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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1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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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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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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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신석철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3개 구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정구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류희택입니다.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청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오정구 건설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고강차도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고강차도육교요.
○박노설 위원 지하차도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은행단지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고강동에서 고속도로 넘어서 은행단지 있는 데 육교, 서울시계 있는 데.
○박노설 위원 고가차도가 아니고 지하차도구나.
  여기 자동염수분사 장치가 소금물을 뿌리는 건가 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염화칼슘하고 물을 7 대 3으로 섞어서 뿌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하차도라고 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지하차도육교.
○박노설 위원 지하차도육교요? 이상하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지하차도가 아니라 고강차도육교요. 지하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고강지하차도육교라고 쓰여 있어서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고강차도육교죠.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고가차도나 마찬가지군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박노설 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이런 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없고 도로공사에서는 램프구간을 다 이것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검증된 시설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이게 보도에 하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보도가 아니라 자전거도로는 고속도로 부지인데 작동에서 은행단지 간 도로가 옆에 2 내지 3m 조금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도를 줄여서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차도가 아니라 절개지부분에 조금 남았던 도로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죠.
○박노설 위원 기존의 보도에 하는 건 아니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기존에 사람들이 조금 걸어 다니는 정도고 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차는 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박노설 위원 그러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겸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전거도로가 몇 m 공사죠? 260m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260m입니다.
○김한태 위원 폭이 2m?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조금 넓은 데는 3m까지 됩니다. 2～3m.
○김한태 위원 현재 도로에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도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도로공사에서 공사하고 남은 절개지부분에 약간 사람이 다닐 정도로
○김한태 위원 현재 다니고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데 지금 사실상 못 다니고 있어요. 다닐 수는 있는데 낙석이 있고 농사도 거기에 짓고 있어서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선을 해야지
○김한태 위원 260m에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면 사람이 인도로 걷는 것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사람이 걷다가 자전거와 부딪혔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자전거가 우선이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면 사람이 다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고강은행단지가 부천시에서 외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동하고는 외졌기 때문에 고강육교 쪽으로 돌아가든지, 도로를 만들었을 때 주로 은행단지에서 성곡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것이지 나머지는
○김한태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학생들이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서는 사람이 보상을 못 받아요.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면 사람이 못 다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 생각에는 학생들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안전을 교육시켜서 해야지
○김한태 위원 일부분을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 주고 보행자로 표시도 해 줘야지, 폭이 적어서 그런 건데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자전거도로 표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안전시설은 하겠는데 학생들이 다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시켜서 못 다니게 해야지 도로는 그거 하나인데 자전거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김한태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수주로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었어요. 금년에 리모델링식으로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폐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와 부딪히니까 피해는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자전거도로라고 정해놓으면 자전거와 부딪혔을 때 자전거가 유리하니까, 자전거가 사람을 쳐도 보상은 하나도 못해 줘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선을 그어 줬으면 좋겠어요. 3m 정도 되면 1m는 보행로로 하고 2m 정도는 자전거도로로 해 주면, 선 있는 곳 안으로 다니게 보행자로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귀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베르네천 정비공사 및 역류방지기 설치인데 이게 어디쯤 됩니까? 오정구 쪽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아뇨, 원미구 맨 위 상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만든다는 그쪽의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간이 그쪽부터 어디까지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그 구간 상류 200m 정도가 됩니다. 거기 둑이 무너져서
○박노설 위원 무너졌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유실이 되어서 이번에 돌망태하고 옹벽 설치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역류방지기는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역류방지기는 집에서 하수가 나가잖아요. 나가는 게 막혀서 못 나가니까 거꾸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박노설 위원 요즘엔 별로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이번에 117개를 조사해서 하고 있고, 거꾸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소사구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여기는 어디에 피해목이 많이 있어요? 그쪽은 좀 덜하지 않았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가 3개 구청 중에 나무가 제일 많이 쓰러졌습니다. 공사대상지가 성주산하고 함박산하고
○김문호 위원 함박산은 어디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계수동 한 언 신도비 있는 데 거기 있는 부산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범박산은 숲 가꾸기 인부를 이용해서 9월, 10윌, 11월 초까지 저희가 직접 작업을 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정리는 다 끝났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 언제 다 끝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계약기간이 11월 19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12월 31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11월 19일부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12월 31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원미산을 보니까 그냥 나무만 베어 놓고 정리를 안 하고 가던데 그쪽에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장비 때문에 그런 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어차피 용역발주를 해서 입찰된 회사에서 작업 중인데 먼저 나무를 자르고 나서 정리요원들이 들어가서 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르고 한쪽에서는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함박산이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지 않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한 언 신도비 있는 쪽으로?
○김한태 위원 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산은 그대로 남고 산 옆으로 돌려서 보금자리가 됩니다.
○김한태 위원 산은 그냥 놔두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일부는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작업 중인 것은 성주산이 주이고 넘어진 것 중에 일부가 거기에 끼어서 섞여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송내동 303-3번지가 어디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인천시계에 있는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 진입로의 옹벽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옹벽 위에 30㎝를 더 쌓고 후리망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연립주택 옹벽이라고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연립주택하고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옹벽 앞에 블록으로 쌓아놨는데 블록이 무너진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연립주택 앞이 그런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연립주택 앞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거기 축대가 무너진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연립주택 축대가 아니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2일 간에 걸쳐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 6278억 6017만 5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6278억 6017만 5000원으로 정리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445억 9292만 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2445억 9292만 원으로 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582억 2079만 7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2582억 2079만 7000원으로 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47억 4645만 8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1247억 4645만 8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박노설 위원님을 비롯한 김문호위원님, 강병일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MBT시설 건립공사의 총체적 부실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MBT시설 건립공사의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제9차 안건심사 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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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원미구청장이해양
  환경위생과장신재구
  건설과장이귀웅
  소사구청장한중석
  환경위생과장김상완
  건설과장김정수
  오정구청장박명호
  환경위생과장류희택
  건설과장황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