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5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2017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우리 상임위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우리 상임위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가 2017년 예산편성 방향을 전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재원계획의 실효성에 따라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적절성이 확보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진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관광콘텐츠과, 경기콘텐츠진흥원, BiFan사무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만화애니과, BIAF사무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2일 계수조정 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국장과 과장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니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016년 대비 350억 9300만 원이 감소한 682억 230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2억 4800만 원이 감소한 41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항으로 문화예술과는 2016년 최종 예산액 386억 7300만 원에서 163억이 감소한 22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6년도 부천세계비보이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서 초청 국가와 게스트 확대에 따라서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시민회관 노후화에 따른 단계적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흡수식냉동기 설치공사비 4억과 대공연장 무대기기 보수비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콘텐츠과는 2016년 최종 예산액 86억 2300만 원에서 30억 9300만 원이 감소한 5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특별회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구 한전건물 지하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다목적리허설 룸인 부천콘텐츠센터 조성 사업비와 운영비로 각각 2억 원과 1억 4700만 원, 부천국제코스프레축제 개최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만화애니과는 2016년 최종 예산액 191억 9600만 원에서 89억 5200만 원이 감소한 10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비즈센터 내에 청년만화웹툰스타트업 육성 공간 조성비로 2억 원을 계상했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아트마켓행사 등 지역만화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6년 최종 예산액 368억 2300만 원에서 67억 4300만 원이 감소한 300억 7900만 원,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행정복지센터별 전시회관 운영비로 2억 원, 체육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체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19억 6600만 원,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로 13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각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심사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문화국의 예산이 다 감소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이 없네요?
○문화국장 김용범 올해 저희 주요 투자사업 쪽에서 많은 예산이 이미 반영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일거리가 없겠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많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거 인건비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국장 김용범 그리고 이제 금년에 그 투자된 사업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투자시설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국장 김용범 그런 건 없고 아마 설계 변경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부 반영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어느 정도 다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거리가 너무 없을 거 같아서 인건비 좀 깎아야 되나 싶어서 제가 좀 질의를 했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깎여서. 증액된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깎인 예산이네요. 미리 이것 확보를 못한 건지, 추경에 다시 확보하려고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한 건 아니겠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저희 오정이랑 소사에 생활문화센터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완공이 언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오정은 내년 6월 말, 소사는 내년 7월 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2017년부터 개관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거 관련된 예산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그 센터 조성비는 전부 이월돼서 설계 중에 있고 사업비는 전부 명시이월로 5회 추경에, 다음 주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은주 위원 7월이나 5월에 개관하게 되면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생길 거고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오정아트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액 줄 거고 소사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추경에 하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추경에. 주로 자원봉사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문화재단이랑 문화예술과 구분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오정은 문화재단에서, 소사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런데 현재 저희 생활문화업무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단으로 통합시키는 게 옳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그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아니면 3월에 조례 개정이 되면 센터 조성과 동시에 모든 걸 지금 넘길
○김은주 위원 문화재단 쪽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김은주 위원 49쪽 생활문화아카데미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 생활문화강사들로 몇 차례에 걸쳐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했는데 다른 예산은 다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예산.
○김은주 위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엔 작년에도 추경으로 계속 이렇게 늘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사업 중에서, 아까 보고드렸는데 상동치안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인수를 해서 6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문화특화도시라고 해서 9000만 원 해서 매칭을 6 대 4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센터 조성하는 데하고 이쪽을 좀 줄였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카데미가 줄어들고 다른 거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34쪽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소외계층 대상으로 해서 문화를 이렇게 향유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좋았던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이건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이 비율대로 좀 적게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2 대 8로
○김은주 위원 도비가 줄면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생활문화도 그렇고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시민들을 상대로 했었던 그런 사업인데 이게 좀 줄어들어서 아쉬운 면은 있었고요, 37쪽, 그리고 39쪽, 그리고 47쪽 보면 행사와 관련된 운영비가 다 늘었어요. 작년에 전국대학가요제 같은 경우 8000만 원 예산에서 다 활용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를 1200만 원 늘리셨다든지 또 세계비보이대회도 3000만 원 예산이 늘어나고 그냥 행사에서도 5000만 원 늘면서 결과적으로는 8000만 원 예산이 늘어나는 꼴이 됐어요.
그리고 47쪽에서도 관내 우수기업 및 의미 있는 기념일 축하공연이라고 해서 뭔가 특정돼 있지 않지만 행사비로 예비로 잡아놓으신 사업도 있습니다.
부천시가 조금 문화를, 문화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문화를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예산에 있어서는 줄어드는 반면에 시민들한테 문화를 공급하는 쪽으로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축제도 올해 봤을 때는 홍보에 대한 부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훌륭하게 다 치러진 거 같거든요. 또 비보이 같은 경우 8000만 원이란 예산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8000만 원이면 행사 하나를 따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예산인데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9월에 각 전문가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국제축제하고 여름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걸 가졌는데 이제 그 행정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면 너무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별로 제각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 행정지원, 물품 관련, 기념품 이런 거는 관광콘텐츠과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행정지원이 맞다 이래서 예산을 좀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베이스에 공연을 한 번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자체도 결국 우리의 생활문화는 아니지만 전문예술을 포함해서 예술인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해 줍니다. 우리는 행정지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 관내 우수기업 및 의미 있는 기념일 축하공연이 지금 그 기업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기업 창립기념일에 찾아가서 해 주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여기 생활문화동호인들 중심으로 공연활동을 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앞서 말씀드린 3대 국제축제하고 세계비보이대회, 대학가요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한 팀에서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좀 분리된 겁니다.
○김은주 위원 분리해서 편성하셨으면 기존 예산에서는 삭감이 있었어야 되는데 기존 예산 그대로 가면서 그냥 예산이 증액만 되는 현상이거든요.
또 세계비보이대회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 원 예산이 3억 3000으로까지 늘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세계비보이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월드 인 부천 해서 띄우는 것도 한 150만 명이 유튜브에서 볼 정도로 호응이 좋았는데 이제 이걸 게스트를 좀 늘리고 참가국을 늘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중파에 대한 중계를 못했습니다. 방송을. 그래서 늘어나는 가장 큰 게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부천이 세계대회
○김은주 위원 공중파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OBS나 3대 방송 중에 하나를 섭외해서
○김은주 위원 OBS나 3대 방송 중에 하나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OBS 등 지역방송도 하고 3대 방송사 하나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R16이라는 비보이대회를 개최했었는데 그 대회에 7억 5000씩 들어갑니다. 그동안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올해 우리가 세계비보이대회를 여기서 개최한다니까 그 자체가 취소됐을 정도로 이쪽의 인지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는 안 하고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3000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판타스틱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나름대로 국제축제로 가장 크다고 하고 연 출연금만 해도 30억, 40억 정도 나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중파에 이게 홍보되거나 이런 효과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보이가 그렇게 공중파에 중계라고 하셨잖아요. 잠깐의 홍보도 아니고. 그게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비보이단체에서도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김은주 위원 계획서가 비보이대회에서 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김은주 위원 그럼 그 자료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거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57쪽 여쭤보겠습니다. 전통문화 예술지원으로 지금 사업보조금 나가고 있는데 부천문화원에서도 지금 이런 전통예술 관련해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통 민속 세시풍속 지원금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하나에서 통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전문성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57쪽에 보면 부천농기고두마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부천시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해 왔는데.
그리고 기존 그 단체에서 충분한 이런 행사를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건 문화원하고 이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요구된 세부내역이요?
○김은주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냥 조금 증감해서 편성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런 건 예산편성지침이 예산법무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과별로 예산 담당, 그 다음에 산하 협업기관들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거 통제, 이런 교육을 받고 편성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교육받고 다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물론 결산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결산이 나왔으니까 결산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조정해서 다른 데가 또 쓰게 되는 거고 부족한 데는 더 채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결산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한번 좀 몇 가지 지적해볼까요?
7쪽에 성인지예산이 있어요. 1900만 원인데 여기는 27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예산보다 더 집행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지.
○서강진 위원 7쪽. 또 13쪽 보면 7800이 예산인데 집행은 8200을 했어요. 또 14쪽을 한번 볼까요? 예산은 4200인데 집행은 6200을 했고, 7000만 원인데 71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보다 더 집행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반대로 된 게 있어요. 예산보다 엄청 또 적게 썼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런데 지금 여기 숫자 나온 건 오른쪽에 있는 건 2015년도 최종 집행인 거고 여기 2016년도 4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이게 결산을 본 거잖아요, 끝에 있는 결산액이잖아요. 그게 최종 마무리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결산에 대비해서 신규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거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감 표시만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편성이. 그래서 이 전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을 왜 해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냥 몇 % 더 올리고 줄이고 동결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남는 예산 갖고 전용해 쓰고. 이런 예산편성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니, 13쪽 같은 경우 2015년 결산액에서 1400만 원을 줄여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원을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2015년도 결산이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결산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종 그해 결산된 거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요. 그래야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 거지 그거 무조건 갖다가, 여기 보면 예산보다 더 쓰고 적고 이렇게 들쭉날쭉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고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예산을 여기서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풀예산 갖다 다 주고 알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결산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정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나, 줄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이 전용도 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짚어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예산이, 우리 부천시 예산이 지금 넉넉합니까?
매번 부족해서 인건비도 못 주는 그런 판국에서 빚내서 인건비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여기에서 조정해서 우리가 깎고 해서 다시 추경에 조정하는 게 아니라 당초부터 타이트하게 교육짜야 돼요, 예산을.
없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최저 쓸 것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건 삭감시키고 해야, 그래도 부족할 때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는 거지, 그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데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맞지 않는 거예요.
올해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결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론 얼마 안 든 것처럼 얘기했지만 4억 9000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서 2억 2000만 원 늘어난 걸로 돼 있지만 여기 편성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 2억 2000밖에 안 돼. 그러나 2015년도 결산 대비하면 4억 9000이에요.
그런 것 정확하게 편성된 것을 보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때그때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쓰고 거기서 부족할 때 추경 때 필요에 의해서 더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산이지만 예산부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부천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할 때 잘 편성하시고 마찬가지로 다른 데 산하기관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냥 올라오니까 올라온 대로 승인해 주지 말고 꼼꼼히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예총은 지부별로 운영예산의 증감액을 따로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산서로 보기에 좀 갑갑한 측면이 있으니까 지난해하고 비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증감액을 좀 명쾌하게 정리해서 다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각 예총 지부별로, 사업별로,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사실은 지부별로 집행이 될 텐데 지부별로 늘어나는 곳, 줄어드는 곳도 정리를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고맙습니다.
○민맹호 위원 56쪽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존 경비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 사찰이 얼마나 되는데 얼마큼씩 지원해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전통사찰로 법상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석왕사 딱 하나입니다.
○민맹호 위원 연흥사도 빠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민맹호 위원 연흥사.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전통사찰은 아닙니다.
○민맹호 위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저희가 불교단체로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전통사찰은 석왕사 딱 하나입니다.
○민맹호 위원 석왕사 단 한 곳에?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민맹호 위원 2017년도는 2억을 지원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민맹호 위원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오래돼서, 육화전이라고 해서 전부 단청 보수사업인데 실제 석왕사는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지원, 국비도 지원돼 있고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 편성하는 것도 지난달에 도에서 직접 문화예술과장이 와서 현장 확인하고 도비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거기서 또 매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전통사찰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할 때 사실은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를 면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민맹호 위원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낭비 없이 잘 유지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목일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윤이상이 작곡한 목일신 노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작곡의 측면에서나 혹은 합창의 측면에서도 주요한 역할에, 주요 소재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천필이건 합창단이건 재조명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은 역시 없는데 구체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특별히 챙기셔서 업무보고 때 다시 좀 여쭐 테니까 계획을 세워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쪽 지역에서, 동네에서 예산을 좀 일부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부천 같은 도시가 가장 약한 게 도시의 정체성인데 그 도시 측면에서라도 총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통 크게 사업을 벌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주요하게는 문화예술과에서 주로 챙겨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자녀들을 만났었는데 가장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큰 기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괴안동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당장 요구할 건 큰 건 없고 250 정도 해서 기념 문화예술제를 요구한다고 그래서 일단 기금으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만 합창단이나 대대적으로 이렇게 기념사업에, 지난번 음악회도 사실 우리 예산과 관계없이 일신초등학교 학생들과 이 지역과는 관계없는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했던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사업이 우리 콘텐츠인데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해서 벌어진 일에 대한 반성은 우선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당장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 일신초나 일신중학교 이런 데 아트밸리사업 강사지원 이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꼭 실행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이진연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63쪽에 교육기관의 특성화 때문에 한 1억 28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민맹호 위원 그거 5개 학교에 관련된 내용 좀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세부내역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민맹호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제출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4쪽에 보면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보면대가 없어서 연주를 못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연주는 가능합니까? 보면대 이제 구입하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보면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야외에서도 저녁에 조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야외음악회도 이제 가능하도록.
○위원장 이진연 그간 그게 없어서 연주를 못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하기는 했는데,
○위원장 이진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무국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도 이제
○위원장 이진연 어디 보자고요. 그게 있어서 연주하는 거와 없어서 연주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31쪽 부천시어머니합창단에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어머니합창단 4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시의 특별한 사업보다는 전국 대통령배 전국 어머니합창단대회에 참석한다든가 송년예술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형식이지 시의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공연에 많이 참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지방문화진흥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예총하고 어머니합창단, 그 다음에 진조 크루 이렇게 세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서강진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진연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이것 확인 좀 할게요.
47쪽에 보면 새해맞이 제야행사비가 3000만 원으로 똑같은데 보상금 1000만 원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금액은 같은 건데. 그걸 보상금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민간에 주는 돈, 이거는 저희가 직접 행사합니다. 심곡복개천에다가, 제야행사는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출연자에게 주는 거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예산팀에게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걸 1000하고 2000하고 나눠 놓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상비하고 운영비로 바뀌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이게 어디서, 항상 원미산에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원미산에서 하는 건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이고 저희는 마루광장에서 타북행사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북을 치면서 소원 빌고 이런 행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할 거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매년 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 목이 바뀌어서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실비보상
○서강진 위원 같은 내용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관내 우수기업 및 의미 있는 기념일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희 기업들이 자꾸 부천을 떠나고 이러니까 200인 이상 큰 회사라든가 아니면 고액으로 세금 잘 내는 회사에 섭외를 해서 “우리 창립기념일인데 와서 이러이러한 공연을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또 무대도 설치해 주고, 만약에 강당이 있어서 한다면 출연진만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 위로 차원에서.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거 기업지원과에서 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 의미는 문화행사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가서 기념공연해 주면 안 떠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좀 그래도 자부심을, 여기에 긍지를 갖게 하면 또, 유베이스도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나가서 공연해 주니까.
○서강진 위원 공연만 해 준다고 안 떠날 거 같으면 매일 해 줘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리고 필 계획안도, 올해 계획안하고 작년 계획안이 어떻게 다른지도 제출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공연 계획안입니까, 전반적인 사업계획이요?
○위원장 이진연 전반적인 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보면대 때문에 공연을 못했던, 또 보면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천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천문화재단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부천문화재단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대표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과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 예산 시간에도 여쭤봤더니 오정생활문화센터가 생기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산도 문화재단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아직은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건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저희가 지금 사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설관리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지금 편성하지 않았고 생활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지속해왔던 동아리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결합하여서 동아리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콘텐츠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오정이나 소사에 생활문화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쪽 프로그램이나 운영 관련해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원래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시민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게 1차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단은 아마 거기에서, 사업방향을 잡아가는 데서 기본적으로 동아리 활동지원 저희가 계속 해왔던 것을 결합해서 시민이 우선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김은주 위원 동호회 중심 활동공간이 되는 거지 강의나 강좌프로그램 개설 같은 것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그 자체 내에서 강의나 강좌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거나 했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아직 그렇게 예산에 반영이 없는 거군요.
15쪽에 축제평가시스템 운영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3대 국제축제를 포함한, 축제행사들을 포함하시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BBIC라든가 아니면 대학가요제도 다 포함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3대 국제축제 포함해서 큰 축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8개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 지역축제 평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평가지표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타 지역에 검토를 해 본 결과 각각의 개별사업에 한 2000만 원, 1500∼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그 설문조사에서부터 평가지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한 8개를 한다 그러면 현 예산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해 온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관광콘텐츠과랑도 지금 예산이 겹치는 거 같은데 워크숍 같은 경우 통합워크숍을 하신다 그러면 3대 축제에 관련된 워크숍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저희 문화재단에서의 워크숍은 콘텐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숍과 다르게 저희 정책 관련 워크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지역의 관내 유관기관들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여기서 하는 워크숍은 시민대상 중심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시민대상과 그 다음에 전문가 대상, 그 다음에 유관기관 관련.
○김은주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또 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모니터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겹치지 않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랑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유사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업을 구별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겹치지 않을 것이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겹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축제예술행사들이. 지금 BBIC나 이런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계신데.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그건 겹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 올해 92개 기금사업도 13명의 모니터링을 별도로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건 겹치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축제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그 자문을 구해본 결과 통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홍보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런 것도 그렇게 통합을 하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여기에도 모니터링 조금 따로, 여기서 워크숍 따로 이렇게 구별된다는 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 분야는 재단하고 예산편성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13쪽에 보시면 16년도에는 140만 원 썼는데 17년도는 1080만 원으로 인상을 했네요? 940만 원 정도.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할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축제평가시스템을 재단이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이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재단 현황과제나 관련된 정책기능 연구가 좀 적은 예산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평가시스템 마련에 예산비중을 좀 높게 하게 되었고, 특히 이거는「지역문화진흥법」에서 문화재단 역할 규정과 관련하여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개발과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좀 증액을 한 것입니다.
○민맹호 위원 아니, 연구개발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5520만 원이 증액됐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전체 정책
○민맹호 위원 13쪽 하단에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지금 전체 정책예산이 1억 920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쪽 하단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문화예술정책비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제대로 책정을 못했습니다.
올해 문화재단이 정책 연구기능 및 문화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적절한 평가와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고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문화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혹은 문화예술 분야, 문화예술생태계, 생활문화 이쪽 영역으로 저희가 연구를 보다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단의 예산이 좀 확보되어 행자부에서 지역 출연기관 정책기능 강화정책에 따라서 좀 발을 맞추려고 하고요, 특히 2018년부터 문화도시 지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책과 재단현황과 연계해서 정책연구를 실시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여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필요해서 예산 증액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생태 분야라면 어떤 분야까지 접근할 계획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올해 저희가 수변공간 관련해서 문화 활성화가 가능한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0개의 행정센터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문화예술공연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간략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좀 스케치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각 센터별,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지역적으로 좀 덜 활성화된 곳이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자원조사를 꾸준히 해 왔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중심으로 했었고 작년에 수변공간 관련해서 정리를 해 봄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공연활동에만 집중을 했었지 그거와 연관된 환경문제라든지 건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저희가 좀 취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분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주 좋은 마인드 가지고 출발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태계 분야 그러면 사실 광범위하면서도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에서 생태계 분야가 제일 취약한 지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굴포천 주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굴포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에는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굴포천이 잘 개발되고 귤현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제를 좀 소프트하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문화재단도 프로그램 형태로 시민에게 다가가면서 생태문제나 생태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한 노력과 부천시 생태 발전에 큰 기여가 있길 기대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전체 출연금이 61억이에요. 금년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체 예산은 운영비 78억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임대수입이 12억 6000이에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서강진 위원 올해 세출에는 안 잡혔더라고, 임대수입이. 왜냐하면 감면해 주는 걸 했기 때문에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는 게 많네요. 잡혔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임대수입이라는 것이 예산이죠? 여기에 정확하게 나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약간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연금이 올해는 2억 5000만 원으로 순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사용료 분 3억 3000만 원이 사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출연금은 문화재단 운영비가 55억 원이었고 복사골문화센터 사용료가 3억 3000만 원으로 총 58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가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교부되지 않은 금액이었고 그게 17년도 출연금에 2억 5000만 원으로 순증했지만 그 사용료 분을 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강진 위원 아니, 그거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임대수입, 그러니까 공간운영 해서 대관료, 이용료, 전기료, 공공요금 등등 해서 12억 6000이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입원이 정확하게 그대로 들어오느냐는 걸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게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서강진 위원 공연을 줄이면 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더 하게 되면 더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억 6000이 들어올 거로 예상해서 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면 이 12억 6000도 부천시 수입으로 잡아주고 여기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그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용료에 따라서. 이걸 유동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현재 여기에서 공간을 갖고 임대료로 실제 얼마가 들어왔는지, 저게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예상만 갖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부천시 재정이거든요. 거기의 이용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수입으로 잡아서 들어오고 실제 필요한 예산 78억 원은 세출예산으로 해서 출연금 78억 원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천시 정확한 예상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안정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의 경우 수입료 거기 안 나와 버리면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고 여기 예산 운영에 펑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서강진 위원 이 예산 보면 78억 원이 필요한데 12억 6000 못 받았어, 그럼 못할 것이고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음 이월금으로 넘겨서 수입으로 넘깁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현재 78억에는 임대수익이 들어가 있고요.
○서강진 위원 들어갔죠.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78억 아니에요. 61억이 지금 출연금에 있으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 운영을 거기서 수입은 다시 우리가 부대수입으로 잡아주고 시에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세출의 출연금을 78억으로 잡아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도 안정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실제 더 들어왔으면 더 들어온 것을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고 덜 들어왔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예산 펑크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떤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 전체를 예산으로 잡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게 운영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체에서 그냥 얼마 운영했다가 “야, 돈 떨어지면 더 받아서 이거 좀 올려서 받자”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규정대로 하면 되고, 그런데 공연이 펑크 났어, 만약의 경우. 어느 때 마냥 메르스 같은 게 터지거나 무슨 사고 터져버리면 공연을 못하면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대관료가 안 나가버리면. 그럼 어떡해요? 다 그냥 손 놓고 말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뭐냐면 예산 운영을 잘 못하는 것이다. 수입료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걸 대비해서 예산편성은 정확하게 출연료에 다 잡아주고 거기 수입은 다시 시에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영이 돼 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한 얘기 다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실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출연금 61억만 주니까 61억만 갖고 운영을 하는 줄로 알아요. 우리 부천시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실제 들어가는 건 78억이야.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자체수입.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이 대관료 수입은 전혀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건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아예 출연료를 다 잡아주고 거기에서 임대수입료는, 어차피 다시 세출 안 나가잖아요. 그것을 세입으로 다 잡아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말씀은 출연금 자체를, 전체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잡아주고 그 내에 자체수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세입
○서강진 위원 수입으로 들어와야죠. 다시. 세입을 잡아주고. 그래야 정확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건 한번 검토를, 예산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같이 해서, 문화재단도 그래야 안정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문화재단이 얼마만큼의 예산을 갖고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그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하실 때 내년부터는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대표이사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관광콘텐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관광콘텐츠과의 협력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BiFan사무국, 시민미디어센터의 예산안 심사는 각각 기관의 대표께서 보고할 예정이며 관광콘텐츠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배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입니다.
관광콘텐츠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관광콘텐츠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69쪽에 보면 상표등록비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매해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실제 BIAF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권리행사 할 게 있는데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 BiFan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등록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지금 상표등록비가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새롭게 등록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상표가 기간이 지났거나 또 재설정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2016년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내역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관광홍보비 더 계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랑 별도로 또 뒤쪽에 보면 3대 축제 홍보를 위한 3000만 원, 그 다음에 기념품 제작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4000만 원이 올라가 있고요.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물론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각 축제별로 테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나눠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편성해보고 나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내년도는 좀 통합해서 전체를 묶어놓고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우려가 되고 그리고 영화제 관련해서 영화제 예산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회를 맞이해서 예산을 확대 편성했었던 경우잖아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2015년도랑 올해랑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본예산으로 19억 9000만 원이 계상됐었고 올해는 본예산이 2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3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시의 행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반운영비를 별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되면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총 5억 2000만 원 정도가 2015년 본예산 기준으로 더 증액이 됐는데 영화제에 이렇게 크게 투자하시는 이유나 이렇게 꼭 증액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는 20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으로 한 5억, 그리고 도에서 1억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영화제 예산은 40억 전후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자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도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럼 더 증액을 한 건가요? 40억 정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지는 않고 도비도 금년도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5∼6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 추경에 5억 정도 더 영화제 예산을 증액시켰고 도비가 추가로 1억 원 정도 더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에 도비가 6억 정도 됐었던 걸로, 그렇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김은주 위원 계속 영화제에 대한 평가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발전적으로 가고 있지 않음에도 예산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향후 부천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관광이랑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행사나 축제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올해만 해도 코스튬 플레이 관련된 행사가 하나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축제 홍보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 증액하신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영화제 안에서도 별도로 홍보비는 또 따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 홍보비는 옥외광고에 따른 홍보비거든요. 영화제는 브로슈어나 카탈로그나 이런 거 제작에 따른 예산이고 저희들은 배너나 현수막 이런 옥외홍보에 대한 부분을 따로 가져온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다고 해 주시는 건가요? 옥외광고를 위해서.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나중에 영화제사무국에서 예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다 제외된 부분입니다. 저희 2억 2000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는 않고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걸 BiFan사무국에서도 제외는 시켰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복 안 되게.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되면 2015년도와 비교를 해도 5억 이상이 그대로 오른 건 맞네요? 중복된 게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증액됐다기보다는 영화제에서 고유적으로 가는 사업들이, 물론 20회에서 저희 영화 편수도 많이 늘었고 게스트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증액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내년도 영화 편수나 이런 부분 많이 조정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다기보다는 사업 면에서 조금 새롭게 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올해도 축제 각 예산을 보니까 홍보비에 인쇄나 디자인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저희 사회적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관내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리스트 작성해서 각 축제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있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민맹호 위원 우리 관광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여기 에 지금 5개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네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민맹호 위원 그런데 사실 지역마다 필요한 거지만 김포가 더 낫지 않아요? 김포.
관광코스는 김포 애기봉 있는데 상당하게 관심이 많고, 군사분계선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애기봉이 있는데 왜 김포를 뺐나 싶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거는 저희들이 김포를 따로 제외하고자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2015년 11월에 서남권 관광협약을 맺을 때 거기 각 자치단체의 의향을 물어서, 참여하는 자치단체 의향을 물어서 저희들이 5개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포를 포함시키는 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참여를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자치단체 의사가 같이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확대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5개 지자체에 우리 관광객을 모시고 가보면 광명은 동굴도 우리가 외형만 보는 거지 또 내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김포 같은 데와 비교해보면 거기는 애기봉이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안보교육이라든지 정말로 거기 전망대에서 보면 우리 국가관도 새로 형성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북한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관광코스인데 거기가 빠진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김포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존의 5개 자치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포함시킬지 여부를, 우리 부천시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좀 심층적으로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니, 김포에서도 사실 우리가 노크를 하면 싫어할 이유가 없죠. 김포에서는 반대할 일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 검토하셔서 김포도 포함을 시키면 관광하는 분들이 더 즐거움을 느낄 거라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좀 잘 되게 해 주세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 시티투어버스가 매주 토요일마다 출발한다고 그랬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시티투어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데 그걸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들 문화원 사이트로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문화원 사이트로?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민맹호 위원 비용은 5,000원이라고 했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1인 5,000원씩입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72쪽 우리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서남권의 5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부천만 하더라도 부천만의 관광자원이 많지가 않고 아까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명 같은 경우도 광명 동굴이 유일한 관광지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가 하나의 자치단체만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고 또 관광코스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이 5개 자치단체가 각각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같이 연계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운영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주체는 특별히 어디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은 광명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도비 1억 원이 들어오고 지금 각 자치단체가 6000만 원씩 부담해서 4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들어갈 사업인데, 한 번 들어가면. 줄지는 않고 늘겠죠.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해서 부천이 어떤 관광코스로 뭘 하고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뭔지 이게 사업계획에 나와 줘야 될 거잖아요. 이거 그냥 5개 권역이 관광화하자 해서 그냥 사업계획을 해서 도에서 얼마 줄 테니 이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씩 출연해서 하자. 하나의 운영주체도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단체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 뭐하는 데 줄 거냐 이거지.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천시민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지역만을 투어했을 경우 관광으로서의 장점이 좀 적다보니까 인근 자치단체의 기능도 같이 좀 포함해서 하자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외국, 아니면 중국 같은 데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프로모션으로 홍보활동도 펼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하고 그런데 지금 이 5개 시를 하면 하루에 한 코스도 안 되고 이틀 코스는 잡아야 될 텐데요, 거기 한 바퀴 돌라고 그러면, 거기 만약에 있다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군데니까.
그러면 우리의 어디를 홍보해서 가서 보여주고,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같이 볼 수 있으면 한 군데 볼 게 없으니까 다른 몇 군데 봐서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단체에 계속 운영비만 줘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그냥 돈만 주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와 어떻게 운영하는 거고 주체는 어딘지 그런 걸 이번 예산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좀 주세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거로 인해서 우리 부천이 얻는 이익은 뭔지, 어디를 어떻게 보여줘서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입장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좀 나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5개 지자체가 모여서 그냥 뭐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해 주자. 하나의 단체 지원하는 꼴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1월에 경기서남권 관광활성화협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서강진 위원 처음에 한 근거는, 예산은 편성하지만 그걸로 얻는 이익이 우리가 뭐냐,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냥 해 달라면 다 해 줘요?
몇 개 단체 한 군데서 뭐 하자면 다 하고 그리고 돈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럴 거예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식으로, 우리 부천이 얻는 기대효과는 뭔지, 그걸로 얻는 이익은 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누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건지 이게 조금 나와 줘야 될 거예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출연금 15억이 전년도보다 늘었는데 왜 늘었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경기콘텐츠진흥원 그 출연금은 경기도와 저희가 2006년도에 맺은 협약에 따라서 8 대 2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늘 보면 경기도 예산이 저희보다 예산편성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안한 경기도의 예산규모가 정해지면 부천시 부담액 20%를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전체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개략적인 사업비가 정해진 부분에서 우리가 10억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추경에서 다시 금액을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서강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건 뭐 증될 수도 있고 감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일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속 늘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출연금이 좀 늘어요. 그런데 는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 임대수입을 갖다가 잡지 않은 걸로 돼 있잖아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콘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어디든지 간에,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로, 엊그제 조례 심사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올해부터는 임대예산을 안 잡아서 그거 잡았다가 다시 세출하면 그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었잖아요, 다. 이번에 우리가 심사했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은 거예요. 산업진흥재단도 마찬가지고 여기 영상진흥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세출예산에는 줄어야 되는 거거든. 이거 출연금 자체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 전체 통괄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물론 세부적인 건 여기에 나오지만.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전체 사업비 중에 경기도와 부천시가 출연하는 출연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도 있고 외부재원도 있고 또 자체수입금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경기콘진의 운영을 위해서 출연하는 일부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경기콘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걸 따로 지불하진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영상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의 운영을 편성할 때, 여기 보면 자체수입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들이 있어요. 임대료 수입은 여기 전체 예산에는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 출연금 예산에는 잡지 않더라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서강진 위원 물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될 수 있는데 임대를 받는 곳에는 그러면 그 자체 임대료는 수입으로 우리가 잡아주고 출연료는 그것만큼의 출연료를 더 세워서 주는 식이 돼야 정확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얼마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자체수입 임대료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실히 예측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동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재단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하고. 그럼 그거를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을 운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변수라도 생기면 수입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런 부분은 아마 세입 부분에서 자체수입으로
○서강진 위원 이게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체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수입은 수익으로 잡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출로 잡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걸 같이 의논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운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야 정확하게 산업진흥재단, 재단이 됐든 영상진흥원이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영화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많이 얘기한 건 그만큼 더 잘하라는 의미도 있고 애정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을 참고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성과금 문제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은 올바로, 정말로 하위직원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한 운영이에요.
오히려 위의 사람은 안 받아도 돼요. 성과금 같은 거는. 돈 많이 받는데 뭐 그것까지 받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운영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악창작지원실이 지금 어디까지, 어느 단계까지 왔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지금 12월 17일까지 설계가, 설계가 도중에 두 번 정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음악창작지원실 이런 녹음실이다 보니까 일반시설 설계하고는 다르게 꼼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비용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데 20일 정도 저희들 설계연장이 되었고 당초 한전건물이 워낙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설계도면이 없어서 그거를 좀 갖추고 하느라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지금 한 30∼40일 연장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제가 기억하기로 17일 정도면 설계가 이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입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입주는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그와 동시에 입주공고해서 내년 3월경에는 저희가 입주할 수 있을 거라고.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누가 거기를 관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시설관리는 일단 관광콘텐츠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시설관리공단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결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알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라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박헌용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2016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으로 문성길 산업본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예산안 중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산업본부장 문성길 안녕하십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 산업본부장 문성길입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예산과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 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과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BiFan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BiFan집행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BiFan사무국 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안녕하세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최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집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위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세입 중에 영화제기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해마다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 작년에는 아예 들어왔다가 나간 건가요?
해마다 들어왔던 거 같은데 올해는 왜 영화제기금이 아예 편성이 안 됐나요? 세입이.
담당 실장님께 여쭤볼까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위원장 이진연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운영지원실장 전경희 안녕하세요, 운영지원실장 전경희입니다.
저희 기금이 10억 정도 있었는데 큐브에 8억 정도 쓰고 여기 판타스틱오피스에 8000만 원 정도 쓰고 지금 예산이 1억 7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로 1억 쓰고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1억 700밖에 없어서 이거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영화제기금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난 상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운영지원실장 전경희 네. 큐브 운영하는 데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은주 위원 큐브 때문에요?
앞으로 기금마련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운영지원실장 전경희 10억 기금이 예산 남은 거 자부담 운영해서 한 10여 년 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사업으로 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잘 운영해서,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이진연 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홈페이지와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담당 실장님 계시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홈페이지 담당 실장 오셨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제가 일단 답변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혹시 부족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쪽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및 서버 유지에 올해 1억 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영화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신규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지금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85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부천시 전체적으로 제가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니까 홈페이지 개편하고 유지보수에 따라서 4000만 원을 계상한 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거 아니고서야 이 정도 계상한 적이 없고요, 다른 부서 보면 제작을 하더라도 2000만 원이거든요. 가장 많이 제작에 4000만 원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BiFan에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2015년, 2016년, 올해까지 4800만 원 유지하다가 올해 4100만 원이거든요. 계속해서 홈페이지 제작비용에 그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유지보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저희 영화제의 홈페이지가 다른 데와 다른 특징, 약간의 다른 점은 매년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나 또는 접근하는 메뉴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매년 개편해 온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책임자와 제가 처음 영화제에 왔을 때 협의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올해는 FI의 변경도 있었지만 FI 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메뉴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예정되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4100만 원 중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완전히 동일한 걸 유지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2000∼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영화제를 운영하면서 티켓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게스트관리와 관련된 매뉴얼 같은 것들이 약간 변동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디자인과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해에 상영작이 결정되면 상영작의 텍스트를 다 집어넣거나 비주얼을 집어넣거나 이런 작업으로 해서 똑같은 홈페이지를 유지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2000∼2500만 원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화제와 달리 매년 변경을 하는 거 이 부분을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 변경하면서 15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더 지출하시고, 올해는 1500만 원이지만 다른 때는 한 2600만 원을 더 지출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 디자인을 조금 유지하더라도 몇 천만 원 단위의 예산인데 이걸 매해마다 개편을 해야 될까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을 때에 들어가는 게 2000∼2500만 원이고
○김은주 위원 조금씩만 바뀌더라도?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영화제들도 변경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2000∼2500만 원을 쓰고 있진 않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좀 더 쓰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김은주 위원 부천에도 지금 영화제가 여기 판타스틱영화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그 단계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도 바꾸지 않는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2000∼2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주 위원 그냥 유지보수만 할 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유지보수만 했을 경우에.
○김은주 위원 저희 이게 BiFan 말고 BIAF도 있잖아요. BIAF도 홈페이지 매년마다 개편하고 있긴 한데 2000만 원에서 지금 개편하고 유지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그런데 규모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 같고요.
○김은주 위원 홈페이지가 그 규모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은주 위원 국제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영어서비스 제공하고, 메뉴 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운영하는, 어떤 그 담겨져야 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김은주 위원 부천 문화예술과에서도 필하모닉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서버운영비로 720만 원을 1년에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각 부서에서도 홈페이지 운영할 때 서버운영비로 1000만 원 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제일 많은 게 지금 720만 원인데 지금 홈페이지 개편 유지보수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버운영 및 관리에서도 또 1500만 원 예산을 쓰고 계시거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그 부분은 저희 영화제의 출품시스템 같은 그 규모가 단편영화 같은 경우 출품작 규모가 1,000편이 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출품 응모를 다 홈페이지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품작들 응모시스템,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업무시스템, 그 다음에 게스트들도 스스로 등록하고 이런 시스템들로 지금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아마 다른 홈페이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시스템일 거 같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보고 그러면 사실 홈페이지가 가지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좀 복합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티켓시스템까지 같이 포함을 하면요.
○김은주 위원 티켓시스템은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예술과 안에 그 필하모닉도 티켓시스템을 갖고 있고 BIAF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BiFan만 홈페이지 개편 유지보수 따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따로, 서버운영비 따로 하면서 총 합친 비용이 다른 홈페이지의 몇 배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영화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모바일 이용률이 높아지고
○김은주 위원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이라서 변론으로 하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8000만 원 전체적인 비용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전자결재시스템도 별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김은주 위원 그런데 BIAF 같은 경우에도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천필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 상에서 티켓 예매랑 좌석확인까지 다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도 홈페이지 운영이나 전체적인 이 비용에서, 시스템 면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위원장님, 이거는 조금 검토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다른 국에서나 부서에서는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BiFan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기술적인 차이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 정도 비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 그 근거자료도 의회에 주시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1쪽 지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 보시면 왜 이렇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했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20회 영화제는 20회라고 하는 거를 좀 특별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영화제 행사에 준비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확대를 했었고 21회부터는 20회보다는 좀 조정해서, 그리고 19회보다는 좀 확대해서 그 중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회 때가 최종 예산이 약 40억 원, 거의 4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1회가 49억 원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45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도비와 국비를 기존, 그래서 45억 원 정도의 규모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회보다는
○민맹호 위원 축소해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10% 정도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맹호 위원 너무 삭감을 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아니, 많이 삭감을 했네요?
그래서 또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부천판타스틱영화제가 아주 잘못되는 거 아니냐.” 염려할 정도는 아니겠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절약해서 잘 이행해 주십시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위원장님 20쪽 하단에 보면 부집행위원장님 직책수당에 대해서 앞서 본 위원이 질의도 했었고, 부집행위원장님 또 해외도 자주 나가시죠? 해외연수, 아니면 출장.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부집행위원장 출장을 당연히 나갑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비상근이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비상근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비상근하시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다 집행해야 맞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부위원장이 비상근인 건 규정이고요, 규정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게 규정인데 이 비용을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냐 이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권 위원 4800만 원이 직책수당으로 나가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맞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박병권 위원 집행위원장님은 항상 집행위원장 수준에서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이 이쪽으로 이사 오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박병권 위원 언제 오시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지난 금요일에 이삿짐들이 와서 지금
○박병권 위원 그럼 거기 있을 때보다 여기로 이사 오면 출장비,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절약되지 않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어떤 교통비?
○박병권 위원 출장비에 그 교통비 같은 게 일반 수용비에서 절약이 되지 않냐 이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여기 이사 오기 때문에 생기는 교통비의 절감이라는 거는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이사 옴으로 인해서 시청에 교통을 이용해서 올 일은 없잖아요, 걸어가면 되고.
시하고 협조관계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그전 사무실에서 시청을 오가는 그 교통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일지, 그게 얼마일지, 크지 않은 걸로 여겨지고요,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병권 위원 아무튼 절약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 업무협조가 빨리 이루어질 거 아닌가요? 거기 있을 때보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이것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오시면 사무실 임대료는 제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로 오시면.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오늘 드린 저희 예산 계획에는 기존에 있었던 사무실의 임대료 기준으로 일단 편성은 했고요.
○박병권 위원 아니, 이사 올지를 뻔히 알고 있었고 그 출자·출연기관의 임대료 요즘 면제를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빠져야 되는데 여기는 또 들어가 있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아직 여기 와서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와 완전히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아무튼 이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하나도 안 내게 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박병권 위원 아니, 어차피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무상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손봐야 되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그러면 당연히
○박병권 위원 이런 건 삭감해도 되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아니, 그 시점에 반영이 돼야지 아직 시하고 저희가 사무실
○박병권 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일단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그거는 제가 마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위원님한테 다시 정리해서 추가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게 삭감이 돼도 된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게
○박병권 위원 편성은 작년 기준해서, 거기 기준해서 잡았다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작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요.
○위원장 이진연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17쪽 코리아 나우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한 번에 갑자기 올랐죠? 3억 8000.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김한태 위원 갑자기 금년도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기본적으로 B.I.G의 예산이 전체적인 감액편성 기조인데 B.I.G에만 금액이 좀 대폭 늘어나게 된 거는 서두에 제가 예산편성의 기조로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도 예산이 일몰제로 삭감되고 만화, 애니, 영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활성화사업으로 대체되면서 예산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을 콘텐츠진흥사업으로 그 예산들을 편성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서 그런 조정이 좀 생겼습니다.
○김한태 위원 글쎄, 조정이 있는데 2016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이번에는 너무, 3억 이상 세운 거 아니에요, 3억 가까이를.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 부분은 영화제 개최에서 편성되었던 일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 산업프로그램에서 쓰이는 것들은 다 이쪽으로 변경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영화제 게스트와 이 산업프로그램 게스트들의 게스트 초청비용을 모두 영화제의 게스트 예산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B.I.G의 게스트는 B.I.G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산업프로그램에서의 영화콘텐츠진흥사업의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저기에 있던 거를 모아서 이쪽으로 하나로 했다 이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2쪽인데 국외 출장여비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저희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2015년과 2016년에 사용했던 예산 기준으로 비교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16년도 대비 어떤 계정은 5%, 어떤 계정은 15% 그래서 5∼15% 정도의 감액 편성한 기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출장여비에는 항공비 포함되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숙박비도 포함되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거기 진행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제반 소요비용까지 다 포함되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일비가 포함됩니다.
○서헌성 위원 그게 기준이 있어서 딱 정해져 있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정해져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국가별로 차등이 좀 있겠죠? 항공비가 차이가 있으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먼 나라 갈 때는 항공비가 더 비싸고 가까운 나라 갈 때는 조금 더 싸고.
미주 유럽 지역 보니까 6개 영화제에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네요. 그럼 1인당 하면 250 정도 되겠네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아래 아시아 지역은 조금 더 쌀 텐데 5개 영화제에 1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죠. 이것도 250이에요, 1인당. 차이가 없네요? 미주나 아시아나.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실제로······.
○서헌성 위원 항공비가 차이가 난다면서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항공비 차이가 납니다.
○서헌성 위원 1인당 지금 20명, 12명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1인당 다 250씩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제가 좀 서 위원님께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자꾸 반복돼서 문제제기를 받게 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 저도 금방 열어 보니까 그래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제가 오늘 예산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점검하면서 실제로, 미주 유럽의 경우 6개 영화제에 실제 작성 기준 15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서헌성 위원 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15명으로.
○서헌성 위원 그럼 왜 20명이라고 여기에 기재를 했을까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잘못 적혀있다는 걸 확인을 제가 했고요.
○서헌성 위원 어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이 20명을 잘못 적어서
○서헌성 위원 이 20명이라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글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서에,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20명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15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작성을, 예산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제가 사실은 예산서 작성을 하면서 참고로 팀별로 받았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15명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가요? 그럼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그 부분을 제가 정오표를 따로 만들거나 제가 보고드리면서 그걸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어서 메모를 좀 해놨는데
○서헌성 위원 아, 그랬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저희도 트집 잡거나 꼬투리 잡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이 정말 제대로 책정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는지 감시하는 게 저희들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위원장님도 같이, 저희가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한 푼이라도 제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제대로 쓰이는지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만 이렇게 지적하고 말 일이 아니고 위원장님이나 우리 BiFan사무국에서도 정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정말 차분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스스로 이건 정말 잘못됐다 싶을 때 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정말 꼼꼼하게 예산이 제대로 서 있는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해야죠. 필요한 예산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뒤에 계시는 분들 뭐하세요? 수정하셔야죠. 알고서 그냥 넘어가는 게 어딨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한 말씀, 사실 제가 와서 일하면서 제가 일해 왔던 방식과 그 다음에 새로운 조직에 와서 일하는 방식에서 좀 차이점들이 생기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좀 고심이 되긴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제출 직전에 저도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게 되면서 잘못 기입된 부분들 이 부분 말고도 몇 군데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오표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딱 꺼냈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잘했는데 직원들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을 때 제가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우기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냥 지적을 받으면 그때그때 제가 잘 답변을 하면 되겠다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위원장 이진연 아니요. 집행부에서도 자료가 잘못되면 그때그때 수정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 주세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이것 잘못된 거 알면서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저희들도
○위원장 이진연 어떻게 알면서도, 뒤에 있는 분들 지금 다 바뀐 것 아니잖아요?
실무적으로 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언제 수정 안 했어요?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 동안.
이유는 서버가 자꾸 다운돼서 많은 분들이 서버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민원들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상으로 BiFan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BiFan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세요.
계속해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디어센터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미디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직무대행이신가요?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 한범승 네. 저는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 한범승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범승입니다.
2017년도 시민미디어센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미디어센터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공간점용임차료라고 해서 세출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거기에 해당 안 되나요? 임대료를 내면 또 세금 내야 되는 건데요.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 한범승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데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조항들을 보면 공공기관은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그 수탁자가 부천문화재단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수탁사업을 위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미디어센터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분분하고 의견을 제가 다 들어봤는데 각자 좀 다른 의견을 말씀하셔서 일단은 시하고 협의해서 이 공간임차료를 납부해야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안 내는 거로 다 그렇게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임차료를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건 우리가 앞으로 검토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잠깐만 여기로 와보세요.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아까 영화제사무국 같은 경우도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미디어센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고 저한테 질문한 적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을 해서 적정한, 필요한 예산이라면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안 내도 될 거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든 부천시에 주든 우리가 세출편성 이것 출연금 줘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전체가. 그럼 똑같은 적용을 받는 거라고 봐야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거는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지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할 거 같으면.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세출예산은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미디어센터 같은 것도 별도로 자꾸 센터만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 어디 뭐에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디어센터는 주로 뭐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 문화재단의 고유업무로 편입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확정을 지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포함시켜서 일을 하면 되지 별도로 센터 만들어서 센터장 두고 뭐 그러면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검토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아직 센터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는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서강진 위원 그렇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미디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협력기관을 포함한 관광콘텐츠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화애니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만화애니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만화애니과의 협력기관인 BIAF사무국의 예산안 심사는 BIAF집행위원장께서 보고할 예정이며 만화애니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배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만화애니과장 최영현입니다.
만화애니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111쪽에 있는 청년만화웹툰 스타트업 육성공간 조성은 도비 2억 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하셨다고 했는데 도비만 계상하신 건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도비는 저희가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지금 반영 않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경기콘텐츠진흥원 2억 그 다음에 저희 부천시가 2억 해서 총 4억의 예산이 투자된다는 말씀인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김은주 위원 언제쯤 완공돼서 이게 개관되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진흥원 1층 몽씨 캐릭터숍 공간이 100여 평 정도 되는데 내년 2월 중순에 만료돼서 그쪽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설공사 하고 그러면 6, 7월 정도는
○김은주 위원 올해 안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김은주 위원 지금 청년만화웹툰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만화가들만 공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만화애니 관련된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스타트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저희가 만화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고 만화와 더불어서 애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고 융합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청년스타트업을 출범을 시켜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서로 연계콘텐츠를 통해서 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김은주 위원 그리고 더해서 지금 관광콘텐츠과에서 코스튬 플레이 페스티벌을 새로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김은주 위원 도비 같이 내려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도 단순하게 취미생활로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산업으로 발달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튬 플레이어들이 유명해지면서 해외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가, 애니,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런 코스튬 플레이어들도 같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좀 다양화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것도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도비를 현재 5억 정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좀 확보되면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만화 관련 그것이 용품이든 또 다른 부분이든 그런 오픈형 창작공간을 만들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직은 확정된 거 아니고 예정 중이시라는, 추진 중이라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예산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
○김은주 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저희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작년보다는 한 2억 9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는 한불수교가 없어서 작년보다 심각이 된 거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시비는 여기서 9000이 삭감됐고 실질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뒤에 통합 마케팅 운영계획에 따라서 그쪽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 여기서 현재 2억 9000이 삭감된 부분은 올해에는 도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도비가 내년에는 빠질 겁니다. 빠지되 이것도 직접 저희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기CA에서 BIAF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김은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 BIAF가 한류에도 아카데미 후보에 올릴 수 있는 공식인증 영화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부천시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BIAF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줄어들기보다는 조금 확대를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지금 저희 BIAF가 상당히 도약기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스카 아카데미 현재 공식인증하는 데 이번 달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래머가 엊그저께 미국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공식인증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정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작성해야 되고 번역도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심사위원들도 지금 나가서 만나야 되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약간 정도 추가로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이게 된다고 한다면 3대 국제영화제 중에서도 가장 발전적인 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아마도 국내에서는 폭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107쪽에 신규예산이 일반운영비에 1억 5400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에는 약 9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그랬어요. 거기도 예산 목을 바꾼 건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107쪽 원래 시비가 9억이었는데 BIAF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8억 1000만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줄이고 여기서 늘린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거기 예산 다 편성을 했었던 건데 이거 신규예산으로 지금 잡아놨잖아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이거는 현재 4대 여름축제가 다 똑같은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BIAF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이쪽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감시키고 이쪽에서 늘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여튼 여기서는 신규사업이 들어온 거잖아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BIAF 하던 거를, 여기 만화도시 예산은 뭐예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 자체를?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시 입장에서는 신규사업비가 되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게 이제 통합,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방송 송출이었든 옥외홍보물이었든 이것들을 기존에는 각각의 축제사무국들이 별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통합발주하게 되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주로 홍보예산으로 주고 그런 거에 쓰는 거예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현재 5대 행사가 방송 송출 그리고 문화행사, 옥외 홍보물품 렌탈, 기념품 이것들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직접 하던 것을 여기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이 부분만은 시에서 직접 다 통합발주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만?
왜 여기만 그렇게 해,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지. 축제 다 하든가 해야지.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현재 BiFan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서강진 위원 이번 감사에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홍보비 지출하는데 BIAF 거만 여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왜 거기만 하냐고 내가 이거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모든 홍보예산 시가 한다 그러면 언론사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아마 여기서 홍보물은 옥외홍보물만 얘기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옥외?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서강진 위원 밖에다 거는 배너 이런 거 다는 거를?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현수막 걸고.
각각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걸었던 것을 통합제작 발주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서강진 위원 만화행사 이것도 역곡2동 만화방, 시니어만화교실 그런 거 있네요. 그것도 신규예산인데.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이거 신규예산인데 기존 역곡2동은 현재 만화 관련된 프리마켓이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민간 주도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에서 약간만 지원을 해 주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서강진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데 좀 더 보완을 해서 해 준다고 하는 거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서강진 위원 홍보비예산 이건 아니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서강진 위원 다만, 배너하고 광고물 이렇게, 현수막 이런 거 하는 걸 직접 시가 하겠다는 거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서강진 위원 각자 하던 것을?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서강진 위원 그럼으로써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절감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훨씬, 그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부담도 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101쪽 만화애니산업 해외진출 등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원래는 이게 저희 과 분리가 되기 전에 문화산업과 있을 때 3600 정도에 항상 예산이 편성됐던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과가 분리돼서 별도로 2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주로 가면 어느 나라로 갑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중국, 중국은 주로 한중 만화산업 진출을 위해서 지금 중국 연태를 중심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 애니메이션은 안시, 만화 쪽은 앙굴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몇 명이 가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저희가 한 번 갈 때 2명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2명에 몇 차례?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2명 해서 저희가 다섯 차례 정도 이렇게 나가죠.
○민맹호 위원 아무튼 해외 가서 좋은 것도 발견하고 협조해서 좋게 지원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진연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27쪽에 보면 애니메이션 예산인데 여기도 임대료로 한 460만 원을 세웠어요. 이거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임대료는 저희 진흥원에 BIAF가 입주해 있는데 그 임대료를, 저희 시에 내고 있는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입주공간.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다 내는데 어차피 세출 줬다가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우리가 바꿨잖아요. 줬다가 다시 받아서 세금만 국세청에 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조례에 안 내는 걸로 바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적용 받는 거 아니에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건 아닙니다. 공유재산법은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만 사용료 감면을 받고 현재 BIAF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어서 공유재산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이제 저기가 받는 건데, 산업진흥재단에서 받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저희 시가 받죠.
○서강진 위원 그럼 시가 받으면 수입이잖아, 어떻게 했든 간에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저희 시의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는데, 이 건물을 그러면 세입 잡아서 그 임대료를 내게 되면 부천시는 이거 세금포탈 아닌가요? 반대로 수입이 생기는 건데.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거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상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다 공유재산 세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이번에 조례를 다 그렇게 개정을 시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공공건물 임대료 받는 거 아니에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원래는 공공건물에 다 임대료를 내야죠, 사용료를. 공유재산법상이요.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개정돼서 이번에 공유재산 감면을 받은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신설돼서, 개정이 돼서 저희가 그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 거고 현재 BIAF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서강진 위원 그것도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똑같이 공유재산이고 출연기관이고 우리가 출연금을 내줘서 운영하는 것이거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단법인이든 간에 우리 출연기관이잖아요, 다 똑같이. 그럼 똑같은 법이 적용이 돼야 맞는 거지.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함께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수조정 때 같이 한번 얘기해서,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같이 의견이 맞춰지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사야 될 건지 하여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10쪽에 복합문화공간 운영, 거점공간 운영관리 있는데 똑같은 게 만화영상진흥원에도 계상이 돼 있거든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만화진흥원에 예산을 주는 거니까요.
○김은주 위원 그러면 만화영상진흥원의 그 출자·출연금 외에 이것도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럼 구분돼 있는 건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거기가 현재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김은주 위원 그럼 위탁으로 주시는 거라서 출자금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렇죠. 출연금으로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 주시기 바라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BIAF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BIAF사무국 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서채환 2017년 수입·지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집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위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쪽 오스카인증 진행을 시작하는 거죠?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서채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아카데미 오스카상에서 저희 페스티벌을 인증영화제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인증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은 인증사업 신청기간이고 그 다음에 인증이 되면 18년부터 오스카 예선영화제로 저희가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20주년하고 똑같이 진행이 될 거 같으세요?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서채환 네. 잘만 된다고 하면 20주년에 저희가 오스카 예산영화제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인데 그동안 함구하고 있으라고 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 인증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서채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동안 애쓰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더욱더 인증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서채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이상으로 BIAF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은 끊임없이 국비 등 외부재원 확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29쪽하고 33쪽 보면 현수막 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저희 만화박물관에서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그 예산이 해당 과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배너, 현수막 등은 다 해당 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별도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1억 정도가.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지금 해당 과에서 세운 것과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 박물관에서 연간 기획전시라든지 이벤트전시를 별도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고 해당 과에서 축제와 관련돼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가 배너 같은 거는 각자 하던 거를 이제 통합해서 시가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예산이 그러면서 절감이 될 수가 있고 또 운영하는 데에 힘을 덜어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이 현수막과 관련된 모든 것은, 또 배너와 관련된 거는 그 예산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빠졌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다 빠졌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항시적인 박물관을 운영할 때 하는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여기는 빼고 다른 데는 다 하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그러니까 축제는 빠졌고,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물관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라든지 아주 상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서강진 위원 이거 내부에만 쓰는 현수막이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내·외부에도 하는데 주로 내부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돼서, 시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또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축제는 다 통합해서 제외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나중에 한번 따져볼게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원장님 13쪽 여쭤보겠습니다.
국제만화축제에 행사 홍보비가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화애니과에서 그 행사지원으로 4600만 원 정도를 계상했거든요. 옥외광고물 중심으로 한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홍보비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는데 홍보비는 오히려 31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화애니과에서 4600만 원 계상한 것까지 해서 홍보비만으로도 꽤 큰 증가폭이 보이거든요. 77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된 거니까요, 합쳐서. 이렇게까지 이게 증가가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이라든지 옥외홍보물은 통합해서 줄게 됐고 이 전체 행사 홍보비에 그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기획행사, 그러니까 사전·사후 작은 Bicof라든지 이런 행사기획비, 홍보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저희 축제가 20주년을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 놨습니다.
○김은주 위원 2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조금 행사비를 확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홍보비는 좀 줄었지만 행사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김은주 위원 저희 인력운영비가 총 얼마나 증가됐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1억 8400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내년도 인상분 3%, 저희 인건비가, 저희 정원이 49명인데 44명으로 편성해서 2016년도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48명으로 4명 정도 정원 내에서 증가시키는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1억 8400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4억 2000 정도 혜택을 보게 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출연금이 감소되는 걸 빼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인건비가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홍보비도 일정 부분 만화애니과에서 40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면제 받으신 게 4억 원 정도 되면 3억 원 정도는 좀 남으신 거 같은데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는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아까 인건비만 1억 8000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들이 부천국제만화축제 20주년 맞이해서 6300만 원을 증액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운영비로 6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내년도 전통시장활성화에 만화도시브랜드를 조금 확대시키기 위해서 26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스튜디오라든지 시설 부분들에서 2200만 원 정도 증액이 일어났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도 만화창작가들 인재육성과 그 다음에 그 신인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김은주 위원 아까 만화애니과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도비 편성 받아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랑 같이 4억 예산이 추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랑은 아예 다른 사업이 되는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그쪽 그 과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주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큰 틀의 지원프로그램입니다. 가령 저희 입주자들을 소개하는 디렉토리 책자가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제작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앞으로도 운영 관리하실 때 만화애니과에서 새로 만화웹툰창작가들을 위한 그 지원과는 별도로 아예 운영을 하시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데 운영은 누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은주 위원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그쪽 그 과에서 확보하는 보조금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저희 출연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이게 2017년도에 대한 예산만 요구했어요? 2016년도의 예산은 비교표가, 아, 이쪽 끝에 있네요.
그러면 전년도에 출연금이 얼마였어요? 출연금이 없어. 2016년도에.
올해는 47억 8900이 돼 있는데 전년도 출연금은 얼마였죠?
여기 자료가 없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전년도 출연금은 저희 전체 118억, 바로 옆에.
○서강진 위원 아니, 그건 전체고 그냥 출연금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그게 출연금입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왜냐하면,
○서강진 위원 국비 포함해서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시비만 119억이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그 70억이 투자조합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면서 2016년도에만 늘어나게 됐었던 거고요.
○서강진 위원 그럼 2000년도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47억입니다. 2017년.
○서강진 위원 47억?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게 애매하게 만들어놨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특별하게 16년도에 그 70억 투자조합이 들어가다 보니 금액이 크게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줄 때 전년도,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아주 보기 애매하게 만들어놨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면 홍보비가 1억 400만 원이라고 해서 별도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다른 예산에서 삭감이 돼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축제홍보 예산에서.
그런데 어디서 홍보비가 깎였다는 예산을 찾아볼 길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해당 과장님 잠깐만 와보세요.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최영현입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1억 400만 원의 신규예산이 편성돼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배너, 현수막 등 해서 홍보예산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한 쪽에서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시에서 통합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축제와 관련된 예산만 얘기하는 거고 다만, 저희 현재 Bicof가 4600이 편성됐고 BIAF가 5800이 편성됐는데 BIAF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보조금에서. 9000을 줄였죠. 그리고 Bicof는 저희가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내년 20회 행사 대비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Bicof는 그만큼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을 쪼개기 형식으로 편성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쪼개기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 이거지. 늘어난 건 늘어난 만큼, 20주년이니까 20주년 특별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 슬쩍 빼서 여기에 넣고, 여기 하여튼 예산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 예산을 쪼개기 편성한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돼 버리면 안 되고 20주년이 됐든 21주년이 됐든 필요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야지 거기서 슬쩍 빼서 여기에 싹 넣어놓고 여기 그대로 놔둬버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때 상당히 난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예산 1억 400만 원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불출석위원 김문호○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선우혜숙
문 화 국 장 김용범
문 화 예 술 과 장 이태훈
관 광 콘 텐 츠 과 장 김영창
만 화 애 니 과 장 최영현
○기타참석자 (재)경기콘텐츠진흥원산업본부장 문성길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손경년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희남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직무대행 한범승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서채환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