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변채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지역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민간이전 예산 중에서 134쪽 보면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강동구 위원 부스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기본 부스임차료를 저희가 최고 400만 원까지 업체당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나중에 정산은 다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희가 정산을 다 합니다. 이것은 업체별로, ○강동구 위원 신청은 시에서 받나요,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받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신청은 상공회의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신청 부분은 상공회의소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물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 회원 조합에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게 하나의 문제점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예산들 회원 조합들한테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꼭 회원 쪽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할 때도 저희 비즈부천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 자체도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하단에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매년 하고 있는데 보면 연말에 한 번 가서 기업체 회계담당자들 연말정산교육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2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회계뿐만 아니고 직무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경영전반에 대한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많이 좀 신경써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점검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는 따로 세부설명 있을 거고, 138쪽 보면 대한민국 문양공예대전 이것이 사실은 1회 행사 때부터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2회 행사까지 개최했는데 대상, 금상 수상 작품들을 시에 기증했나요? 안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안 내고 있거든요. 대상 받고, 금상 받고 상금 몇 천만 원 받아가면서 잠깐 전시했다가 작품은 자기가 가져가 버리고, 이런 행사를 하는 목적이 그러한 작품들이 계속 우리 시의 자산으로 하나씩 하나씩 축적되어 갈 때,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된 문양공예대전 도시에 걸맞게 그런 것들 축적되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수상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시를 한다든다 아니면, ○강동구 위원 귀속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것을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상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귀속하고 우리 시에 전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공예체험교육관 운영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됐던 부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공공요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거기서 영리활동을 하는데 시가 왜 공공요금하고 공간사용료까지 다 대줍니까? 이분들이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봉사단체는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새로운 공예품 개발을 촉진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공공적인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방과후수업 또는 이런 쪽으로, ○강동구 위원 이번에 엑스포 했잖아요. 엑스포에서도 공예협회에서 부스 상당히 여러 개 만들어서 체험비 다 받고, 심지어 비닐로 된 연도 하나씩 갖다 놓고 몇 천 원씩 받고 영리활동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일부 본인의 운영을 위해서 체험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단체에다가, 그리고 이런 기준이라면 웬만한 단체에 지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막말로 단체장하고 코드 맞고 입 맞는 단체라고 해서 매년 공예협회만, 아시잖아요? 공예협회에 지원된 역사를 과장님,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당초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공예품에 대해서, ○강동구 위원 원래는 기업지원과 예산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이것이 산업이 아닌 전통공예, 전통문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이 우수공예품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담당 부서도 기업지원과기 때문에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수정을 해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무슨 공예를 산업으로, 조금 먼 나라 얘기 같고, 145쪽 하단에 보면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비 지원 있네요. 이것 상공회의소 대행사업이기는 한데 지원대상 리스트 2년 치만 확보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강동구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업체 명하고 생산품목 그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2년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부탁드리고, 151쪽에 금형기술지원센터 지원 저희가 몇 년째 지원하는 건데 이것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금 쌍용테크노파크 위주로 교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동에도 일부 있고, 저희가 부천테크노파크와 쌍용테크노, ○강동구 위원 금형기술지원이라면 재직자 중심인가요, 아니면 실직자 중심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재직자도 있고 예비 취업자들 상대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교육기간은 몇 개월 코스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장기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훈련기관처럼 몇 개월 코스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강동구 위원 여기에 대한 장비목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육이수 내용, 교육이수자 현황 해서 이것도 첫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료를, 이건 좀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강동구 위원 왜냐하면 금형기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시가 금형단지도 조성하고 나름대로 금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금형기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지간한 장비, 단기간에 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고 또 그 외에 금형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자료를 드리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캐드캠 쪽은요. 전문기술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전문기술 개발 이런 것으로 ○강동구 위원 그래서 교육생 선발 기준 쭉, 디테일하게 좀 준비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업계관계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셨겠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업계에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불만이라기보다 사실 이 업계의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가 제목은 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스스로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보다는 건의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로,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다행히 테크노파크 쪽은 그런 불만이 많이 없는데 구도심지인 삼정동, 내동, 도당동 이런 쪽은 도로 주차문제, SOC 부분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온 지 두 달이 아직 안 됐지만 많은 기업을 만나서 관련되어 있는 것을 SOS지원단과 함께 해결하려고, 안 되더라도 최대한 들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큰 것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지원 시책에 대해서는 이미 홍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확대 요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취합을 해서 다음년도에 확대를 시키고, 아니면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제가 실제적으로 기업인들한테 들은 얘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기업하는 분이 저한테 토로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기업지원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기업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업계를 대표할 만한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부천시 재정상황으로 보면 기업이 정말 떠나가지 않고 부천에 잔류하면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 외에 불필요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도 사실 들었습니다.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것을 사실 개별업체 입장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원이 된다고 느끼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때는 조금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할 만한 분을 만나셨다는 것 보니까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금년보다 줄었다는 내용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점점 줄고 있느냐, 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안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지원 부분이 준 것이 아니고 사업 목적상 종료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준 것을 저도 설명을 하고 많은 부분 또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이런 지원은 늘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기업지원과나 재정경제국도 부천시 전체 차원에서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가장 애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마도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금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법령이나 이런 데 제한받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부천산업진흥재단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가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 같은 경우 사실 관내에 무수히 많은 기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100% 지원할 게 아니라 정말 해외 마케팅을 할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 자부담 비율을 5 대 5로 하든지 해서 참가업체 수를 늘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존 우리 시 기업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특허나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항공료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부스 임차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했는데 지원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부담 비율을 뒤서 많은 기업에게 참가기회를 주자는 거죠. 지금까지 쭉 시행해보셨으니까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로 지원하는 것은 부스 설치비 정도하고 항공료 일부 지원, 또 자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자부담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하신 대로 8개 업체, 10개 업체 이렇게 적게 가고 또 가는 업체들 보면 한 해에 가서 실적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또 연속성 때문에 같은 업체들이 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원비율이라든지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강동구 위원 이 두 개 있죠. 자매도시 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대해서 3년 치 정도 실적, 계약 성사나 실적을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은 내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처음 따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아서 3년짜리 가는 건데 그걸 다시 만들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하여튼 위에 자매도시 박람회 참가 지원만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 로봇 전시물 구입설치비가 지금 5억이 섰네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강동구 위원 사실 항상 느끼는 게 산업진흥재단 로보파크 전시관이 그래도 부천을 중심으로 한 인근에서는,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는 제일 빨리 시작했고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존의 전시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비마저도 고장나고 작동도 안 되고 이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두세 번 와도 식상하지 않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은 한 번 보고 가면 싫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 철저히 해서 한 번 찾은 어린이들이 또다시 찾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이나 장비 구입할 때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강동구 위원 그 다음에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하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를 들면 생태박물관 인근에 고구마 몇 개 심어놓고 까치울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서울, 부천, 수도권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그걸로만 수익을 많이 올리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신문에도 한번 나고 했었는데 생태박물관과 식물원을 연계해서 패키지로 판매해서 그 주변에 고구마 몇 개 심어놓고 있거든요. 우리 로보파크도 그런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의회에서 봤을 때 매년 수치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자리예요. 하여튼 2011년도는 관람객 인원이 아주 월등히 증가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20억 투입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15억, ○강동구 위원 올해 15억이고 내년에 또 5억 투입할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20억입니다. ○강동구 위원 2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투자만 하면 뭐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감사 때는 로보파크 수입이 증액됐다라는 걸 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강평 때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마케팅할 수 있는,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문제, 또 관람객들이 오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더 검토해서 다음에 별도로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부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나름대로 동선까지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새로 구입해서 하는 자료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실적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숙 위원 강동구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마케팅도 중요하겠지만 전시관 인력 문제에 대해 물어볼까 합니다. 마케팅도 필요하겠지만 인력이 충분해야 그런 마케팅 효과도 적절하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지적한 바도 있었고 찾아뵙기도 했는데 보면 전시관에 실제로 그런 인력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거기를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를 얻어갔다고 하기보다는 바빠 보이니까 뭘 물어보기도 힘들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로봇이 하나 쓰러져도 다시 세워낼 수 있는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불친절한 건 둘째고 많이 바빠 보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인력에 대해 질의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전시관 관련해서 필요한 인력이 여기에는 27명,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현재는 6명입니다. ○김인숙 위원 원래 꼭 필요한 인력은 몇 명입니까? 전시관 운영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6명 말고, 저희들이 바쁠 때, 이벤트를 한다든지 많이 몰릴 때는 아르바이트를 4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나름대로, ○김인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158일×4명 되어 있던데요. 그 158일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람객이 많이 올 때,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이라든지 저희들이 각종 이벤트를 하잖아요. 365일 따졌을 때 158일 정도 쓰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방학 위주로 편성한 게 158일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김인숙 위원 전시관 운영을 매끄럽게 잘 하고자 한다면 그 전시관에만 몇 명이 필요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 6명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6명에는 센터장님 이하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경기과학축전을 하면서 실제로 동원되어야 될, 전시관을 운영해야 될 인력이 빠져나오면서 더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래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뭔가 그 안에서 힘들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나 이런 지점에서 잘 해야지 오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정인력이 몇 명인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 TO상으로는 7명입니다. 7명인데, ○김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이 준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1명 줄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대로 가고 상시근무는 상시근무대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인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산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마케팅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인력배치 건 관련해서 몇 명이 적정한지, 그래서 그 적정인력 수만큼 배정되어 있는 업무는 어떤 건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재단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96쪽을 보니까 전시콘텐츠 구입비로 5억을 계상하셨어요. 구입 물품에 대해서 풀예산 정도가 세워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부계획서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내역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아까 별도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콘텐츠는 그동안, 저희들이 지난번 로봇대전 때 로봇을 중점으로 해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 이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인기 콘텐츠 중심으로 구입을 할 계획이고 이 5억을 가지고 함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 할 때는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은 리스를 하고, 리스를 하면 아무래도 투입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하고 연관해서 자료 64쪽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전시물 및 전시장비 유지관리에 전시물, 시설물 이렇게 나누어서 또다시 4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렇죠? 자료 64쪽에 있습니다. 로보파크 운영 관련해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14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이 두 사업하고는 무슨 연관 관계가 없나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시물 로봇 60종이 또 필요하고 시설물도 이렇게 하신다고 여기 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이것은 저희들 기존 전시물이 있습니다. 콘텐츠 전시물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 보수비용이, 그러면 전시물이 총 60종이 있나요, 아니면 보수할 것이 60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될, 기간이 지나서 보수해야 될, ○원정은 위원 그러면 한 종이 다 50만 원씩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많이, 적게 들어가는 데는 적게 계산상으로, ○원정은 위원 예산을 계상하셨을 때는 분명히 4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원정은 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원정은 위원 한국박물관협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까 합니다. 물론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잉여금과 같이 해서 매칭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박물관협회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박물관이 어느 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특별전을 하게 될 때 박물관 쪽에서도 출연을 하고, 부천지역에서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부천에서 같이, ○원정은 위원 박물관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에서 매칭해서 하는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부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57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로보파크 홍보물 제작 해서 쭉 다,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신 것처럼, 마치 예산을 다 삭감하신 것처럼 썼는데 이것이 아니라 로보파크 운영이라는 다른 사업으로 이전시키신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별도로 운영을 하다가 통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저쪽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빠지고,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니까 결국은 조금씩 다 증가됐어요. 홍보물 제작도 10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그리고 자원봉사자 급식비나 교통비는 동일합니다만 다른 비용들, 보험료도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원정은 위원 이것은 결국 감소분이 아니라 사업이 이전된 거죠? 비용이 이전된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원정은 위원 혼란스럽게 작성을 하셔서 본 위원이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로보파크에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시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5월 5일 어린이날. ○위원장 변채옥 그림 그리기 대회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차라리 이런 행사를 체험하는 걸로, 로봇을 만든다든가 이런 행사로 전환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림 그려서 무슨 관심을 끌겠어요? 애들은 만드는 걸 훨씬 더 좋아하죠. 학생들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림 그리기 대회는 전시관이 너무 좁기 때문에 광장에서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로봇관련 그림을 학부모님과 같이 그리는 것이고, 나머지 로봇 체험하는 것은 안쪽 있잖아요. 안쪽에서 별도로 병행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를 끌기 위해서 그 광장에서 그림 그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런데 그 광장에서 만들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그때 인원을 좀 더 투입해서 단순히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으로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만드는 것도 별도로 미리 신청을 받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작하는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면서, ○위원장 변채옥 광장에서 하면 인원을 많이 수용할 수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물론 관리상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림 그리는 인원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번 방안 연구해 보시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위원장 변채옥 그리고 대표이사님 일과를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출근부터 시작해서 퇴근하실 때까지의 일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출근을 하면 매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팀장들까지, 월요일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시팀이 월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화요일에 전체 회의를 하고, 나머지 현안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팀장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저희가 국비, 특히 국비사업, 국·도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어떤 때는 출장도 가고 또 오후에는 시간이 있으면 업체도 방문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제가 왜 대표이사님 일과를 여쭤보냐면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계셔서는 사실 안 되잖아요. 현장을 많이 순회하셔야 되고 로보파크 현장 같은 경우 매일 체킹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죠. 로봇센터장도,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센터장까지 현장에서 관람객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관람 오신 분들 생각이 훨씬 달라질 거예요. 사무실에서 자리 지키고, 지시받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의 문제점, 관람객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이런 근무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로 뛰고 기업인들 만나시는 것처럼 다른 부서장들도 현장 중심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위원장 변채옥 그리고 요새 경제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세계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각종 경제 관련 서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시아 신흥개도국이 발전 가성이 높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교류하는 국가들을 보면 거의 몇 개 국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해외 박람회 참가를 하시거나 이럴 때 이런 시장을 다변화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저희가 볼 때도 전시, 눈을 뜨는 주목적이 해외전시회에 나가 봄으로 인해서 자기 제품, 타 제품 비교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배워오는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무역촉진단 그 사업을 중소기업청 진흥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따서 중국 쪽으로 가는데 이 사업을 3년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관내 기업들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개발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전환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향후 몇 년 후에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하 이사님까지 부천 기업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과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재단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민선5기 김만수 시장님의 가장 강력한 시책 중에 하나인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참 많이 여러 군데에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 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모두 합쳐서입니다.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게 2억 7600만 원이고 경기도와 부천시가 부담으로 한 것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정은 위원 사회적기업 관련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예산 관련 세부내역서를, 사회적기업만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설명서 166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천형사회적기업 발굴 공모전을 내년에 또 하시려고 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올해는 아이템 공모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조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부기명 표현이 다를 뿐이지 금년도와 같은 아이템 공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사회적기업을 부천에서 처음으로 표면화시켜서 실시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템 공모 여러 번 하셔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인데 거기서 채택된 훌륭한 아이템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하는 데에 연결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공감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올해 치러보셨던 경험을 비추어서 내년 2011년에는 이런 사회적기업 관련 공모전에서 올해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정말 부천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그게 사회적기업에 실제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166쪽 부천형사회적기업 육성에 8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부천형사회적기업 창업과 육성 발굴 지원을 위한 초기비용 지원이다라고 하셨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내역 같은 것 다 가지고 계세요? 8000만 원에 대한 것.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 8000만 원이 고용노동부나 경기도에서는 지금 사업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의 범주를 벗어나서 부천형사회적기업 ○원정은 위원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 부분에 대한 초기 비용, 이것이 내년 사업개발비와 유사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전체 8000만 원이 다 시비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결국 부천형이라고 붙은 사회적기업 육성에만 쓰셔야 되는 것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부천형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나 어떤 것이 과연 부천형사회적기업에 맞는 것인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것은 시행규칙에 담게 되겠고, 부천형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당시 육성지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언제 심의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1차 심의는 내년 1분기 때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회적기업하고 부천에서 하려는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이 지역공동체사업과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부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왔던 사업들과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부천형사회적기업만의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이 부천형사회적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개념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167쪽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시겠다. 그런데 이것이 경력맞춤형일자리네트워크에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기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것은 경력맞춤형일자리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뒤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충원하실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169쪽에 보면 4776만 원 들여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 채용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위원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인건비는 164쪽에, ○원정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것은 169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167쪽에 있는 경력맞춤형일자리네트워크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여쭤본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앞의 것은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거기 보니까 전문인력 인건비로 4776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업당 1인을 기준으로 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전문인력 인건비인데 어떻게 한 기업당 1인을 월 120만 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돼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것이 경기도 시책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전달받기로는 부천시 같은 경우 4개 기업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다만,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해서 수당으로 120만 원 정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120만 원으로 전문인력을, 글쎄요, 월 120만 원의 전문인력으로, 아무리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물론 이게 도비 30%, 시비 70%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감독과 관찰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실 때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센터장과 보조원까지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분들 인건비는 지금 어디에 되어 있나요? 하도 이 사업별설명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 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163쪽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2980만 원 들여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민간전문가 센터장하고 보조원 3명을 뽑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채용하실 것인지, 물론 시행규칙이 나와 봐야 된다고 그러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아닙니다. 저희가 1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에 공개채용방식으로 사람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민간전문가를 공개채용하시고, 보조원도 다 공개채용하시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자격기준을 정해서, ○원정은 위원 그러면 부천시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내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시 홈페이지에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오셔야 된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용공고 기준이나 어떤 채용공고를 내는 시기나 방법 면에서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제대로 된 민간전문가가 오실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다음 169쪽 보면 1시·군 1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또 다르게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부천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부천형사회적기업과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예상하세요? 하나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 육성하시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1개씩은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원정은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예비사회적기업이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때까지 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다른 사업이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천형사회적기업과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이 지금 지정된 업체가 있나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부천에서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아닙니다. 선발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선발기준이나 방법, 선발에 대한 공고계획안 이런 것 다 가지고 계셔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침이 마련되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내년 2011년 1월부터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2010년 12월 중에 결정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정을 보니까 내년 2월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업이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참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조금 혼란스러운데,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도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력맞춤형일자리네트워크 민간전문가 말씀인데, 자료 167쪽에 있습니다. 이 분이 하는 일하고, 민간전문가 오실 건데 이 분이 하는 일하고 사회적기업에서 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하는 일은 다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물론입니다. ○원정은 위원 하여튼 제대로 관리감독하셔서,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관련해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관리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한 액수의 부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거니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취지가 좋다면 그에 합당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결과까지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2011년도에 제대로 추진을 하셔서 훌륭한 성과가 있으시길, 쭉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에「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에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부천형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큰 명제가 꼭 우선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명심해서 조만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여러 가지 자료 잘 검토하시고, 부천 상황에 맞는 그런 부천형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변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녹색농정과장 이도극입니다. 녹색농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자료 210쪽 보면 양봉농가에 대한 산업육성 지원비용으로 83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천 관내에 있는 양봉농가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14호에 1,730톤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14호에?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전액 다 부천 관내에 있는 양봉농가에 간다고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14호 양봉농가 어떤 데에 있는지 내역서 혹시 볼 수 있나요? 그분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현재 꿀벌통이 있는 지역이요? ○원정은 위원 지역 말고 하는 분들이요. 양봉업자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농가 이름이요? ○원정은 위원 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그 바로 밑에 마필산업 육성에 관련된 건데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11월, 12월에 어린이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올해 장애학생도 같이 했던 거죠? 어린이 승마체험교실하고 밑에 211쪽 장애학생 이것이 다른데 이 사업이 두 가지인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하나는 일반 학생이고, 밑에는 장애학생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정한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11월, 12월 중에 하지 말고 이른 시기에 진행하셔서 어린이들이 춥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말을 타러 어디로 가나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우리 관내 여월동에 있습니다. 구 정수장 뒤에. ○원정은 위원 그러면 업체는 한 개 업체인가요? 농장이.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복사골으뜸쌀 예산이 4억 2140만 원이 편성됐네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신청학교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84개 교입니다. ○강동구 위원 4억 2100으로 충당이 안 되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신청량을 밑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20kg 한 포대가 4만 3000원이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그러면 그게 농협 수매가로는 얼마입니까? 수매가.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벼로 수매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강동구 위원 쌀로 환산했을 경우, 그 정도는 과장님이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4만 3000원에 구매해줬을 때 농가에 20kg 한 포대당 얼마 정도의 이익이 돌아가는지 정도는 계산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작년에는 벼 40kg 한 포에 5만 5000원에 수매했고, 금년에는 4만 9500원에 수매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쌀로 환산하고 도정,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원가 계산을? ○강동구 위원 도정하고 했을 때 대충이라도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원가계산했을 때 1등급이 4만 6000원 나왔습니다. 1등급이 4만 6000 원, 2등급이 4만 4000원 정도에 저희가, ○강동구 위원 이것 2등급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현재는 통상으로 2등급 ○강동구 위원 시중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농가에 우리가 4만 3000원에 구매했을 때 한 포대에 얼마 정도 이득이 돌아가냐니까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도 계산 안 하고 예산 올립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니, 그것은 제가, ○강동구 위원 녹색농정과장님이, 농민들 사업 보조하는 주무 과장님이 혜택 얼마 돌아가는지도 모르세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농협하고 원가를 계산해서 4만 4000원 나온 것 중에서 저희가 1,000원 싸게 공급계약을 맺도록 권장해서 4만 3000원에 결정을 지었고, ○강동구 위원 그것만 하면 과장님 역할 다 하신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니죠. ○강동구 위원 아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감사 때 제가 질의했었죠. 농협에서 4만 3000원에 구매하면 농민들한테 100% 4만 3000원이 그대로 돌아가느냐,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것은 다 갑니다. ○강동구 위원 100%?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얼마의 이익이 생기는지도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농가에서 이익이요? ○강동구 위원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농협에서는 이득 없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농가로 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수매가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정해지는 가격 아니에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니죠. ○강동구 위원 농협이 정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농협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수매가가?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정부 수매가 아니고, 이것은 정부 돈이 아니고 순수 농협 자체 돈 가지고 사는데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해 가을에 농협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매가를 결정합니다. ○강동구 위원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다릅니다. ○강동구 위원 어차피 지금 4억 2100만 원 가지고 우리 부천에서 생산되는 복사골 으뜸쌀을 100% 소비 못하잖아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100% 소비, 어떤 뜻이에요? ○강동구 위원 부천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 대비 급식에 4억 2100만 원 투입했을 때 몇 % 정도 소비하는 거예요? 관내 생산된 쌀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관내에서 1,840톤이 생산됐는데 거기에 730톤은 자가 소비입니다. 나머지로 1,110톤이 남죠. 농협에서 수탁받은 것이 1,110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팔 수 있는 여력이. ○강동구 위원 이것이 자칫하면, 여기 복사골 으뜸쌀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공정거래법 위반도 될 수 있고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엑스포 65세 이상 무료초대권 발부했다가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 받은 것 기억하고 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제가 왜 자꾸 차액을 얘기하느냐면 정상적인 가격보다 그 이상의 차액을 주게 되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선거법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 작년과 금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우수한 쌀을 학생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에서 싸게라도 우리가 공급하고, ○강동구 위원 환원사업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시장에 직접 내다 팔면 4만 3000원 못 받잖아요. 맞잖아요? 시중가격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시중가보다 싸죠.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유통 마진의 폭을 농민들한테 환원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자꾸 말을 돌리시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제가 잠깐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시정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뻔히 알고 계시면서 곤란한 답변은 자꾸 회피하시려고 하고, ○위원장 변채옥 과장님, 녹색농정과에 한두 해 계시지 않았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변채옥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를 저희가 잠시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에 1등급을 벼 40kg 한 포에 5만 5000원 주고 농민한테 샀거든요. 이것 도정수율을 70%로 봅니다. 그러면 쌀로 28kg 나오죠. 그러니까 쌀 28kg 5만 5000원이라는 사항이죠. 거기서 kg당 단가가 나와서 20kg을 해봤더니 농협에서 3,700원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공에 필요한 가공비고 또 포장비, 포장하는 데 인건비, 가공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할 때 농협에서는 학교 공급용 쌀만큼은 원가 나온 대로 비용을 제외하고 그 값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학교급식용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아직도 정답이 안 나왔네요. 농민의 이득을 얘기하는 것인데,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니, 농민의 이득이, ○강동구 위원 그러면 농민의 이득이 전혀 없네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농민의 이득이 아니라 그 대신 농민한테 5만 5000원에 비싸게 사준 것 아닙니까. 이미 수매를 했으면 농민은 끝났죠. 그런데 5만 5000원으로 다른 데보다 비싸게 준 거죠. 농민한테 비싸게 사준 것이 우리가 소득을 향상한 거죠. ○안효식 위원 농민한테 그렇게 비싸게 사주면 농민한테 돌아가는 이득금은 생산 원가 다 포함해서 얼마 남느냐, 강 위원님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니, 글쎄 제가 이해,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40kg 5만 5000원짜리 나락을 생산하는데 원가는 얼마 들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안효식 위원 농민이 얼마 남느냐,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농민이 생산비가 얼마큼 들었느냐고요? ○안효식 위원 네. 그렇게 사주면 농민에게 도대체 얼마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원정은 위원 그렇죠. 5만 5000원에 사주면. ○강동구 위원 일단, 다 좋고요. 그러면 우리 부천에서는 5만 5000원에 수매를 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1등급을?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2등급은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작년에 2등급은 5만 4000원이요. ○강동구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에 예산 편성된 것이 1등급 쌀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1등급 쌀?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1등급 쌀만 저희가 고른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1등급 쌀. 그렇게 되면 농민한테 수매한 가격 그대로라는 얘기죠? 가공비만 빼서,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빼고. ○강동구 위원 포장비나 가공비, 도정비용 빼고 농민들은 40kg당 5만 5000원에 수매된 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그 이상 이득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농민이 별도로 이득이 또 있느냐? ○강동구 위원 네. 우리 시가 복사골 으뜸쌀을 학교급식에 제공함에 있어서 농민들의 혜택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다만, 그 쌀 소비가 일시에 빨리 소비되니까 그것이 혜택이라고 보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그 혜택밖에 없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렇죠. 가격을 뺀 나머지는, 가격과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면 농민한테 이득은 무엇이냐, 안전하게 농민이 쌀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그게 이득이죠. ○강동구 위원 만약에 이 많은 쌀을 우리가 급식용으로 소비하지 않으면 소비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1,100톤에 대한 쌀이.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191쪽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절, 자매결연 시·군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 탁자 등 임차료 2000만 원 해놨네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도 자매결연도시 쌀 갖다 팔 것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니죠. 쌀은 저희가 배제시켰습니다. ○안효식 위원 우리 복사골 으뜸쌀 팔아야 되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쌀만 나오면 긴장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는 긴장됐다기보다도 농민을 보호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어쨌든 농촌의 어려움을 같이 걱정하면서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는 뜻에서 여기에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농촌의 축산물이라든가 또 반찬류 농산물 같은 것을 다 우리가 많이 소해줘야 농민들이 소득이 향상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우수 축산물 해서 여기 있습니다만 지원도 해주고, 또한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왜 쌀만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할 때부터 쌀도 해보자 생각을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또 직접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함께하자는 뜻으로 제가 쌀에 대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이 쌀입니다. 다른 농산물은 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잠깐 웹 서핑을 해보니까 남원농협에서 3만 3900원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20kg 한 포대에. 전라북도 남원농협에서. 철원 오대쌀, 오대쌀이라고 유명하죠? 혹시 알고 계세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오대쌀은 그쪽 지역에서는 밥맛이 좋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환영을 잘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심어봤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보면 고흥농협에서 3만 3000원, 지리산 여기 것도 3만 3000원. 3만 원대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우리 쌀은 4만 3000원씩이나 가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지난번 행감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기미는 타 지역 쌀보다 비쌉니다. 저희만 4만 3000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고양이나 김포나 시흥도 학교공급 쌀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4만 60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미의 특성상 값이 비싸다는 것은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경기미가 비싸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이천쌀도 3만 3000원부터 3만 7000원 나오는데 이것은 가짜인가요? 농협 도장 꽝 찍혀 있는데.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글쎄요. 이천쌀까지, 남의 동네 쌀까지 저희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종과 등급이 있기 때문에, 철원쌀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변채옥 잠깐만요. ○강동구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4만 3000원에 구매하는데 그것을 시장가격하고 동일하게 구매했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만 5000원에 샀다고 했잖아요. 5만 5000원에 산 것 쌀로 치면 28kg 나오는 거고, ○위원장 변채옥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부천쌀 같은 경우는 물류비도 없잖아요. 부천에서 생산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수매를 하실 때 가격 비교도 다른 지자체하고 해보시고, “우리 동네에서 생산되지 않는 쌀이라서 이천쌀은 모릅니다.” 이천쌀 전국적으로 유명한 쌀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변채옥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제가 그 후에 품종별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품종별로. ○강동구 위원 이천쌀이 비싼 쌀도 있네요. 4만 2000원짜리 있네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좋은 쌀인지, 정말 좋은 쌀이 맞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까 철원쌀 말씀하신 것은, 철원 오대벼 말씀하신 것은 조생종이에요. 그 지역은 추워서 쌀이 일찍 수확되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경기미가 타 지역 쌀보다 미질이 좋아서 수매가격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쌀 수 있는 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남원이나 지리산 이쪽의 3만 원대 쌀보다 수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4만 3000원의 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5만 5000원이라는 수매가격이 조금 비싸게 책정된 것은 맞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원정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정은 위원 쌀 생산원가 문제로 더 싼 쌀도 있다라는 말들이 쭉 나와요. 결국 농업도 생산이잖아요. 산업. 그렇다면 결국 생산단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인근 이천같이 농지 분포가 굉장히 넓은 지자체는 대량으로 농사를 경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천이 사실 농지가 계속해서 줄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농민들이 너무 안일하게 소비처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 같습니다. 녹색농정과에서는 학교를 통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로 쌀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공급처까지도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결국은 지역 농민과 지역 농산물을 계속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그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하시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결국 우리 쌀의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저변인식이 확대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역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토질개량 같은 것을 통해서 농약 덜 쓰고, 저농약, 지금도 무농약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농약 살포를 자제하고 유기질 비료 등을 많이,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셔서 쌀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어차피 부천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한 농민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쌀 문제를 제기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접촉을 하시든, 명확한 자료 제출을 하시면서 경위설명을 하고 이런 노력이 부족하셨다. 자기 고장 농산물 지역에서 쓰는 것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뜻은 좋으셨으나 추진하는 과정상 과장님께서 간과하신 부분이 있었다. 그것 인정하시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인정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저도 우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앞으로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금쌀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추가해서, 쌀 품종 개량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들을 하실 수 있도록, 엊그제 답변에서도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농민들 반응이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농민들 반응이 별로일지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득해서 친환경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녹색농정과에서 하실 일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지 단순히 가격이나 이런 것만 갖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쌀 문제 설득력 부족했다. 그 다음에 또 농산물직거래장터 종합운동장에서 열었던 그 부분도 사실 정확한 내용 모르시고 추진하도록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상 오류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쌀 문제 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효식 위원님 해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시골 쌀하고 도회지 쌀, 사실 부천이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이면 생산원가에서 지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시골보다는 비싸잖아요. 부천 복사골 으뜸쌀이 전체적인 가격 면에서 비싼 요인에 그것도 작용하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저도 시골에서 쌀을 갖다 먹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수도권이 여러 가지 부대요인이 시골보다는 많이 비싸다. 모든 면이. 당연히 한 포당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없도록 사업추진하실 때 충분한 준비 검토 끝에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변채옥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심사 예정인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