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도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석철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신석철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총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청소사업소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는 상수도특별회계로, 하수과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과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총 예산액은 556억 3289만 원으로 금년보다 37억 479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수도행정과가 169억 6586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6409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도시설과는 166억 2193만 원으로 금년보다 29억 568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수과는 220억 4508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억 270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총 예산액은 836억 3114만 원으로 금년보다 377억 446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굴포천 및 역곡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크게 증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39억 2885만 원으로 금년보다 27억 429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총 예산액은 2억 1067만 원으로 금년보다 17억 48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삼정동소각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분야는 노후관 개량공사비 66억 5800만 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정비공사비로 13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29억 7381만 원,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공사비로 76억 9200만 원, 굴포천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공사비로 320억 7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청소행정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처리 총액 도급비 220억 3905만 원, 소각장 운영비 84억 7179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수수료로 24억 41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대장동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2993만 원 등 총 2억 1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 높은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9쪽에 보니까 상수도협회비가 나와 있는데 기본 30만 원씩 지급하고 톤당 계산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상수도 협회비는 따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7쪽을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수도법」규정에 따라서 또 상하수도협회 규정에 따라서 작년도의 유수수량 8453만 8000톤에 대한 협회 납부액으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유수량에 따른 요금이고, 유수량은 기본요금 30만 원을 적용하고 100만 톤 미만까지는 3,000원의 가산금, 100만 톤 이상 1000만 톤까지는 1,800원, 여기에서 단계별로 역진제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어서 8453만 8000톤에 대한 협회납부액은 67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윤 근 위원 최고 연 1억 원이 나갈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일단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그것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10쪽에 선진견학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주로 상수도공기업 운영을 하는 수도행정과라든가 직접 시설관리를 하는 정수과, 또 시설 유지보수하는 수도시설과를 같이 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종사자 직원들이고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녀오지 않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 근 위원 재작년에 일본 다녀오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가는 분들의 선정방식이 정해졌는지, 아니면 가는 사람만 계속 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이것은 중점 연수분야에 따른 대상자로 10쪽 자료를 보시게 되면 상수도 운영실태 및 운영체제 비교에 따른 벤치마킹, 물 관리시스템 및 정수처리시설 실태 연수, 수도 탐사장비 또 고객서비스 등에 해당되는 종사자를 선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22쪽에 체납관리검침이라는 게 있는데 수도요금은 두 달에 한 번씩 요금 산정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격월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톤당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짝수 달은 원미구, 홀수 달은 오정구·소사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사용량이 많은 데도 그렇게 하고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500톤 이상 사용되는 다량 수용가는 매월 검침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구청에도 가보니까 체납이 많고 큰 업체도 너무 편리를 봐 줬다가 타이거월드 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데는 얼마만큼 체납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웅진플레이는 3개월 체납이 되었는데 최장 체납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2개월만 지나면 바로 단수조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체납수용가 중에서 최장 체납 2개월이고 3개월짜리는 없습니다. ○윤 근 위원 전체 3개월이 넘으면 무조건 다 압류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물을 정지시켜서 단수합니다. ○윤 근 위원 아파트라든지 가정용은 급하니까 바로바로 하는데 다량으로 쓰는 데 같은 경우는 한 달만 넘어가도 양이 많아서 금액이 많이 커지잖아요. 그 관계를 물어보고 싶었고, 체납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부족하면 더 넣어주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납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검침을 내년부터는 위탁관리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9월부터 일부 지역은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일부 지역만, 몇 군데만 하는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일단 시범적으로 구도시 위주로 원미·소사구 ○김문호 위원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 25쪽도 그렇고 세워져 있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검침원 체납징수원 월액여비로 해서.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것은 일부 지역에 검침원을 민간 위탁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 검침원 1인 월평균 검수가 1,271건으로 경기도 내 타 시에 비해서 30% 이상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타 시보다 월등히 많은 수용건수를 조금 줄여주는 것이지 근무는 1년 365일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검침원의 피복비나 이런 부분도 나중에 금액을 안 쓰고 다시 반납하면 되겠지만 지금 잡아놓은 게 그런 계산을 전혀 안 하고 전년 대비로 다 계산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침원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 타 시에 비해서 30% 이상 많은 업무를 담당했던 1,271건을 800∼900건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일단 근무는 연중 계속 하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피복비는 ○김문호 위원 위탁을 줘도 그 사람들의 여비나 이런 것들은 다 계산해 줘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것은 현재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비용면에서 타당성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비비 7억 원은 뭐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예산편성지침에 전체 예산의 1% 이상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김문호 위원 예비비만 두고 쓰고 안 쓰고는 차후 문제고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김문호 위원 집행된 것은 없었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천재지변이나 급박할 때는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김문호 위원 7억 원씩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이 정도는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원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에 1% 이상, 현재 556억 원입니다만 5억 5600만 원 이상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7억 원을 세웠습니다. ○김문호 위원 10쪽 보면 국내여비와 벤치마킹 여비, 해외의 예산을 따로 잡은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1년에 한 번씩 꼭 가는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국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침업무 민간위탁이라든가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타 시 벤치마킹 가는 여비고요. ○김문호 위원 전에는 어디를 다녀왔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제가 온 지 두 달밖에 안 되어서 어디 다녀왔는지 아직 ○김문호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무엇 때문에 어디를 갔었는지 이런 내용은 파악 안 하고 당연히 이렇게 세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전에는 어디 갔었고 이번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보고를 안 받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전에는 전자식 계량기라든가 검침기 그런 우수한 사례를 도입한 시·군을 다녀왔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보다 민간위탁을 일찍 도입한 시를 벤치마킹하려고 반영하였습니다. ○김문호 위원 개략적으로 내년에는 민간위탁한 지역을 견학 갔다 오신다는 얘기죠?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민간위탁은 현재 부산, 경남 쪽에 많이 있고, 경기도 내에는 안산이라든가 시흥 등 5개 시·군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민간위탁에 있어서 견학해야 될 정도로 큰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전문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험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 같은 게 부족하고, 민간위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시행착오를 겪은 시·군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서 사전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다녀올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23쪽 상하수도 홈페이지 개편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처음 만들어졌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2003년도에 구축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별 불편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로운 점 때문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흔든다는 것이네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여러 가지 자료나 서버 같은 것이 구형이 되어서 콘텐츠를 많이 새롭게 해서 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종 수도행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특히 요금조회나 요금납부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리성, 민원안내 기능을 대폭 보강하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이 사이트 방문자가 많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솔직히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구축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방문자에 대한 편리성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강병일 위원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상하수도가 곧장 나오거든요. 들어가 보면 별 불편함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잘 하시려고 하시는지?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접근자들한테 많이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왕 만드시는 것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을 봐도 잘해야 한 달에 한 번 시에서 올라가고 요금서비스, 물박물관, 민원안내, 자동납부신청안내 정도인데 이왕 하실 거면 앞으로 20∼30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사실 여기에서 조금 개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해서 20∼30년 앞을, 컴퓨터 같은 것은 수리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 별 탈 없을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25쪽의 국내 및 월액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이것은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하는 검침 담당공무원 또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강병일 위원 통상 월 15일 이상 안 돌아다니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다 다닙니다. ○강병일 위원 통상 다니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늘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현장공무원에 대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3쪽 정수구입비에서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이 있는데 노온정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광명시에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한강에서 들어오는 원수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팔당. ○김현중 위원 이 자체가 광명에 있다? 322원이 팔당에서 들어온 원수에 대한 톤당 원가네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원수 구입비용입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구축은 부천시 홈페이지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것은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시 홈페이지 카테고리나 여러 가지가 너무 방대해서 같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김현중 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별도로 부천시 홈페이지 이외에 상수도 홈페이지같이 본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도서관이라든가 보건소, 평생학습 등 각 분야별로 개별 홈페이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24쪽 검침용 장비(차량,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현재는 3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번에 물 폭탄 있을 때도 양수기 지원해 줬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담당 동에 같이 지원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국내 및 월액여비에서 월 15일 이상 출장하는 검침 및 체납직원이네요. 체납징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맞습니다. 체납징수직원입니다. ○김현중 위원 네, 체납징수직원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수도시설과장 박완규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9쪽에 불·소출수 등 관련 민원처리 공사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물이 적게 나온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것이 1년이면 3,000∼4,000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누수 수리원이 가서 한 50%는 직접 수리를 하고 수리원이 못하는 것은 용역공사를 발주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물이 안 나오는 것하고 적게 나온다는 것인데요. ○박노설 위원 그런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금년에 11월 말까지 한 3,5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게 다 노후관 있는 데란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저희들이 에어로 분다든지 계량기의 밸브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수리원들이 직접 할 것은 직접 하고 직접 못하는 것은 공사발주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계량기부터 계량기 바깥은 시에서 하지만, 계량기 안은 집 주인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계량기에서부터 수도관 본관까지 그런 것을 에어로 불어주고 합니다. 그 안에 아연도관이라 녹이 많이 슬어서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수도관 교체공사를 그런 데부터 하셔야죠.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교체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현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가정집 수도관이 오래되어서 녹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 사항은 금년도부터 50%는 지원해 줘서 ○박노설 위원 동네 수도관 교체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올해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보통 한 가구당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부족해서 1억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상수도 이물질제거 공사비는 무엇입니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상수도관 본관에 이물질이 많이 나오면 밸브를 열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물질이 왜 나와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거기에 보면 관 내에 스크린 같은 게 약간 끼고 물이 역순환하다 보면 부유물질이 나오고, 관 내에서 녹슨 것이 떨어져서 나와요. ○박노설 위원 정수를 아무리 잘해도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50쪽 도당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무엇인가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도당배수지를 쓰다가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도당배수지가 여월정수장 위에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도당산 위에 있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배수지가 여월정수장 위의 산에 있는 그거죠?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배수지를 정밀안전진단한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그게 안 쓴 지 10년이 되어서, 원래 5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배수지를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폐기처분할 것인지, ○박노설 위원 수도관을 하는 게 아니고 배수지를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배수지만 하는 거예요. 시에는 그것을 안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 초에는 확정을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노후관 개량 공사하는 게 해마다 많이 올라오잖아요.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27쪽의 내동 일원 노후관 개량 공사가 있잖아요. 150㎜관으로 1,250m를 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150㎜관의 m당 단가가 42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어떻게 뽑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금년도에 공사한 것을 가지고 m당 평균치를 뽑는데,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하면 변전실이 한두 개 더 있으면 사업비가 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금년도에 공사한 평균단가로 해서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건마다 입찰에 부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입찰에 부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마다 부쳐요, 아니면 노후관개량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합쳐서 입찰에 부쳐요? 어떻게 해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건마다 부칩니다. ○박노설 위원 합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구역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박노설 위원 구역이 다르더라도 다 똑같은 사업인데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1개 업체가 하다 보면 ○박노설 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그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전국으로 나가야 되고,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면 대형 회사들이 오면 지역 업체가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건마다 하게 되면 다 나눠 먹기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아니에요. ○박노설 위원 업체들이 “너네는 저것 하고 우리는 이것 하자.” 이렇게 써 넣으면 적당하게 서로 봐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보통 하나를 입찰에 부치면 1,000개의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아세요? 입찰만 따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요? 입찰에 참가하면 떡값만 얻어먹는 업체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조금은 얘기 들어봤지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그것은 옛날에 전자입찰 안 볼 때의 상황이고 지금은 전부 전자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K11블록, N4블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7년도 공사발주한 것이 있어요. 여기는 K, N이 아니고 제42블록, 제43블록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블록 명칭을 바꾸나요? 저희들이 볼 때는 블록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또 하는 것인지 3년에 전에 한 것을 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42블록, 제43블록, 제44블록, 제46블록, 제51블록, 제55블록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도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는 몇 블록을 해서 올해는 안 한 데를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블록명칭을 싹 바꿔 놓으니까 도대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블록은 똑같고 앞에 K와 N자가 붙었는데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11블록은 그대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부천시가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먹는 게 있고 까치울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까치울정수장에서 먹는 것은 K를 붙이고 노원정수장에서 오는 것은 N자를 붙여서 구별해 놓은 것이고 블록은 똑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노후관 개량공사를 한 번 해 놓으면 10년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요새는 자재가 좋아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나오죠. 옛날 주철관 쓴 것은 보통 20년 단위로 교체를 하는데 ○박노설 위원 지금은 스테인레스인가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지금은 강관, 하이바 강관 등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노후관 교체만 다 끝나면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47쪽 수도계량기 구입 및 교체공사, 계량기 유효기간이 전에 사용하던 것이 8년, 6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 것이 8년, 6년이라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지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50㎜ 이하는 6년이고 50㎜ 이상은 8년마다 시에서 계량기를 교체해 줍니다. ○강병일 위원 50㎜ 이하는 8년?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50㎜ 이하는 6년. ○강병일 위원 8년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죄송합니다. 50㎜ 이하는 8년입니다. ○강병일 위원 네, 향후 구입하는 것도 50㎜ 이하는 8년으로 똑같습니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보다 내구연한이 더 오래 가는 것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현재 나온 것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요즘 내구연한이 더 오래 가는 새로 나온 계량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팀장님께서 아시나 본데요. ○위원장 신석철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죠.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이상열 수도시설팀장 이상열입니다. 저울이나 계량기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량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좋은 제품이 나와도 계량기 마모 이런 것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신문에서 얼핏 봤는데 이번에 특허를 낸 것이 있어서 계량기 내구연한을 굉장히 올리고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이상열 그렇게 하면 계량법 기준을 또 바꿔야 됩니다. ○강병일 위원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이상열 네. ○강병일 위원 6년, 8년에 이만큼씩 계속 간다는 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49쪽 공동구관리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우리 부천시는 공동구가 중동신도시에, 중동대로와 중부경찰서 있는 데서 무지개고가 있는 데까지 T자로 공동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에는 상수도관, 전력, 통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매년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2억 6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쪽 맨 상단에 누수수리 및 시설물 등 수리비에서 100만 원씩 600건을 했는데 예상치를 말씀하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밑에 51쪽이 누수수리가 연관되는 것인데 누수신고포상제에 많이 참여를 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금년도에 한 820건이 접수됐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174건이 되어서 174건에 대해서 2만 원씩 상품권을 줬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지역은 누수지역이라고 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 요금이 나온 것을 보면 이 지역은 갑자기 물 값이 많이 나왔구나, 사용량이 많구나 하는 그런 것도 미리 보시나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옛날에는 수도관을 부천시 총괄로 했는데, 아까 K11블록, 22블록이 블록별로 유량계를 달아놨습니다. 유량계에서 그 구역에 예를 들어서 어제는 500톤이 들어갔는데 오늘 갑자기 600톤이 들어갔다면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역만 면밀히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를 잡죠. 그래서 전체 구역으로 관리했을 경우에는 어느 구역에 누수가 났는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블록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파트에서 신고를 해야 알지 않습니까? 미리 시에서 찾아서는 못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금년도에 40여 건은 찾아서 했고 나머지 170건은 주민이 신고를 해서 누수수리 공사를 한 겁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 동네 아파트는 못 찾아서 1년 동안 고생했던데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어디죠?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데 ○강병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량기가 안에 있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면서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그런데 저희들이 큰 아파트고 차이가 많이 나면, 열흘 전에 소사구에 광희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원래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가서 누수지역을 찾아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 우리가 신고했잖아요. 제가 신고한 거예요. 찾아가시긴 뭘 찾아가셨어요. 제가 신고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누수지역을요? ○강병일 위원 누수지역이 아니라 누수지역을 알려주지 않으시기에 그 동네에서 하도 물 값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시에 신고를 했죠.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그래서 직원들이 하수도관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하셨습니다. 아파트단지도 새로운 아파트는 괜찮을 텐데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이 많이 망가져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찾아서 계속해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 55쪽에 누수탐사장비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면 무조건 바꿉니까, 아니면 이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보통 전부 영국·독일·일본에서 가져오는 수입품이다 보니까 5년 내지 8년만 쓰면 못쓰게 만들어요. 2003년도에 구입한 게 한 세트에 6개씩 들어가 있는데 지금 4∼5개를 못 쓰고 있어요. 이것은 5년 내지 8년이면 자동으로 고장이 나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강병일 위원 국산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국산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9쪽에 고지대 수압계 유지관리비에 보면 11개소의 고지대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바라보는 고지대의 경사도는 몇 도를 얘기하고 계세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몇 도가 아니라 배수지가 보통 해발 80정도에 있거든요. 80～85 사이에 있는데 80～60, 표고 한 70 이상 되는 데는 배수지에서 물이 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가압장을 설치해서 급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소사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내동에서 심곡본동 사이에 6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배수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 부천시 관내에 은행단지부터 역곡동으로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의 다 소사구 쪽인가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소사구 쪽이 제일 많습니다. 성주산 밑에요. ○김영숙 위원 원미구 구도심에 보면 그쪽에도 고지대가 많이 있어서요. 41쪽 누수수리 지정업체 대기료에 보면 아직도 명절연휴에 누수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게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요즘 보통 하루에 2건씩 누수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는 건설회사도 지방에 가고 하다 보니까 누수수리가 났을 때 긴급히 처리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개 업체를 통합해서 하루에 3명씩 24시간 비상대기를 시킵니다. ○김영숙 위원 지정업체가 5개소예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5개인데 하루에 3명씩 24시간을 2교대로 시에서 비상근무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 근무자와 비상대기조가 누수가 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사항으로 거기에 따라서 하루 12시간에 10만 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10만 원이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12시간 근무하고요. ○김영숙 위원 아직도 누수가 많네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하루에 2건씩 나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33쪽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에서 중학교·고등학교 보조수당 나가는 게 연 1회로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그것은 중·고등학생들 분기에 한 번씩 수업료, ○김영숙 위원 한 번만 나가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1년에 네 번 나갑니다. ○김영숙 위원 중·고등학교 학비보조의 가격에 따라서 네 번 나가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시키면 봉급에 플러스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42쪽 운반급수비상용차량 임대료가 있는데 이게 일반차량입니까, 아니면 특수차량입니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일반 급수차량입니다. 저희가 5톤짜리와 1톤짜리 차가 있는데 긴급히 어느 지역에 단수가 많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차량으로 부족했을 때 비상용차량의 임대료를 예비비 성격으로 360만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47쪽 무인가압장인데, 총 8개소의 가압장이 있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9개소입니다. ○김현중 위원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은행단지에 있고 역곡 배수지 있는 데 가톨릭대학 주변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소사구 성주산 밑에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회가 되면 가압장도 한 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50쪽 누수, 불수, 소수인데 적수가 나오네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민간손해배상금에서 누수가 있고 적수가 있는데 적수가 어떤 표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약간 구정물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김현중 위원 붉을 적(赤)자 해서 적수가 나온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녹물 같은 게 나오는 게 적수입니다. ○김현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54쪽 보면 제수밸브인데 이게 관이 나누어진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제수밸브는 사거리에 가 보면 수도관 맨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양쪽으로 관이 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공사하려면 사거리에서 제수밸브의 물을 막아야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 있는 게 제수밸브입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블록시스템은 57개 구역이 있는데 구역별로 유량계를 달아놓아서, 옛날에는 관리를 부천시 전역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물의 양 체크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57개 블록으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전일과 금일의 물 양 체크를 해서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는 그 구역만 원인규명을 하면 빨리 되니까 그렇게 구역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석중균 정수과장 석중균입니다. 2011년도 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1쪽의 정수장 및 배수지 잡초제거 위탁관리비가 1억 2000만 원이죠?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박노설 위원 이게 나무를 전정해 주고 잔디도 깎고 잡초도 뽑아주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조경업체나 이런 데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조경업체에 다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중균 경기도 입찰입니다. ○박노설 위원 잡초 뽑아주는 데는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수과장 석중균 금년에 공공근로를 중간에 이용했는데 3/4분기에는 공공근로가 투입이 안 됨으로 해서 한참 잡초가 많이 날 때는 직원들이 뽑았는데 상당히 잔디를 많이 버렸습니다. 보통 한꺼번에 하면 열 몇 명씩 와서 며칠씩 뽑고 있습니다. 풀이 많이 나다 보니까 ○박노설 위원 잡초를 뽑아주는 것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수과장 석중균 쓰고 있는데도 배수지와 정수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수장의 축구장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뽑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그런 사항으로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직원이 뽑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87쪽 정수지 보수·보강공사 있잖아요. 별도자료에 견적서가 있는데 이게 포천에 있는 업체한테 받은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박노설 위원 이 회사 한 군데서 받았나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군데에서 받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게 적정한 견적인지 모르잖아요. ○정수과장 석중균 그것은 우선 개략적으로 받았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단가는 대략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수로 바닥만 페인트 코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 같은 데서 손에 묻어나고 해서 기둥까지 마저 하기 위해서 예산도 초과했고 꼭 포천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원래 낙찰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가 올해 공사한 업체가 아니에요? ○정수과장 석중균 올해 공사한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데 입찰하면 또 그 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긴 하죠. 아니, 이게 올해 한 업체가 아니냐고요. ○정수과장 석중균 올해 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의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올릴 때도 한 업체의 견적을 받지 말고 복수로 받아야 객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기득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정수과장 석중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발주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88쪽 정수장 및 5개 배수지 정밀점검 용역이 있잖아요. 이 배수지가 어디어디예요? ○정수과장 석중균 역곡, 소사본1, 소사본2, 송내, 범박 다섯 군데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배수지가 몇 개 있다고 했나요? ○정수과장 석중균 까치울까지 총 8개 있는데 도당하고 심곡은 현재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박노설 위원 도당하고 심곡은 안 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석중균 현재 비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수도시설과에서 뭐 한다고 하던데요. ○정수과장 석중균 그것은 도당배수지입니다. 심곡배수지 폐쇄된 그 위에 별도로 하나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도당은 안 쓰고 있단 말이죠?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박노설 위원 아까 용역비 올라왔던데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정수과장 석중균 이것은 배수지가 안전한지 점검하는 것이고, 아까 그것은 도당배수지의 다른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용역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88쪽에 중앙운영실 제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지금 중앙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우리 정수장 2층에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윤 근 위원 컴퓨터시스템이 10년 동안 사용해서 노후가 되어서 갈아야 된다고요? ○정수과장 석중균 노후도 그렇고 유닉스라는 시스템인데 환경이 옛날 환경이라서 ○윤 근 위원 유닉스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유닉스 시스템인데 윈도우체제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윤 근 위원 OS가? ○정수과장 석중균 네, 왜냐하면 일본 요코가와라는 데에서 독점하고 있어서 부품 구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다른 정수장 같은 경우도 다 OS를 바꾸고 있는 추세이고 사실상 부품이 단종된 것이 많아서 환경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윤 근 위원 이 시스템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정수과장 석중균 여러 군데 많습니다. ○윤 근 위원 국내업체도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국내업체들이 많습니다. LS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입찰에 부쳐야 됩니다. ○윤 근 위원 한 번 설치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정수과장 석중균 요즘 국내 것 같은 경우는 호환성이 좋아서 상당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단종되고 독점하다 보니까 AS도 잘 안 되고 지연되어서 타 지역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소라든가 모든 큰 플랜트나 이런 데는 PLC로 다 바꾸는 사항입니다. ○윤 근 위원 해외에서 조금 싸게 줬다고 해도 갖다 다 붙여 먹고 그러다시피 하는데 ○정수과장 석중균 사후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윤 근 위원 국내 것으로 해야 앞으로 국내도 발전되고 그러겠네요. 잘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질의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데 81쪽, 잡초 제거하는데 비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정수과장 석중균 1년에 전정을 한 번 했습니다. 전정을 하다보니까 나무가 계속 크고 지금 상당히 보기 싫어서 ○김문호 위원 깎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정수과장 석중균 주로 인력 투입비가 많고 추가 인건비가 많습니다. ○김문호 위원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져와서 해 주면 좋지 않나요? 1억 2000만 원이라고 뭉뚱그려서 ○정수과장 석중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8000만 원에 해도 관계없다고 하면 그냥 8000만 원으로 하실 건가요? ○정수과장 석중균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이고 매년 입찰하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나머지 일반적인 수리하는 것들이야 저희가 건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1억 2000만 원 해서 잔디깎이 연 2회, 연 3회 이렇게 해 놓으면 전혀 내용들을 모르는 것이고, 지난번에 포장한다는 것은 예산 안 올렸네요. ○정수과장 석중균 내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깎였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내부적으로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김문호 위원 급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정수장 내 파고라 설치하는 부분도 1억 원을 하셨는데 1억 원 정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수도 펌프 있는 데 그쪽인가요? ○정수과장 석중균 그 양옆에 관리동 앞, 관리동과 약품동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하고. ○김문호 위원 축구장이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축구장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축구장에 어떤 것을 해요? ○정수과장 석중균 지금 축구장 입구에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쪽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서 뒤쪽으로도 ○김문호 위원 뒤쪽 것도 해 주신다고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음수대도 같이 놓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여기에는 어디에 얼마 견적이 전혀 없잖아요. ○정수과장 석중균 74쪽에 ○김문호 위원 74쪽에 있나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별도로 드린 자료 74쪽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김문호 위원 이런 내용들을 전부 저희가 알아볼 수 없게 다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요. ○정수과장 석중균 74쪽 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김문호 위원 74쪽, 이거 몇 개 안 해 오셨던데 ○정수과장 석중균 조달단가로 계약을 준비한 것인데 파고라 8000만 원이 4개소, 음수대 800만 원 4개소, 기타 냉온수기 하려면 전선을 묻어야 돼서 그 비용 12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정수과는 몇 개 안 해 오셨어요. ○정수과장 석중균 아니, 꽤 많이 했는데요. ○김문호 위원 많습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네, 저희들이 45쪽부터 ○김문호 위원 45쪽부터인가요? 그럼 86쪽의 배수지 설비수선비, 정수장 및 시설물 청소비 이런 것은 어디 있죠? ○정수과장 석중균 이것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청소비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반복적으로 하셔도 저희는 뭐가 들어가서 9500만 원인지 ○정수과장 석중균 내역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산을 전부 한꺼번에 짜 오니까 이게 옳은 것인지 으레 하는 것인지 ○정수과장 석중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생략했는데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새해부터 정수장을 방문하는 유치원·초등학생·중학생한테 기념품 제작을 한다는데 기념품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정수과장 석중균 조사해 보니까 1,000원부터 1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크레파스를 하고 있어서 크레파스나 주부들한테는 조그마한 손톱깎이 종류, 그 다음 외부에서 오는 귀빈들한테는 보온병이라든가 관내에서 나는 괜찮은 제품으로 준비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연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정수과장 석중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학생들하고 하면 3,000명이 넘는데 다 줄 수는 없고 인솔자 대표라든가 몇 명만 줘야지 그 많은 방문자들한테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병일 위원 대표자들한테만 준다고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강병일 위원 72쪽 수돗물페트병 소모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페트병은 새로 디자인을 개선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지난번 보고드릴 때 페트병 디자인과 시설확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확충 장소를 확정해서 2012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것은 단순히 수량 늘어나는 것만 예산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소모품만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강병일 위원 81쪽과 88쪽의 중앙운영실 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같이 봐주세요. 88쪽에 8억 원을 하셨는데 어느 지자체 것을 보고 하셨나요? ○정수과장 석중균 주로 서울, 대구, 인천, 수자원공사에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 왔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몇 년 쓰고도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사항들이겠죠? ○정수과장 석중균 가까이 있는 부천 하수처리장에도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그것도 참조하고 여러 가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새로 바꾸면 1년에 2000만 원씩, 전년도 보니까 3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8억을 들여서 교체하면 거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겠네요? ○정수과장 석중균 교체하고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교체하겠지만 일단 국산화시키면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부품교체비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어차피 국산화를 해야 되고 초기에 일본 제품 쓴 것이 현재는 부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지연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번 것은 다 국산이라고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국산입니다. ○강병일 위원 90쪽에 수돗물평가위원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고 나왔는데 그동안에 국내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요? ○정수과장 석중균 지금 국내는 안 넣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부산을 갔습니다. 해외는 올해에 가려다가 서로 시간이 안 맞는 어려움이 있어서 격년제로 홀수연도에는 해외, 짝수연도에는 국내로 가는 것으로 해서 ○강병일 위원 작년에 호주 7명 참가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네, 작년에요. 원래 국내에 갈 차례인데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못 가고 있어서 내년에는 해외로 다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 한 번씩 가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재임도 되고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강병일 위원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대표 위원 두 분께서 계셔서 기대가 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70쪽에 보시면 수질검사 항목을 늘려서 수돗물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수돗물 페트병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서 홍보도 하고 수질검사 항목도 늘리잖아요. 이렇게 실시함으로 해서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음용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정수과장 석중균 우리나라 평균 1.1%에서 1.2%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부천은 4.1% 나왔더라고요. ○김동희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석중균 그런데 빈도수를 표본추출을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하니까 4.1% 정도는 직접 마시는 분, 끓여서 마시는 분까지 하면 한 51%가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수돗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신뢰를 못하니까 끓여서 먹잖아요. 나머지는 정수기를 쓴다든가 하는데 ○정수과장 석중균 생수를 쓴다든가. ○김동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목을 늘려도 그렇게 크게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사람들은 주위를 봐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항목을 늘려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 페트병 소모품 구입비 해서 수돗물을 믿고 마시라고 계속 하시는데 이것이 홍보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수과장 석중균 페트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2009년도에 8만 8710병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18만 4200병이 소모되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김동희 위원 대체적으로 야유회나 도시락 이런 쪽에 나가는 거죠? ○정수과장 석중균 행사 때나 야유회 등 상당히 다방면으로 주문하는 게 많습니다. 지난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의 행사 때도 동별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것도 원수에서 뽑은 물이지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온 물이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석중균 관을 통하지 않고 정수장에서 직접 뽑은 겁니다. ○김동희 위원 문제는 이게 수도꼭지나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석중균 그렇죠. ○김동희 위원 이런 페트병 홍보도 중요하지만 진짜 수돗물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수돗물의 관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수과장 석중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듯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에 다방면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마시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장 석중균 네, 아무튼 신뢰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89쪽 끝의 심곡배수지 관사 철거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 철거하는가 보죠? ○정수과장 석중균 1969년도에 건립됐고 2004년부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문은 잠가져 있지만 범죄의 우려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철거하고, 그것을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어차피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관사의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17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석중균 건물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물만 철거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박노설 위원 철거해서 폐기물처리까지 하는 게 1300만 원 아니에요. 지금 폐기물은 몇 톤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석중균 그 평수에 맞춰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라서 ○박노설 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톤당 2만 원씩 운반비와 처리비를 따져도 400톤이 되거든요. 폐기물처리비가 8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17평에서 400톤이 나오느냐고요. 안 나오죠.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톤당 2만 원인데 800만 원, 40톤이 아니죠. 40톤이면 80만 원이죠. 폐기물을 400톤으로 계산했다니까요. 17평에서 어떻게 400톤이 나오느냐고요. 폐아스콘 같은 것의 처리비가 2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은 그것보다 싸다고요. 예산은 큰 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보면 몇 십 억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가 많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게 걱정이 된다고요.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놔도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얘기하지만 어떻게 17평짜리 조그마한 데에서 400톤이 계산이 되냐고요. ○정수과장 석중균 기초 자료를 오후에 갖다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산출한 자료?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박노설 위원 그래요.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석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9쪽 원수구입비에 설비요금, 사용요금 있죠. 이것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석중균 원수가 톤당 213만 원인데 2009년도에 7207만 7000톤을 구입했고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5779만 8000톤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료와 사용료입니다. 2009년도 계산을 보시면 148억 원 정도 집행을 해서 거의 유사하게 평소 평균치로 계상을 했고, 1일 5만 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8.82%를 할인해 줍니다. 5년마다 계약하는데 금년도 9월에 계약했고 8.82%를 할인 받아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현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과 소관 예산안과 3개 구청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장 나오셔서 본청과 3개 구청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 고영태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굴포천, 역곡천 하수처리할 때의 기준들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고영태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수질기준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하수과장 고영태 수질은 매일매일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격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수질이 오버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수질이라는 게 오수가 나와서 그런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하수과장 고영태 하수가 들어와서 처리되어서 방류될 때 BOD, COD, SS, TN, TP 5개 종류를 체크해서 그것이 법정기준에 적절한지를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14쪽에 보면 2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크랙 보수공사 6000만 원, 옥상방수 보수공사 5000만 원, 이 옥상방수 보수공사 5000만 원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세운 거죠? ○하수과장 고영태 여기에 보다시피 제곱미터당 2만 5000만 원씩, ○김문호 위원 3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죠. 3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30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기준 같은 것도 없습니까? 과별로 옥상방수하는 기준과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것을 견적 뽑아서 하나요? ○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견적과 내역서도 있고 ○김문호 위원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과 업자가 달라서 그런가요? 왜 금액이 다 다르죠? ○하수과장 고영태 여러 가지 시설의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김문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고영태 어느 재질로 공사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겁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들은 예산을 세울 때 내 것만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희는 다른 과 옥상방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요. 도로 보수공사 7000만 원도 개략적인 내역서가 다 있죠? 그냥 7000만 원을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고영태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72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이 정도만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예요. 과장님은 팀장님들한테 보고를 다 받겠지만 저희는 이 책자 하나만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고영태 저희 과 보충자료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72쪽의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탈취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원과 그 밑에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하수과장 고영태 하수처리장에 하수가 직접 들어와서 침전되는 1차 침전지가 32지가 있죠. 그쪽에서 하수냄새가 제일 많이 난다고 판단해서 거기를 부분적으로 지붕을 차폐해서 씌워서 냄새를 방지하려는 사업비용인데 예상 시설비가 28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얼마요? ○하수과장 고영태 281억 원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은 철저하게 짜여 있고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잘 되어 있는데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처리해 주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하수과장 고영태 하수도가 막혀 있거나 ○김영숙 위원 냄새, 악취가 나면 신고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해 주는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냐고요. ○하수과장 고영태 각 구에서 준설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민원접수가 되면 바로 그날이나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은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름부터 신고가 들어간 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고영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저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겨울이라 공사하기 어렵다고 내년에 하면 안 되느냐고 대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수과장 고영태 따로 말씀해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도 좋지만 해결하는 부분도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가 북부와 남부를 합쳐서 대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달에 10억 원 이상씩 들어가네요. 이것의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고영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129억 원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45억 7700만 원 정도 되고 제일 많은 게 전력비로 37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약품비가 1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억 7700만 원으로 인건비가 제일 많네요. ○박노설 위원 뒤에 소화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개선공사, 생슬러지 협잡물 스크린파쇄기 교체공사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설비는 오래되면 시 예산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죠? ○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우에서는 인원들이 운영하고 거기 기계라든가 설비를 교체하는 건 부천시 예산으로 하고 유지하는 것만 하는 게 운영비죠? ○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대수선이라고 해서 큰 것은 저희가 하고 200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것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비도 해마다 상승이 되지 않나요? ○하수과장 고영태 운영비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원가계산해서 주는 것이죠? ○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교체공사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축동 생슬러지 협잡물 스크린파쇄기 교체공사 같은 것은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고 하나에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고영태 견적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가 내역서도 만들어서 비교해서 산정합니다. ○박노설 위원 교체공사는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대우에서 하나요? ○하수과장 고영태 입찰을 줘서 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교체공사 하는 것도요? ○하수과장 고영태 네, 저희가 입찰을 줘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다 입찰을 줘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대우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교체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판단은 못하죠? ○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죠. 각 기계나 전기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상태를 보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조언을 받고 판단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대우에서 운영하면서 이런 것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못 쓰게 되면 무조건 시에서 사주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굴포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공사를 역곡에도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사업을 내년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에도 하는가봐요? ○하수과장 고영태 네, 2012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총 사업비가 450억 원이나 들어가네요? ○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부에서 방류수 총인을 낮추도록 되어 있나 보죠? ○하수과장 고영태 네, 법령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0.5ppm으로 낮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작해도 내년도에 그렇게 낮출 수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경기도와 설계발주를 협의하죠? ○하수과장 고영태 일정금액 이상은 경기도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 규모가 큰 것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고영태 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와 하죠? ○하수과장 고영태 네, 인천시에서 126억 원, 그러니까 지분 47%에 대한 금액은 거기에서 받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인천시 하수처리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비도요? ○하수과장 고영태 네. ○박노설 위원 인천시에서는 47%만 부담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고영태 대략 그 정도 돼요. 물량 들어오는 것을 산출해 보면 우리가 53%이고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물량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수처리장이 부천시 관내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천시에서 더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천시 관내에 있고 부천시 땅으로 되어 있고 민원도 다 부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까지, 예를 들어 거꾸로 생각해서 인천에 있다면 부천에서는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것만큼만 돈 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수과장 고영태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니까 BOD배양기 외 2개 교체가 있는데 BOD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고영태 BOD는 생물화학적 처리량인데 거기에 있는 미생물을 측정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바로 밑에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수과장 고영태 전체 보수는 70% 국비를 지원해 주고 부분 보수는 30%를 지원해 줘요.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 근 위원 78쪽에 보면 친환경 수변 생태벨트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이 있고 베르네천 등 친수공간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바로 밑에 친수공간 조성공사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금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새해 올라 왔네요? ○하수과장 고영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맨 위에 있는 친환경 수변 생태벨트 조성사업은 부천 관내에 있는 하천과 친수공간, 그러니까 시민의 강이나 동부간선수로 대부둑이라고 하죠. 그것을 다 연결해서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베르네천 친수공간은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데다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념과 부분 개념으로 나눠져 있죠. ○윤 근 위원 굴포천까지 다 생태벨트 조성사업이, 굴포천 쪽에는 하수가 썩다시피 해서 물이 나가지 않고 있고 주변에는 보도 없이 차 1대 다닐 정도로 해 놨던데 활용하는 방법이 없나요? ○하수과장 고영태 지금도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형성된 데가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마련하게 될 겁니다. ○윤 근 위원 여름에는 악취가 너무 심해서 다니기가 무척 불편한데, 부천의 대장들길로 해서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한 바퀴 돌아보는데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연결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77쪽에 있는 스키드로더(Skid loader)가 뭐예요? ○하수과장 고영태 눈을 치우는 장비인데 사람이 눈을 밀면서 끄는 장비가 있고, 이것은 사람이 타서 페이로더같이 밀고 가는 장비더라고요. ○강병일 위원 불도저같이 생긴 것인가요? ○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번 폭설 때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하나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하수처리장 말고 다른 데는 쓸 데가 없나요? 그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규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크기가 일반 차량만한 건가요? ○하수과장 고영태 사진 보니까 마티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강병일 위원 마티즈 정도의 크기라고요? ○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것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강병일 위원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8쪽 친환경 수변 생태벨트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베르네천 등 친수공간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베르네천 등 친수공간 조성공사가 있는데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친환경 수변 생태벨트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이나 베르네천 등 친수공간 조성공사나 거의 비슷하네요. 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및 운동시설이고 이쪽도 산책로, 자전거도로, 각종 쉼터 조성인데 같은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고영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수변 생태벨트라는 것은 큰 개념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을 오정구에서 활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더 보완하고 설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을 큰 개념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면 어디에 더 설치하고 어디에 안 할 것인지, 얼마가 투입되는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느 정도는 베르네천 등 친수공간 조성공사도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반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용역을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나요? 사업목적은 현재 똑같거든요. ○하수과장 고영태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이니까, 실시설계는 직접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타당성은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베르네천은 타당성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실시설계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해 봤나요? ○하수과장 고영태 아니죠. 타당성 용역까지 할 범위는 아니고 바로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안이라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아서, 베르네천 등 친수공간 조성공사는 거의 13억 원 정도거든요. 이것이 지역에서 급한 현안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고영태 장기는 아니고, 나가보셨겠지만 여월천이나 베르네천 하류구의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왕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문호입니다. 83쪽 봐주시겠습니까.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다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로 무너지거나 할 우려가 있나요? 이 검사를 하지 말고 안전진단검사 같은 건 해 보셨나요? 검사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심곡복개천 준설공사 할 당시에도 20억 원, 18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고 다 해 봤었는데, 사실 침전물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꼭 한 번씩 생기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는 모여서 퇴적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위험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 시작한 게 3개 구에서 계속 비슷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원미구는 춘의하고, 이게 부천역 쪽인가요? ○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프리존 뒤쪽으로 한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정확하게 어느 쪽입니까? ○하수과장 고영태 위원님,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구청의 담당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문호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신석철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정해옥 원미구 하수팀장 정해옥입니다. ○김문호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정해옥 이게 소사구에서 내려오는 하수박스가 연결되어서요. ○김문호 위원 소사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정해옥 네, 소사구 자유시장 쪽에서 내려와서 ○김문호 위원 이게 프리존 쪽인가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정해옥 그렇죠.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거기 안쪽은 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정해옥 그 위를 했고, 2련이 있는데 지금 공사가 표시된 데는 그쪽을 해서 올해는 1련, 한쪽만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한쪽이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정해옥 네, 그러니까 2련 박스인데 1련만 올해 예산으로 했고 내년에는 나머지 한 쪽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문호 위원 팀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빨리 해야 할 정도로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요? 예산 세울 때는 시급성이 있는지를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정해옥 철근 노출이나 콘크리트 박락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만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공사하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정해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실제 우리가 공사 후의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심곡복개천도 만약에 들어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면 다 확인될 거예요. 1～2년 뒤에는 그것도 확인될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위원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다뤄줘야지 이것은 안에 들어가서 실제 보강하는 게 아니고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정해옥 단면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정해옥 문제는 철근이나 이런 것이 노출되어 있으면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놔두면 그때는 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단면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네,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소사구 팀장님 나와 주세요. 설명서 42쪽 여기는 어느 쪽인가요?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심곡복개천과 흡사한 거네요?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박성훈 네, 박스의 하상면은 원미, 소사, 오정의 행정구역 사이를 구분할 필요 없이 하상면의 퇴적은 거의 유사하게 동일합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도 퇴적물을 걷어내고 공사할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박성훈 저희는 소사구 관내에 있는 하수암거에 대한 ○김문호 위원 퇴적물만 걷어내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박성훈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서 벽체뿐만 아니라 슬러브, 바닥면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 물량에 매년 퇴적물이 바닥면에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수 없어서 보수공사 예정구간의 퇴적물을 준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퇴적물만?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박성훈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또 예산 세워서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박성훈 아닙니다. 암거보수공사가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몇 ㎞ 정도 되나요?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박성훈 저희가 퇴적물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암거보수공사가 3.6㎞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는 1.469㎞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팀장님, 말씀 잘 해 주세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로 남는 것 알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박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말씀을 잘 해 주셔야 팀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예산 세운 것인지, 아니면 어디 공사를 하자라고 해서 잡은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몇 ㎞라고요?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박성훈 3.646㎞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여기를 전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박성훈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암거보수공사에 대한 것은 ○김문호 위원 그게 아니라 준설토.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박성훈 암거에 대한 준설은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한 번도?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박성훈 네. ○김문호 위원 어째서 그동안 그것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박성훈 암거보다는 관거, 흄 파이프 위주에 대한 주거 밀집지역 쪽에 관 막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가 준설이 대부분인데, 박스 컬버트에 대한 준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스 바닥면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퇴적물을 제거해야만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준설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정구 팀장님. 전부 보세요. 공히 3개 구가 약속이나 한 것같이 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작년만 해도 이렇게 똑같이 잡지는 않았어요. 51쪽에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일반 관으로 관이 다르네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임세용 오정구 하수팀장 임세용입니다. 일반 흄관 교체공사입니다. ○김문호 위원 교체를 완전히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임세용 네,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은 준설하는 게 아니고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임세용 네, 그것은 아니고 30년 이상 된 것 중에 민원이 계속 접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도 개발지역이나 이런 지역과는 관계없는 지역입니까?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임세용 네, 관계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는 해야 될 지역이네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임세용 네. ○김문호 위원 이런 조사를 언제 한 겁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했던 건가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임세용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준설원들이 자체적으로 준설을 하다 보면 관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괄 관리합니다.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지금 3개 구 팀장님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부천에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일부만 올라왔을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근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천에 복개한 데가 많이 있는데 안전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전에 보면 어떤 위원님의 말씀이 업자가 이야기를 해서 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설득력 있게, 또 실제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한 데는 해야 되잖아요. 위험한 데는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고가 또 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대우에 위탁줬죠? ○하수과장 고영태 대우와 대우엔텍이라고 두 회사인데, 대우엔텍도 대우의 자회사입니다. ○김한태 위원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약을 했나요? ○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130억 원 가까이 들어가죠? 설명서 7쪽을 보시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1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2013년도까지 대우에 위탁을 했는데 우리 시에도 기술직들도 많잖아요. 부천시에 하나의 부서를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러면 대우나 이런 데로 안 넘어가고 ○하수과장 고영태 그래서 다음에는 직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직영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부천시에 기능직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한번, 제 생각에는 직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3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청소과장 권진만입니다. 청소과 201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15쪽의 생활폐기물운반 평가 용역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시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나눠드린 설명자료 18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실이행 평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네. ○청소과장 권진만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김문호 위원 용역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이것은 지금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김문호 위원 앞에서는 한 번도 안 줬었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이번에 줬었습니다. 우리경제연구원의 성실이행평가가 2010년에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우리경제연구원이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그와 유사하게 내년에도 아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자료로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총 2110만 원 정도, ○김문호 위원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으로 두어서 이 평가자료를 어디에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이 평가자료는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줘서 업체 간 상호경쟁을 통해서 보다 질 높게 ○김문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돼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청소업체 용역보다 차라리 주민설문을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용역사항 속에 주민설문도 다 들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청소업체가 어떤지, 잘 처리하는지를 평가하면 되잖아요. 잘 걷어 가면 되지 특별하게 더 평가할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김문호 위원 청소업체는 잘 걷어 가서 깨끗하게만 만들면 되는 것인데 경쟁체제라는 것은 말이 조금 그렇고, 어찌됐든 그 분들이 각 지역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들과 트러블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청소는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가고 몇 명 안 남으셨죠? ○청소과장 권진만 현재 미화원은 38명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요. ○김문호 위원 민간위탁 주는 것도 청소업체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6개 업체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서 지역별로 나눠서 주는 것이잖아요. 이 금액도 만만치 않네요. 용역비에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들 따로 주는 건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38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문호 위원 그게 아니라 위탁비용 있잖아요. 청소 민간위탁 비용을 청소업체한테 주잖아요. 청소업체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청소업체에서 관리하는데 그 비용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또 따로 관리하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죠. 가로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직영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문호 위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2시간씩 청소하시는 분들은요? ○청소과장 권진만 골목길 청소하시는 분들로 2시간이 아니고 4시간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16쪽에 보시면 가로청소민간위탁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고 골목길 청소하시는 분들은 19억 7167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20억 원이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김문호 위원 예전에 위탁주기 전에는 이것보다 더 들어갔었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것과는 비교검토를 안 해 봐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른 자료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는 음식물이 있죠.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식당에서 음식물을 직접, 청소업체 6개 업체가 계약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의무화장려사업장이 있고 감량의무화사업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져가는 수거량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현재는 업체가 자율계약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식당이나 이런 데는 비용을 내고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죠. 청소업체가 직접 비용을 징수하고 처리해 주면 ○김문호 위원 청소업체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청소업체하고 식당하고.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은 시민들한테 수거해 가는 비용만 포함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수거한 것에 대한 탈수품, 탈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28쪽에 있는 신고 및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는 아무리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무단투기 수거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전체 무단폐기물 신고금액이 아니고 신고와 무단투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47쪽을 보시면 ○김문호 위원 봤어요. 처리건수,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발생 건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와 신고된 것 다 포함되어서. ○청소과장 권진만 현재 15억 4200만 원 속에는 신고된 대형폐기물을 회수한 금액과 무단투기한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돈 안 내고 처리하는 비용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금년도 무단투기 현황은 나눠드린 자료 48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올해는 1만 5793건. ○김문호 위원 실질적으로 신고한 것은 시민들이 다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김문호 위원 무단투기하는 그 금액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과장 권진만 전체 우승환경에 위탁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단투기 상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31일 현재 1억 7000만 원어치 무단투기물에 대한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1억 7000만 원이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1만 5793건에. 나눠드린 자료 48쪽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시민들이 무단투기로 해서 버리는 수거비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김문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무단투기를 못하게 하면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겠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반은 아니고 지금 지출된 것이 1억 7000만 원 정도, ○김문호 위원 15억 원 중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무단투기로 해서 가져오는 금액이다? ○청소과장 권진만 네, 그래서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김문호 위원 무단투기만 안 하게 하면 그런 비용들은 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죠. ○김문호 위원 지금 각 구청별로 무단투기 CCTV 설치한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사전예방 활동을 하면 그런 예산들이 다 절약되고 범법자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제가 두 달 정도 되어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속속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줄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어떻게 하면 근절될 수 있을까, 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청소업체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어서 같이 협의하고 토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분들의 노하우, 직원들과 전체적으로 토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셔서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자료 25쪽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수거용기 구입이 있는데 내용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내용연수가 120ℓ, 25ℓ 각각 3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 근 위원 이번에 사줄 데는 어디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사줄 데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3분의 1 정도씩 대체용기를 구입해서 각 청소업체나 이런 데서 내용연수가 경과됐거나 혹시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손된 데를 교체해 드리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윤 근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무료로 수거해 간다고 했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용기는 우리가 사주고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용기는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가 같은 데가 문제가 있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일반주택은 25ℓ를 해 주고 있고 일반주택이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확인되는 데는 120ℓ 큰 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일반주택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분실이 많이 됩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윤 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정용 수거용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은 만들어서 보급은 안 했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도 했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올해도 만들었냐고요. ○청소과장 권진만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어떤 가정에 ○청소과장 권진만 가정용기 배부방식은 저희가 청소업체의 요구를 받아서 필요한 양을 공급해 주는데 이 청소업체가 다니면서 문 밖에 서 있는 용기가 망가져 있으면 교환해 오는 것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주택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25ℓ짜리를 문 밖에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업체들이 음식물을 수거해 오면서 용기가 망가져 있을 때 주민이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새 용기로 바꿔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은 120ℓ짜리에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갖다가 배출하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지역이라 하더라도 잘 협력이 되는 데는 큰 것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가 제일 처음에 집집마다 가정용 수거용기 보급을 했어요. 우리 집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이게 흐지부지 없어지고 해서 120ℓ짜리를 설치한 거예요. 이것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달라고 하는 분한테도 청소업체에서 교환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손됐거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정용 수거용기는 아직까지 많이 보급이 안 돼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가 파손된 데를 또 준다고 그래요? ○청소과장 권진만 아니, 바깥에 놔둔 용기들이 ○박노설 위원 이렇게 큰 통이요? ○청소과장 권진만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40쪽을 봐주세요. ○박노설 위원 그것도 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40쪽에 보면 2008년도에 3,000개를 시작으로 해서 2010년까지 구입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서 바깥에 있는 큰 통에 버리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아뇨. 직접 수거하는 용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서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박노설 위원 집안까지 들어가서 한다고요? ○청소과장 권진만 집안까지는 안 들어가고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문 앞에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박노설 위원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도 못 봤는데 어느 동에 제공했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제가 여태껏 현장을 못 돌아봤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점 앞에서는 이런 것을 봤는데, 음식점에 주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점 앞에 이런 용기들을 놓고 하거든요. 가정에서 하는 것은 별로 못 봤는데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하전동 도로변에 조그마하게 있는 게 있습니다. (「각 집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권진만 저희가 음식물도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데 골목이나 도로변에도 많이 내놓습니다. 제가 약대동장 할 때도 보면 동사무소 앞길에도 몇 개 나와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정에서는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 나와요. 이게 25ℓ 아니에요. 여기에 차려면 한참 있어야 하니까 썩은 냄새도 나고 해서 집에서는 좀 저기한 거거든. 가정에서 하루에 얼마나 나오느냐고요. 2～3일에 한 번씩 수거한다고 해도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청소과장 권진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집 안에는 안 놓고요. ○박노설 위원 다른 것으로 쓰게 되고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종량제 실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2년까지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2년까지 전면 실시하라고 했다가 조금 완화해서 2012년까지 시범실시를 해 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종량제를 하게 될 경우 무상수거했던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2012년도에 전면 실시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계상된 금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얘기는 결국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제가 봤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겼는데요. ○박노설 위원 지금 배출방법과는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약간 다릅니다. 거기에 칩 같은 것도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영등포구, 청주시, 고양시, 광주시 남구, 광양시, 서귀포시, 전주시 등이 있습니다. 여기를 아직 못 가봤는데 벤치마킹을 가서 어떤 것인지 보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와 대비해서 부천시가 가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10쪽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하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10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10쪽과 11쪽에 보시면 관련법규를 써 놨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부천시에서 어떤 과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저희가 배포해드린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용역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네, 폐기물 종합처리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부천시는 쓰레기를 전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종량제 정신에 따라서 수거운반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라는 게 맞는 거예요. 알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을 줄 때 그런 것도 아울러서 검토 용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쓰레기를 많이 치워가는 것에 따라서 용역비를 받아야지 원가계산해서 1년에 얼마 딱 주기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뭐든지 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이 독립채산제 방식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기왕에 하는 용역이면 그런 것도 같이 과제에 포함시켜서 주면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용역하면서 저도 배운 것인데 이것을 산정할 때 2009년도 5월 1일부터 해서 2010년도 5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총 폐기물에 대한 수집량,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처리하는 양, 처리하는 시간, 각종 비용 이런 것을 전부 수집해서 n분의 1로 나눈 형태처럼 해서 비용을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톤당 단가도 나오는데 전체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것으로 용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의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현재 55명이 민간위탁된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현재 38명이고 퇴직자들이 전환이 됐을 때 55명까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이 그전에 부천시에는 몇 명 있었는데 ○청소과장 권진만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이 133명이고 이번에 19명이 퇴직대상이 되어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향을 시키려고 용역결과에 대한 ○박노설 위원 지금 보면 민간위탁시켜서 더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하는 것도 없고 부천시에서 퇴직한 만큼 충원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55명에 311만 2445원을 계산했는데 부천시에서 직접 충원을 하더라도 이 비용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총 급여액보다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용역결과에 따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낮아서 60% 이상 비용이 줄어듭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안 줄어요. 처음에 충원하면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청소과장 권진만 용역결과에 의하면 직영을 했을 때 1인당 연간 54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위탁을 했을 때는 29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로환경이 주로 어느 쪽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죠? ○청소과장 권진만 6개 업체에 38명이 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환경 쪽에서 많이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원미와 전체적으로 6개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민간위탁 준 것과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청소나 이런 게 차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청소구간은 오히려 민간위탁 쪽이 조금 거리가 더 있고요. ○박노설 위원 그게 아니라 청소 상태라든가 이런 거요. 차이 없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제가 직접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직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보내는 안이 추진되고 있죠? ○청소과장 권진만 지금 퇴직하는 19명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단체협약을 했었는데 1차에서 결론을 못 내서 17일에 2차 결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19명 퇴직자분들에 대한 1년 정년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만약 정년연장을 했을 때는 임금피크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급은 좀 낮추고 대신 1년 동안 고용을 재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와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어디하고 주로 협의를 하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가로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사회적 기업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사회적 기업도 전체적으로 고용의 저변확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히 결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12월까지는 다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만약에 가로환경미화원 노조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어도 거기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구성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퇴직하고 1년간이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1년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20쪽, 현재 지게차가 없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대우가 가지고 있는 지게차는 있는데 혹시 내년에 시설이 이양됐을 경우 대우가 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써야 되는 지게차가 있어야 되어서 1대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병일 위원 내년에 시설이 ○청소과장 권진만 네, 저희한테 이양이 됐을 경우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게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강병일 위원 이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만약에 안 되어서 어려우면 지게차 구입을 보류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25쪽의 수거용기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위탁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내구연수는 3년인데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 가정주택에 있는 것이 3년은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권진만 일부 고장이 난 것들은 고쳐서 쓰기도 하고, 업체들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을 회의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2009년에도 2억 5933만 7000원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이 고장 났거나 아니면 파손된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주민들이 제대로 안 쓰는 것이죠. 자기 물건처럼 아끼고 해야 되는데 잘 안 쓰니까 ○강병일 위원 어느 부위가 가장 많이 고장 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주둥이도 깨지고 상단 모서리 같은 데가 많이 깨지고 그 다음에 손잡이, ○강병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뚜껑이고 두 번째는 페달입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대형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현재 뚜껑을 만드는 업체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용기구입 방식은 조달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가져 온 데의 규격이 맞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사용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이 계속 2억 5000만 원씩 많이 들어가서, 제가 사는 동네는 1년 지나도 망가진 것을 못 봤는데 골목길처럼 좁은 데와 차량이 다니는 좁은 길은 차들이 툭툭 치면서 가더라고요. 이 페달은 별도 구매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페달이 재미있으니까 꼬마 아이들이 끌고 다니기도 하던데, 이 페달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페달이 아니고 청소용역업체 차 있는 데까지 싣고 가기 편한 페달이죠? ○청소과장 권진만 음식물 뚜껑이 지저분하니까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발로 밟으면 뚜껑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페달도 많이 망가지던데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주로 발로 밟는 연결고리가 망가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 업체와 계속해서 연속 계약되는 건 아니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강병일 위원 더 튼튼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수거용기 관리는 대행업체가 철저히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바꿔달라면 금방금방 바꿔주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지휘감독이 없으니까 “잔뜩 남아 있는 거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식물은 별로 없는데 “하나 더 필요해요.” 하면 갖다 줘요. 그렇게 되면 지휘감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청소행정하면서 그런 것도 깊이 새겨서 ○강병일 위원 올해 예산은 2억 2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관리가 잘 돼서 “이번에는 2000만 원어치만 사면 됩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네. ○강병일 위원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보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시작해서 이제는 바다로도 버릴 수 없어서 집에서 직접 우리가 RDF 만들듯이 만들어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다 있던데요. ○청소과장 권진만 정확한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파트 싱크대 속에서 분쇄해서 내보내는 것은 적법성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입주자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했었는데 적법성이 아니라서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배출자에게 의무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해 보라는 지침을 내렸고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나 인천 같은 데는 이미 시에서 시비를 일정 부분 대줘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먼저 시행했던 지자체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시범실시지역입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그 준비를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아직 대비는 못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각 지자체나 어디에서 체험단 50명인가, 200명인가를 봤는데 무상으로 갖다 줘서 실지 체험을 한 번 해 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해서 앞서 나가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2쪽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400톤이면 며칠 분입니까?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죠? ○청소과장 권진만 6,400톤을 계상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대장동소각장의 저장고가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현재 저장고 속으로 폐기물이 저장되지 못하고 임시적환장에 적환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7대 가지고 나가는 것이 1일 평균 130톤 정도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6,400톤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리고 MBT시설 가동상황과 소각장 가동상황을 봤을 때 적정량으로 배출해야 될 것이 현재 하루에 60톤 이상 정도는 수도권매립지로 배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하루 60톤 정도니까 한 달에 1,800톤 정도 나가게 되는 것이고 1년에 1만 여 톤 이상 나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6,400톤이면 부족하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죠.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만큼의 양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6쪽, 17쪽,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체가 시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용역업체가 하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주로 큰 길에 있는 환경을 담당하고 청소업체들은 골목길과 생활폐기물에 관한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용역업체는 골목길을 담당하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은 대로를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네. ○김현중 위원 그래서 대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을 장차 민간위탁을 하겠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을 당초에는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따른 퇴직자들의 단체협상 요구도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의 전환도 폭넓은 고용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현중 위원 133명 중에 19명이 퇴직예정이라면 114명에 대한 조치겠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114명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퇴직자들에 대한 조치입니다. ○김현중 위원 19명이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18쪽의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연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네, 분기별로 ○김현중 위원 분기별로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월 5만 원 상당을 분기별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관리실에 지급을 합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운영하는 주체 37개에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운영하는 주체라고 하면 ○청소과장 권진만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27쪽을 보시면 37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유소가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 주유소가 대로변에 많이 있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대체적으로 주유소 쪽 화장실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서 37개, 내용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주유소가 많은 편입니다. ○김현중 위원 알았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큰 건물 화장실도 다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과는 개념이 달라서 본인들이 승낙을 해야 됩니다. 현재 37개소가 있으며 자료처럼 대체적으로 주유소가 많은 편인데 시민들이 원활하게 쓰려면 큰 건물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5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중 위원 주유소로 주로 한다면 일반건물에는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지금 37개소 빼 놓고는 없는 것이죠. ○김현중 위원 어쨌든 일반화장실들을 개방화장실로 전환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아름다운 경매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죠? ○청소과장 권진만 금년도에도 했었고, 각각 소장하고 있는 것들 중 폐기처분할 것 말고 괜찮은 것들을 받아서 경매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지역공동모금회에 주는 형태로 ○김현중 위원 올해 언제 했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두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참여했었고 물건도 냈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쪽에 폐형광등 수거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전부 청소업체들이 하기로 했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용역을 청소업체가 하기로 했는데 청소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청소과까지, 그러니까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까지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화성까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체결되면 운전원들이 여기는 3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3명이 아니라 1명 정도는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두 사람만? ○청소과장 권진만 두 사람 정도는 화성까지 갈 때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 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죠. 그런데 용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해 놓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폐형광등을 분류하고 작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현재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도 안전화나 안전장갑이 필요하지 않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공공근로 할 때 이분들은 재료비에서 같이 해서 ○박노설 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돼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재료비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박노설 위원 별도로 예산을 안 세우고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2011년도 맑은물청소사업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