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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9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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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5.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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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5.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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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과 부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모두가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구청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어제 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부천문화재단 예산안 심사시 심사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오늘 구청 예산안 심사 후 다시 심사를 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초 의사일정인 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고 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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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예산안(계속)

(10시21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 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기본편성방향은 고유가시대와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는 기존의 긴축기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편의확보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298억 1900만원 대비해서 7.3%인 21억 6400만원이 증액된 31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에서 경상예산은 5억 3100만원이 증액된 80억 8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인건비 상승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세무과 증설 신규 계상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6억 8100만원이 증액된 2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중에서는 사회복지분야로써 복지분야 예산 13억 정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상당 폭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 등은 전년과 같이 해당이 없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4700만원이 줄어든 2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4억 9400만원이 증액된 4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상당히 증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작년 시설보수에 이어서 금년에는 소향관 음향시설에 대한 교체 4억 7000만원, IP교환기 교체 3억 5000만원, 관용차량 대폐차 3억 4000만원 등이 포함되어서 일반행정비는 상당 폭 증가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회개발비는 13억 9600만원이 증액된 17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사회보장에서 예산이 상당 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7억 2000만원이 줄어든 6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가 좀 줄었습니다만 여기에는 특히 교통행정분야 일부 예산이 기타특별회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요인이 있고, 또 소사 회주로에 대한 특색거리조성 등의 사업이 작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민방위비는 4100만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700만원이 줄어든 2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액은 2004년도 예산액 27억 4300만원 대비 18억 4100만원이 증액된 4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소향관 음향기 교체 4억 7000만원, 관용차량 대폐차 3억 4000만원,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8000만원, 세무과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된 경비 3억 6000만원, 소사 회주로 특색거리 조성에 따른 2억 3000만원 등 새로운 사업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상당 폭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주요사업 조서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주요예산 내역은 소관 과장이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소향관 음향설치시스템 교체하고 리모델링은 이미 다 끝난 거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의자교체랄지 벽체보수 등 나머지 분야, 음향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다 끝났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음향설비가 안 되고 있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음향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되고 있는데 이게 4억 4000만원, 소향관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96년도에 신축을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96년도인데 이게 음향설비는 그게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아직 10년도 안 된 거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지금 만 8년 됐고요, 내년에 9년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8년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 장비, 마이크나 그런 것들은 그냥 쓰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특별하게 음향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와서 대여를 해 주는, 대여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해야지, 이게 4억 4000이면 10년이라고 해도 그냥 소모품이라고, 4000만원씩이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 공보관리 운영비가 사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런 장비가 필요한 상황에는 이 장비를 구입해 놓는 것보다 대여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영우 위원 회의 같은 것을 할 때는 마이크만 나와도 충분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음향시스템이 필요할 때 그런 때는 대여해서 쓰는 것이 낫습니다.
  4억 5000만원 정도인데 그걸 들여서 음향설비를 교체한다는 것은 정말 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향관은 96년도에 신설이 된 이후에 대대적인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1회 때부터 PiFan영화제 영화상영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화상영을 쭉 해 왔는데 작년에 PiFan영화제사무국에서 와서 설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랄지 음향설비랄지 이런 제반시스템이 기준에 좀 미달이 된다, 그래서 상영관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소사구는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향수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 차에 그나마 이 PiFan영화제 하나의 상영관을 우리 소사구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상영관에서 제외가 되면 소사구민이 전부 신도시 쪽으로 가야 영화 한편이라도 볼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자교체랄지 나머지 시설 분야는 작년에 보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음향설비를 같이 해야 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예산이 8억이 넘게 들어가는, 워낙 많은 돈이 들어서 그러면 2차 연도로 나누어서 하자 그래서 작년에 나머지 설비는 하고 올해 음향설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차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 이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서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불러서 여러 번 물어보고 상의도 하고 테스트도 한 바가 있었는데 월례조회를 한다거나 일반 회의를 하는 데는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도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악회를 한다거나 특히 영화상영을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공연에는 워낙 시스템이 구형이 돼서,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내구연한 9년도 다 됐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정도 가지고는 전문 영화를 상영하거나 음악회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해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소사구 쪽이 낙후가 돼서 시설을 해야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음향장비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교체를 해도 음악회나 그런 것은 그 장비 가지고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잭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진들이 와서 해야지 이걸 교체해도 이 시설 가지고는 음악회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야외공연 음향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야외공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축제 같은 걸 말씀드리면 지금 큰 축제를 하는 데 하루 빌리는 데 100만원 정도면 음향장비와 그 친구들 3명, 4명 정도의 기술진들이 와서 보조해 주고 다 하거든요.
  4억 4000이면 연 이자만 해도 충분히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희 소향관은 현재 무료영화를 일주일에 두 번씩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영화상영관이 소향관입니다. 이곳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일주일에 두 번씩 꼭꼭 상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임차해서 영화상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스피커 시설이나 선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히 어렵다면 몸체만 바꾸는 것으로 하든지 이거 전체적인 것을 다하려고 하면, 들어가 있는 선 같은 것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몸체만 바꾸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 보시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새로 전체 방송설비를 다시 하시려면 그동안 있었던 부분도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거고 리모델링할 때 그 선을 넣어놨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1년 뒤를 못 내다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래서 사실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기존에  이 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 사람들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 무슨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해서 PiFan영화제에 직접 관여하는 업자가 아닌 이런 사람도 모셔놓고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시스템은 구형이기 때문에 돌비시스템도 안 되고 해서 이중음향이 나오는 영화나 이런 것은 안 되는 입장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앰프, 몸체하고 스피커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스피커가 거기 몇 개나 됩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스피커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인을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여간 일부라도 바꿔서
○이영우 위원 이거 있잖아요.
  기둥교회인가요, 기둥교회 음향시설 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음향기기라는 것이 가격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부천에는 유일하게 동성음향인가요,  저희도 매년 거기서 빌려다 씁니다만 동성음향이 있는데 그쪽에 점검을 다시 받아보시고 견적서라든지 그런 것도 다시 제출해 주셔야지
○소사구청장 정승봉 동성음향이요?
○이영우 위원 동성음향이라고 심곡2동 바로 앞쪽에 있더라고요, 심곡2동 동사무소 바로 앞쪽.
  그쪽에서 한번 받아보시고 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몸체만 해도 되는지 이걸 배선을 다 갈아 끼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문제는 위원님 말씀 중에서 대여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거의 1년 내내 이 시설을 씁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영우 위원 대여해서 쓰기가 어려우면 몸체만 바꾸어서 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4억 4000을 들여서 음향장비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점검한다고 했습니다만 동성음향을 포함해서 한두 군데 전문업체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예산을 최소 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심의 기간 중에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의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제설비 교체구입이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구에서 예산 세워서 바꿔줘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소사구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주차요금도 구에서 다 받고 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왜 구에서 관제설비까지 다 해 줍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공단에서 시하고 우리 소사구청하고 설치해 달라는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줄 수 없다, 우리 자체 시설인 만큼 우리 예산은 시하고 소사구는 우리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관계는 위탁관리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죠. 그것은 관리를 해서 소사구청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비나 이런 것을 다 그쪽에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받아서 시로 들어오는 거죠.
○이영우 위원 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지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또 우리 자체로 해서 하느냐 이것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시하고 각 구에 설치한 주된 이유는 그 시설을 우리 구민들이 직접 편익을 수여받고 하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의해서 구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차 거기에 그냥 하나요, 밤에도 댈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밤에도 개방합니다.
○이영우 위원 무료개방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밤에도 앞으로는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밤에도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이영우 위원 밤에도 주차요금을 받으면 당연히,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죠.
  이게 소사구청으로 수입이 들어와서 소사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체 관리한다면 수입예산으로 하든 어떤 예산으로 하든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녁에도 주차요금을 받고 낮에도 주차요금 받고 다 하는데 왜 소사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느냐는 말이에요.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약 200대 됩니다.
○이영우 위원 200여 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구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노면도 5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이영우 위원 150대 정도 되는데 150대 정도 되면 그냥 수기로 해도 합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이영우 위원 위에 노면청소차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이영우 위원 노면청소차가 1억 3000인데 소사구 운행을 하려면 하루에 몇 ㎞ 정도 해야 된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40㎞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40㎞ 정도 한 대 가지고 안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40㎞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게 96년도에 노면청소차가 들어왔습니다만 시설이 낡다 보니까 조금만 가면 고장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강행해서 돌릴 수가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하루에 15㎞ 정도밖에 못한다고 하시니까.
  차가 가다가 고장 나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하루에 운행을 15㎞ 정도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차는 어차피 구입을 해서 두 대를 교대로 해서, 차만 사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차 사면 기사가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40, 50㎞씩 매일 뛰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저희가 다 봤지만 40, 50㎞씩 뛰고 있는데 소사구만 유난히 15㎞밖에 못 뛴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지금은 낡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20㎞, 25㎞ 정도도 커버가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한 15㎞하고 나면 또 고장이 나고 하는데 일단 40㎞가 되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 어차피 부족하고 또 너무 강행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나도 우리 관내에서는 이게 수리가 안 됩니다.
  고양시 어디로 가서 하고 한 이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영우 위원 그런데 수리한 내역서를 보면 고양시나 이런 데서 수리한 것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던데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올해도 많이 고쳤습니다.
○이영우 위원 노면청소차는 낡아서 만약에 중간에 서면 청소를 못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차를 사 놓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15㎞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현재 차는 15㎞ 뛰면, 더 이상 하면 열도 받고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기초적인 것은
○이영우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량이 15㎞ 뛰어서 열을 받아 운행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차들은 다 하는데 차가 열을 받는다는 것이 엔진이 잘못돼서 그런다면 몰라도 엔진이 이상이 없으면 차가 열이 받아서 못 쓴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만큼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엔진의 열이 아니라 우리 기사는 너무 무리하게 하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많은 양을 소화를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탑승을 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쯤은 해 보고 예산을 세워야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앞으로 시승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설명서 14쪽을 봐 주세요.
  야외공연용 음향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외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까, 각 동 단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동에도 임대를 해 주고 구청 단위 각종 야외행사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구청에서 야외행사가 그렇게 많나요? 소향관에서 거의 다 하지.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사랑 녹색산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 또 각 동에서 몇백 명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전부 임차로 해서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보다는 구에 한 대를 해 가지고 그걸 동에
○남상용 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데도 그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하고 이동이 됐을 때하고 고장률은 10년이 갈 것 1년밖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요즘은 이동용으로 견고하게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이동용인데 무슨 17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현재는 250와트라서 출력을 하면 금방 삐삐 소리가 나고 이것은 800와트가 돼서 500명, 1,000명까지도 커버가 되는 야외용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잦은 고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같이 올라왔어야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고장예산이요, 올해는 구입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보면 되고, 다음 21쪽을 봐 주세요.
  전기화재 예방감시시스템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이나 관공서 건물이나 일반 상가나 다 소방법이 강화가 돼서, 화성에 어린아이들 놀러가서 참사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감지설비나 소방설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소화기까지 다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선이 어디가 누전이 돼서 타들어간다, 전선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누전차단기 제품도 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누전차단기 이런 것이 오래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이물질이 끼다 보면 차단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하는 것이 낫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전기로 인한 화재를 24시간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낡고 하다 보면 누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전기로 인한 화재를 시스템에 의해서 잡아주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차관제설비 교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잦은 고장이 있다고 하고 타 주차장과의 설치규정이 달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5년, 3년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제품이 나오면 또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타 기종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은 현재 우리들이 하는 시스템은 카드를 미리 발급 받아서 쏙 집어넣었다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하고 시가 그런 식입니다.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카드를 탁 대면 그냥 컴퓨터에 의해서 차단기가 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부천시만 해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우리 구 것은 터치식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되고
○남상용 위원 터치식으로?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래서 그것은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또 차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다 카메라로 번호를 찍어서 하나도 누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잦은 고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고치면 되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내용하고 예산이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내구연한도 됐고 고장도 실제로 자주 나는 편입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쪽에 있는 야외공연을 위한 음향장비 구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에 250와트짜리의 이동형 장비가 있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있는데 출력이 약해서 하시려고 한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이재진 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735쪽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13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줌렌즈 구입하고 디지털카메라 구입, 캠코더 구입이 있는데 제품 사양하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관 음향설비시스템의 경우에는 이게 일반 방송이 아니라 영화 방송용이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영화 상영용이기 때문에 일반 방송용하고는 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소향관에 기존의 방송 내지는 영화 상영용 앰프시설이, 음향설비가 언제 설치됐고 혹시 중간에라도 변경이 있었거나 모델의 교체가 있었다면 그 시기와 현재의 장비에 대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께는 본 장비의 내용이 돌비라든지 영화상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사한 것으로는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시정 홍보게시판 설치가 사항별 설명서 12쪽에 있는데 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결위를 통과해야 설치가 될 텐데 이것은 혹시라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시청의 공보실에 있는 디자인 담당과도 꼭 상의를 해서 특색 있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4쪽에 있는 지역단위 문화축제에 보면 소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동별 축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어떤 축제가 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2004년도에 비해서 새로 신설된 것은 없고 다만 격년제로 하고 있는 심곡본1동의 깊은구지도당제 이것은 홀수 연도에만 합니다.
  또 윗소사 대동산신제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홀수 연도에 하기로 해서 두 개가 새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쭉 내려오던 축제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것은 내용적으로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범박동 한마음축제는 신설 아닌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올해 추경에 해 가지고 1회를 치렀습니다.
○이재진 위원 추경에 한마음축제가 있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축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 사항별 설명서 11쪽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시정홍보 게시판 유지비 16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들 소사구에 총 26개가 있습니다.
  구에서는 16개를 유지관리 하고 동에서
○윤병권 위원 소사구 관내에 있는 것은 16개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26개입니다.
  관리책임을 구에서 16개하고 동에서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재질이 뭘로 되어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주로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해서 찌그러져 있고.
○윤병권 위원 그런 것을 수리는 어떻게 하죠?
○위원장 류중혁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죠?
○윤병권 위원 재질이 뭘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고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스테인리스, 철제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윤병권 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12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정 홍보게시판 설치인데 이게 5개소 설치가 들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 자료는 역전, 약수터, 공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홈타운 쪽에 지금 없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범박동이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범박동이요.
  그 다음에 2택지개발 내에 입주가 되면 거기도 해야 되고 송내1동 송내역 앞에 단독주택 필지 안에 거기도 현재 없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요소요소에 우선 5개를 올렸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개당 300만원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한 300만원 됩니다.
○윤병권 위원 300만원이면 홍보게시판을 굉장히 좋은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제법 큽니다.
○윤병권 위원 재질도 좋은 것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값이 좀 나갑니다.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고.
○윤병권 위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으면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재질이 강하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 수리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윤병권 위원 신규로 하는 것도 견적이 들어온 상황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윤병권 위원 견적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사항별 설명서 21쪽 상단부로 가 보겠습니다.
  청사 주변 휴식공간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우선 후문으로 들어가시면
○윤병권 위원 후문이 어디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주차 들어가는, 돈  받고 하는 데 거기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그 밑으로 돌아서 가고 하는데
○윤병권 위원 거기 보도를 설치 폭이 2미터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2미터로 해서
○윤병권 위원 지금도 좁은데 거기다가 그걸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가능하다고.
○윤병권 위원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할 것 같은데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건 기술진에 의해서
○윤병권 위원 지금도 거기 한 대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들어가고 나오고 하게 되면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 옆에 소향관에 붙어서 조그만 화단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약 2미터로 해서 저희들이
○윤병권 위원 녹지는 어디에 조성해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녹지는 현재 앞  부분 주변으로 담쟁이넝쿨이라든지 맥문동 이런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관련된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아직 청사진까지는 안 나와 있고 저희들이 관련된 분들하고 토의를 해서 산출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는 나왔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자료는 개략적인 것만 나왔습니다.
○윤병권 위원 산출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세무과장 임춘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해영 위원 30쪽에 PDA구입이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네.
○최해영 위원 그게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저희는 시에서 쓰던 것을 가져왔거든요.
  현재 15대를 쓰고 있는데 5년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있고 쓰다 보면 꺼져서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다 보면 캄캄할 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 나온 것은 화면도 밝고 업그레이드도 빨리 빨리 잘되고 자료가 분실될 염려도 없습니다.
○최해영 위원 자료실태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복지경제과장 안효증입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복지경제과장님, 변경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가 주시고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복지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 사항별 설명서 35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이게 시장 상인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윤병권 위원 그 위의 사무실도 상인들 사무실이고, 밑에 화장실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저희 재래시장관리센터를 시에서 관리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 전기요금 이런 것까지, 상인들이 쓰는 건데 그걸 다해 줘야 되나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제 의견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거기에 따른 화장실 건물을 시에서 전부 보조를 해서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단 장만을 해 줬으면 사용료인 물 값이다, 물도 다 그 사람들이 먹고 그러는 건데 사용료는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1층 화장실만 예산지원이 되고 2층 번영회는 따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계량기가 따로 따로 나와 있어요?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네?
○윤병권 위원 1, 2층이?
○소사구복지경제과장 안효증 ······.
○윤병권 위원 네. 알았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상으로 복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이재진 간사님,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낭비성 없게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270여 공직자는 질 높은 행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경상예산 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의 감축을 위해 경상경비 총액한도제를 실시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85%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직제개편에 따른 세무과의 구청 이관 및 공공근로인부임 및 단가상승에 따른 상승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공업지역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기반시설 확충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당초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약 13%인 35억 1900만원을 증액한 29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77억 2300만원, 동사무소 예산이 2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299억 2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약 10％인 29억 7400만원, 사회개발비가 59％에 해당하는 177억 3000만원, 경제개발비가 22％에 해당하는 65억 5600만원, 민방위비가 약 1.5％에 해당하는 4억 6100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약 7.3％인 2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약 34%인 5억 6600만원이 증액된 2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가 8억 7000만원, 세무과가 3억 3600만원, 복지경제과가 1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무과 오정포럼운영에 500만원, 청사 옥상 조경공사에 9700만원, 지하탁구장 마루바닥 설치공사비 1300만원, 관용차량 구입 1억 1500만원－대폐차가 되겠습니다. 영화상영 필름 대여료 1300만원, 지역단위 문화축제에 2000만원입니다.
  세무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 자동 천공제본기 구입에 700만원, 프린터 실러 구입에 1000만원, OCR 판독기 구입에 9700만원, 복지경제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 영세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비보조금으로 4200만원, 논농업 직불제에 8000만원, 기업인 초청 워크숍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세무과의 기본경비, 공업지역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기반시설 확충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구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예산을 다루는데 원미구가 신도시인데 오정구도 2005년도에는 신도시의 틀을 마련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컨셉을 잡는 것이, 이게 처음 시작이 잘돼야지 나중에 가서는 잘못된 부분 수정을 못해요.
  지금부터라도 용역예산을 세워서 컨셉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항상 잘하시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좋으신 제안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총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운영 각종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백상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오정구청이 개청한 지 얼마나 됐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2003년 1윌 1일이니까 2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2년째 돼 가면 소방안전점검이나 승강기 점검이나 동청사 전기안전수수료 이런 것은 지난번에 세웠던 예산을 그대로 해서 다시 올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게 계상된 이유는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줄인 범위 내에서
○남상용 위원 법적인 것으로 하는 건 좋지만 건물이 준공된 지 1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하자기간인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한 시공업체한테 의뢰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동청사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화규정 제25조 및 전기사업법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검사하는 비용으로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검사는 안전공사에다 그냥 돈 주는 식이거든요.
  일반 주택으로 봤을 때는 가정집이나 상가나 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 검사가 따로따로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점검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없는 사람들 편에서는 안해도 될 부분을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우리가 나중에 조정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청사 옥상에 조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옥상에 조경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그걸 저희가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거기가 600평 정도되는데 서쪽방향으로 200여 평을 조경을 해서 어린학생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게 이렇게 꾸며보려고, 서울시청이라든가 한겨레 신문사 사옥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좋은데 그걸로 해서 흙을 쌓는다거나 하면 하중을 많이 받게 되잖요. 안전진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요가 많아야 돼요.
  수요자가 있는지 그것이 검토가 돼서 옥상에 푸른조경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구청사가 활용이 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거기 이용도 안하면서 시설만 해 놓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조경을 한번 제대로 해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견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상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그 위에 보면 지하 탁구장 마루바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마루를 깐다고 했을 경우에 통풍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마루바닥이 썩어요. 통풍이 안 되면 나무가, 마루판이 습기 때문에 부풀어 올라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만약에 생각을 안했으면 통풍문제를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현재 있는 콘크리트 바닥이 상당히 위험하고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보완해서 마루바닥으로 하면 위험이나 무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시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보완하려는 사업비입니다.
○남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김희준 오정구 세무과장 김희준입니다.
  세무과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오정구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구가 오늘 아침부터 시행한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큰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6일 저희 구 행정사무 감사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고 보완하여 내년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원미구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내년도 세입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에 따라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확충과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긴축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의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쳐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70억 82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5.5%인 7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구 본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514억 5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출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138억 5600만원으로 13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75억 9600만원으로 60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액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1억 4800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 30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은 66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자체 사업예산은 5억 8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 소관 예산요구액은 56억 2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7%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7100만원, 사업예산은 1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에 2억 2500만원, 사회개발비에 41억 7100만원, 경제개발비에 32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억 6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은 일반행정비에 2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29억 1700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대비하여 20.6%가 증액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4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년 11월 시에서 업무이관으로 신설된 부서인 세무1과가 5억 9600만원, 세무2과가 1억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복지경제과는 1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구에서 올린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미구 490여 명의 전 공직자는 본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원미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몰드변압기 교체라고 했는데 자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상용 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몰드변압기를 교체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설치돼 있는 자체를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팀장님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팀장님은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박동준 1년 넘었습니다.
○남상용 위원 몰드변압기를 교체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박동준 전기안전공사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뭐가 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까?
○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박동준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몇 키로와트에서 몇 키로와트로 교체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박동준 전류강도를, 제가 지금 전기관계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몰드변압기는 주문제작이에요.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초스피드로 빨리 해도 2개월 걸려요.
  그렇지 않으면 4개월 걸리고, 그리고 가격이 500만원이 다 넘어요.
  그걸 빨리 알아보시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박동준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전기화재예방감시시스템 설치라고 나왔는데 왜 예방감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박동준 그건 시에서 공통
○위원장 류중혁 잠깐만요. 과장님이 그 내용 모르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전기에 의한 화재발생을 차단하는 그런 감시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도 하고 감시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원미구청 내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되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소화전을 비치해 놓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남상용 위원 전기분야에는 누전차단기가 다 설치돼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되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전선이 어디서 화재가 난다고 하면 끊어집니다.
  천장 속에 되어 있는 건 그거 모르고 천장 속에 쥐가 들어가서 갉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단선이 되겠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소사구에서도 똑같은 것이 나왔었는데 이건 사실상 절연이 나쁘고 그러면 누전차단기가 떨어집니다.
  차라리 누전차단기 이런 걸 보완해 주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누전차단기를 더 보완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도 권유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구청 제1상황실 및 방송실 방송장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견적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견적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상3동사무소 임차료 500만원씩 5개월인데5개월 후면 상3동사무소 공사가 완공이 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이게 준공 예정을 1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더 연기가 된다고 하면 그걸 대비해서 5개월 치를 세워놨습니다.
○이덕현 위원 1월이면 완공이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1월로 예정돼 있는데 혹시나 공기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임차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5개월로 해 놨습니다.
○이덕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원미구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중에 시세를 주로 담당을 하죠?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쪽에 지방세 안내포스터와 그 뒤편에 보면 홍보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비용이 있고 세무2과에도 동일한 예산이 있고 또 시에서도 세정과에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에 있는 케이블TV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세무1과하고 2과에서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세목이 다르고 납기가 서로 다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재산세라든가, 내년도에는 종부세 같은 게 신설이 되면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수막의 내용은 틀려질지 몰라도 입간판의 숫자는 동일한 걸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입간판 사항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현수막이나, 여기서 홍보 입간판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현재 입간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진 위원 동사무소의 입간판 설치비용입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이재진 위원 세무1과 것은 그렇다는 얘기죠?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이재진 위원 세무2과 것도 아시나요? 혹시.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2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세무2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총무과나 세무1과, 세무2과 자동 천공제본기 구입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저희들은 현장민원실 법원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현장에서 처리하는 등록세 등록업무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320건 내지 300건씩 처리하는데 그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남상용 위원 구청에 천공제본기를 각 부서마다 하나씩 다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저희들은 현장민원실에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시청에 있을 때, 업무가 시청에 있다 내려간 거잖아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서강진 위원 거긴 없었나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그게 굉장히 낡아서 교체도 해야 되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낡았습니다.
  기능이
○서강진 위원 낡아서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있던 것 가지고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원래부터 거기 있었는데 그게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서강진 위원 본청에 있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본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서강진 위원 단순히 업무가 여기 있다 내려간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지고 내려가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현장민원실은 당초부터 현장에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남상용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이재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방세 홍보입간판이 세무2과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저희들은 자동차면허세 정기분, 1월에 나가는 정기분이기 때문에 1과와 2과의 시기가 틀립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자동차면허세 정기분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1회만 잡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27개씩 하는데 1회 하고 5회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까? 세무1과하고 세무2과를 어떻게.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그 시기가 틀립니다. 저희들은 1월에 정기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 1회만 계상한 겁니다.
○이재진 위원 입간판의 모양은 동일한 거에 내용만 바꿔 주는 거예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내용만 바꿔줬습니다.
○이재진 위원 바꾸는 비용이 얼마나 든 거예요?
  이게 4만원 들었다는 건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이재진 위원 4만원짜리 갖다 붙이나요? 보통 종이 갖다 붙이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천으로 제작을
○남상용 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붙이는 겁니까?
  예산은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누가 보면 예산이 중복된 것 같아서 한번 확인작업을 해 보는 거예요.
  입간판도 하는 겁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입간판도 합니다.
○남상용 위원 그 규격은 어떻게 나옵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그건 기존에 있는 입간판에다 내용만 게첨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내용만 다시 바꿔서 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붙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그 홍보기간이 긴데 종이는 잘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복지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복지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복지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37쪽에 재래시장 상징문주 있죠. 그거 혹시 자체 설계한 것 있습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금년도 원미시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어느 정도 컨셉을 맞춰 놓은 건 없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금년도 원미시장 설치한 예에 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남상용 위원 39쪽에 보시면 공공근로 기자재 및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일원본을 주세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조기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때 묻고 싶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숙지가 되셨다고 믿고 묻겠습니다.
  우리 원미구 관내 답이 몇 평이나 됩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10헥타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10헥타면 몇 평으로 말할 수 있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3만 평 정도 됩니다.
○이덕현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역곡하고 춘의지역에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춘의지역은 어디예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작동지역을 얘기합니다.
○이덕현 위원 가 보셨어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가 봤습니다.
○이덕현 위원 거기 관정이 있어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관정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상태가 어때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양호합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또 필요한가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금년도에도 수요기에, 그러니까 모내기철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관정을 수리합니까, 수중모터를 수리합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모터를 주로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내부도색을 작년에 했어요? 관정.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이덕현 위원 작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을 잡아놨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수리를 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어디서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에는 논이 어디 있어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안동네 입구에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안동네 입구라면 중학교 있는 데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그 주변에 주로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많지도 않은 것 좀 다니시죠. 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우리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이덕현 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 마을 단위로 구성되나요, 아니면 구 단위로 구성되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구 단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구 단위로 구성이 돼 있다면 농지를 매매할 때 남의 동네 농지관리위원이 어떻게 다 알 수 있나요?
  농지관리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거기에 따른 위촉을 언제 했는지 농지관리위원의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농어촌 지역에 학자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역곡동에 농가 한 집에 장학금을 주기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학생이 몇 학년이에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심원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덕현 위원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아들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밖에 다른 데는 없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능하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에 나오시는 근로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비해 인건비는 2만 6000원을 주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2만 4000원에 교통비 등으로 해서 2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여기에는 2만 6000원 해서 124명인데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죄송합니다. 금년도 단가를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차이가 있나 보죠?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이덕현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건 매우 좋은데 국민연금도 들어주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공공근로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와서 할 때 끝나고 나면 이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면 바로 지급이 되겠죠.
○이덕현 위원 받아가는 겁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이덕현 위원 정확한 거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공공근로를 하는데 몇 시간합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8시간 합니다.
○이덕현 위원 8시간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교통비나 식대는 안 줍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교통비하고 식대로 해서 3,000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3,000이면 식대 그거 포함해서 2만 6000원이에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이재진 위원 식대가 3,000원이고, 교통비는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교통비, 식대 합쳐서 3,000원입니다.
○이덕현 위원 김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라면을 먹으라는 거예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교통비로도 쓸 수 있고
○이덕현 위원 2만 6000원 전액을 내가 수령해 가려면 걸어가야 되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책정된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식대가 날아 간 건가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편성지침 근거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이덕현 위원 공공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은 현장 출장여비 1만원을 받잖아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이덕현 위원 1만원씩 4명이 50회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공공근로 하는 사람은 생계를, 목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하루 8시간 일해서 밥값, 교통비 다 포함해서 2만 6000원 주는 것에 반해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나갈 때 1만원을 으레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형평성이, 왜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그것도 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덕현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는데 더 배려해 줄 만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해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지금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1월 4일 정도에는 아마 현장에 투입될 것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 인원이 124명으로 한정이 돼 있나요? 예산에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
○이덕현 위원 원미구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인원도 많이 필요할 텐데 124명으로 정한 이유가 뭔가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예산에 사람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290일도 정해진 거고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전체 시에서 일괄해서 도비나 교부세를 받아서 3개 구로 나누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4명과 290일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덕현 위원 공공근로 개시일이 언제고 종료일이 언제입니까?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2005년 1월 15일부터 개시돼서 2005년도 12월 31일에 종료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12월 31일까지요?
○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도 아닌데 예산 다루다 보니까, 서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출된 수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먼저 부천 지하상가 점포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천 지하상가 점포관련 세출예산 6억 9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 지하상가의 현황 즉, 업체가 어느 정도 있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런 지하상가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14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세부 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같이 해서 한신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9000만원이 소요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역경제과장 김종대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문화재단은 어제 실시한 예산안 설명시 일부 자료미비 등으로 인해 금일 다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시어 보다 철저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제 설명한 예산안 내용 중 주요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내용에 대해서 지출과 예산이 2005년에 되지 않아서 다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 양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내용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이 어제 설명해 주신 예산안 중 변경된 내용의 주요골자가 됩니다.
  총액은 4억 2526만 1000원이 맞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2005년도 예산안 총액 연봉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계약직 연봉이146만원입니다.
  곱하기 20명 6개월인데 146만원이면 그보다 높은 분은 어디서 채워 주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전체 금액입니다.
○이영우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전체 금액입니다.
○이영우 위원 전체 금액을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태까지 임금이 책정된 전체를 해서 나누기 20으로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예산이 146만원×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상세한
○이영우 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팀장이면 팀장, 계약직이면 계약직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예산서에 넣었어야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평균 급여로 했으니까 지금 우리
○이영우 위원 아니, 평균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1000만원씩 세워서 평균 내서 줍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 계약내용으로, 다른 사람들 세부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영우 위원 이건 예산서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기 보면 1급 22호봉 313만 5200원 이렇게, 시청 같은 경우에는 1급 22호봉, 24호봉, 28호봉, 17호봉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몇 번씩 수정해 가지고 왔는데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판타스틱스튜디오가 1년 계약이고
○이영우 위원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직급이 틀리면 틀리는 대로, 계약직이면 계약직 얼마 해서 인원수가 딱 나와야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세부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설명서에도 없는데 무슨 세부사항을 어떻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이영우 위원 아니, 이런 기본적인 인건비도 예산 하나를 못 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재진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게 맞는 거죠?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산출근거가 계약직을 할 때 어떻게 연봉이 정해 졌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 재단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1인당 얼마 얼마 이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 기록을 해서 줬어야 예산 6개월 치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146만원을 20명한테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앞으로 그렇게 지급하실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미안합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팀장들, 예산 기본 봉급 짜는 것도 못 짭니까?  
  금액을 차라리 20명 봉급 해서 총액만 넣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 다시 수정해서 가져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욱더 잘하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경비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남상용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599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6개월이라고 하면 5300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경비용역이란 말입니다.
  입찰된 것은 2억 1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6개월 반 나누니까
○남상용 위원 6개월이면 1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복사기나 프린터 같은 것 쓸 적에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1대 임대를 하는데 12만원씩이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출예산은 잡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수입예산은 잡지 못했거든요.
  향후 추경을 편성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을 분명하게 다시 시에 반납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서강진 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연 수입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입장료수입은 시로 전액 들어가는 것으로 외수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입도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지출예산이 전혀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예산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수입예산도 다음에 꼭 잡아서 수입으로 편성을 하고 지출은 또 지출대로 잡아야 되겠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서강진 위원 그런 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문화재단 지출예산안 이거 말고 전에 것을 보면 지금 심포지엄 및 포럼이 있는데 포럼 같은 경우 몇 명이 몇 회를 할 건지, 예산은 얼마씩 들여서 할 건지 이런 걸 자세하게 적어 주세요. 무조건 1식이라고 하지 말고.
  포럼 인원이 몇 명이며 예산은 얼마씩 들여서 몇 회를 할 건지.
  문화정책 워크숍 이것도 몇 명이 얼마를 들여서 1박이면 어디서 얼마에 할 건지 이렇게 해 줘야지 그냥 300만원, 1000만원 1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대충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죠.
  10명이 1000만원 가지고 갔다 올 것인지 아니면 50명이서 1000만원 가지고 갈 건지, 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예산에서 자를 만한 건 자르고 더 줄 만한 것이 있으면 더 주는 데 예산을 세울 때는 몇 명이 하는지 명수 정도는 나와야죠.
  어차피 고칠 거니까 이거 상세하게 고쳐서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고생 많으시죠?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진체적으로 봤을 때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이 인건비네요, 그 다음에 경비용역이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인건비 나가는 게 지금 6개월로 상정해서 1억 7520만원인데 이걸 1년으로 따지면 3억 5040만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6개월에 1억 5099만 6000원이에요. 용역비도 1년으로 따졌을 때는 1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1억 1000만원하고 3억 5000만원하고 하면 4억 6000 정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판타스틱 수익금을 연간 얼마로 잡고 계셔서 이렇게 예산지출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선 판타스틱 위탁 임대받은 부분이 확실하지 않았고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판타스틱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최저 임금이며 그 용역이이라는 게 경비용역입니다.
  판타스틱 영상스튜디오를 보안도 하고 지키는 경비용역입니다.
  그 큰 영상세트장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하는 아주 기본요금이고 아직 활성화 방안이나 사업계획서나 거기에 대한 지출이나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봤을 때는 제1스튜디오를 애물단지로 취급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판타스틱 영상세트장은 문화재단이 맡은 이상 그 세트장을 부천시 영산단지를 최대한 유지보수하면서 상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본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덕현 위원 뭘 믿고 의회에 예산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가장 기본입니다. 위원님.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애물단지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지 않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이걸로 해서 수익을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가 활성화 방안 같은 걸 협의하고 아니면 정식으로 부천시와 문화예술과와 여러 기관에 영상세트장 활성화 방안이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지 영상세트장을 맡은 지 2개월된 이후에 진행한 내용들은 총 3개월 동안 1억 6000이라는 이용료와 대관료가 수입으로 잡혀져 있고 나머지가 지출된 게 아까 말씀드린 2억 6000 정도로 마이너스 1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영상세트장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세워서 다시 새로운 영상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지금 기본 인건비와 그 다음에 경비용역과 유지에 관한 전기제세공과금만 6개월 예산으로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덕현 위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를 문화재단에서 인수를 이미 9월 9일에 협약을 했고 그 이후 9월 20일에 취임을 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지금까지 10월, 11월 취임하신 지가 두 달이 지났고 세 달에 가까워지는 시점에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방안, 계획과 판타스틱의 현주소, 지금 판타스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를, 연구라 하면 안 되겠지만 그 현주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파악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 주려고 우리가 이걸 심의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재단 측에서, 무대책에 예산을 시에서 세워줘야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 위원님 그건 저희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판타스틱을 생각할 때 부천시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 살림이니까 우리가 아끼면서 최대한 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영상세트장 주된 대관업무를 13명의 직원이 하려고 노력한 결과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지금 영상세트장의 현주소를 많이 찾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직원들이 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2005년 6개월 동안의 인건비만 가지고서는 사실 어떤 대책이 없을 거라고 저도 막막하기는 합니다.
○이덕현 위원 상임이사께서 만담하러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만 하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세워 놓은 게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1300만원짜리 화재보험에 든 것은 있는데 이 기간은 12월 1일부터 들었습니다. 화재보험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언제부터 들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들 예정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아직까지 안 들었단 말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선 화재보험에만 들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급해서 화재보험만 들었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덕현 위원 그럼 전임자가 들어 놓은 것도 없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에서 한 달 정도의 기준으로 전임자라기보다 판타스틱 TVnTODAY 개인이 하던 영상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결되는 서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거기 영업하고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대관과 이용객이 3개월 동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영업책임보험 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영업책임보험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걸 확인해 봐야 이걸, 기간이 언제인지나 알고 예산을 세워야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현재 20명이 아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현재 20명입니다.
○이덕현 위원 한 명 채용 안 됐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전기 한 명이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덕현 위원 인원별로 지급하고 있는 급여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입장수입금이 1억 6000된다고 했죠? 2개월 동안.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개월 반 정도, 대관과 입장수입이 같이 합해진 겁니다.
○이영우 위원 대관료가 어느 정도나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대관료가 작품이나 기간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대관료보다도 입점자들 있죠. 그거 받은 건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입점자들 시설물 계약은 시에서 하기로 하고 운영만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재단이 하는데 시에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월세는 누가 받고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월세를 우리가 받아서 시로 보내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받아서 시로 보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억 6000 내용에 우리가 전부 돈을 가지고
○이영우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임대료로 받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대관료 말고 수입 말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계약한 이상 임대료 받은 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증금 받은 것도 없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보증금은 안 받습니다.
  지금 기이 계약했던 분들하고 재계약한 상황이고 차후에 문화재단에서
○이영우 위원 그게 월세로 받는 게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요율이 정해져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정상화되지 않아서
○이영우 위원 아니, 계약을 했으면, 지금 계약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계약은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아직 임대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기간이 확실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영우 위원 지금 대관료하고 입장료만 수입이 1억 6000이란 얘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임대료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이영우 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을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대리 이재진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단계가 전체 입점자들하고 먼저 있던 TVnTODAY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승인이 될 때 임대료를 확정하게 되고 입금이 되면 그걸 문화재단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무상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공유재산승인이 끝나야 임대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거기 직원들한테 보험을 지급하고 있나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거 다같이 가입해야 됩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이덕현 위원 직원들 현재, 9월 9일에 인수 받아서 의료보험 이런 거 안 내고 있다는 얘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이덕현 위원 담당자 나오셔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김주일 스튜디오 예산은 유인물 중에 복리후생비에 4대 보험기관 부담금이 1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대 보험금은 기관부담금으로써 여기에 나온 요율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며  나머지 부분은 개인의 부담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덕현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책임배상보험 들어놨어요?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김주일 화재보험은
○이덕현 위원 화재보험은 들었고요.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김주일 네.
○이덕현 위원 12월 1일에 들었고, 화재보험들 때 영업책임배상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었나요?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김주일 지금 영상단지는 시설물이 가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의 필요성은 문화재단 위탁계약 당시에 검토되었고 영업배상책임보험도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보험료는 11월 30일 939만 7200원이 지불된 적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11월 30일에요?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김주일 네. 그렇습니다.
  기이 들어 있고 신규보험 지불일자는 12월 1일입니다.
○이덕현 위원 만기가 언제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김주일 12 월 1일 발효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봤을 때 만기는 2005년 11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며 상임이사와 재단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한 해 동안 실시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정책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는 법적 행위라면 예산안심사는 재단의 정책과 관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임에도 업무에 임하는 재단은 물론, 경제문화국과의 업무협조체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부천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의 가장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부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정, 조율하는 기능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부천시민의 문화복지 욕구 충족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연찬을 통해 업무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충분한 업무파악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본 위원회에서 갖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직원들과의 워크숍과 연찬 등을 통해 업무에 대해 보다 완벽한 파악과 소신 있는 문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단 직원 여러분은 전임자들과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해 오신 여러분 스스로가 이룩해 놓은 부천문화재단의 업적과 평가가 하락되는 일이 없도록 상임이사를 정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경제문화국장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부천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이 비록 상임이사가 경제문화국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연찬 등을 통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단과 문화예술과는 부천시민의 문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증진과 시민적 만족감 증대라는 본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을 끝으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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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경제문화국장류재명
  기획예산과장조재형
  지역경제과장김종대
  문화예술과장최인용
  원미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서근필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재완
  복지경제과장조기현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윤준의
  세무과장임춘희
  복지경제과장안효증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김창열
  세무과장김희준
  복지경제과장박순남
○참고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박두례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