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7년 12월 1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예산안
2.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8.예산안(계속)
3.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4일 금요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월요일은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9일 수요일은 대통령선거일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목요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40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8.예산안(계속)

(10시17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3항 오정·소사·원미구 3개 구청 소관 및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구청 및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 검찰청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홍준 환경보전과장 정홍준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대형은 마을버스고 중형은 무슨 차죠?
○환경보전과장 정홍준 중형은 4.5톤 이상에 해당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냥 화물차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홍준 화물차도 되고 중형 마을버스도 됩니다.
  2006년도에 명시이월을 받아서 5대 완료를 했고 2007년 10월에 다시 대형 한 대, 중형 13대가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10월 이후로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약 물량은 9대가, 대형하고 중형 8대는 제작사에서 계약이 돼서 지급할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홍준 네. 신청을 받는데 물량 배정을 받으면 자동차 회사에서 각 영업소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서 계약이 되고 차가 출고되면 우리가 제작사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중형 700만 원은 대출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홍준 네, 보조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경제교통과장 김희준입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고속도로를 유리로 연결하는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박노설 위원 10억이 시비로 예산 세우는 것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국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은 언제 확보할 예정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비로 확보하려는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국비는 더 이상 못하나 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그것 때문에 국회를 방문했었는데 국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계나 이런 것은 되어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가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억 정도 가지고는 사업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까치울구름다리가 20억인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20억이 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고속도로, 유적공원 연결다리는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80m하고 폭은 2m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가설계 시에 20억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진공노면차에서 폐토사가 3만 5000원 그러셨는데 어떨 때 개량해서 톤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공노면차에서 청소를 해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버리는 것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대장동에 갖다 버려 놓고 습기가 퍼진 상태에서 실어가는 데 3만 5000원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계근대가 따로 있습니다. 차량을 싣고 가게 되면 차량 계근대가······.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닙니다. 차량 자체를 계근하고 차량의 중량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잔재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사업소 폐기물처리장 들어가면 앞부분에 계근대가 따로 있어요.
  가면 차량의 중량을 계근하는 계근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중량은 빼고 잔재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거기 갖다가 부려 놓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수분도 빠지고 해서 다시 실어가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계근을 했을 때
○한윤석 위원 그 가격으로 무조건 따져 주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한윤석 위원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폐토사를 처리하는 것인데 처음에 빨아왔을 때의 무게는 얼마나 청소를 해 왔느냐는 문제인데 실제로 거기에서 나온 폐토사는 갖다 놓으면 수분도 빠지고 나뭇잎이나 이런 것이 날아가고 그래서 무게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집하장을 만들고 처리하는 비용은 회사의 몫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청소를 하면서 생긴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비용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 비용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폐토사를 가져가서 말리고 분류시켜서 다시 처리하는 부분은 회사의 몫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이 3만 5000원이 누구한테 가는 돈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처리회사로 가는 것이죠. 위탁처리한 회사로 갑니다.
○한윤석 위원 처리회사가, 진공노면청소차는 우리 부천시 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린 것을 매립하거나 하여튼 갖다가 어디에 치울 것 아니에요.
  그 회사가 185톤을 다 인정해서 그 회사에 3만 5000원 × 185톤 해서 주는 것이냐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죠. 톤당 3만 5000원으로 단가를 매겨서 주는 것이니까요.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한윤석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는 청소를 몇 톤 빨아왔느냐는 것을 계량해서 그것까지 해 줬는데 갖다가 부려 놨을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무게가 많이 줄어들 것이란 말이에요.
  줄어든 것을 치워 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톤 수가 많으니까 한 톤이 줄어도 줄 것이란 말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게 되면 집하장을 도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집하를 시켰을 때 분류까지 해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는 식으로, 위탁을 하는 식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그것을 보관 관리하는 비용으로 어쩌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그 부분은 3개 구청이 따로따로 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 같습니다.
  다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것이 좋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환경기동반이 오정구에 7명 소속되어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7명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청에 사무실이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오정구청 내에 환경기동반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인건비가 가로환경미화원하고 비슷한가 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가로환경미화원들은 가로청소를 주로하고 있고 환경기동반들은 청소민원에 대해서 기동대처를 하는 반입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기동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무단투기면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든지, 그러니까 업무가 확실한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확실하게 업무를 주고 잘 관리 감독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7명이니까 오정구에 7개 동이니까－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한 동씩 맡아서 무단투기는 철저하게 단속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환경기동반 생긴 것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주어진 일도 없이 어영부영 시간 때우다가 인건비 받아가는, 혹시 그렇지 않을까 위원들이 염려가 많이 돼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동반은 사실은 청소기동반입니다.
  청소민원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은 가로청소만 하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 대처를 못합니다.
  1년에 발생되는 청소민원만 해도 160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1만 건 정도를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경기동반이 어떤 면에서 가로환경미화원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동반 숫자도 올해는 7명인데 정년퇴직 하시는 분이 3명 있기 때문에 내년에 4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구의 청소문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일단 청소문제, 인력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 청소과에 요청을 했는데 청소기동반은 현재로써 좀 더 확대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청에서 무단투기 돼서 오랫동안 무더기로 쌓여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민원이 발생되면 화물차로 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도 실어가고 방치된 쓰레기 전체를 일제조사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각 지역마다 어떤 쓰레기가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찰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순찰활동 이런 것이 지역의 통장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전혀 눈에도 안 띄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사 가는 사람들이 장 버리고 냉장고도 버리면 한참동안 쌓여 있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구청에 얘기를 해서 치워가는 것 아닙니까.
  주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공노면차 폐토사하고 몇 %가 섞여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공청소를 하게 되면 낙엽이나 쓰레기, 기존에 있던 도로변 가의 폐토사가 같이 빨려 들어가서, 토사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몇 대 몇 정도가 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성분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난번에 60%～70%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환희 위원 그러면 토사가 더 많이 빨려 들어가네요.
  제가 보기에는 분리를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요.
  3만 5000원이라는 숫자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지정된 것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고시된 가격입니다.
  환경부에서 폐기물 단가에 대해서 고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분리를 하면 토사가 50%～60%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쓰레기 부분은 분리를 해서 우리 소각장으로 가면 단가가 내려갈 텐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관과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3개 구청이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3개 구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동반이 단체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단체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가로환경미화원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기동반이라고 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당초 구에는 청소기동반이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단체도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단체는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환경기동반 역할이 무단투기 때문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청소민원 처리도 하고요.
○김문호 위원 청소민원 처리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주 업무가 청소민원 처리고
○김문호 위원 구에 전화하면 이 분들이 전화 받습니까, 구청 직원이 받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 우리 청소팀에서 전화를 받아서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주로 환경기동반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김문호 위원 구마다 다 있는 것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구마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본청에서 얘기한 사항인데 청소민원 같은 경우는 기동반에서 역할을 얼마만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일단 파악해 보겠지만 무단투기 관계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지 기동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민의 의식함양도 있어야 되지만 행정적으로 하게 되면 인력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 분들이 무단투기를 근절했었다는 관련 부분이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근절보다는 단속에 참여를 하죠.
○김문호 위원 단속하는 이유가 근절을 시키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근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민원이나
○김문호 위원 청소도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버려진 쓰레기를 포터에 쓸어 담아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김문호 위원 미화원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역할까지 주면 안 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인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로청소를 하고
○김문호 위원 실질적인 쓰레기 관계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만큼 잘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물론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그분들이 청소하게 하고 급여를 조금 더 주면 그 역할까지 하지 않을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런 것이 있습니다.
  8m 미만의 도로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부분이거든요. 이면도로는 가로청소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골목길이죠. 골목길 안쪽에 적재된 쓰레기라든지 방치돼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김문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기동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이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청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도 오정구청과 동일하게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7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토지주와는 계약 체결이 됐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지금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은 안 됐고 공고 끝나고 나면 사유지가 2필지 있는데 협의보상 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금년에 말씀이 있어서 보조적으로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되면 내년대로 또 오르기 때문에 2억이라는 토지보상금을 정해 놨다가 소유자가 그것을 안 팔겠다고 하면 힘들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공고가 20일 정도에 끝나는데 올해 안에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해서 1월 초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구두적으로 가계약 같은 것은 된 것이 없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 지주가 2억이라면 더 욕심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공기업의 일에 대해서는 사주들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사전에 인맥 있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시켜서 너무 과다하게 받지 않도록 당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7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이귀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송내지하차도요?
○한상호 위원 아니, 하우고개.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심곡동에서 올라가는 성주산 입구 부근입니다.
  도시계획 끝나는 극동아파트 있는 부근이요.
○한상호 위원 극동아파트 뒤부터는 양쪽에 고급 빌라가 있잖아요.
  고급빌라 앞에는 약수터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약수터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거기 커브 부분입니다.
  커브 부분을 피면서 정상까지
○한상호 위원 구청과 시흥시계까지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640m의 6m를 10m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산 쪽을 깎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산 쪽으로 보도가 설치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임야는 개인이 소유한 땅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임야의 실 소유주가 18명이 해서 1만 ㎡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사주들이 욕심 안 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지난주에 공고를 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심의를 해서 의견을 다 받았는데 극동아파트에 들어가는 땅이 있는데 그 부분만 얘기가 있고 다른 부분은 큰 얘기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내지하차도에 대해서 인천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인천하고는 연락을 해서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부천은 혼자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부천은 내년 3월 정도면 끝나고 인천 구간이 한 420m 구간인데 실질적으로는 지하구간 200m 정도가 됩니다.
  그 구간은 우리가 먼저 해 놓고 거기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인천하고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예산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특히 송내지하차도는 부천 구간만 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둡고 등이 나가고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인천 구간이에요.
  과장님도 자주 가 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 구간이 길이는
○이환희 위원 길이는 길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한쪽 등 다 갈아 놓고, 지금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부천 구간이다. 인천 구간이다.’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송내지하차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부천이다. 인천이다.’ 구분도 안 되는 것이고 등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쪽만 밝은 등으로 해서 처리를 해 놓으면 위는 양복 깨끗하게 입고 바지는 청바지 입는 격인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데 왜 그것을 부천에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느냐고요.
  인천하고 합의를 봐서, 또 인천도 좋잖아요. 서로 도로 막아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좋고 작업하기도 좋고 모든 것이 그런데 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면서······.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같이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시라니까 왜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작년도에 도비를 미리 확보하는 바람에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다.
  2005년도인가 인천에서 하려고 했는데 부천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인천에서도 이것이 무산돼버렸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해 놓으면
○이환희 위원 3월이면 된다면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송내지하차도 공사를 한다고 한쪽 차선 막고 하다 보면 교통대란은 뻔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인천하고 같이 해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부천만 하다 보면 또 부실을 초래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해놔야 인천에서도 보고 바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먼저 시작해 놓고 거기에 무엇이라고 해 놓을 거예요? ‘여기는 인천 구간입니다.’ 하고 현수막에 써 놓을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렇지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10억을 들여서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시민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부천하고 인천하고 같이 해서 처리를 하도록 예산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산 받은 것을 다른 업체에서 미리 알고, 제가 예산을 다뤄 보니까 어떤 예산을 세워 준 것을 일반적으로 부천에서 공사하는 업자들이 더 잘 알고 ‘저기서 얼마는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압력에 어떤 실무과장이나 팀장들이 굴복하는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인천하고 같이 하라고 계속해서 한 것을 왜 부천만 따로 하느냐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작년에 저희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중간에 가져오는 바람에 5월부터 설계가 추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인천에도 우리가 수십 번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금년도에 시작을 하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라.’ 해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공갈을 치세요.
  부천은 시작하는데 여기부터 안 하는 어두운 구간은 인천구간이라고 거기에 광고한다고 하세요.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가서 저희들이 몇 번 실무자도 만나고 담당 과장도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도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 추경에는 꼭 세워서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추경에 세우면 몇 월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5월 정도면 세우니까
○이환희 위원 5월에 같이 하면 되죠. 이 돈 날아가는 것 아니니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런데 저희들이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처리에 따른 반환금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사서 붙여 놨다가 다시 쓰겠다고 하는 것이 있나 보죠?
○청소과장 도욱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내놓고 대형폐기물 필증을 사러 갔다 왔는데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박노설 위원 필증을 사고 나서?
○청소과장 도욱 네, 가져가는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내놓을 때는 누가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상태가 괜찮으니까 가져가겠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쓸만하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4쪽의 선진상수도 견학 여비요. 민간국외여비가 900만 원 남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노설 위원 공무원들이 간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간인들은 안 갔어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 두 분 가시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수돗물평가위원님들 모시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것은 정수과에서 별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의원들 말고 순수한 민간인이나 단체는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수도시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시설 및 자산 유지 보수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너무 많이씩 남았거든요.
  결국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못 세웠다는 것이고 또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특히 무인가압장 수선비 같은 것은 9천만 원을 세웠는데 2100만 원밖에 안 쓰고 69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측을 못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 기계에 통상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계가 말을 잘 들었는지 몰라도 고치는 게 좀 덜 했습니다.
  물론 배전판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의 것도 써 보고 그러니까 고장이 덜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절감이 됐다면 좋은데 이것은 예산절감은 아니죠.
  예산집행 잔액은 다 쓰고 남은 돈이지 실제로 예산이 절감된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절감한 것은 아니고 공사하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지하매설물이니까 가다가 중간에 지장물이 있어서 더 쓰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상수도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경쟁이 치열하게 붙어서 하다 보면 예산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입찰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많고 공동구관리비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세워 놨는데 의외로 관리비 부담금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청하고 KT, 한전이 같이 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같은 것은 입찰 잔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업예산을 짜고 설계를 할 때는 좀 더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해서 다른 예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9쪽에 개조급수공사비가 있잖아요. 개조급수공사는 어떤 공사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전에 1층으로 있던 집이 다세대 짓느라고 3층, 4층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계량기 13㎜ 들어가던 것이 20㎜ 들어가고 25㎜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정수과장님께서 상중이라 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과에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정수과 소관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정수과장께서 상을 당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 및 3개 구청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본청 및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및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하수과장 신남동입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27쪽에 심곡복개천 바탁 콘크리트 공사 있잖아요.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하수과장 신남동 기존에 27억이고 경정이 18억입니다.
○이환희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왜 이렇게 세웠어요?
○하수과장 신남동 27억 중에 집행잔액과 물막이가 당초에는 마대쌓기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갈수기가 돼서 흙쌓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장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에 의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문제가 이런 것이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제가 자료로 확인했던 바고 예산을 세울 때 대충 세운단 말이에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물량이나 모든 것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세우지 않고 ‘이 정도 가지고 해 보지 뭐.’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판인데, 저번에 팀장님인가 어떤 분이 저더러 ‘예산 많이 절감했습니다.’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물막이 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변경된 것이다. 또는 우기철이 아니라서 손쉬웠다.’ 이런 식의 답변은 변명같이 들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 해 놓고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어떻게 한번 해 볼까’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세부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복개천 하수도 콘크리트 공사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사 아무나 하는 것이고 뻘 걷어내고 거기에 버림콘크리트 타설하고 철근 배근해서 콘크리트 30전 치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속의 콘크리트가 오래돼서 기둥이 부실해서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 공사현장 몇 번 가 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상호 위원님하고 김문호 위원님 같이 가 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복개천이 금방 무너지고 하수로 인해서 거기가 다 침수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9억 남았습니다.’ 하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설계하시고 꼭 필요한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세요.
○하수과장 신남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쪽의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요.
  추경까지 하면 총 사업비 436억 원이잖아요. 아닌가요?
○하수과장 신남동 올해 본예산에 61억을 세웠고 계속비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총 사업비가 600억 정도?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국·도비, 시비 분담률이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신남동 부천하고 인천시하고 53 대 47로 나눠져서 인천시에서는 47%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53%를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국비하고 도비 이런 게 어떤 비율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남동 저희 양여금이 28%고 도비가 12.5%, 그 다음에 시비가 12.5%, 인천시가 47% 이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루 처리량이 90만 톤 이랬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대장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전체 90만 톤 되나요?
○하수과장 신남동 시설용량이 90만 톤이고 현재는 80만 톤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전부 공사가 끝나면 105만 톤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하수과장 신남동 그것은 증설했을 경우요.
○박노설 위원 증설공사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신남동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언제 증설해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증설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를 고도처리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신남동 그렇죠. 현재의 고도처리라는 BOD하고 COD, 유기물 처리하는 것에 인하고 질산을 추가해서 처리하는 것이 고도처리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몇 백억씩 많이 들어가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시민의강으로 오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신남동 그것은 방류수를 받아서 재용수를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고도처리 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은 몇 만 톤이에요?  
○하수과장 신남동 그것은 4만 5천 톤입니다.
○박노설 위원 증설하는 것은 없나 보죠?
○하수과장 신남동 아직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수도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윤석현
  환경보전과장정흥준
  청소과장도욱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수도시설과장오응완
  하수과장신남동
  원미구청장박경선
  건설과장김정수
  소사구청장조청식
  건설과장이귀웅
  오정구청장이상문
  경제교통과장김희준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