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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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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9.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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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9.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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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오늘부터 연속해서 5일간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위원님 여러분 피로도도 가중되고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일정이 워낙 빡빡하여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라서 각 지역구의 행사도 많고 또 의회 일정이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건강도 유의하시고 계속해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낭비성 예산이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은 없는지 세밀히 보시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 목요일은 환경보전과 소관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계획안,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안, 환경수도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5일 금요일은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토요일과 12월 7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며 12월 8일 월요일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 재난안전관리기금과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9일 화요일은 우리 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 목요일은 부천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가선정 동의안,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은 3개 구청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3일 토요일과 12월 14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12월 15일 월요일은 도시국,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 화요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48회 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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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 김승동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원미·소사·오정구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금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의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경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범진입니다.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200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원미구 예산의 주요편성 기본방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4억 예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당동 동부하이텍 북측 공장지역 도로개설과 주민편익을 위한 공원 노후시설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966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08년도 대비 113억 100만 원이 증액된 954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로는 인건비 9. 97%가 감소된 83억 5400만 원, 물건비는 5.25%가 증가된 94억 7200만 원, 경상이전은 12.48%가 증가된 699억 400만 원, 자본지출은 88.5%가 증가된 89억 3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851억 7000만 원 대비 13.51%가 증가된 966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922억 21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13.94%가 증가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08년도 대비 2억 2100만 원이 증가된 4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68억 1000만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2.46%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18억 3400만 원이 증가된 26억 9000만 원, 도시정비과는 7억 1400만 원이 증가된 49억 8000만 원, 건축과는 300만 원이 증가된 1억 4900만 원, 시민봉사과는 5억 3200만 원이 증가된 6억 8500만 원, 경제교통과는 3억 2000만 원이 증가된 37억 9200만 원, 환경위생과는 3억 2200만 원이 감소된 4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10억 5900만 원 대비 19.1%가 증가된 1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원미구에서 올린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13% 이상 증가가 됐네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건설과장 김수경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설과 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앞으로 설명서 만드실 때 7쪽의 소로2류 214호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라고 표시를 하세요.
  이것이 세부설명서인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대체 어디 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이 소로2류 214호선은 동부하이텍 동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한 214% 예산이 증가된 것이 소로2류 공사가 추가돼서 그런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것과 신흥고가교 보수공사가 추가돼서
○박동학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도로개설공사와 신흥고가교 보수공사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도로야 하는 것이고 신흥고가교 보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10쪽을 한번 보시죠.
  정밀안전진단 결과표가 C등급으로 나온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강하는 부위가 어디 어디를 하고 그런 내용이 좀 있나요?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고가교의 정밀진단 기간은 얼마나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시특법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술공단에서 하게끔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정돼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정밀진단을 예를 들어서 5년 도래 단위로 한다, 7년 도래 단위로 한다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이것은 10년 만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어디 어디 보강하라 하는 자료가 나왔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이 정밀진단은 어디에서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산업안전기술공단이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교수들하고 그런 팀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지금 신흥고가교를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93년도 10월 1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10년 단위로 하면 2003년도에 했어야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작년도에 계남고가교 했고
○박동학 위원 아니, 10년이면 2003년도 또 10년이면 2013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과 맞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박동학 위원 안전진단이.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은 2008년도고 곧 2009년도인데 어떻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2008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올해
○박동학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질의한 뜻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진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것은 고가교를 설치한 이후 10년마다 정밀진단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93년도에 다리를 놨잖아요. 그러면 2002년에 정밀진단을 받든가 2003년에 받아서 2004년이든 3년이든 공사를 하고, 보강을 하고 2013년이든 2012년이든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10년 단위면 안 맞지. 5년 단위로 돼야 하는데 10년 단위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처음에 준공하고 나서는 10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5년씩 하게 됩니다.
○박동학 위원 참나,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10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처음에 10년 단위, 2003년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2008년이죠. 그 다음부터는 최초에 다리를 놓은 후 10년 단위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부터는 5년 단위로 한다고 말씀을 햐셨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다가 자꾸 이상해서 물으니까 또 말을 돌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이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인지, 인지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제가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10년에 5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최초 준공하고 나서는 10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5년으로 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평가를 저번에 10년으로 했을 때에는 평가등급이 얼마 나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여기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10년 할 때 못 해가지고.
○박동학 위원 허허, 무슨 말씀이에요. 93년도에 신흥고가교를 놨다면서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10년 지나면 언제가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2004년 10월에 해야 했는데 그때 못 해서 올해
○박동학 위원 지금 몇 년도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2008년도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10년까지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박동학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많이 헷갈려하시네요.
  93년도에 다리를 설치했죠, 준공을 했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200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첫 번째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2003년도에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원래 해야 되는 것인데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원래 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원래 저기라고 해야죠.
  2003년도에 해야 하는 것을 왜 안 했어요, 당연히 그때 해야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구법에는 구조물 안전진단이 15년으로 돼 있었는데 10년으로 바뀐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구법에는 15년으로 돼 있었고 신법에서 10년으로 돼 있어서, 그때는 구법 적용에 의해서 안 하고 이번에 첫 번째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계속 10년이라고 했다가 5년이라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지금 와서 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10년 단위, 5년 단위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초기에는 정밀진단을 받으면 아마 등급이 잘 나왔을 거예요. 등급이 괜찮다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등급이 이상한 쪽으로 나온다고, 보수·보강이.
  그 원인이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최초에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지,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다리를 놓든 공사를 할 시에 보수·보강비로 계속 이렇게 단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총 공사금액을 최초에 많이 들여서 탄탄한 다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철근을 더 튼튼하게 하고 구조물을 더 튼튼하게 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을 시에도 안전해져야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진단하는 분들이야 와서 보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반이동이 있어서 크랙 가고 철근이 부식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제대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하여튼 이번에 C등급부터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A, B, C, D까지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D는 어떻습니까, 차량통행 금지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차량통행 금지입니다.
○박동학 위원 C는 차량통행 안 하고 보수·보강만 하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B부터는 안전한 것이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안전합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동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흥고가교가 소방서 앞에 그것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10년까지는 하자보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그때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10년 그 당시에. 그래서 하자보수 시킬 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이렇게 8억 5000까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박동학 위원이 질의하니까 처음에 고가교 준공하고 최초에는 10년 있다가 안전진단한다고 그랬다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것은 제가 구법을 보고
○박노설 위원 아니, 자꾸 신법이든 구법이든 따지지 말아요.
  처음에는 10년 단위마다 안전진단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또, 처음에는 10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5년이라고 했다가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10년이 하자보수면 그때 하자보수를 어떻게, 이것을 건설한 회사에서 그냥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진단 받고 그러지 않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진단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를 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5년 만에 이렇게 C등급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 잘해 줘요. 그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저기를 했으면 건설회사에서 상당히 안전하게 잘했을 것 아니에요, 전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소로2류 214호선하고 원미로에서 레포츠공원 진입도로 이런 것도 별도자료로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을 좀 해 줘요. 그래야 우리가 위치를 알지.
  어디어디 도로 생겼다고, 예산 올렸다고 통과시켜 달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확하게 저기를 해 줘야죠.
  10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 수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이 있잖아요. 올해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는 수해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구입했다면 그대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혹시 그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게 제 얘기는 올해 구입한 자재들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연초에도, 수해대책용으로 수방자재를 여러 개 구입해 놓은 것이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12쪽을 잠깐 봐 주세요.
  자율방범대 운영업무추진비는 자체 내, 구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올해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더 지급되는 비용이.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1개 동에 들어가는 것은 40만 4000원이고 다만 인터넷회선이 있는 지구대는 월 3만 2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자동차가 있는 지구대는 보험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난번에도 인터넷회선료 지급받은 데가 있고 보험료 그렇고 동 전체가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평균을 냈을 적에 우리가 1개 동에 보조금을 40만 4000원씩 지급을 해 주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면 있는 곳에는 인터넷회선료를 전부 포함시키고 보험료를 지급했을 적에, 자율방범대원들이 항상 건의사항으로 올렸던 것이 여러 가지 자기네들 보조비를 많이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계상을 했을 적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1개 동에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될까 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아야 할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급식비하고 유류대, 장비지원은 일률적으로 40만 4000원이 지급되는데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회선료는 인터넷이 설치된 지구대만, 저희가 지금 9개 동에 주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인터넷 설치된 데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올해도 계속 저희가 인터넷 설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차 보험료도 작년에는 저희가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것도 8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실로서는 정확하게 1개 동에 똑같이 지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딱 지급된다고 얘기할 수 없겠네요, 차등지급이 되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인터넷하고 순찰차 보험료만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해서 1항을 보면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 제2항에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별표 1의 2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주시면 되는데 구법이 15년이고 또 5년이라는 말이 여기는 없어요.
  말씀하신 자료가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있는지 찾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만약의 경우 그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안 했을 시에는, 지금 우리가 15년째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15년 만에 했을 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공사를 한 자가 하자보수기간에 해야 될 일을 우리 시가 또 돈을 들여서 한 꼴이 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예견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지.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박동학 위원 제가 이것을 다음부터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신흥고가교가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셨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안전진단하면서 보수도 하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보수는 안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안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제가 전화드릴 때는 보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신흥고가교에서 내려오면서 소음이 무척 많이, 차가 어느 구간 달릴 때마다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 모르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팀장님이 아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아니, 알고 있습니다. 신축이음부 부분에서 나는 것인데 당초에 그것을 보수하려다가 기왕 우리가 내년도에 전체적인 보수를 하니까 그때 하고자 해서 보수를 안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한테는 보수 다 했다고 했는데요. 한다고, 하는 중이라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계획은 당초에 보수를, 신축이음부 한쪽 부분이 떨어져나가서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소음이 무척 나요. 거기는 아파트단지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무척 많은데 내년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당초 도시정비과에서 유지관리비로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보강공사가, 8억 5000이라는 큰 예산이 올라올 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어떤 법적 조항 또는 하자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을 하나씩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자료를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통상 그런 자료를 왜 준비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저는 안전진단 하고 있는 것 뻔히 아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생겨서 소음저감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보고를 받았었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 주민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다음에 12쪽에 민방위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6000만 원인데 중2동 복사골공원 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이 음용수로 부적합하여 정수장치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급수시설이 12개소 있는데 3개소에서
○이환희 위원 공원 내에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것은 정수시설을 좀 해 주겠다,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환희 위원 그러면 각 공원 내 수도꼭지 돼 있는 데 속에 정수시설을 해 놔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아니, 저희 공원 내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이환희 위원 아니, 거의 공원 내에는 급수시설이 있잖아요, 손도 씻고 음용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왜 해야 되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말씀드린 것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공원 내 일반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환희 위원 아니, 법으로 돼 있느냐고요.
  민방위법에 급수시설에는 어떤 정수장치를 해야 된다는, 음용수로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음용수로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는데 저희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수시설을 설치해 준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제가 집이 옆이라서 그 내막을 잘 압니다.
  민방위급수시설로 돼 있는데 저도 의문이 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공무원들도 먹고 있고 다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정수시설을 해서 음용수로 쓰지 않고 수도시설을 그 옆 수도관에서 따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놓고 초창기에만 음용수로 쓰고 수도시설해 놨다가 계속 폐쇄돼서 와 있습니다.
  물론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부적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민방위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수돗물이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만 비상급수시설로 사용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지하수 말고 그 급수시설하고 같이 붙어서 수도꼭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설 앞에. 거기 위치를 알고 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수도 공급은 안 되고 지하수 공급으로 해서 저희가 수도꼭지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수도관이 옆에 가니까, 그 옆 공원 내에도 수도시설이 있잖아요. 수도시설이 분수대도 있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간 선에서 더 연결을 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먹을 수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비상급수는 급수대로 수도면 수도시설대로 따로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글쎄, 그 사항은 공원부서에서도 별도로 저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시설은 수도시설 외에 저희가 비상 발생 시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수만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12개소를 지정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수도하고는 상관없이 민방위급수시설을 저기해가지고 재난 시에 전체에 공급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이라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이해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오세완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도시설도 다시 한 번 연결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것을 못 쓰고 지금 폐쇄시켜 놨으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고 또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보상비에 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소로2류 214호선하고 도로에 대한 확장, 연결 이런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여기 준비과정, 다시 말하면 매입에 대한 준비과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척돼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지금 여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재구 위원 아니, 소로2류 214호선 도로개설에 관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하고 진척할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말하자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행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충분한 준비가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 절차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에 한해서는 정확한 지적은 안 나오지만 가지적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미 돼 있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후에 나머지는 예산이 서야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보상액으로, 면적을 분할해서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하고 있느냐 하면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상협의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감정평가 그 다음에 현재 공시지가 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미 땅 지주와 이런 문제에 관한 진척이나 이런 과정, 다시 말하면 예산을 세우면 불용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요인이 마련돼 있나 이것을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공사사업 예산 서기 전에는 땅 소유주하고 만나서 얘기할 저기가 아닙니다.
  일단 감정평가가 돼야 그 금액을 가지고
○류재구 위원 그때 절충한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사전에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안 섰는데 어떻게 나머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절차나 이런 것은 일정량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반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말하자면 본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사업비에 대한 불용이나 이런 문제가 나중에 생기지 않더라는, 불용액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 이전에 최소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했으니까 강제매수를 한다는 전제가 돼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처리하겠다는 기본안이 서 있지 않다면 사전에 이 사업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업이 보상비의 타협으로부터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척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저희가 재결신청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경토위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재결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공탁을 걸고 강제집행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수억씩 세워 놓고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진척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처음에 예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발생이 되면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속전속결 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건축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께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49쪽의 건축행정업무 추진여비가 좀 늘어났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과 업무추진비인데 일상경비에 늘어난 인건비, 물가상승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도시정비과장 김범진입니다.
  2009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너무 빨리 빨리 부기를 읽어 가니까 제가 체크할 시간이 없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 때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중심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받으셨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태니까 사실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다액을 책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어떤 것······.
○류재구 위원 21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말입니다. 액수가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전년도에 9억을 책정했다가 추가경정예산 때 4억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13억을 금년도에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세우지 않겠다고, 사실 지난번에는 하지 않아야 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많이 썼으니까 올해도 많이 쓸 것이라고 예측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무조건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야 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것을 적용해서 전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13억을 책정했는데
○류재구 위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9억만 책정이 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지침 대로면, 이것이 법정요구액이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편성지침 몇 조 몇 항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 사항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LED등 램프에 관한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LED등 램프의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LED등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특성을 살리고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검토가 끝났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류재구 위원 이미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장단점 분석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행자도로의 보안등, 보안등이라고 했잖아요.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야가 넓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LED등에 대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아서 현재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올해는 LED등에 대해서 설치를 유보한다고 결정했다고 보고한 바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현재 검토가 아직 안 끝났으면,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시험은 이미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시범적으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다 설치했어요. 그랬으면 시범설치한 등에 대한 문제가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죠.
  검증되지 않고 또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시범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고 말씀을 해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제설작업 문제요. 이것이 예비비적 성격 같으면 세워 놓는 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겨울에 폭설이 내려서 도시가 마비되는 현상이 그렇게 많이 없고, 두 번째로 원미구는 다 평탄길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류재구 위원 원미구가 특별히 고바위가 높아서 제설작업을 급하게 하지 않으면 차가 다니지 못할 곳이 어디가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멀뫼로라든지
○류재구 위원 아, 멀뫼로.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가 13개 정도 지역을 지정해 놓고
○류재구 위원 어디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13개 지역을 지정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13개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용역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조건 때문에 지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대로 완전하게 빙판길이어서 갈 수 없는 특별한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설혹 멀뫼로라고 할지라도 경사도가 아주 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런 법적 규정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대부분 다 눈 치우기는 하고 있고 장비도 예를 들면 지금 염화칼슘 뿌리는 장비라든지 그렇게 구비해 놓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오정구 것은 안 봤는데 작년도에는 오정구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원미구만 그 용역을 7일 사용했어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소사구는 5일 동안 사용하고 원미구는 7일 동안 용역을 사용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쌓일 만한 눈이 없었는데, 구체적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급박하게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한다면 좋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와도 쓴 것이잖아요, 용역을 줘버리면.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주고 우리가 나중에 정산 개념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정산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안 했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비비적 성격이 있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섰으니까 쓰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방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염화칼슘살포기 있잖아요.
  원미구도 용역회사에서 제설작업을 하게 돼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5톤 트럭이나 이런 것은 용역회사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니, 별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별도로
○박노설 위원 덤프 이런 것은 용역회사 차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일부 덤프는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옵니다.
○박노설 위원 덤프에 살포기를 싣고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살포기는 원미구청에서 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결국에는 사서 용역회사에 사용하게 주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비비가 아니고 올해 구입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 제설작업을 위해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지금 여기 서 있는 예산이요?
○박노설 위원 네, 염화살포기 교체가 있잖아요, 4100만 원.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이것은 내년에 사서 겨울에 투입할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예비비가 아니고 구입해서 용역회사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살포기가 거의 노후가 됐나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이것의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마모상태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박노설 위원 원래는 용역회사에서 이런 것까지 다, 장비까지 자기들이 갖추고 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덤프트럭도 있겠다 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 사주고 시키는 것은 무엇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렇게 되면 용역단가가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쓰는 것이라서
○박노설 위원 살포기를 구입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또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못 쓰게 되면 다 사 주는데.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관리가 잘 안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겨울에만 사용하고 원미구에서 또 관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알았고요. 그 뒤에 노점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용역 수수료는 4억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예년과 같이 4억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32쪽 보면 노점상 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 지게차, 화물차 이런 것은 구에서 또 장비까지 다 마련해 주는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닙니다. 노점상 처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리어커 같은 것이 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박노설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용역을 줬으면, 4억의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노점상을 정비할 때에는 용역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장비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용역비 내용에는 순수한 인건비로만 책정돼 있고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인건비만 어떻게 4억이 나와요.
  노점상 정비하는 데 몇 천 명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지게차에 화물차에 다 사 주겠다 이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어요, 정비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장비 같은 것을 다, 한 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갖추고 용역을 받아서 해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가 용역을 관내업체로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 경쟁이, 영세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관내업체도 얼마든지 할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여튼 간에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어떻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어떤 공사를 우리가 맡기면 장비까지 다 갖고 가서 하는 것이지 입만 갖고 와서 하고 사람만 데리고 와서 다 하느냐고요, 그런 법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공사를 맡겨도 상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4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된 인건비냐고요.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인데요. 영상문화단지 주변 중앙분리대 및 안전펜스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천하고 시계 부분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천과 같은, 이 도로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 관내 지역입니다.
○서강진 위원 도로는 우리 도로라는 얘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로 사용은 인천이 하는데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영상문화단지 건립 시에 교통영향평가상에는 그렇게 나타나서 저희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로가 넓지 않잖아요. 넓은 도로는 아니고 그것이 15m 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큰 도로는 아닌데, 물론 앞으로 영상진흥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도로가 상당히 좁아서 교통혼잡이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교통혼잡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이것의 주로 내용이 펜스 설치입니다.
○서강진 위원 분리대도 돼 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분리대는 계남, 상동지하차도 올라오는 데 그쪽 일부하고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 사업비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분리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한 지역이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또 같은 사업권으로 해서 지시가 돼서 같이 묶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앙분리대를 좁은 도로에 설치해 놓게 되면 오히려 교통혼잡을 야기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셔야 합니다.
  인천도로면, 그 도로가 우리만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과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일부 정말 불필요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 위치도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영상문화단지 주변이면 영상진흥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원미구에서 이 예산을 올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 내용을 도로과에서 받아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한테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주수종 위원 원미구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다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주수종 위원 만화영상진흥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위원장 김승동 도로 상에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도로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리고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또 반은 인천이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건너편은 인천 쪽이 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반은 인천인데 우리 부천시 원미구 예산으로 그것을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런데 우리 쪽만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인천 쪽은 제외하고 저희 쪽만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주수종 위원 무엇인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별도로 도면을 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25쪽을 보실래요. 25쪽 펴셨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거기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잖아요. 작년에 6억이었는데 올해 3억이 추가돼서 9억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3억이 추가될 수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내용이 많은 모양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이 예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9억을 세웠었는데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 6억 쓴 것 있잖아요, 무엇 무엇을 이렇게 했는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보면 염화칼슘 제설자재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 데에서, 염화칼슘 가격이 교량용과 일반용 가격이 다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3배 내지 4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박동학 위원 염화칼슘 분자는 똑같을 텐데.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교량용은 수분만 닿으면 바로 녹게, 순간적으로 녹을 수 있게 해서 교량용으로 별도로
○박동학 위원 교량용은 과립형 아닌가요? 둘 다 과립형 아닌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과립형인 교량용은 수분이 닿으면 바로 녹을 수 있도록, 더 물이 금방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공기 중에 노출되면 막바로 녹는다는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닙니다. 수분만 닿으면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위의 것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의 것은 순수하게 염화칼슘이 되겠는데 보통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우리가 보통 구입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밑의 것하고 위의 것의 차이가 순도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제가 별도
○박동학 위원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가지고 왔는데 교량용은 교량의 철골구조물 부식방지를 하기 위한 염화칼슘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 철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철골이랑 콘크리트 제품이니까
○박동학 위원 이것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그 시험성적표를 좀 줘 보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 좀 펴 보실래요. 노점상 예산 올해 또 세우신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역에 가서 민원 들어보면 그냥, 우리 지역구에서 가장 큰 노점상 하면 부천역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회의 참석해서 들어보면 전혀 성과도 없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노점상 때문에 아주 흥분돼 있어요.
  용역비 어디 줍니까? 어디하고 계약한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세 군데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 실적이 많아요? 좋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1년에 2,000건 이상
○김문호 위원 2,000건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이상을
○김문호 위원 동네 골목에 있는 것, 조그마한 것 몇 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 관내 지역을 전부 합니다.
○김문호 위원 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 관내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역전 나가보세요, 성과 있는가.
  이것이 용역을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서, 매년 용역업체에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노점상 관계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근본적인 것.
  해결도 못하는 것 예산만 계속해서 1년에 4억씩 세워 놓고 뭐 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원미구가 인구밀도도 높고 도로가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이 사실 노점상 하기에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많이 발생되고 또 최근에는 리어카 대신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으로 볼 때는 최소한의 시민 도로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이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단속 옵니다 하면 다 철수했다가 또다시, 서로 이렇게 약속하고 그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김문호 위원 오늘 단속합니다 하면 막 철수했다가 지나가면 다시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서로 약속하고 한다는데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사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학습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 잘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근본적인 것.
  자꾸 이런 것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올해는 예산 편성 했다가 안 썼죠? 4억 원.
○이환희 위원 다 썼어요.
○위원장 김승동 집행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집행은 했는데
○위원장 김승동 2008년도도 집행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집행했습니다. 3분의 2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역비는 용역업체나 도와주는 격이 되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행권 침해 뭐 그러는데 송내역 가 보세요.
  포장마차 사이로 시민들이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 중앙공원 보세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옮기지도 않고 거기 쌓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 포장마차도 단속을 못하는 노점상 이런 부분은 시민의 혈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각 구청에서, 원미구의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참 잘만 하면 아주 좋은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바로 바로 해결해 주고 누가 보든지 참 좋은 것인데 결국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 소규모사업 해서 공무원 머릿속에도, 굉장히 큰 돈인데 소규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편사항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감독이 돼서 기왕에 보수하거나 시설하거나 설치할 때 당장 코앞에, 바로 하면 깨끗하죠. 그런데 한두 달 되면 벌써 다 침하되고 또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저쪽에 심곡동인가요, 문제가 되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을 할 때, 여기 지역 의원님들 다 계신데 특히 원미구 소규모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 말씀을 참고도 해서 그냥 있는 것 쓰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고 보고 또 각 단체에 나가서 회의도 계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디 파헤치고 있고, 제가 지역의 명예감독을 하겠다고 자청해서 말을 했는데도 중요공사를 할 때 명예감독관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합니다.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많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석철 위원입니다.
  26쪽 보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이 밑에 있는 것처럼 안내판이나 노면도색 이런 쪽으로만 활용하는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기존에 우리 관내 자전거도로가 2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그 안에 지금 말씀처럼 안내판이라든지 노면에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신석철 위원 자전거도로 200㎞라는 내용이 인도도 포함된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자전거도로만 122㎞ 정도 됩니다.
○신석철 위원 자전거전용도로가 120㎞ 정도 돼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이쪽도 많네요.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중동이나 상동 이쪽으로 연결해서 갈 수 없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원미구 자체도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중·상동 쪽 구도심에 많이 치중되어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주로 신도시에 많이
○신석철 위원 중심도시에 많이 돼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중·상동 이 쪽에서도 굳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겠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일부는 그렇다 쳐도 이용을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자전거도로가 중·상동 쪽에 200㎞가 있다고 하면 그 자전거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표시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신석철 위원 지난번에 류중혁 의원님이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인도하고 분리해서 하지 말라는 시정질문한 내용을 들으면서 주로 중동, 상동 쪽에도,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자전거 타기에 편한 지역이라고 하면 중·상동은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쪽 부분에도 원미구 쪽에서 도로 쪽으로, 25쪽 보면 도로 쪽으로 해서 9억 정도가 지금 있잖아요. 이것은 순수한 도로 쪽만 하나요, 자전거하고는 상관없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자전거와는 관계없이
○신석철 위원 도로 쪽으로만 9억이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자전거 쪽으로 하는 것은 5000만 원 빼면 원미구에도 내년에 잡힌 것은 따로 없는 것이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전에 류중혁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시정방향으로 원미구에서 계획한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총괄적으로는 없고요. 지금 시에서 별도로 각 구를 통합해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석철 위원 존경하는 류중혁 의원님 자체가 원래 중·상동 쪽에 계시니까 그쪽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2009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5000만 원 외에는 하나도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시정질문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같이 답변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무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원님이 그러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산이나 이런 내용에도 포함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강진 위원 예산편성 내용을 제가 보면서 목이 도로 및 도로시설물관리 목이에요.
  똑같은 목에서 어떻게 들어가면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소규모사업비가 1억 72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도로관리 유지보수비가 9억 원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자전차안전도로 보수비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분리해서 세웠어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면 같은 목의 같은 사업이에요.
  도로관리 유지보수비 9억 원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관리, 덧씌우기, 그렇지 않으면 도로재포장 그런 부분에 사용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여기 소규모사업비 1억 2726만 원도 역시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주로 그렇게
○서강진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지만 말 그대로 소규모사업비는 각 동에서 작은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집행해 주는 것이 소규모사업비라는 말이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외에 도로관리 유지보수비도 각 목별, 사업별로 편성이 돼서 실제 이 사업비로 하게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하기 쉽게 소규모편익사업 하면 각 동의 사업을 갖다놓고 사업집행은 실제 예산 목에 편성해야 할 사업비를 거기에 사용하고 지출하는 그런 결과가 계속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역시 여기 자전차안전도로 보수비 5000만 원도 도로관리 유지보수 시에 같이 포함해서 9억 5000만 원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분리를 살짝 한다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눈속임식의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하고 여기 이렇게 사업설명서도 가지고 왔지만 여기 보면 사업별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통틀어서 도로관리에 6억을 쓰겠다, 9억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을 보면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예산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어느 사업에 쓸 것인가 그 목적, 위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너무 성의 없이 예산서 달랑 갖다놓고 예산심사해 달라고 하면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일일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기사항설명서에 별도로 이 사업은 어디 사업이다,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28쪽의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은 작년하고 거의 같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작년하고 같이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가로등은 괜찮은데 제일 하단에 보안등 유지관리비요.
  실질적으로 뒷골목 보안등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보안등 겉면 유리 있잖아요. 유리가 동그랗게 구멍이 난 것이 있고 안 난 것이 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구멍이 난 것은 날파리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청소가 되는 것인데 둥글게 된 것은 1년만 지나면 유리를 뜯어서 보수를 안 해 주면 시도가 굉장히 낮아진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촉수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날파리나 먼지 등이 끼어서 지금 보기도 흉한 상태거든요.
  그럴 때 유지관리비로 이것을, 작년보다 2500만 원이 올라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도 삭감이 됐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실 때, 그것은 보안등 청소라고 해야 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한상호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유지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보수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염화칼슘살포기 있잖아요. 그것을 구입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교체한다면 폐차처분을 할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별도로 평가를 해서 매각을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지금 내구연한은 다 된 것이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지났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노후 및 기능저하라고 했지 아직 폐차단계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죠?
  일단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쓰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5년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7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7년이라고 해도 내구연한 문제는 그렇게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7년이라는 것은 계속주행을 할 때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특수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지금도 쓸 수 있다면 제 말은, 아까 용역비도 5000만 원 잡아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존치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폐차하지 않고 두 대를 유지관리를 같이 한다면, 폐차할 때까지 말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지금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살포기가 15톤짜리인데 몸체 부분 자체가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부식이 많이 되고 오래되고 그래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치고 현재 본체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죠.
  차량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기구 자체가 고장 나면 그것을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죠. 염화칼슘을 뿌리게 돼 있으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나 그것은 차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것만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제 말은 엔진이나 기타 동력을 작동할 수 있는 전체에 문제가 있으면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겨울에 한 번만 쓰는 것이라면, 사실 겨울에 쓰는 횟수도 아주 적잖아요. 그 차량은 일반차량처럼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폐차의 기준은 일반차, 다시 말하면 계속 주행하는 차가 이 정도로 운행을 하면 7년 내에는 다 엔진의 기본적 요소가 문제가 된다는 것 때문에 잡아 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리는 기계는 겨울에, 그것도 일시적인 시간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매번 쓰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부식이 돼서 만약에 교체를 해야 한다면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류재구 위원 차 말고 염화칼슘 뿌리는 뒤에 달려있는 것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살포기
○류재구 위원 살포기니까 살포기능만 다시 한다면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몸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기능부분이 사실 부식이라든지 마모가 굉장히 심해서 금년에도 일부를 고쳐서 겨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 마모됐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거의 지금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정말 아까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차가 4100만 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에 몇 번 쓰고 놔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몇 년 후에 갈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무엇인가 기능상 문제가 있거나 관리가 잘못됐거나 그렇게 밖에는 얘기가 안 돼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류재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렇다면 사용하면서 이런 부식이 쉽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처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찾아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몇 번 안 쓰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앞으로 새로운 것을 구입할 때 그런 점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례를 들면 첫 번째, 그 염화칼슘 때문에 부식이 덜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
  두 번째, 쓰고 난 다음에 세척이나 기타 그런 것을 통해서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요인을 만들어서 더 이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구입이라든지 관리상의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노점상 정비 문제, 근절도 되지 않고 매년 4억 원씩 예산은 집행되는데 이 문제를 또 다른 방향에서 한번 살펴봐서, 행정기관만 가지고 도저히 되는 일도 아니고 북부역이나 송내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방법,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관례처럼 편성해서 쫓는 척하고 또다시 없어지지도 않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하세요.
  요즘 NGO 이런 것 많은데 노점상없는광장가꾸기시민연합 이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불편한 점이니까 시민들과 함께 깨끗한 광장을 만들어 보자는 운동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 노점상 문제는 원래 시에서 공동으로 주관했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원래는 시에서 추진을 했다 구에서
○류재구 위원 그러다가 다시 구로 분산이 됐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보니까 효율 면에서 어떻게 분석이 되십니까?
  구에서 볼 때는 내 업무가 과중하다, 불편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고 구가 하는 것과 시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노점상을 우리 부천시의 전체적인 현안문제로 봐서 추진하는 것도 시에서 별도로 고민하는 사항이고 또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노점상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구에 맞게 조치해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노점상 단속 계약을 할 때 방법을 예를 들면 책임제로 전환해서 할 방법은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제가 듣기로는 일부 시에서 할당 몫을 주고 그것을 달성하면 얼마만큼 용역비를 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시의 정책사항이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노점상 정비업무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무엇을 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주로 경찰과 사법기관에
○류재구 위원 경찰하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업무공조가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주로 고발조치 때
○류재구 위원 그런 예가 있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57쪽의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를 작년에 신고한 분들이 있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없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한상호 위원 더구나 올해는 부동산중개업이 매매가 없어서 지금 부동산마다 생계가 어려운 정도고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상태거든요.
  항간에는 다운계약서라고 하죠. 매수인보다도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써야만 매매가 된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많아요.
  더구나 뉴타운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너무 딱한 사정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다운계약서도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렇습니다. 내용을 조사해서 사실이면 줘야죠.
○한상호 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 그런 일을 고의적으로 행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묵인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봐서는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형편상 요즘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선처할 수 있으면 선처해 주고 그것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연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예산과 좀 무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사하면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어떤 지구별로 달리 적용을 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전 토지에 대해서 어떤 표준지를 적용해서 가격을 그 수준으로 매길 것이냐, 특성조사를 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현지에 적용을 할 때 지구별로 상업지구가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다음 준주거지역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럴 때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물론 편성을 하고 적용을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적용을 할 때 당연히 상업지구 재산가치가 더 높으니까 더 올라갈 것이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그렇죠.
○서강진 위원 주거지역이 아무래도 조금 적게 적용될 것이고,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같은 주거지역에서도 1종, 2종, 3종지구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공시지가를 평등하게 적용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것도 참작이 됩니다. 고려 요인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원미구에서 1종지구하고 2종지구하고 공시지가가 차등이 나느냐는 거예요.
  지구에 관계없이 도로를 끼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어떤 공공시설물이 있느냐, 여러 가지 사업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보통 매겨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1종지구라고 해서 더 적게 매긴다거나 2종지구라서 재산가치를 높여서 공시지가를 높여주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전체적으로 적용비율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의 특성입니다.
  특성조사를 해서 특성에 가장 맞는 표준지를 적용시키는 것이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주거지역 내에서 1종, 2종, 3종에 관계없이 다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서강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판제작이요. 61%를 보조해 준다고 했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
○오세완 위원 도로명판제작, 58쪽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오세완 위원 우리가 39%만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51%, 우리 시비가 49%입니다.
○오세완 위원 시비가 49%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오세완 위원 이 도로명판은 지금 도로에 로, 길 그렇게 정해져 있는 도로명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이 훼손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양이나 규격 같은 것을 새로 바꾸는 것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지금까지는 매년 보수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건물 도로명판을 전면 재제작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 아까워서 어떡하죠. 여태까지 로나 길이라는 명판을 만들어서 국가적인 일이겠지만 사실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 되지도 않잖아요.
  계속 써서 붙여놓기만 했었고 훼손된 것에 대한 보수만 해 왔다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시 제작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손실인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근 50%를 부담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어딘가 모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에서 새주소사업 자체가 사실 확고한 의지가 없이 자치단체에 맡겨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지금까지 쓴 예산을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을 만들고 내년도에 전면 재제작을 하겠다, 신정부 들어서 이렇게 돼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이 사실 정말 아깝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말이에요.
  각 도시마다 이미지를 위한 브랜드가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특이점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도로명을 고치고 통일을 하고 색깔이나 모든 것을 맞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약 50%를 보조할 테니까 반은 너희가 부담해서 전국적으로 맞춰라 하는 것은 정말 솔직한 얘기로 정부 자체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무슨 짓인지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 솔직히 제대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새주소사업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중앙정부에서 갈팡질팡하는
○오세완 위원 한심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런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무엇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줄은 몰라도 참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근 10년 동안 쓴다고 해서 여태까지 조사해서 계속 보수하고 했는데, 로와 길을 어떻게 쓴다는 것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전국적으로 다 바꾸겠다는 썩어빠진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에요, 하여튼.
  하도 답답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하고 교통특별회계가 함께 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승동 아주 방대한 양의 예산 제안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교통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중식을 마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원미구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신흥고가교 꽃벽설치하고 무지개고가교 벽화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커먼 기둥에 꽃으로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작년에 예산 계상을 잘못해서 앞에만, 양쪽 끝부분만 그렇게 설치가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왕이면 다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또 걱정이 됩니다.
  그 거리가 200m 정도라면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꽃을 우리가 자체 내에서 생산도 못하고 모두 사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해서 한 업소에서 우리가 계약과 함께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매번 그런 각종 화초류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계절마다 계속 꽃도 갈아주고 물을 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년에도 여러 번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하절기에 물을 주다 보면 교통에 장애도 오고 그런 모습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지금 꽃으로 포장하는 기둥을 색깔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달리 할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꽃이 피어있고 시민들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더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새 야간에도 그렇고 꽃 같은 것은 밤에 야광 쪽으로는 크게 빛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야광색이 있는 도료로 해서 그 벽을 치장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선 물 공급은 점접관수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관수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물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신흥고가교에 있는 꽃은 피튜니아입니다.
  그 꽃은 1년에 두 번 정도, 봄하고 장마가 지난 후에 한 번씩 심어주면 되고 계남고가교는 송학이라고 하는 것과 현재는 제라늄을 심어봤는데 송학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바꿔 심지 않고 가는 것인데 그 위에 있는 제라늄만 계절별로 조금만 바꿔주면 되고 무지개고가교는 사철 푸르고 바꿔 심을 필요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고 위에는 올해는 급한 대로 국화를 심었다가 내년에는 야생화로 바꿔 심으면 되기 때문에 무지개고가교는 한 번 돈을 들이면 전혀 돈을 들일 것 없이 유지보수만 해 나가면 됩니다.
  신흥고가교하고 계남고가교의 꽃만 문제가 되는데 농산지원과에서 공급하는 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한해서 구입을 해서 심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심을 수 있는 화분을 선택해서 현재 설치를 해 놨습니다.
  색깔 있는 도료 관계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시설물들이 먼지가 쌓이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깊이 검토를 못 해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시겠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심는 그런 화초도 사실 늘 보면 계속 피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꽃을 많이 심어봅니다. 하지만 꽃이라는 것은, 물론 그 도로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잎이 변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싫증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심곡고가교에도 중앙분리대에 꽃을 쭉 심어 놓았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화분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화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심어 놨는데 한 가지 꽃을 그렇게 사시사철 계속, 봄부터 가을까지 심어 놓는다면 그것도 상당히 볼품이 없을 겁니다.
  그 꽃에서 나타나는 자태를 어느 정도 보고자 해서 계속 꽃을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1년에 한두 번만 심어 놓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그 역할을 사실은 못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자주 바꿔주는 모습도 보여야죠.
  전체 도시공간을 조화롭게 하는 데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도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 꽃벽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피튜니아 일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지루함이라든가 한 가지로만 가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피튜니아하고 송학이라는 푸름하고 바꿀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벽화수라고 무지개고가교는 특허공법인데요. 그래서 우리 원미구 관내 큰 고가교 3개에 각각 다른 방식을 적용해서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고민해서 이렇게 설치해 본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의 의견도 참고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대안을 같이 모색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85쪽 보면 연꽃공원 다목적체육공간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4억 4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계상이 돼 있는데, 체육공원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7,958㎡에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보면 친수공간으로 해서 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분수대나 각종 공원에 있는 분수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연동분수 식으로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수대는 하절기에 한때 사용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흉물로 변합니다.
  또 분수대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시청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서 분수대를 설치해 놨는데 흉물로 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천의 통계를 쭉 보더라도 분수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2,400평 정도 되는 공원인데 가운데 있는 분수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다른 모양으로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선 여기 있는 것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고 변경이 가능한 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분수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관내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분수대가 15개가 있습니다. 전부 가동은 못 하고, 세 군데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 하나는 북부역광장에 있는 것이고 보배어린이공원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고 덕유어린이공원은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 원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고 나머지 13개는 제가 경제교통과장으로 온 이후로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정상가동을, 평상시에는 5시간씩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특히 요즘 열대야가 많기 때문에 밤 10시 또는 주민들이 원하면 12시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 오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분수대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요즘 열대야가 많이 오고 여름에 특히 많이 덥기 때문에 분수대를 집어 넣어 봤는데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할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어느 공원이나 분수대가 있는 곳에서는 입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분수대를 설치하면서 공간배치도에 맞게 한다든가 또 설계를 하면서 분수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소리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의 분수대가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열대야 문제도 있는데 여름에 보고 더위를 식히려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 나오는 틈에 발이 끼인다든가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놀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가 한번 나다 보니까 자꾸 항의가 들어가고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그 소리가 자꾸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분수대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올 여름에 웬만한 데는 다 가동을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하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3쪽 맨 위에 산림 내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가 있는데 어디 간이화장실을 교체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역곡동 쪽 춘덕약수터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3개가 몰려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쪽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간이화장실 교체하는 데 예산이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간이이동식화장실이 현재는 보통 구식이라서 남녀 구분도 되면서 남자 별도의 소변기가 있는 그런 장치라서 조금
○박노설 위원 그래도 1200만 원인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제품에 따라서는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3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빼꼼만화나라 조성이요. 사래울어린이공원에 하는 것이잖아요. 이 공원 위치는 어디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역곡2동주민센터하고
○박노설 위원 가톨릭대 어디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 밑에. 옛날로 말하면 파출소 뒤에 공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래울공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쪽에 특별하게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가 많은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역곡동 쪽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2개
○박노설 위원 아니, 사래울공원 있는 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여기가 주택가 가운데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 예산이 4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박노설 위원 공원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빼꼼체험공간 같은 것도 보면 조합놀이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만화캐릭터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84쪽 보면 조합놀이대는 한 개소에 한 4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박노설 위원 3억씩 들여서 하고 1억씩 들여서 하고 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노후된 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금년에도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지금 장말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서 내일이면 오픈이 됩니다.
  거기도 3억 9400만 원을 들여서 해 놨더니 주변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거기에 빼꼼을 넣으려고 했는데 빼꼼을 하는 만화정보센터에서 협의는 다 됐는데 빼꼼 자체를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화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백설공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장말어린이공원에 있습니다. 내일이면 오픈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이 만화도시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만화를 놀이기구화해서 설치된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대표 캐릭터인 빼꼼을 넣어서 만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공원을 테마별로 특화해 나가는 데 보통 5억 이상씩 하면서 아이들의 모험심이라든가 창작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놀이를 통해서 심어주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아이들한테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왕 리모델링하는 김에 만화도시의 충족도 하고 아이들한테 그런 좋은 시설도 좀 심어주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72쪽의 산림·가로수(수목 등) 병해충 방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가로수나 공원 같은 데 약을 어느 정도 쳤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냥 횟수로 말씀드리면 가로수에 두 번 정도 한여름에 쳤는데 물량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한상호 위원 자료는 됐고요.
  제가 약의 용도를 봤습니다. 저도 과수원을 거의 1,000주 이상 했기 때문에 약의 용도를 보니까 접착제를 주로 안 줬더라고요.
  요새 약품은 약 자체에 접착제가 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 과수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수에 옛날에는 접착제를 별도로 용해를 시켜서 했는데 가로수나 침엽수 같은 것은 조금 독하게 쳐야 되거든요.
  물론 주위에 가옥이 있고 상가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약하고 접착제하고 혼합을 시켜서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약을 보자고 조금 덜어달라고 했어요. 사기그릇에 덜어서 손으로 만져봤더니 접착제의 용도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약을 치는 분들은 그냥 약품을 주는 대로 타서 치기만 했지 그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카시아에 있는 벌레나 떡갈나무에 있는 벌레 같은 것은 여간 해서는 잘 안 죽습니다. 그럴 때는 약품접착제를 같이 사용해야 병해충이 잘 죽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한상호 위원 원미산에 연리지라고 얘기 들어봤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원미산 연리지는 제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한상호 위원 안 가 보셨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못 봤습니다.
○한상호 위원 얼마 전에 원미산에 아카시아 고사시키는 작업을 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아까운 것을, 연리지 앞에 보면 스테인리스로 팻말을 만들어서 구청장관리보호물이라고 해 놓은 것이 있어요.
  등산로 올라갈 때 보면 다 한번씩 쳐다보고 가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카시아하고 참나무하고 접을 붙였어요.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참나무 사이에 아카시아가 들어가서 붙어서 하나의 나무가 됐다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원미구 소사동에서는 하나의 연례행사로 등산로를 만들어서 등산대회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약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보호해야 될 귀중한 나무가 있으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약을 쳐야 되는데 그냥 아카시아만 치라고 하니까 연리지아카시아나무까지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참 아깝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다른 아카시아나무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자연형태로 된 것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병해충약을 칠 때도 보호해야 될 나무가 있으면 보호를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병해충이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2회밖에 방제작업을 안 하는 바람에 이번에 낙엽 떨어질 때 제가 발로 몇 번 차보고 하얗게 모기장같이 쳐 놓은 것을 들여다봤더니 새카맣게 있어요.
  내년에는 병해충이 더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대개 겨울에 전지를 하잖아요. 전지를 하고 난 후에 내년에 싹이 틀 때 접착제를 강하게 해서 약을 한 번 뿌려주시고 또 어느 정도, 40～50 정도 가지가 벌어질 때 한 번 뿌려주고 여름에 한 번 해서 세 번 정도 뿌려주면 제가 봤을 때 괜찮다고 봐요.
  올해는 가로수에 병해충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원미구 내 원미산까지 하려고 하면 3000만 원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약을 사용하는 입장이라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예산으로 원미구 전체에 방제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안 한다는 소리와 다름없거든요.
  예산을 잘 살펴보시고 그 양을 봐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각 공원들 분수대 관리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각 공원 분수대가 가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팀장님, 어디 계세요?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김승동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환희 위원 올여름에 각 공원의 분수대 가동률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은 세 군데 빼고는 다 했다고 하는데.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군데 말고 나머지 열두 군데에서는 이상 없이 가동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벌막공원은요?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벌막공원은 저희가 아니고 시청 공원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분수대가 총 43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15개고 나머지는 시청이라든가
○이환희 위원 그러면 저기는 무슨 공원입니까, 교통관제센터 바로 뒤에 있는 공원의 분수대. 그것 가동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보배어린이공원인데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환희 위원 거기는 가동 안 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거기는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환희 위원 반대를 해서 그래요, 사고가 나서 그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사고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7쪽 보면 도시녹화사업 재료비가 있어요.
  2008년도에 64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3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1억 3800만 원이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환희 위원 2007년도에는 8400만 원, 작년에는 6400만 원, 올해는 2억 300만 원.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제가 보기에는 밑에 있는, 합산 같은데요.
  저도 지금 봤기 때문에 합산은 안 해 봤는데 옆에 보시면 자재구입비는 4000만 원, 4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오타라든가 아니면 밑에 있는 것을 합산한 금액인 것으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녹화사업을 하면 총괄적으로 안 하고 다 분리해서 하잖아요, 거의 비슷한 과목을 분리해서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팀이 녹지농정팀하고 공원관리팀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일부러 분리한 것 같은데
○이환희 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08년도 본예산이 6450만 원인데 지금 여기 2억 3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밑에 있는 테마공원 그런 것이 금년에는 없다고 나왔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2억 300만 원은 재료비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분리를 해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추가경정예산 1차, 2차, 3차에서 세운 사항도 명시를 해 놔야지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죄송합니다.
○이환희 위원 본인이 추가경정예산에 한 1억 쓰다가 본예산은 또 1억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는 것이죠. 좀 제대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죄송합니다. 밑에 오기가 났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이것은 재료비 합산도 아니고 무엇인가 계산이 안 맞거든요. 담당 팀장님이 빨리 확인 좀 해 보세요. 도시녹화사업.
  이환희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고요.
○이환희 위원 73쪽 보세요.
  작년 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림 내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여기도 2008년도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산림 내 수종갱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미산이나 도당산을 시청 쪽, 서쪽에서 바라보면 겨울에는 푸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푸름을 조금씩이라도 주자는 뜻에서 사철 푸름이 있는 나무로 수종갱신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되겠고
○이환희 위원 아니, 그것은 통상적으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등산로 정비가 금년에 1000만 원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올해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결과적으로는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예산이 6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원미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작년에도 올라왔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놀이동산에서 올라가는 데가 겨울철에 눈이 조금만 와도 굉장히 미끄러운데 거기 계단도 없고 잡고 올라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환희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반드시. 요구사항이 많아서 필요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79쪽이요. 녹지공원시설관리의 작년 본예산이 1억 44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왜 늘어난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드린 자료를 보시면 올해 16명인데 인원을 4명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는 올해 우리 공원관리원이 28명에서 4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명이 되는데 지금 관리해야 될 것은 너무 많고 인원은 자꾸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일용인부 쪽으로 하는데, 두 번째로 보여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원관리원 1명 쓰는 데는 연간 4300만 원이 드는데 일용인부는 1000만 원이면 됩니다.
  무려 4배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4명을 충원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4명을 더 늘렸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84쪽 노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여기 덕유어린이공원 분수대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분수대의 위험성을 얘기하셔서 그쪽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요새 바닥분수를 많이 합니다.
  바닥분수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도 물이 점핑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최대한 배제하는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환희 위원 85쪽, 4억 4000만 원짜리 연꽃공원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체험시설이 굉장히 낡고 노후해 있습니다.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는 대신에 체육공원을 리모델링하려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죠. 특별회계에서 제가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첫 장, 특별회계 주정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가 본예산보다 22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제일 위에, 특별회계 첫 장.
  CCTV가 들어오면 이런 일반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금년에 예산을 1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에 세운 돈이 3465만 원이라서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똑같이 세운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97쪽을 보면 단속차량유지비가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작년에 3000만 원에서 2250만 원 증액된 것이 또 있고.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것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드릴게요.
  주정차와 관련해서는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수기단속요원들이 줄었고 CCTV 장착차량이 단속함으로써 시스템 자체가 자동화시스템으로 갔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모든 것이 줄고,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나 당장 이런 것은 늘 수가 있죠, 교통스티커 발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엽서나 이러한 것은 늘어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유지비가 계속 다 늘어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환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여기 101쪽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관리비, 고지서제작비 이런 것은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 예산 절감한다고 계속해서, CCTV 장착차량을 운행하면서 운영체제가 바뀐 것인데, 제가 이것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104쪽 보세요.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죠, 본예산에 3억 8900만 원에서 1억 89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우편요금이나 과태료 부과징수, 차량단속을 많이 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겠는데 다른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늘어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리 구는 기본적으로 단속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가지는 않고 워낙 구역이 넓다 보니까 구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직원들이
○이환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소사구, 오정구 다 했어요. 거기는 줄었는데 원미구는 안 줄이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저희는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내근을 시켜서 인건비에는 변함이 없다고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이 처음에 차량을 사야 된다고 할 때 이제 수기는 다 없어집니다, 이것 하나면 됩니다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가 참 좋다 이렇게 해서 일치를 봤던 것이고 승인을 해 줬던 것이거든요.
  CCTV 장착차량이 단속하면서 수기단속도 똑같이 하고, 엊그제 자료를 보면 CCTV 단속한 것보다 수기단속이 많아져서 견인차량도 더 많아졌다, CCTV 단속차량의 단속 전과 후의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기단속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시민들은 지금처럼 어려운 때 CCTV로 촬영해서 다 단속하고 수기도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금년도에 우리 구가 줄이려고 했던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왜 줄이려고 했느냐 하면 일시사역을 활용하다 보니까 96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면 3분의 1 정도의 예산만 가지면, 그보다 많은 인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인력은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인건비는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단속구역이라든가 단속 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줄이려는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소통을 많이 시킬 것이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부천시 행정이 다 따로국밥이에요.
  시장님 생각 다르고 국장님 생각 다르고 각 과별로 다르고, 교통행정과가 부천시의 교통행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이 잘못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거짓말한 것이죠.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이것만 해 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각 구청의 인건비도, 수기단속하는 요원도 필요 없습니다, 일부 한두 명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전문위원, 속기록 빼가지고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85쪽, 연꽃공원 다목적체육공간 조성하는 위치가 지금 레포츠공원 앞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거기가 아니고 그 위치는 중2동입니다. 심곡1동하고 중2동의 경계지역입니다.
○류재구 위원 원미레포츠공원에 조성된, 그쪽에 교통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이 필요 없어졌다 그런 뜻이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돼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평수로 환산하면 2,407평입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는 무슨 시설물이 돼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통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그대로 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당시에는 왜 여기 있는 것을 놔두고 또 저쪽에 시설을 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조금 협소하고 현대화된 교통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다시 조성하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장소를 이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저쪽이 이쪽보다 훨씬 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면적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 다만 현대화된 교통시설하고
○류재구 위원 시설물이 현대화됐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그 당시에도 사실 이쪽에 있는 시설물을 현대화했으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제가 직접 저기는 아니고
○류재구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만.
  만약의 경우 여기 위치로 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을 만들면 이용객이 많을 장소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단지와 구시가지의 접경지역이라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려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이해가 좀 됐네요.
  그 다음에 피복비 있잖아요. 피복비가 앞에서 나왔었는데 피복비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는 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몇 쪽인가요?
○류재구 위원 66쪽, 도시녹화인부임 피복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무조건 산정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기준은 없는데요. 금년도에도 사실은 피복비가 없었습니다.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막노동 수준으로 하는데 옷이 너무 그래서 좀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74쪽이요. 간이화장실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위치는 어디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원미산에서 동쪽으로, 역곡동 쪽으로 올라오는 데 춘덕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그 약수터 주변으로 배드민턴장이 3개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려고요.
○류재구 위원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94년도에 설치된 이동식 간이화장실인데 많이 낡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것도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것도 이동식인데 조금 현대식으로······.
○류재구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면 아는데 지금 이곳처럼 집단지역,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지역에는 독립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산행을 하는 데는 입구에 각자 만드는 것보다 사실 정상에 하나만 만들면 해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잘못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래산 같은 데 보면 정상 쪽에 딱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해결을 하는데 입구에 각자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참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셨는데 84쪽, 덕유어린이공원 분수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전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동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새로 시설되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바닥분수라고 해서 아이들이 바닥을 뛰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점핑되는 분수시설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는 의견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주민들의 의견은 없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84쪽 있잖아요. 위에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서, 제가 지난번 감사 당시에 파고라 문제에 대한 얘기 많이 했던 것 들으셨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혹시 개선할 계획이면 파고라 문제는 꼭 좀 신경 써서 하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비가 반드시 들이치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 의자는 썩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을 보면 많이 올라온 것이 공원리모델링하고 놀이대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서강진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 뉴타운지구 내에 있는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놀이대를 보수한다거나 그런 예산이 여기 포함돼 있나, 그런 것은 혹시 없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런 것은 철저하게 가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재개발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없어져야 되는 공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예산이 혹시 올라왔으면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철저하게 검색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치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99쪽, 눈높이 주정차금지안내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고정형, 주행형 CCTV 단속에 따른 안내로 민원예방을 한다 그랬는데 주정차금지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은 낮게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낮게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나서 보면 단속한다는 플래카드도 없이 단속했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로등주에 보면 가로가 25㎝, 세로가 70㎝ 되는 장방형으로 된 안내판에 무인단속카메라 및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로 가로등주에 많이 붙여서 단속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2008년도 예산에 3700만 원이 있는데 올해는 몇 개를 설치한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금년도 3700만 원은 차선규제봉 예산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차선규제봉 예산인데 금년도에도 여기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12월에 중동주공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데 거기 산우물로에 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도 이런 눈높이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설치를 안 했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설치돼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작년, 금년에 계속 설치해 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없는데 단속했다 이런 민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의 실질적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일단 그런 항의가 많기 때문에 단속구역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만날 플래카드로 처리할 수도 없고
○류재구 위원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것 붙여서 세워 놓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가로환경에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절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판이 아주 조그맣게 눈에는 잘 띄고
○류재구 위원 눈에 잘 띄게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은 잘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좁은 도로에 적체물로 나타나지 않도록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장해야 되겠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금년도에 200개를 설치를 했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단속항의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도로 위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올해 200개 하고 내년에 200개 하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내년에는 예산 선 만큼 하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71쪽하고 95쪽하고 100쪽을 보면, 71쪽에 보면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해서 7,000 원이 있죠.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95쪽 단속원 특근매식비 7,000원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100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여기 특근매식비는 5,000원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왜 이렇게 됐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것은 저희의 실수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절대 차별해서 먹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의 오기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현재 고칠 수는 없고 먹일 때 절대 차별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단속원들하고 같이 먹고 그러기 때문에 차별은 안 둡니다.
○박동학 위원 수치를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이것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9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재해위험수목등 정비공사잖아요. 재해위험수목은 어떤 것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을 때 태풍에 넘어질 수 있는 나무,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재해위험수목 예산을 1000만 원 남겼다가 최근에 집행을 할 것인데요. 역곡동에 보면 절개지 위에, 높은 곳에 아카시아나무 오래된 것이 서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다행히 태풍이 없어서 안 넘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것을 미리 정비할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당되는 나무를 정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예산입니다.
○박동학 위원 재해위험수목이 주로 공원 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수목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불특정하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역곡동 산에서 아파트 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나무가 있어서 이 예산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아래고개 아카시아나무가 너무 오래됐는데 절개사면이 굉장히 좁아져서 도복의 우려가 있어서 정비한 적이 있고, 장소는 불특정합니다.
○박동학 위원 불특정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재해위험이 있는 수목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거나 태풍에 뽑힐 염려가 있다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산에 있는 것이야 사실 크니까 영향이 없을 것이고 주택가라든가 인명이라든가 재산상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재해수목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한 번 해 놓으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저희가 열심히 보고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을 매년 이 정도씩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렇게 연례행사 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한번 정리해 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73쪽을 한번 펴 보세요.
  산림 내 수종갱신, 이것이 원미산이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원미산 내의 등산로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산로 정비 이렇게 놨는데 산 등산로에 무엇을 정비한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무슨 수종을 갱신한다는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수종갱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에서 원미산이나 도당산을 바라봤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인데도 불구하고 푸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낙엽 진 나무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산에는 푸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철 푸른 나무인 소나무류 쪽으로 선택을 해서 산이 사철 푸르게, 그러니까 겨울에도 산을 바라봤을 때 푸름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정서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2000만 원부터 시작해 나가기 위해서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미산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코스의 등산로가 있는데 가다 보면 흙이 많이 쓸리고 또 노출된 데도 있고, 지난번에 오세완 위원님이 사진을 찍어주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워 봤더니 너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제대로 해 보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저도 거기 가끔 등산을 다녀보면 한 2시간 코스가 되더라고요.
  수종갱신이라는 것이 산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무를 가져다 심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현재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요.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겠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벌목하고 나서
○박동학 위원 거기에 나무를 심겠죠.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박동학 위원 주로 소나무를 옮겨 심는 것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아직 최종확정은 안 했는데 소나무류로 할 생각입니다.
○박동학 위원 도서관 있는 쪽은 진달래동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도 심을 것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아니죠, 원미산이 넓기 때문에요.
○박동학 위원 전체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동학 위원 산에 굳이 나무를 자꾸 심어야 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이 좀 푸르러야 된다는
○박동학 위원 오히려 공원 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낫지 등산하는 코스에 굳이 그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1억 가까이,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공원은 공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되면 부천시의 모든 산 정비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도당산을 한다 그러면 도당산도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래도 어느 정도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소래산도 해야 될 것이고 작동산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에 있는 자연의 모습은 자연대로 둬야 맞지 않아요?
  단지 산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식하는 정도면 몰라도 산을 새롭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데 돈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공원은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주민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산은 찾아가는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산을 즐기러 가는 것이잖아요. 공원은 주민과 가까이 있으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공원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부천시 산에 투자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도당산이나 원미산은 부천시의 3분의 2 정도의 인구가 바라보는 산입니다.
  조망권을 생각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산다운 산, 산에는 푸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정서적인 면을 생각해서
○박동학 위원 조망권은 한정된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 산을 볼 수 있는 사람한테만 조망권이 해당되는 것이지 집이 이쪽에 있는 사람은 거기를 누가 봐요, 볼 수도 없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강이 보입니까. 한강에 나무 심어놓고 잘해 놨어도 안 보이잖아요. 한강 근방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지.
  조망권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녹화사업을 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틀에서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원미산, 작동산, 도당산, 소래산을 우리 부천시가 같은 맥락에서 할 것이냐,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천시가 공원녹화사업을 할 것이냐, 주민들한테 진짜 어느 것이 이익이 될 것인지를 봤을 때 저라면 공원 쪽을 택하겠습니다.
  산은 자연 상태로,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나무가 부족하면 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식목일 있지 않습니까, 나무 심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돈을 계속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참고하셔서 계획을 재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방금 우리 박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산은 산림정책이 있습니다. 산림정책에 맞게 수목갱신도 하는 것이고 또 공원과는 별개의 개념, 그리고 방대한 면적을 공원처럼 조경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큰 틀에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줄어든 것으로 돼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위탁되고 그분들이 미화원으로 각 구청으로 가기로 돼 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거기 인건비 부분은 아직 완전하게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아니, 당장 1월부터 와서 일을 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어떤 목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아직 조치가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다시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는 것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1월부터 와서 근무를 하면 원미구 예산에서 급여가 나가고 피복비가 나가고 다 지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안 올라왔으면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도 10여 명이 원미구로 갈 텐데. 그렇죠?
○위원장 김승동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해서 편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아마 조정을 할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정을 해서, 오늘은 원미구 환경위생과를 얘기하지만 똑같은 예산이 청소과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죠, 거기는 재활용선별원으로 예산이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재활용선별원으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러니까 저희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요.
○주수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기로 돼 있다면 지금쯤 이미 얘기가 끝나서 각 구청으로 배정도 다 끝나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직 배정은 안 됐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처리방법이나 또는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후에 본 위원한테라도 좀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119쪽의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이 있는데요. 진공노면차량 물품구입비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환희 위원 여기에는 진공노면차량 수리비가 포함돼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수리비는
○이환희 위원 별도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총무과 경리팀에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별도로 세워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총괄예산이 차량정비 쪽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차량정비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별도로 세워서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 차량에
○이환희 위원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차량의 수리나 정비 부분은 총괄해서, 총무과에 차량관리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담당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고장이 나면 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냥 총무과로 넘겨서 수리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죠, 저희한테 얘기가 오게 되면 고장 난 사항을 가지고 수리를 맡기는데 총무과에 얘기를 하고 총무과에서 수리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환희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폐토사 처리비용이 있는데 내년에는 개선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내년에는
○이환희 위원 똑같이 가는 것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환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개선방안을 따로 마련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할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그 계획이 서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청소과하고 얘기하기를 일단 적환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하든 91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일단 9100만 원 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는 살수차 예산이 없는데 살수차가 부명중학교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거기에서 받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
○이환희 위원 청소팀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서성일 살수차는 전부 저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맞은편의 재이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살수차가 계속 6시 반쯤 되면 부명중학교에 들락날락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서성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요, 우리 차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먼저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원미구청 직원들, 특히 환경위생과장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답변하시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명 깊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120쪽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토사 처리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폐토사처리에 관한 비용이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책정됐잖아요.
  제가 다른 데와 얘기하면서 폐토사 처리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겠다 이런 의견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함수물량을 줄이냐 이런 얘기가 기본이라고 한다면 적환장 문제를 보수해서 3개 구청이 공히 하나로 부리고 최종적인 처리비용은 시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9100만 원을 상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선 전년도 대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22쪽 하단, 재활용품 제작용 미싱을 구입하시잖아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데 위탁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이것을 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미싱을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까지는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디자인 그 다음에 손잡이, 다른 데 보니까 말아서 찍찍인가를 붙여서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사용자가 사용하기 용이하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보기 좋게 디자인 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폐기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지고 다니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한정된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예쁘게 잘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요.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 꼭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부분 중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역시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소사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동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5일 저희 소사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사구청의 구정이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09년도 소사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공직자와 관련된 경상적경비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반드시 추진할 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에 2009년도 본예산 규모입니다.
  소사구의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액 473억 4300만 원 대비 23%인 10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82억 3600만 원입니다.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예산액이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화대책 사업비와 계속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사업비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9억 5200만 원으로 3400만 원이 감액됐고 물건비는 54억 6600만 원으로 2억 71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저소득 주민보호와 서민생활 안정화대책 사업비가 포함된 경상이전은 405억 5700만 원으로 63억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투자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자본지출은 72억 5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3억 4800만 원이 증액됐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에 부서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부서별 예산액은 558억 4900만 원으로 금년대비 23.4%인 10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총무과를 비롯한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등 5개 부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할 경직성경비의 증가분과 최소한의 신규사업을 반영해서 소폭 증액시켰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새주소사업 추진비를 반영하여 예산액이 증가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 분야 부담금의 지속적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주민 보호사업비를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와 건설과는 구도심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비와 계속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의 예산액은 23억 8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인상분 등 경직성경비의 인상분을 반영했고 심곡본1동과 심곡본동, 역곡3동의 청사 보수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14억 7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40억 1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건설과는 22억 500만 원이 증가한 53억 8300만 원, 건축과는 200만 원이 감액된 7400만 원, 시민봉사과는 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억 1200만 원, 경제교통과는 9억 6400만 원이 증가 23억 8200만 원, 환경위생과는 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32억 2600만 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400만 원이 감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사구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알뜰하고 건전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200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도 알차게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임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저하게 감소한 부분과 신규사업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건너뛰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LED 관계,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비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설명도 듣고 상임위원회실에서 보기도 했는데 노상 가로등을 LED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괜찮은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교체하는 부분이 램프를 교체합니다. 현재 있는 지주하고 등 갓은 그대로 쓰고 거기에서 램프만
○김문호 위원 수명이 다한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수명은 다하지 않았는데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엇이냐 하면 8500만 원이라는 돈을 바꿔서 몇 년을 써야 8500만 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는 꼴이 되지 않나요.
  교체할 때가 돼서 이왕에 교체할 것이면 그때 바꾸는 것은 모르겠는데 일부러 85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멀쩡한 것을 떼어내고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가 8500만 원만큼 전기요금으로 쓰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과장님 살아생전에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가 교체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램프 부분에 안전기하고 포함시켜서 신규로 설치를 했을 때 4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것이 수명이 다해서 교체를 하면 좋은데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세요. 괜찮은 것 굳이 바꾸려고 하시지 말고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해야지 그냥 다 해야 된다고 하시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거기는 보안등 성격이어서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를 해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수명도 다되지 않은 것을 교체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잘 감안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14쪽 보면 하우고개 확장설치공사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흥시하고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시흥시하고 협의가 다 돼 가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맞춰서 해야지 시흥시 따로 부천시 따로 하면 또 말이 나오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18쪽을 한번 보실래요. 심곡고가교 외 3개소 시설물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심곡고가교하고 또 3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심곡고가교하고 송내지하차도하고 또 솔안지하보도, 심곡지하보도 이렇게 됩니다.
○박동학 위원 자료를 쓰실 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심곡고가교 외 2개소는 심곡지하보도하고 솔안지하보도로 돼 있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송내지하차도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이런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은 몇 년 단위로 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신규로 설치했을 때 시특법에 의해서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한 해에 하고요. 또 그 이후로 5년 단위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시설물하고 특정관리시설물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이것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심곡고가교가 몇 년도에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심곡고가교는 확장설치한 것이 85년도입니다.
○박동학 위원 첫 번째는 95년도에 했고 2000년, 2005년도에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1종 시설물은 송내지하차도 하나입니다.
○박동학 위원 하나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송내지하차도는 몇 년도에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올해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벌써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공사가 들어갑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송내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구조물 공사비로 돼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안전진단을 올해 했으니까 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송내지하차도가 완공된 지가 언제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85년도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95년도, 10년이 됐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5년 단위로 한다면 진작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늦어져서 실기를, 또 그것을 15년까지 행안부에서 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단을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실기합니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해서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 시설물을 말한다.” 돼 있어요.
  그 다음 2항에 보면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별표 1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실기를 해서 3년인가 늦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기관별로 해서 시특법 대상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기관이 많아서 실기를 한 것이 많아서 처음에 대한 것은 15년으로 지금 유예를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자, 보세요.
  원미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잘못됐어요. 일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사도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일이 있네요.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이냐 하면 행정, 집행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 집행부가 법에 준수된 것은 잘 지켜서 시민의 도로 같은 것도 그렇고 안전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더디게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을 지키고 시행해야 될 책임자들이 그것을 안 지키고 실기를 3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생겨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또 뒤늦게 발견해서 찾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보면 이런 것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실기를 했을 시에 이것에 대한 페널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 시설물이 많아서 유예를 해서, 단서조항에 보면 15년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박동학 위원 옛날에는 15년이었는데 법이 바뀌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니요, 10년인데 1종 시설물 중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같이 점검을 안 한 시설물이 많아서 유예기간을 15년으로 줬어요. 그래서 올해 말 이후에는 10년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번에 하고 나면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것 하나였습니다.
○박동학 위원 소사구는 제가 발견을 해서 하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또 있는데 하나라고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으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이후에, 내년부터 실기를 했을 시 페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은 거의 시설물의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
○박동학 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기를 했을 시에 페널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은 기관에 과태료 식으로 있을 것입니다. 페널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자료 있으면 과장님한테 한번 줘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일반 종류별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시로 과태료가 떨어지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과태료를 매기는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안전관리공단에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안전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페널티에 나온 규정은 관리공단법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시설물 특별관리에 관한 시특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나온 거예요, 국무총리령으로 나온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대통령령입니다.
○박동학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니까 믿겠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또 바뀌고 그러면 그분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좀 꼼꼼하게 이런 시설물, 특히 공공시설물, 시민을 상대로 하는 시설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키라고 돼 있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돼요. 왜 그런 것을 실기합니까. 쓸 데 없는 데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것을 빠뜨리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직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실기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제는 꼭 그렇게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상호 위원입니다.
  18쪽 하단에 소명지하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가 2억 8200만 원 들어왔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노후한 방호울타리의 재설치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설치돼 있는 난간이 1977년도에 설치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이라든가 연석을 포함해서 1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도 미달이 되고 또 거기가 오래되어서 미관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페인팅을 해도 흉하게 벗겨져서 이번에는 기준에 맞게 해서 깨끗이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한상호 위원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이 지하차도가 구조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잘해 놓으셔야 되겠는데요.
  조명시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거기에 조명을 한번 하려고 시도를 해 봤었는데 낮아서 실질적으로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명 쪽은 지금 고려를 안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 가깝게 성당이 있기 때문에 밤에 잦은 교통사고도 있지만 한 달에 두세 건씩 강도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늦게 미사를 보고 돌아가시다 할머니들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그런 일이 잦거든요.
  일부 신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릎과 발 사이 정도로 군데군데 조명을 밝게 해 달라, 그러면 지나가는 차들이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해 주고 안 그러면 신고도 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부녀자나 노약자들을 끈 하나 가지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놓고 돈을 뺏어가는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상태는 조도가 굉장히 어두워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래서 그것도 LED로 해서 전면 22등인데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상호 위원 방호울타리를 조금 높인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높이다 보면 그 칸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나가는 승용차들이 봐도 이것은 사고다, 넘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청장님도 함께 계시니까 제가 감사 때 얘기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타 구에 감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사구에서 많이 배워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소사구가 우리 부천시 행정에 모범이 되는 그리고 타에 어떻든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소사구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갑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아까 김문호 위원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LED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LED등 시설비가 등만 교체하면 4만 원 든다고 하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니요, 기존에 있는 나트륨등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존에 있는 나트륨등이 4만 원이고 현재 그러면 LED등으로 교체하면 얼마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W 수에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네요.
  계수조정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세요.
  저희 위원들이 LED등을 가져오라고 해서 실험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고 각자 판단이 달라서 갖다놓고 봤는데 LED등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안등, 가로등으로서는 적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우선 반경이 너무 좁다, 전신주나 보안등의 거리가 50m 정도 되잖아요. 대부분 그 정도 되는데 LED등의 반경은 제가 볼 때 거의 15m 정도밖에는 안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이니까 가서 점검을 해 보시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저의 판단은 이 LED등은 어디에 효과적이냐 하면 전면으로 비추는데, 예를 들면 신호등 그런 것에는 적합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반경을 넓게 비추어야 하는 곳에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안등, 가로등에 하려면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좀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최종점검할 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런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안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하우고개로 14쪽, 이것이 10억을 확보하면 전체 예산은 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전부 확보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여러 번 보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시행시기에 낙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낙차 줄이는 것은 1.5m로 시흥하고 합의했다고 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잘됐고요. 그 다음에 보도설치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여기 예산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아직도 사업의 확실성이 안 나타난 모양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류재구 위원 여기서 제가 대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열악한 요건이 분명합니다. 거기가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차도가 너무 좁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현재 양쪽으로 전신주가 서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로 돼 있어서요.
  제가 남부경찰서 앞에 한쪽만 보도 설치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만약에 거기에 하려면 적치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보도를 한쪽으로 하고 적치물을 전부 한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 옮기면 지장물이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하는 제일교회 쪽 지장물을 전부 극동아파트 쪽 반대편으로 옮기고, 왜냐하면 저쪽 도로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리고 그쪽에 시설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구해 보셔서 가능하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길동 소로 확장한다는 것, 지금 그 안에 법적절차는 다 밟으신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설결정하고 다 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소명지하차도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소명지하차도에 난간 같은 공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이 오래돼서 개선한다고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현재 무슨 문제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옛날 77년도에 설치를 해서 규격에도 미달이 됩니다. 1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70㎝에서 50㎝ 정도로 해서 낮게 설치가 돼 있고 또 경인국도 같은 경우에는 외지라든가 이런 데서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데 현 상태 지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하고 시설도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77년도 당시에 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다시 교체해야 된다, 제가 볼 때 그런 논리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시설물이 노후해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규격이 나중에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새로 바꾸어야 된다, 그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빈약한 것 같아 보입니다.
  단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것이 낮음으로써 사고유발이 많이 됐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시설로 했을 때 거기에 특별한 환경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단차가 져 있는 곳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페인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강도 했는데 계속 벗겨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깨끗하게 화강석이라든가 다른 재질로 해서 전체를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가 페인트를 칠해서 괜찮은 것같이 보이는데 밑에 접속부는 다 녹슬어서
○류재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도, 그런 이유만으로 접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와 보니까 페인트가 접촉 잘되게 하는 것도 다 나와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다 갈아내고 도색이 잘되게 전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은 꼭 갈아야 된다, 제가 그 지역환경을 좋게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돈 2억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저도 같이 논의를 해 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연구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의 지하차도가 송내교 하나라고 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지하차도가 송내지하차도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하차도가 송내지하차도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특법상 1종 시설물이 송내지하차도입니다.
○서강진 위원 지하차도가 3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나가면서 지하차도 위를 보면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이 2년마다 한 번씩인가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라고 법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앞서 박동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작년도 송내지하차도 조명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이중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고요. 구조안전진단하고 나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이중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소명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하고 소요액을 전부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내지하차도나 소명지하차도나 3개의 지하차도가 있는데 철도가 지나가면서 안전에 상당히 위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보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철도청에 예산요구를 해야 맞지 않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 적이 있는데요. 철도가 생긴 이후에 우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옆에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은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시설이 생기게 될 경우라면 당연히.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우리가 미관상으로 도로 하나 붙이고 거기에 등을 더 밝히고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런 사업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하지만 혹시 교량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안전진단을 철저히 받으셔서 구조안전진단은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당연히 철도청에 사업비를 요구해야 된다고요.
  만약 붕괴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도청에 신속하게 요구해서 위험을 방치하지 말고 보수를 하고 그래야죠.
  구조안전진단을 2년에 한 번씩 꼭 받으셔서 위험에 사전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요인이 발생됐다면 철도청에 꼭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송내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안전진단 결과에 위험요소가 있다, 단순히 미관이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그래서 보수를 하는 것이라면 철도청에 사업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철도청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게, 그런 큰 철도가 지나감으로 해서 문제가 없게 설계를 해야만 철도청에서
○서강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설물의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량이, 지하차도가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어떤 구조안전진단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철도청에 바로 조치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켜야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만약 그러한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면 신속하게 철도청에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철도청의 하자가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럴 경우라면 철도청에 신속히 요구를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관상으로 예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사업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명지하차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가 지금 도시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명지하차도가 좁고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차도이기 때문에 거기를 구조개선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곳에 대한 구조개선을 하게 되면 넓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됩니까, 맞물리지 않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우리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서
○서강진 위원 도시정비하면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니,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에 포함돼 있는지 전부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포함된 것이,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서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구조개선을 해서 넓혀야 된다거나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시청하고 업무협조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소명지하차도도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쌍굴다리라고 하고 하나는 굴다리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부천교요.
○서강진 위원 그 두 군데도 역시 구조안전진단을 자주 받으셔서 어떤 시설물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철도청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사구하고 원미구를 보니까 자율방범대운영비 일반보상금, 22쪽에 나와 있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그 내용이 있는데 원미구에는 자율방범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150만 원으로 작년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소사구에는 없나요, 다른 구에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신석철 위원 모르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신석철 위원 자율방범대도 구마다 다르게 운영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율방범대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자율방범대 일반보상금 해서 원미구에는 있는데 소사구에는 없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왜 없는지 이유를 아시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거나 소사구에도 자율방범대가 똑같이 있으니까 원미구만큼 수준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한 가지는 공익요원관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23쪽 보면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 하복비, 동복비라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10명 해서 100만 원 잡혔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동복비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이 잡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익요원은 똑같은데 원미구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잡혔느냐 하면 근무복 해서 30만 원씩 30명 해서 900만 원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소사구는 25만 원 주는 것이고 원미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30만 원 주는 것인가요?
  10명이라는 것하고, 맨 위에 봉급에 보면 공익요원이 80명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80명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하복비와 동복비도 80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10명씩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근거로 10명으로 되는 것인지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신석철 위원 건설과 직원만 하복비를 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다른 부분에 가면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각자
○신석철 위원 공익요원이 따로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각 실과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사람들은 동복비가 없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대부분 동사무소 같은 데는 정복을 안 입기 때문에요.
○신석철 위원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인원수가 80명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80명은 전체 인원수에서
○신석철 위원 소사구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수.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총괄로 해서 동 단위로 지급을 하고요.
○신석철 위원 10명은 건설과에 있는 분이 10명인데 그분들한테 지금 하복비, 동복비로 해서 10만 원, 15만 원씩 해서 25만 원을 주는데 원미구나 오정구는 지금 30만 원씩 해서 금액이 잡혔거든요.
  아무리 건설과 직원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를 이유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이것은 우리 편성지침에 의해서 제복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신석철 위원 지침에 의했다면 오정구나 원미구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제가 다른 구하고 세 개를 비교해 봤는데 그것이 맞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우리가 10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로 개략적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다른 구하고 다를 수도 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같은 공익요원인데 원미구에서 하는 사람, 소사구에서 하는 사람 차이가 나면 거기도 불이익을 느낄 것 같아서, 저는 약자편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왕이면 원미구 수준에 꼭 맞춰서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3개 구청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소사구청만 바로 시정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서가는 소사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공사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들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 사항들을 시흥시와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 이 뜻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소사구청에서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송내지하차도 조명공사할 때도 인천시와 연계해서 꼭 좀 해라, 한쪽은 양복 입고 한쪽은 솜바지 입은 것처럼 됐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안 좋거든요.
  지난번에 건설과 팀장님이 제 사무실에도 오셨는데 지금 그 조치를 하셨나요?
  그쪽 인천시는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크릴판으로 인천구간으로 화살표 표시만 하나 붙이면 2, 3만 원이면 할 것 같은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전부 설치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때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쪽에 소명지하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잖아요. 이 소명지하가 저도 30년 이상 부천에서 살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넓어 보였고 너무 커보였는데 지금은 그 구간을 통과하기가 아주 불편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설치돼 있는 도로난간이 77년도에 설치돼서 실질적으로 그 위에 페인트를 칠했었는데 계속 덧칠을 했는데도 녹이 나서 또 페인트를 칠해도 속이 다 녹슬어서 현재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지금 시설기준에 맞는 안전한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산뜻해지나요, 안전에 문제가 없고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소사구에 대해 여러 위원님이 계속 칭찬을 해 주셨는데 세부사항설명서를 만드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히 공사 같은 것 2억 8200만 원 × 1식 그러면 이쪽 예산서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공사에 왜 이만큼의 돈이 들어갔는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승동 그 다음에 도로표시 같은 것, 위원님들이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필요하면 보충자료로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서와 달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정말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또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소사구 건축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부 7400만 원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경제교통과장 김용범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부터 95쪽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59쪽 한번 보실까요.
  도시녹화사업 자재구입을 보면 구청 앞 꽃동산 조성 자재구입 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본 위원이 전에 녹지공원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각 구청에서 따로 구입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연산홍, 회양목 이런 나무인데 각 구청마다 구입비가 다르고 구입한 날짜가 하루 상관으로 각 주당 구입액이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무의 크기가 다르고 무엇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조경자재 초화관목을 구입할 때도 가능하면 공동구매를 하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저희가 초화류는 사실 구입은 아니고 저희 구청 앞에 한 350평 규모의 공한지가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매년 주민들과 메밀하고 코스모스를 심어서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바람개비동산을 거기에 만들어놨는데 내년에는 그것과 연계시켜서 테마꽃동산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화류 관계에는 낭비성이 없고요. 교목관계 쪽으로 해서 저희가 동산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초화류, 관목류 구입비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초화류 관계는, 죄송합니다. 부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초화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산지원과에서 생산물을 갖다가 그 주변에 같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주수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검토를 다 못해서요.
  63쪽에 공원식재 수목구입비 있잖아요.
  현재 일정한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확보하면 나중에 발생하는 것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실태를 조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조사를 이미 하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아직은 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못 했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서 그때 조사하겠다는 것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 세울 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제조사를 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어야 맞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지금까지 예로 봐서 1년에 이런 정도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정도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64쪽의 조합놀이대 교체공사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역곡동 쪽에 한림공원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무슨 공원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한림공원이요.
○류재구 위원 현재는 무엇으로 돼 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현재도 공원이죠.
○류재구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노후됐죠. 89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조합놀이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을 설치할 때 그 회사에 주문을 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합놀이대 속에 미끄럼틀이 있는데 마지막 부위가 배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잘못되고 비온 뒤에는 첨벙거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보완해서 설치하라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에 그 아래 64쪽 하단부에 공원수목 이식 및 보완공사 있잖아요. 이것과 앞에 있던 예산과 어떻게 다르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아까는 보식의 개념이고요.
○류재구 위원 이것도 보식이라고 써 있는데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
○류재구 위원 앞의 것은 불량결주지, 녹지불량지 식재라고 돼 있거든요. 그 불량지라는 뜻과 뒤에서 말하는 고사목 보식이라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혼동이 되거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아까 공원식재수목 관계는 보식인데 관목 위주로 저희가 보식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 교목입니다.
  공원 내에 기존에 밀식돼 있던 부분이 조금 자라다 보면 성장이 제약되는 수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빼내야 된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수시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글쎄요, 이것이 잘못하면, 관목·교목에 대해서 개념이 안 서는데 처음에 밀식을 했다가 나중에 빼낸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심어놓고 나중에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능하면 개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65쪽 노후어린이공원 두 곳을 리모델링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보여주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하면 이의를 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공원 내 보안등 개선공사는 아까 제가 다른 과에 말씀을 했으니까 들었을 텐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교체하시겠다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꽃돌공원 개선공사가 있는데 꽃돌공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
○류재구 위원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대가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꽤 높이가 있는데 옛날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이관해 올 때 상당히 면적이 좁게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용도가 상당히 낮은 이유가 높거나 면적이 협소해서 아이들도 별로 없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녹지대가 적고 빈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1m 정도로 뒤로 해서 녹지대를 확장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대가 높아서 깎아낸다는 뜻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대가 높은 데도 면적이 좁아서 그것을 녹지대 쪽으로 조금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일관되게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있는 시설물을 뜯어내고 다시 고친다 그럴 때는 어떤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잘못 건드리면 왜 또 예산낭비되는 짓을 하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성주산 쉼터 가꾸기, 68쪽 좀 봐 주실래요. 여기 성주산은 시설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설할 것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턱없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는 사실 지적을 못 하고 넘어왔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해요.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볼게요.
  허리 굽혀펴기하는 것을 가서 보세요. 처음에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해 놨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떨어져서 타이어 같은 것으로 묶어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체육시설 해 놓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민원을 제기해야 고치지 안 고치고 놔두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이것을 시설하실 때 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로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여기에 도로 만들면 또 이쪽으로 나고 계단 만들어 주면 또 옆으로 걸어가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해야 돼요.
  시설을 만들 때 반드시 한 통로로 만들었으면 그 입구 외에는 다른 데로 못 나가게 시설을 하라고요.
  어느 한쪽 길로만 가게 만들어 놔야지 침목을 놔 보세요, 침목을 놓으면 반드시 그쪽으로 도로가 생겨요. 그러면 산림이 계속 훼손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시설할 때 입구 쪽을 꼭 보수하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도로가 여러 군데로 생겨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여기저기 난립해서 이것저것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모델삼아서 다른 데도 제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가 보면 운동시설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아예 모델로 삼을 수 있게 제대로 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은 참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64쪽에 좀 봐 주시죠. 거기 보시면 은행나무 보수가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소사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오래돼서 수령이 상당히 높은데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이것을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전문병원에 의뢰해서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줘 왔는데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외과수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형조절 이런 것을 사실 못 했습니다.
  한 7, 8년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목관리 측면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8월에 전문병원에 진단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과수술과 수형조절, 영양공급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무래도 의뢰를 하면 거기서는 하라고 하겠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양주사 맞는 것을 봤거든요. 본 위원도 봤는데 영양주사 맞고 그런 것은 유지관리비에서 나가나요, 어디에서 집행이 됐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재료비 기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약을 사다 투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그래서 작년에도 안 했거든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1000만 원씩이나 있으니까 한 나무에 500만 원씩 해서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오세완 위원 그 위에 공원에 모래교체하고 보충을 합니다. 그럴 때 한 번 교체를 하고 보충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놀이터에 있는 모래는 자주 뒤집어주지 않거나 만져주지 않으면 그 자리가 파이면서 사고가 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놀이터는 힘들지만 한 번 정도는 뒤집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모래를 뒤집어주고 그리고 또 요새 각종 유충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소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모래를 보충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현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장 김동현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2009년도 본예산 편성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보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109쪽이요. 현재 소사구에 23대가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현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3대만 운영하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현 네, 내년도에 20대를 편성 요구해서 20대를 살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할 것까지 대비해서 이동하겠다, 그런 취지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현 네.
○류재구 위원 한 대당 이동비용이 25만 원 들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현 네, 그 정도 듭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여기 109쪽에 있어요.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라고 했어요?
○위원장 김승동 업무가 청소팀 소관이면 청소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현 구입비가 130만 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설치비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현 설치비는 25만 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은 이동설치비가 25만 원이라는 말이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구입비는 카메라당 130만 원이고 설치 이후에 이동할 때는 22만 원이 들어갑니다.
○류재구 위원 22만 원?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22만 원 대 130만 원이면 5 대 1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섯 번 이동하면 한 대 산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적기 때문에 이동 문제를 계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비용 가지고 더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섯 번 옮기면, 지금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절반쯤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동문제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현재 1150만 원이면 몇 대를 사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130만 원씩이니까 8대 정도
○류재구 위원 10대 정도 산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이 정책이 어쩔 수 없는 것이면 이렇게 하되 추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보라는 뜻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108쪽, 소사구청에서 살수차하고 노면진공차량을 구입하시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이환희 위원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는 한 대씩 더 사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감사합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보호팀장, 청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자료편성하실 때 좀 더 세부사항설명서는 상세하게, 되도록 1식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즉시 제출하여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처리와 함께 2009년도 본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구의 2009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588억 9500여만 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28억 5300여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등 경상이전이 81억,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33억 원 증가되었으며 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국·도비 내시액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571억 원이 되겠고 동 주민센터가 1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8년 본예산 대비 39억 7000만 원이 증가된 117억 90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으로 건설과 소관의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 7억 원, 동뒤교 보수·보강공사 9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시민봉사과 소관의 새주소시설물정비사업 3억 3000만 원, 경제교통과 소관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4억 원, 조합놀이대 교체공사 9000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의 환경미화원 환경기동반 인건비 28억 4100여 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업이 주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는 황명호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설명은 신규사업이나 특별히 증액된 부분, 아니면 특별히 감액된 부분 요점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동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동뒤교가 교량 명칭인데요. 오정큰길에 있는 길이 50m, 폭 30m의 교량을 얘기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보수·보강을 하는데 금년도 8월 7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폭 50m, 길이 30m인데 아이빔 경관이 20개 중에서 6개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경찰에서 정확한 것을 수사 중이고 공식적 공문도 안 왔는데 그 밑에 유사휘발유 팔던 사람들이 불을 내서 차량 2대가 불에 타는 바람에 저희 교량이 손실을 입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교량을 전부 해체해서 걷어낼 필요는 없고 그 상태에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 보수·보강비 9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차량의 화재로 인해서 그것을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은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원인자에게 부담을 요구하거나 보험회사에 이야기해서 그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2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냉동탑차가 있었고 하나는 마이티 장축차가 있었는데 둘 다 현재 비선보고로는, 저희가 공문을 안 받아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둘 다 무보험 차량입니다, 대포차. 둘 다 도난차량이고.
  신문상으로는 화재를 냈던 사람 중 한 사람은 한국사람, 두 사람은 몽골인입니다. 둘 다 10월 15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뉴시스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그것은 봤는데 경찰서에 일단 인적사항을 빨리 보내줘야 요구를 하지 않느냐 해서 차량번호를 확보해서 조회를 해 봤더니 전부 무보험 차량이고 도난차량입니다.
○서강진 위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피해보상 청구차원에서 보험회사라든지 국가를 상대로 보수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재의 원인과 안전진단 결과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동뒤교 위치가 어디쯤이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축협공판장에서부터 오정 덕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오정대로 큰길 있잖아요. 거기에서 두 번째 교량입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밑은 못 보는데 밑에서 보면 두 번째 교량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저기인가요, 진성레미콘에서 삼정천 지나가서 오른쪽으로, 논으로 들어가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 전에요.
○박노설 위원 굴다리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은 세 번째고요. 두 번째 하천 위로 설치된 데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저기로군요. 오정대로는 이렇게 지나가고 삼정천 지나서 한다리길 하고 그 위가 동뒤교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불이 났었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8월 7일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나는 그것은 몰랐었네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도중에 오정구가 우리 부천시의 동맥이자 젖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감을 받고 구청의 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구에서 똑같은 말을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11쪽, 신흥로 삼오정길 가로등 LED 공사 말입니다.
  가로등을 이렇게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3개 구청이 시청과 함께 협의를 해 보세요.
  LED등이 가로등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도의 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기타 전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가로등, 보안등은 넓이나 비추는 폭이 좁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니까 시청하고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신흥로 삼오정길 가로등을 현재 있는 전체를 교체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만 교체하겠다는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노후해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노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갓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졌다는 것인가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가로등 교체구간이 지금 내동고속도로 IC 입구에서부터 내촌고가교까지인데 그 구간이 1967년도에 고속도로가 처음에 생겼을 때 그 가로등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동파출소 앞에서 내촌고가교까지 거의 부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LED등으로 바꾸고 가로주도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부식됐다는 뜻은 반사경이나 예를 들면 기타 그런 것들에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가로등주도 많이 부식이 돼 있고 밑에 기초도 많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좀 오래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등주 교체까지 다 같이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개당 300만 원 × 59등이 1억 7700만 원인데 그 부분이 부천시에서 고속도로 생기면서 제일 먼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그 부분까지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10쪽에 가로등 관리가 2535만 5000원이 증액된 액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등 수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여월택지가 올해 10월부터, 아직 정식으로 인수는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이 전기조 관계 때문에 가로등만큼은 저희한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임을 받으셨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8쪽 위에 당아래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류재구 위원 8쪽 맨 위에.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것은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월동 옛날 안길인데 지목은 도로로 돼 있는데 소유는 개인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 별로 요구를 안 했는데 요즘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찾아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
○류재구 위원 대행해 주는 사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목은 도로로 돼 있어도 전으로 보상을 해 달라, 처음에 그렇게 소송을 냈어요.
  저희 판단으로는 일부 승소, 일부 패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목에 대해서 도로로 보상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겼고 그 다음 소유권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시가 주장하는 대로 일부 받아들여진 것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처음에는 전으로 15억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도로로 해서 이겨서 3분의 1인 5억 원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하셨네요.
  도시계획시설로는 이미 도로로 돼 있다는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실질적으로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는 지금 도로로 쓰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쓰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도로라고 딱 그어져 있느냐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 문제를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도로포장에서 제설작업비용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유일하게 오정구가 없어서 다른 데도 다 깎으려고 하는데 올해 여기 5000만 원을 세웠어요. 특별히 필요한 데가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 5000만 원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잠깐 보고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 보면 제설기 포설기가 25㎏인데 대부분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지 못 해요.
  염화칼슘 등 장비는 시에서 사주고 5000만 원은 눈이 오면 각 동에 2명씩 배치하는 용역회사 인건비 사항입니다. 이 5000만 원은 인건비만 해당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일시인부를 쓰겠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래서 눈이 안 오면 나중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나중에 발생하면 쓰고 안 하면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용역회사에 맡긴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만, 인력 동원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일시인부임으로 쓰면 그것은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1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있거든요.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는데 여기 공익근무요원 70명 중에 30명한테 지금 근무복이 나가잖아요. 맞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신석철 위원 30명 나가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이 30만 원씩 나가요. 그런데 오정구에 있는 공익요원은 지금 보면 3만 원, 5만 원이 2차씩 들어가니까 두 번씩 옷을 해서 금액이 6만 원, 10만 원이 되는 것이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6만 원입니다.
○신석철 위원 16만 원인데 원미구의 공익요원은 30만 원씩 30명 해서 9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는 지금처럼 금액이 16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신석철 위원 16만 원씩 30명이 돼 있잖아요.
  이왕이면,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원미구하고 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어차피 예산 세우는 것은 똑같을 것 같은데 오정구만, 가뜩이나 구도시에 살면서 공익요원 근무복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같이 맞춰 주시면 어떠나 해서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신석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 자체도 원미구에는 자율방범대의 일반보상금이 있고, 18쪽 보면 자율방범대 일반보상금이라고 나오잖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원미구만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업무추진비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작년에 1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만들었는데 원미구도 10개 동밖에 운영을 안 하는 것이고 오정구도 7개 동을 이용한다면 업무추진비를 따로 하나 만드셔서 오정구도 150만 원 정도를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신석철 위원 내년에는 참고하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환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여기 소규모편익사업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몇 쪽인가요?
○이환희 위원 7쪽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2쪽이요?
○이환희 위원 7쪽이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보고서가 바로 제출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동뒤교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보고서를 11월 13일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는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을 한 부 첨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구청장이 하는 소규모편익사업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구청장께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쓰시는 사업비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포장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이환희 위원 오정구에 가 보니까 포장을 부분 부분으로 끊어서 작년에도 많이 했던데 그 사업비도 똑같은 것이잖아요.
  민원 제기를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어디 포장한다, 또 주민숙원사업이 이렇다 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데
○이환희 위원 아니, 5억 7300만 원하고 7억 원하고 똑같이 그냥 그런 사업에 쓰는 것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유지시설물 정비사업은 주로 도로, 소파라든지 그 다음에 경계석이 뭐 했다든지 그 다음에 차량이 가로등을 파손했다든지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이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쓰고요. 소규모편익사업은 성격은 비슷한데 그래도 그 부분은 조금 넓게 보고 예전부터 골목길 이런 것까지 다 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또 타 구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환희 위원 잘 알아요.
  다음 8쪽 보면 제설작업 용역비 5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오정구가 지금 부천시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구청별로 보면 원미구의 반 정도 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면적은 원미구에 비해서 오정구가 작지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원미구보다 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도로기준으로 봐서는 원미구가 172㎞이고 오정구의 도로 길이가 177㎞입니다. 오정구가 조금 더 깁니다.
○이환희 위원 기네요. 저는 이 5000만 원이 원미구하고 똑같아서 되겠느냐고 말씀드리려 했더니 같나요? 오히려 오정구가 더 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가 조금 더 도로 길이가 깁니다.
○이환희 위원 도로로 봤을 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여기 11쪽 보면 도비가 1억 원이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비 1억 원에 준해서 우리가 150%로 하라는 법이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것은
○이환희 위원 법적으로 돼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법적으로 서 있는 예산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도비가 1억 원이면 우리는 시비를 1억 5000만 원을 꼭 세워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법적으로는 아마 5 대 5일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데 저희가
○이환희 위원 좀 더 써야 된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가 내세우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구 이러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 것이죠,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14쪽 한번 봐 주실래요.
  설해대책 살포기가 15톤 탑재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15톤 탑재용하고 그보다 더 작은 탑재용이 있는데 오정구에서 15톤 탑재용으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는 대형도로가 많습니다. 오정큰길 50m, 중동대로 50m 그렇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1톤 탑재용으로 나가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큰 15톤 탑재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15톤짜리 탑재용을 사려고 이렇게, 저희는 15톤 탑재용으로 해야지 큰 도로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제설작업이 힘듭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대형도로가 많아서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큰 도로가요.
○류재구 위원 아니, 소사구에서는 살포기 구입을 5톤짜리로 하겠다고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여기는 15톤짜리로 하겠다고, 4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넓다고 해서, 현재 15톤짜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양을 많이 싣는 것 뿐이지 범위가 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차도 크고 염화칼슘을 넣어서 밑에서 돌아갈 때 넓어집니다.
○류재구 위원 더 많이 돌아갑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뿌리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끝나셨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특별히 증액되거나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된 것은 새주소사업 관련 예산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경제교통과장 손영숙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대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로수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종로 등 36개 노선에 현재 은행나무 등 7,999주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자로 가로수관리대장의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도에 걸쳐서 가로수 보호를 위한 호울덮개 39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호울덮개 150개를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정구 관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찰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원종로 등의 상가밀집지역에는 시범적으로 가로수관리실명제를 실시하여서 시민들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가로수대장 분실하셔서 복원하는 데 고생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56쪽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있죠, 4억 잡힌 것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제가 타 지역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첨부를 해서 이런 안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해 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3개 구청이 공히 이것을 다 하는 것 같은데 따라서 하는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것은 아니고 공원 설치된 지가 약 20년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노후해 있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3개 구청이 이렇게 똑같이, 서로 만나서 합숙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서로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제가 다음에 준비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구청에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유념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승동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 문건으로 충분히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책에 묶인 예산서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각 건에 대해서 김문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상세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1식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산출기초를 좀 세분화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자료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수목부산물 처리를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나무가 비교적 큰 것은 학교 같은 데 줘서 학교에서 겨울에 선수들이 합숙훈련할 때 불을 땔 수 있는 난방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나머지 가지나 가느다란 것은 버릴 수가 없어서 다 도당동에 쌓아 놓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려면 아무래도 수수료를 주고 버려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여기 소각장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금 거기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요.
○류재구 위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따로 들어야 된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따로 들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42쪽 하단부에 도시녹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도로변 가로화단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올해는 안 하고 격년제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올해 삭감됐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로화단 정비공사는 올해 하나도 못 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냥 보수공사 정도만 하고 신설하는 것은 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43쪽 하단부에 결주지 보식 및 호울덮개 설치공사가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요구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올해 저희들이 나무 식재도 하고 호울덮개 141개를 했는데 통행량이 많은 지역부터 하기 때문에 상가 쪽이나 통행량이 많은 지역부터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올해는 원종로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매년 똑같이 반복돼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례를 들면 일정량을 했으면 나중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동일한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을 하고 또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서 하는 것이니까요.
○류재구 위원 타 지역을 한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서를 줘 보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45쪽이요. 지금 등산로 정비한다고 요구하셨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현재 등산로 정비하려는 지역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예정돼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것이 어디냐 하면 까치울구름다리 설치한 옆에 작동 쪽으로 가는 산 쪽으로 그전에는 통행을 했는데 그곳이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에 철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로 못 다녀서 그 밑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 땅에 대강 등산로를 만들어 놨는데 작동 오리촌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등산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곡중학교 쪽 벽면을 이용해서 구름다리 형태로 만들어서 성곡중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류재구 위원 그쪽은 나중에 말썽이 없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거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단 만들 때 무엇으로 설계하고 계십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철제로 하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산에 계단을 철제로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벽면이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래서 철제로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을 내려와서 가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철계단을 만든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경사가 아주 심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도로는 안 되고 계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철계단을 만들어야 된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 아래 산지관리 까치울구름다리 안전진단이라고 돼 있는데 까치울구름다리가 언제 생겼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2006년도 12월 20일 준공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2년 정도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안전진단은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안전진단은 2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류재구 위원 1년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2년마다요.
○류재구 위원 그래서 시행하는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현재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문제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46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경관림 조성, 고강동과 작동 일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현재 거기에 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산을 자꾸 깎아서 불법 경작을 하는데 경작으로 인해서 자꾸 산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경작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산주와 협의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을 깎아버린 것, 불법 경작하는 것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농작물을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보완하겠습니다.
  산을 깎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심는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될까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런데 산주가 은연중, 묵인 하에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노점상 단속하는 데 비용을 수억씩 들여서 하면 반대로 무엇을 물려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려서 환수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우리가 나무를 심어주는데 그 나무를 심는 요인은 누가 발생시켰어요, 상대가 발생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 조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56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가 오정하고 성곡이라고 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오정동에는 어떤 공원이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오정어린이공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삼성공원이 있고 또 오정공원은 어느 쪽에 있는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제가 가 봤는데 오정종합시장 옆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삼성어린이공원 아니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요.
  화장실은 다 준공이 됐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준공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화장실 짓는 것은 다 끝났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사용합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거기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하시네요. 거기에 가 보면 아주 우중충한 게 산뜻한 맛이 없더라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오래돼서요.
○박노설 위원 그리고 무엇이라고 할까, 연세 드시고 술 잡수시는 분이 항상 거기에 많더라고요.
  신석철 위원님도 오정동에 살고 계시지만 저도 그쪽에 다니면 주부들이 그래요. 만날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싸움하고 술 먹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김에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는 것은 어디 있는 공원을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실시설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노설 위원 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위의 것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저는 또 다른 공원을 하는 줄 알았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로수대장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고맙습니다.
○이환희 위원 43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가로수유지관리 해서 결주지 보식 및 호울덮개 설치공사가 있는데 호울덮개가 아주 여러 가지죠, 여러 업체에서 생산하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단가도 다 제각각이고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여기 보면 한국가로수관리협회라고 주물로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없는 것이 많나요, 신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없어진 것이나 도난당하고 훼손된 부분만 하시는 것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이것은 신규설치고 지금 도난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아예 오정구청이라고 박혀 있고 관리번호가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뜯어서 가져가서 팔려고 해도 사지도 않습니다.
  그 외의 다른 장소에 사람들이 밟아도 흙이 꺼지거나 해서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호울덮개를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단가가 몇 십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계획이 얼마짜리를 설치하시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만 4000원짜리입니다.
○이환희 위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 6000만 원어치 거의 할 것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여기는 결주지 보식하고 호울덮개를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계획서를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56쪽의 리모델링 공사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고리울가로공원 그늘막 설치공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늘막 설치공사를 저희들이 원미구인가요, 그것 때문에 삭감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공원에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뜻이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관중석이 있는데 관중석도 좀 보완을 하고 위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공연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해가 뜨겁거나 또 비가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환희 위원 신규사업이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공원관리시설비 해서 5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중요소나무 수형조절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공원에 보면 소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지작업하는데 어떤 소나무는 가지치기 하나만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한 10개쯤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그냥 톱으로 하나만 잘라도 되는데 한 주당 25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 그것 인정하세요?
  과장님 정원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나무가 있어요. 톱으로 2개만 자르면 되는데 25만 원, 경우에 따라서 많이 자르는 것도 있고 25만 원 이상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우리가 각 구청에 전문가도 있고 우리 공무원 중에도 있고 수형이 잘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을 5000만 원씩 줘서 공원에, 그것도 이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죠.
  어떤 나무는 정말 전지작업을 잘해야 소나무로서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동네 마을 어귀에 있는 큰 그런 나무를 관리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공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단순하게 가지치기하는 데 25만 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예요? 그냥 전지작업하는 사람들이 25만 원씩 달라고 하나요, 어떻게 해서? 품셈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품셈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25만 원으로 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 지역을 할 때는 철저하게 미리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손질이 조금만 필요한 곳에 무조건 돈을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25만 원 × 200번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인건비로 봤을 때 얼마겠다, 또 그 기업의 수익성은 몇 % 정도 되겠다는 계산까지 하느냐는 것이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가서 자르고 돈 가져가, 통상 이렇게 가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고 예산도 꼼꼼하게 해 주셨는데 너무 섭섭한 게 하나 있네요.
  63쪽부터 70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부터 과태료 징수요령까지 쭉 적어 놓은 것이 30가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원미구청에서는 성과공무원 보상을 해 준다고 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죽도록 일만 시키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없어서요.
  성과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30가지 중에 어디 포함시킨 데가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68쪽 보시면 체납액징수포상금 3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포상금인데 그 포상금의 대상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모르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했을 경우에 비율을 정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저는 이것이 없어서 섭섭해서 말입니다. 꼼꼼하신 분이 안 그럴 텐데 왜 이랬나 궁금해서요.
  안 그러면 모든 것을 삭감하려고 그랬거든요.
        (웃음소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서는 빼꼼만화나라 조성이라고 만화를 캐릭터화 해서 4, 5억의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렇게 의욕적으로 오정구에도 4억 원 들여서 예산 올리세요,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계획 세워서. 왜 오정구는 의기소침하고 왜 그렇게······.
        (웃음소리)
  가뜩이나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오정구 어린이들한테도 꿈과 희망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것 하나 계획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십시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오정구에 대한 애정 그리고 오정구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원미구나 중심지보다는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구정을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을 유념하셔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원미·소사·오정구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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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원미구청장이상훈
  시민봉사과장정수식
  경제교통과장황인화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수경
  건축과장양완식
  도시정비과장김범진
  소사구청장조청식
  시민봉사과장원형연
  경제교통과장김용범
  건설과장임명호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남평우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경제교통과장손영숙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황명호
  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