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경제국 소관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산업진흥재단,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총괄 보고는 어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바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과장님 건축직이시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혹시 이런 기억 있으세요? 부천시가 지은 건축물 중에 그 건축물이 예뻐서 사진 찍으러 오거나 이런 사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 ○정재현 위원 이제 좀 그럴 때 안 됐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당연히 그렇게, 사실 제가 이 부서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게 외국 사례도 있겠지만 그 건물을 보려고 관광객이 상당히 오는데 사실 그런 건물이 우리 부천시에도 있어야 된다고 평상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여기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화장실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시청에 방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럼 이제 설계를 할 때 1층에는 만화로 설계하거나 2층은 영화로 설계하거나 3층은 부천필로 설계하거나 애초 설계 당시부터 그런 고민을 하면 시설관리과가 할지, 시설과로 넘기거나 회계과가 직접 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아마 이런 건 간단한 사업이라고 회계과가 직접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 시의 정책에 맞춰서 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이 당초 설계에 반영돼서 설계 당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화장실 쓰는 사람들 고민하고 1층은 노약자 중심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중심으로 쭉 간다든가 그런 고민, 그리고 성인지예산이라고 써 놨는데 여성화장실의 구조가 지금 서울시는 다른 건축기준을 가지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 우리가 화장실을 설계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그 설계로 바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런 컨셉에 맞춰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시청에 방문한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 청사 신축이나 이런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깊은구지, 심곡본동이나 이런 청사는 깊은구지 쪽에 들어갈 텐데 그쪽에 아마, 이건 시설관리과에서 하거나, 신축이면 그렇게 해야 되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우리는 회계과에 예산만 잡고 그 다음 공사는 그쪽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큰 거는 시설공사과에다가 인계를 하고 조그만 거는 우리가 직접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컨셉 단계에서부터 그런 고민을 하면 어떤 형태의 건물이 나오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단점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고민을 미리 하면 그 동 청사 때문에 벤치마킹 오는 사람들을 기억, 예전에 심곡본동과 본1동 사이 바닥에 컬러로 만들었던 보도블록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벤치마킹 오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 어떻게, 차도에 보도블록을 깔지? 이런 고민을 해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현대적 방식의 디자인이었다고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거 보러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담담하면서도 그런 기억을 갖춘, 그런 컨셉이 있는 화장실부터,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런 고민을 꼭 반영하셔서 설계 당시부터 반영하면 비교적 우리가 컨셉을 가지고 지적하면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찾는다, 그리고 부천시에는 화장실이 재밌어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회계과 전반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과장님의 직렬별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회계과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행정직 회계과장 이후로 최초로 이외의 직렬이 오신 거 같은데 그러면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게 부천시 역사에도 좋은 흐름이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어쨌든 참고해서 아주 좋은 디자인에 의해서 화장실이 개·보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 문화적 컨셉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층에 지금 만화로 화장실을 억지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형태거든요. 나름 논란이 되기도 해요. 온라인에 거기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화장실 가서 사진 찍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야동 말고, 몰래 범죄를 저지르는 거 말고. 그거 말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이런 건 대개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1층 화장실은 고우영관이 있을 수도 있고, 홍승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만화가별로 이렇게 화장실 하나씩을 자기들이 설계하게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방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고우영 선생은 맨날 거기 가서 보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컨셉 있게 화장실도 만들어 가시는 게,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런 디자인 설계예산이 더 들면 추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느끼고 보고 좋아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전국 화장실 경진대회에 나가도 1등할 만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만드는 김에, 어차피 20년 또 그대로 둘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예산서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 137쪽에 보시면 시 청사 북부광장 바닥 교체한다는데 이거 어디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지금 앞에 우리 현관 쪽에는 잔디가 깔려있는데 뒤에는 패턴으로 해서 타일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깨져서 계속 조금 일부 보수, 일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 그 밑에가 지하주차장인데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까지 같이 해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방수 하면서 우리가 보수를 타일로 할 건지, 아니면 녹지를 좀 보강해서 할 건지 아니면 컬러폼으로 할 건지 이렇게 해서 북부광장이 좀 아름답고 또 누수 안 되게 지하주차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계남대로 공사할 때 한 거 아니에요? 이쪽에 공사 쭉 할 때. ○회계과장 한상휘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긴 빼고 했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할 때 같이 다 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국화 전시하고 다 한 그 자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국화 전시했던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서강진 위원 그당시 계남대로 정비공사할 때 다 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게 청사부지이다 보니까, 도로부지만 계남대로 정비할 때 했고요, 청사부지이다 보니까 빠져서 ○서강진 위원 할 때 그럼 같이 다 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때 다 포함돼서, 예산이 포함된 거 같은데 어떻게 쏙 그것만 빼고 했나요? 예산 들어갈 때. 그리고 여기 회계과에는 세입이 없어요? 내년도. ○회계과장 한상휘 세입이 아주 미약, 공유재산 매각이 예정돼 있으면 세입으로 잡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입 이번에는 그렇게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그런 거 약간뿐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세입이 거기 있으면 세입을 여기에 보고해 주셔야 알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아직까지 계약도 안 한 것을 세입까지 잡아주면서, 여기 혹시 다른 세입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다 보고해 주셔야죠. ○회계과장 한상휘 367쪽에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한 거하고 또 이자수입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300억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특별구역 판매 이거 다 수익 들어왔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지금 짓고 있는 데는 소유권 이전이 돼서 다 들어와 있고 저쪽에 호텔부지는 아직 내년에 가서 ○서강진 위원 그건 매각한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매각됐어요? 호텔 부지도. ○회계과장 한상휘 아닙니다. 내년에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짓고 있는 데는 수입이 다 들어왔다고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거 세출도 다 썼네요? 벌써. 가지고 있나요? 다 썼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각 부서에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여기 보면 1200억 정도로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1230억이 있는 게 아니라 수당 포함하면, 수당 124억 이건 별개죠? 또.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다음 47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4억이 있고. 이게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공무원 2,000여 명 그거에 대한 것하고 그 외에 다른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 이런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시설관리공단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를, 인건비 부분만, 수당 그쪽도 다 포함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 우리 예산 대비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계산해도 이 청사만 놓고 봐도 예산 대비 20% 가까이 되는 예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해버리면 그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산하기관에 투자되는 인건비, 일용직 그런 부분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월급을 적게 주자 소리는 아니에요. 주는 것만큼의 세입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많이 주고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언제든지 저는. 그런데 이것 많이 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돼야,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집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려면 그런 것이 필요할 거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각종 수당에서부터 모든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비용 그거를 산하기관까지 전부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자료 5쪽 보면 수전실 수배전반 교체공사를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박병권 위원 그럼 거기가 3억 정도 되나요? 보충자료.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를 하는 거 같은데 이거 교체하고 나서 그 교체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거기 동하고 스틸로 나올 건데. ○회계과장 한상휘 그거는 재활용, 수변전실 자체를 재활용해서 한다면 그렇게 팔 것이고 아니면 그걸 도저히 활용할 수 없다면 고재처리로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고가예요. 그래서 잘 매각을 하면 돈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적 받을 때 이런 거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128쪽 보면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 관용차량 사실 저희가 382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내구연수가 다 된 거는 104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신규구입은 않고 이제 내구연수 된 것만 교체 위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신규차량은 그렇게 사고 기존의 차는 감정해서 공매를 일단은 통하고 만약에 공매가 안 됐을 경우 수의계약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입한 그 영업사원하고 딜도 되거든요. 이것 가져가는 비용을 얼마를 쳐주고 그 차량 납부 얼마를 했을 때 제일, 저도 차량을 가끔 구입을 하거든요. 구입할 때 자동차매매상사에 가서 중고값 책정한 거하고 딜러들하고 책정한 것 봤을 때 딜러들이 조금 더 쳐줘요. 그래서 딜러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어쨌든 저희 공매할 수 있는 그런 기준하고 혹시 딜러를 통해서 그렇게도 가능한 건지 규정을 좀 면밀히 따져서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유리한 쪽으로 잘 검토를 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공매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딜러나 매매상하고 협상해서 받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개인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관공서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오해 없이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시 청사를 전부 다 용역을 주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관리를. ○회계과장 한상휘 네. ○박병권 위원 그럼 용역을 줄 때 전체적으로 소방이라든가 부품 구입하는 것까지 같이 주면 안 되는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시설물 관리하고 청소만, 실질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 교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다 사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승강기 유지보수 이것도 어차피 용역을 주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죠. 그건 외부기관에 주죠. ○박병권 위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이게 관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협상해서 많이 다운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공서는 그게 안 되고 그냥 견적 들어온 데서 그대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째로 용역을 줄 때가 오히려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청사 관리를 맡길 때 청소하고 이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승강기 유지보수하고 소방관리하고 전기안전하고 다 한꺼번에 맡겨버리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그건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되는데 ○박병권 위원 우리가 고장 났을 때 그 용역회사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러가 발생하면 승강기 따로 불러야 되고 전기 따로 불러야 되고 소방 따로 불러야 되고 이렇게 용역이 다 세분화돼버렸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청사 관리에다 턴키로 주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비용도 절감이 돼요. 그것도 자세히 검토해보시면 여기서도 많은 금액이 절약이 될 거 같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어쨌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어느 게 유리한 건지 해서 ○박병권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효율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전화를 걸 때도 그냥 용역 그 한 회사에만 전화를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최하 네 군데를 전화를 해야 돼요. 청소용역에다 전화해야 되고 소방설비에다 전화해야 되고 승강기에다 전화해야 되고 다 따로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개별법에서 건축주한테 주어진 의무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박병권 위원 상관없어요. 턴키로 주면 그 회사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회사의 문제지 우리 부천시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어쨌든 턴키를 주더라도 그 회사에서 그 인력을 다 보유하고 직접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박병권 위원 아니, 한다니까요. ○회계과장 한상휘 다른 데 용역을 주고 하는데 ○박병권 위원 아니, 그래도 관리를 거기서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어쨌든 어느 것이 더 유리한 건지 검토해서 만약에 위원님 ○박병권 위원 지금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몇 번 갇히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청 것도. 이런 것도 엘리베이터 회사만 와서 고치잖아요. 그런데 이걸 총체적인 관리회사에 맡기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거 같아요. 연구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경을 좀 덜 써도 ○박병권 위원 힘도 덜 들고 관리하기 편하고. ○회계과장 한상휘 어쨌든 용역비가 커지면 또 제반 부과세라든가 또 간접비가 많이 추가되는 것도 있고 ○박병권 위원 같아요. 개별로 주는 거하고 턴키로 주는 거하고 ○회계과장 한상휘 어쨌든 유리한 쪽으로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한태 위원 보충자료 18쪽 좀 보세요. 역곡3동 이것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하잖아요. 성인지예산에서.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여기 주차면적이 몇 면이나 나와요? ○회계과장 한상휘 주차면적이 사실은, 여기 주차하기가 불편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고 사실 이거를 했을 경우 신규로 더 추가로 하는 거는 사실 1대 정도 ○김한태 위원 여기 역곡3동 주차면적이 없어요, 앞에. ○회계과장 한상휘 네,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철거, 이 앞에 화단 하나 철거하고 바닥 까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을 3100만 원씩이나 잡아요? 이거 견적서를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한상휘 이거는 ○김한태 위원 바로 소방서 옆이라 주차면적이 별반 없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실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회계과장 한상휘 설계해서 발주할 때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김한태 위원 꼼꼼하게, 예산을 그냥 잡아놓고 보자 이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아닙니다. 경사면도 좀 이렇게 ○김한태 위원 모든 예산을 잡았을 때, 여기도 똑같아요. 그 옆에 보면 중4동도 마찬가지로 옥상 방수에다가 정원 조경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거 100평 정도 아니에요. 옥상 하는 게.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옥상 방수하는 거 100평 하면 얼마 안 들어가요. 한 3000만 원이면 실컷 해요. ○회계과장 한상휘 아마 거기가 휴게공간이 없어서 옥상을 좀 잘 꾸며서 휴게공간까지 같이 ○김한태 위원 아니, 잘 꾸미는데 여기 하는 조경이야 휴식처이기 때문에 무슨 옥상이나 지붕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1억 2500을 잡았는데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일단은 대략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세부내역까지는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과장님이 나가서 견적 보지도 않고 그냥 견적서 보고 하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휘 못 나가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확실한 견적이나 이런 거를 봐서 잡아주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38쪽 소사어울마당 자동제어시스템 보수공사에 78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시설 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회계과장 한상휘 소사어울마당이 96년도 건물인데 그거 냉난방공조시스템으로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오작동과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이 잘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7800이고 냉난방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785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합하면 1억 6000이 넘는 돈인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어쨌든 자동제어시스템 보수공사는 전에 말씀드렸고 공조설비 이거는 지하에 지금 가보시면 상당히 습기가 많이 차서 결로현상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지하의 환경을 좀 쾌적하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실제로 시설 이후에 최초 이런 보수를 하는 건지 사실 그것 좀 ○회계과장 한상휘 최초입니다. ○민맹호 위원 계획이 있으면 좋은데 작년에도 없던 걸 금년에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추가서류를 내줄래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몇 년도에 보수를 했다, 신축이 몇 년도에 됐다, 몇 년도에 보수했다 그 부분을 ○회계과장 한상휘 96년도에 신축했던 건물인데 ○민맹호 위원 그리고 또 보수는 언제 처음, 최초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139쪽에 보면 소사어울마당 청사보안용 CCTV 32대를 신설하나봐요? ○회계과장 한상휘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좀 오래돼서 화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식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거를 교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교체나 신설이나 비슷하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추가서류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민맹호 위원 그 다음 140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용역직원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간담회 식비 3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합니까? 용역을 주고 나면 그 용역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관리하는 거지 직원 사기까지 우리 시가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이거는 매년 사실 승인을 해 줘서 저희들이 요긴하게 쓰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해서 용역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용역사는 계약 당사자이지만 별로 관여는 안 하고, 사실 일하는 이분들 계속 몇 년이고 고용승계가 돼서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 사기를 위해서 본사에서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이분들을 잘 관리해서 쾌적한 시설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가끔 간담회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부대에서 파견 가면 파견부대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용역의 부분을 엄격하게 분류한다면 용역사에서 그 직원들 사기, 용역회사가 바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바뀝니까, 몇 년에 한 번 바뀝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민맹호 위원 바뀌면 그 회사가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으로 월급을 올려준다든지 근무복을 새로 지급한다든지 그런 거는 용역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전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네? 금년에만 예산 세웠네요? ○회계과장 한상휘 작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저희들이 다른 명목에서 격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투명하게 이렇게 별도로 세우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별도로 뽑아내서 이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이거는 덤으로 하는 일 같아요, 덤으로. 참고하십시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제가 보충해서 조금 드릴게요. 소사어울마당 CCTV가 노후화돼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139쪽에. 청사 관리할 때 세콤이라든가 이런 보안업체에 용역 주지 않아요? 시 청사도 마찬가지고 동 청사도 마찬가지고 다 용역 주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용역은 줍니다. ○서강진 위원 용역 주면 그 용역회사에서 카메라 설치하고 다 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거 감시는 용역사에서 하는데 설치는 저희들이. ○서강진 위원 무슨 소리예요. 설치도 다 해 주지, 거기서. 카메라 설치하고 거기서 다 해 주잖아요. 보안할 때 그럼 우리가 설치하고 그분들이 와서 감시만 해 주고 그럽니까? 카메라가 시원치 않으면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걸 왜 우리 돈으로 해요? 거기 용역 줄 때 자부담 그렇게 돼 있을 텐데.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 시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앙통제실에서 그분들이 근무는 하는데 ○서강진 위원 시청은 통제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돼 있지만 거기는 없잖아요. 용역회사에서 카메라 다 달아서 해 주던데.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앙통제실에서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그 모니터를 다 보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 자체는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하는데 일반 기업체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큰 시스템 모니터 하나 있잖아요. 카메라를 다 달아주면 거기서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거 할 때 전부 다 그 용역회사에서 해 주지 않아요? 카메라 거기에서 달아주고 다 하던데.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할 때는, 제가 어떤 회사 경영했을 때 보니까 거기서 다 달아주고 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번 그것 좀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그것 신규도 아니고 교체하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교체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우리가 설치한 거라면 우리가 교체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한상휘 우리가 설치한 거 교체하는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용역회사에서, 그럼 용역회사는 뭐, 자기들 감시카메라 안 달아줘요? ○회계과장 한상휘 감시카메라 별도로 용역회사에서 달고 하는 건 아니고 달아놓은 것 감시하고 이런 기능만 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 동 청사도 그렇잖아요. 용역회사에서 다 달아주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동 청사도 용역회사에서 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콤에서 다 해 주던데. 그 양반들이 기간 연장이 안 되면 그거 다시 새로 떼어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 말 하던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사어울마당 지하에 노후시설 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지금 공사 하고 있는 거요? ○서강진 위원 네. 그런데 거기 다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 또 예산 7850만 원 투입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지하에, 그것은 문화체육 ○서강진 위원 지하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 지금 전체. ○회계과장 한상휘 기계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은 아닙니다. 지하1층은 일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시설, 문화시설로 하려고 하고, 식당하고 이렇게 이용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하2층. ○서강진 위원 이건 지하2층 기계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리모델링 한창 하고, 예산 다 서 있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앙주차장 램프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그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위험, 그동안 위험했으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거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아시겠지만 시 본청에는 사실 직원 차는 전혀 못 대개 하고 다 중앙지하주차장에 대개 해서 민원인들은 상당히 편리한 반면에, 사실 그 당시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직원들이 90, 95%가 다 그쪽에 차를 대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서강진 위원 그동안 시민이 썼을 때는 상관없이 안 해도 됐고 직원들이 쓰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 ○회계과장 한상휘 어쨌든 차량운행이 많다 보니까 눈 왔을 때 상당히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했다면 벌써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 중앙주차장 운영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년 가까이 됐을 텐데. 그렇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동안 불편 없이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제 주차장을 쓰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얘기가 좀 궁핍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휘 어쨌든 이용률이 상당히, 그 당시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많다 보니까. ○서강진 위원 직원들이 이용해야 되는 거네. 직원이 이용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건데. ○회계과장 한상휘 뭐 꼭 그렇게······. ○서강진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김한태 위원 10분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이진연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이진연 위원장 정재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재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211쪽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랑 사회적경제 포럼에 대한 예산 삭감이 큰 폭으로 됐는데 이렇게 줄이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 뒤쪽 217쪽에 소셜벤처 이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감 편성을 한 겁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이거 인큐베이팅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럼 공간이나 이런 마련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공간 배치를, 지금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이 3개였었는데 5개로 늘리고 상담이나 컨설팅을 상설로 할 수 있게 거기에 상설룸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김은주 위원 지금 지원센터 내에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센터. 거기 누수도 있고 이래서 센터를 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재편하고 인큐베이팅 공간은 5개로 늘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인큐베이팅 공간에 사회적기업 자체가 입주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그쪽은 임대료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임대료는 받습니다. ○김은주 위원 임대료는 받는데 최소한으로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임대료는 공유재산 관계법에 의해서 산출된 요율대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5개를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3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3개의 업체는 나가고 새로 5개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지금 3개 업체 이전을 시켰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1년씩만 인큐베이팅 기간을 두실 예정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있으면 또 특별한 혜택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1년 정도 인큐베이팅을 해서 독립해서 나가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그 3개 기업이 1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도 온전하게 기업이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단은 1년 정도 되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보통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렇게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데 1년이란 기간으로 이렇게 졸업을 시키진 않고 있거든요.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보육시스템을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있는지, 지금 졸업하고 있는 이 3개 기업이 자생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후에 들어올 기업들이 1년 단위는 각각의 개인적인 판단이 다르겠지만 저는 좀 짧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졸업기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기존 업체들이 2, 3년 있었던 데도 있었는데 하여간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현재는 1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입주업체들하고 어떤 게 적정한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입주업체나 외부에 있는 업체들과도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특혜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배제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한번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220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사법률상담소 운영하시는데 이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도 노무사를 상시 근로하도록 하는 체제로 바꾸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도 그러면 노무사법률상담소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두 가지가 중복돼서 하는 거 아닌가요? 노사법률상담소가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거는 근로자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근로자복지관은 따로 위탁으로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건 또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거는 별도로 편성된 ○김은주 위원 중복되는 예산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보셨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비정규직센터도 하지만 근로자복지관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에서도 노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수요가 워낙 많고 그쪽을 이용하거나 관계되는 쪽에서 하기 때문에 각 근로자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 비정규직근로자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이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각각 하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두 가지 노사법률상담소만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두 군데 다 운영해야 되는지는 한번 과장님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과연 이 복지관과 회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1년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지 자료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자료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기업이 기업지원과로 편입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기업지원과 쪽하고, 중앙부처라인이 고용노동부 쪽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직제 상으로 보면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기업지원과로 가서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야 오히려 더 경쟁력이 활성화될 거 같고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반기업은 영리 중심이고 사회적기업은 영리보다 ○박병권 위원 실제로 사회적기업도 자급자족은 해야 되잖아요. 영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존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떻게든 수익이 발생해야 그분들 급여라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기업지원과 쪽으로 간 게 또 맞을 것도 같고 또 인큐베이팅 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성장하려면 약 5년이 걸려요. 그런데 인큐베이팅 과정을 1년으로 해서 거기서 나와서 밖에 나가서 성공하기는, 사실상 유지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반 여기 인큐베이팅 공간에서 하는 거는, 물론 사회적경제센터에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 아닌 곳에 나가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도 내년부터는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 센터 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그 임대료에 대한 혜택이 좀 있다 그런 판단인 거거든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실질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의 기획을 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거든요. 사실 기획을 할 때 임대료의 최저비용, 지출비용을 확보하고 기업이 성장해도 가다가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임대료 부분을 못 내서, 그것이 어려운데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해서 1년 후에 성장한다 이것은 거의 힘든 얘기입니다.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잡카페를 어디에 설치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송내북부광장 1층 공간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몇 평 정도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가 50평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근무자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2명이 고정적으로 거기 가 있을 거고 거기는 사회적기업이 조그맣게 커피도 판매하고 또 민원, 부천북부역에 있는 민원실 같이 상설민원실도 같이 들어가고 그 필요로 하는 기업이 주기적이든 아니면 매일 거기 와서 취업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송내역 북광장 쪽에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버스가 위쪽까지 올라가서 밑에 층 이용객이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실제로 그쪽에 가보니까 그 옆에 카페 이런 데도 사람이 많이 있고 저희가 이 상설 일자리잡카페를 설치해서 홍보하게 되면 충분히 거기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박병권 위원 그러면 잡카페를 만들면 수익도 나옵니까?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 사회적기업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받을 계획입니다. ○박병권 위원 임대료는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회적기업도 육성을 하고. ○박병권 위원 그런데 204쪽 보면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는 월 10만 원인가요? 11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가 4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바깥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7만 원에 해 주고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무료로 해 줘요. 2년 이상 약정을 하면. 그런데 여기는 많이, 이게 책정만 한 거지 이렇게 계약한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견적에 의해서. ○박병권 위원 그리고 210쪽 보면 사회적기업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15만 원을 책정했어요. 여기는 또 뭐가 다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센터하고, 여기는 2개 층이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병권 위원 2개 층이나 1개 층이나 1층은 좀, 2층 올라가면 그 비용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계약할 때는 꼼꼼히 따져봐서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너무 차이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물론 여기 예산상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계약할 때는 꼼꼼히 따져서 절약하는 방법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소사종합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언제 시작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약절차를 밟으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가 상당히 오래돼서, 뉴타운관계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위험하게 설치돼 있거든요. 신속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최대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름 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사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하시잖아요. 그 아케이드를 배경 삼아 사진 찍는 사람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케이드 때문에 시장에 오는 사람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그 정도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는 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사업체에 맡기면 그만인데 설계 당시에 그 아케이드가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시장, 센터들 만들었는데 다 구석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자유시장도 마찬가지고 강남시장도 마찬가지고 역곡상상시장도 실제로 안쪽 뒤 구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 거기는 부지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시장, 센터 만드는 건 모두 중심에, 핵심에, 매입을 하든 전세계약을 하든 간에 핵심, 가장 중요한 공간에 넣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앞으로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거 아니면 아예 사업하지 마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케이드 설치 예산이 세워지겠습니다만 그 아케이드 배경으로 젊은 애들이 인증샷 날릴 만한 퀼리티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시설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설계공모 할 때 지금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설계공모 때 그런 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렇게 해서 좀 바꾸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고급화되게 하셔야 그 전통시장 오게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의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시설비를 편성하도록.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렇게 편성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목 간 전용이나 이런 게 좀 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콘텐츠 설계가 잘되게, 부천의 지역문화에 맞게, 어디 가면 귀신이 하나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도깨비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 시장만의 아케이드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사종합시장 일본보다 더 멋진 아케이드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설계 과업지시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사실 협동조합은 우리나라 모델이 아니죠? 사회주의식 모델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사회주의, 시민사회주의 국가에서 나온 모델인데 여기도 해외 벤치마킹 경비나 이런 걸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비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에서 해외에 보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외경비나 이런 걸 편성해서라도, 연수보고서나 혹은 이렇게 해서 잘하면 되잖아요. 전통시장 이번에 해외 벤치마킹 같이 갔지만 느끼는 거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렇게 튼실하게만 짜주면 우리 해외연수 보내는 거 시의회에서 충분히 통과되리라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전통시장에 있는 전기요율,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세 문제 어떻게 해결돼 있나요? 지금도 논란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것도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도로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용하는, 시장에서 내는 곳도 일부 있고 또 지금 보안등 개념으로 내는 데도 있고 ○위원장대리 정재현 업무보고 때까지 그거 정리 안 되면 제가 부시장 출석시켜서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조사해서 ○위원장대리 정재현 이거 몇 년째 지금 서로 핑퐁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때까지 명쾌하게 진로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부시장 출석시켜서 사태 해결하라고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조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개념으로 해야지 시 차원에서도 전기료가 절감되고 그러는 것도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리고 이번에 시장통예산이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시장통예산이 참여예산 ○위원장대리 정재현 일단 저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가장 부족한 게 콘텐츠 디렉팅, 혹은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없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시장만 해도 되게 유명한 곳 두 곳 때문에 주변상가들이 좀 살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비슷한 업종도 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곳이 마케팅 되어지는 건 다 온라인에서 벌어지거나 SNS를 통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추경편성을 해서라도 전통시장 콘텐츠 마케팅에 좀 집중합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설을 알릴 때는 이미 지난 거 같아요. 그 내용의 콘텐츠를 알리거나 사람을 알려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인입되는 인구가 생기도록. “지난번 신문에서 봤어요, 사장님. 여기 고로켓 집 맛있던데요?” 이렇게. 아니면 만화로 그 사람 인생을 그려주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전통시장 웹툰 같은 거 나오면 돼요, 실제로는. 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해서 떡집 사장님 일상 이야기가 웹툰으로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난 그런 방식의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쯤. 그래서 전통시장의 비현대적 모습을 가장 현대적 마케팅기법으로 마케팅해내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좀 새로운 사업으로 형성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자체계획을 했었는데 절차상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해서. ○위원장대리 정재현 일단 실제로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는 팀도 너무 많아서 과장이 실제로 통제하거나 업무를 유지하기에 굉장히 힘겨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일단은 조직개편 과정을 좀 더 보더라도 그 고민도 함께 조직관리팀하고 이야기를 해봐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재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정재현 간사 이진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2017년도 기업지원과 본예산 세입세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큰 증감내역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진연 위원장 정재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재현 기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237쪽 여쭤보겠습니다. 237쪽 중간 보시면 찾아가는 작은무대(문화공연)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었어요. 이것과 같이 연계하시거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복되는 예산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원래 지난해에는 거기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 워낙 우리가 개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로 한 해만 해 줄 테니까 금년부터, 2016년도부터 우리가 자체예산을 계상해서 테크노파크 우리 기업지원과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도 올해도 올라오긴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는 테크노파크하고 공단 지역만 하고 거기는 지역별로 다른 데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김은주 위원 다른 지역으로 해서 구별된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그 다음에 250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지금 인솔로 잡혀 있는 예산은 저희 직원 분들께서 다른 기업에 나가면 그때 인솔하는 명목으로 잡아둔 예산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한 번 갈 때 1명씩만 이렇게 같이 갑니다. ○김은주 위원 해외전시박람회 인솔이 있는데 그 다음 252쪽 보면 개별참가비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해외전시박람회를 어떤 박람회를 간다고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어떤 전시회에 참가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금액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인솔해서 그쪽 코트라나 이런 무역공사를 통해서 현지에서 바이어를 모집해 놓고 우리가 인솔해 가는 게 있고 개별전시라고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가고 싶은 데, 그래서 오히려 개별적으로 가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산에 들어왔는데 그럼 기업이 예를 들면 중국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연초에 모집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 인솔자는 별도로 시가 시장개척단을 모집해서 10개 정도 업체를 모집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개별참가비 지원을 할 때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 각각 지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시회 가는 곳마다 나라마다 별도로 이렇게 계산을 다 해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요, 한 업체당. ○김은주 위원 한 업체당 5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500만 원. ○김은주 위원 중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5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따라서 500까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최대 500까지. ○김은주 위원 그러면 나라마다, 그리고 가는 전시회 성격에다가 예산을 깎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연초에 다 심사받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걸 도와주는 여러 가지 중에서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가는 것도 그렇고 몇 업체만 집중돼 있거나 각 나라에 지원을 하는 업체가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들은 미달된 적 없었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저희들은 벌써 수요조사도 하고 또 이거 수요조사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코트라 쪽으로 해서 과연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그걸 물어봐서, 예를 들면 10개 나라를 주면 그중에 몇 개 나라를 찍어줍니다. 2, 3개 나라 정도.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한 뒤에 우리가 또 모집공고를 별도로 하는 거거든요. ○김은주 위원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자료에는 또 그 해외진출에 지원받는 기업들이 몇 군데 중복되는 데가 계속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회씩 제한합니다. 1년에 한 업체당 2회씩 제한하기 때문에. 시가 하는 게 있고 상공회의소와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토털 털어서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모든 지원되는 걸 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특정업체가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 하나요. 간단하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쪽 보면 복사골 우수상품 전시관 리모델링공사 1층에 판매장 해놓고 파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죠. 올해도 했고 그냥 전시 ○박병권 위원 우리 시청 민원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거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완전히. ○박병권 위원 그런데 시청에 전시도 됐잖아요. 거기 관리는 한번 해봤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박병권 위원 거기 드라이기 한번 사러 가세요. 없다고 그래요. 전시는 해 놨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거는 전시하고 판매가 다릅니다. 전시회만 희망하는 업체가 있고 판매까지 요청하는 게 있고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판매한다고, 지금 판매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 전시해 놓으면 판매도 해야지 전시해 놓고 금액까지 싹 올려놓고 판매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 물건을 빼야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진짜.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전시한 물건은 반드시 판매가 가능한 것만 전시를 해야죠. 그리고 비판매는 전시용으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나 여기 다시 시작할 때 그것을 선별해서, 전시는 전시대로 따로 분류를 하든지 판매는 판매 가능한 데로 분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다 전시한 것은 판매 가능하도록.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중소기업 현재 카탈로그를 제작지원을 해 주잖아요. 거기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100만 원 정도면 한 70∼80%는 될 거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70∼80% 정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박병권 위원 이것은 회사 규모 상관없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관계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관계없이 해 드리고 그리고 해외에 현재 수출이나 무역 한 거 상관없이 해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현지에 하니까 해외 번역, 통역이 되는 거죠. ○박병권 위원 우리가 해외에는 지금 진출 안 했으면서도 여기서 해외 번역으로 만들 때 그때도 해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럼요, 해 드려야죠. ○박병권 위원 그것도 해 주고 해외에서 지금 진출 안 했어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좀 확대한 게 동영상까지 지금 했습니다.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박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90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병권 위원 2016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박병권 위원 그럼 2017년도 전망이 더 밝아서 지금 증액을 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지난번에 더 추가로 세웠었습니다, 추경에. ○박병권 위원 추경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부족해서.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신청이 많아져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 전혀 진출할 생각도 없는데 이거 해외 번역을 해 놓으면 지원비만 아깝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분들 그걸 안 합니다. 자기네들 손해나기 때문에, 자기네 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1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박병권 위원 많진 않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래서 그분들이 수출을 안 하는데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또 추가로? ○서강진 위원 산업진흥재단 인건비가 많이 증가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강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몇 % 인상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인건비는 지난번 인력 승인해 준 것 늘어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쪽이 좀 늘어났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지난번에 ○서강진 위원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올릴 계획이에요? 몇 % 정도. 241쪽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한 1억 7000이 늘어났는데요. ○서강진 위원 많이 늘었지, 4억 9900이 들어갔는데 인건비로 늘어난 게 3억 6000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임원들하고 가족수당하고 급식비를 신설했습니다. 산하기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 쪽이 없어서, 그동안 가족수당이나 급식비가 공단 같은 데는 없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설하는 걸로. ○서강진 위원 거긴 연봉제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연봉제인데 계상할 때 빠졌더라고요. 급여가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조사를 쭉 했었습니다. 전부 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 급료가 적은 거 같지는 않던데. 최소 5급부터 다 시작하던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5급이라는 게 우리 8, 9급 수준입니다. 4급은 8급 또는 7급 사이이고. 지금 재단 1급이 저희들 과장 수준도 좀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직급 조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는 있겠는데 남들이 봤을 때 전부 다 5급 이상 그냥 고급화만 돼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급료체계를 어느 정도 그렇게 만들면 안 맞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걸 해봤는데, 연봉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급여진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단 같은 경우 또 9급으로 나눠놨거든요. 나머지 재단은 대부분 5급들입니다. 1급부터 5급까지로 돼 있어서 급여체계가 공기업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5급을 채용한다 그러면 급료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 채용할 때부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래서 우리가 분리하는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급수가 5급이 온다고 하는데 보통 7급, 8급이 한다는 거, 급료도 높은데 거기서 5급을 모집한다 그러면 내가 최하위직이라고 누가 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래서 이번에 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상당히 높아진 거 같은데, 수당까지 포함돼버리면. 그래서 몇 %가 총 거기서 늘어난다고 보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 공무원 급여 인상폭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항상. ○서강진 위원 그래요? 공무원 임금 얼마 올라가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금액을 정확히 좀,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서강진 위원 그 수준이라면서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공무원의 인상폭 수준이 3% 이하, 2∼3% 이하 권역에 있습니다. 3.5% 수준으로. ○서강진 위원 3.5%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 수준으로. ○서강진 위원 여기도 그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대폭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게 아니고 인력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서 또 수당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연봉으로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월 계산이 아니라 연봉계산을 해서 얼마의 급료가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수준하고 거의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또 거기 있는 사람들만 부쩍 높으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들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수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좀 홍보를 잘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기업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사랑한마당축제 같은 경우도 기업사랑한마당축체를 그냥 알리는 수준의 보도자료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전에 한 2∼3주 동안은 매일 거기에서 판매되는 물건이나 그 CEO 이야기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이런 걸 사전에 계획으로 세워주시고요, 우리 여기에 있는 복사골판매장에서 나오는 물건도 실제로 물건에 비해서, 물건도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싸고 이런데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니까 특별히 기획실, 홍보실의 블로그기자를 전담 마크하게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콘텐츠 마케팅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만화를 접목해봤더니, R&D기관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또 있더라고요. R&D기관을 그렇게 만들어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래서 부천의 기업인들이 자랑스럽게 콘텐츠로 자랑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 보면 기부를 잘하는 기업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동 복지협의체나 이런 책자에 보면 기업들이 있는데 연말에 기업인들 이야기가 시 월례조회에서 상영되게 하거나 핫7에 등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부가 자랑스러워지게, 실제로 기부 잘하는 기업인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넘나들면서 일을 그렇게 해야 더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기부를 많이 하는데 그냥 단순관리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거 실제로 복지정책과랑 복지운영과에 확인해보면, 부천의 기업인들 중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추천해서라도 실제 액수별로 따져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기업인이나 사회 전체, 다른 방식의 기업지원도 이제 콘텐츠지원으로, 또한 이달의 기업인을 선정한다든가 해서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이거 계속 되면 또 그 이야기가 모아진다든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기록중지)
(14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재현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안녕하십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서동구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재단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책자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심사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대표이사님, 김은주입니다. 저희 인건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현원이 서른한 분 맞으시죠? 현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현원이 정식직원 서른한 사람. ○김은주 위원 그리고 계약직 별도로 세 분 더 계신 거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김은주 위원 수탁사업에도 별도로 지금 인건비가 다 계상되어 있던데,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도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고요. 지금 인건비 수탁사업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1인당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게 책정돼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러니까 몇 개 과제수행경비를, 그것 하는 직원을 별도로, 계약직으로 뽑은 직원에 대해서 ○김은주 위원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뽑고 그 다음에 내부인건비라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 사업이 종료되면 또 ○김은주 위원 내부인건비로 책정돼 있는 건 어떤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중소기업 거기 예산에 있는 우리 직원은 정식직원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을 ○위원장대리 정재현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김은주 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경영지원실장 최항준입니다.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공모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인건비라 그래서 기간제인건비를 정식으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인건비라고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정규직의 인원이 그 과제에 참여하면서 10%, 5%, 20% 이렇게 참여율이 되면 그 참여율에 따른 직원의 인건비를 참여율만큼 계상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인건비 수입으로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창업맞춤형사업에서 내부인건비가 4500만 원, 1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규직 인원한테 다시 한 번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출연금에 인건비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주고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수익을 잡아서 다른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아니면 여기 부담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여기 내부인건비라고 돼 있는 돈은 그럼 누구한테 가는 돈인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재단 출연금 통장에 다 환수를 받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로 해서 출연금에 서 있는 급여 하나만 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을 때, 수탁사업 예산액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예산 이런 것들을 총 더해보니까 이번에 산업진흥재단 총 예산과 맞더라고요. 인건비가 지금 중복이 돼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수탁사업에 별도로 계상돼 있는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그러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수입예산에 보시면 그게 저희가 수탁사업수행수입이라 그래서 그 수탁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면 기관운영일반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참여하면 내부인건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경비가 저희가 2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더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여기에는 내부인건비라고 계상은 되어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인건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돌아와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그 수탁사업,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는, 전담기관에서 주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지원 지출예산서에 보면 서른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돼 있거든요. 상임이사 분도 지금은 안 계신데 책정이 돼 있고 3급 분도 일곱 분이신데, 현재 인원은. 그런데 8명 기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추가인원을 확보하실 예정이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지금 1명이 결원이 돼 있고 저희가 승진인사를 덜 한 게 있습니다. 정원으로 현재 3급은 8명인데 현원 7명 이렇게 있고 그래서 승진을 하게 되면 그게 맞춰질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현재 결원이 돼 있고요. 그래서 결원이 2명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결원이신데 이거를 계상하신 이유는 2017년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채용하는 걸로 보고 지금 ○김은주 위원 채용예정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아니요.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가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예산안에서 여쭤볼게요. 세부사업 설명서 말고. 26쪽 전문가 자문수수료가 1명, 1회인데 1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본청에서도 자문기관을 두고는 있지만 이 정도까지 예산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문가 자문수수료가 변호사, 노무사 분들 1명당 1회일뿐인데 이렇게 1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이게 연간 자문료인데요. ○김은주 위원 새로운 책자 26쪽요. 그 가로 책자 말고 이 새로운 책자 26쪽.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죄송합니다. 전문가 자문료 200만 원. ○김은주 위원 그냥 자문수수료를 1명당 1회로 하기에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1회인데, 1년에 한 번만 하는데 연간 자문료라고 그럽니다. ○김은주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잡는 건 저희 본청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높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이거를 100만 원을 드리고 1년간 계속 자문을 받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1년당 몇 번 정도 이분들이 자문을 해 주시는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제가 정확하게 못 외우는데 한 10회 ○김은주 위원 10회 정도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8 내지 10회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자문을 받으셨는지 변호사분, 노무사분 해서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27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능력개발워크숍이랑 성장동력기획단세미나워크숍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기존에 없던 워크숍이 새로 생긴 거죠? 이사장님.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워크숍이 주로 어떤 내용이고 몇 분이 가시고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주시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성장동력기획단워크숍은 시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서 기획위원회하고 그 실무위원회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연구개발을 하는, 우리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 그 워크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은주 위원 능력개발워크숍도 새로 하시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능력개발워크숍은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워크숍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55쪽 로보파크운영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시관 아르바이트 인건비 6시간으로 해서 4명 정도 채용하실 예정이신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친구들도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리후생 대상 아닌가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5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식사도 나가야 할 거 같은데 이러한 예산이 지금 이 4만 2000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금 계상이 필요한데 안 돼 있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한 아르바이트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바뀌기 때문에 하여튼 주 15시간 이하로 지금 편성된답니다. ○김은주 위원 230일 동안 하고 4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단기로 뽑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담당 실장님. ○위원장대리 정재현 담당 실장님 자리로.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최항준입니다. ○김은주 위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고 어떤 근무형태가 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지금 저희 로보파크에 단체관람객들하고 일반관람객들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1시간에 한 번씩 투어도 좀 해 주고 평상시에는 계속 안내도 좀 해 주고, 전시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무형태는「근로기준법」상에 15시간이 넘으면 저희가 퇴직금이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주 15시간을 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자체를 저희가 일주일에 14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이 와서 단기아르바이트 식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여기 4명이라고 기준 하신 거는 뭐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그거는 일을 쭉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복리후생비 4대 보험 쪽에 문제가 자꾸 생겨서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단기 학생들, 대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일반 자영업에서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폐해 중에 하나인데「근로기준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단시간으로 줄여서 여러 명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나쁜 점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공기관 중에 하나인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그게 장기로, 일반기간제로 하게 되면 저희가 2년 이상이 되면 무기직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인원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단기아르바이트로 하게 되면 이 친구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고용임금을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지금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떼고 이러면 자기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부담금도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또 학생들 입장에서 이걸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 시급에 맞춰서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런 거를 납부를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또 싫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2016년도 기준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고용하셨고 이 친구들의 고용형태와 아르바이트 인원수 그 다음에 지급된 급여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경영지원실장 최항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내년도 사업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을 쭉 보니까 만약의 경우 이게 출연기관이 아닌 하나의 산업진흥재단이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될까, 이렇게 되면 살아날까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봤을 때, 이 예산서를 전부 다 총괄로 보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 회사가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사업을 따와서 적절한 곳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개인 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 1년, 2년도 못 가서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 부분에서는 다 줄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수입 부분이요? ○서강진 위원 네. 수입 부분 다 줄었어요. 동결 내지는 다 감소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건 하여튼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거기 그렇다고 해서 변화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없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수익이 날 부분은 다 줄어요. 그런데 세출 부분에서는 인건비부터 모든 것 다 증액으로 왔단 말이죠. 출연금이 얼마가 되냐면 4억 9000만 원이, 4억 7000 정도 출연금이 더 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서강진 위원 말씀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일단 전체적인 수입 부문이 30억 가까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금년도 수입액에는 일시적으로 반영된 기술료, 그동안 별도 관리해 오던 기술료를 금년도에 시와 도에 납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계상한 13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하면 금년도 예산이 130억이 아니고 116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별도 관리하다가 넣어서 반납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시에서 보조받는 5억 1000만 원이 일단 내년도 예산에 계상 안 된 부분이 있고 그건 또 별도로 수탁사업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모사업도 14억 4000만 원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매년 공모해서 따오는 거지 현재 예산편성 시점에 그것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해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올려서 수준 확보하면 되는데 더 노력을 해서 매년, 그러니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본예산을 편성한 거하고 다음연도에 추경을 했던 거하고의 차이가 20억 내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공모해서 따오는 우리 기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는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면 이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입장료 수입에서부터 운영수입 해서 전년도와 동결이 됐어요. 예산이. 그렇죠? 똑같이 돼 있고. 다음 넘어가서 보면 판매수익도 1000만 원으로 똑같이 돼 있고, 작은 부분이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수수료 수익에서도 15억이 감소되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다 감소 부분이에요. 수익이 날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는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경영을 하시다 보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야 수익이 발생되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보다 단돈 10원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줘야 되는 거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고 계획을 짰다가 안 됐을 때 적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우리가 잘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수익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다 수입이 적고 출연금만 더 올려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는요 이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액수를 갖고 하반기에 국비, 도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계획서부터, 부천시 예산 넉넉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산업진흥재단에서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시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고통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허리띠 같이 졸라매고요. 부천시 재정이 어려우면 우리도 이거 갖다 좀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부분 관리비, 소모성경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자라는, 단돈 10원이라도 그런 노력의 의지 없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만 더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 지금 지적을 하고 의지가 없다. 그냥 돈 여기서 부족하면 받아쓰면 된다 그런 식의 운영이 되면 1년, 2년 있다, 개인 기업이다 그러면 이것 살겠습니까? 여기 모자란 거 그냥 타 쓰면 되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잘 새겨듣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여기 전에 없었던, 여기 보면 대표이사에, 본부장에 직책수행비를 예산에 편성하지를 않았나. 여기 지금 없던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몇 쪽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14쪽에. 그리고 배우자에, 기타 가족에서부터 그 수당을 갖다가 여기 없었던 예산들 여기에 다 또 포함을 시켰어요. 저는 많이 주는 거 같고 얘기하질 않아요. 많이 주면 좋아요. 주고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제 지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의지가. 왜냐하면 단돈 10원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일을 하고 요구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기업 경영을 15년 해 본 사람입니다. 저도 경영을 해봤고 창업 1년 만에 흑자 전환으로 만들어서 제가 15년간 이사장직 하면서 단 한 번도 적자 없이 경영을 하다 넘겨줬지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의지를 가지면, 이게 사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지적을 해서 좀 잘해 주시라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지를 가져주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부족하면 출연금 더 받아서 운영하니까 망할 일 없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이렇다면 우리가 정말 폐지시키자 소리 나오겠습니다. 사기업 같으면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그래서 작은 것 부분에서부터도 좀 더 수입 부분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단 한 푼이라고 더 올렸을 때 일한 만큼의 보수도 더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즐겁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내가 받을 것만 달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주는 사람이 곱게 주겠습니까? 대표이사님 만약에 아이들 열심히 학원 보내서 성적이 좋으면 달라는 대로 돈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학원비 줬는데 성적은 맨날 떨어지고 학원비 자꾸 더 달라 그러고 용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도 물론 여기에서 그냥 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들어와서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줘서 어려울 때 고통분담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정말 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물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돼 줘야 아, 여기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고, 눈에 보여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배려가 그냥 단순히 필요한 것만 요구해서 출연금 더 받아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은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런 식의 자세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결과가 또 그렇게 보여서 죄송한 건 사실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안 되는 거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지적을 유념해서 ○서강진 위원 일단 우리가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공격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부터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이 눈에 안 보여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지적하신 거 유념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바꿔보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방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장 큰 예산 승인이 ○서강진 위원 마음이 중요한 문제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마음은 항상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현재 확정되지 못한 수입을 계상할 수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예를 들어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자체수입 첫 페이지에 있지만 1000만 원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사업이, 아까 얘기드린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원래 반영된 거 그 부분, 삭감 그건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서강진 위원 어쨌든 다음 연도 말 지나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산업진흥재단이 열심히 했다, 정말 상여금을 더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연차수당이라는 것, 여기 연봉제로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일단 임원은 연봉계약이 딱 돼 있는 거고 직원들도 현재는 직급별로 5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위직은 많이 주십시오. 저는 하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너무 격차가 많이 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적게 받고, 여기 대표이사님 연봉이 나오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8000만 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8000만 원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은 지금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100만 원이요? ○서강진 위원 네. 매월 100만 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100만 원 직원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103만 원으로 그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100만 원은 우리가「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급료 보니까 150만 원, 100만 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아르바이트 수준은 150만 원 있을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호동, 3호봉 해서 103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뭐예요? 5호급으로 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거는 아닐 겁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래요. 그래서 하위직에 더 배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연봉 8000만 원인데 여기 없었던 직책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건 별도로 쓰던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서강진 위원 6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건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것으로 별도로 만든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원래 있었던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1620만 원 있었던 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러니까 그게 ○서강진 위원 가족수당이 생긴 거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가족수당하고, 원래 인건비 관련해서 생긴 게 가족수당과 그 다음에 ○서강진 위원 기타 가족수당, 배우자수당하고 이게 좀 생긴 거 같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급식비, 정액급식비 두 가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가족수당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저희 기관만 없다고 직원들의 원성이 많고 그래서 다른 데와 같은 우리 기관이라고 특별히 못 줄 이유가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는 건 좋아요. 저는 그거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건 유념을 해서 제가 내년 1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공격적으로 해서 지금 본예산과 내년도 추경과 비교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열심히 하셔서 적자나면 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안 하고, 미온적으로 하다가 적자가 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산업진흥재단이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몇 년, 13년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13년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13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럴 수 있도록 운영이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잠시만요, 아예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더 질의하실 분 일단 의사를 밝혀주시면, 네. 세 분 다. 그러면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이거 3쪽은 1쪽하고 연계해서 보는데 지금 3억 3950만 원이 이월금이라고 돼 있고 괄호 안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맞습니까? 자본잉여금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잉여금은 금년도 결산을 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올해 예산 쓰고 남은 게 이 정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서헌성 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출연금이 2억 2000 정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어차피 우리 수탁사업 외에 출연금을 받아서 기관의 사업에도 쓰고 인건비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과 결산의 차이로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죠.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은 시에서 출연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렇죠. 그게 누적적 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만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또 잉여금이 이월돼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누적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누적적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이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잉여금이 되는 게 맞나요?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위원장대리 정재현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좌석에 앉으시죠. ○서헌성 위원 과장님, 우리가 출연금을 산업진흥재단에 이렇게 주면 이 금액의 다 소를 떠나서 그걸 쓰고 남으면 산업진흥재단의 자본금으로 누적해서 자본잉여금으로 하는 게 회계원칙에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도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 자체적으로 어차피 세입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수입으로 먹어버리는 건 아니고 세입에 반영해서 다시 또 세출 심의를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서헌성 위원 그렇긴 한데 그렇게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자본잉여금이 되면 결과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이 먹는 거가 되죠. 이 출연금만큼 출연금에서 제외시키거나 뭔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사업을 위해서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고 출연을 하는 건데, 이만큼 줄 테니까 남으면 니들 갖고 있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기업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상에 남으면 사업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확실히 자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밖에 제가 지금, 파악해서 별도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거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출연금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하여튼 여기에 자신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별도로 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이거 꼭 보고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저희 자본금으로, 만약에 잉여금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필요한 만큼 출연을 해 주시면 되는 거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대표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걸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차이는 결과적으로 0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예산 총괄표에 보면 자본예산하고 자본잉여금 수입이 3억 3900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자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결론적으로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회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현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적시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현금의 흐름이 자본잉여금으로 나와 있어요. 자본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하여튼 회계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출연을 해 주시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 또 매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출연금을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에 줬는데 그게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산업진흥재단의 자본예산으로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좀 의아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제가 아는 상식은 보조금이 끝나면 100%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데 출연금은 일단 반납의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원래 없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서헌성 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정확하게는 제가 법률 검토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례는 저는 처음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출연금하고 보조금이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소진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서 자본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출연금을 그만큼 삭감해야죠. 왜냐하면 남는 돈을 왜 우리 시 예산으로 출연금을 줍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러니까 출연금 자체 예산을 정할 때 이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출연금이 정해진 거고 이걸 잘라버리면 출연금을 더 해 줘야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을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는 사업을 다 하려면 출연금을 이것 뺀 것만큼 더 출연을 해 주고 이거는 반납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헌성 위원 누적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누적될 수 있다라는 게 의아스러운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누적을 해서 자기 거화되는 건 아니고 여기 와서 사실을 밝히고 출연금 소요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잠시만요.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거 제가 여기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확인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기업지원과장님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계상으로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사업에서 편성 가능한지 그걸 한번 ○서헌성 위원 네.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거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박병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박병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단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직원의 업무전문성이 좀 떨어지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그동안 들어와서 다른 교육 이런 것 없이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그 수준에서 계속 그 업무만 하다 보면 역량이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훌륭하신 분이 들어왔는데 근무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계발을 해야 되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거기 재단에 들어오셔서 업무능력과 지능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 재단 자체 운영시스템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그레이드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박병권 위원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운영이 그 기관의 운영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직원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분위기면 공부로 가는 것이고 술 먹는 분위기면 술 먹는 걸로 가는 거예요. 운영권자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임직원도 따라가는 거고 거기에 미달되는 부분은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렇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일단 제가 ○박병권 위원 좋아요. 다른 기관을 핑계를 대서 이렇게 적응을 시켰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일단 우리 경영평가에서 너무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복지도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진흥재단이, 타 지역 유관기업보다 업무성과가 좋고 업무강도가 높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만화영상진흥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놨는데 여기 계신 분들 거기 가면 하루도 근무 못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업무는 뒤처져 있고 복지는 같이 맞춰달라는 거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박병권 위원 그것은 다 관리능력의 부족이라니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관리능력이 제가 1년간 ○박병권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내용에 답변하는 내용이 그냥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개선해보겠다고, 우리가 뼈저리게 개선을 해보고 한번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해보고 다른 성과를 진짜 내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 임기 따라서 가고 그냥 이 시간은 지나간다 이 수준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박병권 위원 이 앞전에도 그랬잖아요. 이 앞전에 자료 내는 것도, 1년 동안 일해서 자료 내는 것도 부실하게 내놓고 그리고 타 지역의 복지는 같이 따라 가면서 일은 안 해버리고 그리고 업무능력 떨어지면서 교육이나 가려고 그러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교육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만 반영해 주시면 직원 능력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해야 돼요. 반드시 교육은 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요. 그런데 교육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 시스템이 된 데는 교육해봤자 똑같아요. 돈만 손해예요. 경영방침을 바꾼 다음에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리고 개선사항을 계속 제언, 제언해서 올라간 다음에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위원님, 한번 봐주시면 1년 동안 저희가 교육을 시켜보고 ○박병권 위원 모든 시스템이 뭐냐면 잿밥에만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성과는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타낼까 이거 같아요. 이구동성으로 똘똘 뭉쳐서. 아무튼 이런 말 안 나오게 한번 잘 경영 좀 해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시간 때우기 하지 말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렇죠. 시간 때우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적을 받은 거 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떻게 1년 동안 자료도 못 만들어 오더니 2017년 예산안도 다 그래요. 잔치예요, 잔치.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올라갔는데 안 올라간 게 2개 있대요. 신랑 월급하고 아이들 성적. 그런데 여기 하나는 달성했어요. 신랑 월급이 올라갔어요. 아무튼 다음에는 경영을 잘하셔서,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확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정 못 따라오면 도태되는 거죠. 그리고 BSC를 한번 유치해서 측정을 해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지금 업무성과평가를 해서 지금 ○박병권 위원 그래서 도태를 시키세요. 그래야 따라오고 자기발전이 있는 것이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올 연말에 도입해서 내년에 그걸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권 위원 바로 측정을 하세요. 해서 못 따라오는 사람은 바로 도태시켜야 돼요. 다 썩을 수는 없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일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평가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빨리 도입을 하셔서, 진작 도입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정 못 따라오면 어떡해요, 본인이 나가야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전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앞으로는요, 우리가 잘해서 남들이 “너네는 진짜 이거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안 받······.” 이 정도로 와야지 남이 못 받으니까 우리는 받아야 된다, 남은 받고 있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만 잘하면 옆에서 더 올려줘요. 아무튼 다음에는 진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조금. ○위원장대리 정재현 민맹호 위원님 하고 정회는 재단 끝나고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35쪽에 보시면 차량구입이 있는데 차종이 뭐고 용도가 뭐죠? 첫째는 차종이 뭐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지금 쏘나타가 있는데요, 그걸 리스를 하고 있는데 시 종합감사에서 리스를 하지 말라고 지적을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맹호 위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승용차 리스가 기본적으로 3년 계약돼 있어서 내년 5월쯤인가 해서 3년이 끝나면 자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지금 업무용 승용차를 3000만 원에 구입한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그렇게 일단 편성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렌터카 종료에 따라서 빌려 쓰던 것을 반납하니까 차를 구입하신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리스에서 자가로 할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지금 사실 내용을 보면 참 많이 적자인데 승용차 구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제가 오기 전에 리스해서 썼던 건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바꾸게 된 이유입니다. ○민맹호 위원 리스도 사실은 굉장히 비싸게 주는 거죠. 리스라는 거는 차 마모, 이자 다 쳐서 주는 게 리스잖아요. 사실 내가 구입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이 절감되는 건데 아무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동력은 꼭 있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거를 볼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전체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지금 승합차 1대, 승용차 2대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승용차 2대는 어떤 용도로 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1대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직원 전체 업무로 쓰고. ○민맹호 위원 승합차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승합차는 많은 인원이 이동할 때 쓰고, 적은 인원이 이동하면 승용차로 하고 많은 사람이 하면 승합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주로 우리 재단에서 많이 이동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우리 수탁사업이 한 20개 되는데 이런 사업들 여기저기 하면서 워크숍도 있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협의하러 가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단체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단체로 우리 워크숍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태워서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차량 구입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못 사게 하려는 건 아니고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해보시고, 그걸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로보파크 담당하는 팀장님, 그리고 홍보팀장님 답변석에 좀 앉아주시죠. 발언대에 서시죠. 마이크 켜시고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보통 행사가 열립니다. 예를 들면 로봇경진대회가 4번 정도 있는데 4번 정도 열리면 보도자료를 어떻게 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저희가 보도자료는 홍보실을 통해서 ○위원장대리 정재현 홍보실 담당자는 누구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각자 각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정재현 각 사업별로 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각 사업별로 보도자료를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면 대회 때 보도자료 예를 들면 마지막에 열린 지난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경기판타지아경진대회. ○위원장대리 정재현 보도자료 몇 번 내셨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보도자료로 총 세 번을 홍보실에 요청했고 처음에 ○위원장대리 정재현 홍보실에 요청했다는 건 우리 시 홍보실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네, 시 홍보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시 홍보실에 요청한 홍보자료를 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안 올리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재단 홈페이지에는 그 보도자료 쪽은 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위원장대리 정재현 안 올라온 거 같더라고요? 검색해 봐도 없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자체적으로 올리는 건 없고 우리가 홍보실을 통해서 보도자료 ○위원장대리 정재현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재단 홈페이지에도 안 올리는 보도자료를 시를 통해서 낸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렇다 칩시다.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러면 입상자 보도자료는 따로 내셨나요? 이름만 실린 결과 보도자료 몇 명 왔고 어느 단체 참가했고 시장은 뭐라고 떠들었고 이렇게 내더라고요. 보도자료를.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것 읽고 싶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그 전체적인 입상자를 전체로 내는 건 아니고 금상 이 정도 ○위원장대리 정재현 금상 정재현 어느 학교, 몇 학년 이 정도 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네, 그 정도로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거 읽고 싶으시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도자료는 내용이 누군가 봐도 읽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는 보도자료는 너 읽거나 말거나 기사를 쓰거나 말거나예요. 예를 들면 1등에 누가 입상하면 나 1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풍성하게 나와 줘야 그 다음날 기자들도 그걸 보고 또 기자의 상대들이 또 쓸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1억이면 홍보비는 10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겨우, 그것 할 수 있잖아요. 전문홍보 쓰세요. 홍보대행사 쓰시고요, 사업비로 다 박지 마시고. 그리고 사전보도자료, 사후보도자료, 결과보도자료, 그리고 쭉쭉 정리하는, 사업은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각종 이벤트 하는데 역시 보도자료 냈는지 안 냈는지 로보파크 홈페이지에도 없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에도 안 올리는 보도자료를 기자 보고 써 달라 그러면 그게 적절한 행태예요?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면 잘해봅시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네, 앞으로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음에는 로보파크경진대회 1등한 얼굴, 아이 얼굴도 알고 싶고 그 아이가 어떻게 로보파크경진대회를 준비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행사는 1년 내내 들어가는 돈과 뻔합니다. 그리고 매뉴얼 만들어 놓으면, 홍보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로보파크팀장 장정규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민원행정과의 총무팀, 민원팀으로 한정돼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책임동장께서 센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해 일괄로 제안설명을 하고 필요시 민원행정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짧은 시간 안에 10개 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바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권역별로 묶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곡동·오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책임동장으로부터 센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곡동장 나오셔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1억 7800만 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 24억 6000만 원보다 2억 8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억 3600만 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 1억 4500만 원보다 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쪽 청사 공공요금으로 5400만 원, 13쪽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 원, 16쪽과 17쪽의 대회의실 방송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재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위원장이나 이런 거론을 하는 같은 인사는 계속 안 하셔도 됩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오정동장 배덕기입니다. 오정동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 요구액은 26억 600만 원으로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7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주민자치사랑방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관용차량이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업인 초청 워크숍 운영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많다보니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과 오정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오정동장님. ○위원장대리 정재현 답변석에 두 분 같이 앉으시죠. ○민맹호 위원 동장님 아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관용차량 전기차 구입을 한다고 돼 있네요? 14쪽에. ○오정동장 배덕기 네. ○민맹호 위원 이게 몇 인 용이죠? ○오정동장 배덕기 승용차 5인용입니다. ○민맹호 위원 충전기는 어디 확보가 됩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전기차는 저희 오정구청 지하에 충전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전기차 구입해도 이용에 전혀 애로가 없겠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저희는 관내 출장용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잘 활용해서 잘 쓰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현 하나 정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장님, 오정구청은 없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구 오정구청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 하나만. 오정동 거기는 중앙난방 아닌가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3쪽 주민자치사랑방은 어디에 하는 거죠? ○오정동장 배덕기 여기에 나온 것은 구 오정동주민센터를 ○김한태 위원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구 오정동사무소 자리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주민자치사랑방이라고 하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네, 동청사. 기존 동 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구 오정구 청사는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데 ○오정동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성곡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김한태 위원 14쪽 좀 봐주세요. 거기 청사 칸막이설치비 있죠? 260만 원. ○성곡동장 이황구 네. ○김한태 위원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리모델링할 때 안 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지금 동장실이 리모델링이 안 돼서, 거기 칸막이가 안 돼 있어서요. ○김한태 위원 그때 각 리모델링할 때 안 했나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 당시에는 동장실을 전부 칸막이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칸막이를 해야 돼요? ○성곡동장 이황구 지금 민원인들이 오고 그러면 말소리가 다 사무실에 들리기 때문에 일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리모델링비가 각 행정동에 많이 내려가 있었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김한태 위원 그때 했으면 이 비용을 안 잡아도 됐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 당시에는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라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데 좀 지장이 있어서요.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서강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만 그런 거예요? 다른 동도 다 그렇게 칸막이 합니까? ○성곡동장 이황구 지금 한 데도 있고 또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칸막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하라고 또 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아니, 일하는 데 좀 지장이 있을 거 같아서 올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칸막이를 해 놓으면 어떡해요? ○성곡동장 이황구 완전히 막지는 않고요. ○서강진 위원 그런 게 이중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할 때 했으면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건데, 나중에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 때 그냥 갖다 하나 막아놓으면 될 건데, 그 예산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그거 나중에 철거하라면 또 해야 되겠네? 왜 막았냐 그러면. ○성곡동장 이황구 그런데 그건 꼭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서강진 위원 일을 이중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곡동장과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곡2동·원미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태의연한 인사는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심곡2동장 나오셔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심곡2동장 박헌섭입니다.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법적 필수적 경비, 주민 불편사항을 위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6년 최종예산 대비 43.16% 감액한 총 22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액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6년 최종예산 대비 10.2%를 감액한 1억 9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2016년 최종예산 대비 75.45% 증액된 1억 93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2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정홍보비, 신문구독료 3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청사관리 동 청사 사무관리비 7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2035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589만 원을 합하여 청사관리를 위한 1억 2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동 청사 유도방수 210만 원과 외부계단 보수를 위한 370만 원을 더해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냉·난방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 110만 원입니다. 문화산업단속규제 불법게임물 운반 임차료 19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1동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원미1동장 남기만입니다. 원미1동행정복지센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총괄보고입니다. 원미1동행정복지센터의 2017년 본예산안 규모는 27억 5742만 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액 13억 9326만 원 대비해서 98%인 13억 641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본예산안은 모두 민원행정과 예산으로 2016년 최종예산액 7804만 원보다 1723만 원이 줄어든 6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화물차량 교체를 위해서 관용차량 구입비 1대 분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은 우리 동의 실정상, 원도심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빠르고 편리한 주민생활이 가능하도록 시민 중심의 맞춤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편성 세부내용에 맞게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토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과 원미1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동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원미1동장님께, 10쪽 관용차량 구입 건에 대한 건데 어떤 차를 구입하십니까? ○원미1동장 남기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로 제설을 위해서 사륜구동을 지금 구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실제로 구입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등이 나지 않고 별로 안 비싸죠? 200 정도 차이 나죠? ○원미1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필요한 차를 구입해서, 또 원미1동은 15년도 대설 때 사고 난 사례도 있습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륜차 구입해서 안전하게 잘 관리해서 효과 있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네, 고맙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강진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원미1동 동장실이 분리돼 있나요? ○원미1동장 남기만 분리 안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칸막이 안 돼 있죠? ○원미1동장 남기만 네, 안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심곡2동은? ○심곡2동장 박헌섭 칸막이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칸막이만 돼 있고. 다른 데 칸막이는 안 돼 있고? ○원미1동장 남기만 네, 안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칸막이가 돼 있어요? ○심곡2동장 박헌섭 칸막이가 이렇게 다 막힌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터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파티션만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심곡2동장 박헌섭 그렇죠. ○서강진 위원 칸막이 한 건 아니고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심곡2동장님이요. 13쪽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3400만 원인데 지금 거기 청사 하는 거예요? ○심곡2동장 박헌섭 우리 청사인데 5층 건물이다 보니까 ○김한태 위원 중앙난방을 하는 거죠? ○심곡2동장 박헌섭 중앙난방을 해요. 그래서.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 하셨습니까? ○김한태 위원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신문구독료 각 동별로 하나씩이잖아요. 거기 부대설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가 가장 잘 썼는지 한번 보세요. 오정동. “시책추진 및 행정복지센터 운영 참고자료 활용을 위한 신문구독료”, 성곡동. “시책추진 및 시정운영 참고자료 사용을 위한 신문구독료” 황당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심곡2동. “정보화시대 대응을 위한 필요한 신문구독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장 얘기한 겁니다. 문장 얘기.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정보화시대 활용을 하려면 IT기기를 사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화시대 활용을 위해선 휴대폰으로 신문을 보는 게 맞죠. 신문을 안 사고.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상 2개 동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곡2동과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1분 기록중지)
(16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재현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중4동·상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센터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중동장 나오셔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장 정양환 안녕하십니까. 중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정양환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7억 1945만 원 대비 8억 112만 원이 증액된 15억 2058만 원이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민원행정과 예산으로 기존 예산 대비 2만 6000원이 증액된 8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주민센터 운영 275만의 주된 감액사유로는 행정직제 개편으로 인한 사무용 비품 및 파티션 구입비 일시 증가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시 권고사항으로 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청사 내 방송시설장비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구 폐지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불법게임물 운반 임차료 19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중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4동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각 센터별로 유사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중4동 2017년도 예산안은 25억 6764만 2000원으로 2016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2억 56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예산은 중4동행정복지센터 2017년 예산액 대비 3%인 804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지난 7월 4일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예산은 9월 제4회 추경에 4개월 일부만 편성되었고 2017년도 본예산은 12개월분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중4동 신규 등 주요사업 예산은 회의실 영상 전동시스템 구축비 896만 원,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778만 원, 관용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91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2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2동장 김경자 행정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2동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상2동행정복지센터 예산은 2016년도 4회 추경 대비 8억 2270만 원이 증액된 13억 53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4억 7828만 원을, 생활안전과에는 5억 23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3동은 3억 5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민원행정과에 800만 원이 증액된 8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구청에서 하던 업무보고와 수감자료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비를 해야 되므로 인쇄비로 5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생활안전과를 2층에서 3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359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쪽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13쪽 공용차량 유지비로 533만 원을 증액해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에 요구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동장님들 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2동장님께, 차량구입은 안 합니까? ○상2동장 김경자 차량구입은 이쪽에 예산이 안 세워졌고 도교위에 세워진 거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구입은 하시는 거죠? ○상2동장 김경자 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상2동장님한테. 11쪽 보면 생활안전과가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거예요? ○상2동장 김경자 지금 2층 민원행정과랑 같이 있는데 그걸 좀 분리해서 3층으로 올라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가 행정동 하면서 7월에 다 됐잖아요? ○상2동장 김경자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그거 계획을 안 하고 그냥 리모델링할 때 이거 이렇게 했나요? ○상2동장 김경자 당초 계획으로 저희 시에서 인원이 34명이 온다 그랬는데 그 외 100세건강센터도 생기고 이래서, 저희 동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100세민원센터가 민원실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좀 필요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으로 상1동 주민들이 저희 센터로 오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정이 되고 이러면 ○김한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이미 리모델링할 때 계획을 해서 했어야 됐지 않냐라는 생각이죠. 간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재배치하면 300만 원의 예산이 또 소모되잖아요. ○상2동장 김경자 네. 그렇긴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이상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세 동장님한테 동시에 드리는 질문인데 신문구독료 이렇게 주민센터에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에. 그냥 시 홍보실에 일괄 편성해서 일괄로 주면 안 되나요? 큰일 나요? ○중4동장 김태산 그렇게 가도 큰 불편함은 없는데 다만, 종전에 구에서 배정했던 예산들이 이번에 센터가 되면서 재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준부수대로, 시처럼 각 부서 기준부수로 봐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가 이걸 일괄 편성하는 걸 조금 동조를 안 했기 때문에 센터별로 편성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문화산업진흥 이게 아마 노래방 업자들 교육하는 거 같은데요, 맞죠? 이것도 공히 8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각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편성하면 뭔 짓을 하냐면 담당자가 일일이 기안을 따로 합니다. 그 교육도 센터별로 따로 해야 돼요. 이런 불편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식품안전과나 이거 담당하는 시 부서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일괄교육을 해버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장 정양환 그게 이번에 공문이 내려와서 노래방 및 게임물 관련 교육은 2017년 3월에 관광콘텐츠과로 다 이관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이관이 되나요? ○중4동장 김태산 네. 교육 부분은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별로 교육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 시가 전체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위원장대리 정재현 아니요. 모아서 하던 거 그냥 모아서 하는 거지. ○중4동장 김태산 그래서 내년 3월에 이관 준비하는 걸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진단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럼 일단 이 사업은 예산은 여기서 쓰지만 전체를 모아서 시에서 집행 ○중4동장 김태산 일단 편성했다가 그게 이관이 되면 재배정이 되든가 예산조정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일단 불합리한 건 이렇게 고쳐져 가는군요.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2분 기록중지)
(16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재현 속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곡본동·소사본동·괴안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2017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민원행정과로 금년 예산 대비해서 7800만 원이 감액된 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10쪽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860만 원 계상했고요, 11쪽부터 13쪽까지 재세공과금 27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쪽에 차량관리로 공용차량비용 870만 원, 신규 차량구입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2017년 세출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소사본동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 총예산은 16억 6891만 2000원이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1억 2505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물품취득비로 1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3층 복지관의 집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복지관이 구 소사구청으로 이사를 12월 15일에 가면 저희들 행정센터에 집기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괴안동장 김세일입니다. 괴안동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쪽입니다. 괴안동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0억 7600만 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 8억 3200만 원보다 12억 43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91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따르릉 동요 작가이시며 범박동에서 26년간 거주하셨던 목일신 선생님 작품 조형물 설치와 둘레길 조성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심곡본동장님. 세 분 동장님도 엇비슷한데요, 11쪽 심곡본동 건물 연면적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연면적이 1,200㎡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전기는 몇 ㎾인지 아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 승인전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마 100㎾ 이하일 겁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 미만일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보면 16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방화관리대행수수료는 15만 원 했고, 괴안동으로 가면 괴안동은 전기안전수수료가 13만 2000원, 방화가 13만 원, 그리고 중동을 보면 전기안전수수료가 11만 원이고 방화관리수수료가 15만 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150㎾ 이하면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10만 원 이하입니다. 150㎾ 이하면. 그리고 그 연면적 700평 이하는 방화관리수수료가 10만 원입니다. 그거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알면 7만 원, 8만 원 이렇게 깎아주는데 여기 심곡본동이 제일 비싸요. 15만 원, 16만 5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것을 조율하면 10만 원, 8만 원에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기관에 확인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중동 같은 경우 중동이 거기보다 커요. 연면적이.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면적이 더 큽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11만 원에 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잖아요. 괴안동 같은 경우 방화관리대행수수료를 13만 원에 했고, 여기 괴안동장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장님들이 같은 여건에 있는 관리비는 서로 조율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시는 것도 운영하는 데 묘가 있는 거 같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관련 기관에 그 부분을 촘촘히 확인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시중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돌아요. 전기 같은 건 용량이 절대로 동에서 150㎾ 넘어가지 않아요. 100㎾ 이하입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심곡본동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동장님들 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심곡본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를 1대 구입한다 그랬네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민맹호 위원 어떤 차를 구입하죠? 차종이.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금 화물 더블캡을 교체 예정입니다. 내년에. ○민맹호 위원 그거 이륜차입니까, 사륜차입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사륜차 관계를 한번 좀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우리 동 차량들은 직원들 다수가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형편상 전담운전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륜구동이 스틱 형태로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게 능숙하지 못하면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사륜구동 스틱이라면. ○민맹호 위원 아닙니다. 사륜구동이라도 스틱이 아니고 다 오토고, 저도 현재 차량이 있는데 사륜구동이 오토입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하여튼 다시 사양을 보고 적절한 방법으로 구매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 10개 동에서 이번에 차량 구입한 데가 2개 동이거든요. 2개 동인데 심곡본동만 지금 2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다른 데는 다 2400에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사륜구동하고 전륜구동의 차이점이에요, 가격이. 그런데 우리 동장님께 그렇게 보고하신 분은 차종을 잘 모르는 분이 그렇게 설명했네요. 한번 확인해 해보십시오.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 부분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민맹호 위원 그거 꼭 사륜으로, 심곡본동은 또 언덕도 많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가 언덕이 많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륜구동으로 해서 눈이 많이 오거나 빙판길이 생길 적에 업무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른 질의하실 분?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사륜으로 구입을 하려면 가격이 좀 부족할 텐데 그럼 어떻게 되나? 구입할 수 있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자동차사하고 한번 사양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할 거 같으면 아예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고요, 더 증액해서. ○심곡본동장 신한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증액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 하려면, 다른 데 2300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건 합당한 거 같아요. 겨울에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로 다 나옵니다. 그것도. 그거 참고하시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괴안동센터장님, 목일신 작품 조형물 둘레길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서강진 위원 괴안공원→청소년수련관→자전거조형물→2단지→일신초교→하늘유치원→창영초→괴안공원까지를 둘레길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하려면 둘레길이 또 중단돼, 길하고 길 건너야 되고. 그럼 둘레길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위치가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어차피 목일신로가 됐든지 일신로가 됐든지, 일신길이라든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일대를 많이, 거기 길이 좋은 데가 있어요. 소사동로 같은 데 넓고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 상태로 걸으려고 그러면 고바위가 되고 또 길을 몇 개 건너가야 되고 그러니까 동선이 잘린단 말이죠. 이게. 그런 거 하실 때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 심곡본동장님께요. 이거 사륜이냐, 이륜이냐 결정해서 예결위 하기 전에 좀 알려주십시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돈이 모자라니까 그거는 삭감했다가 다음에 구입하는 걸로 하든지.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냥 두고서, 어차피 추경에 달아야 된다라면 두고 좀 증액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알아보고 그렇게 조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300 차이야. 200, 300 차이야. 전륜하고 사륜하고. ○위원장대리 정재현 잠시만요. 제가 좀 말씀, 다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3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거 사륜 기준으로 올라온 거니까요, 그건 대충 그 기준일 거 같은데 예결위 증액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니까 일단 조속한 판단을 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괴안동장님한테. 지금 목일신 문학마을 조성하는 거 사실 동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이번에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목일신 선생님이 범박동에 한 20년 거주하셨고 또 사모님이 현재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사거리에 따르릉 조형물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괴안동, 범박동에 인프라가 많이 조성돼 있어서 저희가 그 마을에 우리 괴안동센터의 특화사업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경험과 ○김한태 위원 이런 건 원래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괴안동장 김세일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관리고 저희는 조형물 내지 둘레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저희 센터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한태 위원 센터가? ○괴안동장 김세일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생활안전과에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괴안동장 김세일 생활안전과는 봉사잖아요. 이거는 조형물이고 약간 서포트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11쪽 좀 봐주세요. 괴안동. 괴안동장님 이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맞습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이거는 우리 민원행정과 소관으로 쓰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맞냐고요. 이 금액으로 해 주면 돼요? 다른 동은 다 300씩 들어왔는데 여기만 왜 250이 들어왔죠? ○괴안동장 김세일 그래서 각 동의 형평을 또 저희가 봤는데 상2동 같은 경우는 325만 원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복지과가 없고, 복지과가 저희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상2동? ○괴안동장 김세일 네. ○김한태 위원 상2동 300 들어왔어요. ○괴안동장 김세일 32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325만 원 들어왔네. ○괴안동장 김세일 거기는 왜냐하면 복지과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한 거고 저희는 복지과 별도로 70만 원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됩니다. ○김한태 위원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괴안동장 김세일 네. 그냥 그걸로 쓰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오타 났는지 알았어요. ○괴안동장 김세일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괴안동장님, 1억 6000 예산 세웠잖아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이게 시설이 아니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할 거 같고 또 하나는 연속성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둘레길 자원봉사자가, 문화해설사가 등장하거나 실제로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청에 있는 둘레길은 둘레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돌아다닙니다. 거기는 다 산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도로가 아닌데 예쁘지도 않은 걸 어찌됐건 뭘 조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갈 동인이 생기고,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생겨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에 그런 동인이 생길 수 있도록 설계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길 자체가 재밌으면 좋겠고 길 안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들이 재밌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전체를 피아노 건반으로 깔든지, 그거 자체가 걷고 싶을 만한 욕구를 만들거나 그런 거, 예를 들면 계단에 우리 칼로리 계산해서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걷는 사람은 1,000에 1명 정도 있을 법한데, 그렇기도 하고 신중동역에 가면 피아노 음악계단도 있고 어찌됐건 할 만한 무언가가 거기에 실현되지 않으면 센터장님, 동장님 떠나고 나면 이건 또 죽은 1억 6000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어떻게 예산을 들이건 자원봉사자가 만들어지건 간에 만들어질 거냐 이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아니면 자전거퍼레이드를 연다든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대서 1억 6000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거 쓸 때 공무원의 눈이 아니라 홍보전문가들의 눈으로 좀 정리해서 항구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서강진 위원 조금만 보충해서요. 이게 우리 부천의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목일신이. 유한공전 앞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넓고 인도가 넓어요. 거기 십리벚꽃길이라고 해서 제가 벚꽃길 조성을 쭉 해놨잖아요. 봄 되면 보기가 좋은데 그래서 괴안동에 국한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역전 중심에서부터 거기 자전거길 되면서 볼거리를 계속 만들어주면, 거기 한 바퀴 돌면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괴안동에 하나의 뭘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신로의 어떤 길을, 소사동로를 활성화시켜서 이 목일신을 우리가 좀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를 얻게끔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전하고 같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길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보완을 해보시면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거와 같이 일맥되지 않을까 싶어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서강진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괴안동 특화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본격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를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괴안동 권역을 벗어난 곳까지도 가능하다면 넓게 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1단계사업입니다. 우리 괴안권역 동남사거리, 그 다음에 소사청소년수련관, 창영초등학교 그걸로 하다가 2단계 가서는 저기 범박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문화거리로 연결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가 이거를, 따르릉에 대한 이미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천시의 문학자원을 이용한 문학도시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괴안 권역이지만 앞으로는 오정동의 수주 변영로 선생님이나 또 심곡동의 펄벅까지 연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확장성 있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 끝나셨습니까? ○서강진 위원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일신초등학교, 일신중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창영초등학교 있고요. 그 학교 중심으로, 저는 일신초등학교에 가면 교가 대신, 거기는 교가를 자전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일신초등학교가 목일신 퀴즈대회를 열 수도 있고 전국퀴즈대회를 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할 만한 것,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해서 일괄로 주민센터가 유지하거나 혹은 안 되는 건 여러 개를 모아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화원도 동요대회 있던 것 600만 원밖에 예산 없었거든요. 그걸로 했으면 좋겠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도 한 해 정도는 목일신 음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걸 모아 모아서 집중되게 목일신 주간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가족이 절대 반발하지 않도록, 목일신 유가족으로 부인이 살아 계시고 딸 둘과 아들이 살아 계시는데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업무 인수인계에서는 1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김은주김한태민맹호박병권서강진서헌성이진연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선우혜숙 경 제 국 장 이춘구 회 계 과 장 한상휘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이용우 기 업 지 원 과 장 석중균 성 곡 동 장 이황구 민 원 행 정 과 장 장만순 오 정 동 장 배덕기 민 원 행 정 과 장 박동준 심 곡 2 동 장 박헌섭 민 원 행 정 과 장 김영암 원 미 1 동 장 남기만 민 원 행 정 과 장 황병덕 중 동 장 정양환 민 원 행 정 과 장 박삼성 중 4 동 장 김태산 민 원 행 정 과 장 김봉희 상 2 동 장 김경자 민 원 행 정 과 장 박상국 심 곡 본 동 장 신한선 민 원 행 정 과 장 김진복 소 사 본 동 장 박종학 민 원 행 정 과 장 황천우 괴 안 동 장 김세일 민 원 행 정 과 장 고영명 ○기타참석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