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28일 (월) 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늘은 환경국과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은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2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환경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406억 1600만원에서 이번에 48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454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과·사업소별 주요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는 당초예산 22억 4200만원에서 1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24억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동차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정에 따른 인건비 300만원과 성주초등학교 옹벽 안전진단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른 옹벽 재시공 사업비 1억 7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는 당초예산 36억 6200만원에서 32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68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당공원 조성사업비 27억 5000만원이며 이 중 도비가 4억, 시비는 23억 5000만원입니다.
고강동 공원 토지매입비 2억 2000만원, 약대동 소공원 조성비 4000만원, 중앙로 수목식재 6000만원, 주요도로변 꽃탑 설치 6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 29억 35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증액하여 29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대비한 꽃 구입비 160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입비 4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와 환경사업소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 317억 7600만원에서 14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331억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 본청 인건비성 경상적경비 1억 900만원과 환경사업소 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706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 부담금 미확보금액 9억 2900만원과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이전 및 시설확충 공사비 2억 16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기별 세부사항은 관련 과장 및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조성국 위원님.
언제쯤 방음벽 설치했습니까? 기초옹벽을.
우리 시에서 옹벽을 설치해 준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공사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조사 나온 게 있는데 성주초등학교 옹벽은 1980년도에 학교를 신축할 당시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훨씬 지난 거죠.
안전진단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축대공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꼭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의 자제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다 해도 언제 세워질지도 모르고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시장님께서 결심하신 겁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옹벽 문제거든요.
전에 방음벽하고 안전진단비는 계상이 됐는데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옹벽에 균열이 가있었어요.
균열이 가있는데, 원칙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사실이에요.
80년 당시에 회주로를, 경사진 데 도로를 만들면서 옹벽 밑까지 수평으로 하는 바람에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옹벽 자체가 땅에서 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원인 제공 자체가 부천시에서 도로를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부천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시설비 자체를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시장님이, 이건 시장님 판단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판명이 났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한 300mm 파이프 묻어놓으면 장미 한 그루라든지 담쟁이넝쿨을 심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환경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시의원님께서 녹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은 대부분 반영을 해주셨는데 각 구청에 있는 예산은 많이 삭감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꼭 세워야 할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청에는 녹지계장만 있어서 건설과장이 보고를하게 되니까 조금 보고사항이나 설명이 미흡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예산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옥상녹화나 가로수 심는 것,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김혜은 위원님.
145p 주요도로변 꽃탑 설치는 어딥니까? 1500만원씩 네 군데 하는데.
지금 범박동 나무에 설치, 저는 전혀 모릅니다.
범박동입니까, 괴안동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지역 의원에게 연락을 해줘야지 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잔치할 때 어느 의원이 했다고 그 사람만 데려다 잔치를 하는데 한 동네에 의원 둘씩 있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죠.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해달라고.
거기가 범박동이에요, 괴안동이에요?
지난번에 현수막 붙였다는 말 제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벚꽃나무를 심어가지고 벚꽃잔치할 때 저는 캄캄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노인들 모시고 잔치나 하고, 거기에 예산을 300 얼마 세우겠다, 환경복지위원회에 시의원이 있으니까. 말은 좋죠.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세우겠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이 자리에서 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것도.
분명히 범박동이냐 괴안동이냐 지적했을 겁니다.
꽃탑 설치 1500만원씩 네 군데 6000만원 들어가는 곳의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서는 무슨 말을 못 해요.
이런 말 하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느 위원이 이렇게 했다 이래가지고 동네에서 추궁이나 들어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안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까?
모르는 것 물어봐가지고 세워줘야 될지 의문이 나요.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거기 벚꽃잔치하는 건 저도 전혀 몰랐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플래카드 설치한 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가정복지과장을 했던 이정숙 과장 입에서 전부 나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가서 내가 그 자리에서 무안을 당하고 왔는데.
꽃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내가 여러 의원님 있는 데서 그 무안을 당했으니까 모든 것 다 과장님한테 맡길게요.
한 동네에서 꽃잔치를 하는지 꽃을 거기다 심어놨는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안했으면 몰라요.
나무를 심을 때 저도 같은 동네고 또 위원장으로 있을 때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더구나 이정숙 과장한테 김동규 의원님 회갑잔치에 가가지고 ‘김 의원님, 뭐했냐’고, 한 동네에서 양오석 의원님은 벚꽃이랑 다 심어놓고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고 내가 그런 무안을 당할 때 어땠는지 과장님,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역 광장하고 시민회관 앞이나 소사삼거리 복개된 거기하고 그렇게 세 군데는 계속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시청이 이전하기 때문에 시청 정문 앞에다 추가로 해주고, 시민회관 앞이나 소사삼거리, 북부역 광장은 저희들이 생산하는 꽃 가지고는 너무나 빈약하다, 이왕 해놓는 것 잘 하지는 못 하지만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6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꽃을 1년에 약 12만 본 정도 생산하는데 저희 시설이나 부지나 모든 면적에 다량 수종을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꽃잔치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이죠?
제작을 해서 행사 때마다 갖다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쓰고 버려야 될 꽃을 구청별로 나눠서 올린 게 1억 820만원에다가 또 꽃탑 설치하는 게 6000만원이에요.
이렇게 부천이 꽃을 갖다 막 뿌릴 정도로 부자동네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거의 한 1700억 정도 관서운영비하고 봉급으로 나가면 나머지 사업비가 한 1000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예산에 사업비가 900억원이라고요.
900억원 예산에서 2억원 정도 꽃값으로 막 갖다버릴 정도로 부천시의 재정이 튼튼하다고
지금까지 저희들 녹지사업이 빈약했던 것은 제일 중요한 하수도, 도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녹지사업이 아니잖아요, 1회용 꽃 갖다버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녹지사업입니까?
꽃 나무를 영구적으로 심는 거라면 우리가 아무 소리 안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1회용 꽃 꽂아놓고 그 행사 끝나면 버리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2억원이라고요.
그렇게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부천시 재정이 튼튼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간 우리 사업비가 최고 1200억에서 적을 때 900억, 본예산에 사업비가 900억밖에 안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거기서 2억 버릴 수 있는 돈이냐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의논해서 하겠는데, 한 가지만 또 묻겠어요.
약대동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비인데, 난 원래 동네 일 묻는 건 창피해서 잘 안해요.
그런데 하도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57㎡ 매입비가 5472만원이고 소공원 조성공사비가 4003만 4000원이에요.
57㎡이면 한 17평에서 18평 될 것 같은데 거기다 4000만원 들여야 되는 이유가 뭔지,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한 직원하고 거기 들어갈 시설별 내역하고 가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은 필요 없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제영화제 사업비가 한 2, 30억, 100억 들어간다면 1억 정도 꽃값으로 투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제영화제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거기서 꽃값으로 1억을 길바닦에 버린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영화제 자체에다 들인다면 이해가 가는 일인데.
그리고 영구적으로 나무로 하면 되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그런데 생산적이 아닌 소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영화제를 하면 부천시가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각 부서별로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꽃탑 설치 이것도 상징적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10억 4000, 11억. 이번 추경까지 해서. 또 시설부대비 8000, 그 다음에 영화제 꽃 구입이라고 해서 본청에서 7000, 원미구청이 1억 6000, 소사구가 8600, 오정구 4300 이렇게 이 영화제 하나를 위해서, 지금 3억이죠, 꽃 구입만.
이런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하나의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지나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앞으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지과 뿐만 아닙니다.
이 영화제로 우리 부천시 살림이 바뀌어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97년 본예산에 7800을 세운 겁니까?
그런데 1억 4000만원 가지고 사려다 보니까 금년에 9800만원인가 집행되고 나머지가
2억 2000, 추경이 있어야 토지 매입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97년도에 7800만 확보한 이유가 뭐냐고.
그것도 그냥 시설비입니까?
그런데 평당 한···.
항목에 보면 토지매입비라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기정예산 7800을 토지매입비로 보는 게 잘못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목 변경한 사항도 일반운영비 같은 데로 올라가 있거든요.
시설비등 여기에
4,250㎡면 한 1,285평.
지역이 뭘로 돼 있어요?
(장내소란)
왜냐 하면 7800 올려놓고 2억 2000이 더 올라오면 아무리 감정평가가 틀려졌다 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틀려졌나 해서 여쭤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중앙로 수목식재라고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97년도 본예산 때 해준 중동대로 방음수벽 조성해가지고 송내역부터 열병합발전소까지 하실 거죠?
그랬는데 아직 시행도 안해놓고 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목 종류는 뭐를 심을 건지, 지금 신도시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차량이 경계속도를 지키지 않아서 나무를 심어도 소용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게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수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000만원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춘의사거리부터 서울사료 앞까지인데 이번에 도로과에서 거기 보도정비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식수대를 만들어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중앙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북부역 분수대 수조내부수리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인가요?
그래서 타일도 한번 바꿔주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이건 안을 올린 건데, 타일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이 많았지만 시민정서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내부수리를 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선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올린 건데 이건 잘 고려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떤 행사성, 그런 꽃길 조성하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녹지조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환경사업소와 각 구의 예산은 소장과 각 구의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죠?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탈수케익야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당해년도 것 서 있고 또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도 함께 서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 서 있고 금년도 집행분 서 있고, 그러니까 91년도부터 98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끝나면 다 끝나는 거죠.
조금 있다 연차별 계획서, 이월계획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는 부속서류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추경예산서에는 부속서류가 어떤 게 필요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산서마다 계속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쭉 계속해서 예산서에다가 올려놔야 되는데 계속비조서도 없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서와 부속서류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서 올릴 때 챙기세요.
계속비조서도 없고 채무부담액, 지방채 이런 부분들
기계부속품 베어링 외 25종 이것 가지고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이 아마 거의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도 안하고 15억을 쓰지도 않으면서, 그 돈이 다 소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돈을 달라고 그러면
처음에 예산부터 1/10이든지 1/5이든지 받아가지고 시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 공사 손을 떼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당초예산에 필요한 금액을 전부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써야 되는 돈을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추경을 받아놓는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이 돈이 다 나갈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몇 달만에 끝날 사항이에요?
이것 지금 이전사업 아닙니까?
내년에 끝나면 내년 예산을 갖다 써야지 지금 돈만 빼놓고서 다른 것도 못 하게, 소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 건데,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요구한 건데 그 때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50%만 세워주면 다음 추경에 50% 세워야 이 공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10억만 가지면 공사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달라라고 보면, 공사를 1년으로 본다라고 했을 적에는 내년 중순, 하반기까지 가야 될 사항인데 98년도 추경을 받아가지고 해도 충분할 것을 왜 97년도 추경에 꼭 따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이건 안 맞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44p 아까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인데 하수분뇨시설물 기전설비 수선 및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작년도에 6000만원, 올 추경에 6000만원 올라 왔어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1억 2000만원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매년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물가시세 해서 1억 2000만원,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럼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전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수치다 이런 얘기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저희 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박용규 위원님.
그 뒤로 다시 거기에다 인도를 깔았는데 지반이 내려앉아가지고 보기가 흉한데 고칠 생각 없으세요?
이상입니다.
그걸 해서 매년 공원에, 현재 한
그걸 구입해서 저희가 화단에 심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 프린트가 조금 저기한 건데 꽃 구입이 아니라,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게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때문에 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몰라서 묻습니다.
집행처가 어디예요?
총무국입니까? 어디예요?
그게 아주 탐스럽게, 현재도 심어놨습니다. 월동관리해서.
그래서 하는 건데, 판타스틱과 같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상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공원 내 부족한 분 보완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판타스틱 주체는 저희 시 별도로 기획단이 있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각 구의 건설과장들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3월 20일자로 부임해 왔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김창섭 위원님.
조직개편 이전에 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처음 다루는 사항이거든요.
공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처음 다루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47쪽 준설토 및 폐자재 운반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준설토라는 것은 하수도공사에서 나온 암거, 흙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 그렇습니까?
(「기준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금액이
알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네, 김창섭 위원님.
안 쓰고 돈 1억을 빌려왔다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어요.
96년도 시행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오정구 내동 소하천 복개공사 예산서를 올릴 때 지번을 쓰면 우리가 사전에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번을 안 쓰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삼정천 개수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대장동 500번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몇 m를 하는데 5000만원뿐이 안 들어요?
(「당초에 4공구로 나눠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행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100m만 하게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내촌로 공사하는 그 지역까지 총 590m인데 이걸 4개 공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4개 공구에 총 133m인데 금년 본예산에 100m만 서서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말기 때문에 이번에 33m를
앞으로 계장들은, 사실 위원장 허락이 없으면 아무 데도 나오시면 안 돼요.
자꾸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니까 과장님이 안 보고 나온다고.
답변 책임자는 과장님인데 왜 계장들이 위원장 허락도 안 받고 막 나오고 그래요.
됐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다음에 그런 공사건이 있으면 번지를 기록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각 과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월 21일자로 국제협력 담당업무를 하다가 청소사업 업무를 맡게 된 소장 김인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특히 청소행정에 있어서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사실상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리라고 믿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민들에게 감동까지 미치는 행정은 못 되더라도 날로 달라지고 있다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청소업무 전반에 걸쳐 파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중점업무 추진사항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업무 추진사항 중 쓰레기 수거처리개선에 있어서는 그간 추진한 사항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기회에 추진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아시는 대로 저희 시의 대단위사업으로서 6월중 실시설계 심의과정을 거쳐서 금년 7월중 착공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의 이주단지 민원으로 해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아울러서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환경상영향조사를 7월에 끝내서 주민지원책 마련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작동 쓰레기임시적환장과 관련해서는 도로개설시기를 서울 양천구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에 이전될 수 있도록, 대장동에 설치될 폐기물종합처리장 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실명제 등 시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보다 내실화해서 전반적인 감량운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상정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당초예산은 총 263억 3800만원입니다.
청소대행비, 매립 시 반입료 및 부담금 인상분 등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는 총 157억 20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관리비는 155억 7000만원이고 재활용관리비는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수송차량 매연여과장치 부착비 1억 2000만원을 비롯해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계보상비 3억 5000만원,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기금 5000만원, 청소도급대행수수료 96억 1800만원, 폐기물소각장 운영비 11억 6800만원, 매립지 반입료 및 부담금 38억 4000만원, 그리고 기타 제작비·경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활용관리비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민보상금 9000만원, 재활용센터 및 대형폐기물 파쇄장 시설 운영비 등으로 58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욕심은 추경예산안이 저희 요구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의 추진사항과 추경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김창섭 위원님.
예산서 가져오면 이런 번거로움도 없고 시간도 낭비 안 될 텐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7만 매를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시행해본, 3월 1일부터 시행했죠?
현재 두 번 설문조사했는데 실제 청소사업소에서 나가서 조사한 주민들이 하고 있는 실적은 약 2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도 한참 말했던 것이 실명제를 해가지고 만약에 수집소에다 내놨을 적에, 타인의 봉투를 뜯어서 했을 적에 걸리는 것은 이름이 적힌 사람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1개 구에 하나씩 시범운영을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46만 장의 스티커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다 안 쓰지 않았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는 주민의 약 80%를 예상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실제 주민들은 사용을 안하고 있고. 25%만 하고 있고.
여기다 또 7만 매를 만들어 줘봐야 실제 결과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 약 6, 70%만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모자라서 더 제작한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결과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다는 것에 의문점이 가고, 그것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 어려운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실적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35쪽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45억 올렸죠?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에, 그 계산은 저희 부천시보다 먼저 소각장을 설치한 서울 등 전국 소각장 주변의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부천시에서는 약 4억 5000 정도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선정하는 주민대표 3인과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주민대표 3인 등 6인의 주민대표들이 이 사항을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만 주로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공동으로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시행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든지 시행하기 전 주민대표와 대화하기 전에 그래도 위원들한테 상의해서 뭐를 했으면 좋겠나를 사전에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인천 경서동 위생쓰레기처리장 사후관리비 부담액 해가지고 저희가 25%를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서동에 언제부터 쓰레기가 반입될 예정입니까?
인천시하고 협약에 의한 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폐차만 시키겠습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것이 7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부기상 30억＋43억으로 쪼개놓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기술상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총 73억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모든 예산의 10%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0.9만 책정했습니다.
총 부천시 공동주택은 12만 2804세대인데 4,960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73억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가 새차일 경우에는 그걸 달지 않아도 매연이 많이 분출 안 될 것이고 조금 노후된 차는 불안자(분사펌프)가 망가지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회 위원님.
보통 웬만한 중고 승용차 한 대 값인데 디젤차에 대해서는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부착하라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디젤차라고 해서 법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매연검사하죠? 정기검사 들어가면.
우리나라 법에 있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공단에서 검사할 적에 매연검사해서 합격을 받아갖고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자동차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누가 무슨 근거로 해서 매연여과장치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검사자 검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검사 받은 것을 여기서 인정을 안해 주겠다는 건데, 누가 하라는 겁니까? 이걸.
검사 안 받습니까, 우리 청소차량들?
2년에 한 번 받아요, 1년에 한 받아요?
6개월입니까?
분명히 하얀종이를 대고 검사를 하는데 400만원씩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400만원이면 승용차 한 대 값이에요. 중고.
그런데 여기다 매연여과장치를 한다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불안자(분사펌프) 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디젤차는.
그런데 다만 불안자(분사펌프) 조정을 하면 힘이 부쳐서 이 양반들이 그걸 다시 조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매연이 발생하는데 이건 약간 문제가 있네요.
그것도 적은 대수가 아니고 30대에 400만원씩 해서 1억 2000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재고하셔야 됩니다.
청소차가 많습니까, 화물차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공문이 왔는지 그 공문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정말 사업소측에서 이게 곤란하다면 우리가 공문을 보고 판단을 할 테니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디젤차들은 전체 다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매연이 심각하고 지금 환경을 우선으로 따지는 상황에서 400만원 들여서 깨끗해진다면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하시고 공문 온 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부 시청 차량이죠.
이 중에서 30대를 이번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5개 청소대행업체에 부정이 있어 말이 많죠?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도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97년도 계약을 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직 법적으로 안 끝났는데 다시 그런 분들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시장님이나 웃분들의 방침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 청소과장의 의견으로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에 검찰수사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약식기소를 했고 3개 업체는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재계약 실시 이전에 종결이 됐다면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가지고 재계약 때 문제를 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 분야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고 앞으로 계약기간 이내라도 확정이 되면 그 때 법률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결과가 나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정이 있는 사람한테 다시 재계약을 한다 하면 우리 부천시민들한테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재결신청을 해서 공탁까지 완료됐는데 다시 이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이의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전답, 대지가 있을 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여기에 토지보상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이런 것을 거쳤으면 좀더 일에 차질이 없을 건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28명의 사람들이 냈는데 그 중에는 대지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21명이고 토지 전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7명입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토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보다는 거기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같이 합류해서 재결 요청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대지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대지값이 평균 85만원선 가지고는, 30평이기 때문에 2400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전세도 얻지 못할 형편이고 그래서 이 값 가지고는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요청을 올린 겁니다.
당초에 토지보상시 전답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별 이의가 없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대지분 이런 것이 나오니까 결국 시와 주민들이 타협을 하지 못하고 마찰을 빚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상심의위원회가 엄연히 있으니까 이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으면 이런 복잡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직접 당사자들끼리만 붙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루속히 열어가지고 그분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합리성을 띄어서 빨리 이런 일을 매듭지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명제 시범실시를 하더라도 사전에 어떤 조율을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예산까지 아무 말 없이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임의대로 하고 그리고 예산까지 임의대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급업체하고 환급업체에 대해서 정식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5월 1일부터
그리고 환급업체들도 세대당 주겠다라는 식으로 가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확정을 했는데 의회에는 아직 보고할 기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일단 전에 용역준 것,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일단 물건너 갔고 임의대로 계약을 5월에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전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회의에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르면 지난 해 용역을 줘서 부천시가 타 시·군보다 쓰레기 비용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선 단계별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꾸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개의치 않고 청소과에서 임의대로 계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었는데 신규채용자는 없습니까?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100만원짜리 인원 3명 잘라버리고 한 300만원짜리 인원 한 명 대체하면, 우리는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해에 청소도급수수료 결정했던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때의 호봉하고 변동사항이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부사장쪽에 대해서, 전에 없던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을 보면 86대에서 76대로 줄었는데 이 준 차가 다 부천시 차예요.
위생공사 차는 17대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공사 17대 남아있는 그 차량번호, 결국에 오래된 위생공사 차 17대는 10년이든 20년이든 잘 운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10대가 줄었는데 이 10대 준 것은 다 부천시 차만 준 걸로 나오면
그것은 오해가 있습니다만 위생공사 차량을 줄이지 않고 시 차량을 줄인 뜻은 저희가 여기 청소사업소 오기 전에 들은 얘기로는 위원님께서 위생공사와 시 차량의 배분이 안 맞는다, 점차적으로 반씩 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그래서 위생공사 차량 중 폐차 예정에 있는 것들은 대폐차를 스스로 하고 시에서 해주는 예산을 줄여나감으로써 숫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 차량을 줄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97년 5월에 노면청소차 신규구입할 겁니까?
이태리제 하나 있고, 둘 다 광림에서 수입을 했는데 하나는 영국제이고 하나는 이태리제가 되겠습니다.
다 소형이에요?
어디 제품인데 영국제예요?
(「쌍용 것.」하는 이 있음)
영국 수입산이 없는데, 쌍용에는.
그리고 완제품으로 들어온 것은 이태리 모로제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가장파트부분을 도입해서 완성제품으로 나오는 게, 샤시는 쌍용 거라고요. 노면청소차가.
영국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 1일에 들어올 노면청소차는, 기존의 노면청소차 못 쓴다고 그러셨죠?
그럼 이번에 들어오는 건 어디 겁니까?
86아시안게임 때문에 일본 호화제품으로 엘리베이터식이 처음 들어왔어요. 6대가.
제가 서울시청에 납품을 했었는데 그 후에 그게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진공식, 배큠식으로 다 바꿉니다.
지금 김포공항을 가든 김해공항을 가든 서울시든 서울시 각 구청을 가든 지방을 가든 도로공사도 다 배큠식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식으로 구입한 그 업체가 어딥니까?
그런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태리 모로제품도 4000cc인데 불구하고 상당히, 2000cc를 구입하시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관납만 8년을 했어요, 조달청하고.
그런데 어느 회사 건지도 모르고, 사양서는 어디서 골랐어요?
어떻게 알고 사양서 골랐어요? 조달요청할 적에.
그리고 거기서는 감사나 이런 것 때문에 치수 같은 이런 것 따질 적에 어디 어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비슷하게 박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고 싶은 차를 조달요청하지만 그 차가 들어올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차가 들어와도 관계가 없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 장비가 억 정도 가죠?
한 1억 정도 가죠?
만일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1억짜리 투자해서 효과를 못 올린다면 그냥 청소부가 하는 게 낫죠. 분명히.
그러니까 사장되지 않는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진공식인데 유지비는 무슨 유지비입니까?
브러시값입니까, 아니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브러시값은 안 들어갑니까?
양쪽 사이드로 나와서 브러시로 쓸어서 가운데로 몰아주는 배큠식이냐, 브러시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이것.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브러시값이 모자랄까봐 걱정돼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청소를 많이 하면 생각보다 브러시값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추경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쓰레기실명제와 관련 스티커 제작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 예산이 기 편성된 건 없었죠?
몇 매 정도 했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범죄에 이용될 우려도 있고, 본인의 이름이 쓰레기봉투에 적혀가지고 매립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어긋난다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치워갈 때 뒤죽박죽 섞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한번 보면, 예전엔 쓰레기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가 자기 이름을 실명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내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뒤죽박죽되는 걸 보면서 주민들한테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시 행정이 뒷받침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할말이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한 쓰레기실명제는 정착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도급수수료와 관련 올해 인건비에 대해서 내무부에 고시된 것 있나요?
왜 자료를 안 줘요? 올해 부분은.
올해 나온 게 없네, 자료가.
내무부에서 매년 고시하잖아요?
몇 %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 올 때까지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금인상률에 대한 것도, 지금 한병환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다가 지침에 의하면 청소도급업체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건지, 청소도급업체만 임금인상률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지.
따라서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도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가계산하는 기관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같이 첨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여기 내무부지침이 왔는데 청소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 동안에 계속 청소도급수수료 결정할 때는 이 자료가 첨부돼 있었는데 이번에만 첨부가 안 돼서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복비 사항을 보면 전년도 대비 97년도에 67% 올랐어요.
67% 오른다라는 것은 대단히 많이 오른 건데 피복은 옷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옷값이 67%나 올랐다라는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당시, 지금 그 때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작업복 하나에 예를 들어서 3,000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재활용인부들의 피복비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쪽 돈 모자라면 이쪽 돈 보태고 이렇게 예산 전용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다만 금년도에는 재활용인부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현실성 있게 맞춰 주려고 그랬습니다.
운영비와 관련해서 28%가 올랐어요, 4p를 보면.
청소도급수수료 전년대비표를 보면, 4p쯤 돼요.
운영비가 전년대비 28% 올랐는데, 제일 뒤에 보세요. 뒤에서 두번째쯤 되는데 운영비를 보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퇴직금, 재료비, 수선비, 차량운영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인건비, 퇴직금, 재료비, 수선비, 차량운영비를 보면 전부 전년도보다 삭감됐든지 아니면 조금밖에 안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96년도 대비 97년도에 2% 증액됐고 퇴직금은 33% 감액됐고 재료비가 27% 감액, 수선비가 3% 증액, 차량운영비가 10% 감액 해서 전부 감액되어졌는데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이윤에 세부적 항목도 전부 96년 대비 97년도는 전부 감액됐든지 아니면 조금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운영비는 전년대비 28%가 늘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에서 2%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전년대비 25명이 감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인원을 어느 정도 줄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료로 98년도의 대략 감축예정인원은 금년도 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관련해서, 지금 사용 못 하는 차량들이 있나요?
폐차 예정은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료를 줬는데 이건 부천시장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경기도나 내무부로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오지 않고 계통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시 예산부서에서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시 하달이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박용규 위원님.
재활용 직원이 130명 늘어났는데도 이것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대형폐기물이 시내 곳곳에,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발급해서 시민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며 왜 실제 장비나 이런 것은, 청소용역업체한테 무료로 이것을 치워달라고 하느냐는 이야기죠.
시민한테 세금만 받고 그 돈은 쓰지 않고 청소업자한테는 무료로 해라 이러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이 쉽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활용 마대는 사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데 저희가 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단독주택은 저희 수거원이 나가서 마대에다 집어넣어서 센터에 가져와서 이것을 부리고 그럽니다.
재활용 마대는 보통 한 두 번 내지 세 번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대를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현장에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한 두 번 이상 재활용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된 것은 다시 수거원들이 차에다 싣고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가져가서 그것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모품이고 계속 찢어지다 보니까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알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재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전혀 캄캄 무소식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1회성 소모품으로 끝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농산물 상자가 있습니다. 노란박스.
그것은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보급하고 대체해 나가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굉장히 좋으신 뜻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개선하려고 노력한 결과 저희가 농산물 상자를 대폭적으로 사서 보급을 해주자. 이것은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내리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최근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까지 저희가 마련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행업소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리를 잘 해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물론 배출하는 시민들이 이면도로에다 내놓는 경우에는 차가 지나가는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심각하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대형폐기물장에 한 20명 인원이 있습니다.
차량도 물론 8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도 최근 지시를 해서 이면도로에 있어서 도저히 차가 다니지 못하는 경우에는 FAX로 계속 우리한테 날려줘라, 그러면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서 저희 차량을 계속 내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수입 들어온 걸 대행업체에다 줘서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것을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예산을 100% 그대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저희가 받은 것을.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각장으로 가서 태웁니다.
여기 재활용추진위원회가 있다라고 봤을 적에, 가구를 태우면 거기서 다이옥신이 얼마나 나온다는 수치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소각장의 문제는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옥신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게 칠이 돼 있어서 그 칠에서 그렇게 연기며 악취가 나오는데 그런 걸 제거할 수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소각장에 넣야지 가구를 파쇄해가지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그냥 태운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건 앞으로 연구를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한번 점검 좀 해주십사 질의를 해본 건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p 폐스티로폴 자재 간이보관천막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게 천막을 쳐야만 비를 맞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듣고 보기에는 재활용을 수거해서 판매를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돈이 되는 것만 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신문이나 가구나 돈 좀 될 수 있는 것, 실어가기 편한 건 가져가는데 PVC 같은 것, PVC 제품도 재활용 아닙니까?
이런 것은 부피만 크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쌓아놓기 때문에 실제 가져가서 처리를 못 할 수 있는, 스티로폴을 쌓아둘 저장창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쌓여 있는 것 틀림없이 제가 듣기로는 PVC가 중점을 이룬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사실이죠? 이게.
지금 이건 스티로폴이고 이 스티로폴은 저희가 무조건 가져가서 100% 압축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PVC 계통, 플라스틱 계통은 저희가 재활용이 되는 것은 다 가져가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
차에 실려있는 것 모두 다 판매처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그걸 일일이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같이 혼합해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차에다 일단 실어간 건, 일단 휴지를 주었든 봉투를 주었든 뭘 주었든 간에 교환한 물건이잖아요.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실은 것 아닙니까. 그 차에 실은 것은.
그럼 그 차에 실으면, 누가 있다면서요. 받아가지고 분류하는 사람 있다면서요?
그 사람이 분리해가지고 출고를 하는데 그 차에서 온 건 모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천막하고 연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장소를 자꾸 차지하다 보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줄여보자라는 얘기인데 거기 재활용 분리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 거기에 선정돼 있는 겁니까?
책임자가 하나 있다면서요.
그러면 무게를 재서 금액을 산정하면 거기서 기록을 합니다.
이번에 어디서 가져온 건 톤수가 얼마다, 금액 얼마다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 들어가서는 넓은 마당에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놓고 신문은 신문대로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어올 때 그렇게 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 싣고 들어갔을 적에 거기서 물건 받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물건 받는 책임자가.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사람이 따라붙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1만원, 2만원 덜 받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건을 한 차 실어가면 40%는 소각장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재활용품을 싣고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분류해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못 써, 돈 안 돼’ 하고서 산더미같이 쌓아놓으면 그것 다시 청소차에 실어다가 소각장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천막은 쳐야 되는 이런 것들이 형평에 안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대충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재활용차량은 낮에만 다니죠?
경광등만 붙여주면 괜히 휘두르고 다녀요.
이상입니다.
건축자재로 쓴다, 색상을 넣어서 아름답게, 별거 다 있을 건데 지금 어떤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재활용했을 때, 약 70% 내지 80%의 재활용을 했을 때 고액의 비용을 받고 우리가 팔 수 있는 상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연구팀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지,
스티로폴을 압축하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원유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화학연구소에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최근에 플랜트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 초기 시설투자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저희 시 단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광역적으로 도 단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 단위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스티로폴을 모아서 압축을 해서, 요즘 ㎏당 한 40원씩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좋아지면 저희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하대학교에서 지금 플랜트 개발했다고 하는 것도 초기 시험단계의 개발이기 때문에 대량의 물건을 처리하기에는 아직 검증이 안 되지 않았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인 환경국과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환경국장전원표
환경위생과장김진수
녹지과장권진해
하수과장한상복
환경사업소장이범상
공원관리사업소장최인선
청소사업소장김인규
청소과장박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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