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6월 25일 (수) 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중동소각장다이옥신발생저감대책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중동소각장다이옥신발생저감대책의건
(10시14분 개의)
오늘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발생 관계로 연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봐야 되겠기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삼정동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진 바 있고 청소사업소와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기도 하였습니다만 삼정동지역 위원이신 박노설 위원님은 다이옥신 관계로 연일 지역주민들과 대책을 세우는 등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 발표만 듣고는 흥분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니 쓰레기소각장의 최대 걸림돌인 다이옥신이 암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는 아직 학계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하고 1/10억g인 ng/S㎥ 단위로 존재하는 물질을 찾아내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시간과 여유를 갖고 시기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좋은 발상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3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상임위 활동은 중동소각장다이옥신발생저감대책 한 건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다루도록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동소각장다이옥신발생저감대책의건
(10시16분)
회의진행은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발생 저감에 따른 위원회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안건에 따른 구체적인 시기, 장소 등도 오늘 결정코자 합니다.
대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 저감대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위원들 역시도 그 때그 대책을 듣고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사업소라든가 그쪽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에 하던 얘기의 답습이지 특별히 다른 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오늘 회의를 여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이냐, 진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검증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현주소를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리를 전개할 수 없는, 여론에 밀려서. 그런 문제도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괜찮다고 발표하는 것은 환경부쪽, 집행부쪽에서의 논리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회의는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검증이 안 돼 있고 상당히 혼란한 이런 관계에서 현재 가장 많이 배출, 수치로 보면 삼정소각장이 가장 많이 배출됐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얘기가 외국의 문헌과 전문가,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소각장의 실무진들 얘기에 의해서만 많은 논란이 됐는데 그런쪽으로만 저희가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의 답은 분명히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계획은 그런쪽으로 저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찬반논리를 떠나서 의원 본연의 자세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발표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신뢰성도 주고,
그런데 지금 서영석 위원님의 얘기는 환경부에서 소각장 보완시설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부로부터 듣고 회의를 진행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만 알아보고 공무원은 퇴장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지원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6월 5일 저희 시에서는 환경부에다 추정되는 소요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추정치로 59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기이 예산요청을 해놨습니다.
현재는 환경부하고 재정경제원에서 예산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차까지 측정을 했잖아요.
1차, 2차, 3차, 28일에 해가고 29일에 해가고
실제적으로 태운 거죠? 대우에서.
소각로에 보면 소각로 내 온도부터 이런 것이 쭉 나옵니다.
이것이 데이터로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전기집진기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한 달치를 뽑아주시고, 그리고 굴뚝에서 배출될 때 온도 그런 것도 다 기록이 돼 있죠?
굴뚝 마지막 온도는 한번 확인해 보고,
소각로 보일러 후단에서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이 됩니까?
언제까지 됩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물론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재경원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국회까지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7, 8월 경에 확정을 짓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탄력성 있게 기존 예산 가지고 전용을 한다든가 예비비 가지고 한다든가 그러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재경원하고.
0.1ng/S㎥까지 나올 수 있게끔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지금 항구적인 게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활성탄을 분무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주민들의 생각은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해서 활성탄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불을 꺼서 하려고 하면 영구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중동소각장을 약 300억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폐쇄하는 걸 원하고 있어서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향후 대책은, 청소사업소장님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일전에도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린 대로 단기대책은 약 40일간에 걸쳐서 활성탄 투입하는 걸로 하고 장기대책은 자료에 나온 대로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된 최신 기술공법을 도입해서 약 1년간에 걸쳐서 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기계획 40일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측정치가 얼마 나올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만 다이옥신을 확실히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응급처방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써보고 재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걸 보고 장기대책에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국제환경수치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냥 시청을 점검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청소차 출입을 막았을 경우에 그 대책이, 만약에 소각장에 들어가는 청소차를 주민이 막았다 그러면 아마 부천시에 청소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부천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수도권매립지에다도 행정부에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기까지 생각이 계신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버겔이라는 생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확고한 방안의 결정이 안 된 정부측의 잘못 때문에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다이옥신을 연구하는 나라가 지금 2, 3개 국에 불과하다. 결국 그런 문제들이 확산되는 것은 정부측의 어떤 확고한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가 문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천시 청소사업쪽에 관련돼 있는 소장님 이하 실무진들은 다이옥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수립 이전에 그러한 보도가 먼저 나가서 우려를 끼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부의 발표와 정부의 지시를 현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을 빨리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97, 98년 총계 59억 2000만원 지원요청을 환경부에다 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삼정동 소각장의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타 위원회 위원들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들 외의 어떤 사람도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대학교수를 초빙해가지고 충분히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를 토론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이옥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막연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기준치가 얼마 정도일 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론해야 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 23ng/S㎥ 수치가 나왔는데 현재 청소사업소하고 대우에서 임시방편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건지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인 대책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판단도 충분한 토론이 있고 나서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활동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안으로 전문가, 대학교수, 예를 들어서 환경부의 운영실무진들을 초빙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 외는 전부 다 배제시키고 진지한 토론을 해서 다이옥신에 대해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과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이옥신이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저기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단 선진국이고 뭐고 다 그렇게 유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0.1ng/S㎥ 기준치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7월 16일부터는 재가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지금 폐쇄하라. 못 살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과연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을, 박사라든가 교수와 다이옥신의 유해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보다는 중동소각로를 과연 선진국 기준치인 0.1까지 낮출 수 있는 거냐, 보수의 필요성이 있는 거냐 여러 가지 그런쪽으로 우리가 더 알아보고 어떤 결론을 내려서 집행부에다가 적절한,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내놓는 것,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다이옥신이 뭔지도 몰라요.
주민들도 아마 보도를 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이옥신이 얼마나 나온다, 암을 유발한다, 죽는다 그것보다도, 아까 안희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폐쇄를 한다면 부천시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갑니까?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삼정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폐쇄를 해야 되지만 80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폐쇄하면 그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쓰레기 머리에 이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루종일 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안 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 좀 해보고, 안희철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싸며 한다고 해도 이것은 풀리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노설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중동 소각장에서 많은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을 우선 활성탄을 써서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봐서 미흡한데 그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노설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이나 안희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이나 거의 상통하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같이 협의하는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조성국 위원님.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시장님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인데 제가 아까 사업소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만약 40일 이후에 불을 지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면 대란이 일어나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소각장은 300억이란 돈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폐쇄를 못 시킵니다.
그걸 어떻게 폐쇄시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폐쇄시키지 못할 바에야 완전히 고쳐주고 하자.
그러니까 안 위원 얘기는 우리가 먼저 다이옥신에 대해서 알고 하자는 뜻이고 박노설 위원님은 우선 대책을 강구하자는 뜻인데 제 생각도 그래요.
일단 우리도 행정부에다만 맡기지 말고 의회 차원에서라도 수도권매립지대책본부에 우리 의원이 거기를 가서 사실 부천이 이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부천에서 불을 껐을 경우에는 받아달라는, 시민의 대표로서 대책본부를 가보자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거기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일괄적으로 행정부에다 맡기지 말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매립지대책본부를 찾아가서 우리가 사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만일에 재가동했다가 또 다이옥신이 0.1ng/S㎥ 이상이 나오면 주민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도 매립지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무슨 대안이냐 하면 어쨌든 지금은 소각장의 불을 끄고 7월 16일이면 재가동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16일 정상가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참하고 또 주민대표도 동참하고 그래서 소각장에 가서 시험가동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시험가동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치,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치가 정말 나오느냐 그런 것을 환경부에다 의뢰해가지고 한번 그것을 측정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 조성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책본부와의 어떤 의견접촉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덕생 위원님.
기본적인 거죠.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분명히 쓰레기를 이고 사는 한이 있어도 건강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까지 집약이 된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나는 한이 있어도 막아줘야 된다. 그것이 합리적인 부천시의 어떤 정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청소사업소장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 밀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검증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도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0.1라는 부분은 선진국의 기준치라고 얘기하면서, 또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허용기준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과연 소각장이기 때문에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은 외국의 문헌을 많이 접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화학물질까지 조사를 해서 판독하리라는 건 불가능한 거고 결국 선진국에서 해왔던 것을 접하고 그걸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현재 소각장을 잘 가동하고 있는 운영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과연 지금 나오는 23이라는 게 얼마만큼 유해한 것인가, 그리고 만약 유해하다면 저감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접해서 할 적에는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책을 논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쓰레기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알고서 무슨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을 거쳐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그런 기초지식이 있을 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그러면 지금 임시적인 대책이나 장기적인 대책이 선진국 수준을 따라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고 따라갈 수 없다면 따라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민들과도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 수준은 따라갈 수 없고 주민들은 난리를 치고 그런다면 어차피 쓰레기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성국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쓰레기매립장에라도 가서 “우리 부천시의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좀 융통성을 구할 수 없겠습니까?”라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게 하나로 묶여져서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현재 다이옥신의 양이 정말로 인체에 유해하냐 아니냐 이런 것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고, 어찌됐든 전문적으로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WHO가 다이옥신이 분명하게 발암성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여러 위워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이옥신에 대한 실태를 규명하는 것이 일단 구체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생각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대란이 나기 때문에 중동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를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폐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출발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원활하게 풀릴 수 있고 주민들과의 대화도 충분히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데 쓰레기 대란이 날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겉돌거나 행정부와 주민과 해결점을 못 찾아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의견을 듣고, 지금 어찌됐든 40일 내에 단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명히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대책이 모색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소각장에 단기적으로 시설이 되면 재가동할 건데 제가 보건대 아마도 0.1ng/S㎥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전제가 뻔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어떤 부분에 합의점을 찾아나갈 건지 그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뜻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어느 시기에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상담을 할 것인지 그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다이옥신의 윤곽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는 못 하더라도 만약에 한다면 몇 분이라도 시간이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공청회한 자료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이옥신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환경부에 한 20명 정도 선정돼 있습니다.
이런 환경부하고 관련돼 있는 분이나 주민들이나 그런쪽의 전문가들은 배제를 하고, 일단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 다이옥신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하고 세미나 한 교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하고, 시설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목동이나 잘 돼 있는 상계동 그런쪽에 보면 외국 엔지니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쪽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내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외부 초청대상을 어떤 분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결정하기 힘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기본안을 가지고 그 중에서 위원장님이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소각운영주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추후 시간을 맞춰서 날짜를 잡는 것이 회의가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님도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시일을 늦출 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교수나 그런 분을 초빙하는데 교수들은 국내에 있는 교수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각에 대한 전문가,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가 있으면 초빙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박노설 위원님하고 전덕생 위원님하고 두 분이 환경부와 관련된 전문교수팀이나 또는 소각장 전문 운영을 해온 실무진으로 외국기술자나 이런 분들을 전문위원한테 이러 이러한 분을 초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해 주면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날짜가 맞다면 우리 위원회를 소집해서 토론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연구하다가 부족한 부분 체크했다가 물어보고,
(「아니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저기는 없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경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한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듣고 지금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과연 다이옥신을 요구하는 수치만큼 제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은 뭐냐. 신기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런 기술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검토해야 될 게 대장동 시설을, 이를 테면 소각시설의 기준을 다른 방식으로 채택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확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이옥신이 유해하냐 아니냐는 이미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발생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1안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문교수 및 외국 실무운영진을 초빙하여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안은 6월 26일부터 전덕생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그 외 환경복지 여러 위원님께서 다이옥신 저감대책에 대한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전문위원께서는 모든 서류를 마감해서 각 환경복지 위원님한테 전달하고 그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서 교수님들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날짜에 충분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두 가지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김광회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종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청소사업소장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