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3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예산안
(10시04분 개의)
지난 7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감사기간 내내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자세와 심도 있는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마다 성의와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역할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2008년도를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올해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편안함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노력하였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의원 상호 간 결속과 내실을 기하는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 개개인의 연구활동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 정부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0회(2차정례회)는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체력소모와 인내가 요구되겠지만 다시 한 번 시민의 시각에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은 없는지 세밀히 분석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 없이 적재적소의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6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 화요일은 환경보전과 소관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계획안,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계획안,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5일 수요일은 도시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6일 목요일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 재난안전기금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7일 금요일은 우리 위원회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 화요일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12일 수요일은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연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도시계획과 소관 동의안 한 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목요일은 3개 구청,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4일 금요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월요일은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9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목요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40회(2차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예산안
(10시09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번 2007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를 맞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8년 본예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461억 3400만 원으로 이용상으로는 2007년 본예산 대비 61억 2천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국·도비 보조 내시액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66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 외 분야는 대부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444억 200만 원이고 동 주민자치센터가 17억 3200만 원이며 구 본청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75%로 33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일반회계가 2007년 본예산 대비 9억 8천만 원이 증가된 73억 7천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4.3% 증가된 4억 3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면 건설과 소관 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신규사업은 편성하지 않고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만 편성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억 원, 관내 도로 유지 및 시설물 정비 4억 5천만 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5억 6천만 원 등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녹지공원 분야 인건비로 7억 7천만 원, 녹지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6천만 원, 단속차량 및 주행용 단속시스템 설치 6천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노면청소차 물품구입 및 폐토사 처리비로 9천만 원, 청소 분야 인건비로 2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시의 가용재원 감소로 인해 대부분 감축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생활편익과 밀접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한해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경계석 콘크리트 타설 안 하고 놓은 데는 무슨 사업으로 한 것이죠? 주민편익사업인가요?
예산 세워 주면 뭐해요. 그날처럼 가 보니까 그 정도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다 어떻게 하셨나요?
하자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하자가 2년이라고 하면 올해 8월에 했으면 내후년 8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올해도 생기고 내년에도 생기고 내후년에도 생겨서 하자기간 전에 생긴 것을 계속 기간까지만 끌고 가다가 종결을 해버리는 상황이 많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예산 이렇게 세워 줘도 오정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또 그렇게 공사를 함으로써 하자가 생겨서 경계석 지반침하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큰 예산을 들여서 대리석으로 하면서.
계속 예산만 세워 주면 어떡해요. 세워 줘도 내년에 또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다만 위원님께서 나가셨을 때는 인부들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미리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기 편하게 올려놓고 있는데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타설 안 하고 그냥 놨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한 것은 전부 철거시키고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예산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사 중에 공무원들이 피곤하시더라도 점검하고 감독해서 그 공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5억 6천만 원이나 잡혀 있고 보수 자재 1억, 유지보수 1억 5천만 원, 많은 돈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LED 조명등이나 초절전 조명등으로 교체구상은 안 하셨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LED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니까 일단은 기능이 좋은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LED가 더 좋다면 바로 교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기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과적차량 단속장비 있잖아요. 오정구에서는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삼정고가교가 그전에 한 번도 안전점검을 안 했나요?
이것이 정밀안전진단 하는 것 아니에요?
10년이 넘어서 해당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하고 그 외의 것은 2년마다 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육교개념이었는지 몰라도······.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원종하고 고강어린이공원은 급수시설로 이용하나 보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주민자율방범순찰대 차량보험료가 각 지대에 다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평가해서 나가는 것이지 차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없는데도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하려면 차량 넘버가 있고 다 있어야 보험계약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예산이 다 잡혀 있잖아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내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 9쪽 위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내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 도로에 관련된 예산을 다 잡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정구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니까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려서 하는 것이지 오정구 전 지역을 하려면 사업비가 끝도 없이 들어가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로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2, 3년 있다가 시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잡아서 할 것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감독 잘하시면 절반 이상은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공사 후에 침하되지 않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예산 짤 때도 부족하면 전년 대비만 해야 됩니까,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녀가면서 확인하셔서 예산을 잡아야지 금년에 6억 원을 썼다고 내년에 꼭 6억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8쪽의 관내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5천만 원이 감해졌네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고 반영하고 이러는 식입니다.
2007년도에 관내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가 7억 원이었잖아요.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짜서 7억 정도로 올라갔는데 시에서는 올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다 반영해 주기는 어렵다고 해서 전년보다도 2억 5천만 원이 오히려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해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인수된 것입니까?
부천시 도로 땅을 주공 쪽에서 관리하다가 넘어오는 시기가 있다는데 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전에 하던 공사가 중단됐다가 요즘 다시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펜스를 설치했던데 과장님께서는 인수된 날짜나 이런 것은 모르시나요?
우선 주민 입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주민편익시설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악해서 그쪽 담당하는 분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할 때 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입회돼야 한다는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입회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정리나 하고 물 뿌리기나 하는 정도면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굳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직 안 됐으면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계속 추워지는데. 아스콘은 온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제도 제가 중앙공원 하는 데 일요일 오후에 계속 있어 봤는데 12월 동절기에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은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문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산은 한 7억이면 될 것입니다.’ 해 놓고 여기저기 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하다가, 여월택지지구 입주 12월부터 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꼭 12월 동절기에 해서 부실을 부추기고, 과장님께서 왜 12월에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불가항력으로 도로가 갑자기 파손됐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월택지라고 하면 분양을 벌써 3, 4년 전부터 해서 입주일이 정해져 있고 입주일 12월을 앞두고 그쪽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예산안을 다루면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본예산에 하는 것－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예를 들면 7억 원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7억 원, 6억 원이 작은 돈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올 한 해는 어디 어디 보니까 도로가 형편없더라,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조사를 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그것까지 계획을 잡아서 해빙기가 돼서, 3, 4월에 시작해서 8, 9월, 그래도 10월 안에는 끝낸다는 어떤 계획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공사는 ‘한 1억 원 남으니까 그냥 한번 써버리지 뭐’ 그런 상황, 또 ‘그것을 왜 쓰느냐’ 하니까 ‘12월 입주를 앞두고 한다.’, 12월 입주면 벌써 끝나서 10월쯤 해서 제대로 도로를 만들어 놔야죠. 이런 부분이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지 검토하고, ‘7억 원 필요한데 시에 돈 없다고 2억 5천만 원 깎였습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12월 입주를 앞두고 한다면 지금도 공사 안 하면, 위원님들도 다 현장에 나갔다 오셨지만 아침 6, 7시에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넘습니다.
이런 때 공사를 하고 또 일요일에 공사하니까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지금 부천시가 이 지경이에요. 부천시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말씀하세요.
아스팔트를 덧씌우기 하는 공사는 시방서에 나와 있는 자체가 영상 5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영상 5도 이상에서만 저희들이 하지 그 이하에서는 시공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영상이었는데 밤에는 수도권이 영하 3～5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체감온도에 따라서 감이 굉장히 추웠던 것이고, 그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올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잖아요. 추경도 세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빠르게 10월 경 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를 바라보는 오정구민이나 이런 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산 쓰기 위해서 한겨울에 저 지랄들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는 말씀이에요.
할 것 같으면 가을에 시작해서 추위 오기 전인 한 10월에 미리미리 마무리 짓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에요.
예산낭비를 한다고 보도블록 파고 젖혀 놓고 하면 시민들 다 그러잖아요.
어제 중앙공원에 나와서 한나절 동안 있었는데 운동하다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해요. ‘미친놈들 돈 쓸 데가 없어서 저 짓거리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 얘기를 들어요.
오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세워서 일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5도 이상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12월에
1개 도로포장만 얘기했을 경우 1개 팀에서 1년에 큰 공사가 20건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정신없습니다. 현장조사하고 설계하고 감독 나가고 하려면 정신없습니다.
3월부터 계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하다 보면 어차피 공사의 끝마무리는 12월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11월에 발주를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월에 걸리는 마무리 공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하는 얘기고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발주를 하면서 벅차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시민들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옆에서 옹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문제라면, 그런 불가피한 사항들을 각 자생단체 회의 때 동장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택시를 타 보고 버스를 타 보고 주민들을 보면 손가락질을 해요.
‘꼭 자식들이 연말에 예산을, 틀림없이 금년에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민원을 청취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매번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주민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속도 모르고 손가락질 하면서 욕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도 동장님들 회의 때 쓸데없이 앉아서 그러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각 동에 자생단체가 250명 되잖아요.
250명에 대해 홍보만 해도 방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설득이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뛴다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거기를 다녀온 뒤로는 더욱 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정말 작은 공사, 소규모에서 큰 공사까지 업체들은 노다지를 캐고 있고 주민들의 혈세는 다 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중요한 공사에는 꼭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이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세부사항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수요, 예상필지 184필지하고 상업용지 따져서 예측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렇게 추진을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새주소를 파악하기도 어렵고－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국가적인 시책이지만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부천시에도 도로명만 해도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 ‘오정구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써 내려왔던 것까지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길 이름을, 도로명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달래길, 무슨 길, 우리 동네 것만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데도 잘 몰라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저희들도 앞으로 2012년까지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조사원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매일 걷는 사람 같으면 많은 곳을 조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도면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춥고 비 오는 날은 조사를 못하는 애로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 직원들하고 조사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단시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도 2천여 개가 망실돼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리콘 같은 것을 외주업주에 발주하다 보니까 제대로 부착이 안 돼서 떨어지거나 애들이 이상하니까 잡아당겨서 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사지를 구입하고 플로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현장에 붙여 주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별로 몇 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43쪽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3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사업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금년도에 12명이었는데 15명으로 3명이 증가돼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51쪽 하단의 재료비도 9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이것도 공원 관련해서 늘어나고 그러는 것이죠?
삼정동의 완충녹지 관리공사
그리고 증액된 것은 금년까지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총무과 예산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각 부서에
오히려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차량을 구입해서 가동하면 앞으로 이 분들은 필요 없잖아요.
저도 원미구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단속하는 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단속원으로서 겨울철에는 점퍼라도 통일되어서 입어야 하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단속을 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춘하추동복을 지급하는데 25만 원을 12명, 2회에 걸쳐서 지급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이 옷이 25만 원이면 아주 좋은데, 25만 원짜리면 아주 고가품이잖아요.
점퍼 하나나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서 해 준다고 해도 25만 원이면 메이커 옷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근무복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민간인이 단속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통일을 시켜 주세요.
보니까 굉장히 비싼 옷으로 사주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번째에 자연발효화장실 관리용역비가 6만 9000원 해서 10개월 하고 6개소 했잖아요.
10개월로 하는 게 무슨 이유냐고요. 두 달은 필요가 없나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다른 구에도 물어보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차배출가스 환경오염 측정기가 있잖아요.
오정구에서 받고 왔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단속 저기만 보여 주면 통과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인데도 노파심에 한 번 더 받아봤답니다.
오정구에서 받고 소사구에서 받았는데 측정치가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노즐조정이라고 하든가 그것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몇 번, 몇 번, 4개 기통, 6개 기통 있으면 몇 번 기통의 노즐이 잘못됐으면, 정비소 가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측정기에서는 나오니까.
그런 민원도 신경을 쓰셔서 기계점검을 자주 하시더라도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의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없던 것인데 내년부터 실시되나 보죠?
유증기라는 것이 주유소 주유기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화합물질인 벤진이나 톨루엔 등의 기체물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기체물질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내수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보면 노면청소차 물품구입비가 있네요.
지금 잘하고 계시죠?
다음 장에 보면 불법투기물과 관련해서 위탁처리수수료가 있는데 불법투기물, 폐기물이 각 도로변이나 이면도로, 주택가 이런 데에서 발생되잖아요.
금년의 300만 원에서 지금 9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었잖아요.
일단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돼서 관내 무단투기 돼서 방치 중에 있는 폐기물을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주로 공단지역입니다.
내동하고 삼정동 공단지역 내 불법투기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일제정비 하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에 9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위탁처리 하는 방법은 연초에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나올 때마다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처럼 미리 일제조사를 통해서 산정 물량을 보고 처리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적용시킨 예도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는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웃음소리)
하여튼 불법투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공노면차에서 나오는 폐토사 처리비가 금년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이것이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나요?
그런데 순수한 모래 비율은 얼마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토사라는 게 반죽이 돼서 밑에 떨어지거든요.
그 함량을 보게 되면 실제 미세 모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금년에 3천만 원이었다면 내년에 한 6천만 원
시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재활용할 것은 분류를 하고 나머지 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토를 매립지에 매립하고 매립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하고 똑같이 폐기물처리업자가 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끝까지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산업폐기물 비슷한 성격의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디까지 이행이 되는지를 사후관리 측면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총 급여로 산정된 것이라면 4억 4900만 원은 어떤 근거냐 이 말이죠.
앞에 4억 4천만 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느냐고요.
이것은 단체협약에서 하는 것인데 총액 말입니다.
4억 4900만 원하고 뒤에서 산출근거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14억 9700만 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뒷부분이 봉급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앞의 4억 4천만 원은 무슨 액수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정구청에 이어 원미구청의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오정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선관계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하시고 그런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의를 늦게까지 해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시정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23일 저희 원미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하고 구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저희 구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이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확충, 계속사업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853억 52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금년도 대비 18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42억 93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8.9%가 증액된 92억 8천만 원, 물건비는 8.2%가 증가된 79억 5200만 원, 경상이전은 35%가 증액된 629억 4400만 원, 자본지출은 24%가 증가된 51억 7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0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액 666억 3300만 원 대비 28%가 증액된 853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809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30.1%가 증가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액은 기존 예산보다 2억 9100만 원이 감소된 43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별로 보고를 드리면－5쪽이 되겠습니다－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37억 2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0.1%가 증가됐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과는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억 5500만 원, 도시정비과는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2억 6500만 원, 건축과는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0만 원, 시민봉사과는 1억 600만 원이 증액인 1억 5300만 원, 경제교통과는 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4억 7200만 원, 환경위생과는 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8억 3200만 원 대비 27%가 증액된 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조서는 6쪽 이하가 되겠는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러 이쪽으로 나가는데 거기 보행자전용도로가 파손이 무척 많이 됐습니다.
의회 옆인데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조금만 투자하시면 깨끗할 것 같거든요.
양쪽 다 시 차원에서 시범거리를 만드는 것을 계획했다고 해서 지금 보류한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금년에도 시에서 그것을 추진 안 한다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거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나오는 신흥고가교 정밀안전진단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설물특별안전관리법이라고 다른 법이 있나요?
오정구 것은 보니까 시설물특별안전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여기는「시설물의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1억 4400 이렇게 돼 있는데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로 m 단위로 하나요?
해마다 변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잡비만 변경이 되고 ‘무슨 항목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가를 집어넣어서 대가를 뽑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9쪽 보면 두 번째에 보도육교 승강기유지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정구 할 때 송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순찰차 자율방범대 쪽을 보면 이게 올해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처음 세워졌는데 보면 순찰차 전용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순찰대 전용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들어가서 돌고 그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전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면 안 돼요.
순찰차 서류를 올려서 순찰 도색이 돼 있는 차만 적용을 해야 돼요.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항공측량이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장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하고 계신데 올 사업은 다 마무리한 것이죠?
12월 중순 정도면 모든 공사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일을 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편익사업들을 속도를 내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안전점검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중동 We've THE STATE 관련 보도 안전점검인가요?
소풍 앞에 하나 있고 We've THE STATE 앞에 하나 있고 이쪽 (구)까르푸 앞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것은 전부 예산 삭감을 금년에 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액이 7200인데 2008년도는 3500이에요.
20쪽에 도로보수시설물 재료비 65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도로의 어떤 홈 파인 곳 이런 데 대한 재료구입비죠?
경계석이라든지 볼라드라든지 규제봉, 펜스 같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2.1%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여튼 제가 가로등도 이렇게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생각해내신 것인가요?
그리고 26쪽 봐 주세요.
항상 예산편성이 되는 노점상 단속 있잖아요.
아직도 노점상 단속할 부분이 굉장히 많나요?
구청장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4억씩 들여가면서 효과는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1년 목표로 10% 없애는 것으로 해서 307개가 돼 있는데 이것 외에도 용역을 안 하다 보니까－상반기 중에 용역을 없애서－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는 편입니다.
여기 송내북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내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노후화가 빨리 왔더라고요.
자전거보관대로 그 주변정리가 안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포크레인으로 공사도 하던데 하여튼 이런 데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8쪽 보면 도로보수원 4대 보험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인원도 늘었나요?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보험은 총무부서에서 일괄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현업부서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실 때 담당 공무원들이 반드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청마다 가 보고 지켜봐도······.
숙원사업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소규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 조금씩 조금씩 모인 큰 돈이거든요.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구도 역시 보면 가로등, 보안등의 요금부터 유지비가 한 10억이 넘는데 고효율 절전형 조명등으로 검토하실 예정인가요?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단부에 노점상단속 청원경찰 특근매식비라고 돼 있는데 항상 4명이 나옵니까?
올해 노점상 용역비는 지출을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앞으로 9천만 원 정도 지출 예정입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은 3월부터 되기 때문에요.
용역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것을 알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송내역이고 저희가 활용하는 계획은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보관대를 더 설치해서 노점상이 아예 접근을 못하게끔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하고요.
이것은 부천북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보관대보다 조금 더 넓혀서 노점상이 접근을 못하도록 아예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광장에는 한 개소가 있거든요. 또 저녁 4시 이후에 나오는 꼬치구이집이 있습니다.
안에 라운드가 조그마한 것으로 맞춰 놓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니까 예쁘게 맞춰보세요.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노점상 단속 있잖아요.
그 부분이 청소과 소관과 맞물리는데 제가 아침에 송내역을 나가 보니까 버스정거장에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규격봉투가 아니니까 안 가져가고 막 흐트러져 있는데 냄새도 나고 외관상 보기 도 안 좋고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봉투가 한두 개도 아니고 7, 8봉지가 있어요. 크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대로 있고 매일 아침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것도 외관상 보기 싫으니까 청소과든 본청이든 협의를 해서 치우시든지, 아니면 단속을 해서 못 갖다 놓게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지적도근점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예를 들면 설치 내용이 어떤 것인데 자연망실 되거나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 상에 각종 공사로 인한 망실, 저희가 최대한 원인을 규명해서 100%에 가깝게 원인자부담 비용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다른 사람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된 그런 것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7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하고 49쪽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조사원 인건비 액수가 왜 차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시 예산과에서 예산작업을 할 때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조사원 인건비를 3개 구청 통일시킨다고 3만 1000원으로 약간 다르게 표기가 됐습니다.
원래 정부노임단가는 3만 160원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3만 1000원이어도 좋고 4만 원이어도 좋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관이 없을 텐데 액수가 들쭉날쭉하게 어떤 사람은 이 금액으로 주고 어떤 사람은 이 금액으로 주고 일의 경중의 차이에서 그런다든지 무슨 이유가 분명히 명시되면 좋은데 기본단가가 있으면 기본단가를 하든 현실단가로 매기려면 현실단가로 하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마는 주·정차 과태료가 작년에는 790억이었는데 올해는 자동차로 인한 모든 과태료가 932억인데 못 받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과태료가 너무 과다하게 우리 세수에 큰 지장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구청장님이 좋은 지시를 내리셔서 다른 구에 대해서 월등히 성과가 좋았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천시 전체로 봐서는 미비하기 때문에,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괜히 하겠어요?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해서 징수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2개 구청에도 ‘우리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효율적으로 징수가 잘되더라.’ 하는 것을 당부드려서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쪽 하단에 보면 가로화단 녹지대 정비가 있네요.
이것이 한라마을, 금강마을, 포도마을, 보람마을, 사랑마을까지 숲 조성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중동대로 차가 다니는 길 바로 옆에는 화단이 있고 화단 다음에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공지, 쉽게 얘기해서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가로화단도 찌그러져 있다고 할까요,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천시의 굉장히 중요한, 차량 교통량이 엄청 많은 주요도로인데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부천시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미관상 좀 좋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석을 쌓는다고 해도 우기 시에는 당연히 토사가 유출될 텐데 그것으로 막혀요, 안 막히지.
실질적인 효과는 내년부터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제대로 형성이 되면 흙이 안 내려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고 봄부터 가을까지 보도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야생꽃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좋은 경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지금 6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이 되는 것이죠? 인원이 더 늘었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아웃소싱 될 때까지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웃소싱 되기 전까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일시사역인부로 메우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요즘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가로화단부터 시작해서 공원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미구에서는 분수대 가동을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절전, 절수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할 것인가요?
올해는 굉장히 오랜 시간 가동을 했습니다.
거기 분수대는 시청에서 가동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15개소 분수대는 금년 여름 내내 가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2개소는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했습니다.
이게 거기 필요한 자재를 사는 것인가요?
그런데 내년에는 6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올해는 3400만 원을 가지고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다 처리는 했잖아요.
저 역시도 집사람이 200만 원 갖다 주면 쓰고 300만 원 준다고 해도 더 쓸 것도 없이 200만 원 정도 가지면 생활비 한다는 것처럼 모든 일은 똑같은 작업환경 속에서 하면 그 금액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오히려 금년보다는 조금 내려간 예산입니다.
이것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이 건이 과장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것이잖아요.
공원 속 만화나라 조성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가 지금 만화도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만화를 주제로 한 특별한 시설이 둘리의 거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구 관내에도 50개나 되는데 그중의 하나 정도는 만화도시답게 만화를 콘셉트로 한 놀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몇 억씩 들어가고 앞으로 부수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누가 괜찮다더라’ 이런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하셨겠지만 그냥 ‘한번 해 보지 뭐’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화정보센터와 협조해서 그쪽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 시의 콘셉트에 꼭 맞고 어울리게 놀이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병행해서 보충할 때, 통상적으로 요새 모래를 구입을 하면 공원에 해사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비 한번 오면 다져져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초래될 수 있거든요.
모래를 들여올 때 해사라고 하더라도 왕모래를 들여오면 되는데 저도 가끔 공원에 나가보면 뻘처럼 완전히 콘크리트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것 자꾸 해 오면 뭐해요.
그러니까 보충을 하거나 교체를 할 때는 왕사를 쓰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텐데 그냥 모래라고 하니까 뻘 모래를 갖다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모래를 교체할 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왕사가 따로 있어요.
5465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76쪽에 또 퇴직금이 올라와 있어요.
6500만 원 × 4인 그래서 2억 6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4명 퇴직하는데 2억 6천만 원을 이번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또 54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8쪽에 청소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네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규격봉투를 미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 더 넣고 좀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소대란이 돼서 의회 앞 주차장 옆으로도 그냥 방치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내문에도 좀, 청장님께서 강하게 ‘고뇌하는 원미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포장마차 단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투기에 대해서 하여튼 강하게 어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청소업체가 우리 원미구는 5개 업체에 대형폐기물업체인 우승환경을 포함해서 6개 업체입니다.
같이 모여서 주로 실무자 위주로－청소과 같은 경우는 대표자 위주로 하는데－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에서 도와줄 게 무엇이 있고 업체에서는 우리한테 협조해 줄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쓰레기 불법투기와 병행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소업체들을,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의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소사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개해 드렸던 사항과 변동이 없어 생략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소사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시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했고 신규사업은 억제하면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은 반영하되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의 200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소사구 200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399억 4500만 원 대비 18.7%인 7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1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예산액이 증가된 주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보육료 지원, 노령연금 지급 등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4억 2500만 원이 감액된 50억 2100만 원, 물건비는 5200만 원이 감액된 45억 7500만 원, 경상이전은 7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8900만 원, 자본지출은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와 동일한 5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부서별 예산액은 452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8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총무과의 8억 9500만 원 감액과 주민생활지원과의 77억 4천만 원의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는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의 감액사유는 기존의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었던 청소인력 등 일용인부임을 해당 과로 이관하여 편성했기 때문이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액이 대폭 증액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노령연금을 신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동의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5억 7300만 원을 감액한 21억 4100만 원입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대통제 운영으로 통반장이 대폭 감소해서 통반장 수당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와 교통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2007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1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74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 건설과는 6억 1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700만 원, 건축과는 8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 시민봉사과는 56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 경제교통과는 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700만 원, 환경위생과는 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600만 원이 증액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과 7쪽 및 8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일원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사구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 데 알뜰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해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면 가로보안등이 1억 5천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소사구가 요즘 날로 발전하고 환경은 좋아지는데 어둡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나요?
내년에는 신규로 할 데는 거의 없고 보수 차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해서 세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잖아요.
올해 4억에서 2억이 증액해서 2008년도에 6억인데요.
소규모 편익사업이 지금도 진행 중인 곳도 있죠?
그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입니다.
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예산 남으니까 그냥 연말에 다 쏟아 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특히 어제 같은 날도 여기 공사 현장에 제가 있으면서 그러한 주민들의 원성을 보고 느낀 바도 많습니다.
원래 주민편익사업이든 각 소사구에 문제가 발생돼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가을쯤 해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처리가 끝나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찍 하고 싶었는데 보상이 안 돼서요.
그 부분은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 앞에 창덕궁 주인하고도 협의를 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상협의가 끝나고 시작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온도가 130도가 되어야 되는데 차에서 내릴 때 온도만 맞아주면 다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1월 안에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사업하고 이렇게 해야죠.
보통 보면 ‘보도블록이든 아스콘 포장이든 예산 남으니까 겨울철이라도 연말에도 쏟아 붓는다.’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오해를 받느냐고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 보면 1억 6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송내지하차도 안전진단이죠?
보수공사로 이번에 소사구에서 보안등 교체하잖아요.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무슨 공정을 보완할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후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보수공사설계비라는 게 안전진단을 하면서 나오는 설계비입니다. 다 그 안에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1억 6천만 원 안에 안전진단까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쪽의 비상급수시설 캐노피가 어느 지역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2008년도 세출예산 현황 대비한 사업현황하고 예산안 현황만 설명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별 부기별 세부내용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자동음성홍보기기 있잖아요. 이게 차량 부착용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는 원미구 원미산에 했고 내년에는 소사구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산 가꾸기 3개년 계획이라고 구청에 돼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개년 계획 그러면 거의 비등한 금액으로 동등한 그런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용두사미가 된 것 같아요.
첫 해는 심곡동 청심약수터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하우고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비해서 ‘아,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선거 때고 평일에도 이따금 그쪽에 일이 있어서 많이 가는데 거기는 잘됐는데 2개년이 되면서부터는 시늉만 내기 시작해서 내년이 3년째인데 한번 보세요.
끄트머리가 성주중학교라고 했는데 그쪽에 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들어간 게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도 송내2동 산 몇 번지 거기 조금 와서 끝나는데 이 계획을 이 과장님 때 세우신 것 아닌가요?
다만 저희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부천시 예산이 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마는 내년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차후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당초계획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수종갱신도 송내2동 쪽으로 할 계획이고 산림정비라든가 운동기구도 송내2동 산41번지 쪽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성주중학교에서 전진아파트 올라가는 그 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주중학교에서 전진아파트 올라가는 데가 어디예요?
성주중학교는 이쪽 끄트머리고
전진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송악약수터 정상이요.
그 등산로에 보안등을 설치해 드릴 계획이고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해 드릴 것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운동기구 8점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한 10점 들어가서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가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해도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은 적정한 물량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만 추경이나 다음에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쪽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체납과태료징수 신용카드 수수료는 8천만 원 예상이죠?
이 정도 들어온다는 예상 하에 2%
왜냐하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부천시 전체 과태료가 790억이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15% 이상 증가돼서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이 5년 동안 932억이 됐단 말입니다.
소사구도 원미구처럼 열심히 좀 하셔서 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징수 성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계획을 잡으셔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34개소를 현재, 사실 소사구에는 지금까지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오정구하고 원미구는 팀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식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말 고물자전거 몇 대만 있고 보면 아주 흉물로 방치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든데 스테인리스 파이프인데 훼손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설치할 때부터 좀 효율적으로 안 되나요?
거기가 아주 엉망진창이고 고물자전거 몇 대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에도 아주 좋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예산이 있는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치 자전거를 치우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둬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렇죠?
자전거보관대에 가 보면 고물자전거 녹슬어서 흉물스럽게 몇 개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죠?
그래서 정확한 자녀 숫자는 관리를 못하고 이것은 평균적으로
원미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닌가요?
왜 0.15가 되는지 이런 것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원미구같이 간단하게 몇 명 그러면 보기도 편하고 만드시기도 더 편할 거예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공노면청소차에서 나오는 폐토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는 진공차가 몇 대죠?
내년도에 총 3대가 운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젖었을 때의 양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 빠지고 말렸을 때의 양이에요?
100톤이면 하루에 4톤이 나오는데 그러면 차 1대에 2톤씩 빨아가는 모양인데 그렇게 많이 실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쪽 청소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어른들이 미워요.’라는 문구로 바꿨고 내년 초가 되면 다른 좋은 문구를 하나 고안해서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제작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종량제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도 사용하게끔 밑에 넣어 주세요.
각 구청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지금 청소대란이잖아요.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청소업체에서 불법투기한 비규격봉투는 가져가지 않고 쌓아 놓고 있잖아요.
이것이 근절될 때까지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그 문구를 보고 찡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는 곳에 폐타이어도 있고 그런데 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를 그냥 연 계약에 의해서 400만 원에 가져가라고 하는 것인가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나요?
차가 있습니다. 지역을 순찰하다가 그런 게 있으면 수거를 해서 일시적인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 놓아서 일정량이 쌓이면 업체를 불러서 톤 수 계산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도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각 동에도 차량이 있어서 적환장을 정해서 놓고 양을 체크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시민봉사과장정수식
경제교통과장황인화
환경위생과장이봉호
건설과장김정수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김수경
소사구청장조청식
시민봉사과장원형연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이귀웅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이상문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경제교통과장김희준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