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도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석철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교통도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세입예산은 교통사업과 도시철도건설사업 모두 합해서 1149억 1312만 5000원으로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9억 7358만 4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35.7%인 116억 283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10월 11일 자 조직개편으로 도시미관과 사업예산이 구로 이전되었고 경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등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39억 3954만 1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과 비교해서 37.1%인 554억 457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공사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조직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70억 8942만 2000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35.2%인 1069억 781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1억 3344만 3000원이며 2010년 본예산액 대비 37.6%인 464억 88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공사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되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등의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0억 1643만 8000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6.2%인 50억 43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39억 3954만 1000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7.1%인 554억 457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마찬가지로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2011년도 주요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21억 13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버스, 택시, 화물업체 등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48억 8000만 원, 그리고 계수대로 개설공사 24억,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 도로개설 90억, 서운～삼정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39억 10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서태말지구 도로개설 공사가 30억 1080만 원이 되겠고 도로개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가 9억 86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이 76억 원이 되겠고,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과 관련한 환승주차장건립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25억 93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 26억 14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정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매입비로 25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로 84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철사업과 병행 건설하는 당아래지하차도 위탁사업비로 6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교통도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에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항상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하다 보면 물론 예산확보도 중요하겠죠. 특별히 생각하시는 예산 절감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특별히 절감했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로과에서 과장 이하 팀장들이 서울시와 열심히 협의를 해서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 도로공사에 저희가 한 186억 부담해서 공사해야 되는 것을 부담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비 186억 원을 안 들이게 됐다는 것, 상당히 직원들의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일 위원 네, 부천시의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니까 각 국에서도 예산절감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셔서 예산확보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절감도 동시에 생각하는 정책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지금 7호선 연장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협약으로 해서 서로 약속은 다 되어 있죠. 국비·도비·시비·인천시 부담금 해서 약속은 되어 있는데 약속대로 편성되는 것은 앞으로 2년 안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 약속이 이행이 안 되면 더 연장되나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연장이 되면 그만큼 또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각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그렇게 쉽게 사업비 부담을 안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문호 위원 약속한 것 중에 안 될 것 같은 데가 어디가 안 되는 거예요?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지금 도비가 금년에 193억이 와야 되는데 배분금이 많아서 93억이 내년도 사업비로 부담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워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서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약속한 것은 그냥 구두로 약속해서, 이게 도지사가 약속했던 사항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안 지켜질 것 같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국가에서 국비 부담,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가 서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져버릴 수 없을 겁니다. ○김문호 위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지난번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번복해서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하여튼 국토해양부에서 인천비 부담 얼마, 부천시 부담 얼마, 경기도 부담 얼마 해서 공문으로 협약한 것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부담을 꼭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김문호 위원 국비도 이상 없고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2012년 12월이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김문호 위원 완공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고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하철사업과 병행 건설하는 당아래지하차도공사 위탁사업비, 이것은 뭐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것은 춘의사거리 당아래고개 있는 마을부터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하철과 병행해서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인데 그 사업비는 LH공사에서 여월택지하면서 유발되는 교통량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LH공사 ○김문호 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당아래고개부터 종합운동장 사거리 지하차도입니다. ○김문호 위원 당아래고개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김문호 위원 거기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한다고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김문호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이것은 위탁사업비로 받아서 저희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다시 불입해 주는 거니까요.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쪽의 부천역환승주차장건립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은 뭡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당초에 부천남부역 광장 확충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박노설 위원 남부역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환승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30억 도비를 받았는데 우선 돈을 받고 공사하는데 먼저 투입을 했다가 설계변경이 돼서 환승주차장을 못했어요. 10대 정도만 지상에 해 놓고 못하는 바람에, 도에서는 환승주차장 안 하고 돈을 받아갔으니까 다시 토해 내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25억을 토해냈는데 그것은 다시 송내역환승주차장 하는 데 주기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교통정책과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국에서는 세부설명서를 다 첨부해 주셔서 저희들이 찾아서 하기가 좋았는데 왜 교통도로국은 첨부를 안 하셨죠? 지금 가능한지, 이게 쉽지 않을까요? ○위원장 신석철 국장님, 지금 다른 국에서는 이번에 새로 계획한 것은 자료로 묶어서 준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자료는 준비 안 하셨나요? 있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자료가······. (「위원장님,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석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7쪽의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지원 있죠? 차가 8대에서 새해 4대 더 증차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4대 신규 구입합니다. ○윤 근 위원 이분들의 하루 이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택시 1대당 열 분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1대당 열 분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윤 근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해 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일부를 지원합니다. ○윤 근 위원 몇 % 정도?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퍼센티지보다는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속에는 기사 인건비와 유류비 일부가 들어가 있고 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각 회사별로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에는 250만 원으로 50만 원 상향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용자는 자기 부담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지금 50%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32쪽의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 미납 관련해서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지금 터미널과 관련해서는 약정금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소풍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소풍하고요. 원고는 우리 부천시고 피고는 부천터미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다시 말해서 부천시가 승소하는 판결이 12월 2일에 있었고, 지금 3심 재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 근 위원 혹시 그쪽에서 항소할까 싶어서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현재 4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 근 위원 변호사 비용만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은 가압류가 들어가 있고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가 있어서 43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윤 근 위원 앞으로 혹시 항소할까 싶어서 5000 정도를 추가로 잡았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항소에 대한 비용과 변호사 자문료, 앞으로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려면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인 자문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지금 부천시 자문변호사는 어느 변호사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위원님, 제가 그동안 소송이 진행된 상황을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 근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할게요. 장애인복지택시는 전액 지원이 아니라고 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장애인들을 태워서 일정부분 수입을 올리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금액을 200에서 250으로 올려준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장애인만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10명이라는 기준이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지금 콜센터를 삼신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문호 위원 이것에 대한 콜택시가?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자료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신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김문호 위원 31쪽의 공영차고지는 어디 거죠? 전체적인 공영차고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하고 소사동 것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소신여객이나 이쪽에서 관리비를 안 받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저희가 위탁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위탁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연간 계약을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김문호 위원 지금 연간 5000만 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2009년에는 4700만 원 썼네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더 잡았었는데 올해 지금까지 얼마 쓴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 ○김문호 위원 2009년도에는 4700 썼잖아요. 2010년도 본예산은 금액을 배로 올려놨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말씀하신 것은 세입예산, ○김문호 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공영차고지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출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네. 윤 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소풍터미널 있죠? 소송비용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 나중에 다시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다 받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럴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갑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정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문호 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쪽에 인력 낭비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개인기업 때문에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그쪽에 인력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원초적인 것에서 다시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서 이런 건들로 계속 인력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34쪽의 버스노선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유지관리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가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이 버스노선표지판 및 그 주변정리를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안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노후화가 됐다든지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3쪽에 부천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잖아요. 무슨 용역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된 용역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노선을 개편한다든지 버스정류장을 개설한다든지 공영차고지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용역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하철 7호선이 연계되는 교통망이 새로 구축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항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이게 용역을 해도 그렇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지하철은 2012년 말에 완공예정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하는 것은 좀 빠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위원님, 이 용역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활용을 못하고 용역비만 날아간 경우가 있어요. 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가 우선 직선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활용을 못한다니까요. 제 얘기는 지하철이 2012년 말에 완공예정이니까 내년도에 안 하고 2012년도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개통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예상하는 것하고 실제로는 또 다르거든. 사람들의 교통흐름이라든가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개통하고 나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시기상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괜히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만날, 이게 지금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렇잖아요?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할 게 있다고 하십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이 용역비 사항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법정 사무이고 그게 이번에 도래되어서 하는데 차제에 이번 용역에 우리가 지하철 7호선이 2012년 개통됨에 따라서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연계되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내년도에 과업지시서와 용역설계서를 만들어서 내년 늦은 하반기나 상반기도 한 5월이나 되어야 발주가 될 겁니다. 이게 보통 1년은 걸리거든요. 2012년 상반기에 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또 교통수단인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들과 다시 의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지하철개통과 관련해서 모든 대중교통의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꼭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3∼4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준비하는 기간이 과업지시서 만들고 용역설계도 해야 되고 발주하는 기간이 있어서 내년 5월에나 발주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1년 가지려면 2012년 상반기나 되어야 완료가 되는데 그 완료된 것을 가지고 또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들과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 개통 때나 돼서 협의가 되면 그 계획대로 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사업비를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28쪽에 오정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오정동 내촌고가 밑으로 ○박노설 위원 오정동 내촌고가 밑에, 거기 현재도 있지 않은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지금 그 위치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현재도 운전자회 사무실이 있지 않느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오정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 ○박노설 위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촌고가교 쪽에 가면 뭐가 있는 것 같던데. ○도로과장 오응완 오정구 건설과에서 설치한 창고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창고는 아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지나다녀서 알아요. 거기 바로 밑에 공터처럼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하는 건지? 확실하게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보시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박노설 위원 교체하는 것인지 신설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알려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박노설 위원 33쪽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용역비고 그 밑에도 또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게 2차로 나와 있으니까 1차도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 해봐야 용역비만 괜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천시에서 활용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법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만날 예산만 올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 안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무슨 제재받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국·도비에서 내려온 건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되고 나면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고 도시교통정비기본, 중기, 연차별 계획 수립이면 부천시 실정에 맞게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시민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통, 이런 뭔가 개선책이 나와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법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몇 억 들여서 해 놓고 용역보고서는 책상에 꽂아만 놓는 그런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삭감해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법적 용역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 알았어요, 몰랐어요? 확실하게 해 달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금액은 조금 줄여도 되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금액은 좀 줄이더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26쪽 모범운전자회에 보면 3개 단체가 있는데 봉사단체 중에 3개 단체가 속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별로 원미·소사·오정의 3개 단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구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구별로 3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김영숙 위원 현재 모범운전자가 50명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총 330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에 보면 옷이고 뭐고 거의 50개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셔서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근무복을 매년 못해 드리고 6년 정도 주기로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봉사단체의 모범운전자는 개인 의사에 따라서 가입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신청을 받아서.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6쪽 봉사단체 모범운전자의 근무복은 상의만 주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2년에 한 번 춘하추동 없이 상의만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강병일 위원 21쪽 단속공무원 피복비도 2년에 한 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이건 1년에 한 번씩 해 줍니다. ○강병일 위원 2년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1년이요. ○강병일 위원 모범운전자는 2년에 한 번이고 단속공무원은 1년에 한 번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서, 모범운전자는 7만 2000원이 상의만이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상의만이요. ○강병일 위원 공무원들은 상·하의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공무원도 주로 상의만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춘추복에 25만 원 짜리 상의가 있나요? 춘추복 상의가 25만 원이면 어떤 옷이 25만 원씩이나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도로교통법」에 보면 단속공무원들이 제복을 입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옷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니, 25만 원짜리 상의는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위원장 신석철 국장님이 잠깐 나오시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단속원 피복비는 제복을 입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해서 근무자가 입는 근무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범운전자 피복비는 전체 인원은 많지만 매년 돌아가면서 50명씩 해 주는데 봉사자들은 무슨 행사 있을 때 봉사 나가잖아요. 그럴 때 가운식으로 해서 피복비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강병일 위원 모범운전자회 옷은 조끼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조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논해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해 주죠. ○강병일 위원 액수 차이가 많이 나서.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많죠. 아까 모범운전자회 분회가 사실은 중부하고 남부경찰서 일대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오정구 생기면서 원미·소사·오정에 생김으로써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가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강병일 위원 피복비가 각 구청별, 과별로 다 있던데 한 번에 일괄 다 구매를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아니요, 대개 보면 과에서, ○강병일 위원 그러면 통일된 복장이 아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렇죠. 누수수리원들은 작업복에 대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단속은 단속원에 대한 피복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단속, 교통에 대한 것이고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때마다 다르죠. 현업 근무하는 사람은 현업에 따른 작업복이나 점퍼, 외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안에서 필요한 피복비를 구입하죠. ○강병일 위원 통일되면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23쪽 시내버스 단속에 따른 소요경비, 일반버스와 마을버스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시내버스 단속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방법으로서 비노출단속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단속원이 실제로 버스를 타서 정류장에 제대로 서는지, 기사가 친절한지, 청소 상태가 어떤지를 단속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실제로 탈 때 버스요금을 내고 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세부 산출내역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1,000원×48명×8일×2회인데, 마을버스도 몇 명, 몇 회로 같이 통일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29쪽의 민간위탁금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가 2억 6000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교통정보센터를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한 위탁비용이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또 다른 비용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저희 과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26억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때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겁니다. ○김현중 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위탁을 해 줍니까? 교통에서는 이것 하나?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주차는 주차대로 있고요. ○김현중 위원 주차 별도로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설치 유지관리에서 50개소는 신설 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 안내표지판을 유지보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 신설되는 것을 같이 해서 50개소로 잡았습니다. ○김현중 위원 50개소의 의미는 신설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교통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교통시설과 2011년도 세입세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통시설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쪽 지하철운영협약체결을 위해서 외국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가는데, 1회에 6명으로 1인당 500만 원씩 들어가네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한태 위원 며칠을 가는데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4박 5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4박 5일인데 1인당 500이 들어간다고요? 1인당 5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디를 가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일본이나 유럽 쪽의 운영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벤치마킹을 하는데 1인당 500만 원이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4박 5일로 일본 같은 데를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 생각은 일본에 1박 2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모델이 비슷한 유럽 쪽의 도시를 선정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유럽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인데 4박 5일로 어떻게 갑니까? 알았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계획을 최소로 잡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좀 삭감해도 되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없어서 외국사례도 좀, 삭감하시더라도 5명 정도는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5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가 111억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운영사업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탁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요금 받는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아까 교통정책과에서 넘겨주듯이 저희도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위탁사업비가 100억이 넘는데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1쪽에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로 2억을 잡았는데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유지관리하고 신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설치하는 데?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한태 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지금 10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민원요구가 있는 데하고 조합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10개 정도 하기 때문에 예측해서 세웠습니다. ○김한태 위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예측인데, 지금 택시승강장이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지금 26개소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택시보다 버스승강장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버스도 민원이 생기거나 요구하는 데는 거의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는 가다가 세워서 탈 수도 있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장이 아니면 세우고 내리지를 못하잖아요. 택시승강장은 거의 역 주위라든가 번화가 있는 데서 많이 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위원님, 택시는 정해진 시간이 없이 마냥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버스는 운행시간이 있어서 대충 그 시간대에 오기 때문에 비교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61쪽의 지하철운영 벤치마킹하는 것이요. 이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인가 거기에서 운영하게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7호선을 온수에서 장암까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도 그렇게 요구, 왜냐하면 광역철도가 아니고 도시철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은 적자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도록 벌써부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다 하니까 부천시는 운영비 부담에서는 해방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적자부분은 메워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협약 때문에 불가분하게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외국 선진지를 넣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의 지하철하고 우리나라는 운영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도 민간에서 거의 지하철을 하는 거예요. 운영체계 자체가 우리하고 달라요. 건설교통위원회 5대 때 광주광역시에 갔었어요. 거기도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영비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광주시에서 1년에 몇 백억 씩 부담을 해 줘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부산이고 뭐고 다 적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를 다녀야지 외국을 멀쩡한 데 가서 뭘 보겠다는 거냐고요. 이건 전액 삭감할 테니까 국내로 다니세요. 왜냐하면 운영체계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가 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43쪽에 신호기 유지보수 또 47쪽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51쪽 버스승강장 유지관리가 있어요. 제가 다녀 보면 신호기나 교통표지판에 녹이 제일 많이 나있습니다. 아주 시뻘겋게 녹이 나서 도대체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녹을 다 긁어내고 페인트칠을 새로 하면 깨끗합니다. 그런 것 좀 많이 해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유지보수비로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마다 올렸는데도 그렇게 안 하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건데 시내에 다녀보시면 10년, 20년 동안 손을 안 본 것이 많아요. 특히 사거리 이런 데 신호기에는 광고 못 붙이게 하는 것도 씌워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6쪽의 노면표지 유지보수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차선도색입니다. ○박노설 위원 차선도색하는 것은, 하자책임담보기간이 얼마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1년입니다. ○박노설 위원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도색은 다 1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라고요. 할 때만 멀쩡하고 조금 있다가는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1쪽에 버스정류장,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13개소의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설치할 장소를 예상하고 올린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예상을 하고 올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계남대로에 승강장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승강장이 있으면 BIS시스템도 들어가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설치하면 그것은 별개입니다. 버스정류장만 우선 설치하고 그것은 또 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승강장은 교통시설과에서 설치하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것 할 때 노선도 하나 들어가고 새주소 도로명 있잖아요. 부천시 전도를 하면 글씨가 작아서 보지도 않고 찢어버려요. 제가 다녀보니까 남동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안 붙어있고 딱 두 개 붙어있어요. 승강장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를 잘 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경 때 모자라면 예산 올리세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저희도 내년도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그렇게 해 달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지원해 준 게 있는데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걸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111억 위탁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겁니다. ○윤 근 위원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44쪽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20대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부천에 대략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520개 정도 됩니다. ○윤 근 위원 지금 상태는 다 양호합니까? 가끔 제가 눌러보니까 안 되는 것도 많던데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도 하고 꼭 필요한 데는 새로 추가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 근 위원 그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제가 다니면서 가끔 한 번씩 신호등을 눌러보는데 작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상태가 오래 되어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것이 많아서 개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윤 근 위원 52쪽 송내역환승센터 구축의 용역비 퍼센티지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로 161억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정요율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완전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게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윤 근 위원 언제쯤 들어갑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공사는 2012년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55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해서 200만 원, 5억 원, 3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노외주차장을 얘기합니다. 노외주차장 6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그 밑에 철골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설계까지 납품을 받습니다. 그 설계에 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노외주차장이 60개소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공사가 전년도 4억 9200, 금년 5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노외주차장이 60개소가 되는데 거기를 세부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1식,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노외주차장이 60개소가 있는데 60개소를 점검해서 보수부분이나 여러 가지 공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를 여기에 다 표기할 수 없어서 1식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60개소를 1식으로 알아들어라 이렇게 해서 표시를, 노외주차장 유지관리공사는 선 긋는 것 외에 특별하게 뭐가 있을까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카스토퍼 파손이라든가 차들이 들이받아서 잔고장 나는 게 많고 진입로 포장이 파손된다든가 주차 진출입할 때의 주차기라든가 이런 게 고장 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유지관리 보수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파손이 안 되도록 관리인들한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교통시설과가 부천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표 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천시의 대표적인 예산절감 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의 교통 사망사고 발생이 3개 경찰서가 2008년에는 35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30명으로 해서 5명이 줄었다가 2010년에는 4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명사상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보다도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병일 위원 제 얘기는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달라는 것이고, 지원해 드릴 것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정류장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곡3동, 옥길동 그쪽이 버스도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곳이고 버스정류장이 시급하니까 시급하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62쪽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848억에 대한 국·도비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새해 84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국비 718억, 도비 100억, 시비 30억을 편성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 추경 때 도에서 도비 93억을 편성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뺀 나머지를 편성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혹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쪽 기억하십니까? 이 내용하고 첨부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현중 위원 내역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국비가 282억 6000, 시비가 1662억, 도비가 253억이 기이 지출된 거죠? 내용을 보셔야 알겠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제가 이것 끝나고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중 위원 네.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비에 우리 시가 30억만 예산편성을 부담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30억입니다. ○김현중 위원 2012년도에?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2011년. ○김현중 위원 그러니까 30억만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현중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2012년도에는 142억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44쪽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해마다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눌러서 사용하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눌러서.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일본에 가보니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들어오면 듣기에 시끄럽지 않은 음악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부천 것은 시각장애인이 신호기를 눌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이 그것을 어떻게 누를 수 있냐 그랬더니 무엇을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도 무선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그런 것을 갖고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설치를 해 보자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각장애인이 부천시 관내 어디에 많이 거주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것은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무조건 부천시 관내에 다 설치할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아예 거주하는 하지 않는 데는 시각장애인들이 갈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까지 다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48쪽에 신호, 과속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잘 설치하는 것 같아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에 설치할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오정농협하고요, ○박노설 위원 오정농협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농협 앞에 그쪽하고요, ○박노설 위원 원종동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 다음에 성심고가교 사거리 쪽하고 문예사거리 쪽에 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교통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천에 교통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높이가 28m인데 그게 부천시 관내에 30개 정도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28m에 교통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 바로 밑에 이런 CCTV를 또 설치한단 말이에요. 안양 같은 데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저희들이 안양에 한 번 다녀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9쪽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주로 학교 앞에 설치해야 하겠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초등학교 앞에 많이 설치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횡단보도를 높게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효과가 있습니다. 의회 옆에 도색해 놓은 식으로 차들이 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쪽에 원미철골주차장 보수공사와 원종철골주차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원미철골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원미동 옛날 주택은행 뒤편에 있고, 그 다음에 원종철골주차장은 마사회 옆에, ○박노설 위원 바닥의 강판을 전부 교체할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되는 곳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진단을 실시한 다음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진단을 실시했고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보수공사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원종 마사회 옆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게 야외에 설치된 화장실인데 여름에 보면 악취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자연식 발효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뭐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으로 교체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한 번 가서 보고요. ○박노설 위원 사용하기 참 힘든데 억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을 보수공사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도로과장 오응완입니다. 저희 도로과 보고드리기 전에 2011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가 있는데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8쪽에 부천남부역광장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응완 지금 택시정류장이 역사 쪽으로 바짝 붙어있고 광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도로가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전철역에서 내려와서 택시타고 갈 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몇 백 억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확보한 광장이 잔디밭으로만 있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택시정류장을 경인국도변 쪽으로 옮기고 이쪽 도로를 폐쇄시켜버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잔디광장에 시민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벤치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은데, 하여튼 노점상이나 그런 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깨끗하니까 그것 하나는 좋더라고요. 도심지에 파란 잔디가 있으니까 좋은데 또 이것을 옆에서 누가 그랬는지 이것을 또 어떻게 만들고 하다보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개선방안은 안 나와 있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오응완 그렇죠. 지금 개략적으로 택시정류장을 경인국도로 옮기면서 시민들을 차로부터의 위험성을 덜어주고 광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끔씩 가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도로과장 오응완 저도 노점상 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거 개방하게 되면 골치가 아픈데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잘하셔야 되고, 101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자전거 대축제 1000만 원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먼저 이게 어디에선가 1억이 올라왔어요. 오정구에서 내년도에 자전거 대축제를 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거기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오응완 이것은 시 전체적인 자전거 대축제 행사고, 오정구에서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박노설 위원 아니, 오정구에서 그것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이것은 올해도 제1회 연합축제를 했었고, 제9회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부천시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하는 것은 2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1000만 원 아닙니까?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이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한태 위원 시에서 금년에 했었고 오정구로 아마 이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오응완 그렇지 않습니다. 오정구가 시발점이 됐었기 때문에 오정구에서 자꾸 별도로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시 전체적인 연합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자전거축제에 제가 올해 참석을 했는데 중앙공원에서 삼정 쪽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11월에 했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신도시 쪽에서는 많이 오셨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따뜻한 봄이라든지 만인들이 다닐 수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아주 긴급한 자금을 쓰려고 했는지 이번에 너무 시급했죠?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오정구는 오정구 자전거사랑회가 아주 잘 되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데 활성화를 시키고 부천 시민들이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막혀서 못가니까 서울 한강천까지 뚫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하고, 친환경적으로 해 주면 좋겠고요. 81쪽의 계수대로 개설공사는 내년 1월에 완공됩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기에 의한 것과 동절기 공사 중지를 따지게 되면 3월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보조자료 준 것에 보니까 검정 표시된 데는 다 완료되고 범박동 넘어가는 데만 마무리가 안 됐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자연녹지 구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 근 위원 지연된 이유가, 아니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윤 근 위원 주말에 시흥IC에서 넘어오다 보면 거기가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만수동 쪽에서 오는 데도 그렇고 해서 그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88쪽 도로개설 심의 보상, 약대대로에 미불용지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게 94년도에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했는데 이 47-4번지 땅 소유주인 이선일 씨가 사망해서 소유권이 후손들한테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다가 최근에 소유권이 확정돼서 확정된 소유주한테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도로가 완료됐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도로는 다 개통됐죠. ○윤 근 위원 돈만 안 주고 그냥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래서 미불용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윤 근 위원 어디쯤인지 중동대로 ○도로과장 오응완 중동아파트 팰리스카운티 그쪽. ○윤 근 위원 네, 위치 좀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93쪽에 공동구시설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벤치마킹한다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창원이나 안산, 서울 이런 데 몇 군데를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 근 위원 펌프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도로과장 오응완 공동구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유지관리를 보고 배우러 가는 거죠. ○윤 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부역광장이 2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시민한테 돌려준다? 만일 그것을 빼고 돌려줘도 유턴해서 나가고 그러면 많이 돌려주지는 못할 것 같고, 그 앞면만 더 넓어진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오응완 지금 뒤에 있는 차로를 폐쇄시켜서 이마트 올라가는 계단 있는 데까지 광장을 확장할 거죠. ○강병일 위원 아직 계획안은 안 나왔고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나중에 추진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본동, 본1동, 송내2동까지의 주민들이 극동아파트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직진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좌회전도 안 되고 꼭 경인로에서 유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사통팔달이 될 수 있도록 넓게 쓰는 것이, 그 다음에 제가 그쪽에서 늘 생활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을 위한 광장으로 쓴다면 양측 옆을 주는 공간 외에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 사항은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먼저처럼 잔디만 하나 덩그러니 남겨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자유시장 측과도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차를 저쪽으로 P턴을 시키기 위해서도 동쪽 주민들하고 해야 되고, 이번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특히 김문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길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직접은 하지 못하고 교통정책과에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포함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해당지역의 시의원들 얘기도 같이 들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음에 94쪽 부천역지하도상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오응완 이것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때가 있고 덜 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1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그랬고, 지금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도로과장 오응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평형별로 해서 주시고, 현재 자전거문화센터 위치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오정구청 뒤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저는 생소한 것이라, 자전거 하나에 나가는 예산이 상당합니다. 자전거문화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6명이나 근무하나 보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6명에 또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합이 7명이 근무하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무기계약근로자는 거기가 아니고 우리 도로보수팀에 가로등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하고는 다릅니다. ○강병일 위원 여섯 분이 근무를 하는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많이 크네요.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문화센터가 운영이 됐죠? ○도로과장 오응완 설립 연도는 모르겠는데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각 구청별로도 그러면 소사구는 소사구별로 본부만 이쪽에 있고 다 같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오정구는 동사무소마다 다 자전거사랑회가 있는데 원미구와 소사구는 아직 활성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원미구와 소사구가 활성화되면 각 구청별로 문화센터들이 하나씩은 있어야겠죠. ○강병일 위원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도로는 협소한데 자전거문화는 활성화가 되고,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도로가 넓어야 자전거문화가 활성화될 텐데 다닐 데는 없고 자전거는 많이 이용하라고 하고. ○도로과장 오응완 자전거도로도 내년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삭감돼서 자전거도로 신설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신도시는 모르겠고 구도심은 사실 자전거가 다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소사구도 범박지구 쪽에나 자전거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그래서 저희가 뉴타운사업 계획에 자전거도로를 꼭 첨부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성심고가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성심고가교 명칭변경에 대한 것은 구상하고 계신가요? 명칭은 그대로 쓰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2000년도에 제가 소사구 건설과장 할 때 성심고가교를 사래울고가교로 명칭을 바꾸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온수고가교만 역곡고가교로 바꿨죠. 고가교 명칭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왜 그런 거죠? ○도로과장 오응완 그 당시 성심여대, 그때는 가톨릭대가 아니라 성심여대였잖아요. 성심여대 쪽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그때 윤건웅 의원님이 강력하게 사래울고가교로 추진하셨다가 못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은 성심여대가 가톨릭대학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렇죠. 지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로 명칭을 변경하셔서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문호입니다. 97쪽,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도로과장 오응완 우리 시청에서는 팀장까지 3명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활성화하실 건가요, 아니면 세 분만 유지하고 명분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저희는 총괄하면서 정책적인 면으로 노점상들하고 그렇게 하고, 수시적인 단속은 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김문호 위원 도로과에서 노점상 관련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우리 팀장하고 직원 2명, 그래서 3명입니다. ○김문호 위원 어느 지역을 단속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저희는 전체적으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부천 전체를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중복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노점 단속 나가서 기업형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정책적인 의논을 하게 되죠. 실제로 어느 때는 저도 같이 밤에 나가서 통행로 확보하는 것도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단속의 업무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여론수렴이나 파악하는 것이겠네요? ○도로과장 오응완 단속도 하죠. ○김문호 위원 세 분이서? ○도로과장 오응완 네, 어떤 때는 저도 밤에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각 구청으로 업무가 다 이관되어 있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다 떼서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굳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노점상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 막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단속은 단속 대로 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나가야 될 것은 정책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서 시청에 노점상관리팀을 둔 거거든요. 특히 하부공간 같은 데는 업무를 구청에서 안 하고 시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필요하고 구청에도 관계부서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이게 그동안 계속 있었던 거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 예산 세워져 있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IC가 중동IC로 되어 있죠? 도로공사와 협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동지역에 중동IC거든요. 혹시 명칭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그게 습관적으로 중동IC로 되어 있는데 ○김현중 위원 네, 전에 만들어져 있던 IC였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명도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로 다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재 중동IC로 되어 있는 명칭을 상동지역에 있으니까 상동IC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가 동시에 들어와 있으니까 연계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쨌든 하부공간 정비를 점차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불법단체가 떠나가고 나면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임시활용이라도 예산편성은 필요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체육진흥과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은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김현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어디에 ○도로과장 오응완 저희가 체육진흥과에 의뢰할 겁니다. 같이 TF팀은 들어가 있어요. ○김현중 위원 거기에서 의뢰할 거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현중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 족구장 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시고 하부공간 정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7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142쪽 자율방범활동 보조금이 있는데 3개 대대 전 동이 다 포함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동은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연합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합대가 3개 대이기 때문에 야간급식비도 3개 대, 유류대와 소모성 운영비 모두 3개 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3개 대면 각 동의 자율방범대 말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오정경찰서가 생기면서 원미·소사·오정 이렇게 3개 연합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동별로 다 조직되어 있어서 어떻게 됐나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지원이요? ○윤 근 위원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사가 10개 지대, 원미가 20개 지대, 오정이 7개 지대로 해서 37개 지대를 구에서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구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또 연합회라고 해서 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시면 이중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이중은 아닙니다. ○윤 근 위원 체육대회를 통합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운영비가 이중으로 나가지 않나 싶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니까 부천의 37개 동에 2개 동인가 차량이 없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중2동과 소사본2동은 차량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상1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 차를 지원한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어떤 차를 활용하든지 간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곳은 두 군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윤 근 위원 네, 그때 2개 동은 파악했는데 그때 상1동인가 차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본인들 차량으로 쓴 데를 유류비를 지원해 준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122쪽 중간에 보면 풍수해보험료가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500가구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주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500가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900만 원을 가지고 2,900가구를 지원해 줬어요. 가구는 500이지만 1000만 원을 가지고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기준을 500가구만 잡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저지대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들에 대해서 해 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기초수급 쪽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 내지는 독거노인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풍수해보험 아니에요? 그러면 수해라든가 이런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풍수해니까 수해침수가 기본이 되겠지만 바람에 의한 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박노설 위원 올해 보험을 든 가구가 보상을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금년도에 한 40가구가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구에 얼마씩이나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금액은 미미합니다. 상한 금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가구당 들어가는 게 1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 200만 원을 보상받으면 상당히 많이 받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 물 폭탄 때문에 많이 피해 본 데 있잖아요. 그런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 이용을 해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을 따지다 보니까 일괄적으로는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도 좋은데 우리 부천에서는 침수피해지 다른 피해는 없잖아요. 바닷가도 아닌데 강풍이 불어서 뭐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아직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해 주면 더 좋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침수피해는 해마다 많이 당하느냐, 적은 가구가 피해를 당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피해는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지대에 사는 침수예상 가구에 들어주면 그 사람들 올해도 100만 원 받았잖아요. 그것 받고 또 20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해야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만 원 한도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네요. 보험이라는 게 보험료가 더 들어가더라도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도록 하세요. 침수피해 당하면 사실 100만 원 가지고 별로 못하잖아요.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141쪽의 민방위교육장 방수 및 도색하는 이게 옥상 면적이 910㎡니까 300평이 안 돼요. 한 270∼280평 되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바닥이 ○박노설 위원 아니, 옥상 바닥면적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270∼280평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300평이 채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무엇으로 방수공사 하는지 아세요? 우레탄이나 이런 것으로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방수공사비는 어디에서 뽑았어요? 품셈표 보고 뽑았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직원이 견적을 바탕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이런 것은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터무니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그냥 다 자르셔도 되겠지만 ○박노설 위원 아니, 다 자르는 건 아니고 보통 30평 하는데 100만 원 정도나 100만 원 조금 더 들어가든지 그렇거든요. 300평이라고 해도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아주 잘할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3쪽의 CCTV 유지관리는 시 자체적으로는 못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을 주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공단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95대를 KSI에서 했잖아요. 제가 알아보면 대체로 설치한 회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2년 동안 하자보수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자보수도 하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디에 뭐가 고장 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방범CCTV 유지관리하는데 소형크레인 빌리는 것은 소형크레인을 임대한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아닙니다. 차량을 하나 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사려고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50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5000만 원입니다. 800은 유지관리비고요. ○박노설 위원 유지관리 용역을 주면 이것을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2년 동안 하자보수, 여기에 보면 방범CCTV 현장 장비 장애 발생 시 수리를 위한 거거든요. 장애 발생하는 것은 2년 동안 다 하자보수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는 거기 업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불필요한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법적으로는 저희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하자와 비하자의 구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저희가 하자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시급히 조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 용역을 줘야 된다니까 그러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못합니다. 제 얘기는 유지관리하는 업체에서 다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 이것 또 누가 크레인을 운전할 거냐고. 직원 한 사람 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 ○박노설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저도 알아볼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관련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제가 아까 전반적인 세부사항 따로 뽑아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비용을 하고 여기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직원을 또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있는 직원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뭐 이런 차량은 1종 보통이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김문호 위원 그게 아니고 운전하는 것은 누가 하든 하는데 그것을 수리하는데 직원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직원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것은 앞에서 2억 5000만 원 유지보수 예산 세워놓은 데서 인건비까지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이 전체 비용과 업체한테 줬을 때의 비용하고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잘 되면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금전적으로 이게 더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특정업체가 용역을 맡을 수도 있겠지만 이 용역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KSI 같은 경우 새로 하는 사업을 따면 땄지 유지관리 용역은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자기가 어떤 임금을 쓰든 기사를 쓰든 ○김문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 분기에 한 번씩 와서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 보완을 해 주고 가면 이게 계속해서 하자가 생길까요? 그런 전체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저희가 생각치 못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바람도 있겠지만 요즘 일기가 불순하니까 천둥이 많이 칩니다. 그러면 예민한 전자제품이 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문호 위원 천둥번개가 쳐도 1년 내내 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어쩌다 한 번 쳐도 그것은 하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을 급조를 해서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기에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한 번씩 점검하고 가는 게 나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박노설 위원님께서 쭉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은 발전이 있고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는 위원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늘 관리되는 것과 분기에 한 번 점검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124쪽의 자율방재단 피복비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방재단이 피복까지 사줄 정도의 역할을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피복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조끼 정도, 2만 원짜리니까요. ○김문호 위원 지금 이분들의 활동이 회의에 한 번 모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무슨 활동이 주어져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2008년 4월 18일에 발족을 해서 1년 동안 잘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비가 좀 미흡해서 금년도에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1일 폭우 때 각 동에서 자원봉사하신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율방재단을 현재 단체에 전혀 가입이 안 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문호 위원 물론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분들이 오랫동안 봉사를 했던 분들이라 닳고 닳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왕에 하실 것이면 피복비도 그렇고 더 세워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율방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체가 되어야지 명분상 이름만 가지고 가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더 정예화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세요. 이것을 더 체계화시켜서 다른 단체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나머지는 다 앞으로도 계속 재난안전관리과는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과 김문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먼저 123쪽의 자율방재단 여비 120명, 급식비 120명이라고 했는데 피복비는 100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피복이라고 해봤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끼인데, 자율방재단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한 조끼인데 기존에 40여 벌 정도가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100벌 정도를 더 사서 행사 때나 이런 때 입으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여비 120명은 상징적인 것으로 다른 지역에 봉사활동을 120명 정도가 가실 수 있도록 여비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다른 데 안 가시면 이 돈은 사용이 안 되죠. ○강병일 위원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지역구에도 사실 자율방재단 1 명도 없거든요. 동에 아직 다 내려와 있지 않으니까 자율방재단이라는 용어자체도 사실 생소한 입장입니다.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바르게살기운동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단장이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지 않나 보고 있고 적십자, 또 다른 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활성화를 하려면 바르게살기운동 위주로 하든지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부수적으로 활동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분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동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것을 어떻게 결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태껏 안 된 게 앞으로 사실, 물론 앞으로는 잘 되겠지만 고생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씩, 바르게살기운동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새마을운동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자율방재단으로 한다든지 이런 운영체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6개월 전부터 동장님들과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동별로 열 분 정도를 새로운 분으로 모시려고 해 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강병일 위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표선수를 뽑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14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저한테 이것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CCTV 유지관리에서 유지보수비 20억 정도 되는 것에 곱하기 7.1%를 했는데 7.1%라는 게 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예산편성지침에 하드웨어는 몇 %를 세워라, 소프트웨어는 몇 %를 세워라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기존시설비가 20억 928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정해진 비율을 한데로 묶어서 평균 7.1%로 하향해서 세운 겁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가장 중심이 되는 파트가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36쪽의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인데 1년에 159명을 세우는 거죠? 1년에 150명 정도가 충원이 되고 제대하고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내년에 150명 정도가 운용될 것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43쪽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CCTV 유지관리 자체를 용역을 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전체 208대에 대한 관리를 직원들이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시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이 차이점이죠. ○김현중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김현중 위원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아까 바가지 차량이라고 말씀하셨던 소형크레인 차량 구입하는 것이 5000만 원인데, 한전에서 많이 쓰는 것인데 소형크레인을 부천시 전체에서 활용하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우리 파트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일단 방범용CCTV를 위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편성인데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죠. ○김현중 위원 관리 자체는 부천시에서 다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시에서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김현중 위원 5000만 원을 들인 소형크레인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2개 대에서 3개 대로 분리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연합대가 3개 대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 체육대회 지원금이 전년과 똑같이 800만 원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쪽에서는 불만이 많은데 예산실링제 때문에 더 늘리지를 못했어요. ○김한태 위원 그 위에 보면 자율방범대 야간급식비가 있죠?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가 1647만 원 나가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전체 1647만 원이요. ○김한태 위원 이대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3,000원씩 해서 4,333명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이 숫자가 4.333입니다. 그러니까 4명은 넘고 5명은 안 되고. ○김한태 위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지금 이 인원은 13명을 3으로 나눠서 4.333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김한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해복구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난 수해 때 보니까 재난복구와 관련해서 동에는 재난복구 작업하신 분들이나 수해 당하신 분들을 임시로 응급조치해서 할 수 있는 예비비 같은 게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피해 입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돈 말씀이신가요? ○김동희 위원 네, 급하니까 간단하게 식비라든가 조치를 빨리 해 드려야 되잖아요. 잠자리라든지 식사라든지 또 복구 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대, 간식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에는 별로 예비비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저희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침수피해는 금액 상한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100만 원 중에서도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됩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미리 집행하고 소방방재청에 이렇게 집행했다고 하면, 추경 때 예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도비가 나옵니다. 피해 입은 분들과 침수피해에 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상한가가 그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재난구호기금, 구호금이라고 해서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도에서 지원 지시가 있어서 100만 원씩 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체는 각 부서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시에는 따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도 예산이 없죠. ○김동희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신청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재난이 수습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응급조치하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 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적십자사도 그런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적십자 회비도 내고 있는 건데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일선에서 수해를 당했을 때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게 주민센터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아주 불편하고 민원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부, 주차교통부, 생활시설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해당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안녕하셨습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문화특별도시 부천 건설을 위하여 헌신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 김한태 간사님 또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공단 회계별 지출예산 총괄입니다. 공단의 총 예산은 전년도 246억 1000만 원보다 8억 5000만 원이 감소된 23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39억 2000만 원, 일반회계에 98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에 비해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1000만 원이며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4000만 원이 감소된 2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는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도로과,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 2000만 원이 감소된 9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여자축구단 해체와 자연학습장 시 직영 운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총무부, 주차교통부 및 생활시설부의 지하도상가와 생활환경팀 예산으로 전년도 143억 2000만 원에 비해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총무부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변동으로 전년에 비해 1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부의 노상거주자, 노외견인팀의 예산액은 전년도 78억 4000만 원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5000만 원으로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주차관리원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부 교통정보팀의 예산은 전년도 26억 6000만 원에 비하여 4800만 원이 감소된 26억 1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어린이교통나라는 약 4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시설부 지하도상가 예산은 전년도 6억 50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5억 6000만 원으로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또 생활시설부의 생활환경팀은 전년도 1억 1000만 원에 비해 4700만 원이 감소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탁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시설유지비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고객인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다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공단 총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장으로부터 총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조병곤 총무부장 조병곤입니다. 2011년도 공단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부장으로부터 주차교통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주차교통부장 임길종입니다. 2011년도 주차교통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7쪽에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노외주차장,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다 하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전체 주차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특히 노외주차장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환기를 위한 공조설비라든가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박노설 위원 지하가 아닌 노외주차장은 환기를 하기 위한 시설이 없죠. 그것은 지하주차장에나 있는 거죠. 노상에 있는 지상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것은 유지보수할 게 뭐가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노상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가 주차장 안내사항 또 주차장명 표시하는 표지판도 있고 ○박노설 위원 여기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유지보수는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주차선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박노설 위원 65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정비도료라는 게 또 나와요. 여기 유지보수비는 뭐고 또 거기는 뭐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한 건데요. ○박노설 위원 그냥 해마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박노설 위원 해마다 이렇게 예산 올려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전부 쓰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그런데 노상이나 거주자 쪽에는 유지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고요.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박노설 위원 유지보수를 잘하면 해마다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유지보수를 시원찮게 하면, 이게 1억 7900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박노설 위원 1억 8000 정도 되는데 제 얘기는 유지보수를 처음부터 잘 하면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시원찮게 하니까 해마다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유지보수는 기동정비반까지 편성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또 법정점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노후된 쪽에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성과급 있잖아요. 그것은 200%씩 전부 책정했나 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이것은「지방공기업법」에 우수판정을 받으면 200∼300%의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수의 최하위로 기준을 잡아서 200%를 편성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우수의 최하위를 잡았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박노설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전년도는 우수를 못 받고 보통을 받아서 150% 인가, 160% 지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성과판정에 따라 전액 남으면 다 시로 반납하는 예산이라서요. ○박노설 위원 올해도 우수공기업으로, 어디에서 그런 것을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치경영평가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해마다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매년 전국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포함해서 평가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잡아놨다가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를 못 받으면 반납한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59쪽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노외주차장이 29개고 견인보관소 하나 해서 30개가 있는데 중앙공원은 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중앙공원까지 포함해서 31개소. ○윤 근 위원 무인경비 수수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윤 근 위원 바로 밑에 특고압 수전 75㎾ 짜리가 있죠. 상동타워주차장은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그것은 노외주차장 전기안전 대행료라고 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노외주차장 7개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타워요? 상동시장 안에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아닙니다.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일반 노외주차장 7개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행료입니다. ○윤 근 위원 매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윤 근 위원 지하주차장 실내 공기질 측정검사 수수료 이것도 매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매년 기준에 합격이 되도록 점검을 받아서 불합격될 경우에는 불합격요인에 대한 설비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480만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는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480만 원 감소된 것은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실지급한 금액을 감안해서 감시킨 겁니다. ○윤 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25쪽에 교육훈련비, 행사 등 잡비가 7800, 760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 직원 공직가치 내재화 및 조직활성화 세미나에 700만 원씩 소요되는데 어떤 행사이기에 3회씩 하는데 한 번에 770만 원씩 들어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25쪽은 총무부 소관입니다. ○강병일 위원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다고 해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위원장 신석철 그것에 대해서 지나갔지만 답변을 해 주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조병곤 총무부장 조병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전 직원이 모여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사골센터에 가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식대 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조병곤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지만 외부강사 초청도 하고 직원들 자료도 만들다 보니까 그 정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공통·리더십·직무역량 교육 이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공통역량 4회, 6회, 2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받는 교육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조병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교육이 굉장히 많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조병곤 네, 지금 행정안전부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방공기업 평가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년마다 한 곳씩 병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가기준에 모든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지침에 얼마 실시했느냐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런 비용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밑에 외부강사 초청 교육에 보면 30만 원×2시간×4회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그냥 60만 원짜리 4회 한다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조병곤 네. ○강병일 위원 시간당 30만 원씩 준다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조병곤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네, 들어가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86쪽에 ITS현장시설물 상업광고대행 원가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ITS현장시설물에 무슨 상업광고를 할 거냐 말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용역비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박노설 위원 광고할 데가 어디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지금 교통정보센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금이 전혀 없습니다. 지출만 1년에 한 26억 원을 쓰는데 이런 용역조사를 해서 이면이라든가 화면에 상업광고가 가능하다면 이런 광고를 해서 수입원을 좀 찾아보려고 ○박노설 위원 중동대로나 이런 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패널처럼 크게 해서 거리에 세워놓은 거요. ○박노설 위원 어디 주차장에 차가 몇 대 그런 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지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 광고판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박노설 위원 많지는 않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크게 9개소가 있고 또 세부적인 시설물까지 해서 소형 장소까지 치면 30여 개, ○박노설 위원 큰 것밖에 못봤는데 소형 장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석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 김영환 주차정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환입니다. 부장님께서 설명하신 9개소는 도로전광표지시스템으로서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소통 상황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소형의 부분은 정류소안내기, ○박노설 위원 BIS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에서 구축하는 광역BIS에 동영상을 수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광고에 일부 활용해서 경영수지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보니까 남동구 BIS는 인천방송이 나오더라고. 그것만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뭐 용역을 줘야 됩니까? 만일에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 김영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작년에 조례개정은 시행했고요, ○박노설 위원 조례도 개정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광고 수록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광고 크기에 따른 원가계산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용역을 시행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교통관련 기초자료 조사비 5500만 원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박노설 위원 이게 교통관련 기초자료(교통량 등) 조사를 통하여 부천시 관내 교통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에서도 이런 용역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굳이 교통정보센터에서 할 필요는 없죠. 교통시설과에서 예산심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발생, 용역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기에 2억도 올라오고 1억도 올라오고 막 올라왔는데 교통시설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이 사항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실무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박노설 위원 아니, 여기 있다니까 그러네요. 제가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찾지 못하는데 여기 이것과 같은 성격의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교통정보센터 쪽 예산은, 시에서 편성한 예산은 개선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 저희는 그 사업의 기초조사에 대한 정밀조사입니다. ○박노설 위원 조사나 용역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88쪽의 협찬방송 운영비는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교통상황 방송은 교통방송국에서 저희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또 협찬방송은 시에서 처음 교통정보센터가 설립될 때부터 같이 이 사항에 대한 협정이 된 사항이라서 이것하고 ○박노설 위원 다달이 그냥 330만 원씩 납부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교통상황 방송은 하루에 21회를 방송하고 협찬방송은 하루에 8회가 나가는데 그것에 따른 방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직원용역비라고 있잖아요. 도로교통공단 한국방송 인천본부 리포터 용역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그것은 교통정보센터에 방송요원, 리포터요원 2명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통정보센터에요? 유동수 경장인가 이런 분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이 리포터가 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그 리포터가 2교대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유 경위는 아닙니다. 경찰관은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경찰관은 아니라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경찰관은 아니죠. 경찰관은 저희가 보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교통정보센터에 어쩌다 가보면 리포터를 못 봤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리포터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두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1명씩 교대로 해서 2교대로. ○박노설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아침 6시부터 저녁 22시까지 2교대로 8시간씩 계속 근무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분들한테 나가는 예산이란 말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58쪽 보면 리스차량 수리비에서 리스차량 스타렉스를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리스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리스차량은 이것 1대입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가 구입한 차량입니다. ○김현중 위원 스타렉스는 왜 리스를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스타렉스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용으로 보수하는 요원들이 타는 용도인데 스타렉스의 경우 저희가 단가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 봤더니 구매를 해서 운용하는 것과 리스를 했을 때,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급 차량은 리스하는 게 더 저렴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77쪽 관내·외 출장여비에 16명이죠?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비롯해서 부산이나 대구 교통정보센터에 관외출장을 나갈 때나 벤치마킹을 다닐 때의 출장여비입니다. ○김현중 위원 파견 경찰 한 명도 포함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파견 경찰도 같이 출장을 갈 경우에는 그 경찰에 대한 여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이 갈 경우에 같이 보조를 해 줍니다. ○김현중 위원 경찰서에서 나오는 금액과 중복은 안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경찰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같이 갈 경우에는 경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86쪽 ITS현장시설물 용역비를 300 선정했죠.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상업성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저희는 일단 상업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김현중 위원 일반 업체들과 접촉은 있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서울교통정보센터의 경우 이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상업광고를 했는데 연 3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답니다. ○김현중 위원 서울 이외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서울 외에 다른 곳도 더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아직 서울만 갔다 온 것 같은데요. ○김현중 위원 그렇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고양시도 다녀왔습니다. ○김현중 위원 고양시에서는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 ○김현중 위원 고양시에서는 이익창출이 되고 있나요? 다녀왔다고 하셨잖아요. 고양시의 운영은 어떻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벤치마킹 갔다 온 것으로 보면 고양시는 1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답니다. 상당히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한 번 해 보려고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김현중 위원 네,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 다음 어린이교통나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연간 1만 2000명～1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지금 여기 예산 외에 시설물 중에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이 예산 외에 작년에 의회에서 교육관의 인테리어가 너무 볼품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칸막이도 하고 내부인테리어도 조금 했는데 금년에 어느 정도 손을 다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설에 투자할 것은 크게 없고, 시설물도 2001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물이라서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조금씩 수선유지를 해 가면서 사용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현재 교통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어린이교통나라의 시설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어디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99쪽에 보면 LED로 많이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설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시설하고 나서의 이익이 더 나은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초기 투자비가 일반전등이나 형광등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라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공단 전체 LED로 해야 할 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단 차원에서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했는데 수명도 10년 이상이 되고 여러 가지 전기료나 유지관리비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볼 때는 에너지절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김문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할 시점이 됐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교체라기보다는 매년 등을 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보수할 때가 됐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보수할 때도 됐습니다. 사무실하고 복도인데 교통나라가 조그마한 장소이기 때문에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연간 1만 여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계속 오는 장소라서 시설을 산뜻하고 조도도 일반 등기구보다 고급화시켜서 LED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790만원이네요. 이렇게 다 교체해서 사용하면 전기료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사무실하고 복도 LED니까 전기요금 자체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문호 위원 교체를 해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LED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한 50% 이상 다운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경우 10년이라는 시간으로 볼 때 ○김문호 위원 10년이 아니라 50%면 금방 그것 한 만큼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서 한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이것은 세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관련 기초자료 조사비 5500 세운 것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용역비요. ○김문호 위원 이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시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통량조사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차로라든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김문호 위원 교통량조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교통량조사가 주된 사업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거 8300 정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게 중복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세워 주셔야 돼요. 아직 모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복된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는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이 많이 책정됐고 저희는 개선사업이 아닌 기초조사인데 이것은 공단에서 편성하기로 시하고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중복된 게 아니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김문호 위원 심의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장으로부터 생활시설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생활시설부장 이제현입니다. 생활시설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낭비 없는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부장님, 123쪽 보면 종량제봉투 방문구입 고객을 위한 쇼핑백 제작이라고 있죠. 그러면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방문을 해서 종량제를 파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러 오는 고객님께 제작된 쇼핑백에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로 사러 오시는 분들, 아니면 판매하는 데다 납품을 해 주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이 쇼핑백 제작은 각 판매소에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 거기 말고 종합운동장의 공단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공단만 얘기하시는 거죠? 공단 안에서 판매할 때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김한태 위원 과연 종합운동장으로 이관을 했을 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하루에 10명 내외로 찾아오는 ○김한태 위원 10명 내외는 거기가 근방이니까 왔지 예를 들어서, 상동·중동에서 오지는 않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그 근교에 있는 판매업소에서, ○김한태 위원 종합운동장으로 갔을 때 과연 거기로 주민들이 올까요? 현 시설에서 복개천 있는 데는 주위 사람들이 오니까 쇼핑백을 제작해서 준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종합운동장으로 갔을 때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투사업소는요. ○김한태 위원 거기에 있어요? 조금 전에는 ○박노설 위원 부천체육관에 있는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부천체육관에 있다가 올해 도민체전 끝나고 종합운동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현재 종합운동장으로 종량제봉투를 사러 10명 정도가 온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쪽에 CCTV 임차료라고 해서 종량제봉투 안정성 확보를 위한 CCTV 임차비용이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쓰레기종량제봉투 창고인데 거기에 20억 원 어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4쪽에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나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지하도상가는 저희 기술직 직원이 2명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10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대수선은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절감 편성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냉각탑이라는 것은 냉동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이것은 충진물 교체비용인데 그동안 노후로 인해서 성능저하가 됐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자동차로 따지면 냉매가스 얘기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엔진오일과 같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엔진오일이 아니라 냉매가스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우리가 에어컨이나 이런 것.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냉각수 ○박노설 위원 냉매가스가 차량에 봐서 더 충전을 안 해도 괜찮다 그러면 안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여름철에 냉방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것도 할지 안 할지는 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박노설 위원 점검을 해 봐야지 지금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박노설 위원 냉동기 세관 및 일반정비가 981만 2000원인데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편성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이것은 매년 한 번씩 냉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박노설 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냉동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24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종량제봉투 배송을 위한 차량임차비용인데,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경차 3대하고 스타렉스 1대 이렇게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4대가 다 필요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저희가 주 1회에서 주 2회로 배송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일별로 주 2회 배송을 위해서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도 4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4대가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3대만 가져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바쁘게 움직이면 되는데 그냥 4대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현재는 2회 배송을 하면서 4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3대 갖고도 될 것 같은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효율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2년차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4대로 운영하고 노하우가 생기면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총 판매이익이 얼마나 나오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저희가 올해 79억 목표 달성입니다. ○김문호 위원 올해 전체 순이익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비용은 1억 정도에서 78억 정도 순이익입니다. ○김문호 위원 새마을금고나 이쪽에 줬을 때 얼마의 비용이 시로 들어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할 때는 시에서 수수료로 2억 6000에서 7000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정도 이익을 봤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아니요. 2억 6000만 원 정도를 시에서 새마을금고에 판매수수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판매금액은 시로 전액 다 입금된 것이고요. ○김문호 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당시에는 지금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봉투를 팔겠다고 했는데 갈수록 한 부서가 생기게 생겼어요. 예산 배정하는 것 보니까 부서 하나가 생겨서 나중에는 관리부서가 따로 생기게 생겼는데요. 그냥 직원들이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각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풀제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점차 안정화시킨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인력을 절감해서 최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관련해서도 4대가 필요하면 이런 것들의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가져 와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1대가 가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종동, 소사동 이렇게 배정되어서 갈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1대가 어디어디를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안 가져오니까 3대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3대만 가져도 되죠. 우리가 볼 때는 한 번 뛸 사람이 조금만 더 뛰면 3대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 짤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오셔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전부 보면 내년에 가면 비용이 더블로 늘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2011년도 예산안인데 2012년도에는 더 줄여서 최소한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말씀하셨는데 또 뭐 필요하고, 이게 처음에 의도했던 것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14쪽 냉각탑 충진물 교체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부천북부역에 있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지하도상가에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 위에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김현중 위원 충진물이 뭐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플라스틱 재질로 된 냉동기에 냉각소의 냉각능력을 향상시키는 재료입니다. ○김현중 위원 116쪽의 보상비를 보겠습니다. 보험사고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 주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이것은 지하도상가에서 예비 차원으로 혹시 넘어지거나 이런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에 보험금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런데 5회 나가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매월 나가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아니, 이것은 예비로 세워놓은 것인데 현재 2010년도에는 1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내치료비로 치료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금액이 큰 사고에 대한 예비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124쪽의 차량임차료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배송할 때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김현중 위원 차량은 임차를 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김현중 위원 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로는 불가능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현재는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우선 경차를 임차했는데 모닝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으로 배송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정 안 됐을 때 임차를 해야 되는데 혹시 공단 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125쪽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종합운동장 정문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창고유지비가 보통 이 정도 들어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창고에 종량제봉투가 박스에 들어 있기 때문에 롤러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하고 창고 창문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자 여러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유효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