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5년 12월 1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푸른도시사업단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한 201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푸른도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녹지과장 이성배
공원과장 조효준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위원장 김동희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푸른도시사업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은 공원녹지 확충과 도심 속의 친환경 농업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여가활동의 공간 제공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푸른도시사업단 과장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녹지과장입니다. 조효준 공원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형노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강동에 고리울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잘 마무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 동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게 어떻든 고강동 항공기소음대책으로 나온 돈인데,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서원호 위원 항상 그쪽으로 보면 시비나 이런 것으로 지어주면 되는데 가뜩이나 공원도 없고 열악한 환경인데 그나마 그렇게 어렵게 나온, 항공기소음대책은 진짜 그분들이 어렵게 가지고 온 돈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데에 쓰고 이래야 되는데 공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고요. 여기 보니까 공원을 많이 조성하잖아요, 21쪽 보면. 그런데 지금 수주공원 확대 조성하는 사업 있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서원호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보통 300억, 400억, 140억 이런데 여기는 27억밖에 안 되는 공사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몇 년째, 이거 언제 마무리하실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내년 8월 정도면 마무리할 겁니다. ○서원호 위원 다른 데는 보면 200억, 3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몇 년 만에 다 끝내는데 27억짜리 공사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은 작년에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게 매입과정에서 약간 차질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매입을 몇 평되지 않지만 일부를 포함시키느냐 해서 그것까지 전부 매입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나마 크지도 않은 공원인데,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이잖아요. 다른 데 근린공원 몇 천 평씩 하는데 이거 빨리 추진해 주시고. 여기 보면 매점허가 있더라고요. 보고서 107쪽 보면 위탁하는 데 있죠, 중앙공원하고 해서 매점.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서원호 위원 보니까 수탁자 금액들이 작년보다 준 데도 있고 는 데도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작년 대비 중앙공원 1호는 금액이 늘었는데 2호는 줄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이것은 현재 금액 자체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매점에 가격 있죠, 그것은 들어오는 순간 그분들 임의대로 정하는 건가요?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가격들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입찰 당시에 저희가 최고 입찰가로 하기 때문에 최고 입찰가는 감정가로 평가하는데 ○서원호 위원 위탁하고 입찰만 하는 상황이고 가격은 그분들 임의대로 정하는 거예요? 음료수 가격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가격. 예를 들면 슈퍼 같은 데나 마트는 여름에 아이스크림 할인도 하잖아요. 어떻든 일요일에 가족들끼리 나들이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해도 가격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수익 대비해서 하지만 원래는 정찰가 판매토록 우리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위탁드릴 때 예를 들어서 세부사항을 넣어서, 진짜 애들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컵라면이나 이런 거 먹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것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아이스크림 같은 것 70, 80%도 세일하는데 공원 같은 데서 너무 원가 다 받아버리고 그래버리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특히 공원 같은 데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애들이 많이 놀러 가잖아요. 6살, 7살짜리들. 그런 애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금액도 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은. 보통 요즘 아이스크림 세일 70, 80%도 해요, 보통 50% 하고. 그 생각하고 갔는데 30명 정도 유치원 어린이들 쭉 몰고 갔는데 입장료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같은 데 가니까 말들이 많더라고요. 다음에는 위탁하실 때 세부사항 그런 것을 하셔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참고사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아까 고리울공원 항공기소음대책 그 비용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에서는 주민지원 사업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공원이라든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밖에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원을 공원 쪽에서 저희가 받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하는 거지 공원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서원호 위원 단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주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추천하신 거네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동사무소도 그렇지만 확인을 전체 할 때, 전체 다 확인합니다. 하는데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게 전부 제외가 돼버리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문제는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추천을 하라고 하면 특히 고강본동이 환경정책과 담당 맞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서원호 위원 하면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사업할 것 없다고 올려 보내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원래 주민지원 사업비는 토지도 그렇고 모든 게 시유지로 돼야만 지원을 해 줍니다. ○서원호 위원 이번에도 10억 3000만 원을 어디에 드린 줄 아세요, 고강초등학교에 준 거예요. 그걸 학교에 왜 드려야 되냐고요. 주차장 40면 개방하는데 2억 8000만 원인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7, 8억을 학교 보수 수리하는데 준 거예요.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돈을 왜 시에서 주냐고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주민지원 사업하고 학교 지원하고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 ○서원호 위원 제 말은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주민들 위해서 쓸 수, 제가 알기로는 도로포장도 돼요. 그런데 쓸 것 없다고 환경정책과에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도 그걸 빨리 써야 되고 아니면 항공기 소음에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학교 찾아다니면서 사정하다시피 준 거예요. 고강, 수주, 고리울 찾아가서 사정했는데 다 싫다 하니까 고강에 준 거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저희는 그래서 저희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관련부서, 우리 사업단에서도 지원요구를 해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서원호 위원 유익하게 쓰셨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다른 동네는 수십 억, 수백 억짜리 공원을 만들면서 5억짜리 공사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런 돈, 항공기 소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어렵게 타 온 돈이잖아요. 그걸 어떻든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올바른 데 추천해서 쓰면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올려 보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하여튼 제가 리모델링해 주신 건 잘했다 해서 칭찬드린 건데 돈 자체가 그런 돈에서 나온 돈이니까. 그리고 공원에 보니까 애들도 나와서 잘 놀고 하는데 가로등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학교 쪽으로. 가정집 있는 쪽으로는 가로등을 달아놔도 밝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고강초등학교 담벼락 쪽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밝게 해도 그쪽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한번 나가 보셔서, 조그마한 높이 등으로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조금 어두워서 또 우범지역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엊그제 공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2017년까지 1000억을 들여서 11개소 공원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굵직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017년 1000억 들여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적으로.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대상지는 시민회관 부지부터 그 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대동제 단위로 하는 지역 ○이동현 위원 시민회관 부지는 뭘 뜻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지금 시민운동장 ○이동현 위원 그걸 공원조성 계획에 넣어서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기존의 시유지와 나머지는 매입하는데 주로 대동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이 됐을 때 그런 중심과 또 하나는 부천대공원 같은 그런 공원까지 포함해서 1000억 투자해서 1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인구 1명당 6㎡ 이상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래서 저희가 4.38에서 6.08로 목표를 세워서 그걸 어떻게든 공원을 충족시킬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치적으로 11개소가 마무리되면 우리도 1인당 6㎡ 면적이 충족됩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것 말고도 중복 결정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하천부지라든가 아니면 여가녹지라든가 이렇게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면 충분히 되겠다 해서 면적환산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동현 위원 100리 수변길 200만 그루심기가 녹지과 정책사업이잖아요. 지금 예산은 25억 잡혀있는데 금년도에 시비만 5억 편성했었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이동현 위원 2016년, 2017년 10억, 10억 국비는 어떻게 가져올, 확정적이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국비 자체가 하수과 여월천 정비사업부터 해서 굴포천 구축사업 이 비용으로 해서 국비 20억과 시비 5억이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 사업단이 직접 여기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로 하천과 관련된 것은 하수과 관련 사업하고 중복돼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거기에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하천정비 사업하고 조경분야 사업이 같이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천상 외부재원 확보에 주력해야 되고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천상 재료 같은 것 다 해서 푸른도시사업단 역할은 자체 인력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아니요, 인력은 아니고 작년에 ○이동현 위원 자체 재원이라든가 우리 시의 것으로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베르네천하고 동부간선수로 3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낙우송, 억새 이런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 돈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100리 수변길이라든가 200만 그루심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주로 현재까지는 200만 그루에서 ○이동현 위원 참, 우리가 100만 그루심기를 마무리하고 200만 그루로 넘어갔습니까, 포함해서 200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포함해서입니다. ○이동현 위원 포함해서 200만 그루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137만 9000 그 정도로 식재를 했는데 주로 기부라든가 아파트든 주택이 들어올 때 그 안에 공원이든 가로수라든가 이렇게 늘어나는 숫자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관목, 교목 다 포함을 시킨 숫자이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전부 해서 200만 그루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관목 이 팻말만큼 이것도 하나로 들어가고 포함시킨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목 대 교목 비율이 거의 교목이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튼 시 정책사업이고 하니까 두 가지 계속 잘 추진 바라고요. 추진실적에도 보니까 방제작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금년 한 해도, 공원이라는 것은 자연친화적인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더 조성해 주시고 시민의 강 문제, 공원 문제 쾌적한 환경 위해서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공원과에서는 주로 공원을 조성하고 큰 공원을 관리하지만 공원관리과는 쌈지공원을 주로 관리하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근린공원 중에서 도당, 상동호수공원, 중앙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 전체를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쌈지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청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쌈지공원은 공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청 그 구에 해당하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지금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 모든 전반적인 사항 쉽게 얘기해서 쌈지공원 송내역 보면 조그마한 그 앞에 옛날 주차장 자리에 공원이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외의 것은 하부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면 거기 시설에 대한 것이 뭔가, 현재 불이 안 들어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조명장치도 있고 그런데 거기 전체 전기 자체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조명시설 이런 게 돼 있는데 아예 안 됩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그 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찾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 부서에 관할되는 어떠한 업무적인 게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업무적인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내년 행정체제 개편되면 모든 것은 시에서 총괄해서 다 하기로 하고 인력도 전부 같이 통합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상해서 아마 내년 7월 1일 정도부터는 우리 사업단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수리 보수까지 다 할 거라 판단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구청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인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녹지 관련 모든 사항은 저희가 다 ○이상열 위원 부서가 완전히 또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굉장히 주민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바뀌는 건 아니고 통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체제 동 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다 하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업무가 조금 바뀌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일원화되는. ○이상열 위원 계속 업무적인 게 사실 너무 헷갈려서요. 물론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어떤 데 얘기 들어보면 직원들도 많이 헷갈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한번 이게 정해지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변도로 가는 업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혹시나 현재 공원으로 돼 있지만 만에 하나, 옛날에 거기 주차장 자리였거든요. 송내역에 어디인지는 아시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이상열 위원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주차장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상열 위원 어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주차장을 공원으로 했을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하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공원 만들 때 그렇고요, 공원을 주차장으로 다시 만들 때 어떤 절차가 필요 없나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것은 도시계획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도시계획 절차만 밟으면 다시 주차장 쪽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경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돼 있는 게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주차장이었다 공원으로 바뀌고 공원이었다 또 주차장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중복결정도, 여기 원미서 뒤쪽은 그렇게 중복결정을 했고요. ○이상열 위원 지금 대략 몇 군데 정도 돼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글쎄요, 확실한 숫자는 ○이상열 위원 대략.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한 두세 군데 될까 이렇게 ○이상열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 나중에 줘보세요, 번복돼서 된 장소를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공원관리, 녹지관리가 시로 다 같이 들어와서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가 너무 비대해지고 그래서 다시 구로 넘긴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시 시로 환원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현재 푸른도시사업단이 농산지원사업소 자리 거기로 옮겨가 있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사무실이 없을 텐데 거기에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동호수공원에 조명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일부를 저희가 사용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푸른도시사업단이 현재도 두 군데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식물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상동까지 해서 세 군데로 분산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조명연구센터로 전체 다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구조로 바꿔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원도 원래 본연의 식물원으로 바꿔줘야 되고 자연생태박물관 거기도, 거기에 관람하러 오시는 시민들도 “왜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많느냐?” 라고 저희한테 역으로 문의를 할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는 통합해서 별도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공원관리과 1개 과 정도 해서 상동호수공원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만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국이, 국이 사실은 시에서 떨어져 나가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본청에서 같이 운영이 돼줘야 되는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간 현상이 되거든요. 그렇다 해도 나가면 1개 국 단위라도 모여 있어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지금 같은 경우에 세종시와 서울 청와대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돼서 시간적 낭비가 되고 그런 경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기 전에 행정동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러한 것들까지 충분히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서 요구를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행정 소모만 일으킬 수 있어요. 행정력을 낭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증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에 200만 그루 심을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심을 공간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저희 수목원 부지에도 수종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나대지를 해서 수목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에 나무 심을 만한 나대지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현재는 옥길지구 개발하면서 거기 지역하고 그 주변에 녹지대 형성하는 데 그쪽하고 계수리 쪽하고 이런 정도로. ○서강진 위원 물론 나무를 많이 심어서 푸른 부천시를 만들어 가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증수 같은 것도 주로 예산으로 다 못하니까 기증수를 받아서 심게 되고 이런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심어놓고 관리가 잘돼야 돼요.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심으면 뭐합니까. 지금 심어놓은 거 숫자는 파악돼 있지만 현재 심어놓은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은 안 되고 있죠, 실제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요. 처음에 나무 물론 관목 같은 건 셀 수 없지만 최소한 커다란 교목 같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다 매기라고 했잖아요. 다 매겨서 부착하고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매겼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몇 번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관리를 해야 묘목 관리가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기증수 같은 경우는 고사목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갖다 심어줘야 돼요. 왜냐면 심어놓은 사람 이름이 다 달려있는데 죽어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랬을 때 본인 보고 다시 심으라고 하면 심겠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심어뒀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체해서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누가 심어달라고 하기 전에, 전화 오면 즉시 나가서 해줘야 되고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줘서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자부심도 갖고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 다음에 자기의 후손들이 “이건 내가 심은 나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시민의 강 관리하고 이번에 보면 수변 100리 길을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심곡복개천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서 25억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이 여기 사업 예산은 아니고 하수과의 예산인 걸 여기에 표기만 한 거네요, 결론적으로.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위탁 사업이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거기에 조경이 항상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도 이동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마치 여기 사업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했느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고할 때 확실히 보고해 주시면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심곡복개천 같은 경우에 무슨 나무입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메타세쿼이아. ○서강진 위원 메타세쿼이아가 쫙 심어져 있는데 그게 변해서 상당히 논란이 돼서 못 기르고 있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이전하려고 그럽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전부 절단해서 하는 거지 이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냥 베어버릴 거예요, 슬그머니 언제 벨지 모르겠네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이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수변 100리 길에 옮겨 심는 건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옮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비용도 그렇지만 그게 ○서강진 위원 활착하기가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활착이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그쪽의 수종을 별도로 쓰려면 이식 비용뿐만 아니고 새로 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걸 베어야 될 것인지 그대로 존치시킬 건지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많이 있겠네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서울시청에서 서울공원에 옮긴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다는 게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사실 아까운 나무인데요, 또 반대로 그것이 그 옆의 상가 입장에서는 가려지고 그러니까 좋게는 안 보이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적절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당 녹지과에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많이 심는 게 중요하지만 절대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심어놓고 저절로 죽는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관리를 잘 하셔서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원 개수가 156개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쌈지공원이 들어오면 더 많아지나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쌈지공원은 공원면적으로 넣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숫자하고 나머지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박병권 위원 그러면 156개를 다 외우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예를 들어 근린공원이 29개고 나머지 어린이공원이 120개고 이런 정도는 알지만 정확하게 ○박병권 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원이 이렇게 많으면 사실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공원을 순번을 매겨서 1번부터 50번까지는 원미구, 1, 2, 3번 다 공원에 넘버링을 해서 1번은 중앙공원, 2번은 어디 이렇게 해서 번호로 찾아가기 쉽게 관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156개를 다 넘버링 순번을 매기고 넘버링 옆에 무슨 공원 써서 흔히 전화로 해서 “몇 번 공원 가십시오, 거기가 조금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벌말인지 솔안인지 가다 보면 헷갈려요, 우리도 잊어버려요. 저분이 벌말을 얘기했는지 솔안을 얘기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이제 개수가 많아지니까 외우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 조성할 계획이 몇 개 정도?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공원조성 계획은 아까 생활공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까지 20∼3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기본계획에 개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현재 공원이 150여 개가 있으면서도 사실 공원을 맨 처음에 계획할 때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 쉬는 공간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한쪽에 놓고 쓰고 있는데 공원은 공원다워야 됩니다.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을 놓지 않게 처음에 공원을 계획할 때부터 세워야지 공원 다 세워놓고 나중에 쉴 자리 없고 그분들 장비 넣을 데 없으니까 손쉽게 컨테이너박스를 놓잖아요. 그것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축소시켜야 됩니다. 기존에 청소용 컨테이너박스도 많지만 일반 단체에서 놓은 컨테이너박스도 많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공원에 컨테이너박스 그게 정당합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원래 시설물 보관, 장비 정도인데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필연적으로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그것을 공원 조성할 때 지하실에 넣는다든가 아무튼 안 보이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다운 곳. 그리고 단체들의 컨테이너박스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원에 맞는 박스를 제작해서 놓는 게 어떤가.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최소한의 면적에 놓을 수 있게 하고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중3동 성당 앞에는 제일 보기 좋은 데에 컨테이너박스 3개 들어있고, 대개 단체 컨테이너박스가 제일 보기 좋은 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원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이미지도 안 맞고. 그리고 위장된 페인트 칠했잖아요. 지금 여기가 강원도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위장된 페인트를 칠해야 됩니까. 누가 볼 때는 그것을, 진짜 아름다운 꽃을 그린다든가 공원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지 거기가 무슨, 해병대전우회나 이런 데는 그런 것 그려놨잖아요. 그것도 단장님이 숙지하셔서 다음부터라도 그런 게 없이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2016년도는 공원관리계획이 바뀝니까,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 체계가. 지금 공원관리 용역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공원관리를 현재는 자가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요원이 41명쯤 되기 때문에 몇 군데씩 맡아서 하면서 자가하고, 나머지 수목관리라든가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립형 공원으로 해서 자립형자율형공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박병권 위원 지금은 수원 업체가 많이 따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공원은 우리가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직영이 75% 정도 되고 위탁이 25% 정도 이렇게 방향은 돼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을 자율형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수주는 수원 분들 지방에서 많이 따고 근무는 부천 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천 분들은 저임금 가지고 근무만 하고 있고 나머지 이익금은 실제로 수원 업체에 가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옛날처럼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접 관리하면서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부분, 부분.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 수립하고 ○박병권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 주요성과 비전을 보니까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이 5.44에서 5.49 정도. 이게 금년도 목표입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향후, 아까 보니까 송내, 수주, 소사, 오정, 부천대공원 이거까지 다 들어가면 어느 정도 면적이 높아지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2017년까지 6.08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6.08이라고 하면 인근 시를 비교했을 때 수원이 7.17대, 그 다음에 고양하고 조금 비슷해지겠네요. 그 다음에 성남이 13.28대. 경기도 시·군별 1인당 공원면적을 인구대비 했을 때 부천시가 31개 시·군·구 중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30위입니다. ○최갑철 위원 광명 다음으로 30위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최갑철 위원 하지만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공원들이 조성되는 조성률이 그나마 중상위권으로 부천시에 희망이 보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인구 대비해서 나온 거니까 수치상으로 그럴 수가 있고 다행인 건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 전략수립 연구 보고에 의하면 시민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공원 유지관리 쪽에 투입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유지관리 쪽에 이제는 박차를 가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래서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자율형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더 많은 수목을 식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우리가 관리인 전체를 외주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컨대 부천에도 국민운동단체가 굉장히 많고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했던 사업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고철 모으기, 헌옷 모으기 사실 언제 적 얘기입니까, 새마을운동.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관리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비용절감이나, 물론 그 사람들한테 10원 한 장 안 줄 수는 없지만 어차피 나가는 비용 그런 쪽으로 자생단체가 활동한다고 하면 서로가 보기도 좋고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그 단체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이쪽에 둘러싸여있는 아파트 자치회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데도 노크를 하면 문을 열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상세히 계획을 한번 잡아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면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TF팀이 구성됐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대체적으로 거기서 무슨 얘기들을 논하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지금 소관은 도로과에서 ○최갑철 위원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주관하면서 한 차례 정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해서 한 녹지분야는 별도로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TF팀이 어차피 구성됐으니까 다양한 쪽으로 논의가 돼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100리 수변길 조성에 1.7억 원을 투입해서 베르네천 테마길 조성을 하였다고 했는데 다 완공이 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건 3억 5000 들여서 다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혹시 공사를 하면서 다른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나요? 조성사업을 하면서.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수종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해야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낙우송이라든가 억새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거 말고, 그것도 물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 도로 자체가 부천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동부간선수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죠, 그게 농로니까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거기에서 허가를 득하고 나무를 심은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아니, 그쪽은 나무 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억새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수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협의를 틀림없이 거쳐서 해야 됩니다. ○최갑철 위원 협의를 거친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협의도 있겠고, 예컨대 내년도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김포지사하고 도로를 부천시에서 확장해서 쓸 수 있냐라고 또 협의가 금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예산과 더불어 내년도 공사시행을 교차가 되게 확장공사를 합니다. 그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조성된 억새 이런 것들을 다 이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쪽 확장되는 부분은 안 하고 반대편 지역, 되지 않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그러니까 수로 쪽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역은 안 합니다. 반대쪽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반대쪽이라고 하면 대장동 방향의 좌안이에요, 우안이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대장동 방향으로 갔을 때는 좌측입니다. ○최갑철 위원 우안 쪽에도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변 이렇게 조성사업, 억새.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 그게 호안작업이 다 마무리됐어요. 농어촌공사의 호안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수로방향이 약 1m 이상 늘어난 거죠. 호안이 직각으로 되면서 사면이었던 것이 올라가서 늘어난 부분들이 약 1m 이상 많게는 1.5m 정도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늘려서 처음에 차가 1차로였던 것이 양방향이 교차되게 늘려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호안 쪽에 억새를 조성한다는 그 계획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공사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해놓고 나서 다시 이식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계속, 그런 것은 사실 필수 아닙니까. 이중으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업무교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참고로 내년도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단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부천시에 양묘장이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지금 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양묘장이 양묘장 같은 양묘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천시 나무심기 100만 그루, 200만 그루 하는데 양묘장이 어디 진짜, 단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양묘장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뭐 하나라도 제대로 갖춰서 하면 좋지 않아요, 어디 조그만 데 자투리 같은 데나 하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춘의양묘장은 그래도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김한태 위원 건너 바로 좌측에 있는 거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양묘장이에요, 100만 그루, 200만 그루 나무심기 하는 부천시가 양묘장을 그렇게 적게 만들어놔요. 하면 좀 크게, 현재 양묘장 원래 채택해 놓은 데도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고강동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못하죠, 양묘장답게 구성을 해서 나무도 있게 만들어야지 100만 그루, 200만 그루 심는 부천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양묘장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구성을 해서 단계적으로.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원미산이라든가 모든 산에 하얀나방인가 그거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선녀나방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 금년에 발생해서 하얗게 아주 눈 온 것처럼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거 어떻게 예방을 할 거예요? 이제 항공으로 소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원인이 100% 가뭄 때문에 선녀나방이 번졌는데 저희가 일부구간은 약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한 범위라서 ○김한태 위원 일부 하면 뭐해요, 여기 있다 저쪽 산으로 가면 다시 또 오고 그러는데.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농가 위주로만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거 대책은 어떻게 해요? 예방을 내년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직접 방제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도 일부 농가에 대해서만 민원 들어왔을 경우 해결하고 이렇습니다. 특히 산책로도 많이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다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예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대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솔직히 비만 오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비만 오면 해결돼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거의 비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하느님한테 고사를 지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비가 안 오고 소독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은 구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비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민원 들어온 위주로 해서 살포하고 그 방법······. ○김한태 위원 단장님 전혀 생각을 안 하셨군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아니, 그것에 대해서 올해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방법이 특별한 게 ○김한태 위원 방법이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방제를 하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하면 같이 동시에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항공방제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고 ○김한태 위원 항공방제는 그전에는 했는데 왜 못하게 됐어요? 산림청에서.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항공방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대장동만 항공방제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김한태 위원 대장동은 논에 하는 거고 임야 같은 데는 항공방제를 전혀, 단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셨네요. 그건 이따 녹지과장한테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단장님 진말어린이공원 아시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 중앙지구대 들어온 거 아시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에서 거기 중앙파출소 들어오게 제시해 준 거예요, 거기 중앙파출소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지금 부천역에 있는 중앙파출소가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김한태 위원 거기로 이전했는데 어린이공원 아니에요, 진말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을 뚝 떼어서 226평, 230평 정도를 떼어서 준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김한태 위원 이 발상 자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 주변 들어올 수 있는 시유지 그 다음에 원미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구도시에 공원이, 그것도 어린이공원을 떼어서 파출소를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단장님은 이거 전혀 몰랐던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저희도 공원에 대해서 소중한 건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시유지라든가 공유지가 없다 보니까 ○김한태 위원 지역의 시유지든 뭐든 시민이 싫어하잖아요. 시민이 이런 공원이 없어졌다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시민은 공원이 있는 걸 좋아하고 또한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뛰어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출소 들어가는 건 아무 나대지나 대지나 자기들이 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시에서 왜 나서서 이걸 협의해 줘요, 그렇잖아요. 시가 경찰서에 가서 해달라면 경찰서에서 다 해줍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 지역의 지구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지역에 여기 공원 아니면 다른 데 땅이 없어요, 자기들이 사서 하면 되는 거죠. 경찰서에서 사서 자기들이 짓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시유지를 내주냐 이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공원인데. 공원 이만큼 해서 여기 정비하는데 돈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몇 십억 들어간 거예요, 공원 이거 조성하는데. 조성해 놓은 것을 또 팔아서, 판 것도 아니죠. 이거 임대해 준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매각도 아니고 임대해서 파출소 편하게 쓰라고 공원을 없애고 준 거 아니에요. 공무원의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현재 부천역 앞에 중앙지구대 자리는 부천시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리는 줘야 되는데 그 위치가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만 시유지가 없다 보니까 그 근방에서 ○김한태 위원 시유지가 왜 없어요, 조금만 나가도 파출소 5분 거리 안에도 충분히 있는데. 춘의동도 있어요, 파출소 그냥 비어 있는 게. 그런 건 그냥 내버려 두고 왜 공원 250평 가까이를 없애서 파출소를 만들어줘요. 단장님, 이 공원에 대해서 나머지 250평 없어진 거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거예요, 어디 만들어 줄 거예요? 공원 만들려면 시는 또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디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 옆에 바로 단독주택도 있고 ○김한태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걸 매입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에서는 파출소 그냥 주고 시는 재정도 없는데 가서 또 단독을 매입해서 돈 주고 그런 행정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단독주택 매입을 경찰서에서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시는 공원 일부 없어진 것을 다세대 있는 데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계획이. 땅 매입하고 조성하고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한 200평 매입한다 그러면 1000만 원씩 하면 20억이에요. 그것도 조성하면 한 4, 5억 들어가고 그러면 25억 들어가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만큼 해도. 시가 25억 들여서 왜 그걸 해요, 그냥 놔두고 경찰서 너희들이 사서 짓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면 되죠. 그런 발상 자체가 공무원들도 잘못된 거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협의해서 부천시 그러면, 지금 파출소는 거의 부천시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을 왜 무료로 주고 우리는 또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고, 이건 잘못된 발상 아니에요. 잘못한 착오 아니에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시에서는 시기에 맞춰서 바로 지구대도 옮겨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우리 시가 경찰서를 대변해 줘요, 경찰서가 우리 시 대변해 줘요? 시민들이 휴식처를 갖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원을 없애버리고 이런 파출소를 해 준다는 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단장님, 답이 안 나오죠? 철도운영과하고 녹지과하고 푸른도시사업단하고 이런 공원을 내주고 광장조성 한다고 거기로 이전해 주고 이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 공원을 없애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5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녹지과를 같이 이끌어 가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팀장 제해표입니다. 조경팀장 이명호입니다. 산림팀장 이수만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올해는 식재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 겹쳐서 고사되는 건 어떻게, 다 AS 받았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이번에 봄에 심어서 고사된 것은 가을에 일단 하자는 시켰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2년 동안 하자하는 거라 하자는 시켰는데 관목류에 대해서 관목류가 그 전에 심은 것도 많이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렵고, 저희가 공사한 것은 일단 하자는 했습니다. 중앙공원도 하자는 다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하자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10그루가 고사됐다 그러면 하자는 10그루 다 안 심은 것 같던데요. ○녹지과장 이성배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식재할 때부터 조금 더 심었고 이번에 하자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올해는 극심한 가뭄이 때를 잘못 맞춰서 돼 버렸잖아요. 나무 심고 나서 가뭄이 시작돼서 그렇게 됐는데 가뭄 아니더라도 고사목이 생겨요. 그러면 고사목을 반드시 그 고사되는 양만큼은 심어줘야 된다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 안 하시면 업자들은 그냥 대충해요, 보면. 제가 중앙공원 거기도 맨 처음에 심을 때는 촘촘히 심으라 그랬더니 드문드문 심었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것은 ㎡당 규격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맨 처음에 촘촘히 심으라 했더니 드문드문 심어서 다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촘촘히 심었잖아요. 그것도 관리자 분이 왔다 가본 뒤에 이렇게 드문드문 심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심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하시지 않으면 금방 드문드문 심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두 배 더 힘들어지잖아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나무가 완전히 자생할 때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자료에도 보면 참나무시들음병 그 부분이 산에 온통 많이 번식하는데 그 대책으로 비닐로도 싸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나무가 살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참나무시들음병 매개충이 광릉긴나무좀이라 그러는데 그게 피해목이 중 정도 되면 1.5m까지 롤트랩을 싸줘야 되고 경증이다 그러면 한 50㎝까지만 싸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놈이 막 거품을 물잖아요. ○위원장 김동희 냄새나고. ○녹지과장 이성배 그러면 벌써 이미 중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m 50까지 싸주는 건데 그놈을 왜 싸주느냐면 들어간 놈이 있잖아요. 들어간 해충이 못 나와요. 그리고 들어가는 애는 그 끈끈이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로 싸주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밖에 지금 효과가 없어요. ○위원장 김동희 방법이 없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위원장 김동희 소독하고 치료하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처음에 저기하면 약제 살포를 하면 되는데 어느 나무인지를 모르잖아요, 참나무 수풀이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거품 나는 데만 일단 싸는 거예요, 그 놈을 못 나오게 침입도 못하고 같이 죽게. ○위원장 김동희 그게 전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부터 자생적으로 생기는 ○녹지과장 이성배 광릉긴나무좀인가 그게 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희 공기 중에 날아오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위원장 김동희 참나무시들음병이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자꾸 번식하잖아요. 그래서 산을 찾으시는 분들도 참나무시들음병에서 나오는 그 냄새들, 막 진이 나오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품이 나면서. ○녹지과장 이성배 네, 쉰내가 엄청납니다. ○위원장 김동희 사전에 예방을 해서 더 이상 번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에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산림녹지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산림을 잘 가꾸셔서 부천이 푸르고 아름답게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서도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용역으로 해서 풀베기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위원장 김동희 그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용역 줘서, 그분들이 공사할 때 작업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나가보지 않잖아요. 어느 공사 파트나 똑같아요. 공무원들이 안 나가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민원이 발생해서 또 다시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공무원들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하는데 소홀하지 않아서 그런 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감사자료 18쪽 보시면 올해 말고 전년도에 시민의 강이나 생활환경 숲 사업주가 평택이나 성남이 돼 있어요. 2015년도에 보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부천에서도. 관내업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과장 이성배 이것은 부가세까지 1억 2000이 넘으면 경기도 입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관내업체도 입찰에 참여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또 전문건설업은 하청을 줄 수가 없어요. 종합건설업은 정식으로 하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다 전문밖에 안 돼요, 조경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열 위원 금액에 따라서 관내하고 경기도하고 입찰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이성배 경기도 감사 때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시민의 강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1, 2, 3차로 해서 나눠서 입찰해서 우리 관내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하면서 유사 저거를 왜 똑같은 것을 분리해서 하느냐, 분리 발주 금지하라 그래서 작년부터 합쳐진 거예요, 재작년에 경기도 감사받아서. ○이상열 위원 합쳐져서 금액이 커지니까 잘라서 하다 보니까 관내에 되고, 한데 모아서 금액이 커지니까 도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래서 도 입찰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건 우리가 나름대로 하려고 해도 금액적인 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때는 1, 2, 3단계 이렇게 나눴거든요. 1구간, 2구간, 3구간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지적 당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금액을 나눠서 관내업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총체적인 금액은 크니까 지적이 돼서 어차피 도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해야죠.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하자는 2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가을 것은 지금 다 하자 시켰습니다. ○김한태 위원 고사가 많이 되죠? ○녹지과장 이성배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걸 다 해 주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다해 줍니다. ○김한태 위원 고사된 거 하자 몇 그루나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하도 많아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퍼센티지로밖에 ○김한태 위원 그래도 대충 과장님이 행감 때는 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또 저쪽에 있어서 자료 갖고 오라면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성배 가져오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밥 먹고 자료 보고 얘기할까요, 업무분장이 생태박물관 있는데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거 자료 요청해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고사목 되고 하자 보수하는 게 2년인데 2년 동안 거의 다 교체될 것 같아요, 워낙에 고사되는 게 많으니까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런데 고사율이 많이 난다 그러면 20% 정도 보거든요. ○김한태 위원 아마 금년도는 한 50% 났을 걸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늦게 공사를 하면 그게 하자,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면 하자가 많이 발생 ○김한태 위원 가로수 이식하는 것은 지금 해도 괜찮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해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식목일이라는 게 옛날 일제시대에 정한 거잖아요. 원래는 11월 둘째 주가 나무 심기가 좋다 그러거든요. ○김한태 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놈이 생장이 끊긴 거라 그때 옮겨 심으면 좋다고 ○김한태 위원 봄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흰나방 그거 어떻게 ○녹지과장 이성배 흰불나방은 올해 솔직히 극심한 가뭄으로 발생했거든요. 이상하게 돌연변이 병해충이 발생한 건데 그게 산림만 발생하면 괜찮은데 이놈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대책회의를 했는데 대책회의 답변이 “협업을 해서 해라, 뿌릴 때 농업 하는 곳도 같이 뿌려라.”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해답이 그거였어요, “협업해라.” 공무원 입장에서 나올 만한 얘기죠. ○김한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민원 들어오고 그런 데는 산하고 거기가 밭농사들이잖아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차가 다니면서 뿌렸습니다. 당시에 답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건 비가 와야 되는 거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흰불나방 전체적인 대책은 비 한번 왕창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항공 소독은 왜 없어진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항공방제가 92년도까지인가 했었어요. 저 구청에 8급 할 때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때는 오리나무잎벌레 때문에 한 거거든요. 막 기어 다니면서 있잖아요, 송충이 같이 생긴 것.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오리나무잎벌레가 발생이 안 된다 그래서 부천시는 병해충 방제에서 빠졌어요. 그때는 비행기 그것을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아예 국·도비로 다 지원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방제가 없어졌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아예 임야는, 산에는 방제하기가 어렵겠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버러지도 또 그렇게, 요새 참나무시들음병이 엄청 번성해서 그거 비닐 씌우느라고 난리입니다. ○김한태 위원 마지막으로 축제장 아시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진달래축제장이요. ○김한태 위원 진달래 말고 복숭아꽃축제장이요. 그거 전기는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이번 본예산에 올렸는데 내년 추경에 꼭 해 주겠다고 예산계장님이 ○김한태 위원 아니,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안 돼서 추경에 해 준다, 올해도 또 그러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꼭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에도 약속했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작년에도 약속했는데, 제가 그건 어떻게든지 추경에 예산계장님이 다른 데로 안 가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거짓말쟁이가 돼 버리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어떻게 해보죠, 다른 거라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안 세워주네요. ○김한태 위원 이번에 올렸는데 안 세워줬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한태 위원 빚을 갚지 말고 그런 거나 하지 왜 빚 갚는다 그래서. ○한선재 위원 의장님을 팔아야지 그러면, 부의장님을 팔면 되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의장님한테 일렀는데도 안 세워줬어요. ○김한태 위원 제가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은 이번에 50% 삭감을 다 할게요. 그리고 내년에 살려 줄게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러면 내년에 행정감사 받을 일이 없어요. ○위원장 김동희 책임지고 하신다니까 ○김한태 위원 알았어요.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내년에 꼭 확보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기념식수 심는 거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자발생하면 봄, 가을로 다시 ○서원호 위원 아니, 현황에 보니까 졸업 축하, 입학 이런 것 해서 기념행사를 한다는데 나무를 심잖아요. 그 나무 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 나무 갖기예요. ○서원호 위원 내가 신청해서? ○녹지과장 이성배 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고강동 쪽으로 쌈지공원 조성하는 거 몇 개 있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지금 5개소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잘 돼 가고 있으세요? ○녹지과장 이성배 주민들이 “의자 설치 빼라.”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고 있어요. 뺄 것 빼고 ○서원호 위원 제가 이명호 팀장님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는데 족구장 있는 데 가로등 부분 여유분 있으면 꼭 해 주세요. 확실히 해 줄 수 있죠? ○김한태 위원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얘기해야죠. ○서원호 위원 이명호 팀장님이 해 줄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답변 듣기 전에 그만둡니까? ○서원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지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공원과장 조효준입니다. 공원과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귀현 공원계획팀장입니다. 김정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성훈 공원운영팀장입니다. 먼저 21쪽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공원확대 조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일단 송내공원이 아직 까지도 민원해결이 안 된 거죠? ○공원과장 조효준 송내공원 주차장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 위원 네.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시행은 해야 될 건데 사실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굉장히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공청회도 많이 했지만 아파트 주차장의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거기에 결부시켜서 가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예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대책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설프게 했다가는 괜히 공사 중단 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정확히 우리가 구상을 갖고 주민을 설득시키든지 그분들 얘기를 반영하든지 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송내 현대아파트 입주민 908명 정도 연대서명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거기 계시는 자치회장님하고 그 동네 유지되시는 분들하고 부시장실에서 한 번 접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류재구 도의원님도 오시고 했었는데 솔직히 문제가 거기 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됐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공원 자리에서 현대아파트 104동인가 105동 거기부터 그 공원까지 직선거리로 11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105동, 106동 이분들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거기 계시는 요구하시는 분들 간에도 의견조율이 안 됐고요. ○이상열 위원 주민들 간에도 의견조율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거기는 국토부에서 공원으로 승인을 받을 때 녹지대를 건들지 않는 자연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해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면 아시겠지만 시설물은 최소화하고 등산로 산책로 정도에서 얘기가 끝나거든요, 공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봤어요. “여기서 주민들이 주차장 요구를 하는데 공원 내에 주차장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여건상 주차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 분들은 “지하로 파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지하로 팠을 경우에는 예산에 있는 총사업비 주차장 하는데 다 들어가도 사실 모자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의견을 좁혀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자치회장하고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나눠봤지만 아주 완고하거든요.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삼아서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설치하려면. 진행하다가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 그쪽으로 모아져서 주차장 없이는 안 된다라고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지난번에 부시장실에서 그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아마 공사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거의 반 나쁘게 얘기하면서 협박 비슷하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쪽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차장은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리고 일단은 그 단지에 사시는 105동, 106동 그분들도 절대 반대를 하시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눌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공감대 갖는 건 주차장이거든요. 물론 소수 몇 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파트 가보셔서 알겠지만 분위기 아침저녁이면, 다른 아파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거기는 1층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드를 푼 상태에서 밀고 당기면서 진짜 거기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차 대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 자체 주민들만 해도. 그러니까 거기서는 잘 됐다는 기회로 삼고 할 텐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잘못하다 보면, 그걸 확실하게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시작을 해야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만약에 데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일어난다면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원과장 조효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 ○이상열 위원 보상은 큰 문제없잖아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보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착공할 때 첫 삽을 뜨기 전에 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해서, 어차피 우리가 국비까지 10억 정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계속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상관계도 거의 끝났고 예산확보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단 하나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그걸 짓기 전에는 시작 안 하는 것이 서로 다, 공사하다가 지원해 주다 보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짚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사실 거기가 긴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급하다 그러면 사실 소사대공원이 빨리돼야 할 부분이고. 물론 송내근린공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여간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얘기된 다음에 의견절충을 본 뒤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소사대공원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소사구에 계신 분들은 다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 이게 수년간 행사할 때마다 시민운동장 내지는 레포츠공원 아니면 생태공원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저도 소사공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거 예산확보는 어떻게 얘기가 된 건가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7월에 공원과장 하고 나서 처음에 일주일 돼서 이 자리에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많이 민망했는데요, 내년부터 시장님께서 생활공원 해서 1000억 정도를 공원 쪽으로 투입하실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소사대공원 보니까 보상비가 약 250억, 공사시설비가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 종합적인 보고를 드릴 때 소사체육공원에 대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 325억을 세워서 보상과 동시에 공사까지 하면 내년 연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이상열 위원 1000억 정도를 공원 쪽으로 할애한다는 부분으로 해서 일단 소사공원 쪽으로 많이 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하시겠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원도 공원이지만 일단 소사구민의 염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시민운동장 거기에 공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조효준 시민운동장이 시민회관 일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슷하게 하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시민운동장 자체는 운동장으로서보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 자연공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편안하게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운동장을 조금 축소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그걸 바꾼다는 얘긴가요? ○공원과장 조효준 운동장을 없애는 거죠. 운동장 자체에 공원을 만드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국 그 얘기가 맞는 거네요. 그렇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이상열 위원 운동장에 이제는 축구, 족구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네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부천실내체육관 앞에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저쪽에 레포츠공원에 원미운동장도 있고 운동장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으로 하는 게 오히려, 또 축구를 전용으로 하는 그런 운동장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옳다고 판단해서 거기가 공원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장 현황이 넉넉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조효준 넉넉하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제가 체육 쪽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운동장보다는 그 일대에 있는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공원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운동장에 대한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공원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낫다는 얘기신가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렇죠. 그 일대에 시민회관 일원에는 시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이 사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쪽에는 공원이 별로 없는 건가요, 지역의 인구 대비해서. ○공원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다른 데를 우리가 사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운동장이라고 하면 자리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거기 한번 사용현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사용현황이 많지 않나요, 별로 없나요? 웬만한 행사는 거기서 다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행사를 다른 데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이 되나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래서 대체운동장으로 보는 게 레포츠공원에 있는 운동장 그것을 대체 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거기로 가도 충분하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운동장 주변에서 하는 행사 있죠, 앰프 틀고 뭐하면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상열 위원 일단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네요, 주민들 간의 행사 때마다 스피커 시끄럽고 소음 관계 때문에.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마 체육인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나요? ○공원과장 조효준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축구하는 사람들인데 충분히 종합운동장의 보조구장이라든가 이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체육진흥과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의 양해를 구해야겠다 특별히 결론 나온 건 없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지금 얘기하신 대로 축구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운동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행정적인 게 너무 일방적인 게 많습니다. 뭐냐면 시민들 공감대도 얻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수렴해서 진행이 돼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게 많이 무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고 나서 나중에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그런 계획이 서 있다면 체육의 밤이나 그런 때 나름대로 체육인들과 축구인들과 같이 한번 공감대를 가져서 그런 부분 얘기도 나눈 다음에 불만을 안 갖게, 또 이렇게 보면 내용을 몰라서 그분들이 “야, 이거 공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반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기는 소음도 많고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런 것 나름대로 설명해 주면서 변화를 주면 이분들이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래도 되겠네.” 하면서 인정이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말면 “이거 뭐야?”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뒤에 그런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쪽하고 협의해서 그분들 만나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12쪽 봐주세요.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분포는 남자 8명, 여자 4명 해서 12명이에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건 민간인으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공원과장 조효준 공무원으로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고, 의원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김한태 위원 민간인이에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민간인입니다. ○김한태 위원 공무원 둘, 시의원 ○공원과장 조효준 한 분입니다. ○김한태 위원 2014년도에 래미안 부천중동 소공원 조성계획 때 12명 중에 9명이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9명이 참석하신 겁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는 누구누구 나왔죠? ○공원과장 조효준 누구인지 명단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113쪽에 맨 밑에 보면 금년 9월 3일에 한 것은 위원회에 11명이 참석했는데 그때는 누구누구 나왔어요? ○공원과장 조효준 죄송합니다. 11명까지는 아직 명부를 ○김한태 위원 이거 심의하면 보통 공무원은 몇 명이 나오죠? ○공원과장 조효준 거의 공무원들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1명에 시의원도 참석하고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2014년도에 보면 7명 참석을 했는데 금액이 왜 42만 원이 나오죠? ○공원과장 조효준 이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이 ○김한태 위원 회의수당 얼마죠? ○공원과장 조효준 실비 2시간 해서 7만 원 정도. ○김한태 위원 그러면 7만 원이면 6명. 공무원이 여기는 안 나왔네요. ○공원과장 조효준 원래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7명인데 42만 원이면 6명이 민간인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시의원 중에 둘이 안 나온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49만 원에서 7만 원 빠지니까요. ○김한태 위원 심의를 한 사람밖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고 싶어도 멀어서 자료를 달라고 할 수가 없네요. ○공원과장 조효준 2015년도 1월에 11명, 9월에 11명 이 참석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나중에 자료 주세요. 왜냐면 너무 아구가 딱 맞아요, 지급액에 불용액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민간인이, 지급액에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과장 조효준 위원님, 그때 부시장님이 불참을 하셔서 저희 국장님이 진행을 하시게 됐네요. ○김한태 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84쪽 봐주세요. 24개소 어린이공원 미조성 있죠, 이것은 왜 미조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공원과장 조효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춘의동 103번지에 있는 것은 현재 도로라든가 어떤 기반조성이 안 돼서 아직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김한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리고 역곡동 192하고 129번지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지정해놓고 나서 조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87쪽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부천대공원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 대장동 2번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김한태 위원 과장님, 뭐냐면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묶여 있지만 이게 현지개량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도시계획법으로 가느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락지구 안에서 공원은 도시계획법으로 했을 때 공원을 지정해 준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조성이라고 타이틀만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것은 미조성이 아니죠. 아직 계획이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자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빼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미조성이라고. ○공원과장 조효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그때는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조성이라는 게 광범위해요, 옥길지구도 마찬가지고. ○공원과장 조효준 그런데 옥길지구 같은 경우에 옥길아파트 그쪽이 다 준공이 되면 저희 시에서 무상 귀속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조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취락지구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안의 공원을 미조성이라고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작년도 6월에 법이 바뀐 게 있어요. 취락지구 내에 지금 도시계획법으로 했을 때 공원이 500m 안에 있으면 감보율을 줄여줄 수도 있고 거기서 공원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성, 미조성이라 하지 말고 아예 빼버리고 나중에 조성을 할 때, 앞으로 조성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지 미조성이라고 하면 계획해 놓고 예산투입을 못한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취락지구 같은 데는 그건 빼버려야 돼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김한태 위원 그 취지를 아시죠, 왜냐면 국토부에서 작년에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취락지구 안에 도시계획법으로 들어가는 공원 500m 안에 공원이 조성돼 있으면 그 취락지구 안에는 공원은 안 들어가도 돼요, 감보율이 떨어지고. 그런 걸 명심해서 이건 기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미공원 조성 1단계 끝냈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1단계 끝냈습니다. ○김한태 위원 2단계 예산은 확보했어요? ○공원과장 조효준 사실상 12억이 아직까지 확보,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 저기가 안 돼서 상정이 안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그 대신 예산팀하고 확인을 했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확실히 세우는 것으로 해서, 내년 1회 추경이면 보통 2, 3월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김한태 위원 아니, 1회 추경이 내년 4월인데 1단계는 금년도에 준공을 할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2단계를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에 하고 나서 하면 5월이나 돼야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공원과장 조효준 저희가 지금 확보해 놓은 예산이 국비가 18억 9000이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먼저 그것을 투입하고 나서 추경에 세우려고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단계도 공사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에 그렇게 예산이 없나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시키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조효준 중단될 우려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동절기 공사기간을 피해서 하다 보면 보통 2월 말이나 3월쯤에 착공이 ○김한태 위원 아니, 본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다 세우면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겠어요, 전부 다 추경으로 가버리니까. ○공원과장 조효준 중동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은 거 그쪽에서 돈이 넘어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그거 넘어와서 지방채 다 갚는다는데 뭘 넘어와요. ○공원과장 조효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하는 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원으로 보통 지정을 해놓고 공원 조성을 못하면 결론적으로 그 지역의 땅값만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재산권 행사를 토지 소유주들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과장 조효준 지금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군데 도당, 심곡, 원미 근린공원은 솔직히 국토부에서도 10년 이상 지정해놓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막을 보면 못하는 것은 해제를 해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8개 중에 3개 정도는 해제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춘의체육공원은 종합운동장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려서 별도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세울 거고, 그 다음에 소공원 어린이공원 해서 4개 정도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러고 또 주민들이 원하니까 조성을 해 달라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나대지가 있으면 공원으로 우선 지정해놓고 보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곳에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지정을 해 놓으면 바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부터 해야 돼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토지부터 매입을 해놔야 나중에 땅값이 안 올라가는데 공원 지정을 딱 해놓고 여기 무엇이 들어온다고 지정부터 해놓고 나면 그 주변의 지가는 자꾸 올라가게 되고 매입할 단계에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지정을 해야 되면 바로 매입부터, 조성은 나중에 하더라도 매입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입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번에도 670억인가 빚을 갚는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예산서 아직 못 봐서 본예산에 그것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필요한 것부터 세우고 추경에 세울 때, 추경에 빚 갚는 걸 하면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물론 과장님이 한 일도 아니지만 부천시 행정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보여주기 형식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치중해서 행정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원을 지정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해제조치하고 필요한 곳은 꼭 공원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법 요즘 같은 때는 공원 같은 데를 축소해서 타용도 건물이 들어가거나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조성을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든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지정해서 공원이 된 게 아니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공원을 또 축소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게 돼 버리면 그건 예산의 낭비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초부터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공원부지 축소시켜서 주차장을 더 만들어 주고 그러고 나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더 효율적인 공원조성이 되고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소사대공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하겠다, 그거 조성한다는 게 20년이 넘었어요. 완공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도 모든 GB행위라든가 절차 다 마쳤잖아요, 설계까지도 다 마쳤고.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 불과 36억이면 다 살 수 있었던 돈이 지금은 320억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상당히 폭등돼 있단 말이죠－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이런 것도 신속하게 필요한 부분은 빨리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 소사대공원도 아마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얘기는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추경에 확보해서 그때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다고 봐요. 이런 것도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가려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서강진 위원 소사대공원 2016년도까지 조성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래서 2016년도까지 조성되겠습니까,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성은 몇 개월이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 공원 조성된다 그러니까 잔뜩 수목을 심어놓고 거기에 리모델링 건물해 놓고 나중에 보상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보상협의가 잘 되겠어요? ○공원과장 조효준 저도 거기 현장을 몇 번 갔었고 지난번에 도시교통위원님들 현장에서 한번 뵀는데 거기 나무 심어놓은 거 보고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상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답답한 그런 심정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원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좋아요, 잘 가꾸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원보다 소사구민들을 위한 운동장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차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그것도 누가 투자를 했던 간에 그건 예산의 낭비란 말이죠. 그런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도래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는 말 그대로 나무도 그렇고 풀숲도 그렇고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자연환경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비 절감효과도 있겠지만 ○서강진 위원 그런데 공원보다도 거기는 운동장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거기 운동장은 들어갈 거고요. ○서강진 위원 운동장 시설 외에는 자연적으로 살릴 수 있겠지만 거기는 어차피 그걸 다시 훼손시켜야 돼요,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주차장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운동장을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또 당초에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이런 기회에 같이 공용으로 주민들과 개방해서 쓸 수 있는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 부분은 조성한 부분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는 거고 신속하게 했으면 그런 불리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소사체육공원 밑 쪽으로 도로개설계획이 도로과 쪽에서 시설비 87억 정도를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서강진 위원 그건 도로개설비거든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도로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개설계획인데 거기에 주차장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원과장 조효준 도로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 나름대로 그것은 먼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교통시설과에서 주차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서강진 위원 공원조성을 할 때 거기에 최대한 주차장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가 당초 전 과장님들하고 얘기는 실제 소사대공원의 조깅로가 짧죠. 당초에 그 조깅로를 길게 뽑아서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주면 그 한 바퀴를 도는데 상당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조깅하기도 좋고 그런 개념에서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 인수인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성할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현재 소사대공원의 짧은 조깅코스를 같이 길게 뽑아야 된다. 한 바퀴 다 돌면 상당한 조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입찰방식에 보면 각종 사업에서 입찰할 때는 보통 80%대예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다 90%가 넘어가요. 그건 왜 그럴까요? ○공원과장 조효준 저희가 입찰도 그렇고 설계를 해서 저기가 되면 2200만 원 미만 되는 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하거든요. 회계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저희들한테 우리가 의뢰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어느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됐다, 아니면 낙찰이 됐다 그 부분을 통보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80, 90%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서강진 위원 이것도 괴리가 있는 건데 사실상 회계과에서는 실제 계약만 해 주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의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설계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잖아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입찰금액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어떤 평가금액이 나올 텐데 대부분 보면 회계과에서 계약한 자료를 쭉 보시면 수의계약인 경우 전부 90%에서 95%, 97%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입찰 같은 경우 다 87, 88%에 거의 이루어져서 꼭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하고 거기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수의계약도 사실 누구를 맞춰서 “여기 얼마에 하시오.”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비교견적 몇 군데가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입찰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도록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80%, 90%, 95% 이게 계약률인데 이것 자체도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무조건 그러면 필요한 때 와서 “여기는 얼마에 하시오.” 이렇게 주는 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0% 다 주고도 못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90% 이하에서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여기는 수의계약 95%에 가져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 형식의 계약방식 같아서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 담당부서가 이건 가장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계약부서하고 함께 논의를 통해서 같은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비교견적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저렴하다고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 부실공사하지 않을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찰을 주고 수의를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무조건 거기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 업체들도 건실한가, 아닌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만, 회계부서도 사실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함께 논의가 돼서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계약체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회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사체육공원하고 오정대공원 확대조성사업 용역비가 2억 원이 확보돼 있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확보돼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거 언제 발주하실 거예요? ○공원과장 조효준 소사체육공원은 작년 10월에 발주를 해서 4월에 설계 결과물이 나올 거고, 오정대공원 관계는 솔직히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규모가 410억이라는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시 재정상 한꺼번에 이걸 다 사서 공사를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정대공원은 3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우선 땅부터 사놓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저기가 됐을 때 설계용역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에 1단계로 우선, 오정대공원 1단계 부지 125억 정도는 살 계획에 있거든요. ○서원호 위원 과장님 생각이세요, 시장님 생각이세요? ○공원과장 조효준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입이 되면 땅 보상하는 단계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것 설계를 왜 우리가 소사대공원하고 같이 못 했느냐면 소사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복안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갔지만 복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들어가면 나중에 설계변경하고 뭐하면 또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땅부터 매입을 해놓고 보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루어진 겁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도 계속 놔두면 땅값 보상비가 자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조효준 네, 저도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서원호 위원 오정대공원 주위 쪽은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말씀처럼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났어요? ○공원과장 조효준 오정대공원에요? ○서원호 위원 그 주위로는. ○공원과장 조효준 지금 확장될 예정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원호 위원 네. ○공원과장 조효준 거기에 저희가 나무 심을 계획 그런 것이 잡힌 것은 없고요. ○서원호 위원 아니,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없냐고요. 아까 말씀처럼 나무를 심어놓는다든지 땅을 ○공원과장 조효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거기는 다 논이기 때문에. 논이고 이쪽 덕산고등학교 쪽으로는 약간 녹지대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2018년도 12월에는 거의 준공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공원과장 조효준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햇수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많은 41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요, 아무쪼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56쪽에 보면 수주중학교 주변 공원조성 제가 작년 감사 때 질의했는데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조효준 수주중학교 뒤쪽에 ○서원호 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보니까 310억 예산 잡혀 있었더라고요. ○공원과장 조효준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무슨 큰 교회 거기 이름이 뭐죠? ○서원호 위원 경서교회 ○공원과장 조효준 네, 경서교회 바로 옆 거기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보상비 25억 그리고 시설비 5억 정도 해서 한 30억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생활공원 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오정구 내년도 현황 보니까 그 사업이 없던데요? ○공원과장 조효준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도시계획과 박헌섭 과장님이 저한테 준 내년 자료에도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던데요. ○공원과장 조효준 공원 확대 생활공원을 저희가 9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9개 중에 거기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확실하게 있는 거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저한테 내년 사업을 줬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추진 중이라 하시길래, 저는 전혀 지금 뜬소문이라서. ○공원과장 조효준 그 부분 저희가 내년 추경 때 예산 서면 바로 보상 들어갈 겁니다. ○서원호 위원 확실하시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생활공원을 조성할 대상지는 결정을 하고 나서 조성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디, 어디예요? ○공원과장 조효준 지금 9개를 해놨는데 2군데 정도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상지를 보면 춘의동 쪽에 김경협 국회의원 사무실 바로 옆에 보면 주차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복결정해서 위로 공원 가고 주차장을 밑으로 넣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중복결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하는 주차장 들어가고 위에는 공원 들어가고. 그리고 심곡본동 쪽에 69-1번지 일원인데 여기가 저쪽입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생활공원이 근린공원보다 작고 어린이공원보다 큰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생활공원 대상지를 선정한 거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희들한테 왜 자료를 안 줘요? ○공원과장 조효준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업무보고 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보면 공원이 면적도 제일 많고 보상비도 제일 많아요, 현재도. 그런데 생활공원을 9개 정도 더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원정책도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것도 아직 매입을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에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 계획을 수립했어요. 이거 언제 해요, 어느 재원을 가지고? ○공원과장 조효준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중동 문예회관 부지하고 ○한선재 위원 그거 맨날 팔아먹지 말라고요. 이미 재정계획이 다 섰어요, 빚 갚고 어디어디 하고 다. ○공원과장 조효준 거기가 되면 신도시 쪽에 있는 것을 원도심 쪽에 투자를 하겠다, 공원이나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한선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공원과장 조효준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생활공원 초점이 원도심 쪽으로 많이 간 거거든요. ○한선재 위원 계획을 너무 장밋빛처럼 많이 벌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 지금 5000억이에요. 도로, 공원, 주차장 그중에서 공원이 4000억이에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게.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거 또 생활공원 9개 하면 1조원 돼요. ○공원과장 조효준 저희가 9개 생활공원에서 잡아놓은 것도 거기에 확정됐다고 하기는, 예정지로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입과정에서 약간 변수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선재 위원 어쨌든 공원조성계획도 우선순위를 두고, 아까 말씀하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은 상급기관에서 폐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유재산을 계속해서 침해하지 마라, 붙들고 있지 마라, 공원조성 안 하려면 풀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처리를 못하고 그 조성비도 4000억 원인데 또 다시 생활공원 9개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그 재정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느냐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과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는 그것이 도로든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재정계획도 함께 수립을 해라.” 그래야 이게 현실성 있는 도시계획이지 남의 재산 다 빨간딱지 붙여놓고 사유재산 침해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부나 중앙부서에서 10년 이상 실행을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은 과장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것이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 줘야 돼요. 저희들도 선거 나올 때 지역에서 몇 개씩 공약하잖아요. 반도 못 지켜요. 공약을 해놨다가 못 지키면 누가 불신을 받아요, 행정이 불신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문예회관 부지 1700억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공원 말고도 이미 재정계획 다 짜여 있어요. 빚 갚고 어디 공원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해야지 그것만 해도 2000억이 넘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원과는 힘이 없어서 재정이 안 돌아가요. ○공원과장 조효준 아무튼 확보되리라 믿고 그런 믿음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 2014년도 시설 보고 2016년도에 재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이거 보셨나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4개는 어디, 어디에요, 아까 설명하셨나요? ○공원과장 조효준 자료를 ○한선재 위원 이 내용이 내년에 다시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 책자는 제가 내일 활용할 거라 오늘 안 갖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내일 회의 때 도시계획과에서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모레. ○공원과장 조효준 네, 모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소사대공원 조성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현장 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소사체육공원 내에 주차장이 일정 부분 조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공원과장 조효준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 그 말씀을 드리다 말이 끊겨서 얘기를 못 했는데 솔직히 공원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공원부지 내에 저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사서 그것을 빼서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솔직히 제 자리에서는 원치 않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럴 만한 부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조효준 어차피 저희가 산 땅에서 먹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교통시설과에 “거기에 주차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선재 위원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소사체육공원 조성계획 안에도 그것이 안이든 바깥이든 간에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조효준 저희가 설계하면서 일부분 주차장을 넣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있어요, 60대. ○공원과장 조효준 설계 결과물이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거기 용역을 준 게 운동장 뒤쪽에 66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66면이 빠지면 그만큼 산책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과장 입장에서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주차장 확보는 해야겠죠. ○한선재 위원 그런데 다른 공원들은, 이게 공원이잖아요, 공원.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소사는 구민운동장 겸 체육공원이잖아요. 내년에 구청이 없어지지만 어쨌든 축구를 비롯한 광역단위의 체육행사가 치러지면 주차장은 당연하게 필수시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설주차장이.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욕심은 교통시설과에서 해 주기를 바랐는데 거기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라도 확보를 해야겠죠. ○한선재 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체육공원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인데 어쨌든 거기에 복사 환승, 환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범박동에서 와서 거기에서 전철 탈 사람들 그쪽에 환승에 필요한 주차시설이 필요해요. ○공원과장 조효준 복사역 말씀하시는 ○한선재 위원 네, 시장님도 아마 그거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도 제가 초선의원 때 그 바로 옆에 보면 모 마을버스 회사가 매입한 주차장 용지 있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거기 있습니다. 아파트 절벽 옹벽 쌓은데 그 밑에 옛날 소신여객 차고 있는데 ○한선재 위원 소신 차고지 말고 그 옆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바로 밑에. ○공원과장 조효준 네. ○한선재 위원 그것도 우리 시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그 당시 26억 원인가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주차시설 부서간의 업무협업이 안 이루어져서 그게 민간한테 매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사국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2,000여 명의 고객들이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진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 환승역 겸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겸 소사구민운동장 그 3개 기관에 쓸 수 있는 주차장이 거기에 별도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체육청소년과하고 교통시설과하고 공원과하고 업무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체육공원 내에 66대의 주차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밑의 자락 복사역 부근에 주차장을 확충할 것인지를 부서 간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한선재 위원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 때, 지금 질문서를 써놓고 있거든요. 질문을 하면 답변과정에서 협의를 하든지－제가 협의를 하라고 요구할 테니까－어쨌든 그렇게 제가 미리 답안지를 드리는 거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108쪽에 보면 중앙공원이나 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습니까? ○공원과장 조효준 부과를 해야죠, 규정에 있는 그런 저기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는 단속을 했는데 규정에는 다 대상이 안 됐나요? ○공원과장 조효준 이 부분은 다 과태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안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조효준 이 부분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숨기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맞는데 부과를 못한 것은 실무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과태료 부과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과태료 부과하려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정확한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안 내놓는 거죠,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도 나중에 징수를 할 때 이 징수율이 제로랍니다, 전국 수도권 내에 수원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성남 이쪽으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10건 이내로 다 부과는 했는데 징수율은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박병권 위원 이것은 지금 건수가 82건이잖아요. 몇 번을 가서 관리를 해서 82건이 나왔나요? ○공원과장 조효준 거의 민원 들어온 그런 사항이 많고요. ○박병권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82건. 무작위로 조사나 단속 나간 건 아니고요? ○공원과장 조효준 이거 단속은 인력관계도 그렇고 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더 많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단속권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단속권은 가졌는데 부과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거잖아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도 단속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계도 위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저희가 ○박병권 위원 그렇죠, 사법권을 동원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다든가 해서 부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반려견 운동시설을 만들어 놨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조효준 저희가 12월까지 시범운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2월이 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박병권 위원 반려견 운동시설을 어차피 임시로 한 거잖아요. 임시로 했어도 약간의 휴식공간 쉬는 의자라든가 이런 걸 갖다놓고 운동시설을 해야지 그냥 거기에 펜스 같은 것만 쳐놨잖아요. 그러면 더 관리하기가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조효준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편의시설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시범운영하게 된 의도는 일단 해놓고 거기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종합적으로 시운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뜻도 괜찮은데 시범이라는 것은 조금 하더라도 완벽하게 우리가 나중에 시범해서 결과가 좋으면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고 그 내용을 약간은 설치해 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펜스만 쳐놓고, 나중에 이게 호응이 좋으면 무엇도 짓고 무엇도 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못 받는 거죠. 더 많이 올 수가 있죠. 어차피 시범이라 그러면 제대로는 설치를 못하지만 가시적이라도 그런 설치를 해놔야 데이터 수집은 정확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데이터가 약간 틀어져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면, 중앙공원 매점을 입찰로 하시나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입찰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3호점 같은 경우는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거의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공원과장 조효준 입찰가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3개에 대해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산술평균 내서 나온 금액의 최고입찰가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박병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매점의 매출변화는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고 안 하는데 9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면 상당히 폭이 커서요. 감정평가를 작년에 잘못했지 않나 그런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조효준 글쎄,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는데 ○박병권 위원 그런 것도 수입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조효준 저희가 감평가격에 의해서 기본가이드는 정하지만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과열되면 약간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올려줘야죠. 경쟁이란 것은 과열되게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부탁하는 겁니다. 1억 원 이상은 경기도 입찰이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는 37억 5000만 원 정도가 총액이 됐고 8개 업체에서 땄는데 평균 4억 7000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낙찰가격이 실제로는 87%에서 88% 그 사이 범위 안에 들어와요, 거의. 그런데 부천시에 이렇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상당히 많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가를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많고 여기에 대한 맥을 못 짚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담당과장님이나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거기 부서에서 맥을 짚어줘야 돼요. 경기도에 가서 경쟁해서 입찰을 따려면 최소한도로 87.7%에서 80.2% 사이에 들어와라. 그러면 50개면 50개, 30개면 30개를 약간은 누가 보면 담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그분들한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90%가 87.7%에서 80.2% 사이에 들어오니까 그 안의 갭을 쫙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 부천 사람이 딸 확률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수십 개를 해도 1억 이하짜리는 부천에서 따지만 하나도 못 땄어요. 이것은 담당과장님들이나, 물론 입찰이니까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건 맞아요. 사업주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고가의 금액이 나가는데 부천시의 자존심이 있지 평택시나 이런 분들이 따는 것보다 부천시가 따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것도 잘 연구를 하셔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근사치를 나눠주면 저는 내년부터는 50%는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박병권 위원 회계과는 대행업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올리는 거 다 회계과는 요식행위지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선에서 하시잖아요. 그것을 회계과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협력업체에 등록된 회사나 기업체는 과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입찰되기 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얼마짜리 입찰을 공시할 거니까 참여해 달라.” 많이 하고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치를 세분화해서 넣어서 부천기업이 딸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1건당 4억 7000이면 금액이 큰 거예요. 맨날 우리 부천사람은 2000만 원 이하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신경 써주십시오.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부천공원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몇 번 둘러보니까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이 지역주민들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견학도 많이 오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공원과장 조효준 부천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199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2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산책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것을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30억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나득수 도의원님께서 도비로 20억 정도는 갖다 주겠다 하니까 10억 정도 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떼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추경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때 만약에 반영이 되면 ○최갑철 위원 도 추경 얘기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조효준 아니, 우리 부천시 추경이죠. 그리고 자부담분도 10억 정도 있으니까 도에서 나득수 의원님께서 20억을 주시면 ○최갑철 위원 도비가 20억이고 자부담이 10억 정도 해서 30억 정도.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게 확보가 되면 ○최갑철 위원 필요 예산이 30억 정도란 얘기 아니에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한번 둘러봤는데 너무 할 정도로 지금 황폐돼 있더라고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런 사업비들 전체, 중앙공원만 놓고도 관리비가 연간 한 5억 그것도 인건비 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비용들이 사실 매년 용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물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지켜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재원들을, 주위에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봐서 시민참여형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자생단체한테 이렇게 해서 시민주도로 해서 관리비를 줄여나갈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또 이 아파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자체에서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자체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빅딜을 하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조례로 한번 검토를 해봐서 관리비를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로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아까 단장님께서 언급을 한 적이 있으신데 내년도부터 저희가 부천시 공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그 부분에 담아서 조례 역시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새로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머리를 짜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 해 보자고요. ○공원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 만들고 뭐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오정대공원이 사업비가 너무 많은 관계로 3단계로 분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1단계로 봉오대로 제일 앞쪽에 땅을 계획하셨다고 했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섰을 경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이월될 수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조효준 설계용역비 2억 서 있는 그거 말씀이십니까? ○최갑철 위원 네.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거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몇 년이고 이월 가능한 건가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필히 해야겠네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3단계 매입계획을 잡고 있는데 2단계까지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그때는 설계가 들어가도 크게 변경될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2단계까지는 매입하고 설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일단은 단계별로 조정이 됐는데 너무 또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원관리과에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경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최경원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홍성현 수목원팀장입니다. 김경숙 식물원팀장입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에 보면 사계절정원 꽃 축제 있죠, 튤립축제하고 여름 꽃, 국화. 튤립이나 여름은 예산이 비슷한데 국화는 작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올해 제가 과장님하고 한 번 거기에 같이 가본 적 있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어딘가 2% 부족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올해는 내년 예산을 얼마 올리신 거예요? 국화 축제.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올해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원호 위원 그때 저와 말씀하시기는 몇 천만 원 더 올리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번에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거의 1회 추경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차도 한잔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딘가 조금, 보기도 좋고 멋있는데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허전한 것이 있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래서 올해는 국화전시회를 마치고 국화 심었던 것을 그 주변에 다 식재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 앞에 길주로가 있는데 길주로까지 확대하는 계획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서원호 위원 옛날에 행사 끝나면 그냥 시민들한테 다 나눠줬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그 주변에 식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남 나눠주면 가져가서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국화를 그 주변 까치울역부터 쭉 해서 식물원까지 전체로 심는 계획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요. 160쪽에 보면 자연생태박물관 보니까 작년 대비 입장료 수입이 많이 준 것 같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올해는 6월에 메르스 영향이 있어서 조금 준 건 사실입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입장 인원은 비슷한데.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입장 인원은 지난해보다 조금 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난번에 22만 5000명 아닌가요, 올해는 22만 1000명이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여기는 매점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매점은 저희들이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점수입도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작년 대비.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6월에는 거의 관람객이 없었습니다. 병균 전염이 될까봐 그래서인지 몰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매점 부분도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를 했듯이 수의계약할 때 가격 부분 있죠. 아이스크림이나 꼬마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 거기도 어린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유치원 애들이.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단가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 매점 주인들하고 협상을 하셔서 적절한 선에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여름에 특히 많이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생태박물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15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생태박물관을 운영하는 기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부천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관람시키고 주로 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많은 것을 제공한다 그럴까, 그런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학습적인 어떤 효과, 학습적인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수익적인 면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보면 예산은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도 늘고 그런데 오는 인원은 오히려 또 줄고. 이게 2015년도 10월까지 한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10월 말 기준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추산을 해야 되잖아요, 12월까지. 그러면 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아무래도 관람객은, 올해 6월에 메르스가 발생됐는데요. ○이상열 위원 영향이 그거라고 보시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는 획기적으로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63쪽에 보시면 해설사도 69명 정도 되는데 2015년도에는 78명으로 운영하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분들은 노인일자리 창출 관계로 해서 노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원봉사가 무료봉사인 거예요, 아니면 시간당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4시간 하면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너무 하긴 너무 하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설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경력 그런 건 많으셔서 그런 건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노인 분들이지만 그래도 박물관의 식물 이런 것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옛날의 경력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애들 수준의 이렇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해설사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해설사 자격증이 시에서 발급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아니죠. 시에서는 발급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자격전문기관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그런 데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맥락이 우리 둘레길에도 있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숲 해설가 그런 거요. ○이상열 위원 그런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해설한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돈이 4시간에 1만 원이 지급되지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거의 봉사활동. ○이상열 위원 네, 봉사활동 수준이고 거기에 대한 페이는 굳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측면에서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175쪽 봐주세요. 175쪽에 세 번째 보면 점용허가인데 신규로 해서 한국전력 경인건설 이것은 1년 계약을 한 거예요? 매년 점용기간이 3월 25일부터 12월 21일인데.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중동 한마음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한태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건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전력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력공사 면적이 1,500㎡이면 한 300평 깔고 앉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전력구 공사.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이라 거의 저희들이 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점용허가를 안 내줬으면 못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시설이라 부천에서 어디인가는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김한태 위원 그거 하면서 민원이 없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허가를 취소시키니까 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공사는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점용허가 이렇게 보면 GS파워도 여기 열배관이 거기로 지나가니까 이건 영구적이네요, GS파워 같은 것은.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행감자료 167쪽 봐주세요.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많은데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먹이 주는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도의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고양이들이 밤에 많이 활동을 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비 털어서 들고양이 그래도 생명이라고 먹이를 주는데 그걸 어떻게 단속하자니 또 그렇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래서 민원이 많은 데는 야간에 한 달에 2, 3회 정도씩 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경고를 해서 푯말을 붙여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들고양이 먹이를 주는데 가서 밥그릇 그런 걸 막 발로 치고 그러면 이게 또 그 사람하고 역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좋게 경고판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아예 하게 내버려두든지.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경고판을 붙여서 계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강화하시고요. 건강어린이공원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상동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관리하는 사람 있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당분간 언제까지는, 어차피 경고하는 것 금년도에 할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에 할 거예요? 내년도에 한다 그러면 경고할 때까지는 내버려두라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 역민원이 안 생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김한태 위원 금년까지 어느 정도 하다가 앞으로는 여기서 못 한다고 경고판을 붙여주면 그때부터 안 하면 되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도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도 두 번 정도 제가 야간순찰을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들고양이에 대해서 먹이를 주는데, 그전에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뉴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예를 주고 경고판을 붙여서 못하게 해야지 무조건 하루아침에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관리하는 직원한테 이따가 끝나고 나면 얘기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얘기하다가 또 잊어버렸네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지금 공원을 관리하는 게 총 몇 개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총 156개소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많네요. 156개소에서 화장실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거의 다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화장실은 85개소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반이 있네요.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규정은 없고 그냥 어떤 시민의 편의시설이라 ○한선재 위원 요구나 실무자들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근린공원에는 거의 다 있고, 어린이공원에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원의 화장실은 공원관리요원이 같이 관리를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원 같은 게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화장실에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지가 부족하다 ○한선재 위원 청소가 안 됐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냄새가 난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민원은 혹시 발생 안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리고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 피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한선재 위원 다른 불미스러운 상황 같은 건 발생이 안 되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약간 불량한 사람들이 유리창 깨고 이런 것도 있고요. ○한선재 위원 화장실 내에 비상벨 같은 것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돼 있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나라에서 공원 내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한 데 혹시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주시에 공원 내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사실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물론 소리를 지르겠지만 다른 응급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청주시에서 이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개발을 해서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해보시고 전체적으로 85개소를 다 설치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성폭력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비상수단으로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라든지 위험성이 많은 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설치해서 분석을 해서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23쪽에 보면 사업별 예산증가 추이가 있는데 2015년도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게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유지관리 공사가 12월 말일에 종료가 되는데 그때 지출을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감사자료는 10월 30일 기준해서 ○최갑철 위원 그 기준이라도 12월 말까지면 아직 진행 안 된 것도 있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지금 공사는 진행이 되는데 아직 지출을 못한 상태라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데요. ○최갑철 위원 이게 지출기준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난 새터공원하고 여러 군데 어린이놀이터에 탄성포장으로 했는데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오정동 새터공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동안에 모래 교환이나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거기 와서 배변으로 인한 병균 등 이런 것으로부터 많이 해소가 됐어요. 흙먼지 날리는 것도 방지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새터공원 오정동 주민들은 애완견이라든지 고양이, 아니면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정에서도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추진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말끔히 해소시켜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기도 소공원들을 관리하는 게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156개소에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연간 관리비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36억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인건비 제외하고요. 인건비 포함은 아니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85개소에 화장실이 있다고 했는데 아침에 문을 여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하절기에는 24시간 개방을 하고 동절기에는 근린공원은 개방을 하고 근린공원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가령 택시운전사들이 많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문을 동절기에는 닫나 봐요. 아침 출근시간이 보통 9시잖아요. 9시인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9시 이후에 가야지 그 전에 가니까 문이 닫혔더라.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분들이 출근시간이 있어서 그런데요. 밤에 또 너무 열어 놓으면 동파가 우려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민원이 또 있네요. 그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당기게 되면 일찍 출근을 시켜야 되는데 초과수당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최갑철 위원 이 지역의 열악한 공단, 산단 삼정동 지역 말씀드리는 건데 화장실이 없는 데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용변을 보는데 문이 닫혀서, 9시 넘어야지 때가 되니까, 그때는 거기도 근무시간이 들어가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야간에도 이용이 많은 공원에는 어떤 조사를 하든지 제보가 있든지 하게 되면 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면 문만 활짝 열어있지 않으면 되거든요. ○최갑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가장 민감한 부분 같아요.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리도 실질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줘야 되겠고 하여튼 공원 156개소 이걸 관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하여튼 예산을 줄일 수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관리과도 그런 쪽으로 타과와 협의해서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도 엄청 많아서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지금 화장실 관리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비법은 없고 그냥 부지런히 다녀서 점검하고 그런 방법 ○박병권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부지런히 안 다녀서 조금 지저분했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원 관리기법이, 이제 대동제가 실시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분하기 좋게 10개의 대동제면 1-1번은 원미갑 지역, 대동제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표를 달아 놓으면 누가 봐도 몇-몇 그러면 ‘여기는 원미구에 있구나.’, ‘여기는 소사구에 있구나.’ ‘여기는 오정구구나.’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내년에 7월 1일 자로 대동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자료 139쪽 중간쯤 보면 매표소 전산발매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그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매표기 하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매표기가 2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2대의 유지관리 용역만 117만 원이 들어갑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것도 컴퓨터가 있고 그냥 표가 나오는 벨트식으로 돼 있는데 가끔 이게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고장이 나더라도 관리비만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매표소 2개에 11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 보수, 이거 보수비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보수비라고 하면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1년만 된 게 아니라 2014년도에도 있었더라고요. 2014년도에도 있었고 2015년도에 또 있어요, 141쪽에 보면. 그러면 매년 들어간다는 건데 이런 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관람객이 많이 올 때는 하루에 7,000명에서 8,000명 올 때도 있거든요. 기계가 과부하가 걸려서 가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도 이게 잘 안 맞는 거니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비로만 드리기가 너무 과해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내년도에는 기계가 노후화가 됐는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방화관리 업무대행 용역비가 작년보다 올해는 줄었어요. 작년에는 280만 8000원, 올해는 257만 4000원. 이유는 뭡니까? 방화관리비만 준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유지대행업무도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리고 한국기술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비 그것도 줄었어요. 인플레이션 되고 작년보다 더 비싸졌을 건데 여기는 다 줄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것은 계약기간이 지난해는 1년 단위였는데 올해는 11개월이 돼서 한 달 간 ○박병권 위원 왜 또 11개월 단위입니까, 전기나 엘리베이터나 지금 얘기하신 것은 한 달만 누수가 생겨도 안 돼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올해부터는 예산집행이 12월 말 기준으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병권 위원 그런데 전기로 하면 몇 킬로와트입니까, 지금 박물관, 식물원에서 총 들어가는 킬로와트가 몇 킬로와트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 전기 킬로와트에 따라서 관리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킬로와트하고 관리비하고 맞는지 이것도 확인하시고 거기에 준하는 금액을 드려야지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그 공간에 누수가 생기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방화관리비 같은 경우는 직원이 방화관리자 4일 교육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분한테 수당 10만 원씩만 줘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굳이 이걸 용역을 줘야 되나. 그것도 아까운 돈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업체에 맡겨야 되고 전기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에 따라서 적당히 이 부분의 돈을 집행해서, 36만 5000원이면 큰돈이에요. 보통 100킬로와트에 7만 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하시고 엘리베이터도 검토하시고 방화관리비도 검토하셔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면,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절약하도록 ○박병권 위원 그리고 141쪽 그 밑에 보면 자연생태공원 주차장 교통안전시설보수비 거기는 예산액이나 예정가나 낙찰가 금액이 다 똑같아요, 건화건설에서 한 것.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도 그러네요. 아무튼 이것도 요식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자료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목원에 튤립, 수련화, 국화 전시회 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이동현 위원 금년에 방문객이 몇 명이나 왔어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올해는 유료입장객하고 무료입장객이 있었습니다. 유료입장객은 18만 4700명이 왔고요, 무료입장객까지 하게 되면 57만 7000명이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화와 마주한 어느 날” 이거 국화전시회 주제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국화전시회가 가을에 많이 오지 않나요? 10월 한 달 동안.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국화 때는 10만 3000명이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호응이 좋은 것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호응이 좋더라고요. 호응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년부터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하고요. 자료를 보면 공원 CCTV 설치 2016년 계획에는 55군데로 돼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 꽤 하셨네요, 70군데 했는데 이거 할 것 리스트 다 나와 있는데 365안전방범 그 예산으로 하는 거죠, 별도로 편성한 거 아니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365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내년 2월 되면 거의 완료가 되고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365하고 별도로 공원관리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공원에 있는 것은 완료하는 것으로 ○이동현 위원 대부분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안 돼 있는 걸 추가설치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는 공원에 CCTV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2014년도까지는 3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8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59개소를 하게 되면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동현 위원 우리가 전체 공원이 한 150개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거의 공원에 CCTV 100%를 할 예정이라고 봐도 되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내년까지는 100%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원 화장실에 여성분들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도 많았어요. 신규설치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13억 가지고 55군데 다 가능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주로 사람들이 많이 집합하는 데가 놀이터하고 화장실 그쪽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격려 오찬을 하시나 보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합동작업이라든지 어떠한 국화전시회,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는 고생하는 차원에서 격려차원으로 주로 점심 정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은 일이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른 나쁜 의도로 보는 게 아니라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집행돼 있길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공원은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겁니다. 공원 민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 같은 거 소독, 배설물 그런 것 자주해 주고 거기서 병이 옮기지 않도록 청결과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에도 금년처럼 그리고 금년보다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늘 부지런히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지금 김한태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최갑철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공원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그냥 보이는 곳만 형식적인 청소가 되다 보니까 원래 깨끗해야 사용자도 깨끗하게 사용을 하는데 조금 지저분하면 같이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더 지저분해지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위원장 김동희 화장실 양변기를 보면 위에 먼지들도 막 쌓여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안 치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고 청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하는 관리실명제 말하자면 관리인에 대한 것들을 거기에 부착하면 어떨까요, 철저하게 화장실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도록 과장님이든 공무원들이 가끔이라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순찰을 강화해서 ○위원장 김동희 그분들이 2인 1조씩 다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고 저희 직원들도 일주일에 3회씩 합동으로 순찰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동희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점검표를 만들어서 체킹을 하든가 해서 뭔가 우리가 확인한다는 증표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조금 더 관심 있게 청소를 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더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체적인 부분으로 청소가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공원에 애완견들을 많이 갖고 나오잖아요. 애완견들 용변 보는 거 있잖아요. 배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봉투 가지고 다녀가면서 일일이 다 줍는데 그 줍는 것도 누가 볼 때는 줍는데 그렇지 않으면 줍지 않아요, 그냥 놓고 가고. 애완견 조그마한 것은 모르는데 큰 개까지 갖고 와서 배설물들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니까 공원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공원관리하시는 분들도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팀장 김태환입니다. 농산유통팀장 장현곤입니다. 동물관리팀장 김희수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정애란입니다. 2015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농업과가 의외로 행사, 축제, 교육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년도 수고하셨고요. 여월농업공원 해서 그린애플어워즈상 받았고, 복사골으뜸쌀 4년 연속 친환경 획득하셨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고요. 길에 농로를 포함한 농사용 수로, 부천에 동부간선수로 있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이동현 위원 여기에서 낚시를 하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공유수면은 낚시업 허가를 득했다면 불법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인이 했을 때는 그것은 법리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계도해서 지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로는 천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넓은 수로, 천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그게 농한기에는 없고 농번기에만 물을 한강에서 퍼서 이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경작인들이 낚시꾼들이 오면 잡쓰레기도 오고, 낚시는 낚시터 가서 해야 되잖아요. 심하면 오정휴먼시아 2, 3단지까지 냄새가 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인천은 아라천, 굴포천 저쪽에 공천, 심곡천 등 야영취사금지구역으로 해서 강하게 단속을 한대요. 1차 단속되면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해서 개인한테, 개인한테도 과태료 물리는 것은 아시죠, 사업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해수욕장에 가서 혼자 허가 안 받고 뭘 팔고 있어요. 저한테 그 해당지역에서 주민등록으로 번호를 대서 자연인 이동현한테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효과적이래요. 제가 질의드리는 주 이유는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에 속해있는 농지를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속 같은 것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낚시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했고요. 하도 문제가 되니까 한번 그것은 있었습니다. 환경 측면에 접근해서 환경도우미로서 민간인한테 자격증을 줘서 그것을 단속해 봤더니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초기에 활동하다가 못했습니다. 저희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어쨌든 협의해서 저희도 같이 해서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일대 예민하잖아요. 불법 성토 특히나 작년, 금년 아시잖아요. 마곡지구 같은 데서 와서 50㎝ 미만이 합법적인데 2m 심지어는 엄청 높게 불법 성토해 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성토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들은 화날 것 아니에요. 그런 예민한 게 있으니까 문의가 들어오면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전체 유기동물 어떻게 관리하죠, 어디 장소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유기동물은 유기동물보호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유기동물을 10일 동안 보호해서 10일 후에도 주인이 안 나타났을 경우 그것을 분양 공고를 내서 분양을 하고, 분양하지 않고 있을 때는 안락사 시키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36% 정도 됐는데 금년 10월 말까지 현재는 40% 정도 분양률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주로 동물종류가 개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개죠, 99%가 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현 위원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동물등록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반려를 목적으로 키운 개나 동물의 경우 3개월 이상 된 동물에 대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동현 위원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칩이 내장형, 외장형이 있는데 내장형은 몸속에 칩을 박는 거고, 외장형은 밖에 목걸이형으로 하는데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내장형으로 전부 바꿔서 일원화시킨다고 하던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렇게 해야 유기견 발생이 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부천시로 봤을 때 반려동물이 7만 6000여 두가 넘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반려동물 ○이동현 위원 등록률은 어때요, 굉장히 높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요, 등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등록된 것을 보면 금년에도 5,000두를 등록 목표로 했지만 2,300두밖에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총 1만 6600여 두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20% 정도밖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많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부러 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이동현 위원 이 사람들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고 일단 유기견이 발생되면 내장형 칩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바로 대면 이 개가 누구 소유인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발견과 동시에 소유자한테 연락해서 인계를 해 주고요. 대부분 유기견들은 등록되지 않은 또는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외장형 목걸이로 돼 있던 거고 그게 병들거나 나이를 많이 먹거나 그랬을 때 방치하고 밖에 내보내고 그런 것들이 유기견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유기견들 단속이 약간의 위험성도 있고 위생, 방역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숭아단지 운영하고 있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춘덕산에 복숭아 과수원이요. ○서강진 위원 거기가 연간 위탁비가 23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 수확이 많이 늘었어요, 판매대금도 많이 늘었고. 그러면 거기 세입 처리는 똑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닙니다.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3년으로 해서 끝나는 건데 당초에 세외수입 금액은 동일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적으로 먼젓번에 동의 받을 때 말씀드렸듯이 위탁금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복숭아를 생산해서 체험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1차 공고를 했었는데 한 건도 접수가 안 돼서 다시 재공고를 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2200여만 원 주고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계약할 때는 체험과 수확도 하고 같이 했을 때 그 부분 전체를 세외수입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판매대금은 거기서 갖고 세입은 똑같이 600만 원만 받는 것으로 당초 계약을 그렇게 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익금은 다 회수하고 위탁비만 주는 것으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조금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양곡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정부양곡.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정부양곡은 과거에는 일반인도 많이 하고 양곡가게에서 많이 관리했는데 지금은 수요처가 기초생활수급자랄지,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에 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부양곡을 농정과에서 가져오면 그것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른 업체에 재판매를 한다 그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창고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부천에 있는 게 아니고 화성에 창고가 있습니다. 화성창고에 저희하고 시흥하고 몇 개 시·군이 공동이용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것 수요파악을 해서 미리 양곡을 거기에 보관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보관비를 지출하고 그리고 나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창고에 가면 거기서 공급을 해 줍니다. ○서강진 위원 양곡관리를 당초에 우리가 농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수매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건데 지금 자체 소비가 되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관리할 것도 사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닙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시장에 가면 떡 가공업체가 있잖아요. 떡 만드는 데 그런 것은 수입쌀을 많이 쓰고 과자 만드는 것 거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수매한 쌀을 신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택배로 가고 있고, 가공용 쌀은 직접 업체가 화성까지 가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렴하게 가공한 쌀을 떡집 8개 업체가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업체는 많은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죠, 신청업체는 가공협회라고 있습니다. 가공협회에서 1년 전에 연간 소요량을 파악합니다. 그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서 적정하다고 했을 때 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1년에 계속 다달이 신청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업체에 떡집이 8개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8개 업소가 가공협회에 가입해서 거기서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공협회에 떡집이 다 가입하면 여기서 수매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요, 가공협회에서 거의 다 가져갑니다. 협회에 가입해서 협회에서 떡집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 거죠. ○서강진 위원 우리 이거 처음 들어온 건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이것은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50%에 싸게 구입해서 떡집에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것은 수입쌀이에요, 가공업체는. 정부양곡이 아니고 가공업체에서 쓰는 쌀은 거의 수입쌀을 쓰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입쌀이 됐든 정부양곡 수매가 됐든 간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8개 업체가 저렴하게 사서 떡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천시에 떡집이 많다 이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다른 데에서도. 그러면 동등하게 그분들도 싸게 사서 떡을 싸게 판매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 8개 업체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요. 떡 공급 가게는 양곡가공협회에서 일괄신청해서 거기에서 공급이 돼요. 다만 여기 8개 업체는 과자를 만든다든가 그런 대형가공업체고, 일반 떡 가게에서 하는 것은 가공협회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이게 과거부터 몇 십 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선 8개 업체만 아는 거잖아요, 계속 뽑은 8개 업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혜택이 있으면 골고루 알려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는 없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야 거기도 저렴하게 갖다가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공협회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시에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여기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관리할 필요도 없는 거고. 협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나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부천시에 떡집이 자기가 필요한 떡집 같으면 가공협회가 됐든 해당 과가 필요했든 거기에 요청을 해서 저렴하게 사서 이윤을 남길 수 있게 혜택을 골고루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몇 개 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하여튼 그것은 오픈돼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떡 가공업체에 들어가는 쌀이 수입쌀이기 때문에 선호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런 떡집은 오히려 그런 것을 판매하면 안 되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여기는 떡볶이를 만들거나 과자 만드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혜택이 필요하다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사회 문제는 20년 전부터 계속 이전문제가 거론됐죠. 그런데 용두사미예요. 거론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결과물이 없는 건데 여기서도 계약일이 2017년도까지 연장돼 있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원래 2017년으로 10년 동안 계약이 돼 있던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도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죠, 사실은.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서강진 위원 임대를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다만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마사회 인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주차장 문제, 지역의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 건물이 위험하다는 것이, 우리 안전진단까지 다해 주잖아요. 그런 혜택을 오히려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거기에 다 부과를 시켜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자꾸 만들어져야 이전시키려고 할 텐데 거기는 수익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 거기서 매달 월세로 상당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시에서 아무리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지.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지금 마사회에서는 부천 어느 지역에 유치를 하고 싶어 하고요, 기본 입장이. 건물주도 만나고 마사회 본사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본사의 입장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농식품부도 저희가 11월에 가고 어제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은 기본적인 입장만 얘기하지 이렇다 할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니까 그 계약기간만큼은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전에 저희 시에서도 계속 마사회하고 협의하고 건물주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 안 되면 저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입한다고 그래도 돈이 얼마나 들어갈 텐데, 평수가 상당히 큰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매입하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은행 담보 잡으려고 했던 부분은 70, 80억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하죠, 시가 매입하려고 그러면 더 달라고 그럴 것이고 거기서 매월 수천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온다면 누가 매각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을 갖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시가 그것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는 것도 나와 줘야 매입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기 매입했다고 해서 마사회가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가고 싶어서 몇 번 했다가도 그 지역에서 반대해서 가지 못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줄곧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인허가 취소권을 갖고 있는지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거기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많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시에서 구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불법주정차랄지 노점상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마사회 쪽으로 가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법률이라든지 그런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도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가서 계속 독려하는 그런 입장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거기에 불필요한 행정력만 소비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가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마사회가 부천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여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마사회 측에 다이렉트로 협상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취소를 시켜달라고 한다든지. 20년 동안 가서 줄기차게 얘기해 왔어도 제자리걸음이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라면 아예 손을 떼야죠. 거기에 맨날 간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만 낭비하면 되겠어요. 할 수 있는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한 한 거기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주차의 수요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이용객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마사회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오히려 안전진단 해 준다고 시에서 오히려 잘 봐주고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안전진단은 저희는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하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상·하반기로 해서 용역을 줘서 마사회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인가 그때 문제가 발생됐었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신경을 써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잘하고 있고요. 어쨌든 2017년 바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맨날 가서 “마사회 이전합니다.”하고 이전대책 세우겠다고 20년 동안 똑같이 해 온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지금 가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희한테 거꾸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외곽부지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안 된다, 부천시를 떠나라.” 그렇게 하고 마사회 본부 가서도 그랬습니다. 광명시에 돔 경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김포공항도 있는데 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광명시 철산동에 화상경마장이 또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두 개가 유치될 수 없고 공항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어쨌든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또 부천에서 두 번이나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건물안전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안 맞으니까 지금 계약을 못한 입장이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 소풍으로도 옮기려고 했었잖아요. 옮기려고 했다가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부천에 어딜 가도 갈 데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사회가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있으라고 잡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거기서 세금 얼마나 받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거기는 30에서 4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시민이 보는 피해 상당히 크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고 20년 동안 줄곧 그 문제로 싸워왔는데 결과는 똑같은 거고 현재 될지 말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017년이 돼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으면 아예 손 떼야죠,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민원을 받았고 또 행정력을 낭비했습니까. 시민이 그렇게 원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본사만 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가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건물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는 되지 않고 다른 곳에 옮길 곳도 마땅치 않다 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 맨날 마사회 쫓아가서 하면 그 사람들이 옮겨가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는데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어제도 부시장님이 농식품부 가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런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 어떻게 조치가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건물 소유를 했을 때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방법이 되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혼자 도와서 될 일도 아니지만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죠, 부천에도 보니까 캣맘들이 꽤 있어요.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같이해서 간담회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위원장 김동희 얼마 전에도 캣맘이 고양이 집을 만들다가 벽돌투척에 의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위원장 김동희 캣맘들이 본인 사비를 털어서 고양이밥을 주고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는 마음 놓고 고양이들에게 밥을 줄 수만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팀장님이 캣맘들과 간담회도 하고 또 본 위원과 얘기해서 인근 시·군의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부지런히 팀장이 얼마 전에 왔더라고요. 급식소를 방문하고 타 시·군을 방문해서 그 사례들을 가지고 온 것도 과장님 다 보고 받으셨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위원장 김동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며칠 전에 강동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매스컴도 타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부분만 해서 보도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캣맘들이 밥을 주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위주로 해서 급여장소를 마련해 놓고 나무로 해서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먹이 같은 경우는 협찬을 받아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도 부천시를 야간에 다니다 캣맘이 나무 사이랄지 아니면 차량 밑이랄지 그렇게 주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지나가다가 보면 고양이 분변과 털로 인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의 하나이고, 그렇지 않고 진짜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염시키고 사회에 분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방치가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차에 위원장님도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좋은 사례로 보고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추경에라도 일정 부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도출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이 강동구 방문해서, 거기는 슬로건이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동행” 그런 타이틀로 해서 그쪽의 만화가가 급식소에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반 아무 데나 급식소를 만들면 고양이에 대한 무작정 혐오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강동구나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들을 보니까 파출소, 동사무소, 시청 이런 관공서 인근으로 해서 공공시설물로 해서 관리번호까지 매겼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위원장 김동희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길고양이 번식을 조절하는 TNR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것들을 표기해 줘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음식물쓰레기 봉지를 다 뜯잖아요. 거리를 상당히 불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에게 급식소를 만들어 주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뜯지 않고 굉장히 청결해졌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는 강동구의 자산입니다, 캣맘의 자원봉사로 관리됩니다 이런 문구들을 집어넣어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캣맘들이 부천에도 상당히 있어요. 캣맘들과 행감이 끝나면 2차 간담회를 가져서 캣맘들에 대한 자원봉사도 크게 생각하시고 해서 부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배가 부르니까, 길고양이니까 난폭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면 피하기도 하는데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고양이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서 포획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한테 다가오니까. 그래서 중성수술을 해 주기도 쉬운 거예요. 지금 포획하는 사람들 용역을 줘서 하고 계시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위원장 김동희 그렇게 안 해도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하기가 쉬워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양이들에 대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반대급부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검토하셔서 제대로, 강동구에서 하는 것들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캣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봉호 푸른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은 도시의 녹지와 농업에 관련된 정책적 기능과 사업을 담당하며 시민과 함께 가꾸는 푸른 부천 조성을 비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실현 등 3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원도심과 신도시의 녹지 불균형 해소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발전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단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도심 특히 원종, 고강동 일원에 공원과 쌈지공원을 확보하여 주시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사전 계획하며 시민의 참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리 수변길 조성 사업과 2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위하여 기증수 관리 및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식재 선정은 사전협의 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쌈지공원 유지관리 시 보안등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원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가격 확인 및 공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말어린이공원 내로 부천 중앙지구대가 이전하는데 구도심의 공원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양묘장 육성, 흰불나방, 참나무 시들음병 등에 대한 방제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시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입니다. 송내공원 옆 현대아파트 주차장 민원을 원만히 해결한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고, 심곡동 시민운동장 용도변경 시 관련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공원계획 시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완화되는 규정이 있어 이를 반영한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 필요한 곳은 우선 조성하고, 계획하였으나 장기간 조성하지 못하는 곳은 해지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및 생활공원 계획 수립 시 실행 가능하도록 수립하고, 공원 내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앙공원 유지관리 비용을 매년 필요로 하고 있어 절약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내 매점 판매가격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히 판매되도록 하고, 공원 내 고양이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하여 경고판 등을 부착하여 계도하고, 애완견 배설물 처리방법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 대처하며, 유지비용 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동부간선수로 등 농로에 낚시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쓰레기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어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사용에 대한 제도 홍보와 한국마사회 부천지사 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이봉호 푸른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이사장 및 관계자의 선서, 이사장 인사 및 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5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전략기획부장 강진석
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위원장 김동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현황과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한 해 동안 공단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공단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진석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제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영준 주차교통부장입니다. 김국진 생활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이사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있죠. 그것은 수익이 나옵니까, 아니면 적자가 됩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현재 시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것을 우리가 판매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대략 얼마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100억 정도에 팔아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 쪽에 하면 10억 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2,0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만 봤을 때. ○김한태 위원 공단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요, 90억. ○김한태 위원 공단은 수익 남는 게 거기밖에 없죠, 주차장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주차장하고 그쪽이 주 수익원입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죠? 봉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쓰레기봉투만 하는 게 다섯 군데고 마대로 해서 비연소성 하는 데 한 군데 해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부천시 관내에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관내에도 있고 외지에도 ○김한태 위원 관내에는 몇 군데나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관내가 한 군데 장애인재활 ○김한태 위원 장애인재활센터 거기서 하는 건데 이게 부천에서, 다 보면 파주에 있고 이런 지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군데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이천도 있고. 이것 우리 관내에서 제작할 수가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김한태 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낫죠, 타 시에 있는 업체들보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천이고 파주고 이런 지방에 있는 데보다 부천시 장애인들이 하는 업체에 해서 물량을 찍어내면 되잖아요. 이게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상동주차타워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는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거기는 적자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강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저도 현장 가서 거기에 대한 현황도 살펴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철거를 하고 다른 철골주차장을 한다든가 지평식으로 한다든가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상동 거기가 두 동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두 동인데 그게 2015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건가요, 기간이 언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2014년도로 끝났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에 끝난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작년에 끝났으면 아예, 거기 차 몇 대 안 들어간다고 그러던데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보수는 보수대로 비용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철거를 해서 다른 것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여기 집행부 교통시설과장님 오셨죠?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김동희 교통시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김한태 위원 상동주차타워 집행부 생각은 어떻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한번 해 봐서 사실상 1년에 8000여만 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처리방안을 철거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그런데 아마 철거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철거방향을 잡았지만 상동시장 있는 데니까 시장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회를 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들어가시죠. ○위원장 김동희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이사장님, 얘기 들으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용역해서 내년도에 저기하는 것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거기에 대비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소사스포츠센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당초에 스포츠센터에 주차장 부지가 매각이 되는 관계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서 거기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대안이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승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스포츠센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주차장 부지하고 녹지대 쪽으로 해서 하나가 계획이 돼 있고, 그 밑에 저쪽 내려가다 보면 공사 현장사무소 밑에 거기하고, 또 기존 도서관에 있는 주차장을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세 개의 안이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국민체육센터 주차장하고 그 밑에 녹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합해서 충분한 주차용량을 확보하면 환승주차장 겸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설계까지 한번 해 봤는데 거기에 10ｍ의 녹지공간이 그냥 밭으로 일궈놓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현재 녹지로 조성돼 있는 저 앞의 부분이, 이제 녹지 그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녹지공간은 사실 없애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를 하면 80여 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더 필요하다면 1층 더 올려서 만들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제가 볼 때 8억 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후 시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산 어디서 해야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교통시설과에서 ○서강진 위원 그것은 시설만 해 주는 거지, 체육시설부에서 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 환승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환승주차장 개념이 아니라 소사스포츠 전용주차장으로 봐야죠. 거기서 만들 때 공단에서 스포츠센터를 찾아오는 회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크게 비용도 들이지 않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지역에 환승 생겼을 때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그 공간을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면 되는데 추진하려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적극 검토해서 환승주차장 겸용으로 할 건지 부설주차장으로 할 건지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꼭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에 돈도 조금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8억 정도, 제가 그때 설계해 보니까 8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앞장서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과거에도 주차장 민원이 생길 때 다른 대안은 없어요. 녹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때도 아마 실무부서에서 건축과하고 1단계 협의를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소사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그게 법적으로 필요한 확보해야 되는 녹지공간이래요. 그래서 아마 추진이 못된 건데 법이 완화됐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차피 환승주차장, 소사국민체육센터, 내년에 착공 예정에 있는 소사체육공원 이 3개 시설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녹지를 훼손하고 부설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쨌든 대체시설로 그 맞은편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대안이. 그래서 환승역 복사역 인접해서 만들어서 어차피 소사체육공원 가는 데는 행사 때만 가는 거니까 주차해 놓고 조금 걸어가도 돼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 어차피 발언기회를 제가 얻었으니까, 상동주차타워는 아마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행감 때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안인데 왜 아직까지 이것을 미루고 있죠? 제가 실무부서장이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죠. 저것을 매각해서 상동 재래시장에 인접된 토지를 다시 매입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이 쓸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그런데 저것을 3년 동안 1년에 8000만 원 손해났으면 3억 손해난 건데 3억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3억을 까먹고 있으니, 그것 왜 이렇게 미적미적해요. 공매처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그쪽에 인접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제가 있을 때도 그런 것 민원을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국비 투입된 시설이고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나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지났으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선재 위원 국비는 제가 보기에 내구연수가 없어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 그 시설에 대한 내구연수가 있는데 국비 투입한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내구연수가 지나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파악해서 그렇게 된 거고. ○한선재 위원 그것은 실무부서장들이 몸을 사리는 행정이에요. 외부재원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몇 년간 만성적 적자인데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봐야,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지방비든 간에 국민세금이잖아요.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국비 투입됐다고 해서 내구연수를 기다리고 있으면 저것 언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해요. 과감하게 장사가 안 되는 데는 결단을 내려서 장사 되는 데로 옮겨서 시설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전에 소사동에 있는 보훈병원 주차장도 그런 예 아닙니까, 그것 무슨 병원입니까? 증설한 것. 그것도 주차장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메디홀스. ○한선재 위원 그것도 공영주차장인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과감하게 매각 처분하고 나서 그 예산으로 다른 데에, 주차장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런 거라고요. 이것도 어쨌든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결론을 내서 오세요. 가능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한선재 위원 결론을 내세요, 과장님. 결단을 내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잘못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으로 가신 지가 1년 되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1년은 안 되고 10개월 됐습니다. ○박병권 위원 공무원 생활은 30년 넘게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공무원 생활 30년 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계실 때하고 무지하게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경영마인드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사장님이 공무원으로 계실 때 그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부천시가 더 발전하지 않았겠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단의 3대 비전 있잖아요. 안전, 고객, 수익 창출 이것 또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CS교육을 많이 시켰잖아요. 실질적으로 고객의 접점에 계신 분들이 CS교육을 받고 교육의 리더십 거기에 관리사 15명이나 배출했잖아요. 이것은 크나큰 업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자꾸 계셔야 생각이 바뀝니다. 접점에 있는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시민을 응대하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타일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관계는 최고 리더자가 생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찬성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TPM까지 도입해서 전사적 설비 보전활동까지 한 번 더 밀어붙여 보세요. 그러면 진짜 오너로 가는 겁니다.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모든 물건에 설비가 처음 도입할 때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노후화됐고 오래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기능을 도입했을 때의 기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TPM 활동이거든요. 그 관리를 하시게 되면 그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게 꼭 보전이 돼야 되고 또 활동을 하게 되면 보전이 돼요. 그래서 제자리에 앉혀 놓기 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품이 멀리 있는 것도 제자리에 갖다놔야 된다, 사용하기 편리한 데에 놓아야 된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 놓고 그 자리에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아, 이게 없어졌네.” 저쪽에서 갖다 놓게 되고 그래서 관리가 편하게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CS를 도입했기 때문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설비 보전활동 이것까지, 이게 전문용어로 하면 TPM이라고 하는데 설비 보전활동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사장님, 저도 공단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 노골적인 것은 안 하렵니다. 아무튼 공단이 99년도에 만들어진 이후로 괄목할 만하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금년 한 해 기관상도 받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관에서 뽑아서 표창을 수여했겠죠. 그리고 공단의 고유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인만큼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 주시고 공단이라는 곳은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탁 관리하잖아요. 그런 만큼 다수 이용자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시간이 있길래 공단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개를 출력해 봤어요. 공단의 가장 큰 민원이 뭔가 했더니 주차문제하고 체육센터 관리 운영문제 그런 게 주 내용을 이루더라고요. 또 이런 것들 답변을 보니까 즉각 대처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2016년도에도 지금처럼 내지는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부천FC가 기대보다 성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종합 5위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동현 위원 잔디밭 부분 훼손되고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더 손상이 심한데 지금 어떻게 메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량 예산 같은 것 세워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올해는 그게 보식하는 게 다 끝났고요, 예비로 해서 갖다놨던 잔디는 다 소진이 됐고 내년에는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동현 위원 전체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게 15년이 돼서 한 10년 정도가 ○이동현 위원 2001년에 뿌렸을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래서 15년 정도 됐으니까 그게 다져지고 그래서 혹한기에 비가 온다든가 하면 배수가 잘 안 돼서 열이 받으면 뿌리가 손상 돼서 벌레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교체하려고 ○이동현 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하면 교체 시기는 봄철에 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요, 3월까지 하고 개막전이 4월 초쯤 되니까 3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이사장님도 축구 잘 하시죠? 관심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부장으로부터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전략기획부장 강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전략기획팀장입니다. 남두현 창의성과팀장입니다. 박용철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전략기획부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전략기획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작년에 외부평가도 좋았고 각종 수상실적도 굉장히 높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만큼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한선재 위원 축하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울마당이 수탁자로 결정이 됐는데 시설관리하고 부설주차장만 수탁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운영은 아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운영은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시설물 관리와 주차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원화돼서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 기관 중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올바른 예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전체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일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 주체가 다르면 여러 가지 고객들에 대한 편의,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효율 이런 게 문제점으로 부딪힐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그래서 저희가 입주기관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복사골문화센터를 후년도에 받기 전에 우선 송내어울마당부터 가망성이 있는 건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수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복사골문화센터는 부설주차장만 수탁 받은 거잖아요, 건물 관리는 아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부설주차장만 했고 2017년부터 운영하는 시설물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설물 관리는 그러면 공단에서는 처음하게 되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단이 단순하게 주차장 운영,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 아니라 방금 이사장님도 성과를 말씀하셨지만 고객에 대한 만족, 수익창출을 꾀하려면 공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기능을 탈피해서 사업의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정레포츠센터는 아직 위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내년도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유는 ○한선재 위원 지금은 누가 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지금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에서도 직접 운영한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외주 주고 하는 거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사국민체육센터하고 후년도에 받을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 9월에 위탁이 끝나서 거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수선이 들어가게 되고 해서 후년도에 저희가 인수 받을 때 그거와 오정이랑 해서 세 군데를 같이 운영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단시간 시간제강사들을 풀타임으로 돌려서 운영비나 이런 것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수익이 나는 다른 공단들 벤치마킹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 공단에 대한 경영전략도 분석을 하실 거고.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어느 공단이 수익이 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전체적으로 100%가 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100%가 넘어가게 되면 지자체에서 수익이 안 되는 부분들을 같이 수탁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저희가 사업별로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많이 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구로하고 인천 서구하고 저희하고 CS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간의 고객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구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체육관련 쪽에 수익을 창출하는 특이한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에서 관리하는 오정 쪽이나 그 다음에 소사에서도 일부 접목을 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이, 복사골문화센터 건물을 저희가 시설물 수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충분히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가 나는 주차장, 물론 공단이라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닌 것 다 아는데 아무리 혁신, 시스템에 대한 변화 이런 것을 해도 성과창출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만성적인 적자면 과감하게, 물론 시민의 편의도 중요하겠지만 그 적자 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87만 시민 중에서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에 대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시민세금을 낭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소사국민체육센터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과 2,000, 3,000명 또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 300명 이렇게 활용하지만 그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운동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돼서 좋지만 예를 들어서 소사배드민턴전용체육관은 시민세금 80억을 들여서 시설 구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정요금을 받아야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세금만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의 예산적 낭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나는 주차장도 그런 개념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 지금 민영화를 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만 봤을 때. 첫째는 일부 무인화를 통해서 자연감소 되는 직원들을 더 이상 뽑지 않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노외주차장 위주입니다. 거주자로 전환을 하든지 월정기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리모컨전용주차장으로 해서 근무자를 빼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야간시간대에 수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전에 저희 공단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주차관리요원 분들을 이용해서 시니어 일자리창출도 하고 인건비도 줄임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공익성을 덜 해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민편의와 공단의 경영혁신을 지혜롭게 조화를 해서 공단이 과도하게 시민세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경영전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설물 관리도 여기서 하나요? 전체 우리 체육시설이 몇 군데예요? 이제현 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해 주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체육시설관리는 체육시설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것도 경영과 관련된 얘기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모든 체육시설의 세콤을 한 회사에서 독점하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저희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독점이 가장 나쁜 거잖아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체육시설을 한 회사가 세콤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것도 관내기업이 아니에요, 관외기업이에요. 그래서 관내 무인경비 하시는 분들한테 질타가 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관내기업에, 잘 아시겠지만 뉴딜정책이라는 게 옛날시장 때부터 해 온 것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인력 쓰고 자재 쓰고 장비 쓰고 기술 쓰고 하는 지역일자리 이런 것이 다 뉴딜정책 아닙니까. 그런 것도 관내기업이 자율적 경쟁체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누구를 달라는 그런 것은 아닌 거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저도 칭찬을 하려고 쭉 봤더니 이번에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으셨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서원호 위원 나등급이면 괜찮은 등급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가등급이 최고 등급이고 그 다음이 나등급. ○서원호 위원 점수로 보면 작년보다 0.2점이 떨어졌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작년하고 똑같이 나등급을 받았고 점수상만 차이가. ○서원호 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는데 올해는 아직 안 하셨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서원호 위원 작년에는 9월, 10월에 했는데 이것 행감 때 결과 나오면 질타 받을까봐 그러신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경영평가에서 고객만족도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사전조사 내지는 계획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이것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나올 수 있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그때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수입원에서 차고지 임대료수입이 엄청 줄었네요, 45쪽에. 이건 왜 이렇죠? 작년에 보니까 8억 5600만 원인데 올해는 34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이것은 옆에 보시면 2014년도는 1년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2015년도는 ○서원호 위원 차고지 임대료 어떻든 2014년도에 8억 5000이잖아요. 올해는 3400만 원밖에 안 써놨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이게 마지막 달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연도. 그러니까 2016년도 임대수입을 2015년 말 마지막 12월에 받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나고요. ○서원호 위원 3400만 원은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3400만 원 그것은 주차 쪽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지하도상가도 보니까 임대수입이 엄청 줄었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그것도 마찬가지로 12월에 받도록. ○서원호 위원 똑같은 현상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서원호 위원 그런 것은 밑에 표시를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부천체육관 있죠, 공연 같은 것 임대수입이 많이 안 줄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임대수입이요? ○서원호 위원 공연 있잖아요, 연말에 행사하는 것.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부천체육관도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전체적인 수입이 줄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수입을 논하기 전에 이것 보니까 점검도 자주 하고 점검비가 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삼산체육관에 공연 같은 것 다 뺏기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다 뺏기는 것은 아니고요. ○서원호 위원 저희 일반인이 볼 때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때 많이 하던데 제가 듣기로 주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공연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도 같은 가격이면 시설도 거기가 더 낫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삼산체육관하고 저희하고는 객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의 노후화보다는 내부의 모양새 때문에 삼산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원호 위원 좌석배치도 때문에 그런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삼산 쪽에서 더 많은 객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만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분들 매진이 아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기획사에서 삼산을 선호하는 편이고, 저희는 거기에 일반기획사보다는 옛날의 K-POP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익창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부천에서 좋은 공연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은 내막을 모르잖아요, 왜 인천으로 다 뺏기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제가 그런 뜻으로 질의한 거고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이 99년도에 창립돼서 여러 가지 위탁업무를 잘해서 부천시 생활편의하고 행정파트로서 우리 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이동현 위원 저기 직원들 퇴직급여충당금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이동현 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적립돼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올해 예산까지 저희가 불입하게 되면 70% 정도로 ○이동현 위원 그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56억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퇴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2015년 기준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제가 경영지원부는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3명 정도로. ○이동현 위원 전략부에서 예산 쪽을 담당하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이것은 지출 분야이기 때문에 경영지원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전체 인원이 지금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예산파트지만 지출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하고 경영 쪽에서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총괄 계획을 하는 데가 기획부서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부서는 거의 사업부서라고 본다면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략기획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계획 수립을 잘해 줘야 된다고 봐요. 경영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여기서 계획 수립만 잘해주면 좋은 상도 많이 탈 수 있지만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까지도 여기서 많이 나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물론 칭찬들 많이 하고 경영 잘하고 계셔서 좋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 감사자료에서부터 보면 자료에 속지 표지 하나라도 부착해서 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감사자료가 어디 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리가 안 돼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앞으로는 띠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주 미숙해요.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 먼저 지적해 드리고. 마찬가지로 기획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체 경영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수립을 잘해 줘야 경영평가가 잘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실제 두뇌역할인데.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공익적인 게 있고 사익적으로 따져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도 쉽기도 하고 그런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시를 상대로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경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체수익을 높여서, 시의 위탁사업이니까 우리는 위탁비만 받아서 운영하면 된다는 방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경영을 잘해서 부천시의 위탁비를 덜 받을까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앞서 서원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체육관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놀려서 있을 것이냐, 운동장 같은 시설물들을 해당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기획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은 사업부서잖아요. 사업만 하면 돼요. 그러면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잘해서 거기의 수익을 높여줄 것이냐, 또 체육관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수익을 높일 것이냐. 얼마 들어가니까 시에다 우리는 위탁비 받겠습니다하고 쓰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획 수립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좋은 부천시 시설관리 운영이 되고 부천시의 세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시민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시설물들을 조금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높이는지. 여기도 보면 주차장에 수익이 안 되는 것은 다른 데로 위탁을 주고 수익을 높인 것처럼, 그것은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잘 안 되는 곳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수익을 높여갈 것인가 그런 것도 거기서 계획 수립이 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 요즘에 주말, 휴일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주차장 공간들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보셔서 실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데는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은 주차장을 없애야 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떤 공익적 가치만 따져서 필요한 돈을 요구해서 쓴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벌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해 주면 더 좋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요구할 텐데 예산심사하면서도 그러한 새로운 경영마인드로 계획되고 있는 게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저희가 인건비를 놓고 봤을 때 내년도에는 올 인건비 동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도 올해 인건비하고 내년 인건비를 동결시켰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9급들의 인건비가 일반 8급 이상보다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그렇게 되면 10억 이상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초과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퇴직자들의 인력을 더 이상 뽑지 않고 경험이 있는 단시간근로자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비스의 질이 덜 떨어지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체육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트스피닝 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고, 또 후년부터 3개 수영장이 같이 되게 되면 그쪽의 운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이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비를 최소화시키고 효과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내지는 공익성을 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인건비를 동결시키고 적게 줘서 경영을 혁신시킨다는 것은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줄 것은 주고 거기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높여나가고 그것을 배가 시켜줘야죠. 주차장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높여주고, 인건비를 동결시켜서 하면 그만큼 사기가 저하돼서 운영이 되겠어요. 최대한 인건비는 줘야 된다고 봐요, 줄 수 있는 대로. 시설물들의 활용을 잘해서 수익을 높여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경영전략이 나와 줘야 된다. 단순히 자꾸 많이 든다고 인건비 깎아서 시에 위탁비 줄이겠다, 전년과 동결하겠다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메워서 채울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주차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시설물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익을 높여가는 방법을 연구하면 여기서 얼마든지 혜택을 주고 부천시에 더 이상 위탁비를 요구하지 않아도 경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데에 중점을 둬라. 그리고 현재 임금격차도 상위직하고 하위직하고 너무 격차가 높으면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할 의욕이 없어요. 똑같이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1년 365일 근무했을 때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월급 많이 타고, 누구는 신나게 일했어도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런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격차는 자꾸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위직은 높여주고 고위직은 낮춰주는 임금체제를 만들어서 점차 시설관리공단 직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을 바로 기획전략부에서 수립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더 좋은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급이 아니라 ‘가’급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그런 측면에서 경영의 혁신을 이뤄줬으면 좋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서강진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아래 직급하고 위 직급 간 임금격차가 심하다는 지적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담당 부서인 예산법무과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9급을 최우선으로 개선해서 8급 이상하고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인건비 인상에 대한 것만 저희가 초과를 줄이고 또 가면서 실질적으로 경영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전략기획부장님이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네. ○박병권 위원 경영마인드는 무지하게 좋았어요. CEO로서의 가치와 창출의 기본이 반듯이 섰는데 전략팀에서는 완전히 뭉개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은 60년대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경영전략은 그야말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제일 경영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인원 줄이고, 인건비 동결하고, 인건비 삭감하고. 이것은 초등학생도 해요. 인원을 절약하고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집안을 말아먹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10명 있는 것 1명 자르고, 2명 자르고, 3명 자르고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혼자 남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경영을 기획하시려면 인원을 몇 명 더 늘리더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겁니다. 공단에 있는 인원을 급여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것을 착안해서 계획을 실시하는 것이지 당장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 생각을 안 하고 임금동결하면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공단에서 경영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적자가 상당히 나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자 폭을 최소화하는데 최고의 시설을 유용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층으로부터 더 많이 이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주는 것 관리만 하셨지만 지금은 관리공단도 자력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 연구해 주십사 그런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이러겠다는 뜻은 아닌 거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인상률이 3.8%였고 그 다음에 호봉상승분을 따지면 저희 공단은 2.3% 정도의 업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1%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러 가지 퇴직자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인원을 증가시키지 않고 경영개선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운영의 현대화라든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리모컨주차장을 더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최소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도도 인건비 인상률이 3%로 돼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 공단의 호봉 상승분이 2.3% 됩니다. 그리고 5.3%는 다 올린 상태에서 임금을 책정한 거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의 경영 효율화로 해서 퇴직자가 생기면 더 이상 인원을 뽑지 않고 조금 더 슬림화해 나가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개인의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드린 말씀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박병권 위원 아니, 아까 인건비를 동결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제가 표현을 잘못 ○박병권 위원 올려주더라도 내가 10원을 올려줬으면 30원을 벌 기획을 세우는 것이지 동결하는 게 경영의 참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400여 명이 넘는 직원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신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급여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거든요. 전략을 잘 세우셔서 적자 폭을 메우고 공단 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경기장 있죠, 종합운동장. 그것은 왜 관리가 체육회로 넘어갔죠? 주경기장은 저기인데 보조경기장이 체육회로 넘어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종합운동장도 아예 체육회로 다 주지 그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강진석 ······.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부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이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지원부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윤기윤 정보기술팀장입니다. 이정현 회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지원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부장님, 감사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진석 부장님께 질의드렸던 것 연계해서 공단 직원 분들 퇴직충당금 지금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금년 12월 말까지 56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게 과합니까, 적당합니까, 적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현재 70% 정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80%, 후년에 90%씩 조금씩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예산편성은 해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예산편성은 매년 인건비 대비해서 적립금을 예산으로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집행하고 남은 불용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해서 편성하고 그랬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과거에 조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최근이죠. 시 감사관실 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4개월이죠. 우리 공단은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게 정당한 예산편성과 정당한 예산집행이 아니면 일단 옳은 길은 아니잖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선유지비 같은 것 예비품 구입 등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매달 어느 정도 적정량을 구입해야겠다는 게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한꺼번에 연말에 몰아서 일괄 구매하고 그런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수선계획에 의해서 자재나 이런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찌됐든 예산의 정당한 집행하고 정확한 정산하고 반납 이런 게 예산편성 및 지출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원칙을 지켜서 더 분발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공단 같은 데도 임금피크제 내년부터 도입해서 실시하기로 시행 합의 봤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몇 %나, 자발적으로 원하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저희도 지난 9월 24일에 노사협약을 해서 전체 36% 1차 연도에 8%, 2차 연도 10%, 3차 연도에 16% 이렇게 ○이동현 위원 그 제안은 접근을 노조하고, 공단에서 협의제안을 먼저 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일단 기본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노조를 설득해서 ○이동현 위원 그렇죠. 행자부 지침 안 따르면 공단도 불이익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직접 예산 없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불이익은 경영평가에서 거의 마등급 그렇게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하면 불이익 없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경영평가 등급을 거의 라나 마를 받는 거죠. ○이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이 그것을 안 해서 라하고 마를 받았어요.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경영평가를 마 받으면 성과급을 못 받는 거죠. ○이동현 위원 그러면 옥죄기네요. 부장님은 임금피크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일단 원칙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정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하기 때문에 다소 공기업이 불만은 있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임금피크제의 장점은 청년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고용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이 과정은 순탄했나요? 노에서 이렇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노사합의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덧붙이면 전체 직원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직원 중에 98명 기본급 대비 150% 이상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내년에 대상자가 대여섯 명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내년도에 3명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항상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있죠,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이동현 위원 우리 공단은 지켜지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이 28명인데 실제고용은 13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주로 근무부서는 어디에 계셔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현재 주차관리요원부터 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종류가 어떤 분들이 많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간단한 지체장애부터, 정신지체는 없고요. ○이동현 위원 정신지체 있으면 안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그런 지체장애 위주로. ○이동현 위원 그렇죠, 청각장애라든가 시각, 근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이동현 위원 아무튼 사회적 약자 장애인 정책 좋네요. 많이 고용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차량별 정비내역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올해 총 차량정비 금액이 3200만 원 정도. ○서원호 위원 작년에 이것을 한 회사에만 줘서 제가 지적했는데 작년에는 금강모터스에 다 줬더니 이번에는 또 오토맥스에 다 주셨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복지택시 쪽에서 그쪽의 이용도가 많았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떻든 거의 그런 식으로 다 하셨죠?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말씀처럼 경쟁이 되다 보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거고 가격도 다운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 렌터카를 빌리면 몇 년씩 하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렌터카는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모닝이 월 33만 원인데 모닝 차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돼 있는데 1년이면 400만 원 돈이잖아요.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렌터카하고 차량 자차 구입에 대해서 최근에 이사장님의 지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요즘 차량 구입하면 기술들이 좋아서 신차도 5년씩은 무사고로 쓸 수 있거든요. 1000만 원짜리 차를 1년에 400만 원 가까이 주면서, 2년이면 다 빠지는 거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103쪽 보면 내부친절교육 강사초빙 하는데 강사 한 번 하는데 50만 원도 있고, 6번 하는데 1000만 원 가까이도 있고 그런데 교육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강사는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집행했는데 단순히 강사가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습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위에 복지택시기사 분들 6명 하는데 50만 원인데 밑에 복지기사 43명 하는데 3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도 보면 24명, 38명, 69명 6번 정도 했는데 강사료가 1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그것은 전체 직원을 차수별로 나눠서 하루 종일 교육시킨 거라 ○서원호 위원 종일 해도 하루에 6번이니까 하루 일당이 150만 원 가까이 들죠. 그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밑에는 80명인데 20만 원밖에 안 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강사수수료인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강사료는 강사 특성에 따라서 ○서원호 위원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 게 하루에 150만 원 받고, 80명을 하는데 20만 원이고, 6명을 하는 데 50만 원이고. 그 강사 내용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부장님 61쪽, 62쪽을 같이 봐주세요. 인사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8명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본부장님 포함해서 외부인이 7명.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외부가 6명. ○김한태 위원 외부가 6명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경영지원부장인 제가 당연직으로. ○김한태 위원 금년도에는 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올해 세 번 개최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의 100% 참석은 없네요, 위원회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직원하고 위원장님하고 이제현 부장님 뺀 나머지 6명의 수당 이게 10만 원씩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은 다른 데보다는 위원회가 더, 다른 데는 7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씩 나가네요. 본청에서는 7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는 왜 10만 원이죠? 이것도 2014년도에는 15만 원 나간 게 있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그것은 2시간 이상 추가했을 경우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은 그러면 1시간 해서 1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2시간 기준으로. ○김한태 위원 2시간이에요, 10만 원 나가는 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1시간은 얼마예요? 1시간도 10만 원이에요, 2시간도 10만 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2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15만 원 갔을 때는 3시간 한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본청은 7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 본청도 2시간에 7만 원이잖아요. 공기업법에서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지방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김한태 위원 아까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2015년도에 오토맥스로 전부 다 갔네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 전환이 돼 버려요? 이것 누구한테 얘기 들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복지택시 수리가 전부 다 거기로 들어가요?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이게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2015년도에 전부 오토맥스로 다 넘어갔네요, 어떻게 이게 한 업체로만 됐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일단 차량정비는 해당부서에서 2∼3개 업체를 선정해서 정비를 하는데 차량을 계속 관리 차원에서 일부 오토맥스로 ○김한태 위원 관리 차원에서 한 쪽으로 다 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복지택시 쪽에서 조금 ○김한태 위원 지금 부천에 1급 업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많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기준적인 오일이나 배터리 이런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기준단가를 정해서 그 기준단가를 어디에 가든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분산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분산을 시켜줘야지 다른 업체들도 하지 이게 한 쪽으로만 다 가니까.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 금강모터스에 있다가 2015년도에 오토맥스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데로 다 넘어갈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내년도에는 더 분산해서 ○김한태 위원 분산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의 업체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공단이 부천시민의 공기업이에요. 그런데 법인이 서울이나 부천 외지에 법인 등록해 놓고 부천에서 수천만 원 수익을 내서 세금은 다른 지역에 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회계업무 담당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 전혀 고려를 안 하나요? 차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한 군데에 독점을 주면 이게 어떻게 시민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상식에 관련된 것 아니에요? 작년에 서원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한 회사에 몰아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똑같이 금년에도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입찰은 참여하게 해 놓고 입찰에 참여하면 기준이 안 맞아서 탈락시키고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회계법이라도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기술적으로 참여 못하게 다 막아놓고 특정업체에 독점주고 이게 시민의 공기업이에요? 잘 판단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부장님, 101쪽에 보면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채용하신 분만 나열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은 기록을 안 해놓은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신규직원만 기록.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신규직원은 거의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자격조건 ○박병권 위원 공단에 총체적인 자격증 소지자는 몇 분 정도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전체 기술직 직원은 한 가지 이상 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제외하고는요. ○박병권 위원 전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자격증수당은 별도로 나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기준에 맞게 자격증 수당기준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나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월 4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기사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산업기사 이상은 4만 원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박병권 위원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 동일하게 나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는 체계가 다른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모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박병권 위원 경영지원부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산업기사하고 기사의 차이는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그것은 법에 경력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기사나 산업기사 ○박병권 위원 아니,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다른 게 뭐냐고요. 법률에 따라서 자격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산업기사, 기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경영지원을 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뽑습니까. 산업기사는 전문학사쯤 하고 경력자 해서 산업기사 그리고 학사 이상은 기사 그렇게 분류한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르셨어요? 그러면 방화관리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방화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해당 팀장이 방화관리자로 다 지정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는 수당 얼마 주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방화관리자는 수당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방화관리자는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보수규정에 방화관리자는 해당 팀장이 직위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요. ○박병권 위원 원래 방화관리 위탁을 주려면 7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팀장님이 방화관리자로 하게 되면 10만 원의 절감효과를 얻고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수당을 주는 게 맞죠. 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예 모르나 봐요. 작년에도 감사할 때 보니까 전반적인 경영지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던데 이번에도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략기획팀이나 경영지원팀 이런 데는 CEO하고 똑같이 가야 돼요, 마인드도 똑같아야 되고 앞서가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격증 분류도 못하면서 어떻게 면접을 보고 사람을 관리합니까, 그것 좀 숙지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부천시가 사실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과 성과급 등을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강구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아까 전략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나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위해서 퇴직을 하면 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고 기간제나 시니어인력, 초단시간 이렇게 그 업무특성에 맞게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최갑철 위원 조치계획이 야근 없는 가족의 날 운영을 했는데 주 2회 수요일, 금요일 외 근무금지 이렇게 점검자도 선임했고요. 그런데 97쪽에 보면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성격은 근무자들 초과근무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급여가 모자라서 당연히 주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그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월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2억 가까이 되는데 인원수 대비 평균 초과근무수당을 나눠 보니까 1인당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그러니까 저녁 6시에 끝나고 나서의 초과근무수당 내지는 주일 그 시간대가 되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대하고 현업직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주차관리요원이나 기타 시설관리 전체 직원에 대한 평균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 직원의 평균이 2월을 기준으로 하면 436명에 1억 8700 나왔잖아요. 전체 평균시간이 34시간 정도에 평균지급액이 43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을 시간당으로 환급하면 1만 3000원 정도가 되는데 또 곱하기 8시간을 하면 3300 정도가 돼요, 급여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월 430명 정도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했으니까 주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줄었나요, 아니면 앞에 경영지원부 주요사업에 보면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조치를 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급별로 있는데 사무실 직급은 일반 7급까지 있고 현장직이 8급하고 9급이 있는데 현업직은 주차장운영이나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특단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초과근무를 줄이거나 늘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직원을 위주로 해서 초과근무를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직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안 봐서 그런데 이게 평균 나눠 보니까 시간당 임금이 평균 1만 4000원 대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1만 4000원 곱하기 한 달을 하면 8시간 근무 해서 그냥 암산으로 계산해도 보통 3300～3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현장직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물론 평균적이겠지만 평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급여가 많은 사람이 연장근무를 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 얘기가 어떻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초과근무단가가 평균 1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월 평균 1인당 표에서 보시다시피 30시간에서 35시간 이 정도를 1인당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준 거예요, 아니면 더 높아진 거예요? 앞에 경영지원부에서 조치결과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전년도보다 시간을 많이 줄여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인 평균 초과근무를 얼마나 하죠? 통상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1인 30시간 정도. ○최갑철 위원 초과근무 이것은 어떻게 체크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정맥인식기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기계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최갑철 위원 지문인식기처럼 나올 때, 들어갈 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최갑철 위원 본인이 직접 체크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본인이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기계로 체크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최갑철 위원 서울시는 지금 지문인식기로 체크하던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저희도 지문으로 해 놨습니다. ○최갑철 위원 기계에 지문을 갖다 대는 방법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최갑철 위원 앞서 주요업무보고에 나왔듯이 사실 재정이 아직까지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서, 직원이 또 열악한 데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날 해서 이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15쪽에 보면 인사상담방을 운영하고 계신가 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일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인사 문제로 많이 시끄럽고 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용하시는 직원들이 많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금년도 2월에 만들었는데 18명이 이용을 해서 ○위원장 김동희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상담해 오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개인적인 건강문제라든지 업무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신상문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인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상담하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 내용들을 해서 인사에 많이 반영하고 인사의 불평등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해소하고 있다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여기 보면 인사에 있어서 활기찬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요직무 희망자 공모, 격무직무 선정. 이게 희망하는 부서를 본인이 적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해당 직무를 놓고 신청을 받아서 면담이나 서면심사를 해서 거기 ○위원장 김동희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쪽으로 보내주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격무부서에 대한 가점도 주고 그러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격무부서는 직원 설문을 통해서 현재는 미납관리업무를 지정해서 근평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시설관리공단이 예전에 인사와 관련해서 또 승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명들이 있었잖아요. 직원들 모두가 그런 불만에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그런 불평등이 없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교통부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부장 김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교통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운영팀장 류호성입니다. 거주자견인팀장 김동영입니다. 미납관리팀장 선우용한입니다. 교통정보팀장 김영환입니다. 복지택시팀장 장석진입니다. 차고지운영팀장 이두희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교통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교통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1999년 공단 창립과 동시에 16년간 몸담았던 시설관리공단을 12월 30일부로 정년퇴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지원 등 공단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 또한 어려울 때마다 모든 지혜를 모아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이 부천시민의 사랑 속에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당부드리며 저 역시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퇴임하시나 봐요. 주차교통부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부장님, 수고하셨고 질의를 많이 하려고 어젯밤에 앉아서 공부하고 왔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다른 데 가셔도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부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준비한 내용을 묻기가 그런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무료주차 발급에 관해서 2016년도에는 새로 계획이 돼서 발부가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저희가 2015년도에는 무료주차증을 한 장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으로 또 위원님들의 차가 바뀔 때 교체만 해드렸지 신규로 발급된 것은 한 장도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2015년도에는 안 했는데 2016년도에는 새로 계획이 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추진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아직 계획이 ○이상열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아직 두고 봐야 되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아마 시에서 발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이상열 위원 자료 168쪽에 보면 이게 479매가 발급됐다고 돼 있어요, 무료주차증. 그런데 목록을 보면 180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그러니까 2장, 3장 나간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된다는 얘기죠, 확실한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10부제하고 함께 타기는 이게 20%만 감면해 주더라고요. 다른 것 유공자나 이런 것은 50% 감면해 주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10부제요? ○이상열 위원 네, 10부제하고 함께 타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20%. ○이상열 위원 20%인데 이게 관리가 되나요? 10부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관리는 안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게 아마 경기도 조례로 돼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20%만 감면하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돼 있는데 10부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킹이 안 된다는 얘기죠. 10부제 한다고 신청만 하면 받아는 주되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기관 ○이상열 위원 기관이라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시 같으면 시에 오늘 몇 부제 운행해서 몇 자리 숫자는 오늘 이렇게 ○이상열 위원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열 위원 주차장에서는 관리된다는 얘기죠?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10부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10부제. ○이상열 위원 그렇긴 한데 그게 관리가 되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수익이 안 나오면 민간위탁을 준다고 지금 거의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저희 수입보다도 많이 나옵니까?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성과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거기에서 시니어인력을 쓰고 인건비가 조금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는 규정된 월급이 나가야 되지만 민간이 주면 적은 돈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민간위탁이 ○이상열 위원 현재 내역을 보면 12군데가 되는데 하는 업체는 5개 업체가 선정돼 있어요. 업체는 5개인데 보면 주식회사도 있고 개인명의도 있는데 개인명의는 개인사업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도 없이 개인이 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이상열 위원 주식회사 내지는 개인사업자로 할 때 여기 입찰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받던 수익금액 이상으로 나오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그렇죠, 왜냐하면 인건비를 뺀, 제가 수지분석을 해서 최고입찰가로 올립니다. 입찰을 올리면 최고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입찰이 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평상시 수익금액에 상응하는 입찰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입찰금액이······. ○이상열 위원 아니, 어쨌든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사실 서비스 문제 때문에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 분들 쓰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관리요원들 직무교육을 할 때 그분들도 다 불러서 같이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도 불러서. ○이상열 위원 입찰 같은 경우 혹시 이게 하다 보면 제가 가끔 봤는데 입찰금액보다 수지가 안 맞으면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공원과에 보니까 매점도 재입찰했던 경우가 있던데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다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손드는 것은 없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그분들은 수익이 맞는다는 얘기네요, 중간에 포기할 정도가 없으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부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또 감사니까 해야죠.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고객중심의 경쟁력 있는 주차서비스 실현 참 좋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저수익 주차장 4개를 민간위탁 확대한다고 그런 건데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입찰이 들어가서 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입찰했으니까 돈을 낼 것 아니에요. 돈을 냈으니까 중도포기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주차하는 대로 돈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현장은 매달 한 번씩 가세요, 가보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을 갑니다. 아침에 ○김한태 위원 민간위탁을 준 데는 진짜 매너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게 관리공단입니다. 관리공단에서 수익이 난다, 안 난다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또 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재위탁 주는 것은 없고 입찰 ○김한태 위원 입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시에서 주차관리를 잘하라고 위탁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위탁했으면 위탁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왜 수익이 안 나는 주차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냐 지적을 받아서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감사원 감사받는 게 그러면 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죠, 위탁을 줬으니까. 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줬는데 적자 난다고 감사,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위탁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제해야 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에 경쟁력 있는 주차서비스 실현에 대해서 추진계획 보면 재위탁하는 것을 확대, 아예 확대하지 마세요. 이것 확대하면 안 돼요. 왜 재위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요금 면제 표찰 하는 것은 조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조례에는 없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은 조례로 딱 나와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그게 돼 있는데 다른 주차장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시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가면 주차요원이 하는 얘기가 그것 옛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2015년도에 한 장도 발급하지 않아서. ○김한태 위원 발급이 안 됐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초창기 때 ○김한태 위원 초창기 때 많이 그랬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초창기 때는. ○김한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게 오래돼서 바래면 다시 발급해 주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폐차할 적에 ○김한태 위원 아니, 현재 표찰 있는 게 바래서 안 보이면 발급을 다시 해 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그것 발급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 언제 할 거예요? 그건 어디 부서에서 해요, 협의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시 회계과. ○김한태 위원 회계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세요. 나가기 전에 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나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협의는 끝나고 회계과에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우리 안으로 전부 넣어서 보니까 ○위원장 김동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속기록에 기재하시려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각 시설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조례를 제정해서 할 때 우리가 발급했던 무료주차증을 회계과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협의는 끝났습니다. ○김한태 위원 회계과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것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그것만 통과되면 기준이 설정돼서 무료주차라든가 부설주차장의 주차료 같은 게 다시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아직 조례는 개정이 안 됐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 돼서 발급하는 것을 그 후로 하자고 해서 기존 2014년에 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124쪽 봐주세요. 마지막이니까 빡세게 받으셔야 돼요. 124쪽에 보면 삼정1호, 2호, 3호 있죠, 이것은 왜 7시부터 15시까지 근무를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그게 옛날에는 08시에서 16시까지 하다가 조정을 해서 07시에서 15시까지. ○김한태 위원 왜 조정을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한태 위원 모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아니요, 밤 시간대에 주차수요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야간시간대에는 주차수요가 없어서 무료개방시간대 7시에서 8시에 주차관리요원 부재로 인한 월정기권 고객의 질서유지가 잘 안 되고 차량파손 같은 게 있어서 무료개방시간대에 민원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당긴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15시까지 하다 보니까 15시부터는 오히려 더 차가 밀집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차 대기가, 전화하고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역민원이거든요. 거기 현장을 가보셔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충분히 해서 ○김한태 위원 그것도 마무리 짓고 가시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예산안 심사 때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장지대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이럴 때는 들어가는데 오후 3시 넘으면 차들이 막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거기 정문 말고 후문 3호인가 2호에 가면 못 들어오게 진입로를 차단시켜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점검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김한태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교통나라 아시죠, 교통나라는 지금 많이 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겨울에는 수요가 없고 자원봉사자들이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교통나라 ○김한태 위원 아니, 얘기하시다가 왜 교통나라, 교통나라 그러세요, 얘기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올해는 메르스로 자체 휴관으로 했는데, 2011년도에는 1일 평균 약 85명인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1일 평균 67명 정도 왔고 월 평균은 2,000명 정도 오는 ○김한태 위원 근무는 30일 다 합니까? 주말도 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주말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유치원 같은 데서 신청을 하면 직원들이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자가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주말에는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비어 있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사람이 와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주말에는 1명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찾아오는 ○김한태 위원 직원이 근무를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김한태 위원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자원봉사자를 뺀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5명이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자원봉사자가 10 몇 명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많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김한태 위원 그 사람들은 급식만 해 주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급식해서 하루 나와서 근무하는데 2만 5000원 정도. ○김한태 위원 지금 자원봉사 급양비 해서 11명이 돼 있어요, 6월은 13명이고. 자원봉사자가 13명 이렇게 많이 나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로테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매일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끼리 ○김한태 위원 메르스 때문에 저조한데 6월, 7월은 자원봉사자가 많네요. 횟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메르스 상관없이 나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김한태 위원 이것 개선을 해야 되는 목적을 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시하고 협의를 몇 번 했는데 자원봉사를 시키지 않고 직원을 공채해서 직접 교육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차단시키고 그래서 그렇지 ○김한태 위원 잘 아시네요. 그렇게 추진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하고는 다릅니다. 어린이들 와서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부천시에 있는 자라나는 새싹 어린이들이 오는 건데 직원 둘 갖고, 주말 빼고 나면 어느 때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을 더 투입해서 어린이들을 더 보호해 주라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김한태 위원 이것은 팀장한테 해야 되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나가시면 이것 못할 텐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김한태 위원 가실 때 이사장님한테 이것 올려달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김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사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물론 올해 11곳을 위탁해서 수익을 7300만 원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또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쭉 뽑아보니까 상동타워 같은 경우는 1일 76대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이 3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3명이 1억 원이 나가요. 연 7200만 원이 적자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보고. 상동철골은 124대인데 4500만 원의 수익에 7200만 원의 인건비가 2명이 나가요. 그러면 연 2700만 원이 적자예요. 또 원미철골 같은 데도 1일 130대인데 연 수입으로 따지면 4400만 원 그리고 지출 6500만 원 해서 2100만 원이 적자가 나는 것이죠. 오정구청도 577대인데 여기는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2900만 원입니다. 인건비도 2명이 들어가서 6300이 나가서 3400이 적자고. 오정레포츠 같은 경우는 1일 16대를 쓰고 있어요. 500만 원 수익에 3400만 원의 인건비 지출이 나갔고 2900만 원이 적자가 되고.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것 피복비는 제외일 겁니다. 별도의 지출이 나갈 텐데, 총 보니까 2억 2800만 원이 적자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없애든지 위탁을 주든지. 오정레포츠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곳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요, 그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위탁준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대부분 회원들한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전체를 무료로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부장님이 말씀을 했었지만 저수익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상동철골이라든가 계획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예정이고, 상동타워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또 위험한 저기기 때문에 아예 철거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1일 76대밖에 회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각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폐쇄시키는 게 이익이, 거기 7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멀거니 3명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익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위탁을 줘야 될지 폐쇄를 해야 될지 해서 경영을 혁신하면, 여기에 2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이 피복비 이런 것 다 포함하면 실제로 3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들이 티켓을 주면 그것을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에 쓰게 돼 있는데 500원짜리 이렇게 해서, 그것 알고 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주차장만큼은 50%밖에 안 쳐준다고 해요, 다른 데는 다 쓸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주차요금의 50% 예를 들어서 1,000원 나왔는데 500원만.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50%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500원짜리 같으면 1,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500원짜리 하나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 30분에 300원이다 그러면 500원짜리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자들은 거기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의미로 티켓을 주는 거거든요. 자원봉사 하러 온 사람한테는 오히려 주차장을 무료로 해 줄 수 있을 텐데 티켓을 갖고 와도 다른 데는 100%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50%만 쓸 수 있게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개선을 할 생각 없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위원님, 이게 조례에 나눔티켓 징수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자격증 소지자가 자가 운전자 및 동승 해서 조례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그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사용을 하잖아요. 사실 봉사하러온 사람들 주차를 무료로도 해 줄 판인데 그것 가지고 오는 티켓에 대해서 50%밖에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월 업무보고 때 개선안을 갖고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식비도 안 줘요. 교통비 주는 거도 없고 순수한 자원봉사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들 예우해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의 활용가치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부장님, 수고하셨는데 질문해도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의 미래를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요일 운행차량 월, 화, 수, 목 지정해서 붙여서 다니는 차량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일 아닌 날 주차를 했을 때는 감액을 받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요일날에 주차를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관공서 출입할 때는 그게 다 되는데 주차장에서 출입할 때는 그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지침 내려주셔야 될 게 요일운행차량이 요일 내에는 안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려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똑같이 돈을 받으면 안 되고 거기서 150%를 물린다든지 200%를 물린다든지 물려야지 평상시에는 다 다니면서 감액을 받고 그날은 그냥 돈을 내고 이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검토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차가 상당히 있기는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위반하신 분들은 페널티를 물어야 돼요. 페널티도 높게 물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감액 받고 필요할 때는 그냥 대고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CNG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얼마 정도 나요? 유지관리비 빼고 그것만 계산해서 하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지난번에 현장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게 전국에 시에서 지어서 개인한테 위탁 준 데는 없고 다 공단이나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CNG충전소만 하는 게 아니고 소사차고지도 관리해야 되고 대장동 차고지도 관리해야 되고 CNG충전소에 있는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대장동차고지 건물 관리하고 소사차고지 건물도 관리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팔잖아요. 100억의 매출이면 우량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러면 100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중소기업은 적어도 상당히 많은 직원이 거기에 포진해서 종사를 해서 100억을 올리거든요. 민간이 100억 판 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100억 매출을 올린다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디테일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100억이라는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최상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검토해서 시행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박병권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천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이 입차하고 출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입차할 때는 카메라 찍히잖아요, 이것 빼고 오면서. 그런데 출차 할 때는 직원이 퇴근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지적한 거예요. 직원이 퇴근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기로 관리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그게 옛날에는 선이 안 돼서 통신선이 다 끊어져서 시에서 수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뭐냐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은 차가 들어갈 때 차량인식번호를 찍고 나올 때 번호가 찍히면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가는 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하려고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런데 안 나가는 차량, 직원이 없을 때 출차 하는 차량.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미납고지서를 붙여놓습니다. 미납고지서를 붙여놓으면 그분이 몇 시에 들어온 것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전송을 해 주면 바로 사무실에서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까지 운행했던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처리를 ○박병권 위원 그러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현재 시스템은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도 불합리하다고 그랬는데 출차는 다 빠져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차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스템을 도입할 때 남아있는 차도 라벨을 해서 출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차량을 PDA로 다 찍습니다. 찍어서 그분이 주차요금이 부당하다 얼마를 ○박병권 위원 현재는 4,000원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만약에 다시 시스템이 도입되면 입차할 때는 찍히잖아요, 출차도 찍히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차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실은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차는 출차가 안 됐다고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입력이 살아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차량에. ○박병권 위원 그러면 출차 안 한 차면 라벨을 발행할 수 있게 시스템을 연구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라벨을 발행하면 입차시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6시까지만 우리가 운영한다 그러면 6시까지 라벨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 돈만 붙이면 되는데 온종일 것을 붙여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찾기도 힘들잖아요. 차 대고 찾으러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시스템 도입할 때 출차 안 한 차는 자동으로 라벨이 나오면 그 라벨은 입차하고 넘버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붙이기 쉽잖아요, 돈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거죠. 그것 좀 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김영준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년 동안 시설관리공단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생이모작 또 시작하실 수도 있겠죠.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감사까지 임무수행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장으로부터 2015년 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생활시설부장 김국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지하도상가팀장입니다. 황민호 문화시설운영팀장입니다. 생활시설부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시설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부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하상가의 임대수입 이게 4억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2015년도에는 4억이고, 2016년도에는 4억 16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거기 수리비용이 5억이 들어갔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수리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박병권 위원 수리비용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수리 관리비용.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총 지출예산이 6억여 원이고 총 수리비용은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얼마나 적자났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적자는 나지 않고 저희가 8억 2000만 원을 금년도에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지출은 6억 정도를 ○박병권 위원 그것 빼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2억 5000만 원이 흑자입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은 관리비 빼고 순수하게 입출금에 대해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2억 8000만 원 정도 났다는 거죠? 급여는 여기에 안 들어간 거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다 들어간 겁니다. ○박병권 위원 급여는 들어가고 거기서 이익이 2억 정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2억 5000만 원 정도. ○박병권 위원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점포수가 144개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144개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예를 들어서 144개의 점포수를 갖고 있으면서 2억 5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예요. 거기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가치가 상당히 큰 겁니다. 은행이자도 안 돼요. 이것도 현실화를 시켜서 이런 데서 흑자폭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주변상권하고 지금 그 안의 상가임대료가 현실성이 맞는지 그것부터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박병권 위원 부천시의 전체적인 재산을 특정인 144개 점포주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재산평가를 더 디테일하게 해서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현재로는 부천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 산정방식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그 조례가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현실화를 만들어야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가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런 곳인데 거기서 2억 5000 내면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똔똔이 돼 버리잖아요. 2억이라는 돈 가지고 거기의 전체 수익이라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연구를 잘 하시고 만약에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바꿔야죠. 조례까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를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2분 감사중지)
(19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사전 감사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임명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선진공기업을 비전으로 안전제일 시설경영 등 네 가지의 중점 추진방안을 가지고 시 업무를 위탁받아 성실하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시민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조금 더 친절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단의 문제점과 발전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동주차타워 운영에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현황파악 후 관련 과에 협의하고 부천시 담당과에서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으로 소사국민체육센터 환승주차장, 소사체육공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와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부입니다.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계획하여 주시고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하여 근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경영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적자시설물은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입니다.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히 편성하여 지출하고,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은 관내업체가 우선 사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량정비업소는 다양한 관내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부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하여 수익이 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운영 시 서비스의 질이 낮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CNG충전소도 세밀한 관리감독을 하여 수익이 나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삼정동 3호 주차장 근무시간에 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어린이교통나라에 자원봉사자보다는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시설부입니다. 부천역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방식에 대하여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