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4년 12월 7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5.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5.예산안
(10시2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여 오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5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05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1일과 12일은 휴무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13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12월 14일은 200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15일은 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조례안을 심사하며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 동안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19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12월 20일은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12월 21일과 12월 22일 이틀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예산안
(10시25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속 기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는 1459억 2353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류성열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보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1쪽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에 보면 택시 외부에 자랑거리 등 도시이미지 광고 이렇게 하셨는데 택시 40대에 하는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 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한 2,000대 되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총 대수는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이게 40대라도 쉬는 택시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그 홍보판을 달고 이동하는 대수는 몇 대 안 될 것 같거든요. ○공보실장 윤인상 택시 대수는 현재 3,029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정도 되죠. 이걸 40대에 단다고 해도 40대가 매일 운행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정영태 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재가 있고 회사택시도 지금 보면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기사들이 없어서 세워 놓은 차량이 3분의 1가량 되고 그러는데 이게 큰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40대에 달아봐야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택시 외부광고는 도시이미지 광고라고 했는데 사실 부천시민들이 대부분 이 택시를 이용하시는데 도시이미지 광고나 우리 부천시 광고는 외부로 나가는 차량에 해야 우리 부천이 홍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광고효과가 상당히 미미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2700만원씩 들여서 광고하는 것에 비하면 광고효과가 미미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7쪽에 연감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연감이라는 건 연합뉴스, 경인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동아일보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종합적인 내용으로 예산서처럼 두껍게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한 권입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연 1회 발행하는 책자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권에 200만원씩이나 가요? ○공보실장 윤인상 광고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책을 사는 예산보다는 거기다 부천시에 대한 걸 총 망라해서, 부천시의 일반현황부터 부천시의 행정조직, 부천시의 주요시책 이런 걸 연감의 여러 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고마워서 사주는 거죠? 홍보해 주는 게 고마워서. ○공보실장 윤인상 홍보하는 데 따른 홍보수수료 성격입니다. 책값이 아니고. ○정영태 위원 그런 홍보가 나가니까 의무적 성격이네요? ○공보실장 윤인상 ······.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복사골 시정뉴스 방영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5000만원입니다. 이게 드림씨티를 통해서 방영하는 것이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드림씨티를 시청하는 가구수가 대충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정영태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제작해서 테이프를 넘겨주는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자체 제작해서 테이프만 넘겨주는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우리 인터넷 방송국 있잖아요? 부천시에. ○공보실장 윤인상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동영상 방송되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됩니다. ○정영태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드림씨티를 시청하는 가구수가 얼마 안 돼요. 유선방송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드림씨티 거의 안 봐요. 영화나 그런 걸 보지. 그런데 굳이 여기다 1년에 5000만원씩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잘 되어 있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가 단순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정영태 위원 뉴스나 이런 거 충분하게 제작할 수 있잖아요? 제작해서 인터넷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뉴스를 제작해서 방영하는 주목적은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채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정뉴스의 인테넷방송이라는 배너가 있어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뉴스를 시청하는 효과와 또 지방 방송이지만 공영방송을 통한 홍보와의 그 차이점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며칠에 한 번씩 제작해서 넘깁니까? 이걸. ○공보실장 윤인상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시사성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똑같은 것만 방영을 하는데. 보통 여기도 시정뉴스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똑같은 것 방영하는데 이게 무슨 뉴스예요? 뉴스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제작해서 넘겨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주일 동안 똑같은 겁니다. 저도 가끔 어떻게 하다 그거 나오면 그냥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똑같으니까. 하루에 2회 방영하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1일 2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하루에 두 번씩 일주일 동안 똑같은 걸 방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노래도 그렇게 계속 들으면 싫증이 나서 안 들어요. 우리 인터넷방송국도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인터넷방송은 네티즌들이 주로 인터넷을 보는 계층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고 일반방송은 공중파방송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녀노소, 주부계층 등 많은 ○정영태 위원 드림씨티가 무슨 공중파방송이에요? 유선방송이지. 유선방송이라 방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보는 거지 우리가 공중파방송같이 채널만 돌리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찾으셨어요? 몇 가구나 신청하는지.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상동하고 중동하고 지중화선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 8만 7000가구 정도가 시청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청하고 있다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가입된 가구수가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8만 7000가구? ○공보실장 윤인상 네. ○정영태 위원 부천의 세대수가 총 얼마나 되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29만 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면밀히 분석해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광고판이 설치가 되죠? 동영상으로 나갈 수 있는 광고판을 지금 두 군데 예정하고 있는 건가요? 한 군데는 기존에 되고 있고. ○공보실장 윤인상 네. 경인국도 남부역 쪽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실시간 동영상으로 방송될 수 있는 게 두 군데입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걸로 해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시정뉴스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드림씨티 사실 잘 안 보거든요. 누가 봅니까? 이거. 이런 문제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떤 게 효과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가 그걸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에 공동구가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지하공동구 말씀하시는 거죠? ○남상용 위원 네. 지하공동구를 이용해서 드림씨티나 이런 데 연계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걸 이용 못하고 기지국을 만들려고 하는지? ○공보실장 윤인상 기지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은 드림씨티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남상용 위원 거기에서 같이 하거든요. 케이블TV. ○공보실장 윤인상 여기에 계상된 TV무선국 설치는 중동 넘말, 장말 이런 쪽 ○남상용 위원 그거 난시청이라서 ○공보실장 윤인상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입니다. ○남상용 위원 드림씨티가 지금 상동에 몇 가구가 들어간다고 했죠? ○공보실장 윤인상 상동에는 드림씨티가 안 들어갑니다. ○남상용 위원 드림씨티방송에서 케이블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채널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맞습니다. ○남상용 위원 공동구를 이용하면 편하게 시민들이 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상동신도시를 건설할 당시에는 케이블TV가 참여해서 공동구에 배선을 했습니다. 중동신도시가 92년도쯤에 공사를 해서 93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드림씨티에서 공동구의 선로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남상용 위원 부천시민을 위해서 그런 데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기지국을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돈을 더 들여서 영원히 케이블로써 볼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지국 설치 관계는 난시청 해소 ○남상용 위원 난시청인데 드림씨티 케이블을 하다 보면 안테나가 필요 없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드림씨티가 ○남상용 위원 공동구 다른 것 임대를 주고 있다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현재 부천시 중동신도시 지구의 공동구에는 KT, 한전, 삼천리도시가스, 부천시 상하수도 이렇게 4개 사가 공동구의 관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드림씨티 케이블TV의 공동구 활용문제를 부천시 의회하고 시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나 의회에서 하는 행사를 동시에 시민들에게 방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걸 제안했었습니다. 그게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에서 답하기를 현재 공동구에 통신선이 들어갈 수 있는 건 KT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KT와 협상을 해라. 같은 선이기 때문에. 지금 4개 사에서는 사용료를 점유율에 따라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결국은 사용료 때문에 서로 간에 분쟁이 되는 거네요. ○공보실장 윤인상 KT에서는 “그렇게 할 이 유가 없다. 당신네 방송국 선을 우리 관로에 넣어줄 이유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상용 위원 KT를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중재하면 이게 내가 볼 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게만 돼서 중동지역에 케이블TV 방송선이 깔리게 되고 지역의 주민들이 케이블TV를 시청하게 되면 난시청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잠깐만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네.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 그 부분은 시설비 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림씨티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어떤 협상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드림씨티가 그 부분을 부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시설할 때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그 사용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중동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드림씨티와의 문제를 말씀드린 건 드림씨티방송사에서 부천시까지의 방송선로는 어디까지 협상이 와 있느냐 하면 선로 매설비용은 부담을 하겠다는 데까지 왔습니다.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부담하는데 공동구의 사용문제가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해 보거나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이 공동구 사용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하고 드림씨티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예요. ○공보실장 윤인상 근본적인, 원천적인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남상용 위원 부시장님이 드림씨티 사장과 연계해서 어떻게 협조체제를, 서로 미팅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가,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림씨티에서 중동 전역의 방송라인 케이블을 깔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남상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드림씨티사에서 월 저기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중혁 남 위원님, 그건 그 정도로 했으면 싶은데요. 더 이상 깊이 가봐야 실장님 답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사항별 설명서 18쪽 TV무선국 출력보강공사 4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TV무선국 출력보강공사에 4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 복사골시영아파트의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처음 설치할 때. ○공보실장 윤인상 92년 11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무선국 수혜세대는 4,600세대가 되겠고 그 당시 설치공사비는 2억 3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92년 11월 2억에 설치한 것을 지금 4억을 들여서 보강공사한다는 게 맞는 얘깁니까? 이게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가 사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얼마 전까지 추진해 오다가, 견적과 소요사업비 모든 걸 시설사업소에서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이후에 업무가 도시개발사업소로부터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그걸 잘 모르신다면, 월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2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4억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을 때 퍼센티지에 의해서 수수료가 나갈 테니까. 4억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서 유지보수비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계상해서 우리가 매월 그걸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10년, 20년이 가면 이건 중계소를 하나 설치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걸 방송국하고 협상을 해서 산에 한다든지 부천시 가까운 데 해서 인천도 있고 하니까 중계소를 하나 설치하는 게 낫지, 예산이 좀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가 100년이 간다고 했을 때 시설 유지보수비를 계속 월 200만원씩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자나 예산이나 이런 걸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10년 되면 유지보수비가 배 이상 뛰거든요. 예를 들어 4억을 들여서 시설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10년 뒤에 또 10억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어차피 시청료는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인위적 난시청이기 때문에 시청료는 납부를 합니다. ○이영우 위원 중계소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내고 부천시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방송국에서 어느 정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완전한 시공을 해 놔야지 유지보수를 하는데 4억씩 들여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좀 잘 살펴서 이건 그냥 유지보수로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서강진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서강진 위원 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4억을 들여서 1W짜리를 10W로 보강한다고 했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현재 1W로 충분히 해 왔던 것을 10W로 보강하게 되는 동기가 뭐죠? ○공보실장 윤인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직접 맡아서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소의 실무 팀장이나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나와 계시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 부분, 바로 팀장이 올 수가 없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담당한 담당자가 여기 와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럼 담당자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전기주사보 배상식 도시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전기주사보 배상식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1W 가지고 그동안에 문제없이 사용했었죠? ○도시개발사업소전기주사보 배상식 처음에는 0.1W가지고 하다가 출력보강을 1W로 했습니다. 다시 보강을 해서 지금 있는 1W는 중동지역 거기에만 전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쌍방향으로 확대 이건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개보수하는 겁니다. 완전히 장비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방송장비가 보통 내구연한이 4년에서 5년입니다. 저희는 거의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정지를 먹여요, 전파출력이 약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꼭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서강진 위원 방송국에서 정지를 먹인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는 시청료를 받아가잖아요. 난시청 지역에 관계없이 누가 원인자가 됐든지 간에 시청료를 받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거기다 중계소를 설치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강을 해 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건데 요즘 전파관리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는 그걸 본인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이 1W짜리 가지고 부족해서 10W로 그것도 10배를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보강하려는 이유를 보면, 그 원인자가 있죠. 상동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서 전파에 방해를 받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 그것을 새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할 권리 가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설치해 줘야 됩니까?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련돼서 매달 200만원씩 유지보수비를 내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연간 2460만원을 내고 있어요. 1W짜리가 그렇다면 앞으로 10W로 보강한다면 최소한 그것의 다섯 배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들어 갈 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전기주사보 배상식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왜 안 들어가요? 현재 1W짜리가 연간 2460만원인데.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공사비 그리고 물가의 어떤 비용에 의해서 산출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전기주사보 배상식 위원님, 0.1W일 때도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1W 금액이나. ○서강진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물가의 가격에 비례해서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산출기초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게는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새로 보강 할 것 같으면 분명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아파트가 밀집됨으로 인해서 난시청지역이 더 확대됐다라면 그곳에 요구해서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전파관리법에 당연히 요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전기주사보 배상식 네. 그 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장비상으로는 수명이 지났다는 겁니다. 우리 장비가 노후돼서 부속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땜질식으로 하는데 그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4억을 세웠습니다. ○서강진 위원 1W를 10W로 보강하는 것으로 4억이 들어왔는데 그 원인은 분명히 상동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서 그로 인한 전파 방해를 받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전기주사보 배상식 그건 민원에서 중동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복사골 단지요. ○서강진 위원 산 건 압니다. 92년도에 1W짜리를 설치했다면서요, 2억 6000인가를 들여서. ○도시개발사업소전기주사보 배상식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이 노후된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방송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장비가 노후돼서 출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정지시키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전기주사보 배상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지를 시킨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 아니겠어요, 방송국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보강을 해 주고 그 지역의 난시청이 해결된다면 원인자부담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방송국에서 출력을 보강해 주든가 중계소를 설치해 주든가 아니면 시청료를 받지 말든가 어떤 양단간에 택일을 해 줘야죠. 정지를 시킨다는 얘기 자체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강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지역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난시청 지역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전파관리법에 의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동에 새로운 아파트, 상동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운더리가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럼 그곳에 요구해서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왜 매일 우리 시 돈으로 갖고 합니까? 만약에 팀장 같으면,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전기주사보 배상식 지금 기계가 노후돼서 당장 급한 상태거든요. 그 원인자부담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원이 9,000세대가 되고 해서 시에서 민원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원인자부담으로 그 고층 아파트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안 돼요. 그걸 안하니까 그런 거지 그것에 대비해서 생각을 했으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동안 노후됐고 교체해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난시청 지역으로 확대됐으면 제공한 원인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난시청 지역으로 그렇게 수십 년이 됐어도 그것에 대한 대책 한번 세워주지 않고 그렇다고 거기다 중계소를 설치해 주거나 출력보강을 해 준다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거기는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더 확대되었단 말이에요.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이제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거기다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92년 9월 당시에 중동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들어온 업체가 한신공영 외 10개 아파트 건설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왜 이걸 우리가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저도 똑같이 위원님들처럼 의문을 가지고 접근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협약서 7조 유지관리라는 부분에 본 설비의 완공 후 2년간의 유지관리는 갑, 그러니까 부천시입니다. 부천시와 을 10개 건설업체, 을은 한신공영이 대표업체입니다. 한신공영이 연대하여 관리하며, 문제는 여기부터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유지관리는 갑의 책임하에 처리토록 한다는 이런 협약서를 체결했었습니다. 저도 와서 지난 며칠 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왜 우리 부천시가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이 협약서를 저한테 제시하면서 이 협약서 7조의 관리 때문에 부천시가 발목을 잡힌 거예요. ○이영우 위원 협약서 체결은 누가 했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 당시 부천시와 10개 건설사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부천시가 갑이고 건설사가 을로 해서 이런 협약서를 체결한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협약서를 체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그 당시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다 망가지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런 걸 준비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협약서를 체결해 놨으면 그 협약서에 의해서 추후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건가 그걸 방송국하고도 협의를 계속 했어야죠. ○공보실장 윤인상 방송국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부천시에서 2년이 경과된, 그러니까 92년 9월이니까 94년 10월부터겠죠. 94년 10월부터 200만원씩의 유지관리비를 부천시가 계속 부담해 왔던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동안에 월 200만원씩 지급한 유지관리 비용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에서는 하나도 그쪽에 투자를 안하는 겁니까? 유지관리라는 게 뭐예요? 유지관리비를 주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지. ○공보실장 윤인상 설치된 무선국의 수명이 4년이라고 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12년이 경과된 ○이영우 위원 4년으로 돼 있는 걸 12년 끌고 온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공보실장 윤인상 중간에 0.1W에서 1W로 증한 ○이영우 위원 1W로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예를 들어 수명이 4년이라면 4년으로 돼 있는 걸 지금 10여년 동안 끌어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뭐 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 부분 협약서 있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위원장 류중혁 협약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버스쉘터 활용 도시이미지 홍보물 제작설치비까지는 좋은데 그 밑을 보면 홍보수수료가 있습니다. 18만 9000원씩 10개소 12개월, 예산서 143쪽 위에 보면 있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이건 어디에 수수료를 내는 겁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한국추가령이라고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국추가령에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18만 9000원씩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어떤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쉘터부스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 윤인상 이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몇 년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설치비를 업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업체에서 하되 ○공보실장 윤인상 임대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임대료를 안 받는다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죠. 10년인지, 20년인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영우 위원 몇 개소나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총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10개소 정도만 그걸 활용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수수료를 따로 받는 다는 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홍보를 하는 시정홍보예요, 어디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공보실장 윤인상 이 사업은 한국추가령이라고 하는 광고회사에서 부천시를 상대로 버스승강장을 부천시 예산으로 설치할 것을 한국추가령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승강장 설치비용을 분담하면서 그분들이 거기에 광고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 충당하는 그런 ○이영우 위원 수수료를 받는데 10년을 쓰고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저거 10년 쓰겠어요? 10년이면 고철로 폐기처리해야 돼요. 폐기물처리하는 데 돈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한번 가서 보세요. 그사람들이 그걸 설치해 놓고 청소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공보실장 윤인상 이 광고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인들한테는 월 120만원씩 받고 있는데 시의 행정홍보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임대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살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동IC 야립광고탑 및 고정홍보판 유지관리 비용이 80만원씩인데 거기 뭐하는데 유지관리비가, 고장 나고 그러면 거기서 다 수리해 주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체를 요하는 사항 외에는 거기에서 다 수리하고 청소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교체도 거기에서 해 줘야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수리비용으로 알고, 유지관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도 유지관리비용을 다 세워 놓잖아요. 고장 나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죠. 전광판이나 광고탑이 아예 못 쓰게 생겼다면 그건 우리가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공보실장 윤인상 위원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유지관리 업체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AS기간 내에 하는 사항이고 여기 80만원을 써놓은 사항은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전구라든가 안전도검사라든가 이런 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업체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요. ○이영우 위원 그래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로 해서 세워놔야지 월 지급하는 것처럼 12개월로 해 놨잖아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지. 어떻든 월 80만원씩은 지급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로 해서 1년에 500만원을 세워놓는다든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친다든지 다음연도에 봐서 더 쓸 것이 있으면 유지관리비를 더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월 12개월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80만원씩 매월 12개월 동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보실장 윤인상 여기서 월의 의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IC와 ○이영우 위원 예산서를 짤 때 수리비용으로,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800만원이면 8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80만원씩 12개월로 짜 놨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게 중동IC 광고탑만이 아니라 여기 유지관리비는 광고홍보를 위한전체를 유지관리하는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고, 12월의 의미는 그렇게 딱히 ○이영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경인국도 전기사용료나 이런 건 매월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세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중동IC 광고탑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를 어느 업체에 주는 줄 알았어요, 12개월로 해 놨기 때문에. ○공보실장 윤인상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윤병권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택시외부에 자랑거리 등 도시이미지 광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도 보고 자료도 봤습니다. 이게 좌측과 우측의 차이가 있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상하 차이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차량의 우측면과 좌측면.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이건 양면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양면 다 하는 게 대당 5만7200원인가요? ○공보실장 윤인상 광고료가 5만 7200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대당 양면 가격이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양면이나 우측면과 좌측면의 차이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단가가. ○공보실장 윤인상 그것까지는 ○윤병권 위원 이건 좌우측 합산한 금액인데 좌측면과 우측면의 금액을 혹시 나눠서 환산해 본 게 있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대당 양면을 총괄해서 견적을 받고 좌측, 우측을 구분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좌측과 우측의 광고효과 차이를 놓고 보는 거예요.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차량 우측의 효과는 클 수가 있어요, 좌측보다는. ○공보실장 윤인상 손님이 타고 내릴 때. ○윤병권 위원 탈 때도 그렇고 운행 중일 때도 우측은 보행인들이 볼 수가 있는데 좌측은 볼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우측과 좌측의 홍보효과의 차이도 있을 테고 가격차이도 있지 않을까, 그건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 어차피 효과를 보려고 광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효과를 보려고 광고하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좌측보다는 우측으로 해서 대수를 늘려 주든가 이런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만약에 가격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 80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의 금액으로.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1년 치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맞습니다. 매월 대당 5만 7200원씩. ○윤병권 위원 물론 견적은 받은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차이를 가지고 받아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40대라고 했는데 지금 부천에 택시회사가 몇 개나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8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8개의 회사가 있으면 이 40대가 한 개의 회사에 들어갔을 확률이 있는데 맞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윤병권 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삼신교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삼신교통택시로?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윤병권 위원 1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윤병권 위원 여기다 광고를 낸 지 몇 년이나 됐죠? ○공보실장 윤인상 이게 2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2년 전부터 삼신교통에만 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참고로 제가 업체선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광고를 할 때 시에서는 직접 업체선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경기도택시운송조합이 대한매일, 그러니까 서울신문사 경기지사와 도 내 택시광고 대행하는 계약체결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매일 경기지사가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애드필이라고 하는 대행사인데 거기에서는 부천지역에 대한 광고대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계약이 아니네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저희들이 삼신이나 신일 이런 데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광고대행사 그 고유권을 가지고 있는 대행사와 계약을 하면 거기서 다시 계약체결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사항별 설명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신문 제작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부수가 10만 부예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10만 부입니다. ○윤병권 위원 작년에도 이 복사골신문 제작 관련해서 지적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0만 부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전철역이나 아파트, 학교, 기업체,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 쭉 나와 있는데 정기독자는 누구죠? ○공보실장 윤인상 정기독자는 8,000부 가량을 저희들이 정기독자를 선정했는데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정기독자는 동에서 통반장, 단체원하고 유관기관 등입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배포했을 때 배포 후에 혹시 확인 같은 거 하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정기독자의 경우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 발송용역업체 DM를 통해서, 신문 띠로 작업을 거쳐서 우체국을 통해 발송을 하기 때문에 우편발송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윤병권 위원 자체적으로 각 동의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한테 발송하는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거의 그런 분들하고 유관기관 단체들입니다. ○윤병권 위원 각 동으로 어떤 채널로 해서 확인작업을 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공보실장 윤인상 전체는 못하더라도 저희 공보실 담당자들이 추후에 ○윤병권 위원 전철역이나 아파트 이런 데도 배포를 했을 때 우리 복사골신문의 내용을 시민들한테 확인해 봤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들이 문제되는 게 아파트 단지 내 발송을 3만 부 하고 있는데 신문발행은 택배업체 직원들이 지역별로 분담해서 아파트 각 동별 출입구, 계단 사이 출입구 같은 데 배부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배포는 잘하셨는데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질의를 문제점 되는 부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문제점 그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네. 점검을 해서, 이게 제대로 배포가 안 되니까 배포하는 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경비직원의 확인사인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돌면서 받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배포 후에 점검을 해 주시고, 이건 제가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 명단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한국추가령과의 기부채납협약서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덕현 위원 공보실은 끝내고 정회를 하자고요. ○위원장 류중혁 그럼 공보실은 끝내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파악할 부분입니다. 의문 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설명을 듣고 그걸 지적을 하지 마시고요. 지적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야 될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사항별 설명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내 시정소개 홍보물 제작비라고 되어 있는데 2회 해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택시가 8개 업체라고 했죠? 택시업체가. ○공보실장 윤인상 네. ○남상용 위원 8개 업체에 홍보물제작비가 나갑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택시 외부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용 위원 택시 내. ○공보실장 윤인상 이건 우리 부천 시내에서 운행되는 전 택시 안의 운전석이나 앞좌석 뒤 포켓에 홍보물을 비치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택시 안내지도가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저도 간혹 택시를 타 보는데 별로 보지 않더라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별로 보시지 않는다고요? ○남상용 위원 네. 저도 택시를 타 보지만. 그게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 택시업체한테 얘기 들은 게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이건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전에는 간단한 접이식 홍보물로 했다가 이걸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반응이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경인국도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그거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거하고 19쪽에 보면 무선마이크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29일에 입찰이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나갔거든요. 문화예술과하고 공보실하고 연계가 제대로 안 됩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용도의 어떤 마이크를 입찰했는지 ○남상용 위원 행사용.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들이 여기서 쓰는 마이크는 저희 내부 대강당이나 회의실, 상황실용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신다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과는 외부행사나 문화행사용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남상용 위원 그것도 무선마이크거든요. 같이 한번 알아보세요. 그 아래 보면 빔프로젝터가 있는데 그것도 견적서하고 사양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해양 감사실장 이해양입니다. 2005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시민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 이재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 모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옴부즈만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804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좁혀서 보면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344억원이 증액된 6872억원으로 5.3% 증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2037억원, 세외수입은 2939억원, 지방교부세는 51억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재정지원금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에서 225억이 감액된 908억원으로 감액사유로는 도세징수액인 취·등록세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세는 내년에 14%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895억원, 지방채는 당초 세입예산의 30억에서 10억이 증액된 40억원이 되겠고 주요내역으로는 역곡 고가교 확장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2004년도 당초보다 76억원이 증액된 1657억, 사업예산은 585억원이 증액된 3477억원, 채무상환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79억 감액된 86억, 예비비 등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38억이 감액된 165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 2005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8억원이 감액된 92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된 18억원으로써 증액사유로는 범박동 홈타운 도로개설 관련 소송비용, 자체 평가제 시범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2004년 11월 조직개편으로 부과징수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지방세 관리용 주전산기 구입 등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75억원이 감액된 900억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감액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건물의 신축수요 감소, 인건비성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8%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닌데 예산이 많은 것은 인건비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5년도 기획재정국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정책의 능동적 대응과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선 3기 후반기 정책의 본격 추진 및 성과를 극대화하고 비전2010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축재정 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책임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선거관리시스템 등 행정여건에 부응한 통계개발과 자체 평가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및 선진 재무세정을 적립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다양한 납세편의 세정운영을 기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처리 방식을 위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등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총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투자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4000만원, 범박동 홈타운 도로개설 관련 소송비용이 5억 7000만원, 지방세 관련 주전산기 구입 1억 9000만원, 청사 내 노후시설 개보수비 1억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속추진사업으로는 8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 및 외주출력에 2억 5000만원, 인구주택 총조사 등 통계조사에 따른 홍보비 1억 2000만원, 쾌적한 청사를 유지하기 위한 청사관리비 2억 8000만원,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회관 신축 5억원 등으로 나머지는 법적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경제불황 및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긴축재정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신규예산은 최소의 예산만 편성이 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문의는 각 과장님들께 해 주시고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총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가장 큰 재정적 수요가 예측되는 것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내년도에 올해에 비해서 일단 지방채의 발행이 10억이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10억입니다. ○이재진 위원 10억을 증액을 하는데 10억을 증액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이 도의 경우에도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긴축재정운용을 계획을 하고 있고 세수의 감축예상분이 50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가 그동안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거나 도비 지원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영향은 없는지, 그에 따른 부천시의 부담이 증액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지방채 10억이 증가된 것은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때문에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재정 전망은 모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도세가 14%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도세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44%가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는 900억원대에서 평소보다 19.9%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산을 예상하고 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하철 1조 2000억 들어가는 것은 국비 60%는 됐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시장님께서도 몇 번 도지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만 한 15% 정도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15.8%를 차지하고 있는 1278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외형상 증감률로는 2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을 짰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말씀은 그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도에서의 지원금이 아까 19.9% 정도 감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된 건지 아니면 시의 예산도 감액이 같이 돼서 운용 자체를 긴축으로 가는 건지, 그 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해마다 보면 사업성경비 말고 경상사업비라고 있잖아요. 지금 인건비 포함한 경상경비가 해마다 거의 5% 정도 늘어나거든요. 시·군이건 국가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시는 오히려 조금 감액된 수준으로, 0.8% 감액된 수준으로 그렇게 짰습니다. ○이재진 위원 총 현원 대비해서 경상적경비의 수준을 예전의 5% 정도 증액이 평균되었던 것인데 반해서 2005년도의 경상적경비는 0.8%, 마이너스입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마이너스로 지금 긴축재정으로 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진 위원 경상적경비의 운용을 마이너스로 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200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7쪽부터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아울러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추진홍보물 제작비용이 2회에 걸쳐서 1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시정추진홍보물과 관련해서는 공보실에도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비 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풀비의 성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의 이러한 예산이나 유사한 성격의 예산 내지는 시책추진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기획예산과에 세웠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시 전체적인 이미지 쪽에서 홍보하는 부분은 당연히 공보실에서 홍보하고 저희 쪽은 기획 관련한 그 다음에 근래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분권,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특별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든지 해서 하는 것, 또 우리 시에서 물론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각종 홍보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차별화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 부서 고유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따로 강조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에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각 과별로 홍보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의 특별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일단 공보실의 홍보예산 내지는 공보실에서 이러한 것들도 같이 홍보하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2003년도, 2004년도 불용예산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페널티 적용을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2년간 연속해서 과다 부서로 해서 페널티를 계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과다배정이 돼서 불용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페널티 적용을 받아서 총액예산을 감액 당했을 텐데 그럼에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어느 부분을 줄이느냐 하면 바로 여비 부분, 그런 경상비 부분에서 줄이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감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허리띠 졸라매면 됩니다.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사항별 설명서 22쪽 보면 제안제도 포상금이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다가 우리 부천시에는 더 이상 제안할 사안이 없어서, 제안이 안 들어와서 시상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제안제도는 혁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저조할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2004년도에 전자제안제도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내고 와서 사전에 설명하고 그런 것을 문서로 하는 것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덜 끄는 것 같고 아무래도 참여자들에 대한 호소력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라인으로만 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도 종전처럼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우수한 제안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영태 위원 채택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러나 저희는 믿기를 똑똑한 소수보다는 평범한 다수에서 의견을 받다보면 그래도 거기에서 건질 만한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제안제도는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좀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폐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태 위원 전자제안제도가 절차상으로 복잡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제안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정보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40대 이상 정보화에 좀 먼 세대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대부분이 다 자격증이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더라도, 운전면허 통과했다고 해서 운전 다 잘하는 것 아니듯이 정보화 자격증은 땄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 면에서는 아주 능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정보화 자격증을 따셨으면 그걸 유용하게 쓰셔야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격증까지 따게 해 드렸는데 그걸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다들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누구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를 계속 존속을 시키려면 절차상의 그런 부분도, 접근하기 쉽게 하는 방법도 좋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떤 절차 때문에 그런지 잘 파악을 하셔서 제도를 계속 존속시키려면, 사실은 이 포상금이 다 나가야 좋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운영의 취지가.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거든요. 관심을 자꾸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포상금을 다 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쪽에 보면 예산작업실 고속프린터 및 컬러복합기 토너 구입하는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예산작업실이 10층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작업을 세 번, 그리고 본예산 같으면 작업량이 방대하고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용량보다 상당히 거기는 고속프린터 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그 기기는 금년에 따로 사서 10층에 있습니다. 그 기기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에 2500만원 주고 하나 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23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에 샀을 때 거기에 대한 토너라든지 카트리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안 들어갔나요? 처음에 살 때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것은 계속 운영비입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에 샀을 때, 금년에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근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연초에 샀던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나중에 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는 살림으로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충당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그렇죠?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거의 2000만원 돈 되는 것 같은데, 860만원인데.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860만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860만원인데 그 예산을 다른 데서 뽑아 썼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예산도 안 세우고, 그렇죠? 중간에 다른 데 예산이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서강진 위원 5년에 한 번 하면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거의 국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거의 국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엄청나죠. 그런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느냐 하면 국가에서 나오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구주택 총조사는 대개 조사구가 60가구가 한 조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25만 가구라고 하면 조사구만 해도 4,000 조사구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원이 워낙 많고 따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거기에만 해도 별도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업무를, 그걸 인구 10만의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추가적인 업무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거죠. ○서강진 위원 인구가 얼마가 되고 조사원이 얼마가 되든지 그에 총 소요비용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가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별도의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기준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통계계장을 해 봤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서는 통계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사원만 해도 2,000명이 넘게 소요가 되는데 그 2,000명을 시민회관 강당에서 한번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데 실제로 2,000명이 넘는 조사원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것은 별도의 또 다른 업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만한 것까지 배려는 못해 줍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그만큼 더 소요되니까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런데 국비라는 것이 워낙 경직되어 있어서 딱 정해진 것 이외에는 못하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그 틀을 바꿔줘야죠. 필요해서 요청하는 거면 거기에서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니까 그에 맞는 예산을 주십시오하고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사업인 만큼 그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만 되지 이것가지고 해라 하면 하니까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매년 사업도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얼마 내려주고 그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보태가지고 잘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려줄 필요도 없죠.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충분한 예산소요비용 산출근거를 대셔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가능한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사항별 설명서 11쪽, 예산서 130쪽을 보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장기발전팀 분야별 국외벤치마킹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이게 15명인데 작년도에 갔다 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금년도에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봄에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바로 6월에 시장 보궐선거. 당초 봄에 워크숍을 가고 모든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돼서 충분히, 모든 장기발전계획은 연동화 작업이 벌써 7월 이전에 끝나고 계획이 세워져서 그 다음 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금년 초에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서 아직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가고자 금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집행을 안했지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내년에는 가야 되겠다. ○이영우 위원 장기발전협의회가 다 구성되고 계획되고 난 뒤에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직 가지를 못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을 안했고 내년도에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올해 안 갔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필요하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벌써 20여 명의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특히, 장기발전 ○이영우 위원 그런데 분야별로 하는 20여 명이 어떤 장기발전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인원들이 한 20명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25명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25명?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갈 인원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25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그 밑에 보면 장기발전계획 분야 전문가 해외출장 보상이라고 해서 1년간 300만원씩 5개 분야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뽑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역시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문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분권, 혁신 업무를 추진하고 그와 관련해서 도 단위까지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시 전체 지역분권, 혁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따로 다른 시에는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를 50명 정도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장기발전협의회를 확대해서 바로 시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 자문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 거기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지역혁신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이영우 위원 그건 복잡하고, 현재까지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죠? 예산이 안 서서 아직 자문위원회를 조직을 안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니죠, 구성했어야 하는데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겠다 해서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되면 해요. 조례를 올려서 되면 이걸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요.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병환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신다고요? ○한병환 위원 네. ○위원장 류중혁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환 위원 지금 예산 흐름을 보면 2010 장기발전계획팀 예산이 좀, 숫자가 많습니다. 가짓수가. 예산편성 방향 정책토론회가 300만원으로 한 번 있고 중기재정이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 수당은 투자심사위원회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투자심사위원회는 10억 이상 30억까지는 ○한병환 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투·융자심사위원회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우는 흐름이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열리고 투·융자심사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2010장기발전계획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중심적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중기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수당만 잠깐 있는 건데 예산의 흐름 자체가 지금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두 번 정도 해서 통과시키고, 투융자심사위원회 몇 번 열고 그리고 예산편성 방향정책토론회를 한 번 열고 그리고 예산이 짜질 거라는 말이에요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가장 핵심이 장기발전계획이거든요.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뒀는데, 지금 보면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상으로는 별로 방점이 주어져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가 다양한 의견들을,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는 부분인데 한 번 토론회로 마무리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장기발전계획팀이라고 하는 공무원 내부에서 논의되고 고민해 나가는 것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공무원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짜고 난 다음에 그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 즉, 예산이 제대로 짜여졌는지 어쨌는지 이거에 대해서 수렴하는 절차가 중기재정 한두 번, 예산편성 정책토론회 한 번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향했던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를 금년까지 네번째 분야별로 나누어서 토론회를 하고 전체적인 시민을 상대로 해서 토론을 한 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더 성숙되고 많이 발전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익단체라든지 나와서 자기네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 그런 내용이 토론의 중심이었고 대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든지 이런 분야에 좀더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2010장기발전계획 부분에 이익단체가 아닌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전문가 해외출장비 보상비 외에는 없잖아요. 그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5개 분야가 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몇 명 정도 결합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 외에 민간부분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는 지금 없잖아요.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거든요. 즉 자문인데 실제로 우리가 해 봤지만 자문위원회 부분들 보다 필요하다면 1박이라든지 같이 해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중간절차가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래서 10쪽에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해서 물론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6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5대 분야별로 소그룹 학습활동운영비 그래서 그걸 새로 1000만원의 금액을 처음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10쪽의 네번째 칸입니다. 이 업무를 새로 하고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 소그룹 학습활동운영비에 결국 이때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연구, 교류, 학습 가급적 이 부분에서 커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장기발전계획 부분이 우리 예산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예산을 짜나가는 과장이고 광범위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더 반영하면 좋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으로 입안되기 어려운 거고 예산 자체가 정책의 흐름이거든요. 따라서 예산 전체를 쭉 보니까 예산흐름을 그렇게 잡고 계신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적은 것 같아서 몇 마디 물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있는 600만원 자문회의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학습활동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해 보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산은 모든 행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흐름 전체를 놓고 어떻게 짜야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 속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기구고 2010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예산을 연구하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한 시간 동안 심의하고 마는 거예요. 틀이 짜여있는 것을 보고하고 추인시키는 실제 그런 역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안이 된다면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심의 기구란 말이죠. 거기서 의결이 돼야만 예산이 반영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정하는데 애당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오는지 자체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합동세미나를 갖는다거나 장기발전2010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포함시켜준다거나 그렇게 함께 내용의 흐름을 알아야 거기 가서 심의할 때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아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원안대로 끝나는 그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개최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당연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행정환경이나 행태가 절차상 요식행위로 하는 거고 실제 내면 준비는 전부 담당 공무원들이 다 해서 그런 식이었는데 담당 공무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서도 최종적으로 짧은 시간에 보고만 드리고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형성 과정에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 그런 것을 위한 합동연수 같은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금년에는 많이 늦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모든 작업들이 봄에 일찍 다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야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산 작업과정에서 반영이 되고 또 도비, 국비 요구하는 것들은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예산가지고 운영하도록 해 보고 필요하면 더 반영하도록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부터라도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5대 분야별 정책토론회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 2010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청회도 나눌 것이고 어떤 회의가 수립이 되잖아요.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이 분야별로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 받고 지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실제 느끼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한병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200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2005년도 업무보고시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2005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사항별 설명서 57쪽 맨 밑에 보면 자동 천공제본기 구입이 있는데 천공제본기를 현재는 어떤 것으로 쓰고 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지금 그냥 펀치나 드릴 식으로 뚫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걸 사면 프레스로 찍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이걸 사면 프레스로 찍어서 한 번에 되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천공제본기가 ○이영우 위원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세정과장 최중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많아도 하루에 들어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많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OCR고지서가 납세자한테 나가는 고지서 그것이 다 들어오면 영수필 통지서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구멍을 뚫어서 ○이영우 위원 그동안에도 다 뚫었는데 뭘. ○세정과장 최중화 네. 뚫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 뚫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자동 천공제본기라고 하면 프레스로 해서 한 번에 찍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철까지 같이 되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자동으로 갖다 넣으면 철까지 같이 묶어주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천공만 한다고 하면 ○세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물론 세출예산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예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정책도 바뀌어서 계속 사업 아닌 건 교부금 같은 것도 중단이 되고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도도 세입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 시·군·구로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세입예산안 세울 때 상당히 고심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축세 같은 것 평균 신장률을 반영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기상황에서 평균 신장률에 미치겠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최근 3년간 그걸 해서 한 4.7% 정도를 따진 거거든요. 인구수도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인구가 그대로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늘어나고 또 인천 그쪽 경계지점에도 많은 ○정영태 위원 그쪽에서도 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와서 도축을 여기서 해 가니까요. 여기도 있고 김포도 있고 그렇지만 김포까지는 안 가죠. ○정영태 위원 지금 경기추세로 보면 식당이나 고기집이나 이런 데 장사가 상당히 안 되거든요.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소나 돼지도 도축을 덜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자동자세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7, 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은 경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런데 도축세의 경우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 같은 경우는 줍니다. 비싸니까 덜 잡수시겠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돼지 같은 것은 도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꼭 도축세가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영태 위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음으로 해서 모든 세금에 대해서 체납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체납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을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우리가 세출예산안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목표성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목표액을 설정해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쪽에 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 수입증가를 예상하는 이유는 뭔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자연생태박물관은 이것이 2억 7100만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입장료가 다른 잡수입으로 해서, 2004년 작년도에는 잡수입에서 있던 것이 이번에 저희가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옮긴 겁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46쪽입니다. 유선방송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 해서 2004년도 하고 동일하게 2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지방세 안내 홍보와 관련해서는 부천 시정뉴스라든지 그런 코너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다 합니다. ○이재진 위원 하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이걸 별도로 350만원씩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방영을 하고 났더니 전화가 와서 상담을 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유선방송에 방영을 한번 하고 나면 부과과나 징수과, 세정과로 문의전화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거죠. ○이재진 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랬죠. 왜냐하면 시정홍보 내지는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포스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차적인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지역방송을 통해서,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홍보한 것이 수입증대 내지는 세외수입의 증대나 지방세수입의 증대에 기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에서 시정뉴스를 매주 1회씩 제작을 하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매주 1회씩 제작을 하는 곳에 지방세에 대한 납부안내를 홍보한다면 굳이 별도로 유선채널을 활용한 이런 지방세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구체적으로 유선방송을 해서 세입이 얼마가 들어왔다, 시민들의 궁금증이 상당히 해소가 됐다 그런 자료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납기 한 달 동안에 20일간 매일 해서 20회 내지 30회씩 유선방송을 해 주니까 그런 효과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상하게 유행가 가사처럼 됐습니다만 자꾸 보면 납기가 언제가 되지 않나 그런 것으로 해서 ○이재진 위원 반복의 효과 때문에 홍보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시의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는 공보예산 중에도 부천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케이블방송과 연간 계약을 맺어서 1년에 5000만원 이상을 기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또 다시 한다고 하면 연간 부천시와 관련된 홍보 내지는 안내로 인한 지출이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내용이 그렇지 않다, 또 그것을 통해서 지방세수입이 증대될 수 있고 많이 걷힐 수 있다는 판단만 정확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이것 이상의 예산이라도 세워야겠죠. 혹시 이런 예산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공보실과 의논했던 적이 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했고 전년도에 부과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재진 위원 그럼 공보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지 안 세워도 공보실을 통한 지방세에 대한 안내홍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진 위원 사항별 설명서 48쪽입니다. 지방세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지방세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298만 2000원은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를 책정하신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를 기준으로 하신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자를 투입하는 방식에서 지금은 프로그램 난이도로 그것을 따져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298만원인데 작년도에는 3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300만원이 감액돼서 ○이재진 위원 통상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는 프로그램 가격의 6% 정도를 유지비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신우편번호 프로그램 14만원씩 12개월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변경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신우편번호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아니죠. 매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변동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우편번호를 찾아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번호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죠.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비. ○이재진 위원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겁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이재진 위원 49쪽 밑에 보시면 지로이용수수료가 있는데 2004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00여 만원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건수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지로는 매년 발행이 되는 숫자가 거의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지로이용수수료를 더 증액시켜야 되는지? ○세정과장 최중화 실시간 지방세 전자수납을 합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한해서만. 주민세든 취득세든 등록세든 그런 것을 하고 나면,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민이 시로 문서나 서류 이런 것을 들고 오지 않고 고지서까지 다 해서 납부가 끝나거든요. 그런 것이 특히 법인 이런 데서는 인터넷이 능숙한 데서는 딱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3만 2567건 이렇게 늘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상당히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우선 저기당 50원씩 따졌지만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특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해서 부천시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통 과표현실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진 위원 특별하게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특히 세정과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 그리고 부천시에서 투자를 하거나 출자를 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부천시의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통한 세외수입의 증가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한 정책적인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자꾸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아까 유선방송에 홍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유선방송을 잘 안 보시나 봐요. 우리 공보실에서 시정뉴스를 방영하는 것은 유선방송 중에 한 개 채널이거든요. 한 개 채널입니다. 지방세나 그런 징수와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은 유선방송 전체에 주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정뉴스는 드림씨티방송에 한개 채널이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방송이 어떻게 돼요? 자막으로 계속 방송 중에 나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아니죠. 자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영태 위원 한 개 프로 끝났을 때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유선방송이 여러 개 채널이 있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광고 프로그램처럼 한 개 프로가 끝나면 15초에서 20초 정도 방송을 해 줍니다. ○정영태 위원 유선방송에 여러 개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그 채널마다 다 광고가 나갑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각 채널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그렇게 나가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영우 위원 50개 채널에 다 나간다고요? ○정영태 위원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전 채널이 정규방송이나 그런 프로가 끝나고 매번 나간다면 그렇게 세정과에서 추진하는 그게 맞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체를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고 이것은 15초에서 20초까지 꼭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15에서 20초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채널마다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회계과장 강성모입니다. 2005년도 저희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공인노무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모 저희가 현재까지는 공인노무사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무사를 고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공인노무사 한 사람을 아예 고용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해서. ○한병환 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면 다른 공인노무사와 관련해서 20만원씩 5명 해서 그런 예산이 있던데, 자문수당. ○회계과장 강성모 그것은 자문수당이고 이것은 그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그렇게 될 겁니다. ○한병환 위원 공인노무사를 한 명 정식 채용하고 또 몇 명 정도해서 공인노무사 관련된 수당도 지급해요? ○회계과장 강성모 이것은 저희 후생복지팀에 나중에 근무를 하게 되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서 있는 예산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병환 위원 다른 과에 보면 공인노무사와 관련해서 ○회계과장 강성모 지역경제과 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한병환 위원 네. 공인노무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부천시에 공인노무사 업무와 관련해서 자문을 얻는 그래서 20만원씩 5명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공인노무사를 우리가 고용한다고 하면 그 고용된 공인노무사와 자문을 해 주는 공인노무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부처 간의 협의는 거쳤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이 부분 부처 간의 협의는 ○한병환 위원 못했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못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저희 시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노조라든지 재활용노조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교섭관계 그것을 전문적으로 시에서 다루는 직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지역경제과 쪽에서 세운 예산도 부천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사관계 업무와 관련해서 자문을 하는 것인데 그쪽과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이, 협의가 안 됐으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라고 협의를 안하고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저희가 이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