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22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10시08분 개의)
오늘이 이 회의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2003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지난 1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아무런 대과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에도 심도 있는 의견 제시와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과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등 모두 두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200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9분)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 본청, 사업소, 위탁기관, 법인, 재단, 3개 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모두가 새벽 5시 30분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신 내용이니만큼 꼼꼼히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자체 검토 중 의문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으며 자체 검토는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이상 위원님들께서 자체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완 위원장 이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2.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10시31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제3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해 오신 장상진 현 옴부즈만의 임기가 금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금번에 상정한 제4대 부천시시민 옴부즈만 위촉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과정과 선정된 분에 대하여 소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 사회단체대표 2명, 시의 국장 2명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옴부즈만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 9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옴부즈만을 2명의 복수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2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석준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는 지난 1965년 경기도 옹진군 농촌지도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시작하여 중앙민방위학교 기획담당관을 거쳐 1994년 우리 시 총무국장으로 부임하고 2001년 소사구청장 역임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퇴임한 행정가이며, 강진석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는 지난 1958년 부천에서 출생하여 1995년 부천청년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면서 사회활동을 시작하여 부천시의회 제3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한 경험자입니다.
이 두 후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활약이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신 공로가 인정되어 제4대 시민옴부즈만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시민옴부즈만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의 대변자이며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석준 씨와 강진석 씨와 같이 행정과 의정 및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두 분이 함께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두 분이야말로 옴부즈만의 역할인 고충민원 해소와 더불어 근래에 와서 특히 빈발하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히 중재, 조정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옴부즈만 제도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옴부즈만 위촉 후보자로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옴부즈만제도가 시민의 권익을 확실히 대변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옴부즈만위촉동의안이 원안대로 복수체제로 갈 수 있도록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명이 다 안 됐거나 1명만 동의가 됐을 경우에 시에서 위촉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명은.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옴부즈만 실적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두 분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선정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셨단 말이에요.
4명이라든지 다 해서 시의 동의를 구하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선정위원회가 부천시의회보다 더 상위기관인가요?
지금 의회보다 더 상위기관이 선정위원회인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말인가요?
의회가 뭐죠? 국장님이 보실 때.
여기 선정위원회가 얼마나 퀄리티 있고 얼마나 높고 시민을 대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뽑아준 단체가 아니고 임의로 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이 뽑아준 시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겠다는 거죠? 뭘 근거로.
시의회에서 이걸 통과하더라도 2명 중 1명만 통과되면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죠?
제출자가 부천시장 아닙니까?
국장님 보실 때 이게 맞는 답인가요?
혹시 타당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의회에 이런 문구로 강제성 있게 올라오는 게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말인가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계속 1명으로 안 돼서 복수체제로 가보면 더 낫겠다라고 그랬죠?
한 팀에 액티비티도 없고 성과도 별로 없어요. 팀장을 2명 놓으면 잘되나요? 팀의 리더가 2명이면 잘될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2명을 쓰겠다. 한 과의 개념인데, 아니 실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한 실에 실장이 2명이면 그 실이 잘 돌아갈까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세 분까지 두도록 돼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성과를 일단 어느 정도 끄집어 올려놓고 나서 성과가 있을 때는 3명이 아니라 5명이 늘어도 상관이 없는데 현재는 거기 성과가 워낙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성과를 끌어올릴 리더십 있는 리더를 1명 뽑자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도 국장님이 얘기했던 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위촉동의 요구자 개인별 각각의 독립된 위촉동의안 미제출 사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어떻게 대 의회를 놓고 부천시장이 이런 협박성 발언이 있는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의회에서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타당성이 아무리 합당할지라도 이건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부천시의회를 묵살하는 처사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먼젓번에 다루기로 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부천시의회 의원들을 너무 묵살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얻으려고 왔는데 이런 문구가 어떻게 쓰여 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느냐고요, 상식적으로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에서 동의과정에서 2명이 동시에 동의가 안 될 경우나 2명 중 1명이 동의되고 1명이 안 된다면 선정위원회나 시에서 결정한 내용과 다르므로 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죠? “1명 또는 2명을 각각 동의 요청하는 안으로 결정 후 동의요구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강제성이지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부천시의회가 그렇게 시 집행부에 끌려가는 의회였나요?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시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거고 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올라와 가지고 다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의 문구를 보고 시의회에서 통과를 해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부결을 한다는 자체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촉동의 요구자 개인별 각각의 독립된 위촉동의안 미제출 사유”라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네요.
이런 내용이 전에는 없었죠? 위촉동의안 요구할 때.
이런 내용이 계속 있었습니까?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옴부즈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국에서 작성이 됐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예산이 언제 끝났느냐 하면 12월 16일에 끝났거든요, 예산을 다룰 때.
2004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그 과정에서 인건비로 2명이 올라왔는데 2명으로는 적당치 않다고 해서 1명으로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이게 16일 이전에 이미 결정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7일에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옴부즈만이라든가 모든 게 현재 2004년도에 새로운 옴부즈만은 1명으로 간다는 걸 이미 아까 우리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했고 또한 예산에서도 이미 저희들이 확정을 해놨거든요. 2인으로 올라온 걸 1인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17일에 이 내용을 작성했다는 것은 뭔가 내용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압력을 결과적으로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마지막에 “이와 같은 사유로 후보자 2명을 1건의 안건으로 요구하게 되었으며 2명을 함께 동의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1명으로 동의는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미 16일 예산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옴부즈만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죠? 몰랐습니까?
결과적으로 16일 이전에 알고 17일에 이걸 작성한 것 아닙니까?
1명으로 하면 안 된다, 2명 해라. 1명으로는 너희들이 가결할 수 없다. 의회에서 그런 법적인 조항이 없다. 이런 엄포성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12월 11일에 했더니 12월 16일 보완을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한테 17일에 서류를 보완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완해서 제출했는데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완자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명을 동시에 동의해 주십사 이렇게.
보완을 못한 사유를 거기 첨부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옴부즈만 개개인으로 해서 1명으로 보완해 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건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동의대상자 2명에 대해서 각각 동의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석준 씨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이 올라왔는데 먼저 강석준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석준 씨는 전직 소사구청장으로 실질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도 다득표자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옴부즈만을 운영해 오면서 부천시에서 시하고 관련된 사람을 올려 가지고 이때까지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다시 부천시에서 전직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잘 본다는 시각보다는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으로 보고 옴부즈만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강석준 씨는 여기 옴부즈만의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강진석 씨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진석 씨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바라는 그 옴부즈만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진석 씨를 옴부즈만에 추천하는 게 합당하다고 하는 그에 대한 찬성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전 의원에 대해서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의 옴부즈만의 형식은 기존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기 위해서 옴부즈만을 창시했고 옴부즈만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집행관이라든가 부천시공무원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방식의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옴부즈만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강진석 의원이 3대 시의원을 거쳤고 부천시에서 태어나서 부천시에서 부천청년회의소 회장직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천시의회 3대 의원으로서 부천시에 복식부기 및 기타 좋은 점들을 많이 유치한 것으로 보아서 실질적으로 부천시의회에서 옴부즈만을 만들었고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이때까지 미약하게 잘못됐던 부분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활성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진석 씨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석준 씨는 부결하고 강진석 씨는 동의를 하자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제4대부천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하여 강진석 씨는 동의를 하고 강석준 씨는 부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4대부천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은 강진석 씨는 동의를 하고 강석준 씨는 부동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이상문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