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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행정복지센터(대산동·소사본동·범안동·성곡동·오정동), 365안전센터, 부천시보건소(건강정책과·건강증진과·건강안전과·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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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6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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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 차입니다.
  오늘은 5개 동과 365안전센터, 보건소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의 동별 간부공무원 소개, 일반 현황 등 총괄 및 과별 세부보고는 서면대체 후 동 권역별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산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산동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장용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산동장 장용기

마을자치과장 신정필

민원위생과장 문종환

희망복지과장 이미숙

생활안전과장 허용철

소사본동장 이정훈

마을자치과장 이우찬

민원위생과장 홍성복

희망복지과장 김금영

생활안전과장 이석준

범안동장 정애경

마을자치과장 이점숙

민원위생과장 황대중

희망복지과장 김인경

생활안전과장 이상훈

○위원장 이소영 이어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께서는 차례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장용기 안녕하십니까. 대산동장 장용기입니다.
  우리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필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문종환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이미숙 희망복지과장입니다.
  허용철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소사본동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장 이정훈입니다.
  우리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찬 마을자치과장입니다.
  홍성복 민원위생과장입니다.
  김금영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석준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범안동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정애경입니다.
  우리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점숙 마을자치과장입니다.
  황대중 민원위생과장입니다.
  김인경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상훈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일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요즘 동장님들하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업무가 동으로 많이 편중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백신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직원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데, 또 6월 1일부터는 전월세등록제가 시행돼서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증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장님들께서는 특히 전월세등록제가 현재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원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확인을 하셔서 직원들이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직원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행감을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기에는 시민도 피로하고 공무원도 피로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민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응대에 있어서 불친절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인도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왔는데 공무원까지 짜증난다고 똑같이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시대라고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전면적으로 거의 중단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온라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동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다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한 가지 동 사례를 비롯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북부역에서 소사역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철로변이 있어요. 철로변에 담장을 이용해서 벽화를 그렸어요. 지난번에 벽화로 인해서 종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것은 동에서 직접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벽화를 그렸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의외로 반응이 좋은데, 혹시 주변에서 벽화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있겠지만 그게 여성안심귀갓길하고 연결도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깨끗하게 동네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직전에 끊겼어요. 아파트 직전에 끊기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왜 우리 아파트는 입구는 안 하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해 주겠다고 했더니 내가 그 앞에 끊긴 동에 살았으면 가만히 안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끊겼기 때문에 그나마 참겠다고 그러면서 그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동네가 깨끗해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이건 여성안심길하고도 연결해서 한번 주민자치 자체사업 그런 거로 연결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동장님들께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이하 과장님들, 과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금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동을 찾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백신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역동 되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왕왕 요즘 동을 찾았을 때 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입구에서 발열검사도 하고 소독도 하고 QR코드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민원인들은 젊은 사람들, 남녀노소 다 오시는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말씀도 빨리빨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 주면 좋은데, 동에 오는 것도 불편하고 불만이 있어서 오는데 입구에서부터 좀 그런 느낌을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이라기보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구에서부터 기분 좋게 올라가면 과별 민원을 할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이든 가정에 딱 들어갔을 때 입구부터 기분 좋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장님, 과장님들 오셨을 때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희망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왕 하시는 거 웃으면서 친절하게 해 주면 공무원에 대한 느낌도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구점자 위원님 질의 받아서 이어지는데요, 입구에서 발열체크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와 계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자리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원 분들이 내려가 계신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로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발열 체크하셨다고 발열 체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동 직원인지 모르니까 발열 체크하라고 요청하는데 “4층에서 했어요. 저기서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휙휙 지나가신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민원인들이 보시면 조금 “어?”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봤을 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본인들도 안 지키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세 분 동의 경우는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 출입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환기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서 오신, 범안동이 제일 멀리서 오셨죠?
  희망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소영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마디라도 하고 가셔야죠.
  성함 말씀해 주세요.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안녕하십니까.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장 김인경입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복지협의체가 되면서 복지사례발굴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표에 사례발굴과 지역연계 이게 추진 목표였어요, 분장사무 115쪽에. 저희 행감 자료 주신 거 115쪽이거든요. 죄송해요. 이거 대산동 거다. 죄송해요.
  아마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업무가 제가 본 자료가 범안동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혹시 발굴을 하셨는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정해진 틀 안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제가 사례관리대상자를 한 달에 5번 이상 상담을 나가고 있어요. 대상자 중에서는 몸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술로 인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연계를 의료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또 가끔 방문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여쭤봐서 많이 해결해 주는 편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건 지금 지원 규정이나 대상의 틀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팀이 있어서 거기랑 연결해 주고요. 저희가 사례관리비라고 해서 그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50만 원 이내 지원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요?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저희가 사례관리 회의를 하거든요. 직원들하고 복지관하고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례관리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서로 토의를 거쳐서 의논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의견을 서로 나누고 케이스를 공유하신 다음에 그게 적합하다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네.
○박찬희 위원 규정이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네.
○박찬희 위원 혹시 이런 케이스를, 이런 사례를 타 동이랑 연계해보신 적은 있어요?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글쎄 저희
○박찬희 위원 고민 너무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다른 곳도 다 안 하세요.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사례관리 회의는 저희 동하고 복지관하고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타 동하고는 연계가 지속적으로
○박찬희 위원 하신 적이 없죠?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네.
○박찬희 위원 저는 타 동과의 연계도 요청하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부천 좁은데 이 안에서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건 당하신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좀 당황스럽잖아요. 저 동은 되는데 이 동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래서 우리 사례관리가 자리를 잡았으니 그런 사례들을 동별로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셔서 같이 공유하시고, 우리 동은 여의치 않지만 타 동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민간의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례를 만드시고 매뉴얼화 하셔서 규정이 아닌 것들이 또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희망복지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시나요?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공유를 안 하더라도 직원들끼리 서로 공유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같은 사회복지직이고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업무는 비공식적으로는 공유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았거든요.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방법을 좀 찾으셔서, 제가 행정국에도 요청했고 복지국에도 요청했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현장에서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범안동희망복지과장 김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다 똑같은 얘기인데, 대산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도로 관리하고 하수하고 가로정비를 두 군데서 하잖아요, 도로사업단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대산동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구분을 잘해요. 저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민원을 받으면 그분은 무조건 해달라고만 전화를 해요, 어디 앞이라고. 저희도 구분 안 되는. 그래서 혹시 보안등이나 가로등, 도로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디 부서 소속이라고 주기한 것이 있나요?
○대산동장 장용기 저희 같은 경우는 클린대산밴드에 민원이 가로등이 됐든 도로가 됐든 올라오면 저희가 시 소관 업무라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연락해서 그분한테 “시에 이렇게 알렸고 언제까지 조치가 될 겁니다.”하고 답변까지 해드리는 정도입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로 오면 좀 나은데 저희들한테 오면 더 복잡해져요. 저희들한테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에서 하는지 도로사업단에서 하는지 지금도 구분이 좀 애매해요.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큰 도로는 도로사업단, 작은 도로는 센터동 이렇게 구분하면 되나요?
○대산동장 장용기 맞습니다. 간선도로, 큰 도로, 이면도로 이렇게만 규정이
○박병권 위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대산동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대산동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이제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생겨도 솔직히 도로사업단에 해야 되는 건지 센터동에 해야 되는지 이것도 구분이 힘들고
○대산동장 장용기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포트홀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해요. 포트홀이 생기면 급하게 가서 삽으로 대충 메워놓고 나중에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잖아요?
○대산동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었는데 고급장비를 구입해서 포트홀이 생겼을 때 바로 수리하는 방법, 그렇게 해놓고 다시 파서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바로 정상화시키는 방법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도입을 안 하더라고요.
○대산동장 장용기 현재는 시중에서 하는 말로 땜빵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말씀대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박병권 위원 건의를 해서 5개 동, 한 동에 하나씩은 비싸서 좀 힘들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단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해보고 정 거리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주변 5개 동으로 묶어서 한 대씩 해서 운영해 보고, 이것도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2개 동을 묶어서 한 대 구입하든지 해서 포트홀 생기면 바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법
○대산동장 장용기 좋은 의견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훨씬 좋아요. 보기도 좋고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리고 장비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흔한 말로 땜빵보다는 훨씬 예쁘게 돼요. 그리고 보니까 다시 포트홀을 정상화할 때 대개 네모로 파서 하잖아요, 전부 커팅해서.
○대산동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 장비는 그대로예요. 네모가 아니고 생긴 모습 그대로 하트도 만들고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클로버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땜빵 모양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하면서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산동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요식업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점검활동을 많이 가잖아요?
○대산동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지금 동에서 나가는 거죠?
○대산동장 장용기 사안에 따라 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도 있고요. 주로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 나갑니다.
○박병권 위원 시에서는 지금 안 나가는 거죠? 시에서도 나가나요?
○대산동장 장용기 시하고 경찰서하고 돌아가면서 합동으로 하는 건이 또 있고요.
○박병권 위원 합동 말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산동장 장용기 일반적으로는 저희 동에서 거의 다 합니다.
○박병권 위원 거의 나가죠?
○대산동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허가는 누가 내줘요? 요식업 영업허가.
○대산동장 장용기 요식업 허가는 평방미터 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내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건 어떻게 구분하죠, 면적에 따라서 구분하나요?
○대산동장 장용기 제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서요.
○박병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 이소영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대산동 민원위생과장 문종환입니다.
  요식업소는 지금 일반 휴게음식점, 목욕장업 이렇게
○박병권 위원 잘 안 들려요.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일반휴게음식점이요.
○박병권 위원 음식점하고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음식점을 말하시는 건지
○박병권 위원 여기 칸이 막혀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음식점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또 다른 것은?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체육시설 관련도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거기에서 허가 내주는 건 몇 가지인가요?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우리 위생팀에서 식품위생업소라고 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은 각 동 위생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 허가 내줄 때 현장 방문하나요?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현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고 나서 허가를 내주나요?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허가 내주고 영업 개시할 때 다시 방문하나요?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개시할 때는 방문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허가를 낼 때는 완벽하게 이상 없이 허가를 내요, 현장에 가서 보면.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놓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현재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나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는데요.
○박병권 위원 민원이 발생 안 하면 안 가나요?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중간에 상하반기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상하반기 점검 나가면 이미 행위는 벌어진 거고 원상복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항상 허가 내줄 때 그걸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불법 증·개축, 아니면 데크를 깔고 그래요. 그리고 화단을 없애고. 그렇죠?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허가 내줄 때 화단이 없는 데는 원상복귀해서 화단이 정상으로 되면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지금 내부시설이나 용도에 맞게끔
○박병권 위원 내부시설은 맞고 외부시설도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느냐면 허가 낼 때는 아무 이상 없이 허가를 내요. 영업허가 나온 시점에 바로 데크 깔고 증축하고 달아매고 화단 없애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줬으니까 우리 이상 없다 가버리고. 그리고 뒤에는 안 나오고, 나중에 위생점검이나 나오고 시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시설은 누구한테 가냐, 오롯이 가로정비팀이나 도로과나 건축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허가 내주면서 “만약에 여기에 시설을 불법으로 증축, 개축, 아니면 화단을 없애고 이러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지를 하셔서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허가 딱 내줘요. 그러면 허가 났으니 그분은 마음대로 해요, 돈 많이 들여서. 그 다음에 철거하러 가면 손실이에요. 철거하지도 못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비일비재하게 보는데 허가권자는 허가만 내주고 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 소관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허가 내줄 때 그것을 숙지시켜야 돼요.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기 데크를 깐다든가 앞으로 달아매서 증축을 한다든가 화단을 없앤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지를 안 해 주면 나중에 4개 팀이 가서 합동으로 점검해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민원이라는 게 맨 처음에 시설할 때 민원이 한 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둘이 다툼이 있어야 민원이 들어와요. 근데 시설할 때는 거의 민원이 잘 안 들어와요. 왜, 주변 사람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다툼이 없으면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롯이 부천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거죠.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허가 초기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 계신 민원위생과나 허가권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허가 낼 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다음에 했다 그렇게 오리발 내밀 게 아니고 그때 숙지를 안 해 준 것도 죄예요. 반드시 숙지를 해서 불법을 안 만들게 하고, 불법을 해서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초 허가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거죠.
○대산동민원위생과장 문종환 허가에 앞서 모든 업무 추진할 때 불법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사후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성곡동 최원분 동장, 문병근 민원위생과장, 오정동 윤중하 민원위생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성곡동 김동현 마을자치과장, 김영주 민원팀장, 오정동 김향미 민원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과장 및 동장의 동별 간부 소개, 일반 현황 등 총괄 및 과별 세부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후 동 권역별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곡동 마을자치과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곡동 마을자치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마을자치과장 김동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성곡동마을자치과장 김동현

희망복지과장 전성구

생활안전과장 김영섭

오정동장 이성배

마을자치과장 정환표

희망복지과장 민삼숙

생활안전과장 심우춘

○위원장 이소영 이어서 성곡동, 오정동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곡동 마을자치과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마을자치과장 김동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곡동 마을자치과장 김동현입니다.
  최원분 성곡동장이 공로연수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리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곡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근 민원위생과장은 공로연수로 참석을 못해서 김영주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전성구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김영섭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오정동장께서 차례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오정동을 함께 이끌어가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환표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윤중하 민원위생과장은 공로연수에 따른 연가를 가서 대신 김향기 민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삼숙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심우춘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일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성곡동 생활안전과장님 발언대에
○위원장 이소영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김영섭 성곡동 생활안전과장 김영섭입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강1동 어두운 골목길에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LED를 설치하는 중에 보통 LED 설치하는 곳이 포장이 별로 안 좋아서 예산도 부족할 텐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LED도 잘돼서 여성 안심도 되고 도로도 포장이 잘돼서 아마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년에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들죠? 생활안전과에 내려오는 도로 부분에 사용하는 금액이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김영섭 저희가 도로 관련해서 6억 1500만 원 정도 풀예산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보통 5∼6억,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도로 포장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죠?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김영섭 네.
○박홍식 위원 지금 성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은행단지, 까치울, 작동 이런 이주단지가 있어서 단지가 커서 폭 20m가 아닌 길이로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단지 하나만 해도 1년치 예산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걸 상위부서에 얘기해서 광역동에서 내려온 것처럼 도로관리과에서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김영섭 네. 저희가 사업하면서 발생됐던 문제들 중 하나가 대단위사업을 하게 될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위원회에서 도로점용 자료가 생활안전과에 잘 내려오나요? 굴착을 하겠다, 도로점용을 하겠다 해서 100% 생활안전과로 잘 내려오나요?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왜 그러냐면 고강1동 쪽에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가포장이 돼 있는데, 시민들은 가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안 한 상태라 이게 포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머리 땜빵처럼 정말 지저분하게 해 준 곳도 있고, 경계석도 진짜 노후화됐는데 그거까지 다 파손이 돼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포장 표면에 표시를 해서 “가포장이다.” 아니면 현수막으로 “언제까지 전체 포장을 할 거니 알고 계셔라.” 그런 알림판, 표지판, 현수막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클린부천을 하는데 성곡동도 있어요. 그런데 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전화상담도 마찬가지지만 클린부천에 대한 답변도, 시민은 모르고 그냥 올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마지막으로 비 온 다음 날 포트홀은 꼭 직원들이 잘 신경을 써서 포트홀 없는 성곡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김영섭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대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고강본동 주민센터에 청사 여유 공간이 있는데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성곡동마을자치과장 김동현 저희가 아시다시피 동 청사 여유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여유 공간이 현재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간은 주민들한테 환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이성배 동장님, 요즘 동네 한 바퀴 도시느라 힘드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동정을 살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장님 이하 과장님들 늘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흥동 청사가 굉장히 민원이 많고 그랬는데 거기 어떻게 신경 좀 써보셨나요? 완벽하게 아직 안 됐죠?
○오정동장 이성배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침하, 침수, 자꾸 지하가 된다는 거 외에는 다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약간 민원이 있었던 건 외벽, 컨테이너다 보니까 외벽과 색깔이 저기하다고 그래서 그건 다시 하자기간으로 해서 칠해 주는 거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계속 그 신흥어울마당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아서 작년에 설명회도 갖고, 문제 있는 거를 다 파악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다 완벽하게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동장님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신흥동에 장승제라고 알고 계시죠? 천하대장군.
○오정동장 이성배 네, 고개에 있는 거.
○구점자 위원 그거 보셨어요?
○오정동장 이성배 네.
○구점자 위원 그것이 한 15년 이상, 2015년 구에서 녹지과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이 나무잖아요.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다 공사하고 있어서 내가 지나가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게 나무여서 거기 전문 저기가 있어요. 만드신 최장수 씨인가 목공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장승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요 앞에 수도공사인가 뭐 공사하고 있어서 지금 가보시면 삭아서 속이 푸석푸석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장승제가 지역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문화제로 자리잡고 있는데, 동에서도 동장님이 보시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옛날 박 의원님 계실 때 아마 설치된 것 같은데, 좀 오래됐어요.
○구점자 위원 이렇게 오래된 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승제하고 원종동 도당우물제, 전에 업무보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임원진들끼리 돈을 조금씩 모아서 다 했대요. 그러니까 예산 나와 있는 것을 반납하는 거보다는 지혜롭게 해서 써주게 해 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이건 코로나하고 관계없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음력 3월 초하루, 7월 초하루 해서 아마 음력 7월 1일이 되면 도당우물제 같은 경우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동장님 살펴보시고, 신흥동 텃밭 전에 예산 세워서 다 내려갔는데 다 하셨나요?
○오정동장 이성배 네, 14군데 다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14군데 다 하신 거예요?
○오정동장 이성배 네. 14개 중에 10개는 기존에 설치하고 4개는 장소가 안 맞아서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것도 없애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거로 아는데
○오정동장 이성배 그래서 4군데 조정해달라는 데는 조정했고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 해달라고 해서 보강토로 해서 영구 시설로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전에 통장님들이 텃밭 가꾸기 해서 오래 전통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민원으로 인해서 없애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치위원회 받아봤더니 다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홍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클린부천은 누가 관리하시죠?
○오정동장 이성배 저희 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박홍식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민원이 많이 올라와요. 성실히 답변 주시는 분도 있고, 하다하다 안 돼서 시의원들한테 하는 예도 많고 그런데 쓰레기 쌓인 거 등등 많잖아요. 그런 거 살펴봐서 안 되는 건, 부서별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해 주시고 답변을 친절하게 해서 “또 올립니다. 또 올립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저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보면 안 되는 게 시 녹지과 쪽에 나무 같은 거하고 방치된 게 많아요. 그게 우리가 바로 하기 좀 어려운 거고 나머지는 하여간 우리 김정호 팀장이 통장님들하고 해서 즉각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무튼 동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음에 정환표 마을자치과장님.
○위원장 이소영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마을자치과장 정환표 오정동 마을자치과장 정환표입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신접종 때문에 민원 많이 받으셨죠?
○오정동마을자치과장 정환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광역동 되면서 이게 통별로 나가다 보니까 원종1동, 2동, 오정동, 신흥동 그러니까 통이 끝인 오정동 제가 살고 있는 휴먼시아 이런 데는 전화해서 “왜 이렇게 늦냐. 시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 등등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자료도 받아보고 동민들 가서 맞고 그럴 때 일부러 실내체육관을 갔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죠. 광역동이 돼서 통별로 해서, 우리가 55통 뭐 이러잖아요.
○오정동마을자치과장 정환표 네.
○구점자 위원 그 설명을 해서 많이 인식은 됐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진행될 때, 물론 순서대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원종1동부터 시작했으면 다음은 신흥동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고루고루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정동마을자치과장 정환표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에 시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원종1동이 먼저 했기 때문에 윤번제로 돌려서 신흥동을 먼저 또 할 수 있는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이나 다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다 맞았는데 우리는 한 명도 안 맞았다.” 등등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정동마을자치과장 정환표 네, 잘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점자 위원 생활안전과 심우춘 과장님.
○위원장 이소영 생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전임 생활안전과장님이 누구셨죠?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심우춘 이재현 과장님이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왜 과장님을 말씀드리냐면 전년도에 민원을 넣었어요. 이재현 과장님하고 지역의 민원 넣은 분과 현장에서 미팅을 하고 상황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 “내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볼게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올해 이거 공사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공직자분들이 전임과 후임이 연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임 과장님이 뭔가를 추진하다가, 일을 해 주려고 하다가 퇴직을 하셨어. 그런데 후임이 오면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이어서 다 해 주셔서 제가 미팅한 사진과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좋아하는 모습, 안전하게 된 거를 찍었어요.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세종아파트 앞에. 세종마트 골목. 44-12.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심우춘 네, 오정시장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구점자 위원 거기가 옛날 오정동의 중심가 길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울퉁불퉁 안 좋아서 전년도 10월에 라운딩을 돌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완벽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전임과 후임이 그만두고 이어받아서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한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정동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많았잖아요. 덕산초등학교 앞이라든가 동산초 지하도 이런 데 할 때마다 생활안전과에서 적극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이어져야 돼요. 항상 전임 하시던 분이 담당자가 바뀌면 그대로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임과 후임이 연계가 잘돼서 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심우춘 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구점자 위원 동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하고 1 대 1 매칭 맺어서 지금 잘하고 있나요? 광역동 되면서 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를 1 대 1 매칭 맺어서 시에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오정권역은 어떠신가요?
○오정동장 이성배 이번에 복지관장님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지금 저희하고, 여태까지는 사회복지과하고만 많이 저기 했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저도 두 번 정도 같이 미팅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제가 성곡동에 있을 때는 고강복지관이 뭐 회의를 하면 꼭 동장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해보니까 이걸 잘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안 가고 과장님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다르냐고 몇 번 얘기했더니 저도 껴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오정동에 복지관이 많잖아요. 따져보면 4∼5개 되는 건데 저쪽에 노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관계는 연관이 안 되고, 노인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삼정하고 오정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지금 아직 과까지는 저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번에 가서 하반기에 과를 연결하는, 그 4개 과에 대해서 같이 하나씩 해서 같이 협력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가 주가 되고 해서 그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마을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관 관장이 위원으로 위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오정동장 이성배 그건 처음에 할 때 안 넣는 거로 오정동하고 4개 동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년 7월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 가서 조례를, 우리 내부적인 걸 해서 주민자치회하고 그건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시 정책은 1 대 1 매칭을 맺어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있어야 될 데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그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네, 이건 주민자치회하고 저희가 상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2명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구점자 위원 민삼숙 과장님.
○위원장 이소영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희망복지과장 민삼숙 희망복지과장 민삼숙입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지치셨죠. 오정동이 굉장히 복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례도 많고, 요즘 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일잔치 해드리는 거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 해드리고 있나요?
○오정동희망복지과장 민삼숙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생신잔치 해드리고 이런 것도 방금 동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전에 복지관하고 매칭 맺어서 지금 과장님이 사무장으로 계실 때 그 사업들을 많이 했던 거로 아는데 요즘 와서 많이 안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다른 지역보다 오정이 복지사업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도 좀 해드리고 싶고, 이번에 사례관리하시는 분 몇 분 계셨잖아요. 이 모 어르신 등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과 사후관리까지 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 많은데 잘하고 계신 면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은 거기 오기까지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 복지팀에서 상담해 줄 때, 한 마디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민한 분은 옛날에 오정동 휴먼시아가 1단지, 2단지, 3단지는 임대였어요. 그런데 모 매니저가, 옛날 분이 대화 나누다가 뭔가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거기 임대에서 오셨군요?” 이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임대시군요?” 이거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당시 동에서 일할 때 “왜 임대라고 그러냐. 3단지에서 오셨군요 그러면 부드러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 도와달라고 오는 분은 거기까지 오는 길이 힘드신데 왔을 때 부담 안 느끼고 편안하게 상담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받도록 안내해 주고,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수고 많으세요.
○오정동희망복지과장 민삼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점자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병전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나 요즘 전월세 등 민원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광역동 돼서 주민들이 피곤하고 불편하다고 그래요. 동에 딱 왔을 때 느낌이 좋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접하는 데가 1층이잖아요. 어느 동이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열 체크라든가 QR코드라든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찾는 분은 남녀노소 애들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이거 적으세요. 여기로 전화하세요.” 이런 안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에 오는 거 광역동 돼서 불편해 죽겠는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마음 상하게, 한 번에 얼른 말귀 알아듣고 “네.” 하면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게 되면 한 번 더 얘기하죠. “여기 오셔서 이거 쓰세요.” 뭐 이러다 보면 억양이, 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동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오셨을 때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희망일자리나 이런 데서 오시잖아요.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이왕이면 부드럽게, 편하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처음 접하는 입구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동에서 동장님 이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성배 동장님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이런 거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저도 의회 행감 끝나면 함께 돌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오정동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울마당이라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거기 앞에 계신 분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각 동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시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거고, 그런데 이 시기일수록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할 때 어려운 시기지만 친절하게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각 동별로 한 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곡동에 보니까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이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있고, 고강본주민지원센터에 있고, 고강1동주민센터에 있고 전체적으로 유일하게 여기 성곡동만 각 주민센터든 뭐든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본다든가 홍보한 게 있습니까?
○성곡동마을자치과장 김동현 위원님, 그건 제 어설픈 답변보다는 담당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건 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지만 어차피 예산 들여서 설치해놨으니까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보면 하루에 한 건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라든가 확실하게 해서, 이것도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데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기행복마을관리사무소가 오정동에 있죠?
○오정동장 이성배 네,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부분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실적 자체가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혹시 동장님은 여기 현장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셨나요?
○오정동장 이성배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는 못하고요. 꽃만 같이 심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먼저 한 바퀴를 도세요, 조끼를 입으시고. 그러고 나서 하는데 저희하고는 청사에 꽃 심을 때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화는 못했고요. 자치분권과 소속이라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뭐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행하는, 구도심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 인원에 비해서 활동하는 거나 그런 상태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동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여기 보면 월 1회 간담회 그런 걸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동장님도 한 번씩, 매월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씩 참여하셔서 임무라든가 그런 것도 한 번씩 부여하시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관리하는 거지만 어쨌든 동장하고 가장 밀접하게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부천시에는 심곡동하고 오정동 두 군데가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행복마을관리사무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네,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정동장께, 질의 있으세요?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다른 동 이야기할 때도 했는데 요즘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부가적인 업무들이 늘어나면서 업무의 가중이 세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는 피로감도 확실히 많아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 또 줄어들지는 않았잖아요. 늘 있던 쓰레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는 늘 있는 민원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의 과중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어제도 일선 동에 있는 행감도 저희가 간단히 마무리하고 끝내고 그랬었거든요.
  저희한테 가장 많이 오는 전화 중 하나가 쓰레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동에 먼저 전화를 해요, 이 민원인들이.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그 동에서 바로 해결되는 동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자원순환과 소관도 있고, 여러 다른 부서의 소관인 업무들이 있습니다. 각자 동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320-3000번으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순수하게 320-3000번으로 전화하는데, 그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업무가 무엇이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 해당 부서에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딘가 돌아갔다가 다시 “우리 부서가 아니고요.” 어디로 돌려주다가 하면 서너 번 돌려받다가 “에잇” 전화 끊고 저희한테 이미 화딱지가 나서 전화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런 건 사실 되게 기본적인 사항으로 부서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최초 받은 사람이 업무를 해결하면 된다고 봐요. 일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은 우리 동의 소관이 아니라 본청 어느 부서 몇 번이고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아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누구라도, 본청에서도 자기 업무가 아닌 걸 광역동에 얘기해 줄 때는 이렇게 해 줘야 마땅하고 서로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곤하시더라도 대하는 민원인에게는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서비스를 조금만 할애해 주시면 원활할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동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신데, 또 이 업무로 현장에 계시는 8급, 9급 모든 직원들에게도 이 사항을 공지해서 별 거 아닌 건 별 거 아니게 소소하게 끝나야 되는데 화가 나서 감정이 되면 그때부터 일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미연에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다른 거보다는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정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이나 목적이 적합한지 판단해서 동장님께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동에?
○오정동장 이성배 제가 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전혀 없습니까?
○오정동장 이성배 네, 그냥 이렇게 도로사업비, 생활안전과에 있는 그 돈에서 업무의 선후를 가려서 하는 거지, 제가 “이거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실제로 저희는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시급하다거나, 뭐 할 때 재량으로 동에서 광역동의 취지에 맞게 자리를 잡으려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정동장 이성배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위원장 이소영 네.
○오정동장 이성배 제가 5월 17일부터 월, 화, 목, 금은 통장님들하고 2시에 무조건 나가서 돌아요. 그리고 수요일은 로드체킹이라고 해서 친환경과하고 생활안전과 과장, 팀장, 담당하고 같이 도로를 돌고요. 그렇게 한번 돌아보고 한 달을 해보니까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원도심은 민원이 쓰레기하고 나무예요, 재해수목. 그런데 녹지과에 얘기하면－저도 거기 출신이지만－지금 일이 밀려서 솔직히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예산이 줄어들어서 1억인가밖에 안 섰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 시장님한테, 동장들 업무보고 분기별로 한다고 하길래 그거 보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2억이고 3억이고 좀 세워서 빨리 처리해줘야 민원이 잠잠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동형 CCTV 그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8대하고 지금 4대 또 인기가 좋아서 추가했어요, 나머지 잔여 돈으로 빨리 처리하자. 신속 집행하자 해서 지금 또 계약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놓으면 물론 그게 풍선효과지만 파리 쫓기처럼 해놓으면 거기는 안 와요. 그게 빽빽 거리고 말도 하고 찍고 있으니까 안 오는데,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하나는 신흥동 이런 데 가보니까 포트홀 같은 거, 파이고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을 바꾼다고 그러면 녹지파트하고 청소파트 팀을 하나씩 해 주면 아마 민원이 되게 잠잠해질 것 같아요. 도로는 어차피 와 있잖아요, 생활안전과. 그러면 아마 광역동이다 뭐다 한 거에 대한 이런 게 많이 잠잠해질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어차피 뭐 이제 내년이면 나가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우국충정에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소영 이거 질문 안 드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정동장 이성배 동장 두 번 해보니까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위원장 이소영 피부로 확 와 닿죠?
○오정동장 이성배 나는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직이었으면 생활한 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 건 그런 거예요. 시민들이 바라는 게 별 거 없어요. 빨리빨리 해 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이 나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통장님들이 그냥 별 것도 아닌 동장인데 가면 오셨냐고 그러면서, 매주 세 명씩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원종1, 2, 3, 4동 4개를 계속 나가는 거야. 그렇게 나가보니까 소문이 나서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동장들이 뭐 사무실에 앉아서 잔소리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전파를 해서 의식들이 자꾸 바뀌고, 시민이 지주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가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소영 예산의 필요성에서 공감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의회도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곡동마을자치과장 김동현 성곡동 잠깐 자랑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5월 26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경연대회 부천시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15개 우수 시·군이 참석했고요. 대부분 거기에 참여한 시·군이 시에서 미리 준비한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작년에 한 실적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저희는 성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에 코로나 환경에서도 소소하게 자치활동을 한 6개 사업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코로나시대에 이런 소소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잘되고 있다는 거 자랑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축하드립니다.
  성곡동 마을자치과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365안전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365안전센터장의 일반 현황 등 총괄 세부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위원장 이소영 이어서 365안전센터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365안전센터장 이일용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도시공원 등 시설 반경 500m 주변 구역에 경찰서와 협의 후 CCTV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에 힘써주신 365센터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부천시에 CCTV를 설치해서 아동범죄가 39.7%, 그러니까 16년 대비해서 39.7% 감소했고, 성폭력이 41.2% 감소했고, 실종이 지금 19년, 20년 0건이고 교통사고가 0건이에요. CCTV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앞으로 범죄 없는 부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두 번째는 파출소, 소방 청사 앞 상습 정체로 출퇴근시간으로 인한 출동시간이 지연되고 재난현장 등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이 미흡하다고 지금 나왔어요.
  지금 소방활동 현황을 보면 화재출동이 1일에 0.84건이고 작년 대비 54%가 증가했고요. 구급 출동이 1일 5.53건 출동했고 작년 대비 17%가 증가됐어요. 이 기준이 2020년 10월 30일로 기준을 했는데, 앞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꼬리 물기로 해서 소방차나 경찰차가 못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공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분야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시티담당관 쪽에서 대로 사거리에 보면 지주 세워서
○박홍식 위원 저는 시스템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재난으로 봤을 때 골든타임을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런 측면에서요?
○박홍식 위원 꼬리 물기를 하면 계도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골든타임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재난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주택화재 발생률 1위가 부주의로 인한 거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보이는 시설, 이건 365안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반딧불사업도 잘돼 있지만, 보이는 소화기라든지 소화전을 근처로 해서, 고강본동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사회재난을 저감할 수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해도 호스릴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를 20여 대 했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감지기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박홍식 위원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는 작은 소방차도 갖고 왔는데 성곡동에는 소방차가 한번 와봤더니 못 지나가는 거예요, 골목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작은 차도 되기 때문에 소화기 문제도 있고 새벽에 사망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보음 같은 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박홍식 위원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10쪽에 보시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구분을 자연재난을 뺀 나머지가 다 사회재난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맞죠, 센터장님?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예전에 그렇게 팀장 중 한 분이
○박홍식 위원 10쪽에 보시면 2021년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사망 등 10개 항목이라고 하는데, 사회재난에서 보험을 든 자연재해 사망 등 10개 항목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자연재해만 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재난으로 보험을 탈 수가 있는지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이게 주로 자연재해라고 저희들은
○박홍식 위원 그러면 자연재난의 보험을 드셔야 되는데 이게 사회재난에 표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재난도 보험이 효과가 있는지, 보장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사회재난도 해당되거든요. 예를 들면 화재, 붕괴사고라든가
○박홍식 위원 그럼 동네에 만약 사망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어떤 사고가 원인관계가 확실하다면 보험사를 통해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고나 이런 부분은 저희 쪽에 신청하면 확인을 해서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험 자체도 정확하게 화재로 인해서 사망이 됐을 때 보험을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설명과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리셔서 시설물 안전점검표, 그러니까 일일 점검표라는 걸 다른 부서에서는 다 확인을 했는데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제가 못하겠지만 다음 행감 때는 이걸 꼭 할 테니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센터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센터장님, 2021년 스마트 그늘막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가 그동안에 일반형 그늘막을 210개 정도 설치했었는데, 가격은 저렴하죠. 그리고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 비해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낮을 때 쳐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갑자기 돌풍이 불면 인력이 나가서 다 해야 되고, 또 살로 돼 있다 보니까 부러지는 현상 같은 것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1억 6000 정도 받아서 19군데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는 지난주 정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건 적정온도가 되면 스스로 펴지고 저녁에 들어가고, 바람이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로 불면 알아서 닫히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그늘막입니다.
○구점자 위원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중동역 앞에 갔는데 이 스마트그늘막이 돼 있더라고요, 팰리스카운티아파트 앞에. 그런데 남자신사 분들이 서서 다 살펴보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옆에 지나가다 “부천시가 살만한 동네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저도 그걸 다 살펴보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게 태양열이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구점자 위원 태양열이고 또 거기서 뭐 시원한 저기도 나오나 했는데, 이것이 각 동에 2개씩 돼 있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골고루 설치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오정권역도 테크노파크 앞이랑 휴먼시아 앞 사거리에 돼 있어서 저도 매일 아침에 보는데 저녁에 들어갈 때는 또 접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 담당하고 통화를 하면서 “설명 좀 해 줘라.” 그랬더니 비바람이 너무 세게 칠 때도 그게 자동으로 접히고 온도가 더울 때는 펴지고 낮아지면 자동으로 접히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렇게 좋은, 저는 사실 그늘막이 무더위에 설치될 때도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다른 지역 가보면 지역별로, 시별로 다 다르게 해놨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계양구 쪽을 봤는데 계양구는 그늘막을 공원 같은 데 설치하는 하얀 거 단단한 거로 해놓고 사계절 다 그대로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또 여름이 지나면 관리 차원에서 우산같이 씌워서 관리 다 하고 이러는데, 이건 완전 스마트 자동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도비 100%였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도비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얼마 드냐 그랬더니 300 얼마인가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원형형태 같은 경우는 개당 한 200만 원, 스마트는 원래 처음에 그게 특허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850만 원 정도 예상해서 했던 건데
○구점자 위원 3배 이상이네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저희가 계약해서 설치한 사례입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우리 부천시가 이런 것을 해놓은 거하고 먼저 거랑 비교했을 때 이쪽에 하나 있고 건너편에 하나 있고 비교가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해 주면서 자랑스럽게 경기도 홍보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부천시 판타지아 있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하고 도 매칭해서, 앞으로는 우리 돈도 좀 들이고 해서 이런 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가 시설물의 내구성으로 볼 때도 원형은 오래 내구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폭염이나 재난에 관한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잘되는 편이니까 최대한 내년에도 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구형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그때는 그걸로 바꿔나가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그늘막이 한 3년째 됐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게 된 것으로
○구점자 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 갈 때, 교체할 때는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격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좋았는데, 전에는 무슨 시범으로 할 때 보면 시청 근방에 어디다 몇 군데 해 놓고 이랬는데, 그래서 전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뭐든지 시범으로 할 때는 옛날 구청 단위로 해서 소사구 쪽 2개, 오정구 2개 그랬는데 너무나 분배를 잘해서 보니까 각 동에 2개씩을 해놨고, 심곡동은 왜 하나냐 그랬더니 이미 하나를 시범으로 했었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시범으로 한 게 있어서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이번에 신청한 거거든요.
○구점자 위원 그래서 참 격이 높고 멋있고 안전해 보이고, 진짜 일일이 가서 접지 않아도 되고 기온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리고 태양열까지 그렇게 해놔서 인력 감소도 되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밤에는 또 LED 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구점자 위원 네, 제가 2박 3일을 점검했습니다. 지나가는 부천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좋았고, 그래서 부천이 정말 살맛나는 동네다. 그리고 공직자 분들이 애써주시고 공직자 분들이 바쁘고 힘들면 시민이 편하다고 하잖아요.
  365안전센터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부서인데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격 높은 그늘막으로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그늘막 지금 구점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10 몇 개라고 하셨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19개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19개 다 설치 끝났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찬희 위원 11개라고 들어서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19개.
○박찬희 위원 확대하실 거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했고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 있던 기존의 그늘막은요? 위치 조정하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기존에 있던 그늘막들 새로 설치한 데도 있을 거고 기존에 있던 데서 자리를 옮긴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건 다른 수요가 필요한 데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든 요구가 있었던 데 검토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열심히 설치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진이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봐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보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늘막이잖아요. 여기가 그늘막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원래 그늘이에요. 얘는 그늘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아, 그랬어요?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늘막도 있어요. 건너편에는 그늘이 없어요. 제가 건너편 찍을까 하다가 너무 티가 나서 이것만 찍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런 곳이 꽤 있어요. “시간에 따라 그늘의 위치가 바뀝니다. 해의 위치가 바뀝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 “없는 데도 있는데 위치 갖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시민들께서는 우리 동네는 있고 니네 동네는 없는 거 모르시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 있는 게 왜 여기 있을까만 고민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지, “원도심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저희 신도시 시민들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을 좀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는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여러 번에 걸쳐서 한 5㎝씩 세 번 내지 네 번 온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제설작업을 정말 잘해 주셔서 진짜 새벽에 4시에도 하시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뉴스에도 “부천은 잘 된 케이스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제설제 창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 있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제설제 창고 사실 그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저희들은 기상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대비를 하고 언제쯤 살포를 해 달라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정도 있어요.
○박찬희 위원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하나요?
○박찬희 위원 상동에 하나.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상동?
○박찬희 위원 네, 외곽순환도로 다리 밑에 하나. 그래서 다시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삼정동에도 있고요, 삼정동 다리 밑에도 있고
○박찬희 위원 그 사태를 겪고 다시 권역별로 하나씩 아마 준비 중이실 겁니다. 확인하셔서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권역별로, 여기서 상동 넘어오시려면, 그리고 동별 자치센터로도 다 잘 배치될 수 있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모든 민원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찬희 위원 제설함은 그러면 365에서 관리하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것도 저희 관리는 아니에요.
○박찬희 위원 그럼 요청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설함에 320-3000 전화번호 쓰여 있거든요. 동별 전화번호로 바꿔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이게 콜센터 번호로 돼 있나본데요.
○박찬희 위원 콜센터 비상상황에 전화 안 받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로 붙여 있으니까 상동이면 상동 도로관리과가 직접 전화 받을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를 오픈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박찬희 위원 확인하셔서, 제가 도로과에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두 개 넣는다든가
○박찬희 위원 네, 그런 방식으로. “320-3000 전화 안 받아요.”라는 민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난팀 번호를 넣으시든지 각 동으로 넣으시든지 해결하셔서 시민들이 바로 전화하실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2쪽에 여성안심귀갓길 경찰서랑 협의하셔서 세부사업 결정을 3월에서 5월 중에 한다고 하신 게 여성안심귀갓길 관련이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찬희 위원 하셨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
○박찬희 위원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을 답변석에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제가 참고자료도 요청하시고 해서 내용을 봤는데 이 안심귀갓길을 지정하는 건 경찰서 소관 업무라고 하고요. 지정이 되면 경찰에서 무엇을 요구하면, 저희 쪽에 어떤 시설물을 요청하면 저희가 해 주는 그런 체계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희 위원 네. 여기 3월에서 5월에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경찰 쪽은 금년 사업은 거의 다 협의가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끝난 거예요?
  담당팀장님 안 계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구역은 다 정해졌죠. 우리가 이거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에 제출할 때 이미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거를 갖고 제출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찬희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여성정책과에서도 여성안심귀갓길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가 공유하셔서 대상지가 겹치거나 이런 일이 없게, 왜냐면 여성정책과 거는 경찰서로 안 가고 동에서 받아서 시에서 그냥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구간이 있을까봐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서보다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대상지 중복되지 않게, 아니면 365에서 지정된 곳이 조금 구간이 짧으면 다음 구간 연장을 여성정책과 사업으로 받아서 조금 더 길게 하시거나 그렇게 준비하실 수도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어떤 게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 간 칸막이와 업무 공유가 안 되는 게, 협업이 안 되는 게 시민들께 전달될 때는 굉장히 불편함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각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각자 일이 시민들께 보여지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노력하신 거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으시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모르고 계시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찬희 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61쪽, 62쪽 보면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팰리스카운티는 부적합이 2020년에도 있었고 2021년에도 있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찬희 위원 그럼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가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급수시설은 늘 이렇게 적합이 나오는데, 일부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일반 세균이 조금 초과해서 나오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재검도 하고, 다음번에 하면 기준 내에 들어오기도 해서 그때그때 해서 사실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안내문을 붙이고 일단 중지를 시켰다가 적합으로 나오면 다시 재개시키고 하는 그런 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팰리스카운티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주의 깊게 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재검사로 적합이 나온 게 6월 1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신다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하셨을 거고 올 3월에 하신 거겠죠? 어쨌든 3개월이라는 텀이 있으니까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3개월 단위로.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3개월 텀 중에 어느 기간 동안 부적합, 쭉 부적합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어느 정도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1월에 하면 4월에 하고 기준이 있을 테니까, 1월에 해서 부적합이면 다시 한 번 해서 계속 4월까지는 부적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재검사는 바로
○박찬희 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이소영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민방위팀장 이성실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음용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적합도 나오고 부적합도 나오는데,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그 주에 다시 채수를 해서 검사에 다시 들어가요. 적합이 나오면 다시 해제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데, 담당자들이 채수를 하는데 채수과정에서 미숙하다 보니까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약간 들어가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수질관리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또 채수해서 정수과에 검사의뢰를 하게 되면 80∼90%가 또 적합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채수과정에서 미숙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염돼서 나오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공지를 하고 안내문을 붙이고 사용 못하게 단수 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다시 최대한 빨리 검사해서 적합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그게 3회 이상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폐쇄 조치를 합니다.
○박찬희 위원 3회 이상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한 분기 검사를 하나로 놓고 봤을 때 한 분기 검사에 3회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 검사가 3회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지금 부적합이 나오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검사를 하잖아요. 연속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세 번 정도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다, 그 정도 선에서 3회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 조치하는 거로 지침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세 번 검사할 수 있는 데이터면 좋은데, 여기 팰리스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에 부적합이었고 올 1분기에 또 부적합을 받았어요.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부적합이잖아요. 그러면 3분기, 4분기는 적합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1분기는 부적합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 텀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적합기간 동안에는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4분기 검사는 12월에 하시죠?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그렇죠. 그런데
○박찬희 위원 1분기 검사는 그 다음 해 3월에 하시잖아요?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동절기에는 안 해요. 동절기는 급수 중단을 해요. 동절기에 얼어서 깨질 염려도 있고, 동파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급수 중단하고 그 외 시간들은 매 분기 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양질의 좋은 물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고 신경 써서 매 분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1분기 검사를 3월에 하실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마지막 분기, 그 전 해의 마지막 분기 검사를 동절기에 안 한다고 하시면, 최소한 동절기에 했다고 쳐도 12월이라도 치면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10월
○박찬희 위원 10월이면 5개월이잖아요. 11, 12, 1, 2가 검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3월에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부적합이었는지 모르잖아요.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그러니까 동절기 중지를 시킨 다음에 개방하기 전에 검사에 한번 들어가요, 다시. 개방하기 전에 검사 들어가서
○박찬희 위원 잠깐만요. 이 케이스는 제가 4분기와 1분기를 예로 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분기별 검사가 맞지만 부적합이 나온 곳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얘가 계속 안전하다는 걸 적합 받은 곳과 똑같이 관리하시면 안 되지 않냐 이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최소한 부적합이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일주일에 딱딱딱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거기는 예외사항으로 관리를 하셔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쭉 보셔야 이게 안전이라는 거에 믿음이 쌓이지 않겠는가. 안전이라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박찬희 위원 과한 요구인가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시는 게 어려운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정수과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특히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와서 재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기간을 단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1회 정도씩 해본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도록 요청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네, 알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체험 훈련을 하셨어요? 실전 훈련, 재난체험 실전훈련.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실전훈련은 지난해 못했고요, 금년은 제가 알기로 사이버 방법으로 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국가재난포털사이트에 가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 같은 만화제작 비슷하게 이런 거로 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쪽에서 학생들이나 유치원에 맞는 정도로 골라서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실전이 아니고 모의 아닌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실전은, 모의라기보다는
○박병권 위원 실전에 가깝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사이버라고 봐야죠, 사이버교육이라고 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재난체험 실전훈련을 통한 대처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추진 계획을 했는데, 지난해는 했어요. 올해는 안 하셨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올해는 사이버로 한 걸로 그렇게
○박병권 위원 올해는 사이버로 하셨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병권 위원 사이버로 몇 분이나 하셨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제가 수치는 찾아봐야
○박병권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요. 아무튼 그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재난이 일어나면 대처를 어떻게 하세요? 보고를 어떻게 하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주요 재난요? 뭐 재난이 다양하니까요.
○박병권 위원 주요재난이라는 것은 큰 재난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러니까 자연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재난
○박병권 위원 자연재난이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대개 일기예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인원을
○박병권 위원 보고는 어떻게 하세요, 보고 체계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내부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권 위원 내부, 외부.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에 따라서 특보가 내리거나 하면 기상상황 등과 이걸 보고하고 대응상황, 관련 부서를 어떻게 편제를 해서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박병권 위원 아니, 제가 보면 주요재난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중앙, 도 본부 및 상황실 실시간 통신 등 가능한 거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주변 현장에 알리는 것은 어디에 봐도 없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아, 주변에 알리는 거요?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도에 알리고, 중앙에 알리고 이거보다 제일 시급한 게 주변에 알리는 게 시급하죠. 주변 사람을 일단 대처를 해놓고 알리는 것이지, 주변 사람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중앙이나 도에 먼저 알립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사고가 났든 자연재해가 됐든 뭐가 됐든 제일 시급한 것은 그 주변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알리느냐를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뭐 보고부터 합니까. 이쪽에 재난이 났는데, 지금 TV 보면 자꾸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불 끄다가 소방서장님이 인터뷰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과연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터뷰를 왜 합니까. 불 다 끈 다음에 정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라고 있어요. 재난은 자연재난이 제일 시급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병권 위원 저도 항상 우려하는 건데 자연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연 재난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경우가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제 경험으로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365안전센터가 뭘 하고 있는가. 그러면 사고가 나야 그거 가지고 대처를 하나요, 한번 경험을 해봐야?
  일을 안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자연재난 등등 하면
○박병권 위원 자연재난이 뭐든 간에 자연재난 아니고 일반적으로 건물 붕괴라든가 이런 것이 날 것을 예상해서, 사고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사고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 부천시 지진은 몇 도 이상 가면 조적이 먼저 무너지고, 몇 도 이상 되면 강도 몇이 무너지고, 몇 도 이상이 되면 90년도 이전에 지은 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거기서 대처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보도에서 지진이 6.5로 날 수 있다는 예고가 왔어요. 그러면 나봐야 압니까?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면 “우리가 지진이 몇 도가 예상이 되니 몇 도가 예상되면 어디 있는 지역, 어디에 있는 건물은 대피해야 된다.” 그걸 하셔야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기?
  그러면 지진 다 나서 무너지면 “왜 대피 안 했습니까?” 그럴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글쎄, 지진은 뭐
○박병권 위원 지진이고 뭐고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도, 건물붕괴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붕괴가 20층짜리 붕괴되는 거 있고, 1층짜리 붕괴되는 거 있고 다 다르잖아요. 20층짜리가 붕괴되면 “반경 500m, 1,000m 주변에 있는 건물은 다 비워주십시오.”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하실 일이에요. 무슨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보다 더 급한 거예요. 급한 것을 다 해놓고, 시뮬레이션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민생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은 누차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1000만 분의 1이에요. 그래도 우리 뉴스 보면 수시로 비행기 추락 사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은 6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재해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할일을 많이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신도시 아파트 있잖아요. 1차 신도시 아파트 보통 15층에서 20 몇 층까지 가는데 안전대피시설이 있나요? 화재 났을 때.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대피시설요?
○박병권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피난 계단만 신도시 아파트들은 구비돼 있고 옥상이 대피장소로
○박병권 위원 아니, 1기 신도시 아파트에 피난시설이 돼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디 돼 있는 거 봤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대피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병권 위원 지금 신도시 지으면 대피시설이 다 있어요, 현재 구조물은. 옛날 것은 대피시설이 없어요. 그거 365에서 판단 못하고 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건 또 건축분야니까 건축 쪽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박병권 위원 건축은 건축에서 할일이고 여기 365센터에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일단.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거는 저희들이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할일이 뭐가 있어요? 다 다른 부서에서 할일이지.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 분야가 발생하면 그 관계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과에서 지금 그것을 다 해야 되잖아요. 정책팀이 있잖아요, 기획팀도 있고. 그런 데서 그런 대안을 다 찾아서 진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신도시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건물이 붕괴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걸 365에서 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숙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도 이것을 배치하고. 계속 안 하고 계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가 매년 초에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요.
○박병권 위원 연초가 아니고, 연초에 만들어놨으면 그 다음 후속 조치는 더 주민의 밀접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또 만드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재난은 계속 만들어야 돼요. 왜, 자꾸 새로운 재난이 발생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러니까 그건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하는데 그렇게 각 부서가 지정돼 있고 다 맡은 그게 있으니까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 부서 거라도 갖다가 가지고 계셔야죠. 안전에 대한 것은 모든 부서에 있는 것을 다 갖다가 취합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사고 났을 때 건축과, 도로과 가서 물어볼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박병권 위원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여기 시스템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총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다 취합해서 저희가 조절하고 조정하는데요.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럼 가지고 계세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있죠, 책자 만들어놓은 게 있죠. 각 부서의 다 계획을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박병권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축과에서 하는 안전 매뉴얼이 있으면 여기도 비치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안전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부서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러니까 매뉴얼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도 같이 조정을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이미 가셔야 되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같이 협의를 해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박병권 위원 지금 여기서 그것을 받아볼 필요도 없고 지금 숙지를 다 하고 있어서, 여기는 현실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태세를 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만들어놓고, 또 다른 내년 거 만들어놓고 갈 때마다 계속 만들어야 돼요. 지금 옛날에 만들어놓은 것은 참고용이에요. 계속 지금 변해요. 안전사고는 계속 변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매년 그 상황에 맞춰서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병권 위원 매년이 아니고 매월 만들어야 돼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매월요?
○박병권 위원 그럼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하여튼 최선을
○박병권 위원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가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중요한 부서에 있으면서, 시민의 안전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뭐 하셨어요, 지금? 안전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권 위원 뭘 세웠어요, 뭘 세웠어? 그럼 계획해놓은 거 한번 볼까요?
  안전위원회가 있죠,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있어요.
○박병권 위원 거기 사람들이 자문을 하잖아요. 자문내용이 대부분 뭐예요? 몰라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박병권 위원 아니, 자문해서 자문내용이 뭐냐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주로 안전점검을 나가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점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다시 해당 부서나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역할을 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병권 위원 내용이 다 똑같아요. 시설물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 “보강·보수 필요”, “보강·보수 필요” 하나같이 다 보강·보수 필요예요, 전부 다.
  1번부터 54번까지 “보강·보수 필요”, 안전관리 실태점검 보강·보수 필요. 그리고 2021년도 똑같아요. “보강·보수 필요”. 그래서 조사결과 답변은 뭐냐, 365에서는 뭐 하셨어요? 안전관리요원들이, 안전관리자문단 자문결과를 보면 보강·보수가 필요하다고 다 하셨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병권 위원 그럼 여기서는 뭐 하셨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련부서나 기관에 통보해서 바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고 결과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 다음에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래서 결과까지 받아서
○박병권 위원 결과가 어디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건 여기는 없죠.
○박병권 위원 과장님! 365센터장님!
  지금 행감 중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결과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결과는 정리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내용이
○박병권 위원 지금 가지고 오셔야지 무슨 정리해서 주고,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또 달라요, 여기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들어서
○박병권 위원 전부 다 통보만 한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박병권 위원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게, 열심히 하죠, 코로나시대에. 진짜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주는 안전관리가 더 주예요. 코로나19는 일시적인 현상, 지나가면 정상화가 될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병권 위원 그것은 이제 가요. 보건소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딱 이거로 해서 365센터장님이 뭐 하셨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어떻든
○박병권 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병권 위원 이 코로나19로 해서 딱히 무엇을 하셨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 중앙에서 매일 영상회의
○박병권 위원 중앙에서 하는 거만 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앙은 중앙이고 우리는 현실이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중앙, 중앙하고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내부적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박병권 위원 지금 인원이 적은 인원 아니고, 부천에서 지금 보좌기관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통보를 했어요. 반드시 결과를 기록해야 됩니다. “조치를 했다, 완료를 했다.” 아니면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관리를 하겠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고 뭐 어디 있다? 그럼 뭐 하러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여기 있어요. 책상에 있는 거 우리가 가서 보면 되지.
  그리고 하나 더, 부천에 지금 초고층 건물이 늘고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병권 위원 그거 화재가 나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건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장비는 아니지만, 저희가 소방서를 통해 알아봤을 때는 27층 정도 그렇게 소방서를 통해 들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소방서 관할이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은
○박병권 위원 화재는 소방서 관할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병권 위원 그 다음에 안전관리는, 365센터는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들은 거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 소방
○박병권 위원 아니, 소방서에서 화재가 나면 20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그러면 사전에 안전관리는, 알고 계시잖아요. 소방서에서 20층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20층이 넘는 건물이 쑥쑥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연구를 하셔야죠. 소방서에서는 20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니, 우리는 지금 50층까지 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365센터에서는 20층까지는 소방서가 불을 끄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해서 대피를 할 것인가 매뉴얼이 나와야죠, 그것도. 그냥 내버려둡니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직시를 안 하고 거기에 대처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변하는 대신 안전도 같이 변해가고 더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해놓은 거 그건 참고자료고, 옛날에 3∼4층 지을 때 그거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50층, 60층, 75층, 70층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층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층까지는 소방서에서 끄니 20층 이상은 어떻게 대피하는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지금 할 일이에요. 아무튼 앞서가는 365센터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감사합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다 마치고 중식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무더위쉼터를 현재 2019년부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센터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현재로서는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김병전 위원 무더위쉼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 자체, 물품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동으로 저희가 이관해 주고 동에서 적정하게 필요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줬던 거로 알고 있고요.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무더위쉼터 이 부분이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이런 무더위쉼터를 행정복지센터에다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거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가 거기까지 미래적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어서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김병전 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무더위 때는 현장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저기도 해봤지만 어차피 경로당을 활용하는 부분, 경로당 내부에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복지센터에다 무더위쉼터를 해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실질적인 효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 자체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장비를 여러 가지 보유하고 샀어요. 예산을 들여서 이걸 했는데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창고에 박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서 활용하는 데 종합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 건데, 이게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산 낭비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원미동 플랫폼 원미2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개략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거 자체가 당초 자율방범대가 위치해 있던 장소에 그 건물을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공동체플랫폼을 만들면서 분명히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서 플랫폼이 완성되면 그곳에 자율방범대를 입주시켜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설이 다 되고 나니까 담당과장이 바뀌고, 담당팀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규정을 따지고 뭐 하고 그러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처음부터 반대해버렸으면 이 사업 자체도 변경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다른 지역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그 장소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른 이유를 달아서 안 해 준다고 하는 게 자율방범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역할을 좀 충분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 역시 지역구에 있는 사항이지만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을 관철하고자 하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일단 관심을 갖고 저희도 관계부서라든지 해당 동하고도 의견도 나눠보면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우리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이고 아마 앞으로 공통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 심곡2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철도공단 부지를 활용해서 자율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사용료로 65만 원 정도를 납부했는데 현재 자율방범대에 월 지원액이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월 60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 한 달 치 이상이 다 부지사용료로 없어지는 거예요. 현재 이 60만 원도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분들 자율방범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또 이 부지사용료까지 부담하면서, 우리가 시설 자체를 제공은 못할망정 기존에 돼 있는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미플랫폼에 자율방범대가 들어가더라도 아마 사용료 부분이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전에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드릴까요?
  여기 보니까 제7조4호에 보면 시장이 방범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얼마든지 자율권을 준 거란 말이에요. 자율권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자꾸 이 항목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자율방범대 자체에서 우리만 운영비가 부족하다, 뭐 하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부천시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365안전센터 공직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전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했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도 있고 한데요, 저는 좀 전에 김병전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18년에는 운영을 했고, 19년에는 사우나 이용권으로 대체한다고 6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으나 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작년에는 폭염저감 물품으로 해서 나눠줬어요. 쿨매트인가 대나무매트인가 그걸 구입해서 4,000여 명 취약계층에 나눠줬습니다.
○박순희 위원 실적에 보니 대나무 쿨매트가 4,040개 지원된 거로 나왔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작년에 그랬을 겁니다.
○박순희 위원 이 대나무 쿨매트는 사용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1년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게 특별히 기한이 정해진 물품은 아니라서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한 해 여름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순희 위원 저희 가정에서도 구입해서 쓰면 몇 년씩 사용을 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쓰기 나름에 따라서
○박순희 위원 그래서 혹시나 연마다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4,040분에게 지급을 했다는 거죠, 지원을?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지난해에 그렇게 한 거죠.
○박순희 위원 그럼 올해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올해도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3,400개 정도로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박순희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3,400개 정도 해서
○박순희 위원 3,400개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순희 위원 같은 대상에게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가 대상은 노인복지 쪽으로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이 물건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순희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취약계층의 명단을 받아서 필요한 수량만큼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이미 노인복지 쪽 파트를 통해서 인원수를 확정 받아서, 저희가 물건만 사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동을 통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단은 대조를 해봤는지
○박순희 위원 저는 명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18년에는 무더위 쉼터, 19년에는 목욕탕 이용권, 그런데 지원되지 않았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사우나 이용권.
○박순희 위원 그게 적절한지, 과연 무더위 쉼터와 대체해서 이게 적절한지,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인지를 고민하면서 20년에는 대나무 쿨매트를 지원하셨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계속 방법이 변경돼 오잖아요, 어떤 게 좀 더 취약계층이 무더위쉼터 대신 여름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대나무 쿨매트가 1년만 사용기한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은 중복되기가 쉽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도 쿨매트를 지원할 건지 질의드렸고 물품결정은 365안전센터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대상자 선정은 노인복지과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대상자도 선정하지만 그 물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호도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박순희 위원 그분들께 받아서?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게 노인 쪽을 통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저희가 받아서 결론은 제일 많이 나온 쪽으로 선정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물품을 지원하시게 될지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올해는 대나무는 아니고 쿨매트라고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대나무 쿨매트, 올해는 그냥 쿨매트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지난해는 그냥 대나무 매트라고 해야 되나, 대나무 돗자리요, 매트라기보다는.
○박순희 위원 사용 용도가 다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쿨매트는 누우면 시원한 감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나무도 물론 그런 시원한 감이 있어서 지원했을 텐데요. 특별한 차이라기보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제안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취약계층들이 여름 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까닭에 건강한 여름을 나게 해드리고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인가 기념품을 받든 어떤 물품을 받을 때 중복되는 물품을 받게 되면 사용할 때 감사함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중복되지 않게, 건강하게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순희 위원 왜냐면 우리가 사실 18년에 무더위쉼터 이용한 예산은 이 42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공직자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박순희 위원 자원봉사자 분들도 애를 써 주셨고. 19년에 사우나 이용권은 이용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억은 하고 있지만 인원을 얘기하지 않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아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계획은 세웠으나 실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쿨매트는 대신 4,040분께 돌아갔다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지원해드렸거든요. 올해는 중복되지 않게 하셔서 더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전년도 계속해서 중복이 된다면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 안전사업이에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1∼2학년 안전교육지도사를 시에서 계획을 잡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민원들이 발생했어요. 여기가 오전에 한 시간 1만 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에도 오전 한 시간, 이 시간을 잡기 위해서 오전활동을 어쨌든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활동이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하고도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갈 수 있도록 미리 모집하실 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365안전센터에서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제를 구입도 하고, 관리도 하고, 배부도 하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가 기증품이 오면 저희들이 일부 관리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구입은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해서 저희가 물건을 받는데
○박순희 위원 구입을 보건소에서 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가 총괄적인 물건관리를 하는 거죠.
○박순희 위원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죠.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계획부터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계획부터
○박순희 위원 마스크를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시가 94만 개를 관리 및 배부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인 거죠? 1년 치인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렇죠, 누적된 거죠. 지난해까지 다 해서.
○박순희 위원 코로나 발생 시기부터 지금까지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작년 1월 말, 2월쯤부터 지금까지 94만 개인데 그럼 여기 관리 누적된 상황에 각 국의 상황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국민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 것까지 다 누적된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 쪽에 들어온 건 전부 다 됐으니까 거의 그렇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냐면 사실 국민단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복지위생국이라든지 행정국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리자부터 시작해서,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나눠드리는 행사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로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누적된 현황 94만 개, 손 소독제 5만 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전체에 해당이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냐면 국민단체에서 배부를 하거나 봉사단체나 복지협의체, 물론 기부에 의해서 들어오는 물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예산, 전년도나 우리 시 계획된 예산으로 집행된 물품도 많거든요, 용품도.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단체라든지, 배분된 그 예산으로도 마스크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가 되는데 이게 누적에 안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중복 지원되는 대상자도 많거든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분이 예를 들어 국민단체에서 받았어요, 5개를. 그런데 동에서도 받았어요. 보건소에서도 받았어요. 복지협의체에서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예산이 다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 대상자에게 집중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왕이면 94만 개면 우리 시민이 81만에 외국인까지 해도 84만이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물품이 지원됐을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부서 간에, 총 컨트롤타워가 안전센터라면 이런 물품들 현황파악을 하시고 효율적으로 많은 시민들께 배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보고서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보건소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부서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부천시보건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건강안전과장 박찬희

소사보건소장 김은옥

오정보건소장 장윤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재 건강정책과장입니다.
  홍영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찬희 건강안전과장입니다.
  김은옥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장윤희 오정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도와주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 과별 세부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총괄보고가 끝났으니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시기에 보건소 직원들,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보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것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잔여백신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전부 제로예요. 다 0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박찬희 과장님하고 통화해서 저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4명분 잔여백신이 남아 있는데 보건소에 연락하니 통화가 안 된다. 그래서 폐기 처분할 위기에 처해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바로 박찬희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연결해서 처리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보니까 각 병원에서 정확한 저기가 안 돼 있어요. 연결고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전화를 하고, 보건소에 계속 전화하니까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예방접종을 하는 병원에, 보건소 행정전화만 갖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안내할 수 있는, 전화 연결할 수 있는 저기를 해 주고, 현재 이 자료 자체가 각 병원에 안 가 있죠?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예비로 신청돼 있는 게 보건소에는 자료가 있을지 몰라도 각 병원에는 없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알기가 힘들어요.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이 하다 보면 실제로 인터넷에 접수할 때는 전부 제로로 돼 있고 다 저기가 돼 있는데 각 병원에서 실제로 하다 보면 예비자가 발생이 돼서, 안 맞는 사람이 발생이 돼서 하다 보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접종하기 위해서 연락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하면서, 그게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폐기 처분하는 게 나오다 보면 언론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저거를 할 수 있으니, 지금 백신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 있는 상태에서 실제 접종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사실 그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 의원에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화가 안 되는 건 인정해요. 우리끼리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공문이 가더라도. 그래서 우리끼리도 전화가 안 될 때는 카톡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접종자 여러 명에게 단톡방을 나눠서 운영해서 전화가 안 되는 건 그렇게라도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내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간혹 각 병원별로 실무자들이 그것을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소규모 병원 같은 경우는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 현재 100세건강교실이 있잖아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미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인력들이 전체 코로나 대응팀으로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100세건강교실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간단하게 단순한 서비스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통합돌봄팀에도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 있죠? 보통 2명씩 나가 있다고 그러던데.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지금 다 보건소 들어와서
○김병전 위원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들어와 있고 한데, 정상화가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100세건강교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시 운영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한 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금연클리닉도 안 돼 있더라고요. 해당 업무에 보면 금연클리닉도 없어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책임감 있게 누가 딱 맡아서 하면 실적이 많을 텐데 각자 흩어지다 보니까 책임감이 좀 소홀해서 실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건소로 들어와서 담당자를 맡겨놓고 하니까 실적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책임에 따라서 운영이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편리성을 봐서 업무를 확대하고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 100세건강교실이 상당히 부천시의 히트상품으로 중앙정부 표창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단순히 혈압 체크하고 혈당 보는 정도가 현재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역통합돌봄팀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과 연계해서 현장에 직접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거와 같이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100세건강교실이 다시 운영될 때는 그런 부분을 종합검토해서 다시 한 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통합돌봄사업이 잘되려면 100세건강실하고도 연계가 잘돼야 되거든요. 좀 더 실속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말씀드리니까, 나머지 백신 관련하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홍식입니다.
  먼저 업체명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 45, 46, 51, 52, 53, 55쪽에 DN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회사명이 지금 DN팜이라고 쓰여 있는데 장말로가 있고 길주로가 있어요. 어느 회사가 맞는지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업체명은 똑같은데 주소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홍식 위원 아니요. 업체가 다른 것 같아요. 주소도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이 명칭이 돼 있고 길주로가 있고 장말로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죄송하지만
○박홍식 위원 정확하게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다시 검토해서
○박홍식 위원 검토해서 알려주시고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49쪽 SK렌터카, 이거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뭐가 다르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차량 임차 계약의뢰
○박홍식 위원 똑같은 SK렌터카인데 “임차(아)”는 뭐고 “임차(조)”는 뭐예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차량이 두 종류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박홍식 위원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나중에 아까 DN팜하고 같이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조”라고 돼 있는 건 전기차고 “아”로 돼 있는 건 하이브리드차라고 합니다. 이건 다시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위에 것이 전기차라고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괄호치고 “조”라고 돼 있으면 전기차고 “아”라고 쓰여 있는 건 하이브리드차라고 합니다.
○박홍식 위원 그걸 자세하게 밑에 전기차, 하이브리드로 구분해 주시면 이런 걸 알 텐데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시정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긴박한 상황에서 부천 관내업체들이 마스크, 소독제 등을 긴급 후원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 판매하기보다는 부천시에 판매하는 등 협업을 많이 해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홍식 위원 관내기업들의 도움과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긴급한 가정, 노인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게 발 빠른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대란이 지나고 안정권에 이르자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대량으로 구입할 때가 되니 조달입찰을 통해 타 지역 기업제품을 구매하셨습니다.
  건강안전과에서는 43쪽 지난해 8월 7일에 시흥에 위치한 X업체에서 3억 3954만 원의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맞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홍식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달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관내기업은 소액 수의계약이 대부분인데 대규모로 계약을 할 때는 조달구매를 통해 최저가로 계약을 하니 관내기업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둘째, 36쪽 보시면 코로나19로 디지털체온계가 모든 기관에서 필요하여 대량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관내기업보다 경기도 내 타 지역 기업제품을 대량으로 여러 차례 구매하였습니다. 관내업체 우선구매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사꾼들도 상도의가 있는데 이건 정말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건의하고 싶은 게,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2020년 급할 때. 그때도 사실 정석으로 하면 조달로 했어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빨리 도움을 받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지침에 의하면 회계과에서 분할하게 되면 감사에 걸려서 똑같은 건 대량으로 한 번에 구매해야 된다고, 조달을 해야 된다는 데 걸려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박홍식 위원 그런데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을 때 대량 구매가 가능했습니까? 조달에는 아예 올리지도 않은 제품을 부천시 관내에서 부천시를 위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은 관내기업 것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렇죠.
○박홍식 위원 소장님도 인식 변화를 해서 그런 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저도 그렇게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81쪽 보시면 방문간호사 담당동 근무지 현황인데요. 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몇 명이 일하고 계시죠? 보통 1명당 몇 분을 케어하세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100〜150명 정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박홍식 위원 가정 등 방문이라는 사업 형식으로 타 사업에 비해 사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상황 인식 제고 및 조직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대비책 구축이 필요할 듯합니다. 소장님, 맞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홍식 위원 지금 보시면 이런 간호사들, 보건공무직 처우개선이 정말 열악해요. 이거 보니까 일평균 2,500건에 달하는 선별검사 건수가 말해 주듯 과다한 업무량과 근무 시간, 업무 위험성 등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해도 돌아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 시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아요, 임금이. 그리고 혹시 위험수당 주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국가에서 주라는 건 다 찾아서 주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위험수당 줘요? 그런데 왜 2인 1조로 안 하고 1명이 방문을 하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요새는 방문을 주로 안 하고 전화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홍식 위원 그렇죠. 방문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간호사 혼자 방문했을 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있을 수 있죠.
○박홍식 위원 2인 1조만 돼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할 때 촬영한다든지 등등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위험에 되게 노출되고 호신기기도 없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호신기는 따로 준비했지만 사용하는 일이 잘 없고, 앞으로 방문하게 되면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2인 1조가 가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건 꼭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지만 방문을 했을 때 직업의식 강화 및 안정감 제공으로 대상자에게는 신뢰감 제공 및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 인식되어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맞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홍식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홍식 위원 이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거기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예산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인구도 주는 판에 전부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요새는 건강보험으로 돼서 웬만한 분은 다 지원받는 거로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1,900명 이상 지원받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난임부부를 위해서 전부, 일부분이 아닌 전부를 다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홍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부천시에 담배소비세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536억 정도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 관련 사업에는 5억을 쓰시고, 금연환경 조성에는 2000만 원 정도 써요. 부스를 보니까 500만 원 정도가 흡연부스 청소용역으로 써요.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시지 않나.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요즘 원도심에 가면 빌라 밑에 필로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담배 피우면 올라가고 민민갈등도 생기고, 그 다음에 상동에 가면 골목에서 담배 피우면 거기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랑 트러블도 있고, 보니까 흡연부스가 딱 두 군데예요. 부천종합운동장하고 고강공영주차장 두 군데 있는데 월 45만 6000원 정도밖에, 두 군데 했는데 45만 6000원을 쓰고 있어요.
  저는 흡연부스를, 담배 많이 피우는 데를 전수조사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부스도 좋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흡연부스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금연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게 한 7∼8년 돼요. 처음에 하면서 흡연부스를 많이 신청해서 우리도 몇 개를 세웠었는데 흡연부스의 부작용이 많은 게 거기에 가서 밤에 실례를 한다든지 쓰레기가 막 쌓여있다든지 해서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천광장에 있었던 걸 옮긴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흡연부스는 부작용이 많으니까 지양하라고, 정 하게 되면 흡연구역으로 하라고 그래서
○박홍식 위원 물론 알죠, 아는데 그래도 좀 좋게 할 수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봐서 연구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죄지은 것 같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지금 3시 넘어서 굉장히 노곤하고 피곤할 때 소장님이 피로회복제를 주셔서 굉장히 피로도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코로나19로 보건소나 과에서 고생 많으신데 특히 백신 접종하는 실내체육관에 나가 있는 분들 고생이 많더라고요. 하루에 1,000명 이상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보니까 70〜74세, 65〜69세, 60세 보니까 거의 종사자들도 그렇고 접종률을 보니까 53%, 84%, 86%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쯤 되면 1차, 2차 어르신들도 맞고 나면 접종 완료했다는 증을 주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뭔가 표시 나는 것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노인복지과 할 때도 제안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도 장수군에서 이미 하고 있대요. 그리고 엊그제 뉴스에서 보니까 정부에서도 스티커를 발부하는 걸 발표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거 발표나기 전에 부천시만의 예를 들면 배지 같은 거라도 서로 상대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백신 1, 2차 다 맞고 나면 노인정도 개방하고 하는데, 서로 와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다운 받아서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그러는데 연세 있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나름 생각해봤어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러지 않아도 배지를 만들라고 중대본에서 6월 7일 발표가 나서, 그 스티커 안도 줬어요. 바로 우리가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15일쯤 준다고 했는데 전국에 그 배지 뒷부분에 달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데가 7군데밖에 없어서 너무 많이 밀려서 빨리 해도 6월 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찍 시작했는데.
  그리고 스티커도 정부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스티커 만드는 게 시스템이 돼야 거기에서 작동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6월 말이나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어르신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노인정 같은 데 개방했을 때도 백신 1, 2차 다 맞았네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안심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에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게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과 할 때 제안도 드렸고, 보건소 첫 날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접종률이 이렇게 많아지고 지금 추세가 다 맞으려고 하는데 안 맞은 분들보다 맞은 분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랬을 때 뭔가 표시가 있어서 ‘저분은 1, 2차 다 맞았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준비 중이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각 보건소마다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장윤희 오정보건소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이소영 오정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장윤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리모델링하는 거 다 됐죠, 오정보건소 리모델링하던 건 그때 다 되셨죠?
○오정보건소장 장윤희 리모델링 완전히 끝났습니다.
○구점자 위원 다 끝났고, 이번에 몽골텐트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장윤희 몽골텐트도 7개 임차도 하고 구입도 해서 다 설치하였습니다.
○구점자 위원 임차예요, 그게?
○오정보건소장 장윤희 네, 구입도 하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몽골텐트는 보통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장윤희 임차를 6개 정도 하고 1개는 구입해서 7개 설치하였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자주 지나가거든요. 전에는 코로나 검사받는데 줄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랬는데 이거 설치를 했다고 해서 보니까 이제 무더위도 시작되고 우기도 오고 이러는데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검사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오정보건소장 장윤희 하루에 저희가 평균 220〜250명 사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전에는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걸 봤는데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그런지 많이 밀려있지 않아요.
○오정보건소장 장윤희 속도가 빨라서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숙련되고 그래서 많이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몽골텐트 쳐놓고 하니까 지나다니면서 봐도 안정적이고 와 있는 분들도 안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보기도 좋고, 첫째는 쭉 서 있으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보기도 좋고 안정적이어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립니다.
○오정보건소장 장윤희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박홍식 위원 질의 받아서, 흡연자의 권리까지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못 끊으니까 피우시겠죠? 끊으면 좋은데 못 끊으니까 피우는데 그럼 피울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참 어려워요. 집에서도 저희 신랑은 담배 피우고 딸은 끊으라고 그러고 맨날 싸우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길거리나 이런 데서 흡연이 안 되니까 자꾸 골목, 특정한 곳에 모여요. 아마 보건소에서도 취약한 곳으로 파악한 곳이 몇 군데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부분.
  흡연부스를 폐쇄형으로 설치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오픈형이나 개방형 흡연부스는 시도해볼 만한 것 같은데, 시스템이 점점 좋아지고 상황들이 나아지잖아요. 괜찮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고민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해봤는데요,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부나 예산 들여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건 밤에 노숙인들이 거기서 잠을 잔다거나 술 취하신 분들이 오셔서 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쓰레기가 쌓인다든가 그건 청소로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인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건 장소가 흡연부스를 하게 되면 그 주위에 뭐가 없어야 되고 주위의 허락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민원이 많은 곳일수록 대부분 상가가 밀집해 있어서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허락을 받으러 처음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돈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고 그게 더 어렵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실 위치를 선정하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상동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집진시스템이 있는데 그 밑이 흡연 핫플이거든요. 거기서 도대체 미세먼지를 어떻게 샘플링하실 건지 잘 모를 만큼 위에 미세먼지집진기가 있고 그 밑은 흡연시설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팀에 오픈형 부스 내지는 미세먼지 정화장치를 완벽하게 갖춘 오픈형 부스를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그걸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문제가 시 땅이 아니니까, 홈플러스 사유지여서 그걸 설치하려면 또 홈플러스와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찬희 위원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영등포나 다른 곳 보니까 2m 간격을 유지해서 설치된 오픈형 부스 같은 경우는 시도해볼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는 거에 대한 건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검색을 몇 군데 해봤더니 해볼 만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주시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안 피우는 사람,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 갈등, 세대갈등이나 이렇게까지 번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 없는 사람들” 이렇게 치부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진정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지금 변이바이러스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접종이 많아지니까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뉴스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 더 많이 늘었다고 해요,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접종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본인들이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나아지는 거지 안 지키면 어렵다고 봅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해운대 보니까 8만씩 모였는데 난리 났더라고요. 그런 걱정이 좀 있기는 한데 2년 가까이 모든 게 다 코로나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것으로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들여다 볼 시간이 없이 지금 발생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너무 급급하게, 생긴 일 처리하고, 생긴 일 처리하는 거에 급급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시선을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에도 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률이 많이 늘었는데,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해요.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저도 뉴스에서 봐서 알아봤는데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사실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다 늘었어요, 작년보다 올해에. 전체적으로 는 건 맞고, 20대가 는 건 맞는데 부천은 아직 20대가 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살률을 낮추는 건데, 최대한 정신보건센터는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보건소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기존에 했던 행사도 계속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안타깝게도 20년은 자료가 없어서, 20년에 늘었을 것 같은데 20년은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부천은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가 없는 곳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번개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가서 안내하고 확인할 것을 부탁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도 하고 계셔서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데이터 자체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데이터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 부천시는 그거랑 상관없게 될 수 있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이라고 하죠. 보건증 업무 지금 하시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중단하셨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찬희 위원 우리 시만 중단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사실 처음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가 다 중단했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박찬희 위원 네, 확진자 수가.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래서 일부분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데가 있는데 부천시는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선별진료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만약에, 우리는 왔다 하면 몇 백 명씩 오거든요. 한 명이라도 와서 보건소에 감염이 되면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는데, 더더욱 어렵게 된 게 그러지 않아도 그게 1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빗발쳐서 어떻게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열어볼까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접종센터가 7월부터 대대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의사를 못 구한 거예요. 지금 4〜5명이 부족해서 사실 진료는 못하고 재발급 처방을 했거든요. 그것도 중단하고 의사가 다 접종센터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보니까 6월 2일 부로 다시 중단하셨다고 공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민간병원에서 하시는 거로 위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찬희 위원 발급수수료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보건소에서 발급할 때는 얼마였어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3,000원입니다.
○박찬희 위원 민간기관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차이가 많습니다.
○박찬희 위원 병원마다 달라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찬희 위원 이걸 어떤 지자체는 보전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박찬희 위원 서초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듣고 도의회에도 건의를 했고, 그런데 도의회의 답은 일단 부정적으로 개인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니 이거까지 지원하는 건 쉽지 않다는 답을 받았고,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에도 계속 요청을 해서, 아마 복지부에 요청을 하셨나 봐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복지부의 답변은 국립의료원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1만 5000원이면 할 수 있다. 차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조율 중이라고는 하시는데, 아직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감면 혜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찬희 위원 아세요, 소장님?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제가 알고 있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보험과 겹쳤을 경우 어떤 병원은 1만 원, 어떤 병원은 5,000원까지, 5,000원만 내도 될 수 있도록 중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맞아요. 제가 10개 넘는 시에 전화했는데, 경기도 내 10개 넘는 시에 확인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할인을 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시 모든 관내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과 중복해서 하면 중복검사료로 할인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5,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고, 우리 시에 있는 민간 병원들이 협조해 주시는 거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이에요. 그런데 안내가 안 돼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래서 사실 보건소 홈페이지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화번호 안내는 돼 있는데 더 자세하게는 못했습니다. 오는 민원인한테는 그렇게 안내는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일선 병원에 이런 할인 절차가 있으니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병원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병원에서도 물어봐야 해 주시는 경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확인을 실제로 했는데.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고 지금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예산은 물론이고요. 서초같이 예산이 풍부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라도 자꾸 알리시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감독하시고 확인하셔서 이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양, 성남, 수원 이렇게 우리랑 100만 정도 비슷한 도시들 다 확인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서울도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확인했어요.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잖아요. 시민들께 알리셔서 보건소가 애쓰시는 거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동에서 집단감염 생겼잖아요, 학교였잖아요. 그런 경우 보건소와 연락 담당 파트너는 누구예요, 소장님?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보건교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보건교사랑 하시죠? 그걸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보건선생님들은 임기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정 권한은 최소한 교감선생님 정도는 가야 뭔가를 결정하고 문자에 담기는 단어 하나, 어휘 하나도 조정하실 텐데 보건선생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보고하다가 누락되고 잘못 전달되고 이러다 보면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물론 없어야겠지만, 상동 같은 상황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또 발생하면 보건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정도까지는 같이 움직이셔야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덜할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상동 같은 경우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게
○박찬희 위원 너무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학부모가 먼저 사실을 알게 돼서 한 건데, 그건 처음에는 국가에서 변이주라서 비밀로 했는데 확진자한테는 얘기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알게 됐는데, 사실 확진자가 나오면 담당자는 보건교사하고, 저는 교육청에 있는 국장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카톡방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교장선생님 해서 양쪽으로 다 하고 있어서 다른 학교는 사실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또 없도록 더 조심하고 유의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감독을 하셔도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확진자가 “나 오늘은 무슨 치료 받았는데 변이래.” 전화 한 통화 하면 이미 엄마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답하시면 정보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렇죠.
○박찬희 위원 정보의 신뢰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민원을 감당하셔야 돼요. 경험하셨잖아요.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단하시려면 처음부터 정보 접근 권한이나 정보 신뢰성이나 결정을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까지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연클리닉을 하시는데 금연클리닉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일단은 금연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금연치료가 잘돼서 금연에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죠.
○박병권 위원 금연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병권 위원 왜 금연을 성공시켜야 되는데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박병권 위원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세수가 500 몇 억 나온다고. 그런데 세수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금연을 해야 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글쎄요, 세수는 또 다른 별개가 있지 않을까요. 세수 많다고 해서 흡연을 독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알고 물어본 거예요.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세수가 물론 많이 나와요. 500 몇 억 나오고, 실제로 법인세에서 나오는 세수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금연을 안 하면 차후에 지금의 세수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금연을 안 하고 계속 흡연을 했을 때 가정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금연을 해야 할 이유는 일단 가정이 파괴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나중에 손실이 있으니까 지금 금연을 시키는 것이지, 지금 보건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금연의 기본이 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주 기본적인 건 건강 증진을 위해서고요, 그게 더 나빠지면 가정까지 피해가 갑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금연을 하는 이유는 첫째 그거 때문이에요. 그거 때문인 걸 명확히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까딱 오판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기호식품인데 너무 혐오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이 따지고 보면 기호식품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에 의해서 “지금은 이렇게 흡연을 하고 계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연이 좋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비흡연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부천시에 결핵환자가 나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느 정도 나와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마스크를 하고 나서 줄어서 그런지 400명 정도, 신규자는 300명대고요. 그전까지는 400명
○박병권 위원 결핵이 나오면 주변 분들한테 신속하게 연락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역학조사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해서 연락을 어떻게 하세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해서.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역학조사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개인정보에 의해서 감추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연락을 해 주시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나왔을 때는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직장에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때는 보호하고, 아니면 역학을 위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박병권 위원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단체에 소속돼 있는 데서 나오면 분류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조사를 하고 무슨 검체의뢰를 하면 되는데, 일반인이 나왔을 때는 발견도 늦게 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됐는지도 모르고 상당히 힘들잖아요, 분포도도 높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무서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음주 문화도 잔 돌리기가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잔 돌리기를 싫어해요, 이제. 검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코로나19가 생긴 뒤로 비말이 그렇게 멀리 가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식업에 종사하시고 서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코로나고 뭐고 그걸 떠나서 그것을 강제화시키든지 아니면 부천에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아무튼 부천에서 요식업, 단체, 대중이 모이는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써라. 꼭 KF94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일단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다. 저도 이번에 알아서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좋은 말씀입니다. 비말 차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좋지도 않은데 서빙하시는 분들하고 술자리에서 그렇게 시시덕거리고 크게 얘기했을 때 ‘진짜 그때 다 서로 비말 먹고 살았네.’ 이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때 안 걸린 게 다행이었다.
  그리고 출산을 하면 사은품을 주시나 봐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게 개월 수가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출산이요?
○박병권 위원 네, 출산을 했을 때 사은품을 드리는데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예전에는 사은품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1년 안으로 찾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제는 1년으로 늘렸나요? 그게 공식화됐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병권 위원 공식화 자료는 안 만들어놨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홍보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병권 위원 홍보를 하든 안 하든 아무튼 거기 표준안에는 안 넣어놨잖아요. 그걸 하면 1년 안에 준다고 딱 표준안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지금 홍보만 하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표준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해야죠. 표준안은 6개월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1년까지 된다 이게 아니고 차라리 1년으로 해버리세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출산하고 그러면 까딱하면 늦어지고 못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자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누구나 다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조기에 치매 발견하기가 곤란해요. 조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니까 아무래도 의학 전문지를 많이 보시고 의학계에서 먼저 개발한 치매 용품이나 약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습득해서 부천시에 알려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조기에 예방해서 치매가 조금이라도 늦게 발생할 수 있게 이런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그래도 보건소나 큰 병원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제약회사에서 먼저 와서 교육을 하고 상품을 선전할 거 아니에요. 그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치매는 종류가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판독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조기에 발견해서 정확한 판정으로 처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치매 조기 발견시스템이 상용화는 안 됐는데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30대부터 그것을 검사하면 치매가 몇 살에 온다는 것이 거의 나와요. 그런데 지금 30대, 40대, 50대 해서 30대부터 나온대요. 이분은 조직검사 했더니 치매 확률이 60에서 올 것이다. 70에서 올 것이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제 상용화가 될 겁니다. 내가 30대에 검사를 했는데 60대에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려갈 수 있는 것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나와 있어요. 상용화가 덜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공식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마지막으로 시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지금 거기 병원의 베드는 거의 만실이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85%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단기요양 베드는 몇 개예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요양병원이 거의 200개가 넘고
○박병권 위원 단기에 쓸 수 있는 베드.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글쎄요. 요양병원은 언제든지 입원하고 퇴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라고 하기에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누구 단기베드 아시는 분 계세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단기베드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있습니다.
○건강정책과건강정책팀장 이한종 재가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권 위원 단기로 며칠 입원해서 예약하고 나가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건 병원이 아니라 재가센터라고 있거든요. 잠깐 여기에 모셔놓고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단기센터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베드가 몇 개냐고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지금 15병상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10개가 있대요. 10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률은 없답니다. 한두 분이 이용하고 그런데 거기 근무요원은 10개 베드 만실했을 때의 인원이 차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런 데 단기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은 분이 많을 건데 왜 거기는 비어 있냐.” 홍보 부족입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휴가도 잘 못 가세요. 왜 그러냐, 어디다 모실 데가 없어서. 그래서 단기 일주일, 15일 거기다 모실 수 있다고 홍보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들 1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6개월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갔다 올 수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비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때문에 적자가 난대요. 왜, 두 분밖에 안 오고 한 분밖에 안 오는데 인원은 다 10베드 인원을 채워놨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재가노인센터가 부천시에 215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박병권 위원 아니, 시립 거.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러니까 시립만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박병권 위원 아니, 시립에 단기가 있대요, 10베드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단기는 장기를 안 준대요, 단기로 남겨놓은 거래요. 그것을 홍보해서, 정 그렇게 못 채울 것 같으면 거기도 베드가 모자란다면서요. 그럼 장기로 그냥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 모시는 분들은 10일씩, 15일씩 모셔놓고 여행가고 어디 갔다 오면 엄청 좋거든요. 저도 우리 어머니를 10 몇 년 모셔봤는데 꼼짝 마예요. 그런 데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어요.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 모실 데가 없어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도 못 가고 이런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제주도나 해외여행 갔다 오시게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꼭 채워주세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녀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작년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좀 전에 박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증 발급이랑 초등학생 치아주치의사업이 전부 중단된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치과사업은 할 거예요.
○박순희 위원 현재는 중단이 돼 있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올해 할 겁니다.
○박순희 위원 언제부터 하시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죄송합니다.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박순희 위원 언제부터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작했네요.
○박순희 위원 이번 달부터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전부 3개 보건소가 다 진행 중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것도 같이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소급해서 같이 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4학년, 5학년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왜냐면 치과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 놓쳐서 안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같이 해요.
○박순희 위원 저도 그 제안을 하고 싶어서, 치아는 굉장히 성장에도 중요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복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서 보건증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하셨다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4학년, 5학년 두 학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바빠지시겠네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렇죠.
○박순희 위원 건강 챙기시면서, 직원들의 건강이 첫 번째니까 챙기시면서 아이들의 건강도 같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직원 분들은 백신접종 다 하신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2차까지 얼마 전에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취약계층과 복지라든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시작하고 있고, 공무원 분들 아직이잖아요. 계획이 없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순희 위원 언제 혹시, 왜냐면 공무원도 부서마다 민원인들과 밀접접촉을 하시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우리는 중앙에서 내려오면 바로바로 하는데 중앙에서 미리 안 알려주고 보통 빨라야 한 달 전에 알려주는데 대상이 7월 이후 어디까지 할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건 학교 교사들하고 고3 정도만 나오고 그 이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순희 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인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순희 위원 어쨌든 봉사하시는 분들이 건강해야 봉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6쪽 보시면 소장님, 같은 업체에서 쭉이에요. 그런데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보건소에서는 날짜별로 기록을 하셨는지, 아니면 금액별로 하셨는지 순서가, 조건이 있나요? 어떤 페이지는 보면 날짜별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는 정도는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우리가 품의날짜로 한 게 아니라 지출품의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건의한 거 말고 지급한 날짜가 있거든요. 그 지급한 날짜로 순서가 가려지거든요. 거기 e호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다운받아서 여기에다 했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계약한 날짜가 아니라 지급한 날짜로?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그래서 조금씩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최종 납품 준공일, 납품일을 봐도 9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6월, 7월, 12월, 8월 이렇게 돼 있고요. 계약일자를 봐도 9월, 11월, 12월, 5월, 7월, 12월, 8월 이렇게 돼 있어요. 34쪽이라든지 36쪽을 보면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러네요.
○박순희 위원 앞뒤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무심코 넘겨보니 42쪽 같은 경우는 계약일자별이에요. 3월, 3월도 날짜별로 다 순서대로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 쭉쭉 해서 4월로 넘어와 있어요. 다음 43쪽도 마찬가지예요. 날짜순서가 앞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이 36쪽 여기 몇 페이지만 날짜가 뒤죽박죽이에요, 계약일도 아니고 납품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업체가 똑같은 업체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
○박순희 위원 대답을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회사에요. 날짜는 다른데 한 달에 두 번 계약한 데도 있고 연이어서 매달 계약이 됐어요. 같은 회사이고 같은 목록이에요, 품목도. 전부 다 체온계예요.
  어떤 건 뒤에 “긴급”이 붙어 있고, 어떤 건 그냥 체온계라고 돼 있고요. 이게 뭐죠. 한 회사에다가 몰아주기인가요? 그런데 보니 수의계약이에요, 전부 다. 혹시 보건소에서 물품 계약을 하실 때 입찰이나 수의계약 조건이 따로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한 품목에 2000만 원 넘어가는 건 다 조달로 넘겨야 돼요, 입찰로.
○박순희 위원 그렇죠. 2000만 원 넘어가는 건 제한경쟁을 하거나 조달가로 등록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순희 위원 그럼 혹시 최종 계약금액을 2000만 원이 되지 않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쪼개기하신 건가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서.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
○박순희 위원 이해되시는, 구입하는 과가 건강정책과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에 구애 안 받고, 급하잖아요. 이게 2020년 건지 모르겠지만 빨리 구입해서 빨리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어쩌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군데서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박순희 위원 그러면 또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뒤쪽 넘어가면 여기는 부천시 관내도 아니에요, 이 체온계 구입한 회사는. 메디윙스 여기는 우리 관내도 아니에요.
  뒤에 가서 우리 관내업체가 없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똑같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곳이 꽤 많아요. 제가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관내업체 물품이 억이라든지 이렇게 계약된 사례는 봤습니다, 구입 목록에서. 그건 충분히 긴급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뒤에도 있어요, 많아요. 11월, 12월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곳곳에 있습니다, 날짜가. 4월 3일, 4월에 있고, 3월에 있는데 여기도 뒤쪽 넘어가서도 있습니다, 이 회사 제품이. 유독 이 회사 제품이 좀 많아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똑같이 소독수나 마스크를 구입한 업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해서만, 긴급하면 한 번에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가령 6월에도 두 번 구입을 했고, 7월에도 두 번 구입을 했어요, 이 회사에서 같은 물품을. 그런데 보니까 계약금액이 2000만 원 딱 밑이에요, 계약금액이 아니라 최종 계약 금액이.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의아스럽다 싶은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굳이 변명하자면 잘 모르지만, 깊이 알아봐야겠지만 이게 작년이잖아요.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박순희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이소영 김인재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건강정책과장 김인재입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스크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소독제라든지 모든 게 품귀현상이라 어디든지 물건만 있으면 현금 주고 살 그런 형편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씩 나눠서 구입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한 회사에서 쭉쭉 매달 했는데 나눠서 구입을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물량이 되는 만큼
○박순희 위원 생산한 즉시즉시?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네. 그것도 우선구매 갖다 놓고도 직원이 현장에 가서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네,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물건을 빼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자료 작성상 오류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핑계 같지만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체온계나 마스크가 긴급으로 계약사항 없이 있기만 하면 가져오던 시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이게 작년에도 계속 그랬다가 중간에 6월 지나서 조금 풀렸을 겁니다.
○박순희 위원 제 기억에도 아마 6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줄 서서 마스크도 사 오고 품귀현상이 있었던 거로, 코로나 시작되고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확진자로 인한 격리물품 이러면서 선별검사소가 또 대란을 한번 겪었고 이제는 백신접종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조금씩 적응하고, 하나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른 대란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6월, 7월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다 싶은데 여긴 좀 심해보여서 했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후에는 안정기고 하니 이런 일은 없겠죠?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네, 없습니다. 지금도 계약하고 이럴 때 절차에 따라서 준수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누가 봐도 그때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7월, 8월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의구심을 갖고 했는데 한 번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나오신 김에 정책과장님께 또 질의드릴게요.
  37쪽입니다. 맨 위에 공사명과 업체명 한번 읽어봐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경기일보 말씀하시는
○박순희 위원 네. 여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패치형 체온계 구입이에요. 그런데 1억 3150만 1000원이에요. 수의계약이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제가 알기로는 조달구매 형식인데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이 패치형 체온계를 구입하게 된 계기라든지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죄송합니다. 제가 이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5월 정도 되는데 부천시 환자가 제일 많았고 학교가 개학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 다른 데는 막 개학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환자가 많아서 개학을 못했었어요. 체온계 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싶었는데 이런 게 홍보가 들어왔어요. 붙이면 바로 알 수 있다. 선생님이든 누구든 언제든지 감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구해서 학교, 어린이집에 한번 어떤지 쫙 시범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시급하게 이게 결정된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렇죠. 개학도 앞두고 있었고, 개학할 때쯤인가, 개학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 배부가 됐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배부가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이후에 또 구입하신 적이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런데 이게 액수도 크고 해서 효과가 좋으면, 우리는 이런 게 있으니까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각자 구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구입을 못했고 우리가 계속 사서 배부할 상황은 안 되고 해서 처음에만 구입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소장님, 이건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패치형이잖아요. 사실 체온계를 거의 모든 시설에 지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시설이건 영유아시설이건 학교건 웬만큼 다 지원됐단 말이죠.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도.
  앞 페이지에도 있다시피 체온계를 그래서 시설에 다 주기 위해서 시에서 다 구입을 했고요. 이건 그 다음이거든요. 6월 10일 계약했고 6월 17일 납품했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봤던 건 패치체온계 업체가 아니었어요, 회사 업체명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걸 구입하나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어쨌든 여러 가지 업태형식을 갖고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구입을 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패치형 체온계는 딱 이거 일회용 한 번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건 아니에요. 1억 3150만 2000원을 어디에 사용했나 봤더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긴 했어요. 이 패치형 체온계로 인한 민원입니다, 사실은.
  인당 5개씩 받기도 했다고 하고 일일이 받았다고 해요. 제가 예산법무과에 확인해보니 긴급 구입을 하게 돼서 잡게 된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긴급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 하고 봤어요. 그럼 긴급이라면 꼭 필요해서 했다는 얘기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추후에도 필요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구입한 적은 없다고 해요, 확인을 해봐도. 홍보가 들어와서 했다는 말에 저는, 저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들어왔을 때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체온계가 그때 얼마나 보급됐는지 모르지만, 각 가정마다 체온계가 있는 건 어려우니까 가정에서도 관리하고 이게 24시간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 이게 한 사람당 5개, 10개씩 해서 거의 한 달치 정도 되거든요. 한 번 붙이면 2∼3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소장님?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해봤어요.
○박순희 위원 이 패치형 사용해 보셨어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박순희 위원 소감이 어떠셨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색깔도 변하고, 이걸 2∼3일 써도 괜찮은 게 잘 때나 세수할 때 다른 데다 붙여놓고 또 붙여도 변화가 있기도 하고 따뜻한 물에 해도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서 몇 사람이 먼저 해보고 나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보신다면 소장님, 이건 성인이 사용해 보고, 뗐다 붙였다 이 효과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라고 돼 있어요, 패치형 체온계의 효과가. 그리고 붙여서 열이 있으면 빨갛게 변하거나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부작용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잘 모르겠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박순희 위원 저희 같은 성인이라면, 이게 접착제인 건 아시죠? 어디든 붙으니까 접착제예요. 성인이라면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열이 난다면 미리 어느 기관이든 이때쯤에는 체온계를 갖고 있을 때니까 체온을 잴 수 있었고요. 이게 배부된 시기가 7월 말이더라고요, 현장에 배부된 시기가.
  현장에 배부가 됐고 영아들은 사용 못했지만 유아부터 중학생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원내에서는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들어온 민원에 의하면. 원내에서는 체온계로 오전, 오후로 계속 체크하니까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었고, 바깥 활동을 하거나 가정으로 가서 아이와 부모님이 나갈 때 붙이고 나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장시간이었겠죠. 저녁에 돌아와서 보니 발진이 다 생겨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걸 왜 줘서, 우리가 열 체크 다 하는데, 그때가 7월 말 여름이었잖아요. 다 발진이 나서 연고 값이 더 들어간다는 민원까지 들어왔던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때 민원 들어왔을 때, 처음 받았을 때는 좋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패치형 체온계를 줘? 했는데 그 다음 일주일 있다가 다시 민원이 들어온 게 이 내용이에요.
  이걸 왜 지원을 했을까 하고 찾아보니 지속성도 없었고 일회성으로 끝났던 거라면 긴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었을 텐데 싶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게 공감되지 않는 사연이에요, 이 과정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억 3000의 예산이라면 체온계라든지 마스크라든지 훨씬 더 많은, 이게 한 개당 200원꼴 나오더라고요, 제가 구입수량하고 개수를 나눠보니까. 그렇다면 좀 더 많은 곳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은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제가 세세히 알 필요도 없고, 지금 목록과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날짜별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계속해서 앞쪽과 같은 몇 쪽에 국한되지 않도록, 어쨌든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면 되니까 순서대로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죄송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질문 세 가지만 드릴게요.
  일단 100세건강실을 소장님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부서나 이런 데 평가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운영에 대해서요?
○곽내경 위원 운영도 그렇고 그 자체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일단 시민과 가까워서 이용하기에 편리해서 그런 점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통합돌봄사업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이걸,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운영하는 자체는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쨌든 시설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오정구는 1억 7000, 소사구 1억 9000, 원미구는 권역이 크니까 6억 정도 육박하게 돈이 들어가요. 그럼 전체를 다 하면 대충 얘기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100세건강실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의 인원이 어느 정도 이용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될 때는 이것을 다른 방식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라리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원미구에, 지금 여기 실 인원을 제가 기준으로 했어요. 실 인원이 9,800명이에요. 9,800명을 대충 7개인가요, 원미구에 7개를 해서 나눠보니까 1개소당 대략 1,400명이라고 잡았을 때 1,400명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대충 인원이 한 100명 정도라고 잡고 실제 하루 이용자가 5명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를 만들어서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평가를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모든 업무가 격무이다 보니 여기까지,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재가동할 때쯤 저는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미구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정구에 오정동 하나를 빼고는, 그것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다른 데에 비하여 많은 것이지. 소사구도 거의 하루에 6명꼴 나오고요. 우리가 6명 보려고 그것을 놔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막대한 건 통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정구에서도 오정동을 빼고는 그나마, 거의 여기도 9명, 10명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건 관성적으로 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동네에 어르신들이 가는 빈도를 보니 대체로 가서 혈압 재고 오시고, 한번 가서 재고 앉아 계시다 오시고 대화도 나누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유익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세건강실은 저는 가급적, 이 정도 혈압을 재고 하는 것은 다른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예요, 여기서 굳이 이 인원을 가지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100세건강실 문 열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계속 이걸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찾아서 이를 확인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100세건강실 저는 당장이라도 폐쇄하고 이 인력을 적정 인력으로 배치하고 다시 업무에 대해서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위원님 말씀 되게 감사하고요. 좀 돌아봐야 되는데, 사실 2017년 6월에 생겼거든요. 그 뒤로 2∼3년간은 계속 효율이 있는지 봤어요. 그래서 평균 100세건강실에 20명 정도 항상 있었거든요. 지금 5명, 10명 미만이어서 제가 충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20명 정도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어떤 실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5명이라면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
○곽내경 위원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서비스를 받은 인원수랑 실 인원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실 인원을 항상 계산했었거든요.
○곽내경 위원 저는 실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준은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필요하다면 이걸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지만, 필요한지 아닌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한 느낌이 들어요. 검토해 보시고 조치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조례 심사할 때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자건강지원센터 어디로 갔어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시청 옆에 푸르지오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원래 입주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난지원금 하면서 다른 데서 쓰다가 거기 관리를 하는 게 사실 재산활용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 효율상 문화예술과, 축제관광과 해서 3개 과가 와야 효율이니까 바꿔서
○곽내경 위원 그건 공무원의 입장이죠. 그게 어떻게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한 거예요? 이건 보건소에서 놓치면 안 됐었던 거였죠. 저는 그 위치를 궁극적으로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대안을 주고 그곳과 맞바꿨어야지 어떻게 그건 그거대로 날려보내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래서 대안을
○곽내경 위원 지금 대안도 계속 빠그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안이 안 세워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지금은 안 세워졌고요. 그때 사실 복사골문화센터였는데 거기는 더 안 좋은 상황이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은 공무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 것이고, 진짜 실제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자건강지원센터는 대상을 두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한 기관이었는데 이것을 빼려면, 그런데 그 사이에도 저는 만약에 보건소장님께서 다시 질문해서, 예를 들어서 “이곳에 있는 것보다 원도심에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원도심에 배치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약에 보건소가 계획을 세웠다면 고생하셨다고, 저는 그때도 분명히 말했거든요.
  저의 지역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박홍식 위원님이나 구점자 위원님처럼 오정구 권역이나 이렇게 원도심에서 서비스, 원미구 중동 이쪽 주변은 사실은 프로그램서비스나 병원이나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근접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원도심에 이걸 배려하면 좋겠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대답에 그런 계획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면 저는 잘하셨다고 할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랬었는데, 그 다음 대안까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도 저는 보건소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변명을 하자면 사실 마사회를 생각하고 여기를 양보하는 대신 거기를 달라고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거기를 신청했는데, 거기 위인가 아래가 모자보건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 소음이 커서 이 정도의 소음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소음이 이 정도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하나 있었고, 들어가게 되면 올해 바로 개선해서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질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접종도 해야 되는 계획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거기를 마구 들어가서 할 여건이 안 돼서 이러저러한 거 때문에 지금은 보건센터
○곽내경 위원 전반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전반적으로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대안이라는 건 정해놓아야 되는 거지 대안에서 변수가 생기면 그건 대안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견이 생기는 것 중 하나는 그 대안조차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건 변수가 아닌 어떤 결정사항으로 결정이 돼 있었어야 그게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자건강지원센터에 관심이 덜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못내 아쉬워서, 왜냐면 분명히 그것조차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기 전에 또 홍보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의 착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원도심에도 그렇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울 때 확정적인 계획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국장에게도 질의하고 행정지원과에도 의견을 달았고 노무과에도 의견을 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대충 이 정도 되면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공무직 직종별로 어쨌든 임금의 현황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달라요. 알고 계신가요?
  간호직 공무직의 전문직종으로서의 호봉이 15호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천시에서 일반사무를 보는 공무직과 35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공원관리나 이런 쪽은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올라버렸어요. 그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서로 공감해 줘야 되니까 이해하되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대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했고, 노무과에서도 그리하겠노라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간호직에 계신 분들 지난번에 쪽방에서 쉬신다고 하면서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곽내경 위원 그 기사 난 이후에 개선되거나 뭔가 좋아진 점이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휴게실이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공간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 날 바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호흡기클리닉도 있었고 공간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거기가 같이 있기 편해서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날 그거 나온 뒤로 바로 해소됐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기사 자체가 서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있었나보네요. 저는 그걸 탓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일한 만큼 휴식도 충분히 줘야 되고, 노동에 대한 대가는 충분해야 이게 기쁨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 같아서 이 부분은 소장님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꼭 챙기셔서 행정국이나 이런 곳에 의견을 자꾸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소장님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직급이 책임을 받는 것과 책임을 아직 받기에는 부담스런 직급이 책임을 가질 때는 그 노동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힘드시겠지만 업무적인 그 편제를, 저는 과장께서도 잘한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인력 배치의 문제고 수급의 문제가 분명히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이 아닌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아니면 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점에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꾸 달라고 해야 준다잖아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은요.
  우는 아이에게 먼저 젖 준다고 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도 하고 그 입장을 꼭 대변해 주시고, 직원들에게 한 마디라도 더 격려를 서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소식들을 좀 많이 들어서, 부산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직원들께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휴직을 고민하신다는 분들이 사실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생스럽겠지만 아래 직급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격려와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감사합니다. 애로사항 더 경청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월동 코로나19 격리시설 관련 공사에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건물만 한 2억이고 밑에 있는 공사에 좀 더 많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정확히 총 공사비가 2억 3000 들어갔고요. 바닥 콘크리트, 오수, 하수, 급수, 전기, 통신 해서 1억 1900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몇 명이 사용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거기가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한 2개, 3개 빼고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거 다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거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아니요. 없애는 게 아니라 미화원이라든지 길에서 일하시는 분들 휴게소로 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만들 때부터 이게 한 1년 반, 길어야 2년 쓰는 건데 나머지 어떻게 하지 할 때 부천시에 휴게소로 쓰든지 쓸 수 있다고 그런 계획을 제가 들었습니다. 없앨 건 아니고.
○박홍식 위원 지금 자방대 초소도 없애는 판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글쎄요. 하여튼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된 건데,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목적으로.
○박홍식 위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패치, 격리시설, 저는 격리시설을 계속 카라반으로 대체했으면 나중에 중고로라도 소독을 해서 팔 수 있었는데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공사까지 해서 4억 정도 가까이 들었던 거를 예산 낭비라고 계속 생각해요. 고양시하고 비교를 했지만 이렇게 급할 때도 정확하게 미래를 보고 차분히 생각하셔서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대신했었죠.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대응체제와 시스템 갖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365안전센터 및 동,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365안전센터,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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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이일용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건강정책과장김인재
  건강증진과장홍영애
  건강안전과장박찬희
  소사보건소장김은옥
  오정보건소장장윤희
  대산동장장용기
  마을자치과장신정필
  민원위생과장문종환
  희망복지과장이미숙
  생활안전과장허용철
  소사본동장이정훈
  마을자치과장이우찬
  민원위생과장홍성복
  희망복지과장김금영
  생활안전과장이석준
  범안동장정애경
  마을자치과장이점숙
  민원위생과장황대중
  희망복지과장김인경
  생활안전과장이상훈
  성곡동마을자치과장김동현
  희망복지과장전성구
  생활안전과장김영섭
  오정동장이성배
  마을자치과장정환표
  희망복지과장민삼숙
  생활안전과장심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