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행정지원과·자치분권과·노무복지과·정보통신과·민원과)
일 시 2021년 6월 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 차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노무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과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자 분이 계셔서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노무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행정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민원과장 황계연
○위원장 이소영 이어서 행정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석상균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기화 노무복지과장입니다.
박경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재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황계연 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 현황과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부천시 성인지예산 분석 연구라는 책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국장님, 성인지예산이라는 거 대충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홍식 위원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성별격차를 감소하고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맞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홍식 위원 부천시 성평등정책, 제2차 부천시 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의 건강과 복지권 강화, 안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 성평등정책 제도 기반의 공고화, 돌봄의 사회적 지원 강화, 성 평등한 공동체 구성.” 맞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홍식 위원 행정국의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을 제가 사업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세계화·정보화 환경적응 견문 해외탐방에서 성과목표로 여성공무원 참여비율 증가를 제시하여 적절함. 국내외 교류 협력에서 성과목표로 남녀 청소년의 성비 균형을 고려한 사업 참여를 제시하여 적절함. 직원 직무 전문교육에서 성과목표로 남성 참여율 증가를 제시하여 적절함. 자원봉사센터 운영 성과목표로 전문봉사단 참여, 봉사자 남성비율 증가를 제시하여 적절하게 나타남.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성과목표로 여성 수혜자 비율 증가를 제시하여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콜센터 운영 성과목표로 상담사 만족도 증가를 제시하여 적절함.
행정국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홍식 위원 차별 없는 행정국, 사회적 약자 중심적인 행정국, 남녀노소 평등 이걸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맞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홍식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에 큰 글씨 한번 보시면 “부서별 여성 직원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홍식 위원 63쪽에 보시면 “직급별 여성 공무원 현황”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큰 제목이 적절한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수치를 명시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이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식 위원 바꿀 마음은 없으세요? “부서별 직원 현황”이라고 하면, 밑에 보시면 남녀가 구분되어 있어요. 굳이 여성이라는 글을 쓸 필요가 있냐 이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정해웅 하여간 이건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2020년하고 2021년 남녀 비율에 점점 남자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또한 광역동 자체에서도 남녀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도 비율을 맞출 의향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추세로 보면 6급 이상은 이미 여성공무원이 남자를 앞서 있거든요. 지금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을 보면 7 대 3 정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균등하게 조율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박홍식 위원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 거꾸로 역차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금부터 올려주셔야 나중에 평등이라는 게 느껴지고요.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여성정책과는 2020년에 남자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21년에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식품위생과는 아예 제로입니다.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관점에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행정국장 정해웅 상당히 현업부서에서 남자 직원을 선호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긴 한데 최대한 사업의 업무내용을 보고 활동력이 많은 부서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들어오는, 특히 6급 이하 인력에 대해서는 여성 인력이 많다 보니 남성 직원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보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내용보다 비율을 맞출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해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광역동 얘기를 하겠는데 앞으로 선거가 다가와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우리 사전투표율이 20대 총선에서는 31개 중에서 20위를 했는데, 21대 총선에서는 31등으로 최하위를 했어요. 이게 장애인, 노약자는 물론 전체 유권자의 편의가 저하되고, 이는 투표소의 혼잡 등 유권자의 투표권 제한, 투표율 하락으로, 그렇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홍식 위원 선거사무인 선임, 사전투표소의 설치 개수, 선거비용 제한, 선거운동에 대한 현수막의 개수, 국민의 참정권 대책 방안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현재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사전투표소가 26개에서 10개 운영되다 보니까 사전투표소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옛날 일반동 수준으로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를 건의하고 있고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 건의가, 작년에 저도 선거운동을 해봤지만 굉장히 불편한 걸 느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뭐가 변경됐다든지 변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일단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법이 통과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데 그게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특히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10개 사전투표소가 상당히 번잡하고 투표율이 적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개 이상은 확보해 주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걸 하반기에는 꼭 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우리가 광역동으로 인해서 아까 선거 사전투표소, 선거비용 제한 이런 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하반기에는 정확하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행정국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광역동으로 되면서 성곡동 광역동이죠. 거기에 대한 불평등 이런 걸 좀 느꼈는데 뭐냐면 지금 도로로 봤을 때 20m예요, 도로관리과가 준비하는 게. 우리는 이면도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단지가 많아요. 은행단지, 작동, 까치울단지. 너비로 관리과에 주는 것 같은데 길이도 관리과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적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정해웅 하여간 조직 업무분장 개편 부분은 우리가 조직파트를 통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박홍식 위원 또 불편한 게 뭐냐면 이면도로와 큰 도로와 업체가 달라요.
도로관리과하고 생활안전과 우리가 하는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색깔, 아스콘, 두께 이런 게 전부 달라요. 이런 걸 좀 맞춰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홍식 위원 마을자치과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집기 사는 데 되게 힘들어해요. 공무원들이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 소모도 많고.
보시면 가구부터 시작해서 마스크를 일일이 다 구매하는데 마을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공동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해웅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표기 방식에 대해서, 코로나19 표기 방식 있잖아요. 그게 전에는 3개 구청제로 하다가, 다시 광역동으로 바뀌다가, 다시 또 구청제로 바뀌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보건소
○박홍식 위원 이유가 뭐냐면 광역동이 오정동에 있다 보니까 오정이라는 명칭을 뒀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다, 불편하다는 것이 광역동이 불편한 것 아닌가 싶어요, 표기방식도. 다시 바뀌었어요. 시대적 역행 아닌가 싶어요.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아마 보건소 명칭이 존치하면서 원미 부천보건소
○박홍식 위원 보건소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광역동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광역동의 시대적 역행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해웅 광역동보다 기존의 시스템에 익숙하다 보니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홍보라든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이건 역행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광역동으로 갈 거면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죠.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지금 박홍식 위원이 지적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부탁드리겠는데요. 물론 예산을 법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성인지예산 주무부서는 여성정책과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집행되는 과정에 행정국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해당 부서는 그 예산이 성인지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시고, 그걸 모르니 당연히 그 예산이 왜 성인지에 해당하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단편적인 예긴 하지만 시청에 민원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사항을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사실 그렇게 썩 유쾌한 태도로 전화를 받지는 않으셨어요, 민원 응대하시는 분께서. 그래서 “기분 별론데” 그러고는 저희 아이가 옆에서, 딸아이가 스물세 살인데 “엄마가 전화했으니까, 아줌마가 전화했으니까 이 정도라도 받는 거야. 나 같은 젊은 애가 전화하면 이건 문제도 아니야, 엄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전화를 했습니다, 저랑 아이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응대하시는 태도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긴 한데 제 아이 같은, 요새 성인지감수성이나 이런 거에 예민한 친구들은 공무원의 응대태도에서도 벌써 본인들은 무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을 상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대민서비스를 하시는 부서는 특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광역동에서는 되지 않고 기존 동에서는 됐던 절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요청을 하셨대요. “상3동에서는 해 줬는데 상동은 왜 안 해 줘요?” 이런 요청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상동에 계시는 직원 분께서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그 직원이 잘못하신 거였어요. 해 주는 게 맞는 절차였거든요, 규정에도 있었고. 그분께서 “저는 세 번이나 했으니 확인해 주세요.”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라는 답으로 응답하셨답니다.
응답하실 때 물론 힘드시겠지만, “네, 그럼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하셨으면, 70대가 넘는 분이 그래서 세 번을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이런 단편적인 불편함인데 직원들이 대하실 때 조금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우리가 교육프로그램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N번방 사태로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접근 권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있었고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일단 특히 담당자, 보통 공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방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또 직원들 자체도 현장에 가면 옛날 같은 경우는 제증명 발급할 때 이름을 걸고 다른 직원이 활용하는 사례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부터 정보보안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인증이나 이런 방식은, 그러니까 인증방식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작년 행감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시스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인증방식 자체를 바꾸셨거나 업그레이드하신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이건 제가 과장께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 질의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의 첫 번째 비전이 “참여, 협업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미래 지향적 행정체계 구현”인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협업은 뭡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에 있어서 개인, 소속된 우리 행정국, 행정지원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는 발휘하기 힘들다고 보고 서로 관련된 사람 대 사람,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만 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직원과 직원, 조직과 조직 간에 서로 역량을 협업해서, 통합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찬희 위원 좋겠다는 모두가 생각하는 거고요.
○행정국장 정해웅 그런 식으로 지금
○박찬희 위원 구체적으로 좋았던 경우가 있었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정해웅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 대한 옛날의 선입견은 부정적 인식이 사실 많았죠. 이번에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사실 보건소를 가장 지근에서 지원하는 부서로 행정국 이미지가 탈바꿈됐고,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힘들지만 선제적으로 보건인력을 커버해나감으로써 다른 부서에 거기에 대한 협조를 구할 때 불평불만이 없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지금까지 1년 4개월, 1년 5개월을 버텨왔다. 이 자체가 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도 그렇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행정국 직원들이 새벽 3시 이렇게까지 대기하고 계셨고, 처음에는 정말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물품도 나눠주시고 이랬던 상황이었던 건 깊이 감사드리고요.
국장님이 느끼시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협업이 잘되고 있다에는 간극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중심으로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프린트한 종이 보셨나요? 사진.
(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 영상 잠깐만 봐주세요.
보이시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보입니다.
○박찬희 위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지금 여기 중앙선이 도색돼 있잖아요.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선도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게 뭔가요? 그 앞에 흐릿하게 칠해져 있는 거요.
○행정국장 정해웅 과속방지
○박찬희 위원 네. 방지턱이죠. 그러면 국장님은 이 사진을 보시고 방지턱 공사는 언제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페인트 색상으로 봐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단편적인 예입니다,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인정하시는 협업,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개 부서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를 뵙고 하는 협업, 이런 협업은 설명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100% 시민들한테는 불편함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국장님? 차선 도색과 방지턱 도색의 주무부서가 다릅니다. 제가 차선 도색을 하고 부서에 전화를 드렸어요. “방지턱은 언제 작업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의원님, 방지턱은 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동 관계자를 불러서,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도색할 때 동에 협조요청이나 작업지시 같은 것이 미리 공지되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했겠죠, 의원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 나갔다가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확인했죠. “동장님, 이거 스마트시티 뭐하는 거예요?”, “의원님, 저도 몰라서 제가 부서에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부서 내 협업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정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협업과 시민들이 받아들이시는 협업은 다르니까, 이런 부분은 유관부서잖아요. 유관부서끼리 작업 일정을 공지하시거나, 이미 예정돼서 미리 하시는 공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매번 요청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찬희 위원 보니까 매번, 저는 이번에 첫 번째 행감이지만 계속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발 시민들께 돌아가는, 시민들께서 직접 느끼시는 상황에 대한 협업은 조금 강화해 주시고 규정을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일지 몰라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해웅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었는데 최소한 광역동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공문시행을 통해서 동에서는 그 상황을 알고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박찬희 위원 최소한
○행정국장 정해웅 그런 것들이 간과됨으로써 일단 현장에서도 좀 불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을 우리가 강구하려고 합니다.
○박찬희 위원 광역동이 시작된 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 그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 또한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시 전 직원과 기간제, 일용직 포함해서 5,200여 분의 모든 것을 거의 총괄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병권 위원 금방 박찬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협업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박찬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진짜 일부분이에요. 진짜 그보다 더 많은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점검을 나가면 자기 것만 딱 점검하고 와요. 그리고 남의 거, 남의 부서, 타 부서 것은 아무리 불법을 해도 말 한 마디도 않고 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타 부서가 가면 또 이것은 우리 것 아니고 앞전에 갔던 부서 거라고 해요. 왔다 가신 분은 아니라고 하고 다음에 오신 분은 기라고 그러고. 우리 같으면 양쪽 오시라고 해서 그 진위를 가리면 되는데 민원인은 양쪽에 오시라고 말을 못 해요.
○행정국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누가 됐든간에 불법이라든가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가신 분이 다른 부서에도 연락을 해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불법이니 철거했으면”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제 요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직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직원을 뽑는 이유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지 알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크게 보면 생산량과 사업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직원을 증원하고 감축하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부천시의 행정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나 자료를 보면 부천시 전체 인구가 2010년에 89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85만 1000명에서 2021년 지금 4월에 83만 6000명으로 10년 대비해서 5만 4000명이 줄었습니다. 5만 4000명이면 일반 자치단체 군이 하나 없어진 거거든요. 이 많은 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게 뭐냐면 공무원 수는 늘었습니다. 공무원 수가 얼마나 늘었냐면 공무원 수만 는 게 아니라 협력단체, 기간제, 기타 인력도 다 늘었어요.
공무원이 2010년에 2,062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2,472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구는 5만 명이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늘었어요.
이것은 또 얼마 안 돼요. 기간제, 일용직, 기타 인력을 보면 2010년에는 500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뭘 비중으로 해서 늘어난 거죠?
○행정국장 정해웅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는 늘어난 이유가 국가 주요 정책사업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인력이 는 경우가 있고, 기간제 이런 경우는 사회적인 국난의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통 공무원을 뽑을 때 지역과 인구수, 내부 경쟁력 등등을 따지게 되는데 부천 같은 경우 1인당 공무원이 250명 대 1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닌데 위원님 뜻 잘 새겨서 인력 운용 분석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깊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는 왜 아쉬움이 있냐면, 물론 다 열심히 일하고 힘드시겠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는 없지만 행정국에서 해봤으면 하는데, 노동 강도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국장 정해웅 노동 방법?
○박병권 위원 노동 강도를. 진짜 이 인력이 요소요소에 맞게 배분되어 있는지 이것을 지금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 확인하는 방법은 일일 작업일지를 분 단위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몇 천 명, 몇 만 명을 운영하는 대기업 회사들이 왜 작업 인원을 세팅할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면 일일 작업보고서 때문에 관리하거든요. 그것을 분 단위로 써요.
예를 들어서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8시 50분까지 20분간 무엇을 했다.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무엇을 했다. 10분부터 20분까지 뭐 했다. 30분까지 뭐 했다. 이걸 쭉 써요, 480분을.
그래서 이것을 토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를 하면 “이쪽 부서는 힘든 부서네. 이쪽 부서는 두 명인데 네 명이 있네.” 이게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하루 종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어느 부서에 가면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고, 인터넷을 하시는지 모니터만 켜 놓고 있고. 이것을 작업관리 일지를 쓰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현장 같으면 생산량을 가지고 바로 확인하거든요. “아, 이쪽 부서는 열 명이서 다섯 개를 생산했는데, 저쪽 부서는 네 명이서 여섯 개를 생산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화를 만들어놓거든요. “아, 네 명이서 일곱 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관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힘들어서 늘어났는지, 진짜 법에 맞춰서 늘려줬는지, 이것은 공무원 수고, 그 다음에 기간제, 일용직, 기타 인력은 700명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이 부분은 증감사례를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깊게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물론 다 필요하니까 요소요소에 채용이 됐는데, 인구는 5만 4000명이 줄었는데 기간제, 일용직, 기타 인력은 700명이 늘어났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부천시민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민원 처리하는 데 옛날보다 훨씬 빨랐다, 더 좋았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앞전에 시의원님이 질의한 것 같아요, 조달청하고 나라장터의 문제.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병권 위원 항상 그렇게 저도 생각했는데 과연 저게 올바른 방식인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우리 앞에 뻔히 보이는 현대 힐스테이트하고 대우 푸르지오하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한 군데는 약 480만 원에 지었고, 한 군데는 5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전체 지어지는 게 그렇습니다, 평단가가.
그런데 우리는 인테리어 하는 데 800만 원, 900만 원 들어가요, 인테리어만 하는데. 그래서 “아니, 저쪽에는 저렇게 잘 지었는데도 500만 원이면 짓는데 우리는 인테리어 하는 데도 800만 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4, 5층을 개조하면 건물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잡죠?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경기도에서 일단 공공조달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그게 완성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고민에서 나온 방법인 것 같은데 여기도 잘 예의주시해서 완성이 되면 적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는 게 경쟁입찰처럼 보여요, 보이기만. 그런데 코드를 집어넣고 하면 한 업체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한 업체에 주는 거예요. 한 업체에 주려고 설계할 때 그 업체 코드를 집어넣으면 다른 업체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값은 거의 두 배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의계약도 경쟁입찰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도 지금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병권 위원 수의계약도 공고를 내서 경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누구 해서 몇 사람 지인들 불러서 그냥 넣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왜 저 사람으로 했냐. 우리는 아무 뭐 없습니다. 저쪽 회계과에서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핑퐁을 쳐버려요. 그러면 회계과 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료 가져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핑퐁 쳐요.
모든 게 경쟁입찰로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 2000만 원 이하는 좀 덜해요. 조달청하고 나라장터는 거의 뭐 사기수준이에요.
○행정국장 정해웅 하여간 공정성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적했던 그 부분 잘 새겨듣고 부서와 잘 협업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서 간의 협업을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달청과 나라장터 문제는 꼭 거기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깊이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시민봉사를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박병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수의계약, 조달청 계약, 나라장터 계약 이 계약조건들이 다 다른가요, 금액에 따라서?
○행정국장 정해웅 네, 금액에 따라서.
○박순희 위원 그럼 수의계약 조건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정해웅 수의계약은 아마 금액으로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특별하게 전문성이나 학술적인 부분일 경우에는 금액이 좀 오버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 큰 틀은 금액에 따라서 일단 수의·경쟁입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 공식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인 거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경쟁입찰.
○박순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실 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은 경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는 관내 기업,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관내 기업 우선이고
○행정국장 정해웅 그 업무를 제가 잘 못 봐서, 회계 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우리 행정국 소관의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구입현황을 보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상식선에서 보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라면 관내물품을 구입하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의원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관내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여러 업체라면 공정한지 품질 이런 부분을 봤겠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 25쪽이에요. 용역이나 물품이 500만 원 이상입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 용역과 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 있어요. 2000만 원이 좀 넘었지만 최종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서 아마도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관내기업입니다. 그러면 25쪽 보시면 첫 번째 복무요원 근무복 및 근무화 조달 구입은 제3자 조달 단가계약을 했어요. 여기는 2000만 원 이하인데 혹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역시나 수의계약 조건에 들어가잖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658만 3000원인데 대전시에 있는 재경실업,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조달가 등록을 해서 제3자 단가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밑에도 마찬가지 940만 원 비슷한데 청원경찰 근무복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부천시 관내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밑에 들어가면 역시 청원경찰 근무화 구입 또한 수의계약으로 해서 부천시 관내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역시나 수의계약인데 청원경찰 근무복이에요, 같은 제품입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대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인데. 그리고 맨 밑을 보시면 역시나 여기는 또 이해가 안 되게 조달 제3자 단가계약이에요. 금액은 977만 3000원인데, 같은 근무화인데 대전시에 있는 업체와 조달 계약을 했어요.
○행정국장 정해웅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것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뒤쪽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1년 물품 또한 대구에 있는 업체와 1800만 원의 설계금액이고 낙찰률도 1600인데 수의계약으로 했다는데 대구입니다.
그 밑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또 985만 4000원인데 조달가예요. 그리고 대전시에 있는 업체와 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 내에서도 기준이 다 다른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제가 상식선에서 저희들과 국에서의 방향이 다른 건가 싶어서 지금 조건을 여쭤봤는데 비슷하단 말이죠, 인식하고 있는 기준은. 그렇다면 각기 다 다른 기준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해웅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것은 공통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근무복 생산업체에서 조달하는 조달구매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근거자료를 저희 위원들께 다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정해웅 …….
○박순희 위원 근무복은 조달청 계약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사회복무요원. 그 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시 관내잖아요, 2000만 원 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라든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행정국장 정해웅 이 부분도 제가 설명하기 좀 힘듭니다.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업체가 동일한 곳도 있지만 업체가 변경이 된 곳도 있습니다, 연차에 따라서.
그렇다면 국장님, 이왕에 그 자료를 정확히 보시고 다시 해 주시되 관내업체라면 어쨌든 관내업체에서 질적으로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든지 물품을 개발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내업체들을 활성화시키고자 사실 수의계약의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조건에 맞게 공정하게 입찰해 주시고 계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아까 박홍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여성공직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 21년 보면 55.6%가 여성이고 44.4%가 남성공직자예요.
그런데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 제가 잠깐 보면 복지부서에는 여성공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등히. 비율로 본다면 3 대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31명 중에 22명이고, 노인복지과는 23명 중에 19명이고, 장애인복지과는 15명 중에 10명이고 이렇습니다.
아까 박홍식 위원이 지적한 식품위생과나 여성정책과는 거의 99%가 여성이라 치지만, 복지직에는 여성공직자가 보통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동을 봤습니다. 행정동에 나가 있는 공무원 역시 70∼80%가 여성입니다. 너무 편중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공직자를 배치함에 있어서.
그러면 남성공직자가 편중돼 있는 부서는 어디인가 살펴봤어요. 365안전센터, 감사담당관, 재산활용과, 생활경제과, 도시계획과, 도시전략과, 재개발과, 시설공사과, 행정지원과, 노무복지과, 체육진흥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자원순환과, 교통사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도로정비과 등등입니다.
격무부서도 있고 시설직이라든지 전문직들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요직부서, 공직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도 역시 남성공직자가 많이 배치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인사 총괄부서잖아요, 행정국이.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인사를 하실 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공직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사실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들으셨고, 자료로도 확인하셨지만 편중돼 있다는 걸 확인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라도, 어떤 자료로 봤을 때도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잘 반영해서 균등하게 남녀 분배될 수 있도록, 힘 있는 부서에 남자가 많이 편중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 관해서는 6급 주요 부서에 여성들을 배치하는 것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일정한 퍼센티지를 유지하는 거 이런 거였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인사할 때 각 부서별 편중된 사항도 적출해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성공직자, 여성이라는 말은 사실 사용하는 말이 적절치 않거든요. 공직자 내에서는 특수직이라든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종에서는 그걸 비교할 이유가 되지 않고요. 저는 여성공직자 분들의 민원사항이랄까요, 그걸 보면 7급, 8급 때도 주요부서에 있어봐야 주요부서의 상황을 알 수 있고 근무경력으로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 정도가. 그런데 7∼8급 때 동으로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동이라든지 하위 부서에서만 돌다 보면 사실 승진을 하면서 주요부서에 가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부서를 정확히 알아야만 부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차근차근 배치를 하실 때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런지 얘기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도 나중에 추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반드시.
○곽내경 위원 왜냐면 당연히 잘하겠다는 답변이 좋지만
○행정국장 정해웅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한 분, 한 분 말씀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것 중에 공통 주제가 광역동인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우리 시민과 밀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플러스알파하여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국장께 지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지금 이제 이 광역동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정치권의 큰 이슈로 아예 자리잡아버렸어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거나 원활해지지 않으면 그때마다, 선거 때마다 단골 과제로, 단골 공약으로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이 광역동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광역동을 자신의 큰 공약 주제로 넣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불안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행정이 했어요. 행정이 했으면 행정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가 계속 정치권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기대 이상의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싶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광역동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8급과 9급 960명에게 설문한 결과가 있습니다. “광역동 시행 이후 업무량이 증가했다.” 그때 몇 % 나왔는지 아세요?
○행정국장 정해웅 기억 안 납니다.
○곽내경 위원 81.2%가 나왔고요. “나는 지금 병가나 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가 32.5% 나왔습니다. “나는 퇴직 또는 타 지자체 전출을 고민하고 있다.”가 53.6% 나왔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장께서는 직원들, 특히 8급, 9급 대상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환경이나 근무능력이나 지금의 광역동 체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광역동 시행 이후 정례적으로 동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적용하는 부분이
○곽내경 위원 간담회에 누가 참석해요?
○행정국장 정해웅 과장들이 참석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해웅 의견 수렴해서 과장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거 소용없습니다. 국장께서 한 번이라도 8급이나 9급과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 말고 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실제적으로 만나러 가신 적 없죠?
○행정국장 정해웅 공식적인 자리는 없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에 노무과도 있고 민원과도 있고 자치분권과도 있고 주민과 밀접한 부서는 다 행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민서비스를 가장 밀접하게 하는 직원들은 8급, 9급이고요. 그건 공감하시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일선에서 문제점이 더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8급, 9급이 굉장히 지쳐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국장께서도 만나러 가는 것과 별개로 항상 주민들과 밀접해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할지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공개하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희도 알고 싶어요. 광역동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정착이 됐는지, 직원들은 어떤 판단을 하는지 급별로 조사를 하는 그것이야말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들어갔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과장급이나 팀장급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현장에 많거든요. 부탁드리건대 그 조사, 지난번에 광역동을 포함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얼마에 하셨다고 하셨죠, 4억인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4억 안에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이 아깝다고 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치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대답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진짜로
○행정국장 정해웅 사실 우리가 동에서 주간이나 월간 업무보고 때 동에 대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과장, 동장 목소리가 아니고 직원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조치하는 대책회의를 조직파트에서 하고 바로바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물론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특히 조직 파트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곽내경 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설문조사나 대면이 아닌 다른 방식을 썼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과 대면으로의 이야기 부분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릅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한번쯤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국장께 제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자료 73쪽에 보시면 승진자 현황이 있습니다. 3급, 4급, 5급 해서 연차별 승진자 현황이 있죠. 그 승진자 현황 중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직무대행이나 5년 미만, 과장 이후 몇 년이 되어야 4급으로 승진하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4년.
○곽내경 위원 4년이요?
○행정국장 정해웅 5급에서
○곽내경 위원 5급의 보직을 받고 몇 년 이후에 4급으로 승진해요, 4년인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아, 3년입니다.
○곽내경 위원 3년이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3년 이후에 직무대행을 받을 수 있고. 아닌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그렇죠.
○곽내경 위원 직무대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보직을 받는 거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4년 지나야 보직을 받는 거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4급 승진자 현황을 보면 5년 미만이 엄청나게 많죠.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가요? 우리 자리가 많죠, 국장님?
○행정국장 정해웅 일단 광역동에 4급이 배치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7명 정도 4급 정원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2020년에 13명은 진짜 너무나 애석합니다. 왜냐면 43쪽 보면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에 부천시는 5급에서 4급으로 가는 데 5년 5개월밖에 안 걸려요. 다른 시·군·구는 기본이 7년, 적어야 6년 3개월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5년 5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거에 관해서 동장들께 여쭤봤더니 사실 동장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원님, 실리를 찾아서 이거 질의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4급이 자리가 많은 건. 그거에 대해서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4급이 많은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우리 시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4급이든 5급이든 승진 소요연수에 따라 이렇게 짧다는 게 근무를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승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는 반증이 있거든요. 그 반증은 결코 시민에게는 조금 더 느슨해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른 과제로써 해결해야 됩니다, 행정국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승진 소요연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누구라도 4급을 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그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더 치열해지고, 더 서로에게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넣어야 됩니다, 행정국에서. 그래야만 광역동으로 있는 4급의 증폭된 부분들을 조금은 실력과 뭔가 연차에 길러진 분들이 4급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예전에 구청장 시절에 3개밖에 없던 구청장에 치열하게 갔던 것처럼 그렇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있었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정해웅 부천시도 한때는 전국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체를 보였던 시·군이었어요. 최근 들어 베이비부머 퇴직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상반기부터는 이제 경쟁체제가 됩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집중된, 밀집된 인구수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4급에 대한, 우리는 이미 많아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구청으로 회귀하지 않는 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4급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력 있는, 그리고 좀 더 서로가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답변까지도 고려하여 국장께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 문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해집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을 거꾸로 반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어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많은 인원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연차대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5년은 채우겠죠. 우리가 5년이나 그 근속연수는, 소요연수는 채워질 수 있지만, 그 부머의 비율이 빠져나가면 채워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은 답보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더 객관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논쟁을 계속 해봤자 우리가 의미 없는 논쟁을 하기 싫어서 제가 이 부분의 문제해결을 다른 방식으로 꺼낸 겁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구청으로 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계속 이런 자료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광역동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장께서 불확실한 답변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분명히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천시 광역동, 이건 우리 85만 시민들에게 갔던, 세대별로 갔던 문제의 문건이에요. 우리 집으로도 왔고, 옆집으로도 왔고, 뒷집으로 온 문건입니다. 이 홍보지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26개 주민청사는 작은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익 공간을 위해서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 90여 명의 인력, 현장 행정 분야에 도시 생활안전이나 재난 안전관리에 재비치하겠다고 했고, 매년 공무원 인건비 27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절감 효과”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거짓말 하신 거죠? 사실 아니죠. 지금 이 두 가지 읽어드린 거 지금 진행된 바 있나요? 작은 도서관 하나라도 개편된 곳 있어요?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역곡1, 2동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고 앞으로
○곽내경 위원 역곡1, 2동에 작은 도서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앞으로 광역동이 온전히 정착될 경우에 일반 동주민센터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곽내경 위원 정착된다는 게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사실 코로나 시국에 모든 행정이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
○곽내경 위원 국장님, 코로나 핑계는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책임 있는 행정국장으로서의 답변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일단 의욕을 가지고 뭘 추진하기가 상당히 걸림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26개 주민센터 청사 중에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한 곳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26개 동 청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재배치할 계획이 있냐고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지금 구체적이고 뚜렷한 바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하나도 돌려주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9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다 재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27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절감효과든 절감이든 아무것도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정원 수요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가사무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도 그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빼고 나서 절감한 것을 살펴봤더니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광역동이라는 것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호도됐는데 이건 잘못된 홍보물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해서, 그리고 또 실제적인 현상, 앞으로 청사 재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청사 재배치로 문제가 많죠, 논란이 많습니다. 문조차 열어주지 않아요, 그 문을 광역동에서 관리하니까요.
문을 열어주고 닫는 것을 광역동에서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편해요. 광역동에 전화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작은 것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한 재배치를 통한 정원의 수 늘어났죠? 지난번 제가 조례 제정할 때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절감에 대해서도 그때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절감되지 않았고 정원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계획을, 저는 애매모호한 자료가 굉장히 싫어요. 몇 명이 늘어났고, 얼마가 들었고, 절감하기로 한 것에 비해서 얼마가 더 늘어났는지 정확한 자료를 한 장으로 요약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재배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기재하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광역동 정착은 대단히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계획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문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미니구청장 수준의 구청장 역할을 동장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권한이 동장에게 있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 포괄사업비를 확대함으로써 동장 직권으로 현장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반영되고 있고, 특히 동에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권 이런 부분 최대한
○곽내경 위원 잠깐, 동에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는 동장들이 재량을 가지고 배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대신에 동에 오는 직접적인 배치는 행정국에서 하나요, 동장이 요청하나요?
제가 알기로 구청장 시절에는 구청장도 일정 부분의 재량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장이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 동장의 역할이 있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일단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전보 대상을 추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동장님들이. 시로 발탁을 의뢰하는, 인사 시점에는 그걸 일괄적으로 받고 있고, 그러면 동장 의견을 반영해서 발탁하는 요인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고, 특히 그런 인사권한을 주지만 일부 동장님들은 시에서 지정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권한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최적점을 찾아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전적으로 믿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동에서도 활용 인력을 동장이 고민하여 함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동이 원활하게 팽팽 돌아가거든요.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인력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서 일을 하느냐는 이끌어주는 사람 리더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가장 인력배치 요구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7개월, 6개월 남은 과장과 동장이 오시니 우리 동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게 가장 많은 이야기입니다. 과장이랑 동장이랑 7개월 정도 사귀고 나면 다 없어지고 또다시 가서 얘기하는 게 주민들이 힘들다고 해요.
광역동이 되고 나서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고 동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곧 퇴직할 과장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곽내경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광역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동장님들이, 센터장님들이 광역동에 나오셔서 근무하는 기간을 보니 6개월, 오래 계셨던 분들이 1년, 심지어 1개월 있다 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지금까지 들어보면 우리 광역동이 19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지금 한번쯤 다시 한 번 돌아봐서 생각해볼 때 과연 이 행정이 성공한 것인가. 주민들도 다 불편하다고 하고 공무원들도 다 불편하다고 하는 추세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해웅 이야기 듣고 있고, 최소한 2년 이상 정도 온전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퇴직인력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순환이 너무 빠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최소 기간이 있는 것은 안정성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다들 지역에서 지금도 왕왕 불편하다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36개 동이 있을 때 동장님의 역할이 정말 동정을 살피는 데 있어서 지역 구석구석을 다 다니셨잖아요.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고 소통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시간도 없고, 심지어 단체장들도 얼굴을 모른다고 그래요.
광역동 되면서 보통 4개 동을 관리하잖아요. 우리 오정권역도 보면 오정1동·2동, 신흥동, 오정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동장님과, 일반인들은 물론 그렇겠지만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다. 그런데 1년 정도 있으면 그래도 얼굴 한 번, 통장님들은 좀 보고 있겠죠. 그런데 정말 단체 일을 하고 있어도 얼굴을 못 봤다는 게 답인데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지금.
한 1년 이상 있으면서 그런 자리를 하고 지역의 단체장을 만나볼 시간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6개월 정도 있고 몇 달 안 있다가 가고 이러다 보면 그런 시간이 전혀 없고 진짜 과에 9급, 7급은 얼굴도 진짜, 아까 곽내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서기관들이 지금 광역동 이후로 보니까 현재까지 있는 분이 25명이 광역동장을 하다 현재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동장을 거쳐 가신 분들은 많은데 과연 광역동 하면서 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가셨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동장님은 물론 직원관리도 있겠지만 지역 동정을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만한 저기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조건이 현재로는. 그리고 이렇게 퇴직하실 분들을 배치해놓으니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두셔야 되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활안전과 이런 분들도 보면 거의 오셔서 1년 못 있다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지역을 위해서 동민들과 협업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황을 자료요청해서 보니 정말 동장님들이 1년 이상 있으면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전혀, 몇 개월 있으면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물론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과거에 동장님들은 우리 오정동 같은 경우 아침에 출근하시면 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을 다 다니면서 동정을 살피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 동민들, 주민들은 광역동 돼서 다 불편하다는 게 민원이에요.
그리고 민원 하나 해결하러 가면 부서 이름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게 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불편하다예요.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 광역동이 정말 성공한 행정인가, 내년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공약을 “광역동 돌려놓겠다.”가 제일 1순위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님들을 발령낼 때, 서기관 되면 구청장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그다지 영양가 없이 그냥 몇 달 계시다 가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광역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어떻게 동정을 다 살펴보고, 다 사연은 있겠죠. 1개월 있다 가신 분도 사연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10개 동으로 간다고 할 때 최소한 1년 이상 남은 분들이 오셔서 동정도 살피고 각 동을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잘 새겨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3명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 직원은 언제까지 배치해놓을 계획이에요?
○행정국장 정해웅 일단 그 부분은 기한을 정해놓지는 않았으나 이 상황들을 파악해보고 그 역할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 기한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도시공사가 공사가 돼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없어요. 현재 역곡지구 개발하는 데도 말 그대로 전문성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개발하고 뭐 하는 데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대장동에도 어차피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힘을 실어줘서 제대로 된 도시공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한테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봤더니, 공무원들을 뺐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부분은 없고 인건비 관련 예산 부분, 그것이 현재 공무원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그리고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인력이 자연 감소된 부분을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도시공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서 놀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지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경력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 자체가 어차피 행정국에서야 기획조정실 요청에 의해서 인원만 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행정국에 모든 책임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기획조정실하고 도시공사하고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결론 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우리 부천시 시금고가 있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농협이에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제가 여기 체육진흥과가 있으니까 국장님께 확인하는 겁니다. 시금고를 선정하는 데 FC 후원금과 시금고 선정이 관계가 있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전혀, FC나 체육회가 당연히 농협 시금고를 선택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해서 그걸 지정해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FC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도 저는 문제의 본질이 좀 어긋나는 경우에는 뭔가 정리를 한다거나, 뭔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자꾸 논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 금고를 지정하는 데 FC에 후원하는 건 관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행정국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그게 행안부 지침에 있어요.
○행정국장 정해웅 말도 안 되는
○곽내경 위원 그게 수년 전에는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응당 관례로 받아들였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FC 후원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도 옳지 않은 거 할 때는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라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전혀 우리 행정국에서는
○행정국장 정해웅 아니요. 엊그제 조례를 문제 삼았는데 그 부분은 개정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가 있다고 판단돼서
○곽내경 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 발의가 나와야 되겠죠?
○행정국장 정해웅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곽내경 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조항은 김만수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 사이에 행안부의 지침을 받았다면 그 조례는 반드시 바로 개정되었어야 마땅해요.
○행정국장 정해웅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장이 후원금을 달라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행위 금지나 여러 가지 선거법 포함하여「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하지 않아야 되는 행위들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셔서 개정해야 될 부분은 속히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로서 그걸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시고 바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광역동, 그리고 부서 간 협업, 계약 관련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업체 우선 계약 방침 수립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국장님?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관내기업에 관련된 것은 기업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실질적인 진행은 회계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사업 계획수립 단계나 이런 것은 회계 쪽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발주 부서는 어디예요?
○행정국장 정해웅 발주는 해당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죠.
○위원장 이소영 그건 또 각자 관련 부서에서 하고, 그럼 계약 부서는 어디예요?
○행정국장 정해웅 계약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계약은 회계, 발주는 해당 과.
○행정국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소영 행정국에 모든 주무부서가 있지는 않네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우리 국에 관련된 사업 관련 발주를 우리가 하는 거죠.
○위원장 이소영 그렇지만 모든 부서가 물품이나 용역, 공사나 이런 발주를 늘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협조,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지역업체 수주를 높이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리고 우리 광역동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역동 시행 관련된 평가는 최소 5년 뒤 훗날 평가되어지지 않을까. 제대로 된 평가는 그쯤 돼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 행정 능률이나 주민 편의시설 등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잘 지켰다.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했고, 어떻게 시정했고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광역동을 시행하고 안착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단순히 “인력 몇 명 증원, 순증인력이 몇 명입니다. 국가사무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오면 오해하기 쉬워요. 자료를 주실 때 “광역동 이전이었다면 몇 명이 늘 것을 광역동 이후가 돼서 몇 명이 늡니다. 얼마의 인건비가 들 것이 얼마가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했고, 앞으로 아직 개선하지 못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개선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앞으로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가 되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 식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이석시키고 중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오후 1시까지 중지하고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행정지원과장 이종성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던 교육의 내용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대상을 특화해서 하는 교육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제가 1월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완성은 안 됐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친절,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영상물로, 교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영상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차시에 걸쳐서 핵심가치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시민들이 저희한테 친절하다고 한 친절게시판에 있던 사례를 모아서 차수별로 이렇게, 일반 공무원들이 봤을 때 선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 앞서서 그 부분을 영상으로 듣고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올이라는 저희 행정시스템에 공유해서 누구나 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행정감사를 6월에 하다 보니 늘 같은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시행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행정감사가 지나가고 이걸 다시 확인할 방법이 내년 행정감사나 돼야 되는데, 내년 행정감사는 또다시 지나간 1년의 것을 끄집어내자니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올해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네,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밖에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이자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꼭 방향이라도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를 들어서, “우리 동에 있었던 이런 사례, 과연 나라면 어떻게 응대했을까.”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응대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민원인이 만족하고 이럴 수 있는 사례들을 자꾸 발굴하시고 취합하셔서 이런 걸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별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민원인이 굉장히 화를 내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응대나 이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로 접근해 주시기를 계속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라는 마인드, 그리고 공무라는 생각에 대한 게 각각의 세대별로, 성별별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른 걸 “요즘 사람들은 원래 그래.” 이렇게 그냥 두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한테 전달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그쪽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장황하게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박찬희 위원 “친절하고 일처리가 빠른, 신속하고 정확한.” 너무 어렵죠?
그리고 근무 공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광역동이 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광역동 자체 공간은 다 확보가 되고 근무할 만한 공간이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현재 상태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희 위원 네, 10개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 부분은 제가 애초에 광역동 시작할 때 재산활용과에서 전반적인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도 보면 어떤 부서는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찬희 위원 파악하신 바로 어디가 많이 부족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신중동하고 상동하고 이쪽이 좀, 그리고 심곡본동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찬희 위원 신중동하고 상동 중에 제일 심각한 데가 아마 상동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의자를 돌릴 공간도 없어요, 상동은.
제가 모든 게 다 상동에 집중돼 있고, 모든 인프라는 상동에 갖춰져 있고 이런 말씀들 너무 많이 하셔서 신도시 출신 의원이라 도로, 공원 이런 거 정말정말 말씀 안 드리고 어지간하면 참겠는데요. 근무공간은 정말 상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자를 돌리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인원 늘어나서 밀고, 밀고, 밀어서 완전 밀착이 됐거든요. 과장님, 상동 직원들 힘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죄송한데요. 하여간 재산활용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달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고요.
○박찬희 위원 상1동이랑 상3동 청사가 상2동에 비해서는 좀 여유가 없지는 않은데 그 조정 자체도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는 공간에 대한 배치나 이런 것도 동장님의 힘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활동하시던 분들에 대한 반항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쉽게 접근하실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민원성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재산활용과와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쪽 4-12에 희망보직제 반영 현황 보시면 20년하고 21년 반영률이 좀 낮아요.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희망보직제를 신청하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희망보직제를 직원들이 신청을 했을 때 보직이 희망하는 데로 제대로 안 된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아마 참여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너무 희망보직제가 많아서 그걸 거르다 보니까 반영률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원하는 희망보직 자체가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는 거죠. 소위 말씀드리면 편안한 부서, 일이 없는 부서 이런 쪽으로 몰린다든가 한 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은 거죠.
○박홍식 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수정 보완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일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참여율이 떨어지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죠.
○박홍식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시정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지도편달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4쪽에 보면 국외교류도시 협력강화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지원했어요. 언제 보냈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작년 말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데 교류협의회에서 회비로 1만 5000장을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호 협력 교류로 인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도 마스크가 부족할 수 있었는데 시민이 먼저 우선이냐, 교류가 먼저 우선이냐 물어봤는데 그때 품귀현상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이후에 하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품귀현상일 때는 도리어 웨이하이시에서 3만 30장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소된 다음에
○박홍식 위원 그래서 그 주고받은 거 자료 좀 주십시오, 여기 자료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 밑에 수령 나오는데요. 웨이하이시 3만 30장 지원, 베이커스필드시, 하여간 자세하게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날짜하고 이런 거 좀 해서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13쪽에 보시면 조직체제 안정화 및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라고 업무분장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해볼게요.
고강초등학교 옆에 보시면 수주공원 바로 옆길 농로가 있는데 그 밑으로는 하수도로가 지나가고, 위에 농로를 했고요. 바로 옆에 고리울천이 지나갑니다. 길이 좀 망가져서 포트홀이 생겨서 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과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언뜻 농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홍식 위원 농로, 도시농업과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박홍식 위원 도시농업과는 예산이 없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농로 쪽에 예산이 없으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만약에 재난상황이면 재난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박홍식 위원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디까지 핑퐁을 치는지 제가 한번 계속 해봤습니다.
도시농업과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의원님. 우리 도시농업은 농업 쪽이고 친환경이고,” 이게 하드 쪽이 아닌 소프트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에 전화해봤어요. 도로는 농로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도로에, 제가 찾아보니까「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해서 면도, 농도, 이도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생활안전과에 해봤어요. 생활안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하수과에서 하수 위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해 줬는데요. 생태하천과도 아니라고 하고.
이거 별것도 아닌데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건 일반인이 만약 했다고 그러면 성곡동 행정동에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시청도 와야 돼요. 그리고 공원사업단에도 가야 돼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맞습니다. 하나하나 선을 그어놓으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사례가 나올 때마다 가급적이면 전결사무 처리규칙이나 이런 데다가 업무 소관을 명확하게 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항상 원스톱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광역동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 분산돼 있어요. 언제 광역동으로 정확히 할 건지, 아직 멀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모든 것이 다 나타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생각지도 못한 쪽에서 또 문제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박홍식 위원 여기 보시면 상위법 개정 및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신설이라고 해서 박물관·미술관 등록 이거 광역동에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청에 오거나 문화예술과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신규 이 업무가 업무분장도 안 되고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부서랑 광역동이랑 어떤 때는 내분도 있어요, 거꾸로. “우리 거 아니야” 공무원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올바른 행정으로 가고 있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알고 조정을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광역동으로 가면 확실하게 광역동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셔서, 계속 그 제도로 가신다면 보완하셔야죠, 정확하게. 맞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 현황에서 보면 우리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5만 4000명 정도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아마 일거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는 일단 건강한 사회가 되고 젊은 분들이 몰릴 수 있는 지방자치는 일단은 우수한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우수한 기업이 다 빠져나갔어요. 흔히 우리가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게 우수한 기업이 있어요. 보면 경원세기라든가 한국화장품, 한국중기, 서흥캅셀, 동부하이텍, 유진기업, 신한일도 2분의 1밖에 부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옛날에 신한일 같은 경우 1,000명 정도 되고, 하이텍이라든가 경원세기 이런 데도 엄청 직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지금 다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인구가 줄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자네, 부천에 와서 한번 근무해봐, 어느 회사 소개해 줄게.” 이럴 만한 회사가 딱히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어가는 거죠.
말이 그렇지 5만 4000명 정도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수치로 계산하니까 적은 것 같지만 연천군이 4만 3000명이에요. 연천군 총 인구가. 연천군보다 더 큰 인구가 빠져나가버렸어요, 부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천시가 6만 1000명밖에 안 돼요. 거의 과천시가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조그마한 부천시에서.
아까도 질문했는데, 그런데 반대로 공무원하고 기간제 인건비는 2010년도에 10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20년은 2000억이 됐어요. 인건비는 두 배가 올랐습니다. 물론「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온 건 당연한데 공무직을 보면 2010년에 308명이었어요. 계속 올라서 2017년, 2018년, 2019년도 이때가 제일 많이 공무직이 늘었는데 이게 광역동 할 때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기간제 전환을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그런데 지금은 711명으로 400명 정도 올랐고, 그리고 기간제, 일용직 아까도 얘기했지만 700명 더 늘어났고 이렇게 공무직이라든지 일단 기간제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실제로 우수한 기업은 빠져나가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없다는 말이죠. 그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부천시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또 기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진짜 우수한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안 하면 바로 베드타운이 되는 거죠. 거기서 좋은 제안과 제언을 공모해 주십사 얘기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국제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국제교류팀도 있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부서에 국제교류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별로 교류가 없지만 코로나19가 없을 때도 국제교류를 하면서 과연 부천시 기업을 위해서 국제교류를 했냐,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국제교류가 우리 문화와 예술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와 더불어서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매칭시켜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해요, 국제교류하면서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저도 가보기도 했지만 우리도 이쪽에서 제조 생산하시는 분, 수출하시는 분을 모시고 간 적도 없고, 또 거기에 가면 그쪽에서 생산한 상품을 선전한 적도 없고 그냥 없어요. 그냥 국제교류 그대로 교류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교류가 지금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꽤 오래 됐어요. 10년이 다 넘고 그래요. 10년이 넘고 그러면 이제는 국제교류를 부천시 제조업이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상생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교류하고 있는 국가나 시에서 좋은 물품이나 좋은 것을 생산하면 우리가 소개해 주고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온라인 무역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웨이하이 식품박람회, 그 다음에 해외수출 참가 지원을 위해서 미국하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쪽 부분도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활성화뿐만 아니고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활성화는 누구든지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과를 이루어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활성화로 끝내지 말고 계획을 짤 때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진짜 부천 기업이 가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기업들을 모시고 가서, 공무원이나 시의원 한두 분을 빼더라도 기업체를 모시고 가서 회사 소개도 하고 제품도 가서 선전하고, 거기서 또 수출하면 좋은 거고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협업에 대해서 진짜 중요합니다. 그 교육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돼요. 저희들 얘기해도, 제가 한번은 여기 시청 가까운 데 있었는데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5개 팀을 불렀어요. “여기는 내 거 아니고, 여기는 내 거 아니고.” 하도 그래서 5개 팀을 불러놓으니까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와서도 말다툼해요. 서로 아니라고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말다툼해요. 그러면 민원인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됐다. 말다툼할 때는 와서 하면 돼요, 회의하면서. 그런데 거기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협업이 안 된다는 게 바로 밝혀지는 거거든요. 싸움은 내부에서 하고 강렬하게 토론하고 그거가지고 토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거기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는 거죠.
그리고 노동강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그거 한번 체크해볼 생각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아까 아침에 국장께 질문했던
○박병권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아침에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거기에 맞춰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뭐 조직진단 해서 3억 5000 정도 들어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3억 5000.
○박병권 위원 3억 5000이 조직진단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박병권 위원 조직진단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직진단보다 더 빠른 게 실제로 어느 부서가 격무 부서고, 어느 부서가 실제로 일의 로딩이 걸릴 정도로 노동 강도가 높냐 이거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일반동, 일반동은 누가 봐도 지금 엄청 힘들게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동에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휴가도 잘 못 쓴대요. 휴가를 쓰려면 센터동에서 나와야 되는데, 센터동에서 나와서 하루나 이틀 그야말로 휴가 대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따리 싸놓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친절하게 하겠어요? 시간만 때우고 빨리 갔으면 하지. 그러면 친절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되게 가려면 인원을 보강해 주는 게 맞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또 없앤다고 얘기하던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일반동이 장기적으로는 없어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주민지원센터라고 하죠, 장기적으로 축소계획은 애당초부터 있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보다 더 축소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런 장기적 계획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로드가 걸리는데 더 축소한다면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안 나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러니까 통폐합, 지난번에 역곡1·2동 하듯이 통합시켜서 하나를 축소시키고 이런 게 되겠죠.
○박병권 위원 일반동 없애면 폭동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 시민들이 불편해져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없애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출근하면서 아무 때나 등본이나 서류 뗄 수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지만 일반인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앞에 있는 동사무소 가려다 센터동 가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더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하죠, 인터넷으로 많이 떼고 그러니까. 50대도 인터넷으로 떼는데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잘 못 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센터동으로 간다?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도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현재는 보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알아서 또 할 일이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직원들이 됐든 일반 시민들이 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생활불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공무원들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자가격리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공무원 상대로 하는 교육이 스톱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일반 직원 상대로 하는 교육도, 자체 교육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일반시민들 상대로는 못하고 직원들 교육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친절교육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하기는 어렵겠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요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시급하게 조치를 해서, 잘 대처를 해서 생명을 살리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김병전 위원 특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휴가 2일씩인가 줬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했는데, 하여튼 연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부서장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말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직원 복지예산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조기집행해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교육을 할 때는 특히 관리자의 갑질 문제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관리자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 당직을 몇 명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직원들 숙직은 4명이고, 일직은 6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4명이고 전문용역으로 준 게 2명이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4명에다가 용역 1명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1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용역 하루에 1명씩 들어갑니다.
○김병전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당직으로 인해서 대체휴무를 많이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떨 때 찾다 보면 대체휴무 갔다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야간근로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 당직비 일부를 주기 때문에 보전 차원에서 대체휴무를 주는 건 좋은데 당직인원을 조금 더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어차피 시에서 상황을 점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당직이 사람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4명까지 필요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조금 더 필요할 수도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현재 당직을 하는 전담요원을 늘리고 직원들이 하는 부분은 조금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시간외근무하는 거 확인해봤더니 162시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월 평균.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법에서는 52시간 근무하라고 돼 있잖아요, 주 52시간.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김병전 위원 공무원들이「근로기준법」적용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62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있으면 인원을 보강하든 어떤 저기를 해야지 한 사람이 162시간, 150시간 이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그 직원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해서 업무 인원을 재배치하든 참고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것은 내가 별도로, 행정지원과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는「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 승진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안배를 꼭 신경써주세요. 어차피 승진이라는 것은 정원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어떤 때는 나이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고 능력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특정직렬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특정직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승진소요연수가 빨리 승진을 하는 직렬이 있고, 어느 직렬은 내일모레 퇴직해야 되는데도 사무관도 못 달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직원 사기앙양 대책 차원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이 마비되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전산이 마비됐든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비될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1개 부서 검사 때문에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5월 11일에 세정과에서 발생했고 부천 오정동 친환경과에서 됐는데, 다름이 아니고 통장들이나 대민서비스를 많이 하시는 최전선에 있는, 대민서비스를 하시는 보건소 등등 저는 세정과나 취득세과, 징수과, 친환경과, 차량등록과 등등 그런 대민서비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이 잘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아시겠죠,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짧게 하나만, 행감자료 63쪽에 보면 아까 박홍식 위원이 국장님께 한 질의에 이어서 여성공무원 수가 숫자상으로는 많습니다, 6급의 경우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6급부터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팀장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지금 팀장 현황 인원 구성을 요청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팀장의 현황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660명이죠. 이 중에서 남자와 여자 6급 직원들의 보직 현황,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가 여성공무원의 수가 양성평등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는 증거로 제시하신 거거든요. 아까 그 답변을 하셨거든요, 국장께서.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6급 공무원들이 다 팀장 보직을 갖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평등하려면 실제적으로 보직을 받고 있는 인원수도 실질적으로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수치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맞습니다. 현황은 제가 바로, 475명이 6급 팀장 보직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남녀 비율로 해서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확인하셔서 자료 주시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전 위원 한 가지 빼먹었네요.
과장님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건데 6월 1일부터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월세 등록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지금 동에 확인해보니 아직까지는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대요. 이 부분이 왜냐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월세 관련해서 이 업무는 아직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체크해서 이번 달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다 보면 맨날 직원 타령을 많이 하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가중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8쪽부터 나와 있는 정보공개 심의에 관한 부분,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공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예를 들어 39쪽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명단, 결과, 근거, 회의 날짜, 회의 참석자, 회의록 이것이 왜 비공개죠? 39쪽 제4회 회의고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이게 이해관계가 좀 들어간 사항입니다.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 누가 어떤 걸 발언했는지가 공개가 되면
○곽내경 위원 그럼 이 전체는 다 비공개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전체 비공개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다음 41쪽 제일 상단에 보면 제12회 부천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내역이 있어요. 왜 이건 비공개인 거죠?
어차피 우리가 개인의 신분이나 이름이나 이런 건 공개할 수 없잖아요, 이런 명단이 공개 청구돼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건 왜 비공개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것도 개인정보하고 연관이 돼서 비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주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수당은 1인당 얼마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내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전체가 기각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공개를 원하는 것이 개인별로 얼마씩 줬는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것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고 공개청구나 이런 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확인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가려야 맞는 거고요. 그거까지 공개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에요.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아서 지금 몇 가지를 예시로 드는 거고 이거에 따라 우리 정보공개 거의 대부분 부분공개와 비공개를 다 합치면 26.5%, 거의 30%에 육박하게 비공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개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을 테지만 어쨌든 정보공개의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국민들이 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행정적인 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인데, 그거에 비하여 공개 여부가 저는 10% 미만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에서 시작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부분은 저는 부분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이름이랑 신상에 대한 것은 공개하지 않아야 되지만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1인당 주는 것은 어쨌든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도에 저희가 이의신청 있죠, 정보공개 심의한 내용이 다 이의신청에 관한 건데 총 61건입니다. 그중에서 한 분이 이의신청하신 게 47건입니다.
○곽내경 위원 1명이?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한 분이 그러니까
○곽내경 위원 같은 내용을 유사하게 하여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문서등록대장을 보고 그냥 무조건적인 정보공개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47건을 한 분이 무분별하게 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곽내경 위원 저희가 그 세세한 내용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게 행정의 입장에서 무분별한 건지 시민의 입장에서 무분별한 건지는 사실 다퉈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걸 알지 않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47건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그것도 포함하여.
대신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부분공개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그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55쪽에 보면 부서별 인원수 및 실적 내용 등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도 부서별 인원수 및 실적 내용이 계속 나와 있는데 묘하게 광역동은 여기에 단 두 건 있어요. 자체평가에서 한 거 외에는 광역동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실적가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곽내경 위원 광역동은 실적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본인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실적가점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관표창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아마 동에서는 그런 평가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그런지 저도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 평가항목에 광역동에 대한 부분이 광역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평가항목이 없다거나, 아니면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안에 개별적인 상을 받거나 이런 실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차치하고 부서별로 볼 때 뭔가 좀 그렇게 할 수 없는 제한점이 많아요. 공원조성과는 개발제한구역 우수사례평가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광역동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관평가라는 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라 상부기관에서 하는 평가다 보니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광역동으로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광역동은, 이 사람들은 실적 이렇게 잘 받으면 어쨌든 평가에 우수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가점을 받죠.
○곽내경 위원 가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역동이라는 업무는 아예 가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요. 이게 상부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광역동으로 한 번씩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청에 다 오고 싶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래서 저희가 순환으로 승진하면 동에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경력이 차면 시에 근무하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곽내경 위원 순환보직으로 돼 있지만 오랫동안 동에 머물러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동으로 갔거나 또는 그 밑에 하위직급들은 이미 주민지원센터에 들어간 순간 두 가지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나는 이제 승진은 망쳤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편하겠다 그 둘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안타까워요. 다른 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일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다른 동이라고 그러시면
○곽내경 위원 다른 시·군·구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광역동이라는 특수성이 갖고 오는 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전에 행정국장께 광역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단 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는 지금 실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광역동에서 하는 사무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줄 수 없는 거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판단하여 뭔가 가점이나 가산점들에 대해서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역동은 잠시 예전에 동 가면 쉬는 것처럼 그냥 그런 맥락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주민지원센터에 간 사람한테는 거꾸로 얘기하면 더 가산점을 주셔야 되겠네요, 가서 그렇게 외딴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러니까 이 실적가점이라는 자체가 격무부서에 해당이 되는지, 기관표창을 받았는지, 제안제도를 냈는지 개인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있듯이 지금 기관표창 부분을 보면 동에서 참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외에 건 본인이 제안을 하든가 자원봉사를 하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업무 담당을 하든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관표창 부분 자체가 중앙이나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 자체적으로 동을 평가해서 가점을 주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광역동이라는 자체가 나오는 순간 광역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도 있지만 분명히 공무원 세계에서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여기 책자에 있는 것 중에 예를 든 것이고 실제로 이러한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일선 동 현장에서 대민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 시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그 어려움과 노고가 결국은 주민들에게, 특히 민원과나 이런 데는 초창기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초창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창구의 문이 다 닫혀버렸잖아요. 열린소리마당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행정지원과장님은 아세요?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노무복지과에서
○곽내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노무복지과 때도 확인할 테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정도 사안은 확인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왜냐면 직원들의 입장이 거기에 적나라하게 게시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정원 우리가 광역동에서 약속한 건 이제 허구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난번에 자료하고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광역동 추진할 때 이야기했던 매년 27억 절감된다는 건 허구죠,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제가 허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난번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쪽에서는 118명을 절감하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500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200명 정도밖에 안 늘어났으니 우리는 그게 충분히 감소됐다고 생각한다는 게 시의 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오롯이 시의 생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약속은 빨리 폐기하는 게 옳습니다. 아닐 때는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어쨌든 시민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순증인력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인력을 늘리는 게 맞죠, 필요한 부분에. 이것에 발목 잡혀서 인력을 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민원 부서에 늘려야 되는데 광역동의 폐해에 발목 잡혀서 인원을 못 늘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겨우 순증인력 중에 어쩔 수 없이 국가가 하는 정책이나 우리가 늘려야 되는 최소범위를 산출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저는 빨리 과감하게 판단하고 버리고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시행된 행정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점을 해결해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자꾸 이거를 뭔가 감싸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늘리고 싶어도 인원을 못 늘리는 스스로에게 발목 잡히기가 됩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계속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동이 많이 어려우니까 인력을 확충하라는 제안도 있으셨고, 지금 안 그래도 동에 필요한 인력이 생기면 그거 외로도 충분히 다 순증을 시키고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순증계획이 광역동 때 약속한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당당하게 순증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차라리 주민들에게 사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시가 추구하는 목적사업과 광역동 사업이 안착되도록 해야 옳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곽내경 위원 이 얘기는 평생 나올 것 같아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 보건직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간호 전문직종으로 들어가죠, 간호사들. 그분들이 지금 어떤 구조에서 일을 하시는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본의 아니게 굉장한 격무부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즉각적으로 행정이 먼저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인원 배치 이런 부분에.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어떤 상황이 초래됐냐면 가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그건 인원을 10명 늘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급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기본 인력만 늘어나니 실제로 3년 정도밖에 안 된 3년 차, 4년 차가 책임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 3∼4년 차가 몇 명인지 아세요, 보건소에?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순환시켜서 6개월, 전보제한도 있지만 순환을 시키면서 서로 많이 힘든 사람은 빼고 다른 분들 넣고 이렇게
○곽내경 위원 그게 한계점이 온 것 같아요. 그게 한계점이 오니 책임을 맡아야 되는 6급과 5급은 제한적이잖아요, 인원수가. 실제 주사 놔주는 곳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3년 차가 벌써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건 굉장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맡는 순간 불편합니다, 불안하고.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때문에 내부에서 진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실제로 필요하다면 외부인력을 다른 방식의 어떤 기간제나 뭘 둬서라도 그 책임업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러지 않으니 내부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책임자가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실제 단기간 격무일 거라고 판단하는 격무부서에 대한 인력 대체 수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시적인 문제라면 일시적으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저는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종식되려면 아직 깜깜하잖아요. 지금이라도 그 계획을 한번 보건소와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안타까워서, 현장과 행정지원과가 너무 괴리되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실제로 그 책임지는 직원들이 이제는 안타깝지만 휴직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고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보고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관 관장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다들 들어갔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현재 6개 동이 들어갔고 4개 동에 요청해놨는데 정원 증가 여력이 되면 관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는 된 상태입니다.
○구점자 위원 아까 행정국장 할 때 보니까 오정동 쪽이 비공개로 나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고 이런 게 그런 문제 예민한 게 있어서 비공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예민한 부분이 지금도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어쨌든 우리가 광역동 가면서 1 대 1로 복지관하고 매칭 맺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장 임기가 돼서 그만둘 때, 예를 들어서 말일에 그만뒀는데 수당이 10일인가 나가죠? 10일인가, 20일인가.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만두고 다음 사람 체인지할 때 서로 수당 갖고 싸우는 일이 있는 거로 아는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다툼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냥 전임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날짜 계산을 해서
○구점자 위원 해서 나눠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실제 근무한 날짜만큼 계산을 해서
○구점자 위원 실제로 우리 쪽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후임 다음 저기로 주는 거로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아닙니다. 날짜 계산 방식으로, 실제 한 날짜
○구점자 위원 그냥 날짜 만약에 15일까지 했으면 15일치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한 달에 30만 원 수당 주는데 계산하는 시점을 20일에 주게 되면 날짜 계산이 들어갑니다.
○구점자 위원 요즘 동에서 꿈동산이라고 주민공모사업을 다 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주민지원사업하고 그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현재 10개 동 63건 사업에 한 2억 9000, 3억 정도가 돼 있는데 주민참여예산하고는 별개고요. 주민참여예산 24억은 별개로 예산팀하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3억에서 동별로 거의 3000만 원 전후 되는데 거기서 절반은 주민총회라든지 자치계획 수립하는 데 쓰는 거고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는 순수사업 쪽으로 제안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것은 주민참여예산하고 쓰는 저기가 비슷한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회계 규정은 같은데 실제로 처음 하다 보니까 금액은 억제를 해놓은 상태고요, 보통 동네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기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꿈동산하고 주민지원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꿈동산이 주민지원사업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은 그 동네에서 사용하는 실제, 해당 부서라든지 동에서 집행하는 건 주민참여예산이고 이건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주는 예산입니다.
○구점자 위원 동에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교육도 하고 공모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각 동에 벌써 다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일부 정산 들어온 데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모이는 사업은 하반기로 시기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점자 위원 아무튼 그런 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봤고요.
아까도 내가 동장님 말씀을 했는데 광역동 되면서 동장님이나 각 단체, 물론 통장님들은 소통이 좀 되고 있는데 각 동에 보면 단체가 열 몇 개씩 있어요. 그런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고, 동장님이 전에는 예를 들어 새마을이다 그러면 새마을도 간담회를 갖고 바르게하고도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 얼굴도 모른다, 있다가 몇 달 만에 간다 이런 인식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시키는데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소통 안 되는 부분은.
통장님들과의 소통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통장님들하고는 그래도 되는데 4개 동을 다 관리해서 하는 것도 통장들도 대표회장님만 만나지 일일이 다 못 만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긴 있지만 지혜롭게 해서, 광역동 되면서 마을자치회나 각 단체 활동했던 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그런 거 잘 살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님이나 미묘한 갈등들이 동네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줌 회의를 진행하시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그 줌 회의는 단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이 지금 대관을 못하게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줌 회의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교육은 다 된 상태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단체별로 하시는 곳도 있고 안 하시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건 그 단체원들의 선택이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국민운동단체는 자율성이 있는 거고, 주민자치회 같으면 저희들이 줌 회의를 하도록 지침 내려간 상태고요.
○박찬희 위원 주민자치나 통장회의는 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거의 회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임원회의나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임원회의 인원 제한하셔서 아주 긴급하게 의결하실 사항 정도만 의결을 하시고 사실 다른 단체들은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SNS로 그냥 전파하는 역할이지 모이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됐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손길은 더 많이 필요하고 살펴야 할 곳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거의 회의를 지금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은 더 늘어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없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도 취약계층 돕는 분야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특히 자원봉사 분야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우리가 연결사업이라든지 그쪽으로 치중해서 사업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지금 단순히 사업을 못하고 도움이 연결 안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 사실은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로 인해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그 다음 연결로 이어지고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하는데, 단순히 회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그러시고요.
얼굴도 못보고 그러니 그냥 톡방에서 일상 공유 정도는 하긴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서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국면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 미루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복지협의체 지원 기준하고 사례관리에 대해서 팀에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팀장님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복지협의체는 저희 부서가 아닌데요, 복지협의체는 저희 부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주민자치회나 마을자치
○박찬희 위원 아, 주민자치죠. 죄송해요. 제가 다른 거랑 착각했어요.
그러면 아까 박홍식 위원이 질의했나요, 선거와 관련해서 사전투표소 개수 국장님한테 답변 듣기는 했는데 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2주 전에도 우리가 선관위하고 선거담당 회의를 우리가 요청해서 만났는데,「공직선거법」이제 국회의원 두 분이 발의해놓은 게 통과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안 됐을 때는 선관위에서 지난번 사전투표에서 문제점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 20개 방식을 다시 재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난번 사전선거 때 선관위가 확인한 문제점은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시청에 와서 혼잡도를 봤습니다. 그때 이틀 동안 2만 4000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하느라고 로비 밖까지 줄을 섰고, 선관위 직원들도 와서 질서요원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대혼잡과 코로나시기에 거리두기도 안 됐었고, 제일 결정적인 유권자의 불편을 초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도 첫째 안은 동별로 2개씩 해서 20개 안을 제시했다가 위원회 회의 결과 부결됐는데, 이번에 최소한 20개 정도에 대한 후보지까지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찬희 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진짜 지난번 시청은 난리였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걸 같이 봤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정말 난리 그 자체였고요. SNS상에서도 계속 언급돼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부천 선관위” 이런 타이틀로도 계속 회자됐었거든요.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일인데 광역동이 선진행정이고 시범으로 앞서가는 케이스로 정착시키려면 그에 관한 부수적인 것들도 같이 부서에서 협력하셔야 이런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참정권 제한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찬희 위원 그 부분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법안 통과가 되면 제일 좋죠. 그러면 노력하실 것도 없는데 혹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불편을 다시 겪지 않게 정말로 부서에서 책임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도당어울마당에 있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3층에.
○박순희 위원 거기서 도시재생팀과 마을공동체팀이 분리된 게 언제부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게 19년 7월에 마을공동체팀이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저희 자치분권과로 오면서 그게 분리 역할이 됐습니다.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사무실 내근으로 전환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인원도 분리돼서 나온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나왔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업무 효율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재라든지 해결할 때마다 직원이 시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활동가들이 거기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이나 장단점이 있었는데 결론적인 건 그렇게 하고 공간은 거기에 유지하는 조건을 걸어서 미팅공간은 도당어울마당에 두고 직원들 근무는 주로 시청에서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나가서 같이 미팅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왜냐면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마을공동체팀만 자치분권과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넘어왔습니다.
○박순희 위원 떨어져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부서가 시청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마을공동체팀은?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직원들도. 근무장소가.
○박순희 위원 팀이라고 얘기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일부 인원이 자치분권과로 부서 이동을 했고, 그런데 회의가 있거나 미팅이 있을 때는 다시 도시재생센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도당어울마당.
○박순희 위원 센터에 가서 미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거기도 하고 다른 장소도 하는데, 기이 거기에 자주 쓰던 분들은 그쪽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박순희 위원 어차피 업무가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기존에 있을 때는 시청에 들어와서 보고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지금은 시청으로 부서는 이동을 했는데 미팅이 있거나 간담회가 있으면 다시 또 외부로 나가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여전히 그럼 업무가 효율적이지는 않은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시청 내에 두면 좋은데 시청은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장소도 여러 군데 후보지가 있었지만 기존 쓰던 공간을 계속 주자, 새로 하면 위치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보완책으로 금년부터는 지원활동가 1명을 둬서 거기서 컨설팅도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간제가 1명 배치가 됐습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박순희 위원 그럼 그 기간제 한 분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도당어울마당에서 근무합니다, 도시재생 사무실하고 같이.
○박순희 위원 여전히 마을공동체팀의 일원인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쪽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 상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쨌든 효율적이라고는 볼 수 없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박순희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시청으로 직원들이 다 들어왔는데, 여전히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다시 1명을 원래 센터에 배치해놨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어쨌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예전하고 똑같이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공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접근성하고.
○박순희 위원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질의한 의도는, 도시재생센터에 있다가 마을공동체팀이 자치분권과로 온 건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래요. 이 마을공동체팀을 활성화시켜서 주민 속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자치분권과로 온 것 같은데,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 취지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센터는 일부 특화된 지역의 사업을 하지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사업 쪽이고
○박순희 위원 마을공동체팀은 부천시 10개 광역동 내에 다 스며들어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활동가들 관리하는
○박순희 위원 활동가들과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 공동체에서 확대된 사업들이라든지 공모사업들을 뿌리 내려서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유도된 같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취지는 참 좋은 취지라고 받아들였어요, 읽으면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사실 1년 6개월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몇 군데 확인해봤어요. 뿌리 내리지는 못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팀이 어떻게 시작됐나 과정을 확인해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과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혼란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자리를 잡아야 10개 광역동으로도 주민자치회라든지 시민들 단체 속으로 들어가서 이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확대가 돼서 시민들에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렇게 뿌리 내리려면 기본 베이스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시설적 측면이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점별로 5명이든 10명이든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예전부터 하던 분들도 있고, 저희들 주목표는 기존 하던 분보다도 신진활동가를 발굴해서 마을에 정착시키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까 소규모는 계속 저희들이 발굴작업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살펴보게 된 계기예요.
공동체팀이 몇 명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임기제 3명에다가 일반직원 해서 전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5명이 한 팀이라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중에 한 분은 도시재생센터에 파견 나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거기는 기간제로 별도의 직원이고요.
○박순희 위원 거기 기간제고, 그럼 총 여섯 분이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분 포함하면 여섯 분이 됩니다.
○박순희 위원 여섯 분이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주민제안공모사업이라든지 단계를 보면 씨앗 단계, 성장 단계, 열매 단계가 있단 말이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런 단계별로 쭉쭉 활성화돼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잘한다고 보기는, 어쨌든 확대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보는 방향, 행정적인 방향에서 보는 거고 시민들이 볼 때는 혼란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되라고 공모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팀과 협업은 안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부 동에서는 아마 그런 사업의 중복성이나 그런 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또 잘되는 데는 마을자치회하고 윈윈, 협업하는 동도 일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느 부분에서 본다면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잘 스며들었을 테고, 주민자치회 플러스 시민단체들이.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여기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갈등들이 있는 광역동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부 또 복지협의체 경쟁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박순희 위원 시작부터 끝까지 광역동이 자리 잡는 거에 따라서 어쨌든 모든 시민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읽혀져서 행정국을 비롯한 자치분권과 모든 부서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게 다가옵니다, 저희까지도.
저는 이 팀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 부서에서 떨어져 나와서 본 팀, 모 부서로 들어왔으나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간에 문제가 좀 야기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쨌든 동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관리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집중서비스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과 전체, 팀장님의 의지도 불타오를 것이고, 팀장님의 의지가 불탄다면 공직자분들 모두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으로 뛸 거라고요, 이 비대면 속에서도.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도 시민들한테 그 의지가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의지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게 현장에서의 주민들 평가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다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 백신 접종 때문에 수고 많으셨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고맙습니다. 2개 센터에 인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4개 동이 뭉쳐서 광역동이 되다 보니까 오정권역 같은 경우는 원종1동부터 맞으니까 오정동, 신흥동 사람들은 민원이 아주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1, 2차 맞으셔서 다 되신 분이 있고, 6월 1일부터 맞으시고 7월 3일이면 2차까지 75세 어르신들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은 아마 다음 주까지 1차를 완료하고 2차는 6월 말 안에 완료하는데, 한 2주 전에 백신 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최대한 인원 늘려서 빨리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토요일도 실내체육관 가보니까 많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인식이 많이 맞아야 된다는, 처음에는 조금 의심하고 이래서 안 맞았는데 지금은 서로 맞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노인과도 얘기했는데 오늘 정부에서 2차까지 다 맞고 나면 증명해 줄 수 있는 백신접종 스티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엊그제 노인과에 어르신들이 다 맞고 나면 경로당 개방할 때 뭐로 증명해 주냐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신 담당하는 자치분권과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장수군이나 이런 데서도 접종 다 맞은 분한테 달아주는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서류로 증명서를 줘도 만약에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개방했을 때 누가 2차까지 다 맞았는지 들고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거를 과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것도 우리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춤하는 건 질본에서 중앙모델이 나오는데 지자체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타 시라든지 인지도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려한 거고요. 저희들도 배지 부분을 고려했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한테 대여했을 때 그걸 믿고 음식점이나 뭘 했을 때 법적문제 다툼에 대한 부담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지 부분은 캠페인 용도로 대량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괄 디자인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스티커나 홀로그램 방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예정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부지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하긴 했지만 캠페인 용도로 했고 그게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사실 요즘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못 나가고,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우울함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2차까지 다 맞고 났을 때 이렇게 모여서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과 할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하겠구나 생각했고, 만약에 질본에서 그런 저기가 없다면 우리 부천시만의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도 도안까지 준비했다가 5월 말에 접종자 인센티브 방안에 중대본에서 발표할 때 그게 포함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느라 스톱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실내체육관에 나가 있는 팀장, 이진아 팀장인가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도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전희자 팀장하고.
○구점자 위원 제가 지금 실내체육관은 나름 세 번 가봤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세 번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고생 많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고맙습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센터 유휴공간의 개방 효과가 실제로 시에서 홍보한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아직 저희들도 보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코로나핑계를 또 대실 것 같은데, 저는 코로나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아까 구점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유휴공간에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스마트경로당이라고 비대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유휴공간 대관을 지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 안 되지만 충분히 비대면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정부방침도 참고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관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거만 예외로 프로그램 운영하기는 부담이 돼서 지금 일부 동은 온라인 수업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요가라든지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애당초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도 우리가 좀 전환을 해서 빨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정말 잘 지키면 되거든요.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 되고, 지금 노래교실을 하나 예로 들면 지금 일자리도, 강사님들이 돈을 못 버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노래교실 못하니까 어머니도 집에 가서, 그냥 집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걸려 있어서 불만들이 많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우울증도 생기고 답답해하시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좀 대관해 줘서 적합한 경우에 비대면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정말 동영상 촬영하고 편집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금액은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노력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행정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우수사례 한번 해서 추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통장 선출 심사가, 지금 심사자가 누구죠? 어떻게 하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9명, 지역에 광역동 단위 공무원, 통장이나 마을자치과장하고 그 다음에 지역 인사분들 해서 심사단을 임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주민자치위원장도 들어가고, 지역의 주민자치단체장 이런 분도 지금 심사를 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부 동에서 민원이 있는 건 기존에 통친회장이라고 하죠, 통친회장이 들어가서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배제시키도록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더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심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통장에 대한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장을 뽑기 위한 형평성 있는 사람을 많이 해야 심사가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 보완 지시는 내려갔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자녀 지원하는 게 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녀 장학금.
○박홍식 위원 1년을 했을 때 장학금을 주는데 그게 얼마나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고등학교는 기존에 줬다가 무상교육으로 바뀌어서 대학생 1년에 200만 원 주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는 19명인가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통장 정도 하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많이 커서 대학교 장학금이 없으니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통로로 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자녀 장학금은 신청 요건이 되면 대부분 다 주는 방향이고요. 나머지 통장들은 수당이 올라가고 나서 처우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는데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장 수첩도 지난해부터 만들어서 새로 해서 호응도 좋습니다. 공무원 수첩같이 줘서 자긍심도 높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홍식 위원 출마자들한테 이력서를 쓰면 혹시 과거 범죄경력이라든지 불법 부당한 사례를 조사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권한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적인 신원 조회의 권한이 있는데, 범죄경력 조회가 되는데 통장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박홍식 위원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평판을.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기준에 50점은 서류심사고 나머지 봉사점수나 이런 걸 보고 50점은 면접관들이 점수 주는 과정에서 질문이나 확인으로서 점수를 줘서 선정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충돌이 되는 건가요, 범죄사실 같은 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일단 조회의 법적권한이 없다고 해서 경찰서에는 협조가 안 되는 입장이고요. 저희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민간인한테는 법적근거 없이 조회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홍식 위원 걱정이 좀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 다음에 동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 강구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동에서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홍식 위원 저번에는 물하고 마스크하고 장갑을 안 주셨다고 그래서 진짜 너무 한다, 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건 미리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봉사자는
○박홍식 위원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사자들 할 때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동네 스토리를 역사와 환경, 교수, 전문가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시의원들하고도 약간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의 곁에서 공감하는 소통 행정 구현이라고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병권 위원 소통 방식이 현장대화, 열린시장실, 대규모 시민과 대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장대화는 못하고 계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얼마 전에 소규모로 해서 현장을 다녀온 적은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유튜브나 줌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시장실은 열려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실제로 줌으로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대해서 화상으로 30명이나 50명
○박병권 위원 화상으로 한 게 얼마나 돼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21년도 비대면이 11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몇 분이나 참여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보통 관심도에 따라 다른데 30∼40명 정도는 기이 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오픈하는데 많을 때는 50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박병권 위원 83만여 주민이 있는데 그럼 얼마 안 되잖아요, 참여인원이.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시기적으로
○박병권 위원 부천시민 누구나 연중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현장을 직접 소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참여소통과에서 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 사무실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6층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부천시민이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제일 편리한 장소인 1층에 사무실이 있어야지 6층에 놔두고 다 오시라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그거 가능합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본래 저희들이 중앙공원이라든지, 올해 코로나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만약에 없을 때는 중앙공원이나 부천역 마루광장 여기서 주로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은 대외적 활동이고 실제적으로 참여소통과가 제일 앞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데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청사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현재 민원실이 우선 1층에 가 있다 보니까
○박병권 위원 아니, 그 옆에 전에 여성청소년과 자리도 있었는데 없어졌고, 왜 그러냐면 누구나 오시라고 해놓고 6층에 해놓으면 거기에 옵니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누구나 올 수 있으면 진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데 사무실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국민운동단체 사업비 지원 예산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2020년도 있고 21년도 있고. 그런데 168쪽 지구촌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이 취소됐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구촌사업은 가는 경비는 취소됐지만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업비는 가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가는 것은 취소했는데, 사업은 진행해서 사업비 12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러니까 거기에 양계사업이나 지하 파는 사업은 현장에서 중개하는 분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현장 확인하러 가는 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됐다는 뜻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 밑에 또 새마을조직 활성화사업 이것도 취소됐는데 이것도 220만 원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사업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수련대회 형식은 취소되고 약간 봉사활동 쪽으로 변경을 해서
○박병권 위원 그러면 표창장 이거 해가지고 220만 원 썼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행사하면서 표창을 했는데 나머지 봉사활동을 가면서 그 비용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소득증대사업 양계하고 양어사업 현장도 취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54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쓰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현장 가는 건 취소됐지만 사업 자체는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돈으로 지원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거기에서 돈으로 물건을 현지에서 사서 양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디서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서 사주셔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여기서 돈 경비를 지원하면 현지 활동가가 구매를 해서 거기 마을에
○박병권 위원 취소한 게 몇 개 있는데도 돈은 거의 다 타갔는데 이게 코로나하고 미세먼지하고 캠페인이 거의 다 똑같은 캠페인을 하면서 돈은 다 썼단 말이에요. 마스크 제작, 그리고 마스크 착용 캠페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말만 바꿔서 4∼5가지의 사업에 다 썼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지난해 코로나 한참 시작될 때 저희들이 시민캠페인이라든지 마스크 공급사업이 필요해서 시에서 일반사업은 좀 중지시키고 그쪽으로 유도했던 입장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그거 보면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캠페인한다고 다 모여서 하신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아마, 전철역에 분산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보면 사업비를 절약해서 현실적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있는 사업비 그냥 쓰자고 하는 기분이 딱 나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 잘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보여요. 작년 같은 경우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거의 다 집행 못했는데 여기는 모두 다 취소한 데도 다 집행을 했어요. 다 썼어요. 2021년 것도 보면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썼어요, 여기도. 집행을 다 했어요, 집행액이. 그러면 지금부터 12월까지는 뭐 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일부 남았는데 대부분 다 썼잖아요, 지금.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절반 이하로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안 쓴 데는 하나도 안 썼고 쓴 데는 다 써버렸고 그래요.
지금 171쪽하고 170쪽 보세요. 안 쓴 데는 하나도 안 썼고 쓴 데는 거의 다 써버렸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바르게도 200만 원 썼고, 자유총연맹도
○박병권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금 푸르고 밝은 도시 만들기에서 1500만 원 다 썼고, 이웃사랑 꾸러미 다 썼고, 생명살림자원 재활용 다 썼고, 다 썼잖아요. 생명살림교육 다 썼고 지구촌공동체 해외협력사업 다 썼고 다 가져갔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새마을회 단위사업별로는 좀 쓴 게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집행된 거로, 시기적인 사업이 있다 보니까
○박병권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물론 그분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취소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집행률은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별 사업비를 보면, 광고물 정비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신 거죠?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거의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썼는데 그건 어떻게 광고물 정비를 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광고물 정비하는 장갑이나 커터기 같은 거 일부하고 나머지는 활동하는 급양 성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동에 편성된 건.
○박병권 위원 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주로 현수막하고 전단지 해서 동별 바르게에서는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제 동에서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르게는.
○박병권 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한 번이라도 가서 과태료 딱지나 이런 거 붙였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과태료 쪽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철거해서 버리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속의 역할이 아니고.
○박병권 위원 정확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광고물을 정비했다는데 정확히 뭘 정비한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우리가 가로변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서 지나가면서 벽보라든지 현수막을 철거해서 폐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박병권 위원 지금 어르신 일자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그거대로 하고 있고 이건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어르신들 일자리 하면서 다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다 처리하고 있는데 또 가서 처리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구역이라든지 시기적인 문제
○박병권 위원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이건 다시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실제로 도움이 아니라 요식행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광고물 정비는 합동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건데 무슨 여기 크게 공권력도 없는 데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합니까. 공권력이 있는 경찰까지 다 모시고 가서 합동으로 해도 광고물 정비가 안 돼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아마 그건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광고물 쪽이고 일단 현수막은 보는 즉시 철거를 합니다.
○박병권 위원 입간판이 아니라 모든 광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동에서 다 썼어요. 거의 1500만 원, 17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썼는데 이게 돈이 꽤 많은데요, 전체 합하면.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체크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렇게 집행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맞게 집행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까지 문제가 되냐면 잘하고 있는 것까지 의심을 받게 돼요, 힘들게 하시는 것까지.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이 단체들은 오래 있었고 또 목적이 봉사잖아요. 봉사하신다고 활동을 다 하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봉사활동을.
○박병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갖다가 쓰고, 여기 소속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심고 그게 뭐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연보호는 여기 속하지 않는 거죠? 자연보호도 여기 있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연보호도 국민운동단체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거 같은 경우 한번 물어볼게요. 회장은 종신제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은 위촉권한이 없고 저기는 중앙에서 하는데 자연보호는 임기 제한이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제한이 있는데 자연보호는 제한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종신제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알기에도 엄청 오래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욕 얻어먹을 것 같으면서도 얘기하는데,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안 가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바뀌지를 않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활성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나는 거기는 종신제인 줄 알았어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중앙 쪽인데 경기도 회장도 겸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병권 위원 건의를 하셔서 우리에게 맞게 해야죠, 우리가 돈도 지원하는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염려하시는 부분, 활성화 방안 고민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디 산에 맨날 나무를 심는데 지금 20년째 거기만 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20년째 나무가 죽어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한 나무를 심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20년째 가서 나무 심고 20년째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 산은 지금도 민둥산이에요.
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한 산에 가서 20년 동안 나무를 심어도 죽는 산은 처음 봤네. 그러면 나무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나무를 바꿀 게 아니라 산을 다른 데로 바꿔야 돼요, 살아 있는 산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 이 소리 들어가면 이제 혼날 건데 각오하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안 할 것 같아서. 그것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해서 지원 부서로 지정을 받아서 그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 각 광역동 같은 경우에 정부재난지원금하고 경기도재난지원금, 부천시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한시적 생계지원금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업무를 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전부 동으로 그 업무가 내려가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75세 이상 백신 예방접종자들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와서 동사무소에서 차로 태워서 모시고 가서 백신을 맞히고 또다시 동사무소로 모시고 오는 업무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서 굉장히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정지원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등록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 업무도 현재 동으로 업무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분권과가, 자치분권과가 동사무소 업무를 총괄해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부서에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할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겠지만 자치분권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동 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도로 굴착 업무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금 조정을 해 줬어요. 2개 동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하도록 하는 그런 업무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도 봤을 때 광역동의 직원들이 기본 업무만 한다면 힘들 게 솔직히 별로 없어요.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업무라든가 그에 관련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동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광역동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업무 파악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업무 분장이 너무 과하게 돼 있으면 전체적인 업무라든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현재 통이 몇 개나 되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711개 통입니다.
○김병전 위원 통이 오히려 그전보다 1개가 늘었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늘었습니다. 시청 민원실 옆에 지금 새로 신축돼서 1개가 늘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아파트가 생기고 하다 보면 통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통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대고 늘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통장들의 업무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전에는 말 그대로 통장들이 직원 이상의 업무를 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통장의 업무가 상당히 줄어서 동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이건 내 업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할 거냐 이거죠. 대통제를 한번 검토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분통도 하지만 통 통합에 대해서 구도심 부분을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 전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시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가잖아요, 광역동에 대해서. 그런데 동별로, 주민자치회별로 홈페이지 마련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롭게 주민자치회가 말하자면 각종 동별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체사업들을. 그런 게 서로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서로 전화로 해서 어떻게 했더라 그런 용도지, 이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 현재 마을회별로 종이신문 발행하는 데가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회별로 홈페이지를, 아마 별도로 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개설하고 하는 게 아마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건데 그 자체 내에서, 동사무소에 어느 동 주민자치회 해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일된 자치회별 홈페이지를 한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동 홈페이지와 링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현재 경기행복마을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김병전 위원 2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심곡동하고 오정동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동네관리소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도시공사는 일반적으로 집수리가 중점이고요, 저희들 같으면 취약계층의 소소한 생활 부분, 미끄럼 방지나 방충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얼마 전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빨래봉사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고, 도시공사는 일반인 가정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사무소가 시작된 지 2019년 8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1년이 넘었고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업무의 한계라든가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실제로 동별로 10명씩 돼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한 군데 10명씩 돼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우리 심곡동에도 있어서 한번 현장을 가서 보면 업무에 대한 한계도 별로 없어서 무슨 업무를 하냐고 그러면 그냥 순찰 돌고 뭐 하는 정도의 업무예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임무 부여를 하고, 그리고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실적이 굉장히 미진해서 “당신들 하는 일,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한 마디로 얘기하면 시에다 건의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옛날에 공무원이 했던 지역순찰제의 그런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조금 싫어합니다. 동네 고칠 걸 민원인 입장에서 신고해 주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마 일부 부서에서 좀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거에 대한 협조가 안 되면 거기를 운영하는 필요성이 없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서 부서하고 상대를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김병전 위원 공무원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순찰을 돌고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것도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공무원들이 자꾸 귀찮아하고 하면 그걸 하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챙기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실례로 제가 어제 횡단보도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학생들 통학하는 데 버스가 서 있으면 바로 저기가 된대요.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건의 안 했냐 했더니 건의했대요. 건의했는데 조치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뭐 한다고 해서 제가 교통시설팀장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그것은 시에서 하면 되지 굳이 경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규제봉만 좀 설치해 주면.” 왜냐면 버스가 서 있으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횡단보도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아마 좁은 길은 그런 위험이 있어서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확인을 해서 특히 학생들 통학로 같은 경우 애들이 뛰어가다 보면, 학교에 급하면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의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확인해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행복마을관리사무소가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이거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타 지역에도 확대를 할 거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경기도자금도 우리 시민이 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각별하게 확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광역동에 대한 부분은 국장께 질의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야기하지는 않되, 행정동 주민지원센터별 공실 있죠. 공실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공간 계획에 대한 부분은 마련이 되는대로 계획을, 아니면 현재 계획 상태에 있는 것대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공실에 대한 현황하고 활용계획 말씀이시죠?
○곽내경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센터별로 공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부분이 아직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많은 공실이.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또 공실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비슷한 민원을 받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계속 코로나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들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수라든가 기타 등등이 지금 동으로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 자체에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예전 같았으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발 빠르게 서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나 통장들이 원활하게 예전처럼 소통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면 그 격무가 다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는 점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민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부서의 역할은 커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에게 통장 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서로 협조관계를 맺으면 어떨까. 우리 직원들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정체가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도 그 역할을 좀 기다리는 것 같아서, 다만 코로나19로 공개된 장소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통이 아까 711개가 됐다고 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통이 변경된 다음에 그 통을 안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석에서 이야기했거든요, 테이블에서. 그런데 그 안내를 각 동별로 1통, 2통, 3통, 4통 한 10통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통부터는 다 바뀌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동의 편제대로 변경된 통을 아파트에 예전에는 도로명주소 할 때 “우리 동은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이런 안내를 붙여줬는데 통이 변경된 건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안내한 적 있으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과거에는 통장 댁에 현판이 있었는데 요즘에 현판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산 변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선거 때 통·반 표시 나가는 거 외에는 지금 실제 가정별로 안내한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가정별로 안내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소요비용이 드니 해당 통의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데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또 있거든요. 단독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과거 몇 통, 몇 통, 몇 통이 지금은 부천동 몇 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안내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과 협의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편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그리고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동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수 있는지.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일단 우리가 광역동으로 인해서 가장 변화가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주민들의 자치회가 사실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도 있었고, 계속 주민자치회나 마을자치회 역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 모든 게 와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광역동 자치회 축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극대화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행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런데 주민자치회와 다른 단체 간의 계속적인 문제가 있고 부딪히는 현상은 익히 알고 계시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일부 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국장께도 요청했고 복지정책과장에게도 요청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께. 6월 1일부터 행감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쁘신 와중에 지난번 시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의뢰했던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타 단체 중복가입 기준 삭제 검토 공문서가 2020년 12월 1일 부로 10개 광역동 마을자치과장 수신자로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저는 어떤 단체를 하지 말라 하는 걸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나 이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소지를 이야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칙상에서 자치권도 중요하지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우리 관에서도 일정 부분 위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함께 일을 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인데 어떤 한 편이 서로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봉사를 저해받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복지과장께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복지협의체를 관장하는 부서고 자치분권과는 주민자치회를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그 두 개 부서가 협의하여 만약에 이 부분이 서로가 하여 하나의 자치권을 저해하는 요소라면 한번 의논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일정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고 저해하는 요소를 우리 자체가 저해하면 안 되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좀 타당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각 동에서 만들면서 중복 가입이라든지 다양성을 주기 위한 어떤 취지였는데 그로 인해서 일부 제한받는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받아서 개선 권고형식으로 했습니다, 강제는 못하고. 결정권은 주민자치회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동은 수용하는 쪽으로 갔는데 일부 동이 아직은 조금
○곽내경 위원 일부 동만 계속 그런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거기를 수용 안 하는 입장에 있어서 설득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반영해서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강압적으로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도록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옛날에 그냥 우리 행정동 있을 때는 이런 건 동사무소에서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만나서 막 풀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요소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의 하나의, 어쨌든 불편하지만 그런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원만한 주민자치회와 봉사하는 단체들 간에 그런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계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천체육관에 두 번 보호자로 따라갔었는데요. 엄청 빨리 끝나고, 엄청 친절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자격으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어른들 자원봉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학생들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봉사시간 인정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행히 교육부에 필수 봉사시간, 의무 봉사시간을 60시간에서 올해는 15시간으로 지침을 바꿨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완화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봉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게 비대면봉사는 1365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교육청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봉사를 하는 이유는 생활기록부 채우기 위해서거든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인정 시간이 교육부로 넘어갈 수 있게, 나이스에 연계될 수 있게 부서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교육청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까다롭고요. 저희들이 학교별로도 협조 요청해서 일부는 또 인정을 해 줬어요, SNS봉사활동도 인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인증 확인해서 보내주면 인정을 하는데, 교장선생님별로 조금의 차이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체 학교 상대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 주셔서 지금 많은 부분이 플로킹 같은 것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플로킹 같은 봉사도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봉사들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동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광역동에서 플로킹을 인정하시면 1365에 등록이 된 건 자동으로 나이스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승인만 누르면 바로 나이스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봉사가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봉사를 1365의 틀 안에 자꾸 집어 넣어주셔서 정례화해 주시고, 이런 거로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은 봉사시간에 대한,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와 협의하셔서 부천은 모든 학교가 인정해 주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노무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요즘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요즘 주로 노무복지과가 직원들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지금 노무복지과에서 그런 업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해외연수도 중지돼 있고 국내연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중지돼 있다 보니까 하여튼 특별하게 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을 텐데, 그럼 이 전체가 다 사업을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될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될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다 불용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런 부분을 불용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불용예산을 활용해서 한시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액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요즘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성의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한번 고민해볼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는 직원 1인당 부천시 같은 경우 최고 1,360포인트가 한도예요. 그러한 예산 편성 기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해서,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노무복지과 업무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가 편성돼 있고 업무를 하는 거니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반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행정지원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현재「근로기준법」에 보면 52시간 근무 제도가 의무조항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52시간 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버돼 있는, 52시간을 넘는 직원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상황을 확인해본 적이 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에서「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 초과근무는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제한되는 거죠.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주 52시간에 플러스 12시간 해서 64시간까지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현재 환경미화원 민원처리반은 구도심에만 있습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기동반은 전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대산동하고 부천동, 성곡동, 심곡동 그런 정도밖에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지금 주요 도로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동반 같은 경우 시 자원순환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요 도로변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배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김병전 위원 그래서 친환경과에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무단투기 단속이요?
○김병전 위원 무단투기는 어디서 관리하죠? 현재 인사발령이나 그런 부분은 노무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년 이상 된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2년 이상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게 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는 거로 돼 있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대부분은 2년 범위 내에서 다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민원처리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직원들이 익숙해야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장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획일적으로 2년이라는 규정을 둬서 무조건 인사이동을 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각 동에 확인하다 보면 순환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민원 관련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인사 조치를 하고 일반적으로 무조건 2년이라고 해서 동을 이동시켜봐야 같은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장을 보는 거니까 거기 지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경색적으로 2년이라는 걸 둬서 무조건 할 필요는 없고,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동을 시켜줄 필요는 있어요. 사무직이나 공무직 중에서도 일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자기들이 선호하는 부서도 있고 비선호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2년이라는 전보시키는 것을 좀 지켜주시고, 민원처리반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동장과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지 말고 동장들과 협의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신분은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공무직 중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알력이 있어서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 과장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공무직이라고 해서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사기앙양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쪽에 보면 단체교섭 실적이 있습니다. 단체교섭 실적에 보면 다들 계속 요청하는 부분이 비슷해요. 그렇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어쨌든 기본급 인상이라든가 수당 공무원 동일 적용 요구라든가 직종별 직무수당이라든가 해마다 비슷하게 일정 부분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좋은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미비한 것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2020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이런 부분 요구했었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사실 예상은 하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는 저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직종별 평균 임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사무, 전문직종 그리고 시설, 도로 보수, 준설, 수도 검침이나 관리 이런 내용들 보면 환경미화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이미 그 직종별 평균 임금에서 거의 이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급여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두 다 격무이고, 근무의 형태에 따라 노동의 강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에 따라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격무인 곳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 관리, 보건실무 이쪽 전문직종 중에 간호직이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급여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미화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원관리나 이런 쪽은 이미 우리가 말씀드리는 300일 이상 일용,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라고 해서 30년∼40년 이렇게 길게 되다 보니까 보수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통합사례나 의료급여나 보건실무 같은 경우는 정규직화가 된 지 6년, 7년, 많으면 8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보수가 좀 낮은 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임금인상률에서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춰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호봉과 간극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지점들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인지는 하고 계시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보건실무 분야에 어쨌든 이 부분은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현실화를 위해서 단계적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바로 시행해야 될 부분들은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수당은 일시적인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 간극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보건소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시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그 노고를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듣는 순간 그쪽의 입장에서만 온통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같은 과장님들끼리 노고를 좀 들으셔야 되는 게, 저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확인을 했어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도 요청했습니다. 3∼4년 차밖에 안 되셨는데 팀장 수준의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수급이 되지 않고 인원을 조정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 또 중간에 휴직을 내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보건소만의 격무에 따른 노고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외부의 다른 전문가 직종에서 뭔가 수급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행정지원과장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노무과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살펴서, 체크를 하셔서 행정지원과랑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공무직 직종별 임금의 인상률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설명을 조금만 드릴까요?
○곽내경 위원 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지금 공무직 임금 교섭을 하면서 저임금 직종과 고임금 직종의 차이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고임금 직종과 저임금 직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5∼6년 동안 저희가 저임금 직종에서 우리가 말하는 상박하후 개념으로 해서 임금이 적은 직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임금 직종은 거의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동결하다시피 해서 해왔지만 저임금 직종은 상당히 많은 임금 인상률을 해오면서 직원들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격수당이라고 해서 계속 주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위험수당이나 재난수당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직종 같은 경우는
○곽내경 위원 위험수당은 몇 % 들어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지금 4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5만 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렇고요. 올해 해서 일괄로 예산을 세우면 올해 줄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네요. 그게 이 인상률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에서는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좀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화는 아니더라도 단계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임금교섭 이러한 세부적인 전략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문직종, 아까 얘기하셨던 통합사례나 아동복지, 보건소 같은 경우 전문직종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직은 정규직화가 된 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급여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추구하는 우리의 급여정책 이런 게 잘 합의만 된다면 충분히 급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당분간 이쪽의 격무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영을, 확 올릴 수는 없지만 시기별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다음은 제가 계속 복지관이나 출연기관들의 일자리정책과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노무복지과에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관이나 출연기관에 지금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부서에 보내는 게 있어요. 노무복지과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열 체크하고 이런 거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결국 이게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 근로조건이 다 달라요. 그 부분을 노무복지과에서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균일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 한번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조건이 기관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뭔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물론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자가 만약에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희망일자리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관이나 일하시는 노동자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한번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건 저희 부서에 노무사가 있으니까「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거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그걸 더 충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면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서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따라서 조건들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그게 기관별로 다 다르고, 개인별로 다 다르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왜 나는 저 사람이랑 근로조건이 다르냐, 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먼저 사전에 차단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관계가 협업의 관계라고 보는데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문제제기가 들어왔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무지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지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열소 어떻게 됐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아직 그전에 운영되듯이 현재 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실명으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아무도 안 올리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열린소리마당에 올리시는 분들이 대략 좀 있으시고요.
○곽내경 위원 한 달에 몇 건이나 올라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몇 건씩은 올라오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안 올라온다고 봐야죠, 그냥.
다 보셨겠지만 진짜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서로의 비방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검토해야 옳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하나는 열어놔야지 어떻게 이걸 다 닫아놓고 소통의 열린,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린시장실 이런 명칭을 쓰는 거 자체가 너무 무색하고 창피하잖아요.
제가 딱 하나만 읽어볼게요. “시장님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제일 처음 실행하신 정책이 열린소리마당 실명화였습니다.” 맞죠? “이런저런 법률적 소견을 피력하시며 변호사답게 논리정연한 이유로 실명 전환을 정책으로 실행하셨고, 오랜 시간 직원들의 눈과 귀가 되어 소통의 장으로 사랑받던 열소가 한 순간 직원들의 무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간생략하고, “열소가 실명화로 제한되던 때 시장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열소 못지않은 지원과의 소통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희로애락을 모두 품으며 가시겠다고.”
그런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지금 시장님이 다른 방식으로 직원들과 소통하시는 곳이 있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지금 우선 열린소리마당에 많이 올라오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 분야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조리나 갑질 신고, 특히 갑질 민원, 내부 민원이라고 그러죠. 갑질 같은 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도 조금씩,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요즘은 조금만 저기해도 요즘 직원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올라오기도 하고 규제라든가 일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게 주로 많이 올라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지금 비공개로 해서 비공개로 행정포털에, 새올행정에 포털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 비실명으로 해서 다 운영할 수 있도록, 누구나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님께서도 저기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시장님과 소통하는 건 비공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건 시장님만 보는 포털이에요. 누구도 보지 못하고.
○곽내경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통의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직원들은 이 열소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을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제 열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곽내경 위원 원래 갖고 있던 것을 그냥 없앨 때는 분명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마 대안으로는 불충분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열소에서의 공간이 우리와 시장과의 공간으로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만큼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문제의식을 다른 게 있다고 가정을 계속하고 하시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게 아닌데, 지금 이건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서로 마련하는 것이 좋은가를 논의하는 것이, 그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어떻게 보면 지금 열린소리마당이 실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정 기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노조하고 의견을 하는 동안에도 저희가 실제로 노조 소식 게시판이 있습니다. 노조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도 실명으로 현재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이라도 노조 게시판을 익명으로 운영해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의견 제안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냥 실명으로 고집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노조 게시판을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게시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보는 이러한 게시판도 있지만 노조가 운영하는 실제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 게시판조차도 실명으로 운영이 되고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노조 게시판 자체가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른 방식의 대안들, 지금 말씀하신 대안들이 대안이 되려면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대안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대안이 되지 않나 이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 정도 됐을 때 생각하는 것과 9급 직원이나 8급이 생각할 때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그 시각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닌 저 밑에 계속 일만 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나 이런 게 전혀 엮이지 않은 그런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른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점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게 아쉽고요.
부탁드리건대 이미 시장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이 서로의 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안정적 근무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로 있는 곳이 보건소부터 녹지과 다 들어 있는 거죠? 스물 몇 개가 있네요, 보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구점자 위원 기간제 분들, 특히 원미산에 제가 올라가다 봤는데, 탈의실 겸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빼왔는데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기간제 분들이 물론 10개월이잖아요. 일하고 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 기간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미산 밑에 산불이라든가 녹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종합운동장 밑에 이렇게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안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한번
○구점자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거기 춘덕산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바로 그 밑이던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긴 하나 그래도 지나가다 제가 한번 둘러봤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지 않았던 데서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뵀을 때 모든 기간제, 공무직 또 일하시는, 아까 곽내경 위원도 공무원들 3급, 4급 이런 급 아닌 9급, 8급 이런 분들 잘 살펴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간제도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 환경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우리 부천의 얼굴이니까 이번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사진 한번 가져가셔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편의시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보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노무과에서 정말 많은 저기를 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거 등등 좋아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세세히 그런 거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늘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다 훌륭하신 분만 계시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감사합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복 받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에서 공무직이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처리됐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아시겠지만 노총 의장님이 1인 시위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노조에서 요구한 것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 하에 적절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인원이 많이 감소했네요, 50명에서 17명.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실질적으로 정원이 50명이었습니다. 50명 정원이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노사가, 담당부서 협업을 통해서 정원을 줄이기 어려운 일인데 정원 50명에서 17명으로, 현재 인원으로 줄여놨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었겠네요. 나머지 급여가지고 더 많은 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겠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어요. 저도 공무직 그쪽에 많이 가봤는데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근무태도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불량했어요. 가서 제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몇 번 했어요, 제가 도시교통위원장 할 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또 까딱 잘못하면 노조에서 반란을 일으킬 것 같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너무 그분들을 부러워해가지고 소외됐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적절히 처리를 하신 거 보고 역시 능력은 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
그리고 과장님 자리가 엄청 복잡한 자리예요. 보기에는 쉬운 자리지만 노동3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매년 돌아오는 교섭권을 해야 되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교섭권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교섭권을 해야 되는데 직무대리로 과장님이 가시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아직 교섭이 안 끝났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현재 4개 노조가 교섭 중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매년 해오던 거 중에, 조금 전에도 약간 언급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공무직 임금교섭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라든가 경제상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사 합의 하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사실 일반 사기업에서 교섭을 하면 생산량을 많이 올리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익이 발생하면 교섭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공기업이나 공무원에서는 생산량을 늘려서 이익을 창출하지도 못하면서 또 모든 시스템은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거로 요구하고, 그래서 도대체 공무원에서 교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노조에서는 일반 사기업을 많이 빗대고, 다른 시·군을 빗대서 요구 조건은 많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처해 있는 건 한계가 돼 있는 거고. 이게 잘못돼서 노동쟁의로 간 적은 있었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파업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박병권 위원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 집행부에서는 원만하게 잘 추진되리라고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요구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적절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방향대로만 간다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도 옛날에 단체협약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노조로 해서. 그런데 가면 맨날 저도 그랬어요. 사실 엉뚱한 소리부터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심리전이에요. 노동조합하고 사용자하고의 관계는 심리전인데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을 좀 잘하셔서 서로가 마음 안 상하고 부천시가 잘돼간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5,000여 명 되잖아요. 그걸 다 안전관리를 하면서 복지후생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재해사고가 있나요,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렇게 크게 사고 나는 건 없고 현장에서 차에서 내릴 때라든가 산에 가는 중에 다리를 삐끗한다거나 이 정도지 큰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런 사고가 1년에 몇 건 있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총 해서 20건이 안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5,000여 분이 계세요. 그런데 평지에서 넘어진 걸 전도라고 그러거든요. 평지를 가다가 그냥 넘어지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5,000여 분이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평지에서. 그것도 재해거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산재.
○박병권 위원 산재로 통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분도 별로 없고, 또 상차하고 운전하고 청소 다 하면서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안전사고가. 자잘한 건 보고가 안 되지만 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있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는 산업안전관리자가 1명 있고 보건관리자가 1명이 선임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작년에 1명 산업안전관리자 뽑았고 올해 보건안전관리자를 1명 채용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박병권 위원 누가 뭐래도 안전관리는 매일 해도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안전사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선천적인 누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안전사고를 잘 내는 사람 이걸 선천적 누발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황성 누발자라고 그래요.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내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습관성 누발자라고 그러거든요. 습관이 잘못돼서 안전사고를 내고. 이 세 가지를 잡으면 안전사고가 안 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언론에서 막 떠들고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말 잘못하면 큰일나지만, 그것을 안전 전문가들은 분석을 해요. 그런데 말은 잘 못하죠, 사실. 유족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안전사고를 정확히 분석하면 세 가지에 포함된다. 선천적으로 그것을 잘 못하는데 나는 경우 똑같아요. 상황성 누발자, 습관성 누발자인데 이것을 전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거기에 맞는 직무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문 열고 나가는 것이 선천적으로 안 맞는데 매일 문 열고 나가는 걸 시키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습관적으로 오른발만 다쳐, 그런데 일을 오른발 다칠 수 있는 여건의 일을 줘. 그럼 사고 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상황성이 있어요. 상황판단을 잘 못해요. 남들은 다 왼쪽으로 와서 괜찮은데 꼭 오른쪽으로 가서 맞아요. 그게 상황성 누발자예요. 그 사람은 교육시켜도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잘 파악해서 맞는 직군의 일을 시키면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잘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고가 안 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앞으로도 사고 없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공무원 콘도가 많이 있어요. 콘도 이용을 450일, 408일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직군이? 공무직도 되고 기간제도 되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대부분의 직원이 다 되고요. 기간제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기간제 안 되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청원경찰부터 해서
○박병권 위원 그럼 공무원만 되는 거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청원경찰하고 의원님들하고
○박병권 위원 선출직은 되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박병권 위원 선출직 공무원도 되고 우리도 되는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박병권 위원 진즉 얘기를 하시죠. 저희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하나도 못 쓰게 돼 있나 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제한하기 때문에 혹여나, 만에 하나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박병권 위원 4인 이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래도 출장 자체가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자유로운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450일 회원제 쓰게 돼 있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박병권 위원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500일 써도 해 줘요. 그래서 450일 찼다고 그래서 그냥 마감하지 말고 다시 협상하면 100일, 50일은 늘려줘요, 전화를 하셔서.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450일인데 450일 찼으니까 안 받아.” 회사도 많이 그래요. 제가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10일씩 연장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45일밖에 안 써요, 1년에. 그런데 55일 쓴다고 하면 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안 할 뿐이야. 그러니까 더 늘려서 그 다음에는 거기랑 협의만 하면 돼요. 우리가 450일인데, 450일 다 찼는데 50일만 연장해 달라. 그러면 몇 개 되잖아요. 그러면 300일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찾아서 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1쪽 인센티브, 동호회 있잖아요. 운영 성과, 활동 횟수, 회원 수의 평가를 통한 우수 동호회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현재 우수 동호회 지원을 했나요? 코로나 빼고 그전에.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전에 계속해 왔습니다.
○박홍식 위원 계속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예를 들어서 그 평가라는 게 활동 횟수가 매주 하는 데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자주 하는 데, 많이 하는 데 그다음에 대회나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거 대회 나가서 입상을 했다든가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도 공무원 야구 소속인데요. 경기도에서 상위를 했어요. 2등 준우승을 하고 다음번에는 3등을 했는데 포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지급됐을 것 같은데요.
○박홍식 위원 지급이 확실히 된 겁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박홍식 위원 일단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하는 노사 교섭에서 조합원 576명 중에 대표되는 대표자 직책명을 뭐라고 불러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대표교섭위원이라고 합니다.
○박홍식 위원 임기는 어떻게 돼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임기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위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박홍식 위원 그런 대표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급이 잘 돼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으면, 잘하면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고 지난 쪽에서도 진급이 잘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잘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줄 수 있을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개인정보를 떠나서, 이름은 안 주셔도 되지만 몇 년 임기를 해서 진급이 어떻게 됐는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무복지과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거기에 처음 발령받아서 하고 있고요. 팀장 때 있었던 직원들도 보면 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과장님까지 못 본 것 같은, 팀장까지밖에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고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 N번방 사태 이후 정보접근 권한 이런 거에 대한 강화 체계 어떻게 했는지 질의할 때 설명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N번방 사태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주민등록전산망을 완전히 별도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망하고 주민등록전산망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화면보호기능을 딱 30분 정도 있으면 자동으로 아웃, 사용을 안 하면 아웃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만 발행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근권한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 간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공무원 공인인증서만, 공무원만 가능한 거죠.
○박찬희 위원 가령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 다음에 그 컴퓨터도 자기만 쓸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깔아서 거기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로그인하시는 화면을 다른 분들이 보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로그인하시고 자리 비우셨어요. 그러면 30분 내에는 다른 분이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자기가, 옛날에는 책임이 누구한테 딱 지정된 게 없지만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조건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박찬희 위원 지금은 로그인 기록을 남기신다는 얘기죠? 히스토리가 남아서 히스토리를 오픈하면 누가 정보에 접근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박찬희 위원 사실 나중에 확인하는 건 사후대책이어서 그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다른 관공서도 하고 있는 최선의 보완책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아직까지는
○박찬희 위원 조금 더, 민간에서 하는 지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까지는 아직 관에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비용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잦은 인사이동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걸 도입하는 게 아직 좀, 타 시·군도 하는 데가 없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별로, 그러니까 그 직군이나 직급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는 제한이 되어 있나요?
가령 예를 들면 부서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전 부서 자료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로그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부서에, 그러니까 주무부서 내지는 업무로 등록이 된 사람만 그 정보에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인사이동 때마다 그걸 다 시스템화하셔서 그분의 히스토리를 계속 쌓아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잘 관리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계획 43쪽에 보면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그리고 시민 대상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따로 설명이 없어서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올해 TV에서도 노인이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를 못해서 밥을 못 먹고 가는 사례가 보도됐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키오스크라든지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14억 90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그게 내려와서 부천시 23개 지역에 원미, 소사, 오정 그쪽에 교육 장소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가 과학기술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부천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교육장 선정한 데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각 23개 업체를 선정해서 국비 14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교육의 내용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내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키오스크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민에서 사용하는 게 키오스크가 물론 다 기본 로직은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데, 그럼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실제로 터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교육하세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도서관 같은 데 이런 게 있다면 거기서 기자재를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위탁업체 선정된 데서 여기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 키오스크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SNS 보내는 거나 받는 거라든가 그런 취약계층에서도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도입됐습니다. 국비가 14억 9000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박찬희 위원 사실 키오스크는 노약자나 취약자뿐 아니라 저도 키오스크 앞에 서면 좀 떨리고 뒤에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잘못 눌렀다가 결제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큼 빨리빨리 적용할 수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역량 강화 교육에 키오스크 교육은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또 국비 예산으로 진행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매장에 직접 가셔서 그걸 해 보신다거나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업그레이드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잘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대상 선정은 경기도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학원에서 대리 신청을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학원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하는 학원?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학원이라든가 우리가 23개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거기서 다 사이트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교육생을 모집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홍보해서 업체에서 교육생을 모집한 다음에 그 교육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박찬희 위원 그렇게 하는 거로 생각하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원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일단 사이버 공격 이런 거에 컴퓨터 많이 하는데, 부천시청 및 의회 도청 방어 대책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도청요?
○박홍식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글쎄요. 도청관계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업체가 있어서 시장실, 부시장실만 도청에 대해서 검사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보안이 필요한 중요장소에 상시형 도청 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요장소라는 건 시도 있겠지만 시의회도 있고, 의장실도 있고 중요한 이야기가 새지 않도록 방어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잘 강구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 쪽에서는 요즘 빅데이터 업무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통계청에서 각 국가지표를 관리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열람해서 활용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천시에는 부천시 지표 이런 부분을 별도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현재 보면 예산법무과에서 통계 업무해서 관리는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옛날 자료들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정보통신과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라든가 주택 보급률, 인구 비율이라든가 노인인구 그런 전반적인 시민들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관내 시민이 됐든 어떤 저기가 될 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을 개발할 때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놓은 자료가 없어요. 한번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게 찾아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옛날 자료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새롭게 그것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엊그제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특정업체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아마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정업체 저기 해서.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CPU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김병전 위원 가장 중요한 게 CPU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타사 제품이 들어보면 유지 보수가 어렵다, 프로그램 호환성이 불확실하다, 발열에 의한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거로 해서 그 부분을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장님이 신경 써서, 현재 어떤 특정업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 특정업체를 하다 보면 굉장히 회계부서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제한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앞으로 컴퓨터 구매할 때 특정업체가 되는 부분은 각별하게, 지난번 시정질문하고 관계없이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확인하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단순한 걸 질문하고 싶어서요. 256쪽에 문자 이용 현황이 2020년에 2억이었어요. 2억 4404만 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곽내경 위원 꽤 큰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체는 업체를 통해서 발송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곽내경 위원 자체 발송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카카오톡 있잖아요. 문자시스템이 우리가 비용을 주는 거거든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단문, 장문, 멀티에 관련된 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건수 곱하기 금액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사서 아예 사용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은 아예 이 자체 프로그램을 사서 그냥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버리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 비용과 그 비용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비용면에서 효과적인지 검토해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안 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여러 업체가 오긴 왔는데요. 구체적인 비용이라든가 건수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업체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10만 건 기준으로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곽내경 위원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그건 관계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곽내경 위원 우리가 한번 뽑아보고 계산을 해보면 이 비용만큼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용이하게 쓸 수 있고, 다만 관리하는 데,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게 시스템이 복잡하지는 않아서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당장 줄어들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리고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은 검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면 이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곽내경 위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259쪽에 이건 제가 민간인이라고 기준하고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시장님 핸드폰 비용이 11만 7000원, 13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시장 비서실 보좌 업무하는데 17만 원인데 요즘 이런 비용을, 핸드폰 값을 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민간인은요.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건 약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전화야 어지간하면 무제한이고 데이터도 무제한이 많고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글쎄요.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해서 KT라는 데서 오는 거니까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면 14만 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모르시죠? 뒤에 누가 알고 계신 분 없으시죠? 기계 값이 아무리 붙어도 14만 원짜리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안 찾으셔도 되고 뭔가 우리가 내 살림이다 생각하면 조절을 하고 더 용이하고 덜 나가는 이런 걸 선택하잖아요. 제가 너무나 소소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다가, 또 다른 분들 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시장실의 두 대가 유난히 눈에 띄어서 조금은, 사실 시장 비서실의 보좌업무 세 번째 거 정도가 통상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어떨까 그냥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아낄 수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황계연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민원과장 황계연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콜센터는 시스템이 잘돼 있죠. 상도 받고 그랬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홍식 위원 대응하는 거 상도 받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유베이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하고 있는데, 잘하신다고 상도 받으신 적이 없냐고요?
○민원과장 황계연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없어요? 저번에 친절하다고
○민원과장 황계연 표창이요? 표창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전화응대는 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끔 민원을 보다 보면 밴드에 클린부천이라고 있잖아요.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건데 시민들은 어느 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올리면 어느 과로 계속 보내거든요. 저는 이게 원스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이.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민원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도로 포트홀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등등 민원이 많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홍식 위원 그거를 민원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처리해 주는 게 어떨까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어떠세요?
○민원과장 황계연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저희가 상담도 하고 관계부서 담당자나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전화상담은 잘하고 계신데, 일단 사진을 보면 이게 민원의 상태가 된다 안 된다,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민원과에서 얘기를 해 주는 게 어떤가
○민원과장 황계연 그게 또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게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그렇고 일단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부서 다 불러다가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뭐냐면 내가 처리를 못하면 다른 과에 이런 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달을 해 주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전화상으로 오면 제가 답변을 못하는 건, 기본적인 답은 해도 다른 데 이건 수도과다, 어느 과다 이렇게 말을 해 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린부천처럼 민원이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안내를 해 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계속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건 확대해야 된다. 시민들은 무슨 과인지 잘 모르니 이건 민원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콜센터 3000번에서 대형폐기물을 받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구점자 위원 그 통화 저도 여러 번 했는데 통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워낙 통화량이 많아서 그런가.
○민원과장 황계연 통화량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상당히 많아서
○구점자 위원 제가 대형폐기물 좀 버릴 게 있어서 전화 하다하다 안 돼서 그냥 광역동으로 가서 접수해서 해왔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콜센터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매해 상을 받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구점자 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오정권역에 민원발급기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광역동 되면서 동까지 가기 너무 멀고 불만이 많고 해서 우리가 광역동이 원종1동, 2동 이렇게 거쳐서 지금 구청 자리가 오정동 광역동이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구점자 위원 그런데 기본 주민지원센터가 그대로 있고 노동복지관 있는 쪽으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하나를 놔주셨어요. 그런데 이 민원발급기가 굉장히 비싼가봐요?
○민원과장 황계연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구점자 위원 비싸구나. 제가 이거 설치하고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는데 가서 보니까 새 거 같지가 않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신규 구입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사용량이 적은 것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한 번 해 주기 힘든데 새 거로 좀 해 주지, 이거 해 주기 힘든 걸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왕 해 주는 거 변방 쪽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시범 뭐를 한다면 시청 근처 신도시 이렇게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3개 구 단위로 옛날처럼 구 차원으로 해서 3개 구를 똑같이 시범으로 하라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왕이면 새 거로 한번 변방에 해 주시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동복지관 헬스장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못 오기는 하는데, 내가 사용량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간혹 와서 많이 떼 간대요.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 해 주실 때는 오정권역 이쪽 변방에 할 때는 특별히 새 거로 좀 해 주세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좀, 현재 부천시에 보니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보험하고 공제회 가입 관련한 조례가 있어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가입 대상이 인감의 신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부분만 가입 대상이더라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민원과장 황계연 지금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민원창구 직원들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인감 신고, 주민등록의 신고 그 내용만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의 가입 조례로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바꿔서 가입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민원과장 황계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여기에 보면 여권 발급도 있을 거고 차량등록 업무도 있을 거고 지적업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영조물에 관련되는 것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영조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가입돼 있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한 건 여기에 찾아보니까 인감하고 주민등록의 신고 그거로 해서 제목 자체도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로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해야지 이게 한정돼서 운영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그전에 보니까 폭력도 발생하고 해서 여러 가지 청원경찰도 배치하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요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황계연 최근에 그런 사건은 없었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 발생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비상벨도 설치해놓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김병전 위원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상당히 시민들도 민감해 있고 공무원도 민감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호 대책도 수립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신경을 쓰셔서 민원담당 총괄 부서장으로 그런 임무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행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노무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정보통신과장박경식 체육진흥과장이재옥 민원과장황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