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1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37분 개의)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늘도 많은 지역행사에 바쁘시겠지만 오늘 다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3년도 당초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건5, 상동유원지부지 내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 건과 안건7, 상동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은 14일 제5차 회의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첫번째,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건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취미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여성의 복지서비스 증진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불법주차 흡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입니다.
이것도 다양한 문화와 취미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법주차 흡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세번째로 상동 신시가지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조립식패널구조에 임시청사로 더위와 추위에 취약하고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 및 취미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안건, 내촌공원 내 내동2분회 경로당 신축입니다.
내동 292－3번지에 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서 내촌공원 내 경로당부지에 내동2분회 경로당 신축에 대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여섯번째, 내동 207－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구도심권 내동 207－1번지 외 여섯 필지에 대하여 공업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기 위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안건, 원미구청사 자주식 철골주차장 신축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차량의 증가로 주차혼잡이 가중되어 초래되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 및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철골주차장 신축에 대한 심의건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첫번째,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회관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노후된 현재의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를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는 구 부천소방서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1976년도에 준공되어 관내 35개 동 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건물입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회관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건 두번째,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 역시 원미1동과 마찬가지로 노후된 동 청사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는 1980년에 건축되어서 20년이 넘고 협소하므로 다양한 문화공간과 취미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협소한 주민자치센터를 재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건 세번째, 상동 신시가지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상동 신시가지 내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의 현장민원청사가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향후에 상1동 분동에 대비하여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분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10월 현재 상1동 인구가 5만 3000명으로 늦어도 2003년 상반기 중에는 7만 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분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번 제100회 임시회에 상동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되어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건 네번째, 내촌공원 내 내동2분회 경로당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기존의 경로당이 다세대 연립주택인 아파트로 재건축되기 때문에 현재 철거된 상태로 인근 내촌 어린이공원 내로 경로당을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내촌공원 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의 건폐율 적용에 따라 최고 6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40평 규모의 본 경로당 건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경로당의 철거에 따라 26.5평 규모의 연립주택 한 채를 새로 취득하게 되는바 새로이 취득하는 아파트를 경로당으로 재사용하는 방안과 취득주택을 매각하고 공원부지에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 등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건 여섯번째, 내동 207－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건입니다.
본건은 내동 인터체인지 북단에 구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서 공업지역의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입대상부지의 여건을 살펴보면 본 지역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산업도로 사이의 공업지역으로서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소재하고 있던 도로공사 인천지사가 이전하면서 부천시에 본 부지매각을 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미 2001년 12월 4일자로 도로 및 주차장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매입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지면적이 5,560평 정도로 매우 크고 매입비 규모가 125억원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부지 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감안해서 매입가격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여덟번째, 원미구청사 자주식 철골주차장 신축건입니다.
본건은 청사 방문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청사 내 주차장은 물론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됨으로써 원미구청사 내 철골주차장을 확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철골주차장은 95년도에 시공됐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증축을 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주차장인 만큼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과 안건2,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 안건3, 상동 신시가지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평당에 의해서 감리비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잡비를, 경비나 이런 것을 쓰는 것으로 해서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시설부대비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자료로 주세요.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지어서 기부해준다고 신문에 한번 나온 걸 본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이것은 별도 시설
거기에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털어내고 크게 짓는 거죠.
구 동사무소, 옛날 중앙동이라고 해가지고 구 동사무소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난립하게 각자 위원님들마다 자기 동에 해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미1동 같은 경우에 시설을 해서 입주한 지가 몇 년 됐죠?
동사무소가 입주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그런 자료도 없이 무조건 신축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그 시설을 할 때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며 언제 입주를 했으며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신축을 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신축해야 된다고 올려서 신축만 하려고 하면 됩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주차시설을 하고 뭐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려면 큰 도로변이라든지 차가 원만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변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금액을 가지면 그쪽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무조건 지어달라고 한다고 다 이렇게 지어서 말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동이든지 지으면 구청 이상 따라가려는 정도로 다 지으려고 하는데 그 입주한 시기하고 입주할 때 리모델링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 자꾸 주차장을 핑계대서 모든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 땅을 갖고 자꾸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원미1동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나감으로써 이전해서 들어간 거죠?
그 건물이 몇 평이나 되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그 면적 가지면 주민자치센터로 그 건물을 지어서, 그 옆이 아파트 지역이고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하려고 하는 데는 일방통행로인데 거기는 도로도 양쪽방향 원활히 다닐 수 있는데 그걸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차라리 주차장을 다시 넓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있는 땅만 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파서 아웅다웅 하려고 하지 말고, 입주한 시기하고 리모델링한 것하고 전부 계산해봐서 자료를 갖고 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올라온다고 신축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명자료를 확실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부천시에 전체 몇 개나 있어요?
대형 공공건물이 있는데 물론 자치센터를 하면서 여성회관을 다 지어드리면 좋겠지만 앞으로 경상적경비 관계를 과장님들이 계산을 하시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여성회관을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실 건지 그러한 계획서도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자치센터는 500평을 넘지 않기로 먼저 회기에서 다 결정이 됐는데, 이건 자그마치 1,100평이면 두 배입니다, 두 배.
물론 지하주차장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지역적 안배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성회관이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그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4, 내촌공원 내 내동2분회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촌공원 내 내동2분회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인근 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서 내촌공원 경로당 부지에 내동2분회 경로당을 신축해서 노인들에게 쾌적한 여가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오정구 내동 내촌공원 내에 위치하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 4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53평에 건축면적은 40평으로 해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1층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2개, 화장실 2개를 신축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6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원래 대광연립을 재건축하게 돼 있어서 재건축하는 경로당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노인분들이 좀더 쾌적한 것을 원하셔서 내촌공원 안에 건물을 신축해서 좀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재수렴해서 내동2분회 경로당을 신축하고 대광연립 관계는 건물을 신축하면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정구 쪽은 상당히 열악한 부분도 많고 연립도 상당히 소규모 연립입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가 그렇게 많이 심각하지는 않은 문제인데 제가 오정구 쪽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연립도 20평이라든가 15평 정도에 그게 있는데 노인분들이 집에서도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분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내촌공원 내에 신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1억 8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 목적기간 내에 건립을 해서 노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꼭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기존 경로당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70m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가 그 연립주택을 6년 전인가에 매입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을 지금 재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재건축을 해서 26.5평이 거기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노인분들이 거길 안 들어가고 그것은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이 내촌공원에 좀더 좋은 환경에 해달라고 건립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건립과 동시에 그것은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뭐를 하나 얘기하다 보면 조그마한 내용 자체도 한번 얘기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건너뛰는 수가 많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면 현재 26.5평이라는 경로당이 있는데 나중에 매각할 계획을 잡아놓고 나서 매각이 되든가 그 상태에서 공원 내에 경로당을 신축한다든가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이것을 올려야지 지금 무조건 건물만 짓자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난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주택으로 매각을 별도로 하고 저희는 이 건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 40평 정도 지었을 때는 1억 8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액을 계상했거든요.
그거 결심 받은 것은 어떻게, 매각하겠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결심 받은 겁니까?
그래서 매각하는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는 대광연립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가 노인분들이 더 좋은 환경을 원한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8월 12일자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건립하는 것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경로당이 있는 거죠, 여기에?
건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현재 다세대 연립주택이 있는 곳에 26.5평의 경로당이 있는 것을 매각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공원 내에 새로 신축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확실하게 시의 계획을 여기에 알려주시면 거기 위치가 부적절하니까 있는 것을 매각시키고 여기에 다시 하나 짓겠다 그런 의견 아닙니까?
2002년 7월 18일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내내 292－3번지네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매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경로당은 매각을 하고 내동2분회 경로당을 그대로 공원으로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먼저 있던 경로당을 없애고 대신 이 빌라를 받는데 그 빌라를 팔고 다시 새로 하겠다는 얘기죠.
(「네.」하는 이 있음)
먼저 26.5평을 준공 동시에 새집으로 매각을 하고 다시 경로당을 짓는다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이 주택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평당단가가 한 440만원 정도 들어가요, 건축 평당단가가.
440만원이면 경로당 두 채 짓습니다. 두 채 지어요.
어떻게 이런 계산방법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금가루를 발라도 이 440만원은 안 넘는다 이말이죠, 특히 1층짜리 지으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받아서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세워야지, 그런 거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거 갖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40평 짓는데 1억 8800이면 솔직한 얘기로 웬만하면 80평짜리 이상은 산다고 봅니다, 대지까지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달라는 얘기죠.
짓는 것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세워달라는 얘깁니다.
공원이 몇 평쯤 돼요?
공원에 보면 경로당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린이공원이죠?
어린이공원에 보통 짓는데 사실 공원에 노인정을 짓는 것처럼 꼴불견인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진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환경이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감수를 하고 공원에 지어주려고 합니다.
공원은 풍부해서 남아도나요?
가장 열악한 게 오히려 공원이죠.
대한민국에서 공원면적이 가장 협소한 곳이 부천시 아니에요?
시장은 조그마한 땅 있으면 쌈지공원 만들겠다고 생난리를 치는데 완전히 있는 공원을 막 그냥, 공원에 이런 50평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그게 단지 50평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공원의 기능을 상당한 부분 왜곡시키는 거예요.
공원이라는 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경로당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곳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임대하는 방침도 많이 세우기도 하고 숫자를 제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단독 있던 것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단독 있는 것을 지금 없애는 거잖아요?
원래는 2층 집이었는데 그걸 부수고
예산을 세워봤는데 건물 사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어렵죠. 요새 누가 팔아요? 집장사들이 주택 두 개 트면 빌라 하나를 짓는데.
금값이죠, 알죠.
그런데 행정이 정말 멀리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공원에 전부 다, 공원마다 노인정이야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공원이에요, 시 소유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행정에 일관성이 있나.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내촌공원 내에 건축을 하는데 평당단가가전부 들쭉날쭉 틀려요.
내촌공원에 있는 것은 평당단가가 450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단가를 산출했는지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려요.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오라고 해서 지금 받아왔는데 현재 내촌공원 내에 화장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6, 내동 207－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동 207－1번지 공영주차장은 공업지역이 편성돼 있는 내동 일원과 오정동 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평수는 도로부지 빼고 약 5,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125억 정도 되겠고 땅에 대한 소유주는 도로공사 부지가 70% 정도가 되겠고, 건교부 땅이 한 15%, 개인 땅이 그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진상은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려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토지매각을 빨리 해달라는협약서를 저희한테 2001년 12월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2001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협약체결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바 있고 다시 도로공사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자기네가 지적이 됐다, 구조조정이 여러 가지로 되고 있는 판에 이러한 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서 다시 한 번 우리한테 보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125억을 일단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125억을 한꺼번에 지출하기는 어렵다 해서 연불이라든가 분할납부 식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의 보통 30% 내지 40% 플러스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기 땅을 못 사게 된 것은 예산이 없어서였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8, 원미구청사 자주식 철골주차장 신축과 관련하여 원미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고 또 주차가 혼잡하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주차혼잡 방지와 민원편의, 또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철골주차장 확대 신축을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에 183대의 주차가 가능토록 하는 규모가 되겠고 소요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주차장이 철골주차장으로 2층짜리 74면이 95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그게 97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본바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상판이 투시가 돼서 여성분들의 민원이 제기돼서 상판교체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소음도 나고 또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대로 된 주차장으로 건립하고자 건의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8월 29일 원미1동사무소에서 원미1동 주민 서른 분 정도와 원미1동 시의원님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주차장 확대하는 것은 주민들이 환영하지만 무료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철골주차장 여기 한번 올라가면 다른 직원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소리가 많이 나요.
저는 처음 시공부터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지금 원미동거리를 이쪽에 조성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3층으로 올리는 것보다 타워주차장을 좀 높게 올려서 바닥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문제에서 이렇게 주차장이 협소하니 증축할 수 없느냐고 했는데 그 당시 민원관계와 설계문제에서 증축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183면이 되면 109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바닥이 300평인데 신축할 때는 460평으로 바닥을 넓혀서 올라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가 일단 하루에 100대는 돼요.
그런데 직원들 각자 업무를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직원들 차량을 무조건 가져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100대분만 된다면 민원인들은 30분 내로 다 가시지 하루종일 계시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면수를 어느 정도 계산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1일 평균 주차 이용대수가 855대로 나와 있어요.
4층으로 높였을 경우에요.
늘어나는데 자꾸 해놓고 부족하고 해놓고 부족하고 지금 그런 현상을 빚으니까 만약에 추가로 나중에 공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 엄청난 비용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시작한다면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 쓰다가, 4, 5년 쓰다가 지금 다시 뜯어내고 교체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아예 계획 세울 때 4층까지 할 수 있으면, 만약에 뒤에 건축법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내에서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 다시 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다만 지하 2층 정도 해서 한 150대 내지 200대 더 댈 수 있는 공사를 하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당장은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하주차장을 해놨을 경우 기존 원미구청 건물이 지금 23년째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을 한다면 지하주차장이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부로 들어갈 공사가 못 되더라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일조권이 문제가 된다면 그쪽을 좀 꺾으면 되거든요, 4층에서.
꺾더라고 그렇게
아까 직원차량 100대라고 그랬죠?
민원인 차량 150대라는 뜻이잖아요?
거의 한 150대쯤 되죠?
그러면 실제로 민원인들 차라고 하면 한 50대 될 듯 말 듯한데
그 돈보다 더 쏟아부어서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라는 게 위원님들 얘기예요, 이왕 공사할 거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 정도 늘리면 순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민원인들이 오가는 것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기능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소사구청도 주차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아주 크게 혼잡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게 여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대조해서 해보시면, 과장님께서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자신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기는 예산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야 뭐 조금 있으면 안하시고 다른 데 가시면 그만일지 몰라도 나중에라도 속기록에 답은 남거든요.
정말로 괜찮습니다인지, 난 안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 어떻게 하면 좀더 늘려서 할 수 있을까 이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고요.
한번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세요.
네. 김제광 위원님.
95년 신축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거 사용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신축을 하셨습니까?
구청부지에서 일어난 감리가 누군지 어디서 신축을 했는지 뭘 근거로 신축을 했는지 근거도 없을뿐더러, 좋습니다.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또다시 3층짜리를 신축하게 되는데 구조진단 결과가 5년 후, 7년 후에 가서 또 부적격하다고 나오면 다시 지어야 되는데 95년 신축 당시에 구청 내에 있는 건물도 제대로 감리를 안 끝낸 상태에서 구조물이 지어졌단 말이죠.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지고 있느냐 하면 거기 바닥 다시 고치고 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다시 지고 있어요.
구청 내에 있는 구조물 자체 하나 만드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신축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총 주차면수가 172면이거든요.
그럼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지금도 원활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미구청 갔을 때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직원들이 세워놓은 그 100대는 한정적으로 하루종일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자리죠?
실질적으로 구청사는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직원들이 구민들을 실질적으로 대우를 안해요, 그 차원 하나만 봐서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일반 대기업 건물이라든가 다른 그런 건물도 자기 회사 건물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사의 직원들은 100면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다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대기업 삼성이라든가 대우라든가 그쪽에 가서 보면 이사급 외에는 그 건물에 주차를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그런데 원미구청사에 100면을 다 직원들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70면 가지고 돌리는데 아까 60면만 있으면 잘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 대수가 150대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사무실도 있고 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늘 상주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원미구청 내에 있는 구조물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원미구 외에 있는 다른 일반 건축물은 과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참조해서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찬반토론 및 의결은 제5차 회의 시 하기로 하고 금일 일정은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김인규
회계과장이해양
교통행정과장배효원
원미구총무과장심명식
오정구사회복지과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