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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17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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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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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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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획재정국과 경제문화국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자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내일 예정되어 있던 제9차 계수조정을 금일 구청 추경안 심사 후 곧바로 진행을 하고 내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행정복지 및 건설교통위원회도 내일 토요일을 휴회로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한답니다.
  위원님들 오늘 구청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시 구청 추경안 심사를 비롯하여 자체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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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순서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이재진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약 0.8%인 2억 4300만원을 증액한 총 30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억 5600만원, 동사무소는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예산과목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된 2억 4300만원의 내역은 구 본청 일반행정비가 1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 가 3100만원, 경제개발비는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에 위원회별 현황으로는 상단 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약 1.5%가 증액된 2900만원으로써 부서별 내역은 총무과가 1500만원, 복지경제과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총무과로서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5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복지경제과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친환경 농업직불제 보조금 1400만원, 공공근로 인건비 및 부대비 20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에 사용하였던 기구나 장비구입비는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올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구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사거리에 쭉 넘어가다 보면 우측 편으로 삼성기숙사가 있는데 거기 굴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남상용 위원 그 굴다리가 지금 비가 새요, 물이 떨어져요.
  지난번에 지나가다 그걸 봤는데 그 부분 바늘만한 구멍이 나중에는 크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잘 보셨습니다.
  바로 현장에 출장시켜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총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복지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원미구청장이 모친상 관계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모친상으로 인해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원미구가 중심구로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인 주민등록표의 원장정리 인부임과 공공근로 인건비 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국비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쪽에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58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구 본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524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가 감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39억 9200만원으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84억 75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 소관은 60억 7300만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본예산안의 장·관별 증감편성 내역은 일반행정비에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개발비에 1억 9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에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와 동 기정예산 대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3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에 1000만원, 복지경제과에 4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구에서 올린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금년도 예산을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총무과장님께 혹시 총괄적인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복지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설치에서 국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죠?
  재래시장육성법이라든지 그런 법령이 있을 텐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한 거죠?
  무턱대고 그냥 돈 더 내려 보내주지 않았을 텐데 새로 바뀐 법령에 근거했다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증액이 됐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내려졌을 텐데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정확한 법률명칭을 제가 암기하지는 못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종전의 지원비보다 상향조정된 법령인가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정영태 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원미재래시장 뿐이 아니고 부천시에 재래시장이 많은데 국비를 증액해서 받을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려고 해요.
  어떤 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증액이 돼서 받는지 그걸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0억 6800만원 대비 7.5%인 24억 7800만원이 증액된 35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에서 경상예산은 2500만원이 증액된 80억 3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4억 5300만원이 증액된 24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변동 없이 기정예산액 3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억 8200만원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31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복지경제과장 안효증입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8쪽을 봐 주세요.
  산책로 보완 등 3개 사업 폐지라고 했는데 이 3개 사업이 뭐죠, 뭘 폐지한 거죠?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이것은 산책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자재 시설물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모든
○남상용 위원 공구?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공구라든지 그런 것을
○남상용 위원 공구, 삽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남상용 위원 그런 것을 써 주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시 본청 및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자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계 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46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중혁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106억 1597만 1000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한 105억 9097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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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이영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원미구총무과장서근필
  복지경제과장조기현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윤준의
  복지경제과장안효증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김창열
  복지경제과장박순남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