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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17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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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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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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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 안건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을 당초에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제3차 본회의 준비 등 위원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오늘 시 본청 및 구청의 추가예산 모두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회의진행 시간 단축을 위하여 시 본청 국장 및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인 중요한 사항이나 참고사항 등이 있으면 국장과 구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오세완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청원경찰이 퇴직하면 충원하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청경은 충원을 안했고 의사는 현재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청경이 당초에 103명이었는데 현재 94명으로 이렇게 회계과에서 보수가 나가고 있고 또 오정구에 의사 1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사는 연봉이 가급인데 한 2억 정도됩니다. 연봉이.
  5월에 퇴직했고 실무수습 공무원 22명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발령이 돼서 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청원경찰은 안 채운 거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이게 5월에 됐으면 그전에 미리 반납시켜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았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충원이나 이런 것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보수 부분은 매년 똑같은 경우입니다만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도 예측이 된다면 사전에 이렇게 하겠는데 이 보수관계는 마지막 추경에.  
○서강진 위원 청경은 기용을 안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당초부터 마음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조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지역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경제문화국에서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지식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3회 추경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기 전에 자료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자산취득비에 액정모니터 구입이 5억 8300만원인데 이것이 58만 3000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농산지원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3쪽에 숫자도 틀리고 그런데 작성을 하실 적에 잘해주시고 모든 일 처리를 하시는 데 착오가 안 생기게 하시라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죄송합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이 숫자가 58만 3000원이 5억 8300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먼저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라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죄송합니다.
○남상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주차장 건립 부족분의 감리비는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그런데 그걸 부족하다고 예산을 세우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이것이 자리바꿈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됐는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반영을 잘못해 가지고.
○서강진 위원 그런 건 당초부터 잘하세요. 괜히 쓸데없는 일 하는 거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13쪽 민간이전 부분 이게 지금 부천무역·개발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렇죠. 거기서 저희가 지출하는 거죠.
○김덕균 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지금 여기 동물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12월 말까지분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렇죠. 금년 사업이죠.
○김덕균 위원 그런데 700만원이나 부족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김덕균 위원 지금 12월 말이 다 됐는데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관리비
○김덕균 위원 아니,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적에 5000만원 1년이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딱 했으면 조금 뭐 사는데 덤도 주는 식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또 예산을 여기다 700만원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뭐.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관리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부천무역에서.
○김덕균 위원 이걸 왜 마지막 추경에 치냐고요. 다른 추경도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추경에 생생한 게 올라오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이 있지 않느냐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이 돼서  
○김덕균 위원 이런 부분은 거기서 일을 잘못 처리한 걸로 되고, 계약 체결시에 설령 토끼 한 두 마리 늘고 염소 한 마리 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금방 그렇게 돈으로 해서 예산으로 해서 마지막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상황이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무역주식회사에서 관리에 따른 사업비를 선 집행 후에 예산요구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그걸 제출하거든요.
○김덕균 위원 그 사람들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가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됐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1년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오세완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지금 사육동물이 얼마나 늘어났죠? 종류가.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금년도에 늘어난 건 당나귀 같은 그런 큰 동물이 늘어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유기동물이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요.
  물론 수시로 이것이 변동이 있는 건데 금년도 현재 유기동물이 저희한테 들어왔던 것이 한 250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 같은 경우 애완견이니 축견이니 해가지고 한 30수 정도가 있거든요.
○남상용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나 이런 걸 부천무역·개발에서 무조건 청구한다고, 예산을 올린다고 그러면, 부천무역·개발이 지금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그걸 집행해 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지출을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성격이면
○남상용 위원 아니, 검토를 하게 되면 지출을 해줘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그쪽에서 이건 애로사항 있는 거니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부천무역·개발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청구만 하고 있지.
  결국은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가 다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월별 지출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이 농산지원사업소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무역개발 쪽에도 지금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자꾸 드리게 되는 거고, 또 위탁관리비 같은 건 물론 나중에 추가로 해서 동물들이 유기나 각종 여러 가지 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미리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그래서 위탁관리할 적에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에 세우고, 물론 추경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정하게 그런 것을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거든요.
  그렇게 소장님이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원미구청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5분만 쉬었다 하죠.  
○위원장 오세완 지금까지 시 본청 및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자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온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2시32분 기록중지)

(12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오세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액 75억 7413만 9000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고 75억 6713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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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2시35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자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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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손계숙
  회계과장이해양
  세정과장최중화
  지역경제과장이종훈
  지식산업과장조재형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김인규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