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예산안(계속)
(10시11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돼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요 며칠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56억 1005만 7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16.7%가 증가한 208억 49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67억 8528만 3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5.8%가 증가한 108억 24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사업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47억 560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한 25억 23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208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가 증가한 233억 73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0억 862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인 97억 545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36억 9907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6.7%인 205억 78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부문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도비 32억 7408만 1000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8억 원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주행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한 지침에 의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입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41억 6250만 원,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7억 원,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 도로개설에 100억 원, 서운～삼정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입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관리에 2억 4780만 원,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로 1억 6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입니다. 도당동 32－4, 5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2억 4283만 6000원을, 삼정동 7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5억 57만 9000원을, 송내역 주변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구축에 6억 3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도로전광판 표지 추가설치에 4억 원을,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로 19억 62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로 국비 745억 4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166억 6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08년도 예산안임을 통찰하시고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저희 국은 내년도에 성의를 다해서 성심껏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의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 자치단체부담금 28억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도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유류보조금도 시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유류보조금도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전액 도비인가 봐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전액 도비 내려오는 것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재정지원 안에 환승할인손실금액하고 유류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포함이 안 돼 않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보고서 9쪽에 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운수업계에 대한 적자노선 손실보전 및 서비스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대한 시비는 이번에 하나도 없나 봐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이번에 시비편성을 못했습니다. 국비부담금에 대한 도비 50%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행정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 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및 교통정보센터의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도 물어봤는데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28억 하고 그 밑에 또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9억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한테 운수업체 쪽으로 재정 지원하는 시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 위원장이 물었을 때 28억에 대한 얘기는, 국장님 답변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부천시에서 19억 4825만 원을 지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환승할인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시행됐습니다. 통합요금제의 핵심사항은 기본 10㎞까지는 기본요금 900원으로 탈 수 있고 5차 환승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까지는 다섯 번을 버스나 전철을 타더라도 요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과 대비했을 때 운수업체의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900원을 받았는데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담하는 비용이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즉 이것은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교통시스템을 개선하고 결국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개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상당히 경감됐는데 결국 그 부담에 대한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감당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부분은 일단 부담에 대한 모든 비율이나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업체의 재정이나 이런 것을 전부 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고요. 단, 이 부담금이 도에 납부가 되면 경기도에서 다시 운수업체들의 수입이나 이런 것을 실사해서 용역을 거쳐서 지원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나중에 우리 시의 운수업체가 받는 금액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부담하고 덜 받는 경우도 있고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문의 실사나 실질적인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전부 해서 우리한테 주면 거기에 따라 시행만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을 때 유류비나 기타 학생에 대한 손실 이런 것 보전한다는 얘기는 있고 재정 지원에 대해서 해 주냐고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 쪽에서 운수업체가 받는 것은 32억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신석철 위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서 32억이 나왔는데 이 32억 중에 결국은, 10쪽 보면 19억 4800만 원은 부천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우리가 19억을 줬기 때문에 결국 32억을 버스회사가 받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담금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19억 정도 해 놓고 32억 정도를 도로부터 받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맞는 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을 때는, 버스노선을 직선화시키면 좋은데 버스노선들이 적자타령만 하면서 노선을 마을버스보다 더 굴곡 있게 가니까 현실적으로 2, 30분 만에 가던 길이 40, 50분 걸리고 점점 돌아가는 식인데 직선화시키기 위해서 재정 지원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때는 없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비례해서 우리가 19억을 줘도 실제 32억을 버스업체가 받는다면 결국 그 안에는 부천시 재원도 포함돼 있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답변 자체를 들을 때 저는 유류비 빼놓고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가 지금 얘기는 앞뒤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 경기도 자체에서 도비로 주기는 주지만 그 도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자체가 낼 수도 있고 적은 돈을 낼 수 있다는 것뿐이지 결국은 경기도에서 지자체한테 받아서 시내버스한테 재정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요즘 TV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180만 원씩 8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야간이나 이런 때 장애인들이 쉽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각지대라는 얘기를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장애인복지택시가 운영되는 상황이나 이런 자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전부 정산을 받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주로 나가는 부분이 기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실제로 8개의 택시업계가 있는데 여기에 한 대씩을 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해 달라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쪽 업체에서는 사실 시에서 직접 해 줬으면 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50%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적인 측면과 업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시에서 서비스, 장애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한 대씩 배분해서 운영해 달라.’고 하면서 인건비와 거기 일부에 들어가는 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확대를 해 줘야 돼요. 많이 확대를 해 줘야 되는데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도 그쪽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게 들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은 안 됩니다. 하여튼 발전적으로 장애인복지택시는 늘려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8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장애인복지 쪽에서 하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에 의하면 장애인이 만약에 야간에 콜을 부르면 장애인 측에서는 일체 부담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요금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석철 위원 50%는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지원한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받을 때 50%만 받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결국은 택시업체에서는 하등의 손실 보는 것은 없잖아요. 50%는 본인 부담, 50%는 시 부담이라면 지금 얘기처럼 운수업체가 꺼려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택시업체 쪽에서도 어차피 할 것이면 그런 것은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야간시간대나 특히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운영하는 실태나 이런 것을 잘하셔서 지금 매스컴에 나온 것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복지라는 게 잘못 쓰이면 복지라는 말 자체로 예산이 계속 새나가는 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제가 다 하면 다른 분이 하나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씩 하고, 다른 분들이 한 이후에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10쪽 한번 펴 보실래요. 10쪽을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있잖아요.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유류 지원을 해 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94억 원이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택시, 버스, 화물의 3가지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차액보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시비로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교통세로 우리에게 전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시비로 돼 있지만 우리한테 돈이 다 보조가 되는 금액입니다. ○박동학 위원 버스업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잠깐만요. 그 기준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ℓ당 금액이 있습니다. 단가가 경유인 경우에는 ℓ당 342원 20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인 경우에 LPG인 경우에는 197원 96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개편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200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운수업체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후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2001년도 7월 1일부터 경유하고 LPG가 주행세가 인상됐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특히 버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지금 부천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소풍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소풍을 가야 되는데 소풍을 갈 수가 없어요. 부천에서 소풍 가는 거리만큼의 차비를 내고 택시를 타고 가면 시골 가는 값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박동학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노선이 없으니까 구도심에서는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보조금까지 주고, 또 보면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전에 소풍을 옮기게 다 돼 있는데 그 전에 도로 노선도 확보하고 구도심에 안 들어가면 사전에 넣어 놔야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 심사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답답해요. 우리가 예견된 행정을 하는 것인데도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측을 못하는 행정이었다면 저는 이런 질책을 안 합니다. 소풍이 언제 계획되고, 충분히 예견됐던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다 있고 버스업체에 지적하고 교통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권고를 하고 그런 행정절차가 있었다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해요. 버스업체에 행정 권고를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든가 실행에 못 옮기고 있든 이유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터미널 개설에 따라 자체조정도 했어요. 그런데 노선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나름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금년도 7월 1일부터 통합요금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줄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전에는 요금관계 때문에 시민들이 자꾸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타서 요금 한 번만 내고 가야 이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4회 환승, 즉 5회까지 갈아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디 산다고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노선 현황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서 갈아타면 바로 가겠다, 사실 버스는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한 번 타서 목적지까지 바로 가려면 86만 시민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데 이제 비용부담은 없으니까요. 사실 부천시에서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갈아타라는 거예요. 부천에서 한두 번 타면 다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주면 ○박동학 위원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놔두세요. 만약에 이 재정 지원을 좀 깎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류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좀 삭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행세로 해서, 교통세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금액에 대해서 주고 안 주는 부분이 아니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받아서 집행해 주는 권한이지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부족해서 신청이 들어와도 돈을 안 주면 다른 시는 다 줬는데 우리는 안 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삭감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삭감까지 해서라도 구도심에서 소풍을 오거나 부천시청에 오기 편하게끔 교통체계를 수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노선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해야 됩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 꼭 관철시키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교통세랄지 유류세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감독권한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리가 업체를 감독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이 부분은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강 과장님께서는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난폭운전 하고 신호위반 하고 끼어들기 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유류비가 더 들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위원장 강일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아무리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 부담이잖아요. 어차피 교통세, 유류세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큰 범위로는 우리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회의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컨대 끼어들기 하고 난폭운전 하고 중앙선 침범하고, 버스가 도심지역에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약 47억에 운수업계보조금이 도비 32억이니까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도, 운수업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나와서 어떻게 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종착점하고 출발점밖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운수업계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선도를 만들어 부착해서 누구든지 간에 많은 분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해 가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고 어려움이 따른다면 얘기를 해야지 자기네들은 그냥 국·도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만 받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검증도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입증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2번 정도 집중단속을 합니다. 직접 우리 직원들이 암행단속을 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위원장 강일원 사실상 암행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교통지도팀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 4명이 어떻게 암행감사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700대 이상 되는 버스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경각심을 주고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니까 최대한 단속을 해서 이에 대한 페널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법규를 지켜 가면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그런 서비스적인 정신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강일원 그리고 지난번에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환승할인손실금도 마찬가지예요. 10㎞면 우리 부천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지원부터 가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집행하려면 먼저 세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는 것을 미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실행된 후에 우리가 정산을 해서 지급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전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이번에 환승할인손실이나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 하는 자치단체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완전 전삭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편익을 제공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중재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내용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급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행만 한다고 하는데 어떻든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지금 택시나 버스나 증차 요구를 하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연도별로 전체를 뽑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증차 요구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 증차 요구에 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난번에 개인택시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결과를 냈지만 법인택시 같은 부분에서 증차를 요구하면 어떻게 승인을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법인택시는 증차가 없습니다. 증차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부분은 2005년도에 택시총량제라고 해서 2005, 2006, 2007, 2008, 2009년도까지 매년 몇 대를 증차시키겠다는 게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1대를 우리가 금년 말 안으로 최종 확정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증차가 없죠. ○류재구 위원 버스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증차되는 사유가 일단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해서 우리가 1㎞고 2㎞고 넘어간다면 그것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차가 투입이 되어야 배차시간을 유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통상 이것이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관례적으로 1㎞ 정도가 되면 한 대 정도를 더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 지역이 남북 간 10㎞ 보고 동서 간 7㎞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만약에 연장이 돼도 1㎞, 2㎞입니다. 그래서 한 대 내지 2대는 거기에 맞춰서 증차를 해 줘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유류소모량 체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유류소모량 체크는 그들이 우리 시를 거쳐서 도에 그 문제를 상신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받아서 영수증하고 관련된, ‘내가 실질적으로 지출했다.’는 자료를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확인해서 그 양에 따른 단가를 곱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유류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23쪽을 봐 주세요. 지금 모범운전자들, 특히 남부모범운전자회가 제대로 사무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장소가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현재는 괴안동 72번지에 있고 이번에 중동고가교가 되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옮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소사구청하고 점용관계를 협의해 줘야 되거든요. 현재 소사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관계고 지금 이 계획 자체는 하여튼 현재 있는 (구)괴안파출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만 있고 너무 낙후됐고 또 공간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려면 일정한 주차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항상 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우리한테 민원으로 제기가 됩니다. ○류재구 위원 소사구청하고는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남부모범운전자회에서 소사구청장님에게 일단 말씀 정도는 드린 상황인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고 일단 우리로서는 모범운전자회를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가 되겠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 시에서는 확인한 바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리가 직접 부지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 부분은 그렇게 하고 여기서 있는 컨테이너 부분은 우리가 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모범운전자회는 진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모범운전자회 지원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우리 시나 경찰의 크고 작은 행사에 항상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24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교통단속관련 공무원 선진지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70명분을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에 비해서 인원이 증가한 것 같은데 수요가 더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인원의 큰 변동은 없는데 단가 부분들을 조정했습니다. 사실 교통단속공무원들이 항상 민원하고 부딪치고 그래서 격무부서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보내줘서 위로하고자 하는 포상의 개념입니다. ○류재구 위원 교통단속 관련 공무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의 교통지도팀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구청의 경제교통과에 지도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교통지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원들이 전부 포진돼 있죠. 현장에서 단속하는 공무원들을 얘기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구 직원 다 합해서 총 인원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여기 70명에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은 그것이고, 시하고 3개 구에 교통지도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지도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에 몇 명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3개 구청 포함해서 전체가 7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몇 명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교통행정과만 해도 단속공무원들이 교통지도팀에 10명 있죠. ○류재구 위원 시에 10명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10명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구에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각 구는 조금씩 다릅니다. 원미구는 상당히 수가 많고, 지금 제가 구별 인원 현황은 ○류재구 위원 체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아무리 봐도 70명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금 3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현재 운행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신여객에서 운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소신여객도 있고 버스회사별로 일부 구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선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만 투입돼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저상버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10대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3대를 확보를 할 부분인데 이 저상버스 부분은 일정노선에 몇 대씩 넣어서 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노선에 10대가 들어간다면 그중에서 2대면 2대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3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3대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한 대에 1억 원이면 저상버스 도입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지는 않고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가격이 대당 1억 8천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우리 지원금이 있고 회사에서 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수회사에서 신청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희 회사에서 이것을 해라’ 이러지는 않고 저상버스로, 이것도 다 도 계획과 연계가 되는데 도에서 내년도에 경기도에 몇 대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몇 대를 할 것인지 신청을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103쪽에 청라－화곡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합니까,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국비, 도비, 시비가 플러스되게 되면 어디로 부담을 하게 되느냐 하면 수도권교통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교통본부는 명칭은 본부로 돼 있습니다마는「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단체조합입니다. 이 조합에는 서울, 경기, 인천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총괄적인 조합의 명칭은 수도권교통본부로 여기에 납부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부천시에서 13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납부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납부를 하는데 이게 국·도·시비 부담이 되게 돼 있는데 현재 공식적인 내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인데 이 부분이 30% 정도 예상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국·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청라－화곡 간의 급행버스노선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천은 어디를 통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부천은 오정대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대로 통과해서 그냥 화곡동 쪽으로 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우리 정류장이 만들어져야죠.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고요. 부천의 어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일단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오정대로를 통과하니까 그쪽 지역은 되고, 정류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노설 위원 오정대로를 지나가니까 오정동 주민들만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꼭 어떻게 그렇게······. 일단 오정대로를 통과하는 부분이니까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정류장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정류장이 생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오정동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종동은 오정대로 가려면 한참 걸리고 고강동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오정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셔야지 몇 억씩 부담하는 것인데 오정대로 후딱 지나가버리면 그게 뭐냐고요. 그렇지만 화곡동이나 그쪽 사람들은 잘 이용할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청라라는 데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인천 청라지구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가 앞으로 엄청나게 개발할 계획이 있는 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노선을 예를 들어서 오정대로로 오면 중동대로에서 부천 쪽으로 꺾어져서, 제 말씀 듣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신흥동사무소에서 쭉 해서 내동 서울사료 앞에서 오정동으로 넘어가서 오정동 동네로 해서 오정대로로 가면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우리 부천시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하여튼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박노설 위원 울지 않는 사람 젖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오정대로 휙 지나가도 그런가 보다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런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텐데요. BRT라는 부분이 Bus Rapid Transit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정시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하철이 아니고 버스를 이용한 지하철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용차로를 두고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폭이라든지 폭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됩니다. 좁은 도로에 넣는 것이 아니라 전용차로를 확보해서 마치 지하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버스가 운영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근방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환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이용하겠다고 할 경우에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버스전용차로 확대 시행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도 3억 8천이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법적인 것은 아니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용역기관에 3억 8천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줘서 발주할 게 아니라, 부천시가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전용차로를 할 수 있는 데는 운수회사나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운수회사하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또 유능한 공무원들이 한두 달만 연구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버스전용차로 확대할 수 있는 데는 뻔한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도로다.’라는 것을 손바닥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을 3억 8천만 원씩이나 줘서 용역을 해야 하느냐.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기본계획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세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지금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리면 검토대상 도로는 10개 도로입니다. 동서축으로 경인로, 계남큰길, 오정큰길, 흥천길 이렇게 돼 있고 남북축으로는 중동대로, 신흥로, 중앙로, 원종로, 멀뫼로, 수주로 이렇게 6개 도로로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관련 업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 교통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나오는 부분은 10대 도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수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도로다 그러면 나가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전용차로제 표시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것들, 그런 실시설계 용역비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러니까 실시설계 부분은 설계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계획은 나왔습니다. 기본계획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3월에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치고는 상당히 액수가 큰 것 같네요. 전용차로제라는 게 맨 가장자리 차선을 표시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전용차로 부분이 보통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앙차로제 부분이 있고 사이드에 하는 전용차로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는 중앙차로에 못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중앙차로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중동대로의 BRT 사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떤 노선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적당한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부분까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동대로 같은 데는 중앙차로제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BRT 사업은 건교부에서 주도해서 실행은 수도권교통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차로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를 중동대로는 서울시처럼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중동대로 부분이 아니고 오정대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오정대로 BRT 사업 부분이요.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차선을 중앙차선에도 할 수가 있다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할 수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다는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가장자리에 할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모범자회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김문호 위원 이것은 정책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부분을 다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범운전자회가 각종 행사라든지 평상시에도 교통소통, 교통안전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도로교통법」에서도 모범운전자회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설치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동고가도로가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하부공간을 할애 받아서 해 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모범자회하고 개인택시하고 또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다릅니다. 모범운전자회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또 화물도 일부 들어가 있죠. 모범운전자회는 봉사단체입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 소방서 맞은편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게 중부모범운전자회입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 말고 상하이 중국집 앞에 개인택시 사무실 하나 있는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는 관리를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주차장 내부 부분이고 일단 모범운전자회하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관리를 안 하시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주차장 부분이요? ○김문호 위원 개인택시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는 관련이 없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주차장 내인가요? ○김문호 위원 그쪽에 사무실 하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주차장이면 나중에 교통시설과 부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김문호 위원 아니, 제 얘기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개인택시모임회 사무실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시설과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쪽에 개인택시 사무실이 하나 있는 것 알고 계시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개인택시 부분이요? ○김문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쪽에 개인택시들 모여서 일수도 하고 주변에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직접 운행과 관련된 행정처분 부분이나 ○김문호 위원 거기도 시에서 사무실을 얻어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개인택시협회 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관여를 안 해 줍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얻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 거기에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쪽 주변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주차도 어지럽게 해 놓고 일수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오시나 봐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박스는 내년에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기존에도 운영을 해 왔는데 예전에는 (구)괴안동파출소 건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협소하고 오래된 데다 출동하려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건의가 돼서 반영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105쪽 보면 교통약자 용역비라고 1억 2천만 원짜리 하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김문호 위원 시 예산 중에 용역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 용역비는 어떤 형태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해서 법정 사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군수들이 5년 단위로 교통약자에 대한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24쪽 포상금 관련해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작년부터 업무보고 때나 또 불법 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무척 예산이 절감된다. 또 각 구청이나 시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말씀을 항상 해 오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량이 시험운행을 하든 단속을 하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말씀하시는 것과 따로따로 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차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절감돼서 나와야 될 텐데, 조금 아까 답변을 ‘한 70명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자동시스템 단속차량을 구입하면 예산이 무척 절감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얼마 전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아까 지적을 하니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무리 주인 없는 돈이지만 공무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일용직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곧 그만두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70명이 다 같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을 세워서 1월부터 12월까지 나눠서 선진지 견학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만두는 사람들 순위로 해서 1월부터 시행을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안이 없어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정말 주먹구구식, 예산 세워 놓고 삭감될 것 감안하고 또 남으면, 지금 겨울철에 공사하는 것 다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도 공사 수도 없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송내역 가 보세요. 송내역도 교통시설, 자전거보관대 이런 것 하는데 영하 5도인데도 콘크리트 타설했어요. 제가 지적해서 보온덮개는 덮었지만 언 뒤에 덮으면 뭐하냐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보고할 때하고 예산안 낼 때하고 왜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역을 다시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 다 팀장들이 하고 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용자급을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에 대한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수치에 오류가 있잖아요. 여기 70명 중에는 일용이 몇 명이고 점차적으로 감원해야 될 대상이 얼마고 해서, 선진지 견학 600만 원 해서 자꾸 증액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만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수십 개 과가 다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예산 없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산이 없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 졸라매죠.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할 것은 다 하고 졸라맨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철저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보면 잡수입 현황이 있어요. 견인료에 대한 잡수입이 6억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6억 아니라 얼마가 됐든 민간위탁을 해서 견인업체 도와주기식, 봐주기식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도 봤고 제가 내일모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힌 게 나와 있어요. 견인료 6억을 잡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바로 밑을 보면－견인료는 3만 원이고 범칙금은 4만 원이잖아요－3개 구청에서 잡수입으로 잡아 놓은 과태료 건수를 보면 6만 9000대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6만 9000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그 위에 보면 단속건수가 2만 건입니다. 용역업체에 줄 돈을 따져 놓은 게 2만 건이에요. 그러면 건수로 했을 때 3분의 1을 용역업체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3대에 한 대를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3대 단속해 놓고 3대 중의 1대는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부천시 행정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을 3대 했어요. 그중의 한 대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6억이라는 돈을 용역업체에 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지적한 게 1년 반 됐습니다. 앞으로 언제 시정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5억 6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다음 쪽에 보면 과년도 것이 18억 나오고, 원래 과년도에 4만 5000건이라고 해서 18억이면 올 당초예산으로 잡을 때 과년도 것을 최소한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년도가 오히려 많고 올해가 더 적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과년도 부분이라는 것은 전년도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누적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상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4,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쭉 내려온 것이죠. 누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태료 부분이 거의 25～30% 정도 당해연도에 징수가 돼요. 그러니까 6, 70% 정도가 누적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매년 당해연도 것하고 과년도 것도 하지만 그래도 누적된 게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일단 이 과년도 부분은 1년 치가 아니라 5년 전부터 쭉 내려온 부분이 누적된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질서법이 내년 7월부터 실시되면 상당히 강하게 미납자에 대해서 조치를 할 텐데 법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 하여튼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한된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방법은 없고 고액자들은 별도로 직원을 편성해서 독촉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받아내야 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주민들의 인식이 조세는 아니기 때문에 꼭 납부해야 된다는 느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법까지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 종합적인 것을 못해서 작년 수준을 가지고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로 인해 징수해야 될 과태료가 근 79억이 되는데 제가 늦게 자료를 받아보고 다른 부서에 확인을 해 봤을 때 작년에 비해 15% 이상 되는 932억이라는 금액이 과태료 징수를 해야 되는 액수란 말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대체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천시 과태료의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저희 소관 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제한된 인력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식 부분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납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담당자까지 둬서 고액자들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주요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 보면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은 구마다 달라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데는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저조합니다마는 2002년도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3대 의원 때는 불과 320억대에서 170억대까지 내려올 정도로 징수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물론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징수가 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을 가지고 보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30%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징수 성과가 50% 정도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먼저 업무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교통정보센터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조직개편이 됐고 의회에서 조례도 다 통과돼서 된 사항입니다마는 12월 15일자로 해서 교통정보센터가 시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본청, 사업소, 구·동 개념으로 했을 때 사업소 개념으로 된 것입니다. 다만, 11월 15일자로 이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후속적으로 충원에 따른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인사부서에서 조치가 안 됐습니다. 새롭게 멤버들이 완전히 정립될 때까지는 현행 추진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다 해야 되고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면, 이미 조직은 11월 15일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서와 별도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아직 완전히 나간 상태가 아니다. 현재는 우리가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예산서상에는 별도로 ○류재구 위원 편성만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겠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당분간 인사가 날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업무에 공백을 둘 수는 없으니까요. ○류재구 위원 명칭상 보면 정보센터는 실질적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5일자로 교통정보센터가 시의 사업소가 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가 된 것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직접 하는 시행부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여기에 우리 교통기획팀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교통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다 들어갑니다. ○류재구 위원 교통기획팀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여기에 직접 맡긴다는 것은 문제일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104쪽하고 105쪽 데이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류소안내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1천만 원씩 해서 2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105쪽을 보면 안내기 전기선로공사라고 부기를 달고 아래에 부기를 추가로 달면서 “버스정류소 승강장 신설에 따른 기설치 안내기 이전공사비” 했단 말입니다. 50개를 또 이설한다고 했는데 용어해석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윗부분은 일단 BIS 버스안내기, 버스정류소에 새로 만들어지고 또 이런 부분에서 없는 데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밑에 있는 말은 승강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을 안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승강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버스 쉘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스표지판만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버스승강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이 없는 데에 승강장을 만들어 주게 되면 밖에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 줘야 돼요. 그러려면 전기공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50개소로 예측을 해서 넣어준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이렇게 앞으로 시설을 해야 할 곳이 전체적으로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전체적인 부분보다도 몇 개소가 있다는 그 현황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연구용역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잠깐만요. ○류재구 위원 105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약자라고 그러면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자 이런 사람들도 약자에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각종 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부천시라는 여건에서 봤을 때 그런 교통약자들이 과연 교통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전부 해서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가야죠. 이것은 기본적인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도로전광판 표지 추가 해서, 지금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따라서 1억짜리 4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VMS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우리 시 내에 설치한 것도 이미 5개가 있고 또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것 5개 해서 10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교통요지에 설치하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안내입니다. ‘지금 정체되고 있다. 고속도로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박동학 위원 순수하게 그런 기능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런 기능입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추가하는 4개소의 위치는 어디로 잡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위치는 구두상 설명은 어렵고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전체적인 것과 이번에 새로 추가할 것 하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자료는 우리가 설치한 곳 5개,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곳 5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할 곳 4개 해서 ○박동학 위원 별도 항목으로 5개, 5개, 4개로 표시를 해서 도면으로 해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쪽 보면 5400짜리가 하나 있어요. 공영차고지 유지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소사공영차고지가 굉장히 말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랬었잖아요. 이것이 언제부터 개통하나요? 버스들이 사용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정확한 일자는 ○이환희 위원 대충.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10월경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하고, 올 10월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올 10월이요. ○이환희 위원 펜스도 전혀 없이 산으로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게 조금 안 좋은데 예산 부분 때문에 돼 있지 못한데 그냥 안전 가설물 식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을 깎은 것이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는 진짜 떨어지면 다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펜스를 설치해 줘야 합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공영차고지로 인해서 그쪽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해 주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이 공영차고지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총 3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부지매입비 빼고는 얼마 정도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부지가 16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 부분이 ○이환희 위원 그러면 공사는 한 20억 가지고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설계비는 그 정도 됩니다. ○이환희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1호 주차장도 5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필요도 없는 펜스 새로 교체하고 그랬는데 계획이 다 나오면 통상적으로 펜스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할 당시에 펜스까지 해서, 결국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와 병행해서 하면 5400만 원을 안 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그 필요성은 다 인지했잖아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토목은 어떻게 하고 건축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돼 있었으면 설계할 당시에 펜스까지 포함했으면 20억, 30억 공사를 돈 2, 3천만 원 때문에 못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것까지 좀 포함해 줘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따로따로 분리하고 잘라서 하는데 왜 그러는지는 시민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공사 끝나면 펜스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앞으로 제대로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던 얘기를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103쪽이요. BRT 자체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의정보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고했던 내용인데 조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오정대로 안에 BRT역 자체가 3군데로 정해졌잖아요. 오정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 끝에 있는 부분 한 군데하고 휴먼시아 1, 2, 3단지 사이, 그 다음에 원종동 세창인가, 자이아파트 앞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정구가 가장 열악한 도시가 된 핵심적인 원인이 현실적으로 도로가 화곡동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다른 쪽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많이 제외됐었는데 원종동 쪽으로 지하철이 생기고 BRT 사업만 생긴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쪽하고 연결이 되든 간에 가장 좋은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정산업단지하고 물류산업단지가 생기면 차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유동인구가 그 역의 필요성을 느낄 것 같고 원종동에 있는 것도 오정구청하고 직선거리로 5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m 정도면 보편적으로 오정구청 중심에서 쉽게 화곡동이나 청라지구나 어느 쪽으로 움직일 때 편한 부분에 자리가 잡힌 것이기 때문에 위치도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신흥동에서 돌고 중앙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중앙차선이 4개 차선 이상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개념으로, 완전히 지하철이 버스로 다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만들려면 최소한 3개 차선에는 일반 차들이 다니고 1개 차선 정도만 BRT 버스가 간다고 해도 거기에 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워낙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천 전역 어느 쪽으로도, 아까 제가 버스도 직선화하자고 했는데 굴곡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리 자체 이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오정구의 이동편의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통합요금제에 의해서 다섯 번씩이나 차를 갈아탈 수 있다면, 오정구 사람들에게 ‘오정구에서 가장 열악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버스노선이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를 말할 것이거든요. 결국 언제든지 이쪽 차로로 가는 쪽만 연결시킨다면 서울하고 인천하고 어느 쪽으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정구로서는 지금 1호선하고도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중동 쪽에 지하철이 생겨도 먼데 오정구 쪽에서는 대단히 큰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도로인데 아까 가능한 것처럼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 사업이 이미 2006년도에 돼서 수도권교통조합 본부에서 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해 가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정거장이 생기면 링크시킬 수 있는 버스노선들을 연구해서 넣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은 건교부에서 해서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따라가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신석철 위원 제가 의정보고 때 핵심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변동됐나 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시설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 위탁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 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교통시설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교통시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실래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어린이보호구역을 2003년도부터 연차별로 시행했습니다. 전체 시설한 학교가 유치원을 포함해서 67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초등학교 진입로나 이면도로, 일반도로라도 안전속도가 30㎞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한상호 위원 소사본1동에 보면 30㎞ 제한속도를 넘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저속으로 달렸을 때에는 파란불이 오더라고요. 차 지나가는 속도를 표시해 주더라고요. 그 사업이 참 좋던데 다른 학교 주변에도 그런 것을 해 놓으시면 어떠세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좋은 시설물로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부천시 전체적으로 몇 군데에 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ITS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7개소에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니까 안전 턱을 안 해도 그 표시를 보고 ‘내 차가 30㎞를 넘었다.’ 하고 운전자가 서행을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지나다니면서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내 속도가 어느 정도구나.’, 그리고 내 속도와 표시가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덜 달려보고 더 달려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킬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지해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32쪽에 신호기 설치 8개소 한다고 돼 있는데 신호기 설치할 장소는 확정이 안 된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개소 수에 대해서 지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35쪽의 민간위탁금이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 위탁비로 115억 8900만 원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을 이전해 주고 나서 나중에 받는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또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송내역 주변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구축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문제점은 없을까요? 무인화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도 노상주차장에서 했다가 다 실패해서 결국에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없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전국에서 서울이나 부산, 대구, 울산 이런 데에서 한창 개발을 해서 이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내년 초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 보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 계수조정 하잖아요. 내일까지 그 장단점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때 가서 단점이 많으면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시기가 너무 빠를 수 있으니까 시행착오 없이 좀 신중하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34쪽에 주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은데 특히 신호기 유지 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유지 보수가 많은데 부천시 전체 신호기가 700개소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신호기는 전부 700개소가 아니고 지금 설치된 것은 1,480개인데 설치된 신호기 중에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에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반 정도에 대해서 일단 한 군데에 144만 원씩 예산을 세운 것이네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한윤석 위원 지난해에는 몇 군데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갔나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자료가 없는데······. ○한윤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의 비슷하니까 한 군데에서 고장이 나면 평균 144만 원을 가지면 수리가 되더라 그런 어떤 경험상의 수치일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금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 2년 내지 3년이라든지, 아니면 지난해에 고장 나서 고친 개소 수가 700개에 어느 정도 근접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에 몇 군데나 했는지, 몇 군데나 수리했는지 그 자료가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지금은 자료가 없는데 바로 서면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 보수 있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한윤석 위원 그것도 1,250개가 더 되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한윤석 위원 전체는 2,500개 정도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2,5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윤석 위원 일단 그 2가지에 대해서 지난해 유지 보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38쪽의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평가 수수료로 1억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부천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민간으로 위탁하려고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게 아니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2호하고 4호하고 GS백화점 뒤에 민간인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송내역 주변의 2군데하고 법원 앞에 있는 주차장이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인데 그 건물을 민간인이 빌딩을 올려서 주차장 시설하겠다는 제안을 함에 따라서 그것이 타당한지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5천만 원이라는 것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이것은 거기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타당성 평가 수수료입니다. ○한윤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줘 보세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송내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민영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왜 6억을 사용해서 무인화시스템으로······.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송내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전부 6군데 있습니다.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평가 수수료 3회라고 돼 있는데 ○이환희 위원 6개가 지금 송내역에서 바라봤을 때 2개, 이쪽 3개, 11호 주차장하고 해서 6개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아니, 11호 주차장 포함해도 ○이환희 위원 제가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쪽 하단에 보면 6억을 세워서 무인화시스템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무인화시스템에 대한 것은 현재 호수가 6군데가 11호 주차장까지 포함을 해도 ○이환희 위원 여기는 6개가 아니라 3개를 한다고 6억이 올라왔어요. 3개가 어디, 어디, 어디냐고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무인화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계획한 전체 개소 수는 6개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3개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해서 ○이환희 위원 아니, 3개가 어디냐고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이환희 위원 지금 그것도 안 나타났어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11호하고 12호하고 그 다음에 13호요.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 쭉 있는 것이네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송내역 주변에요. ○이환희 위원 저는 지금 어디 주차장 3개 하면 머리 속에 딱딱 떠오르는데 과장님도 떠오르시냐고요. 모르시잖아요. 지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11호 주차장은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투나 옆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내역 좌측에 인천방향 쪽으로 있는 주차장, ○이환희 위원 결국 무인화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는 6개 중에서도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무인화시스템은 수익성이 좋은데 말 그대로 인력으로 하지 않고 무인화 ○이환희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무인화시스템 계획은 어떤 식으로 무인화가 되는 것이죠? 본인이 그냥 표만 뽑아서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통합실에 전체적으로 연관돼서 한 군데에서 통과를 합니다. 사람이 없이 카드를 이용해서 거기 들어가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3개가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통합관리를 해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선만 깔고 거기에 카메라 같은 장비만 설치하면 됩니다. ○이환희 위원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지금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 6억 무진장 큰 돈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한번 배워서 해 보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저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완벽한 조사와 검토를 끝낸 다음에 확실하게, 정말 어떤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다 했을 때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하는 이 곳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산 세워 주면 벤치마킹도 하고 장단점 보완도 하겠다.’ 이런 답변은 도저히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답변이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우리 시설을 이렇게 한다.’, 현재 우리도 기본방침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6억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야죠. ‘다 끝났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끝났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타 시·군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는 더 보완을 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사항이죠. ○이환희 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문제점이 있는지 아직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큰 덩어리는 나왔죠. ○이환희 위원 지금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현재 문제점은 인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2명 내지 3명씩 인력 관리를 하는데 그 인력이 최고 문제입니다. 무인으로 하면 그 인력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겠느냐가 문제점이고 이 통합시스템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장점만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무인으로 가는 3개소는 민영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니면 민영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현재 무인으로 가는 사항에 우리가 6개소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3개소만 돼 있거든요. 6개소 안에는 15호 주차장만 민간위탁 하고, 지금 계획이 있는 사항만 중첩이 되고 나머지는 중첩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민간업자들이 과장님 찾아와서 ‘이것 민간으로 돌려줘라’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도 줘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과장님께서 아까 ‘그냥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어떻겠냐고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렇게 제가 답변을 안 했고 ○이환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게 어떠냐는 여론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 부천시가 그래도 가장 수익성 있는 GS백화점, 또 먹자골목 있는 백화점, 또 송내역 투나 앞에 것, 결국은 수익성이 있는 곳은 다 민간한테 줘버리고 수익성이 없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만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자들이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다 아니까 거기는 민간으로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이 떠올랐거든요. 2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2억이라는 돈하고 예산하고 인건비하고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해서 올릴 때에는 다른 것처럼 보충자료라도 만들어서 올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인시스템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 비교, 또 타 시·군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통시설과에서 ‘한번 올려보지 뭐’ 이런 식의, 아까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에서 제가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세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내가 우리 집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내부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다음 35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 해서 4억 5천만 원 올라온 거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유지보수비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유지보수비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3천만 원짜리를 15개소를 해서 4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올해 유지보수비가 더 늘어났네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연도별로 가면 시설물이 더 증가됩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글쎄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을 200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알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2003년도에 지정된 곳에 했던 것보다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시설 자재가 좋지만 옛날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보수를 3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15개소를 해요? 3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어떤 부분이 훼손됐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3천만 원이라는 것은 개소수로만 돼 있는데 학교별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펜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인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그래서 올해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이환희 위원 아니, 올해 말씀은 하지 말고 이번에 15개소를 시설보수를 하는데 A라는 곳은 펜스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 들어가고 하는 이런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합쳐서 대충 4억 5천만 원이면 되겠지.’ 이런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대충은 아니고 ○이환희 위원 끝나고 세부사항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15개소에 대한 사항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세부적으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끝나고 바로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중간에 보면 3억 2천만 원짜리 신호기 누전 공사가 있어요. 올해는 2억 4천이었는데 이번에 8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것을 보면 “신호기 누전 개선 공사”예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신호기가 비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감전사고 나는 것을 예방하고 ○이환희 위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묻고 그러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한 개에 4천만 원씩 들어가요? 전기 차단하는 누전 개선 공사를 하는 데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거기에 접지봉이라든지 전기 부속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만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4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위원님께서 금액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산출근거를 좀 주세요. 그리고 8천만 원 늘어났다는 게 올해보다 양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이 자료도 좀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35쪽 하단부에 주차사업 위탁비 16억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할 수 없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다 신설한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학교 앞 점멸등에 신설하는 예산은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꼭 학교 앞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할 데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합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 없이 필요한 곳에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제가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면서－다른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수동식 제어기 있잖아요. 신호체계를 손으로 눌러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특히 이면도로 상에 설치할 방법이 있으면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 ○류재구 위원 지금 학교 앞 이면도로에 점멸등을 해 놨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점멸등들의 효과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동식 제어기를 설치해서 신호체계를 바로 바꾸어서 갈 수 있게 하면 교통흐름에도 큰 지장이 없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설치를 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점멸등이 아니고 신호등으로 설치해 놓은 데가 아주 문제가 많이 있어요. 출퇴근 때만 잠깐씩 시간제로 신호등을 작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점멸등으로 전환하도록 해 놨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옹색한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설치할 때 함께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은 경찰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한번 ○류재구 위원 그게 가능한지 신설할 때 같이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39쪽 중간에 사고다발지역 시설물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게 교통규제봉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시설물이 여러 가지로 다 다릅니다. 교통신호등이나 횡단보도나 여러 가지······. ○박노설 위원 교통규제봉도 들어가고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교통규제봉도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교통규제봉이 요즘에 보니까 도로 상에 많이 설치가 됐어요. 그것이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차가 한번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것을 중앙선에 많이 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중앙선을 많이 침범해서 위험한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설치한 것 말고 좀 더 튼튼한 재질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가격은 싸겠지만 보면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 벌써 비뚤어져 있고, 그것이 차가 툭 쳤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약한 거 같더라고요. 물론 툭 치면 일어나고 그러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유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신호등 설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송원기 위원 현재 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내용은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쪽 한번 펴 보실래요. 측량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일단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측량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이 설계까지 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측량만 하는 것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측량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는 그러한 것도 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설계까지 그리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실시설계는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실시설계는 아니고 측량만 하는 데 5천만 원씩이나 들어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여기 개소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3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 단위는 여기에 표시를 안 했는데 3개소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3개소를 측량하는 비용이 5천만 원이에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이것으로만 봐서는 3개소라고 해도 1개 측량하는 데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측량비가 그렇게 비싸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 ○박동학 위원 설계비도 별도로 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 ○박동학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내용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우리가 공사시행 이전까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다음에 인가에 대한 서류 이런 일체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동학 위원 인가 서류야 만들면 되는 것인데 돈이 들겠어요?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3개소라고 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3개소에 대한 순수한 측량비만 5천만 원이라고 잡으신 것이거든요. 인가를 내기 위해서 사전에 측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그래서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실 것 아니에요. 설계비는 별도로 나갈 것이고. 결국 그 자리로 해서 그 자리에 갈 텐데 실시설계, 측량, 인가, 설계까지 같이 해야 이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그 비용 따로, 이 비용 따로 해서 항목을 나누어서 실속 있게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준비성이 결여됐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부천시에 재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데도 예산법무과에서 잘려서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당장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사업마저도 중단시키는 판국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품을 많이 책정해서 준비도 덜 하고 올려놓고 예산부족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일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이래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모양인데 설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동학 위원 참 답답하시네. 그렇다면 맞아요. 제가 인정을 해요. 제가 아까 물으니까 설계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잘못된 답변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왔다 갔다 하시면 누가 압니까? 지금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몰라서 위원이 질의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하면 이렇게 답변하다 나중에는 설계비까지 포함됐다고 하고, 제가 분명히 ‘설계비가 포함되어야만 금액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순수하게 측량비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거기에 너무 많다고 하니까 ‘3개소다.’, 그러다가 또 답을 하시기를 ‘인가비가 들어가서 서류 만드는 비용까지 포함됐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설계까지 포함됐다.’, 이게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느냐는 것이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문제성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설계비 포함된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포함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확실하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 포함’이라는 문구가 더 들어가야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39쪽에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2008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 의견제출” 해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7년, 2006년, 2005년까지 있거든요. 2005년에는 부천시에 해당되는 게 원미구 중동 중동전화국사거리 해서 사업비가 5억 4400만 원이라고 돼 있었고 2006년에는 부천시에 해당되는 지역은 오정구 오정동 오정대로오거리 해서 9200만 원,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가평부터 쭉 찾아봐도 부천시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갔거든요. 여기 사업비에는 “설계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자체는 2008년에 하려면 2007년도에 부천시에 해당되는 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부천시는 2007년도에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05년이나 2006년에는 9200만 원 들여서 오정대로 쪽 오거리에 하는 것하고 중동전화국사거리, 2005년에도 이런 계획을 계속 했었나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지금 국·도비 보조 내시에 대한 부담지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여기에는 현재 내년도에 그렇게 통보가 ○신석철 위원 통보 온 데가 어디예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부천이 2개인데 지역이라고 딱 ○신석철 위원 지역은 안 나왔어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오정대로하고 중동대로를 하려고 합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있는 2006년 오정대로하고 2005년 전화국사거리로 2군데를 잡기는 잡은 것인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는 한 게 없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래서 이번에 2군데 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것이냐고요. 지금 2005, 2006, 2007년 자료가 있는데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2008년도에 할 신규사업입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것이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자료 온 게 수신자가 부천시장(교통시설과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받았다면, 여기에 5년 치 내용이 있는데 2005년부터의 자료에 부천시는 전화국사거리 한 군데가 있었고 2006년도에는 오정오거리가 있는데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그것은 그 뒤의 첨부물이 빠진 것 같습니다. 2008년도의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2006년이나 2007년에는 한 번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사업을 했고 2008년도는 또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석철 위원 작년에 한 게 어디인지 아시냐고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 ○신석철 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어야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적을 2005년, 2006년에 했는데 2008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야, 오정대로 있는 데하고 부천전화국 2군데를 신규로 개선사업 한다는 답변이 팀장님들 얘기처럼 논리가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작년에 했다면 굳이 지금 또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맞는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조사해서 용역하고 장소도 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국, 오정대로 쪽이 2군데 잡혔다면, 제가 전화국 쪽은 잘 모르니까 그쪽 방면은 빼고, 오정대로 쪽이야 과장님이 힘써 주셔서 속도탐지기가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원종동 쪽에서 인천 가는 방향은 있는데 거꾸로 인천 쪽에서 오면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곳에는 교통속도를 제한하는 단속기가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었는데 여하튼 지금 80㎞/h로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지금 단속하는 구간만 60㎞/h 정도로 했는데 중동대로나 여기 보면 70㎞/h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 받고 70㎞/h로 가다 보면 5㎞/h나 10㎞/h 더 달릴 수 있는 부분이 속도제한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구간적으로 거기부터 오거리까지의 거리를 보통 80㎞/h인 것을 60㎞/h까지 법적으로 줄일 수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속도 줄이는 것은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부천시에서 교통사고 난 곳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은 보험이 다 돼 있다 보니까 각자 처리하지 경미한 사고는 경찰에도 거의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정대로 같은 경우는 워낙 차들이 세게 달리다 보니까 한번 부딪치면 워낙 큰 사고라서 지금 경기도까지 전화국하고 하는데 아마 오정대교 이쪽 부분이 앞으로는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중요한 게 그 구간의 속도만 줄여준다면 중동처럼 긴 구간이 아니고 오정대로 부분 중에 그 부분만 신호 받을 때까지 60㎞/h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개선공사 이런 것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큰 것은 속도제한을 60㎞/h까지만 한다면 거의 정차시킬 수 있어서 대형사고가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속도제한에 제일 먼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개선공사를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금액적으로, 지금 2억 4200만 원 정도의 어떤 개선공사를 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카메라 설치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석철 위원 그 2가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신석철 위원 카메라만 설치한다면 그 카메라는 사람을 잡는 카메라예요, 아니면 차를 잡는 카메라예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다기능카메라라고 해서 다용도로 쓰는 카메라입니다. ○신석철 위원 큰 비용 중에는 카메라비용이 많이 있는 것이네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신석철 위원 3단지 쪽에서 올라오는 오거리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것을 설치할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위치 같은 것은 시행을 할 때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오정대로 쪽 할 때는 지금 그쪽에 대형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도 의견을 내거나 내용을 알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38쪽 상단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평가수수료 1억 5천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차장에 ○이환희 위원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한 것은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래서 이것은 ○이환희 위원 아까 것과 결부시키지 말고 이것만 따로 말씀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민간인으로부터 제안이 오면 법적으로 이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지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성 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나온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참 답변 잘하세요. 지금 첫 답변에서 ‘민간인 제안이 오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시책에 의해서 민영화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제가 질의하니까 첫마디에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민간인이 민간위탁 제안이 오면’, 상반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이 공영주차장 ○이환희 위원 제가 아까 ‘무인시스템에 대한 6억은 문제가 있다. 또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수익성이 좋은 주차장만 빼서 민영화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시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민간인이 요구하면 주느냐.’고 하니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민간인이 제안해 오면 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속기록에 다 돼 있으니까요. 교통시설과에서 가는 부분이 2군데가 민영화가 돼 가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도 부천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곳’ 이렇게 해서 민영화가 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 3개소를 민영화하면서 민영투자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무엇이죠?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민간인으로부터 제안이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제안 온 사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이환희 위원 용역을 줘서?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한국국토연구원에 그 타당성 제안이 온 사항을 평가의뢰를 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법으로 돼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평가수수료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돼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지금 GS 옆에 몇 호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4호하고 6호죠. ○이환희 위원 4호, 6호는 We've THE STATE 옆 아닌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이쪽 GS 있는 쪽이 4호고 We've THE STATE 있는 쪽이 6호입니다. ○이환희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2군데를 지금 해 봤으니까 결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여기는 무슨 지역이기 때문에 몇 층 높이로 해서······.’, 처음이 아니라서 이러한 연구는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초기비용이 충분히 투자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영화를 하면서 민간투자사업 평가 수수료로 해서 나가고 또 나가고, 앞으로 민영화로 갈 경우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 보면 이게 다 보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것이 크기와 장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하고자 하는 민간업자는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떤 기준은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건건마다 용역하고 또 검토하고, 만날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3건에 대해서 그 말씀 아닌가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송내역 주변 공영주차장의 무인화시스템에 대해서 6억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수수료 예산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환희 위원 아니요, 별개로 봅니다.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무인화시스템은 ○이환희 위원 시스템은 다 끝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아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설계를 하고 모든 사항은 민간이 다 합니다. 민간인이 주차건물을 짓겠다고 한 사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사항을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라는 법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금액이 여기 계상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3군데를 이렇게 해 주는데 수익성을 위해서 다 검토는 끝난 것이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민간인이 ○이환희 위원 민간인이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 땅을 샀을 때 여기에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해서 설계하고 땅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민간으로 가는 공사 중인 두 곳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벌써 통계는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 ○이환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업을 하시면 똑같은 위치에 주차장을 2개 짓는데 이것도 검토하고 이것도 검토하고 비교하지 않잖아요. 통상 그렇잖아요. 하나를 해 보면 답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 제가 과장님 찾아가서 ‘11호 주차장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줄 수 있습니까?’ 하면 오케이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이환희 위원 조금 아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민간인이 찾아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시 정책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주차장에 대한 것은 민간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무조건 온다고 해서 다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 방침에 따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민간위탁 제안이 오면 그냥 간다.’ 하시는 것하고는 말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시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누가 가서 ‘11호 주차장 내가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주는 것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다음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공사 5억이 있어요.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인데 이 5억이라는 것을 예산으로 잡을 때 올해보다 36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5억을 꼭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억이라는 숫자를 세울 때 ‘어떤 주차장에 펜스가 고장났다. 아니면 무엇이 고장났다.’ 해서 세부내역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5억을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작년에 제가 ‘11호 주차장 어떤 돈으로 사용했습니까?’ 하니까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처럼 교통시설과에서 놓고 쓰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급한 이런 곳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후자의 얘기입니다. ○이환희 위원 조사를 해서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저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전체 70개소 있습니다. 연도별로 가서 내년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런 사항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할 것도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요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로 한다면 주차장마다 세부적인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공영주차장 70개소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5억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봐서 5억을 지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저는 예산안이 올라올 때 정말 꼭 필요한, 부천시가 굉장히 힘들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인데 정말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아서, 내년 예산이지만 내후년에 해도 되겠다는 것을 다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오는 것인지, 보면 다 5억이에요. 올해도 5억, 작년에도 5억. 4억 들어가는 해도 있고 2억 들어가는 해도 있을 것이고 7억 들어가는 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끝나고 이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5억에 대한 사업계획과 내역서를 좀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과 예산안 중에 부천시지하상가 민간위탁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 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08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51쪽에 4940만 원짜리 시설비가 있어요. “공동구 환기구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지 부착”이라고 돼 있는데 그쪽에 오다 보니까, 이 오돌오돌한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이 붙지 않던데요? ○도로과장 배치열 이것은 3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19개소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중동대로 보행자 구간에 환기구가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시트 부착”이라고 했지만 그 구간은 도로에서 조금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페인트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보니까 전혀 붙지 않더라고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주 좋은 것이던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43쪽 계수대로 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는 지주와 계약은 하신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아직 못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내년 초에 가서 개별공시지가라든가 땅값이 오른다든지 주위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재계약식으로 더 올리면 어떻게 해요? 사전에 그런 것은 방지하고 한 금액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보상공고를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3가지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고 두 번째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한상호 위원 조건부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분들 얘기가. 첫 번째 요구사항인 이주대책은 다행히 범박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 요구사항인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저희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복수로 추천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저희가 수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고 나중에 다른 말을 해서 요구 조건에 초과됐을 때는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보상계획 공고하고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협의된 사항 외에 나머지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경기도 재결, 또 중앙 재결 그렇게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재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감정을 한다고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게 부천남부역에서 일부 토지소유자 영업권 보상 받은 사람들이 적다고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는데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가 나와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난 후에 재결을 한다고 해서 꼭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에 이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한상호 위원 한 가지 아직 공동관로를 견학 못한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3대 때 잠깐 가 봤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한번 시간을 내서 ‘부천시 공동관로가 이렇다. 이러이러한 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견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일원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이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차량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허락하신다면 이 사항 설명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만 잠깐 물어볼게요. 제가 신고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만약에 민간 땅이나 그런 부분에 하게 되면 부천시에서는 영원히 단속할 수 없게 돼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토지소유자가 치워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누가 신고를 했는데 민간인 땅이더라, 실제 땅주인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껏 한 민원인이 있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민원인 얘기가 지금 와서 민간인 쪽이었다는 거예요. 민간인이라면 신고, 계고기간 이런 것 다 따져도 15일이 지나도, 신고했으니까 본인은 됐나보다 했는데 다른 사람은 민간인 땅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부천시는 누구 땅인지를 모를 때는 영원히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고 있어도 방치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인가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시로서의 행정집행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차량도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댈 수 있는 민간인 땅이라면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거나 할 때 민간인 땅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서 주차하라고 했으면 모를까 무단방치차량이 확실한 것 같으면 어떻게 통보해 줄 수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부천시 주차난이 무척 심한데 골목에 차를 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잘 대다가 누가 거기에 차를 방치시키면 1년 내내 방치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민간인이 땅주인을 찾아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그런 차량도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일단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견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좀 다르고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와라’, 신고하신 분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저희가 토지소유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무단방치차량 하는 김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인 땅이어도 불법주차나 무단방치 되는 것을 방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75쪽을 봐 주실래요. 부기가 2008년도 당초예산 2968만 6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잘못 써 있는 것 아닙니까? 바뀌어 있는 것 아닌가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75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재구 위원 네, 75쪽 2007년도 당초예산액하고 2008년 당초예산액이 거꾸로 쓰여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비례 증감 내용도 보면 그런데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 위치가······. ○류재구 위원 바뀌어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 증액됐나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바뀌어 써 있네요. 이 1064만 5000원이라는 게 자연증가분이에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전체 예산액 중에서 1064만 5000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네, 인건비인데.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인건비 부분에서의 증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전체가 그래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전체가 1652만 원 늘어났습니다. ○류재구 위원 인건비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류재구 위원 어느 부분이 증가돼서 그런 것이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1645만 3000원 늘어난 것이요? ○류재구 위원 1064만 5000원 말이에요. 분명히 인건비인데요. 75쪽 맞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75쪽 인건비 부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류재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기가 바뀐 것은 맞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증가분 1064만 5000원 있잖아요. 어떻게 증액됐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전문위원하고 상의가 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검은 동그라미 두 번째 상여금 부분에 700만 원 가량이 잘못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떤 것이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검은 표시 두 번째 상여금이요. 급여에서 2091만 원이 그대로 2091만 원으로 해서 12분의 4가 곱해지면 상여금이 되는데 또 곱해서 상여금을 2번 증가시킨 계산법이 됐어요. 이것은 삭감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여쭙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상의가 됐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지금 봉급 총액이에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급여는 87만 1240원이 한 사람당 월 급여고 그것이 2명이거든요. 2명 12월 해서 2091만 원이 나왔는데 2091만 원에 대한 12분의 4를 곱하면 상여금이 되는데 둘을 또 곱했기 때문에 2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류재구 위원 중복됐다? ○한상호 위원 4가 2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그렇죠. 2091만 원짜리가 87만 1000원으로 되든지, 아니면 둘을 빼든지 그렇게 계산을 했어야 상여금이 되는데 2명을 추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상여금 계산법이 잘못됐네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2명이라는 숫자를 빼야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1064만 5000원이라는 숫자는 맞나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700만 원 정도를 뺀 364만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정정해서 올려 주실 것인가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위원회에 삭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말씀했으면 됐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얘기를 해 주셔야 맞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말씀을 드리려다 미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쪽 한번 보실래요. 안전관리자문단 있잖아요. 그것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동일한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다릅니다. ○박동학 위원 인원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다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다릅니다. ○박동학 위원 왜 그렇게 달리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안전관리위원회는 시장과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각급 기관장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렇게 돼 있어서 최상위 기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부분은 순수하게 어떤 건물의 붕괴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동학 위원 자문단이 하는 일하고 위원회가 하는 일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다릅니다. ○박동학 위원 인원이 21명, 11명 이렇게 돼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것도 다릅니다. ○박동학 위원 한 위원회 21명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자문단까지 포함되어서 업무를 병행해도 되지 않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박동학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부분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업무도 분장이 그렇게 돼 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업무도 다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로 묶을 수가 없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묶을 수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왜 묶지 못하게 해 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부분은 전문가로 구성된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입니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자문단이 공공건물의 안전을 자문하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런 부분도 하고 심곡동 같은 경우 동명연립이 오래돼서 붕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할 때 자문을 구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립단지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우려와 걱정이 될 때 시에서 직접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자문단에 의뢰해서 또 가서 보고 그렇게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전체 시에서 조사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주민들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할 경우에는 도에도 그런 점검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자문단에서 실제 활동한 것하고 위원회에서 한 일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연립 같은 건물에 붕괴위험이 있을 때 안전진단하고 자문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단이 기관장들로 구성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아니요,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위원회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는 몇 쪽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85쪽입니다. ○류재구 위원 85쪽에 21명이라고 하는 게 기관장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단체장과 기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단체장, 기관장 포함해서 총 21명일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단체장 구성이 다 공무원들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 다음에 각 구청장님,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그 다음에 각 ○류재구 위원 하여튼 그것을 포함해서 21명일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이 민간단체에서도 옵니다. ○류재구 위원 글쎄, 21명으로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총 인원이 21명인데 아까 나열한 사람만 하더라도 국장, 시장, 부시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 수 이상은 어쨌든 간에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들 아니냐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당계산이 잘못됐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수가 28명입니다. ○류재구 위원 7명만 공직이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민간단체장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부기설명이 잘못돼 있어 보여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87쪽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하고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통해서 대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전기 같은 경우는 501가구, 가스 같은 경우는 488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그런 어르신들이 개인의 건강상태나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이웃과 비상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군·구도 있더라고요. 가까운 통장 집이나 가까운 반장 집, 안 그러면 친분이 있는 슈퍼마켓에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런 상황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더구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거의 다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비상벨을 누르면 그 이웃에서 동으로 연락해서 119를 불러주든가 그런 대책을 세운 지방도시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은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런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번에 독거노인들이나 어르신네들 예방접종 문제를 다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 이런 재난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CCTV 위치 약도를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보안과는 관계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상관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61군데 위치가 어디인가를 우리 위원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 다니면서 내 지역구에 무엇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를 숙지했다가 어떤 사고에 대비할 수도 있고 빨리 정보를 알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위치, 약도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83쪽에 풍수해 보험료가 있는데「풍수해보험법」이 2008년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하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한윤석 위원 범위가 민간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범위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민간 부분입니다. ○한윤석 위원 순전히 민간부분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한윤석 위원 풍수해라고 하면 태풍, 폭설, 폭우로 인한 침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윤석 위원 공공기관은 뺀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공공기관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다음 84쪽의 자율방재단도 순전히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자율방재단도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됩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나요? 준비 단계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한윤석 위원 그 주관이 시 본청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연합회와 총망라해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수한 민간 부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이 천재지변이나 그런 게 났을 때 운영하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시 본청에서 하면 좀 문제가 많지 않아요? 구청이면 구청 단위, 동이면 동 단위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성하지 않고 시 본청에서 300명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 부분도 구성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구청별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예를 들어 적십자봉사회라고 하면 대형사고가 나거나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한꺼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범위 자체가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단위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다음에 98쪽 CCTV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14만 2000원씩 61대에 주는데 이 사용료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어떤 것이요? ○한윤석 위원 98쪽에 “CCTV 회선사용료” 그러셨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전용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T망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회선당 14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한윤석 위원 KT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KT의 전용선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는 교통센터에 설치한 내부 광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관계상 그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그러한 부천시 통합망에 같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저는 그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 그 예산을 ○한윤석 위원 예산이 얼마가 올라갔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때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3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1년에 1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3년이면 그 부분은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설치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용료 부분이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왜 삭감됐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신규사업이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뿐이 아니라 여기 유지관리비 1800만 원 해서 벌써 1억 2천 정도가 나가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괜히 KT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범죄예방용 CCTV는 예산상 더 확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 예산이 허락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증가될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CCTV 사용료 부분을 임대망을 쓸 것이 아니고 자가망을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자가망을 쓸 수 있는 방법론으로 바꿔 줘야 합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저희는 추진을 할까 합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 설치 및 자율방범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 편성 목에 대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것 말고 연합대에 분기별로 운영지원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운영비요? ○송원기 위원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구에 편성돼 있습니다. 동 단위로 나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원기 위원 연합대에는 이것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연합대는 이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제가 보니까 분기별로 얼마씩 나가는 것 같던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이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송원기 위원 950만 원 가지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다음 그 밑에 경상보조비 체육대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송원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본예산안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의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 교통시설과의 주차사업 위탁사업비, 도로과의 부천지하상가 민간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 운영지원팀, 사업관리팀, 주차관리팀, 교통관리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팀장으로부터는 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동학 간사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하신 배려로 공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8년도 저희 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 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은「지방공기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총 216억 72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37억 원, 일반회계에 79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하여 주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36%가 증액된 총 143억 원으로 증액된 금액은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인은 사업관리팀 예산을 2008년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약 3억 8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잘 아시는 대로 교통정보센터의 신규위탁으로 인해서 약 2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전년도 대비 증감요인을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팀의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약 6500만 원,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17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0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업장별로 편성하여 집행된 경비 및 청소용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운영지원팀에 일괄 편성했기 때문에 1억 33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차사업팀은 전년 대비 약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확대라든가 기타 인건비 상승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어린이교통나라의 인원 충원으로 인해서 2명이 3명으로 늘어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역지하도상가의 예산은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증가로 약 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총 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주차시설과 부천역지하도상가의 위탁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교통정보센터의 신규위탁 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고객인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민간위탁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경영혁신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경영혁신팀장 박제선입니다. 경영혁신팀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경영혁신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혁신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6쪽의 e-CRM시스템, “고객, 고객” 그러시는데 주로 고객이 누구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고객하고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한 대관 이용자들이 주 고객이 되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이용고객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각 3개 시설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이 대상이 되겠고 체육시설의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고객들이 주 고객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런 시스템이 없다가 이번에 새로 시도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콜센터하고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밑에는 성과나 그런 것이 “통합관리로 고객의 욕구 파악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러셨는데 돈을 6500만 원씩 들여 놓으면 그만한 성과가 있을까요? 성과를 어떻게 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소사국민체육센터를 예로 들면 고객이 수영 강의를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접수처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또 향후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다음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알림을 제공해 주고, 또한 각종 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외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그 위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서비스포럼 가입비 등이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를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자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 ○한윤석 위원 해마다 돈을 9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2006년도에 외부용역을 통해서 처음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한윤석 위원 했더니 그 결과는요?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 왜 하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얻은 결과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 1회 하는 것은 고객만족에 별 의미가 없어서, 연 4회로 하는 이유는 고객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을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 이용 형태에 따라서, 또한 계절별로 민원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4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행자부에서 고객만족도 별도로 실시합니다.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실시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부천시 공단 사업장의 여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만족도 조사 지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고객이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해서 개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2006년에도 900만 원이 지출됐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2006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가 얼마나 나갔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그 당시에 800여만 원 나갔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당시에 800만 원 나갔는데 900만 원으로 1년에 4번을 할 수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 ○한윤석 위원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800만 원을 많이 준 것이라든지, 아니면 900만 원으로 4번을 실시하면 그 당시에 많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게 깎아서 한꺼번에 200만 원이나 250만 원 줄 테니까 하라는 말 아니에요? 어차피 자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외부에 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그런 부분들의 방법론은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800여만 원 용역비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했던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만약에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안 했을 경우에 올 폐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 ○한윤석 위원 무엇이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저희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부의 이용고객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제 생각에는 지난 2006년에 한 결과에 대한 지표나 고객만족도에 대한 방향이나 외부기관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조사니까 고객들의 저기가 변하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이나 그런 것은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나 각 담당 팀장들이나 그렇게 해서 평가해 보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말씀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2006년도에 할 당시에는 자연학습장이나 생태박물관, 그리고 교통관리팀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장이 확장돼서 고객만족도 조사가 외부용역을 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7쪽에 보면 운영수당 정할 때 보면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난다고, 원래 합계 자체는 1억 1480만 원인데 여기는 1억 1710만 원 정도로 2% 정도 차이난다고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는 맞는데 2%를 임금상승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급여나 인건비를 편성할 때 올해 기준으로 임금상승률이 다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아닙니다. 인건비 급여에 보시면 직급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2008년도 급여기준표가 아니라 올해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임금은 2%로 한다고 결정이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운영수당을 반영할 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2% 상승률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인건비 자체가, 이 금액이 증감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인건비 확정이 안 된 것이면.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2008년 예산서를 올렸는데 지금까지 인건비가 확정이 안 된 것이면, 2007년 기준으로 모든 인건비가 나왔다고 그러면 금액 자체가 2008년에 할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금액 차이를 무시하고 원래 예산을 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신석철 위원 노사관계든 무엇이든 내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미리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정규직 급여라서 정규직은 행자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2%를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협상을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2%라면 이것은 추경식으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다 다르다면 2%가 모자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는 2% 내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임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상완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신석철 위원 어차피 매년 추경에서 인건비가 다 바뀐다는 것이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신석철 위원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오는 것 맞는 것이네요. 2%는 임금상승분으로 보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14쪽의 ISO 인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SO인증을 받았는데 그 뒤로 매년 권고사항 이런 것 확인을 위해서 실시를 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처럼 붙여 놨는데 이것을 안 하면 무엇에 문제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ISO인증은 2006년도 12월에 획득해서 인증기간이 3년이 됩니다.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ISO의 지침 매뉴얼대로 실천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사후심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인증기간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안 받으면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 ○류재구 위원 지금 우리가 잘하냐 잘못하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으면 인증이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위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잡혀 있잖아요. 교육훈련 하는 부분들 외부강사를 꼭 써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 ○김문호 위원 어떻게든 비용을 절약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외부강사를 영입해서 교육을 해야 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자체적으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경영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는데 환경관련 전문인을 초청해서 환경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BSC도 저희가 구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부득이하게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횟수가 전년대비 더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강의료가 올라간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전년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240만 원 늘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그 부분에 대한 부기를 보시면 HRD e-Poster 교육 설치비가 새로 증설, 교육이 강화가 된 부분입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고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15쪽에 보면 행사 등 잡비 있죠. 이 부분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15쪽의 행사 등 잡비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된 부분이 올해 3월에 베스트보드 학습조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급조직에 필요한 10개 조 7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워크숍 연 2회 실시를 위해서 베스트보드 학습조직에 대한 지원비가 신설이 되었고 기존의 멘토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확대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를 이번에 신설 개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행사 등 잡비가 150여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까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무엇이라고 할까, 이런 비용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서 예산을 해 왔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 해야 되는 것들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연구개발비는 내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행사 등 잡비 부분은 최소의 경비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위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고 아래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고객만족도 조사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내부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이 2가지 예산이 1700만 원인데 부천시청 전화친절도 조사를 용역 주고 있나요? 지자체들이 용역을 주고 있나요? 팀장님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 ○이환희 위원 각 지자체들이 직원들의 전화친절도가 어느 정도인가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지자체, 공단도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단 말고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일부 지자체······. ○이환희 위원 일부 있겠죠. 일부 속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자운영을 하고 있죠? 흑자로 전환이 안 되고 적자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이환희 위원 적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흑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직원들 전화친절도,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공개됐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시설관리공단 전화 한번 하기,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당직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전화번호가 114에 나와 있지도 않아서 제가 오죽하면 견인보관소 가서 알아봤잖아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어요. 체육회에서 어디 갔다 오신 날 있죠. 전에 전 직원이 워크숍 가신 날 있어요. 제가 팀장님이나 이런 분하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사람 한 명 없었어요. 이런 예산 전화친절도 조사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가, 이사장님이나 경영혁신팀장님이나 상임이사님도 계시고 앉으셔서 전화 몇 통화 돌려보면 되는 것이고 잘못 받고 불친절하면 문책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친절도 조사를 용역을 주느냐고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자체를, 만족도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김문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열심히 하면 다 올라가는 것이지 직원들 어느 정도 전화를 잘 받나 용역을 줘서, 이게 800만 원인데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은 800만 원이 작은지 모르겠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돈입니까. 그 추운 날 300원, 500원, 200원 이렇게 직원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잖아요. 무척 큰 돈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구성 인원이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경영혁신자문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내규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내규가 있습니다. 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교수 분이 4명이 되겠고 시설관리 전문컨설턴트가 한 명, 그리고 시의 관련 예산법무과장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수 네 분을 보시면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고 정보·전산을 전공하신 유한대 교수님이 있고 가톨릭대 경영학 교수님, 부천대의 e-business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윤석 위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그만한 성과가 있겠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혁신 관련 일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혁신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자문들을 받음으로써 금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윤석 위원 잘해 보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보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년에 4번을 하시네요. 이렇게 나가고 또 참석 실시에 따른 경비가 그때마다 나가고 또 경영혁신평가에 따른 추진운영비도 역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위원회하고 경영평가 하고 혁신평가 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경영하고 혁신평가는 매년 행자부에서 5월부터 8월에 실시되는 경영평가, 혁신평가에 대한 추진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경영혁신자문위원회하고는 별도입니다. ○한윤석 위원 같은 성질의 비용이 겹쳐서 많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회의하는데 회의수당 따로 주고, 경비 들고, 추진운영비 들어서 많이 나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고객만족도나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꼭 이런 외부기간에 돈을 1천만 원, 1700만 원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2년마다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한 해 정도 걸러서 또 해 보자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2006년에 했으니까 2008년에 해 보자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한윤석 위원 이렇게 우수한 자문단도 갖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제안제도심사위원회도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역시 시설관리공단이나 그 방향에 박학다식한 분들로 구성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제안제도는 공단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베스트모니터요원, 각종 위원회 성격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많이 둘 게 아니라, 위원회를 세분시키지 말고 경영혁신, 꼭 자문위원회를 광범위하게 포진을 시켜서 만족도, 친절도 이런 것도 같이 자문을 받아서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다른 부서는 안 봐서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도 이런 위원회가 많을 것이라고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짜여지는 위원회는 거의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체육관, 스포츠센터 이런 시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런 연구를 많이 한 교수님이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또 있을 텐데 그런 위원회를 통합해서 광범위하게 운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돈이 많으면 다 주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좋지만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오는 폐해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여러 위원회가 성격별로 다르지만 그런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장에 나와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3층에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창조적 혁신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기 위해서 올해 국회도서관하고 전자정보 체결을 위해서 현재는 저희가 남아 있는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기능이 ○류재구 위원 몇 대 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지금 4대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3대는 교체하고 7대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대 되나요? 11대가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지식나루가 내년도에 체육시설의, 사랑의 공부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확대 운영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경영혁신팀의 ○류재구 위원 아니, 몇 대가 되느냐고요. 전체를 몇 대 비치하게 되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지식나루에요? ○류재구 위원 아니요, 전체가 몇 대냐고요. 컴퓨터 7대 구입한다면서요. 7대만 쓰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 ○류재구 위원 전체 컴퓨터가 몇 대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경영혁신팀에 사무용이 있고 별도로 지식나루의, 창조적 혁신방에 주민들이 와서 전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이 몇 대냐니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거기에 4대를 설치할 것이고 체육시설의 사랑의 공부방이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비치를 할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까지 접속빈도나 사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40여 명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월별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저희가 지식나루를 운영하는 것은 8월 말 정도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때까지 시행했다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그때는 지식나루를 운영을 안 했고 ○류재구 위원 안 했다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자문위원회 할 때 수당에 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측정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 ○류재구 위원 17쪽의 제안제도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경영혁신자문위원회 할 때 액수 산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이 부분은 부천시 예산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에 준용해서, 또 경영혁신자문 운영규정 내부에 실비 운영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액수로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7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한 시간 이상 할 때는 10만 원으로······.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회의는 2시간 이상씩 계속 진행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보통 2시간 정도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청의 위원회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닫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인가 그 한 군데 외에는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없어 보이는데 공단은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저희가 추진한 성과라든지 앞으로 자문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거의 2시간 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 보면 기본급이 조직개편에 의해 인원이 변동돼서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는데 업무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을 한 거예요? 조직개편 한 데에는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 ○송원기 위원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그 부분은 늘어난 게 아니고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4명이었는데 2007년도 연초에 부서 인력조정이 있었습니다. 타 팀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조정이었기 때문에 7명으로 된 것입니다. 현재 7명이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편성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2007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그 부분 알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전화친절도나 이런 것이 직원의 전화친절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송원기 위원 잘 받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외부 줄 필요가 없잖아요. 삼성AS처럼 잘 받으면 되잖아요. 꼭 용역 줘야 할 필요 있어요? 직원들이 전화 잘 받고 친절하면 되는 것이지 어려운데 돈 들여서 용역 줘서 확인해 봐야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어쨌든 잘하면 되는 것이지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용역을 줘서······. 어쨌든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셔야 돼요. 보니까 수당도 많이 올랐는데 돈 많이 주면 뭐라는 사람 있겠습니까마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같이 졸라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 한번 펴 보실래요.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의 비교증감 부분에서, 당초에 BSC업무가 운영지원팀에 있었습니다. 운영지원팀에 계상이 됐었는데 경영혁신팀으로 새로 편성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은 BSC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BSC하고 다면평가 하는 것은 평가 종류가 있을 텐데 자체평가인가요, 외부평가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다면평가는 상하 ○박동학 위원 직원들 상하 전체 평가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상하수평적으로 ○박동학 위원 상하수평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평가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BSC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BSC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동학 위원 마찬가지죠. BSC하고 다면평가 하는 게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다면평가는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작년에 전산프로그램을 깔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아닙니다. BSC는 2003년도에 구축을 해서 매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아닙니다. 업무가 운영지원팀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저희 경영혁신팀으로 왔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경영혁신팀으로 올해 넘어왔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이것은 저희 소관 예산이니까요. ○박동학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팀 예산에는 잡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거기서는 감액이 되는 것이죠. ○박동학 위원 나중에 운영지원팀 나왔을 때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차량유지비 있잖아요. 왜 줄어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 ○박동학 위원 마티즈 차량유지비가 왜 줄어들었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일상적인 경비 부분은 ○박동학 위원 줄였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네, 없습니다. 올해 산 차라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절약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차가 그 기능을 발휘해서 업무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절감이 우선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이 부분은 수선유지비도 있고 유류비도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월 평균 유류 소요액를 보니까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감안을 해서 감액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운영지원팀에 수선유지비의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사업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사업관리팀장 안효증입니다. 2008년도 공단 사업비 예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리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61쪽 보면 도서인쇄비가 올해는 123만 원이었는데는 어떻게 1900만 원 돈이 늘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소식지(두루두루) 인쇄비와 공단 홍보브로셔 인쇄비 400만 원은 금년도에 운영지원팀에서, 그 다음에 홍보 팸플릿 인쇄비 등은 사업운영팀에서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조정되면서 저희 팀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팀으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쪽에서 했을 때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부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이 나와야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금년도 공단소식지 인쇄비가 780만 원, 그리고 공단 홍보브러셔 인쇄비가 400만 원으로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환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2가지 부분은 그렇게 해 봐야 780하고 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380만 원인데.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홍보 팸플릿 인쇄비 250만 원 등 이것은 같이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운영지원팀의 예산에 세워져 있던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1500만 원이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액이 1500. 그리고 내년에 1500에서 500만 원이 증액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5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팀장님 ‘500만 원 그까짓 것’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아닙니다. 5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500만 원도 큰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죄송합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보면서, 아까 이환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적자라고 얘기했는데 대략적으로 올해 적자가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사업관리팀의 적자요? ○신석철 위원 아니요. 시설관리공단 전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아직 모르겠는데 자급자족률로 굳이 따져서 가결산을 하게 되면 금년도 80% 이상은 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상 공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공적인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같은 것은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전국적으로 25% 수준에 머무는데 저희는 50% 상승이 되어서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의 87～88%의 자급률을 올렸습니다. ○신석철 위원 2008년도 수익금 목표액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이 자료 중에 현실적으로 수지타산이 남는, 손실이 안 되는 부분하고 그런 팀이 있어요? 주차관리팀,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이런 형태에서 손실이 안 되는 곳, 손실되는 곳 구별해 줄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영지원팀 같은 데는 비용만 나가는 곳이고 교통정보센터 같은 곳도 1원도 안 들어오고 지출만 나가는 그런 공공시설이니까 굳이 사업별로 보시면 비사업부서, 사업부서로구분이 되는데 사업부서는 체육시설하고 주차만 돈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서는 거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출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률은 80%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점점 인건비가 상승되고,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같은 것은 2001년도에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출비용이 많이 나가서 궁여지책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안 되는 곳은 민간위탁을 정식으로 내년에는 해 보자.’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의가 선행이 돼야 하고, 그런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연말쯤은, 획기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했다는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다 보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기 힘든 조건인 데다 내용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61쪽부터 본다면 앞에 예산안 쪽수로 43이라고 되어 있는 데 보면 증감이 1897만 원, 그 다음에 43번처럼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긴 것은 보면 ‘아, 이 예산이 새로 생겼구나.’, 43번 같은 경우에도 SM3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왜 구입했느냐.’를 물어보는 형태밖에 안 되고, 43번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그러면 공단소식지, 공단 홍보브로셔 인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있는데 올해 것이 있을 것이고 내년 것이 있으면 아까 제가 사석에서 물어본 것처럼 ‘전체 통괄적으로 20개 정도나 15개 정도 되는 것에서 증가가 얼마 했다.’만 나오면 어느 부분에서 예전에 4회 하던 것이 8회로 늘었다거나 이런 것을 하나도 표시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버리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하루 종일 물어보면서 해도 내일까지 해도 못 물어볼 수 있어요. 예산서를 올릴 때 금년에 있던 부분에서, ‘41쪽의 도서인쇄비에서 증가가 됐다. 1897만 원이 금년보다는 분명히 증가됐는데 증가됐을 때 무엇은 신설된 것도 있을 것이고 무엇은 금년보다 얼마만큼 증가된 것이 있을 것이고 횟수가 몇 회 하던 것이 더 증가돼서 이것은 좋구나, 나쁘구나’를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건비 이런 내용만 보려니까,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모르니까 지금처럼 하나씩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의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빨리 통과되는 것이고 말을 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데 예산서나 이런 것을 올려 주실 때 최소한 금년에 비례해서 몇 회에서 몇 회 증가했고 무엇은 어떻게 됐고 해서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쪽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 짜주기 편한데 어느 예산이 신설됐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없애버리거나 하면 편한데 지금처럼 아무 증거도 없이 홍보비식으로 인쇄비면 도서인쇄비로해서 느닷없이 근 2천만 원이 증가됐는데 어느 항목에서 됐는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해 놓고 이 예산안을 우리한테 보라고 하면 의원들이 막연하죠.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원 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시설관리공단 작년에 그냥 넘어가주고 올해 보려고 해도 볼 근거가 없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죄송합니다. ○신석철 위원 자료를 금년에 비례해서 어떻게 증가되고 감소된 것은 뺀다고 하더라도 증감되는 요인은 적어 주셔야 의원들이 질의도 안 하고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이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63쪽 보면 광고선전비가 있어요. 금년에 없던 예산을 만들었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이환희 위원 신석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2천여만 원을 가지고 도서인쇄비 해서 공단소식지, 공단 홍보브로셔 인쇄, 또 사례집, 자료집 해서 홍보기사자료집, 특허사례집, 홍보자료발간, 홍보팸플릿 인쇄, 소책자 이게 도서인쇄비로해서 공단을 홍보, 광고, 고객이 찾아올 수 있게, 고객이 편리하도록 홍보, 광고를 하는데 광고선전비가 또 있어요. 광고선전비는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단을 홍보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해도 공단에서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잘하고 계시고, 또 국가에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홍보비, 광고비, 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언론에 이사장님께서, 저도 자주 드림시티도 보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열심히 하시고 참 좋아요. 저도 보기는 좋았는데 결국은 비용이 지출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드림시티하고 각 지역신문에 광고하고 이런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서인쇄비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63쪽의 공단 홍보 영상물 제작 1500만 원은 내년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은 말씀 들었던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이 문제는 공단이 생기면서 2000년도에 영상물 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내용이 많이 바뀌었으나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업그레이드 된 내용까지, 달라진 내용까지 다시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민한테 보여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 광고선전비 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금년도에 900만 원을 운영지원팀에서,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을 홍보해 주니까 광고료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상물 제작 1500만 원만 신규로 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공단 홍보물이 있잖아요. 저도 봤는데 홍보물이 언제 제작된 것입니까? 지금 홍보하고 계시는 것 있잖아요. 어디도 관리하고 어디는 이렇게 고객과 함께해서 한다는 홍보 영상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은 언제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그것은 2006년도에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2006년도면 작년에 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이환희 위원 작년에 한 것이면 1500만 원 들여서 거기에 추가할 게 교통관리센터 이런 것 추가하실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네, 자연학습장이든, 교통나라든 ○이환희 위원 이번에 1500만 원 들여서 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한두 군데 또 하면, 이게 작년에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지금 김문호 위원님이랑 다들 가셔야 되거든요. 성원이 안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안효증 지난해에는 드림시티에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준 것이고 내용은 3년 만에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시켜서 좋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여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환희 위원 오히려 그런 영상물보다도 드림시티에 연 계약을 해서 몇 백만 원이라도 주고 계속 홍보하게 해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운영지원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운영지원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화친절도가 여기도 나와 있는데 각 팀마다 그런 것을 다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처음에 보건소를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네,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당시에 체력단련장에 대한 계획이 없었나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그 당시에 지하층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공간은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비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원래 보건소 자리잖아요. 굉장히 건물이 낡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방문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산뜻해졌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도 갔다 왔어요. 이사장님실에서 차도 한잔 얻어먹고 왔는데 그런 시설을 해도 괜찮은가요?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네, 괜찮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주차관리팀장 윤정선입니다. 2008년도 주차관리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를 쭉 봤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지금 심곡2동 신주예식장에 한 대를 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 2층이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한 대를 구입하고자 품의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이 짧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소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에 비가 새서 인력으로 하려면, 마대로 하려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차가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요원이 힘들더라고요. 회전으로 하면서, 청소차가 2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배터리로 움직이는데 한 바퀴 도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실효성 있게 빨리 청소할 수 있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하는 것이니까 구입을 하셔서 깨끗한 지하주차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몇 가지만 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76쪽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증원도 없을 텐데 83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96쪽에 수선유지비가 금년보다 1억 원이 올랐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 유지비가 금년도는 3400여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환희 위원 올해 8600만 원.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그것은 전체적으로 합쳐서, 저희가 노외주차장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건축물·공작물 주차장 건물 수유지 보수비가 법적으로는 1,017원 × 8만 2000－전체 면적입니다－이 법적 기준인데 금년도는 34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여기에서 근 5천여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증액만 3천여만 원이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이환희 위원 105쪽, 견인차량 구입하시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이환희 위원 이것이 동일차인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대폐차입니다. 이것은 좀 다르죠. ○이환희 위원 지금 공단에 있는 차량이 2가지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새로 나온 차입니다. ○이환희 위원 신형 작은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큰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3천만 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그 정도 됩니다. ○이환희 위원 공단에서 보유하는 차가 한 대당 3천만 원이면 사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이환희 위원 견인업체도 3천만 원짜리 차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그렇죠. ○이환희 위원 그러면 1억 8천만 원 정도 투자했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금액을 많이 투자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한 대에 1억 8천 가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사업가들은 좀 그렇죠.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보면 포상금하고 기관성과금이 있는데 주차관리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현재 실질적으로 현장 근무하는 분들은 207명입니다. ○신석철 위원 직원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견인기사 포함해서 직원은 3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견인보관소에 있는 직원들은 빼고 실제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207명입니다. ○신석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포상금하고 기관성과금에 대해서만. 포상금에 포함된 주차관리원이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편성지침에 의해서 상용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주차관리원들은 별도로 화합행사비로 5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따로요? 화합 무슨비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화합행사비. ○신석철 위원 여기는 임원 제외,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그러니까 일반직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관리원이 207명이고 직원은 30명인데 직원 30명한테는 기관성과금이 1년 동안 1억 757만 원이 가고 주차관리원 207명한테 가는 것은 180만 원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직원이다. 직원에서 벗어난다.’ 이런 차이치고는 너무 큰 편차가······.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그렇죠. 이것은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친절도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원인데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고 운영지원팀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금년도 시 시정자문위원회의 비율로 하면 ‘전체 직원에게도 기관성과급이 나갈 수 있지 않냐.’ 그것도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180만 원하고 1억 757만 원 편차가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볼 때 너무 직원 위주로만 가는 흐름이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원이 편하면 시민들이 밝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같은 흐름에서, 친절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은 포상금 형태로 해서 너무 적은 형태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주차관리원들 포상금은 지금까지 월 한 명씩 해 줬거든요. 월례조회 때 현장에서 노고가 많고 친절한 주차관리원을 매월 3명씩을 선발해서 별도로 준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이것과는 별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석철 위원 기관성과금 안에 다른 분들도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기관성과급은 일반 직원에 대한 편성 내용이고 포상금 중에 5만 원씩 편성된 것은 주차관리원이라든가 상용직 중에서 모범적인 분들을 매월 월례조회 시 세 분씩 해서, 금년도에는 한 분씩만 줬거든요. ○신석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관성과금은 주차관리원은 못 받느냐는 것을 묻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이사장님께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지루하실까 봐서 제가 무례하지만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상용직 주차요원에 대해서 기관성과급을 여태 못 줘 왔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늘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중순경에 행자부에서 시로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그분들한테도 확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기준은 지방정부 실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까지 몇 %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정리가 되고 확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이 분들한테도,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비율이 어떻게 돌아갈는지는 12월 중순에서 하순이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팀장으로부터 교통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김지홍 교통관리팀장 김지홍입니다. 교통관리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교통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린이교통나라에서 수료하는 학생들에게는 답례 같은 없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김지홍 기념품 말씀하십니까? ○한상호 위원 참가하면 수료증이나 어린이교통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갔다는 그런 것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김지홍 면허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반 면허증이 아니고 가짜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김지홍 네,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일반 면허증하고 비슷하게 해서 ‘어린이교통나라 교육수료증’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학교, 무슨 유치원 해서 하고 될 수 있으면 사진까지 넣어 주고 그 뒤에는, 제가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착한 어린이가 되려면’ 해서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다. 아침인사를 잘한다. 또는 일찍 일어난다. 하루에 독서를 몇 번 한다.’는 숙지 내용, 수련생에게 맞는 것을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것,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제의해 볼게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김지홍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교통나라가 부천시에 비해서는 조금 협소합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교통질서를 몸에 배어서 자연적으로 자신이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이 충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김지홍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시설물인데 이번에도 유지 보수나 프로그램 시설물 개선을 요청했는데 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주 소규모의 유지 보수비용만 증가됐고 나머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2009도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자 여러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