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신석철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자세와 심도 있는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 집행부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성의와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정례회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심사 등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3일 금요일은 도시환경국, 공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과 환경보전과 소관 부천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4일 토요일과 12월 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에는 교통도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 재난안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12월 7일 화요일은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수요일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9일 목요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 금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11일 토요일과 12월 12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13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은 도시환경국, 공원사업소, 교통도로국, 맑은물청소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5일 수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예산 계수조정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16일 목요일은 3개 구청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은 제3회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18일 토요일과 12월 19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0일 월요일은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 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22일 수요일은 제4차 본회의 안건처리 준비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66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예산안
(10시09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2항 소사·오정·원미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 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사구 소관 2011년도 예산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보다 1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33.6% 감소된 36억 3300만 원, 물건비는 4.4% 증가된 59억 3200만 원, 경상이전은 3.9% 증가된 502억 7900만 원, 자본지출은 26.5% 증가된 36억 73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0% 증가된 2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감소된 주요사유는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희망근로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미화원 5명이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푸르고 쾌적한 가로수와 성주산 친환경 쉼터를 조성하고자 가로수 산림수종 갱신 비용과 약수터 등의 체육시설지 정비공사 비용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주요 도로변 가로정비 용역비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구청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7% 증가된 612억 43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9% 증가된 22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증액 사유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결식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희망근로사업을 대신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 감소와 건설과의 예산액 증가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5명의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했기 때문이고 재난재해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주요 도로변 가로정비 용역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건축과의 예산은 올해 10월 조직개편으로 시 업무가 신설된 구 도시건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4700만 원 증가된 71억 51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간단히 보면 시민봉사과는 2200만 원 감소된 2700만 원, 환경위생과는 5억 3900만 원 감소된 28억 8700만 원, 건설과는 4억 6500만 원 증가된 37억 8400만 원이고 신설된 도시건축과에 4억 52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6쪽과 7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사업별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소사구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구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5명 정도 빠지면 앞으로 충원은 없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미화원은 자연감소가 되면 그대로 정원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분들이 구역을 더 확장해 나갑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아무래도 업무분담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기존에 30명이에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35명이었는데 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윤 근 위원 구역이 넓은데 30명이 구석구석 잘 처리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윤 근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도 환경미화원들의 담당구역이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구역까지 지금 있는 미화원들이 더 하게 되면 거리도 너무 넓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결원이 되면 충원할 수가 없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장기적으로는 시 전체 차원에서 용역으로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인력이 감소된 만큼 나머지 부분은 전부 용역으로 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청소업체들한테 한다는 것인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잔여 30명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저희들이 커버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하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우리 구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과에서 정책 같은 것은 결정하는 거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큰 계획은 시 차원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청소과 할 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3쪽의 인건비는 희망근로와 환경미화원 때문에 감액됐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4쪽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왜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액 규모에서 희망근로의 근로비용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볼륨이 더 크지는 않지만 전체로 볼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복지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거나 또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연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의 예산이 ○김한태 위원 국·도비 때문에 그런 거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국·도비 때문에 인건비는 줄어들되 사업비는 포괄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11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예를 들어서 31쪽 가로경관 조성으로 전지한다고 해서 7000만 원이죠? 이런 것을 짜면 그 사람들 오는 인건비가 얼마, 그런 금액들이 있지 않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게 됩니다. 품셈을 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위원님들이 보면 7000만 원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성주산 친환경 쉼터 가꾸기 5000만 원, 그 다음 약수터 체육시설지 정비 1억 5000, 물론 밑에 부기는 달아놨지만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짜든 1억 이상을 짜든 세부사항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1억 5000 해 놓으면 여기에서 얼마 삭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것 다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따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여기에 부수적으로 뭐가 들어가는구나 하고 내용을 알지 그냥 폐토사 처리비 4200만 원 하면 이게 어디로 해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약수터 체육시설지 정비 1억 5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짰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개략적으로 설명 한 번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과거에 성주산에 약수터가 12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약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건수가 흘러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약수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12개 중에 5개소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실제로 약수터로서 운영되는 곳은 7개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약수터를 사용할 때 거기에 캐노피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주변에 한 것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서 성주산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방치되어서 실제로는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걷어내고 정비를 해서 새로운 시설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성주산은 약수에 건수가 많이 포함되어서 좋은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많이 이용하십니다. 지금 폐쇄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기존에 있는 약수터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를 뽑은 바는 없고요. ○김문호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가 약수터 관리차원에서 산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김문호 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들을 짤 때는 어느 정도 수치는 나와 줘야 예산이 짜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추측으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용하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일 평균 150명 정도 이용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짜여졌구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 하나 없이 그냥 추측으로 해서 거기에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짜오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게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수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이 이 예산을 짜게 되면 저희들한테 여기 산에 갔더니 어느 정도 활용을 하더라, 이런 정도는 가지고 와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저희가 미처 정확한 이용자 데이터를 가지지 못해서 ○김문호 위원 예산을 짤 때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올리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올리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삭감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예산을 짰으면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내셔서 신중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구나, 본예산을 짤 때는 정말 1년 동안 살림할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흔적들이 보이게 예산을 짜셔야지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차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김문호 위원 개인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000만 원 이상 예산들은 각각 집행하는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예산이 어디어디에 얼마 정도씩 들어가겠구나 하는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삭감할 때도 이 정도는 삭감해야 되고 이것은 살려야 된다,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내용들을 알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짜오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짜실 때는 중요한 사안들이면 더더욱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33쪽의 산림 내 쉼터 가꾸기에 산림법 위반신고자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올렸다가 불용됐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이게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신고하면 건당 얼마씩 줍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10만 원입니다. ○윤 근 위원 1인당 10만 원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윤 근 위원 저도 성주산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가는데 외국에 가니까 입구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올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입구에 투명한 함을 하나 만들어서 가스라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투명하게 보여서 거기에 좀 넣으라는 식으로 강제성도 있지만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 신고를 하려면 구청에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저희가 산에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윤 근 위원 가끔 봄철에 상가하시는 분들의 식당 같은 것은 많이 붙어있는데 이런 것은 없으니까 출입구에 아크릴이라든지 팻말로 멋있게 해서 신고자 번호, 신고했을 때 10만 원 포상금이라고 딱 해 놓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산림을 가꿨다가 한 번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부천에는 산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37쪽에 산림방지 근무자가 4명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산불진화대 말씀하시는 거죠? ○윤 근 위원 방지근무복이 1200 올라왔는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산불방지. ○윤 근 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6명입니다. ○윤 근 위원 6명에 도비·국비·시비로 나뉜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윤 근 위원 표시가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28쪽 식목일 행사 나무지원 수목구입에 대해서 2만 원 짜리를 1,500본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구입하시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냐 하면 성주중학교에서 성주산 올라가는 길에 은사시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 때 상당히 넘어졌는데 은사시나무 꽃가루가 날리게 되면 사람들한테 알레르기를 유발시킨다고 하여 그쪽 시민들께서 은사시나무를 제거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하신 바가 있어서 내년 식목일에는 그 은사시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 식목 행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2만 원 상당의 묘목을 구입해서 한다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강병일 위원 아직 뭐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으신 거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종은 결정하지 않았고 지금 베어내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어떤 것을 구입해서, 수목은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경우 2만 원 정도씩 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묘목 중에는 좀 큰 편이고 나무로 보면 작은 나무입니다. ○강병일 위원 식목일 행사라고는 했는데 2010년에 없었고 2009년에도 없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수목 구입비를 작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삭감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 식목일 행사는 다른 수목 구입비에서 사서 사용을 했습니다. 식목일 행사의 주된 자리는 주로 주택가 인근에 밭을 만들어서 불법경작을 해서 산림이 훼손되어버린 지역,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인체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나쁜 수종인 경우에 잘라내고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 환경을 바꾸어 주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식목일 행사 나무지원에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28쪽 식목일 행사 나무지원 3000, 그리고 33쪽의 성주산 산림수종 갱신 5000, 34쪽 산림수종 갱신공사가 또 나와 있는데 원론적인 문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녹화사업의 주 수종이 뭡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수종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범박동 같은 경우에 올해 한 것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벚나무를 심었고 이팝나무 등 관목·교목을 섞어서 심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본에서 약 60년 전에 조림녹화사업을 해서 엄청난 재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김현중 위원 전국을 커버하는 아름드리나무가 산림 내에 빽빽이 들어있는 광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은사시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그때그때 식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4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어떤 나무를 자원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부천을 녹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초를 돌에 넣는 의미보다도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장래를 대비해서 부천에 있는 산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될지 앞으로 50년, 6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자원화할 수 있는 정도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식목일 행사지원 때 3000만 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 정도 나무로 해서 과연 우리 부천시 녹화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식목일 행사지는 성주중학교 뒤에 은사시나무를 제거하는 그 자리만 하려는 게 3000만 원이고, 성주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솎아내는 베기작업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시에서 만약에 숲 가꾸기 인부가 내려온다면 그 작업을 이어나갈 겁니다. 아카시아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무엇을 심을지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김현중 위원 우리 부천시 뿐만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니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당장 여기를 솎아내고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지 지금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고민하셔서 장래를 위한 수종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고민하셔서 부천을 녹화할 수 있는 수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예산보다도 나무 식재하는 예산은 더 고민하셔서 내년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청에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를 총괄하는 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과 공원녹지과장이 같이 만나서 저희가 이번 달 중에 산림수종 갱신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0쪽에 푸르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가로수 전지, 전정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경인 국도변 6개 노선 850본을 전지, 전정 공사하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7000만 원인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그루 전지하는데 8만 20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전지하고 그러는 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되더라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이것을 한 번에 경쟁입찰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가로수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알죠. 장비에 올라가서 하는 것을 우리도 봤는데 하루에 몇 그루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밑에 가로수 수종갱신 있잖아요. 경인국도변 유한대 입구에서 성심고가인데 여기 수종을 왜 갱신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경인국도 쪽에 버즘나무 수종이 아주 오래됐는데 버즘나무의 특성이 오래 되면 속이 비게 됩니다. 태풍 곤파스 때 역곡동 하이마트 앞에 나무가 쓰러져서 현장에 가서 나무를 봤는데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재난을 맞았을 때 나무가 넘어져서 전도될 확률이 많습니다. 버즘나무가 특히 문제가 되는 수종에 해당돼서 내년에 버즘나무를 수종갱신하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버즘나무 있는 데가 지금 이 구간밖에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이 구간에 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유한대 입구면 부천시계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시계부터 ○박노설 위원 시계부터 성심고가면 이게 어디야?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괴안동 성심 가톨릭대 올라가는 ○박노설 위원 거기까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축협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언덕 끝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목백합으로 교체를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목백합이 상당히 크게 잘 자라고 나무가 튼튼하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목백합이면 꽃이 피는 나무 아니에요? 백합 이런 것.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백합하고 다르고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로수로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게 제일 좋게 보이는데, 이것 혹시 유한대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렇지 않습니다. 목백합으로 가로수 교체하는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수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나무하고는 다른 나무입니다. ○박노설 위원 목백합으로 가로수 한다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별로 들어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하여튼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28쪽의 식목일 행사하고 가로화단 식재용 관목류 구입은 올해 없던 사업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식목일 행사 수목 구입비는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고, 현재 가로화단 식재용 관목류 구입은 이 명칭이 아니었는데 소사역 앞에 보면 도로와 인도 사이에 화단을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쪽의 어머니폴리스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소사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데 초등학생 등하교 시 안전관리 때문에 어머니들로 조직된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김한태 위원 하교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교통정리하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학부모로 구성된 조직인데요. ○김한태 위원 학부모로 구성된 조직인데 이게 왜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교통안전신호 관리하는 것하고 이것은 안전, 아이들 등하교 그리고 학교까지 들어가서 안전관리하는 것으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개인조직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소속은 남부서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7개 동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10개 동입니다. ○김한태 위원 소사구는 10개 동이라서 한 600만 원씩 지원 나가는 거네요. 폴리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김한태 위원 과거에는 없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경찰서하고 어머니들 단체하고 시의 청소년과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나 봐요. 내년부터는 시에서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협의 하에 이렇게 각 구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55쪽의 경인로 등 주간선도로 노면정비공사는 경인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간선도로, 소사로나 이런 데도 다 정비하는 예산인가 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주요 간선도로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박노설 위원 68쪽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정밀점검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점검하는 비용이죠? 보수공사하는 예산은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안 들어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없으면 보수 안 해도 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이것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A등급은 3년에 한 번, B·C등급은 2년에 한 번, D등급은 1년에 한 번인데 이게 B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1개소 하는데 24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작년에 송내 지하차도 했는데 2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5개소. ○박노설 위원 경쟁입찰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경쟁입찰합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할 때 무슨 장비가지고 하는지 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여기 같은 경우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물론 그런 기관에서 하겠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철근탐사기, 압축강도측정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장비보유가 안 되어 있고 또 전문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용역비가 과다한 것 같아서, 지금 5개소를 하는데 5개소 전체를 경쟁입찰합니까, 건마다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같이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묶어서 해야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잘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 전주나 가로등주나 이런 데 불법광고부착 방지판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시고요. 내년도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3쪽 도로 유지보수 관리의 중기차가 6대로 되어 있는데 중기차의 용량이 다 똑같은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재해나 재난이 났을 때 포클레인이나 덤프트럭을 구하는 구입비인데 재난이 안 났을 때는 안 쓰는 것이고 재난이 났을 때는 이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자랐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재해가 났을 때 빨리 장비를 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김영숙 위원 현재는 예비비로 설정해 놓은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재난이 안 났을 때는 안 쓰는 것이고 났을 때는 빨리 장비를 수배해야 되니까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62쪽 맨 위에 있는 노점상 단속직원 피복비 같은 경우 도시미관과에서 소사구청으로 조직이 이관되면서 새롭게 나온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내려와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근무복이 추동에는 방한복으로 되는 거고, 근무복이 상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상하입니다. ○강병일 위원 근무화는 워커 같은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안전화 같은 겁니다. ○강병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워낙 빨리 하셔서 많은 위원들이 신속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62쪽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이 10만 원, 5명, 300일인데 어떻게 용역을 주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통상적으로 계속해 왔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노점상이 90개가 되는데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송내, 역곡역, 소사역에 30개 정도하고 경인국도 주요도로변만 용역을 줘서 정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용역은 입찰을 해야 되니까요. ○김현중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올해는 시에서 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서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70쪽 보면 재해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에 염화칼슘이 있는데 중국산이겠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중국산입니다. ○김현중 위원 물량확보는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371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교량용 제설제가 별도로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김현중 위원 어떤 식입니까? 4만 원인데 비싸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똑같은데 일반 염화칼슘은 가운데 철로 되어 있는 것이 녹이 스는데 녹슬지 말라고 철의 나쁜 것을 뺀 것이라 좀 비쌉니다. 그것을 뿌리면 교량 구조물 조인트 부분의 쇠가 녹슬지 않는 차원에서 교량에 이것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도시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2011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96쪽의 인증기가 무엇인가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건축물대장 발급할 때 직인 찍어주는 게 인증기입니다. ○윤 근 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오래 되어서 잘 찍히지 않는 문제가 있고 사용연한이 많이 지나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 근 위원 109쪽에 보면 주정차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200이 올라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시에서 구로 갖고 내려와서 못 깔아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프로그램을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와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윤 근 위원 전에 쓰던 프로그램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도시미관과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그 프로그램을 다시 쓸 수가 없는 거냐고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그 프로그램은 그 회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하고 계약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시하고 계약이 끝나서 다 떠난 건가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도시미관과 당시부터 계속 계약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윤 근 위원 그 프로그램으로 전산은 다시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 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87쪽에 CCTV를 단다고 했잖아요. 전에 뉴타운과에서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CCTV 단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그냥 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CCTV가 중재적인 역할도 하지만 나중에 발목도 잡힙니다.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어찌됐든 민원인을 달래든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희 목적은 CCTV를 보면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더라도 의식을 하면서 자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CCTV로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일단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결국은 나중에 그게 근거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또 피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7쪽은 CCTV 차량 하나를 더 구입한다는 얘기죠?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김문호 위원 지금 한 대 있습니까?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한 대 있습니다. 투싼에 장착해서 한 대로 하고 있는데 그 차가 아무래도 운행도 많이 하고 단속실적도 제일 낫고 또 그것으로 인한 민원도 근거가 확실히 남으니까요. ○김문호 위원 지금 중간에 보면 CCTV들을 많이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고정용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고정용을 많이 달고 있더라고요. 단속건수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실 끊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잖아요. 돈 없어서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수기로 하면서 예방효과도 함께 갔으면 합니다. 이게 처음에 한 대 구입할 때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차량이 나와서 단속원들과의 마찰이 줄어든 것만큼은 사실이죠?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많이 줄기는 했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숫자가 예전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게 우선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시민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시민에게 또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CCTV 장착 차량 부분보다는 어찌됐든 단속을 예방해서 주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계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단속업무의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피해를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단속도 해야 되는 양면성인 것 같은데 주로 CCTV를 장착한 차량은 경인국도라든지 주요도로변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고요. ○김문호 위원 그런 곳은 또 고정용이 달려 있기 때문에 단속이 다 되지 않아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고정용으로는 다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1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 커버가 안 되고, 그런 데 위주로 주로 하고 ○김문호 위원 고정용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18개소입니다. ○김문호 위원 고정용이?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18개소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도 엄청나죠?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거기도 CCTV가 있으니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방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지 단속이 주가 아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예산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예산들, 그렇게 해서 시민이 가급적 피해, 피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단속이 되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의 예산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 검토를 더 많이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위한 단속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곳, 특히 골목 안 같은 데는 민원이 발생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급적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안 할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속, 도로 관련된 부분에서 기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해는 단속을 심하게 하고 어느 해는 전혀 안 하고 이런 게 아닌 지속적으로 예방해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90쪽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사가 시장을 대행해서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허가 건수, 허가 내지 착공신고 건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경기가 많이 죽어서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다세대주택이나 요즘에는 고시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허가하고 사용승인 때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점검한 수수료도 지급하도록「건축법」에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세무사가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비슷합니까?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세무사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소사구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건축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소사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꼭 소사구 건축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소사구에 허가 나는 건물에 누가 와서 조사를 하든지 거기에 지급하는 거죠. ○김현중 위원 시간당 4만 34원인데 보통 일급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시간제로 합니까?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건축사는 특급이죠. 특급에 의해서 산정한 기준입니다. ○김현중 위원 5시간?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김현중 위원 그러면 20만 원 정도?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1회에 2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김현중 위원 그러니까 1회에 5시간으로 해서 일급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96쪽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인증기 구입부분인데 이게 2200이 아니고 220만 원이죠?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220만 원입니다. ○김현중 위원 2200이 맞습니까, 220이 맞습니까?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220만 원이 맞습니다. ○김현중 위원 오타였네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김현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석철 위원장님,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2011년도 본예산은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오정구의 2011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637억 96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7억 3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23.3%가 감소된 42억 1900만 원, 물건비는 11.3%가 증가된 60억 6000만 원, 경상이전은 0.5% 감소된 483억 2200만 원, 자본지출은 45.5% 증가된 51억 9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0% 증가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감소분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 부서별 현황에서는 오정구 본청이 6억 9200만 원이 증가된 620억 41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는 4100만 원이 증가된 1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심사해 주실 예산이 일반회계가 89억 8400만 원, 특별회계 4억 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6억 4000만 원이 증가된 9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의 부서별 사업내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환경위생과장 류희택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25쪽의 삼정동 완충녹지공원 정비공사는 뭐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삼정동 내동파출소 뒤편부터 신흥동사무소 앞까지의 녹지대가 있는데 보도가 너무 낡고 해서 새로 정비를 ○김문호 위원 보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공원 안에 있는 보도. ○김문호 위원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 ○김문호 위원 시 본청에서 안 하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작년 3월 이전까지는 시에서 했는데 공원을 가져가고 녹지대를 저희들이 맡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2억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김문호 위원 어떤 근거로 2억의 예산을 잡은 것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자연석 쌓고 조깅로 만들고 야생화 좀 심고 나무 전지하고 ○김문호 위원 그런 것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 있죠? 예산 올릴 때 얼마씩 들어가는지 내용을 적어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김문호 위원 부수적으로 나중에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28쪽의 보호덮개 설치공사는 얼마라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설치공사 6000만 원입니다. ○김문호 위원 6000만 원에 대한 부대시설비?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부대시설비입니다. ○김문호 위원 아까 소사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2억이라고 적어놓으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세부사항들을 갖다 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주유소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관내 주유소가 35개 있는데 2007년도 1년 동안 유류판매량에 따라서 2012년 12월 말까지 주유기에 회수기를 달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 회수기를 달아야 되는 것을 1년 전에 먼저 달겠다고 한 것으로 법에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한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주유소 한 군데만 해 주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어느 주유소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어느 주유소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박노설 위원 그런 것까지도 알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그것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18쪽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 있잖아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부 몇 대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4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4대 중 2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2대가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1대만 하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저희들은 농촌지역도 있기 때문에 농번기에 트랙터가 다니고 하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박노설 위원 농로는 못하죠. 농로를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농로를 하는 게 아니고 농로를 가기 위해 일반 도로를 통해서 트랙터가 다니고 하다보면 흙이 떨어지고 하니까. 3개 구청 중에서 흙 떨어지고 하는 것은 오정구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이건 꼭 세워 주셔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차 있으면 노상주차장 있는 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줄여도 된다는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노선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노상주차장 있는 데를 빼고 나면 4대가 다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내년에 오정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그쪽 수요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습식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습식입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습식은 물을 뿌려가면서 빨아들이잖아요. 건식은 물을 뿌리지 않고 하니까 한 대는 그렇게 장비를 부착해서 시험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건식이 더 장점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건식과 습식의 청소차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거의 이 돈이면 살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습식은 물을 뿌려야 되니까 물이 떨어지면 가서 물을 보충해서 갖고 와야 되는 단점이 있나 봐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되는지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요. 그리고 19쪽의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산출내역이 나와 있나요? 카메라를 몇 만 화소로 설치하는지 아시냐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주세요. 소사구도 설치가 됐는데 원미구는 작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원미구가 더 좋은 장비로 했습니다. 원미구도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어요. 감시카메라가 자칫 잘못하면 업자들이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잘하셔야 돼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벤치마킹해서 ○박노설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시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쪽 가로수 수형조절 정비사업 있잖아요. 베르네로의 메타세쿼이아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올해 태풍 곤파스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베르네로 메타세쿼이아인데 그것은 장기목이면서 수형이 상당히 커지는 나무인데 그것을 심어놓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점점 커져서 진짜 사람 다닐 틈도 없을 것 같아서 나무의 성리상 전지를 하면 커지는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고자 합니다. ○박노설 위원 더 못 자라게 자른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처음에 가로수를 잘못 심은 거죠. 왜 메타세쿼이아를 심습니까? 그게 위로만 쭉쭉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베르네로는 이번 태풍 때 쓰러지거나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요행이 피해갔는지 천만다행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자라지 못하게 잘라주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완전히 못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조절을 하겠다는 얘기죠. ○박노설 위원 작동 이주단지는 무슨 나무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옛날 오쇠리 이주단지의 나무들이 너무 크고 그냥 놔두면 보기 싫고 하니까 ○박노설 위원 거기는 수종이 뭐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를 처음에 심을 때 잘 심으세요. 은행나무 같은 것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은행나무도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죠. 충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 같으면 그냥 둬도 되는데 공간이 좁은 데는 전지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22만 원씩 들어가죠? 이것은 경쟁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이것은 경쟁입찰하죠. ○박노설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그루에 22만 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물론 입찰 보면 좀 낮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중장비를 대고 위를 잡고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장비들을 대는 것은 아는데 하루에 몇 십 그루씩 하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차량통행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부천시 관내 특히 오정구의 가로수가 몇 종류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오정구가 20종 정도 됩니다. ○김현중 위원 가로수를 통일하거나 부천시 전체를 하나의 가로수로 선정해서 가장 효율적인 나무로 하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공간과 이런 것을 보고 심었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종과 공간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식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중 위원 혹시 싱가포르에 어떤 가로수가 얼마만큼 식재됐는지 아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가보기는 했는데 눈여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싱가포르는 레인트리로 전체를 하나의 나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큰 아름드리나무도 있고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비를 맞는 나무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가 곳곳에 그 나무로 통일되어서 식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로수로 해야 될지를 고민해 주시고, 물론 오정구만의 일은 아니고 원미·소사·오정구 그리고 부천시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가로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가 어떤 나무인지 고민하셔서 그런 나무들이 식재됐으면 합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34쪽의 조림사업에 591만 3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이것은 아마 예산이 국비라서 많지 않다 보니까 3개 구청에 돌아가면서 주는 것 같아요. 금년도는 소사구에 줬는데 내년도에는 오정구를 줬더라고요. 이것은 국비 내시 사업입니다. ○김현중 위원 산림 내 대형수목을 식재해서 우수한 경관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590만 원으로 경관림을 조성할 수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몇 그루 안 되겠죠.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그렇고 그 외에 저희들이 경관림 조성으로 5000만 원 세워둔 게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네, 앞에 있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그것과 같이 해서 좋은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오정구 관내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산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작동산과 은데미산 일부인데 작동산도 북동쪽으로는 거의 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에 있고 서남쪽 일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정도입니다. ○김현중 위원 일본의 산림은 조림이 잘되어 있어서 수목이 우거졌다는 것 알고 계시죠? 60∼70년 전에 조림사업을 해서 지금은 큰 경제적인 효과까지 누리면서 산이 온통 아름드리나무로 되어 있는 것 많이 보셨죠? 저희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과연 2000∼3000만 원으로 나무식재를 해서 50∼60년 후 우리 부천시의 장래를 고민할 수 있을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부족합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5000만 원, 1억 원씩 예산을 세우는 대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조금 전에 소사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간부공무원들, 특히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셔서 장래를 생각하는 조림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29쪽의 식목일 행사는 어떻게 치를 예정이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기말산 그러니까 선사유적공원 뒤편에 산철쭉 9,000본 정도를 심었는데 부족해서 내년도에 산철쭉을 더 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2010년 본예산에는 9,000본은 무엇으로 심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재료비 1억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800만 원 정도 떼어서 샀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올해 산철쭉 600본 가지고 되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부족합니다만 식목일 당일 행사용으로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장님과 같이 심는 것이기 때문에 600본이면 충분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오전에 소사구에서는 1,500본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오정구는 왜 이렇게 적은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오정구 건설과 소관 2011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2011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5쪽의 도당차도육교 보수보강공사가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시기가 됐나 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밀안전진단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1억 5000에 안전진단비만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도당차도육교 확장부분을 개선했고 그 부분이 군부대 쪽부터, 슈(Shoe, 교좌)부터 밑에 거더(Girder)라고 하는 부분이 오래 돼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1억 5000만 원 주고 보강을 해야 해서 ○박노설 위원 개선공사하고는 별개로 해야 된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양쪽 슈가 있고 가운데 고속도로 통과되는 부분인 거더를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해야 개선공사도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48쪽의 까치로 가로등 설치공사 있잖아요. 까치로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까치로가 여월3단지부터 소사대로 사이인데요. ○박노설 위원 여월택지개발지구 그쪽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우리보양탕 있죠. 거기 끝나는 데부터 경복궁 앞으로 해서 원종로가 소사대로로 바뀌었잖아요. 그 구간입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집 있는 데부터 원종로까지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없어요. 해주아파트인데 당초에는 LH공사에서 거기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LH공사에서 우리 사업지구가 아니다 해서 안 해 줬습니다. 이 부분만 빠져서 어둡다고 해서 특별히 이번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가로등 한 등을 설치하는데 487만 원씩 갑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등과 케이블을 포함한 거죠. 거기는 케이블도 없어서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등도 이번에는 LED등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LED등으로 하려고 세운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번에는 LED등으로 ○박노설 위원 그 전에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LED등이 여러 가지 장점은 많은데 기존의 가로등보다 밝기가 덜 밝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쓰는 붉은 가로등이 뭐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CDM등과 나트륨등 두 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나트륨등보다는 LED 광도가 좀 약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쪽의 주요도로변 가로정비용역 있잖아요. 이건 올해 없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올해 11월 10일 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노점상관리팀이 생겼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미관과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오정구에는 노점상 가로정비용역 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원미구 같으면 역이 있어서 할 데가 많지만 오정구는 제가 볼 때 특별하게 용역까지 줘서 단속할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송내대로, 봉오대로, 신흥로, 소사로 등 10㎞ 정도 되는데 도시미관과 생기기 전에 구청에 가로정비팀이라고 청원경찰 3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청원경찰 전부 외근을 못하게 규정이 바뀌어서 청원경찰이 없어졌고 직원들만 3명이 있는데 그 3명으로는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수주로 쪽에는 안 가봤지만 원종로나 신흥로, 신흥동 쪽은 거기 동네에 사는 생계형이지 기업형이 없어요. 오정구에는 단속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직원들이 가끔씩 지도단속해야지 이것을 용역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괜히 무자비하게 해요. 북부역이나 이런 데 기업형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기능직 하나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박노설 위원 그냥 건설과에서 알아서 단속하시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내근도 있어야 되고 청경 3명이 예전에 빠지니까, 그리고 노점단속 나가면 3명 정도는 나가야 돼요. ○박노설 위원 알아서 단속을 잘하시라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왜냐하면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워주셔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못 세워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53쪽 봐주시겠습니까. 염화칼슘을 3,600포 신청하셨는데 금년에 쓰던 게 현재 많이 남았습니까? 비근한 예로 소사구에서는 1만포를 신청했거든요. 오정구가 작아서 많이 남아서 그런가 하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 것은 아니고 해마다 평균적으로 3,600포의 예산을 세우고 보통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해에 눈이 많이 안 오면 염화칼슘의 한 50%가 여름 지나면서 손실이 돼요. ○강병일 위원 네, 맞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지금 3,600포는 평균적으로 세운 것이고, 올해 1월에 하도 혼나서 저희도 올해는 추경에 1만 8000포를 확보했어요. 이건 평균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단가가 8,500원인데 단가가 떨어져서 5,080원이라서 5,000포 정도는 더 살 수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교량용 염화칼슘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교량용 염화칼슘은 거꾸로 소사구의 배를 신청하셨네요. 교량용과 그냥 염화칼슘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교량은 PC10(교량용제설제)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량이라는 게 대개 요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라고 해서 강선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염화칼슘이 강선에 들어가면 강선이 부식되거든요. 교량용 염화칼슘은 도로만 녹이고 강선에는 괜찮은, 그런 PC10이라는 게 있는데 단가가 4만 원으로 좀 비쌉니다. 오정구의 삼정고가교, 내촌고가교 교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것을 써야 됩니다. ○강병일 위원 모래가 한 포에 2만 원이라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한 포가 아니라 150㎥입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 1톤에 2만 원 정도 된답니다. ○강병일 위원 모래를 사서 PP마대에 다시 넣어서 뿌릴 때는 뿌리고, 마대를 만들 때는 만들고 이렇게 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보다 모래를 섞어서 뿌리는 게 제설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섞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쪽의 자전거축제 예산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인가요? 자전거 축제를 여태껏 해 왔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3년 전까지는 오정구 주최로 했습니다. 두 해 없었고 내년에 다시 하는데, 오정구가 사실 자전거 축제의 발생지입니다. 두 해 동안은 자전거 업무가 시로 갔었잖아요. 자치행정과로 갔다가 건설과로 다시 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축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예상은 1,000명 정도로 잡고 오정구민뿐만 아니라 부천시민 전체로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민 전체로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한태 위원 이 축제는 어떤 개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에서 3년 전 그 당시 자전거는 환경의 파수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그런 축제로 해서 자전거문화센터가 오정구에 있으니까 자전거문화축제를 활성화해 보자 해서 시에서는 가을에 하고 저희는 5월 정도에 ○김한태 위원 구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 주관으로 하되 부천시민 전체로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아껴 써야죠. ○김한태 위원 사실 지역에서 축제를 하다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요. 부천시에 축제가 참 많은데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부천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다면 비용이 형식이지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올해 시에서 축제했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1300만 원 들었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오정구에서 자전거문화가 발전되면 좋겠고 오정구도 나날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44쪽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 7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올해 집행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어떠어떠한 용도로 쓴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교통, 가로등 이렇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가로등·보안등이 예산에 의해서 다 쓰고도 안 된다 그러면 별안간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쓰고 ○김한태 위원 결국은 예비비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예비비 성격도 있고, 예산편성에 없는 집 앞 하수구를 뚫어달라거나 도로를 메워 달라는 등 주로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54쪽을 봐주시죠. 1억 3900만 원이 들어가는 설해대책용 살포기 구입인데 오정구에는 살포기가 몇 대나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9대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5대가 사실 올해만 쓰면 다 못 쓰게 될 것 같아서 7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내년에 5대 폐기하고 11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주로 동사무소의 1톤 트럭 위에 올려놓는 살포기입니다. ○김한태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가 여름에는 회수를 해서 삼정고가교 밑에 놨다가 지금은 벌써 동에 줬습니다. ○김한태 위원 동에 보니까 구입하는 것도 구입하는 거지만 녹이 다 슬어버렸어요. 봄에 페인트라도 칠해야 녹이 안 슬지 그냥 해 놓고, 염화칼슘 묻으면 쇠가 다 녹슬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해 주셔야 내구연한이 오래 가지 관리 소홀로 1년 더 쓸 것을 지금 1년도 못 쓰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올해부터 제설하고 나서 윤활제를 제대로 칠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오정구에는 언덕배기가 고강동밖에 없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생각보다 더 있습니다. 은행단지도 언덕이 굉장히 많고 여월동 베르네천부터 북부천으로 올라가는 데 장미아파트도 언덕이 있고 언덕이 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께서 4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삼정초등학교 앞에 펜스가 있는데 그 파이프를 다 뽑아갔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파이프가 직선으로 돼 있어서 뽑아가기도 좋고 다 뽑아갔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스텐파이프 뽑아갔잖아요. ○박노설 위원 그런 것으로 한 게 잘못이라고요. 이렇게(Ω) 생긴 것들 많잖아요. 못 뽑아가는 것이거나 뽑아가도 쓸모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소규모 편익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삼정초교 앞에요? ○박노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불법광고부착 방지판 같은 것도 다는 못하더라도 주요 지점의 전주라든가 가로등주 이런 데 광고지 덕지덕지 많이 붙이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59쪽의 어머니폴리스 운영이라는 것은 어머니 경찰이라는 뜻인가요? 이게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오정경찰서가 7월 23일에 개소됐습니다. 경찰서와 협조사항인데 요즘 주로 초등학교 쪽에 유괴라든지 성추행관계가 많이 증가된다고 해서 부천시가 최초로 착안한 것은 아니고 성남, 고양, 수원에서 어머니폴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조에 의해서 13개 초등학교에 1개 지구대 2개 파출소에서 282명이 활동하고 있답니다. ○박노설 위원 녹색어머니회한테 지원해 주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은 또 별도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별도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요즘에 새로 창설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쪽을 봐주시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CCTV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집단민원인 때문에 사무실에 하는 것이죠?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네, 사무실에 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와서 하지만 나중에는 역으로 민원인들한테 맞을 수가 있어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가 전부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격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대비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CCTV로 근무실태를 보자고 했을 때 나태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민원이 왔을 때 틀어야죠. ○김한태 위원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요즘 보통 고단수가 아니거든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행복과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1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원미구 예산의 주요편성 방향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아래 도로개설공사 및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 등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원미구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101억 21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3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인건비 25.64%가 감소한 65억 7100만 원, 물건비는 2.83%가 감소한 104억 8400만 원, 경상이전은 3.51%가 증가한 855억 9600만 원, 자본지출은 63.89%가 증가한 74억 62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예산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1057억 16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3.14%가 증가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0년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47억 24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0.94%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용을 보면 시민봉사과는 25만 원이 감소한 2900만 원, 환경위생과는 6억 8500만 원이 감소한 51억 5500만 원, 건설과는 2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82억 3500만 원, 도시건축과는 6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6쪽 이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춘구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28쪽 봐주시죠. 가로수 관리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부천시에는 가로수 관리하는 차량이 없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차량이 지금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방에서는 이 차량을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부천시는 70%가 높은 나무이기 때문에 전지할 때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박스 같은 것을 뭐라고 하죠? 박스 크레인인가 조그마한 것 가지고 하다 보면 흔들흔들 하면서, 제가 지방에 갔다 오면서 이것을 보고 우리 시에도 진짜 필요한 적정시기가 왔구나, 그래서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에 가서 보니까 안전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데도 차가 거의 3.5톤 정도 되어서 28m인가, 30m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오정구도 그렇고 각 구에 1대씩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원미구만 해도 가로수가 2만여 주가 넘는데 전지작업은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다가 사람이 가서 한 손으로는 나무를 잡고, 한 손으로는 기계톱을 작동하다 보니까 잡은 나무가 부러지면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이 크레인 함에 사람이 올라타서 작업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각종 전선이나 통신선로도 많아서 전기에 감전될 위험도 많기 때문에 이 가로수 작업용 차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이 인건비도 절약이 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전체를 구의 인부가 다 해결을 못하니까 업체에 입찰을 부쳐서 전지를 하는데요. ○김한태 위원 위탁을 하는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그런데 이 차가 있으면 우리 도시녹화 인부가 직접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됩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을 원미구만 하는 게 아니라 원미구에서 한 번 시도해 봐서, 왜냐하면 타 시에서 하는 것보고 제가 놀랐어요. 지방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 밀집공간에 있고 높은 빌딩이 있고 전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원미구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성과가 있으면 타 구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한태 위원 내년도에 해 보시고 타 구의 환경위생과장님들과 같이 생각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의 인조꽃담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구 10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김영숙 위원 퇴색된 부분 50개소만 교체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설치된 게 아니고 나누어서 설치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조금 시차는 있지만 3개월 간격으로, 희망근로 할 때 3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103개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일부 있어서 50개소 정도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가 원초적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은 데는 안 놓고 옆에 놓는 경우도 많은데, 또 어린아이들이 꽃을 따서 들고 다니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인조꽃담장 설치한 옆쪽으로 버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고 103개소 중 취약지의 60～70% 정도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이것으로 환경개선이 많이 됐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수수료가 있잖아요. 지금 원미구에 노면청소차가 6대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노면청소차가 1년에 몇 달 운행하죠? 겨울에는 운행을 못 하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노면청소차는 겨울에도 운행합니다. ○박노설 위원 겨울에는 못하는 거예요. 눈 오면 못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노면청소차 눈 올 때는 물론 안 하고요. ○박노설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아무래도 쓰레기가 얼어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에는 그런 게 없냐는 거예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행을 하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사가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그렇게 하는 것은 살수차 3대가 있는데요. ○박노설 위원 청소차는 6대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살수차가 3대 있습니다. 살수차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운행을 안 하고 살수차 운전기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환경위생과로 근무지지정을 했다가 3개월 동안은 다시 행정지원과로 원대복귀를 하고요.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물을 뿌릴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진공노면청소차는 눈이 온다거나 할 때만 안 하지 운행을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겨울에는 아예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살수차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면청소차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겨울에는 청소효과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얼어붙기도 하고 눈 오면 일주일 이상 ○박노설 위원 노면청소차는 눈 오면 청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운행을 못하는 살수차와 마찬가지로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저희가 3개월 동안 차를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인원도 그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만 맞으면 한겨울에도 운행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운행하는 게 6대란 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6대인데 2대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노면청소차는 몇 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총 6대 중 2002년식 1대, 2003년식 2대, 2008년식 3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2년식은 1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2003년식 2대도 내구연한이 돼서 실제로는 총 3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2년식과 2003년식 2대 중에서 1대를 교체하려는 것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2003년식 2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1대만.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려는 것인데 원미구 게 전부 습식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서는 1대를 건식으로 시험운영한대요. 건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으면 교체해 나갈 모양이더라고요. 습식은 물을 뿌리면서 흡입을 하니까 물이 떨어지면 물을 또 보충해 와야 되는데 건식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청소를 계속해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시험운영을 해 본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원미구에서도 1대 정도는 건식으로 구입해서 한번 시험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식이 더 효율성이 높으면 노면청소차를 건식으로 점차 교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대 다 습식으로 사지 말고 1대는 건식으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소사구가 그런 생각이고, 저희도 습식과 건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서는 습식에다가 건식장비를 사다가 부착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습식이라도 건식장치만 부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는 6대니까 1대 정도는 그렇게 한번 시험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게 더 여러 가지 효율성이 높으면 그런 쪽으로 바꿔 나가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1대 정도는 건식으로 교체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귀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67쪽의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보면 주차장설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차하는 자전거의 형태에 따른 예산을 잡고 계시는 것인가요? 모양이 다 달라서 보관대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것은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고 위에 아크릴 같은 것도 깨진 부분이 많아서 ○김영숙 위원 아니, 자전거 모양이 일정치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신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57쪽의 수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에서 PE필름이라는 게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것이 비닐인데 절개지가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게 덮는 필름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가격이 천차만별인가 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것은 물가자료에 나온 구입비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강병일 위원 오정구와 소사구는 2만 3000원인데 원미구는 10만 3000원이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규격에 따라서 1m짜리가 있고 2m짜리가 있고, 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을 구입할 때 원미구청은 원미구청대로, 각 구청별로 따로따로 구입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가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구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강병일 위원 나중에는 규격까지 써주시든가 해야지 혼란스러운데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74쪽을 보면 염화칼슘이 1만 7000포인데 올해는 몇 포 정도 쓰셨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올해 4만 7000포를 썼습니다. 보통 1만 5000포에서 2만 포 정도 쓰는데 금년에는 폭설이 내려서 많이 썼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만 6000포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1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중국산은 ○강병일 위원 8,5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중국산은 5,000원 정도 하고 국산은 9,600원으로 1만 원 정도해서 중국산으로 구입하게 되면 2만 포 이상 구입하게 됩니다. ○강병일 위원 교량용 염화칼슘은 여기에서 알아서 사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강병일 위원 1만 7000포에서 교량용 염화칼슘도 알아서 산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다 같이. ○강병일 위원 다음에는 이것도 따로 적어 주세요. 왜냐하면 소사, 오정구는 교량용 염화칼슘을 몇 포라고 볼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3쪽에 있는 소로3류695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당아래 안동네네요. 청색으로 한 것이 도로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가 당아래길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도로는 당아래길에서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그 앞에 부분은 시에서 미리 했습니다. 계남 길주로에서 ○박노설 위원 연결도로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이쪽이 취락지구 같은데.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린벨트 우선 해제된 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어차피 나중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도로 등 다 개설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도로 대로 개발이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지금 지구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를 미리 낼 필요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그 민원이 많습니다. 당아래 지역이나 우선 해제된 7개 지역에서 도로를 내줘야 집을 짓는데 집을 못 짓고 있다고 빨리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들도 ○박노설 위원 이쪽에 그린벨트가 풀렸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거기는 풀린 겁니다. 우선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풀어서 개인들이 건축허가 내서 지으면 되는 것으로 됐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58쪽에 계남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있잖아요. 계남고가교가 중동대로와 그 사거리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9600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교량 연장과 면적을 해서 품의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것처럼 품의가 있어서 교량마다 금액은 다 달라집니다. 설계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산출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안전진단하는 게 사실 장비 갖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사람도 하고 장비도 가지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고가교 하는데 9600만 원씩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용역비가 ○박노설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과다하니까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밑에 굴포천 및 상동유수지 배수문, 상동유수지에서 굴포천으로 나가는데 배수문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배수문은 굴포천에 가면 ○박노설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그것하고 상동에서 빠져나가는 배수문이 있습니다. 상동유원지에서 빠져나가는 수문이 있고, 굴포천 밑에 내려가 보면 러버보로 해서 공기로 설치한 2m짜리 보가 있습니다. 바람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박노설 위원 부천시 관내가 아닌데 그것을 왜 해요?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부천시 관내입니다. ○박노설 위원 러버보 설치되어 있는 데는 김포시로 들어가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관리는 부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러버보를 점검 용역한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러버보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아라뱃길 사업소에서 자기네들 굴포천 하수가 거기로 내려가지 말라고 설치해 놓은 것인데.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유수지 배수문입니다. ○박노설 위원 배수문 점검하는데 무슨 22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느냐고요. 신상교 정밀점검에서 신상교는 어디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유수지 있는 데, 부천하고 인천 경계 넘어가는 교량입니다. ○박노설 위원 대장동 그쪽에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대장동까지 안 가고 유원지 바로 밑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영상단지 있는 데 그쪽 어디예요? 자동차 관련단지에서 저기로 넘어가는 건가 보네요. 전에 보면 굴포천 배수문 점검용역비와 신상교 정밀점검 용역비는 보통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죠?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런 것은 다 수의계약으로 하더라고요. 이것 3개를 묶어서 경쟁입찰을 하세요. 점검은 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묶어서 하시라고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저도 나름대로 고가교 정밀안전진단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하며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산출되고 적정한 선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테니까 묶어서 경쟁입찰을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65쪽의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노점상들 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노점상 허가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언제쯤 될 예정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시의 노점상정비팀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박노설 위원 그런 것과 잘 조율해서 6억 원을 세워야지 금년에도 경기도체전 한다고 6억 원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억 원 전액을 다 삭감시켰는데 경기도체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살려달라고 해서 2억 원인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6억 원을 세우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북부역이나 송내역 쪽에 이런 것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2억 원 정도만 세우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1쪽에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송내역부터 해서 ○박노설 위원 송내지하차도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넘어오면서부터 그 밑까지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남부역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죠? 고가차도.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쪽으로 넘어와서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중동대로인데.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게 바뀌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동대로가 송내대로?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명칭이 송내대로로,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려는 것이죠? 노면상태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던데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지금 에코팔트로 되어 있어서 콩고물처럼 막 떨어져서요. ○박노설 위원 처음에 에코팔트를 잘못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때 경인로도 다 바꿨거든요. 그게 다 떨어져서 눈 오고 비만 맞으면 더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아스팔트도 빗물이 스며들어가는 게 있다는데 그런 건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게 에코팔트 ○박노설 위원 아니, 에코팔트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이게 중동대로란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은 안 세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쪽에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68쪽에 있습니다. 12억 8200만 원. ○박노설 위원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것이 없으면 민원처리 ○박노설 위원 불법광고부착 방지판 있잖아요. 전주나 가로등주 이런 데 하는 것도 필요한 데는 우선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단가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고무판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고무판은 안 좋으니까 선택할 때 잘해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에 신상교 정밀점검 용역비가 나오는데 기간이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것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김문호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지나가면 감사에 지적되더라고요. 감사원에서 항상 나오면 왜 안 했냐고 지적하니까 ○김문호 위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쉽게 얘기해서 몇 년이 지나면 용역을 시작해서 하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준공시기 해서 계남고가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5년이 지난 이후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5년 지난 뒤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5년 뒤에 합니다. ○김문호 위원 5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아까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굴포천은 B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고요. ○김문호 위원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A등급으로 된 것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B등급은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이 용역도 할 때마다 입찰해서 하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지금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했는데 묶어서 용역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만약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아니죠.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교량에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됩니다. ○김문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 성수대교도 용역을 했을 때 괜찮다고 했지만 무너졌다면서요. 그렇듯이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용역회사에서 비용을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그것은 없고요, 현재 상태에서 ○김문호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어디와 약정을 맺어서 전반적인 것을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용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교량과 지하차도, 터널 포함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원미구는 그렇지만, 부천시의 고가는 다 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방법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역비가 만만치 않아요. 건물관리비보다 더 들어가요. 그 사람들만 살 찌워주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부분으로 좋은 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75쪽의 원미동 부분은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이 부분은 풍림아파트 있는 쪽 옆 도로인데 그 도로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요. ○김문호 위원 풍림아파트 쪽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원미동 162-94번지인데 개인 땅을 도로로 쓰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풍림아파트고 이게 올라가는 소사로입니다. 옛날의 멀뫼로입니다. 이 노란 부분이 개인소유예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 소송해서 시에서 매달 돈을 주라고 해서 한달에 150만 원씩 계속 주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역곡동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문호 위원 살 수는 없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살 수도 없죠. 21명인데 어디에 가 있는지, 소송도 21명이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한 사람만 주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150만 원을 5명한테 나눠준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소송한 다섯 분만. ○김문호 위원 30만 원씩 준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개인당은 30만 원 되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계속 나가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잘못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도로가 왜 개인사유로 되어 있는지, 시에서 했으면 분명히 보상을 주고 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지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이런 부분의 도로가 많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른 데도 많더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계속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니까 도로가 됐겠지 그냥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2001년도부터 소송이 되어서 ○김문호 위원 이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사연도 잘 모르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귀웅 이 부분이 소사에 있을 때도 한 번 있었는데 사려고 하는데 안 팔더라고요. 재개발 들어간다 어쩐다 해서 안 팔고 매월 임대료만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못 준 적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도시건축과장 장 권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96쪽에 단속차량 주행형 CCTV 구입 설치비가 있잖아요. 이게 CCTV만 구입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2010년 10월 30일 현재 주행형 차량이 3대가 있는데 5만 9000건을 단속했습니다. 1대당 2만 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 단속차량이 지나가면 두 번째 올 때 단속이 되거든요. 상가 분들이 알고 불법차량을 치우기 때문에 효과가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3대인데 1대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3대만 가지고 하시지 뭐 하러 1대를 더 구입해요? 지금도 주차단속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지금도 주차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하던데 여기에서 더 하면 숨도 못 쉬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CCTV 관련해서 단속이 예전보다 몇 배 많아졌잖아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게 역으로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피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로변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규제행정이지만 단속을 당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담행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방 방법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경기도 어렵고 한데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면서 안내하면서도, CCTV 차량을 장착한 게 지나가면 앞에 상가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요즘에 고정형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전 홍보를 해서 주차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