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3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연말을 맞아 지역구 활동과 각종 행사 참석 등으로 대단히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즉 마무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이 오늘과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 내용을 확인한바 내일로 예정한 구청에 대한 제출 예산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추경예산 심의와 계수조정까지 하고 내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보좌기관은 추경 편성이 없는바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총계는 기정예산액이 1752억 5400만 원 규모였습니다만 이번에 22억 8447만 원이 삭감되어서 3회 추경예산안은 1729억 69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가 27억 8925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14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삭감된 내역입니다.
세정과와 회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이 38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4억 3283만 5000원이 늘어서 42억 6312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태풍 피해복구비 2000만 원, 그리고 원종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 원, 그리고 역곡북부시장 특화육성 컨설팅 용역 1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반환금 1283만 원이 증액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이 274억 4599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954만 원이 증액되어서 274억 655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1900만 원이 늘었는데 공예체험교육관 운영비와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액이 106억 315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3000만 원이 늘어서 106억 3315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즉, 3000만 원이 증가한 것인데 일자리평가 재정인센티브 3000만 원 받은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정과는 기존 65억 9299만 4000원에서 2239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66억 153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녹색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재해대책추진비 등이 반영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의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회계과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4724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과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국공유재산 위임관리비 4724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세출예산은 없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안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0년 기정액 대비 0.35%가 증액된 51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0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가 0.8% 증액된 228억 4200만 원이며 문화콘텐츠진흥과와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경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진흥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과장 나오셔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세부사업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콘텐츠진흥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의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과장님, 올라온 예산 중에 공예체험관 예산 있잖아요?
추경 검토 시에 그런 내용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있었고, 사실 10월에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작년도 속기록도 보고 법률검토도 해보고 또 타 단체라든가 타 지역의 사례도 쭉 봤었는데 어쨌든 밀려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까지만 해결하고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의결해 준 범위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밀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일단 해결을 하고, 내년에 우리 부서에서 계속 업무가 진행이 되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행하라고 문서라든가 아니면 협약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못을 박지 아니하면 모자라다고 또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 내용 범위 내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요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내년부터는 부담을 하라는 그런 명시적인 것을 박겠습니다. 그래야지 추가로 요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진행사항을 우리 부서에서 그런 약정을 받지 못하고 했었기 때문에, 요구도 있고 해서, 또 성격이 사실 공공요금 성격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저희가 안 해 줄 텐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관련하여 일반회계가 2441억 666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01억 6250만 5000원으로 총 2743억 2913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계속비사업으로 녹색농정과 부천수목원 조성 등 4건 48억 5700만 원이 요구되었으나 문화예술과 소관 옹기박물관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000만 원을 삭감한 45억 27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역곡북부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등 9건 32억 725만 5000원이 요구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계속비사업은 수정가결하고자 하며, 명시이월사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당현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조재형
복지문화국장한상능
기획예산과장윤인상
세정과장배효원
회계과장김병전
지역경제과장서근필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조기현
녹색농정과장이도극
문화예술과장김태산
문화콘텐츠진흥과장정원철
시립도서관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