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15년 11월 26일 (목)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오늘 실시하는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오정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6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1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오정구청장 박한권
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건설과장 김경동
건축과장 박영규
성곡동장 이황구
원종1동장 이형훈
원종2동장 황천우
고강본동장 한창희
고강1동장 김봉희
오정동장 장만순
신흥동장 유세현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정구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24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정업무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정구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과장입니다.
김영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승모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경동 건설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입니다.
이황구 성곡동장입니다.
이형훈 원종1동장입니다.
황천우 원종2동장입니다.
한창희 고강본동장입니다.
김봉희 고강1동장입니다.
장만순 오정동장입니다.
유세현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정현황과 방향, 2015년도 구정성과와 특색사업,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구정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4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시장인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정구 지역 현안들이 총 몇 가지 있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시 어떤 방침이 결정 날 걸로 봅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구체적인 방안을 시에서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도 거기 같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흥분들을 하시고 또 험한 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상세한 내용을 다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이런 시설이 이쪽으로 와 있었는데 거기다가 군부대도 두 군데씩 되고 이러니까 조금만 뭐가 있어도 주민들이 거세게, 마음 상하시는 거죠.
또 거기에다 항공기 피해도 학교 애들이 공부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받고 있어서 생활환경은 오정구가 조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오정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군부대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고도제한 완화 이것 수십 년째 선거만 다가오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소사역에서 대곡 가는 게 아직 착공이 안 됐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20년은 됐는데 그게 착공되고 그 다음에 화곡역 연결되는 게 되면 우리 오정구의 교통지하철망은 아주 원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대곡선은 바로 착공이 될 것 같지만 화곡동 연결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410억을 들여서 다시 할 계획이 있다는데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지역구지만 고강동 쪽에다가 한번 생각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그 예산을 따오면 내년에 하실 때 이런 부분 반영을 해 주세요.
작년에도 10억 30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조건으로 학교에다가 다 줘버린 거예요. 교육청에서 학교 지원 나가는 게 있는데 왜 시 돈으로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서구하고 다른 지역하고 연관돼서 툭툭 사업비를 내려주면 시로 가서 예산 편성해서 쓰는데 폭넓게 또 다수, 학교에만 배정되지 않고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고강1동에 저기도 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강아파트가 2종이라서 그분들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3종지로 바뀌어서 지금은 고강본동 주민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고강본동 분들이 고강1동에 돈을 그런 식으로 줬다고 몇몇들이 결정해서 줬다면 이건 집단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내년에 책임읍면동제 행정복지센터 추진 예정이잖아요.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추진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구청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도 있죠?
굳이 나열하자면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계획, 작동 군부대 이전, 대장안지구 개발, 작동지구단위 재정비, 원종～홍대 광역철도 건설, 아까 말씀드렸던 소사～대곡 철도 사업, 북과 남을 연결해서 지상에 인공대지 만들어서 공원이라도 조성해야 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것은 아마 조만간에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추진을 했지만.
따라서 앞으로 오정구가 이렇게 개발계획이 잡혀있으면 중요한 것은 먼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돼요. 지금 다른 지역도 종상향에 따른 문제점이 기반시설을 미리 해 놓고 나서 종상향 등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차 댈 데는 없는데, 주차장이 세대당 1대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로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여건은 열악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종 상향 요구하시는 분들은 집을 가지신 분들이고 세 사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짓게 되면 진짜 피해를 보는데 그분들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낙 고강지역에는 도시계획이 잘못돼 있어서 지금 그 도로를 넓히려면 어마어마한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도 못 대는 거고 뉴타운도 안 되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부분개발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은 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AtoZ사업단도 최근에 발족시키고 여러 가지 주민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체험하시고 현장을 경영하시는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민원 같은 게 구로 직접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응대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향후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할 겁니다. 아직도 시 담당부서에서 적극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는 시민들도 그 개념을 정확히 몰라요. 용어가 그래도 듣고 또 들으니까 생경한 게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그런 것도 책임읍면동제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생활민원, 도시관리기능 확대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출발한다 이런 사실관계의 홍보도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고강동 군부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11월 19일에 현장방문 했는데 청장님 혹시 동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새로운 부대가 이전해 온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수그러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군부대 이전해 옵니까, 아니잖아요. 부대이동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차원에서 다시 설명회도 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떡할 거냐 주민들은 이것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할 거다.” 이 방안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홍보를 하냐.”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 이러면 또 일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항의들을 하시니까 “그러면 몇 분이라도 설명회를 하자.” 이렇게 하면 즉흥적으로 했다, 갑자기 했다, 몇 분만 모아서 했다 또 이러고.
그래서 어제 원종1동도 “그럼 원종1동은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바로 또 “왜 안 하냐”고 항의가 들어와서 다시 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의견은 모아지지 않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시에서 정확한 향후계획을 곧바로 발표할 것으로 어제 저녁부터 내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에 첨단생태산업단지도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천에는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큰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아주 많거든요.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제2공장을 서운산단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확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천에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세수가 워낙 약한 것도 그런 큰 세금을 낼 대기업들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 17억 이렇게 내는데 수원만 해도 삼성전자 한 군데서 3200억의 지방세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체 세금만큼 1개 회사에서 내거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마곡지구에 LG연구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LG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게 확정되면서 거기 지가가 폭등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좋은 주택지가 되는 거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그 지역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정 대장지구에 산단은 꼭 필요하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주민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달 12월에 과학고 유치 예산확보 MOU로 체결할 예정이고 속도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더불어서, 과학고등학교는 혐오시설 아니잖아요. 주민들 100%가 다 찬성할 거예요.
열배관공사가 보니까 부천시의 전 구간을 파고 지나가는데 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은 한 선만 묻는데 이 열배관공사는 큰 관을 회수관까지 2개를 묻어요. 그러니까 파는 면적도 넓고 깊이도 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시민들이 잘 참아주셔서 지금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아까 청장님의 구정성과대로 꼼꼼히 읽어봤는데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에게 행정의 수요서비스가 더 열성적으로 따뜻하게 미칠 수 있도록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에는 현안 문제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요새는 공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인구에 비해서 많은 공간들을 차지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서원호 위원님께서, 요즘 여기 가장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게 오정 군부대에 사격장이 들어선다, 안 선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죠?
거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격장이 다른 데 것을 여기로 이전시킨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그렇지 않다, 실내사격장만 정비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대로 알려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구정이 돼야 되고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돼 있는 것은 감추기보다는 더욱더 알려서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현안 마찬가지로 내 몸에 어떤 불편한 곳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을 자세히 알려줘야 치료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숨기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알권리 제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사실 답변으로 끝나는 것인지, 현장에 가서 그냥 통보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즉석에서 이틀 있다가 문서로 여기서 글만 올려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일주일 이내만 해 주면 되잖아요.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시정 요구할 것은 요구해 주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각 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께 할 때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쓰레기들 무단투기가 엄청 많죠. 이것은 오정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맨날 오정구청만 또 부천시에다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구청과 시청 그리고 동, 민 모두가 합심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합동단속을 한다거나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만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각 동과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무단투기되는 것은 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지금 쓰레기 수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은 KT라든가 한전이 민영화되다 보니까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이설비용이 있고 이전비용이 있어요. 자체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실하게 협조를 통해서 이전시켜 주고 그 다음에 제거할 것은 제거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일부 비용이 필요하다면 새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거기에 얘기를 하면 반반하자 하거든요. 반반보다도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요청을 해서 제거하고 또 이설도 시켜주도록 구청차원에서, 동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 결원이 많았었는데 한 명 결원으로 배치가 다 됐네요.
그래서 부천시 재정에도 부담이 많이 되고 소각장 증설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소각장 시설이 있는 만큼 관내에서 모범적인 차원에서 시범동 운영을 하면 어떨까, 현재 시범동 운영이 어느 동에서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계획이.
원종2동 앞 도로 성오로가 되겠죠. 성오로 양방향 거기도 주차선을 그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차피 지금 양방향에 꽉 차게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일반현황에 인구가 나왔는데 그 현황에도 다문화인구를 넣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단속도 계속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정차금지선을 그으려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 길을 주정차 위반으로, 공장들 많은 데에 진출입이 있어서 주정차 금지선을 긋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게 들어올 때는 아주 외곽지역에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 중심지가 됐거든요. 군부대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아주 외곽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주택이 다 옆에 꽉 들어찬 상태라 외곽이 아닌데, 저게 버티고 있는데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연장이 안 되면 건축주는 그 건물을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월하게 매입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재래시장이 얼마나 있나요, 몇 군데나 있어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단속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강 제일시장 앞 같은 데는 아주 내놓는 게 심해서 지금 특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김한태 위원 강력히 특별단속을 해야 되고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걸 분기별로 한 번 하든지,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소방검열 끝나면 상인들이 잊어버려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김한태 위원 협조해서 중점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오정구는 동절기 염화칼슘 준비 다 하셨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했습니다. 저희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같이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거 2년 전에 사고 난 부분 아시죠, 원종2동 모 여성 공무원이 사고 났는데 동절기 때, 야간에 만약에 비상사태가 됐을 때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자율방재단은 사실 믿을 수가 없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런데 그전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가거나 그렇게 안 되게 가까운 사람들은 불러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서 가져오거나 혼자 살포하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살포하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까운 직원도 얼른 나오고 그 옆에 있는 방재단도 나와서 합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동절기 대비해서 사실 사고 없는 그런 오정구가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방지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오정구는 염화칼슘 분사하는 기계 설치한 데가 있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우리는 그냥 차로 하는데 살포기가 14대 있고 차
○김한태 위원 여기는 언덕이 그만큼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소사구 같은 데는 지금 자동 살포하는 데가 20여 군데 되더라고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거기는 있는데 저희는 제설차 하나 있고
○김한태 위원 제설차로 하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살포기는 14대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살포기 그거 끌고 다니면 위험하지 않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조금 위험해요.
○김한태 위원 위험하니까 그것을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하게 살포를 해야지 좋은 일하면서 위험한 살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차가 1톤짜리이기 때문에 힘이 달려요.
○김한태 위원 그것을 구청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각 구에 첨단으로 돼 있는 차를 구입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매년 동절기 되면 올 거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제설차가 지금 하나 있는데 2010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김한태 위원 하나 갖고는 모자라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래서 앞으로 저기하고 저희는 많이 내릴 경우에 군부대하고 협조가 됐어요. 그래서 군부대 차를 쓰고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보유차량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력이 높은 차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오정구가 앞으로 부천시의 미래를, 발전할 수 있는 데가 아마 오정구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부천이 인구비례 땅 면적을 보면 사실 바운더리 5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장동 벌판 또한 그린벨트가 제일 많이 묶여있는 게 오정동입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부천시는 그린벨트 물량 해제가 없다 보니까.
지금 골프장 들어오는 것 아시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김한태 위원 그게 언제 착공하죠, 그 내용 아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지금 로케트보일러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거기에 부천에는 9개 홀을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 끝나고 바로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항관광공사가 18홀인가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서울 쪽이 18홀이고 부천 쪽이 9홀입니다.
○김한태 위원 완공은 언제해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2017년 말까지요.
○김한태 위원 이거 골프장 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를 가지셨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했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청장님도 그런데 그래도 지역현황은 청장님이 대충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거기에 처음에는 야구장을 했었는데 야구장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서하고 공항공사하고 협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잘 됐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반발을 하냐, 주민들의 어떤 액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연초에 제가 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 번 했어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김한태 위원 이런 대대적인 골프장이 들어오고 이러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자주 의견을 수렴해야죠.
○김한태 위원 주민설명회 한 번 해서 주민들 설득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 내년도에 바로 착공 들어가서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오정구는 아주 데모하는 구청이 될 것 같아요. 자꾸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등 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히 시간이 있잖아요. 주민들하고의 소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어느 정도, 타 지방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설명회를 갖고 인센티브도 주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무난히 지나가는데 부천시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우리는 9홀밖에 안 된다, 서울에서 18홀을 하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쟤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취지 같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래서 주민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풋살장, 야구장은 안 된다고 그래서 축구장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부대시설을 주민편의시설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를 들어서 원종동에 있는 분이라든가 고강동에 있는 분들, 성곡동에 있는 분들은 모릅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 오정동, 신흥동, 대장동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 게 들어오니까 안 좋아하죠. 왜, 농약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저기 하니까. 그런 분들을 충분히 설명회를 갖고 이해를 시키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추가적인 협의도 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청장님은 못하고 나가실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많이 남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오정구가 앞으로 부천의 미래를 봤을 때 중심이 되니까 잘 설계를 하시고 주민들하고 화합을 잘 하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오정구에도 많이 있죠? 거주.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주로 신흥동 쪽에, 총 인구가 1만 9000에 1,800이면 한 10% 가까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여기가 공장지대 쪽인가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공장의 근로자들이 많고 공장근로자들 부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오정구 인구의 3.1%나 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이상열 위원 10%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신흥동만 보더라도. 다른 데보다 여기가 밀집돼 있는데 주택구입 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구입이 안 돼 있고 다른 동에만 구입돼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전·월세 사는 것 같아요, 공장지대라서.
○오정구청장 박한권 주거실태가 열악하죠.
○이상열 위원 네, 열악한 데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물론 조선족이 많겠죠, 아닌가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조선족도 많고 동남아 지역 사람들이
○이상열 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적인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여기는 잘 되고 있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협조가 잘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적인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된 말로 개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도당동하고 해서 쓰레기 버리는 요령도 여러 나라 글자로 붙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워낙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이 얕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막 함부로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계속 홍보하는 수밖에 없죠.
○이상열 위원 어느 동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사구 심곡본동 같은 경우도 한 10%대 됩니다. 거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하고 흡사한데 거기 같은 경우 동장님 면담을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외국말로 푯말까지 안내문까지 써 놓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심곡본동이 그렇게 많은 것은 의외인데요.
○이상열 위원 네, 심곡본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하고 흡사합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영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우리 부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물론 더 심한 지역도 있지만 많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한테 뭔가 문화적인 것도 많이 주지시키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안 쓰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 무질서해지는, 물론 경비적인 것들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아까 최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갈수록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시 차원에서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범죄도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다니는데 그 동네에 가거나 그 사람들을 만나면 섬뜩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아까 여러 분들이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산시가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전용의 안내센터라도 향후 건립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정에 CEO월례회의를 매월 하시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지금 CEO협의회가 세 군데 있어요. 그리고 연합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월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세 군데가 있으면 다 분야별로 CEO협의회가 있나요, 연합회가 있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아니요, 지역별로 있습니다. 오정동 CEO연합회, 삼정동, 내동 그리고 그 세 개 회장들과 총무들이 모이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많네요. 오정구가 아까 청장님 보고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부천시 전체 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업지역 노후시설에 대한 고도화가 부천시도 가장 현안문제고 회사를 하시는 사장님들도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모이면 행정부에 주로 어떤 것들을 건의하고 또 그 건의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제일 많은 얘기가 우선 자기네가 부천을 안 떠나고 증축을 할 수 있는 공업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잘 되는 회사들은 좁거든요. 그래서 늘려야 되는데 지금 몇 군데는 다시 짓는데 옆에 공장을 사거든요. 그런데 옆에 공장이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요, 평당 800만 원 이상 가고.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보다는 싼 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달라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대장동을 우선 개발해서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분양을 해 줘라, 공개로 또 하면 공항 가깝고 그래서 가격이 뛰니까 부천에 몇 년 이상 한 기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대장동을 개발해서 규모를 크게 묶어서라도 분양을 해 줘라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가산업단지 내지는 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 내지는 정치권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노후비율이 63.7% 돼요. 거의 30년 이상 된 공장들이 거의 6, 70%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큰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선을 그어준다할지 포장을 한다할지 진입로를 포장한다할지 진입로에 보안등을 설치한다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구청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할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내지는 도로유지 보수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 산업단지들에 대한 노후화를 시나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차문제를 가서 단속하다 보면 부설주차장을 안 쓰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주차장 면적 제대로 지키고 주차하는데 저 집은 안 한다.” 이래서 서로 알력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대대적으로 계고하고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연말까지 1차 기회를 주고 내년 6월 말까지 안 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고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가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 제일 우선순위가 주차장 확충인데 아시겠지만 주차장은 곧 재정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재정이 있어도 대지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 확충을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니까 주차장 있는 건물들 그 다음에 우선주차장 제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셔서 공장에 진입하는 회사원들이나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3개 구를 공히 주차장 보유, 확충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데 행정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교통문제, 주차문제가 잘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계획도 매우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정구도 1센터, 2센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2센터는 오정구청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오정구청 내에 오정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구청 내에, 일부에.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고 오정1센터가 주차대수가 10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조금 준비가 소홀하네요. 2센터는 별 문제가 없고 1센터.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런데 거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이 청사에 오정주민센터가 들어오는데 여기 도서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면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대로 되고, 성곡동을 하게 되면 그 앞에 베르네천 복개한 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계약 끝나는 대로 할애하면 그래도 민원인들 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1센터 지정된 동장이 누구시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이황구 동장.
○한선재 위원 성곡동장님이시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성곡동장님을 발언대로
○위원장 김동희 성곡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오정구성곡동장 이황구 네, 한 달에 두 번씩 하다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센터 주차장 문제는 베르네천을 40면 활용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베르네천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정구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죠, 야간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에는 동사무소 옆에는 꽉 차있는데 거기서 50ｍ 떨어져 있는 데 아직 철거하지 않은 데 그쪽에는 30, 40면이 항시 남아돌아갑니다.
○한선재 위원 이 넓은 오정청사를 쓰다가, 가장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는 게 주차문제잖아요.
○오정구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 행정구를 없애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건데 시민이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야 되고 이 베르네천 40면을 가지고는 1센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가 없다.
지금 성곡동 인구가 얼마예요?
○오정구성곡동장 이황구 지금 4만 5600
○한선재 위원 거의 5만이잖아요. 3개 동이 합쳐지면 인구가 10만 정도 되나요?
○오정구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10만 조금 못 됩니다.
○한선재 위원 10만 정도 주민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데 주차장 50면 가지고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베르네천은 주민들한테 사용돼야지 청사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전환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청사 공영주차장 확충을 해야 돼요.
○오정구성곡동장 이황구 지금 시설공사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선재 위원 하고 있나요?
○오정구성곡동장 이황구 네.
○한선재 위원 성곡동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하고 참여소통과하고 교통시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주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청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시민들이 차 대고 있는 주차장을 폐지하고 민원인들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TF팀에서 논의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임시방편으로 있는 주차장을 대체해서 쓰겠다는 것은 단기적인 방안이지만 장기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거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시에서도 10개 센터 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1개씩의 대형공영주차장을 세우기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주인공정책이라고 해서 주차장 먼저 해결하는 것으로, 방침은 10개 거점동에 대해서는 10군데 대형주차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침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제 소사구에서도 단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을 장기계획으로 넣어놓고 이랬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도로나 쌈지공원 조그만 데 이런 데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오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도시는 뉴타운 해제 이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이미 소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버리면 그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재정도 그만큼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그런 공영주차장 부지를 빨리 만들어서 착안을 해서 그것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 3월 추경에 주차장 확충예산을 확보해서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행정복지센터는 7월 1일부터 개청하는데 주민편의사항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개청하고 나서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주차문제를 시에서 전혀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그 협력부서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TF팀 회의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시에 주문을 할 테니까 해당 센터로 지정된 동장님들도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성곡동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청장님에게 질의를 할 건데요, 뭐냐면 포괄사업비라고 있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서강진 위원 오정구에 3억 되네요. 그런데 2억 4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라는 것의 집행이 어느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예측하지 못한 주민들 불편사항 해결에 그때그때 쓰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렇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예상하지 못한, 예산에 없는
○서강진 위원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에 각 동에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4000여만 원씩 주던 것을 구청에 포괄사업비로 몰아서 필요한 사업에 쓰게 포괄사업비를 했었던 거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다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를 세우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2년간 안 세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또 포괄사업비를 세워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3건을 사용했어요. 2억 4800 중에서 전체적으로 1억 5800, 8900 큰 사업, 단일사업에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 동에 사전에 세워야 될 예산을 거기에 세우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은 사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꺼번에 여기에 막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저희도 생각을 하고 3억을 배분해서 쓰려고 각 동의 건의사항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시급한 게 없고, 조그맣게 포트홀 같은 거 생기는 것은 우리 인력들이 나가서 바로바로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구간에는 거기서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된 데가 없어서 세 가지 사업으로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으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꼭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 하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데 미리 당겨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용을 하시고 포괄사업비는 그때그때 각 동에 필요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너무 한 군데 치중해서 쓰면, 그러면 사업예산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포괄사업비 다 세워서 집행하면 되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건의를 받았는데 없어서 10월 이후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의 미래의 먹거리를 오정구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복지동이 되면 누가 관할할지 조심스럽습니다.
오정구는 진짜로 1차 산업도 있고, 2차 산업도 있고, 3차 산업이 조금 부족하지만 유적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부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적지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박병권 위원 오정구에 11개소가 있어요. 청동기 유적지는 96년도에 발굴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오정구에서 홍보 그런 것 안 합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구 사업으로는 지금 특별히
○박병권 위원 구에서는 아예 안 하고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하기는 하는데 시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저희는 주민들과
○박병권 위원 그래도 오정구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저도 부천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그 정도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수가 4,565개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박병권 위원 부천시의 50.2%를 차지해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총 기업체 수가 1만 개 정도로
○박병권 위원 1만 개가 넘어요. 지금 1만 90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유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점을 몇 월 며칠 기준으로 기업체 수 몇 개, 인구도 몇 월 며칠 기준으로 인구가 얼마 이렇게 기재를 해 놔야지 변동이 자주 있는 것을 가지고 기준점 없이 해 버리면
○오정구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기업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명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 기록하는 시점에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저는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 물론 시에서 많이 관할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오정구청에서도 오정구민들 여론을 많이 조성해서 그게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반드시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561㏊가 있는데 사실 농지에서 생산한 게 쌀이잖아요. 그런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농경지는 한강수를 쓰잖아요. 한강수를 쓰는데 한강수가 자연적으로 물의 흐름이 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뽑아서 쓰는 거잖아요. 역류 양수해서 다시 내려가는데 거기에 퇴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물이 흘러내려 가야 되는데 양수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기준점이 끝에 가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이 가면 갈수록 수질이 나빠진다는 거죠, 토질이 나빠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빨리 개발이 안 돼도 언젠가는 농지로서 효력이 떨어지는 땅입니다, 저 땅이. 지금은 절대농지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알려서 조기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더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강소기업이나 우량기업들이 먼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성을 해 놔도 진짜 들어올 공장들이 우량기업은 다 떠나고 다시 신생하는 회사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또 고전하게 돼 있습니다. 회사라는 게 하나 설립해서 바로 이익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절차를 거치고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빨리 해서 좋은 기업을 우리가 모셔와야 돼요. 부천시 공무원을 포함한 부천시 모든 시민이 합심단결해서 우량기업 모셔오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최첨단 4차원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 와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산업 제조업보다는 그 차원을 넘어선 4차원의 기업을 유치하는, 최첨단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기업을 유치하려면 지금부터 선별하고 저 기업이 좋겠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해서 모셔오는 작전을 짜야 된다는 거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서 하냐, 물론 시청에서 하지만 전 부천시민이 하는데 전적으로 여기 오정구청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되면 1차 산업이 없어지고 2차 산업이 형성화되면서 4차 산업이 오고 선사유적지가 있고 그런 관리가 잘 되면 부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오정구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람을 가지고 널리 알려서 부천 오정구는 살아있는 도시, 미래에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기업들도 살아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의견수렴해서 시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늦어지면 다 갑니다. 부천의 우량 중소기업들이 땅이 좁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가려고 서류접수한 데도 꽤 많아요. 300군데 정도가 인천으로 간다고 접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업 못 가게 차단해야 돼요. 저게 된다고 빨리 만들어 줘야지 안 갑니다. 그 기업이 가버리면 우리는 베드타운밖에 안 돼요. 맨날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돈은 저쪽에서 내고 이런 현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는 항상 경영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리고 그 주변환경을 지금은 거의 주택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기업체 위주로 산업단지 안의 문제점을 발굴하셔서 기업인들이 안 떠나고 편리하게 기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기업체에서 등본만 떼어도 갖다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왜그러냐면 영세기업들 5인 이상, 10인 이상 대표들이 등본 같은 것 떼러 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기업체 안에서 기업체 대표님들이 필요한 것은 전화만 해도 갖다 줄 수 있는 서비스도 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조그만 정성이 기업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 와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업무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기업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와서 등본 하나 떼는 데도 헷갈려요. 그게 무식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그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 접점에 계신 분들은 속으로는 그러겠죠. “동사무소 와서 등본 하나도 못 떼네.” 이렇게 하겠지만 그분들은 등본을 떼려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의를 알아서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말씀하신 대로 오정만큼은 기업인들을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타 위원회 소속 과장님들 및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타 위원회 소속 과장님 및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타 위원회 소속 과장님 및 각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타 위원회 소속 과장님 및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신흥동장님.
○위원장 김동희 신흥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신흥동장 유세현 신흥동장 유세현입니다.
○김한태 위원 동장님,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동사무소 때문에 나간 것 아시죠?
○오정구신흥동장 유세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청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것 그때 와서 하고서는 그냥 끝이에요?
○오정구신흥동장 유세현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올해 7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경기도 투융자심사가 있고 또
○김한태 위원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하는 거예요?
○오정구신흥동장 유세현 네.
○김한태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맞은편에 도로 건너서 짓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신흥동장 유세현 위원님이 그때 보신 데 맞은편 그 자리로 신축이 되게 됩니다.
○김한태 위원 신축은 거기로 가죠?
○오정구신흥동장 유세현 네.
○김한태 위원 거기는 주차장 몇 면이나 들어가요?
○오정구신흥동장 유세현 그때 계획은 조금 넓게 잡았었는데 거기가 가로공원 부지라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예정이 15대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지으려면 아예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거기 가로공원이라지만 일부 거기 위쪽으로 공장지대가 많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오정구신흥동장 유세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할 때 아예 앞날을 보고 옆에 공영주차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청사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계획은 얘기 안 해 봤어요?
○오정구신흥동장 유세현 네, 그런 계획은 없는데
○김한태 위원 8면 갖고 충분하겠어요, 신흥동사무소 주차면적. 신흥동에 주차장도 없는데. 아예 지을 때 옆에, 가로공원 사실 거기는 필요도 없어요. 주차장을 확대시켜서 거기 3층이나 4층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죠. 신흥동은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정구신흥동장 유세현 공장지대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차장이 공장지대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하세요, 주민들하고. 애초에 공사할 때 같이 주차장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주민자치센터만 지어서 8면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진행해 보시라고요.
○오정구신흥동장 유세현 네.
○김한태 위원 도교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일부러 현장까지 갔었는데, 그것은 동장님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잡으세요. 그러면 도교에서 다 도와드릴 테니까.
○오정구신흥동장 유세현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계실 때 하셔야 돼요. 또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오정구신흥동장 유세현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회 소속 과장님 및 동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에 의거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최병대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경남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화자입니다.
민원지적과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불법광고자 고발 건이 1건밖에 없다는데 이게 1건밖에 없는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고발 5건입니다.
○서원호 위원 여기는 지금 1건으로 돼 있네요. 현수막 200㎏ 수거하고 전단지 700매 수거했다는데.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이것은 이사철에 한 것 고발이고 그 다음에 합동점검 할 때 또
○서원호 위원 불법광고자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불법광고자 고발 1건입니다.
○서원호 위원 불법광고자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캠페인하면서 광고지를 하게 되면 중개사 명칭, 중개사 이름, 등록번호 이런 것을 모두 적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골목에 다니다가 보면 전봇대에 A4용지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이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거의 다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발조치를 왜 안 하시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어느 중개사업소에서 한 것을 알면 고발할 필요 없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는데 전화번호만 있고 한 것은 저희가 모르니까 중개업 등록도 안 돼 있으니까
○서원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진 찍어서 경찰서로 보내서 할 수 있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경찰서에.
○서원호 위원 그러면 고발 건이 몇 건이라도 경찰서에서 조치한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런데 저희 중개업 관련법에 의해서는 중개업소만 관리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분양 같은 것은 대개 중개사무소에서도 하지만 분양업체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관리권 외의 사항으로
○서원호 위원 그리고 전단지 700매라는데 제가 지금 나가도 2시간이면 700장 수거하거든요, 동네에.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캠페인 하는 동안만 한 겁니다.
○서원호 위원 세 차례 캠페인을 했는데 700매 수거를 하셨는데 제가 혼자 나가도 2시간이면 700매 수거한다니까요, 전봇대 같은 데 붙어 있는 것.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저희가 이 구역을 사람들이 많이, 캠페인이 주목적이었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띠 두르고 캠페인 하는 김에 한 사항입니다.
○서원호 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오정구에 부동산중개업소 340여개 되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338개 업소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분들이 나서서 합동을 하든지 수거도 하고 하시면 깨끗한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구도심은 동네동네 다니다 보면 전봇대나 벽보에 떼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해야 될 겁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금 면허대여업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면허대여하고 무등록 중개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 부임한 지 5년 넘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이것 없애자 했는데 사실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캠페인을 해서 시민한테도 등록이 돼 있나 확인하고 의뢰하라는 그런 캠페인을 한 사항입니다.
○서원호 위원 힘드시고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지인도 사실 대여해 주고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신고할 수는 없고 어떻든 캠페인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QR코드 동의서 징구 87% 정도 하셨네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어제 현재 97%, 10곳 빼 놓고는 다 했습니다. 동의서를 징구하고 나눠줬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는 3개 구청에서 제일 많이 하셨네요. 나머지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대개 못 만나거나 그런 건데 앞으로 100%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부하는 사람은 없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거부한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 문제인데 위원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아직 신청 받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상필지는 39개 처리했다고 나오는데.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공유토지 분할할 수 있는 대상이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게 그 건수고요.
○이동현 위원 유치원은 하나도 없네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전화로 문의는 많이 오는데 신청요건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회는 만들어 있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법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만들었는데 개최를 안 했죠. 39개인데 그러면 언젠가 개최해서 승인할 것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개인별로 다 상세하게 안내통지까지 몇 차례 했습니다, 개인별로 그 대상지에 대해서.
○이동현 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민원실을 많이 방문하고 그러는데 물론 본청 포함해서 3개 구청 공무원들께서 요즘 친절하게 업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민원인을 응대할 때도 잘 하는데 사람은 개개인의 성향, 함양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친절교육은 월 1회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부서에서 하는 거고, 1년에 한 번은 꼭 전문강사를 모셔서 동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민원인 중에서 청각장애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하는 거죠? 말씀을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실에 수화할 그런 상황은 아직 여건이 안 됩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부천에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그래서 충분한 자기의 어떤 봉사로서 수화통역사 분들께서 있을 겁니다. “오정구청은 그게 있다더라.” 하면 민원인도 발길을, 찾아올 것 같거든요. 으레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말아버리는데 다른 구청에는 있어요. 오정구도 한번 착안해 보세요.
물론 필요로 하는 분은 극소수일 거예요. 그렇더라도 선진화된 행정이 뭡니까, 소외된 분들한테도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민원지적과에서 제1업무가 조상 땅 찾기 같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조상 땅 찾기가 그렇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지금은 동에서도 접수를 받고 특히 사망신고 시에 신고서를 내밀어서 다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상 땅을 찾는다는 것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 내가 어디 땅이 있는지 몰랐던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런 게 시작된 거잖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전년도에도 1,500건이에요. 올해도 벌써 1,500건이 넘어섰고. 이게 실제 그렇게 조상 땅을 찾게 묻혀있는 땅들이 많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최근에 많아진 이유는 경기가 조금 안 좋으면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편이고
○서강진 위원 조상 땅 찾기하고 재산분할신청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가 1,500건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인력이 소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만큼에 대해서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만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건데 그냥 실적으로 적어놓은 건지 정말로 이걸 필요로 해서 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무조건 80만 시민이, 오정구는 인구가 18만 명인가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서강진 위원 그 인구들이 매일 찾아달라고 제출만 하면 되는 건지 실제 여기서 소득이 뭐가 있는 것인지 이 업무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우리 아버님이 혹시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망신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받고, 요즘에는 안심상속서비스라고 가족이 돌아가시면 금융이나 세무 이런 여러 가지 신고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신청서 하나로 접수해서 금융조회를 해 달라, 세금관계 알아봐 달라고 체크만 해 주면 전산으로 우리가 관련부서에 뿌립니다. 그것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재산까지 찾아주면서요.
○서강진 위원 조상 땅을 찾아주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거고 실제 그것은 조회지 조상 땅을 그동안 내 조상이 땅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모르고 있는 재산을 알려주고 찾아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 왔던 게 시작이었잖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예 내 재산 누가 숨겨 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히려 그로 인해서 민원이 더 제기되지 않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형제들 간에 서로 왜 가르쳐줬냐고 그런 사람 없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가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상속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데 가족끼리 그런 다툼도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반대로.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긴 한데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소득도 없는 곳에 매달려서 시간만 소모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그만큼 인적으로 소모되는 것도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을 찾아주고 알려주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형식이 돼 버리면 다른 업무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인가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많아요. 1,500건을 처리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소모돼야 되거든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소득도 없는 곳에 매달리면 불필요한 소모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검토를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이유가 왜 생길까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금년에 보면 국적자가 23필지 중에서 중국, 캐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다 중국이고 자료 보시면 한국인이 사실상 많습니다. 피는 한국사람이라도 국적이 외국인이면 그냥 외국인으로 잡아놓은 상태로 아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적이 외국이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이 캐나다로 돼 있는 3건도 캐나다 국적을 그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국적이 바뀜으로 인해서 신고 돼서 계속보유 사유가 이렇게 된 사항도 있고요.
○서강진 위원 문제는 매입하는 것도 매입하지만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매각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매각, 취득 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강진 위원 외국인들한테 무슨 세제혜택 같은 것 주나요, 똑같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세제혜택 그전에는 외국인이 취득할 때는 허가제였는데 신고로 다 바뀌고 내국인하고 똑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취득할 때도 취득 이런 것이 다 되고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동산투기로 사용하지 않나,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서 사용하거나 매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잘 찾아보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는 늘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의신청도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기각이에요. 기각으로 전부 다 처리되는데 실제 대부분 올려 달라는 게 지가의 목적이, 지가를 올려달라는 데도 있고 내려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부동산이 개발될 때는 높여달라고 그러고 정착하고 이럴 때는 내려 달라고 그러잖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 부동산 지가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내용적으로 보면 주변 지가보다 내가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불만을 갖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해 달라는 거고 또 어떤 데는 똑같은 지번에 비슷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더 낮게 잡히고 누구는 높게 잡혔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가조사를 할 때 이미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에 준해서 하지 말고, 그리고 이의신청할 때도 별로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잘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잖아요. 그런 것 할 때 미리 사전조율해서 그 부근에 지가가 얼마나 돼 있는지 전부 평가가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 주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것을 하려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시청에 보내서 조정해서 다시 내보내고 행정적으로 얼마나 소모됩니까, 그런 일을 줄여나가도록, 그 자체가 또 수익이에요. 인력을 낭비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한번 일을 하면서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우리가 부천시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건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외국인 토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 23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 아세요? 23건에 대한 전체적인 건 모르시죠, 각자에 대해서.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잠깐.
○위원장 김동희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 2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차00라는 분은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외국국적으로 된 것 같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최병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내 사람인데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국내에 있으면서 보유한 재산토지가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김00, 김00 씨도 보니까 100평이 넘고 굉장히 큰데 이것도 상속이네요. 한국 사람인데
○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최병대 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한테 상속을 받은 거죠.
○이상열 위원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외국국적을 갖고 있어서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한국 사람인데 국적이 외국이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 나머지를 보면 2평, 5평, 9평, 10평 이게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 같아요. 다 중국 사람들인데.
○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최병대 보통 원종동, 고강동이 많거든요. 빌라 쪽입니다.
○이상열 위원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런 것을 사서 거주하고 있는 건가요?
○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최병대 100% 거주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아마 사 놓고 직장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결론적으로는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혹시나 투기성 이런 거라든가 지가상승을 생각해서 사 놓은 땅, 사 놓은 집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요?
○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최병대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보니까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끝나거든요.
○이상열 위원 아까 다섯 분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인데 외국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땅도 크지만. 그런데 나머지는 국적이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해서.
○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최병대 올해 취득하신 분 중에서 열일곱 분이 중국 사람이 취득했는데 대부분 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최병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주하는 것은 모르시고요?
○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최병대 네.
○이상열 위원 중국 사람이 샀다는 것만 아시는 거고요?
○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최병대 네.
○이상열 위원 그런 것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진짜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투기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래서 사는 건지.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가제였을 때는 계속 추적 관리합니다. 그런데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전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상열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관리도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몇 가구가 있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제재가 없는 거네요. 살려는 목적인지, 투기성 목적인지도 모르는 거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모르죠, 살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니까요.
○이상열 위원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인중개사 분들 교육을 시켰어요. 8월에 278명을 시켰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박병권 위원 강의를 누가 하셨습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강의를 외부강사를
○박병권 위원 한꺼번에 278명을 교육시켰는데 그렇게 많은 수가 교육을 받으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전문가가 와서 오정아트홀에서
○박병권 위원 전문가가 와서 하셨겠지만 이렇게 300명 정도 집단으로 교육을 시키면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실무교육이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들 법적인 사항들 이런 것을 강연해 주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몇 시간 했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두 시간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두 시간 해서 집중교육이 될까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전반적인 것은 못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사항만
○박병권 위원 이렇게 300명 정도를 교육시키면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됩니다. 한 클래스에 25명에서 30명 이하의 교육을 시켜야 교육의 집중력도 올라가고 효율도 좋거든요. 그런데 단체로 교육을 시키면 의무적인, 그냥 형식적인 교육밖에 안 돼요, 누가 봐도.
우리가 집단교육을 받으러 가면 여럿이 가면 뭐합니까, 거의 다 졸고 있거나 다른 짓 하고 있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저희 교육갈 때 연락드릴 테니까 한번 와보십시오. 굉장히 좋아합니다.
○박병권 위원 어찌됐든 간에 효율을 올리려면 300명은 너무 많아요. 어차피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나눠서 해야지 300명씩 그렇게 집단으로 시키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애들 300명을 한 클래스에 넣어 봐요. 공부 못해집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강의 쪽으로 하니까
○박병권 위원 아니, 강의도 똑같아요. 그게 형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3월하고 10월 지도점검 두 번 나갔습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10월에도 했고요.
○박병권 위원 두 번 나가서 점검할 때 고발이 8건 됐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합해서 5건 고발했죠.
○박병권 위원 두 번에?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다섯 건이요.
○박병권 위원 아니, 9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3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 8건에서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조치 6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두 번 나가서 이런 결과가 얻어진 거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네 번 나갔으면 16건이 됐겠네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수시에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하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이사철하고 합동점검을 합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두 번 나가서 8건이라면 무지하게 큰 거예요.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저희가 338개 업소가 있는데요.
○박병권 위원 338개 업소 그것을 떠나서 한 번 나갈 때 4건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380개 다는 안 돌았을 거 아니에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이 무지하게 큰 거라고요. 그러면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집체교육 278명 시킨 것은 허사였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이것은 단속입니다.
○박병권 위원 두 번 나가서 8건이 걸렸다는 것 이게 교육을 잘 받은 겁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지도점검은 저희가 이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또 그동안 민원이 있던 사람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더 심각한 거예요. 부동산이 몇 개예요?
자꾸 거짓말하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338개입니다.
○박병권 위원 330개에서 278명이 교육을 받고, 그러면 교육 안 받은 데만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심각해지죠. 100개에서 8개가 걸렸다는 것은.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이 났거나 주위의 원성을 샀거나 교육 불참하고
○박병권 위원 이건 일제점검이라면서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일제점검은 그렇게 추려서 합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박병권 위원 자꾸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시네요. 지금 3월하고 8월하고 봄·가을 해서 이사철 때 부동산 지도점검을 했잖아요. 그러면 원성이 있는 데만 지도점검을 했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업소만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문제가 있는 업소만 갔더니 8건이 적발된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몇 개를 갔는데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런데 이게 적발된다는 게 크게 위법을 한 게 아니고 사소한 것도 사실 많습니다.
○박병권 위원 사소한 것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조치사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소하면 그냥 훈계하고 적지 말았어야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시정조치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도만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서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을 여기에 적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법적제재를 한 것은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정지하고.
○박병권 위원 그것도 큰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8월에 교육을 잘 시켜놓고 3월, 10월에 했는데 걸린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교육이 잘 됐다면서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교육 받은 분들이 이런 교육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부동산법이 일시점검해서 걸렸다는 것은 크나큰 거예요. 평상시에 잘못해서 신고 접수만 해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점검할 때 뭐로 걸렸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고 고발을 합니까, 불시에 점검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계속 한 건씩은 고발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박병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박병권 위원 언제쯤 갖고 올 것 같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서류마다 다 검색해서 찾아오려니까 시간이 좀
○박병권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부동산 점검한 집, 조치내용 가져오고 몇 개 부동산에 점검 나갔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몇 개 정도?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까 큰소리치더니 왜 이제 와서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점검한 업소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점검한 업소가 몇 개인지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것 가지러 갔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까 교육 안 받은 데만 점검했다면서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박병권 위원 확실하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박병권 위원 저는 내일모레 언제까지 점검해서 고발조치할 거예요, 거짓말 하면. 제가 부동산에 점검 나갈 거예요, 그것 가지고.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께서는 지금 278명씩 교육을 한 번에 시키다 보니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교육을 받고도 현장에 나가서 적발되는 숫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아까 제가
○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하시고 다시 개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자료는 박병권 위원님께 빠짐없이 제출하셔서, 자료 제출되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면 되겠죠,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료는 오늘 가져오는 거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던 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을 교육시켜서 교육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내년에는 분산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권 위원 아예 500명씩 하지 그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2회 정도 나눠서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지금 와서 왜 그렇게 딴소리하시는 거예요. 교육이 잘 됐다면서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오해하셨나본데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시간 나시면······.”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교육 받으신 분들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지 위원님한테 나쁜 소리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병권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보증금 5000만 원 미만의 주택 전월세 해서 독거노인 65세 이상, 소녀소년가장 18세 이하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강요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수수료 공제.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이것은 구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개발했는데 참여한다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지회 간부들이.
○박병권 위원 한 분도 압력이나 강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전개해 나갈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이것은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하도록 또 참여업소도 자발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5개 업소가 하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지금 참여업소가 12개 업소고, 실적 올린 게 5개 업소에서 7건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단속할 거예요. 돈 안 받았다는 것을, 무료로 했다는 것을 어떻게 감지하고 단속을 하냐고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저희가 간담회를 수시로 합니다. 다 임원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직접 자료를
○박병권 위원 물어보는 것밖에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돈을 받고 말 안 해 버리면 그만이고 내가 돈을 실제로 안 받아서 “여기 이렇게 돼서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게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개고 뭐고 해 놨다가 점검이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저분이 진짜 돈을 안 받았는지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도 까딱하면 형식에 그냥 일괄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자랑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돈을 줘야지 왜 공인중개사한테 부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좋은 질이 되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어려우니 우리가 5만 원 줄게, 10만 원 줄게, 4분의 1만 줄게 이 정도로 제공해야 그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야, 너희 무보수로 그냥 봉사해”, 한다고는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려면 여기에서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살을 깎은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개사한테만 다 넘겨주지 말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분들한테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자율로 맡기면서 여기에서도 지원을, “이렇게 해 주신 분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 그분들에게 뭔가 효과가 발생하게 해 드려야지 그 사람들한테도 더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그런 게 없으면 “해 주고도 돈 못 받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도를 한 번 만들면 그 뒤에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만들어야지 그냥 만들어만 놓고 유지관리가 안 돼 버리면 그것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만 들어가요. 아무튼 그런 것도 다시 점검하셔서 유지할 것인지 지원해 줄 건지 그 대책도 마련해 주세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서 2016년도에는 부동산업자들이 적발되는 일이 없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글로벌중개소 1개가 추가지정이 돼서 7개가 운영되네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7개 업소에서 중개실적이 좀 있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죄송하지만 올해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제 소사구 쪽도 가보니까 그쪽도 7개를 운영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보니까 외국인 토지거래도 조금 있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 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걸맞게 글로벌하게 중개소도 지정을 한다는데 거기에 맞게 잘 홍보해서 그들이 쉽게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광파측정기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지장이 없습니다. 측량검사 할 때 사용합니다.
○최갑철 위원 지적재조사는 국토부에서 언제쯤이나 재정이 내려오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예산이요?
○최갑철 위원 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내년부터 사실상, 지금 동의서 받고 있고요.
○최갑철 위원 작년에도 올해 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작년에 저희가 대상기관에서 탈락을 한 번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사용장비는 이상이 없다 이거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이상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특성이 가격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이 지가조사는 누가 하는 거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최갑철 위원 정직원들이 합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직원하고 지가조사요원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제로서 보조로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합니다.
○최갑철 위원 혹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아세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인건비요?
○최갑철 위원 네, 인건비 플러스 기타경비겠죠, 연간.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연간예산은 제가 모르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가조사가 이게 상향, 하향, 기각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많이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이의신청한 토지.
○최갑철 위원 네, 그런데 지가조사를 조사원들이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물론 교육도 많이 시키겠지만 기간제를 해서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것은 같이 다니면서 보조만
○최갑철 위원 책임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여기 수용여부에도 상향하고 이런 것들 사실 이게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예산을 물어본 것은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이 예컨대 3000만 원이 잡혔다 하면 용역도 줘서 더 정확도를 요한다면 같은 가격이면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예산 대비해서.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일이 관리도 힘들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쪽이 같은 가격대면 넘겨줘서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다고 하면 그 방법이 낫겠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아까 3월하고 10월에 몇 개의 부동산 업소에 단속 나갔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박병권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몇 개 나갔다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몇 개 업소를 점검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조사 대상지를
○박병권 위원 그러면 몇 개를 나갔는지도 모르고 이걸 한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이것 점검할 때 저희가 중개업소하고, 명예지도원이라고 중개업을 하는 지도자들 그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그것을 몇 개 딱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동희 샘플링 조사하나요?
○박병권 위원 샘플링으로 했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 숫자는, 대상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한 것도 아니고 봐서 문 닫으면 못할 수도 있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건 최종결과입니다.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요청 했더니 나간 부동산 주소가 없어요.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나간 게 아니면 나가지 않은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나간 건 맞는데요,
○위원장 김동희 전체 다 점검하셨어요? 부동산업소를.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전체가 아니고 그동안 문제됐던 데를 뽑아서 나가는데 몇 개 업소를 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까는 교육 안 받은 집으로 해서 나갔다고 그러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 위주로 했습니다. 교육을 안 받은 업소, 그동안 민원이 났던 업소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전부 할 수가 없어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한지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방문을 하셨으면 방문한 부동산에 대한 체킹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디를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는 정상이고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면 박병권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는데 지금 아무런 데이터 없이 몇 개가 적발됐다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앞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것 인정하시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앞으로는 적발이 안 된 데도 점검표를 확실하게 작성해서
○박병권 위원 적발이 되고 안 되고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점검 나간 데는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체크도 안 해 놓고 여덟 집을 가서 여덟 집이 적발됐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런데 적발한 데는 행정처분을 직접 하잖아요.
○박병권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안 된 데도 나갔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희 어느 집, 어느 집 간 것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는 분명히 데이터화하시라고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전수조사 안 하고, 내가 간 데가 열 집을 갔다 그러면 여덟 집은 걸렸고 두 집은 정상이다, 백 집을 갔는데 한 집만 걸렸다 이게 나와 줘야죠. 380 교육 안 받은 데 이렇게 하고 단속을 이렇게 하면 무지하게 큰 거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진작 얘기하시면 편할 걸 가지고 왜 그것을 넘겨짚으려고 그래요.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시인을 하면 그 다음에 큰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데이터화해서 몇 군 데 갔는데 적발된 게 몇 군데 그 상황들 적발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일지를 만드세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김한태 위원입니다.
오정구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네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뭐 이유가 있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공유토지분할은 신청이 없었고,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재조사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아직 본격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아직 위원회를 개최할 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토지지적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소유권 말씀하십니까?
○김한태 위원 아니요, 토지지적에 대해서 지적도 하는 거.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불부합지역 재조사 측량하는 거요?
○김한태 위원 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것을 지금 동의를 받고
○김한태 위원 준비 다 끝냈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먼저 대주민 공청회를 한 번 했어요. 그때 오신 분들한테 동의서 받고,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준비는 다 해 놓고. 그 대신에 주민하고 설명회를 자주해서 동의 3분의 2를 받아야 되잖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완전하게 준비하고 국비만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시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기준점 망실은 금년도에 몇 개나 나와 있어요? 지적기준점 망실은.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망실이 70점으로 돼 있습니다. 70점 중에 40점은 설치했고, 30점은 선점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금년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금년입니다.
○김한태 위원 오정구는 망실점이 왜 이렇게 많죠, 공사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도로파손 관련해서 거의 다 망실된
○김한태 위원 오정구는 공사를 많이 했네요.
2014년도는 망실점이 몇 개나 돼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2014년도는 망실이 125점입니다.
○김한태 위원 2014년도가 더 많네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더 많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난해에 공사를 그렇게 많이 했나, 원미구는 2015년도에 17개밖에 안 되고 2014년도에 53개밖에 안 되는데 오정구만 이렇게 많아요, 이것 왜 그렇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이게 열병합 그 관 때문에 아마 많이 훼손됐을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은 금년도죠. 열병합 때문에 하는 것은 금년도고, 2014년도에는 120개가 넘으니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하여튼 이것 망실된 건 확실하고
○김한태 위원 망실된 건 어차피 공사하는 건데 다른 구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거죠,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2015년도에는 열병합 배관 때문에 더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2014년도에 120점 이상 나왔다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다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망실이
○김한태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2015년도에는 열병합 때문에 많이 해서 70개 정도 나왔다고 그러지만 2014년도에 120점이 나왔다면 2014년도에는 어떤 공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이것은 저희가 내역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위원장 김동희 2014년도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데이터를.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저는 숫자만 알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 망실 같은 경우는 공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꼭짓점을 잘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오차범위가 조금만 생기면 지적상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것 아시나요, 과장님?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잘 알죠.
○김한태 위원 그래서 오정구가 왜 이렇게 망실이 많은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미구가 거의 45만 인구지만 도로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금년도에 망실이 17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70점 나온 것은 열병합 때문에 그랬다지만 2014년도 것,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원미구는 53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정구는 120점 이상 나왔잖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인이 뭐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원인은 도로굴착이겠지만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꼭짓점이.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굴착도 있고 재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지적기준점을, 120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로공사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오정구만 이렇게 공사 다 했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
○김한태 위원 과장님, 행감을 하실 때는 숙지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위원들도 책 많이 봅니다, 숙지해서 나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 모든 준비 태세를 해갖고 나오세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자꾸 민원지적과 때문에 시간이 계속 가버리잖아요, 다른 것도 못하고.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언제부터 지적과 업무 맡으셨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저는 처음부터 지적을 맡았습니다, 입사 때.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너무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답변 다 들으신 거예요, 그만 하셔도 되겠어요?
담당팀장님 나오시라고 그럴까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경제교통과장 김영암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웅수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최종열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병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정준섭 농정팀장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및 체납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가 징수율은 낮아졌죠, 반대로 체납률은 높아졌고.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있어서 미부과율을 줄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징수를 계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약간 징수율은 높고, 부과는 이게 10월 말 현재로 현황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만 12월까지 한다면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징수율은 사전에 미부과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약간 징수율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작년 대비해서 6.5%가 높아졌어요. 똑같이 원미구청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금년도 것을.
조금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107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 부분은 세정과에서 통합 체크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는 차에도 하고 부동산에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건수는 20만 원 이상 토털 작년에 42개, 현재 10월 말까지 110건인데 110건을 전부 부동산을 한 거예요, 이 대상자는 더 많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만 원 이상은 109건이고, 100만 원 이상이 1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데 부동산을 소유, 대상자 중에서 부동산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이동현 위원 총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2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
○이동현 위원 파악 안 되셨나요? 어렵지 않은 자료인 것 같은데.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2,290명이고 체납액은 15억 정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20만 원 이상은 2,290명보다는 더 많겠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왜 30만 원만 파악되고 20만 원은 자료가 준비 안 됐어요, 하려면 차라리 30이 없고 20만 원 이상으로 자료를 준비해야지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건수를 그렇게 산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불만도 많죠, 이 사람들 항의 들어오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오정구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단속 안 하고 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점심시간에는 영세성 점포를 위해서 내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은 할 수 없나요, 더러 고정식은 예외대상이 아니잖아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고정식에 걸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안 되나요, 고정식은 어쩔 수 없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대개 고정식CCTV가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굉장히 혼잡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정체되면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거기는 가급적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하시면서 버스정류소에 버스 바짝 대는 주차를 강화해 주시고, 또 소화전 옆에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집중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오정구에 은행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은행나무가 전체 2,500그루 정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시에 1,600그루라고 하던데.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우리 관내에 은행나무가
○이동현 위원 가로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전체 가로수가 8,500 중에 은행나무가 2,500이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은행나무가 2,500그루나 된다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이동현 위원 아닐 것 같은데. 물론 맞을 수도, 그렇게 많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원미구에서 먼저 은행나무 조사를 할 때 그때 수치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미구 수치를 부천시라고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하는 이 있음)
○이동현 위원 그런 건가요, 원미구가 잘못됐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마다 가로수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에 대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은행이 바닥에 떨어지는 기간은 극히 짧잖아요. 질의의 핵심은 청소를 조금 자주, 하루에 한 번은 당연히 청소하지만－가로 모든 정비를－은행이 떨어지는 기간에는 청소를 수시로 인력충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릴게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결실기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짧기 때문에 그 안에 악취제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주민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은행이 떨어지기 전에 털기 작업을 완료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가로수는 아까 2,500그루 확실하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2,500그루가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은행나무 가로수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소사구는 4,000주 이상을 명찰을 다 달았습니다. 오정구는 지금 가로수가 8,000그루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8,500주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원종사거리라든가 성곡동부터 계속 중간에도 가로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표찰을 하면 어디 나무가 고사가 되고 그러면 넘버링이 딱딱 나오잖아요. 전봇선대 넘버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로등 같은 것 넘버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소사구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는 금년도에 그것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어디서 고사되고, 어떻게 고사가 됐다, 나무가 쓰러졌다 이러면 바로 넘버만 보고 그 지점을 나갈 수가 있죠. 과장님, 그것 어떠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소사로를 시범가로수로 지정해서 소사로 601주에 대해서 표찰을 달아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찰을 달고 관찰하면서 혹시나 후유증이라든가 보완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서 그것을
○김한태 위원 그래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시범으로 아니라 앞으로 표찰을 해 놔야지 이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올해 소사구는 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김한태 위원 그것을 확대해서 오정구도 한번 해 보시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21쪽 봐주시죠. 재해 수목 있죠, 위험수목 정비사업. 아마 3년 전에 태풍이 몰아오고 그랬을 때 오정구 같은 경우는 구도시다 보니까 옛날 단독이라든가 빌라들이 많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뿌리가 올라오고 나무가 집보다 더 올라갑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위험한데 그렇다고 개인이 가서 이것을 정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정구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것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오정구가 고사목 해 달라고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마 4년 전인가 행감 때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어디 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뉴타운·재개발 모든 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다 바로 개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이 많이 오래되다 보면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그러면 위험하다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각 동에 얘기해서 전수조사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각 동에 몇 집 안 되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수목은 우리 구에서 특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우리가 2013년도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수목을 제거작업할 때는 동에 재해위험수목 현황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올해 많이 했습니다. 올해 294그루를 정리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정구는 주차단속 차가 몇 대가 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두 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두 대가 전면에서 비디오촬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주행형차량 위에 CCTV가 장착이 돼서
○김한태 위원 그것으로 두 대예요, 가서 수기로 떼고 그러는 차는 없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 동원차량으로 해서 조그만 소형차량 한 대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비디오로 찍으러 가면 민원들 안 생겨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일단 민원자체가 적은 이유가 본인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면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현장에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들어와서 판독을 하고 나면 중복된 것도 많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지도요원은 몇 명이나 돼요? 현장 나가시는 분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2개 조로 나눠서 1개 조당 2명씩 그렇게 단속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2개 조로 나눠서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4명이 있는데 이것을 1개조, 1개조 해서 2개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현장 나가시는 지도팀이 몇 명 있냐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직원이요?
○김한태 위원 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오정구는 현장을 나가시는 근무자들 피복비 예산을 얼마나 잡았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금년도에 415만 원 정도 섰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도에는 675만 원 섰는데 금년도에는 412만 원 섰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죠, 원인이 뭐죠? 직원 감소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직원이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전출할 수도 있고 보통 근무복하고 방한복하고 근무화를 지급하다 보니까 1년에 적정근무복이 한 번씩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문제는 뭐냐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인사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에 근무복을 지급받고 인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에 오는 사람은 근무복을 해야 되는데 근무복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무복을 하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래서 근무복을 지원받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지급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무복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5일 근무하다가 인사이동이 돼 버리니까. 동절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동절기고 하절기고 현장근무 하는데 고생이 많잖아요.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이것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좋은 것 사주세요, 근무복 하나라도.
근무복을 보면 방한복, 방한화 이런 것도 좋은 것, 사람이 어디 나가서 근무하려면 좋은 것 입고 나가서 상쾌해야지 단속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 해 주시라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강동사거리 불법주차 라인 그어진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가봤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처음 의원되고 민원을 제 스스로 신청한 건데 몇 달 전에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는데 거기는 차로 지나가다 보면 그 시간대를 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가셔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을 할 수 있으면 몇 번 정도 견인하다보면 그분들이 거기에는 차를 안 댈 것 같고, 본동하고 1동하고 거기가 종점이고 인구가 한 5만 5000 가까이 되는데 소통이 거기가 제일 많은 데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어쨌든 고강동에 서민들이 많이 살지만 그 장소는 제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견인 등 이런 주정차지도에 대해서
○서원호 위원 그리고 골목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2.5톤 이상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 없이 골목에 많이 대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고강동 쪽.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 차나 유치원 차들 25인승 차들이 다니다 보면 통행을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죠, 2.5톤 이상 영업용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렇죠.
○서원호 위원 골목길에 많이 세워놓으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신흥고가 밑에 보면 수년째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아세요, 가보셨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도 많이 있고 제가 민원인 말 들어보니까 컨테이너박스들을 화물차량 사무실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고 눈이 오면 그 차들이 육교입구까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통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참고해 주셔서 시정해 주십시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게 2만 2000건인데 과태료가 2만 1000건 되고 나머지 1, 000건 정도가 미부과 됐거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 보고 계신가요, 행감자료 41쪽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이상열 위원 한 1,000건이 지금 미부과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있고 진행 중인 것 있고 의견진술에서 미부과 있고 그런데 거기 서손처리라고 90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90건에 대해서.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90건 그 내역은 통상 이중부과라든가 주차선 내에 주차, 또 경찰서에서 이첩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 이첩차량 등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차선 내 주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적발된 것인데 그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거는 정확하게 46건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자세히 여쭤보는 게 뭐냐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사실 17일에 의뢰를 해서 20일에 받았어요. 여기서 바로 자료를 갖고 얘기할 때는 인지를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미리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를 알아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주차선 내 주차라는 게 46건이면 90건에 대해서 50%가 넘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차선 내 주차라는 것은 이게 보면 전부 다 주행형 차에서 찍은 겁니다. 주행형 차라는 것은 주행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찍는다는 건 알고 찍는 거잖아요. 위반차량을 찍으려 그러는 거지 주차 선에 있는 차를 찍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손처리한 게 마흔, 반이 넘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차선에 있는 걸 왜 찍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앞으로 단속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단속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거는 과장님 지금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 단속하기 전에 얘기,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주차선 안에 있는 차를 이렇게 많이 찍어 놓고 이것을 다시 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런데 명백한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면 CCTV 화면을 보면서 금방 확인이 되는데 일부 구간들은 퇴색됐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 곤란이 좀 있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그 지역이 주차선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주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탈락이 된 게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주차라는 게 사실 다 아시겠지만 딱지 한 번 뜯기면 주민들은 엄청나게 기분 나쁘잖아요. 하루 일 자체도 망가지고 이런 판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 안이한 생각으로 하는 행동들에 의해서 주차 단속된다든가 하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이지 않게 피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내용 같아요.
상일주차장 주차선에 서 있는 차를 지당한 차를 찍어놓고 서손처리가 절반도 넘어버린다면 주차단속을 엉망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하는데 정확성을 기해서 단속을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나중에 지켜보겠지만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실 민원도 많죠? 주차 건에 대해서.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사나 원미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서 주차단속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는 그런 주차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서 이동현 위원이나 이상열 위원이 하신 것 중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제가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를 줄이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정구가 체납률이 가장 높아요. 물론 12월 말까지라고 얘기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체납률이 가장 높습니다. 원미 같은 경우는 29%, 소사는 36%인데 여기는 40%가 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고 체납률 줄이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요즘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간편한 납부서비스 제공이라는 거 여기 하고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일단은 저희는 사전에 단속됐을 경우 최대한으로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압류는 기본으로 하고요.
○서강진 위원 그건 추후 문제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간편 납부서비스라고 원미구청에는 그걸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징수를 5억 정도 더 거둬들이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성남 같은 데도 보면 체납징수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체납률을 줄여나가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즘 같은 때 세금이 가끔 통합고지서로 날아가요. 그래서 전자납부를 하게 되면 은행에 통장만 집어넣으면 내가 체납이 돼 있는지 없는지 무슨 세금을 내야 될 건지 바로 다 떠버려요. 그래서 그때 갖다 낼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의 통장이나 카드만 있으면 고지서가 없어도 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바로.
마찬가지로 체납돼도 거기에 같이 기록을 시켜주면 그걸 보고 내가 여기 뭐가 체납이 돼 있다, 과태료가 부과돼 있네 하고 가서 낼 수 있도록, 자기도 모르고 못 내는 경우도 있죠. 알고도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체납률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요즘 같은 때는 차량이 지나갈 때 번호판만 인지하면 바로 체납돼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연 단속 같은 것을 할 때도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체납률을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직접적으로 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와서 번호판도 떼러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더 간편합니까. 그냥 총만 하나 대고만 있어도 체납차량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러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체납자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부과하고 보면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이의신청을 하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보면 부과하는 것보다 미부과가 더 많아요. 전년도에 776건이라는 것을 의견을 진술했는데 거기에서 부과한 것은 329건이고 미부과 447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76건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의견 진술한 사항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우리 팀장 한 5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타당성을 가려서 취소할 건 취소하고 부과할 건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공무원들이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바로 돈입니다.
앞서서 이상열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차량을 단속해야 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을 해서 해버리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냥 차만 옆에 두 사람이 타고 다녀요. 한 사람 운전하고 한 사람 옆에, 2인 1조로 하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차량에 그냥 뭐 틀어놓고 쭉 다녀서 결과적으로 보고형식으로 갖다 내면 거기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미부과 차량한 거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기타도 전부 다 미부과, 공사차량, 공사차량인 거 뻔히 아니까 부과 안 해도 될 거잖아요. 당초부터 안 찍으면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높게 단속을 하시면,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이 가고 있다. 그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찍어서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운행횟수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불과 40회 미만이에요. 한 달 동안 월 운행횟수를 따지고 보면 많이 운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충분히 차량이 3대가 가서 지금 2인 1조로 운행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걸 하려면 인건비 들어가죠, 차량비 들어가야 되죠, 나중에 판독비 들어가야 되죠, 공무원들 심사하느라고 맨날 매달려야 되지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만약에 이걸 장사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밑지는 장사예요. 찍어갖고 와서 미부과가 더 많으면 밑지는 장사 아니에요. 이걸 수익으로 따질 일은 아니지만 단속의 업무는 무엇을 단속을 해야 되냐면 실제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지 이걸 해서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의 목적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또 미부과에 대해서 어떤 것은 번호판이 안 보인다 그랬을 때 그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내려가서 직접 딱지 끊어서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견인해가게 만들어 주고, 차량 하나가 있으면 여기 주차해도 되는가보다 하고 다른 차량들이 계속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소통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단속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가서 쭉 찍고만 돌아다니고 그거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 업무를 하지 마시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면서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법원에다가 139건을 통보했어요. 그건 아마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되다 보니까 법원에 넣었겠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서강진 위원 여기서 통보했는데도 안 맞으니까. 그러면 법원에 통보되면 이 사람들은 다시 법원에 가서 재판 받아야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이 양반들 법원에 가서 재판 들어갔을 때 시간적 낭비, 거기서 만약에 무혐의가 됐다,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법원에 통보되는 사항은 본 부과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는 이유를 대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 사항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넘어가서 법원에서 내가 억울하다, 이건 부과 안 할 것을 부과시켰다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빼주면 그만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최종 다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에 발부할 거 아니에요, 부과시키라고. 아닌 건 빼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서강진 위원 여기는 그냥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미부과됐을 경우에 그분들은 시간적 낭비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정신적으로 고통도 받았을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처리는 해 줍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런 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갑이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우리가 현장에서 단속을 할 때 단속원들이 정확성을 기해서 단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고 나서 혹시나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수송차량이라든가 공사차량 이런 것도 겉면에 표시가 안 된 차량은 이게 공사차량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서강진 위원 거기에는 감면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병원에 환자를 싣고 갔다거나 차량이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감면처리 안 되게 돼 있어요, 규정이.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타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기타 뭐 하고 쭉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 이의신청 법원에 이송한 것이 139건이나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물론 이해관계가 서로 안 맞으니까 보냈겠지만 여기는 보내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혐의 처리되면 그만한 보상처리를 해야 돼요.
예전 같은 경우에 세 부과 잘못해서 다시 환급신청이 돼서 갔을 경우에 환불 처리하러 가면 교통비 해서 5,000원씩 주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슬그머니 그것도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요즘도 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서강진 위원 세 부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잘못 부과해서 자기 전담한 시청이나 구청에 가게 되면 자기 교통비 들어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업무미숙으로 잘못했을 경우에 오게 되면 거기서 보상비를 주죠. 한 5,000원, 우리 시청도 5,000원씩 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슬그머니 그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해 놓고도 내가 찾아가서 이의신청 받아서 환급을 받아야 되고 뒤에 보상은 없는 거예요. 무혐의처리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누가 고발했을 때도 무고되려면 요즘 같은 때는 대신 무고죄로 해서 모든 비용을 환수 받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잘못 부과하고 여기서 잘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부과해야 될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 확인을 철저하게 해서 법원에도 통보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부과할 때 잘 시켜야 된다 이거죠, 찍을 때 단속할 때부터. 철저하게 업무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친환경으뜸쌀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서강진 위원 친환경으뜸쌀을 해서 4년 동안 친환경인증을 획득해서 각 학교 같은 데에도 쌀을 공급하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친환경으뜸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실제 여기서 헬기로 농약을 살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친환경쌀이라고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복사골으뜸쌀은 현재 관행대로 농약이나 비료 등을 사용해서 생산된 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쌀은 우리가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그런 쌀이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작년도에 방제비로 1억 53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에 1억 5500만 원을 또 지원했어요. 그리고 헬기로 농약을 살포까지 했으면서
○오정구청장 박한권 항공방제로 하는 농약이 화학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농약입니다. 인체에는 무해한 친환경농약을 뿌리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 약 자체가 인체에 무해한 약을 살포한 거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러니까 항공방제를 하더라도 친환경농약으로 뿌리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쌀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괜찮은 거예요? 친환경.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괜찮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 대도시 같은 데에는 헬기로 이런 방제작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거의 다 보면. 그런데 여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흰나방 같은 경우가 금년에 엄청 많이 유포돼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얘기를 들으니까 대도시에는 헬기로 방제작업을 못하게 규제가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방제작업을 효율적으로 못해서 흰나방도 엄청 많아졌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헬기로 막 살포해도 되나요, 그러면 거기도 친환경 항균제가 없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대장동 지역에는 허가받아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관제센터하고 다 허가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 이해하고 농약이 많이 살포된 것을 가지고 마치 친환경 쌀이라고 과대 홍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짚어본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제가 쭉 봤는데 여기는 아예 수질검사를 안 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비가 올해는 안 왔기 때문에 채수를 할 수 없어서 수질검사를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약수터에 비가 안와서 수질검사를 못했다는 건 뭐예요, 약수터에 물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물이, 약수 채수를 할 수 없어서 그게 거의, 부천시의 경우에는 약수터가 지표수 표면수가 유입이 돼서 나오는 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원이 고갈이 돼서 채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검사 의뢰를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상당히 검사를 못한 게 많아요. 부적합한 것도 적합한 것 받은 것도 있고 여기 거의 부적합한 것도 많이 있지만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만약에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약수터 같으면 폐쇄조치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경고문 같은 것도 붙여주셔야 되고요, 부적합 판정이 나면.
그리고 누구든지 약수터에서는 물을 길어가야 된다는 개념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약수를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그게 전통적으로 오늘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약수가 계속 흐르니까 약수터가 된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가물어서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흐르는 진물이라고 해서 흘러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부적합 받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들이 좋은 약수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일부러 가서 관정을 크게 깊이 박아서라도 물이 나오게 만들어서 약수터의 개념을 좀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정말, 약수터 관정 박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 안 들어가요. 관정 같은 걸 박아서 깊이 해서 약수를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서비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해위험수목 하반기가, 지금 발주는 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갑철 위원 언제까지 진행을 하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14일에 준공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음 달.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다음 달이요.
○최갑철 위원 너무 늦지 않을까요,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발주가 늦어진 건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보통 낙엽이 떨어진 상태에서 제거작업을 해야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을 정해서 한 겁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항공방제 한 업체인가 봐요, 세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많은가요, 항공 저기가. 입찰 받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작년하고 올해도 똑같이 세진항공으로, 충청도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갑철 위원 그런데 항공방제 하는 업체가 많아요? 입찰을 보는 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이것은 전문업체에 하다 보니까 아마 수의계약으로
○최갑철 위원 입찰을 보는데 몇 개 업체가 입찰을 봐요?
팀장님, 보조발언대 좀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농정팀장 정준섭입니다.
○최갑철 위원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개 미만 업체가
○최갑철 위원 등록을 다 한 거예요? 이 양반들이.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가의 99%에 낙찰이 됐어요. 이거 담합으로 된 거 아니에요? 2014년도.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19%
○최갑철 위원 2014년도 입찰 낙찰가가 99%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담합한 거 아니냐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행정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한 겁니다.
○최갑철 위원 입찰이야 거기서 했겠죠.
세진항공이 설계가의 99%, 제가 수의계약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수의계약도 90% 정도 선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받는데 99%에 낙찰을 받았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금년도에는 입찰가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15년도에는 89%에 낙찰이 이루어졌고요, 전년도에는 99%의 낙찰률을 보였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입찰을, 등록이 8개가 됐다면서요.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몇 개가 되죠?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금년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최갑철 위원 경쟁에서 1개 업체가 입찰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1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유찰이 돼서 다시 1개 업체가 그대로 참여해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2014년도는요?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천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항공방제 지역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김포공항의 통제도 받아야 되고 실 이익이 없으니까 참여를 잘 안 하는 실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업체들의 횡포로 이어지고 설계가에 99%를 그냥 갖고 가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전년에는 그랬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게 됐냐면 항공방제 매년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헬기 고장이 잦아서 항공방제를 새벽 6시에 나와서, 청장님도 그때 같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일이라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낮에 햇빛 쨍쨍 나는데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새벽에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네.
○최갑철 위원 결국은 12시 넘게 밥도 늦게 먹으면서까지 끝난, 그때 끝났죠?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엄청 이게 횡포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사전정비를 철저히 해서 왔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금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세진이라는 데 말고는 없나요, 세진이 재작년도에는 잘한 것 같은데 업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2013년도.
○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정준섭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회사가 세진항공, 홍익항공 이런 업체가 들어오는데 금년에는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가로화단 확대계획이 있나요, 어느 지역이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금년도에는 소사로 일 구간을 확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것 소사로에 쭉 해온 것을 보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고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게 와 닿고 있고.
단점이 발견됐어요. 심가면옥 그쪽 앞에 쭉 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최갑철 위원 그 바로 앞에 완전히 한 블록이 다 죽었어요, 나무가 다 고사돼서 죽었는데 죽으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더 갖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 투기장이 돼 버렸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쭉 둘러봤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가 화단에 심은 나무가 너무 낮아서 키가 작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키를 좀 높였으면 하는, 사람의 심리가 높으면 그 위에 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쪽에 한번 참고해서 점검 부탁드리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지 않은 데 예컨대 로터리라든가 사거리, 교통광장 이런 데는 큰 화분을, 원종사거리 같은 경우는 큰 화분들을 놓고 관리를 하시잖아요. 겨울철에는 어떤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겨울철에는 거기를 거적이라든가 씨앗을 갖다 일단은 심어놨다가 내년도를 위해서 거적으로 동절기 동안 동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놓고요.
○최갑철 위원 원미구 가니까 청보리를 심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겨울철에. 거적을 덮어서 흉물로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화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건데 저희도 원미구나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청보리를 갖다가 심을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소사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소사로정비사업도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비구간도 그렇지만 정비 안 된 구간에도 많은 화분들이 각 형태의 모양으로 지금 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화분으로 보이기보다는 완전히 다 오래돼서 굉장히 지장물로, 나무로 다 만들어졌거나 플라스틱 종류로 만들어져서 각개 형태가 다 다릅니다. 보행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고 또 밤에는 깜깜해서 거기에 부딪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볼라드를 보면 처음에 돌로 만들었던 것이 부딪쳐서 다치니까 그걸 그 위에 감싸는 형태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밑에 스프링을 넣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지금 화분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행정개편도 됐고 사실 신주소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접목해서 새주소도 집어넣고 체인넘버도 집어넣고 해서 일괄적으로 오정구만의 화분을 한번 제작을 해서 이렇게 놓으면, 또 요즘 태양광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접목시켜서 밤에는 반짝반짝 빛나서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안 주고, 그래서 그걸 통일을 해봤으면 하는,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저희가 행정개편이 되면 구별로 특색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미팅할 때도 만날 때도 여기 보니까 몇 번의 화단에서 만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차타고 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는 무슨 동이더라.
오정구만의 색깔을 집어넣어서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거리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자료가 지금 막 올라와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고사목 현황이 있는데요. 보셨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이상열 위원 거기에 16목인데 보니까 하나가 교통사고고 15개가 건조피해로 해서 됐다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훼손되면 그것을 원상복구시키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얼마나 받습니까,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보통 규격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상열 위원 대략.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 15그루가 자연사인데 보면 건조피해로 돼 있어요. 건조피해라는 것은 여름철에 날씨 더울 때 물이 없어서 결국은 말라죽는 건데 이게 비단 오정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소사나 원미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게 관리소홀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가물어서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물을 안 줘서 죽었다는 것은 이게 관리소홀,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다니면서 점검 같은 거 하십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도시녹화 인부들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가로변 수목들을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15주라면 대략 50만 원 따져도 벌써 750만 원이에요.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오정 같은 경우는 제일 약한 게 750이에요. 대략적으로 가로수 결손 주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다른 데는 엄청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진짜 우리 직원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년부터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물 좀 퍼다 신경 쓰면 잘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게 엄청 손실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내년부터는, 교통사고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관리 잘 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인차량 소유주 변경 시는 주소가 자동으로 차량등록 되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구 주소로 나오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법인차량이요?
○박병권 위원 네, 법인차량이 소유주가 변경됐을 때 차량주소지는 자동으로 등록되고 거기에 과태료,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금액 그건 어디로 나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것은 법인소재지로 나오죠.
○박병권 위원 그건 차량소유가 안 바뀌는 모양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법인차량은 법인업체 그쪽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물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법인차량을 소재지를 변경하면 차량등록된 주소지는 변경되는데 주정차 위반할 때는 구 주소로 나온다고 돼 있어요. 민원처리도 1건 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저희가 최근에 소재지 그러니까 주소지로
○박병권 위원 구 주소지로 나왔다고요. 이게 법인차량 등록된 신규 주소지로 나와야 되는데 구 주소지로 나왔다는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신 주소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인의 주소가 바뀌면 바뀐 주소로 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돼 있는데 그 민원인에게는 안 돼 있었나요, 1건은.
5건이 거기로 나왔다고 올리고 그랬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것은 아마 그 시점에서 기간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병권 위원 지금은 바뀌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신 주소로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주소지는 신 주소로 나오는데 주정차위반 범칙금은 구 소유자 주소로 나온다는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모든 차량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단속시점 그 시점에서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여기 답도 그렇게 안 해놨는데요, 답도 구 주소로 나가서 죄송하다고까지 해놨는데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법인차량이라고 해도 스스로 주소변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변경이 됐어도 그 주소변경을 제때 안 할 경우에는
○박병권 위원 누가 안 한 대요, 자동으로 안 돼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러니까 법인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에게 주소변경 요청을 하면 그때 우리가 변경을 해 주죠.
○박병권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자동으로 차량등록지가 바뀌면 소유주 주소도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인은 별도로 해야 되나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지금 자동으로 바뀝니다. 개인도 주소를 변경하면
○박병권 위원 법인차량은 안 바뀐다고 돼 있어요, 주정차는 안 바뀐다고.
○오정구청장 박한권 법인도 자동으로 바뀌는 시스템인데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에서 주소변경이 됐어도 제때 하면 변경된 주소로 나가는데 법인에서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신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늦게 나가고
○박병권 위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렇죠, 법인에서 변경신고를 해줘야
○박병권 위원 자동으로 변경신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예요, 시스템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자동으로 됩니다.
○위원장 김동희 자동으로 돼야 맞는 거겠죠.
○박병권 위원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다섯 번이나 구 주소로 나와서 항의한 적이 있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없는데요.」하는 이 있음)
여기 나와 있는데 없기는 왜 없어요, 답도 달아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5건이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답도 달아놨던데요.
○위원장 김동희 답변을 안 하셨나요, 그것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박병권 위원 답변을 해놓고 5건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건 확인해보시고요.
과장님, 어차피 답변 안 되면 확인 한번 하시고, 여기 답변도 달아놨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가 구 주소로 다섯 번이나 나왔대요. 그래서 원성이 있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다섯 번씩이나 거기로 보냈다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최고 체납이 몇 건이나 돼요, 최고로 체납에 많이 걸린 분 금액은 얼마나 돼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169만 원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최고 건수는요? 한 사람의 최고 건수.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33건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30건이 넘어가는 거.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현재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박병권 위원 왜 그렇게 질문하느냐면 징수방법을 여러 가지로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인터로드 설치도 했나요? 작년인가 구청장님 했을 때는 스토퍼 설치해가지고 차 못 움직이게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안 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올해는 그걸 못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번호판 영치 이런 걸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번호판보다 스토퍼를 설치하는 게 안 낫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현재는 안 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것을 최고나 최저 아무튼 징수해가지고 모범사례 있잖아요. 우리가 징수방법을 바꿔서 모범적으로 징수해서 완납을 받았다 이러한 것을 서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았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수십 건을 만들어서 다음에 직원이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숙지를 하게 만들어서 옛날에는 이런 방법으로도 징수를 받았고 요즘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징수가 잘 된다 이것을 사례집을 만들어서 숙지를 해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방법을 했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 어떠한 것으로 분쟁이 있었다, 이것은 또 분쟁 소지의 첩을 만들어서 이 방법으로 했더니 고객님하고 마찰이 심해서 분쟁이 심했다 이것을 많이 자료를 50개나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분이 오실 때도 그것을 숙지해서 여기 징수방법은 이렇게 선택을 해보고 저렇게 선택을 해보고 이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없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현재는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옛날에 스토퍼로 했을 때 징수방법이 좋았다든가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제거했을 때 징수방법이 좋았다든가 아니면 찾아가서 멘트를 하니까 징수방법이 좋았다든가 이런 것을 나열하는 거예요.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해 볼 생각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방안을 접목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제는 여기 공무원 분들도 각 과에서도 다 대기업의 교육수준을 따라가야 돼요. 머리는 대기업 입사할 때보다 더 좋아서 공무원 들어오셔서 공무원생활 10년만 해버리면 대기업 직원들 반도 못 따라가요.
그건 뭐냐면 교육을 안 받은 거거든요. 대기업에서는 교육을 무지하게 시켜요. 그런데 공무원조직은 시험만 합격하면 기본교육만 받고 다른 직무교육은 크게 안 받잖아요. 그렇게 그냥 굴러가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면 수준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원래 입사할 때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기업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이쪽으로 들어왔고. 그런데 반대로 돼 버린다는 거죠. 그건 노력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가 안 맞았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선배공무원들이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계속 쌓아서 후배 직원들이 오면 계속 그걸 잇게 만들어줌으로써 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정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문제는 산업단지가 더 힘들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일반아파트 주변단지는 아파트 안이나 주변에 자기가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그래도 주차할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산업단지 안에 가면 아무리 걸어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장은 못 만들지만 그런 데에도, 점심시간에 주차 몇 시간 안 끊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두 시간 정도
○박병권 위원 그런 데는 오히려 이런 일반주거지나 상업지보다 30분 더 연장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대표들 만나러 왔을 때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심 먹고 로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지 하나 끊어놓은 거예요.
여기 일반상업지는 점심만 먹고 가니까 그 시간에 충분히 주차위반딱지를 안 떼고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점심 먹고 대표하고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더 드려야 돼요.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기업에 찾아오는 기업주의 손님도 부천시 미래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오히려 거기가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30분 더 준다 그래서, 이쪽에서 30분 먼저 단속하면 돼요. 그래서 공장단지 내에 기업하시는 분들 찾아오신 분도 편하게 해 주고 기업하시는 분도 편하게 해 주고 이래서 “기업하기 좋은 부천시, 더 기업하기 좋은 오정구” 이렇게 멘트를 한번 만들어서 약간의 주차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보장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결손처분을 하죠. 결손처분 할 때 어떻게 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저희가 결손처분하기 전에 일단 재산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5년 경과가 된 과태료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처분을 할 때 담당 과에서 그냥 봐서 처리를 해버리나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 이거죠. 경과가 5년, 10년 지났으면 자체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저희가 5년 지난 체납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전에 차량등록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재산사항을 알아봐서 만약에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을 경우, 시스템 이런 데 들어가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손처분을 할 때는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곳에서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여기는 담당 과에서 그냥 보고 이거 처분해야 될 대상자다 이렇게 그냥 처분해버리면 공정한 결손처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결손처분을 받게 되면 거기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청장님의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결손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 지금 원본을 한번 보니까 그런 것 없이 해당 과에서 바로 그냥 처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5년만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2010년도 것도 벌써 처리를 했는데 지금 2015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도 것도 벌써 110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보면 그냥 5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들춰보니까 아직 젊은 분들도 많아요, 재산이 없을 일도 없고 이 사람들이 돈 3만 원, 4만 원 못 내는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이것 안 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라고요, 사실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저희가 결손처분할 때 물론 요건은 5년 이상 됐을 경우 무재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나 재산이 또 나타났는지 그 여부를 각종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행정력의 엄청난 낭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차량 3대가 부과돼서 징수한 실적은 5억 원이에요. 현재까지 5억 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3대가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또 거기에 차량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걸 하고 돌아오면 심사하고 다시 판독해서 고지서 보내고 이러는데 그걸 계산한 수치를 따져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5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단속 안 하는 게 낫죠, 없애버리는 게.
물론 단속을 완화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단속이 돼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꼭 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다시 불법주차도 안 하고 다른 과태료도 물지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년만 가만히 지나가다 보면 없어지게 될 거니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딱지 날려도. 그런데 선량한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딱지 하나 들어오면 8,000원도 아끼려고 얼른 가서 먼저 3만 2000원부터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안 내도 이건 5년 있으면 없어지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어디 가서 술 한 잔 먹는 것보다 딱지 떼서 돈 내는 건 되게 아까워요. 공돈 내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공돈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당연히 내야 될 그런 과태료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결손처분만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손처분됐어도, 여기 보면 다 미부과시키고 전부 가압류, 미압류시킨 것뿐이더라고요. 실제 거기에서 압류도 시키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통합공과금시스템을 만들어서 미납이 된 체납차량이 있으면 3만 원, 4만 원 안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공과금을 민원서류 발급 왔을 때에도 금방 뜨게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 내라고 독촉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내가 잘못해서 내야 될 것은 꼭 내게 만들어주는 법질서가 확립이 돼야 이런 것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일본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바닥에 무단주차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법질서 확립을 해줘야지 가만히 그냥 갖고 있다가 통지서 몇 번 보내다가 나중에 봐서 재산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사실 다 파악할 수도 없지만.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무재산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일일이 관리하기가 더 힘드니까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 금액 이것 몇 만 원 받으려고 압류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많이, 감사준비를 잘 안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들도 아직 숙지가 안 돼 있고 그런 것 보면 감사준비에 소홀한 것같이 보여요. 그리고 오정구의 자료들을 보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체납액 때문에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오정구는 체납액도 더 많아지고 징수율도 낮아지고 이래요.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무재산으로 5년만 있으면 체납액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동차도 압류를 하고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나서 오정구에서는 압류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세무과에 보면 세외체납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그 사람의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가 딱 나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건 아는데 그렇게 압류를 다 해놓잖아요. 그 후에 경제교통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느냐 그 얘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일단은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를 몇 번씩 보내고요.
○위원장 김동희 1년에 몇 번 정도 보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현재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리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라든가 예금 이런 걸 압류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재산사항을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우리 체납액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원미구의 예를, 원미구는 칭찬들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 체납액도 줄이고 징수율도 높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요. 10년 넘게 체납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통합고지서를 보내고 계속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서에 반발, 항의성 전화는 많이 오지만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지고 체납액은 줄어들고 그런 변화된 모습, 효과적인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정구는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을 펴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노력했지만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결과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다.
과장님께서 모든 체납액이나 징수율에 대한 부분들, 업무에 대한 현황들을 모두 파악하셔서 과의 모든 팀원들과 팀워크를 조성해서 합동단속도 나가시고 납부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원미구에서도 납부방법,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간단한 서비스 이런 것들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물을 만들어서 거리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얼마큼 적극적인 행정을 펴셨나를 돌아보시고 2016년도에는 행정감사장에서 정말 효과 있는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내년도에는 징수율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래요. 10년 넘은 사람들이 이제야 보내니까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런 고지서가 나오니까 항의는 하지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쉽고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한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광준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장님한테도 상관이 되는 건데 참여예산 원종1동하고 고강1동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옆동네이고 경계선 하나가 길이 하나 있는 건데 고강1동은 지금 한쪽으로 왼쪽 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보면 왼쪽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동네에서,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동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쪽만 정비를 해놓고 원종1동 쪽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안 돼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모양새도 안 좋고 제가 작년에 하기 전에 반반으로 해서 양쪽으로 보기 좋게, 고강1동하고 원종1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보기도 좋을 텐데 도로는 하나인데 한쪽은 포장이 깨끗하게 돼 있고 한쪽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라도 오정구에 다른 동네 하는 데가 있으면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걸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현장에는 나가보셨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때 사업할 때 그쪽 주민들께서도 해달라고 그래서 현재 성오로 도로포장공사를 반반씩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보기가 상당히, 같은 도로 하나를 두고 한쪽은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고 한쪽은 그냥 지저분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거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무하신 지가 1년이 넘었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103쪽에 볼라드 개선 측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볼라드가 이렇게 훼손되면 이것은 어떻게 개선하시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비규격 볼라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규격으로 하셔야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처음에는 보통 볼라드가 돌로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부딪쳐도 사고가 나지 않게 탄력적으로 그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옛날에 돌로 했던 걸 그걸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부딪쳐도 크게 타격이 안 가는 것으로 다 교체했다는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사를 복구할 때 예전에는 공사자가 다 복구했는데 지금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현재는 관청에서 복구를 하잖아요. 비용 면에서 그 사람들 옛날에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대충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관청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옛날보다는 조금 올라갔겠죠, 아닌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원인자 복구하는 사람들이요?
○이상열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그렇게 불만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상열 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주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이상열 위원 너무 돈 많이 들어갔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불만 나오고 그런 건 없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아무튼 이거 바꾼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보시면 내 집안 주차장 현황이 나오는데 자료 뒤에 보니까 이거 신청만 해놓고 돈이 부담이 가서 못하겠다는 게 19건이나 나왔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100% 다 지원을 해주는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저희들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개방형일 때는 120만 원, 비개방형일 때는 15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면당. 그런데 그거 갖고 사업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거는 처음부터 할 때 다 얘기를 해 주지 않나요, 그 얘기 없이 주차장 지원해준다고 하나요. 얼마 할 테니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지원해 주니까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그것까지 홍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한 1800이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까, 여기서 앞으로 진행될 그런 것 하시겠다는 분들이.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아니요,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더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잔액이 소멸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잔액이 소멸될 수 있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의가 상하반기로만 열리고 있어서 그 심의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건설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청장님도 계시지만 통장들 회의를 한다든가, 사실 동에 회의할 때마다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다 가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이상열 위원 그런 식이라도 해서 홍보를 더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고, 아시겠지만 고강동이나 이쪽에 보면 워낙 밀집지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주차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뇌를 겪고 있는 동인데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왕 해 줄 거라면 얼른 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분들이 한번 하면 다시 또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난에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홍보를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132쪽에 보면 정기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수시조사 필요시 또 하고. 지금 정기검사를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하고 있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정기조사는 그렇게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고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82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해에 지적을 했습니다. 상하반기에 두 번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점검이 되겠냐 했더니 조치결과에 보면 연4회 정기점검 실시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감사받을 때는 얘기해 놓고 또 지나가면 끝나고 그런 건가요?
조치결과 및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받을 때는 알았다고 하고 책자까지 이렇게 써놓고 또 여기 계획에 보면 연2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위원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들 감사자료 읽어보고 오시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위원장 김동희 너무 숙지를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상열 위원 조치결과를 4회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에는 또 2회 하겠다고 하면, 과장님 이건 서류 볼 것도 없어요. 점검하는 것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나마도 네 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은 네 번도 적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3개월에 한 번 하는데 그동안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들이 있으니까 월 한 번 정도는 해서 진짜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122군데예요, 많지도 않습니다. 하루면 다 돌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표 해서 한 바퀴씩 쭉 돌아서 체크 어디 해서 다음 달에 가서 계속 있으면 바로 수거하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랬는데 10일 이상 무단방치자전거 이게 처리규정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도로법」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전거 방치차량에 대해서「도로법」에 있습니까?「도로법」한번 줘보세요, 어디 있나.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도로법」이 아니고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서 10일간 수거 안내를 하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상열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도로법」이에요, 처리법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자전거 이용 처리법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벌써 과장님 하신 지가 1년이 넘으셨고 사실 전년도 감사받을 때 감사받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대답이 안 나오셨어요. 거의 뒤에서 무슨 쪽지라도 와야 대답이 나오시고 지금 1년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반적인 상황이 돌아가는 것은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 자체도 2회 하던 걸 4회로 하겠다고 조치결과에 해놓고 또 여기 계획서에는 2회로 하겠다면 과장님이 너무 불성실하신 거예요. 하여튼 처리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규정이 어느 규정에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자전거 방치돼 있는 게 진짜 타는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게 타이어 없고, 좌석 없고, 핸들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있으면 엄청 흉물입니다. 먼지는 막 쌓여있고 어떻게 보면 거치대를 안 해놓은 것만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마음만 먹고 점검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12군데 이렇게 일지 같은 걸 하나 만드셔서 갔다 오니까 여기에 뭐가 있더라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음 달에 가서 그게 또 있다면 수거하면 되잖아요. 그럴 용의는 있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도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이상열 위원 내년에 분명히 체크하니까 그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바로 수거해 주세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깨끗한 거리질서가 될 수 있어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세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처음부터 또 이러니까, 감사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도 하셨지만 내 집안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걸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1800만 원에서 추경에 7500을 더 세워서 9300이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집행한 게 얼마 나왔어요, 7400 정도 집행했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16개소를 해서 121면을 했나 본데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김한태 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단속도 나가고 그래요?
점검 나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점검을 1년에 몇 회나 하시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진짜 분기별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주차장 카드예요. 카드인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나갔더라고요. 분기별로 나간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나갔어요. 이게 다 11월만 나갔어요.
그리고 2014년도 것은 점검 나갔어요?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도한기 나갔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왜 2014년도 것은 점검 기재가 안 됐어요?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도한기 기재가 안 된 것이 내부 결재사항으로는
○김한태 위원 팀장님, 팀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점검 금년 11월에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진짜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김한태 위원 연구원, 이거 갖다 보여드려 봐요.
이게 점검카드예요, 안에 다 있어요. 이게 4건이에요. 점검한 날 표시가 있나 봐요. 그전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는 11월 4일, 8일, 17일 그때 1년에 한 번 점검한 것은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 2014년도 거기에 대한 건 하나도 점검한 게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거 보셨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점검했다 그래요.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도한기 건설행정팀장 도한기입니다.
○김한태 위원 2014년도에 검사를 했어요?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도한기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고 제가 금년 7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김한태 위원 이번 7월에 왔어요?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도한기 네, 7월에 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 하는데 서류 같은 거 정리 안 해봤어요?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도한기 연1회는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연1회를 했는데 2014년도는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팀장님이 그것 관리하나요, 아니면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도한기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팀장이 하죠?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도한기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안 했네요.
과장님, 작년도 팀장이 점검을 하나도 안 한 거네요.
그게 자료 아니에요, 그게 카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작년에 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김한태 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라 지금 자료가 있잖아요. 있는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점검을 했는데 기록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점검을 했는데 기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기록을 해야죠.
당연히 갔다 와서 바로 일일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그걸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료가 아닌 건 아니라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죠. 이런 자료 자체가 거기 카드에 2011년, 2012년도,「주차장법」이 5년이에요. 내 집안 주차장은 5년 있으면 소멸돼버려요. 5년 있다 소멸되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5년 안에 있는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용도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날짜를 정확히 적고 나갔다 왔나 안 했나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을 했나 안 했나.
그런데 다른 때 2011년, 2012년, 2013년도는 다 있는데 2014년도는 없어요. 2015년도는 올해 공사를 했으니까 그나마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날짜가 어떻게 다 똑같은 날짜예요, 매년 11월에 점검 나가나요? 4월에도 가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면 11월 4일, 7일, 8일, 17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점검해서 내년부터는 잘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면 예산이 이게 과거에는 15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연립 이런 데가 주차장을 많이 하다 보면 면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1억 가까이 들어간다고요, 현재는. 그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고 기재를 잘, 앞으로 점검 잘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오정구는 헌옷수거함 지금 몇 개나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저희들이 559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많이 줄었네요. 과거에는 1,000건이 넘었었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1,021개 있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반 정도로 줄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작년까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다가 이번 1월 초에 저희 과로 와서 전부 실태조사를 하면서 많이 줄였습니다.
○김한태 위원 수거함이 오정구만 이렇게 많아요, 다른 소사구하고 원미구보다 오정구가 많아요. 왜 그런지 이 원인은 아세요?
지금 원미구 같은 데는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오정구는 안 내줬잖아요. 안 내주고 나서도 그런 단체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반을 줄였다는 게 행정은 잘했습니다. 행정은 잘했는데 점용허가는 어떻게, 시에서는 뭐라 그래요?
점용허가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생각 안 해봤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아니요, 금년에 점용허가 받은 게 559개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줄였군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김한태 위원 이건 잘했네요.
그런데 이게 허가를 해줘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가 쓰레기 투기하는 자리가 돼 버려요, 잘못하면. 이것 철저하게 관리를 또 하셔야 돼요.
이거 넘버 다 해놨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관리번호 다 매겨놨습니다.
○김한태 위원 카드 넘버로?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김한태 위원 왜냐면 지저분하고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자들 모여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측구 아시죠, 배수구.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김한태 위원 측구 노후된 거 전수조사는 해봤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전수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구도시 같은 데는－쉽게 얘기해서 물받이－오수·폐수가 분리가 안 됐어요. 신도시는 오수·폐수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구도시는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오정구도 그렇고 소사구도 그렇고 원미구도 그렇고 이거 전수조사를 해봐서 진짜, 왜냐면 이거 신고해야지 보수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이전에 구도시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거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노후가 됐고 이런 것을 빨리 교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정구는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필히 내년도에는 해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 있게 만들어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정구는 도로공사를 많이 했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인자부담 이런 것은 어떻게 했어요, 공사하고 나면 그 공사한 데서 다 복구하고 하자보수까지 다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 하자가 잘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하자기간 동안인 2년 동안은 하자를 하는데 그것 끝나고 났을 때 그 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관리하는데 하자는 2년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김한태 위원 2년 동안 하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그 업체에 돈을 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자보증금 예치를 해놓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증보험으로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김한태 위원 예치를 해놓고 그걸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그거 도로굴착을 해서 하자보수는 그렇지만 건축을 했을 때 원인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것 점용허가 받으면서 하죠.
○김한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자보수를 하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그런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렵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김한태 위원 건축업자는 그냥 팔고 나가버리니까 하자보수 금액은 어디서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거 대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저희들이 건축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떻게 부담을 시킬 거예요, 하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현재 하자는 아니지만 향후에 하자 날 것에 대해서 어떤 보증보험을 들어놓든지
○김한태 위원 건축업자가 개인인데 그거 해 주나요, 도로굴착은 사업자니까 다시 공사를 계속 맡아야 되니까 하지만 건축업자들은 하고 떠나는 사람들인데.
그 방안은 계획을 잘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다 갔는데 나중에 원인자부담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한테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업자들은 다 떠나고 세입자들 들어온 사람들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건 연구 안 해봤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아직 그렇게까지 연구를 안 해봤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 하자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실적보고서 25쪽에 보면 도로점용료가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죠. 정기분은 뭐고 수시분은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정기분은 장기간으로 점용허가를 받는 거고
○한선재 위원 수시분은 도로공사로 인한 점용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때그때 점용허가 받고 하는
○한선재 위원 이것은 도로공사로 인한 점용 소위 말해서 수시분은 선납제도로 유도해서 거의 100% 징수가 되고 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정기분은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정기분도 98.4%기 때문에 낮은 건 아닌데 어쨌든 정기분도 선납제도로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정기분 같은 경우에 장기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갱신할 때, 1년 단위 갱신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아니요, 3년 단위로
○한선재 위원 3년 단위로 갱신할 때 지가평가해서 먼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그런데 3년 치를 다 받기는 그렇고 당해연도 것만 받아야 되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 되지 왜 3년씩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도로법」에서는 10년 이내에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너무 장기간 하면
○한선재 위원 10년 이내에서 어쨌든 점용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1년 단위로 잘라서 계약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꼭 10년 단위로 하라는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한선재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점용료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및 채권확보 이것은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은 당해연도 같고 이 밑의 것은 이제까지 결손처분하기 전 모든 체납을 얘기하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아닙니다. 이것도 당해연도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해서 수치가 잘 안 맞지 않나요, 수시분은 100%니까 체납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정기분은 16건만 지금 체납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재산조회가 70건에다가 압류가 4건, 차량압류가 13건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처음에 저희가 조회를 70건 해서 그중에서 부동산하고 차량을 압류한 것이고 그 안에 또
○한선재 위원 조회라는 것은 체납을 했기 때문에 조회하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것만 보기로는 수치가 잘 안 맞고 설명도 조금 그래서 이따 끝나면 저한테 이 데이터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86쪽 보면 명시이월 10억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시비도 아니고 도비인데 삼정고가도로 도장공사 이 전체 사업비가 45억인데 10억만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15년 12월 착공을 해서 2016년 11월 준공 예정인데 이게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한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12월에 착공을 해요, 이 예산만큼만 착공을 하시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45억 사업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업계획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한선재 위원 사업비가 45억 나왔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한선재 위원 보수비인데도 단위가 상당히 크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이 교량이 굉장히, 500m되고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송내대로에 고속도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한선재 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45억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10억밖에 확보가 안 됐으면 10억 가지고 4분의 1 공사를 어떻게 하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래서 그 10억 예산이 도비가 내려왔었어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도비네요, 보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렇게 시에 계속 얘기를 하고 사실 그렇게 큰 돈을, 그런 큰 교량은 교통정책과에 얘기했는데 도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를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못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시켰는데 또 다시 이월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부 도장공사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우선 10억만 도장으로 쓰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일부만.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래서 이게 큰 콘크리트 공사도 아니고 도장공사이기 때문에 부분도색이 가능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도장비만 45억이 들어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특수공법인가 보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아닙니다. 그게 워낙 다리가 크기 때문에 저기 도축장 앞에 넘어가는, 고속도로 넘어가는 그 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팀하고 몇 번씩 대책회의를 했는데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것은 오정구청에서 사업하기가 버겁잖아요, 예산 확보하기가.
○오정구청장 박한권 관리하기도 버겁고
○한선재 위원 도로과에 넘겨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안 받아요. 그 거대한 도로를 구청직원 두세 명 있는 팀에 맡겨서
○한선재 위원 삼정고가도로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관리 주체가 지금 구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 도청으로 도비가 반납되기 때문에 도비를 우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할 겁니다.
○한선재 위원 부분도색이라.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부분 도색해야 되겠네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렇죠, 예산 쓸 때마다.
도비를 지금 따러 제가 쫓아다니고 우리 김 과장님이 도에서 왔기 때문에 힘으로 해서 도비를 조금 더 따오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갑자기 하는 얘기가 “너희 시비는 한 푼도 안 대고 도비만 또 따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싫은 소리만 듣고 돌아왔는데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꼭 해야 되는 도장공사라면 시를 설득해서라도 반 정도는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이거는 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무슨 잘못되거나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를 하라 그랬는데
○한선재 위원 안전진단을 어디서 했어요, 구청에서 했어요? 구청에서 의뢰해서 용역회사에서
○오정구청장 박한권 어디서 발주했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구청에서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건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 공사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시가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하면 도비도 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렇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도에 돈이 많으니까 가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너희 돈은 한 푼도 안 세우고 우리 것만 달라면 그냥 쫓아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붙입니다.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예산을 15억 정도 더 세우고 우리 자체예산을 세웠으니 도비도 한 10억 달라 그러면 한 35억 되니까 거의 10억만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지, 어쨌든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만 공사를 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잖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동안 많이 협의도 하고 예산부서하고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10억 공사를 착공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사를 할지 판단을 더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과장님.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일단 10억 공사는 할 겁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이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이상은 입찰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조금 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넘는, 당초에 예산을 쪼개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금액하고 입찰금액은 200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런데 예산은 2000만 원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 대비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아니요, 2200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정가격에 의해서 계약되는 금액은 조금 다운이 되는 거죠.
○서강진 위원 거기에 딱 맞춰서 예산을 쪼개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실질적으로 입찰이 좋냐, 수의계약이 좋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찰이 아닌 나눠주기 형식의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굴착허가가 갈수록 더 많아지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많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81건에서 올해는 158건으로 상당히 굴착허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굴착허가하고 복구할 때에 여기 오정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비용을 받아서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공사규모가 소규모인 길이가 10m, 폭이 5m 이하인 것은 원인자 복구로 하고, 그 이상 되는 조금 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청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관리청 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크든 작든 시에서 직접 복구를 해 주는 비용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굴착허가가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 여기에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라는 말이죠.
주로 보면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도로포장을 잘못해서 포트홀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굴착허가를 내줄 때 보증보험금을 받든지 일정금액을 받아서 나중에 사후복구 처리해 주면 하자가 생기지 않을 거잖아요.
물론 업체가 단가계약을 했을 경우는 추후에 2년 안에 다시 하자청구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행보증금을 받겠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전부 파고 다시 대충 메꿔놓고 나가다 보면 그게 주저앉고 파이고 이렇게 해서 복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개인이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하려다 보면 많지 않은 것을 복구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려고, 어디 가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직접 복구해줌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더 절감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왜냐하면 원인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아무 데서 구입해서 공사를 하고 복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그마한 공사를 불러서 복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주민들에게 질 좋게, 우리가 관리도 잘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면 직접 구에서 복구해줄 수 있도록 그 복구비용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하게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저희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관리청 복구를 유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해 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저렴하게 될 수 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7m 이상 도로만 저희가 받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크든 작든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안 생길 것이다. 또 생김으로 해서 여기서 복구를, 그렇다고 해서 받아만 놓고 다른 데에 하청 식으로 막 맡겨놓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관리했을 때 주로 보면 공사해놓고 어느 정도 시점 가면 다 주저앉아가지고 복구가 안 돼서 다시 시공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면 그것은 실제 누가 부담을 했든 간에, 구가 부담을 했든 원인자가 부담을 했든 다시 복구를 한다는 건 국가적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도로점용료 그건 진짜 생기면 안 되죠, 체납이 생겨서는. 만약에 과장님의 재산이라 그러면 남에게 임대해줬어요. 그러면 나 줄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받겠죠.
그래서 그런 계약이 3년을 계약했든 5년을 계약했든 받는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씩 선납으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돼 버리면 체납할 이유가 없어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런데 일부 체납이 생기는 게 건물주 진입로 같은 데 건물주가 바뀌거나 주유소나 세차장 같은 데 주인이 바뀌어 나갈 경우에 서로 일부러 안 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 김동희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속기가 될 수 있으니까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체납이 일부, 수시분은 그때그때 다 받는데 장기분은 미납이 생기는 게 건물주가 바뀌거나 영업주가 바뀔 경우에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계되도록 그렇게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강력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게 발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루고 놔두어버리면 결론적으로 체납이 돼서 어느 정도 가면 다시 결손처분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력만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하고 그리고 홍보도 그런 것은 충분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이견이 안 생길 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차량의 보험은 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차량을 매각, 매매했을 경우 그 이후는 다시 본인이 보험료를 냈어요. 그것 환급해 가게 돼 있잖아요. 법률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도 그걸 내야 되는 것이라면 계약을 할 때 충분히 인지를 시켜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냈으면 본인이 다시 환급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때 되면 아무 때 가서 부과, 그냥 여기서 쪽지만 보내는 거예요, 1년 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그러면 “이거 내는 건가?” 그 자체도 모르고 서로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 홍보를 충분히 해드려서
○오정구청장 박한권 철저히 승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 인지를 하게 되면 계약 당시부터 여기는 도로점용료가 들어가게 돼 있다, 계약할 때부터 그런 걸 알려드려서 하면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는 얘기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건데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게 있는데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1건이라도 적발해서 공사한 적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하자로 인해서요?
○박병권 위원 네. 28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도로복구 작업 원인자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하자 생긴 거.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있는데 왜 기록을 안 해놨나요, 있었는데 기록을 안 한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박병권 위원 기록을 하셔야죠. 이렇게만 해놓으면 진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오정구청은 보면 여기 와서 뭐라 그러면 나중에 자료제출, 그렇게 끝내려고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아니요, 정리를 하겠다고
○박병권 위원 정리도 그렇고 자료제출하려고 그냥 처음부터 아예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청장님 하루 종일 여기 앞에 세우고 청장님부터 얘기하라 그러죠.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안 해서 오세요. 지금 너무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박병권 위원 그거 진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을 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박병권 위원 못 했으면 그거 안 했다고 나와야지 없다고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몰라서 또 가져오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아니요, 이건 아까 거고요, 저희들이 아직 못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과적차량을 단속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못했다든지 무슨 이유를 써놔야지 해당사항 없다 그러면 과적차량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2013년도에는 과적차량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단속을 안 한 거예요.
2014년도에 단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단속이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해당사항 없다고 써놨잖아요. 왜 과적차량이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못하셨겠죠, 안 하셨든지.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저희들이 12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연중 해야죠, 그것을 무슨 12월에 합니까. 그렇잖아요, 단속을 연중 해야지 12월만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149쪽에 보면 도로순찰반을 편성해서 가잖아요.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보수완료를 써놨어요. 무엇을 보수완료를 했습니까, 적발한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적발을 해야 보수완료를 하지 적발도 안 해놓고 보수완료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로보수 하고 또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보수한 상황을
○박병권 위원 이것도 그러면 순찰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순찰 건수가 없는데. 순찰 건수는 한 건도 없잖아요. 순찰도 안 하고 보수완료합니까. 지금 이것도 자료가 전혀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현장을 순찰하시면 그 현장에 대한 포트홀이든 그 도로의 상태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시잖아요. 사진을 찍으실 거잖아요, 장소하고. 그런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데이터로 돼 있어야죠.
○박병권 위원 149쪽 10월분은 순찰건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수결과에 보면 보수완료라고 써졌고요. 순찰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완료가 됐느냐 이거죠.
참, 쳐다보지도 않고 나왔나 봐요.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순찰을 도시고 사무실에서 어떠어떠한 자료를 구비하고 계세요? 순찰 돌 때 갔다 와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대장을 만들고 대장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 대장들이 어디 있어요, 사무실에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위원장 김동희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박병권 위원 여기는 건수를 안 적어놨잖아요. 다른 데는 다 건수를 적어놨잖아요. 1월에 11건, 2월에 10건, 14건, 13건 이렇게 적어놔서 10월에는 0건 조치에는 보수완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순찰은 했는데 지금 기록이 안 돼서,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도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오셨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못본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다 성의부족이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읽어보지도 않고 나오셔서 이것 오류로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수치 하나가 틀려도 와서 고치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걸 보면 모든 오정구청의 과장님들은 아예 그냥 이거에 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시계는 돌아간다 이겁니다. 내일아침까지 시계 꽉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까.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합시다.
○위원장 김동희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되는 상황을 설명을 못하고 계신데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모든 민원서류는 물론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요식행위도 절차를 밟아서 세워야 되는 거고 빈칸이 있으면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안 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안 돼 있으면 딱 부러지게 못 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감추려다 보면 서로 마찰이 생겨서 더 커지고 안 물어볼 것도 물어보게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다른 구청에 다 얘기했는데 다 커닝 돼 있을 거예요. 포트홀하고 싱크홀 그 관계에 대해서 2개 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표준매뉴얼이 없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런 게 뒤처져 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식당하는 우리 집도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신발은 어떻게 놔야 되고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다 매뉴얼로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새로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집은 이러한 방침으로 근무를 한다 이것을 주면 숙지를 합니다.
그런데 더 거대한 부천시를 움직이는 공무원 조직에서 어떻게 표준매뉴얼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포트홀이나 싱크홀은 복구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금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도 없어요.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배님들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시스템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이 필요해요, 현재의 매뉴얼.
매뉴얼은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월이 가고 또 시스템이 변하니까. 그러면 또 변한 매뉴얼을 그 뒤에 또 초프(chop)하고 그 다음에 또 초프하고 그러면 2015년도에 했던 매뉴얼하고 2030년도에 했던 매뉴얼이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읽어보면 부천시 행정이 어떻게 변했고 부천시 건설과 포트홀 관계가 어떻게 변했고 이게 자료입니다, 교육이고요. 이걸 꼭 남겨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 감사에 더 지적받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임봉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환창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이근석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2015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90쪽에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현황, 작년하고 올해 징수율이 몇 % 돼요?
그냥 대충 눈으로 봐도 징수율이 많이 높은 것 같은데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작년에는 90% 이상이고 올해도 90% 이상 됩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다른 구보다 상당히 잘된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194쪽 보면 불법 시민수거보상제 있죠, 거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올해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정구는 6월에 그냥 다 끝나버렸네요. 보니까 오정구가 구도심도 많고 그런데 원종동사거리나 고강동사거리 쪽 특히 삼정동도 그렇고 그런 데 보면 전단지 벽보 있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소 같은 데. 거기에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단속만 하지 수거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단지 200매를 들고 와야지 2,000원을 준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수거가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이 정도는 금액을 더 올린다든지 대책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단속만 했지 정비하는 분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없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수거까지 다 합니다, 주로 현수막 위주로.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길거리 나가 보면 요즘에는 길거리에도 스티커를 횡단보도 앞에 붙여놔 버리니까, 그건 손으로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통장님들도 있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일제점검을 한번 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82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원종동 기계주차장 현황 해서 원종1동에 8개소인데 기계주차장이 원종1동만 있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원종1동이 지금 미사용 중인 현황입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현황해서 원종1동에 8개소라고 나오잖아요, 397면 해서.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미사용하는 건 1개 해서 168면이잖아요. 이 168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구 나드리백화점입니다.
○김한태 위원 나드리백화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을 안 하면.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그게 사실 장기간
○김한태 위원 방치해 놓은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합니다. 정기점검은 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통보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해서 그 사항을 시정하도록
○김한태 위원 행정조치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일단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김한태 위원 이게 면으로 각 얼마씩 나와요, 아니면 총 한 번에 저기해서 나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주차장은 면당으로.
○김한태 위원 과징금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그게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를 하는데 위법건물 이행강제금보다 조금 과합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보면 7면이 더 남았네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97면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디 확인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189쪽 봐주세요.
양성화를 했었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양성화가 작년에 끝났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작년에 끝났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구도시는 양성화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홍보는 잘 하셨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개별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규모 이상 주거용 건축만 해당되는 거고 면적제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적이
○김한태 위원 180㎡ 미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80㎡ 미만 단독들이나.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용도별로 면적이 조금 다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총 80건 정도 들어온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80건 처리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71건을 양성화시켜 준 거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조건부는 뭐예요, 조건부는 어떤 걸 해 주신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조건부로 했는데 조건 충족이 돼서 80건 다 사용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100% 다 해줬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면 이게 구도시 할 때 지금 항측으로 해서 불법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더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도시는 이게 많아요. 왜냐면 옛날 가옥을 할 때는 용적률, 건폐율을 평수를 다 안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타 구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네요.
원미구 같은 데는 100건 정도 해서 조건부로 안 돼서 못한 게 10건 정도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오정구는 항측을 해서 불법용도로 걸린 건수가 얼마나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현장조사 결과 위법건물로 접수된 게 360개소입니다. 현재 시정이 완료된 게 273건이고 현재 조치 중인 게 87건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그것은 2차 시정지시까지 끝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김한태 위원 하기야 그게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시에서 내려줘서 여기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는 데이터만 갖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하고 아마 마찰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30년, 40년, 50년 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게 다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가만히 있다가 여태껏 쓰고 있다가 그게 불법이에요 하면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공무원들하고 싸울 것 같은데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그래서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이 건의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요새는 최근 자료 위주로 해서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항측을 매년하면서 매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도시는 사실 어느 정도는, 30년 넘은 것 이런 것들은 골라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그래서 지금은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시에서 항측 판독을 할 때 최근 것으로 기준해서
○김한태 위원 골라내서 하는 거군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그렇게 조사가 됩니다.
○김한태 위원 워낙에 뉴타운·재개발이 전부 다 해지가 되고 또 판독하는 게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세밀한 게 다 나와서 물건이 워낙에 많죠. 이거 단속 나갈 때 단속직원이 몇 명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3명입니다.
○김한태 위원 400건, 500건을 3명이 충당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그러니까 두어 달 정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적출은 한 2,000건인데 위법건물로 판명된 게 360개소니까 2,000여 건을 조사해야 됩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는 양성화처럼, 불법이 이렇게 나와도 이건 시하고 얘기를 해서 구도시는 진짜 완화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빌라들 새로 짓고 이런 것은 강화시키는 한이 있어도 과거에 2, 30년 넘은 사람들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신규발생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을 시하고 상의 많이 해보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드리면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이 자료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여기 불법광고물 관련돼서 단속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11만 5000건, 2015년에 벌써 10만 1000건을 단속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한 게 이렇게 많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평일은 용역원 2명하고 일반직원 1명하고 근무시간 8시간 순찰하면서 정비를 하고, 주말은 건축과 직원이 2, 3인 1조로 해서 그렇게 또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단속도 하고 해서 그 정비실적입니다.
○서강진 위원 단속만 하면 뭐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정비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이 10만 건이 넘는데 과태료 부과는 불과 21건이에요. 그러면 그냥 수거하러 다니는, 수거해 온 걸 건수로 얘기하는 건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수거 건수.
○서강진 위원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해서 그거 떼어오면 또 돈 주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시민수거보상제가 그런 성격입니다.
○서강진 위원 건수가 그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그것은 제외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제외한 그것까지 따지면 1년에 한 20만 건도 넘었겠네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수거비가 2000만 원이 나가는데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시켰어요, 징수된 게.
총 1700만 원 부과해서 징수한 게 156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이런 거 왜 해야 돼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상습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이 있어야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화번호만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절차가 어렵고, 지금은 사법경찰권한이 있어야 KT에 의뢰를 해서 인적사항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시에만 있어서 시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지체돼서 과태료 부과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도 사법경찰권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정구는 부천시 공무원 아닌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사법경찰권한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지 KT에
○서강진 위원 현재는 일반 구잖아요. 부천시가 받았으면 각 구도 똑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지금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별도 신청한다는 것도 아직까지 신청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만약에 그렇다면 신청 벌써 해서 같이 동시에 했어야 되는 거고요. 부천시가 승인을 받았으면, 다 부천시 공무원이지 오정시 공무원인가요.
전 그런 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왜냐면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하셔야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이거 비용 해서 지금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거 단속하러 다니는데 단속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겠어요. 11만 건을 단속하려면 하루에 얼마 해야 되냐면 20일 잡고 500건 이상을 해야 돼요.
불법광고물이라는 걸 갖다가, 차라리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이런 데 그냥 내버려두세요. 맨날 달아놓고 불법단속도 안 되고 그러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고급인력인데 나가서 그거나 떼러 다니고 그것을 단속하겠다고 가서, 공무원이 그 일 하는 겁니까,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철저히 하셔서 못하게 하고 원인자에게 부담을 해서, 부과시켜서 그렇게 못하게 하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해봐야 부착해 놓고, 하다못해 부착해 놓으면 떼어가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며칠까지 떼어가라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니까 더 보기 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뗀다고 우리가 스스로 떼러 다니고.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거기에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방법을 더 찾아서, 더 좋은 방법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것을 갖고 맨날 지적을 하면서, “이거 실적 했습니다” 이거 사실 일했다고 보고할 내용도 아니에요. 이렇게 11만 건씩이나 단속하러 다니면 그 비용은 누가 줍니까, 부천시 세금 부천시민이 내는 거예요.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서 아예 처음부터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착하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확실한 벌과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11만 건 중에서 2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서 1500만 원, 2000만 원이나 들여서, 나머지 인건비 빼고도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합니까, 그거 안 하면 부천시 재정이 더욱더 튼튼해지겠네요. 더 착실하게 연구해 보시고 방법을 강구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셔서 그렇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작년 5월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첫 실시했는데 오정 보니까 25개 단지를 했네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주로 담장 보수공사 외에 어떤 것들이 신청이 되던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옥상 방수가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빌라라서.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대략 지원금이 3200여만 원에다가 25개면 한 가구당 100 얼마 들어갔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한 1억여 원 되기 때문에 한 가구당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주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동현 위원 조례에는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지원금액 80% 이하, 평균 따지니까 73%를 지원했네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이동현 위원 담장 하나고 24개가 전부 방수였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옹벽이라든가 절개지, 옛날에 지은 빌라들 그것도 있었을 거고, 하수도 준설 보수사업이라든가. 팀장님이 주신 자료 한번 봐보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담장이 6개 단지이고, 옥상 방수가 19개 단지, 기와교체 한 게 1개 단지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담장도 긴급보수비에 들어갑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7개 항목 중에서 긴급보수를 예외로 하니까 무조건, 담장 신청 들어온 것은 그러면 우선 순으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규정 정해줍니까, 자료만 보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자료에 그런 의견을 넣습니다.
○이동현 위원 상담은 112개 하셨네요.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네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개별로 통보도 했고요.
○이동현 위원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담장이라든가 축대 위험 있는 취약지를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통보도 했고 오정 홍보물이라든가 홈페이지 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렇게 하세요. 금년에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받았잖아요. 작년이면 1년 더 가니까 16년차 되죠.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이렇게 통보를 해버려요. 등기로 굳이 보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방법과 동사무소에 벽보 공고를 한다든가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동에 플래카드는 게시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으로만 했었는데 이 부분도 많이 요긴하게, 서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빌라에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을 잘 살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년 이거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시 전체 2억이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원호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께서 현수막 불법광고단속을 이야기 했는데 금년에도 수거보상 예산 올렸을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 얼마 올렸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내년 예산 4000 올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확정된 게 얼마예요, 지금 시에서 편성 확정된 게.
구에서 요구금액 얼마 올렸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4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확정된 건 얼마예요, 그대로 다 받아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4000만 원 확정이 됐답니다.
○이동현 위원 그대로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이동현 위원 단속에 한계가 있잖아요, 몇 달 쓰면 예산이 떨어지고. 아까 행정처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불법현수막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부과를 할 때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현수막에 전화번호는 100% 쓰여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미기재된 현수막은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절차.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전화번호만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야지 예고를 하고
○이동현 위원 전화를 해서요, 어떻게 전화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시청에 KT로 해서 인적사항
○이동현 위원 3년 전에 이동통신사 3사하고 업무협약 맺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인적사항 의뢰를 해서 그걸 받아서 저희가 부과예고도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화번호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이동현 위원 뭔가 아닌데. 구에서 직접 전화할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전화도 해서
○이동현 위원 당신네들 어디 업체고 어디에 주고 있냐 하면, 그 사람들은 전화오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수막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화를 해요?
부과 절차를 묻는 거예요. 편하게 하시는 대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위반이 됐으니까 구청에 출두해 달라 그렇게도 하고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에 인적사항 의뢰를 해서
○이동현 위원 소재파악이 왜 안 됩니까, 유도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분양만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언제 어디서 만나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동현 위원 어디에서 만나자 하면 설마 무슨 길거리에서 만나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업체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피스가. 그러면 찾아갈 거 아니에요, 시에서 출장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오라고 해서 왔고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위반을 했다, 우리는 행정처분해야 된다 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존에는 부천시에서 현수막,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큰 대로 같은 데에 열대여섯 개가 걸려있어요. 때로는 걔 중에는 신호등 가린 데가 있고, 우회전하면서 약간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는 도로안전까지 해쳐요. 그래서 이렇게 수거예산을 들여서 수거해가지고 오면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4000만 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단속을 하잖아요.
그 수거해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전화합니까, 그 현수막 보고. 그런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수거해 오는 사람이요?
○이동현 위원 장당 2,000원, 제가 수거자예요, 수거했어요. 구청으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그건 동에 접수를 해가지고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동에 접수를 하는데 그건 부과 일체 안 하고 그대로 폐기하는 겁니까? 재활용하는 곳에 보내든 폐기를 하든 그건 그냥 부과 안 하고 끝내 버리는 건지.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거의 그렇습니다. 전단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자료가 또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현수막 단속은 어떻게 해요? 부과할 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단속은 저희가 직접 단속한 것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찍힌 거.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이동현 위원 그걸 통합해 보세요. 그걸 버려버리면 그렇잖아요. 이게 모순점이 충돌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부과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요즘 분양광고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해야 될 역할을, 그 사람들은 집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가구를 최소 몇 백에서 돈 1000만 원 이상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실은 집 사고 파는 것은 물론 분양회사가 분양회사를 하고 세금 내고 하지만 중개사들의 몫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양 사람들은 대부분 부천이 아닌 외부의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 소위 밥그릇을 빼앗아 간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단속 위주보다는 행정처분 부과 위주로 전환을 해 주세요.
최근에 중요사례를 봤어요. 분당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현수막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통지서를 하면 수긍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현수막을 건 자체가「경범죄 처벌법」에 들어가요. 저도 그래서 법제처 들어가서「경범죄 처벌법」이 어떤 건지 봤더니 3조1항9호에 광고물 무단부착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경범죄니까 범죄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선정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점잖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방금 말했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플러스 방금 선정적인 것은「청소년 보호법」까지 적용해서 더 엄하게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높답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해 드리는데 단속 위주에서 부과 위주로 바꿔버리라고요. 분당구에도 분당경찰서 있고 오정에도 오정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한번 해 보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어차피 단속하는 거 전화해서 “당신네 부과한다.” 그런 형태로 가자고요. 최소한 우리 수거예산이 4000만 원이잖아요. 꼭 단속이 세외수입 올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도로안전까지도 해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화,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실무 쪽에서는 피곤하시고 당사자 전화하고 옥신각신하고 때로는 육두문자도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상대편에서 욕이 날아오면. 신경을 쓰셔서 단속 위주에서 부과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정구 관내 다가구 수가 얼마나 되죠, 굉장히 많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최갑철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85㎡ 이상 부과된 게 다가구 4가구가 작년도에 있었고 금년도에 3가구가 있네요. 지금 관내에서 건축 위반된 게 이게 다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85㎡ 이상이 그렇고 그 이하는 조금 더 많습니다.
○최갑철 위원 오정 산업단지 내에 다가구 수하고 다중 수하고 어떻게 되죠? 허가가 전체 29개 동 중에 다중이 몇 개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다가구가 19건이고 다중이 10건입니다.
이게 2014년, 2015년 자료입니다.
○최갑철 위원 현재 짓는 것도 있는데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거의 57필지 중에 52필지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짓고 있고 5필지가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재 다중이 전체가 10개라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2014년 자료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2015년도는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5개 정도가 더 늘어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5개 필지가 지금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중을 짓거나 짓는 중이거나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그건 허가가 들어와야죠.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허가는 안 들어오고요.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중 10개 중 몇 건이 부과된 거죠, 2015년도 9건인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다중이 14건, 다가구가 16건 이렇습니다.
2014년도에 부과된 게 다중 7건, 다가구 7건 해서 4000여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2015년도에는 9건, 7건.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이건 부과예정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재 다중이 10가구라면서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1가구는 정상적인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장에서 확인하셨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는 현장을 안 나가고 직원들이 나가는데 전체로 하면 더
○최갑철 위원 거기 다중 한 건물당 방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제가 알기로는 10호에서 13, 14호 이렇게 돼 있는 줄 압니다.
○최갑철 위원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고 안에 들어가면 18개 이렇게 있어요.
공동주방을 놓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것을 결국은 터서 방으로 다 임대를 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1층에 들어가 보지 않으셔도 1층에 우편함을 봐도 알고, 외부에 도시가스 들어간 선도 헤아려보면 방 개수가 나오거든요. 여기 10가구, 나머지 지어지는 5가구를 포함해서 15가구 전체가 진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시다시피 저녁 때 되면 사람도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법정대수가 다중 한 가구당 몇 대로 지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현재 주차대수는 호당 0.7대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한 건물당 몇 대를 주차장을 뽑아놓는지 아시냐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10호 하면 7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최갑철 위원 18개 방이 이러니까 꽉 찬 데는 1가구당 1대씩이에요. 차가 18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니 전원마을을 꿈꾸고 들어간 사람들,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주차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중주택 건물 하나당 15대 이상씩 차를 들이대니까 그 일대가 아주 아비규환이에요. 불나면 거기는 어떻게 접근도 못하고 오늘도 눈 내리다 말았는데 특히 눈이 오면 마비가 됩니다. 한여름에 방역을 하지도 못하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부과 횟수랑은 상관이 없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한 건물당 얼마씩 부과가 되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한 건물당 150만 원에서 250 정도 사이입니다.
○최갑철 위원 150에서 250이면 불법면적을 계산한 건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계산한 건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1층도 마찬가지고 1층에서부터 전층이 다 이렇게, 안에 원래 취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방 안에 다 취사행위를 하고 있고요. 면적 계산하면 그 금액 훨씬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공동주방만 해도 그 금액이 훨씬 더 나올 것 같아요, 면적 대비해서.
전원마을이 완전히 황폐한 그런 마을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부과 횟수가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최갑철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요. 주차문제로 최초에 들어갔던 사람들 야구방망이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동 쪽은 아니지만 다른 동에서 살인사건도 났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가보시면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낮에도 거의 그냥, 그래서 청장님 계시지만 주차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산단 내에 주택지 관리 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 되시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박병권 위원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계식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정구는 8대밖에 없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보니까 이게 무척 세더라고요.「주차장법」19조의4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적용해서 32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주는데 11대에 93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기계식주차장이 11면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93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68면이 돼 버리니까 14억 정도가 돼요, 그것으로 환산하면. 더 많으면 더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드리백화점 여기 앞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박병권 위원 거기가 지금 공실이 많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과합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이 나갔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현재까지 시정지시만 내린 상태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시정하라고, 시정 안 하면 부과한다고 계고장은 나갔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얼마 정도 나갔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산정은 아직 안 해봤는데「주차장법」이 엄청 셉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14억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오정구는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원미구는 아작 났습니다.
원미구는 3층짜리가 다「주차장법」위반이에요. 3층짜리 전체가 기계식인데 거의 9000만 원씩 나왔어요.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 운영 못해요. 원래 건축허가를 잘못 내놓은 거거든요. 3층짜리에 10대 대는데 그거 수리해도 못 댑니다. 대라 그래도 못 대요. 지하실 들어가서 깜깜해서 나올 데도 없고 잘못 눌러서 가운데에 박아놓으면 갇혀 있어요. 안전사고가 더 무섭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안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또 고쳐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시에서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부천시에서 조사하라고 내려왔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런 것은 많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개 구청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간판에 안전점검비 이것 때문에, 대충 알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박병권 위원 그것을 무실하게 그냥 돈만 주는 거라고요. 간판이 부천시에 실질적으로 사업체 수가 5만 7800개 정도 돼요. 물론 조그마한 소규모 간판이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간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같은 게 9,300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운수업, 도소매 해서 거의 간판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3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하고 안전비를 부과했는데 5만 7000개의 안전비를 여태까지 갖다 준 겁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이신데 가시기 전에 이것 꼭 현실화 만들어놓고 진짜 안전비가 적어서 못한다 그러면 3개, 10개 묶어서라도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안 나와서 못 한다 그러면 좋다, 10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너희 인건비를 타가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안전점검을 꼭 실시하게 만들어놓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감사중지)
(19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오정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사전 감사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박한권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는 부천의 북부지역 관문으로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이며, 공업과 농업이 병존하는 생산활동의 거점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부천의 미래이며 희망인 지역으로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라는 구정목표로 안전도시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있으나 공장이 많고 구도심인 관계로 공원과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문제점과 발전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정구 생활불편 시설물이 많이 있어 주민과 산업체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더불어 교육, 복지, 경제시설 확충에도 노력하며 가능한 지원사업은 우선 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에 관하여 관내 도로에 발생된 싱크홀은 복구는 시급하게 하고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삼정동 레미콘공장 부근 도로파손은 원인자가 부담하여 수선하고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내 보행지장물을 전수조사한 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하고 재래시장 화재 시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후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방안을 계획하고, 설해대비에 장비와 인력이 안전하면서도 실제적인 제설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주차장 부지확보와 원종, 고강 등 원도심 지역에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흥동청사 건립이 시급히 진행되도록 하며 주차장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마사회 건물 계약기간 종료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재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고, 포괄사업비는 예측되지 않은 사업에만 사용하고 대형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오정동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구청 총괄 사항으로 구청의 역점사업과 군부대 관련 민원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여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무단쓰레기 투기가 많고 수거방식을 모르고 있으므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 외국인이 우리 생활에 융합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역 노후화, 고도화에 따른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과 공업지역에 우선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지도감독 및 점검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표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점검일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무등록 공인중개 행위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공인중개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원점에서 실행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산정 시 철저하게 산정하여 이의신청을 줄이고 지가조사원은 용역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도근점 망실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망실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실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속을 객관적이고 규정에 맞게 하고, 버스정류장 주변 등 번잡한 곳을 중점 단속하고, 주차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을 행한 자만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의신청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중 은행나무 앞 열매로 민원이 많으므로 수시로 거리를 청소하여 주시고 표찰을 달아 종합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시민이 체납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고지하고, 체납액 징수 시 좋은 사례와 실패 사례를 만들어 자료화하며, 결손처분 시 철저하게 검증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 및 필요 시 관정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가로화단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으나 높이가 낮아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높이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정산업단지 내 주차장 기본 주차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치된 주차장은 주기적 점검을 하여 주시고, 도로정비사업 추진 시 주변상황을 종합하여 시공하고, 도로 집수받이는 수시로 전수조사하여 노후된 곳과 악취가 나는 곳을 우선하여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싱크홀, 포트홀 등이 발생할 경우 보수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자전거거치대와 헌옷수거함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카드에 기록하여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후 화재가 발생하면 원인자부담으로 긴급복구하고 복구방식에 대하여는 직접복구 혹은 원인자복구를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주기식 수의계약은 지양하여 주시고,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되 점용료를 선납제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이 형식적이므로 강력한 단속과 부착된 불법광고물은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부과위주 단속을 실시하여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양성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홍보를 통하여 많은 서민 주택이 직접 혜택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산업단지 주택지 내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광고물 허가갱신 시 안전점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실제적인 안전점검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오정구청장박한권
민원지적과장원형연
경제교통과장김영암
건설과장김경동
건축과장박영규
성곡동장이황구
원종1동장이형훈
원종2동장황천우
고강본동장한창희
고강1동장김봉희
오정동장장만순
신흥동장유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