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6년 11월 23일 (목)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소사구청장 방광업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건설과장 이귀웅
건축과장 박종각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소사구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사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소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허 모 복지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지동흥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학천 심곡본동장입니다.
안효증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명호 소사본2동장입니다.
박중길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찬일 범박동장입니다.
정광열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김태산 송내1동장입니다.
구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올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정말 밝은 소사구가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찬 소사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2만 소사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광업 구청장님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를 슬로건으로 해서 5대 중점시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수시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실버봉사단 운영이나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원미구청 감사를 했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쪽에서 시행 중인 공직 내부 멘토링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원 조직의 상하관계가 신입 공무원들한테는 빨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고, 또 살맛나는 그런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돼서 한번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한 건 한 건씩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공영차고지의 현황과 지금 주민들의 동향은 어떤가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영차고지 문제는 시에서 이미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책결정하여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시의 이러한 사업들, 또 그것이 소사구 관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소사구민들의 일부 반대집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상당히 큰 걱정인 현안 문제로서 초미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풀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날씨가 차니까 관내 노인정을 둘러보시다가 인근의 공영차고지에서 저녁에 모닥불을 펴 놓고 나이 많으신 분들, 또 부녀자들께서 늦게까지 추위에 떨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들르셨습니다. 저도 함께 들렀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해를 좀 구해 달라,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러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오는 순간에 일부 부녀자들이 차를 막았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한 3시간 이상 집단행위로 이어지고 그런 사건도 발생됐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그 동안 수차례 이상,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안내문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두 차례에 걸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를 공원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주차장은 안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것이 지역의 갈등입니다마는 주차장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소사고등학교 바로 턱 밑에 있는 기존의 소신여객 주차장을 길 건너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지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소사고등학교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 부지에 현 주차장을 옮기게 되면 급식 시설이라든지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그러면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의 이해가 함께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주민들께서 협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5개 아파트 단지에 단지별로 두 분씩 협상대책위원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시되면 시와 구가 함께, 우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해서 더 이상 소요가 없도록 모든 행정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했다, 무슨 공청회를 했다 하는 그런 것 말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 주민들한테 진짜 파고들어서 어떤 모임이나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접촉을 하면서 이해를 넓혀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태를 보면서 그런 면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현재까지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할 대로 했다, 법을 지켰다, 법 규정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대민접촉을 실제로 하셔서 오해를 많이 풀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에도 잘 나와 있지만 모든 개발은 하여튼 주민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친환경적인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나 교통, 공원, 학교 등 이런 공공시설의 확충에도, 물론 입안 단계부터 청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을 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소사구가 우리 부천시 3개 구 중에서 제일 오래된 주택이 많고, 또 도로, 인도도 제대로 없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아주 불편합니다.
소사구가 새로운 지역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러한 뉴타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정말 이 지역을 살기 좋은 소사구, 희망이 있는 소사구, 미래가 있는 소사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로서는 절호의,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5개 부천시 지구 중에서도 26개 지구가 소사구로 계획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소사구가 그만큼 열악하고 환경과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막 서둘러 가서는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차분하게, 추진위가 구성되고 세부계획도 잘 세우고 행정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주민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전체 주민설명회를 반 정도 했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주민들의 이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 또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 단계별로 준비할 사항들을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지역에 투기가 일어서 지가가 너무 상승한다든지 하면 메리트가 떨어져서 성공적으로 가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너무 투기가 일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함께 보완하면서 추진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성주산 친환경 쉼터 가꾸기 사업이 자료에서 보듯이 1단계 사업이 2006년 사업으로 거의 마무리가 돼 가죠?
여기에 못지않게 2단계, 3단계 사업도 해서, 아래쪽 심곡본동이나 송내동 쪽으로는 공원다운 공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주산을 개발하는 2단계, 3단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쉼터 가꾸기 사업에도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에는 도서관이, 자료에 보면 9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점별로 도서관을 이렇게 골고루 짓고 있는데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쪽으로는 도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송내공원이 지금 예정돼 있죠?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도서관 시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은 보수도 하고 또 새롭게 도서도 늘리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관내 큰 도서관으로는 소사본1동에 새롭게 공사 착공을 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송내공원 내에도 공원의 여러 가지 기본계획으로 봤을 때, 배치 면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큰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설 규모에 맞춰서 적정하게 도서관이, 송내동에 부족한 실정이니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을 추가로 짓게 되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의 확충과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7호선 문제로 해서 지금 부천시 전체가 꼭 필요한 다른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몇년 안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청장님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실 수 있습니까?
청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 20일자 신문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주민들로부터 봉변을 당하시다시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몇 번이나 주민하고 대화를 하셨습니까?
시에서도 시장님, 부시장님, 건설교통국장 해서 여러 차례,
공사를 직접 하지도 않고 구청장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구청장하고 대화해 봐야 실익이 없다고 해서 거부를 합니다.
집회현장을 가서 우리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좀 삼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올렸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학교를 통해서도 학부모들과 이런 문제를 걱정해 나가면서 풀어 가자, 또 각종 동이나 구 단위 단체원 분들한테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알려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시내버스는 운행해야 하는데 차고지는 안 된다고 한다면,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인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그런 걱정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어떤 것이죠?
주민들은 그곳이 전부 공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공원 지역을 잠식하면서 왜 차고지를 넣느냐, 우리는 공원을 원하고 있다, 차고지는 반대다, 이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소사공영차고지 건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일자로 해서 시장님 얘기도 있고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청장님은 몇번이나 관심을 가지고 와 주셨느냐고 했더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요즘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대요, 교대로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 온다, 누가 와서 면담한다, 누구 방문한다, 이런 내용이 하루 종일 나온답니다. 그런데 청장님 오셔서 면담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은 원미구 사람인지, 오정구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차고지가 꼭 필요한 지역이고, 차고지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턱 밑에 있는 인근 차고지를 길 건너 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집단의사를 빌려서 반대를 한다면 시내버스 운행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필요성을 함께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
다만 그분들 주장은, 아까 왜 반대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무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다 밟았고 이 분들은 절차 자체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절차만 생각하는 것인데
김문호 위원님, 총무과장님은 이석해도······.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점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몇 번이나 대화했는지 물어봤고 생각이 어떠신지 물어봤으니까 그런 내용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공사 주최도 아니다, 구청장은 아무 결정권이 없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 봐야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단위 각종 단체원 회의를 통했을 때 이런 문제를 같이 토론한 것까지 하면 한 10여 차례 이 문제를 다뤄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은 시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서는 주민들 실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린다면 뉴타운 사업을 잘 뒷받침해서 소사구가 정말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또 작은 부분은 인도 부분이 좀 불편한데 최대한 시설을 하고 보수를 하고 또 하수구 같은 것도 잘못하면 막혀서 장마철에 수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평소에 잘 보수 관리하고, 하수도 관리 계획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저지대 주택으로 해서 그런 냄새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겸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교통문제, 노점상과 잡상인들로 인해서 거리질서가 상당히 혼잡스럽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사업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정말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충분한 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사업을 하시고, 또 소사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소사구정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소사구에서 여러 가지 도로개설사업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사업을 시행했는데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러신 적이 있나요?
일례를 들어서 점심 먹고 오다가도 현장을 들러서 온다든지, 또 소사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또 파악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잘 되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도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부천시가 지원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거예요. 거의 운영 자체가 안 되고 그러는 데도 상당히 많고.
각 동별로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런 저런 여러 부문에 걸쳐서, 물론 각 과장이 있고 직원이 있지만 구정을 책임지고 계신 청장께서 이런 여러 부문에 걸쳐서 직접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아직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보는 눈이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불신하고 있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볼 때 우리 행정이, 정말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주민들이 아무 관심도 안 갖고 상관도 안 하고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기반시설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 아닙니까?
공영차고지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주민들의 소리가 무엇인지, 이런 단체에 계신 분들도 다 주민들이지만 그런 데 아무 관계도 없이 소시민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부천시정, 또 소사구정에 다 반영되고, 앞으로 그러한 행정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와 시민의 생각을 최대한 수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하지 않았던 구정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저희 스스로 받았습니다.
동별로 열 분씩 해서 1백 분을 분야별로, 직종별로 선정해서 평가를 받아 본 결과 잘했다고 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간부회의 때 제가 공개적으로, 실·국장 다 참여한 자리에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미흡하고 부족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함께 개선하고 풀어 나가야 정말 바람직한 행정을 하는 것이다 제안도 하고, 또 각 실·국별로 평가의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저희도 미흡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또 시 단위에서 할 것은 시 단위에서 하고, 이러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의 핵심 이슈가 방금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차고지 문제와 뉴타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뉴타운 문제는 소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은 소사구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원미구와 오정구까지,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워낙 상승하면서 지정된 부분하고 지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정되지 않은 지구의 주민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정되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어떻게든지 뉴타운에 지정돼야 되겠다는 욕구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 또 지정된 부분은 지정된 대로 지가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재산상 이익은 봤어도 뉴타운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부천 전역에 걸쳐서 큰 문제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천시장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지금 소사구가 어떤 중심적인, 뉴타운을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는 발상이 김문수 도지사부터 같은 지역구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뉴타운 지구가 2008년 12월이면, 거의 2009년 돼야 가시화돼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 시작하는 것이 제대로 가야만, 아까처럼 배제됐던 부분이 다음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고 해야 부천시가 새로운 발전의 모델을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뉴타운 문제도 소사구 쪽에서 재개발 문제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을 많이 만들었던 지역하고 원미구에 재개발조합 했던 부분하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조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직 이슈화되지 않았는데 2개의 재개발조합이 지금 연합화해서 부천시에 압력도 행사하고 여러 가지 물리력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쪽한테 부천시가 주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구역을 개발하는 것을 2년 동안, 지금 재개발하던 사람들이 중지시킴으로 해서 반발을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부천시가 중심이 돼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그 다음에 재개발연합회 식으로 4개의 공통적인 대화를 통해서 부천시민들이 앞으로 뉴타운 지구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된 지구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디를 배척시키지 말고, 재개발조합의 문제라고 그러면 설계나 시공사 쪽이 아무래도 튼튼하지 않아서 중도에 해지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부천시에서 국내 기업 중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드는 곳으로 확대시킨다거나 그런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준다거나 해서 갈등보다는 치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도와서 여론을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실질적으로 소사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4자가 협력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거나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도 그렇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지원단이 구성돼서 앞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될 것인지, 또 민 주도로 하는 것을 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고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서울의 은평이라든지 길음이라든지 이런 쪽을 가서 사례를 체크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서울의 방법이 다르고, 또 앞으로 경기도가 끌고 가야 할 방법론이 다르고, 지금 좋은 대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연계를 둬서, 시에서는 전문기관인 토공이나 주공하고, 전문적으로 하려면 그런 전문기관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어드바이스 받고, 보완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추진위의 목소리도 듣고 전문기관의 의견도 듣고, 도와 다른 시·도, 특히 서울시의 사례를 모범으로 해서 잘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 지원이라든지 사회안정보장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이웃돕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보고서상에 있는 그 1명은, 사실 저도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 코스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 전문교육을 받는 동안 생계가 유지돼야 하니까 또 생계지원도 해 주고, 교통비 지원도 해 주고 항공비 지원도 해 주고 해서 420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860여 명의 대상이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육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신청을 해야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신청인원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살기가 힘드니까 교육받는 것을 기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받는 기간에 여러 가지 생계지원도 하고 그러는데도, 앞으로 직업훈련, 실업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천 원이 작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을 1만 원으로 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1만 원으로 하면 부담이 많이 가니까 1회 나오실 때 노인 분들한테 5천 원을 보상조로 드리면서 그 횟수를 좀 늘리면 어떨까, 그러면 결국 많이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상적으로 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러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봉사단이 그것을 모아서 단체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봉사단 팀원이나 개인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따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나오신 분들이 알아서 쓰실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게 제외되는 것이잖아요?
1년에 그 정도 돈이 들면 요즘 같은 경우, 이것을 22개씩이나 분리시켜서 따로 난방비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할 게 아니라 원거리에 있더라도 일정시설에 모아서 여러 분들이 한꺼번에, 노인정 수가 아파트 빼 놓고 줄어든다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지급하거나 이럴 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주느냐, 어디는 고쳐 주고 어디는 안 고쳐 주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통합해야 하는데 신규를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만드신 이유하고, 저 같은 경우 통합해서 하면 처리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요.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그러는 어르신들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하는 데 비용이 계속 드는데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이미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정 부분을, 소단위로 분산돼 있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중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의 숫자를 줄여 나가면서 경로당 지원을 하고 이렇게, 대경로당 방침으로 발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경로당, 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이 옛날에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거리가 너무 멀면 나이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하시는 데 제한이 있지 않느냐, 그 지역도 늘어나고 가깝게 이렇게 해서 오순도순 대화도 하시고,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갈등,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경로당 시설을 통해서 풀어 나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빨리 풀어 나간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소규모적 경로당의 특별한 역할 기능이 제한돼 있는 것보다는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중 단위로 이런 시설을 하면서 그 안에 의료기능까지, 건강기능까지, 또 헬스 같이 노인 분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체력기구까지 겸해서 종합적으로 시설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마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부분은 그렇게 중 단위 시설로 하게 되면 의료시설, 체력단련 시설,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범으로 해 봐서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우리 지역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호응도 얻어 가면서 단계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쪽에서 공무원들이 잘한 것을 찾자, 그런 부분에서 공휴일까지 반납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나 또 기간이나 이런 자료를 하나 주시면 참고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줄 수는 없고 발상 자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 같은 것은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노점상, 차량 불법주차에 대해서 주야간, 공휴일 단속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되, 사실 그렇습니다. 동장님께서 위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소사구의 전반적인 동정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 또 전체 동장님들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동장님들 중 선임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하시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임동장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청장님께서 선임동장님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선임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구청장님이 나오시고,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동장님들도 같이 숙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이석을 위해서 먼저 한 가지만 하고 동장님 이석 후에 바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은 소사구는 아직 시작 안 했죠?
지금 다른 동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사는 원미구 소사동에는 동장님이 일일이 부녀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원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모셔 오기도 하고 노인정에 직접 찾아가서 놀이를 하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도 해서 고루고루 맞도록 협력을 해 주기 때문에 소사구도 동장님께서 그렇게 협력을 해 줄 수 있게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이석하시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내소란)
청장님은 착석하시고 선임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어느 동 동장입니까?
제가 소사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괴안동 문제가 나오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단체,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말고 주민들도 만날 기회를 가지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그리고 근무 중에도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현장에 직접 나가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각종 단체가 많으니까 단체 분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드시는 기회가 많고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만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중선거구제가 실시돼서, 그전에는 한 동에 시의원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쪽에는 두 분입니까?
그런 게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걸었던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들과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분들은 다 단체의 장들도 들어가 있고 여러 분야에서 그래도 지도자급인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심의하고 토론하고 지역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지금 괴안동 시의원이 어느 동하고 저기가 돼 있죠?
그런데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해요.
소사구뿐만이 아니라 오정구, 원미구에 있어서도 동장님들이 시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 위신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전화를 잘 안 합니다.
통친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회의가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회의만큼은 시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여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토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잘 알게 되고, 또 제가 시에서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동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장님이 직접 전화하기 어려우면 사무장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선거구제다 보니까 시의원이 없는 동도 있잖아요.
그런 동에서도, 자기 동에서는 당선이 안 됐다 하더라도 중선거구제로 다 지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괴안동장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시의원들과 잘 협조가 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소사구가 발전되고 각 동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과 시의원들이 서로 잘 도우면 상당히 좋아요.
저도 여러 동장님들 상대도 해 보고 일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타 동보다 의원과 동장과의 괴리 같은 것은 없고, 회의 때마다 참석해 주시고, 평상시에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 봐야 동장님이 좋을 게 뭐가 있고 시의원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연락을 드려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괴안동장님이 선임동장으로서 이렇게 발언대에까지 나오시게 됐는데, 괴안동장님께서는 저한테 직접 모범적으로 전화를 해 주시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공교롭게 선임동장님이시다 보니까 나오시게 됐는데 괴안동에서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소사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관내에 있는 일반 기업이나 상장기업체들이 2005년도에 이어서 2006년도에도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업원은 9천 명 상당이고 대부분은 중소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차지하고 큰 기업은 삼양중기를 비롯해서 몇개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기업체 수는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구나 지방을 다녀 보면, 관문은 그 시의 얼굴인데 우리 소사구는 온수에서 넘어올 때나 시흥에서 넘어올 때나 부개에서 송내로 왔을 때에 관문이라는 자체도 어지럽다고요.
이래서 이것을 점검해 주셔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든지 정돈을 해서 보기 좋게 하려면, 새마을이나 우리 부천시나 바르게살기 깃발 같은 것을 2, 30개 쭉 해 놓으면 아, 이 시는 자생단체가 활성화돼 있구나, 이 시는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면모를 보여 주셔야 하는데 구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에 시·군·구 간의, 또 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주로 도 기나 아니면 시나 군의 자치단체 기나 각 사회단체 기들을 쭉 세워 놓아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특색 있게 시계를 바꿔 가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한대학 앞의 시 상징 관문을 새롭게 만들어서 저녁에는 아주 은은한 불빛으로 상당히 아름답고, 부천이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1단계로 준비를 했고, 시흥하고의 시계를 여우고개, 지금 에코브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브리지 모형도 계약이 용지보상 협상 문제로 좀 늦었고, 또 불부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시흥시하고 행정 쪽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업체도 엊그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코브리지 공사를 하는데, 성주산을 도로로 차단했었는데 그것을 전부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에코브리지 모형을 부천의 마크를 상징화했고 또 앞뒤 쪽으로 보라매상을 돌로 만들어서 여기가 부천이로구나, 이런 이미지를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4월 안이면 시흥시 경계도 상징화할 것입니다.
다만 인천하고의 송내1동지역 부분이 아직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단계별로 시설을 연구해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곁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 기나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같이 게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행정 업무 중에 바람직한 일이 몇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첨가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과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 추진 해서 민·관·학계 참여 과제발굴 소향포럼 추진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에서 민·관·학계가 같이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가 다 뉴타운 지구 지정을 받아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부천시 전체 지도가 바뀌는 상황에 지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공용차고지 얘기도 나왔지만 주민과의 대화가 부족하고 설득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로 비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갈등과 반목과 이해집단 간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반목투쟁 속에 어떤 정반합,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투쟁,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부천시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홍역을 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와 소향포럼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자체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뉴타운 개발 사업도 이런 항목에 넣어서 포럼에서 주민설득도 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지금 지구지정을 받은 데가 26개소 있지 않습니까?
소향포럼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세 가지 연구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도시경관조성을 어떻게 해야 좀 더 부천의 이미지도 높이고 정말 도시다운 도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도시의 이미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서 도시경관을 바람직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그것은 바로 앞으로 소사구가 뉴타운을 하면서, 도시가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어떻게 우리 도시공간을 만들 것인지와 연계를 지어서 토론을 해 왔고 또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 때도 각 동별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뉴타운과 연관해서 도시경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지어서 앞으로 끌고 가도록 해서 주민참여를 더 돕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노인정 부분도, 경로당 부분의 기능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가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소규모의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을 작은 규모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중간 단위로 크게 해서 그 기능 안에 모든 의료서비스라든지 체력증진 기능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연구과제를 많이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과 시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우수하고 오수, 폐수, 생활하수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재래시장 주변하고 저지대 주택가 침수지역이, 오·폐수라든가 하수에서 나오는 유입을 집수정을 만들어서 합니까?
맨홀을 만들어서 그 맨홀에서 어느 정도 부위가 차서 냄새가 위로 안 올라오게, 넘어가게끔 시설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냄새가 상당히 역류되기 때문에 제로화 시설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송내신도시는 분리식으로 돼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많은 지역은 전부 합류식으로 해서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근에 냄새 제로화 사업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구멍이 있으면 그 사이로 냄새가 나오는 것이니까 채워져서 넘어가게 했을 텐데 첫째, 근본적인 게 오·폐수 라인 중에서 일부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수라인까지 그렇게 돼 있다면, 저는 우수하고 오·폐수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 저지대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똥물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수관에 찼던 이물질이 역류하면서 다 올라옵니다.
수압이 약한 지역은 다 치고 올라옵니다.
더구나 뉴타운 사업도 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잘 세우셔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천 쪽에 보면 송내동하고 일신동하고 경계가 돼 있는데 실제로 생활권은 부천이면서 행정상 주소는 인천인 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지도를 그려봤어요.
전에도 시에 이런 질의를 했었지만 실상 커다랗게 생각해서 외곽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 방향 쪽은 인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부천 쪽은 부천에서 요구하는 이런 정리 안 된 협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실상 그것은 서로 자기네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정리되기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아주 밀접하게 조금 조금 있는, 지나서 송내지하도에서 막 나오면서 경인국도하고 마주치는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스포츠센터 있는 데까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또 그 건너로 쭉 내려가면 주유소부터 인천 저쪽에 주유소 있는 데까지 길 옆으로는 인천이고 한 블록 지나면 부천의 신도시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정리할 수 없나요?
지금 인천 쪽에 부천이 있고 부천 쪽에 인천이 있고 삼각지점이 있고 그래서 매우 모순되고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잡혀져야 되고, 저희가 그 시기를 잘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역곡3동은 지역 자체가 동이 양쪽으로 떨어져서 분리돼 있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국민임대주택이 입주가 되면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잘 조정되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커다랗게 한 번에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실제로는 부천에 살면서도 인천 주소를 갖고 있는 이런 불합리, 또 도시계획이나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에 걸려서, 이것은 실제로 부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천 쪽에서 쭉 내려가는 그런 데는. 그런데 전부 주소는 인천이란 말이에요.
인천에서도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고, 또 부천은 부천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개발적인 측면도 그렇고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거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소사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구민들의 숙원사업과 구정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은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과 업무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소사구 건설 행정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전영복 토목팀장입니다.
전재성 하수팀장입니다.
문종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이규선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에서도 9월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하수도준설작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환희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월에 우기철을 앞두고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준설대상지를 선정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4단계로 나누어서 각 블록별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CCTV로 전수검사를 해서 판독을 해서 준설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를 4군데 지역(송내지역, 심곡지역, 소사지역, 괴안동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5개년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송내지역을 작년도에 CCTV로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심곡지역을 올해 CCTV로 촬영하면서 송내지구에 대한 준설하고 관통한 하수라든가 불량한 하수관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소사지구는 내년에 하게 돼 있고 각 동에서 별도로 어디를 준설해 달라고 하는 것을 5월에······.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사구 같은 데는 오수·우수가 같이 나가고, 하수까지도.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한테 준설작업 대상지를 접수하라고 할 게 아니라 공지사항에 어디 악취가 나는지 불편사항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민들로 하여금 준설지역을 신고하라, 하수도 관 속을 아는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 불편사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 받는 이러한 민원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행정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준설지역을 신고해라,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어디서 발단된 것입니까? 3개 구청이 다 그런데 각 구청의 하수팀에서 한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을 보면 수의계약, 특히 동일 업체에 다 줬습니다.
제가 어제 원미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각 구청에 대고 준설작업하는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천시의 행정입니다, 하수행정.
지금 악취가 심해서 고통 받고 있는데 공지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서 주민들로 하여금 하수도 준설작업할 곳을 접수해 달라, 그 사람들 별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단체회원들이 바보입니까?
하수도 준설업체에 일거리 만들어 주기 위한 구청입니까?
시에서 공문이 나왔든 오더가 떨어졌겠죠.
소사구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참 불편하겠다, 하절기에는 특히.
하절기 장마를 대비해서 준설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설작업 대상지를 신고해라?
신고가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어서 다행이죠. 신고가 몇번 들어왔으면 그 공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이 야기됐다고 할 것 아닙니까?
각 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청장님 고생하시고 시장님 고생하시고 허리띠를 바짝 매고 있는 시간에 구청에서는 공문 보내서 개인업자들 일거리나 만들어 주고.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중재기업이라는 데 이용남, 바로 밑에도 이용남, 이용남, 이용남, 금액은 2천만 원, 2300만 원, 1400만 원, 22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한 회사한테 수의계약이 되죠?
그 다음에 성심고가교 하부공간 펜스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바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전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 의뢰합니다, 단체수의계약.
어제 원미구청에서도 5개인가 6개 있었죠.
이게 각 구청마다 어떤 특정업체 밀어주기 하는 겁니까?
아무리 수의계약 1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들 돈이 아니고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시민 돈을 집행하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내 돈 쓰듯이······.
비록 1천만 원, 2천만 원 되지만 특정인한테 원미구청 5개, 여기 소사구청 6개, 또 그 다음 27쪽 보면 제일 위에 소사본동 고향1로 하수관로 부분 보수공사 해서 66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했어요. 바로 밑에는 8천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했고.
몇십 년씩 공사해 먹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30년씩 조상 대대로.
홍 시장님께서 관내 업체, 인력도 관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을 빙자로 해서 조상 대대로 3, 40년 동안 해 먹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여기 명함도 못 내미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청장님,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세요.
각 구청마다, 원미구청하고 소사구청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 오정구청이 어떨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를 특정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의 공문에도 하수도 준설지를 신청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입니다.
팀장님, 그 공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악취가 아니고 준설지역 신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를 올린 사항이 하수도의 시설공사는 기본적으로 이 하수구가 몇년도에 했느냐 해서 연도별로 오래된 것을 5개년 기본계획을 짜서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간혹 전체적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간다든지, 또 냄새가 심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봐서 공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보완기능이죠.
다 빼고 관내 거주지에 준설지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주부들은 준설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제 원미구청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소사구청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실패로 돌아갔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함부로 막 주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답변에 의하면 설계만 해서 총무과로 이관을 하면 총무과에서 모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수도는 저희들이 하고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 답변은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만 해서 총무과로 이관을 하면 총무과에서 발주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환희 위원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특정업체와 집중적으로 준설공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저희 부천시 관내에 준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준설차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준설차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7개 업체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준설을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마치 소사구청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드려야죠.
이환희 위원님, 의구심이 좀 풀리셨어요?
(웃음소리)
그러면 이환희 위원님, 이 정도로······.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가 가까워지잖아요. 동절기가 가까워지면 어차피 제설작업을 해야 할 텐데 여기 자재 현황에 보면 염화칼슘하고 모래가 있고 X－73이라고 있는데, 이 X－73은
지금 제가 사는 지역구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구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현재,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무원 공채를 하면 여성 인력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은 남성 인력이 해야 되는데 남성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대체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따르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늦장대응이 되고 사고 난 후에 조치가 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동에 주민자치나 바르게살기나 여러 봉사활동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사고 유발지역, 여기는 보니까 급경사가 있는 곳이 17개소예요.
그렇다면 17개소에 전담인원을 구분해서 봉사활동 인원을 배치하든 그 주변지역에 사는 가능한 공무원을 배치하든 해서,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다든가 아니면 일기예보보다 더 많은 눈이 왔을 때는 사전에 뿌려 주면 되는데 안 뿌려서 이런 일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대비해 주셔서 교통체증도 일어나지 않고, 교통체증과 사고가 유발되지 않고,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눈 오는 날 많이 안 나오시겠지만 나오시다 미끄러져서 다치는 이런 안전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4개 노선 30km에 대해서 설해구간으로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합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눈이 온다고 하면 대기를 시켜서 눈이 올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에는 살포기가 한 대씩 준비가 다 돼 있고, 제설차가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 15cm 이상 눈이 많이 온다고 할 때는 유관기관에 연락을 해서 같이 준비하도록 돼 있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기로 해서 그것을 시에서 조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그 대비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서는 지금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죠?
2005년까지는 임명을 했는데 2006년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격이 중요할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법규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명예감독관이 지적한 지적사항이 이따금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공사 중에 일어나는 지적사항을 올려서 그것을 준공시에는 조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1년이면 크고 작은 공사가 100여 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으니까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는 공사 중에 명예감독관이 지적한 지적사항을 자료로 올려 달라 이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공사를 했을 때 무슨 지적사항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것을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한 가지도 안 내놓으니까 진짜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버리잖아요.
주소까지는 몰라도 연락처, 전화번호 이런 것을 적어 놓으면, 어차피 공사허가증에 공사업체하고 기간, 공사내용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 명예감독관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겨 두면 주민들이나 공사 관계자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곧바로 전화를 하거나 연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격기준인데 자격을 보면 당해공사하고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감시나 감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배제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시의원을 배제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격을 공사업을 하는 사람, 건설업을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감독관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장, 방범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직업은 모르고 그냥 사회적인 직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임명하더라고요.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추천을 해서 구청에서 위촉을 하겠지만 추천 당시에 공사하고 연관이 있는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해 줘야 그 공사가 바르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그 도로를 가 봤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송내IC 하부도로와 관련해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도로거든요.
공사금액이 이쪽으로 전용되면서 우여곡절도 겪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 꼭 끝내겠다고 했는데 가 보니까 금년에 끝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쪽이 좀 외지잖아요.
외곽도로 밑으로 지나면서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거리가 430m인가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원래 가로등은 50m마다 세우나요?
50m에서는 조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격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거기가 외지고, 이게 10m 도로니까 대형차량들이 차를 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가 약간 커브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중앙에 규제봉 같은 것을 처음부터 시설해서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나 그런 것이 되지 않게 그렇게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 준공 전에, 중앙에 규제봉을 설치해서 차를 못 대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해서 특별한 공법이라고 했는데 그 공법이 무슨 공법이에요?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하수팀에서 제안을 해서 도에까지 올라가서 상까지 받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으로 해서 돈을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해서 연간 8천만 원 정도를 남긴다는 것이고, RGLC시공법하고 ITL시공법이라고 해서 준설을 하는데 관로를 지나가다 보면 깨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깥에서 파면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공사가 힘들어지니까 그 깨진 부분을 자체 CCTV 자료를 가지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 부분을 RGLC라든가 공법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바퀴 달린 것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 깨진 부분만 붙여서 물이 안 새게,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 자격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종전에는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역의 덕망 있는 자나 혹은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2005년도에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어요.
거기에 보면 명예감독관 자격에 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통장이나, 시골 같으면 이장이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고 통장이나 이장이 추천하는 자에 한해서 명예감독관이 되도록 돼 있어요.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질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앞으로 명예감독관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통장이 추천한 자, 거기에 대해서 통장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서 통장이 임명하도록 한 명예감독관에 한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시라는 질의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는 그동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예감독관에 대한 자격기준이 정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의원도 명예감독관으로 되도록 돼 있었는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새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청에 들어가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명예감독관에 관한 기준을 숙지하셔서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이 올바른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 지속적으로 계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미구도 그렇지만 소사구도 중고 가구나 중고 전자제품이 인도를 막고 차도까지 내려오는 실정인 데다 더구나 여름에 헌 냉장고나 세탁기에 눌려서 보도블록이 교체됐습니다.
보행자들에게 위험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다니지 못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난 데다 더구나 동절기에는 물을 뿌리고 나면 얼은 데다 다시 또 녹으면 심지어는 20～30cm까지는 내려갈 정도인데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경비를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87개가 역 주변에 있었는데 52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52개소에는 역이나 이런, 오래 전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완전해소는 좀······.
(「잘 안 들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미관상 보기 좋도록 진열을 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으면 조금 봐주시지 않을까 믿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도둑도 쫓아버려야지 잡으려고 하면 사고가 난다고.
사람들이 또 생계가 있으니까 잘 봐주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관내에 관급공사 설계변경을 한두 차례 한 것은 몇 건입니까? 2006년도부터 해 주세요.
그런데 도로 부분에 대한 주원인은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무엇을 해 달라, 연장도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켜 주다 보면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 보면 밑에 잘 안 보이는 지역에서 별안간 뭐가 나오고 무조건, 하수도 관로를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수도 공사가 많은데 그 부분은 지하에 있다 보니까 또 변경요인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전기양수기가 있고 발동기 양수기가 따로 있죠?
그래서 전기를 쓰는 양수기는 전기모터를 돌려서라도 물을 완전히 제거를 하도록 해서 가동되는 것을 보고 약품을 뿌리든지 기름을 바르든지 해서 보관해 주시고 발동기 같은 경우도 플러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일하고 연료를 어느 정도 채워 놓고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해 둬야지 겨울에 방치해 두었다가 여름에 갑자기 가동시키면 오일이 적거나 그러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점검반을 만들어서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일지를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장비에 대한 일지를 써서 언제 점검해서 언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해서 망실된 양수기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관이 연도별로 다 돼 있죠? 몇년도에 어디를 보수했는지 다 돼 있죠?
만약에 하수관하고 도로공사를 같이 해야 될 경우 이것은 몇월에 해라 이렇게 해서 하수관 묻고 나서 도로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m 미만 정도 되는 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덧씌우기 할 이유가 없는데 도로보수공사 후에 1년인가 있다가 또 할 것이라고요.
그렇게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자료를 가져오면 이따가 도로보수과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포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가 아마 내려가 있거나 또 어디는 가 보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게 포장을 해 놓아서 도로가 아주 흉측하게 돼 있다는, 지금 골목길에 가 보면 거의 대부분 도로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쁜 얼굴에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면 보기가 어떻습니까?
철저히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건설과장님만 고생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의 핵심적인 집수받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50개소 해서 사업비가 2500만 원 든 것으로 돼 있는데 2006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저지대주택가하고 재래시장 50개소 해서 주변 냄새를 제거했다고 해서, 제가 집수받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집수받이를 직접 여기에서 달라고 했거든요. 샘플을 하나 받았는데 이 집수받이의 단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재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수받이 그레이팅 뚜껑을 제거하고 그 밑에 있는
이것을 밑에 놓고 위에 그것을 다시 설치하니까 파손될 우려는 없다, 눌러서 깨지는 경우도 없고?
2003년도에 50개소를, 2004년도에 158개, 2005개 260개, 올해 950개를 해서 1,418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요, 신석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집수받이, 냄새 안 나고 역류도 방지한다는 것.
신석철 위원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집중호우시나 이런 때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집중호우시에 주택가가 침수가 되는 것이 평소에 집수받이에 과자 봉지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이 덮여 있어서 집수받이로 안 내려가서 침수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저것이 움푹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위에 그레이팅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가서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집중호우시에 큰 문제만 없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2006년도에 점검한 실적과 결과입니까?
“관통조사된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징수”, 또 처리 결과 및 조치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향후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하수관을 횡단 또는 근접 굴착하는 타 관에 대하여는 원인자로 하여금 굴착 전·후 CCTV 촬영으로 타 관 통과를 사전 예방코자 도로 굴착허가시 명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54쪽에 있다시피 타 관 통과가 75건이나 돼요.
8쪽에 있는 것은 2005년도 CCTV 조사 결과 23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고, 올해 심곡지구에 대해서 CCTV 촬영을 했는데 545건이 발견됐습니다.
이음부 불량이라든가 연결관 돌출, 파손, 관내퇴적, 타 관 통과 이렇게 있습니다.
타 관 통과 같은 경우 75건인데 이것은 저희 하수관에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전선관이라든가 이게 10년, 오래 전부터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CCTV로 해서 올해 새로 발견한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소사본 지역에 하게 되면 또 이만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조사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조치 결과한 것을 보시면, 266건을 유지보수비를 투자해서 고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를 세우면 그것으로 또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소사지구에 CCTV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타 관 통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비 부담은 안 하고, 상수도 같은 경우 관리실에서 부담하고 가스관도 가스공사, 삼천리 같은 데서 부담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내년에.
소사구에서는 RGLC공법(하수도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RBH공법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도 했을 것이고 오정구도 했을 것입니다.
유리 섬유는 인체에도 유해하다고, 지금 거의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유해 여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석면이라는, 유리 섬유라는 물질은 제가 알기로 아마 조립식 판넬 같은 데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 전에는 썼었는데.
일단 인체의 유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도로 유지보수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2006년도에 소사구 도로의 유지보수 계획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반기 사업추진에 보면 2006년 2월 1일부터 2월 3일, 3일간에 걸쳐서, 여기는 그냥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법에는 일반적인 모든 관내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라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보지 못하는 데나 이런 데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누구의 눈에 띌 때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전체 10개 동에서 각 동네 도로에 대해서 파손된 내용과, 1년 지나면 나타나는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무슨 동에서, 송내1동에서 10건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건 중에서도 노후한 것이라든가 도로의 교통량이나 이런 이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도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지역만 하면 서로 저기 하니까 그 금액에서도 또 동별로 배부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것 외에는 배분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억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도로시설물 점검일지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안전점검이 있어요.
여기에는 고가교라든가 육교라든가 지하차도 같은 것만 돼 있어요.
그런데 노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횡단보도도 그렇고 다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좀 많다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CCTV 로봇 업체가 구청에 몇 개 있습니까?
이것이 고정된 업체이다 보니까 독점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영리폭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타 시·군·구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비교도 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절감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계산한 것은 2만 6천 원이었는데 2만 원이라고 그러면 570만 원 정도 따로 있거든요.
재료구입비라는 곳에, 지금 봐서는 위에 있는 틀도 그대로 있었고 밑에 깔고 중간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고 그러니까 집어넣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특별히 재료구입비가 안 들어갈 것 같고, 설치는 자체인력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자체인력이라는 것은
테마거리하고 특성화거리 조성하는 것 있죠?
테마거리 조성은 경제교통과에서 입안을 하고 공사는 저희 건설과에서 실시합니다.
지금 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공히 기계를 운용하려면 차량도 몇대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특수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비싸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준설까지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없으면 지장이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관련도 건설과 소관이죠?
2005년도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면적에 점용료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3억 3655만 4천 원.
이런 경우에는 돈을 받고 내주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주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안 내고 있는 공원입니다.
1년 지나서 계속 받으려고 독촉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것입니다.
2005년도가 그렇고, 2006년도가 아직 다 지나지는 않았는데 2억 980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2억 7400만 원 정도 됐단 말입니다.
작년에 덜 된 것을 여기에서 받았다는 것인지
이것은 2005년도 것이고, 이것은 2006년도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계속 안 냈을 때에는 차량진입로를 폐쇄하든가 허가취소를 해도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을 못 하게 하든가 아예 거기에 경계석을 쌓아서 진입로를 막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이게 체납액이 됩니다. 체납액 관리는 별도로 해서 올해는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비고란을 그냥 비워두지 말고 얼마 정도 됐고,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든가 이렇게만 써 놔도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당 팀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올 시에는 일단 위원님들의 요구나 해당 과장의 답변이 부족할 때이며, 회의장 질서유지 및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의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와 달라고 했을 시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사구에는 송내역어린이공원하고 소중어린이공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수를 보면 2005년도에는 4회 정도 측정했고 2006년도에 6회 측정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측정하는 게 의무규정이죠?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때 7, 8, 9월에는 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번을 더 해서 6회가 됐습니다.
활성탄은 물을 먹으면 효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필터의 기능이.
지금 샌드를 쓰고 나서 카본활성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샌드 없이 막바로 활성탄으로 넘어가서 정수해서 정수한 물을 받아 두었다가 급수해 주고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수하는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관리비를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외선 살균기가 UV살균기로 돼 있을 텐데, UV살균기로 돼 있죠?
그런데 소사본1동에 있는 소중어린이공원은 자외선살균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는지, 하면 두 군데 다 해야 되는데.
UV살균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하수 물을 살균까지 할 정도의 물이라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보는데 측정 결과에는 적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분기별 측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외부 화학시험연구소입니까, 아니면 수도연구소입니까, 아니면 일반 SGS입니까?
46개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음용수 기준으로 판정하는 서너 가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대장균이라든가 염소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자외선살균기를 부착할 정도의 물인데 다수가 먹는다면, 수질자체가 염려돼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살균 전에 측정을 해 보시고 살균 후 단계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나중에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송내어린이공원 것은 94년도에 만들었고 소중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만든 것은 그렇게 되고, 2004년도 것은 그렇게 해서 잘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지하수는, 밑에서 올라오는 물은 지표수가 12m 이상부터 다 깨끗하게 올라옵니다.
여기는 주변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수맥이 뒤틀려버려요. 그러면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나빠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UV살균기를 피치 못해 설치한 것이냐, 그렇다면 살균 전과 살균 후의 데이터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좀 봐 주세요.
2006년도 공사 해서 네 번째에 있어요, 성산토건 황상철.
집중호우피해 하수시설정비공사, 2006년도 특별회계에 황상철. 6239만 2천 원짜리 공사를 하신 것이 있는데요.
85쪽 세 번째 줄 성산토건 대표가 명예감독관으로 돼 있습니다.
자기가 이 공사를 하면서 명예감독관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85쪽 소사본동 178－56번지 외 13개소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는 성산토건 대표가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하수시설하는 게 직업 아닙니까?
공사를 주지 말든지, 입찰자격을 제한하든지, 명예감독관을 그만두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공사를 하는데 내가 감독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직업이 그것인데.
팀장님은 전문가라고 해서 내 공사 내가 감독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공사기간이 돼 있잖아요,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라고.
이 공사를 명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인지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아까 답변하실 때 불성실하신 것 같아서 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집수받이 570만 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금액이 1900만 원에 부가세 10% 붙어도 190만 원인데 아까 그냥 부가세라고 넘어가고 흐지부지 넘어간 것 같아서, 정식으로 950개소의 집수받이, 2006년 관련 사업으로 계약서와 영수증 첨부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유시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흥로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최선근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김홍국 재건축팀장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에 보면 삼신연립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가 현재 중단돼 있는데 몇 세대 공사예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알려 줄 것은 알려 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주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8개소에 940여 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계식주차장 점검을 2회 이상 하는데 금년 4/4분기에 점검계획이 들어가 있고 2/4분기에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소사구에는 고시텔이 몇 개 있습니까?
기타 물건적치를 해서, 소홀한 면은 현지시정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텔이 주로 국내에 계신 분,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이나 필리핀, 어려운 곳에서 와서 임시로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인과의 계약을 잘 못 하고, 주인한테 집세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관리 문제도 점검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도 있지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못 찾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시텔을 점검해 주고 확인하면 수시로 관리도 되니까 손실이 없도록 관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사구에서 아파트의 내부구조를 임의로 바꾸거나 구조를 변경한 사례의 자료가 있습니까?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데이터를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집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적발하기가 힘들고, 사실 거기 사는 사람이 불안하더라고요.
벽체나 그 정도 허물었으면 몰라도 내려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도록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겁도 나고 그랬는데, 구조변경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고 금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누구네 어느 아파트에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 놓으니까 괜찮더라, 넓어졌더라 이래서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중에 법이 좀 완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적발되는 대로, 현재까지는 적발을 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일조권 피해하고 저희 「건축법」상에서 정한 일조권 적용 여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이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드리지만 무리하게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일조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사항은 아니었던 민원이었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보면 부과된 게 58건이고 체납된 게 2건인데 어떤 사람들이 안 내고 있는 거예요?
행위자가 불법을 했을 때 행위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행위자 자체가 무재산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관의 건축허가는 가구 수가 100세대 이하인데 현재 소사지구나 고강지구, 원미지구가 뉴타운 지구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소사지구에 40세대, 100세대 이하의 건축물이 재건축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인·허가가 어떻게······.
건축행정사전예고제 운영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넓게 살고 싶어서 발코니까지 넓혀서 24평을 28평같이, 28평을 30평같이, 구청에 신고를 안 하면 이것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구청이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디든지 이웃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고소·고발이 빗발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접수되면 구에서도 처리하기가 참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겨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안 내면, 이행강제금 체납통지서를 3회까지 보내게 돼 있나요?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 등에 재산여부를 조회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막말로 버티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접수가 돼서 처리하는 하나의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또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웃 간에 감정대립이 일어나서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된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절차대로 가야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 주고 기준을 좀 더 설정해서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105쪽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결과 보면 2005년도에 불법건축, 형질변경, 용도변경 해서 단속이 된 건수하고 면적이 나와 있고 미조치가 나와 있어요.
미조치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임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용도변경도 마찬가지고, 또 2006년도에 단속된 불법건축이 3건, 형질변경이 1건입니다.
2006년도에 단속한 것은 다 조치가 됐어요?
보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원미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한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만일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감사가 중단되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다시 건축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봉사과 소속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정보팀장 김경남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연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팀장 이오찬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 축적변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적을 해 놓은 게 소축적으로 돼 있습니까?
1,200분의 1로 해서 인접대지 간 경계선이 불명확한데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 일부 있습니까?
단순하게 축적만 500으로 변경 등록하는 게 아니고 종전에 아날로그 형식으로 있던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공문으로 발급된 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번을 본번, 부번 따서 나갔을 텐데 이렇게 됐을 경우 본번과 부번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별도로 동의서를 받아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최승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해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푸르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가로수 전지공사를 3494만 원으로 2월에 시행하셨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죠?
수목이 우거지면 가로수가 교통표지판을 가리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그것까지 포함된 가격입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과 같이 사업을 하는데 여름철에 한두 건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자체의 인력을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별로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올 여름에도 민원 모니터 요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로에 가다 보면 표지판이 전혀 안 보이는 곳, 또는 반쯤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지작업을 입찰해서 주는 곳에 가로수로 인해서 표지판이 가려진 부분을 해마다 어떤 고유번호를 만들어서, 그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고유번호를 만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야 해결하기보다도 어느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7월이다, 아니면 이때쯤이다 해서 쭉 한바퀴 돌면 민원도 해소되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되고, 예를 들어서 외부인이 시청으로 온다, 소사역 쪽에 왔는데 도로표지판이 가려져 있다, 우리가 지금 부천에 살고 있으니까 불편을 별로 못 느끼지 아마 과장님께서 서울 어디 처음 가는 길이라면 이정표 보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목이 우거져서 가려졌다, 여기 사시니까 못 느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원미구청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가로수 보식공사가 그 밑에 있는데 910만 원의 예산으로 은행나무 17본을 식재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고사목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추측하건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고사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간판이 가려진다고 해서 올해는 이쪽 가지 자르고 내년에는 이만큼 자르고 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한 건이 있나요?
가로수 1,248그루를 전지작업했다고 돈을 줬는데 1,248그루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 옆에 가로수의 식재 연월일 또는 수종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관리 아닙니까?
그게 시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소사구 관내에 훼손돼서 행정조치를 해서 변상을 시켰거나 이런 게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에 대해서, 확증 없이 추측건대 그 상가에서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행정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있었을 것이 아니다.”가, 나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이동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심었든 30년 전에 심었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뽑아 갔든 베었든 표시가 나는 것이고 또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소사구청에서 소사삼거리까지 몇그루가 심겨 있다는 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적금 들어가고 어디에 뭐 있고, 자녀 통장에 얼마 들어있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주머니에 돈 10만 원 있다가 5만 원 없어지면 아쉬운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다들 다녀오셨겠지만 저도 두세 차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나무마다 고유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매겨 놨습니다.
아날로그시대에서, 지금 디지털시대 아닙니까?
컴퓨터에 다 입력해 놓고 고유번호를 매겨서 어디 가로수가 병이 났다, 어디 가로수가 병해충을 먹었다, 몇번 가로수 하면 그냥 가서 처리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내 것같이, 나무 한 그루라도,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삼복더위에 느끼지 않습니까. 다 빌딩 숲으로 돼 있는데.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저는 중동에만 살았는데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구인 소사구에 와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자면 예산을 세워서 가로수에 비료 한 덩어리씩이라도 주고, 우리가 젊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까지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받은 실적이 있나요?
그 결과 28건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징수했고 나머지는 현재 재산까지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유에 보면 건수가 4,151건에 금액이 굉장히, 1억 7천이 결손처분됐잖아요?
관리하는 것보다 소멸하는 게 실효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체납으로만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면 독촉장 발급은 다시 못 합니다.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공유가 되지 아니하고, 자동차 과태료가 이렇게 증가되는 사유는 「자동차관리법」에 현재는 명의가 이전될 때 승계조건이면 과태료가 있음에도 자동차 명의가 승계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주 커다란 사유입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3개 구의 자료를 전부 봤는데 날로 늘어나는 주차 문제 때문에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성목표는 60면인데 현재 86면을 달성해서 150% 초과달성했다는 이런 자료를 보고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이 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86면 정도면, 사실 구나 시에서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려면 굉장한 돈인데 63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다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 동사무소를 통한 자생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아파트 31세대를 제외한 661세대의 대상가구에 안내문 및 주차장에 대한 시설 내용을 개별후송을 다 해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있지 않았나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이런 안내문을, 집에 다 갖고 계십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 집 안 주차장 사업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145쪽 학교운동장 개방 관련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를 개방하는 데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설치비용인가요?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보면 공원조성 및 관리실태라고 나와 있는데 소사구에 어린이공원이나 쌈지공원이 37개 있습니까?
모래에 대해서 보건소에 한번 의뢰를 해 보셨나요?
제가 어제 배웠거든요.
모래를 어디에서 검사를 하는지 몰랐었는데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원미구청에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라고 지시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그런 심각성을 깨닫고 내년에는 모래를 다시 굴착해서 소독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시켰고, 내년에는 4개소에 대해서 모래 전체를 교체시키고 나머지는 모래를 소독 및 검사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성을 더 감지해서 철저하게, 어린이들에게 편리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모래만큼은 교체를 자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민원을 넣으면 마지못해서 한 번 갈아 주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 타령만 하고 계시면······.
만약에 아이들한테 감염되면 누가 보상합니까?
어린이공원에 보험 가입돼 있는 것 아세요?
보험을 가입했으면, 아이들이 그네 타다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민이 몇명이나 되겠어요.
요즘 인터넷도 잘 돼 있는데 어린이공원에서 놀다 다친 어린이 있으면 와서 보험혜택 받으라고 이런 것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007년도부터는 모래교체도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한번 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소사구에 큰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작은 공원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이쪽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쌈지공원이 몇 개라고 하셨죠?
저희 나름대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군데에서, 원미구도 몇개소를 다녀 봤고 여기도 몇군데를 다녀 보니까 수목이 너무 우거져서, 쌈지공원은 조그마한데 나무가 너무 성장해서 우범지대화된 곳이 몇군데 있어요.
그런 곳 좀 살펴보시고, 요즘 낙엽이 떨어지면 큰 것은 전지를 해 주셔서 쌈지공원에 걸맞는 수목,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것이나 조그마한 허리운동이나 다리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몇개 있는 공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장이 나고 녹이 슬어서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쌈지공원이 지나가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의 앞마당처럼 조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한테 몇가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장이 발언대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조금 전에 와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단속을 해서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형질변경된 것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이게 제대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불법건축물이나,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법행위들 아닙니까?
지금 무허가로 주택을 증축한 것인데 이것은 계고를 하고 나서 2005년도 11월 17일에 고발을 했고, 2006년도 6월 12일 1300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치가 안 됐으니까 징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건수는 계수동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불법건축을 상당히 크게 했어요.
계고는 2005년도 10월 14일부터 했고 고발은 2006년도 2월 7일에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아직까지도 부과를 안 했어요.
건별로 전부 제멋대로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게 있습니다.
2005년도 4월 26일에 고발을 했고 12월에 312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 밑에 부과일도 없고 금액이 267만 2천 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업무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적발은 됐지만 사실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2001년도에 계고해서 고발된 것도 여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시켰어요. 2001년도에 무허가로 형질변경을 한 것인데.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담당자가 다 이렇게 하겠지만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을 안 하시는 것이죠?
건축과 업무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건축과 소관의 각 팀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죠. 만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현장도 한번씩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사무실에서만 행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장님도 그렇고 각 부서의 과장님들도, 현장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건축과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파고들어가 보면 다 그래요.
물론 법에 정해진 대로, 규정대로 일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만큼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2001년도에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 시키고,
개별 사유지로 해서 한 달만 연기를 해 주면 자진 시정하겠다, 두 달만 봐달라고 연기 신청하고,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 선임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면도 있겠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 특히 하수도 관련 업체의 대표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꼭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못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에 도로보수 관계 위탁,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순서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나요?
그래서 지장이 없을 경우에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침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이중부담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역 골목길 가 보면 도로가 굉장히 침하되고, 그게 교통사고 발생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것입니다.
제 전공이라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팀 구자중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팀 이상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팀 함병성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팀 육병호 팀장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수차 운행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에 보면 깨끗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면도로 살수청소, 주요간선도로 25개 노선 30km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10월 자료가 오고 11월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주요간선도로 25개 노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두 달 동안 청소한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5, 6개 노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25개로 늘어났죠?
지금 살수차 운행하면서 어디에서 물을 가져오죠?
정수장에서 가져옵니까?
여기 일지에 보면 12km를 청소했습니다. 12km면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다는 것입니까?
청사 한바퀴 돌았다는 것인가요?
닷새에 한 번도 하고 날짜 다 건너뛰고, 이 시간에 차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간 게 안 나타나 있어요.
이게 km 수를 보면 20km, 18km, 12km 이렇게 딱딱 돼 있는데, 기사는 매일 출근할 것 아닙니까. 운행 안 하는 날은 뭐 합니까?
12월에 연가를 많이 쓰고 차량 수리도 하고 민원사항이 좀 있어서
그리고 원미구청에는 9시 반에 청소한다고 일지에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왜 1시 반입니까?
청소 시작이 거의 대부분 1시 반이에요. 1시 반에 무슨 청소를 합니까? 소사구는 도로 안 막힙니까?
이렇게 해 놓고 깨끗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시 행정이네, 탁상행정이네······.
이것은 진공노면청소차량과 달리 민원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살수차 운행 왜 안 하느냐고, 공기가 탁하다고 하는 민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디했는데 죄송합니다.
잘 챙겨서 운행시간을 좀 늘리고,
실제 알맹이는 없이 빈 깡통이면서 제목은 거창하잖아요.
청소행정시스템 구축,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소사구청이 잘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열흘 휴무, 그래도 20일 동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두 차례 빠지는 것도 아니고.
20일 동안에 한 일주일, 닷새, 그것도 왕복 갔다 오면 10km가 넘는데 그냥 5km, 10km 하면 하루 일과 끝, 1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고.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원미산에 올라가 보면 수목이 다 축 늘어져서······. 그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그럴 때 운행 쉬고, 또 조금 있다 동절기가 돼서 날이 추워지면 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시 반, 10시, 1시 반에 시작하는 것보다도 진공청소차 운행하잖아요.
기사분이 기능직 아닌가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해서 운행을 하면서도, 의원이 이런 것 가지고 감사장에서 콩이냐 팥이냐, 몇회나 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 따져야 되느냐고요.
하수도 준설공사도 중요합니다.
각 시민들로 하여금 준설공사할 곳 신청을 받으면서 정작 살수차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구입해 놓고, 기름이 없습니까? 기름 400ℓ 가지고 400km 뛰는데 기름도 넣지 말아야죠.
제가 바른말을 잘해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합니다.
내 것처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8월 살수차 운행일지를 자료로 요청해서 봤는데 8월에는 11월보다는 운행일은 좀 많습니다마는, 과장님, 고압살수차에 대해서 아십니까?
고압살수차가 제가 알기로 물을 뻗쳐서 청소하는 것인데요.
담당팀장님, 그것 맞죠?
우리가 봐도 정말 속 시원하게 구석구석 청소가 되는데 이렇게 고가의 좋은 장비를 들여다 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이환희 위원이 조목조목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8월도 그래요, 대체로 15km, 17km······.
이 사람들이 기능직 공무원 아닙니까?
아까 차량 수리했다고 하는데 여기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수리한 것 아니에요.
살수차나 노면청소차 운행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총무과에서 운전기능직
그리고 보수는 줄 것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달라고요.
이 사람들은 무슨 특권층이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가끔씩이라도 제대로 살수차가 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천시에도 살수차가 있으니까 여름철에 더울 때는 간선도로 같은 데 물 뿌리고 다니면 얼마나 시원해 보이고 열도 식혀 주냐고요.
8월에도 제대로 운행을 안 하니 뭘 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장비가 있으면서 활용을 못 하고, 근무하고 싶으면 하고 서너 시간 하고 어디서 낮잠을 자는지 뭘 하는지, 오전에는 도대체 뭘 하고 안 나오는 것인지······.
차가 정비할 게 있으면 9시 전에 나와서 하고 9시부터는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살수차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기본부터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기사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하는데 교체하든가, 앞으로 운행을 신중히 잘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 다시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살수차가 아니니까 팀장님은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그런 수거용기를 제대로 갖추고 재활용을 하고 또 안내문도 다 게첨하는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사구 환경위생과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현재 낙엽 걷는 마대를 만들고 있는데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그 부분에 마대를 만들어서 나눠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내동에 문화의집이라고 알죠?
부천문화원 있는 데 몰라요?
그런 데는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여기 점검대장을 보면 소사구고 원미구고 오정구고 다 적합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의 현실이에요.
재활용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의무이행 대상시설도 법에 정해져 있고 재활용 수집장소 확보하고 용기 설치해서 적정하게 처리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행정기관에서는 지도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해마다 되풀이 지적하면 뭐 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되풀이된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청소민원기동반 처리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소사구에 불법투기 상습지역이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생활쓰레기도 문전수거로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매일 수거를 해야 하는데 매일 할 필요가 없고 4회 정도로 줄이면서 그 잉여 인력을 문전으로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방식을 알고 계신데 현재 문전수거방식으로 체계가 돼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그런 계약체계가 돼 있는데 문전에서 수거를 한다고 하면 쓰레기 갖다 쌓아 놓는다든지, 다른 불법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불법기동처리반 운영도 잘하셔서 깨끗한 소사구, 환경이 좋은 소사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힘 가지시고 끝까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환경지킴이 자원봉사단을 만드셨네요?
어르신 환경지킴이 운영으로 청결한 동네를 만들고, 또 폐기물이나 불법투기 상습자에 대한 단속도 하시고, 자율봉사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간식이나 음료수 같은 것은 드립니까?
나오셔서 불법투기하는 것 예방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면서 1회에 5천 원씩 드리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1만 5천 원, 한 달로 따지면 6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이나 이런 것은 대접을 못 해 드리고 동에서 동장님들이 수고하시니까 알아서 점심 같은 것을
여유가 있으면 점퍼 같은 것이라도 단체로 해 주시면 정말 좋지 않겠나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르신을 예우해 주시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확대할 수 있겠죠?
소사구에서 전개하셔서 원미구나 오정구까지 확대돼서 부천시 전체 어르신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쪽에 폐현수막의 자원화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을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서 앞치마, 자루, 장바구니, 마대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만들면 100% 소진이 됩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YMCA하고 협의를 해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앞치마, 장바구니 이런 것을 만들어서 1천 원씩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온 수입이 72만 원인데 YMCA에서 12월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수검 차량이 1,769대, 3억 이상 되는데, 거의 13～14% 되는 것 같은데 검사를 안 받는 차가 왜 이렇게 많죠?
정기검사는 옛날에 하듯이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다 하는 것이고 정밀검사라는 것은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만 따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004년도에 신설돼서 이원화가 된 상태에서 서로 주기가 틀립니다.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정밀검사는 무엇이냐고 항의도 하고,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수검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안 되다 이번 12월 9일자로 통합하는 법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수검률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압류부터 하면 안 되니까 압류예고를 하면 예고 상태에서 많이 내거든요.
그래도 안 내면 자동차니까 자동차의 전반적인 것에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걸면 이 사람들이 명의를 이전하다든가 차량을 말소한다든가 그때 내면 되지 하고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2006년도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감사 업무는 그 어떤 의정활동보다도 어려운 일인데 남은 감사기간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심사시 감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장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방광업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의 구정발전 전략인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 건설”을 위하여 5대 중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방행정의 현상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도시의 단순한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업무 수행으로 궁극적 목표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소사구가 안고 있는 과제로서 경인전철 등 교통시설에 의한 단절된 남북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위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기존 고가교의 확장 등 구조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시에서 계획 수립 중인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하여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본 정비사업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할 것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사업시행자와 주민과의 갈등문제 해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안사항인 소사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바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조기에 지역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지 없는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면청소 및 노면살수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작업일지를 확인한바 실제 작업시간 및 작업일수가 현격히 적어 살기 좋은 친환경적 도시건설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운전자에게 일일 작업량을 정하여 작업구간 등 작업지시를 분명히 하고 작업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구정이 잘 추진됨으로써 구정발전 방향으로 정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 건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사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방광업 소사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이귀웅
건축과장박종각
심곡본1동장지동흥
심곡본동장김학천
소사본1동장안효증
소사본2동장박명호
소사본3동장박중길
범박동장정찬일
괴안동장정광열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김태산
송내2동장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