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5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2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이석 없이 참여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 있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다루고 현장방문은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23분)
본건은 어제 제5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일부 찬반토론까지 진행되었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1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2도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상동 신시가지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3도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 내촌공원 내 내동2분회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안건4도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5, 상동 유원지 부지 내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12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 규모를 상당히 크게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120억 예산 중에 국비 40억, 도비 40억 그리고 시비 40억으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도비 약 13억과 나머지 전액을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 국비가 내시되는 것은 무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비도 그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통상의 관례를 놓고 보더라도 그 이상 우리가 지원받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약 50억원이 그것도 서커스 공연장에 대한 예산으로가 아니라 포괄적인 예산으로 2003년도에 약 51억이 잡혀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미 오픈세트장에 주차장 예산으로 7억인가를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억에서 13억을 뺀 약 100억 남짓을 부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차적으로 우선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조달에 상당히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실 우리 부천시에 아직도 문화예술회관조차도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인프라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공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테마파크 지역을 내년에 빨리 개장해서 관람객을 유인한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모든 예산운용이나 이런 걸 판단하기가 어렵다. 시의 다른 정책들과도 균형을 이루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이 함께 논의되는 전제로 바로 이 문제가, 서커스 공연장 문제가 같이 검토돼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번째로 제 반대 근거는 실지로 12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서 사전 검토가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 위원들이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20억짜리 건물 그것도 특정 서커스 공연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큰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공식적인 간담회를 하지도 않았고 설명회도 없었고 이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일단은 부결하고 우리 위원회 내에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거기에는 물론 어제 논의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도 제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우리의 이윤문제나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그런 문제도 꼼꼼히 따지지 못한 상태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이런 것들도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해규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토론시간에 국·도·시비 40억씩 해서 120억이 투입되는데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된다면 도비 20억, 시비 41억 해가지고 61억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떠냐 해서 가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다시 검토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다가 같이 토론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거쳤고 많은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회의를 통하고 표출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은 반대의사도 있고 찬성하는 의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회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 문제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찬성하시는 분이, 내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한 반박 자료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 상태에서 그걸 수긍하려다 보니까 자꾸 괴리감이 생기곤 하는데 일단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개인적으로 상동 유원지 부지 내에 서커스 전용공연장이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언젠가는 영상단지가 분명히 조성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당장 1, 2년 쓰고 버릴 유원지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히 물려줄 하나의 유산인데 너무 짧은 시간에 계획성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도 얘기하시다시피 120억에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 61억으로 하겠다. 61억으로 했을 때 공연장 규모라든가 거기서 행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좌석수라든가 그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120억으로, 국비를 못 받게 되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61억으로 짓겠다.
세상에 그런 플랜이 있을 수도 없고 120억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쉬워요. 물론 저 혼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더 자세하게 검토되고 논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처음 올라와서 이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기획재정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고 다음에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통과되더라도 장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생각은 이번에 부결하고 다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더 검토를 거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다음에 통과시켜도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에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해서 약간의 의견을 나누고 이러는 건 좋습니다만 다시 속개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자유로이 표명하는 그런 과정을 꼭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상동 유원지 부지 내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화예술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지금 타당성 검토 등 많이 하셨는데 지원을 받아서 부천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다면 하는 것으로 찬성을 합니다.
부기에 분명히 국·도비가 충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것은 반드시 시민공청회 날짜를 미리 제시해줘야 돼요. 11월 며칠까지 하라든지 그런 단서를 달아서 찬성에 동의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 표현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찬반토론에 따르는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묻는다든가 아니면 비밀투표를 한다든가
저는 부천에 이런 영상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 편이고 거기서 국·도비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에 이런 문화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린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까 최해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민공청회나 이런 걸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 말씀도 참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찬성이냐, 반대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이영우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계획되지 않은 난립한 그런 계획안으로 문화도시가 된다는 것에는 저는 반대를 하고 상동에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도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 온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실망이고 그런 부분 다 해서 문화예술과장이 설명했을 때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 국비나 도비를 못 받게 되면 취소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과장을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내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심도 있게 다루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확고부동한 결정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야지 무조건 이의만 달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천시 영상단지 내에 일단 서커스 공연장이 들어서야 되느냐 아니냐 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나서야지 어떤 조건부로 국비가 내시되면 사업을 하고 국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사업을 안하는 그런 조건이 달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하면 승인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국비 내지 도비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조건이 붙어야지 승인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국비 내지 도비내시가 안 되면 취소하겠다 이런 조건은 안 맞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만 평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시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이 미리 수반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행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책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서커스단이 들어와서 부천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앞으로 부천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분명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비, 도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싶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알릴 필요가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한번쯤 짚어보고 난 후에 본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미 있는 오픈세트장, 동춘서커스, 미니어처 그리고 넘기면 여러 가지 테마파크들이 있어요. 8건의 테마파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첫째는 민자유치로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사실 유원지 부지가.
우리가 돈을 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따르고 거기는 사실 도시의 기본 인프라라기보다는 사업부지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로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가 인구가 배후에 상당히 많이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부천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원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는 곳이기도 해요. 이곳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제안이 들어오죠.
중요한 것은 이번에 동춘서커스가 혹시 물 건너가면 우리는 좋은 것 놓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잘못하면 미니어처를 놓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기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원지 부지에 사업성이 좋은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천시에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고르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부도날 데도 아니고 또 별 볼일 없는 곳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이 다 그 지역을 어느 만큼 환상적인 곳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별 볼일 없는 곳으로 만드느냐는 판가름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 그게 제 요지입니다.
잘 선택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듯이 목을 매달 필요가 하등 없다.
이게 제 전제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춘서커스단은 어떠냐 우리가 너무 많은 우리 예산을 넣는 기본 인프라사업처럼 돼 버렸다 이거예요, 제 핵심은.
그런 기본 인프라사업은 부천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되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데다 써야지 그 돈이라면, 그걸 장사하는 데다 쓰면 안 된다. 그건 장사할 사람이 돈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된다 제 핵심은 그겁니다.
동춘서커스단은 영상테마파크와 또 관계도 없어요. 그게 무슨 영상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잘 판단하면 영상테마파크라고 우리가 이름 지은 영상문화단지에 적절하냐, 다른 것과 어울리겠느냐 그리고 그게 우리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잘할 사람이냐 이런 판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종자돈으로 우리가 한 20억 넣고 다른 데서 한 100억 가져와서 사업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돈을 우리가 지불한다.
그런 사업을 그곳에 유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그게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안하는 것이지 뭐 그러냐고 하셨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우리 돈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사업이어야 된다 그게 첫번째고 둘째, 동춘서커스단이 그것도 문화니까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업자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으나 그것도 사업이 제대로 될 건지 안될 건지 또한 우리가 세심히 검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원치 않은 것이 들어와서 나중에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까다롭게 구는 겁니다. 달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고 시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이 보다 세련되고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든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10만 평 부지의 전체적인 기본컨셉으로 계획하기는 시설물이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야인시대 세트장이.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좀더 아쉽다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덜 가졌다는 것, 또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나 모든 활동 면에서 부족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영상단지 물론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그 자체를 위해서는 아까 단서, 부기를 꼭 명기해서 찬성하는 것으로하겠습니다.
찬성이 여덟 분이시고 반대가 두 분이므로 안건5는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건부로 토를 달아서 승인을 해준다 이겁니다.
원안의결이 아니고 우리가 토를 달아서 내려보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찬성이 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수립하기 전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안의결이 아니라 조건부로 토를 달아서 내려보내라 이겁니다.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내신 분이 두세 분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필요하면 하는 거지 조건이 뭐 있느냐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6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7, 상동 유원지 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5, 상동 유원지 부지 내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유원지 내 미니어처 기부채납건이 올라왔는데 안건5, 서커스 전용공연장하고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건하고 또 별개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커스 공연장은 부천시의 재산이지만 상동 유원지 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은 9년 후쯤 돼서야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기부채납은 저기로 해서 지금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얻게 되는 항목 다섯 가지를 정해놨는데 첫번째가 미개발지로 남겨져 있는 부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의 휴식 및 관람에의 욕구 충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하나도 흔쾌히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한 상태고 지금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연구한 자료가 전체 제가 볼 수 있기로는 다섯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다섯 명이 4개월 동안 작업한 다섯 페이지를 보고 다모에서 준 책이 세 권 있는데 이 세 권의 책자에 의하면 과연 부천시에 뭐가 득이 되느냐, 거기 관리 부분이라든가 책자를 다 살펴보면 득이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위한 찬성이 아니고 부천시에 당장 인건비를 줄 수 있는 항목만 보더라도, 물론 다모에서 나와 있는 책자고 AR하고 PT관련된 부분에서 부천시에서 직원으로 쓰겠다는 사람이 47명인데 전체적인 159억 8000만원 비용 중에서 13.89%인 2억 2200만원을 부천시에 인건비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비용에서 봐서 제주도에서는 3,000원을 받고 있음에도 거긴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테마파크는 어린이한테 8,000원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부천시에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영상단지의 플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만 7700평 부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부천시에서 사전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다모에서 작업하고 있는 제주에서 떨어지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성남시에서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캔슬되게 된 이유, 또 부천까지 오게 된 이유들을, 정황들을 정확히 분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전혀 대두되지 않고 부천시 정책개발연구단에서도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것을 막연하게 기술했을 뿐이지 백그라운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공청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설명회를 한 번 단순하게 거쳤을 때 그 자료만 가지고 지금 승인한다는 것은 부천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고 작게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시민들이 인정한다는 결론이 서거든요.
전혀 인정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확실하게.
이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 검토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부천시민을 괄시하는 처사고 부천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투표가 아닌 이의를 제기한, 반대의사를 제기한 위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사료돼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트장이 하나 있고 두번째로 동춘서커스단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이쪽은 우리 부천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인데 8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 나대지를 개발하려면 부천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8년이라면 세월이 길 수도 있고 금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천시 예산 가지고는 그쪽을 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 테마파크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려면 오픈세트장하고 동춘서커스하고 테마파크 이렇게 해서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야 볼거리도 생기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전 찬성하는 쪽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미니어처하고 이거하고는 나누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트로 해줄 거면 다 해주자 그런 분위기는 전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 1, 2년 사이에 상동 유원지에 뭘 해보겠다고 부천시를 내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에 적혀있는 게 그냥 적혀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곱, 여덟 가지 적혀 있는 게 뭐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해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서커스 공연장보다도 이런 시설을 더 좋아해요. 일단 돈을 한푼도 안 들이니까.
우리 시 재정상태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인프라사업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구시가지 주차장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위원님이 걱정하셨잖아요. 내동 있는 데 주차장 다 사 버리면 내년에 주차장 다른 동네는 살 곳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실정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부천시가.
어쨌든 동춘서커스는 그렇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정말 사업성만 있고 괜찮다. 그 시설을 정말 갖다 놔도 창피하지 않다 이러면 저는 갖다 놓으면 좋다고 봐요.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핵심으로 삼는 게 뭐냐, 이게 400억짜리라는 거예요.
구경도 못했어요. 우리가 구경도 못하고 이걸 가져오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는 봤느냐, 일을 추진하는 기획하는 사람이 봤느냐, 그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부천시장은 봤느냐고 물어봤어요. 못 봤대요.
우리 시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승인하는 사람 아무도 보지 못한 시설을, 무려 400억짜리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유치원 애들이 들어도 웃을 일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후에 결정하면 어디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 안 생겨요. 한 달 후에 결정해도.
그럼 5월 5일에 개장을 못한다. 5월 5일에 개장 못하면 6월 1일에 개장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업자가 와서 자기 이윤 다 빼 먹어가는 거고 10년 후부터 부천시가 돈을 버는 거예요.
한 20년은 운영해야 부천시가 본전을 뽑는 사업을 하는데 한 달 늦게 개장하는 문제를 놓고, 물론 그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물건이 안되면 안해야죠,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 조급해 하느냔 말이에요. 그 까짓 것을 가지고.
정말로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도 좋아요. 이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대요.
그럼 건설교통위원이 가서 보든지 최소한 의원이 복수는 가서 보고 와야 돼요, 이런 시설물을 하나 하려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종류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 의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몇백억짜리 사업을 들여오면서 의원이 가보지도 않고 결정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앞으로 한 달 후면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지 왜 못 가요. 가면 되지.
공무원들하고 같이 빨리 가면 되지, 있다잖아요,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잘 보관돼 있다 하니 가서 정말 그게 상품이 되는지 알아보고, 제주도 가서 보고 일본도 가서 보고 실지로 물건을 보고 이게 장사가 될 물건이다 이러면 결정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뭘 그렇게 조급할 일이 있어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건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정말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후에 한다고 해서 예산이 안 잡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달 늦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갔다 오면 돼요.
가서 보고 결정하자, 최소한 보고 결정하자.
1억짜리도 아니고 무려 400억짜리라는데 20년 동안 어쨌든 운영이 되는 시설물인데 어떻게 보지도 않느냐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임해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상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 사람들이 우리 부천시에서는 대지만 제공해 주고 거의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제주도도 틀림없이 봤을 것으로 압니다.
제주도가 잘 안되는데 뭣 때문에 안된다는 것까지도 저 사람들은 파악을 했을 것이고 또 자기네들도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부천시에서 400억을 놓고 장사를 하다가 9년 후에 적자가 났어도 줘야 되고 이익을 많이 창출했어도 줘야 되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영인들이 400억을 투자해 놓고 자기들이 이익추구를 안한다면 그것도 난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부천시에서 어차피 그쪽 지역을 그런 방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제가 다만 집행부에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세트장이 이미 있는데 이것하고 하면 한 5, 6만 평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평수가 남는데 지금 기이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안 된다고만 해가지고 컨셉이 다 나와야 된다. 그 컨셉이 당장 나올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용역을 한다든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쉬울 리 없습니다.
우리 개인들 같으면 이거 1,000원에 줘, 900원만 해 이렇게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까지만 집행부에 승인하되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어디서 뭐가 온다 하면 얼른 받아버리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부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우리들과의 대화나 시민 공청회 같은 것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코스에 같이 만들어져 있으면서 우리 부천시의 예산도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이 안건 가지고 진행해 오면서 굉장한 비애를 느낍니다.
문제들이 뭐냐 하면, 제가 아쉬운 게 김제광 위원 말이 맞다, 그러나 해줘야 된다예요. 참 슬퍼요.
저도 해줘야 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몇 날 며칠 이 책을 가지고 나름대로 부천시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나벨딩 해가면서 다 보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이 책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의장단 회의 때 관련해서 그때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때하고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지를 추측해봤습니다.
추측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개발사업계획서 자체에서도, 다모에서도 처음에는 모형물은 빼고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다가 설명회 하면서 다 한다고 바뀐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순적인 면, 그리고 이 개발사업계획서에 문제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까지만 해주고 다음부터는 해주지 말자,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영상테마파크 12만 평을 개발함에 있어서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잡히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까지는 이걸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그 이유를 여기 계신 찬성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난감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사실 혼선이 오고, 여기 찬성하신 분 중에 이 자료를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 보신 분이 있는지 사실 의심이 갑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막연하게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해서도 안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회의가 진행되는데 그냥 찬성이에요. 이번까지만 해주자는 찬성이고 일단 들어왔으니까 하나 더 넣어줘 보지 뭐.
우리가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아주면 부천시의 미래가, 물론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모르지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모든 자료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라도 제대로 돼 있든가 설명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의원 된 게 너무 부끄럽고 제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번까지만 해주자는 자체가 너무 슬프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밝혀진 다음에 하더라도 늦진 않다고 보거든요.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이 부분이 지금 아니고 다음 11월 회의 때 추진되더라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늦지 않다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이번 것만 해주자는 건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만큼은 해주자 하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시죠.
그건 김제광 위원님 나름대로도 이제까지, 처음부터 이 자료가 넘어오기 전까지도 반대를 계속 했던 분 아닙니까.
이건 긍정적이다, 이건 어떻다 하는 게 없었고 두 가지 동춘서커스하고 테마파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위해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죠.
어제도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목이 타도록 온종일 아침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일단 반대를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반대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긍정이 생각 안 나는 것 아니에요.
긍정으로 얘기해도 다른 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회는 다수결입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 장기적으로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일지 아닐지를 판단해보고자 해서 나름대로 봤고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많은 자료를 요구해봤습니다.
하나의 자료도 주질 않았어요. 정말로요.
저는 그 자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찬성으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있는 자료를 단 한 건이라도, 아니 타당성이 없는 자료라도 저한테 한 번 줘본 적도 없습니다. 달라고 얘기해 본 적은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테마파크하고 전용공연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컨셉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둘 다 무슨 방법으로든 거기 아니고 다른 부지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게 사업성 검토를 정확하게 거친 후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 공무원들도 현재 사업성 검토가 안 끝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끝났으면 저한테 당당하게 와서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단 한 마디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아쉽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부천시에 영상단지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의 자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에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100가지의 조형물이 있어요.
그것이 1/25로 축소돼서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부천시에 조성이 된다고 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볼거리가 되지 않는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설계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나서 이걸 정확하게 용역이나 이런 걸 어떠한 구성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집행부를 만들어서 그걸 문단속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감독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다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참해서 욕을 안 먹기 위해서는 문단속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시 얘기하지만 100가지라는 건축물이 부천시에 들어선다는 자체는 초중고등학생들이 그리고 각 지역에서, 세계의 건축물이 우리 부천시를 더 상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도 있게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찬반토론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상동 유원지 부지 내에 테마파크 기부채납의 건을 우리가 승인해 주게 되면 우리가 감리 감독할 권리도 없을뿐더러 추궁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바로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사업은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무슨 상설기구를 만든다든가 하는 조건이 되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런 좋은 시설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부천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많은 관광객이 들어왔을 경우에 물론 그 안에서 우리 부천시의 시민들 몇 명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나 하는 고용창출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을 때 우리 부천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든가 유명도 이게 올라갔을 경우에 시민 개개인의 어떤 재산증식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크게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 중에 1/3 정도는 외국을 못 나가 봤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시설물이 외국에 갔다 온 간접효과도 노릴 수 있고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 또한 1만 7000평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그 주위에 녹지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기본설계에 보면.
녹지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이 시설물은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커스 전용공연장 같은 맥락인데 그런 땅에 순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영상단지로 계획된 10만 평이 빨리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찬성에 동의합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안 가봤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것이 이 부천시에 1/25로 축소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정영태 위원의 얘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외국 나가서 사회 견문을 넓히자,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외국을 못 나가본 사람들이,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보지도 못했고 우리 시민들, 초중고 대학생, 전국의 학생들한테 부천시의 이름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동 테마파크에 이런 건축물이 들어서야지 그게 안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그 이득금을 빼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찬반토론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하고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발언으로 찬반을 표명하신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에 그 조형물이 완성 내지는 90%가 돼 있다고 하는 상태에서 아직 그걸 확인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을 가겠다고 했는데 일본은 10년 전에 그 모형과 다른 모형으로 시설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11월에 제주도를 갈 계획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미니어처가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의 미니어처는 일률적이 아니고 1/25, 1/50, 1/100 여러 가지랍니다.
그걸 보면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착안은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제주도에서 일차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 현재 완성이 돼 있다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주는 건 원칙이되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 확인도 않고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반대라기보다는 일단 기권으로 가겠습니다.
어제도 기권을 했지만 오늘도 거기에 대한 표현은 정확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찬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아까 서커스 전용공연장하고 똑같이 맞물려서 10만 평을 개발해야 하고 어떻게 경영해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예산을 가지고 400억을 투자해서 저곳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익히 다 아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400억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부천시에 만들어 주고 9년 후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니다만 어제 제가 이 부분 회의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다. 아까 임해규 위원님 말씀대로 본 것이 없다.
어떤 형태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 모른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다음에 한 달을 미뤄서 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짚어보셨는지 제가 알 수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건데 어떤 계약의 시점이 항상 있을 겁니다.
중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살 때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번에 승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한 달 미뤄도 된다면 우리가 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미뤄서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짚어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시기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짚어보신 건가요?
그건 한참 후의 얘기고 오픈세트장을 유료화해야 되잖아요. 주차장도 조성하고 유료화를 할 시점에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쯤 돼서 미니어처가 오픈되도록 하려면 지금 통과돼야 되고 그래서 같이 오픈이 되면 3시간 반 볼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봐야 이게 여기저기서 보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시점에 맞춰야 된다.
건축허가만 받으면 와서 시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6개월이면 된대요. 그런 정도 기간이면 된다 그러니까 해달라 이게 입장이고 그럼 가서 보지도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가서 보고 정 아니면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 기본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니까. 협약서 체결이 안 돼 있는 거니까 협약서 체결할 때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통과시켜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가서 보고 통과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한 달이면 가서 보고 오지 않느냐, 같이 가서 보고 그때 통과돼도 어차피 사업은 그때부터 하니까 이걸 왜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실갱이를 한 겁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실지로 여기다 설치한다는 물건을 미국에 가서 보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관계공무원들은 일본을 다녀왔죠.
제가 들은 얘기를 정확하게 할게요.
단장하고 얘길 나눴습니다. 나중에 단장 필요하면 오라고 하겠는데, 수원이 아니고 성남이고
그러면 부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성남이 알고 있느냐 했더니 알고 있다고 해요.
부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성남시가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겠습니까 했더니 그럴 리야 없겠지요. 400억이나 되는 사업을 하는데, 부천에서 이게 의회 수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성남에서 그것을 올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라고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됐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안 되니까 저리가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잠깐 생각해 보시고 먼저 최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다음은 안건8, 원미구청사 자주식 철골 주차장 신축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8을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심의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안건7은 부결시키는 안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3.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2년도 업무보고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데 첫날인 29일에는 기획세무국을 실시하고 30일에는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 행정지원국 회계과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경제통상국과 부천만화정보센터, 부천카툰네트워크,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은 소사구청, 12월 4일은 원미구청, 12월 5일은 오정구청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기획세무국장과 소관 과장, 경제통상국장과 소관과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옴부즈만, 농산지원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구청장, 3개 구청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동장, 만화정보센터소장, 부천카툰네크워크대표이사,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총 240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목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계획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