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6년 11월 22일 (수)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병술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잘 챙겨 보시고 시 정부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지난 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서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3일은 소사구청, 11월 24일은 오정구청, 11월 27일은 환경수도국, 11월 28일은 도시국, 11월 29일은 건설교통국, 11월 30일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4일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지사 방문으로 부득이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원미구청장 박경선
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경제교통과장 송재용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건설과장 김정수
건축과장 안기석
도시정비과장 김철원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원미구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찾아 주신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받는 감사인 만큼 모범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 함께 고생을 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근필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복지과장입니다.
송재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김철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동장이 되겠습니다.
신재구 심곡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2동장입니다.
정진환 심곡3동장입니다.
원미1동장은 박순남 동장입니다마는 어제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병춘 사무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 권 원미2동장입니다.
황영용 소사동장입니다.
정원철 역곡1동장입니다.
다음에 지주영 역곡2동장입니다.
이재봉 춘의동장입니다.
황인화 고강동장입니다.
권진만 약대동장입니다.
이재완 중동장입니다.
김용문 중1동장입니다.
다음에 김애자 중2동장입니다.
한기석 중3동장입니다.
이경훈 중4동장입니다.
다음에 김달호 상동장입니다.
다음에 류희택 상1동장입니다.
류성열 상2동장입니다.
안정민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에 저희가 행정수행을 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을 해서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고 또 주민 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미구의 발전과 원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계신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관내 행사 이런 것 말고 관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니고 계신가요?
주택가나 이런 데는 청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호랑이봉사단도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는데, 공장 지역 정문 앞이나 이런 데는 회사에서 청소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정문 외의 지역은 지저분한 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세금 낼 것 다 내는데 이런 데는 시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물론 청장님 이하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행정이라는 것은 현장을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단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장들도 가끔씩은 현장을 다니면서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탁상행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청장님께서 많이 다니시고 하셨겠지만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년도에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현장확인을, 책임감 있는 행정이 원미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섯 가지 특수시책을 보면서, 물론 다른 구는 가 보지 않고 처음이니까 공통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부정이나 비리를 뽑기 위해서 공직자 내부의 멘토링제 운영 같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국제결혼외국인지원사업이라든지 몇가지는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도 제가 지켜 보면서 이 일을 끊임없이, 중단 없이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지 못한 동이 있다면 동장님이나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도록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맞으시는 분들이 보건소로 가거나 동에 가서 맞는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한 분도 독감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좋은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멀뫼길 절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의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업이 굴곡선형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85억 정도 되는데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례해서 굴곡선형을 펴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선형을 펴는 것이 목적인데 그 선형을 펴면서 박스 형식에, 반 터널 형식이죠.
박스 형식으로 하면서 박스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설계에 있어서는 박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옹벽은 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안을 캐면서 보니까 옹벽을 치지 않고 박스만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옹벽을 해야 한다면 박스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 상층부에 공원을 만든다는 의미도 중단하지만 실제 공원의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 폭이 한 12m 됩니다.
폭 12m의 공원에, 또 산에 연접해 있는데, 그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반대쪽에서 공원에 접근하도록 고가도로를 놓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만큼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는가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완화시켜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공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관계로 설계변경을 해서 박스를 넣지 않고 또 고가도로도 만들지 않고 공원도 만들지 않고 옹벽만 설치해서 선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게 된 결과 그 원인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시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공원이 많은 것이 좋겠으나 과연 그러한 투자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선형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약 16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폭 25m에 길이가 530m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답사를 해 봤더니 370～38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20m 미만이에요, 횡단보도까지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25m 폭에 길이가 530m라고 했는데 작업진행 과정은 그렇지 않고, 물론 22%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 기사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이가 어느 정도냐고 했더니 현재 작업하는 길이라고 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막대한 혈세를 가지고 절개지를 하고, 저번에 종합운동장 뒤 계남대로 절계지도 3대 때 막대한 예산을 소비했기 때문에, 멀뫼길 절개지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올바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시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드릴 것은 구청장으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옹벽을 하게 되면 옹벽의 높이가 12m가 됩니다.
그러면 외형상 상당히 흉물스러운 모습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선형을 펴는 것은 좋은데 현재도 가팔라서 만약에 차가 아니고 인도 쪽으로 지나다니거나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낙석이나 그런 위험도 있고, 공사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위치를 똑같이 물려서 20m인가 몇m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서가 문제더라고요.
지금 옹벽을 10m인가 친다고 그러셨나요?
그런 옹벽을 친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옹벽을 치고 거기에서 굴러 내려오는 흙이나 돌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5m고 10m고 더 들어가서 경사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지금 염려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매입된 여지가 남는다면 다시 절개가 되지 않도록, 우천시에 슬라이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같은 경우 특수시책으로 하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 항목 중에 18쪽을 보면 위법건축물 모니터링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위촉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2월 24일에 위촉을 했고, 위촉인원은 20명인데 보통 자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했는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위촉을 해서 항공기 측정을 했을 때 참석한 정도의 실적이 있는데 혹시 위촉을 하고 나서 그 위촉인의 자격심사기준에서 실제 그 사람들이 접수된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측조사를 하면서 내용적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 다른 구에 비해서 지역이 넓고 인원이 많고 부천시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이 되는 일을 했을 시에 모범 사례가 되어서 다른 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의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축물의 규격기준이라든가 무엇이 이유인지 알아야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촉인원을 선별할 시에 최소한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또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인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위촉을 하셔서 잘 운영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나름대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 및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등 많은 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소기업 인·허가도우미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허가하는 데 있어서 도우미 역할을 해 준 실적들이 있습니까?
그런 간부 공무원이 그 기업체를 방문할 때 이런 제도를 설명해 드리고, 또 저희구가 지난번에 기업경영인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사람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구도시도 챙겨야 하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에 있는데 구도심 재래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시의 정책에 의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제한 속에서도 재래시장에 편의센터를 만들어서 지어 준다든지 또는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문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시의 애로도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장기적이고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그 외에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비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부 직원들이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고민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애로를 나누고 그 이외에 하고 있는 그분들 상품 판매를 돕고자 만들어 놓은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원미구 구도심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이원화돼 있는 지역형편에 따라서 시민들의 정서 또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시가지 쪽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소외감 이런 것을 느끼고 있고 신시가지에 있어서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우월적,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기합니다마는 지난 조례도 검토되고 그런 것처럼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신시가지에 있어서도 시가 시민의 세금을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가고 있는 형편 하에 있는 것이 우리 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노력은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가지의 구조를 개편해야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구가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주민갈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께서도, 청장님께서도 찾아가는 민원이 돼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한 해 동안 구정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원미구에 민원이 제기된 것 있죠?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원미구로 민원이 제기된 게 있느냐고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으나
그것이 시로 된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도 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청장님께서 잘 아셔서 적극 지원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요.
뭐냐 하면 시청 역에서 출입구를 현대백화점 반대편 사거리 쪽으로 뽑아 달라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으로서 구민만을 생각하고 중4동 주민만을 생각한다면 제가 관계 부서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 전체적인 입장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주민을 위한 역사인지, 아니면 시청을 바라보는 역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재원은 없지만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니까 하실 적에 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약대동에도 보면 행정구역과 법정구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대 때부터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질의하고 답변만 계속 했지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하고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명쾌한 답을 주민에게 줘야 하는데, 제가 가 보니까 중3동사무소하고 가까이 있는데 행정구역은 약대동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약대동까지 가려면 엄청 멀어요. 중3동까지 가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한 5분이면 가는데 약대동으로 가면 20분 정도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바꿔 줬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4대 때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많이 제기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번에 도로변경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고 그러한 절차이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우선 필요성 여부부터 검토를 한 후,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원미구와 부천시를 위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취업활동 지원에 보면 모·부자 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내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부천시가 노령화되고 사회적인 추세 중에 일반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노인들도 잘 모시고 편한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모·부자 가정처럼 어려운 가정들에게 아무리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면, 현실적으로 3만 원이 큰 돈도 아닌데 그 돈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줘야 미래의 꿈나무들이 그나마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 계시나요?
시비로 지원되는 모·부자 가정, 아마 생필품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미구 같은 경우 부천에서 가장 큰 지역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체적인 사업 빼놓고 원미구나 시에서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건물을 못 얻어서 이곳저곳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역곡 쪽에 있는 학대아동센터는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크게 보면 일반 법인으로 그냥 했다고만 해서 지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국·도비, 펀드 형식으로 시비가 운영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부자 가정이 됐든지 독거노인이 됐든지 이런 데에 지원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이 펀드 식으로 국·도비가 몇%면 시비가 얼마,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구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복지사업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러한 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국·도비 이외에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복지시설에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시가 정책결정을 하고 구는 단순 집행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구가 독자적으로 시책을 만들어서 복지 쪽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의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담당할 당시에 일반액이 16.8%로써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최고의 복지비 지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정 지원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디어디를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같은 것인데, 이게 시의원하고 상관이 있나 생각해서 이음재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해결은 됐는데 교육 자체에서 상록학교라고 그러면 중증장애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차량으로 해서 상록학교로 가는데 일반적인 초·중학생들 중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어떤 일부분의 장애로 해서 수업이나 이런 데 결손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원미구의 몇학교 정도 지정해서 수요가 파악되면 특수교사를 붙여서 어떤 시간에 묶어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거기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하는데 요즘 교육이 상록학교나 특수학교 쪽으로 빠지는 부분 아니면 학교에서 거의 방치되고, 귀가 안 들리는 학생을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똑같은 수업을 들으라고 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들도 조율을 하셔서, 원미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시의원 처음 돼서 시의원이 교육청하고 할 것인가 해서 도의원님 통해서 얘기는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특수학교에 가기는 모호하고 고등학교나 장애라는 것보다는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살면서 수업을 제대로 못 좇는 부분은 특수교사가 맡아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원미구 쪽에서도, 원미구가 부천시의 반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교육청하고 조율해 주셔서 그런 학생들이 학업으로 힘들고 부모들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부분을 앞장서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자치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교육정책에 관해서 구청장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기회가 있을 때 권고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세 명이 있는데도 섞어도 되고 특수교사 한 분만 있어도 따로 어떤 시간에 묶어서 부분적으로 보충이 가능한데 그것을 방치하는 부분이 생겨서, 몇사람의 민원이라도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같이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미구가 가장 앞서 가는 구이니까 꼭 그런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데서 보충해서 원미구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원미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가 그런데 불법전단지 있잖아요. 밤길에 뿌려대고 또 아침이면 청소부들이 다 쓸어 담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되풀이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치하라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미구도 LG먹자골목이라든가 상동 쪽이라든가 의회 옆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뿌려댑니다.
특히 대리운전이 많은데, 먼저는 게임방 이런 것들이 많더니 이제는 거의 다 대리운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전단지 뿐만 아니라 노점상, 노상적치물, 쓰레기 무단투기를 4대 질서로 규정을 하고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해서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같이 참여해 줄 때에 이것은 근절시킬 수가 있다는 생각 하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한 예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곡북부역과 역곡시장 일대에 노점상이 30여 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곡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자생단체원들이 전부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단속할 때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끔히 치우고 그 이후 그분들이 순번을 짜서 순찰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 줘서 지금까지 지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단코 여기에서 물러날 수 없다 해서 단호하게 조치해서 뒷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체를 치웠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공무원만 가서 단속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쇠파이프나 가스통으로 저항하던 사람들이 시민과 같이, 주민과 같이 하니까 저항 정도가 상당히 약화되고 수그러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송내역이나 부천역이나 이런 데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이 20억이 넘습니다.
금년만 해도 4억, 지난해 7억, 그래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만 갖다 넣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공무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면서 반발력만 키웠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다, 이것은 주민과 함께 해야겠다 해서 지난주에 상1·2·3동 지역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위원들 80여 명이 동서증권 강의실을 빌려서 주민들끼리 노점상과 불법무질서를 주제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방안 중에는 주민들 전체가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할 때 같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주민들 스스로가 법질서를 지키고 문화시민다운 생활태도를 갖게 하는 것, 공무원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법 전단지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되 이것 역시도 지역에 있는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시민들이 봐도 부천시가 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불법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돼서 거리를 어지럽히고 하는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광고물, 전단지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단속해서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 워크숍이나 주민 캠페인을 통해서 민과 관이 함께 나아가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구청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구정 운영하시는 데 적절하게 잘 설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멀뫼길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잘하신 것 같아요.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는, 향후 도시계획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시설은 전부 철거될 것입니다.
전부 밑으로 설치될 것인데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절감하시는 청장님께 감사장이 아니라면 박수를 크게 치고 싶은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박수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원미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동장님의 동정 업무에 대한 질의나, 어떤 질책을 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동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동장으로서 발언대에 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러시죠?
원미구 동장님 중에 선임 동장님 누구신가요?
그래서 그 회장이······.
(웃음소리)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개 동에 시의원님들이 한 분씩 있었을 때하고 여러 가지 다르죠?
그 지역에 시의원님이 두 분 계신가요?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십니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도 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직접 전화라도 하시느냐는 말씀이에요.
연락이 오면 뛰어가서 알아보고 해결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성의를 가지고, 그래도 시의원님한테 직접 한번 연락을 드리는 것이 동장님과 의원과의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들께서는 전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거 2006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팀의 임경선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의 이석준 팀장입니다.
하수유지팀의 김운석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의 엄길현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의 송완진 팀장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에 대해서 두 번이나 돈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는 36억으로 알고 있는데 2차는 50억 91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3차 같은데 85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추정가격으로 35억, 55억이 됐고 나중에 설계가 끝났을 때는 85억입니다.
시민에게 유익한가, 적절한가 알고 해야 하는데 시각적으로만 절개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폭이 25m가 맞죠?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25m에서 20m로 확정이 되는 구간이고 또 옹벽하고 통로설치 구간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길이로 봐서는 그 정도인데 530m라고 해 놓아서 차이가 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공무원 여러분께 질책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부천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한 것 중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 모범 공무원들, 건설과에 그런 분이 없어요?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여기에 증감된 부분들이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사업계획물량 완료에 따른 정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준설량에 따라서 다 다른가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정확한 계량이 나오니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하수도 맨홀 속에 박스가 있는데 맨홀 속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준설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악취가 나거나 이럴 때 신고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하수도 준설지역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하수과에서 다른 부분에 할 일도 많을 텐데, 부천시 전 지역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하수도 준설지역을 찾는다, 지금 하수도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이 우기철에 하수구가 범람해서 침수피해를 받는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하수도 공사비를 산정할 때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공무원이 가서 물량 나온 것, 공사가 일주일 진행된다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체크한다고 하면 이 사실이 맞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돗물이 안 나오면 먹고 살 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하수도는 우기철에 대비해서, 어떤 침수피해로 작년에 아니면 전년에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부천시 복개천은 넘쳐날 일 없는 것이고 하수도 준설공사에 따른 어떤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각종 공사에 따라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죠?
그런데 2006년 들면서 시의원이 다 빠져버리고 새마을지도자, 통장, 방범, 방위, 주민자치, 이런 데로 돌아갔거든요. 왜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감독제 운영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임명을 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부천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의원이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고, 대여섯 가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동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소사구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받고 공사현장을 감독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지적사항을 몇가지 적어서 올렸거든요, 사인을 해 줬는데요.
공사가 2005년에는 수도 없이 많고 두 쪽씩 되는데 감독하는 사람들의 지적사항이, 물론 공사를 하도 잘하니까 100% 완벽하게 해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좋지만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없습니까?
감독하는 사람들이 지적사항을 하나도 지적해서 올린 예가 없습니까?
원래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준공시에는 그것을 보완하고 없다고 하면 자료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다 고쳐 놓고 없다고 하면 실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도 100% 잘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 주세요.
그런데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업체하고 엇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중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봐줄 수가 있거든, 또 서로 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건설업,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명예감독관 위촉시에 제외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 실상 그렇게 지켜졌는지, 새마을지도자도 건축업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건설업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역 유지 분들은 건설업,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막연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사실 이해당사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도 부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왕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려면, 공사장에는 허가조건에 대해서 표시판을 세우게 돼 있죠? 거기 보면 감독관도 있고 회사 이름도 있고 전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명예감독관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그 동네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즉시즉시 연락이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표지판에 명예감독관 인적사항을 좀 적어 놓을 수는 없나요?
1㎞에 94톤 정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이래요?
우리가 올해 준설한 것을 따져 보니까 총 35km고 또 준설량이 3,300톤이라는 것이지 길이에 따라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노후하수도관 교체 보수공사, 골목길 하수정비 23곳이라고 돼 있는데 23곳을 교체했다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10시 경에 전화민원이 들어와서 갔었는데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올해 장마철에 침수가 됐었데요.
하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큰 것으로 안 하고 작은 것으로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상세한 내역은 못 듣고 주민들한테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근이 주민들 하는 얘기로는 내년에도 비가 오면 우수가 차서 침수가 된다,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제가 땅 밑은 보지 못했으니까 공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300㎜, 400㎜, 600㎜ 관이 결정돼서 그것에 의해서 묻는 것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묻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골목길이라는 게 주인이 없어서 건축업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PVC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원래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데 민원해결 차원에서 골목 전체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최하 300㎜, 집이 좀 많은 곳에는 450 정도로 해서 전부 정리하는 것이지, 가정에서 나와서 지선으로 연결할 때는 PVC관을 쓰지만 300㎜ 연결할 때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톤당 단가가 원미, 춘의는 17만 3천 원, 그 다음에는 21만 2천 원, 그 다음 역곡은 21만 4,228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죠?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묻은 관 같은 경우는 준설만 하고 20년 전에 묻은 것은 준설하고 나서 CCTV 촬영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보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괜찮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만 CCTV 촬영을 하고 또 오래된 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구간이 100m면 100m를 전체 하고 그래서 단가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준설 같은 경우, 올해 7억인데 7억이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 업자가 할 수 있는 7700만 원 이하로 공사를 분류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별안간에 상동 같은 경우 밤에 터졌다, 그럴 경우 급히 나와서 그 공사, 5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별도로 공사를 발주해서 나가는 경우에 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개인지급한 것은 개인이 집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일반방독면은 동사무소에서 전부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은 다용도 방독면이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전부 파악이 돼 있는 것이고 동에는, 이번에는 어느 동 200개, 무슨 동 몇개 이런 식으로 지급한 것이라
이번에 10월부터 회수를 하고 있어서 개인지급한 것에 대해서 신원파악을 했는데 관내에 있는 사람, 관외로 이사 간 사람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수 중에 있고 누가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상으로 양여해서 몇개가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거지 정확히 214개가 그 동에 있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잘못된 자료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해 다용도 방독면이 5,599개가 원미구 관내에 지급이 됐어요.
5,599개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사 간 사람까지 다 신원 파악이 돼 있고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한창 할 때 농림부장관인가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쥐가 몇마리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단위까지 얘기를 하더랍니다. 쥐를 세어 봤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이것도 없어진 것, 멸실된 것, 고장 나서 못 쓰는 것 이런 게 있을 텐데 정확하게 개수까지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확인해서 파악을 한 것인지, 그냥 서류상에 있는 것만 쭉 써 놓으신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정확히 물어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실물을 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없어졌으면 멸실처리를 하든지, 불량이 있어서 없애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서 많이 없어졌다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냥 서류만 보고 5,599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세어 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동에서 보고한 대로 이 정도 있나 보다 이렇게 밖에 파악이 안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용액은 뭐예요? 결국은 예산을 남겨서 사용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이월돼서 올해 공사가 준공돼서 집행된 것입니다.
뷸용액으로 처리되면 이 돈은 못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2005년으로 돼 있는데, 2005년 집행액에 보면 4717만 원 해서 내용이 657호선 도로개설공사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집행액으로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2005년에 완료했다는 거예요?
2006년에 완료했다고 오른쪽에는 써 있으니까.
2005년도에 바위2로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4억 1700만 원인데 집행액이 47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비로 4700만 원을 쓴 것이고 나머지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겨울공사 같은 경우, 보상 같은 것이나 겨울공사 같은 것을 못 해서 2006년도로 이월했다는 얘기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4700만 원이고 보상비나 공사를 못 한 것은 2006년도 3억 7천만 원을 이월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니까 그 공사가 끝남으로 해서 잔액은 전부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비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4건이 소송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답변 쓰기도 뭐하고, 부천시 재정이 없으니까 답변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문제에 대해서 신석철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개설은 안 됐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문제가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잘 알아요. 그런데 개설을 해야 상하수도나 이런 기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하수도나 이런 게 제대로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데도 있지만 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애로가 많은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점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이 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과장님 답변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9개 미개설도로가 있는데요, 뉴타운으로 들어가 있는 게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5개가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5개를 세워 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5개씩 해서 2010년도까지 원미구의 미개설도로를 다 없앨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5개씩 해 달라고 시에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우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 내에 음용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음용수 기준 측정을 연간 몇 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 중에서 수질이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재건축해서 안 되고 한 군데가 있는데 수질이 부적합했을 때 개선이 될 만한 게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올해도 중2동에 정수장치를 설치해서 음용수로 변경을 시켰고 소방서 뒤 공원 안에 있는 게 음용수가 안 돼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천만 원만 있으면 내년도에 음용수로 바꿀 수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시에서 부결이 돼서 내년도는 안 되고 2008년도에는 다시 한 번 음용수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시간단위로 공급을 했는데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서는 정확하게 어느 동에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전부 계량기를 다시 달았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지만 그런 공지를 해 주면 그때는 되겠지 하고 그 동안은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부적합이 됐을 경우에는 부적합이라는 것만 붙이지 마시고 부적합 사유도 붙이면서 언제까지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11쪽에 보면, 2쪽에 당초사업비가 56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40만 원을 증액시켜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사유가 “주민불편 해소코자 보도블록 전면포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 115번지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 해서 7200만 원이 당초설계금액인데 3300만 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문화의 거리에 맞는 점토블록 및 투수콘 포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다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항상 예산 없다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변 식당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재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5쪽 하수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관 하자보수나 노후하수관 보수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도 여러 건이 되고 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05년에는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했다가 2006년에는 다른 분들로 전부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항목을 보면 먼저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고요.
추천을 하는데 주민대표자, 여기에서 주민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동에 있는 통장님들을 주민대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 주민참여감독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공사를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동에 공문을 보내 놓으면 그쪽 동에 사시는 분 중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관련이 되는 분을 그쪽 담당 통장님이 추천해서 우리한테 보내 주면 우리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사감독관 분, 민간이나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의 말은 잘 안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의원님들이 다 바쁘고 그러신데 공사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기하고 관심 있는 사업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지역이라든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공사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시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시의원을 추천 안 하는 이유를 관계 법령에 의해서 통장이 고르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임명을 안 하더라도 원미구 관내 공사를 할 때는 시의원님들한테 공사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도 현재 다른 공사에 관해서 감독관으로 위촉을 받고 있고 하나는 끝났는데 될 수 있으면 시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활용이라 그럴까 하여튼 좋은 의미로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969년 것은 2009년으로 밀리고, 또 1978년 이런 것은 내년으로 당기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978년도의 51억짜리 1건을 먼저 해 주고, 28억, 20억짜리 이런 것은 뒤에 해 주고 그러니까 금액으로 봐서도 그것보다 적은데 1969년 이런 것을 1순위, 2순위로 넣어 주고, 내년에 꼭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끊어 갔을 적에 민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냥 여기에서 편의에 의해서 하지 말고. 보상하는 금액은 엇비슷하잖아요.
보상을 먼저 해 달라고 들어오면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소송한 경우가, 4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땅을 사 달라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수도나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미개설도로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 사용료 내 달라고 먼저 소송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수도와 하수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에서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원미구 관내에서 도시계획도로도 여러 군데 개설공사도 했고 노후 하수관도 많이 교체를 하고 하수관거 설치공사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토목팀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고 하수 쪽은 하수도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팀장이 나갑니까, 과장님이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대체로 도로개설공사나 하수도 이런 공사를 할 때 보면 흙을 파서 덤프로 실어 날라야 되고 이럴 때에 진흙이 도로에 막 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면 구청에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연락을 한 적도 많은데, 그리고 현장에 공무원들이 있는 것은 거의 못 보겠어요. 언제 왔다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느낀 것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도로개설공사라든가 또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하수도 교체공사를 할 때라든가 보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어떤 때 공무원들이 와서 나한테 연락을 해요.
저도 나가서 보고 수고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쩌다 한 번이고, 거의 그런 것을 못 보겠어요.
또 공사가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부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가 보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할 때 덤프가 흙을 실어 나르고, 그런 공사를 할 때 파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또 아스콘공사를 하는데 공사하자마자 막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더욱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현장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다 보니까 토요일에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 많이 나가서 기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봐야 제가 확실하게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냥 질의한 것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아직도 우리 관에 대해서, 또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면이 많다는 것을 항상 유의하시고, 제가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확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더군다나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 만큼, 토목공사는 하자기간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해서
그런 것은 적기에 하자보수를 시키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자기간 지나면 다 우리 예산으로 보수해야 되잖아요?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연말에 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인지 각 지역의 시의원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무슨 공사를 하느냐, 연말인데 돈도 없다면서 공사를 한다, 예를 들자면 학교보호구역 스쿨존 공사도 했고, 또 가정에 보면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도 각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통보가 되면 의원들이 해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인지, 어디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고 할 수도 없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동에 가서 물어보고, 아니면 도로과나 건축과나 시청을 통해 알아서 다음에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알려 주시면 의원들이 현장도 한 번 가 보고 해서 그분들한테 명쾌한 답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공사를 하는지 몰라요,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되고 그러면 홍보도 되고 또 시민들이 오해도 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급적이면 동절기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별안간에 민원이 생겼을 때, 수도가 터졌다든가 하수도가 터졌다든가 그런 공사 빼놓고는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굴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절기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시나 건축업자나 우리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시의원님께 꼭 통보를 해 드리고 주민들께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된다면 홍보도 되고 시민들의 오해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보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2005년도에 설계가 변경된 공사가 쭉 있는데 가만히 보면 특정업체들이 너무 자주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이게 분명히 입찰공사이기도 하지만 잘 보시면 청호엔택이라는 업체가 세 번, 진송건설 세 번, 세진 세 번, 경일건설 두 번, 1년 동안에 입찰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10개 회사가 똑같이 입찰을 해도 어떤 회사는 세 번, 네 번 되고, 어떤 회사는 한 번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확률적으로 봐서는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공무원이 중간에 개입돼서
이것은 전자식 입찰이기 때문에 담합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전자컴퓨터에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라고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풍건설이라는 데에 세 번을 쭉 맡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비 대고 뭐 대고 해서 어떤 업체는 시켜도 안 합니다.
동풍건설 같은 회사에서는 상당히 밑져 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천만 원 이하 공사에 올라오는 업체는 원미구청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것이 전부 밑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맡기면서도 상당히 어렵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되면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되겠네,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설명을 못합니다.
조달청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가를 얼마 써라, 누가 냈는지도 모릅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 압니다.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설명이 불가능하다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본 위원도 파악을 하지 못하겠는데 좀 더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에 대한 로봇, 하수관 준설 확인하는 기계 있죠?
저희가 그것을 보려면 공사 발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진 찍은 것을 봅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차가 3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차량 3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차, 이것은 시민의 혈세인데 관리상태를 잘해 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관리를 못해서 폐기처분하려면 아깝잖아요.
다시 점검하셔서 손실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최명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세용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심우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각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즉시 제출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만일에 각 소관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갖는 동안 요구 자료가 도착되지 않으면 요구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감사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팀에서 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업무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도로보수팀 작업일지를 자료로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도로파손이라든가 보도가 침하됐다든가 볼라드가 파손됐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건설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부실해서, 보도 공사 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볼라드 같은 것은 보통 차량이 그곳을 가려다가 건드려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봐도 동장이 관내를 부지런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보안등이나 가로등까지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것, 특히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가 구청에 연락을 해 주고, 우리가 걸어 다니면 보도 같은 게 침하되고 이런 데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너무 사소하고 그러니까 일일이 연락하기가 그래서 안 하는 적도 있는데,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통장이 1개 동에 40명 되는 데도 있고, 통장들이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시정이나 이런 데, 전부 보조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매일은 안 다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밤에도 어쩌다 한 번씩 돌아보면 보안등 고장 난 것은 금세 알 수 있잖아요.
도로 같은 것은 그런 협조를 받는다면, 파손이 됐다거나 문제 있을 때 바로바로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장님을 비롯해서 동에 자생단체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전에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 문제 이런 쪽으로는 제가도 행정감사 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장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앞장서서 저기할 수 있게 하니까 지역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사실 그렇게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크게 부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동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통친회 회의할 때 부탁을 드리면 협조도 잘하고 잘 따라 준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민관이 다 합심을 해야 우리 부천시가 발전이 되고 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제설작업에 대해서, 제설자재가 염화칼슘과 모래하고 천일염으로 돼 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는 효능이 있는 것 같은데, 천일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게 되죠?
사실 제설작업을 하면서 모래를 뿌리고 그러려면 남성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동이라든가 구에서 인력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고 실제로 뿌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또 어른들하고 노약자들 안전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가 제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방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새마을도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통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취약지구에 눈이 왔을 때는 조를 짜서 제설작업,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실제 뿌리는 것은 동에서라든가 구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대응을 다 못 합니다.
특히 사고가 난 후에 조치가 취해지고, 신고가 난 후에 늦장대응을 하다 보니 민원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사전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각 동별로, 자생단체별로, 노선별로 담당 구역을 정해서 제설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관이 같이할 수 있도록, 특히 보조간선도로는 구하고 민간위탁 용역업체가 하고요, 이면도로는 각 동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사업비가 2억으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7천만 원 정도는 원래 예산안에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연간계약에 의해서 수시로 보수하는 계약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천만 원은 자재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바번에 요금이 내린 부분이 격등제 실시 때문에 내린 것인지, 아니면 전기요금이 덜 들 수 있는 다른 시설로 바꿔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상동 같은 경우는 격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격등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동 5개 노선에 6km 정도만 504등을 격등하는데, 대부분 가로등 같은 경우는 분당 평균 월 5만 8천 원씩 지출돼요.
그렇게 사용하면 거의 격등에 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준은 2005년도에는 12월 말까지 계산한 금액이고 2006년도에는 10월 말 요금까지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등을 할 수 있는 곳만, 그것이 5개 노선 6km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9쪽에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은데 원미구 상동처럼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 다음에 등 수는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은 노선별로 쫓아가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자료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도로지역을 보면 전부 파여 있는 것이 도로보수하고 난 다음에, 타 공사를 하고 나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동네에 들어가 보면 전부 울퉁불퉁한 부분들, 공사하고 난 흔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련하고 있는 중에도 긴급한 공사, 상수도, 하수도가 또 파손됐거나 가스, 전기 등 그런 긴급한 공사는 어쩔 수 없이 굴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가능하면 중복 굴착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관리심의는 시 도로과에서 주관하는데 신청은 저희들한테 하거든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사전에 와서 굴착을 할 수 있는지 또 중복 굴착이 불가피한지 관련 부서 기관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 굴착이 될 수 있는 것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같이 하고 그렇지 않고 중복 굴착된 것은 대부분이 긴급한 공사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가 보면 도로가 다 곰보 형태로, 전부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하수관이 크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계해서 물이 잘못 스며들어서 지반이 내려앉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앞에 살고 있는 집들까지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2년 전인가 거기가 내려앉아서 한 동안 공사를 크게 했는데 작년에 다시 덧씌우기를 또 했다고요. 한번 가 보세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도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사현황 51쪽의 중2동 1127번지가 먹자골목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을 봤고, 공사 완공 후에 에코팔트 시공에 대해서 눈여겨봤고, 공사 담당자도 왔었고, 공사현장, 공사를 시행한 업체의 사장도 왔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정말 감독관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에 가 보시면 포장은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설 온도나 아스콘 배합의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은 자갈대로, 또 유제는 유제대로······.
제가 며칠 동안 안 가 봤는데 아마 지금쯤은 자갈은 자갈대로 해서, 유제는 다 빠져나가고 알맹이만 굴러다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인도를 포장을 할 때는 가운데를 좀 높게, 또 양 가의 경계석을 좀 낮게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하나 경계석이 어느 곳은 높고, 정말 전문가가 아닌 분이 공사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그 지역은 많은 인원이 통행하는 통로인데 그 앞에 갈비집 여주인께서도 공사를 일반 사람들이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앞으로는, 또 다짐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다짐을 해서 좀 튼튼하고 견고하게······.
한 번 하는 것 예산을 투입해서, 가 보시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놀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팀장님께는 제가 숙지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를, 관급공사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현장을 확인하고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별도조치를 취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설해예방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살포기가 분리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죠?
오르막, 내리막길에 비치를 해서 하는데 관리를 못 하면 아까 말씀대로 내 집 안팎으로 가서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리를 좀, 가까이 있는 구역의 통반장에게 지시를 해서 관리 문제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원미초등학교 건너편인데 도로 안전분리대라고 스테인리스로 해 놓았는데 조금 노후한 데다, 제가 상가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35m 정도 되더라고요.
10m씩 잘라서 사람이 겨우 하나 지나갈 정도로만 분리를 해 놓으시면 상가 입주자들이 자기 점포에 물건을 내릴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35m 가까이 일렬로 묶어 놓으니까 중간에 있는 분들은 이쪽 끝에서 15m, 20m를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분리식으로 할 수 있는, 어차피 보수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나가 보셔서 점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로변의 보도블록, 차도를 이용해서 적치물을 두거나 아니면 중고 가구나 중고 제품을 구입해서 보수하고 수리하면서 보도블록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또 페인트칠을 해서 보도블록이 전부 망실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중적으로 보았을 때 시민들이 다니는 길목에, 또 그런 것이 대개 번잡한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정돈해 놓으면 되는데 갈지자로 갖다 놓다 보니까 차도 정차, 주차 못 하고 동네마을 진입로가 있는 데는 진입도 못 하고,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싫은 소리 못 하니까 마음은 있으면서도 표현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나가서 주의사항을 일러 주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7,300개, 5,550개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1만 2,850등이 있는데 그 하나의 단가가 얼마인 것으로 알고 계세요?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하여튼 꺼지면 달아 놓고 해서 그 업체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것, 램프를 교체한다든가 안전기만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단순작업이거든요.
저희가 고가 사다리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야지,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고쳐야지, 이것을 돈으로 따져 보면 등 하나가 1만 원, 2만 원 들어가는지 몰라도 1,700개가 1만 원이라고 해 봐야 17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2만 원이면 한 3천만 원 되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는 한 2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일이 많은 그 부분만 외주를 주면 더 싸고 일도 편하고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 부분, 등 기구 교체하는 것까지 넣어서라도 두세 가지 부분은 따로 주면 훨씬 싸고 관리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과적차량 단속업무도 있죠?
그것은 축중기를 갖다 놓고 단순히, 저희 과적차량근무소가 중동대로 테크노파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측정해도 다 나오기 때문에,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측정하는 것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정규직 1명은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가는데 다른 일까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상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자료도착 했습니까?
노후도로 보수한 것하고 하수관으로 해서 도로 보수한 것하고, 다음에 삼천리가스나 인터넷공사 때문에 한 공사내역을 뽑아 달라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중복이 돼서 낭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파악코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통신, 전력이 전부 있고, 위원님께서 중복된 것을 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못 거르고 시의 도로관리심의회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한 번 확인하기 때문에 이중굴착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소규모 굴착 그런 예외조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굴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 안에 들어가 보면 도로가 오래돼서 파손된 게 아니고 그러한 작은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파손된 게 많아요.
허가 없이, 그러니까 도로관리심의 없이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잘라서 파지 않습니까? 그 보수공사한 다음에, 잘라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분별 덧씌우기 하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도로가 침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이런 도로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하여튼 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박병묵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유홍상입니다.
건축민원팀장 이용철입니다.
재건축팀장 한명렬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이정식입니다.
부설주차장팀 송재종 팀장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후 방치돼 있어서 집중호우나 대형사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자재창고 등의 화재위험 등이 있는데 원미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 설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대고 가동할 수 없는 것과 가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공사 현장은 현재 2개소로써 저희들이 건축주 내지는 공사현장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는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하도록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절기 우기시나 봄철 해빙기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총 248개소에 6,60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61회에 248개소를 점검을 했고 67개소를 적발했는데 감사 당일 제출한 서류에는 61개소로 6개소가 시정 완료됐는데, 어제 현재로는 59개소가 조치 중에 있고 추가로 2개소를 시정완료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이 부진한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불법주차, 진입로 상에 기계식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 주차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에는 주차 전담 관리인이 없어서, 인건비 과중 부담으로 인해서 주차기 작동 난해 등으로 활용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감사 1개월 전에 저희 실무 팀하고 저하고 직접 중동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한바 실제 주차장에 주차까지 시험을 봤는데 차량 손괴가 빈번하고 각종 추락사고라든가 운전미숙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또 작동이 불량상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용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30년을 운전했습니다마는 대려면 불안해서 못 대는 그런 실정인데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허가구역 내에 가로수가 있을 수 있죠?
문서 또는 현장 위주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담당 부서의 의견 내지는 검토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원미구에서 내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 거기 진입로도 있어야 되고 여건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건축허가시에 다른 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공원에는 아주 삭막하게 나무 한 그루 없는데 그런 게 베어져 나가고, 또 확인해 본 결과 충주에 가서 있고 그러거든요.
느티나무 한 그루 사려면 얼마입니까, 잘생긴 것은 몇천만 원, 몇백만 원씩 가는 겁니다.
공원은 황폐화돼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옆에 공원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옮겨 줘도 되는데 충주에 가서······.
하절기라 다 죽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식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재지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계획돼서 조립해서 설치하는 데 아마 몇달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나무가 걸린다, 안 걸린다 다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바로 옆에 어디로 옮겨 심겨야 되는 것이지······.
설치하다 걸리니까 그냥 벤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가로수 하나 정말 제대로 돼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수백 년이 됐어도 정말 관리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천시는 도시 형성한 지는 오래됐는데 아름드리 가로수 하나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20년, 30년 키워서 그냥 일개 업체가 공사한다고 베어버려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 없고, 시의원이 이 자리에서 ‘나무 베었습니다.’라고 구청에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무 한 그루라도, 정말 나무 없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행정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12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해서 보면 나번에 점검개소가 2,537이고 부적합개소수가 193인데 무단증축이 104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무엇을 지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대체로 무단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시정조치가 잘 안 됩니까?
무단증축 같은 경우는 시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요하거나 시정이 불가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은 왜 점검을 1회밖에 안 했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이 아닌 곳은 6회 이상 점검했다고 돼 있는데.
전체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조치를 못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수년 동안 방치한 것도 있죠?
최대한 많이 해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안 되면 불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설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조치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곳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조치해 나가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체 건축 인·허가 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 건축 인·허가 도우미제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참 좋은 서비스 제도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이라든지 전체를 봐도 인·허가 하려고 하면 사실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다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원미구 건축과에서 무료설계 지원까지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실제 중소기업들이 부천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상주해야 되겠다, 감사하다는 내용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업체의 실적이 지금 여기 보면 특별강연, 벤치마킹, 애로사항 등 시작단계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고 특히 중동지역은 테크노밸리부터 해서 조그마한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는, 저는 건축과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제의합니다.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113건인데 징수실적을 보면 65건이에요.
나머지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일일실적보고라든가 과에 특별히, 팀 내에서도 담당제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e've THE STATE 관련해서 준공검사는 해 주시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동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기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보통 일반시민이 느끼기에는 개발이 된다거나 어디에 도로가 난다든가 그런 부분에 편입된 지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지구하고 그런 자리,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번 편입이 되면 공시지가를 안 올리고 그 다음에 안 된 부분은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정된 곳에서 대부분 피해를 본다고 느끼고 있는데, 아까 개별공시지가 산정해서 나온 내용 중에 건설과에 한윤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도로 부분이 있었거든요.
도로가 15개, 나머지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 쪽으로 또다시 포함됐으니까 그쪽 부분은 예외로 하고 15개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번지의 공시지가하고 그 주변 공시지가를 파악해 줄 수 있나요?
대표번지는 그대로 치면 나오니까, 지금 몇년 치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한 장씩 찍어 주면 될 것 같고 그 근방에 인접한 지역의 공시지가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게 그 자료를
도시계획시설로 저촉된 토지하고 일반토지하고의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몇퍼센트냐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한 70%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촉된 토지와 저촉되지 않은 토지는 분명히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을 가중치를 두나요?
주변 땅값을 물론 고려한다고는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적으니까 개발되는 지역보다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70%씩 한다고 하면, 만약 다른 부분에 도로가 나게 됐다 하면 지금 공시지가로 안 따지고 주변 공시지가 높은 곳만큼은 주게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평가사니까 이것은 부천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닌가요?
물론 감정평가를 하는 데 개별공시지가가 기초금액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상 업무하고 저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의 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면 조상 땅 찾아 주기 민원처리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기를 하면 저희가 토지소재지의 해당 도청에 조회를 해서 자료를 찾아서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제시대 때 땅을 얘기하는지,
이상입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천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사람이 땅을 찾은 예가 혹시 있는지.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부천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괜히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아서 안 됐을 뻔 했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농정팀장 김규영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조용환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한기봉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재욱입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나 도시정비과나 경제교통과는 사실상 업무 분장이나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의 성격으로 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감사나 의정활동에 폭넓게 이해가 되어야 될 업무분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이나 건설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업무분장 감안이나 또 우리 위원회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구체적 업무보고를 받은 만큼 과장님들께서 삐치시면 안 돼요.
(웃음소리)
아셨죠?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1월에 소공원, 어린이공원 인수받으셨죠?
공원 북쪽으로 분도수녀원 앞에 조명이 너무 흐리다 해서 벌써 우범지대로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저녁에도 청소년들이 나와서 퇴폐적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구나 어린이공원인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각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쌈지공원 관리상태를 보니까 소사동 것은 제가 번지수를 다 아는데 번지가 전부 틀려요.
8－22는, 소사신협 앞에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소사동 15－40인데 22－2라고 해 놓고 또 소사동 42－50인데 이것도 잘못됐고, 다른 것도 혹시, 36개 쌈지공원의 주소가 제대로 명확하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15－42, 43 그 부지는 몇년째 전지를 안 해 줘서 좀 안 좋은 얘기로 도둑놈 소굴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낙엽이 떨어지고 난 뒤에 전지를 해 주시고,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청소하기도 많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봐서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이식을 하고 아니면 조경을 다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역곡이나 가톨릭대학교 주변 가까운 곳을 몇군데 다녀봤지만 역시 그쪽도 쌈지공원에 걸맞지 않게 수목이 너무 우거져서 비행청소년들이나 노숙자들의 은거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미구는 다른 데보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자동차 과태료로 하여금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3대 의원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체납액이 320억이었는데 4년 동안 다뤄 봤습니다마는 160, 170억으로 줄었어요.
물론 공무원들도 노고가 많았는데 어려운 살림에, 더구나 자동차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 홈페이지나 우리 원미구 홈페이지에 납부가 가능할 수 있는 배너를 만들어서 전자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선거법 때문에 자진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천 원짜리 주차상품권을 하나씩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진납부를 한 것하고 하지 않은 때하고 자진납부율에 3%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3%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추진할까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통행정팀과 얘기하는 부분이 전 구청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내역을 전부 동별로 뽑아서 동별로 내려 보내서 민원서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같이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제가 다른 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어떤 구는 150% 목표를 달성한 구도 있고 여기는 60 몇퍼센트인가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5대 세울 데를 10대 세운다든지 그럴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동주택의 주차면적을 넓혀 주면 바깥으로 나갔던 차들이 결국은 그쪽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 지역의 주차난이 해결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또 반상회나 홍보물을 통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는 자생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마다 업적에 대한 자료 배부를 꼭 하잖아요.
그런 데를 통하든지 해서 하면 아마 이게 80면이 아니라 100면, 200면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가로수 식재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미구뿐만 아니고 오정구나 소사구도 그래요.
처음부터 청장님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장 확인하는 그런 행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환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개설을 하면 가로수를 심잖아요?
그러면 약하니까 철판 같은 것에 매서 지지대를 설치한다고요.
3, 4년이 지나가도 실제로 현장점검들을 안 하는 사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나무는 자라서 여기만 오목하게 되는 거야. 주민들이 봐서 너무 하니까 구청에 연락을 하면 그때 서야 부리나케 나와서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또 석천길에서도 제가 그 사례를 봤어요.
나무가 한 10년은 자랐는데도 그대로 묶여 있는 거야, 그때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다 조치를 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평가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차단속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른 아침에 주차단속을 하는 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노선버스 운행하는 데, 지금 보통 그렇잖아요.
사실 부천시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때면 대로변에 다 주차한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어느 날은 보면 이른 시간에 와서 다 딱지를 붙여 놓고 가는 거야.
거기는 노선버스 다니는 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오히려 저쪽 도로가 그냥 차량이 많이 밀리면서 가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골탕 먹이는 것처럼, 지금 부천시 주차단속이 그렇게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아마 그런 항의도 받아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오정구청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구청장님한테도 화를 내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골탕 먹이는 식의 주차단속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 2006년도 노선별, 일별 주차단속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단속 건수가 전부 일별로 무슨 길, 도로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약길이 어디인지 알죠?
왜 이렇게 주차단속을 해야 할 도로는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시간대나 이런 때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데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경제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공구상가 쪽에는 상당히 많은 경제활동 인구가 차를 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요금, 그러니까 거기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금방 물건을 사서 가니까 옆에 대 놓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한 군데가 거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버스가 다니는 데 문제가 되는 시간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반 낮 시간대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는 제가 하루에도 몇번씩 자주 다니는 도로고 노상주차장이 양쪽에 있고 4차로인데 다 불법주차를 해서 아예 한 차로를 쓰지 못해요.
4차로인데 1차로밖에 이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노상주차장 30분에 얼마 안 돼요.
또 주민들이 저한테 주차단속 하라고 그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만 아남산업에서 들어가고 또 저쪽에서 오기만 하면 중앙선 쪽의 1차로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 노선버스들도 많이 다녀요.
그런데 어느 쪽에는 안 하고 가장 불법주차가 극심한 지역은 빼놓고, 아까처럼 골탕 먹이는 식의······.
주민들 밤에 주차할 데 없어서 길에 대놓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딱지 붙여 놓고, 이것은 어떻게 변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약길에서도 그래요.
4차로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처음에 단속이 어려우면 그렇게 계도기간을 주고 나서 노상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물건을 사게 하든지 그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그런 기간을 한두 달이고 3개월이고 준 다음에 단속을 하게 되면 다 이해하고 또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부천시 관내에서, 원미구 관내에서 어느 지역은, 치외법권 지역이 있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하려다가 그동안 안 했어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여긴 불법주차하는 데라고 아주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거기 다 공구상가,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강력한 주차단속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노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 몇백 원 안 해요. 1시간을 서 있어도 돈 1천 원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중앙선 옆에 1차로만 다니고 한 차로에 대 놓고 노상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단속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때 그런 내용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녀서, 출근시간에 노선버스가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면 얘기 안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중2동 그린타운 한양아파트 상가 앞은 불법 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택시 수백 대가 서 있고, 모 신문기자한테 자기네 집 앞도 단속을 못 하는데 무슨 시의원이냐는 얘기까지 듣고 몇차례 얘기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택시가 항상 양쪽으로 100대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원들이 그냥 묵인하고 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거기가 아파트 입구인데 나가다가 사고도 몇차례 났습니다.
이번에 신호등 바꿔 달라고 아파트에서 진정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승용차, 택시 해서 아파트 진입로를 막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양아파트 아십니까?
택시가 그쪽에 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인가 8월에 얘기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한번 보세요.
택시기사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진입로, 출입구입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장 입구입니다.
물건 사려고 임시 정차하고 바로바로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 주차라인을 사선으로 그어 놨습니다. 1차로를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이나 평상시에도 체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사선으로 그어 놔서 돈 몇백 원 더 받아서 지하철 건설할지는 모르나 거기 사는 주민들 난리 났습니다.
제가 이 건도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중동시장 입구에 떡집하고 과일집에서 물건 적치해 놓아서 한 사람이 지나가려면 한 사람이 서 있어야 합니다.
체증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교통체증 유발하게 해 놓고 300원, 500원 받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변해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기증해서 공원에 이식한 수목이 있나요?
기증도 하잖아요. 공사로 인해서 아니면 집을 새로 짓거나 해서 기증도 하죠?
구청에서 어떤 부분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단독인데 신축을 하거나 했을 때 아주 좋은 나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기증받은 것을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 심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식하는 비용은 들겠지만 그 고급나무 하나 사려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상가 앞에서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니까 반쯤 가지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치고, 그러다 보면 그 나무 고사하고, 그런 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가로수 전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관내 가로수 훼손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까?
가로수를 훼손해서 거기에 대해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을 파악해서 훼손된 것, 그러니까 고사된 것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통째로 없어진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몇퍼센트가 훼손되고 통째로 없어졌는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로수 540건 전지작업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료에는 원미구 관내 가로수가 몇그루, 또 올 한 해 훼손된 가로수가 몇그루, 이런 파악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잘하고 계시는데, 2월하고 3월만 전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절기가 되면 가로수가 교통표지판을 다 가리는 것 알고 계시죠?
이번 여름에도 민원모니터로부터 몇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데 교통표지판이 가로수에 다 가려 있다, 이해하시죠?
또한 가로수가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가로등이 가로수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2, 3월에도 하지만, 이게 연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2, 3월 전지작업도 중요하지만 하절기에 교통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가로수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노설 위원님과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 지역구인 중3동에 보면 설악마을하고 중흥마을에 택시가 엄청 많이 서 있어요.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하고 교체작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조사를 나갔거든요.
주정차할 수 없도록 택시가 굉장히 많이 서 있으니까 아침 시간대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뇌하는 구청이라더니 오늘 고뇌하는 과장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에서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 여기 있는 50군데가 다 어린이공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 새로 만든,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한 공원은 재질이 다른 것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 공원은 다 모래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모래가 아니고 흙으로 돼 있는 공원이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그리고 원미산은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니죠?
지금 4개 정도는 교체가 됐는데 그 실태파악 좀 하셔서, 지난주 원미산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봐도 나머지 부분들은 교체를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데 그 2개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미리 파악을 하셔서 그 두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보안등 관리하시는 오동섭 주사님이신가요?
그 분은 보안등을 다 표시하고 다니셔서 민원을 넣으면 거기 몇번지 어디는 되고 안 되고 파악이 다 되더라고요.
가로수도 그렇게 파악될 수 있죠?
또 하나 주차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부천북초등학교 앞에 주차단속은 잘하고 계신 것이죠?
거기 굉장히 위험한 것,
역곡역이나 부천역 주변, 출퇴근시간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사항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청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전년도하고 현재까지 해서 160억인데 체납자가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티켓을 자진납부자에게 지급하고 그래서, 선거법에 관련해서 또 할 수 없으니까 선거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정서가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체납하고 그러는 것은 다 준법질서 의식이 결여돼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런 분들이 체납액을 자진납부할 리는 만무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은 이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벌금 있지 않습니까? 벌금이 부과된 피의자에 한해서는 매년 검찰이 담당 검사 내지는 징수과에서 실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 승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매년 검찰에서는 연말이 되면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공무원한테 명단을 줘서 거기에 따른 징수 독려를 해서 인센티브나 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어떤 강공의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체납액이 갈수록,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심각한데요.
청장님,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아까 한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자체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한 4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별개라고 치더라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어떤 세원을 많이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행정 벌로서 그것을 부과했으면 반드시 받아내야 행정벌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강력하게 해 오지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내는 편의시책도 중요합니다마는 문제는 공무원의 의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강력한 지시를 내리고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기에 대비해서는 금년도 징수율이 다소 올라가고 있으나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하면서도 제가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도 지방세 외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적극 시행을 하고, 워낙에 건수, 숫자는 많고 액수는 소액이기 때문에 관리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은 최소한 건수로, 가령 50건 이상 위반하고도 안 낸 사람 이런 사람들에 우선 포커스를 맞춰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래서 안 내게 되면 부동산 공매처분도 하고, 그 다음에는 30건 이상자, 10건 이상자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외에 특별한 수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의지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지난해보다 8% 높여서 20%를 달성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12% 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지난해보다는 상향된 그런 실적인데 이것은 반드시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목표했던 20% 징수율을 기필코 달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보다 더 이상의 징수목표율을 잡고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세수증대의 목적이 아니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집행되면 반드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단속을 아무리 해도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집행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의사회 구현 차원에서 접근해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제교통과 소관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전 공무원의 어떤 능력을 총동원해서 아무튼 아이디어를 짜서 청장님께서 행정력, 아까 말씀하신 정의구현에 입각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거기 나오셔서 답변 안 하시고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관련해서 세균이나 고양이, 개, 쥐 이런 것 나오는 모래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독감예방이나 하는 정도지 하는 일이 없어요. 세비만 자꾸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장래의 우리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보건소를 귀찮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죠?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57분 감사계속)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재철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태식입니다.
청소팀장 서성일입니다.
재활용팀장 송상돈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중에 살수차 운행노선 현황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한 장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보시면 아시죠? 마지막 쪽.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일찍 나오셔서, 진공노면차가 몇 시부터 운행하나요?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특히 송내역이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살수차로 청소할 때 일찍 나와서 합니다.
제가 자꾸 강남만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새벽에 살수차로 해서, 거기는 정말 강남답게 하겠지만 우리 원미구도 부천의 중심지죠? 그리고 가장 큰 구인데 원미구가 그렇게 하면 소사·오정구도 같이 하시겠죠.
소사구, 오정구도 살수차를 3대씩 운행하고 있나요?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수명도 단축되고 또 암이라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공기가 가장,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살수차를 좀 효율적으로 운행을 해서, 9시쯤 시작하면 차량으로 다 막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이면도로나 차가 없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살수차를 이용해서 노선별로 계획을 잡아서 아파트 진입로까지도 해 주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무척 심했었죠?
그리고 공원들이, 원미구도 공원이 많이 있는데 새벽에, 지금 동절기에는 덜하지만 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당장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그러한 계획을 청장님과 논의하시고 보고를 드려서, 저는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또 떠나기 싫은, 살고 싶은 부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취약지에 지역별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판독이 어렵다, 단속은 했으나 과태료나 벌금은 물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주간의 포착은 자료에도 있지만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주간에 적발된 사례가 없었고 야간에는 실제 판독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통제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판독 자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이라든가 옆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대부분 외지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실제카메라 내 대 있고 모조가 29대 있는데 모조카메라를 실제카메라로 바꿔 줬으면 하고 요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뒷모습이라도 보이고, 또 어렴풋이 사람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에 실제카메라를 달아 놓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삭감돼버렸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고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6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 관내에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이 1,516개소죠?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50만 원을 매기고 있는데 실제, 예전에는 매주 상가나 대부분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은 연면적이 1천 ㎡ 이상으로 큰 상가나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같이 차량이 운행되면서 수거를 했기 때문에 건물 주인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주 2회로 축소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1,516개 중에서 거의 1,300개 이상 점검을 했습니다.
계도해서 마대라든가 아니면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에 기이 2천 매를 보급했습니다.
내년 1월경에 그물망 1만 매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그물망은 1천 ㎡ 이상 되는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주는 것은 아니고 상가나 음식점 같이 좀 큰 데에 120ℓ짜리로 주려고 제작하고 있고 여기는 마대로 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도 다녀보면 그렇게 돼서는 수거업체에서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용기가 하나로 통일돼야 수거업체에서도 아, 이것은 재활용이구나 하고 싣고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원미구 쪽에는 빌딩이, 일부러는 잘 안 다녀봤는데 볼일이 있어서 자세하게 관리인한테도 알아보고 재활용 수집 장소나 용기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몇군데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인이 있는 데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관리인이 없는 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업무이지만 안내문 같은 것, 큰 건물이 있으면 상가가 많잖아요,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그런데 수거용기를 어느 장소에 비치를 해 놓으면 어떠어떠한 것은 재활용이니까 그것을 그 장소에, 업소마다 안내원을 게시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빌딩에 들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업무고 하지만 재활용이라는 것이 또 그만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재활용을 한다는 자체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점검대장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적정하다고 거의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천시 관내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우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 장소 및 용기의 확보와 적정성 여부는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폐기물 가능자원의 혼합배출 여부, 또 분리수집된 재활용 가능자원이 적정하게 처리되느냐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제가 점검대장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도 액면 그대로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대자루를 또 1만 개를 제작한다고 하였나요?
감사 자료 162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실태가 나와 있어요.
점검대장도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소명이 있고 또 처리경로 및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감량화사업장하고 장려사업장, 배출 기준에 따라서 감량화사업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량화사업장은 음식점에서도 우리가 120㎡ 이상의 큰 업소에 대해서만 감량화사업장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조그마한 사업장은 장려사업장으로 지정했습니다.
발생량이 일일 기준으로 원미구만 해도 131톤 정도 발생됩니다.
부천시 전체로는 약 233톤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료화가 원미구에서는 11.28톤하고 퇴비화가 15.2톤, 자가처리가 0.25톤 해서 26.5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청소업체나 음식물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시 음식물처리시설이 작년에 증설한 것을 포함해서 24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탈수를 하면 7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탈수하면 여명농장에 50톤 정도하고, 푸른농장에 25톤 정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명이 있고, 위탁업체명이 있고, 처리경로 및 방법이 있잖아요.
도시환경, 강서실업, 동운환경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퇴비가 되는 것이고, 사료로 되어 있는 것은 5개 청소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외부업체들이 사료로 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입니다.
충청도에는 무슨 농장이야, 사고가 나서 거기에 안 들어가는 바람에, 여명에도 먼저 저기했는데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제일 먼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리에 다닐 때에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쓰레기가 함부로 막 버려져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특히 공장지대 그런 데도,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시간 있을 때 현장을 한번 다녀보시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보면 무인카메라로, 감시카메라로 했을 때에는 건수는 많은데 실제 판독이 어려운, 특히 야간에 안 보일 때 갖다 버리니까 판독이 어렵고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해소가 안 되고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480명 인원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 징수율이 안 나왔거든요.
또 그 밑에 나번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과 징수 현황이 포상금 징수 현황보다 높거든요.
이것도 아까 감시카메라 같은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럴 경우에 보면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보험 실적이라든가 이것을 보고 전기, 수도라든가 공과금 영수증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왔더라도 투기자가 절대 아니라고 했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제도의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표지판을 만들어서 지역의 벽보에 이런 것을 붙여서 시민들이 이런 정도의 페널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시민의식이 높아지게끔, 규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 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절차가 있고, 금액이 이렇게 지급된다 하면 서로 감시카메라를 달거나 인원이 나가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질도 향상시키고 도덕성도 좋아져서 그런 불법 쓰레기가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중요한 지역구에 붙였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지역이 있으면 지역벽보 알림이라든가 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는데 쓰레기 문제는 구도심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위원들의 질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불법쓰레기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투기 쓰레기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실제 봉투 자체를 살 수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기를 저희가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는 직접 봉투를 사지 않고 남의 봉투의 위에 얹어서 묶는다든가 대충 얹어 놓고 도망간다든가 이런 사례, 봉투 자체를 아예 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발해서 오면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자기는 봉투에 넣었는데 봉투만 빼가는 이런 사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입니다.
쓰레기 수거는 거점수거이고 지금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재활용은
또 홍보미흡, 구에서나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부분은 문제가 거점수거에서 오는 부분이 많아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쪽에서 일반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듯이 문전수거를 하면 이런 불법쓰레기들이, 쓰레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문전수거인지 거점수거인지 정확히 알아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6명이 별도로 돌면서 무단투기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무조건 시민들 의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거리가 깨끗해야 되니까, 지금 2년 정도 그대로 쌓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심곡3동 전화국 뒤쪽에 보면 폐자재 나무가 담 쪽에 2년 이상 쌓여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신고하는 사람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제가 다 사진 찍어 놨는데 이런 부분을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단 깨끗한 거리를 만든 다음에, 깨끗해야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버리지 않도록 하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으면 그게 안 될 것 아닙니까.
업체하고 4월에 계약하나요?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처리, 그 다음에 사료나 퇴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처리하는 것은 개인이 직접 농장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다른 데 농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가처리라고 해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5개밖에 없습니다.
신고는 내가 우리 밭에 가져다 뿌리겠다고 해 놓고 한강변에 가져다 어디에 버리든지 이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웃백스테이크 이런 데는 발생량이 꽤 될 텐데요.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오리사육장에 간다든가 개사육장에 간다든가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지, 지방까지 나가서 확인을 이런 것은 못 합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면, 노면청소차 운행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노면청소차는 제가 보기에 부천시 전역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노면청소차 운행에 대해서는 자료를 완벽하게 잘해 주셨는데 살수차 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노면청소차량은 차량별로 부천역부터 춘의사거리를 거쳐서 도당사거리, 북전화국 이렇게 해서 7.7km를 왕복한다고 돼 있어요.
차량별로 해서 잘해 놓았는데, 노면청소차나 살수차나 청소에 대한 개념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1호차 83거 8944 대형차는 월요일 중앙로 해 놓고 부천북부역 주변으로 끝입니다.
화요일은 중1동 GS 먹자골목 주변, 수요일은 상동 투나거리 주변, 2호차는 춘의·도당사거리, 북전화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차는 항상 부천북부역의 중앙로 주변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북부역 같은 경우라든가 역 같은 데는 노점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서 아침에 일찍 뿌려 주고, 또 시가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은 게 물을 많이 뿌리면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고려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노선을 일일이 적어가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심심해서 달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살수차는 있는데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행을 않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부천역 주변이라고 해 놓고, 하루에 기사가 9시부터 출근해서 6시까지 부천역 주변 한 번 갔다 오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우리 물 갖다 줘라, 우리 목마르다, 그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1호차는 민원발생지역이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응급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과장님, 그렇죠?
오늘 살수차 오기로 돼 있는데 왜 물 안 뿌리느냐고 하는 민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진공노면차량은 지저분하니까 바로 민원 생기죠?
제가 입성해서 8월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운행일지라도 좀 보여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장에 할 수 없이 북부역 주변, 남부역 주변······.
그것도 감사장에 자료 한 장 달랑 갖다 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감사보고서 가장 뒷장에 달랑 하나 넣어 놓고 청소차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북부역 주변, 남부역 주변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청소차량은 하루의 양을 정확히 명시하고, 잘 안 보이는 곳은 그냥 두루뭉술하고 보이는 곳은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지막 장에.
일지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실상 살수차 운행노선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일일이 적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진공노면차량처럼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사항을 자료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두루뭉술, 북부역광장에서 운전기사가 살수차 끌고 가서 1시간을 하는 것인지, 5시간을 하는 것인지, 그냥 갔다 오는 것인지 지금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갖다 주고 감사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아 없앤다는 것입니까?
소멸인데요, 소멸. 퇴비도 아니고 사료도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되는 게 소멸이죠?
액상처리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갈아 없애서 약품을 타고 뭐 그런 처리를 하는 계기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양을 50ℓ를 녛고 액상으로 약품을 넣어서 계속 회전하게 두면 그 양 자체가 50ℓ에서 20ℓ, 20ℓ에서 10ℓ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인천 환경전시장에서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봤었습니다.
환경오염의 저기가 되지가 않게, 예를 들어서 무슨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냥 갈아서 하수도로 흘려보낸다면 이것이 환경에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소멸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서 없어진다는 것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원미구의 3개 음식점에서 소멸장치, 액상처리장치를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기계가 한 번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기준에 맞게 처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액상으로 갈아서 처리한다는데 이것이 환경기준에 맞느냐, 그러면 기준에 맞다, 아무 이상 없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더 이상 길어지지 않고 잘 알겠다고 끝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서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9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계속)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 및 업무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 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미구에서는 튼튼한 지역경제, 건전한 지역문화,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함께하는 참여복지, 고객중심의 경영행정 등을 구정 5대 목표로 삼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오늘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박경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는 3개 구청 중 인구수 및 세대수가 가장 많아 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행정구역 면적도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수요가 많고 신도시와 구도시가 공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시에서 계획 수립 중인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하여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본 정비사업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할 것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업시행자와 주민과의 갈등문제 해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바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위법 건축물 모니터링제 등 여섯 가지의 시책에 관하여는 신선함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시책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불법 광고물, 쓰레기 불법 투기,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민과 관이 협력하는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멀뫼길 도로구조 개선공사는 굴곡된 도로 선형을 안전을 고려한 도로구조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대절토로 인한 절개사면은 적정한 사면보호공법을 채택하여 예산절감과 안전하고 주변 지형과 조화된 도로가 건설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중동 3번지 주변 대림아파트 등 일원은 중3동사무소를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행정 동은 먼 거리에 위치한 약대동에 속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멀뫼길 도로구조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대절토 사면의 토사 안정을 위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여유가 있는지 조사한 후 안정된 각도로 구배를 조정하고 사면 보호를 위하여 설치되는 옹벽은 전도, 전단, 휨에 저항하는 완벽한 공사로 마무리하여 주시고, 토질조사 결과에 따른 암반층의 절리상태를 고려하여 슬라이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설계상 지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암거통로 등 불필요한 설계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29개 노선 7,942m가 있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조사 후 확정하시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미개설 도로 중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예정된 노선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계획 확정 전이라도 사업집행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명예감독관제와 관련하여 공사명예감독관의 지정은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위촉된 명예감독관 중 직업이 공사와 관련되는 이해당사자가 위촉되는 경우 제대로 된 감독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명예감독관 위촉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사과정 중에 명예감독관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집행하면서 CCTV 촬영 결과에 따라 준설공사만 집행하고 CCTV 촬영 구간 내에 이상결함 등으로 판독된 하수관로 내부의 각종 장애물과 관로 파손 등은 관로의 이상여부에 따라 준설공사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결함 사항에 대해 같은 시기에 정비를 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하수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따라 하자발생으로 인한 보수를 2005년도에는 하자건수가 33건, 2006년도 37건은 도로침하 및 파손, 공사 후 복구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등과 같이 도로굴착공사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써 도로굴착이 시행된 도로구간은 도로파손이 심화되고 도로굴착 복구 완료시까지 차량통행 및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시킨 결과로서 앞으로는 즉시 해당 시공업체에 재시공 조치는 물론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매년 반복되는 도로굴착 공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라며, 동일 노선을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해 중복 굴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조정하여 병행굴착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절기 설해예방대책으로 보관 중인 천일염 500포에 대하여는 설해 대책용 재료로 부적합할 경우 폐기처분 조치하시고 설해 취약지역인 고가교, 지하차도, 급경사에 대하여는 강설 후 최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2동 1127번지 도로정비사업을 집행하면서 아스콘 포장 후 재료의 분리 등으로 도로포장 수명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아스콘의 포설 적정온도 유지,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골재와 유제의 적정 배합비, 다짐 장비 및 다짐 횟수 등 복합적인 문제에 따른 것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가로등 고장이 2,056등, 보안등 4,446등으로써 고장으로 인하여 밤거리가 어두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고장률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과 고장 발생시 즉각적인 보수를 위하여 전기업체와 연간 단가계약 등에 의해 조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운전자의 이용기피와 관리자의 소홀로 인하여 주차장 본래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바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이미 설치된 248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행정조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규정에 의거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로 무단증축, 물건적치, 미작동 등 99개소를 시정 계고 중에 있는바 주차난 완화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상복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이의제기 및 재조정해 주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시 철저한 현지실사를 통하여 신중하게 지가가 산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쌈지공원 조성 이후 관리가 부실한 곳은 없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수목이 우거져 제대로 수목식생이 어려운 곳은 간벌 또는 이식 등의 조치로 쌈지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하여 목표량 80면을 초과하여 85면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어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량을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단속구간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므로 합리적인 단속이 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가로수로 인하여 도로표지판의 식별을 할 수 없는 가로수에 대하여는 전지작업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가로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정차 위반 범칙금 부과금액 대비 징수액이 지극히 저조하므로 확고한 징수의지를 갖고 고액체납자를 우선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노면살수청소차 운영과 관련하여 노면 측구변 토사먼지 제거를 위해 노상 주정차 차량 단속과 병행하여 실질적인 노면 살수청소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의무대상시설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배포한 용기 안에 재활용 물품 이외에 생활쓰레기를 혼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리배출안내문을 제작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중소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인·허가도우미제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처리기일 단축, 가설건축물 무료설계 지원, 기업고충 애로사항 반영 등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우수한 시책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건축과 행정8급 이인석 직원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표창을 상신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의견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박경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2분 감사종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불출석위원
유재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시민봉사과장정수식
복지과장조기현
경제교통과장송재용
환경위생과장이봉호
건설과장김정수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김철원
심곡1동장신재구
심곡2동장김수길
심곡3동장정진환
원미2동장장권
소사동장황영용
역곡1동장정원철
역곡2동장지주영
춘의동장이재봉
도당동장황인화
약대동장권진만
중동장이재완
중1동장김용문
중2동장김애자
중3동장한기석
중4동장이경훈
상동장김달호
상1동장류희택
상2동장류성열
상3동장안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