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3년 12월 6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예산안
(10시1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행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시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여 오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4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9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04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은 200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16일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 이틀 동안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19일은 제3차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은 휴회를 하고 12월 22일에는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제10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예산안
(10시16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하실 예산은 공보실 예산이 15억 8119만 1000원, 감사실 예산이 8966만 5000원, 옴부즈만 예산이 1642만원, 회계과 예산이 995억 1347만원 등 총 1012억 74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정진기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공보실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올리긴 올렸는데 우리가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보면 명목만 바꾸어서 이것저것 해서 많이 올려놨거든요. 통폐합시킬 것은 확실하게 시켜야 돼요, 이번에. 정말 예산을 세울 것은 제대로 세워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우리가 보기 힘들게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거 다 반영시켜 달라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비면 홍보비, 복사골신문 무슨 두 가지로 홍보 매월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통폐합해서 하나로 질 좋게 확실하게 해서 내보내자고. 자꾸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업자들한테 좋게 하자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면 실장님도 어려울 거라고요. 또 장비구입비 같은 것도 수리비를 이렇게 해서 올릴 게 아니고 과감하게 내구연한 된 것은 없애서 새로 사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매일 수리비만 400만원, 500만원씩 해놓으면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실장님께서 예산을 통폐합시킬 것을 골라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얘기를 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통폐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열한 것으로 됐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가짓수가 늘어진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 역시 내구연한이 되기 전까지는 새로 바꾸거나 이럴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년 수리비, 장비유지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명년부터 예산을 할 때는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구연한이 안 됐다 하더라도 못 쓰는 장비는 자꾸 더 고치려고 할 거 없다고, 예를 들어서 1년 쓰려고 400만원 들여서 고쳤는데 다른 부속 고장나면 또 못 쓴다고요. 내구연한이 안 지났으면 수리비를 계속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아예 내구연한 될 때까지 놔두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게 낫다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옳으신 말씀인데 하나가 정수로 있다 보면 그게 폐기되기 전까지는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수리해서라도 써야 되는 모순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시설비가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물론 새롭게 구입한 것도 있고 또 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위원장 오세완 1,296%라면 약 1,300%가 늘어난 것인데 그렇게 된 동기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공보실장 한상능 시설비는 아까 총괄설명 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시계 사인몰 부분입니다. 그 한 가지가 그렇게 왕창 는 거고 나머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입하는 데 1억 2000 두 가지인데 시계 사인몰 부분이 아시다시피 김포라든지 이런 데 가다 보면 다른 시에는 시계 사인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시흥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시계 사인몰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상동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주민들 요구도 있고 야인시대 이런 부분이 자꾸 공원도 인천 것이냐 우리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얘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문화도시 특성도 살리는 이미지가 있는 제대로 된 시계 사인몰을 조형미 있는 것으로 한번 세워보자라는 것이 구청장님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각 구청마다 하는 것보다 시 공보실에서 디자인도 하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뜻 때문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12개소를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를 하다 보니까, 그 단가가 나오겠습니다만 스테인리스 제대로 된 것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서 3억 가까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쪽에 보면 시 전경 항공촬영이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지금 우리가 무허가 및 그린벨트 단속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촬영하는 거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항측이라 그러죠. ○정영태 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촬영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것도 2년마다 한 번씩 촬영하죠? 2년입니까, 1년입니까? 그게. ○공보실장 한상능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항측을 하는데 그 사진은, 제가 전문용어를 구사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진은 흑백 식으로 해서 건물모양이 아니라 지도에 위치도 나오듯이 찍히는 것이고 이것은 전경사진을 찍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전경사진을 찍는데 그쪽에 의뢰해서 이런 전경사진 같이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럼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텐데 굳이 따로따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공보실장 한상능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긴 한데 ○정영태 위원 그거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촬영이 가능하다면 그쪽에 의뢰해서 우리가 촬영하는 게 이중으로 예산이 들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제 생각은.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그거 한번 협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계에 설치하는 조형물 그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저희가 이렇게 도면도 다 있는데 이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을 설명할 때 그런 자료도 같이 붙여서 줘야, 우리 시계라 그래도 차량통행이 한적하다거나 해서 홍보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좀 주셨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서는데 무조건 12곳, 11곳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판단이 안 서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도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최해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21쪽부터 22쪽 있죠. 거기에 금액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견적서 받으신 게 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다 받아놨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이에요. 예산서 102쪽에 송내역 홍보판 교체 해서 계단위 사인몰 교체라고 그랬는데 지금 쓰고 있는 사진을 교체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못 씁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아시다시피 PiFan이나 PISAF의 우수작품이나 PiFan레이디 이런 시의성 있는 부분은 매년 바꾸어 줘야 되고 전년도 것이 밀려나가면서 거기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매년 교체해 줘야만 살아있는 홍보판이 되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그러면 아예 제작예산을 세울 때, PiFan이나 PISAF나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런 전체적인 사진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커트 한 커트 찍어서 제작을 할 때 했으면 올해는 이 작품이 우수했다, 그 전에는 또 이 작품이 우수했다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98년도, 2000년도, 2002년도 매년 하는 것이 한 커트씩 밀려나가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스크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홍보물로 고정만 시켜놓지 말고 스크린 식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되면 매년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시설물 자체의 값도 있지만 그거 청소해 주고 안전점검 해주는 그런 것도 포함돼 있어서 아시다시피 전철을 새벽 1시부터 세워서 그 시간대에 청소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죠, 지금 그 금액이 52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을 홍보판 내용교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나열하다 보면 세세한 설명이라도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그 부분 사진하고 해서 저희가 ○남상용 위원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리고 택시 내 시정소개 홍보물 제작 비치. 비치대 올해 제작을 몇 개나 했죠? ○공보실장 한상능 300개 정도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300개 했고 지금 200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500개 어디어디, 택시 354대로 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현재는 154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대를 했는데 ○공보실장 한상능 아니오, 154대요. ○남상용 위원 그러면 146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354대에서 그 나머지 ○공보실장 한상능 아니오, 현재 154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00대를 더 추가해서 총 354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서 354대입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공보실장 한상능 기존에는 154대를 하고 있고 200대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154대 있으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올해 154대를 했다는 얘기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109쪽을 보게 되면 부천의 박물관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기이 발행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제작에 들어가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이 홍보책자하고 수정제작하고 거의 맞물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110쪽에 시정뉴스 등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시설물 해서 홍보물 제작이 또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 하나 하나에 의해서 금액이 자꾸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올라가거든요. 거의 흡사한 내용 아니에요? ○공보실장 한상능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받아보시고 다 보셨다시피 각종 홍보물을 그때그때 시의성에 따라서 CD집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책자로도 만들다 보니까, 물론 지금 말씀대로 이중에 박물관도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략적으로 한 커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2000만원 세우려고 했던 것은 박물관만 별도 책자로 다루면서 학생들에게 이 박물관의 유래라든가 설명이 들어갈 수 있게 박물관에 대한 것만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싶다 그 뜻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조그맣게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한 컨셉으로 묶어서 하다 보면, 왜냐하면 광고물이나 책자도 작아지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러 번 볼 것을 한두 번밖에 안 본다는 얘기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각자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그동안에는 시정화보집 그래서 컬러판으로 두껍게 해서 만들어지는 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책자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재판을 찍고 하는데 학생들이 오면 다 집어가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역에서 뿌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부분을 다양하게 만든다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상용 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조금씩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크게 노트크기 A4로 해서 이걸 박물관이면 박물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고 만화면 만화 그렇게 같이 묶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찢어발기다 보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동이 돼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지금은 간단하게 행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열만 제대로 시켜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주부명예기자 활동보상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그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올해 주부명예기자. ○공보실장 한상능 성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복사골신문이 계속해서 발행되는 데 대단히 기여를 많이 했죠. 주부명예기자들이 원고라든가 여러 가지도 하고 모니터요원 활동도 하고 ○남상용 위원 그러면 주부명예기자들이 활동한 ○공보실장 한상능 총 115건의 원고를 제출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몇 사람이 했죠?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 주부명예기자는 28명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활동보상비가 1인당 얼마씩입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2만원씩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56만원인데 그 활동보상비가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1회 참석할 때마다 2만원씩 월 2회를 주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월 2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24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12월까지 해서 1344만원이 나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여기 25명으로 세웠잖습니까? 지난번에 지적받았다시피 28명이 정원이지만 회의참석은 20명, 23명, 많이 나올 때는 25명, 적게 나올 때는 18명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상용 위원 여러 위원이 해야 될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활동한 자료 좀 주시고, 112쪽에 효과음향기 리버브라고 돼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지금 대강당에 에코기가 없어서 에코기만 단순하게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에코기 단가를 알아봤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견적 받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견적 받았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몇 군데서 받았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견적서 제출해 주세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한 단위로 묶어서 하면 오히려 일하기도 편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찢어발기다 보면 행정력이 손이 달리는 데다 여러 가지 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행정도 간소하게 할 겸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자장비라는 것은 매년 바뀌어 나오고 신품이 나오는데 기존에 설치된 기본에서 부족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고쳐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여기 경비산출근거가 나오고 2003년도 당초예산액과 2004년도 당초예산액 비교로 나오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당초예산액이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여기에 결산액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얼마를 결산했는지 ○공보실장 한상능 맞습니다. 추경까지 포함된 그게 나와야 사실 실질적 대비가 될 텐데 ○서강진 위원 실제 대비비율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실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비교증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지금 설명하시는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상황이 돼 버려요. 이것은 앞으로 확실한 결산액을 하셔서 당초예산액과 결산액을 놓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 공보실만의 부분이 아니고 법적 서식인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적 서식이긴 하더라도 2005년도 예산부터는 자율편성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설명할 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결산액을 확실히 해서 저희가 비교증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몇 가지를 질의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2쪽에 버스쉘터 활용 시정홍보 수수료가 8만 2500원씩 15개소에 8회를 한다는데 작년도 당초예산 2400만원에서 1980만원으로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그 준 원인이 뭐냐 하면 작년도에는 5만원이었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5만 5000원이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작년 예산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5만원이고 40개소 12회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5개소 8회로 하고 예산은 또 상당히 늘어난 거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우선 단가가 8만 2500원으로 3만원 가량 늘었고 그 다음에 8회를 세운 것은 12회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기로 해서 지금 8회로 줄여진 것이고 15개소 부분은 그동안에 활용도가 낮은 곳은 줄여서 하려고 개소 수를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40개소에 12회에 걸쳐서 홍보하던 것을 이제 15개소에 8회로 줄였어요. 활용도가 낮은 곳은 안한다면 실제 가격이 5만원이었는데 그 5만원이 8만 2500원으로 상향됐다 하더라도 이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쪽에 보면 중동IC 광고탑 전등교체 및 고정홍보탑 조명등 유지관리 들어가는 게 있어요. 960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 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해놓은 지 오래돼서 전등교체하고 조명등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을 경우 교체를 위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다시 예산이 섰죠? 지금 올라온 게.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건 일종의 ○서강진 위원 광고탑을 교체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공보실장 한상능 그건 광고판이고 이것은 거기 밑에 조명을 쏩니다. 그 조명교체비입니다. 조명이 고장났을 때 교체하는 게 아시다시피 크레인이 동원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도 세웠습니다만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광고탑이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거기만 섰기 때문에 그래요. 광고탑이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거기만 세웠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만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광고탑 유지관리비가 함께 세워져야지 만약에 다른 데 광고탑 불이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수리 안할 겁니까? 예산을 함께 세워줘야만 유지관리비를 쓸 수 있겠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뒤 17쪽에 보면 야립광고탑 구조안전진단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동IC 광고탑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은 거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똑같은 건데 그거 언제 설립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2002년 2월 6일에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2002년도면 이제 1년 지나갔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이제 2년. ○서강진 위원 2년 돼 가는 거예요, 내년까지 계산하면. 거기 2년 됐는데 770만원을 들여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요? 어차피 이번에 광고판 설치한다 그러면 3000만원 예산 세워지는데. 그거 세울 때 그거 안하고 하겠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하자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인수인계적 의미랄까요,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설치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된 것을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유지관리 보수비는 아직 사용집행된 게 아니니까 내가 자료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함께 이렇게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지금 공보실 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공보실장 한상능 22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22명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우스운 게 부천시 차가 몇 대인지 알아요? 시에 있는 차량이 몇 대냐고요. 예산을 세워도 어느 정도 세워야지 공보실에서 택배 보낼 게 어디 있어요, 택배비용을 뭐 1600만원씩이나 세우고 말이야. 공보실에서 택배 뭐 어디 보낼 거예요? 택배 없을 때는 어떻게 다 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각종 신문이나 잡지 전부 택배로 보내는 거죠, 복사골신문. 택배가 아니라 우편물입니다. ○이영우 위원 택배비용이라니까 무슨 ○공보실장 한상능 신문 배부하는 그런 ○이영우 위원 정말 이래서 되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공보실장 한상능 이게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통반장님을 통해서 동사무소로 보내던 것을 지금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택배회사에 해서 ○이영우 위원 통장들 수당이 22만원씩 배 이상 다 오르잖아요. 그러면 통장들한테 시키든지 동사무소만 갖다주면 되지 저런 사람들이 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택배로 다 한다고 하면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뭐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가지 한 가지 신경을 좀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다 올릴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챙겨 봐서, 요즘이나 택배가 있지 택배회사 없을 때 다 했잖아요. 차 많잖아요. 그런 것 좀 시정해서 앞으로 올릴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작년에도 없던 것을 이번에 또 올렸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에 24만원 있었어요, 24만원. 나는 얼마나 큰 건지 몰라도 무슨 큰 걸 옮기느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작년에 조금 해서 이상 없으니까 이번에는 뭐 1680만원 200개소를 해놨어, 20개소 했다가. 직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다 나눠줄 수 있고 동사무소 오라고 그러면 다 오잖아요, 구청에도 오라면 다 오고. ○공보실장 한상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제목, 용어선택을 택배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개인한테 전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지라든가 신문이 개개별로 가는 우편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우편료라고 해야지 ○공보실장 한상능 그런 개념인데 우체국을 통해서 가지 않고 개인택배회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택배비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도 잘못됐죠.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하면 이게 3,500원 돈이 나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는 여러 부가 가니까, 100부도 가고 대량으로 가는 데도 있고 해서 택배비라는 용어를 쓴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병원 같은 데 갖다주면 되잖아요, 22명이 다 뭐 합니까? 안 되면 인쇄하는 업자한테 그쪽에 배달하고 나머지 것만 갖고 들어오라고 하면 다 나눠줘요. ○공보실장 한상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에 버스쉘터 활용 도시이미지 홍보물 제작설치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4만원이었는데 지금 13만 2000원이에요. 가격차이가 엄청나네요. 3배가 올랐는데 이게 좀더 잘 만들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공보실장 한상능 그 부분은 10만 9000원씩 저희가 주고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작년에 4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4만원으로 않고 10만 9000원이 들어가서 올해는 13만 2000원으로 추가됐다는 얘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103쪽에 택시외부 도시이미지 광고물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너무나 가격차이가 나요. 작년에 광고물 제작비가 2만 8750원이었는데 7만 7000원이에요. 이것도 그런 차이입니까? 작년에 예산을 잘못 반영한 겁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작년에 6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2만 8000원은 작년에 물가조사를 잘못, 어떤 확인과정을 잘못 거쳐서 가격차이가 났다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작년에 이게 얼마라고요? ○공보실장 한상능 6만 6000원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쉘터는 8만원이요? ○공보실장 한상능 10만 9000원. ○류중혁 위원 다 그런 부분이네요. 또 그 밑에 택시 내 시정소개 홍보물 제작비도 3,000원이었는데 1만 3500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그 내용입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이것은 종류가 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플라스틱 조그마한 것을 매다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시트커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아예 시트커버로 바꾸어서 거기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105쪽에 가서 밑에서 네번째 방송 및 영상관련 장비유지비에 0.06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이게 장비유지비 법적 요율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같은. 내구연수에 따라서 0.06%만 올리게 돼 있고 0.04% 올리게 돼 있는데 ○류중혁 위원 내구연한이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내구연수가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작년에 0.04였는데 올해는 0.06이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요율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1년 만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 올라버려요? 0.02%씩이나. 0.02%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인데. ○공보실장 한상능 그게 매년 퍼센티지가 아니고 그 산정표를 보면 장비구입 가격 곱하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장비통신 유지보수요율 해서 장비요율 보수는 법적으로, 연구용역에 의해서 나온 요율 같습니다. 이게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게 매년 0.02 그런 게 아니라 감가상각이다 보니까 5년 됐느냐 6년 됐느냐 연도가 감에 따라서 증이 되는 거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0.04하고 0.06은 상당한 차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0.04에서 0.06으로 왜 그게 바뀌었는지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중동IC 광고탑 전기사용료 관련해서 점등과 소등은 어떻게 체킹이 되고 있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자동입니다. ○윤병권 위원 오토메이션으로 해나가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윤병권 위원 그게 계절별로 ○공보실장 한상능 시간대를 다르게 조정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계절별로 그 시간대가 다른데 점등과 소등시간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윤병권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아까 택시 내 시정소개 홍보물 제작 비치와 관련해서 비치대 제작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윤병권 위원 비치대 제작이 지금 2개 200대 이렇게 나와있죠? 200대면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차 앞에 시트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고, 그 다음에 현재는 154대를 하다 보니까 그 홍보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대를 증차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이게 증차분인가요, 아니면 ○공보실장 한상능 네, 200대 증차분입니다. 그럼 토털 354대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윤병권 위원 네. 비치대 제작이 택시 앞에 붙여놓게 되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앞 시트 뒤편에 있었는데 그게 찢어지고 작아서 이번에는 시트 통째로 만들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보충이 아니고 신규 제작에 대한 거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5쪽에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보이는데 복사골부천 제작, 신문 제작인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윤병권 위원 그 부수하고 우편료는 발송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윤병권 위원 그 내용이 지적됐던 사항이지만 중복돼서 발송이 많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윤병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많이 되니까 부수발행도 물론 검토를 해보셔야 될 테고. ○공보실장 한상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복사골신문과 복사골부천은 어떠한 형태로든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웹진발행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 상정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때 가서 부수도 재조정이 될 거고요, ○윤병권 위원 아니, 그 통폐합 문제가 아니고 같은 복사골부천도 중복이 돼서 들어오니까 이를테면 ○공보실장 한상능 한 사람에게 여러 권이 들어온다 그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의원인데 시의원 말고 동네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부수 체킹과 ○공보실장 한상능 중복배달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서 112쪽에 보면 홈페이지 웹서버, DB서버 구입이 있거든요. 홈페이지 개발완료가 다 돼 가고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웹서버하고 DB서버를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공보실장 한상능 앞으로 축적될 자료 축적용과 현재 있는 서버의 용량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대비하기 위한 건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사전에 예측이 안 됐었나요? 지금 2억원짜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기존 서버를 이용해야 될 것이고 추가로 1억 2200만원짜리 서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 당시에는 아마 홈페이지 개편 부분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홈페이지가 추가되면서 인터넷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기존에도 인터넷 방송국이 있죠? 형태만 틀릴 뿐이지 DB 저장하는 공간은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서버가 한 대 들어왔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거기 예산에 서버가 한 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버하고 관계가, 그 다음에 갑자기 고액의 DB서버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DB서버에서 캐파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1억 2200만원의 서버가 들어와야 된다는 목적이 약간 언밸런스한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서버가 없다고 하면 괜찮은데 홈페이지 2억원 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또 서버 한 대가 같이 포함돼 있잖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그 서버를 얼마나 예측을 못 했기에 1억 2200만원짜리 서버가 들어와야 되는지 정보관리과에서는 사전승인을 해주면서 무슨 식의 얘기가 오갔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좀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제광 위원 아니, 지금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고 제가 항시 드리는 얘기는 담당 실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서 예산을 승인 받지 못하면 사업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그 예산을 따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일반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그중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아무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복지에 쓰는 좋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예산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에 2억원짜리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전혀 예상이 안 됐던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내년 예산에 1억 2200만원의 서버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일단 자료가 준비되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보면 중학교 지역학습 교재를 올해도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이게 2003년도에 처음 배포된 건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2002년도입니다. 이제 두 번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2002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공보실장 한상능 계속 3000만원씩입니다. ○정영태 위원 3000만원입니까? 우리가 인쇄물을 하면 처음에 원판 제작할 때만 비싸지 그 원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인쇄를 할 때는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똑같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 부분이 먼저 김덕균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지금 해명단계에 있는 상태고, 전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청에 해서 30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전면 수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금년도 것을 보시면 알지만 금년도 것에는 3000만원 중에 2200에서 2400 정도가 인쇄비고 나머지는 원고료로 줬던 부분을 이번에는 전면 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료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용 지도지침서 부분에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실질적인 인쇄비용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넉넉하게 잡은 부분이고 먼젓번 인쇄한 곳에서 와서 해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반드시 해명을 받고 내용파악을 해야지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정영태 위원 원판이 있는 상태에서 매년 똑같은 인쇄비를 지출했다면 그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건 우리 공보실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해명이 될 겁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버스쉘터에 관계 해서 지금 이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만들어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번 경각을 주는 측면에서 이것을 앞으로 새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작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그렇다고 그것이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보실에서 한번 착안을 해보시고, 중동IC 광고탑에 대해서 윤병권 위원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들어봅시다. 중동IC 광고탑 전기사용료가 2003년 올해는 37만원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는 월 29만 9000원이 잡혔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금년도에 전기요금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나오는 것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2003년도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그건 조금 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사항별 설명서 5쪽에 홍보지 제작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 잡았는데 물론 예산을 조금 잡으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세금이 덜 나가니까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이것은 미리 만들어놓은 것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분 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올해 남아 있는 것이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일러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이것은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남상용 위원 사항별 설명서 17쪽 하단에 야립광고탑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라고 해서 물론 3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야립광고탑 올해도 용역을 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안했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 중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그러면 하자가 올해 끝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내년 2월에 끝납니다. ○남상용 위원 내년 2월에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우리가 건건이 용역비를 줘가면서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아시다시피 그런 야립광고탑 같은 부분은 ○남상용 위원 이게 높이가 몇 m죠? ○공보실장 한상능 54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부분에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고 더군다나 도로 옆에 있는 것이고 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남상용 위원 54m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정확합니까? 그게. ○공보실장 한상능 재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54m면 우리가 한 층을 3.5m로 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로 말하자면 대략 한 18층에서 20층? ○공보실장 한상능 제가 재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자료가 나오면 그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우리가 도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강사비로.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8쪽에 국·도정 홍보위원 강사수당을 주거든요. 이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우리가 줘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공보실장 한상능 이 부분은 금년 9월 5일자로 도로부터 도비 중단에 따른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정 홍보위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도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산 들여서 강사수당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동안에 거기서 줘왔던 것이고. ○공보실장 한상능 이게 국민홍보위원이다 보니까 단순히 국·도정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시정까지 다 해서 홍보강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얘기는 안 맞고요, 시정홍보를 하는 데 일부 국·도정을 홍보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국·도정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왜 수당을 주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 줍니까. 어차피 거기서 내려올 때는 수당을 받고 내려오는데요. 그 사람들 여기 국·도정 홍보하라고 보냈을 때 강사수당 안 주고 여비 안 줘서 보냅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지시공문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홍보위원들이 시·군·구, 중·고등학교, 노인대학, 유통관련업체 등에 강연의뢰를 받아 공무원, 민방위대원, 공익요원, 학생, 노인, 종업원 등에게 국·도정 홍보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군·구 등 강연의뢰 기관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강의료를 지급할 수가 없어 우리 도가 강의수당을 대신 지급하여 왔으나 2002년부터 2003년도 국민홍보위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이 많지 않고 지급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과 서류작성 등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2004년도부터는 국민홍보위원 강의수당을 시·군에서 지원하거나 강연의뢰 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협조공문이죠,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줘야 할 의무는 없고 다른 데서 오히려 귀찮다고 기피해서 예산 못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떠안아서 예산까지 줘가면서 오라 그래야겠습니까? 정정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 관련돼서 예산 2000만원으로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돼 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박물관. ○서강진 위원 네, 박물관에 대해서. 그 예산이 2000만원 섰는데 작년에 예산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작년에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섰다가 삭감이 됐죠, 올라왔다가. 애당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왔다가 우리가 삭감을 시켰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이 예산이 별도로 서 있으니까 거기에 함께 병행시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운다는 의미는 뭐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서강진 위원 해보는 건 좋은데 그야말로 홍보책자잖아요. 홍보책자인데 어차피 국내인들을 위해서 시정홍보 책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 페이지 더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시키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삭감됐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안해 보시고 삭감된 예산을 또 올린다면 그건 이상한 논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사항별 설명서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계 사인몰 설치 위치 좀 빨리 달라니까 안 주셔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그 밑에, 자료 왔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잠깐 보여주실래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이게 영상단지 입구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정홍보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영상단지 앞 대형현판을 또 설치해서 문화도시 이미지를 홍보한다고 그랬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시계 사인몰 설치하는 거하고 영상단지 육교하고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공보실장 한상능 영상단지 앞에는 시계 사인몰 대신 별도의 7000만원짜리 홍보물을 세우는데 모양이 다릅니다. ○정영태 위원 그 시계 사인몰하고 영상단지 앞 대형현판 설치하고 틀린 겁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래서 별도로 뽑아놓은 겁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중복되는 거 아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중복될까봐 ○공보실장 한상능 아닙니다. 밑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이 부분은 현판 형태의 사인몰이고 동그란 것은 기본형 사인몰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그것까지 포함하면 12개가 훨씬 ○공보실장 한상능 13개소가 됩니다. ○정영태 위원 13개소가 되겠네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공보실장께서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아까 대강당에 에코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동양특수음향에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동양특수음향에는 이 장비가 없답니다. 여기서 구입을 해야 된대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 견적서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 ○위원장 오세완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저기 하십니까? ○남상용 위원 이러한 것이 부천시에 지금 굉장히 산재해 있어요.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세운다는 것이, 지금 알아보니까 이게 에코하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돼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것을 다시 구매해야 된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원래 공사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자체 생산된 것을 갖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공사 주는 거 아닌가요? ○남상용 위원 지금 우리 부천에서도 음향시스템 설비를 하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지금 어느 업체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상용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물건이 없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도. ○공보실장 한상능 그 업체에 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남상용 위원 아니, 그럼 견적을 받은 것은 이 업체에서 이 단가에, 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견적을 받아서 올라온 상태인데 그럼 몇 군데 다른 데라도 견적을 받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 군데에서만 받았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견적 받은 회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글쎄 견적을 이 한 군데에서만 받았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것은 한 군데에서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 업체에서 이것을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판매장소고 공장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장소나 공장이나 이런 데가 좀 있을 거예요. 우리 항상 인터넷도 한참 지금 잘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문의를 해서 견적서를 한번 제출해봐라 하고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군데만 받지 말고 여러 군데 받아서 하는 것이 예산편성 하는 데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중동IC 광고탑 올해 전등교체 그거 아직 안 나왔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아까 설명 못 드린 중동IC 야립탑은 지주가 30m, 그 다음에 광고판이 10m 해서 총 40m 높이가 되겠습니다. 54m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40m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사항별 설명서 4쪽에 중동IC 광고탑 2003년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거 담당자가 안 와서 설명 못한다고 했는데 올 예산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공보실장 한상능 전기사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용 위원 아니, 그 밑에 중동IC 광고탑 전등교체 및 고정홍보판 조명등 유지관리. ○공보실장 한상능 이게 그 정도 들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작년에는 수리를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960만원 그대로 남았었고, 이것은 유지관리에 대해서 약간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수리를 하게 되면 들어갈 것이고 안하면 그대로 돈이 다 반납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예산서 103쪽에 광고물 제작비가 작년에 6만 6000원이었다고 했거든요. 작년에는 버스에도 광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버스는 뺐네요. 버스가 그 가격에는 게재를 않겠다고 해서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버스만이 아니라 택시도 아시다시피 다른 일반광고는 저희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돈을 많이 안 주다 보니까 회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먼젓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버스는 올해부터 아예 광고를 않겠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우리가 지금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격이 안 맞으면 맞게 현실화를 시켜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진짜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필요한 것을 가격을 안 맞추고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가격이 안 맞아서 안해 버리는 홍보는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해도 된다면 예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버스에서 가격이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면 버스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만큼 홍보효과가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부천시에 버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버스에는 광고가 안 되고 택시만 한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줄이려고만 애쓰지 마시고 광고를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감사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서 115쪽에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이 있네요. 이 시민명예감사관을 언제 임명했어요? ○감사실장 윤형식 금년에 추천을 받아서 내년 1월에 임명장을 줄 계획입니다. ○류중혁 위원 내년 1월에? ○감사실장 윤형식 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신설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시민명예감사관의 역할이 ○감사실장 윤형식 역할이라면 일종의 모니터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개 동에 1명씩 모두 3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각종 시민불편사항을 신고하고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사나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 등을 건의하고 기타 시민들의 불편사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사고라든가 위험한 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114쪽 위에서 네번째 이것도 새로 신설돼서 해보는 거네요. 부조리 및 불친절 사전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류중혁 위원 여태껏 그런 일을 안했는데 내년부터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사항별 설명서 6쪽을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TV가 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몇 인치입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최소한 32인치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감사실이 몇 평인데요? ○감사실장 윤형식 이게 감사실에 놓는 게 아니고 상설감사장에 놓습니다. ○남상용 위원 상설감사장에 32인치? ○감사실장 윤형식 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천시민명예감사관 37명 있잖습니까. 현재 추천은 받았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1월에 회의와 함께 위촉장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우리 실장님이 이 제도를 활성화, 이 제도가 굉장히 잘되면 우리 공직사회도 조금 투명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래서 내년도에 위촉만 할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는 회의 한 번하고 중반기 7, 8월경에는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남상용 위원 모니터요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조건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냥 덕망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된다는 얘기네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남상용 위원 명단 줄 수 있어요? ○감사실장 윤형식 지금 추천만 받아놓은 상태고 위촉되면 그때 ○남상용 위원 아직 구성은 안했고 추천만 받은 상태라고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4쪽에 보면 부조리 및 불친절 사전예방을 위한 워크숍이 있는데 내용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워크숍하면 외부강사 초빙료도 있을 거고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럴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내용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90명 가는데 10만원씩 900만원 예산 해서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달면 이해하기가 쉽죠. 어느어느 항목에 더 들어가고 어느 데서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윤형식 사실상 이거 편성해 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보통 워크숍 하면 1인당 10만원 정도 잡거든요. ○정영태 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감사실장 윤형식 강사수당이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을 달아주면 이해하기가 쉽죠. ○감사실장 윤형식 그것을 한번 맞춰서 만들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음에 이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지면 그때 알려주십시오. ○감사실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감사실에는 복사기가 필요 없나요? ○감사실장 윤형식 복사기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예 사놓은 겁니까, 그게? ○감사실장 윤형식 아니, 임대해서 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임대료가 안 올라왔네요. ○감사실장 윤형식 제가 잘못 알았는데 샀습니다. 구입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샀어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이영우 위원 다른 과는 다 올라왔는데 감사실은 안 올라왔길래 나는 감사실에서는 복사할 것이 없나 해서 ○감사실장 윤형식 하나가 있길래 제가 산 거냐 하고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했습니다. 수리비 많이 안 들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아까 상설감사장에 컬러TV 50인치라고 실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감사실장 윤형식 아니, 32인치고 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5인치로 나와있어요. ○감사실장 윤형식 50만원이면 한 32인치 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좋은 것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25인치하고 32인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시민옴부즈만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옴부즈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사업성과 고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서 116쪽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렸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지침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회의를 몇 회 했습니까?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올해 회의는 5회를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5회를 했으면 5만원씩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미지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자문위원님들이 3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위촉 하고 그럴 때 저희 예상보다 많이 참석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 못 준 예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류중혁 위원 인원이 많이 와서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류중혁 위원 예산서 117쪽 마지막에 옴부즈만 고충조사 활동여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옴부즈만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금년도 말로 끝납니다. ○류중혁 위원 금년도 말로 끝나는데 원래 한 2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류중혁 위원 아니면 집행부에서 2명을 할 그런 얘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2명 복수체제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번 세미나에서도 물론 얘기가 나왔지만 독임제보다는 복수체제가 좋겠다 해서 예산을 두 사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으로 깎였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 옴부즈만에서 그렇게 건의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2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우리가 올린 겁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 옴부즈만에서 1명은 좀 그러니까 2명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올려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봤다는 얘기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이거 확인 좀 해봅시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2쪽에 시민여론 해가지고 중앙지 3종, 지방지 6종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중앙지 1종 해서 1만 2000원씩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1만 4000원씩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저희는 1만 2000원으로 예산을 해서 올렸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1만 4000원으로 올렸는데 우리 옴부즈만에서는 이 금액을 확인하고 올린 겁니까? 이 예산이 맞는 거예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그것은 확인을 하고 올렸습니다. ○남상용 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남상용 위원 그래서 이게 맞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2,000원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위원장 오세완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죠. ○남상용 위원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시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제가 예산서 지침을 다시 한 번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회계과 예산 관련해서는 급여하고 공직자 전체에 대한 제 수당 등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있다가 회계과장이 세부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적 공무원에 관련된 급여수당 위원님들이 잘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 신축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4년도 회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 빼면 많은 것 같아도 많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정리하시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하는 것보다도 대충 뽑으신 다음에 정리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확인 한번 하려고, 질의드려볼게요. 시 본청과 3개 구청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백상에 주고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백상에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기기나 관리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백상에서 다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 정비라든지 용역수행하는 것은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사전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선임될 거 아닙니까, 기술자나. 그러면 일체의 관리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백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백상에서 월급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소방관리자나 전기협회의 돈도 백상에서 다 내는 겁니까? 일체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우리 시에서 납부를 합니다. ○남상용 위원 시에서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계약서를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모든 것은 계약 상대자가 하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계약자가 돈을 주는지 모르겠네? ○회계과장 이해양 용역부분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그건 소방관리법이나 ○남상용 위원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계약서가. 내가 계약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혹시 계약서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계약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딱 나오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계약 상대자는, 계약 상대자라는 것은 백상을 말하는 거예요. “본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적 교육 및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법적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법적 교육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법적 교육을 받아라 하게 되면 그것도 법적 교육으로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방방화관리자의 교육비가 여기서 지불이 돼요, 별도로.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력기술인협회에 우리가 10만원씩 지불을 하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이 계약서상 20쪽에 보게 되면 “계약 상대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분야별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한 법적 자격증 소지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 위에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적교육 및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백상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기다 관리자로 선임을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전력기술인협회나 소방인 교육을 받을 때도 그 비용이 백상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백상과 언제부터 계약을 한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금년 2월. ○남상용 위원 그전에는 누가 했죠? ○회계과장 이해양 우지기업에서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시 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97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남상용 위원 3개 구청하고 원미구청도 있습니다. 몇 년도에 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부터 청사관리 용역비로 나간 게 있어요. 시설유지 보수비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백상에서 이것이 나갔다고 하면 전에 있는 계약자들한테도 똑같은 이런 계약서가 다 들어갔죠? 이거에 거의 준해서 들어갔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거의 준해서. ○남상용 위원 준해서 들어갔죠? 바뀌고 조금 새로운 것은 삽입을 시켰겠지만.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한 계약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자료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 집행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과장님은 대처해 나가실 건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관련법에 의해서 ○남상용 위원 아니, 관련법보다도 계약서입니다. 이것이 시방서. ○회계과장 이해양 그 부분은 ○남상용 위원 관련법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계약서예요, 상대방하고.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받기는 곤란하고 ○남상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내실 거예요? 이거 돈은 지불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용역사나 우리 시에서 직접 지출이 되나 일단 계약사항 용역사와 우리 시와의 계약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남상용 위원 지금 계약서 확인하시는 것은 좋고, 자료를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주세요. 지금 오정구청사 유지관리비로 해서 지출이 됐어요. 소방안전협회 방화관리자 연회비 납부 4만 8000원, 그리고 전력기술인협회 연회비 10만원 모든 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지는 겁니다. 기기 같은 것 점검하고 하는 것은. 검사대상기기 정기검사비 해가지고 또 목을 달아서 지출을 했어요.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펑크가 많아요. 그래놓고 맨 이거 뭐 공무원들 야근 한다고 해가지고 야근수당만 잔뜩 올려버리니 이런 거 서류하나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자료로 받으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서 196쪽에 보면 복식부기 책자 있거든요. 그게 내용 설명은 나와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2,000원씩 1,000부 해서 4종으로 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책자가 발행됐는데 올해도 그대로 적용이 됐거든요. 복식부기가 거의 다 실행단계에 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데 재무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류중혁 위원 재무보고서는 이해를 하는데 책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자 작년에 나온 게 있죠? 작년에 2,000원씩 1,000부 해서 4개 종인데 그게 어떤 종류인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가서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홍보료라고 돼 있거든요. 내년도에 미분양 상업용지를 매각할 게 많이 있나요? 계획상으로.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다섯 필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홍보료를 이렇게 3000만원씩 잡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다섯 필지 매각하는데 “여기 매각할 게 있습니다.”하고 신문홍보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신문홍보료. ○류중혁 위원 신문홍보 광고 같은 거 1개 신문에 아무리 크게 나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인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각각 다섯 번씩 낸다고 할지라도 그렇거든요. 각 신문마다 다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금년에도 해 봤습니다만 ○류중혁 위원 금년에는 안했잖아요? 홍보. ○회계과장 이해양 아니, 했죠. ○류중혁 위원 홍보수수료가 들어갔어요? 홍보하는 데 광고 들어갔어요, 올해? ○회계과장 이해양 네. 중부서 앞에 상업용지 팔 적에 중앙지 두 군데 했는데 사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게 중앙지에 광고를 했을 때입니다. 지방지는 뭐 100에서 150 정도면 가능한데 중앙지에 광고를 냈을 때는 ○류중혁 위원 중앙지 한 면을 내는 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1500만원 정도. 다섯 필지일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안하고 단수를 약하게 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류중혁 위원 워낙 큰 규모니까 중앙지에 이렇게 부천 시민들로는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올해 그러면 얼마가 들어갔죠? ○회계과장 이해양 올해도 1억 정도. ○류중혁 위원 올해 홍보료만, 홍보비만 1억 들어갔다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제 기억으로 1억 정도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올해 공고 낸 금액하고 자료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기능직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기능직들이 지금 공무원하고 똑같이 가는데 앞으로 이 기능직들을 연봉제로 해서 계약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인력관리부서 소관이 돼서 회계과장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성과급이니 상여금이니 포상금이니 재해, 교통, 식대 이런 거 전체 달아서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약직으로 해서 연봉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게 기능직들도 몇 년 하고 그만 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10년, 20년은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말로만 기능직이지. 그래서 이런 건 인사부서하고 같이 청원경찰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가 다 그런데 일용직들도 마찬가지고, 일용직들이 실질적으로 1년 356일 써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써야 된다고 그러면 연봉제로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관계 저거를 해서 ○회계과장 이해양 중앙부서에서도 그게 많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우 위원 중앙부서는 중앙부서고 우리 시라도, 다른 데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부터라도 자체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 지? ○회계과장 이해양 네.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솔직히 목만 이것저것 달아 가지고, 똑같은 비용인데 어떻게 보면 기본급은 얼마 안 된다 그래도 수당 이것저것 달아서 엄청 많거든요. 앞으로 이거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과인데 이건 다른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운영비 쓰는 것 있죠? 운영비 쓰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카드결제로 하는 걸로. ○회계과장 이해양 네. 최근에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건 거의 카드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운영비. ○이영우 위원 카드로 해야지 다른 단체 지원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원금 이런 것들도 카드로 해서 결제하는 걸로 해야지 이번 감사 때도 보니까 예산만 얼마 줬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서 갖춰 놓은 게 없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산하단체 그 유관단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회계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도 우리가 목적하는 교육내용대로, 약간 미흡한데 그런 교육을 저희가 자주 시키는 그런 저거뿐이 없을 것으로 알고 매년 그런 부분에 많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올해라도 국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청사관리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에는 오정구청하고 동사무소는 별도로 계약이 됐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따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전체 통합관리 하니까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3100만원이 ○회계과장 이해양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이게 종합관리용역에 포함되는 범주가 뭐예요? 청소하고, 방역 이런 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해양 방역도 다 들어가죠. ○정영태 위원 방역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일단 시설물 관리, 청소인데 교체하는 부품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별도죠? 예를 들어서 등이 나갔다거나 이런 건 별도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런 건 별도입니다. 그건 우리가 구입해서 줍니다. ○정영태 위원 구입해 주면 거기서 작업은 해준다? ○회계과장 이해양 작업은 거기서 해주고. ○정영태 위원 그리고 사항설명서 밑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있어요. 카메라 두 대를 사겠다는 것 같은데 디지털 카메라가 용량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로 사겠다는 건지 무조건 80만원 곱하기 2씩 해놨는데 어떤 종류로 사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견적 받은 게 있는데 제가 품명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무조건 80만원만 잡으면 뭘, 어떻게, 무슨 종류를 사는 건지, 그래야 그 금액이 적당한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8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견적은 받은 게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 잠깐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지원금이라든가 그쪽 부분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담당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농협하고 한미은행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농협으로만 돼 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시금고는 농협입니다. ○김제광 위원 농협하고 협조를 하면 농협에도 이득이 되고 부천시에도 회계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안을 하나 드려보자면 직불카드가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사용을 하게 하는 거죠. 일반 크레디트 카드 가맹점에서는 똑같이 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통장에 넣어 가지고 신고해서 카드 하나로 지불을 하면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돈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카드에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카드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통장에 500만원 넣어서 데빗카드를 발행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회계처리 아닌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그리고 카드 아니면 아예 돈을 쓸 수 없이 한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시금고에서 흐름만, 어디서 뭘 썼는지를 뽑아보면 자동으로 회계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교육을 여러 차례 한다고 하지만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10년 동안 교육해 봐도 전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단체의 회계책임자들은 자주 바뀌고 회계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 한들 전혀 의미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금고하고 협조를 해서 데빗카드를 발행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카드를 반납하지 않아도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쓰면 그 카드는 유명무실한 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찍힌 그것만큼 정확한 회계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확하게 차후로 추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시금고인 농협에서 프로그램을 약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서 나는 이걸 무슨 용도로 썼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면 회계과에서 자금 관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정영태 위원님이 디지털 카메라 얘기를 하셨는데 디지털 카메라 견적을 받은 건 좋습니다. 필요한 장비라고 그러면 8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짜리 기계라도 사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용도가 정확하게 뭔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무슨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능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게 있어야 될 거거든요. 지금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되면 해주시고, 다음에 질의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8쪽을 보면 전 직원에게 배부할 급여연금 상식과 정보제공을 위한 가이드집 제작비용이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급여라든가 연금이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이쪽에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있고 그런데 이것을 또 부천시에서는 예산을 돌려 가지고 이쪽의 가이드북을 만든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온라인 쪽으로 돌려놓고 현재 쓰고 있는 직원들에게 배부되고 있는 급여명세표라든가 그것도 오프라인 쪽에서 레터로 주는 부분은 없앴고, 슬기샘을 통해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교부가 필요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돼 있는데 급여하고 연금상식 정보제공을 위한 가이드집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신규직원은 물론이지만 기존직원들도 그런 좋은 제도, 바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활용을 하고 내 신상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저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김제광 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의 마인드도 없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아니, 이런 신규직원이나 현업 부서 직원들도 많은데 ○김제광 위원 많은데 그걸 가지고 600만원을 투자하느니 홈페이지에 더 큰 배너광고를 띄워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내 봉급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김제광 위원 아니, 좋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시민들을 상대로 연금상식을 알리겠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00여 공직자들을 위해서 연금상식을,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선 조치로 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봉급 압류돼 가지고, 뭐냐 하면 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좋은 제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연금이나 ○김제광 위원 좋은 제도가 있으면 슬기샘에 실질적으로 팝업창이라든가 다른 레터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연찬회라든가 다른 교육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급여 연금상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자료를, 팸플릿을 가져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부천시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이유가 과연 뭔지, 월급이라든가 연금에 대해서 이미 슬기샘 온라인으로 돌려놓고 또 오프라인용으로 돌린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닐까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데 신규직원이라든지 우리 현업 부서 이런 데 있는 분들은 그걸 잘 적용을 못합니다. 여러 분야가 있고, 분야가 이게 많거든요. 공제회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걸 집대성해서 아주 보기 좋게, 내가 만약에 대출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수첩을 만들 때 한 페이지를 더 만들면 되지 굳이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주면 쓸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해양 신규직원들도 새로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김제광 위원 아니, 그게 불합리한 게 지금 2,0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신규직원으로 몇 명 들어옵니까? 부천시가 기존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부천시 조직개편 구도가 잘못 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우리 공무원수첩 만들 때 거기에 1페이지 아니면 4페이지 할애해서 하면 알릴 사항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부분도 있을 텐데 온·오프라인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포상금 해서 성과상여금이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지금 성과상여금의 폐지론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죠? 직장협의회라든가 ○회계과장 이해양 직협에서 이제 ○김제광 위원 직협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상위 10%의 해당자, 10% 초과, 50% 해당자라든가 그거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51%의 폐지론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꼭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지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 였죠? 처음에. 뭘 근거한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 답변은 회계과장보다도 차라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아니, 일단 예산이 회계과에서 나가니까요. ○회계과장 이해양 예산은 보수나 이런 여러 가지가 포상금 쪽이 저희 회계 저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한 거지 ○김제광 위원 사무감사 때는 그쪽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을 따내야 되는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이라든가 이쪽에 들어가서 보면 성과급을 일괄 지급해 달래요. 그게 무슨 성과급입니까? 공무원 성과급 지급되는 게 문제가 있답니다. 성과급이라는 게 상위 10% 해당자는 연봉의 110%를 주고, 10%에서 50% 해당자는 80%를 주고, 40에서 90%는 40%를 주고 이게 무슨 성과급이에요? 능력 있고 일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누구한테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급이라는 것은 자기가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성과보다 아니면 과장이 생각했던 성과보다 훨씬 더 이득을 줬을 때 그만큼의 특혜를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보는 그 부분도 그렇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과급을 폐지하고 일반 수당화시켜 달래요. 그게 수당이지 무슨 성과급이에요? 부천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길래 14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달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돈을 줘서, 성과급을 줬을 때는 그만큼 성과를 더 극대화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50% 이상이 이걸 반대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값어치가 있는 투자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런 성과상여금을 ○김제광 위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지시한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데는 MBO라든지 직무성과 이런 거를 혼합해서 경쟁심을 유발하고 ○김제광 위원 그게 경쟁심을 유발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게 했으면 좋은데 MBO 또한 98.6%의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그거에 따른 공직자들이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행을 하는 사람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1,100명의 설문조사에서 98%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체크는 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예산만 세워 가지고 계속해서 작년에도 줬으니까 올해도 주겠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행자부에 지침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침안을 한번 줘보시고, 그 지침안이 부천시에서 꼭 시행하라는 그런 법은 없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평가방법을 제대로 택해 가지고 지급하라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지급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만큼은. ○회계과장 이해양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제광 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게 지급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단체지원금을 할 때도 지금 회계과에서 시금고인 농협하고만 협조 잘되면 회계과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거의 부담 없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단체에 지원금을 줄 때도 지난번 감사 때도 봤지만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최소한 금전출납부 정도는 쓰고 써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영수증 다 가짜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실 같아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쓸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써보니까 데빗카드에 크레디트 기능은 없어요, 통장에 있는 그만큼만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카드가맹점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카드는 100% 활용하도록 돼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그 지원내역 가지고 경조금을 치를 일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런 건 없죠. ○김제광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데빗카드로 쓰게 한다고 그러면 투명화될 것이고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시에서도 시금고인 농협과 협조가 되면 그날그날 어디서 누가 얼마를 썼는지 밸런스까지 체킹이 되고 모든 부분이 크로싱 해서 체킹될 부분이고 그 또한 농협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 수수료를 시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가맹점에서 지급하도록 해서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가맹점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이클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디지털 카메라 부분은 그 사용 용도와 여기서 필요한 80만원짜리면 거의 한 500만 화소에 메모리 카드는 128메가짜리 정도 끼워서 팔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카메라 사용 용도가 500만 화소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고 아니면 300만화소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실질적으로 100만화소만 돼도 해결될 문제를 300만 화소 사 가지고 하면 그만큼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거든요. 우리가 첨부파일로 쓸 거면 100만 화소만 돼도 상관이 없을 거고, 전문적으로 공보실에서 편집용으로 쓸 때는 500만 화소 600만 화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사용 용도에 맞게 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일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25쪽 보면 운전직 공무원 격려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게 당일로 해서 이렇게 사기진작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당일보다도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정영태 위원 이게 1박 2일 비용이면 그럴 것 같고,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과정에서 또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잘못 시행을 하면 사기진작이 아니고 사기를 저하시켜요. 왜냐하면 행사비용이 줄어들면 갔다온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거든요. 그래서 갔다오면 개판이니 뭐니 그런 소리가 막 나와요. 차라리 안 가느니만 못하니 이러는데 기왕에 사기진작을 시켜주려면 잘해서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금액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보면 계약 과정에서 또 깎이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숙소는 우리 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소유.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정영태 위원 그런 비용이면 뭐 이 정도면 되겠는데, 하여간 그런 계약을 하실 때 감안을 해서 기왕 보내주는 거 기분 좋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청사에 소독하는 거 내부하고 외부하고 어디 기준을 두고 정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소독이기 때문에 방충소독 이걸 ○남상용 위원 정해져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방역법에 나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카메라 관련해서 자료가 준비가 됐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연락이 됐는데 찾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