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8년 12월 1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승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송년회 기간이라서 아마 주말을 더 바쁘게 지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명시이월사업 한 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녹지공원과장 최의돈입니다. 2008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10쪽에 역곡지구 가톨릭대 주변에 원미근린공원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토지주들과의 문제점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토지주들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고 또 학교에서 기증하는 토지가 많은데 그것은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가급적 강도가 심하게 반발하는 데는 빼놓고 조성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차질이 안 올까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위 산 쪽이니까요. ○오세완 위원 그런데 몇몇 분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 산 위에 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차질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당초 목적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산 위쪽으로 사실 쉼터 용도밖에 안 되거든요, 산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역곡근린공원 조성안에 가톨릭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승동 그래서 가톨릭대 이공계대하고 지방대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현재 가톨릭대 운동장이 있는데 공과대학을 아마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써야 되고, 교정 밖에 가톨릭대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 기증하고 또 시에서 일정 부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운동장을 만들어서 시민과 학교가 같이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의가 있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것을 빨리 해서 가톨릭대 공과대학이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자꾸 늦어지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방금 오세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쪽은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운동장 쪽은 빨리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이 감액됐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조금 감액됐습니다. ○주수종 위원 왜 대수가 줄었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우리 장애인콜택시가 8대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현재 그 부분은 통계로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대 부분이 변경된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해서요. ○주수종 위원 그 8대 빼고도 부천시 내 전 택시보다 숫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현재 우리가 보유한 택시수량이 3,401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3대를 추가로 12월 중에 신규면허를 내주기 때문에 그럴 경우 53대가 추가되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3,454대가 됩니다. ○주수종 위원 금년도 면허 발급될 개인택시까지 포함시켜서 해 준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닌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해서 6쪽 제일 하단에 금년도 6월부터 정부에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위한 사업용 차량을 보조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한상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넘어간 것인데 과태료차량이 있을 것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한상호 위원 과태료차량을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저번에 보니까 그것을 건너뛰었더라고요. 지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화물 부분이 관련법에 보면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부분으로 아마 저희가 판단하건대 화물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유류보조금까지도 만약에 끊는다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해서 법상에 화물 부분이 압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급할 때 조건부로 하면 되죠. 지급을 해 줄 테니까 과태료를 갚아주고 와라.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은 우리가 법상 조치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런 부분이니까 우회적인 납부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일반 화물들은 고의성으로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지도해서 과태료를 내는 방향으로 해 놓고 조금 지연을 하더라도 징수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행정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22쪽 보시면, 고강동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2004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입지부적합으로 부결처리되어 부결사유를 보완하였다고 했는데 저희가 의원 되기 전인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현재 고강차고지를 보면 오정큰길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오정큰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하에서 나오는 차량과 엇갈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대안 강구한 부분이 그 옆에 부채도로라고 해서 별도로 도로를 뽑았습니다. 그쪽으로 통행하지 않고 하단부로 별도로 뽑은 도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금년에 언제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금년도 4월에 승인받았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2009년이면 내년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 차고지 같은 경우 보면 대장동차고지가 있고 고강동공영차고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차고지가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죠. 아무래도 차가 있으면 소음관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근접한 데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죠. ○신석철 위원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왔는데, 무엇이냐 하면 대장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차고지를 많은 차량이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재활용시설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장동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자가용이 없으면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지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차량들이 오고 갈 때 편하게 써야 되는데, 거기 공익요원도 있고 소각장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민간인들이 대장동의 시설들을 견학하기 위해서도 차량 아닌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의 그쪽에 있는 차량들이 차고지로 이용하는 상태지만 현실적으로 차량이나 차편을 이용하는 데는 본인들 유류비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 유턴해서 돌아가거나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없으면 운행을 안 한다거나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데 고강동도 똑같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로 보면 차는 많이 오는데 그쪽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왕이면 차고지가 오더라도 차고지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같이 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대장동 12번 같은 경우에도 안 맞으니까 금지 시키겠다 해 놓고 여태껏은 본인들이 다리 근방 민원을 야기하면서 차고지로 쓰다가 이제 와서 병목현상이 생기면 가기 싫으니까 안 가겠다 해서 큰 민원들을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차고지나, 아까처럼 차가 많이 통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 시설을 통해서 본인들이 환경상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그 시설이 부천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왕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조치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쪽 예비비가 2000만 원 삭감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김승동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비율이 초과되어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시설과에서 쓴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충당해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교통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예비비 2000만 원 깎아서 여기에 올려놨군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이번 추가경정에 올라온 예산은 서운～삼정동 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은 인천시에서 인천시비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문호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은 다 끝난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고 2단계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 하다 보니까 업주들과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가 보죠? ○도로과장 배치열 2단계 사업도 ○김문호 위원 안 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 1단계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십니다. ○김문호 위원 1단계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1단계를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배치열 1단계 사업이 현대백화점 맞은편에서 GS까지가 전체 사업인데 그 3분의 1을 하고 3분의 2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이고, 1-2단계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면서도 마찰이 있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계속 가졌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동의하시는 분들 계시고 주민설명회를 수회에 걸쳐서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1구역 내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수월하리라고 보는데 어차피 주민동의서는 받아야 일을 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것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많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문제점은 일단 옆집보다는 우리 집 간판이 커야 된다는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다 일괄적으로 규격에 대한 크기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도 간간이 들어보니까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도로과장 배치열 그것은 층별로요. 6개 층이거든요. 1층에서 6층까지 똑같이 해 주게 되면 6층, 5층, 4층은 작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1층은 가로×세로 60㎝을 해 주면 6층 같은 데는 올라가면서 80㎝, 90㎝, 1m, ○김문호 위원 조금 더 크게? ○도로과장 배치열 네, 조금씩 크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중앙시장로변은 준비가 다 되어 가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중앙로는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김문호 위원 거기는 언제쯤 끝납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디자인 용역 중에 있는데 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위쪽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문대 정문 앞에서 ○도로과장 배치열 일단 계획은 중앙로에서 부천전문대 정문까지 디자인 설계를 지금 진행 ○김문호 위원 검토하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다 포함시켜서 개발할 것이고 추후에 간판 정비사업 할 때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간판 정비할 때 주민부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우리 부천시의 시범거리조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할 때 도비 50%, 시비 50% 해서 31개 시·군에서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계남큰길 앞이 시범거리사업으로 조성됐고, 지금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2단계 별도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100% 시비부담을 할 것인지, 일부 주민부담을 받을 것인지, 일부 도비부담을 받을 것인지 아직 거기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디자인 개발을 한 후에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부담하라고 하면 안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주민부담을 안 하면 앞으로 부천시 내 간판을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업장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뀔 텐데, 한의원하다가 주인도 바뀔 테고 그랬을 때의 그 추가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것은 들어오시는 분, 지금 저희가 여기는 특정 고시로 지정해서 그 크기를 못 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포 바뀔 때 다시 허가를 내줍니다. 그때는 그 점포주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상당히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이라서 아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 위원 설명서 18쪽의 내촌고가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촌고가도로가 토지·건물 매입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났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토지·건물은 매입이 다 되어서 일부분 공탁을 시켰습니다. ○신석철 위원 공탁도 건 부분이 있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공탁 걸었고 일부분 공탁 안 된 것도 있는데 그 문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거기에 주유소 있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신석철 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탁 대상자인가 아니면 찾아갔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주유소는 전체 대상은 아니고 그 앞에 부분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영업을 하게 되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죠. 주유소는 계속 영업을 하고 그 앞에 확장되는 구간만 저희가 사는 것으로 ○신석철 위원 앞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유소 건물에는 피해가 하나도 안 가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건물이 들어가면 저희가 다 사야 되거든요. 다 사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금액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거든요. ○신석철 위원 그 건물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그 앞 건물과 뒤 건물과, 뒤 건물은 전체 매입하지 않았어요? 주유소 뒤쪽에. ○도로과장 배치열 주유소 뒤쪽이 아니고 하여간 주유소 쪽 건물은 매입하지 않고 그 앞에 우회전 하면 있잖아요. 그 일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석철 위원 공간이 뒤쪽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뒤쪽 많다가 주유소 끝부분이, 모퉁이 부분이 넓어야 되는데 모퉁이 부분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주유소 쪽에서는 조금 좁아지겠죠. ○신석철 위원 거기에서 다시 좁아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모양이 되게 이상하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결국 뒤쪽에서부터 쭉 나오다가 내촌고가도로 밑에서 나오는 것은 편한데 앞쪽에서 오정구 쪽으로 ○도로과장 배치열 우리가 사는 것은 똑같이 사는데 주유소 쪽이 좁아지는 것이죠. ○신석철 위원 주유소가 좁아지고 전체면적은 일직선으로 같이 맞춰서 나올 것이다?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우회전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주유소 건물은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유소는 계속 영업할 것이고 바로 앞까지 침범하면서 주유소가 영업하기 힘든 부분은 있어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건물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것은 도면을 확인해 보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유소 자체를 헐지 않으면 직선화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주유소는 계속 사업을 할 것이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사업하는 대신에 주유소 건물 바로 전까지 들어갔다 ○도로과장 배치열 그런데 주유소에서 일단은 불응을 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공탁 들어간 데도 주유소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도로 쭉 나오다가 도로 맨 귀퉁이에 있는 주유소 때문에 아마, 공탁 건다면 제일 나중에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헌 데보다는 다른 쪽을 먼저 하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지장물이 없으면 가능한데 지장물 출입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죠. ○신석철 위원 하여튼 주유소도 공탁을 걸고 있는 상태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신석철 위원 어차피 이것 2009년에는 완공될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내년에 완공식입니다. ○신석철 위원 도로를 언제쯤 시작하려고 합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지금 하수도 공사하는 한양건설 있죠. 그쪽과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하수도 박스가 지나갑니다. 하수도 박스 후에 도로가 후속 공조로 가야 되니까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장물 철거관계도 있고 그래서요. ○신석철 위원 지금 거기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전반기 정도 지나가야 거의 만들어지겠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상반기 안에는 지장물 다 철거하고 하수도 들어가고 후반기 쪽에 가야 ○신석철 위원 거의 2009년 채운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신석철 위원 끝날 시점 돼야 완공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서운～삼정동 간 도로 거기 12쪽 보면 국·도·시비 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위원장 김승동 그 시비가 인천시비를 얘기합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50%, 인천시 부담이 25%, 그 다음 25% 중에 도비가 12.5%, 부천시비가 12.5%입니다. 25% 포지션 중에 지난번 인천시청에서 10억을 부담한다고 공문으로 내시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상 반영해 주려고요. 인천시 포지션 부담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비라고 해서 인천시비, 부천시비가 섞인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사업명이 2008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인데 2008년 지나가면 헛일 아닙니까,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우리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금년도에 착공해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2008년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고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연도의 개념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런데 이 부분은 법상에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사업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래도 2008년 저감계획이 2009년도에 나온다고 하면 조금 웃기는 것 아닙니까, 사업명을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 부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는 계획도 매년 수립하는 용역인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현재 수립된 것이 있나요, 현재는 없고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향후 5년 후에 또 새로 수립하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