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부천시 살림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경제문화국 예산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경제문화국은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많은 만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문화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경제문화국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에서는 경쟁력 있는 첨단 지식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과 지식이 집적화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육성하며 첨단 지식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혼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계지향의 경제문화도시를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문화국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47억원이 증가한 417억 41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역경제와 고용안정사업에 9억원, 중소벤처기업 집적화 조성사업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 경기디지털아트센터 출연금 등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에 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기예술고 예술관 건립 등 문화예술 및 시설사업에 90억원, 그리고 시립식물원 건립비 부족분과 자연생태박물관 민간위탁금 등 농산지원사업에 35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004년도보다 9억 595만원이 증가한 34억 97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 부천시 경제지표 발굴조사 1억 7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3억 2000만원,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복지관 등 복지관 근로자 복지사업비 2억 5038만원과 근로자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3억 1131만원,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659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작년보다 5억 8562만원이 감소된 52억 93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2억 6000만원,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출연금으로 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금에 7억 2000여 만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에 3억원 그리고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금형기술지원센터 지원에 3억 3000여 만원, 금형산업 기술기반 조성사업으로 2억원, 그리고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지식산업과 소관입니다. 지식산업과는 작년보다 58억 2000만원이 증액된 94억 40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부천산업진흥재단과 경기디지털아트센터 출연금 51억원, 중소벤처기업 집적화 조성 임대보증금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 집적화 조성 임대보증금 25억원,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6억 6000여 만원, 경기디지털아트센터 출연금 24억 6000여 만원 그리고 만화정보센터 및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6억 4000여 만원과 만화박물관 운영사업비로 8억 30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작년보다 5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85억 80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경기예술고 예술관 건립보조금 41억원과 복사골문화센터 어린이극장 및 도서관 이전설치비 8억 6000만원, 그리고 부천영상문화단지 세트장 유지보수비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천시 합창음악예술단체 지원금 2000만원, 전통민속예술제 행사개최비용 6000만원, 경기예술고 예술관 건립 보조금 41억원, 복사골아트홀 음향시스템 구입비 1억원, 복사골문화센터 어린이극장, 도서관 이전설치 8억 6000여 만원, 부천영상문화단지 세트장 유지보수 공사비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산지원소사업소는 작년보다 35억여 만원이 증액된 50억 20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이라는 부천시립식물원 건립비용 부족분 29억원과 자연생태박물관 위탁운영 제경비로써 3개 전시관 및 입체영상관, 어린이동물원 위탁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중·특수학교 우유급식지원금 2억 9000여 만원, 자연생태박물관 민간위탁금 3억 3000여 만원, 부천시립식물원건립 부족분 29억 5000여 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내년도 예산안은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첨단 지식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한 푼도 누수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소중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총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업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책정, 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현재 예산안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특별히 기업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특이한 사업예산이 있나요, 또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금년도에 ○이재진 위원 혹시 2003년도, 2004년도에 시행했던 사업과 2005년도 새롭게 시작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지원의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로 되는 사업이나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 말씀이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금년도에 없었고 내년에 저희가 새로 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 창업 ○이재진 위원 임대보증금.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25억원. ○이재진 위원 네. 그거 하나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재진 위원 그럼 예년하고 비교해서 특별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업지원과 관련돼서 특별한 변동사항은 크게 없는 건가 보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현재 예산안에서는 올해 수준하고, 여기서 특이하다고 하면 경제 관련해서 지표발굴조사 1억 7000만원은 내년도에 새로 계상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경제지표발굴조사 1억 7000, 중소벤처기업 집적화 조성 임대보증금 25억 그 두 가지가 특별한 사항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재진 위원 그럼 예전하고 크게 바뀐 것이 없네요.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 각종 경제지표를 예측하는 경제기관들의 예상이고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혹시 경제성장률을 몇 %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는지?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금 정부에서는 5%를 얘기하는데 3%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정부에서는 5% 내외,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경제연구소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3%대를 넘지 못할 것 같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전부 지역경제의 어려움 또 기업의 어려움으로 표출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관장하시는 국장님으로서 그러한 예산들의 지원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내지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가 또 그런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의 순서이나 지식산업과장이 문광부 주관 문화정책워크숍 참석 관계로 인하여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지식산업과장 강덕면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진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사항별 설명서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 집적화 조성 임대보증금이라고 했는데 1,000평을 할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평당 250만원씩인가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평당 저희가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임대료로. ○이영우 위원 위치선정이 됐나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위치선정은 못하고 중·상동 지역이라고 이렇게까지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중·상동 지역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있는데 공업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상동 지역이라고 해 놓고 25억을 세운 거거든요.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테크노파크나 공업단지 그쪽으로 해 줘야 정상인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가급적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 주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가급적?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딱 못박을 수 없는 부분이 ○이영우 위원 벤처기업 집적화 조성사업은 어디로, 시에서 얻어 주는데 어느 업체에 줄 건가요? 벤처기업협회에.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그 공간까지는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선정도 물론, 업체 선정과정에서 의견은 벤처협회가 있기 때문에 듣겠지만 그 선정과정도 저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벤처협회하고 같이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아니요.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선정은 시에서 하고 다만 그런 과정에 우리가 어떤 전문성 부분의 의견은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공업지역에 해야지 상동, 중동 빈 상가를 하나 활용하려고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저희가 벤처기업 부분은 예전에 공장개념이라기보다는 거의 사무실 개념의, 쉽게 얘기를 하면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이영우 위원 사무실 개념인데 접근성이 좋아야지 접근성이 안 좋으면, 따로 사무실이라고 해서 저쪽 끝에 빈 상가들이 잔뜩 있는데 그쪽에 얻어주면 되겠어요.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중동, 상동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얻는, 그 장소를 다루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몇 개의 대상 건물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A, B, C 이 정도로 여기가 안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먼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찍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건물 여기, 여기라고 찍지를 못했고 다만 폭넓게 ○이영우 위원 아니, 예산 세워 놓으면 찍어서 계약만 하면 끝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이런 부분은 있죠. 물론 모든 것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그 후에 추진이 되는 건데 거기다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어느 공간을 할 수는 ○이영우 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1,000평이라고 했나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1,000평은 꼭 어떤 필요성보다는 이 사업계획이 나온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월에 경제가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천시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축이 돼서 경제문화국 소관 각 과의 사업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받다 보니까 지식산업과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테크노파크 내에도 R&D동을 중심으로 한 첨단 모터라든지 센서계측기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저쪽 원미구청 앞에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이런 개념도 있는데 이런 공간을 좀더 우리가 있는 부분에서, 물론 나중에 또 지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확대시켜 주는 것이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영우 위원 이런 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부천시에서 테크노파크 받은 것도 부천대학에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공간관리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부천대학에는 연구소 그것만 ○이영우 위원 연구소 그쪽으로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연구소는 전부 저희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공간을 할애해 준 거고 돈도 다 받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간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데 그 관리만을 산업진흥재단에 수임을 해 줬죠, 관리를 하도록. ○이영우 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때 테크노파크에 넣고 연구소를 다른 곳에 넣어줬어야지,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아니요. 그런데 연구소 개념은 우리가 애초에 203동하고 401동 부분을 만들 때 R&D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각종 시험기술표준원 같은 이런 부분은 전부 우리가 그리로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들어가 줘야 되고 나머지 공간은 ○이영우 위원 유치를 하려고 했으면, 분양도 그 당시 250만원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예산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어려운 기업들, 벤처기업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테크노파크에 그때 같이 동일하게 넣어줬어야지, 그때 분양도 250만원씩 했어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테크노파크라든지 만화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좀더, 다 차 있는 상태니까 확대해 주자. 그러니까 이것은 확대를 해 주자는 사업이지 그게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라 더 확대해 주자는 개념입니다. ○이영우 위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런 것을 하려면 계획을 하고 벤처기업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당시에 테크노파크에 넣든지 그쪽에 같이 넣어줬으면 좋았잖아요, 관리하기도 좋고. 지금 임대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영우 위원 됐습니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써 시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줘서 창업공간을 조성해 준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다만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순번이 있는 건데 제일 먼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에 우리가 세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임대 창업공간을 조성하는데 몇 개 업체가 입주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선행이 돼서 위치나 인원이나 그거에 맞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우선 예산부터 세위 놓고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에 맞추어서 건물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 사업을 보고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어떤 공간을 한다면 거기에 대상 건물이 몇 개 공간이 있고 거기 장단점 비교분석도 하고 또 소유권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복잡한 건물도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입안해서 실행했을 때 과연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비조사를 해서 확보하고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것은 계획상 틀림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게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저희 경제문화국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테크노파크라든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이쪽이 전부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의 수요를 우리가 흡수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준비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걸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성공하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평짜리 공간 100개를 얻어 놨다, 그런데 입주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예산을 세워 주시면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은 세워졌지만 바로 집행이 아니라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충분히 수요를 확보한 후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절대로 건물부터 얻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입주자가 다 된 상태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태 위원 수요조사는 물론이고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이 집합지 건물에 한꺼번에 조성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물론 여기에 어떤 건물 한동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명시는 안해 놨는데 가급적이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동에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영태 위원 당연하죠.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했을 때 여건이 안 된다면 두 개 동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관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한 개 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정영태 위원 그래서 그런 확실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보증금 자체도 한 군데 건물이나, 우리가 물건을 사도 한꺼번에 사면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정영태 위원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볼 때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사전에 면밀한 사전조사를 해서 건물이라든지 입주업체라든지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네. 이영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밑에 보면 중소벤처기업 직접화 조성 칸막이 사업비로 1억을 올렸거든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이영우 위원 1억을 올렸는데 이게 선정도 안 되고 견적도 안 보내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1억, 1식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이게 저희가 50평 기준으로 해서 잡았어요. 1개 업체당 50평 기준으로 잡고 업체당 가격을 내부 칸막이 정리하는 것은 5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영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임대해서 준다면 업체가 500만원씩을 들여서 쪼개서 쓰든지 안 쓰든지 업체가 막아서 쓸 일이지 우리가 왜 칸막이까지 다 해 줘야 되느냐고, 집기까지 다 들여 줘야 되겠네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집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다만 칸막이 부분만큼은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영우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다 해 주시죠. 기업도 50개 차려서 거기다 넣고 다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이영우 위원님 얘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적서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견적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실무선에서 ○남상용 위원 실무선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컨셉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68쪽에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의 전기요금이 400만원으로 해서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2004년도에는 전기요금을 375만원씩으로 잡았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2004년도에 총액예산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300만원이 더 올라갔어요? 알겠고요, 71쪽에 테마거리(만화거리)축제 행사 및 홍보비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회를 했어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는 3회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이게 금년도에는 둘리탄생 21주년 기념행사비로 해서 ○남상용 위원 아니죠. 22년 되면 22주년 기념이라고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금년도에 쓴 부분을 비교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둘리탄생 21주년 해서 3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거기에 준해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때에도 저희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남상용 위원 예산을 다른 데 시설하는 데 해야지 맨 소모성으로 해서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헛되이 예산을 씁니까? 도대체 예산편성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에라 모르겠다, 깎이든지 말든지 올려나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선심성 예산을 막 올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죠?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먼저 과장님이 올려서 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뿐인데 선심성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마세요. 지금 시민들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위원한데 질의를 넘기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항별 설명서만 있고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저희 산하 기관에 대한 부분은 별도 예산서를 저희가 또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요. ○한병환 위원 따로 제출할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 운영 만화산업진흥사업비 8억 3000 내용이 따로 제출됩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만화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DAH센터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세부사업이 나갑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프로젝트 수행수수료 500만원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벤처기업 집적화 조성 관련해서 자료 나온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65쪽 지식산업 관련 업무추진비에서 2004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8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나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이것은 중앙기관이라든지 경기도 관계 기관을 만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는 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401동이라든지 이런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대기관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데 접촉할 기회가 좀더 많아졌습니다. 사실 401동이 금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300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해를 못하겠다면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하고 장비 관계가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주나요? 시설관리하고 장비관리를.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현재 만화정보센터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화정보센터에서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만화정보센터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이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관리부분은 별도로 만화정보센터에서 보고할 때 들어가겠습니다만 ○이영우 위원 거기서 들어간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그런데 이 보수하는 관리부분하고 조금 나누어져야 될 부분이 보수는 여기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측면이 거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시설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직접 지식산업과에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전부 설계를 해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지식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다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평상시 관리부분은 만화정보센터에서 합니다. 청소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장비 같은 것,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관리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만화정보센터에서 하고 만약에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에 금이 갔다든지 그런 것은 지식산업과에서 해 주겠지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이것도 민간위탁을 다 준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민간위탁을.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영우 위원 민간위탁인데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지금 70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영우 위원 72쪽이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여기의 시설관리 등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또는 시설유지관리, 사무용품, 공과금, 복사지 등 그런 소모품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70쪽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고요. ○이영우 위원 밑의 4000 장비관리도?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 넘어와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보면 밑의 인건비는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게 만화정보센터가 있고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지금 8500 부분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따른 그 비용만큼을 표기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것은 만화정보센터, 박물관, 만화도서관 그 다음에 거기 ○이영우 위원 아니, 만화정보센터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다 운영이에요. 지원센터 시설관리, 장비관리 정보센터 운영 이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표기상,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그 두 개 기관 ○이영우 위원 편안하게 하지 뭐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실 때는 1식으로 다 묶어서 하지 말고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는 원미구청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리고 만화정보센터는 도당동에 있다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있고 도당동에 있는 부분은 만화도서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은 명년도에 이루어질 예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일부 예산에 대한 요청이 아직까지도 그 사업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참고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진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은 김승동 상임이사로부터 듣고 이두호 소장께서 참석을 하셨으므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두호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이두호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만화정보센터에 있는 이두호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학교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저희 정보센터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또 많은 지원도 해 주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만화가들과 더불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겠지만 잘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승동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부천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 김승동입니다. 저희 부천문화정보센터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적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편성을 해 주시면 시민들의 세금을 소중히 쓰고 단돈 1원도 1억원처럼 소중하게 저희들이 사용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테마거리 만화축제 행사로 해서 올해는 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3회를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들어본 결과 부천의 둘리가 내년에는 22주년이다, 21주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행사도 포함이 됐다고 하거든요. 아까 설명 들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부천명예시민 둘리의 생일잔치 행사가 여기에 또 들어갔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남상용 위원 예산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없지 않아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남상용 위원 조금 전에 부천시의 예산을 알뜰하게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중복이 됐으면 알뜰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시청 예산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이 ○남상용 위원 예산을 올릴 때 시 본청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막대한 페이지를 저희들이 이걸 머리로 해서 헤아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혼동이 됩니다. 그런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둘리행사는, 둘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캐릭터, 만화를 야기하면 둘리를 얘기 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둘리가 우리 명예시민이고 한 게 우리 부천시에서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행사를 하는 비용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또 행사를 매년 하다 보니까 그때, 4월에 시작을 하려면 그 다음 주말이라든지 계속 이벤트 행사를 이어 나가서 상동지구, 둘리거리지구를 살리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나중에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 부탁을 드렸더니 시에서 홍보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보충적으로, 이렇게 부천의 막대한 돈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부천시의 각 동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는데 둘리라는 것을 부천시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축제에 둘리를 보내 줘야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남상용 위원 둘리를 보내려고 하다 보면, 각 동이나 구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또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남상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내줄 수 있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지금 저희들 만화정보센터에 각 지역의 축제들이 있을 때 협조가 들어옵니다. 캐리커처라든지 여러 가지 만화관련 이벤트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협조해 주고 있거든요. ○남상용 위원 둘리를 보내 달라 그러는 것은.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둘리 같은 경우에는 둘리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인형을 각 동 행사에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 주고 있거든요. ○남상용 위원 아니, 캐릭터 말고 둘리 자체를 보내 달라고 한다면 보내줄 수 있느냐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저희 이쪽 행사 둘리 생일잔치 행사 때문에 ○남상용 위원 그러면 생일잔치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렇죠. ○남상용 위원 한 번 행사하는 데 1000만원이 들어가요? 생일잔치 하는 데.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생일잔치를 4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동안에 몇 개 후속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부천시민한테 둘리라는 것을 머리에 확 박히게 하려면 지역의 축제에도 보내줘야 그게 도리가 아닙니까? 부천시 예산가지고 움직이는데. 안 보내 준다고 그러면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둘리를 보내 준다는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남상용 위원 캐릭터를 만들어 주면서 잠깐이라도, 10분이라도 주위를 맴돌면 “아, 저게 부천의 상징인 둘리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것 아닙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렇죠. 그게 둘리 캐릭터 인형이죠. ○남상용 위원 인형인데 둘리를 보내 주면 캐릭터는 캐릭터대로 나누어주고, 홍보물 같은 것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렇게 둘리 모양처럼 생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원해 드립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는 해 주겠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봐 주세요. 전산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복사기 임대료를 하면 복사기 수리는 거기서 해 줄 것이 아닙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렇죠. 작은 보수 같은 것은 해 줍니다. ○남상용 위원 복사기가 한 대가 있나요, 몇 대입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저희들 세 대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세 대?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리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소모품비만 들어가지.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이것은 거기 약정사항에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남상용 위원 약정상에는 무슨,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저희는 그쪽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남상용 위원 그렇게 관리를 매칭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걸 검토해 주세요. 다른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규장각사업으로 국비 4억을 편성했거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국·도비가 더 늘어난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서강진 위원 똑같은 4억인데 내년 예산 중에서 도비 1억이 편성이 안 됐거든요. 도비는 못 받게 됐나요, 그게 어떻게 됐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일단 본예산에서는 못 받게 됐고, 그래서 연초에 도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월부터 노력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제코믹북페어 이 사업이 도비 1억을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도비를 편성 안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사업이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돋움을 하겠다는 야심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에 도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주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도비를 어느 정도, 1억을 못 받으면 5000만원이라도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받아 써야만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게 도에서 지난번에 판단할 때 아마 일반 축제로 전부 판단을 하고 지역축제 예산들 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빨려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런 성격의 축제가 아니고 만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산업전 성격의 페어다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전에 충분한 미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하나의 축제, 소모성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지원을 안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실무부서에서는 저희들 뜻을 이해는 하고 있는데 도 전체의 어떤 정책방향 때문에 잘린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차후 그런 사업들을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표적인 사업으로 펼쳐 나가려면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도비 조금씩 받아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이번에 노후장비를 12대 교체하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그걸 언제 구입했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저희가 컴퓨터를 센터 설립할 때 산 거니까 99년 1월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99년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컴퓨터가 많이 노후됐고 사양도 지금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99년도에 샀으면 예전의 486, 586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동안 이용해 오면서 내부적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써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기종이나 이런 게 너무 오래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사무능률도 올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새로 한 대씩 사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요. 노후된 것은 당연히, 99년도면 벌써 5년이 넘게 썼다는 얘기인데 컴퓨터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본다면 상당히 오래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구입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5% 정도 계상하신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 대비하면 한 9%이상, 전체 총액제로 가면 그 편성이 늘었어요. 그것은 실제 5%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유가 되나요? 총액개념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일단 저희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다른 데보다는 보수가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어차피 우리 센터가 부천시에서 앞으로 만화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근간이 되고 이미 만화계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을 받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 조금 더 인상요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상요인은 좋은데, 인상하자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여기 보고서에서 한 5% 공무원 인상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체 총액개념으로 따지면 한 9% 정도가 되니까 그렇다라면 그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지 물론, 일한 것만큼 대우를 많이 해 줘야 되겠죠. 그것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다른 재단의 임금에 비례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거기도 준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준하는 임금인상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라고 했는데 실제는 한 9% 이상이 종합적으로 전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안 되셨으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인상률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위직은 좀 높여주고 상위직은 낮추는 방식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면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 예산이 서더라도 그에 준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알겠습니다. 향후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세입과 관련해서 지출부분이죠. 지출부분 관련해서 보면 지출예산에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2005년도에 2억 2000이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한병환 위원 국제코믹북페어에 1억을 자부담을 집어넣고 박물관사업비에 넣어 놨고 만화교육사업, 만화도서관, 해외교류 이렇게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화산업진흥이나 학습만화공모전 이런 데는 자부담을 안 넣어 놨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한병환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고. 물론 만화정보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것을 배분한 건데 왜 이렇게 배분을 하셨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자부담에 대한, 자체수입에 대한 배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사업비를 활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가급적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수익이 들어왔으니까 꼭 여기에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을 크게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급적 그러면서도 기왕에 수입이 들어온 부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교류에 자부담을 넣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개인한테 받을 거예요? 가시는 분들한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부담이라는 것은 저희들 센터의 수입금입니다. ○한병환 위원 수입금을 그렇게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수입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여기 자부담은 개인의 자부담이 아니라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개인한테 받는 자부담이 아니라 우리 센터에 들어오는 수입금입니다. 용어가 저희들 자부담이라는 용어가 좀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원고료를 주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한병환 위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고료를 주면 저작권은 우리 센터에 있게 되는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한병환 위원 그렇지 않은 일반 만화 같은 경우에 만약 게시를 했다, 규장각이라든지 만화정보센터에 게시해서 일반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면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건 작가한테 있죠. ○한병환 위원 작가한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한병환 위원 그럼 나중에 만화규장각이나 만화정보센터가 아주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웹진들이 많이 본다, 그때 작가가 만약에 “나, 이제는 본 만큼 저작료 달라” 그러면 줘야 되겠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한병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그 대책을 강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아웃소싱을 한다고 했는데 6700만원이에요. 홈페이지에 만화규장각 물론, 하드용량을 많이 차지하긴 하겠지만 6700만원이면 상당한 건데 이것은 기존에 계약한 사람과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대상자들 통해서 입찰로 들어갑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매년 다시 공고하고 다시 심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6780만원이 다운될 수도 있겠네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일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만화산업지원관 입주업체 공동 홍보관 운영지원 해외전시 3000만원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만화 계간지 출판과 관련해서 콩나무 계간지 책 한 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정기간행물 만화정보하고 만화쪽지도 책을 갖다 주시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한병환 위원 7차 세계만화인대회 관련해서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한병환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지금 저희는 일단 3억을 예상하고 문화관광부에 2억을 내년 예산에 배정을 해 달라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이 대회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천시는 기본적으로 예산지원보다는 현실적인 환경지원을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가급적이면 예산지원은 문화관광부 2억, 경기도에 1억 이렇게 3억으로 치를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7쪽에 보게 되면 BPP 작가 및 업체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이것을 말씀드리면 매년 BPP사업이 우리나라 만화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출판사나 기획사들하고 연결해 주는 작업이거든요. 이런 만화를 당신네 회사에서 출판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보여 주자면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나 작품을 패널로 제작해서 축제행사 기간 중에 전시장에 쭉 걸어 둡니다. 그 제작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정보지 제작비용도 있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렇죠. 정보지는 그것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담아서 출판사에 사전에 배포를 해 주면 출판사가 내가 어떤 작가하고 미팅을 하고 싶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미팅시간표를 짜서 주선해 주는 작업이고요. ○남상용 위원 그럼 여기 기획안 자료를 주시고, 원화판매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한국만화가 핸드프린팅은 처음 하는 거예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이게 3년째로 금년에 두번째로 했거든요. 뭔가 하면 원로 만화가 선생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곧 돌아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핸드프린팅을 뜨고 취재를 하고 영상자료를 찍어두고 해서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역사적인 자료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매년 열 분씩 하는데 내년도 또 ○남상용 위원 상이나 이런 것은 너무 많으면 상의 값어치를 못 느끼거든요. 적어야 그 상이 소중하다고 값어치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 9쪽에 BICOP만화상 상패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패제작을 목판으로 하는 겁니까, 크리스털로 하는 겁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주석으로?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그런 것으로 제작을 했는데 상의 위상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상패가 빈약하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운 겁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을 봐 주시겠어요. 행사장 시설 및 장치비에 참여행사용 천막임대가 15만원씩 9동이라고 했는데 천막의 가격이 30만원대로 28만원에서 30만원을 주면 사거든요. 그런데 이걸 15만원씩 줘 가면서 굳이 임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시장에 부스를 80개를 설치를 하는데.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이게 전시장의 부스는 실내부스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것은 바깥에서 외부행사를 할 때 만화장터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천막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구매가 용이한지 임대가 용이한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산이 이상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쪽에 나와 있는 광고선전비에 방송광고비(TV SPOT 광고) 1100만원은 어디에 광고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신 건가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사실 공중파 방송에 광고를 하면 최하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올해 iTV를 활용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iTV 기준으로 책정을 해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올해도 iTV에 광고를 하셨었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금년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16쪽에 박물관 시설유지 및 관리와 관련해서 박물관 전시교체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시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근거가 있으시면 산출내역서를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D 입체영상 소프트웨어 임차비가 있는데 3500만원 1식입니다. 3D 입체영상 제작물이 1년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몇 편 정도가 제작이 되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국내에서 3D 입체영상으로 제작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4, 5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제작을 하기는 하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한두 편씩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하고 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진 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D 입체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실제로 우리나라에 20, 30개 정도 걸 수 있는 극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8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의 작품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이 상태로 유지를 해 와서 더 이상 증액을 한다는 것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은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교체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박물관을 개관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시설이 자주 교체가 돼야 재방문율도 높아지고 하는데 저희들 부천 주변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다녀간 상태인데 이들의 재방문 욕구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전시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광부에 저희들이 전시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도 여러 가지 입장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받고 해서 금년도에 좀더 많은 예산편성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전체 부천시 예산 규모나 그런 것이 어려운 상태에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일부만이라도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어쨌든 산출근거와 내역서가 있을 테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D 입체영상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 업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그 내용 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3D 입체영상의 제목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분량 그런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18쪽에 만화산업진흥담당 전문인력 인건비와 관련해서 우리 만화정보센터는 인력에 대한 규정을 어디에 근거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저희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님 승인을 요청을 해서 정원규정을 시장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사회 규정상의 정원증원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거기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 부분 정규직 직원이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이 경우에는 지난번 이사회에 의결해서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TO를 따놓은 상태입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사람을 쓸 수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현재 인력이, 몇 사람이나 근무를 하고 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현재 17명이죠. ○위원장대리 이재진 17분이요. 이 분이 만약에 채용이 되면 18분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20004년도 예산안 대비 2005년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비지원 1억이 안 돼서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는 상임이사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만일 그런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현재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국제코믹북페어의 자부담 비율을 그대로 놔두고 도비를 그곳에 또 지원해서 예산 규모를 늘릴, 국제코믹북페어라든지 이런 행사를 계획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비는 도비대로 다른 항목으로 쓸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계획했던 부분이 도비가 삭감되면서 줄어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줄어든 부분을 다시 채워서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전년도에 국제코믹북페어 규장각사업비에 들어갔었던 곳에 포함이 되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도비를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상징적으로 코믹북페어 있는 자체 수입금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하든지,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를 예상해서 세웠던 계획 규모로 다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도비가 내시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기본 자료가 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 기본 자료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일 상공회의소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영태 위원님과 기업지원과장이 이석해야 될 것 같고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문화정책워크숍 참여를 위해서 문화관련 담당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소관 부서의 과장님이나 재단의 대표이사, 센터의 센터장님 등 보고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자료에 있어서 불충분한 내용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질의 역시 간략하게 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 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안녕하십니까. 센터장 박윤행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5년도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5년도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센터 임직원은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 경제도 많이 나빠질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예산을 집행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임대료가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 임차관리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관리비는 저희가 동양화재 측하고 계약을 해서 임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임대해 준 ○남상용 위원 임대료도 못 받는 상태에서 자꾸 거기다가 투입하면 안 되잖아요. 임대료를 못 받는데, 못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잘하겠다고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예산 주겠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임대료 미수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초기에, 저희 센터가 처음 개설했던 초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입주를 하려면 3개월 치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선납으로 계약금으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미수금이 발생하면 3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미수금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관리비가 이제는 제로가 되겠네요, 안 내는 업체가 없이 다 나가겠네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남상용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민 전체가 봤을 때는 부천디지털아트하이브 없애자고 합니다. 물먹는 하마라고 해 가지고.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저도 그런 견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솔직히 이 문화산업,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입사했을 때도 ○남상용 위원 인정하십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직원들이 이런 것을 지원하자, 이런 지원을 하자 할 때에 저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개인 기업인데 개인 기업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우리가 왜, 어디 해외 나간다 그러면 브로슈어 만들어 주고 그러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센터장께서는 더욱더 힘을 받아서 잠을 설쳐가면서라도 일을 하셔야 돼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4쪽에 인터넷 전용선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3개 회선인데 1회선으로 조정을 해서 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24회선을 한다는데 거기에 특별한 저기가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24회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회사에 한 선을 줍니다. ○남상용 위원 19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24개 회선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아카테미에서 2개 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선이고 그래서 여기 보고드린 것처럼 예비선을 1회선으로 조정하겠다는 부분을, 왜 예비선이 필요한가 하면 ○남상용 위원 사고 났을 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사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어떤 회사는 거의 한 층을 전부 쓰거든요. 그리고 그 용량이 T1급 하나 가지고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는 만큼의 금액을 그쪽에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그 회선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남상용 위원 다음 13쪽을 봐 주세요. 해외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내용에 보게 되면 9개 지역이에요. 9개 지역인데 전반기에 2회하고 하반기에2회인데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 9개를 저희가 선별해서, 예를 들면 작년 갔던 데는 금년에 안 가고 또 그 비중을 따져서 작년에 갔더라도 금년에 반드시 또 가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또 가고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적자만 보고 있는데 자꾸 이런 데 가서 뭐를 보고 오느냐 이거예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저희는 가서 직접 거기의 행사담당자들에게 저희 입주사들 브로슈어도 전달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됩니다.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우리 입주사들이 다음에, 예를 들면 앙스에서 페스티벌 할 때 저희를 초청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입주사들이 일정 부분은 초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호텔 숙박을 부담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상용 위원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보게 되면 입주사 실무자 교육 및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되게 비즈니스 워크숍으로 해서 5만 2000원씩 1인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9개 사의 업체 인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중에 선발해서 주로 실무자급들이 갑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19개 회사에서 실무자급이라고 해서 5명을 잡읍시다. 5명을 잡아도 90명밖에 안 돼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회사에 따라서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는 더 많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다섯 사람으로 보자고요. 이거 정확하게 숫자 나온 거예요, 예상이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작년에 이 정도 인원이 참석했었습니다. ○남상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게 단합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단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비즈니스에 관련된 ○남상용 위원 정보교류를 하면서 단합대회하는 것 아니에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강사들이 다 오셔서 1박 2일 동안 교육을 합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잘하지도 못하면서 매일 이런 예산만 자꾸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잘될 것 같아요? 그 머리에서 그것밖에 안 나오지. 일단 알았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다룰 문제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행사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요. 국내전시회, 홍보, 행사지원 그런 것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줄여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행사지원 비용들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남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워크숍 같은 경우도 부천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아니면 동서증권인가 그쪽 연수원이라도 빌려서 가까운 데서 연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알차고 실속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이영우 위원 그리고 행사비용들을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비용, 부스, 임차료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을 시기에 적절하게 어느 정도 흑자가 나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적자날 때 일수록 사실 홍보는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홍보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축소 경영할 수 있는가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님은 경영의 전문이신가요, 만화 관련된 전문가이신가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특정한 어느 부분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은 솔직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우리가 영상 관련, 만화 관련해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경영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센터장님이 아니라면 보좌하는 사람이 라도 경영의 전문가가 있어야 이게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반대로 계속적으로 재단법인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이 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게 예산을 출연금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임대수입도 창출해 나가야 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관리비라든지 임대료 같은 부분이 예산편성상으로 볼 것 같으면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자체도 감소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임대료도 더 깎아주는 것인지 왜 이런 예산편성이 되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것은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저희 관리비를 어떻게 수입으로 편성을 했느냐 하면 무조건 전 평수를 하루도 안 빼고 365일 풀로 가동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느 한 기업체가 있다가 퇴실을 하면 그 다음 새로 들어오는 데는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금방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적당한 업체를 선발해야 되고, 어디가 선발 됐을 때는,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나갔을 때 5월에 나갔는데 공모를 해 보니까 A라는 회사가 제일 마땅하다, 그러면 A라는 회사를 다음에 들어오게 하자 결정됐을 때는 A라는 회사는 자기 사무실에 사정이 있어서 금방 6월에 못 들어오고 우리는 8월에 들어가겠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한 석 달씩 비고 저희가 많은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조금 조금씩 나가고 들어오는데 공간이 생겨요. 전에는 그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100%, 365일 아무 데도 안 나가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가 금년의 편성이고 저희가 한 2년을 해 보고 나니까 그런 공백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1년 중에 가동시간을 곱하기 85%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DAH가 자선사업단체나 재단은 아니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에 필요하고 충분한 업체선발을 해서 입주시켜야 되는데 단순히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임대료 안 내면 내보내야 된다거나 그러면 다른 데를 공모를 해서 입주를 시킨다거나 그러면 사무실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최소한 관리비나 임대료 수입은 그것에 대한 자체로 수입이 충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무실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계획 수립하에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입으로 보면 관리비와 임대료 수입 그리고 이자수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연금이 전체 수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비 같은 것도 초기단계에서 투자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수익도 발생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재단법인의 특성이 수익도 계속적으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DAH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제가 지출예산을 하나 봤습니다. 내년에 특별히 인원을 더 채용합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내년에는 채용을 안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전체 인건비 돈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더 받으셔야 되고 더 해 드려야 되고 그런데 2004년도 예산과 2005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1억 3700만원이 더 증가됐다는 말이죠,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인원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한 명이 늘어납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에 새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하나가 늘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인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금년 예산은 18명이었고, 내년에 19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한 명 늘어나는데 기술직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영상편집 감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4000만원, 4500만원 정도가 개인적으로 그만큼 늘어났고 그 밖에 다른 인원들은 자연승급분을 따져 보니까 2.7% 정도가 됩니다. 자연승급분으로 전체를 따져보니까 그게 4000만원 정도 인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가 시간당 5,000원으로 45시간을 묶어놨는데 ○서강진 위원 그건 됐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묶어놨는데 그걸 약간 좀 올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요.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겠지만 20%가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총액제로 보면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인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서강진 위원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한 20%가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인원이 증원되지 않았다가 이후에 증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더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살펴보니까 2004년도 예산보다 2005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한병환 위원 예산을 나름대로 절감시키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 좋습니다. 2004년도 수입예산을 보면 이월금이 5억 3000 정도 있는데 이 5억 3000이 2004년도 예산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죠? 2쪽에 보면 2005년도에 예산을 운용하다가 절감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예산이 남게 되잖아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한병환 위원 남는 금액은 어떻게 가게 됩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저희는 예산이 남는 부분은 그대로 재산으로 잡고 갑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 예산에서 불용되어진 예산들이 2004년도 이월금으로 전입이 된 거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올해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2005년도 예산수입으로 잡히게 되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재단인데 재단기금은 따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재단기금은 현금으로 36억 6000만원이 잡혀있고요. ○한병환 위원 보통 재단 같은 경우에 기금을 적립해 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장학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부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기금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월금이 있잖아요. 이월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금 액수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현재는 5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월금을 재단기금으로 적립해서 그 이자수익을 다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월되면서 현금유동성은, 유동적인 현금보유액은 많아지는데 이것이 재단기금으로 적립이 안 되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래서 이 지적하신 2004년도 예산에 5억 3300, 이 예산도 사실은 작년도 11억,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1억 얼마 중에서 예산으로 전용하고 5억 3300만 이월금으로 넘기고 6억 6300만원은 저희가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기금이 30억이었다가 6억 6300만원이 기금으로 전용이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종전에 30억에서 36억 6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년에 다시 기본금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게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T1급 24회선을 5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E1급은 없나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E1급도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있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T1급으로 나와 있죠? 작년에는 E1급이 9회선이 있었고 T1급이 13회선인데.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한병환 위원 E1급이 더 높은 급수 아니에요? 그러면 E1급을 쓰던 회사를 T1급으로 하향조정 했나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금액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해서 T1이라고 24회선으로 적었고 실제로는 지적하신 것처럼 E1급도 있고 T1급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작년에는 T1급은 45만원이고 E1급은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만원으로 오르나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E1급을 원하는 데는 E1급을 주고 T1급으로 그냥 사용 하겠다 하는 데는 T1급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기는 모두 E1급을 쓰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5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를 보면 T1급 24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들은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E1급에서 갑자기 T1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한병환 위원 그런 것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KBS에 근무하는 등 전문성과 인적인 네트워크가 인정이 돼서 센터장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특성상 또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보다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듯이 우리 센터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에 대한 기여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상으로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진 예산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시중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재단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부천산업진흥재단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203동 센서공동연구센터 전력 증설 공사비라고 했는데 70㎾라고 하면 견적을 받았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남상용 위원 견적서에 대해 대충 설명 좀 해 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203동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잠시만요, 누구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기업지원팀장이면 203동 담당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산업진흥재단에 계시는 분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저희 재단에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대표이사님, 그러면 순서가 팀장을 잘 모르니까 팀장을 세우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죄송합니다. ○남상용 위원 위원장님, 팀장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팀장 최항준 기업지원팀장 최항준입니다. 203동에 한국센서연구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천 테크노파크 기반을 위한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내년도, 4차연도 사업에 SMT, 표면실장기가 증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소요전력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70㎾를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증설구간은 테크노파크 변전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하 몇 층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팀장 최항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연구조합은 지상 7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60스퀘어짜리 4p로 해서 가설길이가 53m 정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배전반 1식하고 트레이 설치가 있고 부자재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라든가 이런 것을 뜯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좋아요.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70㎾를 증설한다고 했을 경우 한전에 내는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팀장 최항준 이것은 아파트형공장 안에 있는 변전실에서부터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테크노파크에서 계약용량이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남상용 위원 테크노파크에 몇 ㎾가 돼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팀장 최항준 제가 2단지 계약전력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까지 당연히 물어볼 것을 계산하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팀장 최항준 이것은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저희가 70㎾ 증설이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다는 답만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60스퀘어가 미터에 얼마씩 나왔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팀장 최항준 죄송합니다. 견적서를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세울 테니까, 팀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이재진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6쪽을 보면 재단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라고 있습니다. 또 재단 홍보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재단 홈페이지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이것은 지난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지금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넣고 있습니다. 정상운영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2004년도 예산에서도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예산을 세우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들어오셨어야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죄송합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대표이사님은 여기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1년 4개월째 됩니다. ○남상용 위원 1급 본부장은 언제 됐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1급 본부장은, 시에서 본부장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시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남상용 위원 그럼 급여를 시에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줍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한 사람은 시에서 주고 있고, 지난 10월 20일 저희 이사회를 해서 본부장을 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시에서 파견 나오고 한 분은 내년 초에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모집할 인원을, 대상 1급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남상용 위원 어떠한 기준을 둬가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 기준은 저희 인사규정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규정을 자료로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을 보면 회의 참석수당이 이사회 참석수당도 그렇고 보통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대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은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비싸졌죠? 거기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로봇자문위원회 수당은 특별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2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희가 재단 인사위원회나 산·학·연협의회나 창업 관련 회의는 모두 시와 마찬가지로 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행사가 거기도 좀 많거든요. 행사가 많은데 수당 20만원대를 들여서 10회, 4회를 하시는데 이 수당이, 그분들은 고급인력들이라 그러신가요? 자문위원회 명단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명단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이영우 위원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요즘 시기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행사를 줄여서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해야 될 행사만 꼭 하고, 팩스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팩스 같은 것도 2,000개 이상 넣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재단하고 연계성이 있는 데만 넣고 이래야지 여러 가지 보면 경비예산이 너무 많이 서 있어요. 예산 선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추려서 꼭 해야 될 행사 이런 것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좋지만 시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서 가야지,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그렇거든요. 차량 1대에 월 40만원씩 통행료가 나가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게 아니라 연료비까지 포함돼서, 주유비하고 포함돼서 ○이영우 위원 포함돼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로만 봐가지고, 하여튼 행사 이런 것들은 줄여서 하고 될 수 있으면 세미나 같은 것도 문화재단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 회의실에서 하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거기는 잠잘 수 있는 기숙사, 여러 가지 교육시킬 만한 장비가 다 구축되어 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선별해서 비용이 최소로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운영업무추진비 2004년도에 5000만원인데 2005년도에도 똑같이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4년도에 재단을 운영하는 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됐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은 안해도 된다 이런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아직 올해 예산 정산을 ○남상용 위원 예산을 2004년도 예산 5000만원 썼고 20005년도에 똑같이 5000만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작년 예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업무추진비가 남아서 재단 본 자본으로 넣었습니다. 남은 것을. 올해는 아직 최종 정산을 안했습니다만 아마 여유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앞으로의 사업내용을 봤을 적에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예산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달러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예산이 5000만원 업무추진비로 들어갔으니까 2005년도에도 똑같이 50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추정되는 것이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남상용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수임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재단 결산보고서에 400만원씩 연 한 번 주는 것인데 400만원씩 안 나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외부감사를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수임료 규정에 맞춰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시에 공인회계사가 있잖습니까. 시에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거기도 수임료는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수임료는 주는데 수임료가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법인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사변경을 1년에 세 번을 변경합니까? 왜 이렇게 자주 이동이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사분들이 자진사퇴하는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바뀌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가 세 분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상용 위원 약관은 없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내년도도 혹시 그럴 확률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현재 저희가 세 분이 그만뒀는데 세 분을 다시 위촉하게 되면 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남상용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단서를 달아서 1년 안에 나간다고, 예를 들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사퇴하고 나간다고 했을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 이사진 이사 퇴임과 등기 등록을 할 적에 자기가 낸다든가 그런 회칙을 만들면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남상용 위원 너무 잦은 것 같아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청의 국장님들도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장님도 당연직이지만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상용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대표이사께서 사소한 거지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가능한 한 전 이사가 변경 안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세요. 도서구입비 있잖습니까. 맨 밑에. 각종 기술자료하고 무역통계, 기업편람 등 해서 6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그 부서에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면 더 세밀하게 나오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내년 1월 10일부터 우리 재단 내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도 좋지만 방문해서 서류를 보여줄 적에 책이 필요해서, 그런 기본적인 도서가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 홈페이지가 얼마에 구축이 완료된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계속 구축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300만원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금년도에 300만원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거의 우리 직원들이 개인 능력 가지고 하고 기본적인 ○위원장대리 이재진 보통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사업연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축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하시고 그 이후에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통상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비는 약 6%를 비용으로 계산하게 예산회계지침상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리고 8쪽에 있는 로봇상설전시관의 퍼디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용역과 관련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역경제과장 김종대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사항별 설명서 20쪽을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150개 업소,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려면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한 군데만 계속 지원해 주면, 이게 모범업소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모범업소가 아닙니다. 명단을 보면 노래방 있는데 그게 모범업소입니까? 또 김밥집 이런 데 보면, 동이나 이런 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보면 특별한 집만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업소에 대한 취지에 맞게 봉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행사비가 사실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다른 단체에 넘겨주려면 세우지 마세요. 예산 세워서 다른 단체에 넘겨줄 거면 뭐 하러 예산 세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 예산은 행사비가 1억 2000만원, 작년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영우 위원 동일하게 세웠는데 행사비를 보면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다른 단체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예산 과목 자체가 보조금이다 보니까 노총이라든가 이런 데 줘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관리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워크숍 100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워크숍에 대해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숍 비용 같은 것 줄여서 거기에 맞는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내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멀리 안 나가고 근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똑같은 경비를 가지고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다른 데 가서 할 것을 서너 시간을 더 하더라도, 인원을 더 늘려서 1,000명 할 것을 2,000명으로 늘려서 하더라도 좋은 분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선별을 해서 받아야지 실질적으로 학원비만 내 놓고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만 다니고, 학원비는 선납해야죠, 계약할 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학원에 몇 사람 넣어 놓고 안 다니면 학원비만 챙겨주는 꼴이 되거든요. 국·도비라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각 팀장님들께서 정말 신경을 바짝 써서 해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행사비만 지원해 주고, 각 구로 넘겨주고 확인 한번 안해 보고 감사 때 되면 몰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각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바짝 써서 내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12쪽을 보게 되면 물가모니터요원 현장 학습 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을 현장학습이나 무슨 일을 할 적에 똑바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물가조사를 할 수 있게 보내야 되는데 누구 추천 받아서 그 사람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허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남상용 위원 28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근로자 체육대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러지 않아도 제가 와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이 행사 주관처가 다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인데 그 위에 있는 근로자의날 기념행사는 부천노총에서 주관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밑에 경기도근로자체육대회비는 행사비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버스 대여비하고 기념품만 저희가 일부를 주거든요. ○남상용 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근로자 체육대회라고 있잖아요. 경기도근로자체육대회는 그 밑에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 위의 모범근로자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모범근로자하고 가족을 초청해서 하는, 부천노총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할 적에 한꺼번에 해야지 부천이 맨 축제만 하다 판나는 그런 실정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 밑의 행사는 경기도 노총이 주관이 돼서 우리는 버스비만 줘서 그 사람들을 ○남상용 위원 거기 보면 노조대표자 합동 연수라고 있습니다. 대표자들 합동연수하다 보면 사실상 외국기업들이 부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못 들어오는 이유가 노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만 노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심해요. 노동운동이나 노조대표자 지도력 강화라고 쉽게 말하면 데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데모하라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노조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시민의 예산을 잘 다뤄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남상용 위원 노조한테 또 당할까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아니에요. 근로자 체육대회를 두 가지로 하고 있지만 시기가 하나는 10월에 하는 것이고 하나는 5월에 하니까 시기를 달리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묶어서 내는 것은 힘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세요. 고문노무사 수당이라고 있는데 시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그것하고 같은 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을 하거든요. 이것은 주로 기업체라든가 노동과 관련되는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다릅니다. ○남상용 위원 시하고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요. 이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되는 것인데 두 분이 있습니다. 한광연 노무사하고 이동엽 노무사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노동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할 때 세미나 차량 대여비, 현수막, 부천시에서 현수막을 못 걸게 하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을 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계속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이영우 위원 행사 당일 앞에 치는 것은 몰라도 현수막 지원비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달지 말라고 하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여기서 말하는 현수막은 저희들 행사장에 들어가는 현수막 그걸 얘기하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행사장에만 그렇게 하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 가지고 지저분하게 다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차량대여비도 40만원씩, 다른 데 다 30만원이면 1일 쓰는데 여긴 4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숙박비 이런 것 다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강사료 이런 것은 어차피 들지만 여기 보면 그래요. 노동단체고 어떤 단체고 버스비가 시에서 올라오는 것은 30만원씩인데 여기는 다 40만원씩이에요. 노동자가족 산업시찰, 노동자 따로따로 해서 이게 얼마냐고,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노동자가족 산업시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500만원 감시켜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노동 관련해서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받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올려봐야 예산 하나도 안 주니까. 예산을 제대로 짜서 가지고 오라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면 이보다 자꾸 더 올리려고 하지 내려가진 않는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위원님, 이것은 그쪽에서 온 것을 저희가 그대로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두 번, 세 번 다 걸러진 겁니다. 걸렀기 때문에 실지로 여기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이영우 위원 좋아요. 걸렀으면 일률적으로 차량도 걸러줘야 되고 숙박비나 식사비 이것도 다 일률적으로 걸러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올리면 여기서 걸러서 올리라니까요. 차량이 어디든지 워크숍 가는 차량 30만원이면 30만원 하고, 식대가 5,000원이면 5,000원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데 해 놓고 계약서 40만원짜리 써도 30만원이나 20만원에 빌려 쓰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예산은 버스대여비로 40만원 섰습니다만 실제적으로 35만원에 빌리게 되면 지출은 35만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아껴 쓰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위에서 거르고, 앞으로 워크숍을 될 수 있으면 좋은 강사로 관내에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해영 위원님. ○최해영 위원 16쪽에 경제관련 지표 발굴 조사로 1억 70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 보면 경제지표 항목 발굴자문료하고 사후 분석자문료가 6000만원입니다. 두 개 합치면. 어느 교수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을 내역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계획서 한 부를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경제발전방향 심포지엄 이것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 얼마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금년에는 2000만원입니다. ○최해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올라오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이것이 왜냐 하면 경제발전협의회의 운영비가 이번에 조찬간담회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이 조금 인상이 됩니다. 조찬간담회에서 조금 인상이 됐고, 심포지엄에서는 연구용역비가 조금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올랐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것도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신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일일취업지원센터는 어디에 위탁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것은 김용진 위원장한테 주는 겁니다. 일일취업센터 김용진, 민노총 건설노동조합이요. ○한병환 위원 건설일용노동조합, 건설일용노조, 건설 쪽에 노조가 몇 개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4개 정도가 ○한병환 위원 4개 정도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이 건설부분에 우리 부천시에 4개 정도 있는데 다른 노조에는 위탁사업 같은 것 존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다른 데는 안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근로자의날 기념행사는 부천노총이고 노조대표자 합동연수도 부천노총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경기도근로자체육대회도 부천노총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근로조건 및 임금실태 조사는 어디로 위탁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이것도 부천노총입니다. ○한병환 위원 노동아카데미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마찬가지 부천노총입니다. ○한병환 위원 노동문화제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노동문화제 부천노총,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도 마찬가지로 부천노총, 노동가족 산업시찰도 노총입니다. ○한병환 위원 무순시와의 노동단체 교류는요? ○지경제과장 김종대 이것도 부천노총입니다. ○한병환 위원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은 어디에 위탁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외국인 노동자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미니월드컵대회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한병환 위원 어디에 위탁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외국인 노동자의집입니다. ○한병환 위원 외국인 행려병자 지원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마찬가지 외국인 노동자의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도 외국인 노동자의집, 외국인 공동체 신문도 외국인 노동자의집, 그 밑에 한국어 및 컴퓨터 교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의집에서 합니다. ○한병환 위원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개최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이것은 노사정협의회에서 합니다.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노사정협의회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37쪽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비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이것도 외국인 노동자의집입니다. ○한병환 위원 민노총에 지원되는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민노총은 아직까지 없고 사무실 임대만 해 주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민노총은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거기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작은 공간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8000만원 주고 하나 얻어준 게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민노총에서는 시에 돈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 공간만 처음에 말 있어서, 그 다음에 민노총은 중앙 방침에 지원을 받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민노총 자체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자체에서. ○한병환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근로자가족 명절 귀성차량 무료운행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어떤 계산방법으로 나왔는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120만원씩 4대인데 4대면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왕복으로 해서 120만원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왕복이면 4회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4대가, 1대 빌리는데 왕복이 120만원, 이게 추석 때라든가 설 때 차를 운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 대여료가 좀 비쌉니다. 왕복으로 해서 12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왕복 12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에 240만원씩이란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근로자가족 명절 귀성차량 이것은 저희가 계획서가 있는데 계획서를 위원님께 한 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1대에 120만원 8회로 따지자고요. 8회로 계산해 봐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관광차가 부천시에 몇 대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관광차가 내려가잖아요. 60만원만 가지면 다 내려보낼 수 있어요. 내려갔다 올 때 그 사람들 추석 지내고 다시 태워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북 쪽 기사가 있어서 태워가지고 내려간다 이 말이야.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그 양반이 태워서 올라오면 60만원이라도 누구든지 다 갈 텐데 왜 120만원씩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이 120만원은 저희가 그냥 책정한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이영우 위원 요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을 그냥 받아준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작년에 상공회의소에서 이 행사를 해봤어요. 했었는데 명절 때 버스 대여비가 보통 때 빌리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영우 위원 여기 보면 홍보 및 차량부착 현수막, 현수막은 왜 필요해요? 현수막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것은 버스에 귀성차량이라는 현수막을 하나 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이영우 위원 부천시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고 현수막 해서 다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 ○이영우 위원 근로자가족 간식비?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이것은 버스에 타시니 분들한테 장거리를 가시기 때문에 간식비로 조금 예산을 넣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걸 받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꾸. 집에 가는 택시비도 여기에 다 포함해서 줘야죠, 그러면. 그 차에서 내려서 택시비, 신발 소모품비까지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안 돼요. 차 대여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받아서 해줄래요? 각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실·과에서 이런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걸러주지 않고 받아주기 때문에 예산서가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 것인데 가스안전팀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가스안전팀장님 왔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진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이정훈 가스안전팀장 이정훈입니다. ○남상용 위원 가스안전공사하고 점검을 하러 다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불량업소나 불량주택이나 이런 것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이정훈 사안별로 시정명령도 하고 개선명령, ○남상용 위원 명령만 하고 그냥 말아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이정훈 저희가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것이 시정이 안 됐다고 했을 경우는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이정훈 기한 안에 다시 저희들은 2차로 해서 벌칙이 ○남상용 위원 2차, 3차까지 나가겠죠? ○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3차까지 해서 안 됐을 경우는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이정훈 벌칙조항이 점점 강화돼 ○남상용 위원 어떤 벌칙조항인지 얘기 좀 해 보세요.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다고 했을 경우는 단전, 단수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으로 있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이정훈 한 달 됐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니까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이재진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지역경제과장님도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신도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지금 LPG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가 신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도시에서 어떻게, LG파워나 삼천리나 이런 데서 써야 되는데 LPG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 때마다, 세 번의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도시가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굴착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굴착을 할 수가 없어요. 보도인 경우는 1년인데, 도로는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점검을 해서 미리 했으면 이러한, 학교의 급식시설에 LPG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제가 점검을 실지로 현장을 나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004년도에 시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를 통해서 지원이 된 예산금액을 전년도, 2004년도 예산액과 2005년도 예산요구액, 지원기관, 자부담액, 그리고 사업계획서 등을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행사참석 관계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장 최인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104쪽 부천영상문화단지 세트장 유지보수공사 견적을 받은 것이 있다면서요. 견적이나 안전점검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안전점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견적은 안 받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견적은 저희 자체 실무 건축직이 개괄적으로 뽑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복사골아트홀 음향시스템 구입하는 데 견적이나 뭐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두 가지하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쪽을 보게 되면 공예체험장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공예체험장 리모델링할 상황이 아닌데 꼭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있는 분들이 거기를 사유공간화시켜 놨기 때문에 조금 운영 면에서도 사유공간처럼 운영이 안 되게 하는 방법과 거기서 강의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을 다 놓고 판단하되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있던 3년 정도 된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상용 위원 시설이 낡은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공간이 협소하죠. 그리고 거기 식당 있던 자리 있잖아요. 식당 했던 자리 말고 현재 8개 분야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천시 운동장에서 체육기구, 운동기구 창고로 세 군데를 쓰고 있어요. 그것을 식당 있던 자리에 마련을 해 주면 같이 할 수가 있고 또 식당 있던 자리의 일부는 강의를 한다,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산출한 겁니다. 새롭게 변화를 주면서 ○남상용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거기에 입장료 받은 사무실 있죠? 앞에. 그것하고 상관이 없나요? 공예체험장 들어가는 앞을 보면 매표소식으로 해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잘 모르겠는데요. ○남상용 위원 잘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부천시 박물관 종합홍보책자 발간비라고 해서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석박물관 관장님한테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책자를 발간하는데 유럽자기나 교육이나 수석, 활, 만화, 자연생태, 물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고 돼 있는데 따로따로는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물론 따로따로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따로따로 만드는 것은 박물관별로 제작을 하고 시에서는 시 전체로 봐서 박물관들이 거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한꺼번에 있다는 것을 학교로 종합적인 안내문을 발송한다거나 이런 데 사용할 것을 ○남상용 위원 그래도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럽자기나 수석이나 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못해 책으로 발간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물건을 갖다놨다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부천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과 행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사지원비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행사를 줄여서 할 수는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은데 민간단체 보조금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행사를 줄여야지, 다른 분들은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시에서는 좋다고 음악소리만 내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줄였으면 좋겠다. 대외적으로 하는 거야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이런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야외음악당, 잔디광장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행사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행사를 내년도에는 줄여서 했으면 싶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은 꼭 추려서 해야 되겠고, 이 사업은 격년제로 하든지 줄여서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뽑아주시죠. 뽑아주시면 우리가 예산 세우는데 참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여기다 예산안을 상정한 이상에는 전부 저희한테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그것을 뽑아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조개져 있는 것을 합쳐서 한번에 정말 부천시의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항별 설명서 96쪽을 보면 부천 국제학생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추진 경비를 지원하잖아요. 그 행사주체는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행사주체는 PISAF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요. ○서강진 위원 별도 법인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법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관계여부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시에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PISAF에 지원하는 예산은 이것 외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만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거기 보면 내년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00쪽 도당산 벚꽃공원 시설물 운영예산이 있어요. 600만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것이 올해 완공이 됐습니다. 올해 완공돼서 내년부터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쪽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장미공원 쪽인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쪽은 저희가 관리 안하고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은 공원의 관리인데 한쪽으로 몰아서 세워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 공원은 저희가 세울 때 문화산책공원이라고 거기에 조각품들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똑같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관련된 예산은 거기 함께 해야 되겠고 이리저리 나누어지다 보면 서로 예산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덕현 위원입니다. 97쪽 보면 도자기엑스포 부천시 홍보관을 설치한다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도자기엑스포가 열리는 이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천에 이걸 설치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부스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스의 한 칸을 저희가 얻어서 저희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공예체험장 리모델링 500만원씩 8식 있는데 리모델링을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현재 운영 중인 것이 3년 정도 지났고 지금 8개로 그렇게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아까 남상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은가를 판단해서 그것에 적절하게 내부구성에 변화를 주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공예체험장은 부천종합운동장 하부 공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거기에 꼭 3년이 됐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야만 되는, 그렇게 노후화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싹 들어내고 깨끗하게 정리할 계획으로 ○이덕현 위원 그런데 공예체험장은 본 위원도 종종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가서 볼 때마다 이용객이, 낮에 저도 가서 봤는데 10명 이상 들어간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비어 있고. 그리고 공예체험장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이 적합하냐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시점인데 거기다 4000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굳이 해야 되는 시점인지 또 공예체험장 이용객수가 1일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체험장별로.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예산 확보에 먼저 선점을 갖고 보자라는 그런 취지인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시기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다 4000만원씩 들여서 공예체험장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위에서 하던 문화예술과 일이라 본 위원이 숙지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예술단 급여 지급하는 것이 여기 보면 단원들이 나가는 게 있죠. 그런 분들이 우리 부천시에만 소속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등록이 돼서 비용을 받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는 겸직은 못 하게 돼 있고 상임으로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시에만 하게 돼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홍보물 제작에 따른 총 비용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가 별도로 홍보비용만은 산출을 안해 봤는데 바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사를 할 때 보면 준비하느라 집행부 공무원이나 거기 해당된 관계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행사장에 가서 보면 관객이 너무 없어요. 홍보물도 만들었고 예산도 들여서 행사를 치르는데 관객이 없는 것 금년도에 많이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홍보를,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 오고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길라잡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BIS홍보라든가 전광판 홍보, 드림씨티 홍보, 플래카드, 가로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금년 한 해를 지켜봤는데 홍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광을 가게 되면 우선 관광지에 도착하면 터미널이나 공항에 보면 홍보 팸플릿 꽂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장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게 그 지역지도라든가 그 지방에 대한 특산 그런 관광자료를 먼저 손에 접하게 되는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터미널이라든가 소신여객 같은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한 적이 있나요? 홍보팸플릿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까지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배부해 왔는데 그게 부족하다 싶어서 내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4쪽의 관광안내 입체 그림을 만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곳에 ○이덕현 위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홍보 팸플릿이 일시에 휴지통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많은지 우리 시민 손에 잡히는 것이 많은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도시나 신도시 보면 가까운 마을 입구에는 분명히 동네 슈퍼가 있고 약국이 있습니다. 그런 데 카운터에 관광 안내도를 비치해서 가져 갈 수 있게, 홍보물 애써 만든 것을 아깝게 생각해서 거기다 비치해서 이용객들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이달의 행사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행사가 거의 9, 10월에 몰려 있는데 그런 방안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경비실이나 게시판이 있습니다. 경비실 앞에 자유롭게 가지고 갈 수 있게, 기왕 만드실 거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또 어떤가, 아파트 게시판에 붙였을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A4용지 하나에 인쇄를 해서 붙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글씨가 안 보입니다. 50만 넘어가도 글씨가 안 보여서 휙 지나가는 상황인데 그것을 손쉽게 내가 가지고 가서 집안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간지로 끼워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리고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의 한 면에 주간지로 나오는 거니까 한 달 4주간을 이달의 문화행사 해서, 대부분 보면 지역신문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4주간을 연이어서 그렇게 해줬을 때 실질적으로 관객 동원이라든가 공연을 하시는 관계자들의 흥을 더 돋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저희가 다루는 마당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80쪽에 국내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일반보상금인데 어디에 누가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전년도에 각 동아리별로 활동을 하면서 시에 자금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일본 공연을 간다라든가. 이게 대표성도 없고 1개 장르만 움직이고 이래서 저희가 올해 공연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옥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둬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국내 다른 시, 봉화라든가 ○한병환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장르는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장르는 경기민요도 있고 춤사랑회 춤도 있고,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81쪽에 찾아가는 거리 공연, 이것은 주체가 누구죠? 어떤 분들이 거리로 찾아가게 됩니까? 예총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단 구성한 것도 그쪽으로, 올해 예총하고는 상관없이 시에서 직접 구성을 했고, 찾아가는 거리공연도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송내역이나 이런 데 ○한병환 위원 그럼 공연단이 이미 구성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공연단은 구성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공연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050을 위한 추억의 콘서트는 어디에 이전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것은 막연하게 이런 콘서트가 하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구체적인 것은 좀더 계획을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 합창음악예술단체 지원 83쪽, 이것은 10개 단체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천시에 합창단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게 10개 단체가 됩니다. 거기에 인원도 많고, ○한병환 위원 그 다음에 복사골 바둑대전 및 제16회 부천시장배 바둑대회 개최는 어디에 위탁을 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정무형문화재 보존전승 및 재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위탁을 주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것은 개별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88쪽에 전통민속예술제 행사 개최 경기민요대전은 어디에 위탁합니까? 민간이전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사단법인 경기민요보존회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남사당놀이 민속마당 완판공연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도 저희 시에 무형문화재가 계신데 그분 통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무형문화재 개인한테 줄 순 없죠. 어떤 법인체가 있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쪽에 법인체가 있는 것으로, 남사당놀이 법인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법인 요건을 갖췄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제15회 경기도 성인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5쪽에 전통공예대전 대회 3000만원은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병환 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계획서 이런, 제가 자료로 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까지 전부 주셔야 됩니다. 자료요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복사골문화센터 내 어린이 극장 및 도서관 이전설치 8억 6000만원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한 말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행사계획을 잡을 때 장소까지 미리 잡아서 예산을 산정하신 건가요? 야외행사라든가 실내행사라든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이 서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그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골예술제를 한다고 하면 시청 앞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확정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합니다. ○이덕현 위원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덕현 위원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부천체육관이 있습니다. 부천체육관을 보면 분수대 앞이 시청 잔디광장보다 몇 배가 더 큽니다. 거기 지저분 했던 것을 전부 정리를 했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체육관 입구를. 그래서 입구가 굉장히 보기가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야외행사를 할 것이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잡아서 하게 되면 밤에 했을 때 소음공해나 민간인한테 가는 게 덜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낮에 잔디광장을 보면 자투리 행사를 종종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오히려 체육관 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면 그쪽 구도시와 신도시가 맞물리는 인근 주민들의 관람 참여도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쪽 아까 한병환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복사골문화센터 내 어린이극장과 관련해서는 복사골문화센터의 공간 컨설팅 계획에 의하면 총 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때 복사골문화센터의 전체적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을 했음에도 8억 6300만원이라는 예산만 가지고 1층의 어린이 도서관과 어린이 극장을 이전 설치하게 되면 그 위에 있었던 시설에 대한 활용은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간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이 돼서 복사골문화센터의 공간에 대한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에 없는 것인지, 없어도 될 것인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35억 이상의 소요경비가 필요한데 공간 컨설팅 계획 중 일부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매년 사업을 해서 복사골문화센터를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거기를 올스톱 시켜 놓고 전체를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옮겨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게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에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 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에 지원한 예산, 그리고 2005년도에 지원할 예산, 지원 예정인 예산 요구액, 그리고 보조기관, 그 사유에 대해서 표로 작성해서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잠깐만요.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럼 사항별 설명서 몇 쪽에 있는지부터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5년 예산안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2005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2005년도 재단사업 예산 설명서 18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18쪽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계속 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재진 잠깐만요. 상임이사께서는 지금 큰 제목만 보시고 그냥 쪽수를 추가로 얘기를 안하시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문구 하나 따라가기가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게 없으셔서 그렇게 넘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간문제 때문에 제목만 읽으시면서 넘어가는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55억이라는 예산을 전체로 하고 나중에 여성정책사업은 어떤 것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자 한다는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큰 틀로 문화재단 전체 55억이라는 지출예산을 일단 말씀드리고 나머지 분야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렇게 보고를 하시겠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큰 틀로 문화재단 55억이라는 예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로 청소년회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여성회관은 어떻게 하고자 하고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재진 잠깐만요. 저희한테 제시해 주신 자료가 재단사업예산안이 있고 재단사업예산설명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설명서 몇 쪽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예산설명서를 보고 이야기를 해 주실 거면 거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좀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2005년도 재단사업예산설명서 해서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재진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진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데 있어 아직 자료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좀더 준비를 하시고 설명에 대한 부분도 담당과인 문화예술과와 협조를 하셔서 잠시 후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상임이사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56쪽 끝 부분에 보면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해외전시 박람회, 부천시 수출유망상품 필리핀 특별전시회 개최 등이 있는데 400만원씩이면 이게 너무 책정이 많이 된 것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은 정액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상 업체당 400만원씩 했는데 지역별로, 박람회별로 좀 틀립니다. 평균 잡아서 40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부천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47개 사가 움직인다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350, 400, 450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게 10개 업체면 10개 업체가 몇 회를 나간다든지, 이게 45개 같으면 몇 회로 나누어서 가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해외시장개척단은 4회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4회, 그러면 10개 업체가 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보통 시장개척단은 10개에서 12개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가 가다 보면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바이어 미팅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이영우 위원 기업체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있죠. 저희가 하는 것은 공통경비를 대는 것이고 업체는 항공료, 숙식비 ○이영우 위원 그런데 부스비용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부스설치비용까지 같이 들어간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업체는 부담을 안 합니다. 저희가 부스설치비를 부담해서 ○이영우 위원 시장개척단 파견지원까지, 그러니까 항공료나 그런 것이 전체가 다 들어간 거죠? 여기에.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 금액이요? ○이영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 금액은 업체나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건 빠진 거죠. ○이영우 위원 업체에 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KOTRA 쪽에 지출을 해서 정산을 받는 겁니다. 업체에 돈을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 중에서 KOTRA 쪽에서 그걸 쓰고 정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경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개 업체에 400만원 지원을 하면 거기에 두 명, 세 명 같이 한 업체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것은 안해 줍니다. 그건 본인들이 내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지원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면 정산보기도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횟수가 많아서 그렇지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평균 400만원 소요되고,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350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서 본다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걸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의 50% 이상, 이것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에 또 항공료를 지원해 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잘하셨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업체 한 군데에 많이 지원을 하는 것보다 업체를 더 늘리고 예산을 적게 세워서 200만원이면 200만원, 250만원이면 250만원씩 세워서 업체를 더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체를 한 군데 더 모으면 업체당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쪽에서는 800만원씩 업체당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이영우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워서 같은 예산이라도 몇 업체라도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많은 업체가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피치21넷 관리자가 기업지원과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구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12월은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피치21에 대한 주요 용도가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제공입니다. 그래서 연도 초나 중반까지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어떤 업체 모집사항 그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업데이터도 되고 변경이 되는데 12월은 그러한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9월 자료가 같이 있을 겁니다. ○정영태 위원 배너광고에 보니까 부천무역·개발이 있는데 부천무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벌써 무역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로 안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를 실어 놨는데 기업체에서 일할 때 혹시라도 혼선이 생기고 하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780만원씩 세워놓는데 이렇게 유지관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금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도 ○정영태 위원 아니, 홈페이지라는 것이 뭐예요.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내년도 예산에서는 배너 쪽에 링크되는 부분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링크되는 부분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각 구청별로 기업체들 친목단체랄까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오정구면 CEO연합회, 소사구에는 뭐, 각 구별로 다 있거든요. 그런 것에 가입하고 싶은 업체도 소재지 별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실어주면 그런 데서 같이 어울려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0쪽을 보면 기업경영 애로사항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보통 기업에서 경영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기술 쪽에 해당이 됩니다. 제품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관련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걸 해 주려면 10개 업체 물론,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업체수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이 금액이 어느 업체는 1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업체당 200만원을 한도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예산편성규정에 이걸 기업경영 애로사항 지원금으로 해서 풀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로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필요한 업체가 많을 때는 많이 쓸 수 ○정영태 위원 이게 더 순리적인 예산사용 방법이 아닐까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씩 10개 업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50만원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정영태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사용 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입장에서도 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놓게 되면 집행을 하는 데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일에는 항상 감사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하게 한도액을 정해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 하는 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매년 편성되었던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매년 편성되었던 겁니다. ○정영태 위원 실적도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작년 실적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정영태 위원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셔서 이것은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풀예산 성격으로 세워 놓으셔야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오히려 없을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용하는 데는 편리한데 향후 감사라든지 ○정영태 위원 어차피 이것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200만원씩 10개 업체 해 준다고 세워 놓고, 예를 들어 한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면 그것도 문제점이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게는 안하죠. 저희가 10개 업체를 모집합니다. ○정영태 위원 10개 업체를 모집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정영태 위원 이거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공고를 합니다. 여기 하는 사업들은 모두 다 피치21이라 든지 웹팩스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가 해결사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 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 업체가 아닌 30개 업체가 했다, 그러면 순위를 가리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러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심사를 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정영태 위원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려면 신청한 업체들은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업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못할 경우에는 산업진흥재단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영태 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이런 사업비가, 비슷한 성격의 사업비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거기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부천시에 있는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으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청한 업체 중에서 로봇산업 분야라든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거기에 해당이 되면 할 수가 있죠. ○정영태 위원 첨단산업분야 같은 경우에는 산업진흥재단에 이첩을 시켜서 거기서 지원을 해 주도록, 왜냐하면 풍부하게 예산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 더 많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반드시 이 건만 아니더라도 그런 연계체제, 그게 잘 안 돼요. 상공회의소나 산업진흥재단이나 아니면 지금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부천무역·개발이나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 형성이 잘돼서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예산도 절약이 되고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체제가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운영상의 상의라든지 진흥재단 쪽에 업체 모집단계부터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말씀드린 2004년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자료 52쪽에 있는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금년도 실적하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려는 사업입니다. ○최해영 위원 그럼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진단 비슷한 겁니까? 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 부분은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 쪽입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한 내용 계획서를 주시고, 시장개척단하고 해외전시회가 금년에 나갔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최해영 위원 거기 나가서의 실적을 조금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품목하고 금액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금년도 성과를요? ○최해영 위원 네. 그 다음에 50쪽에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이 있어요. 17개 업체에 63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산업디자인개발은 각 기업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거래를 하시는 업체 외에 다른 업체라도 직접 만나 보시면 이 금액을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그건 실사를 한번 해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확인된 정보는 아닌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금액이 적다는 업체를 몇 번 만나서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2005년도에는 실사를 한번 하셔서 금액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조금 더 요청을 하든지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 최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정영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 이 건에 대해서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컨설팅 전략이라든지 기업의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경영 전반에 관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경영 전반에 관한 것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영태 위원 위탁?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업체들이 경영지도사한테 컨설팅 받을 것을 ○정영태 위원 자금지원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정영태 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간자본의 기술지원이라든지 무역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1억씩 늘긴 했어요. 어려운 경기를 생각하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그걸 하실 때 드러나는 부분,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이 사업비가 늘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심으로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신규사업과 이어져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년도 괄호 표기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번에 얼마 들어갔다 그런 것을 알기 쉽게 표기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이야 다 알고 있겠지만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뭐가 늘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실적이 뭐가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사항별 설명서에 전년도 대비 늘어나는 부분을 함께 기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경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을 상담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은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바이어들이 국내의 주요도시를 순회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인천시에도 방문을 하고 서울시의 어디를 가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그 사업에 함께 참여해서 부천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그룹으로 왔을 때 저희 부천시에 구매상담회장을 만들어서 관내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맞는 바이어들과 매치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하는 것은 좋은데 와서 무엇을 홍보하고 상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앞의 예산에서도 그런 걸 요구한 예산이 없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박람회 형식이 됐든, 우리 관내에서 수출유망업체라든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또한 거기서 상품을 소개해야 되겠죠. 소개할 수 있는 어떤 만남의 장이 돼야지 사람만 초청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앞의 사업부분에 있어서 관내업체의 상품전시장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어디하고 연결해서 할 것인지, 단순히 이 부분이 바이어만 초청해서 수출상담을 한다, 이건 서로 얼굴 익히기식밖에 안 되고 하나의 관광성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비가 있지 않으면 이건 무의미한 예산이 된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의 3층 대회의실에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대상자가 예를 들면 내가 잡화를 하고 있는 바이어다, 또는 전기제품을 하는 바이어다 이렇게 미리 저희가 성향을 받습니다. 그 바이어들이 어느 나라의 무슨 성향을 갖고 있는 바이어라는 것을 관내 업체에 홍보를 해서 관내 업체에서 참가 대상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표를 짜주죠. 9시에 A업체, 10시에 B업체 그러면 업체별로 카탈로그하고 전시품 샘플을 가지고 와서 그 시간대별로 상담을 하고 헤어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은 좀 많이 가는데 단순히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업체별로, 시간대별로 컨텍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업체와 수출 상품을 어느 한 지역에 전시회를 해 놓고 바이어를 초청해서 그 물건들을 한번 보면서, 샘플도 없이 카탈로그만 보고 얘기하면 쉽지 않거든요. 상품도 한번 보면서 정말 수출 유망한 상품이 있다면 그 업체를 현장방문 해서 직접 보여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해외바이어만 초청을 해서 자리 만 마련해 줬다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올해 지난 10월인가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진행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KOTRA 인천지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때 성과가 좀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성과가 많고 적고를, 저희가 주관적인 판단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바이어 수보다는 미팅되어 있는 업체가 많았었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만족했다고 볼 수는 있죠. ○위원장대리 이재진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았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오지만 인천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관내에 있는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50쪽 하단, 기업경영 애로사항 지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건 다른 업체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실상 10개 업체라고 하면 200만원씩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코끼리한테 비스킷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한 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한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그 업체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10개 업체에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사실 그거 가지고는 해소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부천시 기업지원과가 우스운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부 업체에서는 지도비용이 적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업체 사정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제한을 두는 겁니까? 10개 업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없죠. 그런 것은 없고 ○남상용 위원 그러면 5개 업체라도 해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5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해진 돈 가지고 많은 업체에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취지는 아는데 한 사람한테 많이 주다 보면 그 업체가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시늉만 하다 보면 이게 주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55쪽 하단하고 56쪽 상단, 중소기업 현지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상품 해외광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지어 카탈로그 제작비나 해외광고 지원이나 어떻게 보면 문구만 조금 틀리다 뿐이지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유망 중소기업 상품해외광고 지원은 보통 KOTRA라든지 무역협회 이런 데서 무역전문지를 발행합니다. 거기에 광고로 나가는 것이고 카탈로그 제작지원은 업체 개인의 카탈로그인데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직접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카탈로그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업체 카탈로그는 업체 특성에 따라서 틀립니다. 몇 장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페이지 수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보통 손바닥만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니죠, A4만 하죠. ○남상용 위원 질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유망 중소기업 상품에 나오는 것은 일반 잡지책 정도의 질이고 해외바이어에게 기업을 소개하는 카탈로그 같은 것은 조금 더 좋은 재질을 사용하고 있죠. ○남상용 위원 그런데 외국에 나가 보면 사실상 기업체들 광고하는 사양을 보면 형편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결국은 업체 자신들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입장으로서도 해외바이어용으로 만든다고 하면 좋은 재질로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원받는 업체들은 그런 식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일단 겉모양이 화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사람의 시선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쪽 하단에 보게 되면 부천시 수출유망상품 필리핀 특별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이 필리핀만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여기를 왜 저희가 했느냐 하면, 다른 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람회입니다.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참석을 하는데 필리핀은 유독 세계적인 박람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필리핀 현지 한인 무역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필리핀의 큰 쇼핑센터에 되어 있는 전시장에 우리 업체들이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다른 나라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다른 데는 없죠. ○남상용 위원 다른 나라는 아직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업 확대를 못 시켰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다른 나라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 우리와 연관이 있는 협회라든지 한국 상공회의소가 있는 데 같으면 협조가 되는데 없게 되면 외국에서 ○남상용 위원 동남아에는 유일하게 필리핀 하나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협회가 협조적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필리핀만 상공회의소 하나가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세계적인 박람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데 시장진출을 위해서 현지 상공인들을 섭외를 해서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했었고 이게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남상용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힘을 들여서 별도로 그 나라에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체들만 유치를 할 수 있나, 행사를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게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나간다 그러면 그쪽 나라에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을 우리가 돈을 미리 줘야 되는데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줄 수도 없고 여기 같이 기존에 관 쪽하고 이런 것이 있는 데라야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거지 잘못하면, 남한테 돈 넘겨줬는데 설치도 안하고 가버리면 여기 업체 모아 가서 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업지원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85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준 이유가 작년도에 아파트형 건설자금 지원으로 30억을 세웠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파트형 건설 자금지원을 20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거기서 10억 차이가 났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가 조금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억이 거기서 줄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정목표와 관련되어진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건설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과인데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산 자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남상용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중소기업체 기술개발과 관련된 예산 2000만원 이것 가지고 부천에 있는 어떤 기업체를 제대로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 실용화를 위한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천에 기업체가 몇 개인데, 그것도 한 업체당 200만원씩.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예산 팍팍 늘려 놓으시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과 관련해서 어디에 이전되는 건지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비교해서 분석한 전체적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요? ○한병환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9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계상된 이유는 뭐죠? 그 분야에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은 그 분야에서 감소된 것이지 이것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출연이 작년도에는 3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리겠습니다. 금일 중에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할 예산안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과 문화재단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안 심사의 건 그래서 앞으로도 총 3건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이영우 위원 농산지원사업소는 끝내죠. 농산지원사업소는 얼마 안 되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진 알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고 석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저희가 농업인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의 농촌 농업이 외부환경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임을 감안하셔서 농업인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사항별 설명서 154쪽에 보면 백합구근, 튤립구근, 사계절 꽃 전시장 기타 자재구입, 국화전시회 재료구입 이런 것들로 전시회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내년도에 공사할 텐데 그 축제를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 되나요? 축제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현재 저희 앞에 정원이 대략 600평 되거든요. 금년 11월 초·중순에 이미 튤립은 심어져 있고 내년에 가서 백합이 6월에 심어질 건데 현재 계획으로는 꽃 전시회는 우리 시민들도 매년 이때쯤 되면 자연학습공원에서 어떤 전시회를 한다는 것이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영우 위원 여름에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국화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튤립을 그때 전시기간을 늘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튤립은 작물 생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길게 가야 개화하고 20일 정도밖에 안 갈 겁니다. 개화기간이. 그렇게 되면 5월 중순쯤 되면 꽃이 완전히 지거든요. ○이영우 위원 중순 지나고 나면 뭐를 심나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 다음에 6월 초에 백합을 심는 거죠. ○이영우 위원 백합, 그러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 다음에 백합을 6월 초에 심으면 8월 방학기간 중에, 8월 중순쯤 해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10월에 국화전시회에 들어갑니다. ○이영우 위원 10월에 하는 것만 주차장이 있든지 하면 되는데 주차장을 임시라도 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공업체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시설사업소에도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측량이 끝나면 임시로 그 아래 원래의 주차장 부지의 용도로 매입한 주유소 위쪽으로 임시로 그런 것을 내 주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축제를 자주하다 보면 정말 그쪽에 교통체증 때문에 사람이 다니지도 못할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철 토요일, 일요일은 웬만하면 다른 차라도 타고 올 텐데 초겨울, 가을 국화전시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국화전시회 때는 지금 예상하기에 주차장은 완전히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이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10월 정도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그렇죠. 미리 하면 되겠네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전체적으로 공사가 내년 12월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짚·풀공예 강사료 나간 내역서가 있나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금년도에 나간 거요? ○이영우 위원 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제가 준비는 안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 140쪽을 봐주세요. 양묘장하고 복숭아과원 중장비 임차료라고 했는데 양묘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양묘장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동에 1개소가 있고 저희 생태박물관 위쪽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복숭아과원은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복숭아과원은 역곡동에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현재 역곡에 있는 복숭아밭에 한번 가봤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남상용 위원 여러 번 나가셨다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관리 상태가 좀, 타 과에서 하기 때문에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세가 건전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남상용 위원 엉망이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글쎄, 엉망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고 ○남상용 위원 잡풀만 잔뜩 자랐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과수원의 초생재배는 그게 노력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남상용 위원 잡풀만 잔뜩 있었거든요. 복숭아밭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것은 앞으로 생육기에 주기적으로 정리해 주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남상용 위원 현재 역곡에 복숭아과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돈이 4500만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 ○남상용 위원 인건비까지 물론 들어가겠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나갔단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금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관리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관리도 안하는데 예산만 올리면 뭐하겠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8시 30분까지 석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진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있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덕현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자료요청을 한 내용이 있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자료를 이덕현 위원님께 아직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장님 처음부터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진 처음부터 해 주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5년도 재단사업 예산설명서 이 책자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 책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사항별 설명서 있으시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희는 재단사업예산 설명서라고 책자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 내용의 총괄은 다 빼시고 각론에 들어가서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부천문화재단 2005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문화재단 직원이 45명에 야인세트장에 20명이라고 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보조인력 90만원 12개월 1080만원으로 되어 있고, 7쪽에 보면 파트타임 인건비 1026만원이 되어 있고, 16쪽에 보면 인력비 여자만세 네트워크 관리비해서 80만원 12개월 해서 960만원이 잡혀있고, 24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시설, 공연장 등 일용직 급여 100만원씩 2명, 6개월 12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도 보면 100만원씩 2명을 6개월 쓰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씩 1명을 12개월 쓰는 것으로 감이 잡히는데, 여기 보면 87만원씩 7명 12개월 6720만원 이런 분까지도 다 포함된 인원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복사골문화센터 정직원은 4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이사, 전문위원을 뺀 나머지 직원이 45명이고 일용직으로써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성부에서 4명 정도, 청소년수련원에서 한 사람 해서 일용직이 24명이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의 일용직이 24명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하는 분도 있으며 또 공연장에 일시적으로 정식 직원이 아닌 분이 총 24명이 있습니다. 정식직원 외 여러 기능으로요.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감사하는 것은 아닌데 감사를 했을 때 나온 얘기하고 예산 다룰 때, 지금 하는 얘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45명은 정직원, 야인세트장에는 20명.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야인세트장은 13명이 정식직원이고 ○이덕현 위원 7명이 추가돼서 20명?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일용직 7명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인원은 별도라는 얘기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것은 복사골문화센터에 정식직원이 45명, 현재 1명은 결원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24명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만. 행사를 돕기도 하고, 항상 국·도비를 받아서 문화관광부 직원으로 내려와서 인건비를 따로 받는 분도 있고 우리 행사지원비로 계속 일용직이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도 있고. ○이덕현 위원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채용 약정 없이 쓰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년 계약으로 합니다. ○이덕현 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첨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 설명서 60쪽에 복사골과 시민공연장과 오정아트홀 이 세 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 조율 수선비가 각각 틀립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피아노가 몇 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복사골문화센터에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한 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여기에 재단사업 예산안에 보면 피아노 두 대, 한 대에 85만 2000원씩 170만 4000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시민회관에는 피아노가 몇 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두 대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두 대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 대로 150만원씩 450만원이 올라와 있고, 오정아트홀에는 몇 대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오정아트홀에는 한 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한 대에 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피아노 조율하는 것이 금액이 다 틀린데 왜 그렇죠? 뭐를 기준으로 해서, 조율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피아노 종류별로 조율하는 비용이 틀려서 그런 건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피아노 기종에 따라서 조율비나 이런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실질적으로 한 대 있는데 두 대로, 두 대 있는데 세 대로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대수는 정확하게 여기 올라와 있는 숫자가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덕현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얼른 상임이사께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그건 자료 정리가 되면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홍보비가 있는데 뭐를 기준해서 책정했는지 예산심의 할 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비라고 해서 올리는 대로 예산심의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지, 우선 시즌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2억 4000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홍보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를 기준해서, 실제 시즌공연을 하는데 필요예산은 2억 4000인데 홍보비를 또 4000만원 책정해서 2억 8000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인력 기관부담금 홍보비가 1920만원이 되어 있는 이런 것, 토요음악회 800만원 하는데 홍보비가 200만원, 이런 것은 행사규모와 홍보비가 이해가 되게 홍보비가 책정이 돼 줘야 되는데 홍보비 책정하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심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활동지원 홍보비가 480만원, 재단홍보마케팅, 재단홍보물 제작하는 데 600만원,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가 200만원, 문예자료실 운영하는데 홍보비가 200만원, 네트워크사업 홍보비 디딤돌 제작 하는데 250만원, 청소년수련관 강좌 홍보물 제작에 360만원, 학교 축제운영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 주5일수업제 대비 주말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하는 데 500만원, 이렇게 홍보물 기준을 어디에 둬서 홍보예산을 책정했는지 그걸 좀 밝혀주셔야 홍보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공연 비용으로 2억 8000을 책정을 했고 수입은 실질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5000만원에 2회를 하면 1억원인데 여기에 시즌공연 비용이 홍보비 포함해서 2억 8000만원으로 봤을 때 1억 8000만원이라는 마이너스가 시즌공연 비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즌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좌석이 꽉 차 있지가 않고 소외계층에 대한 일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즌공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시즌공연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연속 2회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덕현 위원 연속 2회인데 초창기에 이걸 기획해서 만든 분이 이용관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근무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분 안 계시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전문위원으로 이용관 씨가 이걸 기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공연을 하는 것, 이거 감사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공연에 출현하는 분들이 우리 부천 예술인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인가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실효성 없는 행사는 낭비를 위한 예산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기획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2회, 3회, 20회까지 연속적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이것을 기획을 하고 지금에 와서 다른 분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외부에 있는 인사들을 불러다가 우리 부천시 예산을 2억 8000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으로 앞으로 지속을 해야 되느냐 이게 본 위원은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요음악회 비용이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요음악회 수입은 40만원씩 8회에 걸쳐서 3200만원의 수입을 올린데 비해서 1000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면 결국 우리 부천시 예산이 680만원의 마이너스를 초래하고 있다. 토요음악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 문화까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문화재단에 있는 문화까페홀이죠? 차도 마시고 그런데 거기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한테 얼마나 홍보가 돼서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상임이사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적정한 데 쓰이는지를 알았을 때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보비로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각 주제에 따라서, 공연이나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홍보비가 왜 책정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홍보비는 각 공연마다 그 내용을 다 알리는 홍보비가 각각 지불되며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정책 문화공연팀이나 공연이 전부 다른 것으로 해서 각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홍보비는 행사에 거의 적정한 가격으로 맞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덕현 위원 다른 위원을 위해서 저도 간단하게 마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항별 설명서 71쪽에 보면 둘리캐릭터 활용 시정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750만원이 책정되는데 코스프레 운영 이게 10만원씩 6명 10번 해서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 홍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위에서처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몇 쪽입니까? ○이덕현 위원 사항별 설명서 71쪽입니다. 이것은 만화산업에 대한 건데 둘리캐릭터 이런 것을 홍보비라고 책정할 때는,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다른 기관에서는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열거한 것처럼 홍보비라고 무조건 세운 것을 우리 위원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홍보비 예산승인을 해야 되는지를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시간이 날 때 할 테니까 구체적인 설명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겁니까? ○최해영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지금 재단의 시와 자체수입비율이 1쪽에 나와 있습니다. 72.5% 대 27.5%입니다. 물론 자체수입이 시에서도 많이 오르기를 기대를 하고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9쪽에 보면 재단회원관리가 있습니다. 재단에 출입하는 회원들, 9쪽 보세요. 현재 일반과 학생을 포함해서 8,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모든 행사에 그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재단 자체 수입의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한테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재단회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회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 사항이 문화재단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각 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선 수요자가 원하는 공연이 뭔지, 프로그램이 뭔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설문서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꼭 조사를 하셔서 2005년부터는 반영이 돼서 많은 재단회원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신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사항이 20공연이고 지역축제 지원으로 10회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고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7쪽에 동아리축제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2004년도에 실시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해영 위원님 말씀 유념시고 자료는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상의 어떤 질의보다는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온 지 며칠 안 돼서 내용을 잘 몰라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예산설명을 잘해야 유능한 상임이사가 되는 전제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본인의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상임이사하고 같이 직원들이 어떤 예산을 편성했다거나 회의를 했다거나 예산요구에 대한 스터디는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임이사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해 드렸는지 아니면 현 상임이사가 이것을 알려고 노력을 안하셨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임이사의 역할이라면 직원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의회의 규정이나 규칙도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다 몰랐어요. 그러나 의회의 전문위원이나 연구원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해서 금방 적응이 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이사께서 며칠 안 됐으면 그 전에 직원들은 여기 이런 과정을 몇 번씩이나 거쳤던 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문화재단 직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설명을 잘못 들어서,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거나 그대로 예산승인을 해 줬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바로 우리 부천시의회에도 있는 겁니다, 문화재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잘못 삭감되었으면 문화적 혜택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줬을 경우에 예산의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재단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할 때 그렇게 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셨으면 그 기간이 며칠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밑의 직원들께서는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문화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간 5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이 삭감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상임이사나 그 밑의 직원들이나 다 부천시민이 세금이 내서 녹을 먹고 계신 분들이 에요. 그럼 시민,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 부천시민들이 부천시문화재단을 어떻게 믿고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것을 맡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도 불안해서, 부천시의회에서도 불안해서 예산승인도 못해 줄뿐더러 문화재단 자체를 불신임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상임이사 보좌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예산을 보면 1식, 2식 이런 식으로 견적 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계수조정이 10일입니다. 10일까지 예산 설명서를 제대로 꾸며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는 예산서를 오늘부터 다시 예산설명서 짜서 계수조정 전날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산안 48쪽 중간부분에 보면 관외출장여비라고 해서 4만 9900원씩 45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5명 숫자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했을 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만원씩 45명, 45명 똑같이 나가다가 49쪽에 보면 정액급식비 해서 5만원씩 44명 12개월, 45명, 45명 나가다가 44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급식비는 상임이사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상임이사는 급식비가 안 나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관외출장 나갈 때는 4만 9900원은 나오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급식비는 상임이사는 제외입니다. ○이덕현 위원 66쪽에 보면, 예산안 계속 이어집니다. 66쪽에 보면 유압사다리 한 대 구입에 800만원을 세우셨는데 유압사다리를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유압사다리는 무대장치를 세팅하고 할 때 조명 같은 것을 높은 자리에 하기 때문에 5m 이상은 A형사다리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덕현 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이게 신규 법적인 사항입니다. 여태껏 작은 사다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유압사다리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있나요, 아니면 차를 사면서 기사를 또 채용해야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다리 기사가 필요합니까? ○이덕현 위원 사다리도 조종할 줄 알아야 죠.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버튼으로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한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게 법규가 바뀌어서 내년도부터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지금 A형사다리 5m짜리가 있는데 9m짜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덕현 위원 9m짜리가 필요한 것이 법규에 나와 있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여태껏 불안전하게 일 했다는 얘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공연장을 하다가 보니까 장소도 높고 조명 같은 것 달고 그럴 때 사다리가 짧고 해서 9m짜리 사다리로 하기로 예산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52쪽에 보면 도시가스 요금에 계량기 교체요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복사골에 필요한 교체요금인 것 같은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계량기 교체요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이덕현 위원 복사골에도 있고 시민회관에도 있고 계량기 교체요금이 계속 이어지는데 계량기 교체요금은 어떤 것을 교체해서 요금이 왜 이렇게 매월 부과가 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도시가스 계량기는 월 이 계랑기 도시가스 노후를 대비하여 그 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적립금이라는 얘기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그 다음 53쪽부터 보겠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소방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1회 8만 6000원. 이 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수수료를 곳곳에 다 내야 되는데 여태껏 매년 낸 영수증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물탱크 청소수수료 연 2회를 합니다. 53쪽입니다. 137만 5000원 연 2회를 하는데 물탱크도 연 2회 소독을 해야 된다고 법규에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그럼 그 법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를 할 때 용량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그 다음에 지출안 60쪽부터 가겠습니다. 문화재단에는 복사골과 시민회관과 오정아트홀이 있는데 여기 공연장 유지를 할 때 비용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안을 산출했는지 무대시설유지비가 복사골 한 번 하는데 700이 들어가고, 시민회관은 900이 들어가고 오정아트홀에는 700이 들어갑니다. 이런 견적서 받은 것과 무대시설유지비가 작년에도 지출이 됐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그 지출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향기기, 이게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공연장 장비는 수시로 램프나 조명시설, 음향시설 이런 내용들이 공연장에서 자꾸 고장이 나고 AS을 받아야 되니까, 그 내용이 여태까지 공연장유지비로 계속 연결되어 왔고 조명이나 여러 가지 소모성이 있는 재료나 그 기계를 고장 내지 않기 위해서 미리 수선하는 것도 있고 특히 조명유지비 같은 것에 돈이 1300만원 이렇게 드는 것은 램프 같은 것의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많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덕현 위원 잠깐만 멈추세요. 그렇게 얘기 들을 것이 아니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바뀌면 금액도 차이가 있을 텐데 오정아트홀하고 복사골하고 금액이 똑같이 700으로 잡힌 이유, 왜 그렇게 잡혔는지, 시민회관은 900으로 더 금액이 커진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매년 했으면 매년 한 자료와 견적서, 영수증 그것을 함께 주셔야 예산심의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45쪽에 회계직 신원보증보험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증보험이 직원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회사가 보험증권을 끊어주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회계직 신원보증 말씀이십니까? ○서강진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내용이 혹시나 직원들 회계사고 같은 것이 났을 때 회사가 회계사고를 대비하여 그 보험을 들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신용보증보험으로. ○서강진 위원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신원보증을 다 받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서강진 위원 받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서강진 위원 신원보증을 받고 있으면 그것으로 더 안 받아도 될 텐데 이것은 회계직 신원보증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돈을 관리하다가 어디를 오고 가고 할 때 도난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회사가 보증을 들어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 직원의 보증을 들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자료를 충분히 보충하겠습니다. 특히 회계직은 출납이나 수입담당을 위해서 보증보험을 들며, 또 그 보증보험이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에 한해서 예산지원 편성되고 ○서강진 위원 그건 아니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회계사고 났을 때가 아니고 개인 ○서강진 위원 사고가 나면 그 주체가 금전을 취급하는 직원은 특별히 채용을 할 때 더 신원보증을 인보증을 세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험증권의 기준을 더 강하게 해서 채용할 때 그런 것을 아예 기준으로 두고 채용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 그 사람에 관련돼서만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도 그 직원의 신원보증비용까지 부담해서 채용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넘어가서 전자복사기, 프린터를 임차해서 쓰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서강진 위원 그게 다섯 대를 쓰고 있는데 15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본청에는 12만원에 임차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15만원을 주고 쓰고 있나요?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계약을 잘못 체결하고 있으면 본청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다 12만원씩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셔서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밑에 보면 법률자문변호사 수수료 해서 10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법률자문변호사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리 활용을 하시면 이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 예산을 여기에 세워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꼭 필요한 것이라면 써야 되겠지만 법률자문을 받기 위한 수임료 같은데 부천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시면 이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0쪽입니다. 중학교 자녀 학비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학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안 들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서강진 위원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보조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6명 중학교 자녀학비 보조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게 학교운영비 지원이라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보통 학비보조라는 것은 학교에 내는 어떤 육성회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지급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학교에 내는 것을. 학용품을 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조해 주는 경우는 없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비보조라는 것은 학교에 들어가는, 분기별로 들어가는 납입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학용품을 사라고 보조해 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이건 학생이 있는 직원들에게 학비보조 성격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학비보조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용품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떤 회사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서 63쪽인데 복사골에 시설개보수비로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6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 설치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복사골 들어가는 입구나 지하주차장, 경비실에 많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새로 해야 될 정도입니다. CCTV가 들어가는 입구 경비실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있는 것을 수리. 지금 29곳에 되어 있는데 보안사각지대에 6대를 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세콤에 가입하지 않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되어 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세콤에 계약체결이 되어 있으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세콤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답니다. ○서강진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세콤에 되어 있으면 거기서 설치를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질의드렸는데 세콤에 가입이 안 되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서강진 위원 확실한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거기 보면 수영장이 있는데 지금은 위탁을 안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사우나실을 보수해 주게 되어 있는데 위탁하는 데 그걸 전부 해 주면서 위탁을 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서강진 위원 시설은 다 해 주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쪽지를 적어 주세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장대리 이재진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팀장님이 대신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장대리 이재진 팀장님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사우나 시설은 현재 운영이 사단법인체육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 노후화 부분은 재단 측에서, 기본시설에 대한 노후화는 재단 측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체결이, 몇 년간 위탁하는 계약체결이 됐을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들어간 시설보수는 재단에서 다 부담을 하고 운영만 거기다 맡긴 것인지 전체를 위탁한 건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계약서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해 줄 것이냐 말거냐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필요하면 우리가 해 주고 필요치 않으면 안해 주는 그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시설로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건축구조물의 부속건물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건물에 대한 시설보수는 저희 재단 측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66쪽에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관련된 거니까.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서강진 위원 무선 핀마이크를 본체 구입하고 팔로우스포트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선 핀마이크 본체 구입하고 팔로우스포트 구입이라는데 이게 대체 뭐예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그것은 주무팀이 따로 있습니다. 주무팀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주무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팔로우스포트나 공연장 스포트라이트, 무선 핀마이크 본체 구입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 오래돼서 시설물들이 전체적으로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싹 교체를 하려고 하면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 관련한 장비들은 애초에 공연장이 지어지는 시점에서 완벽하게 전문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팔로우스포트 같은 경우는 대당 약 1600만원 정도 하는데 한 대는 오정아트홀에 배치될 예정이고 한 대는 시민회관 것입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장비가 87년도에 구입이 돼서 부품인 램프가 나갔는데 단종이 돼서 부속품들을 지금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체를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뭐예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롱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연할 때 출연자 한 명을 따라다니면서 비추는 조명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서치 비슷한 거네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1600만원이나 갑니까?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네. ○서강진 위원 오정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기존 한 대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대면 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공연할 때 보면 최소한 두 대 이상이 돼야 교체해 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얼마나 가는지 견적서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대가 있으면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또 하나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필요할까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큰 공연장 같은 경우는 세 대까지도 기본적으로 보유합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세 대 정도가 적정수량입니다. 저희는 두 대를 목표로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이고요, 오정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대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한 대를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매를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시민회관에는 두 대가 있어요, 세 대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현재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작년에 보완을 했습니다. 기존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AS가 안 되고 부품이 없고 노후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유지비로 구매를 했고, 한 대는 내년에 연차적으로, 지금 두 대가 한 대는 밝고 한 대는 흐려서 두 대를 같이 쓰면 짝눈처럼 돼서 공연에, 연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대를 마저 보완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서포트 조명기가 또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그것은 저희 공연장 무대에 보면 조명기구가 많이 달려있는데 약 500등 이상의 기기가 달려있습니다. 무대에 달려있는 조명기기가 300, 4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87년도에 구매한 노후된 제품으로 반사경이나 조도들이 현저히 떨어져서 전기는 많이 소모되는 반면 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매를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87년도에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네. 개관 당시 제품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후로 리모델링하면서 교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부분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작년에도 2800만원 정도 씰링라이트 쪽, 그러니까 객석에서 무대 쪽을 비추는 그쪽 엘립소이드 조명기를 보완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예전에, 90년도 이후에도 상당한 보수비가 들어간 것을, 그 당시 제가 업무를 다뤄봤기 때문에 아는데 한동안 이걸 안 다뤄서 모르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87년도 개관을 하고 90년도에 1차 보완을 한 번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씩 또 보완을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무선 핀마이크가 복사골에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네. 한 대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없는 건데 이번에 구입을 한다 이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그것도 적정 수량은 약 10채널 이상을 구매해야 되는데 대당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 역시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매를 보완합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 견적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2,840원짜리가 몇 ℓ죠, 100ℓ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쓰레기봉투요? ○이영우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00ℓ짜리입니다. ○이영우 위원 100ℓ짜리인데 거기서 570개 정도나 써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정도 나가고 있어요. ○이영우 위원 그 밑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사우나 시설 등에 여기서 쓰레기봉투를 대주나요? 그쪽에는 청소용역관리를 안 줬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건물 전체를 청소용역을 줬습니다. ○이영우 위원 줬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줬다면 이 쓰레기봉투도 그 사람들이 사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것은 우리가 사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층의 청소 스포츠센터는 쓰레기봉투와 비누 같은 것은 제외되고 나머지 전체 시설물은 ○이영우 위원 아니, 시설물은 좋습니다. 시설물은 좋은데 거기서 월 쓰레기봉투를 570개, 100ℓ짜리 570개면 얼마인지 아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한 달에 190만원씩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확인하고 주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570개가 나가려면 대형차로 나가야 돼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그 내용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모터펌프 설비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것은 유지관리비를 원래 줘야 되거든요. 관리비를 따로 줘야 되는데 펌프 한 대에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관리비가 대당 1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노후되면 교체를 해야지 관리비로 10만원씩 들어간다, 10만원씩 주고 1년 내 받으려고 합니까? 기술직, 관리하는 사람 누가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모터펌프 설비유지비로는 수선유지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수선유지비는 유지비 이걸 누구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지비를 주는 게 아닌데 1년에 대당 10만원씩 6대를 세우거든요. 노후 되면 펌프를 갈아야지 모터는 수선비를 들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코일만 갈아서 쓸 겁니까? 지금 여기 예비 펌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이영우 위원 아는 분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재진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시설관리팀장 임승만입니다. 펌프 모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 전에는 그걸 임의로 저희가 교체를 하거나 파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다가 계속 베어링이 나가게 되면 베어링을 교체하고 모터가 소손이 되면 소손된 것을 ○이영우 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그 내구연한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스페어 펌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스페어 펌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 스페어 펌프 바로 교체하고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그걸로 대신 쓰고 보수할 것은 ○이영우 위원 이거 그리고 수리 맡기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모터펌프 유지관리비라고 따로 넣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유리지관리비가 다 붙어야 됩니다. 건물관리비에서 전기나 그런 것은 원래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유지보수비로 계산을 해야지 펌프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것만 1년에 600만원을 따로 세워놓죠?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600만원 세워서, 이 펌프가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보통 큰 것은 한 15마력에서 30마력까지 되고 ○이영우 위원 주로 지하실 물 퍼내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지하실 물 용도보다도 급냉수라든지 ○이영우 위원 급냉수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냉·온수기용 펌프도 있고요, 순환펌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모터펌프를 다 ○이영우 위원 6대를 관리하는 데 대당 10만원씩이라는 것은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그런데 용량이 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년에 100만원인데 1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1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한 대에 100만원이라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노후 되면 바로 갈고, 그 모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순환펌프는 특히, 온수순환펌프 같은 것은 수리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보통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바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영우 위원 리레나 같은 것 나가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온수순환펌프 같은 정도는 1년 이상 써서 모터를 교환해 봐야 안에서 베어링부터 다 찌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환을 하고 내구연한이 안 되면 바로 옆에 채워놨다가 내구연한 된 다음에 폐기처분하면 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리보수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건 그냥 관리비라고 해야지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유지관리보수비지. 그렇게 하고 주차기계 정기검사수수료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 치웠는데 또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현재 150대에서 75대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차장법이 강화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정기적인 ○이영우 위원 그동안 검사해 봤어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그게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기간이 내년에 잡혀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내년에 잡혀있습니까? 올해는 없었고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철거를 다 했다고 하는데 75대가 또 잡혀있어 가지고.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75대는 남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검사만 하면 뭐 해요, 사용도 안하는 것. 사용도 안하는 기계식주차장 검사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신경 써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어쨌든 세워져 있더라도 법적인 검사는 받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렇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75대가 서 있으면 소형차라도 거기에 세울 수 있게 하란 말이죠.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현재 소형차들은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주차이기 때문에 2단에는 파킹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1단에만 들어갑니까?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현재 1단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차관리요원이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현재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여기에 다시 관리요원을 둘 예정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우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소형차들이 들어오면, 관리요원이 있으면, 기계는 안 쓰면 다 망가집니다.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검사만 받지 쓸지 안 쓸지 모릅니다, 그거. 팀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저희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팀장님께서 테스트 한번이라고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해 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작동은 다 잘 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잘되면 소형차들은 될 수 있으면, 요즘 소형차들 많잖아요. 소형차들 타고 오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유도요원을 둬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기계는 안 쓰면 망가집니다.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0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5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진 예산안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시16분 기록중지)
(22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이재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기가 중단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예산심사와 관련된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는 부천문화재단이 부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판타스틱스튜디오에 대한 예산안이 2005년도 예산안 내용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위탁금 내지는 문화재단의 사업과 지출예산안에 대한 계상이 틀려지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부천문화재단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예산의 계상이 예상됨으로 예산심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내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저희 위원회의 구청 예산이 끝나고 재 상정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금일은 부천문화재단의 예산안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48분 회의중지)
(22시55분 계속개의)
2. 2005.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대리 이재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과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체토론을 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역경제과장 김종대입니다.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2005년도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보충자료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예금 만기일이 도래된 게 상당히 많죠? 11월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재예치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재예치시켰습니다.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재예치 시점에서 높은 이자를 주는 쪽으로 선택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몇 %에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변동금리가 돼서 최근에는 3.2%도 있고 3.1%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율에 대한 부분을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대한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장 최인용입니다.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5년도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010년도까지 5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103쪽에 조성현황을 보면 2005년도까지 55억이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여기서 수입 부분 중에서 총 출연금이 31억이고 운용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사용액이 또 있습니다. 결국 55억이 전체 출연금이 아니고 운용수입이 발생한 이자수입이 있고 그 이자수입이 지출란에 지출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은 41억 71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억원씩 출자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2010년도까지 9억을 더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계획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이자수입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부족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마련이 돼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작년도 대비해 보면 작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을 운용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적게 운용이 됐는데 이건 일단 기금 지원대상을 축소하거나 격년제로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자수입에 맞춰서 사업을 적절히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가지고 일반사업 예산에 중복되지 않게 운용이 되도록, 그리고 기금운용이 좀더 이자율이 높은 쪽의 예금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금별로 운용계획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별로 운용계획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는 본 기금이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기금입니다. 지금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그 이차보전금으로 지출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중소기업체에 보다 많은 지원들을 하면서 중소기업이 실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소규모 유통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이차보전금과 관련된 지출계획이기 때문에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기금이고 나중에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한병환 위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면 2005년도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