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3년 12월 10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2004.예산안(계속)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2004년도 부천시 새해 살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 본청의 예산안 심사에 피곤하시겠지만 구청 예산안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낭비성 없게 예산을 집행해 나갔습니다. 2004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를 비롯하여 230여 공직자는 질 높은 행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결국은 구민을 위해 참다운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오정구 2004년도 당초예산은 구민을 주축으로 하는 구심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의 추진과 기업연합회의 구성, 동별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항과 제1회 수주마라톤대회, 오정구민 건강달리기 등과 공직내부 측면으로 가칭 오정포럼을 운영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정착시켜 나가고 직원 직무연찬 등을 통해 학습조직을 형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낙후지역 도로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공업지역에 도로정비 등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유지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67%인 7억 100만원을 증액한 총 269억 9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46억 5400만원이고 동사무소 예산이 2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예산과목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은 총 269억 93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10.8%에 해당하는 29억 2500만원, 사회개발비는 57.3%에 해당하는 154억 5800만원, 경제개발비는 22%에 해당하는 59억 1300만원, 민방위비는 1.3%에 해당하는 3억 5500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8.7%인 23억 3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에 위원회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맨 위 상단 부분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사하실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32%인 1억 3400만원을 증액한 총 1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가 6억 6600만원, 지역경제과가 10억 8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총무과에서는 오정포럼 운영비에 1200만원, 구 전략발전을 위한 직원 워크숍에 600만원, 구청 광장에 중심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데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업인 결속강화로 기업문화 개선사업에 18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8000만원, 만화의거리 조성에 따른 조형물 제작비에 3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7억 6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기 보면 예산의 총괄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에 경상적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가 구청 같은 경우 49.68%가 늘어나고 동의 경우에 56.74%고 경상적경비가 46.15% 올라가요. 사실 이런 경상적경비는 줄여나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50% 가까이 올라가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주로 내년도 인건비하고 법정기준비가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강진 위원 인원이 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물론 인원도 늘었고 내년에 통반장 수당이 거의 100%로 인상되는 안이 결정났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성에서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죠. 통반장이 올라가면 몇 억에 불과한데 ○오정구청장 김인규 소소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인건비도 2만 이상 동에는 300일 이상 고용인원이 4명 늘어나고 직원도 100% 충원이 될 거고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 수당이 거의 100%로 인상되는 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로 봤을 때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50%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상세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또 예산안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쪽, 방금 설명한 겁니다. 구청사 주민편익시설 설치 해가지고 음수대를 제작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오정구 청사 지금 준공식한 지가 1년도 채 안 됐는데 다시 거기에 음수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공사와 음수대는 다르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 미리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그 정도 넓이에 주민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준비를 했어야 되고 또한 음수대 설치 제작 과정이 현재 상수도 물을 연결시켜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류중혁 위원 그럼 현재 부천시 내 상수도 물이 실제상으로는 먹어도 괜찮은 물입니다만 아직 시민들이 거기까지 와 닿아 있지 않다는 거죠. 와 닿아 있지 않고 지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 자체가 수돗물을 안 먹고 있습니다. 생수를 돈 주고 사서 먹거나 아니면 수돗물을 연결해서 먹는다 할지라도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음수대를 설치했을 때 시민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수시설도 같이 겸비해서 하도록 ○류중혁 위원 정수시설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필터를 갈아 끼운다든가 이렇게 한번 걸러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정수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시민들 생각이 일단 그 수돗물에 정수기가 부착돼서 그 모양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안심하고 먹지만 내부적으로 필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정수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진짜 믿고 먹겠느냐는 거죠.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터를 설치할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정수장 시설이 그만큼 제대로 돼 있고 파이프도 거의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현재는. 전에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 파이프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현재 수도파이프도 거의 스틸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그걸 강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지금 음수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다시 어떤 필터를 설치해서 정수를 했으니까 안심하고 잡수십시오 하고 안내판을 붙인다 한들 과연 시민들이 얼만큼 그 정도 인식을 하고 그 물을 먹을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손 씻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도 현재 개발을 해보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지하수가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부천시 내 곳곳이 지하수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더 투입를 해서 지하수 물을 뽑아 올려준다든지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수돗물을 정수해서 음수대로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이 그걸 믿지 못할 거예요, 현재도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낭비성 예산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지하수를 파보지는 않았는데 베르네천 하류이기 때문에 자신은 못하지만 지하수 상태가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류중혁 위원 베르네천하고는 달라요. 지하수는 어차피 100m 이상, 50m 이상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암반수를 빼내는 거지, 암반수를 빼내는데 베르네천에서 들어간 그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 물이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되죠. 베르네천 물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깊이까지 들어가면 이미 다 정수돼 버려요, 다 걸러지고요. 걸러져서 깨끗한 물이 돼요, 베르네천 물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얕게 팠을 때 얘기지 벌써 100자 이상 들어가면 베르네천 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물이 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러면 전문가한테 여기 지하수를 팠을 때 가능성이 있겠나 하는 것을 조언을 받아서 지하수를 파는 방안하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연구해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류중혁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정수시설을 한 음수대를 말하는 건데 지금 정수시설을 또 한다고 그랬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것은 시민들 반응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지하수가 나오고 양질의 물이 나와서 수질검사를 해서 되면 하고 ○남상용 위원 그런데 정수기가, 하루에 몇 톤씩 먹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량이 상당히 커요. 그럼 2000만원 가지고 이거 할 것 같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총 2000만원입니다. ○남상용 위원 누가 이거 예산을 잡은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업체에서 약식설계를 받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어느 업체에서 설계했습니까? 자료 주시고, 올해 민방위 급수장이라고 해서 정수시설을 한 동이 있어요. 어느 동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하겠지만 한 동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집에서 전부 정수기를 쓰고 일반 웅진코웨이나 이런 것을 렌탈해서 쓰는 데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만 하더라도 1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다중의 시민이 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도대체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한국조경개발주식회사에서 사람을 불러서 견적을 뽑으라고 ○남상용 위원 보세요, 한국조경이 무슨 음수대를 설치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한국조경도 ○남상용 위원 전문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샘 파는 그건 아니더라도 ○남상용 위원 전문가한테 그걸 의뢰하셔서 정확한 견적을 받으셔야지 한국조경이 나무 하는 업체지 우물 파는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됐고요, 사항별 설명서 17쪽을 한번 봐주세요. 소방안전점검수수료, 도시가스수수료, 보일러검사수수료, 각 동 청사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듯이 동 청사의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연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구청에서 요청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것을 매년 하는 건데 ○남상용 위원 매년 하는 건데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까지 해서 총 세 번을 하는 거예요, 총 세 번. 전기안전공사에서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본 결과 이건 요청검사라고 그랬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요청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아니, 낡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 우기에 정기검사를 합니다. 일반 가정집도 다 1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점검을 해주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올해하고 작년에 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 예산을 세우지 말고 개선을 하라는 얘기예요. 남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게 방화규정하고 전기사업법에 정기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감사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요청검사를 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을 하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때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요청검사란 말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요청검사 안하고도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우리가 요청 안해도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남상용 위원 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지금까지 이렇게 매년 해왔는데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왔는데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것을 갑자기 없애서 만약에 화재가 나고 그랬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관공서고 그러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를 하실 때 면밀하게 점검해 달라 하면 협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소방점검도 역시 마찬가지고, 보일러검사수수료는 용역을 주다 보면 거기에 기술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백상에서.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백상에서는 고장난 것 고치고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고 검사하고 이게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하는 것은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이 보일러는 써도 괜찮다, 성능에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검사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수시설하고 수수료 관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9쪽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나와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윤병권 위원 도서열람실 및 행정자료실 도서구입하고 11쪽에 들어가면 각종 도서 및 홍보물 구입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9쪽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저희 청사에 행정자료실이라고 해서 공무원이나 주민이 어떤 연구나 사례를 하기 위해서 장서로 비치해 놓고 대여하는 것이고 11쪽에 공보관리는 재정연감이니 무슨 경기연감이니 하면서 그때그때 신문사에서 홍보성으로 책자가 발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신문사에서 수시 발간되는 월드컵 20년사 이렇게 해서 발간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한 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그것은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필요로 하는 도서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통민원실 소형게시판이 나와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통민원실 소형게시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동사무소 실내 시민홍보게시판 설치가 또 나와있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윤병권 위원 성곡동이라 그러셨는데 성곡동에는 몇 개 통이나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62개 통에서 지금 1개 통이 늘어서 63개 통입니다. ○윤병권 위원 성곡동이 62개 통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63개 통입니다. ○윤병권 위원 63개 통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윤병권 위원 63개 통인데 각 통에 통민원실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윤병권 위원 민원실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통민원실은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나오고 그러는 것도 그리로 갖다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게시판을 민원실에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63개나 되는 많은 통이 있는데 통장님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뭐 붙여놓을 데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홍보게시판을 통마다 하나씩 해주시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성곡동에서는 100%가 해주십시오 해서 해주는데 63개통을 다 하다 보면 너무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50개소만 중복되지 않고 홍보효과가 큰 데를 골라서 그 게시판은 담당통장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이 63개지만 우선 50개소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윤병권 위원 50개소를 일단, 그럼 통장님들이 이걸 관리를 하게 되신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자기들이 관리를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왔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몇 개 통이라고 그랬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63개 통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285개 통으로 나와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저는 성곡동 1개동만 ○남상용 위원 성곡동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그럼 이걸 성곡동만 설치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전 통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남상용 위원 성곡동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거기서 50개만 설치를 하신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그럼 그쪽에서 민원이 안 생기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큰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남상용 위원 않는다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해보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확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6쪽 맨끝을 봐주실까요. 전염병 예방 소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은 오정보건소에서 소독할 수 없나요? 보건소에 기계가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할 때 취약지만 골라서 전염병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데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물 내 캐비닛을 열고 창고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 소독을 보건소에서 기계를 하나 구입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리고 백상이라는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백상은 청소하고 시설유지하는 업체고 소독업체는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청사관리를 보통 아파트도 보면 관리용역 업체에서 다 하거든요. 물탱크 청소까지 다 하는데 어떻게 이쪽은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게 연면적 3,000㎡, 그러니까 한 900평 이상 되는 사무실 건축물은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1년에 5번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 것을 허가받은 용역업체 소독필증을 받는 것으로 해서 시설주가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방역소독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보건소는 아주 취약지역, 외곽지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창고라든가 건물 내에서도 조금 지저분한 데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수조 청소비가 있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수돗물을 쓰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수돗물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하수 쓰는 거 아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영우 위원 각 구청에 과를 보면 지금 정수기 시설이나 정수기를 임대해서 다 쓰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먹는 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먹는 물 다 그렇게 먹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영우 위원 지금 저수조 청소를 1년에 2번씩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화장실에서 쓰는 거하고 손 닦는 데 쓰는 건데 이렇게 2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게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관공서에서까지 어떻게 됐든 해줘야 되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청소하면 각 사무실에 정수기 있는 것을 다 없애 버려야죠. 관공서에서 이렇게 잘하고 좋은 물을 정수해서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수돗물 먹게 하고 매일 권고하면서 구청이나 시청 이런 과들은 정수기를 하나씩 다 갖다 놨어요. 왜 예산을 그런 쪽으로 그렇게 많이 낭비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커피를 끓여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갖다 놓은 것이냐. 지금 임대해서 정수기 쓰고 물을 갖다 쓰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부천시 전체를 보면. 그런 예산으로 정수장을 깔끔하게 정수를 해서 수돗물을 먹게 홍보를 해야지. 구청, 시청 자체에서도 수돗물을 안 먹고 수돗물은 화장실이나 쓰고 걸레나 빨고 이럴 것 같으면 다른 시민들한테 어떻게 수돗물을 먹으라고 홍보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청소 같은 것도 1년에 1회만 하면 좋을 것 같고 소독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오정구청 자체에서 해소하는 방안을 좀 찾든지. 요즘 봉사단체 많이 있습니다, 지원 많이 해줍니다.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동네 방역 다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우리도 한번 해주십사 하고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더 해주고 식대라도 주고 간식비라도 주면 더 고마워하죠. 필증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청사소독에 관해서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본청 예산심의 할 때 청소용역에 방역도 포함된다고 그랬거든요. 방역도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방역도 포함되는데 그 방역은 해충이나 벌레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방역이고 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소독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거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청소용역에 방역도 포함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본청이나 구청 동사무소까지 다 같이 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백상에서 청사관리는 다 같이 합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 질의할 때 용역에 방역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서 방역하는 것은 일반 해충이나 이런 것 소독하기 위한 것이고 전염병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게 돼 있는데, 거기 계약에 전염병방역은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해서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이 서죠. 전염병이든 해충방역이든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사항별 설명서 12쪽에 구정홍보게시판을 교체하고 신규 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2000만원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400만원씩 소요되는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게 약수터에 있는 것인데 재질은 스테인리스스틸이고 이중으로 여닫이문을 해서 시건장치를 하게 돼 있고 규격은 2m, 1m 80 정도 되는 깨끗한 홍보게시판입니다. 이게 산에 있기 때문에 산까지 납품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400만원 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견적서하고 어디다 하실 건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기를 달아주실 때 작동 산7－3 등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할 건지 위치도 알려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을 해줘야만, 이게 차후에 다시 이런 예산이 나온다면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를 확실하게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견적비 얼마인지, 이거 400만원이면 큰돈이에요. 하나 설치하는 데 적은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동사무소 내에 홍보게시판을 또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축한 동은 이미 게시판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게시판은 포스터라든가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구정 사진을 우리가 구청에 붙일 때 7장을 더 빼서 구청 사진을 붙이는 게시판입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했든 간에 게시판을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내에 하든지 실외에 하든지.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실내에 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실내에 할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판을 하나 실내에 만드는 데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자석식인데 이것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보고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 견적서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23쪽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수 식재공사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와 구를 상징하는 조경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준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몇천만 원씩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나무를 또 심어야 됩니까? 이런 걸 심을 때 그런 거 미리 계산 안 했어요? 이렇게 벽오동 같은 거 하나 심어달라고 했으면 충분히 그때 가능했을 텐데 가만히 있다가 준공 내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나무를 다시 심겠다고 하고 그것도 금액이 나무 하나당 1, 20만원도 아니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당초 설계를 할 때 몇 년 전에 해서 조경설계 할 때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상징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다운 나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나무 같은 나무를, 오정구니까 오동나무도 군락으로 크게 좀 심고 그래보려고 ○류중혁 위원 준공 날 때까지 나무 같은 나무를 안 심어 놓은 것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준공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나무 같은 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이게. 그 나무들이 오정구에 아직 확인된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현재 심어진 나무들이 다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일부 죽은 나무도 있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일부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보완해야 되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조경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자기간에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은 나무는 보식을 해줍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보식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식을 할 때 나무를 교체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만약에 그 나무가 거기에 합당치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현재 가격상으로 문제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자가 났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잘못이 인정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짜리 나무를 심었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하자로 해서 그만큼 우리가 불편을 겪잖아요. 하자가 보수되는 동안 시민들이 그만큼 볼 것을 못 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손해는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한테 1000만원짜리를 다시 심으라고 해도 그건 그 사람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을 겪었으니까 그것을 심지 말고 오동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봐야지 계속 그 사람은 하자보수 하면 나무 죽으면 다시 갖다 심고, 또 죽고 심고, 기간만 지나면 그냥 끝나는 식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상징수를 심는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란 말이에요. 이게 2년이라도 지난 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얘기를 안해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나무를 다시 식재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질타를 받아 마땅하잖아요, 꾸중을 들어도. 설령 이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2년이나 지난 후에 아차, 그때 이 생각을 못했구나. 이걸 바로 얘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가만히 숨겨놨다가 2년 후에 올린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준공 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하자보수 한 번도 안한 상태에서 벌써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버린다면 그건 우리 시의원들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 올라온 것을 볼 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청사는 참 잘 지어 놨는데 명색이 오정구는 나무가 오동나무인데 번듯한 나무가 한 그루도 없고 그래서 ○류중혁 위원 그것은 하자보수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 나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그냥 교체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체해 주면 될 게 아니고 죽은 후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피해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나무 하나를 오정구민 몇 명이 보는 겁니까? 그걸 그동안 오정구민의 숫자가 못 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이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책임까지는 안 지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겪었으니 그 나무를 심지 말고 대신 오동나무를 심어달라 방법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지금 이렇게 심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 소관 김희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만화의거리를 조성해서 캐릭터를 3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캐릭터만 3개 덜렁 설치해 놨다고 만화의거리가 되는 건 아닌데 요새 너도나도 만화 하니까 만화의거리 다 만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거기에 꼭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만화정보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실제 이 만화캐릭터를 설치하는데 구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치하는 데 비용이 각기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향이 낫지 않겠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시하고 만화정보센터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예산도 그쪽에서 요구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구청에서 앞에 그 캐릭터를 설치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데 시에서는 또 구별로 그런 사업을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시 만화정보센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29쪽에 농업용 대형 기계관정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2003년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데 올해는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고장이 있었고, 기계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좀 ○남상용 위원 그런데 보관상태가 어떻길래 고장이 나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관정도 그렇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보관은 지금 겨울에는 휴지신청을 해서 사용을 안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남상용 위원 그냥 덮어놓는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뭐 관정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데 이런 집으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건물, 막사 비슷한 데도 있고 해서 시설유지관리비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32쪽에 기업인 초청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도 기업인 초청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의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홍보매체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오정구에 기업인이 밀집돼 있는데 나름대로 기업 하시는 분들이 ○남상용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이중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시에서 기업인 초청 간담회나 워크숍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하고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워크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상용 위원 기업인들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분들을 몇 분 뵙고 나름대로 지역별로 ○남상용 위원 하다 보면 손이 다 미치지 못하겠죠.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워크숍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데 오정구 기업인들이 오정구 기업인들끼리 만나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오정구만 사업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분들을 여러 번 접촉하니까 구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남상용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해달라고 그거 다 해줍니까? 타당성이 있어야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건 아닌데 그분들 서로 정보 교류도 필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에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고 효과가 있으면 타 구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34쪽에 특색조명등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은등하고 나트륨등이 있는데 왜 굳이 메탈라이트램프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교체하는 게 아니고 ○남상용 위원 아니,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왜 이러한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이것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아무래도 현재는 조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화려한 가운데 어떤, 쾌적한 그런 ○남상용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은등은 나방이나 모기나 이런 것이 오히려 모여들어요. 나트륨이나 메탈은 모기나 이런 것을 쫓아내는 성격이 있어요. 나트륨으로 돼 있는데 왜 굳이 메탈로 또 바꾸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좀 특색있게 조명을 밝게 하고 ○남상용 위원 색깔은 똑같아요, 빨간색. 수은등은 하얀색이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이 등 ○남상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정관리 이게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농정관리 쪽에 일일사역인부임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공공근로요원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추곡수매 예비점검 인부임 그것도 사실 지역경제과나 각 동사무소에서 해야지 인부임들한테 이것을 줄 일이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데 항공방제하고 추곡수매를 추진해 보니까 공공근로가 가서 하기는 좀 어렵고 지원 ○이영우 위원 아니, 공공근로는 항공방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인부임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거기 건조상태라든지 포장 이런 건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포장하고 쌓고 그런 잡일이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추곡수매를 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인부임을 따로 사서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나 직원들이 나가서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기 것 추곡수매하는데 우리가 인건비까지 보조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다 못 시켜줘서 한인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참고해 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에 등록된 재래시장이 몇 군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등록된 곳은 3개소입니다. ○이영우 위원 3개소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지금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을 등록된 데를 하려고 하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무등록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무등록도 포함돼 있는데 지금 1인당 계량기 하나 검침하는 데 4만원씩이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재래시장 쭉 가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견적을 받아서, 작년에 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에 원미구가 했던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기안전점검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지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왜 시가 이걸 해줘야 되느냔 말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원칙적으로는 시장 점포별로 상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위축된 상태고 또 재래시장도 ○이영우 위원 자꾸 위축되고 그런 변명식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없이 그런 걸 홍보해서 안전점검 확인서를 갖고 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해서 할 게 없어서 세상에 전기안전점검을 다 해줍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행정계도에서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100%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34쪽에 특색조명 설치공사도 그래요, 특색조명 설치공사도. 조금 전에 남상용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지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 우리가 봐서 이것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막 올릴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여기는 기존에 설치가 안 돼 있고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설치가 안 돼 있단 말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특색조명은 처음 설치하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도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게. 124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장을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데를 해줘야지 등록이 안 된 재래시장을 자꾸 해주면 누가 등록하려고 그래요, 등록 안해도 등록된 시장하고 똑같이 해주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예산을 올릴 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38쪽에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 구입이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연간 얼마 잡힌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공공근로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 위원 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6억 7000만원 ○윤병권 위원 아니, 장비구입.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8500만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8500만원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윤병권 위원 삽, 헤라, 장갑 하는 데 8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삽이라든지 각종 장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풀로 쓰기 때문에 연말에 또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구별로 집계 나와 있는 게 있죠? 이를테면 삽, 헤라, 장갑 이렇게 분야별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전년도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별도로 없고 이것은 시에서 비율별로 장비구입비는 몇 % 세워라 이렇게 내시해 주거든요. ○윤병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삽 같은 것은 한번 샀다 하면 진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쓸 수 있는 건데, 헤라도 그렇고. 장갑은 소모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금년도 구입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것은 ○윤병권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36쪽 상단에 그거 계산 좀 해보실래요. 인건비하고 명수하고 일수하고 계산이 어떻게, 인건비가 2만 4000원씩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2만 4000원. ○윤병권 위원 한번 해보시겠어요? 계산기 없으세요? 문제와 답이 2000만원 정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하고 답이 안 맞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93명인데 현재 인원으로 계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답입니까? 문제가 맞습니까, 답이 맞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금액이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답이 맞는 겁니까, 그럼?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인원은 예산액에 맞췄습니다. ○윤병권 위원 왜 그렇게 됐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계산착오인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계산착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예산액은 맞고, 예산에 인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우리가 잘못된 건 고쳐나가면 돼요. 다음은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예산안 설명서 32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업인 초청 워크숍에 대한 것을 올해 새로 예산을 세워봤네요. 오정구에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초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 실제 워크숍 같은 걸 해보면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기업인들이 협조가 안 돼요. 지금 시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돼서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인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거의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인들 참여하라고 하면 이사급이나 전무나 이렇게 내보내는 정도고 대표가 참석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표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된다면 성공적이겠죠. 그런데 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지금 대상에 오정기업인회 등 5개 단체 9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5개 단체가 무슨무슨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오정기업인회가 있고 삼정기업인회, 내동CEO연합회, 여성기업인회, 테크노파크연합회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해서 5개 단체가 있다는 얘기죠? 5개 단체로 해서 90명을 잡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 90명이라는 건 기업인 90명을 얘기하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들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현재 기업인 가입된 데가 81명입니다. 추가로 더 가입이 될 거고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여기 90명에 공무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기업인회 5개 단체에 속해 있는 분이 현재 81명으로 집계가 됐다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무원들은 여기에 몇 명이나 관여를 하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서넛 됩니다. ○류중혁 위원 청장님도 가시고 해서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럼 다섯 분 정도 됩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29쪽에 보면 대형 기계관정 파는 게 있죠? 6개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파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입니다. 기왕에 있는 거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유지관리비, 새로 파는 건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오정구 관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 갖고 우리가 가뭄대책으로 해서 관정을 다시 파야 될 경우가 생길 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아마 오정구 쪽에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관정만 파놓고 그냥 비상시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계해서 관정을 새로 파지 말고 가뭄대책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현재 농경지역은 비상급수시설과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가까운 거리에도 있는지 한번 위치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정영태 위원 그래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고 또 그것도 가동을 시켜서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보다는 좀 뽑아내줘야 좋을 것 같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비상급수시설은 25개소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25개소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25개 중에 아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전에 알려줘야 가물었을 때 우리가 비상시에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벼 병충해 항공방제가 있는데 이것은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서서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모품을 구에서 다시 또 지원해줘야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마스크라든지 농약을 옮기는 물통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농산지원사업소에는 농약대하고 항공기임차료 예산이 돼 있고 ○정영태 위원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 농지소유자들이 나와서 거들어줄 때 그것에 대한 소모품이라는 얘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정영태 위원 지원해 주려면 다 지원해 줘야지 별도로 해서, 하려면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이런 예산까지 전부 해서 한군데로 몰아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편성하면 예산편성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농산지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심사인데 소사구청이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중복됩니다. 거기 다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원미구청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구청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초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적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함은 물론 내년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원미구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은 먼저 인건비와 통반장 활동보상비 등 법적 경직성경비가 크게 증가한 시 재정여건으로 인한 부족한 가용재원을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확충과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긴축 예산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의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쳐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502억 3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6.7%인 3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 본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445억 80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출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123억 2800만원으로 20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22억 5200만원으로 5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액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2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 33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2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개 동 소관 예산요구액은 56억 23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42.9%가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이 1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502억 3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4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는 30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경제개발비에서는 11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는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대한 일반행정비는 1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23억 8000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대비해서 44.5%가 감소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에서 9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가결해 주신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원미구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구청장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15쪽에 맨 밑에 원미1동 신축공사로 인한 임시청사 확보를 위한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6600만원이 돼 있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거기 대지가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를 두 군데로 지어서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복지관, 하나는 청사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 이게 1년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1년이 더 걸릴 수 있고 1년에 끝날 수도 있고 한데, 내년 예산만 임차료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만인데 임차를 어디다 할지 몰라도 내년 예산만 세워 갖고 될 것 같으면 문제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임시 동사무소를 지어서 쓸 수 있거든요. 1년만 쓰고 말 것 같으면 임대해서 쓰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년을 쓴다고 그러면 동사무소 청사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찾기가 어렵거든요. 임대를 다시 하면 그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데, 거기 장소가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청사를, 학교 쪽으로 문을 내든지 아니면 청사 들어가는 데 입구 쪽으로 해서 조립식 건물로 이걸 지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 여유 면적을 모아두고,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를 늦게 해도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가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면적을 다 건축하도록 계획돼 있고 건축에 필요한 면적이거든요. 현재 600평 바닥면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영우 위원 바닥이 600평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다 몇 평을 짓는다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거기 지금 원미1동사무소가 위치한 바닥면적이 600평입니다. ○이영우 위원 600평은 아는데, 몇 평을 짓는다는 거예요? 바닥평수를 600평 지으면 3층이면 1,800평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동사무소 청사는 어느 한 귀퉁이로 조금만 가지면 되거든요. 아무리 불편해도 1, 2년 쓰는 건데 민원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동장실 따로 있고 뭐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래도 최소한 70평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70평이 필요하다고 하면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70평에 가건물 철골조로 지은 것이 제가 선 경험이 있는데 현장민원실 100평짜리가 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얼마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7000만원이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1년을 쓴다고 하면 임대를 해서 쓰는 게 편하지만 2년을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공간이 있을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영우 위원 아니, 거기도 있고 원미동 파출소 부지가 지금 폐 파출소 부지로 돼 있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런 것을 한번 그쪽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임시 동사무소로 쓰는 거와 거기가 부족하다면 공원을 연계해서 공원에 임시로 청사를 짓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서지만 1, 2년을 가게 되면 이게 쓸데없는 낭비거든요. 지금 이 위치가 어디 쪽에 임대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 근처에 시장가격을 조사한 예산요구고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이 6600만원이라는 것이 1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쓰는 것이 너무 부적합하기 때문에 2년 정도 쓴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오세완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그걸 지금 월 임대료로 계획입안하신 것 같은데 전세로 하면 어때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전세를 주시는 분들이 없고, 특히 지난번에 경험이 저희가 상3동사무소를 임차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에 전세 주시는 분들도 없고, 저희가 앞 순위로 가야 채권확보가 되는데 그만큼을 또 해주지 않습니다. 토지건물에 대한 설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동의를 안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상당히 비싼 금액이라서 전세금이면 나중에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 보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게 3.9에서 4% 정도에 예치하고 있다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15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로 쓰는 것보다, 지금 월세가 아닌 전세로 계약을 하면 상당한 수익이 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안 설명서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중에 구청 제1상황실 천장공사를 하게 되네요. 공사가 어느 부분이에요, 천장공사라는 부분이? 균열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천장에 이를테면, 말씀드리기가 건축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돌출시켜서 모양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르는 부분인데 하중을 못 이겨서 자꾸 떨어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 상태입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이게 3000만원이 섰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30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균열이 생겼다면.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내부시설 쪽에 대한 균열이거든요. 인테리어 부분, 그래서 일단 견적을 ○류중혁 위원 인테리어 부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지금 천장부분에 균열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천장에서 처리할 수가 없고 그 다음 층에서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균열이 생겼으면. 그러면 그 다음 층까지 바닥을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봐야 되고 그래서 3000만원 갖고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균열이 있다면. 내부 인테리어공사라면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할 것 같은데 균열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건물균열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건물균열은 아니란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하고, 구청사 경관조명설치공사에 1억 5000을 세웠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견적보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견적서는 없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류중혁 위원 어떤 특별한 계획은 지금 없는 거네요? 한 1억 5000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정도만 돼 있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지금 이걸 위원님께만 ○류중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17쪽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동장님과의 좌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얘기가 인원은 적은데 화물차나 이런 걸 동에서 움직일 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스틱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여직원들도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해서 자동으로 하면, 왜 그러냐 하면 급하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기사대기실 노후된 텔레비전 교체라고 그러는데 텔레비전이 8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몇 인치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보통 요즘은 25인치 정도는 놔 줘야. ○남상용 위원 그런데 25인치가 80만원이나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지만 더 저렴한 가격이면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예산을 투명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80만원으로 무작정 세우지 말고, 삼성이나 그런 데 보면 가격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오정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5쪽에 원미포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남상용 위원 그 뒤에 보게 되면 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어떻게 보면 원미포럼하고 약간의 성격이 흡사한 저기로 들리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좀 다릅니다. ○남상용 위원 다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내용이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구분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행사 때 이분들한테 최대한 해드리는 건 식사대접밖에 없거든요. 식사대접을 해드리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요구하고 있고, 원미포럼에 대한 보상금은 좀 다양합니다. 좀더 폭넓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타 구청 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원미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유지비하고 수중모터교체수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네 군데 감정이 있네요. 그 주소지하고 위치가 어딘지 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모터교체 2002년도하고 올해하고 수리한 저기가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남상용 위원 수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자료 25쪽 기타보상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미구가 총 몇 개 동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20개 동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분동된 데까지 20개 동인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이영우 위원 상동 분동된 데까지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이영우 위원 1월 1일부터 분동된 데까지 20개 동인데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이게 남자분들입니까, 아니면 여자분들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전부 여성분입니다. ○이영우 위원 여성분들이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이영우 위원 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나가서 활동하시는 게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한 달에 두 번씩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조사를 않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려면, 보상금을 주려면 2인 1조나 이렇게 해서 하루종일 다니면서 점검하는 방법을 찾아 봐야지, 그거 뭐 구청에다 전화해 준다고 구청에서 전화 한 통화하면 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냥 7만원씩 딱딱 주는 거 아닙니까, 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그것이 아니고 저희 물가모니터요원들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시킵니다만 재래시장이라든지 주요 47개 품목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지정한.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시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조사해 가지고 조사보고서를 월 2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영우 위원 월 2회를 제출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2인 1조로 다니면서 조사를 하게 해야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상금을 준다든지 하면 이게 어떤 실효성이 없어요. 통계조사 보고 대충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인 1조로, 보상금은 나가지만 2인 1조로 그래도 날짜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다 확인할 겁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교육을 시키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보강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원미구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된 게 없네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저희가 예산요구를 2004년도에 재래시장별로 희망하시는 사업들이 있어서 검토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깎였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 전기안전점검수수료도 이미 올라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없네요, 하나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했는데 안 올라온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100% 삭감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보면 물가모니터요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기를 한다고 예산도 다른 구에서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올라왔어요. 형평에 안 맞아서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됐고, 물가모니터요원들과 재래시장 번영회장님들과 합동 간담회 같은 것은 작년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그것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요구 됐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그건 업무추진비로 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200만원 ○서강진 위원 오정구에는 그게 올라와 있는데,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와서 알아보는 거예요, 참고로. 물가모니터요원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 줘야 되고 그걸 갖다가 어느 단체에 임무를 줘서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업무가 분장되어서 실질적인 물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재래시장에 허가 안 된 곳이나 허가된 곳이나 보면 전기안전점검을 다 해 주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정영태 위원 그거 몇 년 주기로 해줍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영태 위원 올해 했습니까? 그러면 원미구에서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정영태 위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올해 예산을 요구를 안했나 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재래시장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요구를 다 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기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2년에 한 번씩이요. 내후년에 한 번 하고 ○정영태 위원 그건 예산요구를 안했을 거 아닙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정영태 위원 전기안전점검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상가번영회 측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안전검사를 받게 그렇게 지도를 ○정영태 위원 아니, 안전점검을 받아서 무슨 뭐가, 예를 들어서 콘센트가 나빠서 화재의 염려가 있다든지 선이 너무 난잡하게 돼 있다든지 하여튼 그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업주한테 통보를 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건물인 경우에는 업주, 건물 소유주한테 통보를 하고, 하여튼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를 냅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전기안전점검 해주는 건 좋은데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결과가 중요합니다. ○정영태 위원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굉장히 많아요, 부천시 전체를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안전점검 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런 점검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개선된 게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조사한 내용은 없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영태 위원 어떻게 시정하라고 통보해 줄 거 아닙니까? 업소에.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그거 시정통보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없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한을 줘서 언제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보내고 이행사항을 체크합니다. ○정영태 위원 이행사항을 체크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정영태 위원 그거 반드시 이행사항을 체크해야지 맨날 점검만 해주고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점검해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줬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수용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전기를 쓰는 업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주택이 될 수도 있고, 전기안전공사와 저희 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영우 위원 합동점검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이영우 위원 그 지출내역서하고 거기 전체 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등에 있어서 기존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및 노인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창달 사업과 주민 편익증진에 따른 사회개발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녹색환경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이번 의회에 상정한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40억 600만원 대비 24.9%인 59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15억 8500만원이 증액된 75억 9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7억 3800만원이 증액된 19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2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2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0억 300만원이 증액된 16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보호비, 노인·아동복지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31억 1800만원이 증액된 7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도로건설분야의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4800만원이 감액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에서는 전년 대비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2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16억 9300만원 대비 1억 2300만원이 감액된 15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6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21만 구민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소사구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보고는 2004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사사랑포럼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운영을 해보셨나요? 소사사랑포럼.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처음입니다. ○이영우 위원 소사포럼에 예산을 1200만원 올리게 된 것이 무슨 내역이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지금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해서 자료를 챙겨 봐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구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포럼 운영회를 3개 분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어떤 정기포럼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쓰여지는 경비로서 추진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원미포럼 3년째 했는데 첫해에 500만원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800만원에서 12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포럼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혔을 때 워크숍도 가고 하는 것이지 워크숍을 가서 틀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7개 동이 있으니까 사무장님이라든가 총무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포럼을 만들 때 일단 구성을 해놓으시고 운영을 해보신 다음에, 틀을 다 잡은 다음에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도 그때 내년 정도에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면, 우리는 약 5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소사구에서 누가 오셨었는데, 우리 워크숍 할 때 소사구에서 누가 오셨어요. 워크숍할 때 원미포럼 하는 인원들이 자리 한 번 뜨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틀을 잡기 전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틀을 잡아서 어느 정도 운영해 보시고 내후년부터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4쪽 청사 소독에 관해서 봐 주시겠습니까. 소독을 연 몇 회 하시려고 그러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청사 소독을 여름에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연 8회를 잡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덜 하지만 하절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나요, 법규가 그렇게 돼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의거 ○이영우 위원 40조에 의거 8회를 하라고 돼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연 8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하절에는 월 2회씩 하고 그 외의 분기에는 ○이영우 위원 제11조2항 횟수를 한번 봐 주시고, 법적으로 자꾸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없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거 확인 좀 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보시면 승용 중형차량이 있고 승용 소형차량이 있는데 차량 세금이 오정구나 원미구는 3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왜 이렇게 자동차세를 비싸게 잡았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기준에 의해서 잡혀진 겁니다. 지방세법 196조6항 근거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이영우 위원 몇 cc를 타는데 승용 중형이 45만원대가 나오나요? 에쿠스 타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EF소나타입니다. ○이영우 위원 EF소나타가 45만원 나옵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는 건 전 이해합니다. 그런데 EF소나타가 2000cc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45만원 나왔네요. 그것 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소형차량이 어떻게 중형차량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데 원인이 무엇이죠? 중형차량은 25만원 나오고 소형차량은 38만원이 나왔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보험료요? 그건 차량의 ○이영우 위원 여기는 감사 장소가 아니니까 잘 확인하시고 예산을 올리라는 겁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렇게 된 이유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영우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보건소와 같은 부지에 있지만 떨어져 있지요? 건물이 오정구처럼 같이 붙어 있지 않고, 옆으로 같이 붙어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저희는 보건소가 ○김덕균 위원 독립돼 있잖아요, 옆으로.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옆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무실 일부는 저희 2층에 같이 청사 내에 쓰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본청하고 붙은 데도 있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따로 살림해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전부 구청 거하고 보건소 것을 같이 납부하고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보건소하고 저희는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분리를 해요? 2층 정도 사무실인데 보건소는 우리 청사 내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일부는 밖에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쓰는 양을 미터기를 따로 달아서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청사 내의 것은 저희가 별도, 그러니까 별관 것만 보건소에서 내고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사무실은 저희가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청사에 들어와 있는 사무실용은 할 수 없이 우리 구청에서 내주고 별도로 돼 있는 것은 보건소 살림에서 나간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덕균 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식당 같은 데는 전기료나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거 할 적에 부담시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식당은 저희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연간 임대료가 402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임대료는 그렇고 이건 사용료 아닙니까, 매월 사용료. 사용료니까 이건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게 임대계약서에 쓸 적에 거기 전기료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전부 포함을 시켜서 쓴 계약서가 아니라면 이건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전기세 같은 건 그럼 거기서는 안 낸다는 얘기예요? 4040만원인가 내고는 아무것도 안 낸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덕균 위원 도시가스비나 이런 것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식당에서 직접 계산 내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시설을 별도로 해놨느냐는 얘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도시가스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전기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럼 그건 사용료예요. 그건 이사 가는 사람도 자기가 쓴 걸 내고 가는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100만원을 한 달에 쓸지 200만원을 쓸지 알지도 못하는데 돈 4000만원만 받고 우리가 모든 걸, 지난번에 거기 식당 의자 같은 거 청소 다 하고 그랬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랬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우리 구청에서 구청예산으로 해줬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구청예산으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식당은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식탁이라든가 식기라든가 그 자체가 저희 구청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해줬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사용하는 사람이 그런 걸 자기네들이 닦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반납을 받을 적에 모자라는 부분 원상복귀 하는 건 몰라도 이런 걸 전부 우리 시에서 떠맡으면 연간 4000만원 받는다고 그래야 아무 소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기료를 얼마 낼지 뭐 할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식당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말고 또 들어와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거 말고는 저희 문화교실 프로그램하고 ○김덕균 위원 문화교실은 있는 거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농협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농협도 그거 구분해서 받습니까? 청사 임대료만 내고 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농협은 구분해서 따로 받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거기 전기나 계량기를 해줬단 말이야. 난방비니 온방비 이런 걸 어떻게 받을 거예요? 계산을. 이거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받아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거기다 넣어놔요?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청에 있는 거 다 내쫓아야 된다고, 다른 데로.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해서 받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냉방비 얼마 난방비 얼마 그거 구분을 어떻게 해서 받아요? 거기는 자리사용료 얼마면 임대료 얼마 주고서 나는 그 부분만 받고 아무것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인가 거기도 하나도 안 받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덕균 위원 이거 잘못하시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보일러 운영비 이런 것도 일부분씩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입주자라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농협출장소가 거기서 돈을 낸다고 했는데 낸 근거가 있으면 근거, 전기나 냉난방 그런 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얼마를 우리 소사구청에 납부를 했는가 납부했으면 영수증 사본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서 자체 내부 설명서에서는 빠져있는데 다시 전산장비 정보화 관련해서 예산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것이 아닌가요, 아니라서 빼놓은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총무과 내에서도?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정보관리과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쪽 예산은, 통신 쪽의 예산은 행정복지 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한 게 많아서요. 지금 공히 세 개 구청 각기 인사관리프로그램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 구입이 뭡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인사관리프로그램을, 현재까지는 인사팀 직원들이 수기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서 다른 것은 모든 걸 시에서 총괄하지만 프로그램 구입비만 구에서 세우도록 시의 지침에 의해서 3개 구가 2000만원씩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제광 위원 내용은 모르는데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제광 위원 정확한 것은 정보관리과에서 알 거고,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 재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잡혀 있는 게. 이게 무슨 근거죠? 10만원씩 해서 50쪽이라는 게 있는데.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홈페이지를 원래 는 시에서 계획이 없었을 때는 20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을 올렸을 때였는데 지금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아웃소싱 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토록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구까지도 어느 정도는 아웃소싱을 해주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것들, 필요한 소요 유지비가 계상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계상해 주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올린 금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웃소싱 관리가 되는데 구에서도 그거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김제광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시에서 아웃소싱을 줄 예정인데 뭘 아웃소싱을 주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용역관리, 홈페이지 용역관리죠. ○김제광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걸 다시 개발해 가지고, 시에서요. ○김제광 위원 개발해 가지고 용역관리를 하는데 추가로 개발할 것들을 500만원씩 세웠다는 게, 기존에 그 홈페이지 다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글쎄, 그거 만드는 것은 ○김제광 위원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10만원씩 해 갖고 50쪽에 500만원이라는 게 공히 세 개 구청 올라와 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올라온 것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해 오면서 아웃소싱관리가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제광 위원 무슨 아웃소싱관리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시에서 용역 준 업체가 다시, 시도 관리하지만 3개 구도 일부 관리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못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이 애매하게 저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장비 연간유지비 10종 해가지고 8300만원 잡혀있는 것도 아세요? 그 속에 디테일한 내용은 저쪽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하셨겠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구청 기가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광케이블 구성에 관한 건데 이중화선 해가지고 보완하고, 우리 행정에 어떤 보완성 있게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광케이블 구성을 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통신 전산장비구입 부분에 노후 행정PC 교체가 172만원인데 85대를 구입하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85대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컴퓨터 사용 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3년입니다. ○김제광 위원 3년 다 지난 것들이 85대란 소리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여기서 172만원의 근거는 뭡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시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제광 위원 아니, 승인을 받았을 때는 172만원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뭘 근거해서 172만원을 올리게 됐는지. 조달청 조달가가 172만원인가요, 아니면 그 옆에 다른 데 견적을 받아본 게 그건가요? 기획예산과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자료를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시 정보관리과에서 ○김제광 위원 정보관리과에서 172만원으로 하던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정보관리과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면서 승인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소사구에서 정한 게 아니고 정보관리과에서 정해 준 거라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정보관리과에서 금액을 결정을 해줘가지고 올려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소사구에서는 PC가 85대 필요하다고 신청한 거지 금액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은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2004년도 예산편성 세부계획에도 보면 165만원으로 돼 있지 172만원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지금 정보관리과에서 다 승인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느 PC는 세트당 10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느 PC는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물론 PC를 구입하다 보면 운이 좋아서 똑같은 사양을 150만원에도 살 수 있고 아니면 165만원 밑으로만 사라고 해가지고 예산책정이 된 책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부천시에서 다시 효율적으로 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만들어 놓은 안이 있는데 그 안에는 165만원인데 소사구에 있는 PC만 유독 172만원, 7만원이 많은 그런 걸로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컬러레이저프린터가 어디에 쓰는 건데 18대가 필요한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각 부서 또 동별로 ○김제광 위원 각 부서에서 뭐 하는데 컬러레이저프린터가 필요하죠? 컬러레이저프린터 유지비하고 흑백레이저프린터 유지비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아세요? 지금 시 본청에도 컬러레이저프린터가 거의 각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전체적으로 다섯 대도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사구에서 18대를 사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거기서 다 인쇄를 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컬러레이저프린터로 인쇄를 했을 때 인쇄소에 맡기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어서 그런가요? 목적이 뭐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김제광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시면 인쇄소에 맡기셔야 될 거고, 이거 토너 한 세트에 100만원씩 합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333만원 주고 18대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흑백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컬러레이저프린터 이용할 때는 토너 값이 지금 흑백의 10배가 넘거든요. 그 다음에 프린터로 했을 때하고 인쇄로 했을 때하고 퀄리티가 인쇄로 했을 때 훨씬 뛰어날뿐더러 컬러레이저프린터 샀을 때 한 장당 원가가 500원 듭니다. 그런데 500원짜리 이거 한 장 프린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비효율성을 가져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셨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못해 봤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계산 안해 보고 그냥 컬러레이저프린터 333만원짜리 18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우리가 인쇄를 맡겼을 때는 장 당 몇십 원밖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컬러레이저프린터로 찍었을 때 한 장당, 한 면당 500원씩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저쪽에 맡겼을 때도 1,000원씩 줘야 컬러레이저프린터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원가가 500원씩 들어간 답니다. 양면으로 했을 때는 한 장당 1,000원이 들어가요. 지금 구정소식지라든가 우리 시의원들이 구에 갔을 때 아니면 구청장님이 시의원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컬러레이저프린터로 프린트 해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의 재료비가 한 면당 500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컬러레이저프린터 333만원짜리 사가지고 이 유지비를 무슨 수로 다 감당하실 건지 이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따져 보셨는지.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 ○김제광 위원 죄송합니다. 이쪽에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이 아닌데 같은 총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원미구에 비해서 전산장비소모품이라든가 이게 두 배, 세 배 이상 잡혀있거든요. 원미구가 2500만원 잡혀있고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6200만원 잡혀있고,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잡았을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그 잡았던 근거들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컬러레이저프린터 333만원 18대를 샀을 때 그 효율성이라든가 비교표가 있을 겁니다. 그 비교표를 좀 주시면 예산 반영하는 데, 물론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9쪽 구청에서 절전기 설치공사에 2100만원 잡혔는데 지금 이게 한 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세 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세 군데를 하나의 장치로 가능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변압기가 3대 있는데 그중에 일반용 변압기가 있고 비상용 변압기가 있고 냉방용 변압기가 있는데 일반용 변압기에 절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를 절감시키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세 대가 있는데 현재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한 대만. ○류중혁 위원 청사 내 전체 쓸 수 있는 건 일반용 변압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 설치해서 쓰겠다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류중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절전기 설치공사에 지금 다른 지역의 예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혹시 해 놓은 거.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다른 데 예는 들어본 것은 없고 ○남상용 위원 들어본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저기를 하시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기억이 좀 ○남상용 위원 그러면 산자부나 이런 데 혹시 질의나 문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질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허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돼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실효를 거두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전이 됐다는 확실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의도에서 구청사에 절전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예를 들어서 절전이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예산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이것이 평균 70여 만원 정도 이렇게 ○남상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부천에 삼화기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EOCR 만드는 회사인데 삼화기연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여기는 삼화기연이 아니고 세빅이라고 우리 관내에 산업제품 우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에너지엑스포에 나가서 절전기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관을 해서 ○남상용 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가 들은 얘기인데 김포시청에 들어가면 이거 지금 설치해 놓은 거 있는데 그쪽으로 좀 알아보세요. ○남상용 위원 지금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절약이 되는 건 좋습니다. 이걸 주 변압기에 설치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콘덴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관용차량을 신규 구입한다고 그랬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남상용 위원 화물 소형이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포터 더블캡입니다. ○남상용 위원 더블캡인데 이걸 스틱으로 구입하려는 거예요, 오토로 구입하려는 거예요? 일반차량으로 해서 스틱이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지 마시고, 지금 원미구에서도 화물차량 구입으로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똑같은 관용차량의 화물차인데 원미구는 1200만원 올라오고 소사구는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만큼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스틱인지 오토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견적서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왕에 구입하려고 하면, 행정을 하는 각 동이나 이런 데 일손이 상당히 부족해요. 꼭 남자가 운전을, 스틱은 여성분들이 운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왕이면 오토로 해서 바쁜 시간에 조금 급하면 여성분이라도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3개 구청이 똑같이 청사소독비가 올라왔어요. 청사소독비, 지금 청사관리하는 데가 어디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백상. ○남상용 위원 백상에서 관리를 하는데, 백상에서는 청사소독을 한 번도 안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약품은 사주면서 거기서 청소를 합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서 청소하게 한다면 약품만 사주면 거기서 얼마든지 소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사 소독을.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남상용 위원 청사소독비가 224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약품이 그게 들어가는 거죠. ○남상용 위원 약품 비용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약품 비용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약품 구입한 영수증 있죠? 그거 얘기를 잘하셔야 돼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백상에서 소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 구청에서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18쪽에 각종 자재구입에 의해서 청관제하고 보일러보관제라고 해서 청사 보일러 휴동 중 관 부식방지용 재료구입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제품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청관제나 보일러보관제인데 저도 이 청관제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관 부식을 방지하는 약품이죠. ○남상용 위원 아니, 약품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스케일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남상용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관제하고 보일러보관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청관제는 청사보일러 가동 중에 있는 것이고, 보일러보관제는 청사보일러 휴동 중에 있는 거, 가동에 들어가는 보일러 관하고 보일러가 가동 안 될 때, 휴동제 ○남상용 위원 약품이 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10쪽에 소향관 영화상영 필름 나와 있죠?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영사장비 유지비가 나와 있어요. 영사장비 유지비의 정유기 교체는 뭘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영사기 일부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소모품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영사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품 있죠. 거기 내의 소모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월 8회 상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1회에 몇 명씩이나 입장을 하게 돼요? 이게 무료상영 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무료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8회 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1회 상영할 적에 작품이 좋은 영화가 왔을 때는 소향관이 만석이 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윤병권 위원 만석이면 몇 명을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419석인데 서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좌석은 무대에 가까우니까 뒤에 서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100미만의 경우도 오는데, 보통 한 100에서 150명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소향관 영화상영에 관련해서 예산이 4000여 만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입장하는, 관람하는 시민들이 좀 많았으면, 효과적인 그런 홍보를 해서 많이 입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11쪽에도 공보기자재 방송장비유지비 또 그 하단부에 보면 방송장비구입비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에 있는 공보기자재장비는 우리 공보실에 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소향관에 있는, 소향관에서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병권 위원 상단부는 공보실이고 하단부는 소향관 내용이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16쪽에도 보면 청사 건물유지비가 있고 17쪽에 보면 거기도 내용은 쾌적한 환경유지로 두 개가 다 쾌적, 쾌적유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역은 밑에다 쓰레기봉투, 방향제 이런 것이 실려 있고, 16쪽에 나와 있는 건 유지관리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16쪽은 청사 건물유지비가 되겠고 17쪽은 청사 ○윤병권 위원 건물유지비 속에 청결유지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청소용품 관련하고 건물유지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구분이 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상용 위원 윤병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볼게요. 10쪽에 정류기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영사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재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영화를 돌리는데 영화를 돌리면서 잦은 고장이 있어 가지고 ○남상용 위원 정류기가 뭔데요? 정류기는 쉽게 얘기해서 DC전원이거든요. AC전원이 아니고 DC전원이에요, 정류기가. 휴대형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DC라고 하면 배터리에요, 배터리. 이거 통째로 산다는 얘기라고요, 다시.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소향관에 있는 영사장비가 오래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부속된 것이 돼서 ○남상용 위원 그건 좋은데 정류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제 전압이 안 나온다고 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그 정류기의 극과 극이 소선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구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류기가 지금 있는데 왜 교체를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정류기 교체는 철분이 안 들어가 있는 냉각수가 있습니다, 배터리액.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남상용 위원 일반적으로 카센터에서 쓰는 배터리액도 있어요. 그 주입을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안해 줬기 때문에 정류기가 제대로 전압이 안 나오고 충전을 해도 제대로 전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소형발전기로 해가지고 정류기를 충전시켜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휴대시에 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는 소향관, 오정구 같으면 오정아트홀이 있는데 오정구 같은 데는 아트홀을 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을 주고 있고 소향관은 저희 공보실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이 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서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류기를 교체하지 말고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고 액을 보충하면 됩니다. 액도 많이 안 들어가요. 불과 몇천 원, 비싸면 몇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우리 소향관의 영사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체킹을 해놓을 테니까 과장님 한번 더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런 거 해당 자료가 있으면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참고가 되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작년 거와 비교해서 검토하고 다 할 테니까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청사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강진 위원 2회를 내는데, 오정구청은 그걸 1회 40만원씩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미구하고 소사구만 100만원씩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연유인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연유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우리 환경개선부담금부담법에 의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 할 수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내기는 내는데 내는 이율이 어떻게 내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오정구에서는 40만원을 내고 있는데 원미하고 소사는 100만원씩 2회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죠.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내는 것인지, 냈으면 그동안의 서류, 영수증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강진 위원 그걸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승강기 지금 수리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유지보수를 했는데 여기 10만 9780원씩으로 돼 있어요. 그 근거가 오정구에는 12만원으로 유지보수를 계약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연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어떤 율로 적용을 하나요? 유지보수 같은 것은 새로 수리하면 한 1년은 안해도 되지 않겠어요? 유지보수 안 맺어도.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승강기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그래도 운행안전에 의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건 수시로 와서 점검해 주는 거잖아요. 점검료 내고 있고, 점검료를 내고 있는 것을 다시 점검, 계속 와서 점검해 주겠다고 또 25만원을 내잖아요. 그리고 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혹시 중간에 잔잔한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 와서 수리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한꺼번에 돈을 내지 못하니까 월별로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갑자기 이게 큰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가 또 보수비를 내지 않습니까. 소모품 교체해 주고 그런 걸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건데 유지보수를.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또 전체수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유지보수를 꼭 맺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좀 적게 들어가서 어떤 것이 맞나 확인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청 설명과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3쪽에 복숭아자연학습장 통행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소유 땅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개인소유입니다. ○이영우 위원 개인소유의 땅에 우리가 이런 걸 시설해 놓으면 나중에 그 개인이 이 땅을 팔거나 시설할 때 우리가 다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소유의 땅에 이런 거 설치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위원님, 제가 소사구에 온 지 2년이 됐는데 소사자연학습장 개방 해가지고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개화기와 열매기 때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영우 위원 과장님은 자꾸 핑계 대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디 사유지에 이런 걸 시설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사도가 높거든요. ○이영우 위원 하여튼 그것 잘 관리해 보시고, 그리고 계량기 검침에 따른 대형 저울 검사 임차료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이영우 위원 임차료가, 이게 무슨 크레인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특수크레인이라고 해서 ○이영우 위원 아니, 크레인은 다 특수크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크레인이냐 이런 얘기예요. 타워크레인인지, 20톤 대형 중기크레인인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저희가 장비를 해서 검사해야 될 게 5톤 이상된 저울이거든요. 제가 그 무게까지는 모르고 왔네요. ○이영우 위원 크레인을 제가 지금 다 알아 봤어요. 밖에 나가서 전화해 보고 온 결과 크레인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선입니다. 그런데 오정구 같은 데는 지금 4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또 50만원씩을 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저희는 3개 구가 동일하게 같이 협의해서 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협의해서 한 줄 안 게 아니고 이런 건 실질적으로 물어봐 가면서 전화 한번이라도 해서, 전화가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중기회사고 어디고 한 번 정도는 물어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저는 그렇게 한 줄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제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비를 보상금으로 해서 7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가 몇 개 동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10개 동입니다. ○이영우 위원 하는데 앞으로 운영방법을, 보상비를 주시는 거니까 운영방법을 전화나 팩스 이런 것으로만 하지 말고 2인 1조로 해서 실질적으로 물가정보나 이런 걸 시장에 다니면서 알아볼 수 있게 가까운 분들끼리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앰프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시장이 몇 개라고 그랬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6개 시장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5개 시장만 합니까? 등록된 시장이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이건 무등록재래시장이요. ○이영우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무등록시장에 이런 앰프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재래시장을 자꾸 활성화 하기는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만 이걸 해준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등록 안한 곳은 이런 예산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등록하려고 하지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하려고 합니까. 해줄 것 똑같이 다 해주는데.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재래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영우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조그맣게 하다 보면 그것도 재래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 다 해줘야 됩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영세한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큰 업소도 있지만 저희 소사구 쪽에는 정말 볼품없는 시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쓰럽고. 그리고 전기안전 같은 것은 저희가 의무업소는 아닙니다만 재래시장에서 불이 나면 엄청난, 큰 손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재래시장을 아예 설치 못하도록, 등록 안하면 설치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죠.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은 등록돼 있는 데를 해주는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아니요, 무등록시장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무등록시장 자꾸 활성화시켜 준다고 하는데 등록을 누가 하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왕이면 재래시장도 재래시장답게 등록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만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뭐를 찾았겠지만 650개 점포 이거 하루나 이틀이면 다 할 겁니다. 점검하러 다닌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도 한전이나 어디에 공문을 띄워서 이쪽 재래시장 점검을 한번 해달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성남 재래시장 불났을 때 바로 이런 조사를 나갔었는데 형식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정식으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한전에 의뢰를 해요, 한전에.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한전은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해주니까 일단 수수료를 넣어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도 형식적으로 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아니, 업소는 많고 또 시장 내 전기가 너무 얽히고 설켜서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업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점포당이라는 것이 점포에서 개인적으로 계량기를 하나씩 끌어쓰면 상관이 없는데 2층 집하고 밑에 주인집이 임대를 놨다든가 하면 밑에 집하고 위에 집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고 셋방에서 연결해서 빼서 쓰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계량기를, 활성화를 한다면 계량기를 하나 달아주는 방법, 보조해 주는 방법 이런 걸 찾아야죠. 재래시장으로 계량기를 달되 시에서 얼마 정도 보조해 주겠다 그러면 달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전기안전수수료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이거 수수료 해주면 2년에 한 번씩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2년에 한 번씩 앞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계량기를 따로, 상인들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거기서 빼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라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시하고 3개 구하고 합동으로 숙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소사구에 관정이 네 개 있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예산 처리하고 할 때 보면 국·도비가 내시되던데 이번에는 전체 이거 우리 예산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저희 시 예산입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 자체 예산이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김덕균 위원 이게 완전히 위임상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겨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몇 ㎜ 관정이에요? 이게 속에 들어간 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제가 현장에 옥길동하고 범박동 그쪽으로 나가봐서 보긴 봤는데 ㎜ 수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덕균 위원 파이프 ㎜ 수 모르신다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유지비 20만원, 수중모터 교체 및 수리 한 개 하는 걸로 해서 220만원, 전기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쪽이지 계속 쓰는 게 아니지 않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올해 저희가 계량 관정 위에 관을 페인트칠하고 그 페인트칠한 인부임하고 해서 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왜 500만원을 세워 놓느냐 하면 거기에 콤프레서가 갑자기 잘 나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고 수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항상 확보해 놓는데, 항상 쓰기는 조금 씁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야 그대로 예산이지만 이런 걸 사실대로 알고 해야지 지금 다섯 달 동안 계속 전기료를 10만원씩 4개소가 쓰는 걸로 이렇게 또 잡히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전기를 안 쓰고 휴지를 하고 ○김덕균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혹시 이것도 비가 안 올 때, 가물 때 필요로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4개소가 항상 다섯 달 동안 쓰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부기만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해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전기 몇 번이나 꽂았다는, 금년 같은 경우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농정팀장. ○소사구지역경제과농정팀장 이형노 네. 전기료 고지서 나온 걸로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관정에 컴프레서를 넣는다고 하는데 왜 관정에 컴프레서를 넣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그거 뿜어내는 거 아닌가요? ○이영우 위원 그건 수중펌프이기 때문에 도색이나 컴프레서나 이런 게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만 들어가면 밑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건 수중펌프를 갈지 않으면 컴프레서라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파이프에는 칠을 할 이유가 10원어치도 없습니다, 그 파이프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뚜껑이요, 뚜껑. ○이영우 위원 뚜껑이라고 그래야지, 뚜껑을 도색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파이프 도색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오세완 농정팀장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께서 답변이 그러면 빨리 설명자료를 해서 줘요, 알고 있으면. 파이프 페인트칠이 아니고 관정 커버하는 그 겉의 뚜껑이라고 그럴까요, 그 커버하는 쪽을 페인트칠하는 거고 뭐고 지금 답변하는데 미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빨리해줘요.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거기 관정이 몇 개나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개요. ○이영우 위원 네 개에서 광명단이나 어떤 페인트를 칠하든지 간에 뚜껑 네 개에 70만원 줬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수리비가. 뚜껑 네 개 칠하는데 광명단을 칠해도, 광명단 그냥 갖다 부어도 7만원 가지면 될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전기비, 인건비, 페인트비. ○이영우 위원 제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컴프레서가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단 한 가지 수중펌프나 파이프를 교체하고 써딩을 해서 컴프레서를 쓴다면 220만원짜리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리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해야지 뚜껑만 페인트칠하는 데 70만원 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견적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올해 지출한 내역을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출한 내역이 뚜껑 네 개 페인트칠하는 데 70만원 줬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담당직원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달라고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파이프는 도색을 않는 것이며, 뚜껑을 칠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 맞으면 그 뚜껑에 녹이 나니까 광명단이나 다른 특수페인트도 칠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으로 7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소사복숭아 자연학습장 개방에 금액이 100만원 올라왔는데 성주산 거기 올라가는 데 누구 땅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이승근 씨 땅입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성주중학교에서 올라가는 데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하여튼 그 자연학습장 자체는 ○남상용 위원 그 안은 개인 소유고 산이?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산도 아마 개인 소유일 겁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산은 개인 소유가 아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제가 알기로는 제일약수터 쪽만 시 소유로 알고 있거든요.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주중학교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남상용 위원 거기에 시설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아니, 거기가 아니라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데 하려고요. ○남상용 위원 그쪽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남상용 위원 그쪽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이 장소가 개방에 따른 과수원 통행로 보수라고 하면 거기 말고 성주중학교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우리 부천시의 산이에요. 그쪽으로 하다 보면 등산로길입니다. 등산로 길에 비가 오고 그러면 넘어져요. 그쪽으로 해서 시설하는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이 얘기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전기수용가 및 가스관련 공문 발송 우편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아뇨. 이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30평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전기안전 ○남상용 위원 업소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업소에 그러니까 촉구공문 발송 우편료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등록된 시장과 미등록 시장의 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등록시장은 시에서 3,000평 이상의 소방시설이나 전기안전시설 그런 걸 해서 정식 등록된 시장이고,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골목시장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무등록 시장입니다.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등록된 시장이나 무등록 시장이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이제는 없앨 수 있거나 그런 건 못 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실제 등록된 시장이라도 일개 점포 몇 개 건물에 국한돼 있고 그 이외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서 시장이 커져 버렸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등록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구분을 그렇게 두어야 될 필요가 있나 없나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 새롭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곳이 있다 그런다면 그것을 통제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기존에 철거할 수 없는 재래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를 신고를 받든, 신고는 돼 있죠? 허가는 안 받았어도.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신고라기보다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죠. ○서강진 위원 그러한 것들 정확한 신고를 받든가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심어 주고 재래시장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법률로도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가서 저희들이 지금 미등록이냐 아니냐를 놓고 자꾸 따지면 기존에 있는 등록시장들, 미등록시장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데서 그런 쪽으로 가주시면 좋겠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전기 점검료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이 재래시장 상인들의 요청에 의한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저희가 시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또 어떤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건 공익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재래시장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서강진 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추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래시장의 전기안전점검을 해주고 났을 경우, 관공서에서 안전점검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돌아 갑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당연히 책임소재는 자기들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저희가 고치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서 점검을 하고 난 이후는 관공서에 책임소재가 돌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미리 의견수렴을 한 후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도와준다거나 주변시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활성화 차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위원님, 법을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있고, 시장시설현대화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주는 건 좋은데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법은 뒷받침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당연하죠.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해주는 것을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해주는 것보다는 의견수렴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