하는 게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중앙차로로 이전하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그것이 연계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문제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던 거고 또 만약의 경우 같이 하겠다고 해 놓고 거기는 하는데 우리가 안 한다면 신뢰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약속을 해서 우리는 안 한다면 부천시와 서울시 간의 약속을 위반하는 신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143쪽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장소가 정해졌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어디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원종지하차도하고 넘말사거리, 송내역 앞 사거리 ○박노설 위원 원종지하차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원종 고속도로 그 밑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바로 지하에는 없어요.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불도 안 켜 놓은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종사거리 있는 데 지구대 앞에 횡단보도 조명등을 주민들이 켜 달라, 켜 달라 그래도 계속 안 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 봤었어요. 그 전에는 교통시설과인가 거기서 담당했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랬더니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안 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를 켰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횡단보도에 굳이 조명등까지 켜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위치를 전부 주시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위치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 145쪽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횡단보도에서 벨 누르면 소리 나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법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올해 전체 조사를 해서 대부분 교체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교체하고 수리하는 건 좋은데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 그런 것 알아보신 적 있느냐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각장애인들이 벨을 어떻게 찾아서 누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일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가 보니까 횡단보도에 파란불 켜지면서 새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벨 이런 게 아니라 소리가 나오게, 그게 난 참 좋더라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이것도 주된 기능은 못 보시니까 소리를 ○박노설 위원 아니, 이건 시각장애인이 눌러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건 파란불만 켜지면 새 우는 소리가 나요. 사실 동별로 파악해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나오잖아요. 저는 저희 지역에서 시각장애인을 생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신흥시장사거리에도 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이쪽에도 해 놓고 저쪽에도 해 놓고 다 해 놨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이 왕래하는 장소에는 아예 파란불 켜지면서 소리가 나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시각장애인의 동선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본처럼 파란불 켜지면서 새 우는 소리가 나게, 시각장애인들 다 좋잖아요. 왜 이런 걸 굳이 하느냐 이거예요. 앞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벨을 찾아서 누르느냐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도 버튼이 주된 기능이 아니고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박노설 위원 아니, 눌러야 소리가 난다니까 그러네. 내가 해 봤어요. 눌러놓으면 파란불 켜질 때 소리가 나, 바로 나는 것도 아니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저도 보면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벨 위치를 어떻게 알고 누르느냐. 누가 옆에서 같이 데려간다면 몰라, 데려간다면 필요도 없죠. 혼자 가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서 누르느냐 이거예요. 막대기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건 알지만 벨이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일본의 파란불 켜질 때 소리 나는 게 별다른 기술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지역이 세 군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동사거리는 제가 잘 아는 지역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인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도로에서 온다고 하면 고속도로로 서울로 바로 진입을 못합니다. 산업도로에서 오면 내동IC를 거쳐서 바로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P턴을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파출소에 있는 데까지 와서 거기서 우회전해서 쭉 나가서 가겠다는 건데 파출소 오기 전 중간에 거기서 돈단 말이에요. 이게 파출소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거기는 자주 다녀서 아는데 파출소 오기 전에 거기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정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하는지도 정말 모르겠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현황조사는 하고 저희들이 남향, 내동사거리 내려오는 쪽에 차로 폭이 ○박노설 위원 내가 읽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게 파출소까지 와서 꺾어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기존 P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P턴을 다른 데 가서 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 그 부근이 원체 정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박노설 위원 정체가 안 된다니까, 거기는 제가 잘 안다니까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아침에 보면 정체가 꽤 많이 ○박노설 위원 아침에는 전체가, 아남산업부터 다 정체되는데 이건 서울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것도 있는데 그 차량들로 인해서 그냥 내려와야 될 차들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세 군데 아닙니까. 자세하게 어떻게 개선하는지 갖고 오시라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통정보센터 리모델링하잖아요. 방범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방범 CCTV 운영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분들이 들어와서 기존 공단요원들의 자리를 이동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단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방범관제센터 신축 안 합니까? 내가 시정질문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장기계획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빨리해야지 장기계획하면 안 된다니까요. 장기계획이면 5년, 10년 있다 한다는 겁니까? 그거 1, 2년 안에 해야 돼요. 올해 95대면 벌써 200대가 넘어가는데 거기서 다 모니터 못하고 저기 못해요. 거기 파출소 부지라는데 경찰관들은 골조로 해서 2층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파출소 부지를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당장은 필요해서 리모델링해야 되겠지만 교통정보센터에서 방범용 CCTV 업무를 이관 받으셨으니까 시장님한테 빨리 하셔서 바로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138쪽을 펴시고 단위사업조서 3쪽을 펴실래요. 아까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시비를 좀 줄여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잠깐 다른 부분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요. 총 길이가 6.19㎞잖아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동학 위원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이 돈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사업 기간이 언제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내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완료되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2010년 상반기에 시작해서 2011까지 초까지 1년 정도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2011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걸로?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동학 위원 서울하고 연결은, 인천하고 연결은 같은 차선 연결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호환성 있게 다 되는 건가요. 원래는 그렇게 계획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인천은 긍정적인 의견을 아직 주지 못했고 서울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함께 추진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일하는 것은 좋은데 그쪽하고 협의가 안 돼서 우리만 덜컥 해 놓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는 중앙차선을 해 놨는데 그쪽은 2, 3년 기다렸다 하면 서울로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계성이 없으니.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동학 위원 가능하면 공기라든가 이런 게 일정 차질이 크게 없도록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시비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투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시 집행부에서는 원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박동학 위원 BRT가 뭐의 약자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Bus Rapid Transit입니다. ○박동학 위원 Transit이 뭐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대중교통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어가 Transit인데 간선급행버스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양 폭 전체가 얼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한 차로 3.5m의 양방향 6차로로 보고 승강장이 있는 부분은 7차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서울에 있는 전체 폭이 한 40m, 50m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차도 폭만 치면 20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전체 도로 폭.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전체 보도까지 합치면 30m 정도 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중앙차선 주고 중앙분리대 주고 중앙에 승강장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리고.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버스노선이 2.5m인가요, 3m. 한 폭이?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3.5m입니다. ○박동학 위원 3.5m 두 개 나오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일반차로는 두 개 차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버스 외에는 다른 차선으로 가야 될 것 아니야, 택시하고 화물, 승용차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일반차량들은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박동학 위원 횡단보도가 이렇게 됐을 때는 버스승강장으로 올 때 신호등이 각각 있어서 건너오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서울하고 인천, 우리가 공기를 같이 맞춰야지 우리만 먼저 하면 모순점이 생길 것 같으니까 협의한 후에 집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걸 다 확인한 후에 집행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10대,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긴 전부 불법주차를 별로 안 하는 데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데가 많아요. 여기 봅시다. 덕유주공3단지 앞에 이런 데 합니까? 또 은하주공2단지 동부아파트, 부천시청 뒤면 중앙공원 사이 아닙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중앙공원 사이. ○박노설 위원 거기 불법주차하는 것 봤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박노설 위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 그래요. 부천소풍터미널 앞에도 그렇지 문예로 순천향대학병원도 그렇지 역곡 옆,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행형 차들이 씽씽 다니면서 다 단속해서. 아무리 시장에게 바란다에 해도 담당 부서에서 정말 이게 필요한가 이런 걸 조사하셔서 올려야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어떤 사람이 어쩌다 한두 번 본 것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3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주행형 단속시스템, 주차단속 부천처럼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이런 걸 해야지, 주차장은 안 만들어 놓고 만날 단속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보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그것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9쪽의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 그건 차를 산다는 게 아니라 있는 차에 장착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다기능 무인카메라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 ○류재구 위원 어디에 하실 건데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부일로하고 계남큰길 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교통정보센터에서 안전을 위주로, 소통을 위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일반적으로 단속만을 위해 무조건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는 건 지양하고 정말 꼭 필요한 데 위주로 해야 된다는 위원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신호위반은 사망사고 있었던 지점들 경찰서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한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교통 CCTV 카메라 26m, 그 밑에 다는 거로 할 수 있어요? 그걸로 해 보자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불법주차 ○박노설 위원 교차로 감시하는 거,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대를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목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자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예를 들면 부영길 같은 경우는 교차로가 없어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시야 확보나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가능해요? 교통 CCTV 카메라 밑에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설치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로 바꿔야 되는지 얘기를 해 줘요. 그걸로 바꾸게 ○류재구 위원 그리고 150쪽에,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동대로 교통섬 설치 공사하는 것 자료 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 단위조서 설명자료 6쪽에 ○류재구 위원 제가 확인할게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152쪽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정보센터에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시 부서 센터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어떤 차로 업무를 보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은 현재 개인 차량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차량이 전혀 없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시 부서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공단시스템 위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1대 있고 저희들 신호 운영이나 횡단보도 노선 꺾고 이런 것들은 다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차가 꼭 필요한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현장들이 수천 군데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 계속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일부 해서 대충 아실 거라고 믿고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에 제가 미흡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위원님들,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2010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6억 4700만 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지출이 5억인데 지출계획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라고 돼 있거든요. 고유목적사업비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내역은 조례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항목별로 따로 말씀드리기 ○박노설 위원 지출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계획이 미리 수립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 지출해야 될 사유가 나왔을 때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냥 예산만 잡아놓는 것이로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예산안은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의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 주차사업 위탁사업비, 도로과의 부천지하상가 민간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주차교통부, 생활시설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부장으로부터는 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영표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문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공단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이어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공단의 총 예산은 전년도 228억 6000만 원보다 약 11.4%가 증가된 254억 70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41억 원, 일반회계에 113억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천시 재정상태의 어려움에 적극 동참하고자 특별예산 중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12억 6000만 원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교통정보센터는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는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농산지원과, 도로과 및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주차교통부 및 생활시설부 예산으로 전년도 141억 9000만 원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략기획부 및 경영지원부 예산은 미래경영기획단 신설 운영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으로 작년 대비 각각 6500만 원과, 5억여 원이 증액된 7억 9000만 원과 21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영지원부 예산은 2010년도 공단 신규 위탁사업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관련 사업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부의 예산은 전년도 88억 9000만 원 대비 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83억 2000만 원으로 주차시설 운영에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부, 교통정보센터와 어린이교통나라 예산은 전년도 20억 6000만 원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000만 원으로 ITS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연간 유지비용 약 12억 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나라는 약 100만 원을 감액하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시설부 지하도상가 예산은 전년 7억 3000만 원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된 6억 6000만 원으로 시민들은 물론 상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탁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와 시설유지비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고객인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0년도 공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사회 개최 비용이 15만 원씩 잡힌 이유가 뭐예요?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게 회의 수당으로 잡힌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시의 모든 위원회 수당은 기본적으로 7만 원이고 시간외수당을 감안해서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게 10만 원씩 잡고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류재구 위원 물론 공단 내부규정에 의해서 만들어놨을 텐데 과다책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석수당이 아니라 공단 이사회를 개최할 비용 15만 원을 계상했고 참석수당은 시의 예산처럼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필요한 운용비 성격으로 ○류재구 위원 포함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1인당 5만 원씩 하면, 예를 들면 식사비도 들어있고 기타 이런 제 비용을 포함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부기를 따로 하시고 그 비용은 비용대로 따로 잡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마 비용은 따로따로 계상이 됐는데 ○류재구 위원 16쪽 보시면 부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상세한 사항 설명은 이따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기타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있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참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그것도 아마 그냥 10만 원 잡혀있다면 나중에는 시와 마찬가지로 7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외수당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잡고 이렇게 일단 해야 나중에라도 어떻게 지출됐는지 구분이 정확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참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부장으로부터 전략기획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전략기획부장 강진석입니다. 전략기획부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전략기획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14쪽, 종합감사 비품대여료, 비품들을 빌려와야 되나 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시 감사하고 저희가 각종 평가 받을 때 비품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주로 빌리는 비품은 책상, 의자, 컴퓨터 관련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뒤 20쪽에 상설 감사장 운영 용품이라고 해서 컴퓨터 사고 파티션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놨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이건 저희가 감사 기능이 강화됨으로 인해 감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보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 부서에 노트북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체감사 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저희 내부 자체감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 질의하기 전에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셨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단소식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소식지 4회 인쇄하시잖아요. 올해 계획이 그러신데 공단소식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해관계가 뭐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이게 저희가 발행하는 공단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안내나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게재해서 고객, 유관기관 관련, 중앙의 평가 관련 기관들한테 배부해서 공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4회 정도 한다는 말은 의무사항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아닙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그렇게 만들어서 홍보하면 도움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13쪽, 공동브랜드협약사 인증 스티커 제작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뭘 한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저희가 행감에서도 기이 보고드렸듯이 공동브랜드협약사가 26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베스트공동브랜드 자체가 각 회사마다 홍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 스티커를 만들어서 문 앞에 붙여서 시민들이 또 협약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저희가 행감 때도 보고드렸듯이 공동브랜드협약 자체는 올해 우수상표공모전에서 베스트브랜드가 특허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본인의 브랜드를 갖지 못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들에게 베스트공동브랜드라는 것을 쓸 수 있게 해 줘서 인지도를 향상시켜서 민간기업들이 영업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의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뜻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민간기업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저희가 1년에 100만 원씩 공동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씩.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업체한테도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만 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이건 4회 비용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주요사업 예산 반영 내역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전화친절도는 분기별로 한 번씩 4회 동안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친절도 조사 결과가 %로 나오잖아요. 성과지표도 반영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실질적 공단의 친절, 봉사하고 맞물려야 될 텐데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저희가 연구개발비에서 외부고객 만족이나 내부고객 만족, 직원 전화친절도는 실질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는 척도를 위한 하나의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2007년도에 고객만족도경영평가에서 75점 정도를 획득했는데 2008년도 평가에서는 70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만족도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노력한 결과 올해는 83점대로 작년에 비해서 13점 이상 만족도가 향상됐습니다. 좋은 결과가 빚어질 거고 앞으로 이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고객만족을 위한 정책이 뿌리 내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평가항목이 37개나 되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건데 강제 규정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강제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에 ISO인증을 받아왔는데 ISO인증보다는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한테 조금 더 맞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바꾸려는 중입니다. ○박동학 위원 우리가 ISO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경영시스템을 받게 되면 현재와 어떤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해서 받아보겠다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쉽게 말씀드려서 ISO 같은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KOSHA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나 보건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자체가 고객들의 품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안전이나 보건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새로 나온 KOSHA를 저희가 택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물 관리가 주고 주차장부터 해서 건물 관리, 기타 관리 쪽 시스템인데 보건이라든가 환경하고는 약간 격이 있는 느낌이 들고 이것 해서 평가를 해 보는 건 좋은데 새로운 ISO인증제도가 자꾸, ISO도 9001, 9002 이렇게 시리즈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KOSHA 한 번 해서 18001이면 그 다음에 18002가 나올 거고 시리즈로, KOSHA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최근에 나온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박동학 위원 이게 첫 번째 시도한 건가요. 나온 지 1년도 안 된 것 같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박동학 위원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행초기 같은데 얼마나 오래됐나요? KOSHA가 시행된 지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지금 3년째입니다. ○박동학 위원 안정화 단계도 아니고 이제 하는 단계 같은데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17쪽에 보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조사 용역비라고 돼 있잖아요. 600만 원씩 해서 2회 12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외주를 준다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어느 용역기관에 의뢰할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용역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의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저희가 지방공기업설립운영 기준이 9월에 새롭게 제정돼서 그 안에 신규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거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받을 대상시설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대체적으로 대학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건 하나의 행정절차인지는 몰라도 부장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신규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 뻔하지 않습니까? 사실 뻔하잖아요. 여기에 의뢰하는 건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고 교수들이 우리만큼 몰라요. 솔직히 그분들이 여기에 집중적인 포커스를 갖고 아이디어를 낼 만한 능력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분들의 아이템을 먼저 정해 놓고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뭘 했으면 좋을지 용역을 해 보라고 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타당성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거와 같이 저희가 용역기관에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게 좋겠느냐 해서 받는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위탁받는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위탁을 받는데 그걸 측정,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이 결정될 때 사업별로 저희 공단이 위탁을 해도 좋은 건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셨던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건 저희 공단 직원들이 노력해서 신규사업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이런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결정은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네요. 예산만 확보하는 차원이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저희가 나눠드린 주요사업 예산 반영 내역을 보시면, 11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내년도 대상 시설로 잡고 있는 게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하고 고강공영차고지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있습니다.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 완공 예정에 있는데 체육시설로서 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게 공단이 수탁할 게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고강공영차고지도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때 나왔듯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두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타당성 조사가 행안부 기준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행안부의 지방공기업선진화방안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설립운영 기준이 9월에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거기에 지방공기업이 신규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걸 안 했을 때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원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저희 공단에서 하지 않았을 때 경영평가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타당성 조사가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미칩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 내용을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지방공기업법」제2조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2조 사업이 아까 얘기했던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제2조 항목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경영평가 세부내용에는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12쪽에 공단소식지 인쇄가 있고, 이게 올 예산보다 1000만 원이 늘었는데 달라진 게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공단소식지는 저희가 ○이환희 위원 계속 해 오던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1000만 원이 느는 게 아니고 ○이환희 위원 1070만 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그건 도서인쇄비 전체 금액이 증가한 게 1070만 원이고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1070만 원이 다른 어떤 부분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공단업무수첩의 업무분장이 작년까지 경영지원부에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규정집 추록 인쇄도 원래 경영지원부에서 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새롭게 저희 부서로 오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르게 했어요? 작년에는 안 한 부분이 뭐예요? 여기에 추가된 데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경영지원부의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것 중에서 저희 전략기획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신규로 잡은 게 두 번째 공단업무수첩 제작 그 다음에 규정집 추록 인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단업무수첩 제작인데 이게 450부가 필요한가요? 공단 인원이 몇 명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저희 인원이 ○이환희 위원 전체 주차원까지 300명도 안 되고 295명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392명입니다. ○이환희 위원 17쪽의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전화로 직원들의 친절도를 조사하실 거잖아요. 그런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2007년도에 행감 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부천헤럴드신문인데 “여기에 시설공단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의 자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랬어요. “이날 도마에 올랐던 부분은 바로 전화친절도 조사, 시설공단이 전화친절도 조사에 용역을 주겠다며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금액도 똑같네요. 850만 원이 늘었네. 그렇죠? 편성한 것. “이에 대하여 이환희 위원은 경영혁신팀장에게 시설관리공단 적자죠라는 질문으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렇다는 팀장의 답변을 들은 뒤에 이 위원은 적자라면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흑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시설관리공단은 114에 등록도 돼 있지 않고 워크숍 갔던 날에 아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 공격의 강도라고 높였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느냐면 “시설관리공단에게 80만 원은 적은 돈인지 모르지만 그 돈은 추운 날 주차관리원들이 푼돈을 받아가면서 얻은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을 다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친절도 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은 여기 기사에는 빠졌네요. 속기록에는 돼 있어요. 이사장님이 자리에서 부서별로 전화 몇 통화 해 보고, 지금 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 전화하면 되는 줄 압니까? 어디 부서는 몇 번 누르세요 했다가 또 몇 번 누르면 그대로 넘어갔다가 뚝뚝뚝뚝 끊기고, 건설교통위원회 열한 분 위원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시설공단에 전화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친절도 조사 아주머니들한테 나눠주고서 “잘 써 주세요”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 아는 분들한테. 그런 친절 조사를 용역을 한다. 그런 발상이 왜 나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환희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2007년도 ○이환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시에서 공직자가 2,000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용역해서 인원이 많으니까 친절도 조사해야죠. 한 1억 들여서.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친절한 공무원은 포상도 하고 승진의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 ○이환희 위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장님 몇 분 계시고 시설공단 이사장님 계시고 상임이사도 있고 거기 임원들 많이 계시고, 이렇게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어느 날 가서 조사도 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저도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지적도 가장 많고, 방만한 경영을 하신다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사람은 많으니까 어디 보낼 수도 없고 적자투성이인 주차장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제 시정질문 해서 언론에도, 친인척으로 다 구성돼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적자고. 줄여야 되는 거죠. 부장님 살림하시잖아요. 나도 살림하고. 줄일 때 어떻게 합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회사 용역해서 친절도 조사해 봐” 오너가 그렇게 합니까? 정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고객만족도는 공기업이 공익성을 위해서 고객인 시민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저희가 2007년도에 75점의 고객만족도를 획득했다가 작년도에 70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노력한 결과 83점대로 작년에 비해서 13점이나 고객만족을 올린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부장님, 그 부분이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전 이사장님 계실 때부터 경영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 어떤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하잖아요. 적자나더라도 팍팍 써가면서 하니까 그나마 어떤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우수 시설관리공단으로 평가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적자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흑자로 전환하느냐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계속 투입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거기서 100점 맞으면 뭐 할 거예요. 적자인데. 그런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수지를 개선하고 적자를 줄여야 되는 게 ○이환희 위원 친절도 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대전제로 해서 그게 우선돼야 된다는 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고객 만족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측정해야지만 직원들의 친절의식도 높일 수 있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환희 위원 부장님, 직원 평가를 해서 조치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직원 평가를 하는데 그게 형식적인 평가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 다 줄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부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제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직원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벌을 주고 감봉시키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못하는 조직을 가지고 평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서를 보면 양식이 집행부하고 약간 다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서강진 위원 여기는 똑같은 양식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 ○서강진 위원 시가 운영하는 예산 부서는 같은 양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예년도 하고 똑같은 양식을 사용했고 시에서는 전년도 결산자료까지 포함된 예산서를 만들어 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신 양식에 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작년도에 경영진단을 다 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서강진 위원 부서 이름도 다 바꾸고 전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고객만족도 조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다 짚어 나왔을 텐데 이번에 또 용역비를 세우는 이유가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년도에 평가 점수가 좋았다가 금년도에 평가 점수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이 용역비를 안 세워줘서 떨어진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비쳐집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하고 점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실제 경영을 잘해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만족도를 느끼는 것은 스스로 잘하면 친절하다는 것도 느끼게 될 것이고 전화 조사를 아무리 한들 뭐하겠어요. 실제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운영하고 경영을 제대로만 한다면 자연적으로 등급이 올라갈 것이고 시민들에게 그만한 평가를 많이 받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내부에서 이런 걸 조정해 나가고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모든 것을 바꿔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도 의회 생활해 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것이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자꾸 외부기관에 맡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만 운영이에요. 이런 것도 시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친절도 높이는 건 직원들 내부 교육에 의해서 높이는 거지만 친절도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전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항목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고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백데이터를 만든다는 자체가 매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시행해야죠. 시행을 해 봐서 거기에 문제점이 또 나왔을 때 자체적으로 변화하는 노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용역 결과를 갔다 준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고 소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허구에 불과한 거잖아요. 스스로 변해야지 자꾸 용역에 의뢰만 해서 용역기관에 용역비만 주는 그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말이죠. 지난해에도 경영전략에 대한 조직도 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고 용역비를 세워서 경영진단을 했으면 거기에 모든 부분이 다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두께만 이만한 책자가 있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또 나타나서 우리 힘으로 이건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외부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다시 의뢰하든가 그런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위탁을 해서 계속 용역기관에 용역비만 주는 형식이 돼서는 경영의 혁신을 이룰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위탁비 받아서 운영하는데 수입이 거기서 창출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한들 좋은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화친절도 얘기하는데 ARS로 해서 전화 한 통화하려고 하면 몇 번, 몇 번 누르다 보면 세월 다 가고 그런 상태에서 전화친절도의 정확한 집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걸 외부기관에 자꾸 의뢰하지 말고, 여기도 보면 간담회도 개최하고 멘토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자체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 보고 정말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문제점을 찾아가는 경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베스트브랜드라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브랜드협약사 워크숍도 개최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16쪽 맨 아래쪽 ○서강진 위원 하단 쪽에 브랜드마케팅 신규 협약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공동브랜드마케팅 신규 협약사 심의위원회 간담회 개최는 저희가 공동브랜드협약사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수 두 분하고 저희 자문위원 두 분 해서 네 분하고 저희 공단 임원하고 해서 다섯 분이 새로 가입하는 신규 협약사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공동브랜드가 뭐냐 이거죠.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베스트부천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무슨 공동브랜드를 쓸 것인지 바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베스트공동브랜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베스트라는 저희 공단의 브랜드를 가지고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들, 실질적으로 우수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유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체들을 엄선해서 그 업체들한테 저희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업체 또 공단이 서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좋은 협약사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책정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기업 지원까지 손을 대네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실질적으로 저희 공단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높일 겸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브랜드 사용료를 각 기업마다 연간 1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베스트시설관리공단의 브랜드를 기업에, 쉽게 말하면 판권을 갖고 판다는 얘기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26개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수익이 더 올라가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1년에 2600만 원 정도를 시에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부장님, 아까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시면 그걸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사전에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조사를 하는 거면 내가 감시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대내외적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다고 긴장할 수 있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충분히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고객만족도나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나면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친절도를 더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에 이사장님도 계신데 내가 주민들한테 시설관리공단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거꾸로 직접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절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고객 만족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잘 활용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지원부장으로부터 경영지원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님 그리고 추후에 각 부장님들도 매년 들어가는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사업비 위주로 또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경영지원부 소관 2010년도 공단 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경영지원부 소관 2010년도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24쪽이 인건비 부분인가요? 임직원 기본연봉, 이사장, 상임이사, 부장 이렇게 돼 있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인건비입니다. ○이환희 위원 올해보다 1억 7862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왜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직원의 봉급은 동결됐고 경영지원부 소속하에 생활쓰레기봉투인수팀하고 미래경영기획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전입해 온 직원들이 7명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7명이 다른 부서에서 온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이환희 위원 그럼 이 밑에 수당도 5700만 원이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급여에 따른 수당과 각종 복리후생비가 ○이환희 위원 27쪽의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연장근무를 하는 이유가 많이 있나요? 행감 때도 보니까 연장근무수당이 똑같이 나눠져 있던데 직원이 10명이면 몇 십만 원씩 쭉 이렇게 돼 있던데 그렇게 교대로 하나요? 왜 그런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적절한 지급을 위해서「근로기준법」에서 보다 낮은 직급별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환희 위원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8시간이면 8시간 근무 중에 다 마무리를, 그때 열심히 해서 마감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최대한 초과근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재선도 상임이사까지 결재하도록 해서 많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이번 행감자료를 보니까 한 부서에 10명이면 10명이 시간외수당 부분이 대동소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눈 것 같아요. 시간 내에 처리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저도 직장 생활해 봤으니까 생기는데 그게 10명이면 10명이 똑같이 그 부서에서 시간외수당이 비슷하게 돼 있다 이거죠.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 2,000여 공직자들도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 내에 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그 시간 내에 충실히 하다 보면 잡무가 뭐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다음 31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해외 선진기관 벤치마킹 여비로 해서 16명돼 있네요. 올해는 어떻게 갔나요. 어디 갔다 왔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2년 연속 국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도 참가하고 있는 독도아카데미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 데 가는 거죠? 그럼 시 행사에 따라간 거죠? 독도면 시 행사, 시 직원들 다 갔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여수 근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기업, 공사 같은 데도 방문하고 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35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독도 갔다 오셨단 말씀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독도아카데미에 참석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벤치마킹이 아니잖아요. 독도에 가서 뭐보고 오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 ○이환희 위원 결국에는 꼭 가야 될 분들, 이사장님도 다녀오셔야 되지만 우리가 선진지를 가든 국내를 가든 벤치마킹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원과 직 이렇게 해서 정말 우수한 모범사례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접목시켜 가야 되는데, 제가 안 봐도 뻔하거든요. 작년에 너 갔으니까 올해는 너희들 가.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다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항이면 우리부터 자세를 가다듬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하고 이런 것도 자제하고, 결국은 없다고 하면서 적자면서 할 것은 다 한다 이거죠. 여기 35쪽 하단에 2억 4800만 원짜리 지급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청사 CCTV 임차라고 돼 있는데 청사에 CCTV를 임차해서 쓰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내부에 1대, 외부에 1대 해서요. ○이환희 위원 CCTV 그냥 설치하지, 임차료 1, 2년 것만 가지면 설치해도 되잖아요. 임차하는 이유가 뭐예요? 1년 것 가지면 이게 얼마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132만 원. ○이환희 위원 CCTV 한 200만 원이면 사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그런데 기존에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PC 모니터 그런 부분들 설치하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고 계신데 CCTV 도로에도 있고 그런 거 하나 사서 몇 년은 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거기에 따른 녹화할 수 있는 장비들을,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더 저기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40쪽에 교육훈련비가 있네요. 올해는 6900만 원 여기에 31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왜 이렇게 늘은 거죠? 이것도 공단 선진화 방안 교육이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행안부 기준에 선진화 방안에 따른 교육 실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비 예산을 총액 인건비 대비 0.3%～0.8%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권고사항이잖아요. 의무사항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 ○이환희 위원 권고하는 걸 다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적조항이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40쪽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면 적자 나는 공기업인지 흑자 나는 공기업인지, 똑같은 건데 올해는 7200만 원에서 860만 원이 왜 늘었어요? 노사 화합 행사, 체육대회, 각종 행사 시무식, 종무식, 월례조회 어디서 늘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42쪽에 보시면 경영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전략기획부 소관이었던 부분이었고 시간외근무 급양비가 5,000원에서 7,000원, 2,000원 인상되는 부분과 상임이사협의회가 경기도 내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비 및 개최비용으로 인해서 ○이환희 위원 상임이사 회비도 들어가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이환희 위원 회비가 많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43쪽 상단에 보시면 상임이사협의회 회비 및 개최비용으로 1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상임이사들이 각 공단에 다니면서 회의를 개최하는 회의비용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아닙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돌아가면서 한다면서요. 상임이사가 각 공단에 가서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참석회비, 매월 회비로 5만 원이 소요되고 저희가 개최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거기에 따른 개최비용 ○이환희 위원 개최비용이 220만 원 들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100만 원 정도 ○이환희 위원 부천에서 개최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요? 회의를 하는데. 몇 명이 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21개 공단에서. ○이환희 위원 21개 공단에서 부천에서 한 번 개최하는 회의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식대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간담회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게 올해부터 생긴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생겨서 ○이환희 위원 그 다음 45쪽, 예산 쪽수는 33쪽, 이건 임원 이사장, 상임이사 성과급인데 688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이 부분은 아까 급여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직원 7명 전입에 따른 성과금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위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임원 이사장, 상임이사 성과급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임원은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했고 전년도에 2800여만 원인데 금년도에 2700만 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감액된 얘기부터 할까요. 34쪽의 도서인쇄비가 600만 원 감액됐군요. 일부러 감액시키려는 무슨 의도가 있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업무용 참고도서 구입비용이 전년도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고요. ○류재구 위원 43쪽에 보면 보상비, 위탁관리비가 다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이 부분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24명에서 11명으로 줄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인력 보충은 어떻게 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불필요한 공익요원을 저희가 확보를 안 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분증에 대해서, 지금 부장님 차고 계신 게 신분증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 하나 만들려면 1만 5000원씩 들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여기에 경비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특수제작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승용차를 임원용이라고 해서 또 부서 업무용이라고 해서 임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임대하지 않고는 활용할 자원이 없으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임대하고 구입비용하고 감가상각비를 내구연한 도래해서 따져봤을 때 임대하는 부분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임차를 ○류재구 위원 개인 차를 활용하라고 얘기하면 무리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각종, 저희는 불필요한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류재구 위원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있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8쪽 봐주세요. 변호사 선임비를 잡아놨는데 그럴 사유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소송이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금년도에도 부득이 하게 전임 이사장님에 대한 건과 ○류재구 위원 사유가 발생할 거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류재구 위원 예측하고 하셨단 말씀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990만 원에 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됐습니다. 그 외에도 ○류재구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늘 지적하는데 견인차가 스스로 불법을 한다. 그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결국은 다 우리 책임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급해도 꼭 법을 지키고 다니라고, 사람이 간혹 실수할 수도 있지만 조심시키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여기서도 하게 되는데 이건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거꾸로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비용부담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이건 어쩔 수 ○류재구 위원 그 다음 밑의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심사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꼭 해야 할 사업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인데요. ○류재구 위원 그것도 보건복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공기업의 역할에 충실하고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일환으로 해서 ○류재구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꼭 인증을 안 받아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교육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이 부분은 특히 출산·양육에 관한 직원들의 복지후생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기업으로서 미진한 점이 없는지 컨설팅도 받아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42쪽의 각종 위원회할 때의 비용은 식사나 기타 그런 제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부서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당 부분을 물었잖아요. 15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그 중에 수당은 10만 원이고 5만 원은 제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답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류재구 위원 이것과 별개의 것이 있나요? 부서가 달라서 그러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43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1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앞에 보니까 15만 원으로 부기돼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 가지고 조금 전에 이환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초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고 초과근무를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 독려하고 있는 걸 보도를 통해 많이 보시잖아요. 물론 우리는 공적업무를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야 되고 간혹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나눠 먹기식 아니면 의도적으로 보이게는 안 해야 될 거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100 몇 십 명이 매달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진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예산 편성이 돼 있거나 지출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시정질의에서 언급을 했지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항상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해서 불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관리를 잘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사장님 앉아계신 데 마음 아픈 얘기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성과급 문제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법적보장을 받는 것들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공단의 적자, 개선책을 만들어 내기는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익이 없는 공공시설 같은 것을 관리하는 곳에서 나는 적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수익을 창출해야 할 곳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과급을 가지고 문제를 꼭 삼으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누구든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 지표가 있었으면 어떨까, 이사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작년에 똑같은 얘기한 것 같은데 올해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46쪽을 보시면 자가망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망 구축 7500만 원 예산 세운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용으로 해서 ○김문호 위원 포함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자가망 전화시설장비 구입비가 3100만 원이고 선로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1400여만 원이 편성되고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은 별도 ○김문호 위원 이게 작년에도 세웠던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작년에는 저희가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그리고 공단본부, 교통정보센터에 설치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 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매년 전화망 구축을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자가망을 구축했고 내년도에 견인보관소하고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1400여만 원은. ○김문호 위원 이걸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상황별 설명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ADSL 즉 전화선을 이용한 컴퓨터 데이터 통신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정보센터에서 설치한 ITS 부천시 교통망을 활용해서, 거기에 여유 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자가망을 별도로 구축하게 되면 ADSL로 인한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일반전화 이런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연간 한 2100여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연간 통신비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김문호 위원 보통 인터넷전화 사용하면 사무실하고 자기끼리 통화하는 건 무료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지금 ADSL 방식은 각 사업장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되고 ○김문호 위원 올해 설치한 거에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사업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쪽에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주요사업,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38쪽 보면 나라장터는 저기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조달청에 조달수수료 ○김문호 위원 거기서 공사 같은 것 한 게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김문호 위원 수수료만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김문호 위원 이번에 할 걸 여기에 넣은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사업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전자입찰 ○김문호 위원 전자입찰해서 뭐 발주 받은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사업 발주되는 부분들이 있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 발주 중에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각 사업장에서 2000만 원 이상 가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이 어려운 ○김문호 위원 2000만 원짜리 어떤 사업을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한 거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 ○김문호 위원 공단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간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김문호 위원 어떤 사업을 받았느냐는 얘기죠. 제가 말이 잘 안 됐나요? 이해가 안 가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 ○김문호 위원 오더를 받기 위해서 나라장터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금년도도 보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몇 억의 공사를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하고 또 저희가 각 사업장에 임대시설들이 있습니다. 임대시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임대 용역 입찰도 저희가 조달청에 올려놓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하여튼 한 번 들어가는데 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아닙니다. 건당 2만 원씩 되는데 80건 정도를 계상한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35쪽의 청사 화장실 비데 7대를 임차해서 쓰겠다고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서강진 위원 2만 6000원씩이더라고요. 12개월 하면 31만 2000원이에요. 직접 구입하면 30만 원 안 줘도 괜찮은 것 살 수 있던데, 오히려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은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사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하는 부분이 낫지 않나 해서, 기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정도를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5대를 임차하고 있는 거고 2대를 더 하겠다. 매달 2만 6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서강진 위원 보통 새로 구입하게 되면 비데는 2년간 무상서비스를 해 줘요. 그리고 가정용을 쓰다 보면 고장률이 없더라고요. 가정용이나 영업용이 없으니까 똑같은데, 가정에서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쓰고 있지. 20여만 원만 주면 쓰는데 무리 없이 괜찮은 것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에 31만 2000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임차 계약돼 있는 거라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건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보통 5년 이상 쓰는데는 아무리 저기해도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임원용이 누가 탈 차량을 임대하는 거예요? 이사장님 차 있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사장님 차를 말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없어요? 현재 쓰고 있는 건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신규로 임대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그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자가망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망 구축이라고 얘기했죠. 요즘 같은 때 보면 인터넷전화선을 구축하면 선물도 주고 선불도 줘가면서 구축해 주더라고요. 가정용인 경우에 홍보 문자도 날아오고 그런데 인터넷전화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다 무료로 구축해 주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돈을 주고 구축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이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전화망을 한 2년 전에 구축했습니다. 직원이 제안을 해서 기존 일반 전화에 그걸 해서 상당한 전화비 절감을 가져왔고,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시 ITS 버스정보시스템의 기존에 있는 망을 이용해서 저희가 우리 공단 내부의 자가망으로 보다 질 좋고 또 ADSL로 인한 통신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 선로를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ITS망에서 저희 사업장까지, 인근에서 끌고 오는 시설비용, 구축비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오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서강진 위원 7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전체 세입이 얼마나 잡힐 수 있는지 순수익은 얼마가 나는지 총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순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 건가 비교분석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맑은물푸른사업소 사업설명 보고가 따로 있습니다. 청소과 할 때 저희가 쓰레기봉투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거든요. 그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강진 위원 자료를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앞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2억 정도 수익이 더 발생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 비용이 그만큼 수익으로 잡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7명 인건비 들어가고 직접 배달하잖아요. 서비스 체계는 좋은데 반대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한 자료를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부장으로부터 주차교통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주차교통부장 서형복입니다. 주차교통부 2010년도 사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차교통부 201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87쪽의 주차안내소라고 있는데 표지판을 만드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서강진 위원 30개소에 250만 원씩 하는데 표지판이 뭐 이렇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표지판이 아니라 주차안내소입니다. 초소. ○서강진 위원 초소가 없어서 신규로 만드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그게 아니고 주차안내소 내구연한이, 1999년도에 만들어진 안내소입니다. ○서강진 위원 지난해에 안내소라고 해서 태양광으로 15개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걸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총 주차안내소가 80개가 있는데 2005년도에 27개를 만들었고 작년에 태양열주차안내소를 16개 했고 1999년도 설치된 안내소가 있는데 그걸 30개를 교체하려고 ○서강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태양광으로 주차안내소를 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은 안 하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서강진 위원 총 87개 설치돼 있는 곳하고 언제 설치했는지 연도가 다 나올 거예요. 몇 년도에 몇 개 교체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그러면 참고로 해서 그에 따라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보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72쪽 봐주실래요. 안내표지판 시트지 교체 건하고 그 아래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안내표지판 설치잖아요. 그런데 86개소의 설치 장소가 확정돼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현재 안내소가 설치돼 있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안내소가 설치돼 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안내표지판이. ○류재구 위원 제 말은 31만 원씩 86개소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류재구 위원 돼 있다는 말은 무슨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안내표지판을 설치 ○류재구 위원 여기 안내판의 정비 그 다음에 신규 증설된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등 3개 사항으로 부기해 놨잖아요. 계획이 아니면 사실조사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거주자에······. ○류재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린이교통나라 건에 대해서, 교통정보센터에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비로 1억 8700여만 원 들어온 것 알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시설물 개선공사비로 2500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2500만 원에서 진입로에 캐노피를 설치, 지금 입구 한 쪽에는 캐노피가 설치돼 있고 반대편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한상호 위원 가 보니까 15° 오르막, 내리막이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한상호 위원 그것도 개선공사한다고 했는데 같이 포함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까 교통정보센터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10년 가까이 노후된 거라서, 시멘트로 해서 안에 철골을 넣어서 만든 시설물도 노후돼서 녹물이 베어 나온 게 있더라고. 시설 관리비는 어떻게 할 대책인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녹물 나오는 것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한상호 위원 참 오래됐지만 아마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단체별로 오면 어린이들한테 한 400원 받고 어른은 1,500원 받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한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 보수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부천에 걸맞지 않은 시설물이 됐다고, 사실 애들한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문화도시에 걸맞지 않은 교통나라 교육 장소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통정보센터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걸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교통나라를 개축하든지 증축하든지 해서 애들한테 보급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 점도 관리하시다가 건의를 해서 새롭게 교통나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요금제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싸거든요. 요금 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저희들이 시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건의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요금하고 시설 문제, 요금관계 해서 벤치마킹 다녀온 것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 건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인상 같은 건 시설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개보수를 해 놓고, 어떤 명분을 해 놓고 난 뒤에 요금을 올려야지 그 상태로는 물가상승으로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어려울 때 어린이들한테 가격을 저렴하게 해 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타 시·군·구에서 하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요금도 싼데다 시설은 미비한 건 사실이에요. 그 점도 감안하셔서 우리가 수익성이 있도록 하려면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래를 위해서 어린이한테 투자를 함으로써 나중에 그 꿈나무가 자라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프로그램을 더 확장해서 어른들교통나라도 연구해 보세요. 어른들도 연세 65세, 70이 돼서 교통에 대한 네모면 안내다, 삼각형은 지시다, 주의다 이러한 푯말 숙지를 못하신다고요. 저게 30이면 30㎞겠다, 또 30㎞ 밑에 줄그은 건 최저 30 몇 ㎞를 달려야 된다 이런 것도 어르신들은 모르거든요. 어린이교통나라지만 어른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통나라도 필요하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먼저 72쪽 건은 자료를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86쪽 공영주차장 내 피해차량 보상수리비가 있죠. 보험 미가입 주차장이 39개소라고 돼 있는데 왜 가입 안 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전체적으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서요. ○류재구 위원 공영주차장 내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돈만 받을 뿐 내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상황이 계산만 할 뿐이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다시 한 번 따져보시죠. 전체를 다 가입하는 게 어떤지요. 그 아래 87쪽, 노상주차안내소 제작 설치 250만 원이 돼 있는데 노상주차장에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있는 박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류재구 위원 그게 하나 제작하는 데 250만 원 들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류재구 위원 어디서 맞추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견적 별도로 ○류재구 위원 견적을 어디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큰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얼마인데 다른 여러 군데를 알아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알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알아본 건데요. ○류재구 위원 더 여러 군데 알아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는 데가 30개소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30개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80개소가 있는데 태양광이 16개가 설치돼 있고 2005년도에 설치된 게 27개고 1999년도에 설치된 게 비가 새고 해서 그걸 ○류재구 위원 보수할 건 보수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1999년도에 해서 보수가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교체할 게 전수조사하니까 30개 정도가 돼서 그것을 ○류재구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다행인데 시설물 자체가 다 알루미늄 판이고 조립한 거잖아요. 부분적 조립을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 조립을 하세요. 무조건 위에 물 샌다고 교체하겠다고 하지 말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정확히 조사를 했는데 30개 정도는 보수를 할 수 없고 그동안에 많이 보수를 했는데 그건 교체를 해야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서형복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장으로부터 생활시설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생활시설부장 조병곤입니다. 2010년 부천역 지하도상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부장님은 지하상가관리부 생활시설부에 언제 가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꼭 갑니다. ○류재구 위원 일주일에 한 번, 많이 가신 것 같이 말씀하시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저희가 다섯 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소사국민센터, 동네 체육시설, 지하도상가, 자연학습장 이렇게 ○류재구 위원 132쪽의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있는데 올해 안전진단을 하실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건축물이 지은 지 30년이 지났어도 한 번도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안전진단 내년에 하실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네, 내년에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 전체 진단하는 데 48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네. ○류재구 위원 만약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그 결과에 따라서, 부천시 도로과하고 상의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C등급이나 D등급이 되면 시 주관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너무나 노후되고 하는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잖아요. 할 때 잘해 보시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네, 상인회 주관으로 리모델링비를 60억 정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점포당 30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하는데 부천시에서 상인회 자체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저번에 철도청 구간 때문에 제가 관리권을 이쪽으로 넘기라고 했는데 나중에 무슨 협의가 있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사실 황색선 때문에 그러는데 지하도상가 상인회에서는 우리 공단에 해 달라고 하는데 어차피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효과적으로 고객들이 이용하거나 통로로 활용하는데 확보하는 거, 제대로 단속해 보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도 안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과태료 변상금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 문제니까 업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지하도상가는 임대료 할 때 건물 감가상각하고 해서 엄청 싸게 주는 것 같아요. 실제 상가 임대료 가격보다는 상당히 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각 점포당 평균적으로 240만 원 정도 ○박노설 위원 1년에 그런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간인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적은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적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다른 것 임대줄 때는 경쟁입찰도 붙이고 그러는 것 알고 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지하도상가는 우리의 고민이고 전국적인 고민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임 시장님 시절에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고 후임 시장으로 넘겼는데 현 시장님도 아마 공개입찰을 못하고 후임으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고민인데 ○박노설 위원 상가 임대료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아마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어서 개인 간에는 거래가 될 거예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그렇지만 부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건 뭘 하건 그렇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안 되는 가격에 임대를 준다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가뜩이나 거기서 임대료 받아도 관리비로 다 들어가고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화는 용역을 주고 있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 ○한상호 위원 방화관리용역수수료 120만 원, 이건 어디에 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소방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분들이 화재경보기 같은 거나 소화기 상태 이런 것도 다 해 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네. ○한상호 위원 그분들이 월로 해 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저희들이 월 한 번씩 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월에 한 번씩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네, 저희들이 ○한상호 위원 그러면 오신 분마다 점검일지를 써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렇게 싸게 해서 그분들도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거의 일상적인 점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혹시 그분들도 소방관리법에 준한 자격증 소지자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자격증 소지자만,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부천 지하상가에 보면 공조기 필터 구입 해서 3회 교환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필터를 교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기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지하상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기가 안 좋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게 되고 그곳을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도 거기 있다 보면 공기가 탁한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로얄쇼핑 앞쪽으로 환기통 같은데, 맞나 모르겠어요. 참 보기 흉한 게 하나 있어요. 역 바로 앞에 우뚝 서 있는 게 뭔가 해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환기통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이번에 그쪽 정비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걸로 돼 있는데 할 때 환기통을 예쁘게 만들어서 부천역 주변 일대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흉물스럽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사실 고민입니다. 지하도상가가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내부의 공조기라든지 기계, 모든 시설들이 지금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 그게 나중에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계획한 다음에 리모델링비를 한다고 하면 상인회에서도 60억 정도를 잡고 있고 우리 시에 한다면 70, 80억 원이 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 원래 규정에 보면 폭이 6m여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5.2m, 게다가 황색선이 나오다 보니까 3.8m로 줄어들고 높이도 보통 규격이 3m인데 현재는 2.4m이다 보니까, 원래 광장까지 만들게 돼 있습니다. 건설부 규칙에 보면 광장, 휴게공간도 만들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건립했기 때문에 휴게공간이 전혀 없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 달라 건의는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외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언제할지 모르겠고 우선 시급한 게 환기시설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어요. 환기통이 안 되면 팬을 더 달든지 해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거잖아요. 외부를 예쁘게 리모델링하는 건 차후 문제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기시설을 적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곳, 거기가 환기통 같아요. 로얄쇼핑 앞쪽으로, 정문 앞인데 가 보시면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요. 저게 뭔가 하고 갈 때마다 쳐다보는데 시설을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개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선 큰 돈이 안 들어갈 테고 또 전체 리모델링하기 전에 우선 환기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과 다른 얘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하도상가 팀장님 여기 계신데, 지난번에 지적해서 6시부터 화장실 개방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인사했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거기 왜 풀로 개방 안 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을 예전에 사용하신 분은 알겠지만 유료로 50원씩 받고 했는데 저희들은 무료로 화장실을 개방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는 개방형 화장실이잖아요. 개방해야 되는데 급한 사람들이 아주 골치 아플 때가 많은데 아침에 꼭 인사할 때마다 거기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꼭 문을 잠가서 애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어 달라고 해도 잘 안 열어 줘요.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저희들이 경비를 서기 때문에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자 여러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