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도로국
일 시 2015년 11월 30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도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도로과장 박동정
이어서 교통도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교통도로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성노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신은호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전명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박동정 도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2016년에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원호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해병전우회하고 민간단체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들 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모범운전자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해병전우회도 있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원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해병전우회에는 지원금이 자꾸 줄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전반적으로 시 형편상 줄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줄이면 다른 단체도 같이 비교대비해서 줄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 하는 일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출퇴근시간대 교통정리, 꽃축제 봉사활동, 학교 주변 횡단보도 교통지도 이게 해병대가 주로 하는 일이고, 모범운전자회가 출퇴근 교통정리, 시 및 경찰서 주변 교통질서캠페인 이렇거든요. 하는 내역들은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 해병대는 자꾸 금액이 줄어가더라고요. 어떻든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사무관리 이건 보조금으로서 근무복이나 소모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봉사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서원호 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 보면 진짜 해병전우회가 모든 행사 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작년인가 진달래 축제하는데 국수 3,000원, 4,000원인데 그거 한 그릇 먹는데도 그렇게 눈치를 보고 구박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든 나름 아침부터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인데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저기할 때 참고토록 해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올해도 작년대비 줄였죠, 본예산에 올라간 게 작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올해부터는 조례에 없는 것은 지원을 못하게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아마 예산이 사업적인 그런 예산으로 해서 줄었을 겁니다.
○서원호 위원 이거 속기록에 남겨놔야 될 말인지 아닌지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부천시 의원 중에 해병대 출신이 있어서 줄인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니까요. 해병대전우회 회원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별 저기해서, 단체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개인적인 것 갖고 하는 건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리 없겠지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이 밖에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네, 있어서도 안 되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해 주시고, 같은 봉사단체인데 보조금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거 반영해 주시고.
아까 송내환승센터 있죠. 저녁에 지하철이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지하철 마감시간이.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제가 확실한 시간은 잘 기억 못하는데 12시경에
○서원호 위원 버스는 더 늦게까지 다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버스는 83번이 늦게까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이 2층인데 지하철 타려고 내려갈 수도 없고 지하철 끊겼으면 1층으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거기 내리는 분들은.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하철은 끊기고 버스 83번인가 그게 아마 지하철이 끊긴 후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옆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밤늦게 상가 문 닫고 이러면 여성분들 위험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버스정류소하고 택시승강장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1층, 2층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늦게 다니는 분들이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원래 환승시설이 중앙부처에서 할 때, 그러니까 지하철하고 버스 그 다음에 이런 주가 그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당초에도 계획 때 그런 부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계약할 때 그래도 택시가 밑에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걸 조치를 취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안전할 수 있도록 불이라든가 그런 걸, 또 광장이 개통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건 아닌데 춘의동사거리 신호체계가 바뀌었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교통소통을 위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교통소통 때문에 바꿨다 하시는데 거기 한번 와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제가 거기 타봤는데 먼저는 직진을 같이 주었는데 지금은 좌회전 그런 차선을 두 차선을 주고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잠깐 일례로 드리면 춘의동사거리에서 신호 한 번 받으면 본청까지 우리 의회까지 그냥 한 번만 받으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딱 받자마자 첫 번째에서 걸려요, 신호등이. 그것은 원활한 교통흐름이 아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길주로를 아주 소통을 잘하게 하다보면 남북 간의 도로가 그거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신호체계나 이런 차선을 변경했는데 다시 모니터링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 지금 계속 모니터링 중에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본 게 교통량이 직선코스가 제일 많은데 1차선, 2차선이 좌회전으로 그리고 동시신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역시도 1차선, 2차선 타고 동시신호니까 직진하려고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거기 앞에 100m, 200m 벌써 2차선 달리다가 갑자기 좌회전이 안 되니까 거기서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거예요, 양쪽 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게 자기가 그걸 알고서 이렇게 다니던 분들이 이제 거기 가면 좌회전 차선이기 때문에 그 차선을 안 타고 이렇게 자꾸 하면 또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니터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거 정확하게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던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버스를 탔어요. 국장님께서도 버스 많이 타보셨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내리려고 일어섰어요. 버스기사의 잘못, 휴대폰 통화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 시민은 넘어져서 다쳤어요. 진단까지 나왔어요. 이걸 어디에서 누가 보상을 해 주고 책임져줘야 되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버스는 공제조합이라는 데서 아마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버스기사, 운전기사가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버스기사가 자기가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때는 공제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고, 하지 말라는 휴대폰을 했을 때는 기사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글쎄요, 한번 제가 알아서
○이동현 위원 잘 모르시겠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엊그저께 23일 퇴근길에, 부천버스가 83번 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대처만 잘했으면 아무렇지 않은 늘 있는, 운전 누가 하죠?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부주의가 있을 수 있고.
승용차든 버스운전이든 급브레이크 위급상황에서 밟는 건 똑같잖아요. 단지 처리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식을 벗어나는 버스회사의 그런 거, 또 시에서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어떤 일례를 들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저녁에 송내역에서 83번 버스를 탔어요. 다정한마을까지 갑니다. 20살 먹은 여대생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용돈 아껴서 케이크를 샀어요, 저녁 8시 반 경에. 내리려고 하는데 케이크는 찌그러지고 애는 볼썽사납게 되고.
이런 하소연을 기사한테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이 그랬다손 쳐요, 손님이 경상이든 중상이든 아프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버스기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20살짜리 어린 여대생한테 내리라고 했어요. 겁에 질렸겠죠.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발대발 하겠죠. 전화통화 하고 그 다음날 부천버스 찾아갔어요.
미리 전화통화 했더니 이건 대화가 안 통하더래요. 그 버스회사의 교통사고 처리하는 책임자 왈, 워낙 억울해서 음성까지 녹음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가관이 아니에요. 이건 버스회사 사고처리하는 책임자로서의 언사가 아니고, 또 찾아갔더니 역시나 마찬가지 “뭐하러 왔냐?” 그리고 이제 운전했던 기사를 부르더래요. 그 기사가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통사정했대요. 이게 가관입니다, 핵심입니다.
“이렇게 항의하면 저 잘립니다, 제가 모든 치료비 현금으로 물어드릴 테니까 제 처자식 얼굴 봐서라도 회사에 항의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처리결과입니다.
이게 현재 사실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뭐 이런 경우가 있냐, 버스가 자기 것 아니잖아요. 회사에 소속돼 있잖아요. 노사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신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 공공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버스회사에서 시의 관리감독 하에 다쳤으니까 보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걸로.
그렇게 해서 치료비가 한 5000만 원, 1억 나왔다고 쳐요. 그나마 허리찰과상 경상 입고 3주 정도 치료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돈으로 몇 십이 들어갈지 몇 백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기사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외에 중상 입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사실관계니까요. 앞으로 버스회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리고 자료도 보니까 버스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작년에 663건, 금년에－이게 아마 10월 31일 기준이죠, 대부분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1,200건이 넘어가요. 1,201건 나왔어요. 작년에 토털 663건인데 10월 말 현재 두 배,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일을 안 해버렸어요?
12개월 동안 663건이었는데 10월 말에 1,100건이 넘어가 버렸어요. 자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고요.
버스가 감차라든가 시간 미준수는 회사에 부과되고 무정차 같은 경우는 버스기사 개인한테 부과되나 보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원래 이랬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올해 버스회사하고 교통사고나 민원불편 이런 것을 줄여보자고 연초부터 계속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래도 기사 분들이 해서 그런지 그런 저기가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는데 앞으로도 강력하게 교육하고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교통도로국 또 교통정책과가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격무부서라는 것은 저희도 사실은 잘 알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버스에서 시민이 다쳤을 때 대응문제, 물론 시에서 그런 걸 하나하나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후에 일이 발생했을 때라도 대응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할게요.
지하철 7호선 증편 문제 오늘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금 인천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도시철도공사하고는 거의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동현 위원 인천하고 협의는 예산 나누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예산 때문에. 인천도 총체적으로는 저희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저희가 11월 말까지 혼잡도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인천은 그런 걸 보면서 하자 그래서 아마 12월
○이동현 위원 인천은 부천시보다 조금 더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대요, 시격단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라고 하던데.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어차피 시격단축이라는 것은 인천은 혼잡도 이런 걸 갖고 나오는 거고 부천시는 물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 있지만 어차피 시간단축을 위해서 시격단축을 하는 거거든요.
인천은 부평 쪽에서 차가 오니까 전부 다 삼산체육관, 부평구청은 그래도 조금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천은 상동역 여기서부터는 다 서서 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시격을 단축시키고 또 출퇴근시간도 절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인천에서도 11월 그거 끝나면 아마
○이동현 위원 개통이 만 3년 지났는데 지금 매년 15% 정도 이용승객이 증가된다면서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시격단축도 그렇고 아예 처음에 개통을 했을 때 잘 준비를 했어야 돼요. 지금 부천하고 인천하고 도철하고 협상 중인데 이미 7호선에 과한 승객은 예측이 돼 있었어요. 도철 노조에서도 그 당시에 경고를 했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출퇴근시간대는 3분으로 맞추고 그냥 평시에는 6, 7분대로 잡아야 된다.”
물론 도철에서 인력적인 문제 기타 예산문제로 그런 게 있었겠죠, 상황상.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편성해서, 저희 지하철 7호선하면서 인천하고 부천이 7편성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9편성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너무 수송수요를 많이 예측했다 그래서 2편성을 줄이라고 아예 문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철이나 인천이나 부천에서도 감사원 감사에서 줄이라 그러니까 2편성을 줄였던 겁니다.
저희들이 막상 개통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객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동현 위원 그 시발점이 안타깝네요. 감사원이 그랬다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서 “무슨 소리냐, 감사원 당신네들이 잘못됐다, 이걸 다시 생각해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때는 개통되기 전에 수송수요 예측한 거니까 저희도 강력하게 할 수도 없고 감사원에서도 그때는 데이터가 예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이동현 위원 그랬다면 우리 시가 그나마 책임을 피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7호선 만족도 1 대 1 면접방식에 의해서 조사했죠. 96.4%가 만족한다고 나왔어요. 이건 100% 만족도예요. 그러나 배차간격 불만이 56.3%가 나왔어요. 현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단축해야겠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도 그것은 내년 연초부터 단축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내년에 시가 전동차 2편성 리스 증편 예정이잖아요.
이거 새 차입니까, 헌 차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새 차를 2편성하려면 500억 내지 600억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6호선에 공교롭게도 저희하고 지금 7호선 다니는 열차하고 거의 똑같은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새 차는 아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예비차가 2대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승용차로 말하면 중고차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게 시스템 개조비용이 3억 정도 들고 나머지는 그게 오면 기관사나 승무요원을 더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일반인들은 부천시에서 2편 리스로 증편한다고 하니까 다 새 차로 알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은 예비차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안 건데 증편, 그러니까 새 차를 주문한다고 할게요. 제작기간이 3, 4년 걸린다면서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보통 한 3년 걸립니다.
○이동현 위원 3, 4년이니까 3년 이상이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이렇게 알았으면 시에서도 몇 년 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서야 주문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주문해도 3년 이상 걸린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의아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증편할 예정인 시 것은 헌 차다, 내년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시에서도 도시철도하고의 어떤 역학관계와 역학구도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성 있게 추진했으면 참 좋겠어요. 증편만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도철 입장에서는 정비기사가 충원이 돼야 되고 증편되면 그 차량을 운전해야 될 운전하시는 인력이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미연에 정확하게 예산 어떻게 해서 우리 부담 얼마, 인천시 부담 얼마, 도철이 제반적인 행정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건가 빨리빨리 해서 도입을 서둘러 주세요.
저도 상동역에서 7호선 간혹 이용하는데 많이 혼잡스럽고, 아까 지적 잘하셨어요. 상동역에 들어서는 순간 휴일이라든가 제가 저녁에는 잘 안 타봤는데 아침에는 자리 못 앉아요. 시민들의 이용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통도로국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있는 전철 단축시키고 행정수요에 만족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부천이 역 중심으로 정비를 많이 하죠. 쾌적한 역전광장을 만들고 상당히 잘하시고 있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시민이 편리하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한번 정비를 해놓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갈 수 있도록 오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시로 바꿔가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걸 볼 수 있었죠.
지금 북부역 광장에 마룻바닥을 깔았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이 마룻바닥을 깔게 된 배경이 뭐였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금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보도블록 일색으로 돼 있던 것을 조금 푸근하게, 마루 그러면 시골의 툇마루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푸근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저기에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2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는 건데, 또 부천역 광장 정비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당초에 거기 있었던 노점상들 다 철거시키고 베르네천으로 옮기고 그 일대 정비를 아주 멋있게 했었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시 노점상이 깔고 앉아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비를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룻바닥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마룻바닥이 따뜻한 기운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마루라는 것은 보통 실내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외에 이렇게 된 데가 어디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광장은 아니지만 강릉에도 있고 두물머리 자전거 도로길 그런 데도 저기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로 보면 데코길이라 그래서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는 마루로 해서 깔아놓은 경우는 많이 있어요, 데코로 한 것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역전광장을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깔아놓은 건 처음일 것 같아요. 어디가도 처음인 것 같은데, 부천은 처음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게 잘만 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할 때 그런 계획을 생각도 안 해 봤습니까? 실제 거기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분이 속출한다고 그래요.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 한번 걸어보셨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잖아요. 현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비만 오면 미끄러워서 구두신고 다니는 분들이 넘어지고 그러는 게 있고, 눈이 왔을 때 눈이 쌓였을 때도 똑같겠지만 눈이 일부 녹으면서 물기가 있을 때 굉장히 미끄럽단 말이에요.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넘어지고 다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올해 마루 준공하면 눈 오고 그러면 거기는 제설작업 이런 것을 최대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끄럽다 그러시는데
○서강진 위원 제설작업뿐만 아니거든요. 비가 왔을 때도 미끄럽고 그래요. 그리고 찬 서리가 내린다거나 그럴 때는 더욱더 미끄럽고 그런데 거기에 염화칼슘 뿌려서 제설작업할 겁니까, 그리고 제설작업 한다고 염화칼슘 거기에 뿌리면 그 나무가 견뎌내겠어요, 마루가?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요새는 환경적인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리 환경적이라 해도 어차피 거기에 염화칼슘 살포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설작업을 한다면.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제설작업 염화칼슘이, 그 나무가 아무리 친환경제라는 걸 갖다 제설해도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페목에 대해서는 자체 열이 있고 그래서 지금 깔아놓은 데 강릉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 빨리 녹고 미끄러운 이런 게 저희들도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돼서 시공하면서 또 준공되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것이 정말 그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장단점도 따져보면서 설계를 해줘야 맞는데, 일단 우리가 처음이니까 마룻바닥이 깨끗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도면도 보세요. 이게 모양이 제대로 나왔습니까, 이것 해놓고 난다 그래도 예쁘게 나옵니까.
현재 이 상태로 나오면 예전보다도 광장이 더 썰렁해진다고요. 예전에는 조형물이라도 예쁘게 만들어 놔서 부천역에 상징성 있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다만 차량들이 있어서 광장이 조금 좁다는 것.
그리고 예전에 앞에 있는 거기를 하나 통틀어서 넓게 한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데, 이 광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미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바닥 자체가 다.
그리고 현재 부천이 불투수율이 전국 제1위라 그랬어요. 이거 마룻바닥 깔아봐야 불투수가 되겠습니까, 물이 여기에 스며들지 않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같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번 겨울 지나보시고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눈, 비 왔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제 공사 준공해 보고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대처 방안이 있느냐, 만약에 정말 미끄러워서 불편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 다른 건 어떤 방법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룻바닥일 경우에는 뜯어내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미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12월, 1월, 2월 준공해서 올해 지나보고 그런 대책이라든가 저기를 내년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부터 이런 발상을 하신 것이, 21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했던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요.
광장이 많은 분들이 쓸 수 있게 조형물도 예쁘게 해서 부천의 백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들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광장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벌써 “부천역에 이런 모습도 있구나.” 거기에 사람이 꼬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그냥 넓게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니까 노점상만 더 많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넓게 이렇게 마룻바닥 깔아놓고.
앞으로 노점상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노점은 거기에 46개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걸 저희들이 28개인가 그것도 규격을 축소하고 먼저 갖다놓고 먼저 주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은 예쁘게 해서, 그리고 자꾸 관리를 하다 보니까 노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두면 저희들이 노점은 못하게 하고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노점상도 당초에 베르네천에 자리까지 마련해서 어렵게 다 철거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48개인가 46개가 다시 설립됐다는 것도 그동안 무관심하게 놔둔 거고요, 노점상정비예산 그렇게 많이 투입하면서까지 또 정비요원들 별도로 관리인까지 채용해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24개 정도를 거기에 승인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인해 준다 그래서 그것만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광장이 넓어지고 공간이 많아지니까 더 생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대책도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 부분은 그거 외에 아주 저희들이 강력하게 저기했어요.
○서강진 위원 강력하게는, 언제든지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은 더 이상은 아마 안 생기도록
○서강진 위원 국장님 바뀌고 나면 또 다를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송내 환승역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송내 환승역도 292억을 들여서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모양은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제공은 돼요. 버스가 거기 들어와서 편안하게 타는 건 좋은데, 김포공항 같은 기분이 들어요. 비행기에서 방금 내려서 버스 타게 편안하게는 했습니다만 반대로 그 지역의 상권은 제가 볼 때에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상권은 죽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내려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걷잖아요. 걸어가면서 상권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가서 뭐도 사게 되고 그러는 건데 전철에 내리자마자 바로 버스를 타고 귀가해버리면 주변의 상권이 살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거기 통행을 보면 광장으로 해서 투나나 둘리공원 쪽으로 가는 게 거의 40% 되고 실질적으로 버스 타는 저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 현대백화점 뒤에 상권 다 죽는다고 그때 데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거기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서강진 위원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비유가 적절치 않고 제가 얘기하는 비유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광장이 조성돼서 광장에 놀러오고 여러 가지 하고 그러면 오히려 상권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위원님 이것도 준공되고 한 1, 2년 보시면 아마 그때 돼서 그게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상권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려해 주시는 건 아주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약에 우려가 현실로 왔을 때 대안이 없잖아요. 그거 다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292억이나 들여서 만든 것을. 그 결과를 보고 한다는 것은 추후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면서 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얘기를 하면 당초에도 이게 국비를 많이 들여서 시비 얼마 안 들여서 한다는 바람에 저희들도 같이 승인을 해줬기는 했는데 실제 그런 것이 버스베이 되고 앞에 그렇게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 바로 앞에서 타버리면 타는 사람 편의제공은 돼요. 그건 좋은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상권은, 왜냐하면 현대백화점 앞에 광장을 만들어서 그건 보이게끔 만든 거잖아요. 당초 역전에는 기왕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했듯이 지금 40% 이상은 가고 60%는 결론적으로 광장을 지나쳤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바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상권에 들어가서 뭐를 사야 될 분들이 눈에 안 보여서 바로 귀가해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상권이 죽게 돼 있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차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 사람이 모이는 곳하고는 다릅니다. 기왕에 거기서 모인다는 것은 다른 분이 추가로 유입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거의 10만 명이 통행한다 그랬잖아요.－그분들이 했던 그 상권은 죽는 거예요. 60%가 죽으면 60%만큼 여기서 보충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290억 거기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만든 그런 버스베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건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역곡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어디서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가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도 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역곡역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역곡역 광장 바로 앞에 돌로 무대를, 돌담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거기에 맞아요?
위원님들 거기 가면서 한소리씩 다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그거 누구 지시입니까, 국장님 발상입니까? 시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나요?
거기 멋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택시도 가능하면 밖으로 빼서 안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광장 거기에 돌로 다 쭉 깔아서 철조망에 담장을 묻어놨는데
○위원장 김동희 청장님, 거기는 택시가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주차장이 있어서.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택시는 밖에서 서고 돌아나가는 것만 이렇게 하고 지금은 거기에 택시 안 들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담장에 보면 철조망으로 해놨는데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 담쟁이넝쿨 그런 거 올려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올릴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한번 보세요, 썰렁합니다.
그리고 철조망이라는 것은 부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은 용융도금해서 한 50년 이렇게
○서강진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왕에 할 거 조형미도 있고 같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모양이 안 좋다고 한 소리씩 다 하더라고요. 참고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CNG충전소가 우리 부천에 두 군데 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소사구 쪽에는 충전소가 없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하나 만들려면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버스를 충전 한 번 하러 가려면 대장동까지 가서 충전하고 다시 와야 되는, 공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료의 소모 그리고 차량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CNG충전소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주민들하고 다툼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장동 차고지하고 고강동 차고지에 두 군데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스럽게 말씀하시는 조금 길더라도 와서 넣고 거기 가서 박차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차량들이 거기까지 가서 CNG 충전을 하고 다시 오려면 교통의 흐름에도 지장을 주지만 제일 문제는 경제적 손실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어떻게든지 간에. 대안을 만들어서 부천시에 안 되면 서울이나 그 가까운 거리에 시흥과 연결이 돼서 하나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CNG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경제적 손실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에 관해서 질의드려볼게요.
지금 택시가 5개년으로 해서 감차계획이 서 있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감차계획이 누구를 위해서 감차를 하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인구 대비해서 너무 많다고 해서 감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 감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가 열려서 1,080대를 무조건 감차해라 이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가 감차 용역을 해서 감차위원회에서 부천은 적정 저기에서 1,080대 정도는 감차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국토부까지 해서 저희는 하여튼 물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량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감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5개년 계획이면 올해 한 216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조금 되고 있나요? 올해 감차를 했나요, 안 했나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금 문제가 감차를 하면 대당 한 1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이런 거 보면 거래되는 게 상당히 이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5개년은 세웠지만 아마 조금 더 늘려가면서 그렇게 할 걸로 저희들은
○이상열 위원 기간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당 8000이 호가인 것 같은데, 넘버값이.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가 감차를 하려면 그분들한테 현 시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그분들도 면허를, 저희들이 사서 감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한 1300만 원이고, 부천이 7000 내지 8000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 차액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1300만 원 세워놓고 현 돌아가는 시세는 8000이 호가인데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런 기준이 있어서, 계속 제가 답변드리지만 이 부분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문제라 국토부에서도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애초부터 아예 어느 정도 상응하는 금액을 주면서 그 사람 넘버를 사들여야지 현재 시가가 8000이 넘어가는 걸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감차하라면 시행이 안 될 걸 지금 시행하라고 하는 건데 억지 쓰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사실 택시가 많다고는 하나, 평상시에는 남아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거나 추울 때 되면 택시를 잡으려 해도 없습니다. 잡지도 못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제가 급해서 타려고 그러면 택시 잡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택시들이 역 광장이나 자기들이 손님 많은 그런 데에 가기 때문에 조금 외진 이런 데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타지아콜이나 그런 콜 저기해서 그걸 이용하시라고 시민들한테도 홍보하고 그럽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평상시에는 콜을 부르면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에 몰릴 때 있잖아요, 특수할 때요. 비가 와서 택시가 필요할 때 이때는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 지금도 연말에 서울시는 한시적으로 택시 풀어줍니다, 그렇죠? 부재 없이 하는 걸로.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도 저기할 때는 부재 해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말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특수한 날씨 같은 때에는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어떤 여건을 세워서 해야지 택시가 이렇게 많은데 비 오고 연말 되면 택시가 없어서 난리인데 무조건 줄여놓기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택시를 살 때 부가세 감면해 주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상열 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계속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연말까지 계획돼 있는데 아마 그건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것 같아요. 법이 끝나는데 다시 연장해서 하는 걸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상열 위원 결정은 안 됐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만 돼 있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택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긴 해야 되는데 현 시가에 상응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감차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 시점은 정부에 얘기를 해서 그 처분만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232개 시·군에서 그런 문제점을 다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택시잡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일례로 눈, 비 오면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미끄럽고 하다 보니까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상열 위원 자기들이 안 나오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택시가 눈, 비 오면 사고 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속 다녀야 시민들의 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외곽순환도로 이게 아주 금요일만 되면 외곽순환도로뿐만 아니라 그 주위가 굉장히 1㎞ 이상 차가 밀리고 경찰관들이 와서 통제를 해야지만 풀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전년도 시정질문에 답한 것을 보면 신호주기가 고정식인가요, 감응식인가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금은 고정이죠.
○이상열 위원 아직까지 고정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상열 위원 2020년부터는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랬는데 지금 2015년이잖아요. 이제 5년 남았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그러니까 자동으로 차량 통제 저기에 대해서
○이상열 위원 감지를 해서 하는 감응식이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시간제였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올해 12월부터 고정식이 아닌 감응식 그걸로 변경
○이상열 위원 제가 그때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고정식으로 되다 보니까 차가 없어도 서서히 가야 되고, 감응식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상열 위원 국장님, 혹시 스마트톨링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이게 전문용어인데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도 자세한,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차로 구간에서 정차 또는 감속 없이 통행요금을 정산하는 통행료수납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스마트톨링시스템이라 그러는데요.
○이상열 위원 이게 전국에서 하나 시행됐고 저희가 도입하려 그러는 시스템인데 아시다시피 정차도 안 하고 지나가는 속도 그대로 해서 카메라 찍으면서 바로 부과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을 설치를 한다면, 이게 설치를 한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입구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중동역 본선 거기에 설치를 하려는 건지 그건 잘 모르시죠? 2020년부터 설치를 한다고는 돼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제가 그건 도로공사에 확실히 저기해서 위원님께 위치를 어떻게 하고,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다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확실하게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이걸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입구에만 한다면 부천시민이나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횡포라고도 할 수 있고 시민한테 부담 주는 거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안 되죠.
○이상열 위원 본선 이 자체를 다 막아버리면, 그 시스템을 한다면 이 구간을 통행하는 사람은 전부 다 통행료를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구간에 둔다면 여기서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부 다 돈을 내야 되는구나라는 게 되는데 만약에 입구에만 해 놓는다면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부천시민이 피해 없도록 그건 본선에 설치해서, 그게 설치됨으로써 사실 부천에서 인천 내려가는 데 장수 그 중간에 설치하면 그거 싫은 사람은 어차피 안 탈거고 그런 체제로 해서 저희 시민이 불이익 안 당하도록 도로공사하고 그것은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난번에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 그랬냐면 사실 중동 진출입에 한다 그랬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그 선을 이용하는 분 모두 다 해야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냐,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6600억을 들여서 다시 지하화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계획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하화하는 게 BC가 안 나오고 국토부에서도 그냥 답보상태로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통혼잡 가중 이런 걸 따지면 사실 BC 이런 거 상관없이 지하화해서 우리 부천의 교통소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국토부에 가면 항상 그런 소리를 합니다. “BC 갖고 따지지 말고 그것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하고 그런데 정책적인 결정은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만나서 건의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것에 맞물려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영상단지에 뭔가 대단지의 어떤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 이용이 엄청날 겁니다. 지금 2020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될 때는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먼 미래를 봐서 그 부분까지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영상단지가 개발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 교평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전반적으로 다 해서 다시 국토부나 이런 데, 저희 영상단지 개발됨으로써 교통유발이나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당위성을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여기에 아마 고려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안 돼 있을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안 돼 있고 현 시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뭔가 하나 하려면 신년대계라든가 앞을 내다보고 계획된 걸 보고 모든 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당장 현실만 가지고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변화된 거 또 해야 됩니다. 계속 번복되는 일이, 막말로 돌을 하나 파더라도 이게 뭐가 들어설지도 모르고 땅을 팠다 메웠다, 팠다 메웠다 수시로 하는 게 아직 우리의 정책인데 어쨌든 이왕 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인공정책을 새로 발표를 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인공정책 중에서 주차장하고 인도정비가 주무 국이잖아요. 그래서 연차사업계획이나 예산투입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주인공사업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인도하고 공원은 저희 예산 저기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아마 확보해서 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런데 시장님이 먼저 발표하셨지만 매각대금 들어오면 여기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한 그런 데 쓰시겠다고 브리핑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거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도 시장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거기에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계획은 주무 과나 국에서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선재 위원 그런 계획 하에 집행권자가 대시민을 위해서 발표하는 것이지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역, 어떤 대상을 주차장이나 인도나 공원으로 설치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예산투입 방안은 어떻게 하겠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민 누구나 제일 필요한 게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을 저희들이 현재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사종합시장하고, 심곡1공영, 심곡2공영하고, 부천남부역 그 철로변하고, 오정도서관 부지 쪽 이것은 내년도 말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한 442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개소가
○한선재 위원 그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의결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디에 어떤 주차장을 얼마를 투입해서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건 이미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아니, 이거 말고 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계획을 요구하시는데 그 계획은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이게 돈이 있어야 바로 도시계획 결정하고 하는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역곡동에 거기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저희들이 어디 땅을 산다 이렇게 하면 하지도 않는 걸 주민들이 괜히 저기하면 불신만 갖고 있어서
○한선재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기하시면 각 동마다 하나씩은 다 해 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한선재 위원 문예회관 부지 판 대금이 1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한선재 위원 800억 정도는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400억 정도는 소사대공원 조성하는데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른 SOC사업을 우선 투입을 해도 신규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데 어떤 재정을 가지고 주인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당 국·과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발표를 한 것인지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이건 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전략 용역인데 우리가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이 용역이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 용역 결과대로 시가 사업이 계획되지도 않고 추진되지도 않고 집행되지도 않는다는 게 제가 느낀 소감이에요.
우리 주차장은 여러 위원님 또 90만 시민들이 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용역결과에도 보면 인접 시 중에서 우리 시가 주차장 보유비율이 가장 낮아요, 수원, 성남, 안양시는 우리 시와 비슷한데.
국장님, 혹시 이 용역결과서 보셨나요? 잘 안 보시죠, 이런 거.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다 아직 저기는 못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10월에 발표된 건데 어쨌든 도로, 주차, 교통 이런 것은 주무 국이나 과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가 확보율은 91%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미구 쪽에 편중돼서 그렇지 사실 원도심 지역 그쪽에 집중으로 주력으로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장님, 주차하고 교통지수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권역별로 나와 있는데 소사권역이 교통주차지수가 2.07%밖에 안 돼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차지수도 낮고 교통도 많이 막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지표를 보시고 주차장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십억 들여서 용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시장께서 예산 관련해서 연두연설을 하신 내용을 보면 소사로는 이미 용역이 됐고 소사로 정비계획이 확정이 됐잖아요, 이번에 예산도 10억이 반영되고.
그런데 소사역 해놓고 소사로, 호현로를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혹시 호현로 한 번 가보셨나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거긴 수시로 제가
○한선재 위원 호현로는 어때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거기 지장물 이런 게 많아서 그것을 저희 과장이나 계장들하고도 계속 상의하는 게 이것을 한 번에 다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권이 근린재생구역으로 국토교통부에, 혹시 오늘 결정이 됐나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한선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마 연차적으로 500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 그래요. 물론 호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호현로를 정비한다 그래서 호현로가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호현로에 대한 정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 추경에 호현로를 용역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은 저희······.
○한선재 위원 시장님도 호현로를 정비하겠다 그랬으니까 정비하려면 어쨌든 객관적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한선재 위원 네, 1차 추경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무과장한테 또 말씀을 하겠지만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행정 내부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 본청에서 해야 될 업무배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시민편의를 위해서 행정구를 없애고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것인데 주차장 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 되고 있다, 탁상공론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도시계획결정을 미리 해 놓고 나서, 어쨌든 주차장을 내년에 많이 확보한다 그랬으니까 행정복지센터 인접해 있는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충을 해야 민원인들이 구청 폐지로 인해서 교통이나 주차장에 불편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오정구청에 45억 들여서 도색하는 공사 있죠, 도비 10억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여기 삼정
○한선재 위원 네, 삼정고가.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한선재 위원 도색공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많이 들어갑니다. 부식방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공사들은 부분, 부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색하는 것은 육교에 화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방수든 미관이든 간에. 여자가 얼굴 한쪽만 화장을 하면 화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얼굴이 우습게 되는 거잖아요.
도비도 국민세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부분적으로 도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공사를 할지 그건 구청하고 국장님께서 협의를 해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가 구도시에 북부역 광장, 복개천, 원미로 개구리주차 공사를 계속하고 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게 동시에 세 군데가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마비가 돼 버려요.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교통이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면 쥐도 가는 길을 정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이 마비가 되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공사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해야지 그냥 동시에 전부 다 파헤쳐 놓으니까 교통이 마비가 돼 버리죠. 앞으로는 공사를 해도 지역으로 배분을 해서 교통마비 안 되게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주차장 얘기했지만 복개천이라든가 원미로 공사하고, 원미로는 사실 원미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구의 총괄은 교통도로국에서 담당하는 거고.
지금 그걸 하면서, 거기 개구리주차 했던 게 560면인가 600면 정도 되잖아요. 지금 주차시설은 아예 하나도 해놓은 게 없어요. 거기는 주차를 어떻게, 그냥 말은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죠. 무슨 학교, 무슨 학교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개방 안 해주고 그러니 주차장을 어디에 다 그걸 할 거예요.
그것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조금 멀더라도 주차장 할 수 있는 부지라면 전부 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복개천도 심곡1, 심곡2 공영주차장 하는데 심곡2만 지금 해 놨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아마 심곡2도 국비가 8억 되고 심곡1도 8억 되고 그래서 내년도 되면 다 주차장 됩니다.
그리고 원미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참 고민하고 있는데 원미구청 옆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 그거를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지금 도로에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지하 공원 아까 시장 옆에 원미어린이공원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한태 위원 거기 지하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산이.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런데 어차피 땅 사는 비용 그런 걸 감안하면
○김한태 위원 아니, 거기 어린이공원이 민방위대피소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해도 민방위대피소 그것은 법리검토해서 다 이미 그런 저기는 받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에 2012년도 감사 때는 그것 안 된다고 그래서 개방을 못 했어요, 주차장이고 다른 것을.
법리해석을 했다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원미공원에 주차장 하면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편성해 봤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보통 지하주차장 한 면에 500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거기 몇 면 보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거기가 188면 정도에서 116억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의 200면 아니에요. 시 재정상 주차장 하는데 116억 예산 편성할 수 있겠어요. 이게 주민들한테는 자꾸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 주죠. “어떻게, 어떻게 해준다.” 그런데 실행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뭘 해도 정확하게 주민들이 진짜 믿게, 집행부에서 하는 걸 믿고 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그럴싸하게 얘기해 놓고 160억 들여서 주차장 언제할 거예요. 그건 예산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그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천북부역 앞에 광장 조성을 하면서 중앙지구대 있죠. 그게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경위에서 심곡 진말어린이공원으로 이전을 갔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거기에 지금 지구대 말고 전경들 막사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제일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문제는 중앙파출소에 있는 지구대가, 춘의동하고 진말하고 거리는 어때요, 춘의사거리하고 거리 섹터는 비슷하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진말공원이 가깝죠. 거기는 부천전문대 뒤편이고, 춘의사거리는 아마 지구가 다를 겁니다. 경찰 저기라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한태 위원 아니, 원미지구대죠, 원미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춘의파출소 했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런데 그게 적답니다, 그런 저기는.
○김한태 위원 지금 여기 심곡동 같은 데는 공원이 없습니다. 구도시에 공원이 어디 있어요. 진말어린이공원 하나 이거 갖고 있는데 여기 377평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쪼개서 파출소를 지어준다는 게 타당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공원은 대체 어디에 해 줄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금 전경대 막사 그것은 헐고 공원으로 조성할 거고요.
○김한태 위원 국장님, 지금 이걸 공원 다 부수고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짓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축소해서 그러면 공원은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금 막사로 쓰는 것 그것을 헐어서 공원으로 다시 조성할 겁니다.
○김한태 위원 공원을?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아니, 공원 안에 막사로 쓰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건 헐고 공원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공원 내에 이렇게 증축을 해서 파출소가 왜 들어갑니까, 경찰서 지네들이 사서 해야지 우리 공원을 왜 내줘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거 산 겁니다, 경찰서하고
○김한태 위원 아니, 구도시에 공원도 없는데 공원을 왜 내주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부천시에 녹지공간 없는데 어린이공원을 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사서 하라 그러죠.
이거 경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파출소하고 시하고 협의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원미서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가 돼서 땅값 이런 건 금전적으로 다 서로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구대가 거기로 가고 우리가 지구대 자리 광장으로 개설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김한태 위원 여기 진말공원에 저기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해 줄 거예요, 공원을 다른 데 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앙공원에 문화예술회관 들어온다, 공원들은 다 이런 건물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문제는 파출소 같은 게 공원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공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북부역광장 확장하면서 파출소, 지구대 넘긴다 그랬는데 왜 공원을 내주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에 지네들이 사서 하든지 해야지 그걸 시에서 협의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공원에다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의 정책상 공원을 내준다는 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공원도 줄이지 않고 옮기면 최상의 저기인데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거죠. 아주 주민들 알기를,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을 축소시키고 이런 파출소 자체를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여튼 이런 개선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공원을 줄이고, 이런 발상 자체를 집행부에서도 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매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심고가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2, 3년 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420억에서 2, 3년 사이에 650억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한태 위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여기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각을 해서 1700억 원 이상 매입비를 갖고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채를 상환하고 400억 소사대공원 한다 그러면 지금 C등급 맞아서 있는 이런 고가 같은 것은 언제 보상을 하고 언제 공사를 할 거예요?
왜냐면 공시지가 올라가는 게 연 몇 % 올라가는지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비 420억을 한 번에 세울 수 없어서 매년 세워서 땅 먼저 사놓고 공사비는 어차피 크게 저기가 아니라서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매년 20억, 30억, 50억 이렇게 조금조금하니까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이 성심고가교는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도 자꾸 고가교 자체가 등급이 낮아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이 도비가 어느 정도 되면 그거 가지고 사업하도록
○김한태 위원 땅 매입하는 보상비도 도비가 내려와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공사비로 이렇게 하게
○김한태 위원 매입을 먼저 하고 공사비를 달라 그래야지 매입은 안 하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거기는 공사비하고 이런 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도비 얼마 지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도비가 서면 일단 땅 먼저 사고 우리가 시에서 공사하고 이렇게, 이 성심고가교 때문에 저희 기술자들은 사실 잠을 못 잘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자꾸 등급이 낮아지면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김한태 위원 위험해서 이거 가다가 만약에 붕괴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날 저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 내부에서도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도비를 받고 해서 빨리 하려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도 집행부에서 국장님들 국·과장 회의할 때도, 지방채는 이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매년 올라가는 거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채 상환하기 전에 이런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 가면 지가가 또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해도 순번이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게 있으면 빨리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거 사고 터지고 나서 하면 뭐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이거 도비확보 노력하고 그래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거 빨리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광역도로망 개설 추진성과에 보면 봉오대로에서 김포공항 간 도로확장 공사 기본용역이 완료됐다는데 이게 6번 국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렇죠, 국도 6호선 그거하고 소사로 쪽하고.
○최갑철 위원 2개의 노선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최갑철 위원 소사로는 공항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다 봤나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이 국도 6호선도 공항 골프장 한다 그래서 협의는 지금 다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6호선은 대장동 입구 들어가는 그 차선을 한 차선을 늘려서 대기차선을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협조를 받았는데 거기부터 봉오대로까지의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런데 그게 변수가 하나,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메이필드 호텔에서 봉오대로 우리 고강차고지 지하차도 위로 4차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의 흐름이 바뀌어서 거기로 해서 공항을 가지 않을까 해서 국도 6호선은 사실 저희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개통되면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부분적으로 개설해도 과연 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메이필드 그쪽 길이 되면 그건 위원님하고 충분히 가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곡로에서 고강지하차도 상부로 해서 인천 방향에서 서울 가는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바로 메이필드 호텔하고 남부순환로 거쳐서 바로 김포공항 올림픽대로 빠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쪽 뒤쪽에서 가시는 분, 부천 쪽에서 가시는 분들은 그게 훨씬 빠르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인천이나 부천은 다 그걸 탈 것으로 저희들도 봅니다.
○최갑철 위원 그 계획이 나중에 나와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소사로 6호선은 이미 용역이 끝났단 말이죠. 사실 그게 무용이 될 가망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거기는 확장보다도, 물론 확장이지만 차선 확장보다도 인도가 없어요.
사실 인도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도로 폭 확장은 그대로 두더라도 인도만큼은 만들어줘야 된다. 농사짓는 분들이 그냥 무단횡단 하는데 지금 큰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접촉사고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은 메이필드 그 도로되면서 국도 6호선은 같이
○최갑철 위원 중간에 오정마루라는 그쪽에 서울하고 인접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도 서울 쪽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런데 지역은 서울인데 실질적으로 자기네 저기로는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사업순위를 미뤄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서울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공항관리공단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국도 6호선에 대한 확장계획에 공사금액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도로상에 오쇠동에서 남부순환로까지 우선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50억 정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금액이니까 그 비용을 국도 6호선 봉오대로 쪽에 투입을 하면 되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거든요. 사실 저는 소사로하고 국도 6호선하고 같이 공항관리공단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주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건 저희들하고 협의 보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부분은 인도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여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성과 보면 “원도심 지역 주차장 확보 327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소사, 원미 쪽이고 구도심 쪽에는 확장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신흥동청사 건립 및 부설주차장 심의안이 올라와서 심의 도중에 정회를 하고 위원들 전체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았어요.
현재 구청사 아실 겁니다. 구청사가 굉장히 낡고 협소해서 거기는 주차대수도 없어요. 구청사에 주차를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길 건너편 완충녹지 그 지점에 부설주차장을 신축하는 걸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겼는데 그게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완충녹지이다 보니까 심의위원들 자체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녹지훼손 측면에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사가 반쪽이 돼 버린 거예요. 신청사에 주차대수도 건물에 걸맞은 10대 정도의 주차대수를 확보를 해놓고요. 지금 그쪽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답을 찾아서 의견을 채택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쪽의 의견이 “그러면 다시 이쪽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올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게 가능한 건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새로 옮기는 부지에
○최갑철 위원 기존에 저희가 채택한 부분의 감액된 부분을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은 법리검토를 저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법령 검토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완충녹지 거기도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하겠고요.
○최갑철 위원 삼정동 197번지 완충녹지 지하부에 지하를 팔 수가 없어요. 하부구조물에 암거박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를 팔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그 바로 옆 지점 207번지가 현재 신축부지고, 그 바로 붙어서 지하로 박스가 지나가는 지점이 197번지 완충녹지인데 그 지점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라고 한 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열악한 구도심의 주차난을, 그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차난을, 주차장도 녹지를 거의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주차장으로 건립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 3월에 도 심의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예산 투입해서 짓게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공영주차장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최갑철 위원 그리고 2015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신흥동하고 대장동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여기 중에 시작을 가장 먼저 했어요. 2011년도면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장동 마을의 개발방식과 종 확정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경기도의 승인만 남았는데 내년 3월이면 개발방식이 확정돼서 집들이 지어지고 도로가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났는데 현재 사업비 2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5년이 지났는데 전체 사업비는 30여억 원 증가가 돼 있는 상태고 최초에는 170억 정도 됐던 게 지금 196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가상승으로.
그래서 이것도 내년 3월에 맞춰서,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이거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추경 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52필지 중에 한 25필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신흥로 교통광장 쪽에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나머지 쭉 대장동 쪽으로 가면서 하는데 보상하면 보상 먼저 주고 시 재정되는 대로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내년도 특히 3월 추경에 전체 금액의 한 50% 이상 반영이 되게, 그 사람들이 현재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1종 주거지역으로 이미 확정이 됐는데 지금 집을 짓지도 못하고 있고 도로도 없고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산세 이런 부분들도 1종에 상응하는 돈을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 10년이 지나고 계속 있는 거예요. 도로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나 계획이 돼 있고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인선 지하화 있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실현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이 길고 할 뿐이지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시기가 어느 정도 길어져야 합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제가 여기서 그것을 전망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가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하면, 그 다음에 지하 이런 걸로 해서 도시재편성 이런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지하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은 지하화가 될 수 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사실 지하화가 된다 그러면 지금 송내역 환승센터 같은 게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꼭 그렇게만은 생각 안 합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죠. 지하화가 돼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하 20, 30, 50m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데 그러면 거기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버스를 타기는 조금 무의미하고 틀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화가 가능하면 그것을 염두에 둬서 철도 주변에 도로망이라든가 고가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지하화가 돼 버리면 고가가 철거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고가가.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 생각대로 지하화가 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화라는 게 지금 제가 답변드렸지만 그 기간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박병권 위원 20년, 30년 후에 지하화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때까지는 그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박병권 위원 그것은 무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20년 내다 보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지하화 되면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게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글쎄요, 필요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서울역 앞에 고가차도 이런 것도 다 해도
○박병권 위원 지하화가 돼 버리면 고가가 필요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걸 무슨 공원을 만든다든가 해서 뉴욕이나 이런 데 지하철이 폐선된 곳 그대로 개발 안 하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를 걸어 다니고 상당히 그런
○박병권 위원 추억의 거리로 남겠지만 차가 굳이 그 위로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이 들어가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고, 저 역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송내역을 복잡하고 그런 걸로 계속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것은 해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계획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 달라.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뭐든 계획할 때 그런 부분에 저기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버스노선 같은 거 제가 관심이 많은데 사실 버스노선은 맨 처음에 1호선을 중심으로 개편이 됐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박병권 위원 7호선이 들어오면서 변화는 있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노선 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천이 특성상 1호선하고 연계시킬 그런 계획에서, 부천역은 포화상태가 돼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역곡역은 지형적으로 고강 이쪽이고 그래서 송내역이 광장이 넓고 그래서 아마 모든 노선을 송내역 쪽으로 해서, 7호선 생기기 전에 버스를 기종점으로 해서 조금 노선이 많은데 저희들이 7호선 되면서 그래도 어차피 1호선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노선은 크게 저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제 소사∼대곡 전철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홍대입구에서 원종동 그게 들어올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버스노선도 재편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때 개통된 다음에 우왕좌왕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들어올 것을 계산해서 버스노선을 연계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환승을 안 하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을 개발해야 돼요. 시청에 가서 연계해서 환승해서 이런 것보다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 될 수 있으면 환승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 원종에서 홍대입구라고 단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종점이 원종동이 될 거 아니에요, 끝나는 지점이. 그러면 이것을 원종동으로 한정하지 말고, 어차피 부천은 앞으로 변화가 없어요. 그걸 최대한 끌어와서 오정구까지 끌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겠어요. 제시할 때도 원종동으로 끊지 말고 부천이 끝나는 지점까지 역을 끌고 가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원종∼고강∼홍대 그 전철은 향후 인천 계양구 쪽으로 연계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승하는 소사∼대곡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인천까지 갈 걸로 저희들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인천으로 가면 돌아가나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아니, 그냥 직선으로 해서 계양구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소외된 그쪽 지역에 전철이 또 하나 통과되겠죠.
○박병권 위원 그렇게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종∼홍대로 하지 말고 계양∼원종∼홍대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넓게 봐서 공사할 때 해야지 그냥 끊어놓으면 이걸 또 다시 연결하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노래 부를 때 아예 계양∼원종∼홍대 이 노선을 뇌리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인천하고 협의해서 계양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빨리 진행되고 계획을 세울 때 저기까지 못하더라도 계획 세우는 사람들의 뇌리에 박아놓는 거죠. 그것을 해 주시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버스노선도 구상을 해놓고 그때 또 바꾸더라도 현재는 더 완벽하게 해야 돼요. 부천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노선과 환승 안 하고 탈 수 있는 노선 이것을 버스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5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삼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함병성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용성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이점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설치를 정책과에서 하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원미로에 개구리주차 하는 데 거기 공사하는데 춘의주공 그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을 새로 설치했는데 주공아파트 거기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를 새로 깔면서 뒤에 눈, 비 바람막이 있는 칸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거기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인데 벤치를 보면 나무가 아니고 서스(SUS)로 해 놨죠. 아마 2개가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놓은 정류소가 많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표지판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하지만 시설관계는
○김한태 위원 시설과에서 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시설과에서.
○김한태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버스정류장을 가서 신고하고 뭐 한다 그러면 또 정책과에서 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부터 표지판 설치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김한태 위원 시설은 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시설과에 질의할게요.
그 다음에 밤샘주차를 지금 단속을 하시잖아요. 지금 차고지 외에 설치하는 차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밤샘주차는 기본적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관광버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화물차, 관광버스 이런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다 해당이 됩니다.
○김한태 위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것은 단속 안 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것도 단속을 해야죠.
○김한태 위원 차고지가 있어도 다 못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바깥에 세워놓은 데 있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더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단속을 안 해요, 관광버스나 화물차만 하지 말고 그것도 단속해야죠. 오히려 그것부터 단속을 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앞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개선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온 게 있죠, 가톨릭대학교 교통 불편사항 해서.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있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직 민원사항이 해결이
○김한태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김한태 위원 그건 언제쯤 해결돼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러고 나서는 또 가톨릭대에서 별도로 자기네들 더 이상
○김한태 위원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계속 운행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하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하여튼 그것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9쪽에 보면 고등학생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이게 구도시 작동 쪽이나 역곡 쪽이나 이쪽에서 중학교 분배, 고등학교 분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고등학교 같은 데는 계남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오는 차들이 그쪽에서는 없습니다. 노선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남고등학교를 가려면 부천중학교 있는 데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또 갈아타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를 타서 계남고등학교 앞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위원님, 저희가 신학기가 되면 교육청에 학교별로 학생이 어느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는지 조사를 해서 그게 노선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이동이 된다든지 그런 규모가 있어야 버스노선을 신설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사실 소수가 이동을 했을 때 노선을 신설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순천향병원을 가려면 역곡이나 여월 휴먼시아 이런 데서는 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갈아타고 그래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민들이 종합병원을 가려면 노선을 한 번에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천시 도로가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노선관계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시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곳을 한 번에 가기에는 사실상 대중교통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환승 할인제도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갈아타고 그래야 버스의 정시성이라든지 또 자주 다니기 때문에 이용의 편리성을 갖는 것이지 어떤 지역에서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게는 조금 어려움이
○김한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만 연장을 해 주면 되는 걸 연장이 안 되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이건 회사들끼리 조금만 노선을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도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죠, 분쟁이 엄청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업목적이고 주민은 주민들의 편의를 해달라는 취지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서 노선을 조금 연장을 해 주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도당동 쪽에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모든 시외버스들이 보면 역전 중심으로 가잖아요. 역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강남시장 쪽에는 노선이 없어요. 장미공원 쪽에 있는 그 윗 도당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가려고 해도 거기로 가는 차가 없습니다. 다 역전으로 빠져나가니까, 위로. 그래서 그쪽으로 노선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염두에 뒀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내버스 불편민원하고 교통사고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침에 제가 국장님께도 질의드렸다시피 시내버스의 불친절, 사고대처 미숙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모든 게 급하게 서둘러서 그런 것 같아요, 사고사도 그렇고. 작년 기준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사고가 6,400여 건에 사상자 수가 9,700명이에요. 1만 명에 가깝잖아요, 중앙 자료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난폭운전, 배차간격에 쫓기고 이러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버스불편 민원으로 가면 순서가 매월 딱 정해졌어요. 무정차, 불친절, 배차간격, 난폭운전, 승하차 전 출발 이 중에서 절반이 무정차하고 불친절 이것은 얼마든지 운전하는 분들 내지는 버스회사의 사내 운영적인 면에서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사람의 인식의 차이, 불친절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 판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왜냐면 승객들이 버스기사한테 어마어마하게 과잉친절 무슨 절을 해달라든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정차 이것은 정류장이면 당연히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정차가 많은지, 무정차 이유가 뭡니까? 이 정도는 그냥 발견 못하고 간 건 아닐 것 같은데요. 1명 정도 있으면 의도적으로 지나쳐 버리는 것 같은데 어때요,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론 배차시간이 촘촘히 있어서 급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사들의 문제는 기사들이 조금 더 빨리 가서 휴식시간을 담배라도 한 대 피면서 조금 쉬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객들의 문제도 찾아보면 차가 옴에도 불구하고 타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다든지 차가 안 서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 것 보면 어찌됐든 절반이 무정차하고 불친절이거든요. 불친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함양교육 같은 거.
다른 지자체 보면 시내버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더라고요. 교통공단하고 또는 관내 경찰서하고 버스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내지는 불러서 인성교육과 안전운전 교육시키고,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소양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운수연수원을 통해서 매년 1회씩은 사업용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나 이런 데 대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업체에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를 하고 또 실제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받아보고 하는데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 업체에 나가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적극 해 보세요. 제가 적극 주문 드리고자 하는 명분도 있잖아요. 작년 것하고 금년 것 자료 보셨지만 행정처분 사항이 작년에 663건에서 금년 10월 현재 1,201건이에요. 무조건 2배 이상은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나쁜 게 급 상향됐기 때문에 이걸 명분 삼아서 안전화 교육이라든가, 물론 회사에서 지속적인 승무 관리가 필요하겠죠. 행정관청에서 해 준다는 것은 이러했으니까 지적사항하고 이걸 대체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릇이잖아요.
대신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주면서 운수회사를 각 지자체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행정력을 침투시키고 여러 가지 운수 회사별 운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또 배차간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은 머리 아프리라고 봐요. 그러나 공공의 제일 큰 이동수단을 우리 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2010년부터 우리 시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제공 즉,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고 있잖아요. 8대로 출발해서 법정대수 38대니까 3대 초과해서 벌써 41대가 됐는데 지금 신청하면 대기시간이 한 두어 시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조금 바쁜 시간에는 최고 거의 1시간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전체 6만 5000여 건 이용자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9월 말까지 벌써 8만 5000건 가까이 이용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연말에 기본요금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고
○이동현 위원 11월에 하향조정 시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택시이용 기본요금이 3,000인데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급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것을 타 지역의 사례를 비교해서 조금 인상하면서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동현 위원 낮춘 것을 다시 인상한다, 조금 저항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일부 다소 있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복지수급 줬다가 약간 취소시키거나 줄이면 뭘 줬다가 EKTL 뺏는 느낌이 들어요.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예산을 분배시켜서 그것을 다시 올리지 말고, 바우처 택시 들어보셨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이동현 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전액 예산 들여서 위탁해서 기사까지 채용해서 41대를 지금 장애인 콜택시 돌리고 있잖아요. 수급이 부족하잖아요. 이 사람들 47%가 비휠체어 장애인이에요. 53%만 지체장애인이에요. 실질적으로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이 아니라서 장애인 콜택시 안 불러도 되거든요. 대신 나머지 분들이 예약해서 콜택시를 선점하니까 휠체어 타는 지체장애인 분들이 제때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 시에서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 많이 있잖아요. 자원자를 뽑아서 평상시에는 일반 택시처럼 손님들 태워요. 장애인이 부르면－그런데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많이 타겠죠.－부르면 그때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요금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 한 20, 30% 하는 거고. 이게 부산하고 인천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파급효과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장애인 콜택시처럼 4000만 원 전후로 해서 차를 사서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택시들 중에서 지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내가 이런 봉사도 하는구나 프라이드도 있잖아요. 낮에 이렇게 하다가 장애인한테 콜 받으면 가서 태우고 그렇게 하듯이 하거든요. 자원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답니다. 이것도 보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타 시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한 후에 우리 시에 도입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한 것 같은데 우리 택시총량제 추진 1,080대를 5년 동안 줄인다고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감차보상금 같은 거 목적물 배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지금 3차 회의도 하고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사실상 보상금 자체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차량가격이 7000만 원에서 7500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택시총량제 때문에 거의 8000만 원 이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전에서 시범사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1,080대에 대한 걸 한 800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700 몇 억 정도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소요되고, 또 8000만 원 중에 국비하고 저희 시비 포함해서 1대당 130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정부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그 67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인택시 같은 건 개인택시조합이나 개인택시 운행자들이 일부씩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동현 위원 엄청 녹록지 않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래서 저희가 그 방안을, 정부에서도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낮으니까 20년까지 하는 방안
○이동현 위원 다시 20년까지 늘려서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변경시켜서 일부라도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볼까, 일단 하도 전 자치단체에서 잘 이행을 안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저희한테 1300만 원씩 따져서 3억 얼마를 일단 예산 배정은 미리 해놨는데 그런 것을 봐서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자체에서는 감차위원회 회의 열어봐야 딱히 해결책이라든가 좋은 비전 안 나오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통정책과가 엄청나게 큰 격무부서 중에 한 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매진을 다해 주시고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건데요, 밤샘 불법주차 단속인원이 몇 분 정도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2명이 1개 조로 해서 2개 조가 매주 민원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부천시 전체를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원호 위원 민원이 들어와야지 나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건 아니고 매주 하는데 우선지역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나가서
○서원호 위원 주로 어디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과장님 생각에.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금은 지역이 대중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부터 저쪽 봉오대로, 옥길지구 택지개발지구까지 어디 할 것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오정구라서 사실 원미구나 소사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봉오대로 그리고 두산아파트 석왕사 가는 길 그리고 신작동 사거리 아세요, 고강동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 해서 그쪽 라인, 또 우회전해서 미성주유소 넘어가는 데.
대체적으로 거기는 하루에 8시만 넘으면 아침 새벽까지 차들이 수십 대 서 있거든요.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건 민원 안 들어와도 눈에 보이는데 단속하려면 하루에 할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출퇴근 시간에 큰 차들이 요즘은 덤프트럭이 아니라 큰 크레인 같은 거 그런 것도 서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용차량이고 건설중기
○서원호 위원 버스도 많이 있다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건설중기는 차량등록과에서 아마 단속을 하고 저희는 사업용차량 화물, 택시
○서원호 위원 그러면 가다가 불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니니까 안 하고, 그러면 그쪽에 연락을 하셔서 이첩을 시켜주든지 해서 하셔야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게 관련 법령이 조금 다르고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내 소관 아니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또 단속의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같이 하면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민원을 하나 했더니 이건 건축과다, 또 갔더니 이건 도로과다, 이건 위생과다 이게 뭘 한 거냐면 요즘 식당 같은 데 보면 마루, 그걸 뭐라고 하죠, 많이 해놓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공사
○서원호 위원 네, 공사 그걸 해놓는데 음식을 팔면 위생과에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도로포장을 하면 도로과에서 걸리고 서로 다 미루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건 단속을 안 한다. 합동 단속이 아니라도 1개 팀이 나가서 2개, 3개를 단속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분들 보고 단속 나갔을 때는 또 과장님 소관 단속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것은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제가 그제 일요일에, 고강동 가면 철탑 길 가는데 그쪽 있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중앙선까지 차를 세워놓는 거예요, 유턴하는 선까지.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뽑지를 않아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지금 보니까 건수도 작년도 1,400건, 올해도 1,400건 어떻게 똑같이 맞추셨네요, 맞추려고 맞추신 건 아니겠지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는 10월 말까지고 지금 1,650건 가까이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징수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전혀, 체납률이 너무 많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것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단속 좀, 특히 구도심에는 주차장도 없는데 그런 대형차들을 많이 세워놓으면 진짜 불편한 게 많이 있고요.
간단하게, 부천콜택시 있죠. 올해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5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서원호 위원 작년에는 얼마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작년에는 4억 얼마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서원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대비 콜 건수가 많이 안 줄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크게 준 건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카카오콜이 생겨서 지금 많이 줄었다는 것 같던데. 제가 택시를 일부러 한 달에 10번 정도 타는데 항상 물어보면 그분들이 작년 같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 카카오콜 그걸 다 이용한다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호 위원 시장조사 한번 해보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젊은 사람들은 편리하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서 다 카카오콜을 이용한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 콜을 해놓고 먼저 오는 차타고 가버리고 그 콜은 나중에 오면, 그 사람들 불만은 그거더라고요, 카카오콜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돈은 돈대로 몇 억씩 예산을 하면서 카카오콜에 뒤처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해 주시고 버스기사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그분들 실망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또 단점은 아침에 출근시간에 7시까지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출근시간에는 예의상 10분 정도는 기다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분, 15분 지나고 다른 차 오면 앞에 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에 불신이 많고 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이해 가시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원호 위원 사실 저도 어떨 때는 콜 불러놓고 급한데 앞에 오면 타고 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대책도 한번 마련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고민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단속 하는 걸 고정형하고 주행형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가서 옛날에 수기로 끊어가지고 차 앞에 붙이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안 하죠, 주행형 하시는 분들이 같이 다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마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직접 촬영을 해서 단속하는 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고정형 단속같은 경우에 24시간 하는 데가 있고 10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일부.
○이상열 위원 24시간 할 경우에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센서로 찍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조정을 해서 찍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사람이 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고정형은 지금 전부 다 자동으로 차가 감지되면 카메라 자체가 계속 찍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을 사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세한 것까지 제가 잘
○이상열 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동으로 다 감지해서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고정형은 사람이 안 하고 전부 다 자동으로 찍는 거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이상열 위원 어느 정도 찍히는지 그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카메라는 어디서 어디까지 찍는다는 것 다 나와 있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대부분 최근에 설치한 것일수록 한 100에서 130m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오래된 것은 조금 더 짧게 찍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24시간이라면 자동으로 찍어서 나중에 직원이 단속대상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겠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전년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송내역에 보면 50번 버스가 항상 그 장소에만 서 있습니다. 그것을 주행형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차라리 고정형이라면 24시간이니까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이상열 위원 단속할 수 있는 거네요. 만약에 그 거리 내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카메라가 주차위반 발부가 안 됐다면 그 직원이 발부를 안 한 거네요, 그렇죠? 단속기간 안에 있으면.
송내남부역 나가서 왼쪽에 보면 사거리 있고 횡단보도 있고 신호등이 바로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번 버스가 항상 거기 사거리에 서 있어요. 진짜 서서는 안 될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서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고정형 카메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게 진짜 단속이 됐는데도 조치를 안 한 건지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대중교통 노선 배차지나 쉼터가 시계지역이나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버스들이 그쪽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버스업체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꼭 부천시가 안 되면 인천지역이라도 마련해라, 그렇게 해서 그 출발시간에 맞춰서 출발해 와야지 거기가 시작점이라고 해서 거기 와서 기다리면 되겠냐.”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노선개편 때도 가급적이면 그런 중간지점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거나 종점이 되지 않도록 새로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도 필요하고 업체보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일부는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 얘기는 송내역이 정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 수밖에 없다는데 서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왜 하필이면 거기 횡단보도 신호등 밑에 사각선에 주차금지라고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꼭 대냐는 얘기예요. 기사 분들이 거기에 대야지만 편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거기에 댄다는 얘기예요. 거기 말고도 그 앞에 대도 되는데 항상 거기에 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게 주차가 지금 되고 있는데도 발부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건지 확인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 부분이 되지 않도록
○이상열 위원 아니, 지도가 아니고 확인을 해 달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찍혔는데 발부를 안 한 건지 거기를 찍을 수가 없게 기계가 설치돼 있는 건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도가 아니라 확인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꼭 얘기를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자료 36쪽을 보시면 자동차 과징금 부과내용인데 2014년도 보면 부과건수가 758건이에요. 그래서 4억 3000 정도 되는데 그게 거의 다 징수가 됐습니다. 734건에서 4억 3000이 됐는데 징수율이 98.6%예요. 거의 다 됐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2015년도 보시면 징수율이 21%밖에 안 돼요.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시내버스나 택시 같은 게 사실 발부가 많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중점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부러 돈을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이게 2015년부터는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물론 전임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징수율이 높고, 제가 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배차시간 이런 걸 준수하려고 노력하는데서 일단 부과징수가 많아진 거고요. 저희가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바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조치를 못해서 24일인가 저희가 특정업체에 3억 3000에 300여 건에 대해서 예금계좌 압류를 했고요. 또 나머지 한 4억 얼마까지는 금년도 연말까지 다시 계좌압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전을 기하시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년도에는 징수도 잘 됐고 이분들이 다 냈는데 2015년도에는 아예 부과 자체가, 징수율도 그렇고 이분들이 일부러 안 내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받고 있지만 납부에 조금 관심이 없다 그럴까 그렇다고 보고요.
○이상열 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부과된 거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부과해서 다 잘 냈어요, 2014년도에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속된 말로 개긴다고 해야 되나 이런 현상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집중적으로 해서 불만이 많아서 이분들이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금액으로 보더라도 전년도에는 4억 3000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1억 5900밖에 안 돼요. 지금 징수한 게 반도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부과건수를 보게 되면 전년도에 4억 3000 하다가 금년도에 7억 3400입니다. 저희가 부과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징수하는 것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종용을 하면 그분들이 내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내고 그러나요, 징수하는 것도?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든가 이러면 특별한 제재가 없이 서면상 압류가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계좌압류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380건에 3억 3000만 원 정도가 예금계좌 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8060만 원 정도를 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로 안 낸 것에 대해서 예금압류, 자동차압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 안 낸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후속조치로 압류 이런 쪽으로만, 독촉장 보내봐야 그럴 것 같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압류나 이런 것을 해도 바로바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금계좌를 압류를 해서 그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집중단속을 한 것에 대한 항의성, 아니면 불만적인 이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시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부당한 단속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이상열 위원 이분들이 돈 없어서 못내고 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그게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끝까지 집중적인 단속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현황만 봐도 금방 나와 있는 수치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도 불만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바른 운행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열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속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하시더라도 조금 불만 없는 속에서, 물론 단속이니까 이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부과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회수하는데 있어서 강력하게 하셔서 어차피 부과된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 TO가 결원이 없이 다 찼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다 찼습니다.
○최갑철 위원 업무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네요, 예산 부족 말고는.
보고서에 고등학교 학생 대중교통 증진을 위해서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노선 신설을 하셨다고 하는데 배차간격을 얼마나 단축한 거죠, 몇 분에서 몇 분을 단축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것은 노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노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40분 이상 걸리는 걸 얼마나 단축시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최갑철 위원 학생들이 기다리는데 보통 40분 정도 기다려야 버스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등하교 때.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가끔 이제
○최갑철 위원 과장님이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 버스 기다리는 데 나가본 적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학생이 기다리는 곳은 안 나가 봤지만 송내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가봤죠.
○최갑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건 아닌데 도당북고 이쪽에서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점점 모자라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보내는 섹터가 점점 넓어져서 오정동 쪽의 5분의 2 정도가 그쪽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 사람들이 저녁 때 걸어와요, 40분 돼도 버스가 안 오니까.
지역의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1년 전에도 계속 버스노선을 그쪽에 교육청 학생 수 배치에 따른 거기에 맞춰서 버스계획도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기존에 여기 대상 학교 나온 곳들은 몇 년 만에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금년도하고 작년 정도
○최갑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실행이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최갑철 위원 북고 쪽에서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도당 바로 직전 내촌고가교 타고 넘어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갑철 위원 네. 검토가 아직 안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계속 권유를 하거나 요청을 해서, 이쪽 노선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갑철 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이제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조만간,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소신여객 이야기인데 소신여객 분할 공고가 11월 초에 경인일보에 공고가 되었네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현재 소신여객 행정처분 과태료 납부가 다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한 4억 5000만 원 이상이 미납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미납이 4억 5000 정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아마 그 이상 될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납부기간이 지났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난 것도 있고 지금 기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소신홀딩스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개인 업체의 일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노조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갑철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분할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소식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에서는 그쪽의 움직임을 봐서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이게 여객운수사업법상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행정지도나 행정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체의 어떤「상법」상에 운영방식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상법」상에는 사실 합법적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형적인 재산 빼돌리기 형태예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분할이 되면 사실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지금 문제점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상되는데 바로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회사가 소신여객을 쥐고 있는 형태 결국은 소신여객이 수익을 내서 부동산회사로 임대료를 내는 형태.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그런 형태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가뜩이나 수익도 적은데 직원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경기도하고 부천시가 재정 분할하는 문제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게 뻔한데 부천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일단 공고를 했다는 자체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이쪽에서도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꼭 와서 닥쳐야만 그때 가서 할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 다 노선 매각, 노선감축, 감차 이런 것들이 차차 이루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건데, 가뜩이나 소신에 대해서 전체 부천시민들이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다.” 이런 것보다도 가시적인 형태라도 그런 것을 흘려서 사전에 들어오면 막는 이런 방법들을 미리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게 저희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예상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객운수사업법상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임차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 철폐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리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갑철 위원 무슨 선 조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그 변화에 따른 대처를 미리 준비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도 과징금을 물어가면서까지 감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은 40분 이상 점점, 왜냐면 10대를 해놓고 3대 정도 운영해야 마진이 맞으니까 7대는 감차를 하고 3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점점 힘들어져가고.
거기에 따른 공영제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공영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버스를 자꾸 감차, 감회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횟수를 계속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든 정상화하는 걸로 이렇게 단속을 계속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합법적으로 노골적으로 감차를 하는 수준이고 사실 세금 내는 게 더 싸다, 과징금 내는 게 더 싸다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가면 갈수록 더할 텐데 이걸 지금 그런 식으로 미온하게 대처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미 부동산 쪽으로 재산증식을 위해서 빼돌리고 있는 형국에, 이 사람들 이거 하는 이유가 뻔하거든요. 이게「상법」에는 합법이라는 이유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부천시가 어느 정도 보완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로서는 아직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급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어느 한순간 툭 차고 들어왔을 때는 사실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 뻔히 답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잘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버스정류장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야지 노선이 보이는데 사실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면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노선 정도는 보여야 되거든요. 사실 광고밖에 안 보여요, 00병원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버스정류장 자체가 목적이 뭡니까, 노선이 우선이고 사실 광고는 그 뒤 아니에요. 광고보다도 노선을 크게 식별을 해서 그걸 먼저 보고 나머지 공간을 광고 쪽으로 몰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게 식별하게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눈이 좋지만 노약자 분들은 가서도 전혀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맣게 해놔서 너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식별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한번, 택시를 타고 가다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저기 가는 노선이 있네요.”라고 했을 때 기사가 봤을 때 딱 보이는 그 정도 크기, 제가 크기까지는 어떻게 제시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외부에서 보일 정도의 크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개 노선이 다니는 데는 큰 화면을 붙인다 그래도 노선도가 사실상 몇 개 못 들어가고, 지금 한두 개 있는 데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다음에 다른 노선이 들어갔을 때 붙일 공간 여백을 남겨둬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상세 노선도 말고 버스 번호만이라도 몇 번이 어디어디 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상세하게 정류장마다 표시하는 것보다도 굵직하게 상동, 중동 이 정도로 해서 보이게 표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를 해 보면 여객운수법 위반에 행정처분 내용이 1,000건이 더 많아요. 이건 집중단속을 한 거예요, 표적단속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게 201건에서 1,201건으로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2014년도에 일을 안 한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2014년도에 열심히 하셨고요. 지금도 저희가 우선 버스 운행횟수 단속에서부터 많이 강화를 했고
○서강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도 아니고 1,000건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시킨 것도 보니까 2645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억 1400,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만 시켜놓고 만 건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징수를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과하는 쪽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징수 쪽이 잘 이행이 안 돼서 징수하는데 저희가 3억 3000인가 예금계좌를 엊그제 했고 또 다시 연말까지 8000 몇 백만 원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징수하는데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 관리를 별도로, 이게 과태료 부분에서 주정차 단속위반까지 합쳐서 여기에 과태료에 대한 부과를 전체로 내용을 하는 거죠?
현재 여객운수법 위반 행정처분 내린 거기에 보통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100, 200만 원까지 부과를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건 별도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도에 201건에 2645만 원, 금년에는 1,201건에 7억 1400만 원인데 이게 징수가 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냥 부과만 시키고 마는 건지 이것을 별도관리를 해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관리가 되지 무조건 부과만 시켜 놓을 것 같으면 뭐하려고 부과시켜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부과하는 내용이 과징금입니다. 그중에서도 버스들이 운행횟수를 준수하지 않는 사항들이 3회 이상 계속 단속이 되면 150만 원 가중해서 부과를 하고, 또 이게 전년도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횟수를 한 달에 2번 하던 것을 지금 6회 정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고 부과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이쪽 한쪽 방향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징수하는 쪽에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해서 조금 체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좌압류를 계속해서 바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엄청난 거예요. 201건이 1,201건으로 이렇게 과하게 단속을 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징금 물려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단속만 해서 과태료 부과만 시키는 건지 우려스럽고, 이렇게 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를 해야죠. 그래야 다음에 다시 어떤 잘못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만 시켜 놓고 징수는 안 해버리고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이것을 갖다 관리하는 행정 낭비예요, 행정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여기 과태료 부분에 같이 포함시키지 말고 여기 201건에 대한 전년도의 징수실적은 얼마가 돼 있는지 그리고 올해 1,200건의 7억 1400만 원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내년도 행감자료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해서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과 시켰으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또 너무 과하게 아무나 막 부과시켜서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삼가고 부과시키면 꼭 받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 보면 전년도에 수입 대비 지출은 많았어요. 47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14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네. 수입은 359억인데 지출은 406억이에요. 전년도에 이월금까지 합쳐진 것 보니까 약 47억 감소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금년도에 수입 자체가 359억 정도 되고 금년도에 지출이 406억 된다는 것은 전년도에 남은 돈이 이월된 돈이 있기 때문에 회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 아직 지출 안 됐던 것이 있어서 올해 지출해서 그렇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금년도에 총 예산이 100억을 예상했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내년도로 다시 이월되기 때문에 139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해서 이월된 돈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그것하고 금년도 수입하고 합한 금액에서 다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구축하는 데에서 상당히 늘어났고. 보이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통질서 지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었어요. 앞서서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었나요, 봉사단체들의 지원금에 대해서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법령에 의해서 인건비 같은 것 지원 못하게 해서 준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에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참여소통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갖고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저희가
○서강진 위원 아니, 그 얘기는 그때도 얘기한 거고 봉사단체에 지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었고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인건비 같은 거 더 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이 더 많아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은 줄어들면서 더 늘어났고 단속 같은 것에서 구축은 많이 했는데도 오히려 불법주정차라든가 단속 건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구축이 되면 오히려 건수는 더 줄어들어야죠. 현대화가 자꾸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것만큼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단속이 그냥 물 단속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건수는 엄청 또 늘었는데.
그래서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졌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의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드리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92억 8000만 원이 일반예금 1%대로 예금을 시켜 놨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92억 정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정기예탁으로 운용을 하면 1%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이게 1%대에,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1.04%부터 1.32%까지 저희한테 적용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알짜배기 기업예금 같은 건 1.2%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이 금리가 적용되고,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0.52%,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은 0.72%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리가 많이 낮춰진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그렇지만 그 92억이라는 돈을 관리할 때 조금 더 이율이 높은 곳에, 우리가 2군데 은행에 복수은행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다 농협에 지금 1%대 맡겨놨는데 이율이 좋은 곳에 가서 맡기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자금운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불과 1%라면 아주 최저금리에 예탁을 해놓은 건데 많게는 2%, 3%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0.1%, 0.2%라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할 수 있어요. 자금운용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방산로에 차고지를 만든다고 했었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그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게 아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하도 궁금해서 10월에 시흥시에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고 처음에 공문을 보냈더니 답이 없어서 재차 공문을 보냈더니 부천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저희가 실무 간 협의 과정에서 재확인하니까 “시흥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같이 사용이 어렵다.” 이런 쪽의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추진한 과정이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추진 계획했을 때는 100여 대 가까이 댈 수 있는 거라고 추진했다가 나중에는 대수가 줄어든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아예 없어지는 걸로 돼 버린 거예요.
이것 예산을 투입해 올 때 계획 수립할 때 경기도하고 분명히 부천하고 광역차고지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부천은 옆에서 들러리만 서주고 아무 혜택도 못 받은 꼴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거죠. 당초에 230여 면인가 시흥시에서 계획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국토부에서 할 때 면적을 줄여서 자연녹지를 더 활성화해라 그렇게 해서 아마 180여 면으로 줄여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됐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시흥시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부천시는 조금 기다려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고, 저희는 이게 추진을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빨리 우리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경과를 물어봤더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던 상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당초에 GB행위를 국토해양부하고 할 때는 시흥시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부천시와 합동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조건에 의해서 GB행위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산 지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적극 대처를 했어야 우리 것도 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분도 있는 거예요, 같이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흥시에서 못하겠다, 처음에 대수를 줄이겠다 그래서 줄였다가 이제는 아예 한 대도 못 대겠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곰이 재주부리고 되놈이 뭐 가져간다고 그런 식밖에 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의 한 예로 부평 화장장도 똑같습니다. 그거 증설할 때 부천시 여기 화장장 채워준다고 100억을 더 내려줬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평만 좋아진 꼴이고 부천에는 도와준 게 한 개도 없었잖아요. 적극적으로 행정이 같이 따라줘서 했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1년, 2년 지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내년이면 됩니다, 올해는 됐습니다.” 하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몇 년간 끌어왔던 거잖아요.
거기서 대처가 아무, 처음에 추진할 때 하다못해 계약을 했다든가 계약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동안에 다니면서 시흥시하고 협약하러 뭐 하러 다녔어요, 거기서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래요?
참 마음도 착하시네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고한 것도 있잖아요. 물론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지만 사람만 바뀌면 그만이에요, 행정은 이어져가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당연히 그걸 이으려고 상황을 계속 문의를 했던 사항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그만두시고 시설관리공단에 가 계십니다만 전임 과장님과도 계속 통화를 했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의회 반대가 심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서강진 위원 당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계약서도 써야 되고 그래야만, 그것이 다음에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계약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왔다 갔다 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금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어떤 그런 시설을 하는데 타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옵션을 위해서 계약서나 협약서를 이렇게 써주기가, 저희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한 협약서나 이런 걸 써주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려운 게 아니죠. 당초에 시흥시와 부천시가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함께 수립한 거잖아요, 거기서 그냥 시흥시가 한 것을 우리가 몇 개 줄게, 와서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약했으면 당초에 협약서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 협약서대로 해서 나중에 조정은 될 수 있지만 그 협약의 틀을 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결과가 왜 생기느냐 그러면 이렇게 구두상으로 오고 가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서도 없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뭐냐면 부천대학교하고의 인도 도로 문제, 부평 화장장 문제도 그렇고, 지금 방산로 차고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같이 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행정력 낭비만 계속 이어지고 있고 행정에 불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정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급한 이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한 번 계획했던 그것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취소된 게 아니고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부천시는 빠져라, 우리 것만 해도 지금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뭐하러 그런 계획을 추진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런 걸 추진하려면 충분히 협약을 하시고 한 번 얘기한 것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야 행정에 신뢰를 가지고 시민들이 행정을 믿게 돼요. 지금 다 불신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해봐야 양치기 소년이나 똑같아요, 자꾸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 결과물 확실한 걸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버스노선하고 버스운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영권 확보로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버스는 공공성과 사적인 영역과 중복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경영권 확보하고 복지, 공공성 확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는 경영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복지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약간의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 낸 노선도 발굴해서 운행하는 게 맞아요. 흑자 난 데만 운행을 하고 적자 난 데 운행을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서민층이 보호를 못 받게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병권 위원 그것을 관에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버스회사의 경영권 분석을 잘 하셔서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흑자가 나는 데, 적자가 나는 데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것을 적절히 흑자 노선도 운행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정책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박병권 위원 저쪽에 가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운행을 안 한다 이것은 약간 말이 안 맞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를 운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버스는 복지거든요. 그리고 도로망을 회사에서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을 잘 펴주십시오. 그러려면 버스회사의 경영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지원금도 드리잖아요. 지원금 상당히 많이 나가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왜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공공성을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죠.
○박병권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걸 주는 이유는 적자노선도 운행하라는 겁니다. 집이 10채가 있다 그래서 10명밖에 안 타더라도, 1명만 타더라도 결과적으로 거기도 운행을 해야 된다, 넓혀 가는 게 맞아요.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강력하게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속실적이나 과징금 부과에서도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박병권 위원 그런 것보다 운행을 멀리, 대형버스는 못 들어와도 마을버스라도 잘 구성해서 집 앞까지 사각지대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거죠. 정책을 연구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환승은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이지 여기 가서 환승해라 이것은 환승을 함으로써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손실이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환승 안 하고 가는 걸 연구해야지 환승해서 가면 실제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7쪽에 보면 아주대학교 산학단에 용역준 거 있잖아요. 부천시 버스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그건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버스서비스를 어느 정도 선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는 참여 안 하고 완전히 용역을 교수님들한테 드린 건가요, 아니면 같이 협의하면서 용역을 드린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협의하면서 하죠.
○박병권 위원 회의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박병권 위원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주도는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주도는 여기 정책과에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은 책에 나오는 원리대로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키면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는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하는 것을 미리 점검하셔서 회의를 하고 회의를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고 실제로 버스를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교수 분들 버스노선도 몰라요. 버스 타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책에 나오는 대로 나중에 용역을 해버리면 그 비용이 손실이 생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최고의 건수는 몇 건입니까? 체납자 최고 건수, 그건 파악 안 해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병권 위원 소신여객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렇습니다. 380건에 3억 3000 정도를 지금 계좌압류를 해놨고 앞으로도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박병권 위원 보면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소신여객은 부천에서는 최고의 권위자 같아요. 단속해라, 우리는 돈 물면 된다 이렇게 불도저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진짜로 제재할 방법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진짜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월 2회만 하던 것을 지금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병권 위원 이렇게 되면 6회도 필요 없어요. 매일 단속해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렇게 계속 강화를 시켜서
○박병권 위원 월 6회가 아니고 31일 매일 해서 소신여객이 불법을 아예 못하게, 그래서 1,000건이고 2,000건이고 발굴한 대로 다 적어서 그 보조금에 압류하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금 계좌압류를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6회 해서 이 정도로 걸리면 예를 들어서 12회 하면 이것에 2배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한 달 해버려요.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돈 받을 수 있는데, 거기는 100%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소신여객 하나 타깃을 잡아서 불법으로 하면 이것은 끝까지 쫓아가서 벌금을 매긴다 이런 제도를 하면 불법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제가 와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그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고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 주시면 힘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단속을 늘리세요. 단속을 늘려서 제대로 단속을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42쪽에 보면 공영차고지 유지관리 위탁을 주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비는 얼마 정도 받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연간 가스비 구입하는 것까지 해서 한 100억이 넘게 해 주고 수입은 110억이 조금 넘게 저희가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수입이 10억 정도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지관리비도, 수리 이런 것은 여기서 해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직까지는 수리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서 10억이 남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 정도가 어쩌다
○박병권 위원 100억 정도 지원을 해서 110억이면 10% 정도는 이익이 발생해서 여기로 가져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익으로 잡고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00억이 조금 넘는 예산 중에는 삼천리 도시가스를 구입하는 비용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총액이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순수익이 얼마가 발생하느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익이 연간 1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다 비용 제하고 1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그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박병권 위원 거기 임대료 다 포함해서.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임대료까지 포함
○박병권 위원 임대료 내는 게 4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 가져오면 5억 5000 정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조금 가져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부천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서나 돈을 벌 수 있는 사항에서는 철저하게 돈을 벌어들여야 돼요. 앞으로 복지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할 일도 많은데 거기서 누수가 생기면 적은 것 같지만 커져요. 그래서 디테일하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격무부서인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고요.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차고지를 보유해야 되는 화물자동차가 부천에는 몇 대 정도나 돼요, 몇 톤 이상 차고지 보유하게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1.5톤 미만은 없어도 되고 그 이상 되는 화물차는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는 1.5톤 이상이 몇 대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1,678대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관내 차고지 있는 차는 몇 대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관내 차고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차를 어디에 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주로 서울 쪽에 일부, 파주, 포천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차고지가?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한선재 위원 사업주의 거주지는 부천시인데 차고지가 파주나 관외 시흥시나 부평이나 부천시와 인접 도시에서는 차고지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20분 이상 떨어진 지역에 차고지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간에 불법주차가 많은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거 제도는 운수사업법인가 상위 법령은 국회에서 바꿔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버스나 대형 화물차나 차고지 증명을 끊을 때 관내에서 몇 ㎞,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해서 차고지 증명을 떼도록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를 없애려면.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렇습니다. 그래야 많이 없어질 테고 그래도 일부는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한선재 위원 영상문화단지 주변 상습적으로 야간 불법주차, 그 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범박동 또는 제가 살고 있는 소사동 제1택지 그런 데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아까 2인 1조로 몇 팀이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2개 팀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2개 팀 정도밖에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한선재 위원 단속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 군데를 매일 단속할 수도 없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사실 저희가 단속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저항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그 이튿날 오전에는 사실 업무를 못 볼 정도로 항의전화가 많이 오는데
○한선재 위원 이게 법 위반을 안 하게 하려면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도록 일정 부분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전혀 현실성 없는 법을 만들어서 불법자를 양산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런 것들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셔서 제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광역버스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이것은 광역버스라도 해당 인허가해 준 곳에서
○한선재 위원 지자체에서.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한선재 위원 사실 부천이 중간에 낀 도시이다 보니까 안산에서 오는 버스, 인천에서 오는 버스, 서울에서 오는 버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물론 우리 관내버스도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신호를 지키지 않는 버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관외로 다니는 버스들이 주로 신호위반을 거의 70, 80% 이렇게 하고 다녀요. 물론 그쪽에 있는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시키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대 중에 7대는 관외버스들이 신호위반을 하고 다녀요. 아주 섬뜩해요.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가는 버스 종사자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관외버스들에 대한 신호위반 같은 것도 단속할 수 있는 방안,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교대해 가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교육은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운수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저희가 직무교육을 1년에 한 번씩은 별도로 합니다만
○한선재 위원 우리 시도 보니까 두 번인가 했던데 이것은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나눠서 한 겁니다. 12회 나눠서 택시, 화물, 버스를 다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종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한 겁니다.
○한선재 위원 두 번이 아니라 12회군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한선재 위원 오정구청 감사하면서 논란이 됐던 게 300명씩 집체교육은 형식적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수가 되려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연 횟수를 늘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100명 이내로 교육을 해야지 예비군 교육도 아니고 한꺼번에 300명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오정구청 감사할 때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충돌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는 운전자들, 운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몇 명씩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2회에 걸쳐 가지고 5,152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한 번에 400, 500명씩 저희도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자꾸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희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불법신호위반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운수종사자 안전·친절교육 이 비용은 누가 댑니까, 우리시가 대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우리 시에서 대는 건 없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기도에서 대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인원수를 줄여서 교육 횟수를 늘려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를 해서 방향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기도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도 일정 부분 예산,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사비 그거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렇죠, 강사비가 제일
○한선재 위원 그거 예산 요구해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환영하면서 예산 승인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면.
또 부천시가 교통사고가 많은 도시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조금 그런
○한선재 위원 차는 없앨 수 없고 이런 사고를 줄이려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늘리고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수도 줄여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은 도에, 저기 수원 가서 받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운수연수원에 많은 인원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 오셔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에서 몇 번 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2층 강당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외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것 방역은 어떻게 감시를 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방역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원래 법규에는 하절기에는 월 1회, 동절기에는 2개월에 1회 정도 하도록 돼 있는데 9회, 10회씩 정도는 금년도에 다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긴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많이 했을 거예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방역을, 그게 업체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당연히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이기 때문에 소독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권장을 더해 주시란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월 1회가 아니라 보름에 한 번 하든지 2개월에 한 번 한 거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 메르스 같은 이런 저기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김한태 위원 감사자료 72쪽 맨 위에 봐주세요.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게 역곡북부역 광장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3쪽 42번에 보면 우체국에도 거기 하나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역곡북부역에서는 금년도에 134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체국에는 금년도에 보면 1,789건이에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체국 정문 바로 그 앞에 놓으니까 택배라든가 우체국 잠깐 들어갔다 오면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요. 구도시여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서 소포 하나 붙이고 나오면 벌써 찍혀 있는 거예요.
역곡역에서 역곡 우체국 그 사이가 불과 150m, 200m 안짝입니다. 이 우체국에 있는 것을 더 위로 올리든지 잠깐 들어갔다, 이거 민원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거 단속은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정책과에서 지금 여기에 설치 단속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 시설을 어디에 설치하고 75개소 설치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실제 단속을 운영하는 것은 각 구청입니다.
○김한태 위원 단속한 실적을 보면 역전 사거리보다 여기는 몇 배예요. 이건 134건인데 1,784건이 들어왔어요. 이게 너무한,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그걸 다른 데로 옮겨다오, 너무 이게 단속위주로 가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불편한 게 많다는 거예요. 차 댈 데는 없고 소포 하나 부치러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찍혀 있고 그렇대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130쪽 봐주세요.
행정처분인데 2014년도에 보면 운전정밀검사, 노선단축(종점까지 미운행)은 뭡니까, 거기까지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중간에 가다가 멈춘
○김한태 위원 중간에 가서 회차해 버리는 거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김한태 위원 이런 과태료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주 빡세게 해 줘야죠. 노선을 경유 안 하고 중간에 그냥 돌아가고 이런 버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정지 먹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종점까지 미운행이라 이게 뭔지 여쭤보려 그랬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 종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 과징금 말고 다른 처벌하는 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운행정지나 이런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했을 때는 시민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징금을 대신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태 위원 불편해도 이건 운행정지를 시켜놔야 돼요.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중간에 돌아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강력히 단속을 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잘 지도가 아니라 아주 이건, 과태료 50만 원 갖고 되겠어요. 10분, 20분 기다리는 것도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건 정지 먹여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강력하게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평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남궁걸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최이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교통시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춘의동 사거리 체제 좀 신경써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교통정체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이 구별로 몇 % 정도 돼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전체적으로 약 1,060개 정류장 중에서 700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원미구가 487개 정류소에 391개의 안내기가 있어서 80.2% 정도 되고, 소사구가 한 59%, 오정구가 57% 정도 된다고요, 맞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원호 위원 구도심 같은 데는 사실 외진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버스정류소에 아무것도 없이 기둥만 달랑 한 군데에 있어요, 외진 데로 가면.
그런 거 많죠, 인정하시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예전에 처음 설치한 곳이 그런 곳이
○서원호 위원 주로 구도심 변두리 쪽으로. 사실 그런 데는 버스정류소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비오면 기둥만 옆에 하나 달랑 서 있어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맞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원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시내 같은 데는 비가와도 들어갈 데도 많고 피할 데도 많이 있고 이런 데는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버스정류소라고 기둥만 하나 있어서 간판에 몇 번, 몇 번 버스노선 그것만 설치돼 있고 사실 안내기가 없으니까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거기 보니까 소사구하고 오정구가 60%도 안 되는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내년도에는 예산을 3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 소외된 곳 위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원미구는 거의 80%인데 소사나 오정만 60%도 안 되는 현실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버스정류소라고 너무 빈약하고 쉴만한 공간들이 없고 특히 대장동 같은 데나 원종동, 고강동 같은 데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앉아서 기다릴 만한 데가 없어요.
특히 원종동, 고강동 복개천 마을버스 타는 이런 데 가면 아예 의자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예산은 한정되고 버스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이제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원호 위원 저소득층 상대로 이왕이면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내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7호 주차장인가요, 리첸시아 거기 가면 현실이 주차요금 받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낮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넓은데 차가 몇 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6시면 퇴근하시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6시 이후로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차댈 데가 없어요, 무료니까. 그런데 유료라고 사람 혼자 앉아 있는데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면 밤에는 제가 볼 때 FM대로 받으면 한 200, 300만 원 될 수 있는 수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야간 같은 경우에 유료화로 전환을 하게 되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차율이 높지 않은, 그렇게 해서 주야간을 주차요원을
○서원호 위원 거기는 거주자우선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녁에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최근에 거기를 자주 가는데 보면 그 넓은 주차장이 낮에는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댈 데가 없어요. 저희들 인력이 달려서,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부족하다는데 낮에 아예 근무를 시키지 말고 차 10대도, 20대도 안 들어오는데 낮에는 오픈하시고 저녁에 유료화를 시켜서 수입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 차 아닌 지난번에 보트 그런 거 별별 것들이 주차장 안에 다 대 있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한번 이동조치를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부분 주의를 주셔서 이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아까 정책과에 질의하다가 저기했는데 그 앞에 사진 봐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정류소에 가면 이게 서스로 돼 있잖아요, 스테인리스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김한태 위원 저도 가서 앉아보니까 차서 앉을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햇빛에 뜨겁고. 나무로 하는 게 이거보다 돈이 덜 들어가지 않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건 초창기에 설치했던 부분이고 근래에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설치 안 하고 전부 나무로 설치를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근래에 하는 것 춘의주공 앞에 가면 서스로 한 거 있던데, 개구리 주차장하면서 보도 깔고 나서 이거 설치하는 거. 그거 확인해 보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거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면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사람들이 안 앉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의자 부분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의자는 조사를 해서 바로 내년 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나무더라고요. 그래야 겨울에도 앉고 여름에도 앉는데 이건 겨울에는 너무 차갑고 개선을 내년도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영주차장 삼정동 3호인가 거기 삼정동 공원 새로 만들었죠, 주차장 옆에. 무슨 골프연습장 옆에 거기가 삼정동 아니에요?
무슨 골프연습장 옆에 공원 만들고 주차장 3호인가 있잖아요, 레미콘 공장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 앞에.
○김한태 위원 거기 직원이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근무자가 3시인가 4시까지밖에 안 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3시나 4시 정도 되면 퇴근하고 없어요. 그러면 다른 차들이 와서 그냥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입구에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후문은 고장 나서 그러는지 아예 닫아놨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입구를 저쪽은 막아놨어요, 아예 안 되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확인해 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영주차장의 근무자가 낮에 3시, 4시에 퇴근하는 그런 곳도 있나요, 아니면 조기에, 출근을 일찍 해서 그러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주차장별로 근무시간이 조금
○김한태 위원 다 달라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상이한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면 거기가 공장지대가 있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모자라는 데예요. 오전에는 별반 차들이 없어요. 그런데 3시인가 4시 넘으니까 꽉 차버려요.
왜, 요금을 안 받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스쿨존에 카메라를 달아놨잖아요. 아까 정책과에 얘기를 했는데 속도측정을 하는데 이건 학교 등하교 시간에만 접촉을 시키면 안 되나요?
왜냐면 스쿨존이 30㎞인데 야간에도 접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워낙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40㎞만 넘어가면 찍혀 들어오니까. 스쿨존에 있는 게 원래 30㎞ 이상은 못하게 했는데 이거 규제 해제를, 시간 해제를 못하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협의를 해 보세요. 야간에도 이걸 해버리니까 주민들은 사실 40, 50㎞ 이렇게 가면 다 찍혀서 들어오니까 딱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불편사항을 많이 하더라고요. 등하교 시간 이런 것을 뺀 나머지는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60㎞ 정도라든가 이렇게 50, 60㎞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30㎞는 아주 서행이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7월 1일부터 개청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교통시설과에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총괄적으로 같이 회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회의에 들어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원미센터나 소사센터나 오정센터에서 우리 주차장이 이렇게 없으니까,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입안권자가 여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부설주차장이면 건물 지을 때 건물 짓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별도로 신축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됩니다.
○한선재 위원 부설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별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입안권자가 교통시설과니까 해당 부서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센터가 입안부서하고 협의를 했냐는 얘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은
○한선재 위원 전혀 안 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인 것과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과 타당성조사를 해서 할 곳 이것을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계획서 어디 있어요,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실래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구도시의 시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7월 1일 행정복지센터가 개청되면 가장 문제가 교통과 주차문제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놔야,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두 달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필요한 곳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시계획법이 공산당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 매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제가 보니까 TF팀에서 논의만 하고 있지 가시적으로 실현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소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사본동이 몇 센터죠, 소사2센터네요. 소사2센터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36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택이 최근에 다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거래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일 수도 있고 중지를 요청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소사2센터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 이미 들어서버리면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 나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오정구 같은 경우 오정1센터도 성곡동주민센터인데 그 노상주차장 40면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노상주차장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물론 낮 시간에는 조금 여유가 생기겠죠, 빈 주차장이.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그래서 그 주변도 청사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매입 가능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 확충에 시가 전력을 다 쏟아야 된다는 거죠, 내년 추경에 예산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맞습니다. 사실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기존 구청 자리를 빼놓고는 주차환경이 전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센터별로 별도로 부지를 다 매입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약간 장기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우선 급한 부분부터 조사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 및 타당성용역비 1억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한선재 위원 용역 안 해도 돼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부분과 기존 주차수요와 적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선재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아니고 그거는 단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청사 주변에 있는 우리 시 체비지 있잖아요. 체비지는 장기계획으로 해도 돼요, 우리 땅이니까. 그런데 남의 땅은 돈이 있어도 매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는 것은 단기계획이어야 돼요, 그것은 장기계획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미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서 교통이나 주차장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하면, 그 몇 백대 되는 구청을 쓰다가 행정복지센터 민원 처리하러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서너 바퀴 돌아봐요. 쉬운 얘기로 열 받아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장기과제로 삼을 게 아니라 단기과제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그래서 개략 뽑은 게 13개소에 671억을 했고요. 먼저 시장님이 주인공사업 발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추진되는 것 5개소 170억 정도를 제외해 놓고라도 8개소에 500억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 확보는 그렇게 하시고 예산 확보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급하다니까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도시계획 결정도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자료를 첨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미 도시계획 결정된 시설들을 도시계획 해제 결정을 하는 데도 용역이 필요하더라고요, 도면도 그려야 되고. 그런데 꼭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도면을 그려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회사라고 해서 별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들은 내부적으로 도면을 그려도 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한 건이라면 그럴 저기도 있습니다만 여러 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선재 위원 용역을 해야 되면 꼭 용역을 해야 되지만 용역을 안 해도 되는 사무 같으면 용역을 안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것은 자체 인력과 기술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하게 자료는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도시의 주차확보율이 70%고 신도시는 101%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정책이 제일 먼저 주차장인데 2018년까지 80%, 2021년까지 10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도시 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게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감안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내 집안 우선주차장을 많이 만든다든지,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주차장 개방이 더 많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많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초등학교는 63개소고, 중학교는 30 몇 개소지만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 집안 우선주차제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낮 시간에 대는 주차장을 야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그야말로 구도시 주차장 확충을 위한 방안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동장이라든지 대형건물, 교회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없이 찾아가고 합니다만, 원미로와 복개천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서 성과를 일부 내는 것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도 200면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서울신대 같은 데도 100면에서 200면 정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소사구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거기도 교회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포장도 해 주고 라인도 그려주고 해서 토요일 오후까지 주민들이 대고 토요일 저녁을 비롯한 주말에는 교회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교개방, 종교시설에 대한 주차장 개방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신형을 설치하잖아요. 신형을 설치하면 옛날에 디지털로 설치돼 있던 것은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자식으로 만들어지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점진적으로 노후된 것은 현재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이미 신형은 디지털로 해서 전자로 움직이잖아요, 글씨도 나오고. 그러면 그 옆에 옛날에 설치돼 있던 시설물들이 굉장히 보기도 싫고 시민들이 활용도 하지 않고 인도가 불필요하게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속기록은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철거했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철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청 오가면서 보는 노선에는 전혀 철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불필요한 인도의 시설물들은 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하신 것 보충질의를 드리면 학교운동장이 123개교에서 38개교가 개방을 하고 85개는 미개방을 하고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하려면 4,917면이 가능해요. 4,917면을 만들려면 한 대에 4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철근, 콘크리트로 4000만 원 정도.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만드는 데 1436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활용을 잘 하면 그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한 거잖아요. 학교운동장 같은 것 개방하고 잘 운영하면 실제 다른 데 멀리 있는 데는 아무리 만들어놔도 안 가요.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내 집 가까운 데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그 학교에 개방을 해 달라고 아무리 해 봐야 종교시설도 마찬가지고 해 주겠어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개방하면 인센티브 주는 게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주차시설 보수해 주고, 포장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 갖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하겠어요. 제가 거기에 제안을 한 번 해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일반 도로 같은 데에도 내가 야간주차 하거나 그러면 돈을 내잖아요. 2만 5000원 정도에서 3만 원 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한 2만 원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돈이 9억 8000만 원이 돼요, 현재 4,917면을 잡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신청 받아서, 우리는 무료라는 개념이 너무 흔해요. 무료만 갖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정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막대한 돈 들여서 하겠어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료화 돼야 된다고 전 봐요,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 2만 원씩 받고 내 주차장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 받으면 9억 8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9억 8000만 원 갖고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개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하면서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될 텐데 주차장 관리가 안 되니까 차라리 그 9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123개 학교에 1명씩 두면 아마 야간만 관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70만, 80만 원 준다고 하면 사람 없을까요, 일자리도 창출되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학교운동장 개방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가 보안 그런 부분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안전이 야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야간만 관리인을 두면, 낮에는 상관없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관리인이 하나 더 들어가서 학교를 관리해 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70, 80만 원 준다고 생각하면 140명이 소요돼요. 일자리가 창출되고 123개교에 한 명씩 다 들어가도 충분한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대형주차장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대형이든 소형이든 20명만 가능해도 되거든요. 20명 대는 데 있고 100명 대는 큰 데가 있고, 123개교잖아요. 모두 개방을 한다고 치고 거기에 한 사람씩 두면 123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2만 원만 받아도 9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거기에서 실제 123명의 고용창출도 가능하다. 일자리도 없어서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거기에 관리인을 둔다는데 개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비용을 더 투자하더라도 이것 하려면 143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4,000면을 만드는데 그렇게 관리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자꾸 사서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한번쯤은 발상의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단순히 가서 “개방해 주세요, 도로 포장이나 해 줄게.” 그러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1년에 도로 포장하는데 매일 합니까. 그런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획기적 발상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구도심에 100%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고 봐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최대한 활용해서 한다면.
그리고 자꾸 무료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무료가 좋은 건 아니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 만들 때도 유료화시켜서 다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책임을 갖고 내 주차장 갖고 싸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주간 같은 때도 쉬는 날이 많아요. 그러면 무료개방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월정주차 하는 사람들은 월정료를 다 내고 있었는데 무료주차 해 버리면 나중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만큼 환불해 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셨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그것도 잘못 운영되는 거죠. 월정료 받는 데는 사람이 관리해야죠. 무료주차장 해 놓으면 왜 월정료를 내야 됩니까, 주말 같은 때 쉬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월정료 받는 데서 주말만큼 저렴하게 공제하고 줘야죠. 그런 것들도 충분히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주말 같은 때 보면 어느 주차장은 텅텅 비워서 놔두고 있어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내가 경영한다고 하면 내 집을 운영하고 내 사업이라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것 철저히 고민을 하시고 수익 위주보다도 그렇게 해야만 주차장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공짜에 익숙해 있는데 공짜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됐고 그것을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잘하는 데서만 갖다 돈 많이 받아서 주차요금만 자꾸 올리려고 하고 조금 부족하면 주차요금이 수익이 안 난다고 올리자고 하고 말이에요, 안 올려도 충분히 경영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고민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운동장은 저희들이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과 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핑계를 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서강진 위원 그것은 교육청하고 학교장들하고 부천시장이 같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쪽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무조건 내가 반대한다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개방하는 학교는 왜 개방을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개방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너무 학교위주로 얘기하는 거고, 개방 잘 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도 함께 연석회의를 통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방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횡단보도도 있고 그래서 도로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 소사로에 보면 옛날 주유소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SK주유소.
○서강진 위원 아니죠, 지금은 주유소가 없어졌습니다. 부광로에서 첫 번째 내려오다 보면 부광주유소라고 신천리 쪽에서 소사초등학교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 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정비공장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예전부터 그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앞에 바로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는 게 맞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횡단보도
○서강진 위원 그런데 사거리는 완전히 가로막혔습니다. 횡단보도 가로막아 놨어요. 횡단보도도 없고 아예 도로를 막았어요, 중앙에 분리대를 쳐서.
사거리를 터줘야 교통 소통도 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벌써 수년 전 얘기인데 그게 앞에 주유소가 있어서 아마 주유소의 입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버스를 타러가는 사람들이 조금 위로 횡단보도로 올라와서 타기 때문에 아무 불편이 없는 곳이에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막은 것은 도로과에서 막았겠죠, 중앙분리대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구청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도로관리팀에서 했을 것이고 횡단보도는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현장을 가보시고.
세상에 부천시내에 사거리를 가로막아놓는 데는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가보세요. 그런 데를 벌써 수십 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심곡본동에 깡시장 청과물시장 주차장 계획되고 있는 건 아시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시 예산만으로는 힘들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힘들죠.
○이상열 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려면 다른 데서 가져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비로 하려니까 확보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당연히 일부 재원이 있다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마냥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나 도비, 국비가 오면 매칭해서 하시려고 그쪽으로 생각하고 힘쓰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시비로만 무조건 세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국비 일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주차장 조성결정이 되고 사업추진 하는 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8억, 8억 해서 16억 정도 심곡복개천 쪽에 지원을 받았고 그것도 작년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지원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게 있다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원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경기도 각 시·군에서 너무 많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원받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려운데 어쨌든 계획이 섰으면, 이게 130억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마냥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나 국비나 따오는 쪽으로 해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그쪽으로 해서 재촉을 할 건지, 아니면 시비로 이 돈이 확보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건지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주차장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도비 받는 데는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별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깡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 기존 공영주차장 심곡본동 철골주차장도 작년에 증축을 해서 완료가 됐고, 또 주변에 성주 쪽 그쪽에서도 일부 주차장 확충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나죠. 성주중학교나 그 근처나 여기 본동 철골 증축한 거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왈, 지금 13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술회관 부지 팔아서 돈이 나왔으면 벌써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을 못 팔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 반대하는 의원이 누구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지역에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낙선운동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몰아가니까.
이게 아무 계획도 없고 진행되는 상황이 안 보인다면 아예 잡아놓지 말든가. 한다고는 해 놓고 돈은 없고 엄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 연루돼서 이상하게 꼬여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은 그 부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웃기는 현상 아닙니까, 엉뚱한 것을 연루시켜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제가 하도 답답해서 팀장님한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국비나 도비로 매칭사업으로 해야지 이것 시비 갖고는 어려운 얘기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밀려있고 계획은 잡았지만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참 이런 것 보면 답답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여러 분들 계시는데 같이 하셔서 어려우시겠지만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안 열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운영하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시에서 운영합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명단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게 시민으로만 구성된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잠깐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일반시민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찰서 직원들도 있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3개 경찰서 직원들도 있고, 교통안전공단, 대학교수, 교통연구원
○이상열 위원 과장님, 지금 명단 갖고 계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왜 달라는데 저한테는 여태 안 오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금방 가는 명단이 왜 저한테는 안 와요.
제가 이것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교통심의 건에 대해서 한번 의뢰를 했었는데 경찰서 직원들하고 연루돼 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웬만큼 시민들이 얘기해서는 이게 요구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제가 뭐를 얘기하냐면 주차단속의 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주차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불만, 이의제기를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인데 같은 노란선상에서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필요한 요인들은 황색선을 없애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황색선을 그을 수 있는 선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경찰서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지.
○이상열 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뭐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이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이것은 법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교통시설 현재 돼 있는 것을 필요 없다고 없애는 경우도 있고,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그것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경찰서 교통안전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상열 위원 경찰서 내의 조직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설은 그쪽에서 결정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게 분명히 경찰서 관할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저희가 주차를 할 때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만이 그런 거거든요. 형평성이 없다기보다도 황색선인데 여기는 도대체 주차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떤 데는 찍지도 않고 그래서 댔는데 내차는 찍혔다. 물론 방향은 다르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은 일목요연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물론 황색선은 무조건 안 대야 되는데 안 찍히는 데도 있어요.
어느 구간은 여기는 계획이 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떼야 되고, 어느 구간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같은 선인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편도 1차선이 있어요. 왕복 2차선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노란선 긋는 선이 어디까지예요? 거기는 그어야 되나요, 안 그어야 되나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어디, 정확한.
○이상열 위원 아니, 어디가 아니라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가 편도 1차 왕복2차선이죠. 그럴 경우에 노란선을 그을 수 있는지 안 그을 수 있는지 그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필요에 의해서 그을 수도 있고 안 그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같은 도로라도?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그걸 누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경찰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경찰서에서 여기 도로가 필요하다면 노란선 긋는 거고, 필요 없다면 노란선 안 긋는 거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교통시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시설은 우리가 하지만 그런 것을 내려주는 것은 경찰서에서 다 내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여기를 그어라, 마라 그런 것 심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때 진행되는 거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경찰서와 협의될 내용이지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해도 쉽게 진행될 일은 아니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모든 교통시설물들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부천시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민이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안 갖고, 댈 데는 분명히 여기 주차단속 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대는 것하고, 여기는 상관없다고 댔는데 나중에 주차위반 적발당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부천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부분은 노란선인데 의미 없는 선이다라면 과감히 지우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경찰서와 재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비단 어떻게 보면 부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시라도 그렇게 해서 부천시에 노란선에 차를 대면 무조건 찍힌다는 그런 관념 속에서, 주차 적발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것 갖고 굉장히 많이, 하기야 구청이나 여기서도 전화 받는 게 다 그런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민원도 줄일 수 있고 떳떳하게 찍히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규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선에 대한 주차구간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단속을 하려면 분명히 노란선인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미리 공고해서 “여기는 주차단속할 겁니다.” 하고 떼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것도 많이 낭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황색선은 무조건 떼는 것으로 인식이 돼야 아예 안 댈 것 아닙니까, 이의제기도 안 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가시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해가 갑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부천시라도 획일적으로 주차관리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차를 대더라도 그러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개인의 능력이에요. 예컨대 지금 복개천에 공영주차장 2개 조성하는 것은 도비 8억씩 해서 16억 원 확보가 됐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한선재 위원 소사종합시장도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죠, 중기청에도 있고. 전통시장이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한선재 위원 그런 것까지 위원이 어디에 외부재원 신청해라,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외부재원을 위해서 어디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위원이 가르쳐줘야 되냐고요. 주무팀장이나 과장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제가 지역에다가 중기청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중기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달 전에 이미 심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실무부서에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기청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나서 그것을 지역에 있는 선출직들한테 가서 보고도 하고 외부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8%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외부재원에 대한 확충방안에 대해서 너무 시에서 미온적인 것 같아요.
소사종합시장 주차장도 중기청에서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서 예산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다가 예산지원을 혹시 요청하셨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했습니다. 동일하게 3건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전통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전통시장 쪽에서는 역곡 북부시장 쪽에 1건이 저희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조금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무원들은 공무원끼리 열심히 뛰더라도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도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이고. 그러면 소사종합시장 외부재원 확충을 위해서 조직 내부로 건의를 하고 문서는 전달이 됐지만 이것 관련해서 해당 지역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 보셨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전부 자료 드리고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한테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던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특히 소사종합시장은 강병일 보좌관님이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진행됐던 사항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한선재 위원 엊그제 행감 중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미리 알고 부탁을 했으면 충분하게 시책추진비는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너무 시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등한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고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그런 건데 오늘 마침 주차장과 관련해서 외부재원 얘기가 나와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소사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 받아오려고 하면 아무 때나 받아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 봄이라도.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번 예산에 5억이 섰죠, 지난번에 10억이 서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직도 20, 30억 더 서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3억이.
○한선재 위원 내년이라도 우리 시가 10억이라도 예산절감을 하려면 경기도 지역구 의원님한테 가셔서 예산 지원요청을 하시고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우리 돈으로만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외부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671억을 투입해서 2017년까지 13개소 조성을 했고, 여기 성과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오고 2017년까지 261억 아무리 자료를 갖다 맞춰보고 과년도 것을 생각하더라도 잘 안 맞거든요. 671억 이것 주 근거가 뭐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671억은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현재 추진 중인 것과 앞으로 마무리 할 것까지 포함된 게 671억입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은 큰 틀에서 맞춰 놨다 그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감사자료에는 인쇄 한참 후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기록됐고 여기는 없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전에 나와서 맞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기계식주차장 리모델링 지원한 것도 좋고, 공한지 발굴한 것도 좋고, 자투리땅 이용한 것도 좋은데 향후에 공한지 활용 같은, 공한지는 효용성은 없잖아요, 큰 공한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투리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현재는 많이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봐도 10여 개에 100 몇 면이면 평균 1개 공한지당 10개 갓 넘잖아요. 이런 것은 비활용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10 몇 개 하려고 공한지를 매입 또는 임차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해야 되고, 문제는 지역별 주차장 현황하고 수급 분석은 어떻게 하세요, 교통시설과 직원들이 가서 공한지 찾으러 다니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공한지는 저희들도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만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동사무소에 협조 구하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가장 빠르고요.
○이동현 위원 36개 동에 자투리가 어디 있겠냐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낫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동현 위원 아무튼 주차장 2017년까지 80% 끌어올린다고 하셨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가용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송내북부역 환승시설에 금년 한 해 292억이 들어갔는데 무난하게 개통시키고 95% 이상 공정 보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Zone30 생활도로구역 아시죠, 모르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생활도로구역
○이동현 위원 남부경찰서 있는 데도 있고 많잖아요. Zone30이요. 30㎞ 이하로 다니라고 그게 생활도로구역이에요, 한글로 표시하면.
이게 이제 의무화돼 있잖아요. 9ｍ 이하 2차선 이하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고, 15ｍ 이하는 선택적으로.
나라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보면 통계가 재밌더라고요. 국민안전처하고 경찰청에서 했는데 생활안전구역을 30㎞ 미만으로 지정한 데는 애들은 90%,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약 70%가 교통사고가 거기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으로 지정을 했더니 20%가 감소됐대요. 그러면 수치 비교했을 때는 100%에 대한 20%면 상당한 거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노면 표시라든가 교통안전 표시, 속도저감시설 별로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동현 위원 이런 것들은 안전처하고 경찰청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교부세도 준대요, 뭘 신청하면 주겠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올해 한 군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9ｍ 이하는 필수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특히나 원도심 쪽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쿨존 약간 벗어난 지역, 스쿨존에 지정 ｍ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계성에 벗어난 곳. 그래서 어찌됐든 차량이 많아지고 부천시도 매달 차량등록대수 화물차가 됐든 승용차가 됐든 포함된 게 인구는 그대로인데 차량등록은 늘더라고요, 매달 수치를 보면. 지금 제 기억에 의하면 28만대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차량이 증가하잖아요.
생활도로구역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줬으면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운전도 하지만 운전대를 놓는 순간 입장이 보행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천시가 오명을 썼어요. 스쿨존 문제라든가 다루는 것 교통시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7월에 조사를 했어요. 경기도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스쿨존을 조사했더니 경기도의 12개 중에서 2개가 부천 거예요. 원종초하고, 부천남초 여기가 점검에 지적됐어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원종초하고 부천남초 신경 좀 쓰시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시 감사에 지적됐던 게, 우리 시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전부 해서 93개소라면서요. 초등학교만 63개고 그 외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추가로 지정해서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10개소입니다.
○이동현 위원 지정조건에 맞춰서 추가로 지정하셨나 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동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 출입문 그러니까 학교 교문이 되겠죠.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은 교문이라든가 후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두 개 동시에 들어가든가. 여기 일정거리 내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할 수가 없다면서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설치를 해 버렸다면서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일부 지정 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정됐으면 나중에 그것을 없애야 되지 않아요, 법이 충돌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런 부분들은 조사해서 현재 없애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은 빨리 시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책임읍면동제 시행을 앞두고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인데 상2동 동사무소 옆에 법무부 보호관찰소 부지가 있잖아요. 이것 지금 주차장 임차계약 추진하라고 시에서 교통시설과로 요청 왔죠, 추진사항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쪽하고 접촉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직 그런 공문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쪽이 취소가 된다면 그럴 계획이라는 얘기만 있었고 아직 구체적인
○이동현 위원 행정지원국에서 정식으로 추진하라고 안 잡았어요, 교통시설과로 안 왔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직 그것은 안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고 자료에까지 올려놓은 것 제가 봤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보고 자료에까지 제5센터 상2동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제가 정확하게 문구를 확인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직 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2층 205호 제 방에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이것 마련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교통시설과로 안 왔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공문에 적시돼 있는데. 다른 시청 성남시에 있는 교통시설과에 보낸 것도 아니고 부천시 내에 있는 저희 과 중에 하나인데.
대신 의아한 게 보호관찰소는 지금 역곡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호관찰소 부지인데 주민들이 동네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에 있어서 굉장한 저항 때문에 저 자리에 짓는다고는 거의 포기했어요.
그런데 역곡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옮기기를 바라고 있어요. 보호관찰소가 정상적이라면 부천시에 큰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어디에 가겠어요, 저 자리 절대 임대 안 해 주려고 하겠죠. 해 줄 수도 있겠지만 녹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행정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주는 것을 해야지 보호관찰소에서 선뜻, 그게 제 기억에 의하면 437평 정도 돼요. 적지 않은 면수는 나올 거예요. 지금도 요긴하게 주차장으로 무료로 쓰고 있고.
그런데 그 무료로 쓰는 것을 장기주차, 고물차 장기방치 그러하기 때문에 일제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리권을 달라는 거죠. 부천시가 보호관찰소한테 관리권을 주라, 우리가 깔끔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보호관찰소가 그 권한을 함부로 주겠냐고요.
이것을 교통시설과가 주 업무로 해서 그쪽하고 접촉을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분명히 그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한테도 이러한 점이 어렵습니다, 뭔가 대안을 시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줘야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적극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그게 풀린다면 두 개의 효과를 받죠. 행정센터가 되면서 주차장 확보되고, 역곡 주민들이 이전해 가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동시에 해결되죠. 업무영역을 교통시설과 것에 한정하지 마시고 크게 바라봐서 일을 행정지원국하고 협의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셨죠, 이해하셨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233쪽 보면 노외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요금표는 연중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부과액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노외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 무슨 조건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시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관리할 때 보면 적자난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치를 할 것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사유 있는 곳도 사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마이너스 나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민간위탁을 별도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박병권 위원 마이너스 나는데 민간위탁하면 플러스가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주면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중 총 예산을 보면 적자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부천시 지원이 약 100억 정도 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수입이 100억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리해서 적자폭을 줄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민간인한테 줘서 그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드려야죠. 그런데 이렇게 적자난 데를 주면 그분들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겠냐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양면성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냥 일부만 대도 바로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적자가 나는 데는 적자 폭을 줄이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24시간 운영을 안 하고 부분적인 시간운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장별로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 만약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발주를 하면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똑같은 공사비의 관계인데 저희들이 하는 건 각종 세금이라든지 간접비 이런 것을 제 요율대로 하고, 만약에 민간이 한다고 보면 시설 같은 것을 최소한으로만 하는
○박병권 위원 시방서대로 하는 거죠, 설계도로 하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공사의 질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7호 주차장을 하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위를 공원으로 만들려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어요. 7호 주차장을 거기 지하2층까지 파는데 제가 공사를 하면 약 50억 정도면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공사를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70, 80억 정도 얘기
○박병권 위원 그 정도 30억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도 공사를 많이 해 봤지만 그 정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무리 시방서대로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관 공사를 하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가설물 같은 경우에 그런 것으로만 일례를 본다면 흙막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은 똑같은 강도 기준이라든가 뭘 해서 딱 지키게 그 이상, 그 이하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박병권 위원 요즘에는 민간업자도 다 그렇게 합니다. 더 잘 해요. 이것이 한번 짚어볼 문제인데 법률에 따라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공사를 많이 해 봤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생각하는 비용하고 제가 생각하는 비용하고는 50억 짜리가 30억 차이가 나요. 이 정도면 너무 많은 괴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들은 직공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접비는 포함이 안 됐다고 보고, 저희들 하는 것은 공사감독이라든지 각종 부대경비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차피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하2층을 파서 150면을 내놔라 그러면 150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감독을 하고 공사하는데 간접비가 들어가요. 다 마찬가지예요. 간접비라는 것은 총 공사비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공사비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관 공사는 내가 입찰만 돼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관 공사도 잘해야 돈을 번다 이런 개념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관 공사만 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 왜 그런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좀 하시고, 다음에는 주차장이 지하로 많이 될 것 같아요, 지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민간이 했을 때 얼마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가 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세요. 30억 차이가 나요. 주차장 50억이면 하는데 여기서는 80억 들어간다고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다 민간업자가 남는 거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부분은 과학기술처에서 등록한 그런 저기로 해서 고시한 그런 것을
○박병권 위원 법대로 원칙으로 가셨지만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법대로 갔으니까 나한테는 이상 없다고 하고 공사를 다 발주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일이라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버스 쉼터 야간조명 시범설치 중에 있나요, 다 끝났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 내로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올해 예산은 마무리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연차적으로 어두운 곳부터 진행
○최갑철 위원 금년도 계획 말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금년도 계획은 총 18개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최갑철 위원 18개소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3500인가 이렇게.
○최갑철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전체 개수로 따지면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이것도 전체를 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가로수가 있거나 조금 외진 곳 중심으로
○최갑철 위원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돼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쉘터가 600개 정도 되니까 200만 원씩 치면 1억 2000 정도. ○최갑철 위원 그것도 단계적으로 어두운 곳 원도심 쪽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거주자우선주차도 주택가 이면도로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먼젓번에도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도심 쪽에는 계속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원종2동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를 성오로라고 하는데 성오로 양쪽 면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일부 몇 대 정도가 그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평일에도 꽉 차서 대거든요. 버스정류장을 빼고 나서 전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인데 거기는 주차위반 단속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민원 쪽으로 쏠리는 거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도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주간에는 개방을 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신흥동주민센터가 길 건너편에 완충녹지로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구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영주차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공영주차장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규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규격이 모자라나 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해야 평면주차밖에 못하고 철골주차장은 회전반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최갑철 위원 결국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안 되면 매각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매각이 될 때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회계과와 협의가 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당초 계획은 거기가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구 청사도 공영주차장을 계획했었고, 신 청사도 그 옆에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두 개 다 결국은 무산이 된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 청사 옆에 197번지 완충녹지 그쪽은 규격이 나오고도 남을 겁니다. 1,600㎡ 정도 되니까요. 아까 완충녹지에 공영주차장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예요. 거기서도 분명히 녹지훼손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교위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답을 찾았지만 그 사람들도 현장에 나오라고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찍어서라도 설명하는데,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승인이 되게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 부분은 같이 공영주차장을 별도 추진하는 것보다 공영 청사의 면적을 조금 넓혀서 부설주차장 용도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갑철 위원 어느 주차장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이제 대동 청사를 하잖아요. 그거와 붙여서 조금 더 대동 청사 면적을 넓게 잡아서 부설주차장으로 한다면 그게 사업시행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갑철 위원 당초에 그렇게 올렸는데 녹지훼손 부분이 많이, 두 블록을 갖다가 한 블록은 청사부지고, 한 블록 지금 주차장 하려고 하는 부지는 지하에 하수암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지하부를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상부분에 있는 상태로 자연 친환경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거기서 면적이 감액된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1인당 녹지면적이 부천시가 현재 4.5인가 4㎡밖에 안 되고요.
○최갑철 위원 녹지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그런 것들을 우려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공원과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공원을 넓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작은 숫자다. 훼손되는 뭐 해 봤자 이게 6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통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오정구만 8,000㎡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동희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려요, 빠른 방향으로 해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공영주차장 계약을 한 번 하면 계약자가 사업을 관둘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대기자가 3년이 되도록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지역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처음 계약 때, 지금 계약자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지어지잖아요. 시작하는 부분이라도 아니면 계약이 만료된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는 2년 아니면 3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나중에 랜덤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기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 평생 쓰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갑철 위원 규정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하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은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내년도에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은 건지, 저희들이 1년에 수입을 3, 4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2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면 분명 인건비랑 적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일부 세웠습니다. 어느 방향이 제일 나은지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기부채납 건이 여러 가지 주차장들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가 그거예요, 이것 롯데백화점 들어올 때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20년, 30년을 주고 나중에 우리가 받았을 때 문제예요. 지금 적자 부분, 흑자 부분 얘기하지만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것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아요, 받는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것, 용역을 준다고 그래도 그런 것을 기부채납 받는 것 해 줬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중동신도시 생기면서 처음에 그게 시작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과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대비가
○김한태 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가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하면 안 돼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 신중하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용역을 잘 하셔서 흑자를 내보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운영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철도운영과장 신은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조성선 철도시설팀장입니다.
신웅호 광장조성팀장입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경인선 지하화 사업하고, 원종～홍대 광역철도, 고양～안산 지하사업 있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서원호 위원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한 적이 있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여기는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한 상태고 현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가 12월까지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실무협의회는 8회까지 하셨네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실무협의회는 타 시에서도 와서 저희들 같이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부천～고양 대곡 그쪽은 설명회 한 적 있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대곡 부분은 실시설계 부분이 거의 완료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서 실시설계를 했던 용역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원호 위원 원종～홍대입구는 몇 번 하셨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홍대입구는 저희들이 붐 조성을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토교통부가 내년 정도에 고시를 하려고 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하고 MOU도 체결했고, 저희들도 엊그제 27일에 추진위원회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예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장님도 저희들이 초대를 하는데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철도국장님하고 여러 국회의원님들, 서울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초대를 해서
○서원호 위원 12월 10일 오정구청에서 3시에 일단 잡혀 있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홍보도 좋고 분위기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종～홍대입구에 대해서 유난히 설명회를 자주, 봄에도 한 번 안 하셨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봄에는
○서원호 위원 가을인가 여름 때에 한 번 구청에서.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저희들 추진위원회 그 부분만 받았습니다. 추진을 이끌어가 주실 수 있도록
○서원호 위원 이번에 명단, 회장 뽑았죠? 그 명단 좀 줘보시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거 동네별로 하셨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몇 분씩 하신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총 5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원호 위원 그분들 뽑으신 기준이 뭐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별도의 기준은 없고 동네에서 그래도 원종～홍대 간에 대한 중추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끌어 가실 분들을 선별해서 뽑았는데 어떤 기준은 특별히 없고 이것도 일종의 자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보니까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셔서 추천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냥 자격조건도 없이, 실질적으로.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거기 다 주민자치위원들이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자치위원님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일례로 두 동을 봤더니 통장님 몇 분, 주민자치위원 몇 분, 공무원 몇 분.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부탁을 했었던 것은 실제 명목상으로 올려놓기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 주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원호 위원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면 다양한 계층이 필요한데 맨날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두 동의 명단을 받아놨는데.
그리고 이번에 투표했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투표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보세요. 그것 갖고 투표해서 말이 많던데, 제가 듣기로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것은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하여튼 말이 무성하고 뒤끝이 그것 가지고 회장이니 위원장이니 해서 말도 많고 이렇게 해 놓고, 처음에 각 동에 10명씩 올리라고 하셨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꼭 인원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서원호 위원 향후 이분들이 하실 일이 대체로 어떤 일이세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홍보가 주요인이 되겠고 주민들이 원종～홍대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아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서명이 필요하다거나,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뭔가 문서화된 시민들의 내용들이 전달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을 때는 서명을 해서 올려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서원호 위원 홍보도 좋고 여기 지하철이 들어서면 좋은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고강동에 지하철역이 들어서서 내년이면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한다로 알고 있어요, 지금.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게는
○서원호 위원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고강동에 한번 가보세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이것은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들어가신 분들끼리도 하는 말씀이 경계선 고강동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것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이 사실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강동에는 못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추진위원들 얘기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한 번 나가보시라니까요. 고강동, 원종동 가셔서 부동산 같은 데 상가나 이런 데 들르셔서 그분들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벌써 지하철역이 들어섰다니까요.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서원호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추진실적 31쪽을 봐주세요. 부천(소사)～고양(대곡) 지하철사업 이게 금액이 맞아요, 부천시 부담이 1849억이에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이게 부담비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849억이 아니고 184억 9000만 원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써 놨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소수점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위에는 억 단위로 돼 있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184억.
○김한태 위원 이것은 일반철도예요, 광역철도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지금 일반철도로 가기는 가는데 기재부가 이것은 광역개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철도로 해서 우리는 한 푼도 못 낸다, 소사～원시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철도인데 국가가 100%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지방에서 이것을 돈을 내라고 하느냐, 우리 한 푼도 못 낸다 그렇게 했던 게 3, 4년 정도 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특히 서울시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소사～대곡 간은 사실은 서울 끄트머리 김포 있는 데 조금 걸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좋다, 10% 내라고 하는 부분도 내겠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10% 부분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부터 출발을 했었던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지금 10%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원종～홍대 이것도 광역으로 가네요, 일반이 아니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실질적으로는 일반철도로 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일반철도를 사실 왜 시비로 부담하느냐 이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러니까 저희들도
○김한태 위원 시가 7호선 하면서 3000억 가까이 거기에 투입했는데 시는 아무 혜택 보는 게 없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기재부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서 10% 분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김한태 위원 원종～홍대도 시비가 361억인데 이것은 또 15%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렇게 추진해서 우리 재정, 이것 할 수 있겠어요?
지하철 들어와 봐야 우리 시에서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서울철도공사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운영권이고 뭐고.
지금 7호선 6개 역을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공사가 없어서.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7호선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한태 위원 전부 관리를 한다고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7호선 지금 온수에서부터 부평역까지는
○김한태 위원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 준 거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다고 무슨 관리가 있어요, 9개 역을 7호선에 해서 3개 역은 인천광역철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고 부천시는 광역철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철도공사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아니, 부평역까지 도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김한태 위원 그러게 우리가 위탁을 도시철도로 해 준 것 아니에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우리가 6개 역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개 역이 있는데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적자 나면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해 줘야 되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관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철도로 다 넘어가 있어서. 광장 하나 쓰기 위해서도 철도청 가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런 시스템
○김한태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시 재정 3000억 가까이 들어가서 뭐 하나 행사하려고 해도 거기 가서 협약해서 내려와야 되고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지금 원종～홍대 하는 것도 또 361억이 들어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에서는 일반철도로 해서 시비 안 들어가게 해야죠. 지금 15% 들어간다고 이것 361억이에요.
아예 시비 들어간다면 부천시에서는 하지 마세요. 지하철 2개 역 하면서 361억 들어가고 아무 혜택이 없는데.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일반철도 부분은 100%지만 광역철도 부분은 부담을 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혀 부천시가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김한태 위원 아니, 시 재정이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무슨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홍대 가는 지하철 원종까지 들어오는 것 원종하고 고강 2개 역 끌어들인다고 361억 들이고 아무 혜택 못 받으면 뭐 하러 이런 것을 끌어들여요.
이런 시비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아예 하지 마세요. 이것 시에서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위원님께서 재정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한태 위원 재정도 재정이지만 관리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다 위탁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지금 7호선 다 위탁 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거기서 우리 시가 뭐 행사한다고 그러면 가서 협의 받아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행사 못하잖아요. 협약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운 것도 있잖아요.
시민이 거기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철도과에 해서 철도과는 도시철도 가서 허락을 받아서 내려와야 돼요. 거기서 노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저기 있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김한태 위원 시비 3000억씩 들여서 왜 우리 시에 있는 땅에 그것을 못해요,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그런 재정을 들여서 불필요하게 이런 것을 하냐 이거예요.
원종하고 홍대 가는 것도 부천시 시비가 들어가면 하지 마세요. 뭐하러 시비를 들여가면서 이런 것을 해요. 앞으로 지방자치는 일반철도로 밀고 나가요 돼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오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중앙지구대 그것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회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이전 하는 것.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 관계.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저도 중간 정도에 와서 다 결정이 된 상태였는데 와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 지구대가 사실은 광장에 있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화를 해내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광장을 우리가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차량 중심의 광장이었다면 이제는 시민 중심의 광장을 만들어서 시민들 품에 안겨주려고 했던 게 기본적인 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대가 나름대로 지장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른 쪽에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의동 파출소 있잖아요. 거기 부분도 아마 유력하게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구대 이전을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이 지금 710평에서 226평으로 줄어들었어요. 공원을 줄여서 파출소를 주는 것은 경우가 맞지 않잖아요, 행정상으로.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자기네 파출소를 하려면 다른 데 주택이나 이런 것 사서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한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아마 그게 우리 시가 주도를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들은 아주 난리치고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을 줄이고 거기에 파출소가 들어와 있으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런데 그 공원 내에 기동대가 그 뒤쪽에 있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기동대가 있는데 기동대는 몇 평 없었어요,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것 증축한 것 아니에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가서 봤더니 그 면적도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파출소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기동대는 철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어린이공원을 줄이고 파출소 들어오는 것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어떻든지 간에 역전하고 가까운 쪽을 원하더라고요, 경찰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맞아떨어졌다고 아까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김한태 위원 아니, 시에서 공원을 훼손하고 파출소 지구대가 들어오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한 지금 어린이공원을 이런 식으로 줄이면 거기 어린이공원인데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
또 설명회를 이렇게 간다는 것 우리 도시교통위원들은 거의 다 몰랐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설명회를 갖든지 서로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거기에서 김문호 의장님하고 이형순 의원님이신가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주민설명회 몇 번 가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설명회만 가졌다고요, 그러면 도시교통위원들은 설명회를 이런 얘기도 없이 하는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때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의장님한테만 보고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도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사전에 보고를 해 주고 그래야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철도운영과에서 같이 협의한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실질적으로 철도운영과는 다른 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공원과하고 그 다음에 부지 부분은 도시과나 회계과나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의를 해 가면서 장소를 지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이형순 의원이나 의장이 얘기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위원들도 모르고 착공하는 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내일모레면 준공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죠.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교통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도시교통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게 해 줘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업들을 알죠. 필히 그렇게 해 주세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7호선 보완공사가 지금 마무리 아직 안 됐죠, 하고 있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한선재 위원 이게 추가공사로 하게 되면 비용은 당초 예산 배분대로 지원을 하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정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천시에 있는 역에 투입이 되면 전액 부천시가 지출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 역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본선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본선에 들어가는 것은 거리비율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청역하고 까치울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만약에 당초 공사 설계에 반영됐으면 예산은 부담비율만큼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당초에 공사협약을 맺었을 때 배분비율.
○한선재 위원 각 지자체별 배분비율로.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아마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한선재 위원 결국 결론적으로는 추가공사 설계변경을 제때 이루지 못해서 시비가 더 들어간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선재 위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몇 % 부담이었죠, 6 대 4 부담이잖아요.
이게 추가로 23억 7000만 원 전체가 우리 시비로 투여되는 것 아니겠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을 6 대 4로 나눠 봐요. 시비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소사～원시선도 공정률이 부천 같은 경우는 70% 정도 되잖아요. 미리미리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물론 당초 설계과정에서 반영이 됐더라면 아까 25쪽에 나온 남측 출입구 추가공사비도 추가로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가 설명회 과정이나 설계 과정에서 뭔가 디테일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상황을 분석하지 못한 결과라고요.
그렇잖아요, 남쪽 출구도 당초에 이게 반영됐으면 구태여, 이게 중앙하고 지방하고 총 사업비가 120억 예산인데 예산배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초기에 설계 검토 단계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점검을, 늦었지만 소사～원시선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서울디앤씨, KT 이게 지금 다 협의가 된 거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련기관하고 협약이 지금 체결됐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아직 협약체결을 하기 바로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는 2015년 11월에 설치협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는데 11월이라고 해 봐야 내일모레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11월에 될 줄 알았는데 아마 12월 초순경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협약체결이 되면 실무적으로는 행정절차 마무리 되는 거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한선재 위원 예산배분은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이게 총 사업비가 120억인데 원래는「철도건설법」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은 100%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 정도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가 내지는 외부에서 80%의 지원을 하고 우리 시가 20%만 지원을 한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한선재 위원 이게 협약 내용에도 포함이 되겠네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이 부분을
○한선재 위원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남쪽 출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2018년 2월에 소사～원시 간 개통과 함께 남쪽 출구도 같이 개통.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추진상황 같은 것들 변동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라도 서강진 위원님하고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하철 7호선과 관련돼서 아직도 다 끝난 게 아니네요, 거기 소송이 걸려 있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보니까 소송이 걸려 있는데 141억을 부담해야 되네요. 이것 누가 부담해야 돼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소송이 지금 몇 건이 걸려 있는데 1차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그게 330억 정도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이것은 141억이 1심, 2심까지 다 졌네요. 상고심만 하나 남았는데 현재 141억 원을, 이것은 뭐냐면 공사를 여기서 돈이 없다고 연기신청을 해서 그게 지연된 것에 대한 소송이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것 공사를 우리가 못 하겠다 해서 지연이 돼서 제때 못해서, 다른 것은 자기들이 제때 못하면 지연금을 오히려 내야 되지만 우리가 연기신청을 해서 이것이 소송이 걸려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우리가 141억을 내야 될 거예요? 항소심 끝나면.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다가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 말고 담합해서 입찰을 했다고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게 33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도 끝난 상태는 아닌데요.
그 다음에 그 돈이 뭐냐면, 아까 그것 입찰담합 부분은 우리가 돈을 받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공사기간이 더 많아져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일단은 이게 기간이 가면 갈수록 20 몇 %의 이자를 물리기 때문에 그런 돈이 있어서 일단 미리, 2심까지도 진 사안이어서 우리가 여기는 141억 플러스 기타 이자 플러스를 하면 18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 담합해서 받은 돈에서 미리 이 부분의 돈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330억은 받았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서강진 위원 받아서 181억은 가지급 해 놓은 거다 이거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지급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만약에 상고심에 지면 그것을 주면 된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 손해된 것은 없네요, 330억을 받았으면.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담합 부분도 330억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게 낙찰률이 평균적으로 84 점 몇 %인가 그런데 이게 저기에서는 80∼81% 그 사이를 평균으로 보고 그 차액부분을 우리가 받은 게 330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더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330억 원은 우리가 최종 승소를 해서 다 받은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다시 항소하는 것 없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현재 이자까지 포함해서 180억 정도가, 앞으로 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일단 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자는 더 나가지는 않고요.
○서강진 위원 181억을 330억에서 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천시 부담은 없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 예산이 남아 있어서 국비 반납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비용을 마무리가 안 돼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181억을 어떻게 해서 또 내요, 돈도 없는데.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330억 원은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이것 말고 혹시 만약에 기존의 판결금액보다도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많아진 금액부분에 대해서 정산개념으로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줘 놓은 상태니까.
○서강진 위원 다행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330억을 요구하니까 거기도 181억을 요구한 것 아닌가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건 자체가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 330억 원을 받아서 어디에 세입을 잡았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것은 아직 세입으로 잡아놓은 상태가 아니고, 소송 수행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당초 7호선 건설사업을 대신 맡아서 서울시가 같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면 그 내용을 부천시에 인계해 줄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지금 구두로 해갖고 문서상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명확한 거니까요.
○서강진 위원 왜냐면 현재 여기 141억 원에 관련된 것은 부천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 연장을 시켰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에요. 그런데 330억이라는 돈은 전체구간 인천, 서울, 부천 구간을 합쳐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공사 담합해서 돈을 많이 받았다 그것에 대한 전체 330억 아니에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 구간에
○서강진 위원 부천시 것만 그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인천시는 따로 했습니다. 입찰 담합 부분에서 인천시는 따로 했고요.
○서강진 위원 너무 엄청나게 담합해서 이렇게, 그러면 330억 원을 우리 것으로 가지고 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세입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합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서강진 위원 나중에 이것 했다고 해서 181억 달라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하게, 해 보면 몰라요, 세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를 해 준 게 있죠, 편의점 그리고 다른 거 해서 2개 준 게 있는데 전체 23억하고 12억하고. 그렇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서강진 위원 그것 받아서 한 것은 어디로 세입을 잡아놨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이것은 수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디에 잡았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특별회계에 별도로.
○서강진 위원 특별회계로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현재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예산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있는 겁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니까 특별회계 100억 정도를 갖고 있던데 거기에 편입돼 있다 이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도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심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도 세입에, 우리가 주로 세입을 잘 안 봐서 그러는데 그렇게 큰돈 들어오고 하는 것 자체는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 임대료 받은 것만큼 어디에 세입이 들어가 있다.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해서 특별회계 얼마 갖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이게 특별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운영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당연히 수입이니까 세외수입이 잡힐 것 아니에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러니까 운영수입이 뭐냐면
○서강진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지금 과장은 이게 특별회계에 잡혀있다고 얘기했잖아요. 110억이 지금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서강진 위원 그게 다른 거죠. 세입이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물론 잘 넣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잡혔으면 세입은 어디에 뒀는지 그 당시에 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예산 심의할 때.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출 나간 것만 따지지 말고. 이런 큰돈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114억에 대해서 여기에서 특별히 내부거래로 준 것 없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운영수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철을 타게 되면 카드로 내든지 어떻든지 간에 요금을 지불하잖아요. 이랬을 때 수입금 여기에 포함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임대 수입금액도 지금 얘기하는 특별회계 내용에 그 금액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여기 운영수입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수입 대비 지출이 얼마만큼 돼 있느냐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우리 협약서상에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없네요, 전체적으로 같이 잡아서 거기서 총 운영수입하고 결과는 거기에 따라서 수입배분이 나오겠네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운영을 해 본 결과 이미 2013년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차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우리가 2012년도부터 했는데 현재 정산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처리가 돼야지
○서강진 위원 정산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원래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년 동안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래서 원래 2015년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배분을 할 때 부천시가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산은 1년마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우리 운영협약서상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서강진 위원 3년 동안 운영을 해서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것은 회계사들이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회계사들만 있지 우리 담당과장도 바뀌고 담당자들 다 바뀌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3년 동안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로 114억 3000만 원 현재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내부거래로 준 것 없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서강진 위원 제가 자료, 통장사본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슬며시 내부거래로 다 갖다 놓고 실제로는 빈 통장만, 계산서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런 것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죠, 그대로 갖고 있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청역 있잖아요, 시청역 역사를 시청역이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청하고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역이라고 하면 개구부가 시청으로 나왔어야 돼요. 개구부가 시청으로 안 나오니까 이름은 시청역인데 실제로는 현대백화점역이 돼 버렸잖아요.
편리성을 보거든요. 현대백화점은 비와도 우산을 안 쓰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돼 버렸고 실제적으로 시청역은 시청으로 오는데 우산을 쓰고 나와야 돼요.
그것 개구부를 몇 ｍ만 더 뽑아도 그런 현상이 안 발생할 건데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저렇게 기간사업에서 큰 공사를 하면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점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것은 많이 잘못된 거라고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저희들도 당초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했겠지만 투자비용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병권 위원 투자비용에 문제가 있어도 할 것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못해 버리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에스컬레이터 문제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놓고.
지금 지하철 공사하는 데는 에스컬레이터 다 있는 거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다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것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 7호선 운영하는데 수익이 납니까, 아니면 적자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2015년도부터 수익이 나는 것으로, 온수에서 부평역까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5년부터 수익이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부천시가 수익이 나는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본선의 길이가 인천시보다 우리가 더 길기 때문이 지출이 되는 금액자체가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나는데 부천시가 진짜 수익이 나는 거냐고 하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직은 현재는 안 난다는 거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이것은 정산을 해 봐야지 부천시가 실제 수익이 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딱히 부천시가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홍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면 부천시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것도 부천시민에게 주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므로 부천시에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탈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독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역 마루광장을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루광장에 마루가 이페나무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박병권 위원 이페나무는 나무가 100년이 가도 뒤틀리거나 썩지 않는다. 너무 좋은 나무인데 무게도 비중이 1이 넘어서 물에 가라앉는 나무. 그런데 그 나무를 이페나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전문가가 있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것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물론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 실험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강도가 915 정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1,200 나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페나무하고 아주 닮은 나무가 있어요. 거의 똑같은 나무가 있는데 진자우두라고 그게 현지에서 이페나무보다 30% 정도 싸요. 이페나무는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서 나오는 나무고.
그런데 그 근방에서 똑같이 나요.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형상이 거의 똑같아요, 가격만 싼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정밀분석 해 보면 떨어지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냥 맡기지 말고 샘플링을 갖다가 다른 데에 의뢰할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유사하고 색깔만 약간 다른데 우리가 그 나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기가 힘들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포천석으로 하는데 중국 돌석으로 갖다가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부천시에서. 그것도 돌이 썩거든요. 포천석이나 중국 수입석이나 전문가가 안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딱 지어놓고 한참 있다가 보면 표가 나죠.
이렇게 유사한 나무가 있으니까 그것 샘플링을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품질시험연구소에 우리가 확인을 해 봤는데
○박병권 위원 처음에는 확인했겠죠. 처음에는 그게 나오고 도중에 섞어서도 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제가 검토 다 해 봤어요. 섞어서도 하는데 그것을 전혀 몰라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샘플링을 안 하더라도 가서 우리가 매월, 매주 10㎝, 30㎝ 잘라서 샘플링을 한다. 그 얘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속지 말고, 나중에 다 해 놓고 속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뜯지도 못하잖아요. 미리미리 그것 하세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고,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몰라요. 육안으로 봐서는 찾기 힘들대요. 진짜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잘 감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강진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아직 운영비 정산은 안 뽑아봤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일부 저기는 가(假)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협의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운영협약에 그렇게 들어가 있나요? 정산부분을.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 부분은 협약에서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배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인천, 여기 해서 운영경비 배분문제에 대한 의견차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이동현 위원 모쪼록 다행인 것은 2012년도에 개통을 해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에서 원래는 더 했어야 됐는데 맞췄다 그래서 배차문제도 발생했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하든 민자로 뚫든 지하철이든 경전철이든 할 때 예비타당성을 높이려고 과대 예측치를 넣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수요예측을
○이동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 이렇게 성공사례가 있는지.
왜냐하면 상동역, 신중동역은 2012년도에 2만 명에서 지금 2만 7000명, 신중동역 1만 9000에서 2만 7000, 까치울 7,000명에서 1만 1000 수십 %씩 상향 조정해요.
그리고 하나는 1호선을 승객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감소내역은 부천역 1%, 역곡역 0.8%, 1∼4%예요. 소사역이 4%로 제일 많이 승객이 줄었어요.
그러면 7호선 이용객은 수십 % 늘고, 줄어든 것은 겨우 0.8∼1% 최고가 4% 미만이면 기존에 버스라든가 자가용 이용객들을 전철수송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비용배분을 해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교통생산유발효과라든가, 승용차로 출퇴근 하면 안전사고 염려도 있잖아요. 전철은 안전사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사망사고는.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기회적 비용이 상당히 높게 됐다는 게 우리 7호선의 굉장히 칭찬할 만한 쾌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잖아요. 데이터를 저도 봤는데 불만이 배차시간, 엘리베이터 문제, 문화시설 추가 그래서 향후, 지금 6개 해서 3개 개통했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이동현 위원 나머지 전부 이달 안으로 다 끝나죠,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이동현 위원 추가로 까치울역도 갑자기 승객이 늘어서 꽤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안 들어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지금 까치울역 부분은 2개소를 저희들이 해 준 거잖아요.
○이동현 위원 추가로 상동역이라든가 그 외에.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기존에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사실은 에스컬레이터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동현 위원 저번에 에스컬레이터 높이가 안 맞아서 손을 대도 손 못 댄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게 사실 크나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동현 위원 비용이 조금 더 드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런 부분이 약간 5㎝ 정도 단차라고 그럴까요, 딱 보면 모르는데 예민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보면 그때 보이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의 수요 요청이 들어오면 도시철도하고 의견 해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겠네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점차적으로, 일거에 말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경사도가 달라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조금 낭설이네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이동현 위원 갑자기 강하게 말씀드리니까 뒤로 한 발 빼버리네요.
그리고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수단 전철은 엄청 중요하고 부대시설이 많잖아요. 2014년도 성남에서 환풍기 큰 사고 있었죠. 우리 시는 그런 염려 없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철역 6개를 갖고 있으면 안전점검 환풍기뿐만 아니고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하시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 특히 저번에 성남 사태와 관련해서 환풍기 부분은 엊그제도 도에서 점검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점검을 해서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내지는 경미한 부분의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6개는 콘크리트 위에 강화유리로 안전펜스 쳐져서 일반인들이 접근 못하죠, 애써 들어가려고 속된 말로 용쓰지 않는 이상.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이동현 위원 에스컬레이터는 점검합니까?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쇼핑몰 같은 데 자주 나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에스컬레이터 부분은 별도로 유지관리 계획을 체결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정기점검 합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이동현 위원 빈도수는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다른 부분까지도 전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요즘 에스컬레이터는 고장 나면 센서가 바로 작동해서 그게 안 먹으면 바로 세워버리는 보조브레이크 기능도 있다면서요. 들어보셨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현 위원 최근에 6개는 최신으로 했으니까 그런 기능이 다 있겠죠.
아무튼 버스보다 더 큰 게 기차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엄청난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만큼 안전도 신경 쓰셔서, 뭔가 커나가면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발전되면. 그게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부서의 큰 애로사항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철도운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윤형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임 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재섭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권오상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윤경숙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김한태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포차가 더 있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현재 신고된 것 저희가 2013년 7월 1일부터 접수창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접수가 156건, 2014년에 36건, 금년도에 211건을 접수해서 최종적으로 151건은 해결이 돼서 신고 취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577건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도 많이 남아있네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가 된 거고 그건 아주 잘하셨네요.
보면 보험 미가입한 차들 있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전체적으로 4.8% 그 정도.
○김한태 위원 이게 책임보험도 안 들은 차들이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나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체납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호판을 영치
○김한태 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고 다니는 것은 완전히 무자비한 범법인데, 사실은.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작년도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 다니면서 책임보험 들었나, 안 들었나 번호판 갖고 체크는 못하나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번호판으로는 어렵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뭘 갖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차량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있는 차량을 저희가 가서 번호판을 영치해야죠.
○김한태 위원 책임보험까지 안 들었으면?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체납액으로 잡히니까 30만 원 이상 체납자면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요, 책임보험.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다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도.
○김한태 위원 보험 안 들면 과태료가 나와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자동차 과태료와 똑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지금 4.8%면 부천시 차가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1만 4774대 정도가 금년도에 보험 미가입.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것 연계가 안 될까요, 원미구 주정차 단속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저희가 시스템이 지금 따로 운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통합을 해서 시스템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게 아주 효율적으로 되겠네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사실 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청 주정차 단속하는 부서하고 차량관리과하고 전부 하다 보면 앞으로 무보험 차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요비용 1000만 원을 신규로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1000만 원 갖고 시스템 만들 수 있겠어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합치는 겁니다, 통합하는 것.
○김한태 위원 그건 계획 잘하셨네요. 사실 본 위원이 그것 지적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벌써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잘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무보험이 없는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도로과장 박동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중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석호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장이선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이일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임승면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도로과 일 엄청 많이 하셨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목표만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동안, 다년 동안 전임 과장님, 전전임 과장님 속 썩였던 노점상 대책 어느 정도 마무리 하셨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바이크스테이션 정착화 멋지더라고요, 호평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로과장 박동정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굴포천 에코서비스 사업 24억 국비 확보했고, 열심히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아까 교통시설과 주차장 문제 공짜는 푸른도시사업단 거고 인도는 과장님 부분이잖아요. 100억 투입해서 113개 노선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점차적으로 확보하려고 그러세요?
○도로과장 박동정 예산은 일단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각 구에 예산이 일부 확보가 돼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사로에 10억, 중앙공원 보도정비 등에 얼마, 그리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도정비가 9억 5000 등 해서 도로 일반 유지관리까지 하면 90억 정도가 확보 돼 있고 도로과에 풀예산이 3억 정도 예비비 형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큰 예산 확보는 없네요. 왜냐하면 3개 구청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지보수 예산이 작년보다는 조금 높여졌지만 2012년, 2013년도 비교해서는 떨어져 있어요.
이것에 주안점을 둬서 정말로 진실성 있게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려면 추경에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서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것 읽어보고 어떻게 됐는지 의아했는데 역시 3개 구청 건설과 예산 쪽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여하튼 도로 역시 요즘은 도로복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만지고 이동하고 걷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안점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두 번째, 바이크스테이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작년에 부천시에서 자전거로 발생한 사고가－자전거도 교통수단이니까 교통사고라고 해야겠죠.－159건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부분 도로과 거잖아요. 바이크스테이션 운영도 자전거팀에서 하지만 인도조성 사업할 때 자전거도로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해요. 계획 갖고 계세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미흡하기는 한데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냥 잘?
○도로과장 박동정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바이크스테이션 잘되고 있는데 운영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이 탄력적이려면 관리인력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이것 고민해 보셨어요, 이런 것 민원 안 들어오나요?
지금 9시부터 6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9시 이전에 움직이는 사람 많죠, 저녁 6시 이후에 움직이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하절기에는 8시가 아니라 7시부터 나오기는 해요. 출퇴근하는 사람은 겨울이나 하절기나 똑같이 7시 정도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이 하면서 추가로 플러스알파로 대가를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은 자전거문화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략하게 할게요.
노점상 부천 북광장도 그렇고 협상해서 끝냈다면서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이동현 위원 예전에 비하면 다들 정착화가 잘 돼 있어요. 노점상은 운영자 측에서는 생계수단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위생하고 특히나 미관이잖아요. 무분별한 미관을 정비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보시면 같은 노점이어도 이것은 깔끔하게 아크릴과 알루미늄 재질로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설치를 했는데, 똑같은 햇살가게입니다, 깔끔하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이동현 위원 이 햇살가게 둘레로 포장을 쳐버리니까 이것은 지저분한 포장마차가 되죠. 부천시에 여러 개소가 있잖아요. 직원 분들 현장 일괄검사 해서 추가적인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정하도록 권고를 해 보세요.
○도로과장 박동정 고민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공영제 판매대 만들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받지를 않아서 노점상들이 직접 만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시가 150에서 200 정도 매년 점용료는 걷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반절 정도는 유지관리 쪽에 투입을 할까, 내년에 조금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마 이 정도 추가비용, 아까 아크릴 형식의 패널로 바람막이 큰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계도 좀 해서, 그분들도 아마 수용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 포장으로 하는 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어쩌다가 눈에 발견되거든요. 어차피 미화적으로 추진했던 환경문제기 때문에 햇살가게 계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실시한 지 얼마 안 지났으니까 바로 원상회복하기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그래도 가능한 한 빨리 좋은 방안을 구하든 차라리 원상회복시키든 해 주세요.
한 눈에 알아볼 겁니다.
아시죠? 세이브존 뒤에 돌망태.
○도로과장 박동정 네.
○이동현 위원 돌망태 자체가 굉장히 짓눌려있어요. 이것은 차가 상당히 충격을 가한 부분이고 일률적으로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인근에 있는 큰 사우나의 헬스클럽을 아침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다니는데 이게 아침 동틀 무렵이에요. 이것 하루에 찍은 것 아닙니다, 며칠 동안 한 컷, 한 컷 찍은 건데 이것을 이렇게 버리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성적 함양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돌망태 사이로 음식물쓰레기를 저녁 늦게, 새벽에 다 버려요. 현장 여러 군데입니다.
이렇게 버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도 편하죠, 사이드에 댈 필요도 없고 새벽이니까 차 많이 안 다니니까 중앙선에 대놓고 실어버리면 되니까.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기초적인 것은 이것을 하면서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그쪽에 예식장 많잖아요. 대형 예식장이 두 군데죠. 그러니까 없든가 가운데 지시봉이 안 심어졌을 때보다 이렇게 돌망태를 해 놓으니까 교통체증이 훨씬 심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교통구획선 긋는 것 돌망태 건 해서 한 2000만 원 들어갔다면서요. 향후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보세요. 일단은 찌그러진 것 몇 개가 이렇게 눕혀져 있으니까 그게 안 좋고, 또 술 먹고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부주의지만 어찌됐든 지나가다가 이것 때문에 넘어져서 다친 사람이 귀에 들어오고 이런 이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주셨다가, 당장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가능한 빨리, 미관도 이렇게 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 우리 시에서 괜히 돈 들여서 주민들한테 원성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도로과장 박동정 네, 시범사업으로 이 효과가 어떤가 한번 시가 나서서 욕 진탕 먹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엊그제 3개 구청할 때도 여기 계신 분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는 몰라요, 시에서 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시민들이 원치 않는데 그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행정이라는 게 착오는 있죠. 랜딩 할 때 다 100%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원성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서서히 개선을 해 보세요.
○도로과장 박동정 이 효과가 좋으면 사실, 이게 시가 할 일은 아닌데 욕먹을 일이기도 하고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컨트롤타워 기능도 해볼 겸 해서 우리가 일을 한 건데 결과를 예의주시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옮기려고 돌망태로 한 거예요, 안 좋으면 지게차로 떠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죠.
○이동현 위원 주민만족도를 계속 모니터링 해 보세요.
○도로과장 박동정 그런데 주정차 위반 민원은 80% 정도가 줄었대요, 민원건수는.
○이동현 위원 주정차 위반 민원건수가?
○도로과장 박동정 네, 그런데 반발민원이 또 새롭게 생긴 거죠.
○이동현 위원 어찌됐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하니까 절묘하게 고민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질의할 줄 알고 위원장님이 미리 시키시네요.
원미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분 동안 계속해서 질타를 하는데도 답변이 없길래 누가 설치했냐고 물어봤더니 도로과에서 설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도로과에서 설치했냐, 이게 관리주체가 구청인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과에서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동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지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민 여론수렴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주체에 이관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잖아요,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장지시라고 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면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예산을 전도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정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일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해서 신공법이 뭐가 나오는지 재질이 뭐가 나오는지 파악해서 전달하고 컨트롤하고 그런 타워기능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한선재 위원 시민들한테 구청이 욕먹어야 될 것을 시청이 먹어서 과장님이 배가 부르실 텐데 어쨌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 평가는 다 나온 거죠?
○도로과장 박동정 호불호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정을 1차적으로 한 번 했거든요. 간격을 넓혀놨더니 쓰레기봉투가 그 사이로 들어왔고 이렇게 자꾸 생물처럼 변하기는 하는데
○한선재 위원 그 골목이 2차선이니까 단선이니까 평상시에 막히기도 하지만 도시, 도로, 인도 이런 것이 쾌적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선 한복판에 돌망태를 설치해 놓으니까 도시가 너무 삭막해서 분위기가 딱딱하다.
물론 사고위험성, 쓰레기 적치, 주정차는 조금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봄 정도 되면 철거를 해서 거기에 화분 같은 것이라도 놓아서 도시미관에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동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오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색사업 그것도 부분도색이라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부분도색을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전체 확보해야 맞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확보된 도비 10억을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를 관리부서인 오정구청하고 도로과하고 의논을 해 보시지 그래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공사는 당연히 한 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잘라서 할 것이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1년 내에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지 여부는 판단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됐던 모양이에요.
○한선재 위원 도비 1년 지나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도로과장 박동정 그러게요, 전환해서 더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시가 일정부분 예산 반영을 하시고 또 역량이 된다면 지역의 도의원들을 통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요즘 경기도가 돈이 많이 여유가 있대요.
○도로과장 박동정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죠, 작년보다는. 그래서 아까 교통시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구 또는 해당 주무 상임위원회 도의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면 아마 작년보다는 더 많은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인도정비와 관련해서 호현로도 시장 연두보고에서 나왔는데 호현로를 확장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박동정 전 구간 확장은 어려운 것 같고 소사로와 연결하는 도로 그것 용역이 섰고, 소사삼거리를 개선해야 되는데 서울신학대학에서 경인로로 뚫고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전부터 검토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종병원에서 사 놓은 필지도 있어요, 보니까 몇 필지를 샀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소사삼거리 부분 거기가 아직 재개발지역이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필지만 사면 잔여부지가 남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것까지 다 사줘야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선재 위원 세종병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서울신학대학까지 그 구간이 100ｍ 채 안 되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와 세종병원과 시의 실무자들이 한번 모여서 그 구간을 부천시가 전액 부담해서 도로확충은 어렵다, 그러니 서울신대, 세종병원, 부천시가 비용을 분담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방안을 제가 서울신대 관계자한테 제시했더니 세종병원 반대편에－속기가 돌아가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몇 채 정도 이미 땅을 매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시가 제시하면 서울신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여기까지 나갔거든요.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또 호현로에 대한 도로확장이 어려우면 인도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내년에 특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신흥고가도로가 C등급 받았나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20년 넘었으니까요.
○박병권 위원 거기 수리비하고 안전진단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도로과장 박동정 안전진단 하는 비용이요?
○박병권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정 1억 내외면 안전진단은 될 겁니다.
○박병권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도로과장 박동정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박병권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흥고가도로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조기에 철거하는 방법 연구해 보세요.
○도로과장 박동정 그 동네사람은 철거를 원하고 또 그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은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어요.
○박병권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남았어도 그 고가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더 심하게 걸려요.
○도로과장 박동정 그런 얘기도 일부 있는데 신흥고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것은 단순하게 검토해도 돼요.
거기서 하루 종일 지켜보면 그 고가도로에서 너무 신호등이 안 잡아주니까 결국은 어디서 막히냐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위브더까지 쫙 밀려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다시 넘어가는 데 거기서 또 걸려 있고 이게 그 구간만 쌩쌩 달려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효율성 있게 관리하려면 그것을 없애고 그 비용도 아끼고 교통흐름도 끊어짐으로써 사고율도 적어요.
○도로과장 박동정 철거비용이 한 100억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박병권 위원 언젠가는 철거돼야 되는데 불편하게 사용하고 또 C등급 맞은 것도 수리하려면 몇 억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철거비용이 자꾸 60억, 100억이라고 하는데 한번 견적 뽑아봤어요?
○도로과장 박동정 견적 뽑아서 한 거죠.
○박병권 위원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왜 견적을 뽑았어요?
○도로과장 박동정 아니, 자꾸 요구가 들어오니까 철거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되나 한번 뽑아봤죠.
○박병권 위원 그것 철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도로과장 박동정 고가도로 신설은 가급적 안 하고 있고, 철거해야 되는 사례가 나오면 철거하고 재가설을 안 하고 이런 사례가 굳어져 가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통흐름이 순환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 소방서가 있잖아요. 소방서에서도 차량이 진입하기가 그 고가 때문에 닿지는 않은데 닿을 것 같은 기분이 든대요.
○도로과장 박동정 하부공간도 활용이 조금 어렵기는 하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도로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지적하나 드리면, 각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원회 조례에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을 어떻게 하게 돼 있죠?
○도로과장 박동정 위원회는 조례가 절차에 의해서 의회 통과가 돼서 그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으면 조례가 제정된 뒤에 집행부에서 구성을 하죠.
○서강진 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우리 규정에 여성의 비율을 30%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무하네요.
○도로과장 박동정 우리 국이요?
○서강진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정 있었는데
○서강진 위원 있었는데가 아니라 20명 중에 20명이 남자고.
이것 보세요, 23명 중에 여자 1명, 40명 중에서 7명, 9명 중에 여자 1명, 12명 중에서 2명, 14명 중 14명이 남자, 아예 여성은 배제시켜버렸네요.
○도로과장 박동정 추천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양하는 것은 아닌데, 추천을 받거든요. 그런데 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서강진 위원 덜 들어오면 삼고초려해서라도, 우리가 조례에 30%가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30%를 여성으로 위원회를 채우게 돼 있는데 여기는 너무, 이게 노가다라 그런가 너무 남성위주로 채워주셨네요.
○위원장 김동희 여성 비율을 높이세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참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 조정하셔야 돼요.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희 문제가 있네요.
○도로과장 박동정 노점심의회는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시던데 의회에서도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희 적극 검토하세요.
○서강진 위원 추천은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가서 부탁을 해야죠, 할 수 있도록 채워야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소사로에 보면 동로가 있고 호현로까지 연결 되는 것은 이제 서로가 되나요?
○도로과장 박동정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서강진 위원 거기 도로가 내년도에 아마 운동장 개설하고 그런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 전체 동남우회도로는 폐도시키고 그것은 남겼잖아요. 그것 도로 개설해 주기로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비에 세운 것 같은데.
○도로과장 박동정 네, 저번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로 폭을 조금 줄이고 사업비 부담도 조금 줄여서 빨리 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80억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돼 있잖아요. 설계비만 세우는데 토지매입비 같은 거 추경에도 확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빚을 갚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해서 빚을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시 빚내면, 우리 1%에 갖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상승가는 엄청 올라가요.
꼭 필요한 것 해야 될 것 토지매입 같은 것을 먼저 해 줘야 된다고요.
○도로과장 박동정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쭉 이어서 소사삼거리 문제, 신학대학 문제 이게 다 연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 터서 경인국도 쪽으로 뽑아내 줘야 소사삼거리 쪽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히 예산 세워 주셔야 되고 올해 본예산에 다 세울 줄 알았는데 설계비만 기껏 세워놨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냐하면 교통의 체증도 막아줄 수 있지만 반대로 거기가 운동장 만들면 당연히 도로가 개설돼야 거기 교통이 분산돼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거기에 물론 나중에 주차시설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 부근에 주차장도 많이, 복사역이 생기면 그 부분에 돼야 되겠지만 도로부터 개설을 먼저 빨리 해 줘야 다른 것들 일하기가 수월하다고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빨리 서둘러서 토지 매입해서, 얼른 한다고 해 봐야 다 올라가버리면 엄청나게 비싸져요, 자꾸만. 그것부터 매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선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세종병원에 가서 거기 서울신대에 특혜를 준다고 하시면 안 돼요. 세종병원 앞에 호현로가 얼마나 막힙니까, 그것을 분산을 시켜줘야 소통이 될 것 아니에요. 일반도로도 개설해 주잖아요. 막힌 도로 같은 것 다 개설해 주잖아요.
세종병원 서울신대 들어가는 뒷길이 있단 말이에요, 구 세무서쪽에서 들어가는 길.
○도로과장 박동정 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앞에서 소명지하도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 터줘야 돼요. 그래야 분산돼서 거기가 소통이 되죠.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압니까, 행정동인가 뭔가 만든다고 해서 소사본동이 행정동이 돼 버리면 아마 교통지옥이 될 거예요.
○도로과장 박동정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검토 용역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서강진 위원 타당성용역 그것은 누구 말마따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 박동정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용역이 필요 없어 그냥 빨리 개설해 줘야 돼요. 집값 올라가고 땅 값 올라가기 전에.
○도로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둘러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로 위치가 지금 도로계획선으로 그어 놓은 데가 맞는 것인지.
○도로과장 박동정 소사삼거리요?
○한선재 위원 아니, 복사역에서 소사구민운동장 예정부지로 들어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
○도로과장 박동정 지금 그어져 있는 것에서 5ｍ 정도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선재 위원 도로가 주는데,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위치가 거기가 맞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위치는 거기가 맞아요.
○한선재 위원 맞는데 등주교회에서 화원 있는 데 근처잖아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복사역 사거리 되는 데요.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한복판에 도로를 뚫을 게 아니라 등주교회 쪽으로 밀어내서 약간 돌아도 저쪽으로 들어가게 해야 그 땅이 시 땅이든 개인 땅이든 간에 땅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위치가 도로가 맞는지를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거기가 소사동로 쪽 사거리하고 축이 맞게 돌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한선재 위원 동로 축에 맞추려면 그게 맞는데 그것도 있지만 소사구민운동장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쪽에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박동정 계획은 안 서 있는데 환승시설이 서야 된다 지금
○한선재 위원 시장님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쪽에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제가 시정질문도 여기에 써놨는데 그랬을 때 도로의 위치가 거기가 맞느냐, 최적의 도로 위치인가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도로과장 박동정 주차장 위치가 서면 완화차선도 지어야 되고 도로기법에 따라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 보시라고요, 검토를.
○도로과장 박동정 네, 지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삼정동 석천로 398번길 소로 1-14호선 개선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중로 1-51호선하고 소로 1-14호선 교차지점 아시겠지만 대형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중앙선을 넘어서 넘나들고, 교통흐름 결과도 석천로 398번지 동측 접근로에 지체는 93.6초대로 서비스등급 E등급이 나왔습니다. 매우 열악한 상태죠.
도로가 기하구조를 변경시키고 선형개량을 할 지역인데 그 지역에 지금 2개가, 그게 공공공지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거기에 공공공지가 있죠.
○최갑철 위원 공유지하고 사유지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최갑철 위원 이건 보상이 됐나요?
○도로과장 박동정 사유지 쪽으로 각을 완화시키게 되면 사유지 일부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예산은 지금 올렸죠.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공공지 전체
○도로과장 박동정 우리 시 소유는 보상이 필요 없는 거고, 예각처럼 돼 있어서 면적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갑철 위원 공공공지 22호 전체를 보니까 그게 섬처럼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전체로 해서 미리 한국화장품에서 나오는 쪽에서도 우회전을 두고 그 다음에 직진차량도 여유차선을 둬서 공공공지가 활용되면 2개 차선이 돼서 원활하게 흐름이 되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졌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내년 본예산에 서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최갑철 위원 매입하는 사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로과장 박동정 네, 그리고 섬처럼 돼 있는 교통섬 같은 것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외려 더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그러면 공사시기가 내년도 상반기쯤에 되겠네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장 박동정 네,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최갑철 위원 내년도 우기 전에는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흥로에서 대장동 가는 도로가 사실 사업비가 점증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다 안 된 이유가 왜죠, 그게 이월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재결 신청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된 거죠.
○최갑철 위원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내년도 3월 추경에 많이 세우신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고요.
일단 진행되는 동안에 동부간선수로 대장동 방향 우안의 농로길을 확장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죠?
○도로과장 박동정 본예산에 다시 살려서 4억 5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돼서 초부터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지역에 관련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과 협조를 통해서 상부 농로길을 지역주민이 사용하게 협조를 받았고 그에 따른 농로길을 확대해서 주도로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주도로가 지연이 되는 만큼 우회도로를 우선 개설한 다음에 내년도, 아시다시피 이쪽에 개발방식과 종 확정이 금년도 안으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 3월부터 이미 개개인 간의 집들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거든요. 사실 농로길 확장공사도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동정 네, 그렇게 독촉 받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소풍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부채납 받은 거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 유지관리는 어디서 해요, 도로과에서 하죠?
○도로과장 박동정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유지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도 있기는 있는데
○김한태 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서 담당을 하나요?
○도로과장 박동정 그것은 소풍에 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한태 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김한태 위원 지금 아크릴 같은 것 해 놨잖아요. 그게 너무 지저분해서, 보수를 안 하려면 아예 철거를 하면 어떨까요?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도로과장 박동정 그때 육교를 설치할 당시에는 모양을 내는 이런 시대였어요. 심플하게 해 놨으면 구조적으로도 안전할 텐데 꺾어놓고 이래서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래 그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동정 원칙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백화점 같은 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시켜서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쪽지를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고객들이 오기 때문에 시킬 수도 있거든요, 백화점도 그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
○김한태 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박동정 도로 유지관리는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것은 한번 구청에 업무지시를 하셔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양단간에 해야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육교가 사실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거의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철거하는 방향이 어떨까, 협의를 해 보세요.
○도로과장 박동정 철거는 아무래도 소풍 측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손님이 거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든지.
○도로과장 박동정 유지보수는 일단 시키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과장님이니까.
부광로 SH 구간 그것 언제쯤 되죠?
○도로과장 박동정 SH공사에 지지난 주에 갔다 왔는데 지금 공사업체도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 지장물이 농사형비닐하우스는 아닌 것 같고 하나 남았는데 7월까지 최대한 완공시키겠다 이렇게
○위원장 김동희 내년 7월, 점점 멀어지네요.
○도로과장 박동정 6월이라고 그러다가 또 7월로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로는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를 법적 준공을, 완공은 못하더라도.
○위원장 김동희 그것 좀 빨리 되도록 하시고 부광로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역곡역에서 남은 구간에 대한 부광로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 상황을 아시잖아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뉴타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난립되는 빌라나 이렇게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검토하세요, 난리가 나기 전에.
○도로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범안로는 왜 12월로 연장이 됐어요?
○도로과장 박동정 범안로 뭐요, 양지로
○위원장 김동희 범안로 완료.
○도로과장 박동정 그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재결 들어오고 행정소송 들어오고 그래서 순차 지연됐는데 그것도 6월까지 차로는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준공은 가로등도 있고 보도도 있고 그러니까 12월까지
○위원장 김동희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갔다는 거죠?
○도로과장 박동정 보상 건수로는 70% 정도 나갔고 면적상으로는 30% 정도
○위원장 김동희 얼마 안 나갔네요. 2차 보상에서는 건수 안 나간 거죠?
○도로과장 박동정 2차 보상은 12월부터 나갈 거예요.
○위원장 김동희 1차 보상이 거의 70% 정도 나갔다고 보면 되네요?
○도로과장 박동정 건수가 중요한데 건수 기준으로 70% 정도.
○위원장 김동희 입구에 한00 씨 쪽 거기가 나갔다고요, 보상 받아갔어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금요일에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거기 보니까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철거할 것 같죠.
○도로과장 박동정 그 옆에 한옥을
○위원장 김동희 거기만 해 놔도 병목현상이 없어지니까.
○도로과장 박동정 네, 한옥을 제일 먼저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옥련마을에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현장에 와보셨기 때문에. 연동로 확장과 소방도로에 대한 부분을 빨리
○도로과장 박동정 저는 빨리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그게 우선순위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하니
○위원장 김동희 누가, 어떤 사람이에요? 얘기해요.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급하니까, 거기 와보셔서 알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시니까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을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박동정 설계비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실적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8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사전 감사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신남동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최고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구현을 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조성 등 5대 중점 추진방안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대곡～소사～원시 간, 원종～홍대 지하철 사업과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을 설치하는 등 우리 시 교통과 도로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대형사업 추진 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발전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각종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축소되고 있는데 형평성 있는 지원과 송내역 환승시설과 춘의동사거리 교통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 응대, 사고 시 처리, 처우개선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 준공 이후 이용승객이 많아 차량 증편이 필요하므로 시급히 대처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역광장 마룻바닥 시공은 눈, 비, 찬 서리 등 자연 기상변화에 따라 이용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확실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환승센터 준공 후 송내역 상권보존 방안 마련과 버스 CNG충전소는 대장동, 고강동 2개소가 있는데 소사동 일원에서 충전을 하려면 먼 곳까지 운행하여야 하니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감차계획에 의거 감차대상 택시에 지원하는 금액과 매매되는 현 시가와의 차이가 많아 방안 마련과 호현로에 대한 교통흐름의 현황 파악을 위한 용역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시급히 준비하고 특히 주변부지 매입은 우선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고가 도색공사 시행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시행하여 주시고, 원도심과 부천시의 극심한 주차장 부족과 관련 심곡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주차장과 삼정동주민자치센터 예정부지 옆 197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고가 개선공사와 대장동마을 진입로 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을 우선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대로 확장공사는 인도 부분을 확장하여 시민이 편히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고, 각종 대형사업과 시내버스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과 원종～홍대 간 지하철노선 연장방안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밤샘 주차단속이 화물차, 관광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형트럭 등 관련 부서가 종합적인 단속을 하여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내역 남부 앞 50번 버스가 무단정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행 시 배차시간, 운행시간 준수, 사고에 대한 민원 대응, 무정차, 불친절 등에 대하여 운행사의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고 아울러 버스노선 선정과 운행시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 등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운수사업법 위반 등 과태료, 과징금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과 버스정류장은 노선번호와 노선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내하는 시설을 명확하게 계획하여 주시고, 특별회계 예산 관리 시 이윤이 높은 곳에 두는 등 자금운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방산동 공영차고지 사용협의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교육이 필요한 교육방안과 교육 시 많은 인원의 동시교육은 효과가 적어 세분화된 실제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형차량은 부천에 있고 차고지는 관외에 있어 밤샘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단속CCTV 설치 위치는 적정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버스쉘터가 없는 원도심 지역 특히 원종동, 고강동 일원 버스정류장에 설치하여 주시고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시급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근무방식이 동일하지 않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한 근무방안을 마련하고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의 통과속도를 등하교시와 평상시로 분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일방통행, 내 집 앞 주차장 마련, 학교운동장 개방, 종교시설 개방 등 종합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방 하는 곳을 유료화하여 관리인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시행이 절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시급히 매입해야할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매입하여 주시고, 심곡동 청과물시장 관련 주차장 확보에 지역의원 등에 설명하는 등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주민센터 예정부지 옆 197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주정차 단속구간임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하여 단속구간과 하지 않는 구간을 재조사하여 필요 없는 구간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출입문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므로 해소방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 관리 시 적자구간에 대하여 적자를 줄이는 방안과 롯데백화점 옆 지하주차장은 내년에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해야 하는데 흑자가 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 소관입니다.
원종～홍대 간 사업방식이 일반철도로 하는데 부천시비 부담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사업방식을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말어린이공원을 줄여 부천역 파출소가 이전하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설명이 없어 차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역 남측출입구 추가 설치비용을 부천시가 부담하므로 다른 철도사업 추진에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역 마루광장 조성이 이페나무를 사용하는데 자재 검수를 철저하게 하여 원자재를 사용하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역사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주시고 특히 안전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차량관리와 주차장 단속부서 간 전산망을 통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개설 시 자전거도로로 설치하고 바이크스테이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가 많은 시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햇살가게 운영자가 임의설치한 시설물을 일제점검하여 도시미관에 부응하도록 하고, 세이브존 뒤편 이면도로에 돌망태가 설치되어 교통흐름이 불편하고 각종 쓰레기가 버려지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교 도색 방법을 현재 부분도색 예산확보 후 전체 도색하는 방안 등 구청과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 마련 후 시행하여 주시고, 호현로 구간확장과 연결도로의 부지 매입, 신흥고가교 철거 방안 강구,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비율을 적법하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 소로 1-14호선 연결공사를 내년 우기 전에 완료해 주시고, 대장동 진입로 개설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동부간선수로 농로 확장을 우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광로 SH공사 구간 개설도 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2분 감사종료)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교통도로국장신남동
교통정책과장윤여소
교통시설과장이성노
철도운영과장신은호
차량등록과장전명선
도로과장박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