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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0월 9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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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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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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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는 24억 6700만원이 감액된 1607억 4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징수과 선진세정 벤치마킹 국외여비 36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예비비 2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과별 한 건 정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세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세정과 예산관련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부과과장 권희춘입니다.
  부과과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징수과 소관 2002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추경예산안 자료 5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미구, 오정구청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 2002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감기도 걸리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예산안 89쪽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이 감소됐다는데 그 이유가 농가가 줄어든 내용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한 학생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장학금을 받으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다른 데서 수혜를 받으면 우리 농업인 장학금은 지급을 안합니다.
○류중혁 위원 농가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건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청과 2개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에 앞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온 2002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순서대로 41쪽 세정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오세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총액 1607억 4635만 5000원 을 삭감 없이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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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기획세무국장이상문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권희춘
  징수과장정광열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원미구청장이재열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오정구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