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2006년 11월 2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도로과장 배치열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와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일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범수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배치열 도로과장입니다.
박완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심명식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이광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반현황 및 국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3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돼 있죠?
시 단위에서는 그런 이해당사자가 위촉된 경우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감독관으로 위촉을 했는데 건설업이나 또는 건축업이나 그런 사람으로 임명을 했을 경우는 공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계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공사에 어떤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었는지 총괄 자료를 다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이해당사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표지판을 세우게 돼 있죠? 공사와 관련한 허가 내용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면을 시정에 접목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행정적으로 인천에 잘 된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천지하상가의 경우에는 번영회하고 수의계약을 하자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은 현재로는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심곡2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신여객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내서 지난 월요일에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하고 일부 우리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차고지는 말씀을 잘 들었고 현장까지 갔다 와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곡2동에 소재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2대 때부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3대 때도 심곡2동 북부역 앞에 있는, 부천역사 앞에 있는 차고지가 이전을 한다고 해서 2대 때부터 다뤄 와서 5대까지 왔는데도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소음 관계 문제, 주위 환경, 난폭,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차고지인데 오늘날까지 소재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 현황을 보면 그 부근에 있는 차고지가 없어지면 버스라든지 정차할 곳이 없어서 오히려 교통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주민의 편의와 증진을 위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횟수는 얼마나 돼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어 고강동 차고지를 옮기기 위해서 같이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추진 중이라고.
그 다음에 금년도 개인택시면허 발급 건에 대해서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에는 몇건이 나가고 차후계획은 어떠신지.
12월 중에 확정해서 공고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마쳐지면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12월 중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민원은 업종별로 배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업종별로 대수를 배정하면 큰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업종별로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통합해서 심사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업종별로 강제배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애로가 말이 아니에요.
개인택시든지 일반택시든 간에 운전자들이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중소기업 과장급 정도의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기업체에 금방 들어간 하급자들보다도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중노동에 생활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좋은 언사도 안 나오고 친절봉사도 만무하단 말입니다.
생활실태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정이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타 시·군·구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을 중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를 내주지 않고, 버스도 내주지 않고 택시운전자들이 하다가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만 골라서 일부 하자 그러는데 타 시·군·구의 현황과 우리 부천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관련 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변경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있는데 부천시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격은 종전대로 받고 있고 신차가 나오면서 보조판을 안 달면 새 번호판을 달 수 없는 차종도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은 즉시즉시 저희들이 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소규모 점포주들의 애로가 임대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그것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보통 2평, 3평에 많아야 4평 정도 되는 그러한 점포주인데 그것을 국장께서 생각하셔서 이 부지를 부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차고지로 만들고 뉴타운 식으로 그 위에는 우리 문화에 걸맞는 그런 부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께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지하철 7호선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얼마로 확정됐습니까?
현재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밑에 직원들로부터 저희들 시에 다소 좋은 의견을 내놓는 상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제가 도시철도방식은 안 된다, 광역철도로 전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결의안을 발의해서 동료의원 18인가 서명을 받아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지금 지하철은 전부 적자입니다.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인천시, 대전시고.
광역철도는 당시 제가 알기로 절대 건교부에서 허가를 안 내줬었습니다.
이것을 부천시에서 도시철도방식으로 하겠다고 덤벼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하철 7호선이 인천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90년대에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너무나 부담되니까 중단한 사업이에요.
부천시보다 인천시에서 더 시급해 했던 사업입니다.
부천시에서 뛰어들어서, 이게 경기도까지도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부천시에서 도시철도사업을 하겠다고 덤벼들어서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경기도에 손 벌리고 정부에 광역철도로 전환한다고 손 벌리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경인선이 복복선으로 시설됐기 때문에 부천시가 다른 노선의 철도를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철도로 하더라도 우선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천시와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도시철도로 갔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부담이 도시철도로 가면 40%로 많아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발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도시철도로 시작을 해서 현재 공정이 11% 정도 추진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원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봐야 발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 오고, 또 여건이 어렵지만 도비도 많이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했고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지하철 7호선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도지사님과 간담회를 할 때 도의원께서 일부 그런 경향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위가 그만두자는 쪽보다는 그런 말을 해서라도 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부천시에서 다시는 이렇게 무리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대형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에 보면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시의원이 들어간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들어가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됐지만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위원회에 신고는 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곳도 있고 위촉장 수여가 안 된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다음에 교통시설과에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심의를 위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정도,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위원회도 연 1회 정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해서 필요시마다 자문을 받고 자문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관리협의회도 연 2회 정도 개최하고 있고, 광고물심의회는 광고물 심의가 들어오면 1개월에 한 번 정도, 현재까지 연 11회 개최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위원회도 연 1회 내지 2회 개최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자문위원회는 시의원 3명이 위촉돼 있고 추가설치시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지만 실제로 한 것은 한 건밖에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 활동은 전무한 상태인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강제규정이든 자율규정이든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져서 움직이게끔 해 주시고 그러지 않을 것이면, 불필요하게 잡아만 놓고 활동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게끔 확인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관계된 과장님들께 지시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에 계약과 관련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있었는데 작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제정됐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6조2항에 보면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한해서,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아니라. 물론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라면 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16조2항에 보면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와 관련해서는 명예감독관을 통장이나 이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한윤석 위원님과 국장님 질의 답변 중에 주로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관할지역의 신망이 있는 인사” 해 놓고 시의원, 공사 관계 전문가라고 돼 있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만을 생각하셔서 명예감독관은 시의원이나 공사 관계 전문가, 사회봉사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다는 맥락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법에 충실하려면요.
그 점을 나중에 회의시에 국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설교통국장님뿐만 아니라 도시국장님하고도 관계돼 있고 다 관계돼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명확하게 안 드렸었거든요.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16조2항을 참작하셔서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 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좋지 않잖아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지적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 부천시민연합회에서 김종실 시민연합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방청하셨고 오늘 연이어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한 분 더 방청이 허용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부천시민연합 소속이신데 부천시민연합 중에서 부천시민생협의 한금희 이사장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노 행정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돈 운수팀장입니다.
민화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조정형 교통기획팀장직무대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7쪽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과징금 부과·징수실적 해서 2005년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전세버스, 일반 화물 이렇게 해서 부과된 내용하고 징수된 내용, 그 다음에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보통 100% 낸 경우, 모범적으로 잘 운영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41쪽에 보면 그런 쪽의 혜택은 충분히 누리면서도 과태료나 과징금 징수를 회피하는 자료가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게 2005년에 안 되면 2006년으로 넘어가고, 2007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12월이 되면 정리를 해 주는 것인지, 2006년 11월 말인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들어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미납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이것이 과태료 과징금인 경우에는 5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유류보조금인 경우에는 택시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전세버스나 이런 부분에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현재 업무 자체가 구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나열돼 있는 부분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 자료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 일부 재정지원보전금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하는 데 조금 유리한 입장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납부가 되겠습니다.
전세버스나 이런 부분은 납부가 안 된 일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41쪽에 있습니다.
41쪽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재정지원하고 학생할인손실보전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소신여객, 부천버스, 도원교통, 2005년에는 3개 업체만 해당됐던 것 같고 그 뒤 42쪽에 가 보면 소신여객, 부천여객 도원교통, 부일교통까지 1개가 더 늘어났고 아까 그 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 부흥운수, 삼신마을버스, 서경마을버스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흐름에 주식회사라든가, 특별히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26쪽에 있던 마을버스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청우운수, 역곡운수, 원종운수, 성광운수 이런 데는 재정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부일교통은 2005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마을버스가 9개 업체가 있었는데 3개 업체가 합해서 시내버스 노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와서는 시내버스기 때문에, 재정지원대상이 됐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39쪽은 유류보조금 부분이거든요.
유류보조금은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단, 재정지원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내버스만 해당이 된다.
여기 자료에 있는 부일교통은 유류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까지 다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42쪽은 운수업계보조금이죠.
재정보조금은 시내버스만 해당이 되는데 2005년도에는 3개 업체였고 2006년도에는 마을버스 3개 업체가 시내버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부일교통이 여기 들어가게 돼서 4개 업체가 된 것입니다.
이미 시내버스가 된 겁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제가 보기에 부천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시내버스라면 부천역이나 역곡역이나 소사역이나 송내역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화곡역이나, 부천버스라고 하면 부천역, 역곡역, 소사역, 송내역 등 어차피 출근할 때 필요에 의해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 시내버스를 타면 어떤 버스는 1시간 동안 빙빙 돌다 역전을 가요.
노선이 워낙 마을버스화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할 때, 아침 출근시간 같은 때는 급한데 이게 마을버스를 탄 것인지 시내버스를 탄 것인지 불분명해서,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조그마한 도로나 이런 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을버스가 대체돼서 역전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마을버스의 취지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취지가 아닌가요?
역과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는 기존의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보조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내버스인 경우에는, 물론 역세권으로 해서 역으로 연결되는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천 시내에서 모든 부분이 역으로 연결된다면 오히려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목적지가 꼭 역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켜 줘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역이기 때문에 역으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에서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해지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버스의 기능은 역과의 연계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처럼 출퇴근시간이나 이럴 때 필요한 수요는 어떤 동네에서 직선화된, 큰 동네들만 거쳐서 역으로 바로 연결해 주는 버스도 필요한데 요즘은 그런 버스가 거의 없어지고, 일반 시민들이나 주부들도 이용해야 되니까 낮 시간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연계하는 것은 좋단 얘기예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버스노선도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불만사항은 내가 급한 것은 화곡역까지 바로 가야 되고, 내가 급한 것은 부천역까지 바로 가야 되고, 역곡역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것인데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아침에만 수익이 있지 낮 시간에는 빙빙 돌아가는 쪽으로 하니까 너무 굴곡화되고 왜곡돼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통 시내버스라고 하면 버스가 커야 되는데 25인승이나, 부일교통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들어왔다면 대형버스가 아닌 소규모 버스일 수 있거든요.
이런 버스는 마을버스처럼 구석구석 다 다닌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통제를 하실 것이라면 그런 큰 틀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노선에 적용시켜 줘야 하는데 노선 하나 만들려면, 다른 데 다 들러 가니까 아침 같은 경우에는 워낙 힘드니까 노선 중에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더라도 큰 동네마다 연결해서 바로 직선화되는 노선도 신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굴곡화돼서 처음에는 잘 가던 버스가, 하여튼 요즘 잘못타면 뱅뱅 돌더라고요.
같은 부천역을 가도 30분, 어떤 것은 1시간, 역이라는 역, 전화국, 다 돌고 가는 것 같아요.
자가용 가지고 다니다가 버스 한번 타면 버스노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 안내도를 찾아서 내릴 곳을 찾고, 또 택시를 타야 되는지 별 생각을 다 하니까 마을버스하고 구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가장 빨리 갈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노선이 굴곡노선으로 돼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 단선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버스 규모 부분도, 이번에 소사하고 범박지구의 57번을 7호선 온수역까지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가까운 노선이지만 연결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 소형차량이었기 때문에 경인로에서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200m 정도인데, 경인로에 가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출퇴근 시간에 200m를 매일 걸어야 된다면 상당히 불편하죠. 또 역 광장이 굉장히 비좁아요.
소형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대형차량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형차량도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연결해 주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소규모니까 그런 버스가 필요하지만 필요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소형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구별도 안 되고, 요즘 버스노선 자체가 그런 형태니까 필요에 의해서, 아까처럼 소형화된 버스가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어떤 노선을 뚫지도 않고 새로운 노선이 있는데 이게 적자노선에서 흑자노선으로 돌아서는 쪽이면 무조건 버스노선 변경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런 흐름에서 원칙을 정해서 해 줘야, 그래도 부천시민 중에 돈 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긴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아침시간마다 버스 타는 데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어디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쪽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도 대리운전업체가 많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빨리 입법화를 해서 법의 틀 안에 넣어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유업종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운행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문제부터, 일단 법의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차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주변에서 대리운전과 관련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제정과 관련해서 그런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공영차고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년 전에 4천여 명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민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옆에 1천 평 정도 되는 소신여객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신여객 소유로 돼 있고요.
그쪽의 땅을 활용해서 체육관하고 급식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요로에 전부 보냈습니다.
시청, 구청, 경기도 교육위원회라든지 각 지구당 사무실 이런 데에 전부 보내서 결국은 이런 민원이 전체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시기 때문에 그 민원이 전부 이첩돼서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시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정책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각종 전심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심절차라고 하면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근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나오는 참 어려운 입장이고 더군다나 공사가 15%나 진척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38억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단순히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역민원이 발생한 것이죠.
당초에 원한 것과 반대로 역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여 차례 이상 시장, 부시장, 또 시의 간부들하고 면담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소사로를 6시간가량 점거한 사건이 있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관계당국에서 고발이 돼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날 점거를 일단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당일 밤 거의 12시가 넘은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표자들과 시장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에서 나온 것이 일단 주민대표자를 구성해서 협상단과 우리가 협의를 진행하겠다 해서 11월 30일까지를 협상시한으로 했고 대표자가 구성되는 대로 바로 우리 시의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해서
지난 27일 시 간부들하고 거기 대표자들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협의해서 나온 사항은 현재 주차면수가 대형버스가 38면, 그 다음에 소형이 25면이 있습니다.
소형은 기사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주차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안한 게 25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미 검토가 다 끝나서 회신까지 했습니다마는 전체를 없앴을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대신에 2분의 1 수준인 12면을 줄이고 13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전면 지하에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결과는 실제로 대형버스 차고지를 지하에 만든 사례를 우리가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내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협상단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게 제시해 달라고 했고, 또 지하에 하게 되면 안전사고 문제가 있습니다.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대형차량이 들어가서 회전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하에 하다 보면 상시 등을 켜야 되고 환풍기를 가동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죠.
물론 38억 중에서 보상비 빼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만 약 12억입니다. 그런데 거의 78억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되면 거의 6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다 보면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시에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전심절차를 거치는 데 또 1년이라는 시간이 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불가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흥시와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차고지를 이용하다가 시흥에서 차고지가 되면 그때는 이전해 가는 것으로 해라, 그것은 이미 3차에 걸쳐서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명백하게 시장 명의로 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겠다, 그러나 이런 차고지 조성사업이 3년에 걸쳐서 착공되고 완성까지 가려면 3년 내지 5년이 더 걸립니다.
만약에 지금 그쪽에서 의사결정이 돼서 한다고 해도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때 된다면 우리가 가겠다.
그 후에 현재 있는 차고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여기는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부 사무실로 쓰는 건물 부분은 동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득해 가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시한이 11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해서 그쪽에서 어떤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결정을 다 해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넘겨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정확한 의견이 안 나온다면 12월 1일까지는 공사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3년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최초부터 매듭 매듭마다, 어떤 공청회라든지 거쳐야 될 단계를 사실 차근차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근처는 소사 제2배수지 물탱크가 있는 근처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대중교통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ℓ당 보조금은 LPG인 경우 154원 46전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경유는 ℓ당 283원 11전입니다.
소신여객이 60년대 만들어진 운송업체다 보니까 근 40년 가까이 됐죠.
그러나 지금은 시내버스 업체가 소규모적이지만 4개 업체가 운영돼서, 경쟁관계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지만 62%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기존의 업체하고 하다 보면 부딪치게 되겠죠.
현재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업체는 신설업체기 때문에 노선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노선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려고 하는 부분이 같은 노선에서 같이 하다 보면 업체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선
대중교통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노선이 일단 정해지고 그 다음에 운영시간표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대중교통의 정의가 됩니다.
4개 업체의 대표들하고 시의 운수팀장, 교통행정과장 해서 6명이 어떤 노선 부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각 업체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떤 부분은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급적 시에서는 합의를 도출해서 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역을 경유하는 부분은 크게 중복된다고 해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부천역에서 전철 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게 역할을 해 줘야지 그 노선은 소신여객 때문에 안 된다, 다른 부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납득이 안 되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당연히 시 정부에서 소신여객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번 부일교통 부분은 먼저 위원님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버스다 보니까 요금 체계가 시내버스는 850원인데 아직까지 6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노선의 요금이 같지 않을 때, 쉽게 얘기해서 소신여객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금을 850원으로 같은 수준으로 해서 경쟁관계로 만들어서
요금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요금은 내가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시 정부에 이야기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적자 나면서 운수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을 경유하는 것하고 금액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선 중복되는 부분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경쟁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전 하나 경유하는 부분 가지고 가격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십니까?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만약에 같은 노선을 뛰는 버스일 경우에 650원으로 싸기 때문에 그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노선으로 가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요금을 같은 체계로 해 줘야만 경쟁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부천역을 경유하면 소신여객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기본적인 시의 입장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방통행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은 기정사실인데 일방통행 지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지정을 하십니까?
또 하나 주민 홍보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대략 지역주민들이 동이나 이런 데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각 해당되는 도로에
세대별로 일일이 개별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쭉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설문지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통장들을 활용해서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일방통행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일방통행이라고 차가 와서 선을 그어 놓으니까 그때서야 파악하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다시 한 번 통장이라든지 지역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완벽하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임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관할 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 요청을 합니다.
경찰에서 결정이 되면 그 후에 그 시설을 해서 시행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가 무단주차 등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방통행을 만들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정확히 하시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셔서 일방통행로를 확대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즉시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무기한 감사중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분은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비단 이 분뿐만이 아니라 현재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나름대로 대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강구할 것인지 대책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분은 택시를 하고 있는데 LPG 가격이 높아서 총 수익의 35%가 LPG 값으로 지출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승객은 줄고 대중교통의 발전으로 인해서 승객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도 이 분 말씀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다 이해한대요.
그런데 원종동, 고강동을 서울택시들이 자기 안방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동, 경인국도, 송내남부역 가면 인천택시들이 줄을 서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하게 되면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도 이 분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우편등기로 보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부천시에서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의 가슴 아픈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과징금 20만 원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우편등기나 보내고 말이야,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을 해서 처벌한다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 현실적으로 승객이 없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잠깐 잠깐씩 세우고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인데 20만 원의 과징금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짜로 우리가 단속해야 될 것 있잖아요.
예컨대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상동이나 경인국도나 이런 데서 버젓이 운행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더 하고, 또 서울택시들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편의적으로, 즉 말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즉답을 한다는 것은 너무 즉흥적으로 답변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서 이 분들의 아픈 사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지난번에 개인택시 회장께서 저한테 택시정류장 실태파악을 해서 택시정류장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더니 그분께서는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택시정류장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을 촉구하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단속이라는 부분은 우리 차가 됐든 외부차가 됐든 공정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손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단이죠.
차량이라는 게 바로 손님을 태우면 가야지 공식적인 택시정류장이 없는 한은 무단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단속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일부 의견이 왔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상동사거리 부분은 메가플러스 앞에 공식적으로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공식적으로 차를 세우고 손님을 태우고 갈 수 있죠.
현재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민원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마침 황원희 도의원의 말에 의하면 교통혼잡지역 개선을 위한 도비 120억이 확보가 돼 있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얘기하면 도비를 지원해 줄 방안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택시정류장하고 관련된 실무 팀장이 누구세요?
황원희 도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지난 토요일에 개인택시하는 김갑술 회장이 택시정류장 실태파악해서 개선 요망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할 때 도의원께서 120억의 도비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를 신청하면 확보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 그 도의원에게 도비를 확보해 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당시 김갑술 회장이 택시정류장 실태파악해서 개선 요망해 달라고 하니까 황원희 도의원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통혼잡지역 개선을 위한 도비 120억이 마련돼 있으니, 그것을 지원해 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께서 그것을 확인해서 진짜로 확보할 수 있는지, 또 방안이 있는지,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를 신청하면 도비가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인지 소상히 도의원하고 연락을 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줄 수 있나요?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얘기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특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주장만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쭉 보시면 우리 부천시 내에 제대로 된 택시정류장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전철역을 빼고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택시정류장 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위원님 중에도 한 분도 없죠?
택시정류장이라고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 서 있으면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묵인하고 있지만 주로 서 있는 데를, 시민들도 그저 여기에 주로 택시가 있던 데다 하고 묵인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따지면 정류장이 아닌데 어디든 가서 서 있는 겁니다.
마음먹고 단속하면 전부 불법이죠.
지금 얘기하신 상동사거리 메가플러스 앞쪽에, 거기서 주로 단속된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왜 이런 불만이 나오느냐 하면 거기에 인천택시가 거의 상주하다시피해서 불만이 팽배합니다.
CCTV를 달아서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 단속건수가 1,140건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이첩, 이첩이라는 것은 부평이라든가 인천 남구라든가 이런 타 기관에 이첩한 것이겠죠.
987건을 이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처분된 것이 153건, 이게 부천 차죠.
직접 당하는 사람들은 980건을 이첩한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렇게 처벌을 받았으면 더 이상 인천택시가 오면 안 되는데 거의 무시하다시피하고 옵니다.
그리고 일부 인천택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구청에서 다 봐준다,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대충 봐주고 경고처분하고 끝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관내 택시는 맞은편에서 5분 정도, 손님 나오는 데니까 잠깐 섰겠죠.
그러면 그게 단속이 됩니다.
관내 택시는 바로 20만 원 처분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죠.
인천택시를 단속하라고 달아놓은 CCTV로 부천택시만 단속하고 벌금 매기고, 인천택시 단속한 것은 그쪽 구청으로 넘겼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알아보니까 인천에서는 단속을 전혀 안 한다더라, 처분을 안 한다더라.
그러니까 돈 들여서 해 놓고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왜 우리 관내 택시만 때려잡느냐, 이런 불만이 팽배해져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 개인택시에서도 오고 법인택시에서도 오고 심한 말까지 해 가면서, 너 인마 가더니 겨우 이런 것도 하나 못 막고 뭐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알아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잘 짚어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지금까지도 사실 조합원으로 남아 있으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위반사항을 제외하고는 경고처분을 하든가 추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충분히 전후사정을 들어보고, 그 장소에서 교통흐름을 많이 방해했다거나 아주 악질적이라거나, 복장위반도 알록달록한 빨간 것, 흉악한 옷이 아니고 단정한 옷이면 제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이 봐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입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은 집행이 되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단속의 목적은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지금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얘기해서 표적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2005년하고 비교했을 때, 2006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단속실적이 아주 저조하네요.
불법주차는 지금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2만 9천인데 작년에는 1만 8100건 했고 이번에는 1만 900건이네요.
이게 언제까지의 통계입니까?
2개월이니까 80%로 보시면 되겠네요.
50쪽에도 보면, 제가 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잠시주차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도 없으면서 이의신청하면 다 빠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무수행이라고 해서 기자 분들이나 경찰 분들, 장애인, 고장차, 교통혼잡을 일으키면서 보닛 열어 놓으면 지금도 안 끊는 것 아닙니까?
보닛 열어 놓은 차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공무수행, 긴급차,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빼고는 일단 잠시 주차했다고 빠져나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시간예고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시로 주차한 것이지.
저는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시동 잠깐 껐는데 단속하시는 분이 끊었으니까 할 수 없다고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특별히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결손처분내역도 95년, 96년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버티면 안 내는 겁니까?
그런 경우 결손처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 연도가 지나서 폐차신청을 하게 되면 폐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압류를 연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3%, 25% 정도인데, 그러면 100명 부과해서 25명만 내고 80여 명은 안 낸다는 것 아니에요. 못 걷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문제인데 정말 내 돈이다 생각하고 총동원해서라도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꿔준 돈이라면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모 공무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1억, 몇억, 공무를 집행하면서 높은 금액만 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억, 10억을 우습게 아세요. 1천만 원도 우습게 아시고.
까짓 것 1천만 원짜리인데, 어제는 까짓 것 1억짜리인데, 지금 1천만 원 없는 사람, 1억 없는 사람 많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분발하셔서 징수율을 좀 높여 주시고 아까 지적한 사항들, 잠시주차라고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미착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중형, 대형, 특수차량 등 모든 자동차에 관한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전체 차량에 대한 부분은 차량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70억 가까이 다운을 시켰어요.
모범공무원들한테 표창을 해야 된다는 칭찬도 했는데, 지금 자동차로 인해서 350억 정도의 과태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세수도 걷히지 않아서 어려운 것을 삼척동자도 알 정도의 실정인데 주무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숙지하셔서 협조할 생각을 하셔야죠.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한 자료를 쭉 보면 감이 오잖아요.
그 정도는 해 주셔야 의회도 일할 맛이 있는데, 칭찬도 받으셔야지 만날 추궁만 할 수 없잖아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 공영주차장이 대형, 소형 구분이 돼서, 전체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교통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화물차들이 주거지역이라든가 도로를 점유해서 저녁에 주차를 해 놔요.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한데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저녁에 퇴근을 해서 오면 주차할 데도 없고 또 화물차들은 불법주차로 딱지를 떼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운반을 해서 벌어 와도 그날 저녁에 딱지 떼면 벌어온 것으로 다 물어버리고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차량 지체도 문제고 또 사고가 많이 납니다.
큰 차 밑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을 때도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화물차 뒤에 아이가 있었는데 못 보고 후진하다가 난 사고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주차단속을 해 놨는데 화물자동차가 2005년도에 관내 181대고 관외 573건이에요.
감사 자료 56쪽 2번 나에 보면, 주택가 밤샘주차 단속실적에 보면, 화물자동차만 보자고요.
관내에 181이죠, 관내 573이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거기에서 2005년도 것을 보면 관내가 181건, 관외가 573건이에요.
관내하고 관외는 무엇이고, 관내지역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소속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관외 차량도 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처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관할청으로 이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국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 관내에 관외차가 주차를 해서 위반된 건수가 573건이 아닌가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속일변도 사실 중요해요.
사회질서 유지 차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오전에 얘기했던 택시 부분도 불공평한 단속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잘 아시죠?
주차할 곳이 있는데 왜 안 했느냐고 강력한 규제를 하고 페널티를 주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들이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배달하고 한 새벽 2시나 돼서 도착해서 세워 놨다가 또 새벽에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주차해 놨다가 이튿날 일찍 나갑니까?
그 사람들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시 집행부에서는 전반인 주차문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금방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연차계획을 수립하셔서 근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부분은 역시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주고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에 밀집돼 있다 보면, 겨울철 같은 때 나가야 되니까 워밍업시킨다고 새벽부터 윙윙대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민원이 당장 제기됩니다. 아파트 바로 옆일 경우에는 대표자들이 오셔서 항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주민 입장에서 우리한테 호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교통안전 부분인데 대형차량들이 대형도로의 고가지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차를 했을 경우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하되 안전이라든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 맞게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단속 안 해도 될 것인데 왜 단속을 하느냐고 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것을 유지해 가면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의 종합적인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슈는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담당이 아닌 것을 떠나서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공유를 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의를 해 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 자료 말고 추진실적 책자 18쪽을 보면 노약자 등을 위한 저상버스가 올 11월에 출고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6대가 출고됐습니까?
이게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거의 주문형식으로 되는데 아직까지 출고는 못 된 상태입니다.
원래 예정은 11월까지 돼서 금년까지는 노선에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고, 일단 출고가 되면 바로 노선에 투입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계단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인 버스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 없이 바로 타고,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옛날에 우리가 전철 같은 것 하기 전에, 철도에서도 계단식이었다가 이제는 바로 타는 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대가 다 나오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초에 계획을 잘못해서 보완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차량이 나오는, 이것이 상당히 안전성이 있다고 그래서 대안으로 대체도로를 만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부 준비가 돼 있고 이 부분은 경기도까지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람 공고 단계까지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공람 공고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바로 중앙부처로, 건교부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요.
주변지역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고지 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처음에 해 달라고 했다가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부천시가 큰 이슈화가 되고 공사도 하다가 중단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 집행부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고강지구 뉴타운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증식이라든가 기대감이 많이 충족돼 있는 상태에서 이 시설이 또 들어왔을 때 발생할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 업무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강덕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시민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대형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용 차량들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된 사람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단속을 안 하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화물차가 100대 있으면 차고지에 주차하는 차량은 한 10대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거의 일반도로변에 그냥 무작위로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도나 법이 모순되는 것도 있고 또 미비점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민간 부분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로서 지속적으로 공영차고지를 확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 관내가 갖고 있는 차고지는 1,167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경기도 외곽의 포천, 연천 같은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차할 수 없는데 형식적으로 차고지증명만 접수시켜서 서류상으로만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부천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이고 관외차량이 밤샘주차한 실적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천이나 서울, 이런 데 사업지를 둔 화물차인데 부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집 근처에 대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화물터미널 역시 전국에 2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거예요.
부천에서는 내동IC 도로공사 인천지사 자리에 화물터미널을 추진했었죠?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직접 한 부분은 없습니다.
부천시에서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속수무책으로 내버려둔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있는 그린벨트 5만 평 정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것은 없고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한다는 구상 차원이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이런 부분이, 공공시설이니까 물론 중앙에서 상당부분 호응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 하나 기획해서 하려면 상당한 전심절차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기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민들로부터 밤샘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구상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배경은 차주들이 주·박차 요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고, 지금 있는 화물터미널 중에 거의 폐쇄직전이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화물터미널은 대규모 공장이나 또는 대형소비지 근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모를 갖추어서 전국에 1,704개소가 고루 분포되어 물류산업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는 돼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화물터미널 문제도 벤치마킹하시고, 태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가지 마시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일본의 경우 배울 점이 여러 분야에서 많지만 화물터미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 쪽의 한 10여 만 평에 대형물류유통단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업과 병행해서 화물터미널을 배치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터미널로서의 이용률도 높을 것 같고 또 물류유통단지 역시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구상만 하지 마시고 그 사업의 추진과 같이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예산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조사도 하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물차라든지 이런 영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주차하도록 된 곳에 주차를 못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밤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주차장까지 못 가는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보면 주택가에 대형차들이 주차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민원이 많은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정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발주한 것이죠?
CCTV는 교통신호 위반이나 과속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CCTV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의 33개소는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장치로서의 CCTV입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설치하면 그런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단속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커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또 이만큼은 자동화된 것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행정을 하면 그만큼 인력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첨단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비용대로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시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고, 아무리 정보화가 되고 첨단화가 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ITS사업이 경찰 쪽에서 요구한 사업이죠?
여기에 대한 예산이 130억인데 경찰청에서 65억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흥로 10개 교차로 교통신호 연동화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들이 CCTV라든지, 궁극적으로 RSE라는 무선통신장치가 설치돼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것에 의해서 자동화된 신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워에 자동신호만 주게 되면 어떤 때는 차량이 없는데도 양쪽에 정차돼 있는 상태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동화시킨다는 것이죠.
교통량을 감지해서 스스로 신호가 바뀔 수 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ITS사업도, 교통신호등 연계사업인가 그것도 경찰서 쪽에서 필요하고 요청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찰만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투자하는데 한번 사업해 놓으면 그 후에 그것이 제대로,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다 하고 나서 점검을 해서 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고 나서 예산투자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신호등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게 되고 나면 무엇인가 좀 좋아지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이 ITS사업도 참 여러 가지로 거창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해 할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경찰만을 위한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 이런 사업들도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차량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 경고음으로 알려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중에서 합동으로 하지만 경찰청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과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구분이 됩니다.
무조건 경찰에서 요청해서 그쪽에 유리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결국 상승작용이 돼서 그 정보를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갑니다.
일방적으로 그쪽에 유리한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스쿨존에 하는 것인데, 이따 교통시설과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스쿨존에 필요한 게 얼마나, 개별통행차량의 속도를 감속하기 충분한 거리에 노변경고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통행속도를 알려줌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서울시에서는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30km 이하로 가게 돼 있어요.
감시카메라 달아서 30km 이상 운행하는 것은 적발해서 벌금 매기면 30km 이상 못 달립니다.
그게 실질적인 대책이지 말만 그럴 듯하게, 실질적인 효과는 적다고요.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다 말만 그럴 듯하고 첨단······.
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도 없을 거예요.
ITS사업은 이미 발표돼서 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무슨 사업을 경찰청에서 요구해서 같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할 수 있고, 또 부천시의 교통 문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ITS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나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 ITS사업이라는 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ITS사업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많은 세부사업 중에서 어떤 세부사업을 추진하느냐, 일부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BIS시스템 같은 것도 ITS사업입니다. 그런 게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경찰청에서 4개의 시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2단계로 과천, 안산, 안양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30억인데 국비가 65억, 시비가 65억, 이것은 ITS사업만이고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려면 21억이 추가로 드는 것이죠?
그런데 중2동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치안에 목적을 두고 파출소 부지로 만들어 놨던 곳에 이번에 책마루도서관이 들어오고, 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에 패밀리도서관이 들어오고, 마지막 땅에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인데 현 위치에 어떤 문제는 없나요?
땅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중2동에 땅이 남아 있으니까 하자는 겁니까?
이런 것을 엄밀히 조사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천의 중심지에 그런 통제시스템, 교통정보센터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히 중2동에 파출소 부지 있는 것 그냥 쓰자, 지금 부천시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중2동은 파출소 하나도 없는 곳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부분 이런 것 참고 안 하나요?
현재 입장에서는 이 부지가 동사무소로 쓰지 않는 부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현재 교통정보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중2동사무소가 골목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동사무소가 화장실 같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신축한 지도 한 13년 정도 됐는데 바로 옆에 파출소 부지로 중2동에 붙어 있는 곳에는 도서관 들어오고, 또 거기서 좀 남아 있는 소방서 앞 원미구보건소 옆에 도서관 하나 신축하죠.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곳에 정보센터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중2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중2동은 유일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겨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압력이나, 경찰청이나 어떤 높은 곳에서 이것 한번 추진하자 하면 우리 중2동에 땅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로 가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결국은 쓰지 않는 부분을 활용하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해 놨던 것 아닙니까?
행정 동 단위가 나중에 구성됐는데 사실 개발 당시에는 그 부분들을 예정사항으로 쪼개 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 동을 전부 구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예정한 것보다는
설명 필요 없이 왜 중2동에서 원하지도 않은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임의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항상 지적하시지만 중2동에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오면 의원들한테라도 이런 기회에 중2동 몇번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물어보기에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좋아요.
여기 부지도 있는데 문예회관 하지 그래요? 중앙공원 옆에 아주 좋네요. 왜 이런 땅은 안 씁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더 좋네요. 여기는 땅이 좀 크다고요.
정말 부천시 행정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2동 파출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파출소 건물을 2층으로 올라가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했고, 다만 위원님 입장에서 따진다면 이런 공간을 중2동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일단 여기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맞는 부지가 있고 시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사업이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타당성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욱더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쭉 보면 공사 건이 실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담당 과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경써 주시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지 않느냐.
홈페이지에 란을 만들어서 찾아보면 부천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찾아볼 수 있도록, 찾아보고 안 찾아보고는 의원님들의 몫이고요.
그래야만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각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연락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홈페이지를 보면 무슨 공사가 언제부터 진행된다, 도로포장을 한다, 굴착공사를 한다, 바로바로 알아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도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인데 경찰청하고는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민원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다면 시의 담당 공무원들께서 무엇인가 협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찰공무원들은 논리대로만 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드는 게 사람 아니에요.
조금 있다 질의할 부분인데, 예를 하나 든다면 스쿨존 부분인데 골목에 가드레일을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큰길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중동대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의 사정을 봐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물어봤더니 국비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100% 국비가 아니라 시비도 들어갔네요.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 아니냐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공사 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장님들 회의 때나 시장님하고의 회의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에 대한 요구 자료가 미비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교통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현재 팀장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각 국·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는데 팀장님들께서는 감사받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어도 소관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좀 격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길현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이상열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종진입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경찰서 관할 보시면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동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쪽이 후문 쪽이고 정문 쪽인 심곡1동 쪽에는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팀장님이든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문 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곳이 중동과 심곡1동의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길이 좁아요. 길이 좁은데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한쪽으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로 다니죠. 차도 다니고.
그것도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향 모두 다니는 길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고시가 됐다고 했는데 중동 연하마을 아파트 쪽에 고시가 되고 거기가 저기 됐지만 이쪽 구시가지 쪽인 심곡1동 쪽에는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현장에 나가 보신 분이 있으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를,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해당 팀장님 모르십니까?
중앙초등학교는 2004년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지금 추가로 실시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받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감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추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좁아져서 승용차 2대가 교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 위쪽은 주택가니까 그렇다고 치고 건영아파트가 있는 벽면에 불법으로 차량이 바짝바짝 대 있고 또 반대쪽에는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해서 차량이 불법으로 대 있습니다.
물론 차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할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화마을 대원아파트 벽면 쪽만큼이라도 주차를 확실히 금지하고, 그 좁은 길이라도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펜스를 쳐서 통학로를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추진 목적은 보·차도 경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여건상 도로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다른 도로개선 부분은 다른 도로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추진하는 사업은 보·차도하고 차도경계를 분리하고 칼라아스콘 포장, 그러니까 시인성 확보가 우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도비 사업으로 1년 단위 사업이 아니고 4년 계획에 의해서 58개 학교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끝난 기존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추가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촌이 있고, 가드레일이 다 쳐져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건너다니면 괜찮은 데인데, 본 위원이 얘기한 반대쪽은 그냥 골목길이고 중앙선 표시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이런 길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데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길 아니냐 이거죠.
어떤 보호 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서 차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이 학교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을 학교 측에 전달을 해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받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88쪽의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소송 중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지정 순위가 1, 2순위로 선정이 됐는데 1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금강기업이 1순위가 됐지만 그 당시에 피코에서 순위 채점관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2순위 업체가 우리 시의 콘셉트에 맞게 사업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2005년도 3월 5일자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6호 공영주차장은 그린파킹이 되겠습니다.
1순위 업체인 금강기업이 이에 소송을 제기해서 2005년도 11월 3일자에 부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 자료 71쪽의 수의계약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우광개발이라고 1개 업체에 굉장히 여러 번 주는데 여기만 특별히 많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단에 보면 거의 우광개발인데, 공사비가 거의 1천만 원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부천에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어떻게 생긴 폐기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설하려면 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불량한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적색 아스콘을 시공할 때 불량 아스콘을 폐기물로 봅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겁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68쪽, 69쪽에 계속 나오는데 69쪽 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맞지 않네요.
69쪽 위에서 네번째 보세요.
소사동 32번지 폐기물처리용역이라고 했는데 당초 4억 6430만 원인데, 이것은 처음에 감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있던 게 4억 500만 원이 감이 돼서 나간 것은 5800만 원어치밖에 안 나갔네요.
처음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4억 6430만 원이나 나왔죠?
그때 용역사가 토지를 분석해서 심층에 폐기물이 이 정도 있다고 설계를 해 와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보니까 폐기물이 상당량 없는 것입니다.
당초 4억 6430만 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시면 4억 547만 원을 감해서 5883만 원만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나갔어요?
외부에서 한 것이죠?
설계비는 70쪽에, 1억 1073만 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질조사를 한 것이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암석이 있는지, 지반이 어디까지, 어떤 토질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그 안에 폐기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설계 안에 지질조사를 해 본 결과 폐기물이 상당량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 주차장 부지를 파 보니까 폐기물이 그만큼 존재하지 않고 지금 여기 나타난 대로 5800만 원 어치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 첫 번째 것이 4억이 맞는 거예요, 1500만 원 증 해서 1억 1천만 원이 맞는 거예요?
위의 것이 잘못 기재됐습니다.
두 번째도 보세요.
충효공원 주차장은 18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이 증 된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그것 밑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3억 9500만 원에 600만 원이면 4억 200만 원인데 이것도 틀리고 공사금액은 2억 93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69쪽 네 번째에 관한 것은 소상하게 내역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동 32번지 소원어린이공원이 완공이 됐잖아요, 밑에 주차장 때문에요.
공원이 완공된 것 아시죠?
이것은 순수한 건축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사 32번지 주차장, 맞잖아요.
85쪽 봐요. 윗소사가 아니고 소사동 32번지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 차액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폐기물이 왜 생겼습니까? 그냥 맨땅인데.
시공사가 아니고 부천기업입니다. 도산했죠?
이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나대지든지 어떤 공사든지 간에 원인자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좀 조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보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 받아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죠?
50%도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됩니다.
그것 잘못 아신 겁니다, 100면이라는 것은.
안 할 때는 왜 사용을 안 하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고, 지하 2층에는 차를 세우지 못할 정도로 습도가 많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막대한 돈을 들인 주차장이, 선착순으로 주차를 할 만한 주차장인데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보호자나 어린이들이 화장실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주차관리요원 방이라고 해서 거의 4평, 5평 정도 있습니다.
그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관리인은 옷 갈아입을 때나 식사할 때나 잠깐 들어갈까 그 외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용도변경하셔서 화장실을 하나 증축시키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시든지 남자 변기를 별도로 따서 하시든지 해서 어린이들이나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참고 가까운 인근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지만 어린이들은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화장실을 용도변경해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개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수의계약 관련 공사 해서 2005년도 것을 보면, 71쪽입니다.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41건 중에서 17건을 우광개발이라는 데와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처리하면서 어떤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이죠? 교문에서 몇m 정도를 한다는 이런 규정이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양을 어떻게 정산합니까, 덤프차에 실어서 양을 공무원이 체크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안 계셔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밤까지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의 평균적으로 지금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공사를 했을 때 약간의 양 차이는 있겠지만 몇백만 원 차이는 안 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A라는 업체가 그 공사를 발주하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한다고 그러면 폐기물처리비용까지 같이 줘버리면 편리하잖아요.
왜 그것을 따로 따로 분리 발주해서 더 머리 아픈 일을 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면 토목공사에서 터파기할 때 나오는 것도 따로 처리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금액을 20억 원에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20억 원 공사 안에는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데 왜 유독 부천시에 하나 있는 업체만 해서 20번씩 50%를 줘 가면서 이 짓을 하는 것이냐고요.
이것 바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스콘 까는 업체한테 폐기물 양이 얼마 정도 되냐, 양이 500만 원어치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 플러스 폐기물 양 해서 분리 발주만 해 주면 되잖아요.
시설회사는 폐기물처리업에 관련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이지 자격이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이 사람은 그것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 사람만 해서······.
이것은 누가 보든지 특혜죠.
다 우광개발이네요.
제가 구청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1천만 원 이하로 해 놓고 998만 원 해서 7, 8곳씩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맥락이.
예를 들어서 고양에 있는 업체든지 수원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한다든지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낙찰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1천만 원 이상 되면 전자입찰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양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실제 이 사람이 폐기물처리 하는 데 900만 원에 낙찰을 봤다 하면 실제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인가를 심사숙고해서 따져 보고 너무 많이 주면 좀 줄여 주고 서로 합의하에, 1개 업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새나가는 혈세를 좀 막아야 되고 정말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 5개소하고 소사구 5개소에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연말에 이 운영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 폭이 6m 이상이면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아까 펜스 친 것 말씀하신
양쪽으로 차가 주차돼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을 못하기 때문에, 차가 빨리 달려서 위험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닐 길이 없어요.
차들이 다니고 하다 보면 통학로가 없습니다.
거기는 특히 원미동에서 오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통학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도로보수를 해서 한쪽 면을, 아까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 면을 주차하지 못하게 해서 펜스 설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나은 도로인데, 여기는 보호구역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죠?
지금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노폭이 10m 이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보도하고 차도를 구분하려면 최소 폭 12m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런 보도를 시설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현재 양쪽으로 차량이 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부분 1.5m, 2m 펜스를 쳐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게 되면 교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에 혼잡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행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방통행로 확보해야 되는 검토가 뒤따르게 되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1.5m 확보한다는 게 아니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전반적인 것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의 도로도 주민들이 최소한 통학시간만 차를 자제해 달라고 플래카드를 지속적으로 붙이고 있는데 그런 데는 방법으로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는 도로를 이용하는 아이들 통학로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도로부서보다는 경찰, 교통시설을 같이 하는 부서에서 한꺼번에 다뤄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스쿨존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앞이 거의 다 스쿨존으로 지정됐죠?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스쿨존은 30km 이하로 속도를 감속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해 놨더라도 사실 30km 이하로 달리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달리던 그대로 50～60km로 달려가지.
말은 참 학생들을 위해서 스쿨존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70억 원을 들여서 140개 학교에, 초등학교 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대당 5천만 원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스쿨존 내에서 3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를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불량학생들 단속 차원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저도 부천시에 계신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할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스쿨존 내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정구에 덕산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스쿨존으로 다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가장 위험하고 학생들이 다니기도 불편한 데예요.
교문 앞이 직각으로 꺾어져 있어서, 도로도 협소한 데다.
제가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시내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우회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있어요.
2차로니까 한 차로씩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있어서 공사할 때는 한 차로만 운행할 수 있게 해서 한 차선 공사 끝나면 나머지 차로 공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끄럼방지시설하고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는 것 보니까, 제가 무슨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원미구 2개소에 101면, 소사구 1개소에 34면, 오정구는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하는 실적이.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률이 95% 이상입니다.
주차비를 받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간에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것을 요구하는 데가 오정구 쪽에도 있어요.
이런 것을 더 많이 조사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데는 확대해서 내년도에 많이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스쿨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4동에 보면, 자료를 보니까 노동부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부결된 것 같아요.
또 약대동 부천체육관 뒤 신일자동차 앞에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에도 아마 횡단보도를 요청했는데 부결된 것 같아요.
삼거리 체육관 쪽에는 가드레일이 없어요.
횡단보도를 왜 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선거 때 보니까 아침 8시쯤 되면 한 500명이 지나가요.
차를 체육관에 대고 거기에서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아무래도 도의원님이 이것을 제안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데에 만약에 가드레일이 있다면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서 횡단보도로 건너 갈 텐데 없으니까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번에 어린이 스쿨존은 참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 차를 양쪽에 세워 놨는데 아이들이 중간에 튀어나오면 어쩌나 우려가 됐는데, 중4동 1028번지 쪽 큰길에 상가 앞은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경찰 담당한테 얘기를 한번 해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안 해 놓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질 것이냐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안 해서 사고 나면 경찰관이 책임지겠느냐고 반문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 시하고도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설명회는 부천시청에서 전체 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가서 합니까?
차라리 동사무소에 몇월 며칠에 무슨 설명회를 한다고 각 반상회나 통친회 회의에 연결을 하면 많은 주민들이, 본 위원도 그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는데도 언제 했는지 몰라요.
다 위원회가 있고, 무슨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기관단체장 회의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 관공서하고 학교장들하고 모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각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학교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으니까 지역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대동에는 횡단보도는 안 되는 사항입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경찰관이나 시 공무원들께서도 자료로 올라왔으면, 설치하는 데 한번 나가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횡단보도 해 달라고 한 곳에 안 가봤다면서요.
그 사안은 관할경찰서의 고유권한입니다.
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입회해서 제안설명을 담당 경찰관이 하고, 그 다음에 교통규제심의위원들이 그 사안을 가지고 가부결정을 해서 과반수가 됐을 때, 찬성이 됐을 때 결정되는 동시에 저희로부터 경찰서에 지출된 예산으로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예산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충분히 해도 경찰관은 저희 입장도 배려하지만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기는 힘들고 비중 있는 얘기를, 꼭 필요한 얘기를 자주해서 제안설명할 때 참고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차장을 개방했죠?
학교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일이 좋은 일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예술고등학교 있고 중원고등학교, 부광초등학교 있는데 개방하면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부광초등학교는 아직 안 됐어요.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차선도 그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상의를 해 봐서 하겠다고 해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이번 감사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상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저녁에 가면 못 들어가게 줄로 딱 묶어 놓는다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줄 것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교통시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삼정초등학교에 2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스쿨존과 관련된 사업을 했죠?
그런데 주민들이 저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펜스가 몇년도에 설치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동네니까 다니면서 봤는데 차로 받았는지 해서 한쪽이 약간 찌그러진 데가 있기는 있었어요. 초등학교 정문 앞에.
그런데 나머지는 멀쩡해요. 그리고 그것이 보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그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펜스를 다시 설치했는데 그전 것만 못하더라고요.
그쪽의 통장님으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멀쩡한 것을 왜 다 뜯고 저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부천시가 하여튼 돈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돈지랄을.
왜 멀쩡한 것을 뜯고 저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정말 안 하고 내버려두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전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것으로 해 놨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천시에서 수백억 원 예산으로 지하철 사업하는 것은 압니까?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나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주택가 이면도로를 포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하고 사전에 협의라도 하든지, 그런 저기가 있었으면.
사업설명회시에 학교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에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제가 교장 선생님을 자주 만나요. 그랬으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겠죠.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아가면서······.
이게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행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그 지역 시의원한테 사업개요라든가 또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알려 주셔야죠.
그런 내용이라도 알고 있어야 또 주민들이 물어보면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어요.
또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도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자료 23쪽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은 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것이죠?
비가 여기에서 새는 게 정상이에요, 안 새는 게 정상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거기를 와서 봤을 때, 제가 거기에 주차를 하고 만났어요.
이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오늘 그런 설계도면이고 뭐고 다 요청을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질의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불편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셔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또 시설을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한 거예요. 비가 새는 게 정상인지 저도 모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송내1동 아파트에서 아침에 5시 반, 6시면 운동을 가는데 나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해 놓은 데가 거의 반은 비어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담쪽의 한쪽으로 10면 정도가 있는데 10면을 다 지정해 놓지 말고, 그중에서 2개나 3개만 지정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빈자리에 세울 수가 있는데 지정을 해 놨으니까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가도 그렇고 밤늦게 들어가도 그렇고 반 이상은 그냥 비어 있어요.
아침에 비어 있는 것은 밤에 비어 있는 것이죠.
12시, 1시에 들어가도 거의 비어 있어요. 몇대밖에 없어요.
거기 면이 한 10면 될 거예요. 그런데 몇대밖에 없어요. 반도 안 차 있고 서너 대 있나 그래요.
제 생각에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몇면을 취소하든지 하고, 아니면 블록형이라는 게 야간에만
보면 많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씩 다 주니까 자기 자리를 차지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런데 세 자리 정도를 5명한테 공동으로 쓰게 해 준다 이거죠.
그런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도입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었죠?
필요에 따라서 장소가 특이성이 있다면 그것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사람이라도 더 세울 수가 있는데 뻔히 보면서도, 늦게 들어오면 사실 아파트에 자리가 없잖아요.
12시 넘어 들어가면 거의 자리 찾기가 힘든데 그렇게 비어 있는데도 못 세우는 거예요.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차라인이 지워지지 않아서, 오늘 시간만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에 가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주차라인을 포장에 또 재포장에 또 하자보수를 하고, 그 하자보수하면서 기존의 주차라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15년 동안 살았는데 어느 차선으로 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차가 가만히 있으면 막 움직이는, 파이고, 크랙 가고, 주차라인이 중간에 기존 것이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있고, 그곳이 소방서 앞길 홍천길인데 정말 부천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2004년도부터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짓겠지만 주차라인은 교통시설과 소관이죠?
어디가 정말 라인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다 과장님께서 한번 돌아서, 소방서길에서 계남고등학교 앞을 한번 직진해 보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실명제 같은 것을 혹시 운영하고 계시나요?
물론 감독관이나 공사업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커다란 계수대로공사나 이런 것은 큰 회사에서 하지만 동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사실명제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계남대로는 덧씌우기라든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슨 굴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실명제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소관 부서가, 만약에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교통시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사시행 착오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각 유관기관과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죠.
실명제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을 달리해서 관리부서가 다를 때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의 업무실적 청취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황병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원용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성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임명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신명하 지하공간개발팀장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162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거든요.
36개 노선하고 길이가 211km인데 소요예산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억 원 예산은 산업길 구간 1개소하고 원종IC램프 1개소, 수주로 1개소로 해서 4개 사업구간에 15억 5천만 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연장은 4,700m가 되겠습니다.
산업길 외 1개소는 오정구이고, 원종IC램프 구간은 오정구 구간, 도로정비 타당성 조사 기관은 부천시 전지역,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유지관리는 원미구, 이렇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는 자전거 전용 전시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또 구 소관으로 일임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포장재 있잖아요?
고압블록은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고압블록 145km는 전체 고압블록 중에서 중앙선으로만 구분을 해서 한쪽은 보행자, 한쪽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입체횡단보도 및 자전거도로 타당성조사 실시 설계용역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입체횡단보도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약 28개소에서 육교 또는 지하보도를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은 해 드리고 어느 지역은 안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과업을 수행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면,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고 매뉴얼 작성에 따라서 우선정비구역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각 구청별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자전거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부천시 전지역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정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동신도시하고 상동신도시 간에 자전거 겸용 또는 전용도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코스는 정한 바가 없거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자전거 투어코스 조성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마다 전용도로를, 실제 여기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도로 폭이 좁거나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잖아요.
타기도 편하게 언덕이 그렇게 높지 않고 평지이고 충분히 자전거로써 시장도 볼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고 주부들도 시장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 보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교통체증 유발도 방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구도심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탈바꿈돼서 신도시화돼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용역에만 맡길 게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직접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했다고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 나서 또 변경시키고 새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과장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천시에 자전거 전시장이 들어서고 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연차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도로포장 관련 팀장님.
그 다음에 562m를 계남고에서 부천소방서까지 8월에 사업을 하셨는데 하자보수내역에 보면 2005년 3월에 하자보수를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하자가 아니라 7.29m, 또 9.18m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그러니까 공사하고 다음해에 하자보수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해인 2006년 3월에 또 하자보수를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서로 접착하도록 뿌려 놓는 것 있죠?
그런 곳을 가다 보면 차 밑으로 튀는 소리가 나죠, 통상 우리가 어떤 공사장 근처를 가면.
처음에 시공하고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아주 심각한 수준을 넘어 어디가 차선인지, 크랙도 많이 가고, 중앙선 자체도 그렇고, 또 재포장을 하고 하자보수를 하면서 차선까지도 옮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차선을 지워줘야 되는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차선이 예를 들어 9m 더하면 1, 2, 3차로 해서 했을 텐데 왜 중간에 기존 차선이 있는지······.
아마 그 지역에서 운전대를 놓으면 차가 어느 쪽으로 튀어 나갈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공사비는 다 지출되었을 것이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간에 하자가 계속 발생해서 지금까지 2년 왔는데, 그러면 올 8월이 2년 하자 종결기간이네요?
하자가 처음부터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을.
에코팔트가 시공성이 까다로워서 에코팔트를 씌우고 나서 24시간 정도 교통통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 도로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개방을 하다 보니까, 양생이 덜된 상태에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차선 문제는 검게 칠한 일부분은 차선이 아니고 시공조인트가 생긴 구간에 라인테이프 형태에 대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본 구간입니다.
그것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검정이라서 기존의 색과 다르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정오가 되면 전체적으로 차선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중간에 검게 돼 있는데, 지금 차선이 문제가 아니고 2년 동안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했던 부분이 하자종결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계획 잡아서, 예산 들여서 재포장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거기 턴하는 부분이 있는데 턴을 하다 보면 자갈밭길 가는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심각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크랙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하자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 전 8월에 해서 2년 동안에, 올 8월이 하자종결기간이면 무엇인가는 흑백을 가려서, 원인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사할 때는 그런 생각 못 했나요?
24시간 동안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통제라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가, 도로포장이든 건축공사든 처음에 제대로 해 놓으면 조금 불편해도, 주민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지만 조금 불편하면 그것이 2년 아니라 20년 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정말 그런 불편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로표지판을 대대적으로 교체하셨죠?
그 파이프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무척 크죠?
제가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각 구청 감사 중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표지판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그 표지판이 정말 잘 보이도록 시설은 잘하셨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새로운 표지판이 녹음이 우거진 가로수 앞에 있는데 가로수 가지를 조금이라도 보이게끔,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표지판을 설치하면서도 안 보이는 가로수 앞에 해 놓고 그냥 말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가 몇군데 공사현장을 돌아봤는데 아무리 글씨를 크게, 잘 보이도록 해서 교체한 목적에,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특히 매일 다니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각 지방에 가면 그것 하나 보고 김 서방네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려져 있다, 운행하다가 차 세워 놓고 나뭇가지 젖히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나칠 수도 있고.
그것이 도시 행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잣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산을 세워서 그런 공사를 하면서 과장님 또는 담당 팀장님께서 감독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죠. 공사업체에서 준공사진 하려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번 봐서 안 보이는 쪽은 제거를 해서 도로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하는, 도로표지판을 보이도록 하는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잎에 가려진 채로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하절기에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남부역광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이죠?
전체 18건 중에서 토지가 8건입니다.
보통 두세 달 지나면 저희가 재결신청을 한번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3개월 지나서 경기도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옛날에 남부역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랬을 적에 권리금을 많게는 수억씩도 주고 수천만 원에서 억대 이상을 주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보상과 관련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보상을 못 받고,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업보상과 관련해서 일부입니다.
또 나가려고 그래도 집주인이 빼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딱하기는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정말 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상과 관련해서, 물론 다수가 되고 데모를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회장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참는 데까지 잘 참고 좋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대를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동고가교 확장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확장되는 구간에 일부 빔을 설치한 바가 있거든요.
겨울에 확장되는 구간은 가능하면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장래 중동역이 리모델링하거나 개축, 증축을 해서 신청사가 된다고 보고 저희가 철도 쪽에, 거기에는 일부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버스베이의 용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주민설명회 때 일부 오해하신 분들이 버스정류장이 옮겨가는 줄 아셨어요.
저희가 그 공간을 확보해서 택시가 서던 버스가 서던 그것은 나중에 용도에 맞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부천시에서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업도 많은데 공사는 다 업체에 입찰이라든가 해서 발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게 되면 책임감리가 한 부분은 책임감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저희가 감독한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수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수원 그쪽 서에서 모 건설업체 대표를 불구속입건했어요.
3cm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데가 경기도에 한 150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11월 며칠자로 나온 거예요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자재를 모두 쓴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청구해서 부당하게 수억 원씩을 챙기는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연루가 된 것도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인가 2003년부터 신흥시장에서 아남산업 간 도로개설공사를 했어요.
이것은 저희 집 앞이니까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자주 나가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거의, 도로공사 사업비는 감리가 없는 걸 거예요, 보상비는 100억 원 정도 됐는데 공사비는 10～20억 정도 되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저 없을 때 잠깐 왔다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그리고 파잖아요, 처음에 도로 개설공사할 때.
파내고 그 밑에 바닥에 무엇을 깔죠?
우광개발에서 나온 것, 우광개발에서 건폐물 그런 것 깔아도 되는 됩니까?
설계내역에 그것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몇년도라고 하셨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는 중앙부서에서 일정 구간의 도로포장이나 개설을 하게 되면 주감독, 보조감독으로 현장에 상주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 시민들이 보실 때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책으로 품질관리를, 시험성적서를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50년, 100년 이렇게 가는 것인데 철저하게 설계 기준, 또 원칙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시공과정에서 그런 것을 점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담당 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고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몇년 못가서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는 얘기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싶은데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장님한테 이 정도로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에 있는 낙후된 개발, 범박지구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되는 계수대로공사 있죠?
거의 80% 이상, 90% 진전됐는데도 완성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1단계 공사는 약 1km 조금 넘는데 그것은 현재 90%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2단계 공사 575m는 저희가 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 도시과에 실시설계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총 사업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처에.
기획예산처에 총 사업비 변경을 진행하는 절차를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단계 90% 완료한 후에 2단계 나머지 575m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두 건은 꼭 일어나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많게는 10여 건까지 일어난다는 경찰서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흥에서도 골치 아파하고, 어차피 시흥에서는 다 끝난 것이잖아요?
물론 부천에 있다가 넘어가서 당선된 의원 몇을 접견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에 빨리 좀 해 달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할 때는 사실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전용 단속실적은, 구청에서 하죠?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보고시간에 어떤 만남이 있을 때나 회의할 때는 좀 잘해 달라는, 이런 민원은 사소한 것이잖아요.
사소한 민원이라도 처리를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의원이었을 때에는 소사동사무소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인공터널을 만들어서 한 3천억 국비 얻어서 1500억 원 정도 공사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것은 5분의 1도 안 되는, 막대한 공사란 말입니다.
이것을 인공터널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성가병원 영안실부터 석왕사, 두산아파트까지 전부 부지가 주차장 부지고 공원 부지란 말입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터널도 잇고 소음도 줄고 공기도 어느 정도 맑게 할 수 있고 등산로에 올라가서 아이들 학습장도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데 절개지를 잘라 놓고 선만 조금 폈을 뿐이지 교통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절개지는 공사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돈 먹는 하마입니다.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1건이 말뫼길 관련입니다.
12월 5일에 관계 전문교수, 전문엔지니어링을 모셔 놓고 멀뫼길 S자 커브를 펼 때 경제성 있는 공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산 자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산이라고요.
사전관리를 잘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홍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승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과장님, 요즘 도시철도과에서는 출근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나요?
두 번째는 6개 정거장을 전부 오픈시켜 놓으니까 교통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결도 좀 하고 주로 그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재원마련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받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2003년도에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도시철도를 유치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냥 선배 의원님들에게 들어서 비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재원마련의 시급성을 이제서야 깨닫고 동참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약 3700억 원 중에서 기이 확보된 재원은 얼마나 돼요?
그러면 앞으로 소요될 게
지금 건설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도시철도로 공사하는 것은 지자체로서, 기초단체로서 부천시가 처음이거든요.
경기도에서도 4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고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도 추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사업비를 60%에서 75% 상향시켜 줬을 때에는 다른 기초단체도 전부 상향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어렵다는 표명만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라면 하는 식이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침이 서울시하고 광역시만 돼 있어요.
부천시는 광역시에 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하고 기초단체는 세수나 무엇으로 봐서도 좀 열악하기 때문에 광역단체하고는 좀 차등적용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건교부 담당 부서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을 고려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부천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부천시의 지원을 현재 기준에서 상향조정했을 때 여타의 기초자치단체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파급될 국가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뭐라고 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기획예산처 장관님도 만났습니다.
저번에 재원대책위원회 할 때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재원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사업비, 국비 상향시키는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뛰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든다든지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침만 바꾸면 되니까, 이것이 2005년도 1월 1일자로 한 번 바뀌었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4대 광역시하고 합의하에 당초 국비가 50%에서 60%로 상향된 사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합의만 이루어지면 바꾸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없이 노력하시고 건교부도 왔다 갔다하시고, 얼마 전에 도지사님 같이 만나서 잘 아시겠지만 성문교회에서 지사님의 의중도 들으셨고 또 이번에 우리 시에 방문하셨을 때도 의중을 들으셨기 때문에 재원대책위원회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앞으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오늘도 위원장님 면담을 해서 12월에는 경기도 국장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릴 생각이고 우리 시 말고 타 시에서 도시철도사업을 하고 있는 데의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내년 초에는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 국회의원하고 도시철도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에 압력을 가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보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경산시에서 대구지하철 2호선 연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경산시가 시비 10%만 부담을 해요.
나머지는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실상 경상북도하고 경기도의 세수를 비교했을 때는, 경상북도는 1년에 한 4조인데 경기도는 12조 정도 된다고 엊그저께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도비는 최하 10% 이상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10%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를 충당해서 대구지하철 2호선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도 벌써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철도기본계획 학술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학술용역 자료를 받아보려고 경기도에 책자를 한 권 달라고 했더니 12월 중에 배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2월에 학술용역 책자가 나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 마련이 돼서 순조롭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통 연도에는 한 74억 원, 개통 10년 후에는 270억 원으로 정책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본계획상 세부적인 사업은 안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만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한동안 방치를 했어요. 광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것이.
그런데 1년에 300억 원 정도 적자운영이 될 것이라고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게 무너지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애물단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이 8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는데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적자는 무임승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무임승차가 1년이면 600억 원 내지 800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데 정부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만 지원이 되면 적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지하철 운행 요금이 100원 오른답니다.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르고, 기본요금을 11km에서 10km로 축소시키고, 6km에서 5km로 구간거리를 축소시켰을 때에는 약 15% 정도 지하철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되면 서울지하철도 적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자기네들 말로는 황금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개통연도에는 좀 적자가 날 것 같고, 이듬해부터는 흑자가 날 것 같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별도로 줄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와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현금흐름표라고 해서 2011년 개통연도부터 2035년도까지 감가상각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건설비를 포함했을 때는 당연히 적자지만 순수 운행에 따라서는 흑자가 나오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전 시장님 때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됐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애초에 추진 자체에도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광역철도하고 일반 철도는 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철도로 연결된 사업이니까 도시철도라고 해서 도시철도로 지칭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도시철도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이루어진 사항이고 만에 하나 광역철도로 추진을 했다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을 시점입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질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역철도는 7.5%만 예산을 투자하면 되죠?
이것은 거꾸로 된 사업입니다.
도시철도로 하겠다고 그냥 매달려서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광역철도로 바꿔 달라, 광역철도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 경기도에서도 광역철도로 해야지 도시철도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손학규 도지사 때.
경기도 말도 안 듣고 그냥 하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1350억 원을 지원 요청하는데 경기도에서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애초부터 이것은 잘못 추진된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당시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광역철도건설로의 변경촉구결의안을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됐었어요.
그 당시에도 의원들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했던 것입니다.
도시철도로 할 경우 부천시 재정 가지고는 어렵다.
더군다나 운영비도 그래요.
운영비 부분도 적자가 나면 부천시에서 메워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다 흑자로 나오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고 뭐고.
지금 지하철이 1호선만 흑자라는 겁니다.
다 적자예요. 서울시고, 대전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다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어요.
그러니 정부에서 이것 허가 해 줍니까?
또 당시에 보면 차량기지까지도 부천시에 설치하게 돼 있었어요.
여기 인터넷에도 다 뜹니다마는 인천시에서 93, 94년도인가 그때 추진하다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단한 사업이에요.
인천시에서는 지하철, 인천시 도시철도 3호선 연장개념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인천시에서 더 시급한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봐도 부천시의 앞날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급하게 매달려서 할 사업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언젠가 하면 부천시에서는 큰 부담 안 들이고도 다 이용할 수 있던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개입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이 어렵게 되고 부천시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일부 도의원께서도 도지사 있는 자리에서 중단을 선언해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여론, 시민대책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더 이상 안 되고 도비 지원도 더 이상 안 된다면,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최악의 경우.
부천시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지금 국비지원은 또 제대로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있잖아요. 시청 앞에 역이 설계되지 않았습니까?
까치울사거리에는 당초에 없던 역이 추가로 생겼어요.
거기는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시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는 까치울사거리는 밤골역으로 됐었는데 그 이후에 여월지구가 지구 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 때 까치울사거리로 변환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중부경찰서, 까르푸 앞에 역이 있고 또 바로 시청역인데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는 800m도 있고 평균 1km 내외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간은 6개라고 하지만 평균 1.1km 정도인가 됩니다.
정거장 위치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 뒤에 있을 때에는 주로 석천로로 이용계획이, 버스노선도 석천로이고 이용계획이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 그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시청하고 현대백화점 중간, 현재 이마트 앞으로 결정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서울에 가 봐도 다 사거리 이런 데에 생겨서 출입구가 네 방향, 여섯 군데 방향으로 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래요.
그전에 서울 강남구인가에 일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도 사거리에서 5분 정도 걸어와서 강남구청이 있어요.
여기 사거리에 만들어서 출입구는 이 시청까지 만들 수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거기 주민들이 현대백화점 건너편 쪽에 출입구를 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런다고.
사실상은 사거리에 생기는 게 원칙인데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의 양쪽 정거장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1조가 넘어가는 사업인데, 주민들로부터 두고두고 소리 듣는 게 잘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시청 뒤에 도로가 상당히 넓어서 공사하기가 편하지 않은데, 그 지하매설물이 꽉 차 있어요.
정거장 만드는 것도 나중에 하수박스 판을 다 깨고 이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요.
다른 데는 정거장 만드는 데 25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마트 앞에는 4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지하철 정거장 만드는데 출입구가 안 나옵니다, 지장물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예술고등학교 쪽으로 출입구를 냈을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부 쪽에서 온 사람이 저쪽으로 18m 갔다가 뒤로 와서 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술고등학교 쪽에 보행통로가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쪽에 통행로가 없으니까 노동부 쪽으로 왔다가 다시 예술고등학교 쪽으로 갔다 오기 때문에 거리는 더 멉니다.
거기에 또 지장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18m 정도 더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접근거리가 더 멉니다. 이동거리가 더 멀어져서.
현재로는 횡단보도만 하나 건너면 바로 있는데 만약 그쪽에 생겼을 때에는 다시 또 예술고등학교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더 멉니다.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송원기 위원입니다.
송 위원님하고 설계도나 그런 것 가지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또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할 때 본 위원이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지역주민으로서 굉장히 어렵다,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있었어요.
지역주민들이 그 사정은 모르고 무슨 소리 하느냐, 있어야 된다, 그때 사정을 얘기했더라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년 앞을 못 본다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가야 하는데 10년 앞을 못 봐요.
예를 하나 들게요.
부천의 상동호수공원 위치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생각으로만.
그러나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쪽 사거리가, 과장님께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중간이 여기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변명밖에 안 돼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무슨 법이라고 해요.
제가 그것을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중한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합니까.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고 뭐고 했던 사람들이 50m 당겨서,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앞에 했는데, 길만 건너만 돼요.
매설 다 했잖아요. 오수관도 있고 우수관도 있고 다 있는데 건너도 마찬가지고 돌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현대백화점 자리에는 경영만 잘하고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주민이 해야 된다면, 시에서 안 해 주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현대백화점 앞에는 현대가 필요하면, 돈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이 없잖아요, 더 추가하세요.
그래야지 만약에 고위층이 있어 봐요. 분명히 달라져요.
우리 한국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입안한 사항은 아니지만 절차를 이행하셨던 분들이 정말 부천을 위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하셨는데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속으로는 안타깝고 애처롭게 생각하시지만 일단 출입구를 내주셔야 돼요.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특히 한라마을 장애인 아파트가 있잖아요. 길 건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또 부천시에서 건의를 해서 홍보관 정도로 해서 변전실이나 기계실을 전부 지하로 이전을 시키고 연결통로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그쪽의 출입구 설치는 장기계획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그렇게 없으면 중단하라고 그래요. 돈 벌어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없는데 왜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 7호선 때문에 시민사업 하나도 못하잖아요.
정 내주게 되면 노동부 쪽으로 내줘야 되는데 그쪽은 보도 폭이 협소해서 출입구가 나올 만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다 한라마을하고 은하마을 사람들이 이용해요.
거기에 못사는 사람들만 산다고 그것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사거리에 역 출입구 없는 데 처음 봤어요.
전문가고 똑똑하고 S대학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입안을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 거기에 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공무원이 아니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금 지하철 말하면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이로제 걸려요.
동네만 들어가면 바로 지하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출입구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번에 한 사람도 못한 것을 저한테 다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반박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출입구가 앞을 봐서는 거기에 만들어져야 돼요.
할 때 해야지 할 때 안 하면 돈 더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매일 만나면 지하철 7호선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더 이상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3년 전 당시에 지금 일을 그대로 예측하셨네요.
이것 보면서 그래도 선배 의원님들이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하는 새로운 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현재 재원마련에 대해서 걱정은 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잘 보이네요.
과장님께서도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인천시가 이용객이 많은데 왜 부천시가 더 많이 대느냐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목포를 가서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에 따라서 2020년까지 2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지금 최고의 실세라고 하는 원혜영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사무총장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부훈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전평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최해옥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자원 방치차처리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의회에서 나가서 주차장 앞에 방치차량이 하나 있었죠?
어떤 광고를 위해서 놓은 게 있던데, 의회에서 왼쪽으로 나가서 오피스텔이 있는 쪽에.
또 거기에 더하면 포장마차도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차량을 방치차로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보이는 차량 중에서, 그것도 도로가 가장 우선이고 사유지는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야 저희가 견인해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치차로 보이는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락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것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나요?
도로 상에 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무단방치의 정의에 들어가거든요.
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동차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법망을 피한 광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바로 사진을 인화할 수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가지려 하나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일우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박삼성 지역협력팀장입니다.
김동헌 민방위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28쪽입니다.
방독면 보관실태에 보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동별로 방독면 지급수량, 보관수량이 나와 있어요.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계속 회수 중에 있습니다.
그냥 지급 받은 게 아니고. 맞죠?
그 당시 주민들이 산 게 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방독면은 화생방 시에만 사용하는 방독면이고 다용도 방독면은 화재 시에도 쓸 수 있는 방독면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230쪽 맨 하단에 보시면 2002년 7월에 생산된 제품 중에 2,796개가 불량 방독면으로 판명이 나서 소방방재청이나 경기도로부터 회수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장확인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도 여러 건이 있어요.
탁상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진짜 확인을 한 것이냐고.
37개 동을 다 확인하자면 저기하니까 다만 시범적으로 몇개 동이라도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하면 딱 나오잖아요. 제대로 한 것인지.
그래서 만일에 안 됐으면 구청에 다시 지시해서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수량을 다시 제출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먼저 중부경찰서도 가 보고, 소사구청의 지구대 방범용 CCTV
소사구 쪽의 지구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다 시정을 하고 앞으로도, 현재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니까 범죄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원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14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554억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매달 4일, 주로 다중이 통행하는 그런 역 주변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으로 재난 행동 매뉴얼 책자, 또 안전관리계획서,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난 관련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학교라든가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전 같은 데 돌리면 받았다가, 봉사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위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재난 예방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시와 소방방재청과는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방위 훈련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와 소방방재청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민방위 훈련 때라든가 서로 협조 하에 모의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정이 되면 지정된 기관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훈련이 실시되면 시에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지정이 되면 자체훈련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0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성화영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인천의 배후에 위치하여 통과 교통으로 인한 내부 순환교통이 혼잡하고 경인고속도로가 북부지역을 경인전철이 남부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동서 교통망은 발달되었으나 남북 간의 교통 연계성이 취약하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존 노선으로는 통행 수요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 체계의 개선으로 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고 대중교통 운영방법 개선으로 대중교통 운영을 특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교통 시스템의 구축으로 미래지향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수요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정책의 실현으로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전 재난방지 역량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공사 추진 중인 소사본동 산52－1번지 상에 공영차고지 주변 지역주민들로부터 매연 및 소음 과다발생, 주거환경 훼손, 인접학교 학습권 침해 등의 사유로 집단민원이 거듭되고 있는바 시 정부에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간 원만한 협의로 조속한 시일 내 민원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주민기피·혐오시설 등은 다른 문화복지시설의 입지계획과 달리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으므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유관기관과의 협의, 민원발생소지, 최적의 계획시설 입지를 위하여 몇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한 후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서 본 건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주민공람, 일간지 공고 등 법정의무 이행만으로는 이해당사자 간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을 교훈삼아 이러한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 내에 도착되어야 하나 시내버스 노선 중 굴곡노선이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전체 버스노선에 대한 재점검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내에서 서울, 인천 등 타 시를 왕래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운수업체 간 영업상 이윤추구로 인하여 특정업체에서 독점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 및 운수업체에 행정지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여 시내버스의 노선단축, 노선변경, 노선통합 등과 광역노선의 신설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간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교통용량 확대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있으나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구간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규지정에 필요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로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택시가 아닌 서울, 인천 등 관외 택시가 버젓이 부천에서 영업행위를 해 오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는바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이러한 영업행위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내 택시정류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천역, 송내역 등 14개소에 불과하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택시정류장이 신설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된 체납이 사업용차량 과징금,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세, 책임보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특정 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 등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과 총액 2천 800억 원 중 체납액이 790억 원으로 징수율 71%에 그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원미구 중앙초등학교 주변 연화마을 건영아파트 1412동 앞 도로는 중동신도시 지구계 도로로써 초등학교 어린이의 등하교 길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되도록 하여 주시고 도로유지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사동 32번지 상의 지하에는 114면의 공영주차장을 시설 완료하고 지상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으나 3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한 공영주차장이 주차수요 부족으로 과반수가 비워져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주차장 건설시 주차수요를 감안한 주차장 건설이 되도록 하시고, 지상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시설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서 첫째,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투자사업비가 384억에 달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 시기를 놓쳐 매년 지가 상승에 의한 보상비의 증가로 이어져 기채를 135억 원 발행하게 되는 등 예산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관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정하고 계획 목표연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공정이 49%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으므로 공사 시공업체, 공사감리자, 발주청과 삼위일체가 되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으로서 첫째, 지난 2003년 5월 부천시의회에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광역철도 건설로의 변경촉구결의를 하면서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되길 갈망하였고 도시철도로 건설시 재정부담이 과중하고 건설 후 운영비용까지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며 철도 차량기지를 부천시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촉구결의문을 송부한 바 있으나 재정적인 부담이 현실로 다가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하철 7호선 건설 연장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으로 인하여 시민 욕구가 날로 급증하는 환경, 복지, 문화사업 등에 한정적인 예산을 쪼개어 재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외부재원인 국비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변경을 관철시켜 국비 지원 비율 현행 60%를 75%로 상향지원받도록 하고 도비 15%는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기간 중 도로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공법의 채택과 편안하고 빠른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으로서 관내 곳곳에 방치차량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바 적발 즉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폐차처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서 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단계별 상황근무인원이 반드시 비상근무하도록 하여 상황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은 상시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안건 심의 및 예산 심의시 반영되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화영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03분 감사종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성화영
교통행정과장강덕면
교통시설과장윤범수
도로과장배치열
도시철도과장박완규
차량관리과장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이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