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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12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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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7년도 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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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7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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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주에 심사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까지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경제국장이 대통령 탄핵 관련 서민안정대책 도지사 영상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당초 예정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당초 계획되어 있던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기획실, 문화국, 교육사업단, 경제국,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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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개의)

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제5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2016년도를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이므로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시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기획실장 정해웅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10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인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문화국 소관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국의 일반회계는 5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08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84억이 감소한 35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8226만 9000원이 감액된 385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 11쪽입니다.
  11쪽에 국비지원사업인 시설비에 오정구청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억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운영집기사업 쪽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사구청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1억을 감액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와 생활문화센터 운영집기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 공연시설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3억을 증액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0억과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중앙공원 내 전시관 설치 사업과 밑에 전시관 설치 사업은 부기명 변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 부근에 설치되었던 전시관을 심곡복개천으로 이전하는 설치계획으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쪽에 16억을 증액한 35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설비로 부천시민회관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이번에 국비 5억 지원에 따라서 14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공연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에 1000억을 감액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예비비로 1000억을 감액했는데 시 재원 부족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관광콘텐츠과 소관입니다.
  1억 2700만 원을 감액한 84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 31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입니다.
  BiFan Movie Center 지금 판타스틱 큐브 조성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중에서 영화제 기금 투입분에 대한 반환금 60%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만화애니과 소관입니다.
  191억 9600만 원을 증액 없이 편성했습니다.
  35쪽입니다.
  만화애니개발사업은 이번에 도비 추가지원 1억이 반영됨에 따라서 1억을 반영하고 시비 1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5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19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FC 활성화사업으로 5억을 증액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2016년도에 리그 3위로 플레이오프 진출과 FA컵 4강 성적으로 선수단 승리수당과 출전수당, 공격포인트 등 선수단 운영비 지급에 따라서 추가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사업으로 4300만 원을 증액한 6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탑 보완공사에 국비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 매칭으로 전용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 투광등 설치 공사비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원 내려와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보전부담금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이건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에 따라서 27억을 증액한 3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학교교육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성주초등학교와 부인초등학교가 각각 10억 4600만 원과 11억 3100만 원을 시비부담금으로 지원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 4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51쪽부터 56쪽까지인데 이번에 삼정동소각장과 도당어울마당, 부천국민체육센터, 역곡문화체육센터 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는데 통합박물관 건립사업과 복사골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 오정·소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그 다음에 전시관, 글로벌웹툰센터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진연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국장님 56쪽 역곡문화체육센터는 진행을 언제부터 해요? 1월부터 해요?
○문화국장 김용범 이거는 일단 매입공고를 연초에 해서 내년도에 토지보상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감정은 다 했나요?
○문화국장 김용범 감정은 다 준비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진행 중이에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진행 중이죠? 지금.
○문화국장 김용범 내년 초에 매입공고 들어가면
○김한태 위원 언제까지 이거 다 완료를 하나요?
○문화국장 김용범 이거는 일단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공사는 아마 2019년도에 가능할 겁니다.
○김한태 위원 매입은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나요?
○문화국장 김용범 내년도에 일단 전체 보상 다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13쪽에 보면 이게 삭감예산인데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억이 삭감됐나요?
  이런 것 왜 삭감을 시켰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더 확보되는 건데.
○문화국장 김용범 1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강진 위원 네, 12쪽.
○문화국장 김용범 이거는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1억이 집행, 우리가 계약 다 하고 그 계약금 집행잔액 남은 거를 가지고 이번에 물품 운영집기하고 이걸 구입하려고 지금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지원 받을 때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집기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건데 연초에 이거를 반영 못한 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수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삭감해서 다시 그럼 집기로 세우는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반납해야 되나 싶어서요.
○문화국장 김용범 문체부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이라 별문제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반납 안 하고 집기구입으로, 목이 바뀌는 거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중앙공원 전시관 설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뭔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중앙공원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숲속작은도서관 앞쪽에 위치를 정해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원래 시청 아트갤러리가 부족해서 그 대체시설로 중앙공원 쪽에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숲속작은도서관 앞쪽으로 갔다가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경문제 때문에 야외음악당 쪽으로 일단 옮겨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동선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도 상당히 이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어서 이번 심곡복개천 종점부로 이전하는 걸로 일단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예산 삭감하고 거기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아니요, 여기는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부기만 바꿔서?  
○문화국장 김용범 부기가 중앙공원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그냥 전시관 설치사업으로 해서 부기만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거 위치 변경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하겠다는 거를 심곡천에다 하겠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FC와 관련해서 5억이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FC가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 집행내역을 갖다가, 그것도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모든 사용을 그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무조건 그냥 우리가 35억 주고 5억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FC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빚도 한 22억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35억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서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래서
○서강진 위원 이 5억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좀 알려줘야 이것을 보고 아, 이게 필요하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만다든지. 이거 어디에 쓸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기 보면 성적이 좀 좋아져서 출전수당, 승리수당 이런 걸 주겠다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줄 것인지, 술 마실 건지, 밥 사 먹을 건지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지원되는 사업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이고 이번 그 5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서강진 위원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30억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것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더 증액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삭감해야 될 것인지가 나올 거잖아요.
  어디든지 민간이전 시키는 게 다 계획서가 나오는데 FC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돈만 주는 거야.
○문화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고맙습니다.
○민맹호 위원 43쪽 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에 4300만 원 증액됐네요? 어디에 했죠? 게이트볼장 환경개선한 그 장소가 어디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이거는 은데미공원하고 산골공원에 1면씩 2면을 이번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미 그 사업설명회는 다 끝났고 2월 중에 사업 착공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 두 군데?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세요.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사항인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사업단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사업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6년 최종예산 236억 원보다 5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3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가 2016년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비 중 올림피아드 참가 및 안전건강지킴이사업 미신청 등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은 2016년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6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담벼락 설치 잔액이 삭감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6년 최종예산 107억 5000만 원보다 90억 원이 감액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범박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LH공사 현장사무소 운영 등 매입시기 조정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사업기간 내에, 현재 2월까지 된 퇴근학습길 운영비, 부천과학클러스터 조성 부지매입 국방부 협의 미완료에 따른 감정평가비, 도서관 조성 기간 부족에 따른 신중동 역사 내 작은도서관 조성비, 역곡공원 문화공원 변경에 따른 역곡도서관 발주계획 조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천시민학습원 잔디 소광장 조성사업 시기조정, 오정도서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제5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이므로 경제국장을 대신하여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담당 과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국장님이 영상회의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국 소관 예산법무과 등 7개 부서의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2897억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조정 등 21억 원이 감소된 907억 원, 세정과는 항온항습기 설치 집행잔액 등 6100만 원이 감소된 8억 8900만 원, 부과과는 지방세 우편요금 집행잔액 8000만 원이 감소된 8억 2800만 원, 징수과는 지방세 우편요금 집행잔액 등 3700만 원이 감소된 7억 47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원가회계 발전 학술세미나 개최비 등 460만 원이 감소된 1574억 원, 일자리경제과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비 등 5500만 원이 감소된 170억 원, 기업지원과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등 5700만 원이 감소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등 3개 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총 2040억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전출 삭감 등 1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7쪽 명시이월예산입니다.
  먼저 79쪽부터 84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요구액은 회계과가 고강1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1건 13억 원, 일자리경제과는 오정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 등 7건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85∼88쪽까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명시이월 요구액으로 회계과가 행정복지센터 여유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등 4건 159억 원, 일자리경제과는 중동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등 3건 2억 5000만 원, 명시이월 요구사유는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부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무리 추경에 이제 삭감하는 건데 예산이, 특히 예산법무과에서 우리 부천시 예산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데다 꼭 예산을 편성하고 그 마무리, 물론 일을 안 해서, 그냥 모두가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삭감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마무리 추경보다는 그 전에, 올해 같은 경우 추경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이번에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위원님 뜻대로
○서강진 위원 절감하는 건 좋은데 절감하는 것도 꼭 필요에 의해서 절감해야 되고 예측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면 그것을 미리, 추경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 미리 어떤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당초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다른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를 재개해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5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2016년도를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이므로 동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민원행정과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3개 동씩 묶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곡2동·원미1동·중4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곡2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동장 박헌섭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액은 39억 9400만 원에서 2억 4300만 원을 감액한 금회 추경 예산액은 37억 5000만 원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민원행정과의 2016년도 기정예산액은 2억 1522만 원에서 2523만 원을 감액한 1억 8998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사보안시스템 이전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4층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150만 원을 삭감한 891만 원입니다.
  다음 10쪽하고 11쪽입니다.
  시·구정 홍보예산으로 구정 홍보용 사진현상 및 인화 350만 원과 현수막 등 제작비 210만 원, 정기간행물 385만 원을 삭감한 1958만 원이고 문화산업진흥 불법게임물 운반임차료 1188만 원 삭감한 99만 원이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삭감한 1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1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서헌성 위원 위원님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대부분이 삭감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고, 각 행정복지센터가. 그래서 제안설명은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대체하고 질의응답만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연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미1동장님하고 중4동 그 다음 심곡2동장님 모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4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우리가 대동제로 전환되면서, 민원실에 조끼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구청별로 이행하다가 구청폐지로 인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유명무실하게 근무복을 다 안 입고 있잖아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삭감하지 마시고 그런 조끼라도 입히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심곡2동장 박헌섭 그 동이 10개 동으로 나눠져 있잖습니까. 저희 원미구청에 있던 게 이월돼 내려온 예산인데 지금 일부 예산만 삭감하고, 저희 센터 5개로 나눠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 삭감했는데 그거를 같이, 근무복을 공무원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 하는 입장인 거 같아요.
○민맹호 위원 사실 우리 동사무소 민원실에 가보면 실제로 누가 근무자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서 놀러 오신 분이 또 업무관계상 별도로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못하니까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이분이 근무자인지 저분이 근무자인지 식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실제로 우리가 근무복 조끼 하나 입는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할 건 없을 거 같은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가요?
○심곡2동장 박헌섭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직원이다 보니까 세탁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미구청 내에는 청사가 민원실이 컸잖아요. 거기는 분야가 많았고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또 번호표를 바로 발급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인이 불편한 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근무자인지 아닌지 구분한다는 것도 인권 쪽으로 좀 생각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민맹호 위원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좁다 보니까 오히려 구청에 있을 때보다 민원실관계는 더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계도 합류돼 있죠. 보건소관계도 합류돼 있죠. 실제로 동사무소 가보면, 민원실에 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근무복 조끼 하나 입고 있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피해가 될까? 공직자라면 대단히 존경받는 직업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공직자만큼 존경받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끼지 말고 삭감하지 말고 조끼라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해봐야 돈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몇 천만 원씩 삭감을 하니, 우리 직원님들, 전에 그 폐단이 왜 생겼느냐고 전에 담당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 올 때마다 맞춰 입히니까 경비 낭비도 되고 예산 낭비도 된다 그러는데 근무자에게 맞춰서 드리지 말고 조끼를 우리 지금 새마을이나 자유총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연보호나 이런 데 다 조끼 입잖아요. 대, 중, 소로 해서 조끼 2∼3만 원짜리 색깔 좋은 걸로 해서 근무 안 할 때는 벗어놓고 근무할 때는 입고 또 다른 데로 전출가면 그거 벗어놓고 오는 분은 그거 받아서 세탁해서 입고 있으면 되지 딱 맞춰서 제복 식으로 입고 있으면 좀 불편하고, 오히려 근무하면서 앞에 약간 흘리더라도 세탁하기도 좋고.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심곡2동장 박헌섭 그거 말고 다른 조끼는 있어요. 다른 재난이라든가 노인복지 분야는 조끼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 입장의 조끼는, 그걸 구입하고자 했던 건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민맹호 위원 지금 5만 원짜리 조끼 좋습니다. 색깔 원하는 대로 해서 동별로 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10개, 20개 그러면 200만 원, 100만 원인데 개인 지급이 아니고 공용으로 해서, 대, 중, 소로 해서 오시는 분은 그거 세탁해서 자기가 딱 입으면 되고 가는 분은 벗어놓고 인계하고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사실은 어디든지 근무복 지정복이 있어야 됩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그러니까 저희 조끼가 있으니까 한번 입어서 활동을 해보고 좋다면 더 좋은 걸로 구입하는 걸 고민해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여기 지금 주차박스 안에 선팅을 막 해 놓잖아요. 선팅 해 놓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인권보호 측면이라는데 은행의 직원들은 방독면을 쓰고 근무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민원인이 많이 본다고 해서 무슨 인격침해고, 사실 그럴 염려가 없는데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방독면을 쓰고 해야 인격이 존중될지 사실 그거는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내가 당당하게 근무하고 또 지적이나 칭찬 받을 때 당당하게 받고 지적도 받고,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닌 척 하려고 그러는 거죠. 모든 책임을 이렇게 피해 가려는 그런 행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피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심곡본동·성곡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2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상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경자입니다.
  상2동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금번 5회 추경은 4회 추경 대비 1497만 원이 감액된 5억 155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2억 8970만 원을, 생활안전과는 1608만 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상3동은 2억 981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민원행정과에 309만 원이 감액된 706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쪽을 보시면 행정복지센터 출범에 따른 파티션 설치 집행잔액 129만 원을 삭감편성하였고 또 공용차량 유지비 180만 원도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서헌성 위원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개 다 삭감예산이고 대동소이하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상2동·심곡본동·성곡동행정복지센터동장님들은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우리 동장님들 너무 수고하십니다.
  연일 계속 여러 가지 직무에 시달리면서 고생 많으신데 이 앞전에 우리 동장님 세 분에게도 제가 공동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 폐지되기 전에는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조끼를 해 입었거든요. 해 입었는데 구청이 폐지된 이후에 대동제로 전환되면서 민원봉사실 근무자 조끼가 없어져버렸어.
  지금 세부사업별 예산서를 보면 한 1500만 원, 2000만 원씩 각 동별로 남잖아요. 이걸 남기지 말고 그 돈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남녀 관계없이 공히 조끼, 지금 좋다할 정도로 조끼 예쁜 거 맞춰 입히면 5∼10만 원 선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끼는 개인한테 지급하지 말고 상2동 그러면 상2동 민원실 공용, 각 동별로 민원실 공용으로 해서 대, 중, 소로 맞춰서 비치해 두고 근무자가 전출가고 전입했을 때는 오시는 분이 세탁해서 깨끗이 입으면 될 거고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그냥 그 돈으로 민원실 조끼를 해 입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우리 세 분 동장님께서 공동으로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지금 구청 폐지하고 노란조끼를 다 해서 지금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목이 달라서 이걸 조끼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년도에 다시 보충해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누구를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민원인한테 예우를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근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2동장, 심곡본동장,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끝으로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가 4249억 130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238억 8266만 2000원으로 총 6487억 9571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 계속비사업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사업지원 부천미래문화플랫폼사업 등 6건, 명시이월사업으로 회계과 소관 고강1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등 38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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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3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오늘 채택 후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12월 15일 목요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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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진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검토와 확인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3159억 5019만 1000원, 특별회계가 164억 6264만 5000원으로 총 3324억 1283만 6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57억 7515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억 1675만 원을 삭감한 3152억 3344만 1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17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병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6년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2017년 붉은 닭의 해는 정유년입니다.
  위원님들 내년에도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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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선우혜숙
  기    획    실    장  정해웅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익
  세   정   과   장  장형택
  부   과   과   장  서경순
  징   수   과   장  황인화
  회   계   과   장  한상휘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이용우
  기 업 지 원 과 장  석중균
  문    화    국    장  김용범
  문 화 예 술 과 장  이태훈
  관 광 콘 텐 츠 과 장  김영창
  만 화 애 니 과 장  최영현
  체 육 진 흥 과 장  박인환
  교 육 사 업 단 장  민승용
  평 생 교 육 과 장  김종오
  원 미 도 서 관 장  박우철
  성   곡   동   장  이황구
  민 원 행 정 과 장  장만순
  오   정   동   장  배덕기
  민 원 행 정 과 장  박동준
  심  곡  2  동  장  박헌섭
  민 원 행 정 과 장  김영암
  원  미  1  동  장  남기만
  민 원 행 정 과 장  황병덕
  중    동    장  정양환
  민 원 행 정 과 장  박삼성
  중   4   동   장  김태산
  민 원 행 정 과 장  김봉희
  상   2   동   장  김경자
  민 원 행 정 과 장  박상국
  심  곡  본  동  장  신한선
  민 원 행 정 과 장  김진복
  소  사  본  동  장  박종학
  민 원 행 정 과 장  황천우
  괴   안   동   장  김세일
  민 원 행 정 과 장  고영명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