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여러분, 피곤하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 집행부가 2011년 예산편성 방향을 긴축재정과 재정건전성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11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9일은 시정질문 작성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은 예결특위 계수조정 등으로 휴회 하고자 하며, 12월 16일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조례 안건을 심의하고, 12월 20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21일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 예결특위 개최 관계로 휴회하는 것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9분)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좌기관인 시정연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입니다. 시정연구단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정연구단 201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지금 빔 프로젝터가 각종 회의실마다 다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회의실마다 다는 안 돼 있고, ○강동구 위원 상황실이나 접견실 다 돼 있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대회의실, 소회의실 다 돼 있고, 그렇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강동구 위원 지금 부서마다 1대씩 다 있나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거 외에는 아마 정보통신과 쪽에 1대와 공보실 쪽에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동구 위원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사나 구청이나 동 회의실마다 다 비치가 돼 있는데, 물론 고정용이 아니라 휴대용이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 ○강동구 위원 잦은 사용이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같이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저희 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제안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내부에서 쓸 일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대용 쪽으로 해서 1대는 확보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복합기 임차료가 월 33만 원으로 돼 있어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통상 10만 원 초반대로 각 부서에서 복사기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기능이 다양한 건가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이것은 프린터와 스캐너, 복사가 같이 겸해서 되는 복합기입니다. 구입 당시 때 저희가 임차료와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구입하는 것은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차료는 2,000매 사용 시 3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돼서 저희가 33만 원을 임차료로 계상했는데 사실 소품가격으로 계산해봤을 때도 토너 1종당 33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드럼 같은 경우에도 1종당 28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500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해봤을 때 6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임차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임차료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사무용기기들 각 부서별로 다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해서 쓰나요, 아니면 일괄해서 계약하나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현재 기본단가 관계는 예산파트 쪽에 기본임차료가 계상이 돼 있고 그리고 계약 자체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업체는 다양하겠네요. 그렇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서 4쪽 해외 벤치마킹에서, 사실 우리 시정연구단이 과거에 폐지됐다가 새롭게 다시 구성된 조직이라 어느 조직보다 해외 벤치마킹이나 국내 벤치마킹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출장비 계상해놓은 것을 보면, 지금 TO가 7명이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7명 전원이 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사업내용이 두 가지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세 가지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고민을 해서 그냥 300만 원 곱하기 7명 이렇게 해놓을 게 아니라 사례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몇 명에 얼마, 그 다음에 도시계획 분야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단이 7명이라고 해서 7명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7명으로 세워놓은 거고, 저희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7호선이 조금 있으면 개통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이 상당히 중심지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개발계획 관련하고 그 다음에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해당파트의 공무원들을 7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저희 연구단 7명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파트마다의 해당공무원들과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가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 해외 벤치마킹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과 5쪽에 걸쳐서 해외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좀 전에 7명과 또 연구단(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해서 9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원정은 위원 그럼 결국 10명이 가겠다는 얘기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1인당 300만 원씩 들여서.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원정은 위원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49.9%인 것 아시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원정은 위원 물론 필요하겠죠. 해외 선진국 어디 가실지 모르겠는데 300만 원씩 들여서 가서 좋은 것 보고 오셔서 부천시 시정연구발전에 기여하는 것 인정합니다만 10명씩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꼭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야 됩니까?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일단 예산편성상 위아래 10명의, 민간여비와 위의 공무원여비 해서 총 합쳐서 3000만 원인데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두 번에 갈 수도 있고, 파트마다 저희가 알뜰하게 쓸 겁니다. 한 번에 3000만 원의 경비가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당 국가마다 두 번 나눠서 갈 수가 있거든요. 특정 프로젝트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가느냐에 따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대상지 국가도 선정하고 또 대상파트의 TF팀 쪽으로 구성 잘해서, ○원정은 위원 아니오. 그것은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벤치마킹 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해서, 꼭 이러한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했을 때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국내에도 우수한 사례가 많습니다. 보니까 국내 연구활동 벤치마킹을 위해서도 예산 세우셨어요. 그렇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굳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해외 벤치마킹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그것은 아까 제가 강동구 위원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설명 안 드렸는데 종합운동장 개발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개발방향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벤치마킹하시려고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지금 그 사례를 보면 일본과 미국 중에 저희가 해당 국가를,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른 곳이 많습니다. 국내에 종합운동장, 특히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제대로 잘해놓은 국내도시들도 많거든요. 꼭 그것을 해외까지 가서, 우리와 실정도 맞지 않는 데 가서 보고 와서 부천시에 맞추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계획으로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의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역세권 전체에 대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거죠. ○원정은 위원 그 역세권 전체 개발방향도 부천시 실정과 맞는 곳이 국내에도 많다는 말씀이죠.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 실정과 다르고 부천이라는 입지조건과도 다른 분야가 많을 텐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느냐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례는 저희가 수시로 벤치마킹해서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내에 수시로 벤치마킹하시는 게 3000만 원 예산으로 해외에 나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빔 프로젝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휴대용이라고 하셨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이동이 편리한 쪽으로 저희가, ○안효식 위원 그런데 요즘 웬만한 행사장이나 대형 회의장에 가면 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의 빔 프로젝터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작게는 70만 원부터.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빔을 330만 원짜리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 반 정도하면 충분히 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으로 하시면 될 텐데, 고정식으로 하면 시에 많은,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웬만한 회의실에 다 있는데 굳이 이동식으로 하면, 이동식이라도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이미 기존에 설치돼 있는 행사장에 가서 하면 되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소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 연구단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외부의 어떤 행사라든가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나 정도는 우리 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안효식 위원 연구단 인원이 7명이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7명입니다. ○안효식 위원 7명인데 얼마나 큰 것, 330만 원짜리 해야 됩니까? 70만 원짜리 해도 7명이 충분히 보고 50명도 볼 수 있습니다.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7명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이 7명이라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 사업설명회라든가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필요한 빔 프로젝터라는 것이죠. ○안효식 위원 그렇게 사업설명회 할 때 도대체 몇 명한테 설명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사이즈가 크고 금액이 크다는 거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그래서 서너 가지 쪽으로 검토를 해봤었는데 330만 원 정도가 적당치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안효식 위원 원미구 예산에 올라온 것은 빔 180만 원짜리 구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해외 벤치마킹 총액으로 3000만 원 편성했네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4쪽과 5쪽으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차라리 한꺼번에 300만 원 곱하기 10명 해서 3000만 원으로 올리시지.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그것은 저희 공무원여비 성격 편성상 공무원여비와 민간여비를 분리하도록 편성되어 있어요. ○한기천 위원 내용은 똑같잖아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분리를 해놓은 거죠. ○한기천 위원 3000만 원, 이렇게 10명씩 떼를 지어서 나갈 이유가 있어요? 줄여서 5명 정도, 전문가 2명, 공무원 3명 정도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어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파트마다 TF팀을 구성하다 보면 그 정도의 인원이 필수적인 인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당연히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연구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이 정도는 살려주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자문위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저희가 우리 정책에 대해서 자문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 분석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있죠. 기본적인 연구 같은 것은 연구단에서 자체로 하고 있고 정책연구와 위탁연구 세 가지 분야에 접근하고 있는데 정책연구 쪽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분석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용역하기 전 단계인 기초설계에 기본 맵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아이디어나 지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정연구단에 공직자가 7명인데, 정책개발자문위원한테 전부 시 정책을 의뢰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행감 시 부천발전 3개년 추진계획에 보면 전부 부천관내에 관계된, 부천시 정책에 관계된 거지 해외 벤치마킹 이런 것은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 시정연구단이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대표적인 과제들에 대한 조율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다시 말해서 주도해 나가는 부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시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통제, 관할 그래서 대표적인 추진과제들에 대한 필터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연구·조사만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보고회, 토론회 이런 것이나 시정에 대한 보고회, 토론회인데 7쪽에 보면 정책개발 연구수행 실비 보상이 12만 3850원씩 10명이 한 달에 15일씩 열두 달 가거든요. 한 달에 15일씩 10명이 열두 달 가면 이것은 연구수행만을 위해서 있는 부서인데 이 산출근거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렇잖아요? 10명이 한 달에 15일씩 열두 달 동안 연구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는 게,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저희 조례와 시행규칙상에 보면 연구위원들에 대한 근무일수가 규정이 돼 있는데, 더구나 회계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책임연구원 단가로 12만 3850원이 계상된 거고, 그 다음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한 달에 15일 이내, 연간 180일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관점은 우리가 평균적 측면에서 15일을 잡은 거고 그리고 15일이 180일 범위 안에서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상 기본기준을 저희가 편성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자문위원 운영 조례를 보면 자문위원이 일회성으로 단기간에 그 자문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아시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 달에 15일 동안 그렇게 정책자문하면 거의 상근 수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조례에 비상근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달에 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20일 이내 근무하는데 15일 동안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위원님, 우리가 얘기하는 자문위원은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짜리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고 15일짜리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30일짜리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시장이 직접 지정하는 연구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는 연구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도 있겠지만 실지로 연구과제 근무일수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 따라서 일주일짜리 연구가 될 수도 있고, ○당현증 위원 글쎄요. 어떤 연구를 어떤 식으로 위임할지 모르는데 첫 해기 때문에 의욕은 인정하지만 구체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 전반에 걸쳐서 해야 될 일도 산적한데 새로 얹을 것이 또 무엇이 있으며,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줄지 구체적인 게 전혀 없잖아요. 제가 로드맵을 달라고 해서 3개년 추진계획을 주신 건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위원님, 부천발전 3개년 계획은 별도로 하나의 프로젝트 개념으로 저희가 이번에 합동 워크숍을 통해서 한 거고, ○당현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에 의한 예산들은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돼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정책개발도 하고 우리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연구과제 부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이죠. ○당현증 위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이나 원정은 위원 전부 시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시장께서도 예산절감을 기치로 내세웠는데 처음 생긴 연구단이라고 해서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규칙 새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연구단에서 2억 2200만 원을 실비 보상으로 세웠는데 사실 여러 각 부서에서 현안사항이 됐든 어려운 사항이 저희 연구단에 위탁으로 옵니다. 그러면 연구단에서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의 내부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연구해서 해당부서에 이송도 시키지만 그 이상의 전문적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 무척 많거든요. 공무원의 한계성을 외부 전문지식가들한테 의뢰해서 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공무원의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용역은 할 수 없고, 그러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돈은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연구원과 같이 공동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당현증 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게 시정연구단이라는 게 사명을 띠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야심을 갖고 하는 건데 연구단원들인 집행부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정연구단의 본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다 학자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 불러들이고, 부천에 무슨 애정이 있고 뭘 알겠어요? 주는 과제가 학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차이가 엄청날 텐데, 그게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소용도 없는 사장된 이론이나 갖다가 연구비 줘가면서 연구한다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시정연구단 7명이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연구라는 게 뭡니까? 시민을 위주로 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쪽으로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해야지 어떤 연구나 용역과제 줘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발상은 바로잡아주시는 게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정책개발 연구수행 실비 보상에 대해서 추가로,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억 2300만 원 돈이고 그리고 포럼과 세미나에 300만 원 그리고 연구활동 출장비로 또 다시 6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원정은 위원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이미 시 전반에 걸쳐서 로드맵을 가지고 계세요. 시정연구단은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잘 추진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추진할 것인가를 주로 연구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곳이죠? 이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당해연도에 꼭 해야 될 분과를 설정해서 사업을, 또 정책을, 대안을 제시해주면 되는 거지 또 다른 연구활동, 또 다른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정책개발 연구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보다는 기존에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 기존에 부천시가 안고 있는 정책방향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국한함이 어떠신지, 그리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함이 어떠신지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변채옥 안효식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정책개발 연구수행 실비 보상 건인데 이게 10명 열두 달 하면 185만 원, 거의 한 달 월급 타는 것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시정연구단에서 실비 보상액이. 거기에다가 정책개발자문위원 640만 원 또 있죠. 이렇게 연구 실비 보상을 이 정도 금액, 한 달에 185만 원 10명 나누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금액도 모자라서 다시 정책개발자문위원한테 넘기는 것은, 연구단이 할 수 있는 것을 자문위원한테 다시 직무를 넘겨주는 것은 직무유기죠. 185만 원씩 타면서 다시 또 자문위원한테 출장비까지 내서, 6쪽과 7쪽에 있습니다. 자문위원한테 640만 원, 또 다시 연구단과 연구수행 실비가 있잖아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위원님, 6쪽에 있는 것은 출장비고, ○안효식 위원 출장비인데 그것은 자문위원 연구활동 출장비잖아요?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연구단이 여기 있으면 연구 열심히 해야지 자문위원한테 다시 또 연구활동 출장비를,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단과 자문위원들이 합동출장 때 들어가는 비용 쪽으로, ○안효식 위원 자문위원이 할 일이 연구단이 할 일이라는 거죠. 연구단이 할 일을, 자문위원한테 무슨 연구활동 출장비를 줘요?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이죠. 자문위원이 무슨 연구를 합니까?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자문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과제에 대해서 우리 자문을 받을 사항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부여해서 그분이 7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그 과제가 오게 되면 내부적 관계는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인데 위에는 출장비 개념 쪽으로 접근하시면 고마울 것 같고, 실비 보상 관계는 최소의 보상적 측면에서 연구과제 일수에 따라서 부여해 주는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연구수행 실비 보상에 2억 2293만 원이 있는데 연구단이 할 일이지 무슨 자문위원이 다시 연구활동 출장을 갈 이유가, 연구단이 할 일을 왜 자문위원한테 또 출장까지 보내가면서 64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연구단이 전문가들이지 자문위원이 전문가들입니까?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물론 연구 다 합니다. 그런데 전문 분야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자문을 받을 사항이 무척 많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분야와 민간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결합해서 하나의 어떤 과제를 만들고 확정하는 것이죠. ○안효식 위원 연구단이라는 게 제일 엘리트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다시 정책개발자문위에 연구활동을 넘겨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더 전문가인데 무슨 자문을 받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의욕적으로 정책개발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지금 연구단이 만들어지고 첫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천이 지금 굉장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사실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당현증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보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활동방향을 잘 정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이상으로 시정연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이 홍보기획관실인데 지금 시작하면 시간이 어정쩡할 것 같아서 잠시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의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안녕하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실 소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4쪽의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 상용소프트웨어가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 개의 경쟁사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가격비교 같은 것을 해보신 건가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올해 새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시정 보존자료 데이터베이스화라고 부천군 당시, 그러니까 70년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진이나 이런 것을 올해 2억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놓으면 서버로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DBMS라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유지관리 보수 이런 식으로,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만 구입하면 유지관리 보수 전부 다 되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데이터베이스화한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신 거죠? 따로 무슨 계약서를 받았다든가 다른 업체와 접촉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업체와 그냥 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가격은 지금 그 업체에 시장조사를 했고, 업체는 다시 선정할 겁니다. 그 업체와는 안 하고. ○원정은 위원 지금 그 업체와는 하지 않고 추후로 예산이 세워지면 구입이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부천시 블로그 홍보 대행으로 티스토리에 2400만 원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로그 홍보 다른 업체와 해보실 생각이나, 어떻게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금년도 6개월 동안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실험운영을 해봤습니다. 인터넷 홍보기법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회사와 금년도에 6개월 해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시장조사를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공개입찰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티스토리라고 지금 인쇄되어 나와 있어서 이 업체와 같이 하실 건가 여쭤본 겁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원정은 위원 입찰을 다시 하실 겁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8쪽에 가면 내·외국인용 시정화보집 제작비가 처음으로 계상됐는데 이게 2010년에는 없었는데 2011년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2009년에 한번 만들었어요. 이게 2～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번에 민선5기도 새로 출범했고 먼저 쓰던 책도 거의 소진됐고 그래서 내년에 새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자매도시에 갈 때나 또 외국인들 올 때 안내책자로도 쓰고, 또 다른 시·군에서 귀빈들이 오면 안내책자로도 씁니다. 네 가지 혼용으로 해서. 책은 두 가지로 발행됩니다. ○원정은 위원 기획, 촬영, 번역, 디자인, 인쇄 다 같이 하는 단가가 한 부당 1,400원씩 해서 3,000부 정도 하시겠다는데 3,000부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계상돼서 나온 부수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3,000부 정도 하면 2년 정도 쓸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국·영문으로 2,000부, 또 중국어와 일본어로 함께 나오는 책으로 1,000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중국어 1,000부, 일본어 1,000부 이렇게? ○홍보기획관 박한권 아니오. 책 하나에 국문과 영문으로 돼 있는 그런 책이 2,000부, 또 책 하나에 중국어와 일본어로 돼 있는 책이 1,000부, 그러니까 4개 국어로 한다고 해도 책은 두 가지 종류가 되는 거죠. ○원정은 위원 책은 두 가지 정도 돼서,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2,000부, 1,000부 그래서 3,000부. ○원정은 위원 이것을 2년 동안 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2년 정도 쓰고 다 소진되면 그때 가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내용도 보강하면서 발행할 겁니다. ○원정은 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간행물 제작비가 25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여기에 세부내역은 안 썼는데 ‘내 친구 부천’이나 ‘한 권으로 만나는 문화도시 부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수정할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 추가제작비입니다. ○원정은 위원 기존에 있었던 홍보물에 추가로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하실 것은 아닌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것은 아니고 이런 건데, 애들 교재로도 쓰고 오는 사람들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떨어져가거든요. 그러면 또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 세부내역은 안 썼습니다마는, ○원정은 위원 그럼 그것은 1년에 대충 몇 부 정도 만드시나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1만 부 정도씩 만듭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 4,500만 원 들여서 1만 부 만드실 건가요?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서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 정도 제작할 겁니다. ○원정은 위원 시정홍보 간행물이 지금 보여주신 것은 2종인데 더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필요하면 더 만들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두 가지에 주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만드는데 4500만 원인 거죠? 더 만들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 두 가지를 추가로 1만 부 찍는데 지금 4500만 원이 필요한 건가요? 본 위원이 잘 납득이 안 돼서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우선은 그 두 가지 추가제작비로 보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필요한 게 발생되면 다시 추가로 다른 것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행물 발간의 풀경비 성격으로, ○원정은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풀경비로 해서 지금 제작비가 45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어서 그게 너무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쪽 보면 홍보간행물 배포용역비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 그동안 배포하는데 용역을 주지 않으셨는데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이게 제작비 속 다른 계정에 포함해서 2010년도까지는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새로 뽑아냈습니다. 항목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타 지출목에 포함해서 지출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증감예산이나 새로 생긴 예산을 볼 때 이것이 항상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이쪽으로 분리되어 나온 겁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위에 보면 7쪽 복사골부천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계정을 따로 내고, ○원정은 위원 그러면 7쪽에서는 복사골부천 제작 및 배포가 아니죠. 제작만으로 올리셨어야 되고 그 다음 9쪽 배포용역비를 따로 올리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정은 위원 잘못되신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배포를 따로 했어야 되는 건데,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7쪽에 주부명예기자 활동보상비 해서 올렸는데 취재 및 원고료 5만 원 곱하기 6건밖에 없는데, 1년에 원고가 6건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한 달에 6건 정도 그렇게 봅니다. ○안효식 위원 월 6건 들어오는데 이렇게 다시 올려야 됩니까? 실제로 명예기자들이 복사골부천에 게재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주부기자들이 올리는 게 보통 6건 이내 됩니다. 35명인데 전부 올리지는 않거든요. 평균 6건 이내 그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안효식 위원 30명으로 돼 있는데 35명이에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주부기자가 35명입니다. 회의참석수당도 30명으로 한 것은 다들 안 오시거든요. 100% 출석이 아니기 때문에 30명 정도 오는 거로 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1년에 연찬회도 두 번 하고 워크숍도 하더라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안효식 위원 지난번에 하반기 송년회 한다고 해서 지적했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안효식 위원 주부명예기자 활동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실효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 자기 눈으로 보면 큰 차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복사골부천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관심 있게 보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참여한다는 뜻에서, 전체 90만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우선 대표 분들을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효식 위원 저희 의정모니터요원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다 없앴습니다. 같은 개념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월 회의를 하고 복사골부천에 대해서 토의도 하기 때문에, 또 책이 매월 발간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끼리 잘 만들었다고 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큰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평가해주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의정모니터요원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조례에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격요건이 별도로?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안효식 위원 10쪽 부천 북부광장 택시승강장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큰 타이틀로 보면 밑에 전광판 부품교체가 유지보수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유지보수라 하면 부품교체비도 다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거죠. 25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광판 유지보수비면,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품교체도 큰 틀에서는 다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거죠. 새로 25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광판 유지보수에 281만 6000원이 있는데 부품교체에 다시 250만 원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큰 틀에서 보면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부품 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항목을 뺐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뭐하는 건데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비의 10% 이내에서 매월 유지관리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보수, 유지까지 좋은데 용역은 유지의 개념이고, 보수의 개념은 부품 사다 고치는 것까지 다 보수의 개념이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부품 사는 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부품 사는 것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 250만 원 올라왔는데. 올해 280만 원 가지고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새로 부품 교체비로 250만 원 다시 올라왔는데, 올해도 그대로 부품 교체비 없이 했다는 얘기인데, ○홍보기획관 박한권 점검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교체할 부품이 있는 거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쪽 홍보간행물 제작비 3366만 원 책정된 게 복사골부천 배포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복사골부천 우편료로 해서 1790만 원이 그대로 설정돼 있어요. 2010년 예산과 2011년 예산이 똑같이 돼 있죠? 새로 추가된 용역비가 아닐까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포스터만 내년에 새로 추가됐고 나머지는, ○나득수 위원 어느 비용에서 이쪽으로 나왔다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비 및 배포, 7쪽. ○나득수 위원 제작비도 올해 증가된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제작비는 컬러로 하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2010년 예산과 2011년 예산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나득수 위원 그리고 9쪽 아파트단지 및 주택 배포 용역 이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배부업체를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했는데 지금 아파트에, ○나득수 위원 여태 이렇게 해오셨어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비교표를 금년과 내년 것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주는 것은 아파트 입구마다 갖다놓는 거거든요. 그것을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비교표를 한 장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전년 예산은 배포비로 2500만 원, 그리고 우편료가 1794만 원, 확인했습니다. 발행부수를 추가로 늘려서 발행했기 때문에 배포 용역비가 증가됐다는 것이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아닙니다. 발행부수는 그대로 7만 부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전년 예산은 배포비가 2500만 원이거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포스터가 새로 추가돼서, ○나득수 위원 포스터가 새로 추가됐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포스터 배부용역은 금년도에는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용역을 주려고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증액된 겁니다. 금년까지 없던 항목입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언론사별 시정홍보 광고비 있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한기천 위원 연간 총 얼마나 들어가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억 2000만 원 ○한기천 위원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광고비. ○홍보기획관 박한권 중앙지는 광고비를 안 줍니다. 지방지부터 주는데 중앙지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주지는 못하고, 중앙지는 저희 기초단체까지는 광고비 지출요구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대부분 지방 주간지 및 인터넷광고네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죠. 도내 일간지, 지방 일간지 그리고 우리 부천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또 부천에 등록돼 있는 인터넷신문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전임시장 때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었고 늘 언론사, 인터넷이나 주간지를 보면 똑같이 분배를 해서 광고를 줘야 되는데 편파적 광고를 주고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감사 때도 여러 분이, 지난 의회 때도 지적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많이 걱정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실장님께서는 공정하게 분배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기획관 박한권 앞으로 차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유심히 지켜볼 테니까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택시광고를 새해 줄이셨는데 올해와 동일한 회사에 하실 건가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저희가 이것도 입찰을 보는데 택시회사들이 광고대행사를 지정해서 자기네 광고할 권한을, 어떤 지정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일이 계약하러, 광고영업을 못하니까 6개 택시업자들이 광고대행사를 지정해서 위임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하더라도 그 회사와 또 하게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홍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새해 줄이는 것 보니까 그다지 홍보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위원장 변채옥 그 다음 언론사에 광고를 하고 계신데 시정홍보가 안 돼 있는 경우, 주민들은 알고 싶어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실 때도 구청감사에서 보면 몇 가지 안 가지고 1년 동안 홍보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광고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기도권 신문 그 다음에 부천에 있는 신문 이렇게 내용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 홍보할 내용 다르고, 부천시에 홍보할 내용 다르고, 그 다음에 오정구나 소사구 이런 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홍보비 집행하시는 김에.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단순한 홍보자료보다 홍보기법을 연구해가면서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쪽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600만 원 계상하셨죠? ○감사관 윤주영 지금 행정수요라든가 시민의 권리의식이 상당히 제고되면서 고충민원의 수량이라든가 질적인 정도가 깊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민원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다 보니까 증액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시죠.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감사관 윤주영 3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과 기관운영 합쳐서. ○원정은 위원 시책과 관련해서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720만 원이고 구청장님은 480만 원 그리고 국장급은 4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감사관 윤주영 네. 4급 27호봉. ○원정은 위원 그러면 얼마를 책정하셨어야 될까요? 그와 관련하신다면. ○감사관 윤주영 위원님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고충민원의 대상이 범시민적이고 여러 단체에 나눠져 있고 대민접촉의 기회나 의무가 많다 보니까, ○원정은 위원 그러면 각 구청장님은 대민접촉이나 고충민원이나 애로사항 청취가 옴부즈만보다 적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동급인 구청장급이 48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다면 옴부즈만도 그에 상응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6쪽의 시민소통위원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민옴부즈만의 기능이 앞서 말씀드렸던 협의의 개념이 좀 더 증가가 돼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광의의 기능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접촉의 대상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준해서, ○원정은 위원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과 동일인이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님보다 많군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연다고 여기 예산 세우셨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지금 예산에는 다섯 번으로 적어놓았는데, ○원정은 위원 다섯 번의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올리셨는데 비근한 예로 일자리정책과에 김만수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회적기업도 있고 지역공동체사업도 있고, 또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해야 되는 막중한 업무를 맡은 일자리정책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그 내용은 제가, ○원정은 위원 1년 내내 200만 원입니다. 이분들도 부천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협의 회동하셔야 되고 사회단체, 언론기관 간담회도 하셔야 됩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인데 시민소통위원회와 관련되는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소통위원회 예산책정 기준은 다섯 번 정도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10회 이상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원정은 위원 그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감사실 전체 업무추진비도 420만 원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원정은 위원 그리고 시정연구단은 300만 원입니다. 시정연구단보다 더 많은 업무를 물론 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와 관련해서 소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600만 원이라는 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심히 과장되어 있다.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수 시장님께서 긴축예산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지금 여러 분야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계신데 이 업무추진비는 유감스럽게도 많이 계상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옴부즈만제도 홍보 입간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 내에 160만 원을 들여서 간판을 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존에 옴부즈만실이 아시겠지만 2층에 있다가 3층으로 이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전된 이후에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데 있어서 조금 찾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민원실 입구나 옴부즈만실 앞에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1층 로비에 포스터로 안내하면 되죠. 무슨 160만 원 들여서 시 청사 내에 간판을 설치한다고 합니까? 이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감사관 윤주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5쪽에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시민소통위원회입니까, 100인소통위원회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지난번 지적처럼 시민소통위원회, ○안효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100명을 계상해놓은 이유는 뭐죠? ○감사관 윤주영 현재 소통위원회가 기준상으로 10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안효식 위원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100명 계상해놓은 것은. 시민소통위원회로 통일하기로 했는데 100인소통위원회이기 때문에 100명 해놓은 것 아닙니까? ○감사관 윤주영 일단 지금 10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규정에 근거했고, 지금 예산 설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 번 이상 진행될 거로 예정이 돼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100명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100명을 5회 한다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인 것은 10회 이상 실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같은 개념으로 6쪽 시민소통위원회 급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으로, 100인소통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공직자 내부청렴도 측정 용역비가 있는데 청렴도 측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관 윤주영 이것은 본예산으로 표현돼 있지만 2010년 추경에 포함이 돼서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일단 집행이 됐었고, 이것은 한국갤럽이라는 데에 의뢰를 해서 내부 공직자들에 대해서, 작년의 예를 말씀드리면 62명인가를 선정해서 5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내부직원들이 평가한 거고 이에 근거해서 인사라든가 연봉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개인한테도 본인들이 지금 부하직원들이나 동료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제한된 범위지만 공개를 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에서 진행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올해도 추가적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나득수 위원 외부전문가한테 지금 의뢰하신다는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 내부에서는 할 수 없나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없나요? ○감사관 윤주영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좀 더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서 공신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부조리행위 신고자 보상금 200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이것은 2010년 8월경에 제정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조례에 사안별로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최대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내에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나득수 위원 최대한도로 책정하셨다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와 세정과,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받도록 하고 질의 답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나는 사항은 기록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연일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고생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내년도 저희 국 예산안은 총 1586억 7555만 7000원입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190억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가 49.42%가 줄어든 142억 원, 세정과가 30% 정도 줄어서 1억 7100이 줄어들어서 4억 419만 원, 회계과는 0.31% 증가해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는 24%가 줄어들어서 29억 2100만 원, 기업지원과가 20.83%가 줄어들어서 199억 9900만 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는 3.63% 줄어든 62억 원, 그리고 녹색농정과 21.74% 늘어난 58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특히 기획예산과가 49.42%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전년보다 130억 원이, 예비비에 들어있던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에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정과에서 30% 정도가 줄어들어서 1억 7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세정과에서 직접 담당하던 고액체납징수업무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고 그에 따라서 체납업무, 부과징수업무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본청에서 하던 업무까지 구로 정비되면서 구청으로 내려간 업무 때문에 예산상 본청에서는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일부 줄어들고 완성된 부분이 있어서 9억 2000만 원 정도 줄어서 24% 줄어들었고, 기업지원과는 금년에 조명산업 쪽에서 면적을 넓혀주느라고 일시적으로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 줄고, 또 이차보전액이 원래 1500억 규모로 융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렇게 많이 융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 따른 이차보전액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는 52억 정도가 줄어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표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315억 5000만 원으로 2010년에 비해서 138억 원 정도가 늘어난 77.51%가 증가됐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가 배부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고 예산안 부피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예산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주요정책 반영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있잖아요. 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셨는데 시민의식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 볼 생각입니다. ○당현증 위원 이 전 시간에 시정연구단에서 정책개발 연구로 막대한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재정경제국 따로 시정연구단 따로 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 다음에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기 전에 시민의식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성, 하여간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가부나 혹은 방향설정을 위해서 시민의식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세부적인 구상은 그때 설계를 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의 주요 현안정책, 또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또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에,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또 정책추진에 있어서의 완급조절 등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느 분야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선 추진하고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한 의식을 조사해서 시의 예산편성도 이런 분야에 준해서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그런 쪽에서 시민의식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정연구단 따로 재정경제국 따로 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적으로 이것 긴밀하게 소통을 해보시고 재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시정연구단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형성해서 정책개발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시청이 돼야 되고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시민의식 조사를 하겠다는 이 내용이 구체성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18쪽에 보면 새로 생긴 시민창안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17쪽 제안제도 시상금도 시행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그것하고, 지금 제안제도 시상금 시민을 위해서 390만 원이 있는데 새로이 창안제도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러니까 시민제안제도는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는 부분이고 창안대회라는 것은, 이것 역시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수원시가 이 제도를 금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수원시의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봐서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갖기 위하고 또 정책에 제안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로부터 제안제도를, 홈피 이런 데 저도 가끔 봅니다만 상시로 하는 게 낫지 이게 창안대회라고 해서 새로운 이벤트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원시를 보니까 그렇다더라 하는데 가뜩이나 재정도 부족한데 창안대회라고 해서 5000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 창안대회 축제성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감이 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시정 전반에 관한 제안제도를, 시정연구단도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각 국 간 이슈가 되는 프로젝트들을 하기 위해서 시정연구단이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또 재정경제국에서 시정을 위해서 창안대회 5000만 원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사비용이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여기에 세부적인 면까지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상시적으로 제안제도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담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구체적으로 모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 부분은 아까 이벤트성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의 그런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잔잔한 상태에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부분과 어떤 정책에 대해 이슈화를 시키면서 부천시민의 관심을 끌어내는 부분,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보다는 구청이 주민과 가깝고, 구보다는 동 주민센터가 가깝거든요. 지금 3개 구청이 구정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구정만족도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고 애로사항이나 개선점도 거기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방법상의 문제로 3개 구청이 전부 다릅니다. 구정만족도 97.2%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피조사자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현격한데 소사구청이 잘하고 있어요. 무작위로 추출하고 1 대 1 면접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창안제도를 시스템화하는 게 낫지, 이벤트성이나 의식조사 이런 것은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친밀성 있고 현장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이벤트성, 이게 어떤 식으로 수원시가 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사전에 예산을 짜기 위한 기초조사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산출기초는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인데 시민의식 조사나 제안제도 같은 경우 어쨌든 새로 도입하는, 시도하는 제도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좀 더 신중하고, 기대효과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산출기초라든가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그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그래야지만 과연 이 예산이 합당한지 아니면 과다한지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부탁드리고, 30쪽에 보면 BSC(성과관리) TF팀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BSC 우수 시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온다는데 실질적으로 공직 내부에서 바라보는 BSC에 대한 인식은 사실 그다지 우리 시가 BSC 선도도시이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 이것 역시 제가 판단할 때 최소한의 인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가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BSC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의미도 있고, 또 처음 시도하는 평가 부분에 본인의 업무 외적으로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 인센티브 측면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기진작, 인센티브 측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시가 지금 그 정도로 여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좀 전에 당현증 위원님,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천시민 창안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수원에서 창안대회를 했어요. 창안대회를 왜 했나 봤더니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공익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아이디어 제안자가 직접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공모전 형식의 페스티벌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행사를 치르려고 50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신 것 같은데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시정연구단에서 정책과제 연구 공모전을 따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똑같은 행사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정책연구나 과제 해결방안 제시는 시정연구단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왜 이렇게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고, 시정연구단에서는 정책개발 연구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 규모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따로 예산 세우셨어요. 이 부분 조금 점검하셔야 할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시민의식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식 조사 외부용역을 줘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식조사에 관련돼서는 소통위원회를 통해서도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고, 굳이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시민의식 조사를 하셔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예비비가 부천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인 1.9%를 훨씬 상회하는 2.6% 수준이었다. 그래서 2.6%는 너무 과도하니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어서 부천시가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내년의 예비비는 1%가 되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1%가 약간 ○원정은 위원 안 됩니다. 0.8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평균이 1.9% 정도 된다면 그 정도의 예비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원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를 예비비의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7900억을 약간 상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9억 정도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원정은 위원 전국 평균 1.9%라면 모든 지자체가 그만한 예비비를 갖추고 있어야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그런 평균이 나온 것 같고, 예비비 책정이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편성지침상 문제는 지금 ○원정은 위원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 수준에서, 자금운용 적정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TF팀 해외연수 이 부분 부천시 재정자립도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또 2011년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삭감예산, 축소예산을 지향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고 성과관리를 위한 공무원들의 포상금 지급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수당, 교육강사 수당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줄이고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간다든지 하는 비중을 상당히 늘리셨어요. 그렇죠? 45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신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신규예산이 두 가지 합치면 5000만 원입니다. 그 외 운영자료라든가 자문수당, 강사수당, 자체평가위원 수당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워크숍이나 해외연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행정효과라는 게 해외연수를 가든 워크숍을 하든 체감되게 바로 구체화시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번에 워크숍 비용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15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그 동안 평가위원들의 평가의 적정성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들 워크숍을 이번에 2회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평가방법을 1인 전체 평가방법에서 전문성 있는 평가를 내년부터 할 계획이에요. 한 사람이 1개 분야 아니면 한 그룹이 한 개 분야를 집중 평가하는, 그래서 비교분석이 가능한 평가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높이고 또 BSC에, 아까 강동구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불만요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집중평가, 비교평가, 평가의 내실화, 고도화가 꼭 워크숍을 통해서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합동평가를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정은 위원 2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 워크숍을 해서 과연 성과관리 운영의 내실화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재정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5쪽 주민참여예산 소액이지만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초과수당은 안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7만 원에 초과 3만 원씩 다 부수적으로 달아놓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안효식 위원 초과수당은 감안했으면 합니다. 기본 7만 원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초과시간까지 해서 회의를 장기적으로 진행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본 1시간 7만 원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그게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3만 원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회의참석수당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초과수당도 인원수에 비례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소액이지만 시간 내에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참여예산 거의 다 완성됐는데 초과까지 할 것 뭐 있습니까? 틀이 다 잡혔는데. 틀이 다 잡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시간 내에,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용역과제 초과수당은 다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달아놓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게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하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29쪽에 보면 성과관리도 초과수당이 다 돼 있는데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안효식 위원 그리고 30쪽 연구개발비 고객만족도 조사 해놓았잖아요. 시민정책평가, 행정서비스헌장. 시민정책평가 연구개발비 보면 모든 과에 아니면 단에다, 실에 연구개발비 용역평가가 다 있어요. 여론조사도 다 있고. 아까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시정연구단과 또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것은 4년 동안 매년 성과관리를 하면서 최종 목표물을 생산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안효식 위원 용역으로?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학술연구용역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1년간 시행한 부천시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또 다음해 BSC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민과 공무원, 내·외부 고객을 상대로 하는 그런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자료 28쪽 의회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800만 원이나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동안 의회나 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과의 간담회가 사실 소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 말부터 추진해왔지만 내년부터도, 시정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보는 의정활동업무추진비는 단순히 우리 부천시의회와의 의정활동추진비보다도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 등등과의 간담회를 내년부터는 정례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확보를 위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및 의정활동지원비라고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천시의회와의 의정활동 지원이나 간담회에서 주로 먹고 마시는 것 위주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실이 있으니까 국장님실에서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시와 또 부천시의회가 같이 공조해 나갈 부분 의논을 하면 될 것이고, 글쎄요, 저는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는 제 소관 영역 밖이라 제가 제안드리기 어렵지만 부천시의회와의 간담회 같은 것들은 저희 시청이나 부천시의회 내에서 이루어져서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혹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끝난 뒤에 총괄적으로 하시겠어요? 총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오늘 해당되는 과 설명 끝난 후에 국장님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욕적으로 부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좀 안타까운 게 각 과별로 사업계획서가 공유가 되면 이렇게 중복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을 텐데 공교롭게도 시정연구단 한 뒤에 바로 기획예산과에 똑같은 성질의 계획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경제국 산하 과 예산이 사실 축소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라는 고언을 드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빠졌네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효원 세정과장 배효원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을 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50쪽 보면 외부재원 확보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배효원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6급 하나, 7급 하나 해서 외부재원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팀에서 하는 일은 주로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식의 인적자원들을, 부천에 사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부천에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중앙부처로 갔던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700만 원 계상하셨으면 700만 원 계상하신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700만 원 계상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배효원 이게 특별한 기준은 없고 부천 출신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최소한 1회에 5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원래 기획예산과에 있던 게 지금 세정과로 온 거예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그 내용이 세정과에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좀 전에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따로 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셨다가 이번에 세정과로 넘어온 사항인가요? ○세정과장 배효원 세정과 예산이, 그 예산 일부가 저희 과로 넘어온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6급 1명, 7급 1명을 충원해서 외부재원확보팀을 만들어서 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는 기획예산과에도 이러한 업무가 있어서 일부가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정과장 배효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와의 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과 예산이 일부 넘어오고 일부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외부재원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지금 세정과는 세정과대로 그 업무추진비를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다른 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변채옥 잠깐만요.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제가 설명을 드리죠.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과장님은 잠깐 보조발언대에 계시고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업무추진비가 총 8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들, 각 부서장들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 재정여건도 어렵고, 특히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작업으로 해서 보니까 지금 저희 두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에 가서 자료를 구해보니까 각 부처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지원하는 사업들 중 저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우선 발굴하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하면 이렇게 지원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중 일부 부천 출신 또 부천고 출신으로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분들을 찾아보고, 또 부천 출신이 아니더라도 지금 부천 중·상동에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런 분들과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그 부분에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총 배분을 이쪽으로 700만 원 정도를 할애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한도 안에서 배분을 그만큼 이쪽으로 해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와 관련된 인적네트워크를 중앙부처 이런 데서 찾아서, 숨은 돈 찾아서 저희한테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7억 원만 끌어와도 100배의 효과는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억을 끌어오면 더 좋고, 아무튼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48쪽 지방세 운영 관련 위원회 수당 이게 금년에도 올라왔는데 궁금해서요. ○세정과장 배효원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데 이 건은 금년까지 1회당 7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 10만 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것 하게 되면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은 충분히 걸립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정연구단이나 홍보기획관실, 감사관실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일반 산하단체나 다른 위원회 보면 7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7만 원에 초과수당 3만 원 붙여놓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1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위원장 변채옥 회의가 길어지면 10만 원, ○세정과장 배효원 글쎄, 2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안효식 위원 아까 초과수당 얘기 나왔잖아요. 7만 원에 초과수당 해서 10만 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 아까 그게 맞는 거죠. ○위원장 변채옥 산하기관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회의 같으면 7만 원이면 되는데, ○안효식 위원 아니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7만 원에 초과수당 3만 원 제가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세정과장 배효원 그게 아니라 금년에는 7만 원 했는데 그게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3만 원을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7만 원에 초과수당 3만 원으로 아까와 똑같이 해놓아야지 처음부터 아예 1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10만 원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변채옥 그게 아니고 2시간 내로 하면 7만 원이고 2시간이 지나면 추가 3만 원을 드리잖아요. 그것을 7만 원, 3만 원 안 나누고 그냥 통합해서 10만 원으로 계상해놓은 거죠. ○안효식 위원 통합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인상이 됐냐는 거죠. 금년에도 7만 원에 3만 원 그대로 배정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배효원 금년에는 7만 원씩 했죠. ○안효식 위원 금년에 초과수당 따로 3만 원 배정 안 했습니까? ○세정과장 배효원 그것은 안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규정에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면 그 말이 또 안 맞죠. 7만 원에 초과수당 3만 원 규정에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안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세정과장 배효원 네. 금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초과수당 3만 원 그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쉬운데 금년도 예산에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해놓으니까 무슨 위원회 수당을 200만 원씩이나 올리느냐 이거죠. ○위원장 변채옥 나중에 자료 만드실 때 알아보기 쉽게 분리해서 만들어 주세요. ○세정과장 배효원 네. ○안효식 위원 초과수당 빼먹은 것을 지금 넣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변채옥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7만 원, 그 다음에 통합 10만 원 이렇게 올라오면 왜 이렇게 부서마다 수당이 다른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만드실 때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을 붙여서 해주세요. ○세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안효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숨 가쁘게 설명해 주셨네요.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죠. ○당현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0쪽에 보시면 LED 램프 구입 있잖아요. 약 53% 인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LED가 기술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전 LED에 대해 KS가 그 전에 안 났었는데 KS 승인이 났습니다. ○당현증 위원 언제 승인이 났어요? ○회계과장 김병전 작년부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난 것도 있습니다. 가로 전주등 같은 경우에는 KS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 KS 난 것만 바꾸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LED의 장단점 과장님,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병전 열효율이 좋다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대신에 고가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당현증 위원 건강에도 안 좋고. ○회계과장 김병전 건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2012년까지 30%를 LED 쪽으로 교체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변동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지침하고 KS 허가 난 것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LED가 아직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고, 가장 큰 단점으로 효율은 좋을지 모르지만 고가거든요. 가격이 비싼 것은 아시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당현증 위원 나중에 KS 난 것하고 지침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62쪽 불용물품 처리비인데 불용물품이라는 것은 부천시 전체의 불용물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부천시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예를 들어서 불용품이라 하면, ○회계과장 김병전 사무용품 중에서 철제책상이라든가, 책상 같은 것 망가지고 캐비닛 망가지고 한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폐기물 재활용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재활용되는 부분은 재활용을 시키고,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팔아야 될 부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팔지 못하고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재활용 수입에 대해서는 다 감안해서, 반대로 재활용할 것 우리가 팔잖아요. 캐비닛 같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회계과장 김병전 수입 부분은, 우리 일반예산은 수입을 하게 되면 원칙은 별도로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세출도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 감안해서 거기서 이관시켜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71쪽 시민학습센터 개·보수 공사요. 옛날에 관리공단. 그것 전체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5300만 원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쌩쌩한데, 내부는 어떨지 모르지만. 시민학습센터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5300만 원이면 개·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 가요? 도저히 안 될 부분만 고쳐서 쓰면, ○회계과장 김병전 겉의 부분은 그런데 그 내부를 전체적으로 별도로 칸막이를 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노사공동훈련지원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만드는데 이 금액을 최소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보니까 1층 반은 회의실로 쓰고 반은 사무실로 쓰고, 2층부터 한 층씩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하여튼 최소의 개·보수 공사비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안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안효식 위원 네. ○위원장 변채옥 이어서 다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자료 63쪽을 보니까 관용차량 관리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관용차량 관리, 일괄관리를 2010년에도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24대거든요. 24대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본청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보험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게 반영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원정은 위원 그건 아니죠? ○회계과장 김병전 그게 확정되면 우리가 그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다 모아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 보험관계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원정은 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전 그 예산은 별도로 서 있지만 한꺼번에 저희들이 집행할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일괄적으로 풀예산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동차 보험료하고 관용차량 유지비 같은 것들 일괄적으로 세우신 거죠? ○회계과장 김병전 아니요. 우리 예산 있는 것은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만 세운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24대인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24대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대당 45만 원씩 일괄적인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보험료는 일괄적으로 세워 놓고 이걸 집행할 때는 하나하나 따져서 어떤 것은 45만 원 더 나오는 것도 있고 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회계과에서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공개로 견적서를 받아서 같이 시행하라는 방침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그것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450만 원씩 24대인가요? 맞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굉장히 많은, ○회계과장 김병전 1억 800만 원. ○원정은 위원 1억 800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업무용차량 24대에 대한 수리비, 검사료, 유류비 합쳐서 1억 800만 원인 것이고 이것도 그러면 거의 풀예산처럼 세워져 있는 것이겠네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24대에 대한 것 한꺼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했는데 업무용차량을 지정 정비업소 같은 데에 해놓고 같이 이용하면 정비요금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재정경제국 전반에 대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분 내로 발언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과장들이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했던 성과관리예산 그 부분, 설명서 30쪽, 31쪽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BSC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 여론은 어차피 이게 평가까지도 받기 때문에 없앴으면 하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 그러나「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형태든지 지금은 정부업무를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받을래 했을 때 우리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고요. 두 번째, 4년 동안 시행해오면서 일부 나타난 문제점들을 전면적으로 이번에 워크숍을 통해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평가에 치중하지 않는, 얼마나 부천시의 비전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게 하느냐 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관리에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했다는 미국 샬롯시 같은 경우 석·박사 10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팀이 시에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규모가 작은 시인데 성과관리를 전담해서 운영하는 팀이 박사를 팀장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담당직원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로서는 도저히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저희 직원들은 때 되면 1년, 2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문화가 되지 못하고 본연의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택한 방법이 30명으로 성과관리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미국 샬롯시의 10명이 하는 역할을 30명이 나눠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30명이 5명씩 6개 분야로 쪼개서, 예를 들면 환경 분야 5명, 경제 분야 5명 이렇게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들이 성과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일이 적절한지, 너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과 단위사업계획들이 적절한지를 처음에 컨설팅을 하고, 너무 목표가 낮으면 “낮잖아” 하도록 하고, 또 평가를 받고, 각 부서에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머리 아픈 업무는, 좀 어려운 업무는 빼고 슬그머니 달성하기 쉽게 거저먹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명의 팀원이 사전 협상을 하면서 빠진 건 없는지, 너희가 제대로 할 일을 의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르쳐주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비전 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중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10명이 하는 일을 30명이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기 본연의 일 말고도 따로 더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업무량이 폭주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따로 워크숍을 하면서, 사전평가 워크숍을 해야 되고, 본 비전 설정할 때 워크숍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컨설팅회사 역할을 이 30명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워크숍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서, 한꺼번에 못 보내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외연수를 시키면서 견문을 넓혀주자 해서 3000만 원 요구한 것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10명으로 운영하려면 5000만 원만 잡아도 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0명이 그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사람 인건비 가지고 30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른 말씀 하실까 했더니 결국 예산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네요. 자료를 보니까, 아까 미국 얘기하셨고 호주, 영국,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네요. 하여튼 다른 나라 예를 잘 보시고, 아까 다른 부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지금 재정형편 어려운데 해외만 가지 말고 국내에서 자료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 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해외 가는 것도 좋겠지만 하여튼 운영을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네. ○위원장 변채옥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꼭 좀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비전관리를 잘해야만 우리 시가 제대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심사 예정인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