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4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건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 제100회 기획재정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 회의시 다루지 못했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상동유원지 부지 내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과 상동 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과 다른 여섯 건의 안건을 오늘 다루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12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상동 유원지부지 내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안입니다.
한국 전통 곡예의 명맥을 유지시켜 온 70년 전통의 동춘곡예단의 안정적 공연기반을 조성하고 유원지 부지 내 또 하나의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에 대한 심의의 건입니다.
다음은 안건 일곱번째, 상동 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유원지부지 내 세계 유명건축물의 모형 건축물을 설치 운영하는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한 심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5, 상동부지 내 서커스 공연장 건립건입니다.
본건은 상동유원지 부지 내 한국 정통 곡예의 명맥을 유지시켜 온 동춘곡예단의 서커스 전용공연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동 유원지 부지 내에 기이 시설된 SBS야인시대 오픈세트장과 어울려서 집객효과를 낼 수 있고 상동유원지 부지 내 단지 조성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내 및 경인지역의 서커스 관람 수요에 대한 판단과 전용공연장의 타 용도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2002년 4월 22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시 총 사업비 61억원 중 시비를 41억원, 도비는 기이 지원 약속된 13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 규모로 책정하여 적정한 사업으로 승인이 되었는바 이후 총 사업비 120억원 규모의 확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9월 25일 사업규모의 적정유지와 도비의 미지원시 시비로 추진토록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등 서커스 선진국 사례와 국내 여건 그리고 시민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사업규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안건7, 상동 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동 유원지부지 내에 세계 유명건축물 100여 점의 축소 모형을 사업자가 제작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서 약 14, 5년간 그 사업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관리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 기부채납의 법적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건의 시설물은 지방재정법 75조 기부채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의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고 동법 제109조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83조 기부재산의사용수익허가 및 제84조의2 행정재산의사용수익허가및전대규정에 따라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본건 시설물이 영구시설물이 아닌 반영구시설물이므로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재산가치 상실이나 하락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역사성, 예술성이 뛰어난 100여 점의 건축물을 한자리에 모아놓음으로써 교육적, 문화적 테마파크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동 유원지 부지 내에 기이 시설된 SBS야인시대 세트장과 서커스 공연장 등과 함께 어울려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동 유원지부지 조성사업이 종합적인 단지구성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단위사업별로 그때그때 이루어짐으로써 본 사업이 단지조성 기본계획 취지에 합당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차후에는 아직 구체 계획안이 없는 6만여 평의 잔여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단지구성안이 마련되고 그 종합적인 조성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5, 상동 유원지부지 내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서커스 공연장 추진과정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3월 11일에 정책개발연구단으로부터 건립 협약체결 예정에 대한 건을 접수했습니다.
4월 10일에 경기도지사께서 방문하셨을 때 전용공연장 건립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고 금년 4월 22일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적정으로 판정이 났는데 이때는 사업비를 61억원으로 했습니다. 이 61억원은 일반적인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무대가 가변적으로 변형이 되지 않는 현재 서커스단이 이동식으로 해서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공연장은 한 곳에 전용공연장을 만들되 운영시스템상에 변동이 없는 그런 수준이 61억 사업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4월 22일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89억 6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건 내용상 큰 변동은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를 추가시킴으로써 우리 시의 부담이 많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했고 5월 16일에 동춘엔터테인먼트하고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3,500평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하고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월 17일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검토회의를 할 때 양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독립된 전용공연장 일체를 건립하고 동춘 측에서는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정리를 했습니다.
8월 19일에 동춘엔터테인먼트에서 요청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평면적인 수준의 서커스 전용공연장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운영은 가능하지만 외국의 유명 서커스단을 저희가 유치해서 소위 얘기해서 흥행하기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3, 4종의 가변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제대로 된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때 120억으로 예산액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다시 도에 건립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는데 8월 22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20억 중에서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 80억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출연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120억 중 이것을 국립 또는 도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것은 뭐냐 하면 국립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120억 대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도립으로 할 경우에는 도에서 120억 대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위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중앙정부인 문광부라든지 도에서 이러한 시설을 직접 국립이나 도립으로 전액 하기는 어렵다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 우리가 심사요청한 것이 9월 25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역시 도비가 미지원시에는 시비로 추진해야 된다는 단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총 사업비는 120억으로 하되 역시 한 곳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체 금액을 1/3씩 균등분할해서 국비40, 도비 40, 시비 40억으로 해서 일단 추진하자.
최후의 경우 만약에 이러한 건립비 부담액이 확실한 국·도비 확보가 안 된다면 그때 저희가 당초 기획했던 61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도 늦진 않다.
그러나 초장부터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사업을 너무 축소한다면 제대로 된 공연장이 안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발전돼 있는 러시아나 중국의 최고 수준의 공연을 유치할 수가 없다.
공연장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저희는 120억으로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계속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사업비 방향으로 변경하더라도 그때도 늦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과정을 사전에, 여러모로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7월 1일 이후에 시의원들이 새로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라도 이건 한번 간담회 비슷하게 시간을 가져야 이해가 빠르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놓고 쭉 설명을 하다 보면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겠느냐고.
그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건물입니다. 고정식으로 해서 일반 건물 형태가 됩니다.
저희는 대략 이런 서커스 공연일 경우에는 원형 형태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근접해서 그 사람들의 공연상황을 봐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발전된 러시아 같은 데서도 원형공연장이 일반화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용공연장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금강산 다녀오셨죠?
서커스가 요새는 자체 내에서 설비부담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오페라 관계도 하게 되면 음향관계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과연 주공연장에 지금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그러한 면을 담당과장께서는 당장만 볼 게 아니고 10년 앞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셔서 운영시스템을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충분히 사전 지식이 없어서 질의가 좀 거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현재 모든 절차를 마치고 회계과로 계약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자는 선정이 안 됐고 회계과에서 전부 공고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경기도립을 우리 부천에, 무슨 문예회관은 아니고
잠깐 경과보고를 드리면 그게 도립미술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큰 컨셉입니다만 이런 컨셉에 대해서 그간에 논의가 일정하게 진행이 돼서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의 문제 제기가 때늦은 감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좀 불안스러워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데다가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는 부천시의 비용으로 120억을 다 조달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1/3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손익계산 같은 경우는 동춘서커스단이 상당히 이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일정하게 낼 것으로 보고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짓기만 하면 부천시는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전제하에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현실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시에서 이와 같은 시설물 관련해서 쭉 계산을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예상대로 맞아떨어지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지로 여기 SBS오픈세트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유료화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옆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논리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SBS오픈세트장 들여올 때 주변에 뭐가 뭐가 다 있어야 그게 돈벌이가 되고 손익계산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냥 SBS오픈세트장 자체가 오히려 다른 오픈세트장하고 견주어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이 예상돼서 어느 정도 되면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건 맞죠? 그렇게 됐죠?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집객효과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변에 콤플렉스를 만들어야 된다. 박물관콤플렉스를 만들자 해서 한때 굉장했어요.
또 이제 서커스단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미니어처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저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사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쯤은 검증을 하고 계산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때 SBS오픈세트장 같은 경우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저건 가설물이고 또 하다 안 되면 20억 정도 투자한 것은, 이제 20억을 훨씬 넘었죠, 주차장까지 들어가면 30, 40억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정도 시에서 투자했다 안되면 철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자 이렇게 하고 시도했던 거예요.
그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데 또 들여오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총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몇 백억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시의 재정을 가지고 곡예를 하는 저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예산조달도 매우 불투명한, 그러니까 국·도비의 조달이 굉장히 불투명한 조건에 있죠?
현재 확실하게 저희가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내시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이 사전 심사절차를 끝내줘야 그걸 근간으로 해서
도에서도 시큰둥하고 있고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건이라면 시에서 다 떠맡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관례로 보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돈을 준다고 해놓고도 그 절반밖에 안 주고 그 1/3밖에 안 주는 게 현실이잖아요. 분명한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한푼 주겠다고 하지도 않는데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러고 120억짜리를 기획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무책임하죠.
아까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시작도 안해볼 수 있느냐 하셨는데 시작을 안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아니면 아예 120억을 시에서 다 투자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도 내고 중장기 계획에 따르는 예산 배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연에 기대해서 나중에 돈 들어올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예산운용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점도 저는 대단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부천시가 40억 정도를 주는 것으로 계산하고 이 보고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거잖아요?
최종결과는 아니고 수정이 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그래서 상당히 장사가 되게 하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저는 지역사회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찔끔찔끔 먹어 들어가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처음에 SBS오픈세트장 들어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그 지역 전체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심지어는 그 지역을 우리 세대가 써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지금 부천시에 있는 그나마 공간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가뜩이나 녹지가 부족한데 지금 다 써버린다고요.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공원까지도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위락시설 단지로 할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녹지나 유휴지로 남겨놓고 다음 세대가 또 계획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해버리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자 이런 문제의식까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저 공간을 정말 어떻게 쓸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하고 최소한, 제 문제의식은 최소한 SBS오픈세트장 그 계획이 정말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실현이 되는지 그것을 몇 년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차제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총괄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부분이 그냥 남겨두기에는, 적정한 시점에 저희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해나가지 않다 보면 또 한편에서 유원지가 이미 조성이 됐고 80만 시민이 있지만 현재 위락공간이라고는 없는데 그걸 미래 자원이라고 너무 그렇게 남겨두는 부분은 또 반론의 저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동춘서커스 부분이 꼭 이거와의, 그러니까 현재 SBS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다만 현재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 돼서 앞으로 저희가 유료화는 주차장을 지난 예산에 확보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번듯한 주차장 시설은 해놓고 돈을 받아야지 현재 상태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바로 유료화가 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그것이 같이 있어서 더 상승효과,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뜻이지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미니랜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전체적인 플랜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를 하고 그것이 완전히 성과가 난 다음에 또 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적인 면에서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진행돼 가면서 같이 진행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쪽이었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지사님께서 오셔서 지원 약속을 하면서 그냥 우리 계획상만 가지고 13억을 내려보내 줬어요.
10억은 보조금 형식이고 3억은 재정보전금 형식인데 일단 도의 13억원이죠.
그런데 이게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를 전제로 한다면 마무리 추경 때까지는 금년 예산에 반영시켜줘야 13억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시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것은 금년말로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시점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요청해 온 것이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자는 측면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저쪽하고 협약은 안 됐습니다.
다만 그쪽의 의견이 당초에는 약 2,000평 규모를 요청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최소한 15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 400, 500평 규모로 해서 현재는 가설물인데 이것이 공식적인 시설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도 규모는 대략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사업비도 저희가 30억 정도로 해서 의견을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규모를 크게 하다 보면 실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공존되고 실현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데 최종 결론은
저는 이 경과를 지켜보면서 아, 거품이 빠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 에디슨박물관 해가지고 난리를 쳐서 수도권에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부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거품이 빠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 동춘서커스단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지금 120억을 들여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규모로 지어서 주변에 엄청난 집객효과가 있고 그런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지금은 차분하게 부천시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도 보고 지금 짓지 않았지만 계획상 짓기로 하고 얘기가 오가는 이런 대형 건축물들이, 적어도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건축물들이 몇 개인가 한번 과장님 부서에 도대체 몇 개가 걸려있나 잘 살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이 시설물들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무슨 돈으로, 생각처럼 장사 안되면, 저는 끔찍하기 짝이 없거든요.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민간인들 업자 들여와서 하고 난 다음에 돈 벌 거라고 보고 기부채납되면 부천시에 남는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 일이 간단치 않은 것 같거든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당초에 저희가 일반적인 공연장, 61억 규모로 해서 그렇게 두 가지 안을 가졌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굳이 건의를 드린다면 예산확보를 전제로 한 승인을 이번에 13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예산 120억을 확실하게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전제로 해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어차피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돈 드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면 소위 땅을 파겠다. 그 전에 예산 추가적인 투입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해주지 않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61억 부분이 됐건 사업을 변형시키더라도 지금 13억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일단 120억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되 그 단서를 확실하게 확보한 다음에 착공한다는 그런 전제로, 조건부로 승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일단 도비 13억원은 살릴 수 있고 좀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초선의원이라서 지낸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게 사기업이었다고 했을 때는 부도 일보직전에 갔거나 아니면 이미 부도나서 직장폐쇄까지 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게 12만 평의 부지를 사들여서 거기를 계획하고 마스터플랜도 안 가지고 하나하나, 조금조금 해나가는 자체가 과연 80만의 부천시민을 이끌어 가는 부천시가 해야 될 행위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많이 아쉽습니다.
상동 서커스 공연장도 그렇고 그거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서커스 공연장이라든가 미니어처라든가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라든가 그거 하나하나를 봐서는 별 문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저 12만 평 부지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쓰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내 후손에게 분명히 물려줄 부천의 하나의 재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결정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컨셉이 없이, 마스터플랜이 없이 진행된다는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과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내 후손들한테, 내 자손들한테 할 얘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실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판타스틱한 비전을 제시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과연 몇 번이나 있으며, 금요일에 설명하실 때도 그랬지만 부천시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문 경영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천시 공무원들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부천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아니면 시의회에 시민 80만 명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동 유원지 내에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이라든가 다른 문제들하고 겸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 컨셉이 없기 때문에, 기본 컨셉하에서 움직이면 시의회에서 반대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이 브레이크 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쪼개서 하다 보니까 당장 이 모든 것들이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시 되게 보이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12만 평의 공원부지를 영상세트장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아직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이 승인되고 동춘서커스단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고 또 미니어처가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못 쓰는 땅들은 다음에 진짜로 우리 부천시에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안이 왔을 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편적으로 지금 당장 저 같은 경우 참 아쉬운 게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중간보고서가 나왔거든요.
항상 이런 보고서들이 그날, 회의하는 당일 아침에 보면 책상에 놓여 있어요.
시의원들이 80만을 대표해서 왔지만 천재들은 아니거든요. 일반,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 놔놓고 승인해 주십시오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100년, 200년을 물려줄 재산을 가지고 단 한 달, 두 달 만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1년, 2년 아니 10년 동안 준비해서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시성 때문에 그런 건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즉흥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다음에 돈이 더 들어가게 되고 지금 당장 이것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판타스틱한 비전을 보여주다 보니까 거짓을 고하게 되고,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천시의 20년, 아니 100년 후의 컨셉이 있다고 하면 전혀 시의회에서 반대할 일이 없고 기자들이 반대할 일도 없고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반대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모든 게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돼서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공무원들의 역량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은 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집약이 되지 않으면 12만 평의 부지는 아주 쓸모없는 어둠의 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춘서커스단이 부천에 있다는 것 전 좋습니다.
미니어처가 부천에 들어온다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하나를 보지 말고 12만 평의 부지를 봐야 되고 부천시 미래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회계과의 관련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를 보고 플랜을 보고 진행해 나가야지 하나만 보고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는 이유가 계획된 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이미 계획을 해서 그 많은 평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전체 12만 평을 계획하지도 않고 하나씩 하나씩 개발하고 차고 나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 해결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10억을 투자하게 되고 20억을 투자하게 되고 결국100억을 투자하게 되고 발을 못 빼게 되는 현상들이 이때까지 관에서 하는 행사들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고 약간의 돈이 지금 들어가더라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컨셉을 잡아가면서 일이 진행돼야지 갑자기 근시안적으로 이번 미니어처라든가 서커스 전용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보면 너무 아쉬운 게, 제 생각은 그래요.
부시장부터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국장들 전화하고 과장들 만나면 나한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이게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중간 보고서를 오늘에야 내놓고, 이거 저 오늘 못 읽습니다.
이걸 보고 오늘 판단해서 오늘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도 참 아쉬운 게 여기 보면 행정복지하고 건설교통에서 의견서가 분명히 올라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게 아니라고 그러대요.
이게 통과시켜 주는 안이래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어서 건설교통위원회하고 행정복지위원회 가서 직접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부결시켜 달라는 안이냐 가결시켜 달라는 안이냐, 정 반대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 자꾸 뭔가 편법을 동원해서 하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걸린다는 거죠.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반대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자는 거죠.
왜 내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두서 없이 제가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이번 서커스 전용공연장 관련된 것도 그렇고 미니어처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컨셉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부탁을 하게 되고 이게 무슨 부천시에 모든 진행하는 사업들이 시의원들한테 부탁해서,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그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아시겠지만 시의원들이 80만의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 매수한다고 해서 매수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자꾸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고 일단 제 생각은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우리 후손한테 후회 없이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유산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해규 위원님
그래서 거기를 박물관콤플렉스로 해서 우리가 에디슨이라든지 가설물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이쪽은 유원지 부지고, 조금 다르죠. 그 부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을 영상의 도시, 박물관 도시 이런 게 어우러지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영상위원회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김제광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단위 영상과 박물관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 5대 문화사업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천시의 시설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배분하고 인적자원을 어떻게 육성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그야말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과장님이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나침반이 있어야 가지.
그런 위상에서의 사업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 위상에서의 기획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죠?
조성계획은 돼 있는데 문제는 거기 조성계획이 이것이 전부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해야 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조성계획 자체는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내부 합의만 거치면 그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성계획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민자유치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걸 나름대로는 시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좋다라고 일단 넣었지만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그것보다 다른 사업이 더 좋다라고 하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조성계획을 갖고 동춘서커스단 부분도 조성계획의 한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사를 어느 정도 수렴하셨어요?
의원들의 의사는 어느 정도 수렴하셨고, 지역 사회의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문화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의사를 얼만큼 수렴했나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합의를 도출해 내지 않으면 이거 매일 욕먹게 되잖아요.
제가 기억하고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이 의미 있는 정도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고서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간에 하신 거라도 좀 주셔서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무슨 박물관에 대한 기획은 했어요. 그런데 대단히 저급한 수준의 사람들이 읽어 보고 깜짝 놀랄 수준의 이런 기본계획이었어요. 전혀 실용적으로 쓸 수 없는 계획이 나왔어요.
그때도 심의위원회 할 때 답하셨어요. 부시장님이 주재하셨는데 이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건 합의되기 어려운 안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종합계획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아우르는 부천시 문화 전반의 기획, 어차피 지금 그쪽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계속 시설물도 그쪽으로 만드시고 특히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쨌든 그쪽의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영상문화사업단지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적 범위도 부천시 전 지역으로 넓혀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기획도 보다 의미 있는 기획이 되게 지역사회의 문제의식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우는 큰 작업입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걸 너무 생략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말씀 제가 드린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데 대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오세완 위원장 이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안건7, 상동 유원지 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유원지 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주요 추진 내용으로 유원지 부지 내 1만 7716평의 면적에 소요예산은 400억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다모에서 기부를 하게 되고 공사기간은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미니어처존 5개 존으로 나누어서 9,700평이 되고 어린이세계문화체험관, 캐릭터·기프트숍, 관리 및 운영지원시설, 그리고 식음시설 및 매점, 휴게시설, 조경 및 기타 해서 모두 1만 7700평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원지 부지의 체계적인 개발로 시민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및 지방재정 수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교육문화적인 시설 도입으로 부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유원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관람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문화적인 시설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지방재정 수입증대 등의 사업성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식회사 다모가 제주도에서 하다가 안 됐고, 제주도에서 안 됐죠?
80만 평 종합개발을 골프장과 기타 위락시설을 함께 개발하기로 하고 다모 측에서 8만 5000평 1/10 정도를 이 시설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80만 평을 개발하기로 했던 상대 파트너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허허벌판에 미니어처만 만들어서는 사업성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판단한 것이 성남의 율동공원이 되고, 율동공원 내에 추진을 하면서 저희 부천시 상동 유원지 부지를 알게 됐습니다.
상동 유원지 부지가 성남보다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한테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일본의 도부가 2만여 평이 좀 안 되는 부지거든요. 거기에도 100여 점이 들어 있습니다.
1만 7000평에 이걸 다 집어넣을 경우 중간에 휴식공간이라든지 녹지공간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에 어떤 대안이 있어요?
그 안에 식당가를 짓겠다, 다른 시설들을 많이 했기에 저희가 그걸 잘랐습니다.
줄인다면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겠느냐 해서 받은 게 1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만 평이란 규모도 늘어놓고 다른 시설들을 넣는 거지 이 100점은 도부의 예를 봐도 그렇게 부족한 공간은 아닌 것 으로 판단했습니다.
성남은 여기서 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모도 확정된 위치는 아니고 시장님 생각이 약 4만 평 정도 사용이 되니까 6만여 평 정도는 아무 것도 들이지 말고 일단 계획을 유보하자 그러셔서 좀 위쪽으로 올린다는, 중간에 좋은 땅을 남겨놓자는 생각을 갖고 위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지 어느 위치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도 확정짓지 않고 위로 갈 것인가 아래쪽으로 갈 것인가, 시장 의지에 의해서 그건 남겨둬라 하면 남겨두고 그런 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해서 그 규모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 나와서 해야 되는 건데 위치가 바뀌면 배치도나 그런 것도 다 바뀔 것 아닙니까.
그 단계고 앞으로 협약시까지 그때까지는 위치를 정하는데 그때는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확정하겠습니다.
유수지에 붙여서 상단 부분에 설치하자라는 내부적인 결정은 했습니다.
한번은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간 부분을 활용하기가 쉽겠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향후 어떤 개발계획이 안 나오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에도 김제광 위원님이나 임해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은 비워놨다가 박물관을 유치한다든지 뭐를 유치한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제안하면 좋은 시설이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여기 기본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먼저 시장님 때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2억 7000만원을 들였고 98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을 용역비로 벌써 쓴 예가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낭비의 지적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작년 8월에 이 유원지 부지를 사면서 25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제일기획 스페이스팀에다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건 이런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사전계획을 용역했는데 그때는 존닝(zoning)만 나왔습니다.
위에는 세트빌리지존, 가운데는 뮤즘존, 밑에는 스포츠존 해가지고 그것만 나오고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느냐 그랬더니 우리한테 8억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용역이 나왔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물어봤더니 13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 마스터플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자원확보는 한 6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세팅시켜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8억을 우리가 지출해서라도 용역을 수행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전체 구상하는 사업비를 조성할 수 없겠다, 그건 좀 힘들다, 외자를 투입해도 힘들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오픈세트장의 위치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세트장을 유치하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유원지 시설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허락을 득해 800억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원지 부지 목적대로 우리 시민들이 가깝게 가서 볼 수 있는,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유원지 부지로 마스터플랜 좋게 잘 짜는 것도 좋지만 13억을 들여도 세팅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몇 명이 몇 개월 정도 검토했습니까?
4개월 정도 정책개발연구단 5명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 안해 보셨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것 해가지고 ⑥번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놨어요.
그 5명이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안을 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일곱 가지에 걸쳐서.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미개발지구로 남아있는 부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다고 그랬는데 체계적으로 거기 조사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두번째, 시민들의 휴식 및 관람에의 욕구를 충족한다고 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과연 8,000원으로 했을 때 시민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시민들이 8,000원을 내고도 너무 해피하게 그걸 구경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기부채납 기간이 도래되면 400억 상당의 자산을 부천시가 운영 관리하게 된다고 했는데 9년 후면 400억이 400억 가치가 있을지, 감가상각으로 어느 정도 비용가치를 계산해 본 적은 있는지, 계산했을 때 뭘 근거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얼마나 하는지 다모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자기 직원들은 연봉이 1억 2000만원, 이사는 8500만원 기타 등등 해서 최소 2000만원에서 1억 2000까지의 월급을 받으면서, 이 직원들은 다모의 직원들이지 부천시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이 아니에요. 세금도 서울에 냅니다.
그런데 본사를 부천으로 옮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근거 자료도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한 달 인건비가 40만원에서 50만원이에요.
그걸로 해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분석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지방 재정수입 각종 세금 및 판매증진에 기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들어왔을 때 부과세가 얼마 걷히게 되고 지방세가 얼마 걷히고 해서 부천시에 얼마가 득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셨는지, 여섯번째로 교육문화적인 도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뭘 근거로 해서 이걸 썼는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부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부천시의 교육적,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부천시에 무슨 문화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하는지,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일곱 가지로 함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팅을 해봤는지, 과연 답이 어떻게 나왔기에 이걸 단시간 내에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다음에 이것과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연구단장님이 추진을 했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과연 세계 유명건축물 박물관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부천시에 가장 전문성을 띨 수 있는 부서는 어딘지,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게 답이 나올 결과인지?
제가 일곱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없는 질의를 만들어 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검토해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한 것, 쉽게 얘기하면 스키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영구 아트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천뮤직파크＆테인먼트 이런 것도 전부 제안은 됐었는데 20여 가지 제안사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것이라고 쓴 것에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미개발지로 남겨져 있는 부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관람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 이건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지고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을 무차별하게 뭐 들어오면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용인에버랜드에서 나머지 부지를 진행된 상태까지를 놓고 한번 개발을 우리가 의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 제안 형식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될 건데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휴식 및 관람에의 욕구 충족은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을 했는데 주위에 주말에는 2만 명, 3만 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의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한테 휴식을 주고 관람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 문항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기간이 도래되면 400억 상당의 자산을 부천시가 운영 관리하게 된다는 말씀은 기부채납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한 기관에서, 단체에서 쓰게 되는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 자산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운영 관리하거나 혹은 운영 관리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부동산을 사든 건물을 짓든 우선 소모품을 사면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죠.
거기서 가치로 남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그러면 나무 심어 놓은 것이 컸을 때 그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억 상당의 자산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5명의 직원이 4개월 정도 했다고 하면 그 정도의 자료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구는 여기 내용에 결부돼서 다 쓰여져 있어요. 그거 베낀 것에 불과해요.
정책개발연구단 5명이 한 일이 이거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물론 다른 일도 많이 하셨겠지만.
시민들을 이해시켜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는 시의회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어처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종합적인 컨셉에 의해서 내용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진행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그랬지만 용인에버랜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에버랜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미니어처 안 들어온 상태에서 저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자꾸 그 포인트를 잃어 간다는 거죠.
아까 내가 일곱 가지를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하실 때도 대충 이것에 관련돼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물론 거기서는 안 줘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일 열심히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도시개발사업소라든가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없으면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 결과 안에서도 뭔가에 근거한 결과라고 하면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주 컨셉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하게 되고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파크 좋다고 봐요.
이 일로 부시장님, 국장님들, 우리 과장님들까지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저한테 부탁한다는 소리를 해요.
이게 떳떳한 사업이고 계획된 사업이라고 하면 부탁이 왜 있어요?
부탁을 왜 해요. 부탁을 안해도 집행부에서 안하려고 해도 시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어거지 쓸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시스템 아이디어화된 틀 속에서 진행되면 괜찮은데 자꾸 외곽으로 겉돌면서 뭔가를 안 보여주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데서 서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통상적으로 사업이 기획되고 그것이 논의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제 이해로는 그것보다는 좀더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때 신문지상에 이 관련해서 업체가 주도해서 일본에 갔다 왔다든지, 물의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로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로서도 그렇고 조금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업체 측에서는 그것이 용이하지 않나 보죠?
오픈세트장이 앞으로 잘못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니고 별도로 하되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저희가 생각했는데 이걸 5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장 사업이 야인시대만 가지고는 9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회에 이 안건이 상정돼서 처리된다고 하면 사업이 9월이나 10월경, 가을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 단에서 생각한 것은 오픈세트장이 어떤 유원지든 간에 체류시간을 3.5시간 정도 잡아야 식음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원지 부지 하나로는 그 시간이 안 나오고, 45분이나 1시간 정도밖에 안 나오고 거기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사업이 들어간다면 3.5시간을 잡게 돼서 10시에 와서 점심 먹고 두 군데를 보고 간다, 식음사업이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월 개장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승인 신청을 이번에 올리게 된 거고 그 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미니어처 관련해서 원더웍스 이게 미국 회사인가봐요. 기술을 주는 데가.
원더웍스에서 시설한 곳을 가 보셨어요?
물론 제주도는 5,000평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1만 7000평 부지니까 그것보다는 규모도 있고 또 세계 굴지의 회사에서 하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잘할 것이다 이런 판단은 드는데 사실 못 믿겠습니다. 저는.
일본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시설한 지 꽤 오래된
그런 정도의 수준가지고 안 되지 않나요?
1957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1957년도에 만든 기술로는, 물론 리모델링도 했겠지만 그때의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속된 말로 제주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잘 돼 있었고 지금 우리가 헐리우드 기술이라는 원더웍스의 기술로 한다면 마두로담 1957년에 만든 기술보다도 더 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제주도는 저희가 그냥 단순 비교해서 그런 모형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업체의 실력을 볼 수 있게 눈으로 확인하는 게 하나일 테고, 둘째는 우리 다는 아니라도 집행부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 실무부서의 책임자급들이 보증을 해주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안 된 것 같거든요. 현재로써는.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요새 만드는데 최소한 제주도에 있는 건 정말 돈 내고 들어가기 아까운 데예요. 그냥 공짜로 둘러보라고 하면 둘러보겠어요.
디즈니랜드같이 들어가면 환상적인 분위기가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제가 보기에 돈 5,000원, 1만원 받으면 욕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들어가는 입장료 수입보다는 들어가서 먹고 즐기게 하는 것으로 돈 버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서 돈 버는 건데 그렇게 돈을 벌려면 디즈니랜드까지는 안 가더라도 용인에버랜드 들어가면 보여주는 환상적인 수준은 넘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오픈세트장 만들 때는 3시간 돌아봐야 장사가 된다 이런 얘기 안했어요.
그런 얘기도 안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불리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어디 가면 한 3시간 돌아봐야지, 사람이 일단 먹고 가야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한 3시간은 돌아봐야 먹죠. 아침이면 점심 먹고 가고 점심이면 저녁 먹고 가고.
그런 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근거를 그런 것으로 달면 궁색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사업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것도 있고.
이걸 추진한다고 하는 업체가 다른 데서도 하려다가, 사실 기본 기획이나 이런 건 다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부천시 현황이나 계획만 갖다 붙인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보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걸 추진해요?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 이게 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지도 도저히, 집행부와 의회가 일을 하는 관례로 봐도 이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당연히 다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업의 일관성도 있고 판단도 균형되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좀더 편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원지 부지 개발 전체 하수관이 들어간다거나 상수관이 들어가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상동개발단하고 같이 합니다. 토공 측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그런 기반시설 외에는 들어갈 게 없으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것만큼은 맡아라 이렇게 된 거고 의회 쪽에서는 물론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연구단이 바쁘다고 갑자기 지금 이 사업의 주도를, 기본 컨셉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타당성이나 사전 검토 작업이나 이런 걸 정책개발연구단이 바쁘다고 도시개발사업소에 맡기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보고 다 웃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업이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걸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선 판단을 하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과나 이런 곳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원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그런 저간에 현실적으로 바빠서 그랬다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토를 달지 않고 이해를 하는데 적절치는 않다.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너무 바삐 가지 않느냐, 그러면 에러가 생기잖아요.
바삐 가면 에러가 생기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98년에 한 번 종합적인 유원지 부지 전체에 대한 영상테마파크 수립이라는 걸로 용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처음에 96년에 있었고 그걸 한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더 있었어요. 그게 98년이죠.
그게 의회에서, 말하자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용역결과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용역은 열심히 했지만.
부천시가 너무 위험한 사업이다, 모험적이다 이래서 하지 않은 거예요.
용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논의도 계속 있었지만 시장이 워낙 강력한 의지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용역 자체를 의회에서 부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적절한 절차를 밟은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건 새로운 컨셉의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영화 세트장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지금은 그것과는 또 다른 컨셉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최소한의 컨셉은 구성해야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뭐해요.
그걸 부천시 돈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서 그 사람이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이 돼야 그 컨셉을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컨셉 백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만 최소한 우리 부천은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획하고 가겠다고 하는 건 어떤 사업을 하나 할 때 나침반으로써, 혹은 전체 그림으로써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걸맞은 수준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아주 훌륭한 것을 못 만들면 최소한의 것이라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노력이 누구 돈으로 하든지 간에 선행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6월에 온 사업을 10월에 지금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시민의견수렴이나 이런 건 사실상 생략된 채로 의회에서 해야 되는 상당히 난감한,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돼 있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확정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행정복지위원회로 갈지 건설교통위원회로 갈지 모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왔어요. “공공성 및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그 뒤에는 개발단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3시간 정도 코스로 기능이 확보되도록 해야 되며”.
그런데 시의회 의견이 또 앞으로 수렴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교위든 행정복지위든 여기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인할지도 사실 이 위원회 위원님들도 난감할 거라고 봐요.
단장님께서 사업의 흐름을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원활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개장시간에 맞추자,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갖게 하고 3시간 동안의 관람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자 너무 여기에 중심 포거스를 둬서는 나중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희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간단하게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된 후에 드려야지 접수되자마자 의회로 가져올 수도 없고, 우리도 판단을 안해 본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현장도 못 봤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가장 가벼운 의향서 교환을 그 시점으로 봤습니다.
의향서를 교환하고 바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현장에도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보셔야 된다면 가서 보셔야 되고 우리도 가서 봐야 되고.
이 사업을 할래 말래라는 기본적인 의향만 체결한 상태에서 의회로 가져 온 겁니다.
아까 김제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판단이 덜 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덜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해 나갈 때 의회와 같이 해나가야겠다는 내용을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협약을 체결한 단계가 아니고, 협약을 체결하고 이걸 해주십시오 하면 잘못됐지만 이제 의향서 막 교환하고 와서 의회와 같이 이걸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라는 시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그건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부지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가설물에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에디슨박물관을 상당한 사업비와 상당한 건축물 규모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소장하고 계신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거 빨리 승인해서 우리가 안 가져오면 다른 데로 날아간다, 부천은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 이렇게 했어요.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불확실한 사업 아니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두고보자 이러고 미룬 거예요.
계속 미루니까 거품 다 빠졌어요, 이제.
그게 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눈에 확연히 다 드러났고 수도권에 와봐야 그런 정도 오는구나, 똔똔 하면 잘 되는 거다.
그렇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전시물이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가능하면 적정한 규모로 유치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정도로 거품이 다 빠졌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공”자도 못 봤어요. 그 박물관에 대해서.
그럼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개장할 때 3시간 반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사업도 이거 하는 업자는 빨리 하면 좋죠.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업자는 이미 디자인비도 제주도에서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돈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디자인비도 이미 다 쓰신 것 같은데, 이미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어디 가서 해야지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안 묶이지.
그 사람들 입장은 이해가 가나 우린 우리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꾸 먼저 받으면 이게 사업이 확정돼 버립니다. 막 굴러가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GBT도 그런 것 아니에요. 막 가잖아요, 막 간다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되면 저쪽에서는 다 된 것으로 국제협약이니까 거기서도 체결된 것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갑갑해요. 그 사업을 못하고.
그런 경험이 이미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빨리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호흡을 하나만 늦추면, 그래 내년에 하자. 지금 SBS오픈세트장이 흑자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에서 당장에 철거하라고 하겠어요? 몇 년 더 기다려 보자 이렇게 되지.
그럼 그건 그것대로 하고 원래 계획도 그건 그것대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이건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가서 볼 것 보고 확신이 서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단장님께서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정책개발연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이영우 간사 오세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김인규
회계과장이해양
문화예술과장강덕면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