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
일 시 2001년 11월 30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 전반적인 분야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의 전반적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경제통상국 및 사업소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소관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부천만화(주)대표이사 남승우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 경제통상국을 아껴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진환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장용운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이계정 실업대책총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출자하여 운영 중인 법인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박철순 대표이사입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조관제 소장입니다.
부천만화주식회사 남승우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국장님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에 있어서 간략하게나마 총괄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과별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미리 협의하신 대로 지식산업과 그중에서도 부천만화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은 부천만화주식회사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저희 부천카툰네트워크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 주요업무에 대한 간단한 진행사항,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주요한 프로젝트별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PCN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지난해에 중앙정부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 감사 때 우리 시의 2개 기관에 대해서 부천시가 출자한 지분을 매각하라는 권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천카툰네트워크인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Mr.k라는 데하고 시공사 그리고 손오공이라는 회사 이렇게 세 군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Mr.k한테는 구두로 두 배로 사겠다 50%를, 부천시가 갖고 있는 구주를 50% 사겠다는 구두제안을 받은 상황에 있고, 단지 구주를 팔고 나서 부천카툰네트워크에 새로운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해야 될 사업과 또 앞으로 이 이름이, 부천카툰네트워크라는 부천시의 이름이 들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상태에 있고 좀더 이 세 군데하고 협상의 결과가 자세히 나오면 저희가 12월 중순쯤에 부천카툰네트워크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분들의 결의를 받아서 주총을 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확실한 제안을 한 회사는 한 군데고 두 군데와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시는 분이 부천시하고의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부천카툰네트워크가 부천시에서 출자한 회사고 부천이 그러한 만화정보사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도시라는 그런 무형의 자산을 높게 평가해서 사실은 높은 배수에 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팔 수는 없고 부천시가 투자한 12억 9000만원의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을 가져가고 부천시는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경비를 쓰고 있는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총 급여가 나와 있고, 물론 저부터 시작해서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직원들이 10명이 있는데 급여도 다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이런 사람들로 급여가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든지 무형자산들이 다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도 있고.
협상하시는 분들은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업을 해보시면 누구나, 신규사업이 적어도 2, 3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또 캐릭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한국에서는 형성이 잘돼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천시가 투자한 회사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협상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자세히 이 자료가 다 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가격으로 사주시고 그럴 때 이분들이 부천카툰네트워크가 2년 반 동안 해왔던 우리들의 노력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대차대조표상이나 재무제표상에는 적자로 나와 있지만 그것이 쌓여있는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지 당장 적자가 나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협상이 안 됐을 것이고, 우리의 재무제표를 공개한 상황에서 그런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군데 회사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제안을 해온 겁니다.
단지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해왔을 때 몇 군데 회사와 좀더 구체적으로 지분을 인수하신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지 그걸 이사회에 보일 수 있고, 또 이사회에 보고할 때는 적어도 대안을 두 개쯤은 제시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를 12월 중순쯤으로 미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무원을 창업하시고 경영을 하신다라고 써있는데 부천시에 만화주식회사 설립을 한 지 2년 여가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계속 적자에 헤매고 있다라고 하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천시의 지분을 매각은 다 했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MBC에서는 한푼도 돈을 안 주고 무료로 방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MBC에 올려서 방영하는 것만도 우당탕탕 또띠블을 널리 알리기 때문에 지금 다 이런 제작비를 주지 않습니다. MBC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한 제작물을 가지고 계몽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걸 비디오로 만들어서, 영어교재죠. 교재를 만들어서 계몽사하고 계약을 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제작을 해놓고 현재까지 마이너스로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입으로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 두고봐야 될 사항이지만.
저는, 아까 대표이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직원들의 급료가 80～90만원에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급료명세서를 보면 연봉이 상무가 4200만원이고, 팀장이 3360만원 그 다음에 팀장 한 분이 3000만원, 보통 다 2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80만원, 90만원 얘기는 정정이 돼야 될 사항 같고, 그런 내용은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의아스러운 것은 현재 만화주식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직원들을 새로 채용하면서 오히려 급료를 더 올려주고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퇴사하는 직원들의 원 급료보다도 새로 채용해서 입사하는 직원들의 급료를 더 높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많이 주고 잘 부려먹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줄 것이 있어야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을 시켜도.
그런데 현재 계속적으로 원래 30억이 넘는 자본금을 오히려 까먹은 상태 아닙니까?
현재 27억으로 줄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수익은 생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출이 더 많은 입장에서 인건비까지 점점 올려가며 오히려 스스로 일반 대기업처럼 경영을 하신다면 있는 급료도 삭감하거나 동결해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오히려 올려주는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회생할 때를 바랄 것인가 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여수준이라는 것이 연봉으로 해서 퇴직금까지 충당하면 금액이 꽤 되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있는 하부직원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경영진한테 주고 있는 연봉 4200이나 팀장 3000만원이라는 급여가 지금 이런 동종 업계에 비해서 높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직원들을 사업해서 할 때는 전부 시장가격에서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인건비를 쓰고 적자가 나와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투입한 돈과 벌어들이는 매출에서는 적자나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고, 현재 저희가 이러한 만화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익모델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만화를 가지고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면 좋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시행착오를 빨리 마무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올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급여가 일반적인 시장수준에 비해서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직원들 80만원, 90만원 얘기는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동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많다 적다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경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최하위 직원이 연봉 1600이에요.
다른 직장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다. 현재 다른 업종, 꼭 이 업종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국민 생활수준을 놓고 따졌을 때는 최하위 여직원 연봉이 1600인데 그게 적은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이 적자로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있는 직원, 퇴사해서 나간 직원들보다 더 높여주면서 직원을 채용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인건비를 줄여나가면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경영이 이루어지죠.
전체를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4억 9000이나 돼요. 현재까지만 추산돼 있는 것이.
그렇다면 전체 수익은 없는데, 수익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어디서 오느냐 하면 금융소득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에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럼 앞으로 연말까지 합치면 약 5억원 이상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인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의 급료도 중요하지만 과연 경영하는 기법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줄여나가는, 서로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경영의 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부천시가 지분을 매각하고 나면 우리가 실지 관여할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주식회사로 출연을 하고 옆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야 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영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좋은 창업도 하셨고 경영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쯤 대표이사께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정자산에 투자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가증권을 한다거나 고정자산에 대해 투자한 것이 9억 3200이 되고 있는데
복사골문화센터에 스토리코리아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5%에 정기예금이 돼 있습니다.
물론 태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의욕이 돋보이지 않는 게 있고 또 현재 여기 보면 미국 어떤 회사의 것을 판권을 대신, 사용권을 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경영하기 이전에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판권을 따는 이런 것은 만화주식회사가 사실은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목적에서는 부합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처음에 투자하려고 검토했었습니다.
제로나인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회사가 만들어서 미국의 폭스사하고 공동제작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려고 투자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투자수익률이 안 좋고 리스크가 많아서 검토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비를 더 줄이고 더 내실 있게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어쨌든 저희가 돈을 12억씩이나 은행에 넣어 놓고도 신규사업에 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만화사업을 가지고 부천시가 투자한 회사를 끌고가 보니까 상당히 리스크가 많아서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으면서도 안전한 쪽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부천카툰네트워크만이 아니고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좋은 파트너가 들어와서 그런 쪽에서 사업을 좀더 잘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천만화주식회사의 소속이, 결과적으로 기획재정에서 모든 걸 다루죠?
예산도 어디서 주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그중에 몇 분 위원님은 제가 작년에, 서 위원님이나 남재우 위원님, 위원장님은 제가 알고 있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몰랐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충해서 자료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분한테 자꾸 질문해 봐야 그렇고, 급여내용 있죠?
그것만 자료로 바로 주십시오.
MBC에다 애니메이션을 틀면 아이들이 보니까 그걸 비디오로 만들어서 아동용 학습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계몽사나 창의사고나 방문판매를 하는 회사한테 저희가 납품권을 파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MBC는 단순히 틀어주고 저희는 그걸 방영을 해서 널리 알려지면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방문판매용 교재를 만들어서, 권당 50만원짜리, 그걸 계몽사하고 계약을 맺으면 계몽사가 계약금을 주고 저희한테 사가는 거죠.
그렇게 계약체결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 수입원을 캐릭터, 또띠블이나 또로나 이런 것들이 방영이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팬시나 문구회사에 가서 캐릭터를 팔아서 수입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사업하는 방식이 상당히 저희하고 달랐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것하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보면 페이지 3쪽에 Dream team ＆ Goodi’s를 통해서 캐릭터 공급업체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만드는 또띠블이나 또로라는 캐릭터가 팬시상품에 가서 문구류나 아동용 플라스틱 완구에 붙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에 그렸던 그런 캐릭터 갖고는 되지가 않아서 디자인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그냥 팬시업체에 파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Dream team과 Goodi’s라는 디자인 업체를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한 6개월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다가 지나월드라든가 여러 회사들하고 협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단순히 저희가 또띠블이나 또로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그 캐릭터를 문구업체나 완구업체에 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다양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질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저희는 출판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익을 생각하지 않았고 주로 캐릭터를 팔아서 수익이 날 것이라고 봤는데 그 캐릭터를 막상 가서 팔려고 보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변형모델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팔 수 없다는 사실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예측과 실적이 상당히 많이 빗나갔고 저희가 그 후에 바꾼 방식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뽀뽀뽀 같은 걸 만들어서 방문판매회사한테 그 캐릭터를 팔아보자 하는 식으로 방향전환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세웠던 매출액과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001년도 매출 예상액을 보니까 3억 5000으로 잡으셨는데, 만화가들이나 그림 그리는 화가들 이게 춥고 배고픈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지 업무에 밝은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데 처음부터 만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안이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부천에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느냐,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아주 긴 세월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업무보고 받을 때는 금방 흑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우리 위원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에 상응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마이너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위원들도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초기에는 마음이 부풀어 있다가 연말 가니까 아, 이거 아니다. PCN을 없애든지 해야 되겠다 여러 방안이 나오고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것 아닙니까?
흑자가 되면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적자가 되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무형의 자산을 부천시의 지분을 사겠다는 분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적자는 났지만.
따지고 본다면 5,000원짜리 주식이 이를테면 20% 적자가 났으니까 4,000원으로 줄어야 되는데 이걸 1만원에 파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재무상은 적자가 났지만 그 기업의 가치는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벌어진 사실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아직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2년 반 동안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좋은 성과를 못 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같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서 5,000원짜리 주식을 1만원에 사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들이 해서 재무적인 성과를 못 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원 지적이 나와서 부천시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고 그 5,000원짜리 지분을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면 재무적인 업적은 안 좋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부천카툰네트워크가 해온 노력이 다른 분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팔리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부천시가 투자한 것에 대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저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지분매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만화사업이라는 건 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민선 2기 원혜영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런 만화나 문화축제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유도해서 나왔습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쭉 나가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부천시 지분을 다 팔았을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부천시를 보고 투자한 것이지 카툰네트워크라는 회사를 보고 투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에서 이만큼 지분을 내고 운영한다 그러니까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한 돈이지 부천시의 주식을 몽땅 판다 그랬을 경우 주주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오시는 주주는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부천시가 완전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부천이라는 도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화정보센터나 PISAF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기업이 다 평가해주는 거거든요.
부천시가 지분을 조금 갖고 있는 것이 이 기업의 가치가 높다.
제가 물론 부천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팔더라도 12억 5000만원 현찰 들어간 것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지분을 갖고 가신다면 부천시의 다른 여러 가지 만화산업도시로 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거리가 되니까 현금지분은 가져가시고 나머지 지분을 갖고 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에다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부천카툰네트워크의 지분을 사시는 분도 부천시라는 것을 의식하십니다.
부천시가 와서 당장 경영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천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그분도 인정하시고 이런 협상에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현재 서울에 있죠?
향후 부천이 주식을 매각을 하고 여기에서 손을 떼면 어떠한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경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현재 수지분석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1년도에는 1억 4800이라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8000이라는 적자를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여기서 주식을 매각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단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다른 데서 창출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지 주식 한번 잘 팔아서 차익을 올렸다. 그렇게 해서 생긴 이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향후의 계획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을 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건 대표이사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부천을 떠났을 때 부천과의 인연이 어떻게 맺어질 것이며 부천에 만화주식회사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주주 세 분 중에 한 사람으로 지분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천카툰네트워크가 서울로 간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한창 유행했던 웹애니메이션이라는 것들이 테헤란밸리에 있었으니까 저희도 테헤란밸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용도 비싸고 직원들의 급여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분매각이 되면 저희가 사업영역을 좁힐 생각입니다. 특히 학습 쪽으로.
학습만화 쪽으로 좁힐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그냥 파는 엔터테인먼트용 만화라는 것은 상당히 가격 받기가 어려워서 아까 우당탕탕 또띠블 만들듯이 학습만화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직원도 12명에서 6명 정도로 줄일 생각이고, 사무실도 사실은 부천만화정보센터나 부천벤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옮기는 것도 올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매각 협상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부천으로 옮기는 것, 비용을 줄이는 것, 직원을 좀더 줄이는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고, 그건 내년 이사회를 마치고 나서 지분매각협상이 되고 나면 1월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비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서 그게 방영이 됨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뭘 만들어 가지고 파신다고 그랬죠?
홍보만화 같은 걸 만들어 주면 받는데 그건 큰 수입은 아니고 사실은 MBC 같은 공중파 방송에다가 뭘 띄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부천카툰네트워크의 주주가 MBC 계열회사입니다.
그래서 MBC 쪽하고 저희가 관계가 좋기 때문에 뽀뽀뽀 시간 일정한 시간에 저희가 만든 또띠블 만화 애니메이션을 틀었죠.
틀면 그것을 많은 아이들이 보니까
이상입니다.
PCN을 바라보는 부천 시민들과 의회의 시각은 좀 복잡합니다.
우리 시가 안하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진취적 기대감이 있고, 시민의 세금을 여기에 투여한 것에 대한 보수적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특성상 이것이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의 손을 떠나서 이제는 자체적 시장논리에 의해서 성공하느냐 하는 것만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시더라도 대표이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면해서는 당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어쨌든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을 처분할 때 그 무형의 가치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당장의 매출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다음은 만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화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가 98년 12월에 출범한 이후로 지난해 사단법인으로 새로 조직을 정비하고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만화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만화정보센터가 태동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컨셉이 만화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특히 교육과 정보 전시,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하나의 축으로 박물관사업,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의 박물관은 종합운동장에 구축된 만화박물관이고 온라인상의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야심차게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규장각사업이 될 텐데 우리 의회에서 우려를 갖는 시각은 뭐냐 하면 규장각사업의 성격이 적어도 국내의 만화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실물자료를 확보하고 이걸 웹상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거라면 이게 지속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부천시가 만화산업을 추구하더라도 시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굉장히 벅찬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화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만화정보센터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시장과 공직자들이 지원해주는 바람으로 인해 만화계 전체는 물론 그동안에 만화문화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문광부에서조차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1억 4000여 만원을 지원받고 내년부터도 국비지원 예산편성을 약속받았습니다.
아울러 도비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우리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부분을 차츰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건 반드시 나라에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차 시기에, 2000년도 12월 22일부터 올 연초 2월 28일까지 6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1차 작업이 됐고, 2차 작업으로는 5월 31일까지 인원이 6명에서 3명으로 줄고 5월 1일 이후로는 1명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예산지원액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해에 규장각사업과 관련해서 국·도·시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됐는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억 가량이 11월, 12월 그 다음 회계연도가 넘은 1월, 2월까지 소위 얘기하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 이후에는 예산지원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도 삭감이 되고 국비지원액도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해 예산이 충분히 배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히, 시설비하고 인건비에 집중적으로 투여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연말에 기자재를 일시에 구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저희들이 10월에 규장각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마스터플랜을 완성을 했고 예산 넘어온 것이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그 전에 충분하게 저희 나름대로 뭘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쓴 것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예산지원이 추경에 편성된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니에요? 국·도·시비가.
그 부분은 팀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왜 연말에 특히나 시설비에 집중적으로 투여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국·도비 예산이 급감하고 시에서도 국·도비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시비를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상당액이 삭감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이 반으로 줄고 지금은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화정보센터와 관련된 만화규장각사업, 웹진 고구마와 함께 통합돼 있는 웹사이트를 봐서 규장각사업들을 봐도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진척단계가 어디까지 와있는 상태입니까?
자료만 확보돼 있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까지 가 있는 건지.
2000년도에는 현물자료 구축을 했습니다.
도서구입 2만 8000권하고, 희귀자료, 원화, 소장품, 고만화 등 933점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것은 한국작가 작품 40건, 일본작가 작품 40건, 서구만화 10건, 만화출간 정보 2만 9600건, 보유도서 정보 데이터 축적을 2만 건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정보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만화포털사이트를 2 도메인에 5 채널로 했고, 그리고 디렉토리 서비스 만화관련 국내외 600여 사이트와 연결을 했습니다.
웹진 고구마를 5회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장비를 구축했고요. 2000년까지.
2001년에는 마찬가지로 현물자료 구축을 했고, DB구축인데 이건 전부 샘플데이터입니다.
정기간행물, 문헌, 교육, 행사, 컨텐츠 등 60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도서 정보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총 4만 5426건이 축적돼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간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 투여되는 규장각사업이 규모나 의미로 봤을 때 국책사업화되고 국비지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오프라인상의 만화박물관이 종합운동장에 개관을 했는데 도당동에 있는 만화정보센터하고 레포츠공원의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는 만화박물관이 분리됨에 따라서
만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규장각사업을 굉장히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규장각사업만큼은 특별히 국책사업화해야 된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 줘야 되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만화정보센터가 돼 줄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국비만 내려왔습니다. 시비부담 없이 1억 4400만 내려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건 국비만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만화규장각사업에 국비만 내려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냐, 만화규장각사업에 대해서 시비까지 얹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문광부의 협의를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이냐, 단지 그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을 부천에만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화정보센터를 충분히 활용을 해주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규장각사업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문광부에서 초기에는 인식이 많이 부족했는데 2001년도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물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연초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원해줘야 될 필요는 있지만 연초확보가 어려워서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이번에도 연말에 1억 5000 정도를 지원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도 2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가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과 내년도 중·후반기에라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원받으면 시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조금씩은 보조돼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전액 국·도비만 가지고 한다면 국·도비 지원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시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책사업화하는 것은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소장님 나오시고, 규장각사업에 대해서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박물관은 오프라인이고 규장각은 온라인으로 만화의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은 중앙레포츠공원에 가 있고, 규장각은 현재 도당동 센터에 있는 거란 말이죠.
한 곳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 그런 걸 강구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에 보면 만화정보센터의 2001년도 10월 말 현재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규장각사업비가 올해 편성된 게 국비 2000만원하고 시비가 5000만원 해서 7000만원인데 현재까지 3/4분기가 넘었는데 50%밖에 지출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사이버만화도시 운영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규장각사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도 60% 정도가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인건비에 지출을 할 계획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규장각사업비에 7000만원, 사이버사업비에 8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불과 두 달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반 정도도 채 안 되게 집행이 됐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편성됐거나 아니면 사업이 부진하거나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 사이버만화도시 사업비하고 규장각 사업비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장각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사업내용이 뭐고, 소요된 예산, 집행시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쭉 적어주시고 향후에 진행될 규장각사업의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일자를 명시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걸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장각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갖고 계시는지.
없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끼리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끼리는 실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만화PD 양성과정으로 현재 6개월간 일반인 14명을 참여대상 인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건 거의 준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참여하는 분들도 더 늘어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더 확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걸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이 왔을지 모르지만 실제 문화적인 상품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연계시켜서 파급시킬 것이라는 취지를 보면 아주 잘못됐다는 평가를 보입니다.
거기 보면 참여한 업체들이 제품판매에 도움이 됐는가, 80%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상품이나 신기술 소개에 도움이 됐는가, 한 36%가 거의 도움이 안 됨, 전혀 도움이 안 됨, 30%, 56%가 이런 기술교류나 상품소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수집에 도움이 됐느냐, 54% 이상이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만화축제하듯이 또 다른 행사이벤트 정도에 머물렀지 우리가 추구했던 산업박람회로서의 성격은 대단히 미흡하게 달성됐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자체보고서에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부에서 토론한 게 있습니까?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느낀 것이 위치와 박람회 자체 내용의 확대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반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문화와 산업을 연계시키는 통로로서 저희들이 물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좀더 치밀하게 노력을 해서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산업박람회라고 하면 산업 연관효과나 그 파급효과가 1차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정보교류나 제품판매, 신기술의 도입 교류 이런 것에 일단 도움이 돼줘야 거기 참여하는 주체들이 계속 참여하는 동력을 갖는 거죠.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적인 성격과 박람회적인 성격을, 우리가 그런 행사는 또 하고 있으니까 명확히 구분해서 다음에 이런 기획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주셨는데 감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만화주식회사 자료가 중간에 섞여 있고, 만화정보센터와 뒤섞여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만화정보센터와 만화주식회사의 업무성격이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세요.
만화문화 공간 그리고 만화문화의 중심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공공기관이고 PCN의 경우는 만화를 근간으로 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수입 지출 현황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만화정보센터의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집행현황을 보면 아직도 지출해야 될 날짜는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10월 말 현재 지출액들이 예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항목별로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상적경비 지출한 부분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내주세요.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제출했을 때의 자금은 서류상이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지출 예정한 액수를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액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정보센터가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 포함하면 연간 40억 이상을 투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부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건 나라에서도 못한 그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까지 만화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대폭 넓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는 데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였는데 다른 단체, 다른 시에서도 우리와 같은 사업을 제출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교통정리를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춘천은 애니메이션이고, 대전은 게임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켜줬는데,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시켜줬는데 이분들이 대외적 이미지라든가 이런 쪽은 출판 쪽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에 많이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능하면 같은 문화를 하는 단체끼리는 중복투자를 하지 않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만화정보센터의 직원이 총 16명이죠? 관련된 인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앞으로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부천시가 출자한 무역·개발주식회사라든가 PCN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공기업에 너무 많은 인건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유로 해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우려됩니다.
물론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의 급료수준이 그렇게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여기도 막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자기 보수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근무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여직원들이 사무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급료를, 최소한 1800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받고 있다.
9급 공무원들의 연봉이 10년 차가 1400, 1600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럼으로 해서 물론, 좋은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시켜 나가는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에 대해서 사기저하로 비춰져서 그 조직이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조직을 잘 경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수익사업이 아닌 소모성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규장각이라든가 만화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막 쏟아 부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쏟아 붓는 것만큼의 부천시민이 공감을 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자꾸 전환을 시켜 나가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환돼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지속지 못하고 정보센터가 오히려 중간에 도중하차해야 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사업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산업과 연계돼서 이것을 부천시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또 하나는 이따 과장님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춘천하고 대전의 만화관련된 국·도비 지원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말씀대로 저희가 이 정도 인프라와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굉장한 수익을 높일 수는 없지만 우리 문화사업을 통해서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관내에 있는 사업들과도 연계시키는 그런 문화사업체도 작지만 효율적인 그런 것이 몇 군데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부천시민이 배불리 먹고 했을 때에 보여주는 사업으로 진행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소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보면 운동장 하부공간 전면말고 후면 쪽에는 많이 비어있어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한 군데로 합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장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당동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화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범 지식산업팀장입니다.
신재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안정민 만화산업팀장입니다.
금학수 유통팀장입니다.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최근에 국비나 도비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시에 배정되어 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식산업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로 산발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지금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서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추진실적에서 보고하고 계신, 기존에 우리한테 보고됐던 디지털아트하이브 문제라든지 송내동 일대에 문광부에서 지정한 첨단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이라든지 기이 추진해왔던 테크노파크 1차단지 203동에 조성하고 있는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의 주관부처도 서로 다르고 경기도에서 특화된 산업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종합적으로 연관 관계를 맺을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관계를 맺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구상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아트하이브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연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다 독자적인 조직인 건지 아니면 이것이 일정하게 어느 한 조직이 여러 가지, 일테면 문화산업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내에 고부가가치산업, 금형산업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오거나이즈 하는 기능을 갖는 조직이 이 중에 있는 건지 이런 개념들이 명확치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총괄하고 있는 지식산업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문화산업 관련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요새 말하는 벤처나 아니면 하이테크 산업 쪽의 두 개의 축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신설돼서 2년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정확한 나침반이 없이 왔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비를 받는, 도비를 포함해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상호 연관을 갖고 시너지 효과를 갖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잘했다고 본다면 여러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국책사업화의 물꼬를 튼다는 입장이었고 그러나 말씀하신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목표관리제 관련해서 워크숍을 할 때 이게 즉흥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과연 그럼 지식산업과가 이대로 갈 것이냐, 특히 타 과나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식산업과에 대한 명쾌한 목표가, 비전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럼 이제는 어떤 지침서 없이 가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아웃소싱할 것인지 모르지만 내년 초에 이것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건 나중 문제고 두 가지 축에 대해서 하나는 문화산업이고 벤처산업인데 문화산업은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해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특히 하이테크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산업진흥재단이, 물론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 기능으로 볼 때 양해해 주시면 그것이 전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상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국비나 도비를 끌어다가 그 다음에 어떤 구상을 갖겠다 이건 순서가 뒤바뀐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춘천 사례 아닙니까.
춘천 애니센터 한다고 그래서 국비 수백억을 들여다 건물 지어대고 엄청난 기자재 하드웨어 투자했지만 실제로 시너지효과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반추해서 우리가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이 결코 작은 덩치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개개의 사업들에 대한 프로젝트도 분명히 하면서 또 한편 상호 어떤 연관 관계 속에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추진하면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질문을 마치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추진돼 왔던 것 중에 테크노파크 1차단지 203동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소형정밀모터하고 금형산업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산업기술 기반조성 자금을 5년간 150억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거기에 대한 통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구상이 됐던 게 산업진흥재단이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발주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쟁점이 됐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부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산업진흥재단이 그 역할과 기능이 뭐냐.
다시 말해서 산자부 자금을 받는 하나의 통로로서의 협의한 기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총괄적인 부천 지역 내의 산업기반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헤드쿼터 같은 지원기능을 갖는 조직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초기에는 이것을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비를 받는 통로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통로의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괄적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인원도 많고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개념으로 가지 않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탄력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법, 그렇다고 꼭 확충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헤드쿼터의 기능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영역을 열 가지 나열했다고 해서, 서울시나 성남시를 보면 가능성으로 남겨놓은 것인지 그 중에서 몇 개만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정관이나 조례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번째, 기존에 기이 설립된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인데 이게 재단법인 디지털아트하이브로 돼 있잖아요.
몇 차례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디지털아트하이브가 결국은 문화산업과 관련돼 있는 기능을 갖는 법인체인데 물론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경기도 주도하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무적인 관계나 준비 과정에서 거의 경기도 주도로 가고 있는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을 몇 가지 지적했단 말이에요.
첫번째는 기존에 부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 인프라를 충분히 어떻게 네트워크화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두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한 출자지분을 보면 경기도에 비해서 부천시가 두 배 가량을 출자하게 되면 사실 주식회사로 보면 최대 주주가 부천시임에도 불구하고 돈은 반밖에 안 대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세번째로는 기존에 디지털아트하이브가 들어가 있는 장소가 송내역 앞 동양화재 사옥이잖아요.
거기 임대료가 묻혀있으니까 이후에 테크노파크 2차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광부 지정 송내 첨단문화산업단지로 같이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일에 대한 총괄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 관련 회의라든지 네트워크 필요한 때 디지털아트하이브가 계속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설립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우리 부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인프라의 네트워킹은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최초에 기획하고 만든 데가 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문광부에 진달해서 사업비를 받고 사업을 만들고 처음에 용역도 도가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물론 부천에 와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고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부천시와 대등한 관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여러 차례 금년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천시가 돈만 대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사무처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 또 부시장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정례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시장께 격월제라도 한 번씩 보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권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단지 이전이나 아니면 문화산업단지 이전 쪽의 말씀이셨는데 2차단지 이전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라든지 아니면 일정 지분을 시가 취득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고, 그 다음에 문화산업단지 연계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올린다면 산업단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단지가 4개 시 청주, 춘천, 대전, 부천인데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일정한 공간을 새로 공업단지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넣기가 쉬운데 우린 4개 중에 하나가 특별합니다.
기존에 다 건물이 서 있는 위에 산업단지를 지정해줬기 때문에 우리 부천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다 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땅을 확보해서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경우에는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산업단지 이전 문제는 어렵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사 명단하고 구성된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 경기벤처빌딩 부천센터 유치 추진계획이 있던데 어떤 성격이에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것인지, 디지털아트하이브처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남하고 의정부하고 수원 세 곳에 있습니다.
우리 부천은 올해 연도 중간쯤에 도지사 이쪽에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때부터 검토가 됐는데 도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0억 정도밖에 여유자금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부천시하고 계속 협의하다가 저희가 최근에 최종적으로 공식문서로 10억을 더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또 실무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타결이 돼서, 이것도 저희가 수원에 가봤는데 중견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간단한 생산라인을 갖고 생산도 하고 연구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지식산업과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시의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가 전혀 개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개입을 해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화정보센터부터 말씀드린다면 만화정보센터의 경영이라기보다 운영인데 사실 여기는 돈을 버는 데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첫째는 어떻든 최소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고, 둘째는 본래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사업을 통해서 자체 수입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일 경우 경영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인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N에 대해서는 저희가 1주주로서 의결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경영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을 지도하는 정도까지는 못 되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적자 문제 그 다음에 보수 문제, 서울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가능하다면, PCN이 원래 부천에 있었습니다.
아까 남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2년 전에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테헤란밸리로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웠고 그 당시만 해도 붐이 일어서 사실 그쪽으로 이전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다면 부천으로 도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라는 것이 수익을 내야 됩니다. 물론 수익도 내야 되겠지만 부천시가 세운 어떤 이미지적 회사도 있습니다.
부천에 와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부천으로 이전토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PCN이 이쪽으로 와서 만화와 연관 산업들이 같이 오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역할을 해줄 때 운영의 묘를 찾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고 인원이 많다면 인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절감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몇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재래시장에 국한돼서 해나가고 있다.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골고루 부천시에 있는 14개의 재래시장에 균형 배분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사실 제일 고민입니다.
각 시장별로 제일 불만 사항이 다 해준다고 말만하고 왜 안해주느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에서 내년도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 받아서 지난번에 번영회 대표를 모시고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한정적이고,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기백억 정도의 수요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달라는 말씀은.
물론 다 해드리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이 우리 부천시에 2000억 내지 3000억인데 10% 이상인 몇백억을 투자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의해서 가능하면 작은 것이라도 지원되도록 배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게 지원돼서 오히려 불만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해소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비 133억 중에서 국비가 30억이죠?
사업계획이 그렇죠?
거기서 기반이 잡히면 결국은 서울로 떠난다는 생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부천시가 여러 가지 교통이나 조건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기업이 여기 와서 실지로 기업활동을 하고 성공했을 경우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선정 과정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입주대상 업체를 그냥 단순하게 모집 공고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두 번의 심층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주 작은 업체보다는 중간 정도의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부천시에 애정을 갖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부인회는 YMCA나 YWCA하고는 다른데.
저희가 한국부인회하고 YMCA와 YWCA 세 군데 사회단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3개 단체 보조금이 다릅니다.
저희가 보조하는 내부기준은 하나는 소비자 고발접수처리를 얼만큼 했느냐 하는 실적을 우선 기준으로 갖고 있고, 두번째로는 한국부인회하고 YMCA와 YWCA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YMCA나 YWCA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단체로 한 부서에서 이 소비자보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명 가지고 있고 한국부인회는 실질적으로 다른 일도 조금 합니다만 이것에 거의 전념하다시피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일 기준은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만큼 많은 일을 처리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건수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2001년도에는 약 5,900건 정도 처리했는데 한국부인회가 4,500건
건수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다.
행정기관이 있고 소비자단체가 있는데 행정기관은 거의 고발이라든가 처리결과가 없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죠?
행정관청에 고발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행정기관에 있는 게 시 같은 경우 주로 저희 과에서 처리한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소비자 3개 단체에 시민들이 접수하고 처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인허가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단체가 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소비자단체가 중재를 하다 하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주는 소비자 3개 단체가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고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시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니면 인허가 관련된 부분, 행정적인 처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우리 시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중재를 했을 경우에 고발하신 분이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불만을 표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9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인허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3건, 2001년도에 9건밖에 안 된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국비관계가 도까지는 5억이 확정된 겁니까?
현재로서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경기도에 내려준 전체 금액이 5억이란 얘깁니까?
산자부에서 내려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저희가 가장 잘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식산업과를 아까 홍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이테크하고 벤처 문제하고 문화컨텐츠 문제를 총괄적으로 산업단지화한다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가는 건지.
단지라고 하면 저희 짧은 소견의 개념으로는 산업단지 어떤 스페이스 면적 같은데 그건 아니고 모아가지고 그것들이 적건 크건 간에 모여서 서로 상호 효과나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도와 부천이 하는 디지털아트하이브 관계가 문화컨텐츠에 하나의 테마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면 부천은 출판만화가 돼 있고 대전은 애니매이션, 춘천은 게임, 청주는 캐릭터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지, 왜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만화나 문화컨텐츠 사업을 중구난방으로 한다고 할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화산업단지를 부천으로 하는데 출판만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화컨텐츠를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하이테크 문제하고 문화컨텐츠 문제를 접합시키는데 다른 개체들이 여기서 봐서는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는 그 목적들이 다르거든요.
물론 같이 연관시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과연 그렇게 집합적으로 연관시켜서 운영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 금형이나 센서나 이런 부분의 조합들하고 문화컨텐츠산업에 속해 있는 인원들하고는 별개의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식산업과에서 지도를 한다는 것보다도 관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문제 하나하고, 두번째는 이 사업이 앞으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향후 5년이고 몇 년이고 국비가 지원된다고 과장님이 단언할 수가 있는지,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부천이나 대전, 춘천, 청주를 비롯해서 서울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전부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부천시에 맞게 우리 지식산업과는 다른 단체와는 차별화되게 부천시 입장에 맞게 그렇게 업종이 선정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세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컨텐츠 그 다음에 벤처나 하이테크와의 상호 융합이라든지 시너지 아니면 집적화했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말씀하셨고, 두번째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국비지원 문제 이거 말씀하시고 특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번째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화하고 하이테크가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딱 같이 집적화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이상하게 문화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말하는 바이오산업, IT산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보기술을 가진 것과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같이 붙어있기는 어렵더라도 상호 연관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 걸 잘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송내역 주변은 전체를 문화산업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와 앞으로 개발될 오정산업단지 그쪽은 아까 말씀하신 하이테크나 벤처 쪽의 집적화를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좀 떨어져서 협력이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문제를 단언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비지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단 10억이라도 따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애써 주시고 관내 국회의원님들도 애써 주시고 저희도 문광부나 산업자원부에 가서 단 5억, 8억 따려면 스무 번씩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광부나 산업자원부에 우리 부천시에서 상당한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저희 사업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잘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국비지원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적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리고 문화산업단지는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화를 만들어서, 문광부의 기본 방침에는 이런 시설이나 땅을 사는 것 빼놓고 다른 분야에 2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신 게 있는데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시행계획이 금년도 12월에 제출하기로 돼 있거든요.
중간에 보고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내용이 못 되는데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하고 지금 뒷면에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하고 내용을 보면 전부가 문화산업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화출판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게임이라든지 캐릭터 같은 이런 문화산업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업체가 조사돼 있으면 그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단체 지원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한국부인회하고 YMCA하고 YWCA가 각각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3개 단체가 지금 동일한 업무를 사실은 수행하는 겁니다.
대부분 6,800건, 5,900건 올해하고 작년 이 건수에 접수방식이라는 게 주로 전화접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화상담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전문성과 전화를 이용한 컨설팅에 테크닉이 요구되는 전문인력인데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가외로 YMCA나 YWCA가 보조업무로 이걸 병행한다면 소비자 상담이라는 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겁니다.
일정하게 이것은 실효보다는 요구하는 단체를 자르기 뭐하니까 무마하는 형태의 생색내기식 나눠주기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올해는 아직 3/4분기입니다만 작년 자료를 보면 한국부인회가 약 4,700건의 접수를 받았어요. 이건 하루 평균 12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YMCA가 1,700건이면 하루에 4통 정도의 전화를 받은 거고 YWCA는 393건이니까 하루에 한 통 정도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평균으로 보면.
이게 뭐냐?
우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니까 사실상 시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화상담이나 이런 게 다 민간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보면 이걸 흩어서 하느니 모아서, 우리가 나눠주고 있는 전체 한 2000만원이 넘잖아요.
한 사람의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해서 전화상담을 한다고 하면 2000년도 통계로 보면 하루에 20통 이내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상담과 품질을 보증하는, 또 전화번호를 하나로 유지했을 때 시민들이 쉽게 그걸 기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오히려 상담 양도 늘어나고 이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굳이 3개 단체를 나눠서 운영할 필요가 더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는 시에 옛날, 신청사로 오기 전에 원미구청사 있을 당시에 한국부인회에서 시에 나와서 접수하고 처리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 4, 5년 정도 이 일을 계속 해서 상당한 노하우와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YMCA나 YWCA가 실무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업무를, 크게 보면 YMCA나 YWCA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는 과정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전체를 통괄해서 하나로 한다 그러면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입장을 달리해서 만약에 고급 전문가 변호사, 이것의 완전 전문가 몇 명을 두면 모르지만 저희 공무원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한두 명 둬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제대로 접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상대방이 갈피를 잘 잡을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전문성이라는 것은 전화로 그걸 수행하는 거고 이걸 시로 통합하라는 게 아니고 기왕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 단체로 다 나눠준다. 그럼 형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이며 일정하게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공무원이 하란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분명히 올라왔겠죠. 풀보조 이렇게 들어갑니까?
11월에 해서 7개 업체를 퇴거하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을 1년 연장시켰어요.
많이 정비했어요.
그중에 삼성정보미디어라고 여기는 자격요건이 미달돼서 안했어요. 왜 그런 거죠?
주소가 서울로 돼 있다 그런 겁니까?
그랬는데 주 사업장을 서울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것은 결격사유로 반려시켰습니다.
다른 데하고
그런데 이번에 연장할 때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부천에 없었어, 이 사업체는.
이렇게 중간에 점검이 안 돼서 어떻게 제대로 되겠느냔 말이에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입주시기에 부천에 사업체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걸 우리가 부천정보센터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점검체계가 미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관리체계를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국 경제팀장입니다.
김영식 입지지원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차부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기태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김경자 자금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거론이 된 내용입니다만 그동안 공판결과를 볼 때 110억 지방채를 발행했죠.
그래서 우선변제, 대위변제를 해준 110억을 고스란히 부천시민이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위변제할 때,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할 때 어느 업체가 조사를 했습니까? 피해사고 실제조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손해사정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피해자에 대해 1차 전문회사에서 손해사정을 했고 그 근거를 가지고 태양손해사정에서 다시 검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저희는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법률자문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스안전공사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자문변호사가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상권 청구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이래서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대위변제를 해주고.
당시에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께서 여기 서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양쪽이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양쪽이 같이 공히
불법행위를 했고 그쪽이 원인제공자가 되면 당연히 그건 배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가스안전공사는 지도감독기관이지 직접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법 조항을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점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부천시의 자문변호사면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위변제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천시민이 고스란히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처음부터 대성에너지는 보상능력이 없었어요.
보상능력이 없고 단지 가스안전공사만이 보상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는 앞에서 말했지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니까요.
어디까지나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스안전공사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과장이 바로 전에 그 시설물을 검사를 하고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는 중에 도에서라든지 또는 국고에서 지원받는 걸 확답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대위변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제3자가 거기에 개입해서 빨리 대위변제를 해줘라 이렇게 독촉한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일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경기도에 1차, 2차 가서 지사님 면담도 했고, 지사님이 면담과정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도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권고를 부천시에서 먼서 보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하는 걸로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계각층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피해고 그 지역에 피해를 입은 공장들이 바로 조업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업소, 개인업소로 인해서 결국은 원인제공이 돼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부천시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100% 대위변제했다는 건 성급한 조치였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하면 피해금액의 50%라든지 60%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만 대위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융자를, 서로 접선을 시켜서 융자 쪽으로 우선 대위변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써야 됐는데 무조건 100% 대위변제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지사 면담과정에서 도지사도 시에서 적극 나서라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역시 시가 보상을 먼저 하고 후에 구상을 해라 이런 권고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채를 내서 보상을 해준 겁니다.
이 사건이 98년도 9월 11일에 발생을 하고 그해 정례회기 때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고 그 다음해부터 상반기 동안에 지방채발행이 승인됨에 따라서 대위변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에 들어갔는데 1심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체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무죄판결이 난 것이고, 2심에 들어가 있는데 이 형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측 고문변호사 누가 수임을 하고 있나요?
했는데 그쪽에서 맡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양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양원 변호사가 이것에 대해서는 못 맡겠다, 본인이. 그래서 사임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현영 변호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름대로 해서, 안전공사도 이번에 민사소송을 같이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당시 고문변호사들의 견해가 형사건에 대해서 양쪽이 공동불법행위라고 인정이 돼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의 책임만 있어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위변제해 준 모든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전제가 됐단 말이에요.
자문받은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시효 때문에 제기해 본 것인지 아니면 형사건과는 별도로 이렇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걸어서라도 우리 시가 현실적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대성에너지는 제껴놓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당연히 구상권을 우리가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만약 2심에서도 형사건이 무죄로 됐는데 지금 새롭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만약 형사의 최종심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무죄로 판결났더라도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민사건의 승소를 통해서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자문을 받아봤느냐 이거예요.
자문을 받아보셨느냐 이거예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형사건이 최종 심에서 무죄가 되더라도 지금 새롭게 청구한 구상금 청구의 소가 우리가 승소를 할 경우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놓고 우리 시가 대위변제해 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대위변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예측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만 결과적으로 잘못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발휘해서 받을 수 있다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안전공사든 사고법인이든 죄가 1%만 성립이 돼도 안전공사에다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사고법인 주변에는 전부 다 공장지대입니다.
17, 18개 업체가 그 당시에 완전히 전소가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부분에 대한 손해를 입었고,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혼란하고 기업이 바로 조업활동을 해야 되고 시민은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겁니다.
손해사정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그 당시에 판단이 되었던가 보죠? 시에서는.
그리고 전문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1차 손해사정을 했고 피해자에 대한 1차 손해사정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전문업체가 검증하는 절차까지 거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자료를 믿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무조건 손해사정만 믿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처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도 있어야지 손해사정만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좀더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물론, 도나 여러 군데서 얘기가 있었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신중을 기했거든요. 변호사의 얘기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변호사들 의견이 아까 얘기한 이양원 변호사말고 다른 변호사의 의견들도 들어봤습니까?
소송대리인을 이양원 변호사가 맡고 있다가 이현영 변호사로 바뀌었어요.
어떻든 간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변호사 수임료 관계일 것이라고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현재도, 우리가 믿고 모든 걸 해서 106억의 시 세금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런 상태에서 현재도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승소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계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차 공판까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4차 공판이 12월 14일로 돼 있는데 계속적인 심리를 해야 되는데 심리가 활발하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2심 판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의견하고 시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재판이 열릴 때마다 저희가 가서 방청을 하고 거기 정황을 보고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현황 나와 있죠? 자료에.
거기 보면 피고가 대성에너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29쪽 감사자료에.
거기에 8명 있죠? 대성에너지 등 8명, 8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정병열 이렇게 해서 모두 8명입니다.
또 변호사비만 날아가지 않는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변제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부 다 가압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 현재 추적돼 있는 게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억의 민사소송을 또 하게 되면 그 수임료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예요.
현재 2심과 3심이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것이 민사제기보다는 2차 공판과 대법의 항소를 거쳐서 이것을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니겠는가.
현재 고문변호사만을 꼭 이용할 것이 아니라 더 유능한 변호사를 수임해서라도, 의뢰를 해서라도 이것을 승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만이라도 가스안전공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거기에 대위변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치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형사재판 관계는 사실 우리 시에서 거기에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사고 낸 사람들의 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에는 전혀 관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참여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은 당사자들은 여기서 다 빠져나간 상태라고요.
우리가 대위변제 다 했고 부천시가 이제는 실당사자가 돼 버린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좀 물어봅시다.
사고가 98년에 났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형사건과 상관없이 별개로 민사 구상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죠? 지금.
그러니까 형사건과 상관없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면 98년도 사고 발생 시점에 바로 민사건을 걸어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난 대처가 부족하다는 게 형사건에 너무 기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꼬여가고 있는데 민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어차피 이게 형사건과 분리되는 거라고 한다면 민사를 바로바로 진행하면 우리가 지방채상환 부분에 대한 이 결론이 빨리 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훨씬 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사건과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늦게 제기한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되면 결론도 늦어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대처가 늦었다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 소극적 대처라는 측면에서 고문변호사에 이걸 맡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100억 규모의 소송 아닙니까?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의 상한선이 450만원이에요.
그럼 100억짜리 소송을 누가 450만원 받고 열이 뻗쳤다고 그걸 열심히 하겠어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사례를 보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평양 법무법인에 수임료를 주고 승소사례금까지 제시하면서 배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50억 정도의 차액을 얻어냈고 사례금 줬고, 100억 정도의 사건을 수임료 450만원 받는 변호사한테 이기리라고 기대를 하느냔 말이에요.
두 가지 건입니다.
민사제기 시점이 이유 없이 늦어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는 게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바뀌고 그것 자체도 이 사건규모에 걸맞지 않는, 시장논리에 안 맞는 이런 대처를 우리 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의 지원문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걸 그냥 형사건만 우린 넋 놓고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야 뒷북치는 꼴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례가 있어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조종판결받은.
이런 면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다각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장이 7월 1일부로 개설이 됐나요?
체험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문제도 그렇고 공예산업을 육성하는 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요즘 학생들 7차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야외학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장을 적극 활용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작년도에는 11개 출품을 해가지고 3개 입상을 했고, 재작년에는 4개가 출품이 돼서 입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예업자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출품을 유도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이 금년에 2000만원 세워주셔서 저희가 출품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50만원까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많이 주는 이런 방안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활성화를 많이 하는 차원에서 많이 유도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적은 돈이지만 재료비라도 조금씩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 3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그게 한 2년 동안 침체됐다가 지금 다시 육성이 되고 올해 하자마자 좋은 성적이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종적으로 산업화라는 자체가 아무리 공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체제 내지는 그런 쪽의 유도가 앞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걸 적극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천이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문화도시로 나가고 만화산업 그 다음에 영화제, 우리나라에서 문화 쪽으로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예산업 또한 대량생산 체제인 산업화만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 배의 효과가 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 검토하고 적극 마케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형연구소가 지금 전체 다 와 있진 않죠? 부천으로.
최종적으로 연구소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오는 걸로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천하고 부천이 나누어지는 걸로 잡고 있습니까?
지난 6월에 이종구, 전임 원장입니다. 이종구 생기원장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바뀐 주덕영 원장께서도 방문하셔서 시장님 면담을 하면서 부천에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 고무적이다. 그리고 전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정기술산업단지의 집적화단지 조성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오정기술산업단지가 12만 평 정도
그래서 단지가 그 위치를 보면 오정대로를 끼고 남북으로 돼 있거든요.
북쪽에 위치한 땅이 약 4만 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정대로 북단에 있는 단지를 저희는 금형산업단지로 컨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중기청으로부터 지역특화 품목으로 지정받아 있는데 최종 산자부로부터 지역특화 지정이 상당히 관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관도 한 번 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드렸고 이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도를 통해서 산자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금형을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단위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도하고 인근, 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인근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건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이게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세제혜택이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산업단지로 받으면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 실정에 맞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금형 중에서도 특화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이것만큼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용역을 맡은 업체가 (주)에스엘알씨하고 (주)카오스트레이드 이렇게 2개 업체인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11월 말 되기 전에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1차, 2차에 걸쳐서 채무가, 빌려온 게 얼마나 됩니까? 차입금.
1차 사업한 건 다 상환을 했습니다.
11월에 44억을 빌려온 게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 50억을 빌려온 게 있는데 다 채무상환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하고 경기도 매칭펀드 자금을 갖고 왔기 때문에 분양이 100% 됨과 동시에 전부 다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계속 3년짜리에 넣어 가지고 기금만 불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자차액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느라고 1개월짜리를 이렇게 쭉 넣은 겁니다. 시기를 맞춰서.
그래서 그건 4.3%나 3.8%짜리는 그런 낮은 금리로, 1개월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습니다.
2001년 9월 8일부터 만기일이 2001년 10월 8일입니다. 1억 6500이요.
2001년 10월 8일부터 2002년 10월 8일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탈락한 사유가 뭡니까?
그 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들은 저희가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수미달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들이 빠짐없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그린벨트 내에는 현재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되면 그 지구 안에는 취사용으로만 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저희는 외곽 땅을 보고, 쉽게 얘기해서 중동대로변에 서해가스충전소 그 밑으로 둑방 옆으로 땅도 한번 측량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는 건폐율이 20%기 때문에 100평 확보해 봐야 20평밖에 못 짓기 때문에 측량을 해놓고 못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만 어디든지 할애가 되면 옮기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로 이전만 되면 벌써 이전이 됐습니다.
LPG판매소 총 20개소 중에 이전대상이 14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개소 중에 이전대상하고 구분을 어떻게 두는 겁니까?
현재는 건축조례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주거상업지역에 입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업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까?
그래서 사무실 크기라든가 용기 보관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해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주거상업지역 외 지역은, 입지가 가능한 지역은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해 보건대 우리 시에서는 진입로도 출입구를 통해가지고 12m 도로에 접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이 2000년도에 한 건이 돼 있는데, 2001년도에는 없고, 사무감사 자료 16쪽입니다.
거기 보면 2000년도에 고발이 한 건으로 돼 있어요.
고발만 하고 그 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현지 시정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현지시정 아니면 개선명령인데 사실적으로 보면 가스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거지만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발하고 이 정도로,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2000년도에 고발했던 그 한 건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고발을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그 결과를 아직
부천시에서는 고발조치 하면 고발조치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고발조치 했는데 면허를 반납하고 인천으로 이전했습니다.
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 이차보전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기에 적립하기 때문에 저금리가 불가피하다 그런 답변이셨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실시했던 기획세무국 자료에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15개 기금의 예치현황을 쭉 봤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타 금융기관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간 동안 예치된 것에 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시금고에 예치돼 있는 현황이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금고에만 적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자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다변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기금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조례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 소관 기금들이 주로 경제통상국에 몰려 있는데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셔서 경제통상국 소관 각종 기금관련 조례에 시금고에만 예치하게 돼 있는 것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서 삭제를 해서 각종 기금들이 금융기관의 다변화를 통해서 이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탄력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기금의 용도가 작년까지는 이 기금이 계속 적립만 되고 이차보전금도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기금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돼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중소기업육성 융자에 대해서 이자차액보전금도 기금 내에서 집행해라 그래서 변화를 준 거잖아요?
이 금액에서 55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융자 나갈 경우에 시가 부담해야 될 것, 농협이 부담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시가 이차보전금 3%를 보전해야 될 금액 이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이거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금도 있고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기존의 경우는 경기도 자금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었잖아요. 융자를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쓰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목표액이라든지 1990년도부터 20년 동안 2010년도까지 300억 적립하게 돼 있는데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예요.
작년도까지는 경기도 자금하고 우리 시 자금하고 대출액수나 대출금리나 대출기간이나 똑같았습니다.
다만 금년도 들어와서 도에서 9월 29일자로 보증서하고 부동산 담보에 대한 이차보전을 늘렸습니다.
저희보다는 낮은 금리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차보전금액을 늘려가지고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출 경우에는 좀더 많은 수혜의 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15개 기금이 총 308억이에요.
그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거의 이 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계속 적립이 돼 왔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 용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이차보전금으로만 할 것 같으면 목표액을 그렇게 300억까지 2010년도까지 잡을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고, 두번째로는 그런 목표액을 가질 경우에 거기에 걸맞는, 목표액의 반 이하로 조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성돼 있는 금액에 따른 융자금액에 비해서도 반 이하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쓰여지고 있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용도를 넓힐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같이 판단을 해서 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어딜 가서든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을 가보면 Made in Korea 제품 보기가 힘듭니다.
시카고 같은 데는 단 하나도 못 봤습니다. LA에서 할인매장의 그 많은 제품 중에서 딱 한 가지가 Made in Korea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 중국이 엄청나게 급속한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통상과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제품 개발 거기에 따른 인증획득 이것만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인증받는 데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 기업들한테.
우리도 지난번 시카고에 나갔을 때 관내업체 한 군데서 두 개의 전기제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두 제품이 다 UL제품이 아닙니다. UL마크가 없어요.
이 제품은 박람회에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일단 신제품을 개발한 틈새시장 내지는 또 하나는 인증을 획득한 거래선 발굴에 의한 시장개척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가서 얘길 들어보면 금년도에 WTO에 가입이 되면 내년이나 2, 3년 후에는 중국에 지사화가 돼 있지 않은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사 문제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1차 부품을 그쪽에서 만들어 오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많은 수가 1차 가공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그걸 여기에서 자기들이 전문적인 테크닉을, 부품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사화 내지는 그쪽에서의 어떤 합작 이러한 부분이 강구가 돼야 해외시장 개척에서 유리한 고지가 점령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출은 관내 업체의 수출을 대행해 주고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수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수입을 대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수입이 진행되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뭐냐 하면 절전형 전구의 튜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이미 사양산업이 돼 버렸습니다.
관내의 업체들이 튜브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대신 수입하는 부분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에서 스포츠 용품 들여오는 건 낫소 내지는 일반 상품이고, 스위스의 파라솔은 저희들이 독점해서 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부품 중에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1차 부품의 가공품을 한국에서 제작해서 다시 제품화해서 수출을 하기에는 경제적 포스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1차 부품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업체가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원자재를 국내에서도 독점 비슷하게 큰 기업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 수입선을 다시 발굴해서 값싸게 갖다 주는 이런 원자재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이 태동한 지 한 3년 됐나요?
3년이 지나서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2001년도 수지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자료는 작년에 우리가 훑어봤던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 수지현황을 봐야만이 실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흐름을 갖추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다행스럽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수입이 주로 이자수입에 의존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금년에 45억원의 수출을 했다고 돼 있는데
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해외여행을 많이 갔다 온 것에 비해 실지 소득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제품 한 번 나갈 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많을 때는 열 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중에서 구매자하고 맞아 들어가는 아이템을 찾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제조업이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는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자기들이 거래선 발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품이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판매와 구매가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적다면 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 설립의 목적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출입 상담을 해주고 그런 데 목표를 두고 설립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기능이.
그런데 실지 그런 역할보다는 개발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천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기업이나 다른 기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부천무역·개발이 떠맡아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이공원이라든가 X-게임이라든가 등등, 시의 발주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쪽보다는 외자유치하고, 우리가 개발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는 외자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거거든요.
미분양 상업용지를 매각하고 주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매각은 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지를 어떻게 매각합니까.
그것에 대한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개발수입에 의한 수익을 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었지, 물론 소 목적상에는 외자유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자유치 작년, 재작년에 많이 부딪혀봤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상동이나 여러 경험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아직은 구체화돼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기로 기록해서 경영해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쪽으로 경영을 혁신해 나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일주일에 이틀씩 나와서 저희 모든 전표를 저기 하면서 회계장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관리 쪽에 파견 공무원 둘이 있으면서 자금을 담당하는 여직원 한 사람이 답니다.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을 하려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른 인건비 내지 경상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흑자 원년을 기록하면서 흑자의 해로 넘어가고 나서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별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들 매출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원 둘을 쓸 것을 전산화 작업을 함으로써 그만큼 인건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거거든요.
자료로 급여명세서 받은 게 있어서 그런데, 11명으로 돼 있는데 그럼 한 명이 더 는 겁니까?
부천무역·개발이 앞으로는 월말, 반기, 연말로 결산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료를 언제든지, 수지현황 비교를 통해서 수시로 그 회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모든 걸 위탁해서 전표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그 부분들을 대표이사가 관장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고생이 많습니다.
부천무역·개발이 태동할 때 참 좋은 의미로 됐습니다.
개발부가 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태동하고 지나가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어느 정도 해서 인천이나 김포 이런 데서 주민들이 와서 놀다가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행사 있으면 몇 개 갖다놓고, 도당산에 지금 있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체육관에 야외 아이스링크 작년에도 했죠?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부천무역·개발하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저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사업에서는 적자를 봤습니다.
또 많은 부천 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동들한테 아이스링크라는 겨울에 체육시설로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작년의 결과는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아이스링크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는 형성을 했습니다.
왜, 작년에 이용객 인원수로 봤을 때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도 그 영업을 해서 또 적자를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가 어떤 사용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다면 결원 문제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죠.
작년에 아이스링크 입장권을 팔았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공동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 운영되는 부천무역, 잠재력이 있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시장에 팔고 또 원자재를 싼값에 공동구매해서 주기로 했던 거죠. 처음의 취지는?
의원들도 동의해 줬습니다. 본 위원은 가서 심사까지 했습니다.
“개발”자가 붙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중동 미분양 상업용지를 개발한다. 좋은 방향으로 개발해서 팔면 부천시가 그만큼 이득이다 그런 취지에서 개발부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 비행기카페 하려고 그랬는데 위에서 승인 안해줬죠. 수석박물관, 부천민속전통혼례식장 이런 건 다 일반 시민들이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당시부터
그런데 뭘 했느냐 하면 비행기카페,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알선해 줘야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검토했던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의회까지 올라오지도 못했고 자체 내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겁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던 혼례식장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생각하는 게 사업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하다가 사업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비행기카페 그런 것도 누가 구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부천무역·개발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지 민간인들이 한 걸 의원들이 어떻게 질타합니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검토하는 단계에서 끝났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은 뭐냐 하면 사업수익 내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하다가 이것이 타산이 안 맞는다, 설립취지하고 안 맞는다 하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취지를 계속 살려서 그런 불필요한 얘기들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안 나가도록 내부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역시 무역주식회사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꽤 여러 번 다녀오셨네요.
하광일 과장의 경우는 일본의 신제품 개발 및 거래처 상담 출장 명목으로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할인매장 같은 데인데 어느 제품이 됐든 무조건 100엔 주면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플라스틱 용기 생활용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품을 스크랩해서 그 구매담당한테 보여줍니다.
이 제품이 어떻겠느냐, 그럼 시제품을 가져와라 하면 와서 몰드작업을 하겠죠.
몰드를 해서 시제품을 가지고 또 나갑니다. 거기서 오더를 받는 겁니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첫번째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관심있는 품목은 와서 몰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OK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사규에 예를 들어 동남아 출장을 갈 때 숙박비가 얼마, 뭐가 얼마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있어서 주된 방점이 관내 중소 영세 사업장들이 직접 무역하기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덜어주고 이런 수출입 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런 의미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천무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같고 개발부분은 물론 조례에도 지역개발 수익사업에 대한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관내 민간 기업과의 어떤 형평들을 고려했을 때 관내 기업의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충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수지현황이 지난해 것만 나와 있는데 지난해 2000년도 수지현황을 보면 매출액이 총 50억에 당기순손실이 약 2억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연말결산까지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흑자가 발생하리라고 보여집니까?
그 다음에 금년도가 손익분기를 달성할 수 있는 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예상하고 계신 두 달 이후에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연말결산 때 85억 정도 하면 결국은 20억 정도의
뭐냐 하면 85억에서 90억 정도의 매출에서 무역 대 개발, 그러니까 지역개발 수익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금년 말까지는 약 1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관내 중소영세사업장들의 무역업에 대해서, 수출입 업무에 대해서 비중을, 매출로 보면 거기에 비중을 두고 활동을 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네요.
부천무역·개발이 태동할 때는 부천시가 주식투자율이 약 45%인데 어떠한 이익을 바라고 투자했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나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큰 이익보다는 부천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태동했다고 봐야 되겠죠.
수출부분으로 무역 쪽에서 5억 정도의 금액이 생겼고 개발부분에서 9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중에 개발 매출이 10억에서 11억 정도되겠고 나머지 75억에서 80억 정도가 수출과 수입에서 일어나는 매출입니다.
관내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미니멈 평균 2% 정도의 수수료 문제가 나오고 관외는 4% 내지 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매출이익이 실현돼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상부분하고 인건비 및 경상비 이것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금년도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수치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를 기준 잡아서 그 외에 개발이익, 여기서 실제상으로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한 금액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총 매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천무역·개발이 현재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되고 그것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총 금액에서 수입, 수출 부분으로 해서 4억 5000을 빼면 나머지 금액이 국내에서 사업한 금액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바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현재로 나타나는 게 4억 5000에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는 얼만큼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습니까?
작년에 1억 9500정도 됐는데 재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회계사가 누락시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작년도의 손실은 2억 900 이 수치 나온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취지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취지를 벗어나서 자꾸 이익에만 급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무역에 의한 사업보다는 오히려 국내 쪽에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천시가 국내업체와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현재 그런 문제점이 여러 건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무역이 나가야 될 부분은 국내 개발이나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벌여서 거기서 이익금을 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가능한 해외 쪽으로 무역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요인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당장 마이너스 요인이 나오니까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라도 플러스 요인을 만들겠다 이런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가능하면 수출 쪽으로, 그쪽에서 얻어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 국내 쪽에서 장사를 해서 그걸로 이익금을 내서 부천무역·개발을 지속한다면 처음 우리가 부천무역·개발을 창출해 낸 취지와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향으로 사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수출의 경우 142만 달러인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10회에 걸쳐서 수출한 것으로 하셨습니다.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론 거기에서 몇천 불짜리 나가는 것도 있고 몇만 불짜리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일 쪽의 주된 상품이 플라스틱으로 된 생활용기 중에서
이상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실제 드러나지 않는 예산까지 합치면 그 적자의 폭은 상당히 크거든요.
저는 흑자, 적자를 논하기 전에 실제 부천무역이 그동안 해왔던 무역상담소라든가 해외세일즈단의 대리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전환을 우린 요구했었고 그런 데 치중해 주길 바랐는데 수입의 적자에서 벗어나려고 압박감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국내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부천무역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은 영세상인을 도와주고 무역상담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보다는 국내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출자해서 하나의 회사 설립해 준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시 사업을 위탁하는데 사업계획도 보면 부천체육관을 위탁관리하는 사업계획을 잡는다거나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개발사업이라든가 두두리랜드 같은 이런 쪽으로 한단 말이죠.
시 사업의 의존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가능하면 영세상인들에게 알선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이것은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받아서 저희가 부천무역·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될지 감사원 감사의 권고에 저희가 일단 그쪽 방향으로 개선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때 답변했던 내용이 우리가 한 주에 5,000원씩에 매수한 것을 1만원씩 팔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통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는 무역주식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천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 되지 않느냐라는 단순한, 회사설립을 하고 자기의 이익만 달성되면 빠지는 이런 단순한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역주식회사 사장께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직원들이 퇴근을 해도 되는 겁니까?
(18시38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보고를 유인물 그대로 읽지 마시고 아주 개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무역진흥팀장 신한선입니다.
통상지원팀장 김영관입니다.
국제교류팀장 이한문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최진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방문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에 173명, 2001년도에 195명인데 아직 나가지 않은 분들이 더 있나요?
다 나갔습니다.
대체적으로 나가는 범위가 무엇 무엇이죠?
목적 내지는 구성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률적으로 정리만 하고 계신 정도인데 이걸 분야별로 묶어서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갔다 온 노하우들이 쌓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갈 때도 직원들이 일반 카메라를 대동하는 게 아니라 현장사진을 찍어야 된다든지 할 때 디지털카메라를 줘서 자료보관이 용이하고 분류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중복해서 나가는 일은 없어지고 좀더 발전적이고 그것만 보고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 공직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DB화 구축을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취지는 아니더라도 그쪽 상대방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해시하고 영성시를 따질 때 보면 영성시가 먼저 자매도시로 돼 있었거든요.
위해시는 나중에 됐는데도 거기는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했고 특히 영성시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하고 배가 왔다갔다 하는 개항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번째로는 홈스테이 관계는 특색사업으로 굉장히 권장하고 장려할 사항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남재우 위원께서 말씀을 해서 부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벤트사업이 아니라 인원 이런 과정이 아니고 실지로 외국인이 와서 한국적인 것을 체험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로 해서, 다녀간 분들이 한국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 되고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부천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2002년도 월드컵이 우리 한국하고 일본에서 열릴 텐데 과연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대해서 국제통상과에서는 어떤 안내를, 준비를 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은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한 가지, 자료에 보면 86쪽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렇게 해서 126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서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소한도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업인지는 몰라도 1만 몇천여 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외국어도 능통해야 되지만 사전에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인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어느 장소까지 안내할 때는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자원봉사자는 선발을 하셔서 시 자체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해서 안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천시 소개방법 그러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위해시하고 영성시하고의 관계는 두 도시가 우호도시입니다.
우호도시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성시는 위해시의 하부 시입니다.
부천시로 따지면 구 단위의 체제가 되는데 당초에 영성시하고의 그런 맺음이 그동안 위해시하고 맺으면서 거의 답보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영성시하고도 그 당시 초창기에 맺고서 활발한 교류는 적었습니다.
그쪽에서 시장이라든지 방문단이 1년에 두 번, 세 번 이 정도 왔다가는 정도고 오히려 위해시하고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위해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부천시하고의 여러 가지 문화, 경제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그렇게 호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해시하고 영성시하고의 앞으로의 교류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화를 해서 위해시하고는 일반적인 도시발전이나 문화 이런 교류 쪽을 중점으로 두고 영성시는 경제분야라든지 아까 평택항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둬서 특화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홈스테이사업에 있어서 한국의 고유한 전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 자신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한국적인 프로그램을 충실히 만들어서 일본분들이라든지 외국분들한테 확실하게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만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대응자세가 보다 전향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하얼빈시라든지 위해시라든지 영성시라든지 기존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면서, 위해시에 정기재 전 동장도 가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관계를 계속 친밀하게 더 깊이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저희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각종 경제상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두 사람이 저희 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시에 나가 있는 정기재 사무관이 들어왔죠?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금년이 처음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중국 위해시를 방문했는데 정기재 사무관을 만나본 결과 한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를 해보겠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집에서 위해시 거기만 왔다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해시도 여기저기 방문해야 되는데, 그래야 고급정보도 얻고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적게 주는 거예요.
상향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정기재 씨 얘기는 그것 가지고는 현지에서 활동하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권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서 직접 상황을 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50만원이라든지, 액수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자기가 먹고 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대요.
여러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부천시에서 나가 있는 동안 고급정보를 대할 수 있는 판공비라고 할까요 그것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숙지하셨다가 나중에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해외전시박람회와 관련해서 예비비지출이 있어요.
특히 부천시의 경우에도 금년도 6월 말 현재로 전년도 대비 수출이 30%가 하락하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체의 수출을 한 업체라도 더 지원을,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기회를 더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동경 한국부품전이라든지 홍콩 전자박람회 2개 전시박람회에 참여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당초예산을 2억 1000만원 확보했으나 그간 환율인상과 희망업체 증가로 예상과목 내 불용사유가 발생된 수출보험료 4000만원 중 결과적으로 수출보험료 4000만원을 둘 다 썼어요. 나머지 2개 박람회에 대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나머지 5870여 만원을 예비비로 또 쓴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예산 대비 거의 1억 정도를 더 썼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상식 밖의 일이 아니냐.
환율인상에 대한 것이나 희망업체 증가 이런 것이 과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 예측 불가능하고 불요불급한 사안이냐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1년 전보다 지금 환율이 최소한 100원대이상 내렸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사후에 의회승인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비비지출은 시급성 없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지적할 문제는 시기의 문제인데 올해 지금까지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1차 추경이 4월, 2차 추경이 7월, 3차 추경이 지난달 11월 초에 있었어요.
그럼 이런 추경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썼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꼭 해외전시회 특정 박람회에 묶어서 가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료 4000만원은, 본예산에 4000만원 세워진 것 이것도 다 해외전시박람회로 전용해서 쓴 거예요?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그러면 3차 추경 예산에 올려도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전용도 마음대로 하시고 예비비도 마음대로 끌어다 쓰실 정도면 추경 이후에 가야 될 사안에 대해서 먼저 전용해서 쓰고 추경편성이 된 사항 아니에요?
보십시오. 홍 위원님이 차근차근 잘 물어보셨는데 당초 해외전시박람회 예산이 본예산에 의회에서 2억 1000만원이 승인됐어요.
그런데 7월 13일 그러니까 한 반 년 정도 지났는데 4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두 달 있다가 9월 25일에 5800만원을 예비비로 당겨 썼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7월 14일에 추경이 승인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2억 1000만원 대비해서 무려 46%의 예산증액을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쓴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회계제도 문란 내지는 의회경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과를 봅시다.
그렇게 급하게 썼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침체, 미국의 테러 얘기까지 나왔어요. 환율 얘기 나오고.
미국 테러가 9월 11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당겨 쓴 게 다 7월 이전이에요.
답변을 생각하시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4월 2일에 동경 국제자재조달포럼에 47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때 계약된 계약고를 보면 예상치까지 포함해 가지고 1만 2000불 계약했어요. 1만 2000불, 1500만원. 4700만원 들여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뭔가 분명한 자체조사가 있어야 되고 지금 지적된 사항만으로도 문제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저희 중소기업체 해외진출을 더
국장님, 나와보세요.
전제는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외전시를 통한.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예비비 지출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절차를 문란하게 만든 겁니다.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적을 당하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전시회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참여를 하죠?
박람회 참가할 때 업체선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신청된 업체들의 내역을 저희가 인천 코트라 무역관에 보내서 그 업체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 해외시장, 박람회 하는 시장의 바이어들한테 선호되는 품목인지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적정업체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의 성격을 미리 국제통상과에서 파악해서 그 박람회의 성격에 맞는 업체가 참여하게 해서 좀더 나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박람회에 가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는데 그 다음해에 보면 똑같은 박람회인데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내보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박람회의 성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박람회 성격에 맞는 업체가 참여해서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7쪽에 보면 국제교류 도시 간 공무원 교환연수가 있는데 일본에 5명이 파견돼 있고 중국에 1명 파견돼 있죠?
그래서, 해외도시에서의 목적이 어학연수하고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체험 이런 것을 습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어학실습을 시켜서 그분들이 갔다오면 우리 지역, 우리 부천시에서 외국인들을 상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 차액이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저희 직원한테 매월 일정액을 줍니다. 보상을.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연이 아니고 월입니까?
그런데 소요예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냔 말이죠.
현지에서 우리 부천시를 얼마만큼 알리느냐 또 현지에 있는 우리 부천시에서 나간 업체들과의 교류관계도 상당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자금이 없다 보니까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서 1년간 멍하게 있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식으로 1년 있다가 오는, 겨우 어학연수는 조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온다.
그래서 이왕 나가 있으면 물론 어학연수도 좋지만 부천시에서 나간 업체들과 같이 유대관계를 가져서 부천시 공무원들이 무엇을 해서 그 업체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방향을 좀더 빨리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감사를 마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49분 감사중지)
(20시54분 감사계속)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업대책팀장 정양환입니다.
공공근로팀장 정길자입니다.
그럼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성일교회에서 맡은 거죠?
그런데 수탁업체인 성일교회에서 100%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을 받게
또 하나 물어봅시다.
한국노총에서 2년 동안 관리했죠?
6월 말 현재 위탁종료에 따른 서류 소관 여부에 대해 우리 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문으로 상담용 서류를 인계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산된 서류의 보관 여부에 대해서 법률상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재차 촉구하겠으며 또한 내년 초에 위탁기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서류의 적정여부를 계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조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형사고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왜 안했어요? 횡령인데.
한국노총이란 데가 이렇게 부천시를 우습게 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도 줄 때 무슨 제재를 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분명히 이건 횡포예요, 횡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많다고 안 주고, 하니까 그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다른 것 입찰 들어올 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용촉진훈련 대상자와 중도 탈락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나쁘면 고용촉진훈련 쪽으로 더 몰릴 텐데 대상자도 줄었는데 수료인원이 이렇게 감소한 원인을 얘기해 보세요.
추진업무실적 43쪽에 보면 우리가 당초에 400명을 훈련목표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400명은 약 25% 정도의 탈락률을 예상해서 300명 정도, 4억 6400 가지고는 300명 정도를, 물론 훈련기간에 따라서 틀리지만 300여 명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25% 정도의 탈락률을 예상하고 400명 정도 목표인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탈락률 때문에 우리가 3회에 걸쳐 524명을 위탁시켰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172쪽에 보면 중도 탈락률이 239명이고 수료인원이 16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에서 미입소 인원 112명이 중도 탈락률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도 탈락자가 127명으로 약 30.8% 정도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16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많았습니까?
예산액이 적어서 400명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작년도 대비 예산액 비교해 보면 예산액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훈련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앞으로 훈련 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100% 수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저희가 담당 과장께서는 우리 실업자수를 세대별로 구분을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맞는 고용촉진훈련을, 물론 중앙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자체 우리 부천시에서도 어떠한 프로그램이 그 사람한테 맞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준비해 놓으시면 그 분들이 훈련을 받고 취업이 되지 그냥 일괄적으로 촉진훈련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니까 가지를 않아요.
그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2001년도 단체별 보조금액이 있어요.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이 3700인데 운영주최하고 사무실 위치하고 종사인원, 사업실적, 이것이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이 사항을 적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요?
그래서 각 구청별로 분기 1회씩 훈련비나 훈련수당 적정 청구 여부나 또한 훈련기준 준수 여부 등을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주요리학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5명을 위탁받아서 중도 탈락자가 66명에 수료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87명 받아서 수료인원이 18명밖에 안 되고 무려 59명이 중도 탈락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중도 탈락자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학원의 강의 내용이 부실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계속 지도하고 항상 감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 요구한 것 바로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탈락률이 99년도에 41%, 2000년도가 35%, 금년 들어서 46%로 늘어났어요.
문제는 어느 학원 가지고 얘기하기가, 속기학원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탈락률이 70%였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64%란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70%의 중도 탈락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데를 선정해서 역시 60%가 넘도록, 64%의 중도 탈락자가 생긴다는 것은 애당초 선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기관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알면서도 또 여기에 위탁시킨 겁니까?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60%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촉진업무 추진지침에 2년 연속 중도 탈락률이 32%가 넘을 경우에 고용촉진 지정배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동방속기학원은 2개년 연속의 탈락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도 지정이 된 바 있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학원은 내년도에는 지정 자체가 배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락률이 많은 고용촉진훈련 지정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탈락률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수준인데 다시 선정이 됐잖아요.
당초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더라면 그런 데는 배제시키고 정말 탈락률 없이 잘 운영되는 곳은 더 권장해서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해줘야 되고, 거기 수료하면 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들이 마음놓고 교육을 받지 그런 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훈련을 받아야 할 의미가 없다 해서 중도 탈락자가 많이 늘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청년층 실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이나 요새 말하는 IT훈련 계통을 우리가 입력시켜서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박람회나 취업알선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자수를 1만 656명으로 추정하는데 연령대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청년층 실업 취업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인원이 틀리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인지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563명 중 235명으로 41.7%라고 했거든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171쪽에 보면 2000년도 658명으로 나오거든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실지로 교육을 받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을 다 수료한 것으로 해서 최종 집계가 나온 자료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97쪽이고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당시에는 563명에 235명이 탈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탁인원은 감사 받기 전의 인원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인원이 감사 후에 변동되는 것 아니잖아요.
위탁인원이 563명으로 돼 있고 171쪽에 보면 658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위탁인원 자체가 벌써 차이가 너무나 많잖아요. 한두 명 차이가 아니고.
그 틀린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입소 인원이 포함된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감사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173쪽을 보세요.
훈련기관 지도 점검 실적이라고 2000년도에 지적기관 해서 동아컴퓨터학원 등 5개 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2000년도의 지적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이.
2000년도에 지정된 훈련기관에 대한 지적을 말하는 거죠?
2000년도에 관내 12개, 관외 5개 해서 17개 기관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12개 기관인데 이 12개 기관 중에 지적기관이 동아컴퓨터학원 등 5개 기관이라고 해놨는데 2000년도에는 동아컴퓨터학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1년 내내 이걸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지적해 내고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인데 감사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헛소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 믿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헛소리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 불일치 하는 부분은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농산지원사업소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통상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관리팀장입니다.
이형노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이왕재 축산유통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장 내에 동물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약 20종의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물 구입비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네요.
노새나 사슴 이런 것들은 먹이를 어떻게 공급합니까?
특히 방역은 저희들이 수의사를 둘 수 없으니까 시내 수의사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온다든지 아웃소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해서 적정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양질미 안정생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쌀 생산을 목적으로 했는데 가을이 돼서 보니까 풍년으로 쌀값이 하락됨으로써 농민들의 근심이 많을 줄 압니다.
이제 쌀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오정농협이나 부천농협을 경유해서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성군하고 자매도시죠?
도축세가 2001년도에 8억 1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도축세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받아서 다시 세정과에 납부를 합니까?
세정과는 8억 800만원으로 한 5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 것은 맞는데 금년도 것이 틀리단 말이죠.
10월 말 현재 기준이에요?
거기서 받아서 내신 거면 세정과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500만원의 차액이 생겨요. 이런 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기록을 해놔야지 500만원이 유용된 거나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홈페이지의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싶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변종면 전 소장의 인사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조직표에도 아직 소장이 변종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해서 그때그때 상황이 변동이 되면 자주 올려줘야, 시민들이나 우리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고 홈페이지에 몇 번 들어갔느냐 이걸 체크해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 마침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접수 처리 내역에 나와 있네요.
원종2동에 소재한 한국마사회 실내 TV경마장 원종사거리 쪽에 있는 것 말입니다.
이전촉구를 그 일대 지역 주민들이 해서 이전계획을 심곡2동에 소재한 일죽스포츠센터 빌딩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반대민원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처리 내용은 당사자인 한국마사회와 허가기관인 농림부의 시민의견 전달 이랬는데 시민의견이란 것이 원종2동에 대한 민원도 이렇게 전달이 된 거고 일죽스포츠센터 일대인 심곡2동 일원 주민들의 민원도 이렇게 전달이 된 것인지, 다시 말해서 시 집행부 입장이 관내 이전인 것인지 아니면 아예 관외로 나가달라 그런 입장을 개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에서도 너무 피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과에 건축허가 문제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해서 반려하고 반려하고 했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부천에 둬야 할 것인지 옮겨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침은 정확하게 안 선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문제는 델리케이트한 문제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전에 마사회가 문화관광부에 있다가 올해 농림부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허가기관이 농림부니까 농산지원사업소로 이 민원이 넘어온 거예요?
이 문제는 농림부 허가사항으로 그래서 농산지원사업소로 왔지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과 토의를,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생각을 하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감사중지)
(22시16분 감사계속)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을 하겠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제분야의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주 창의력있게 경제통상 분야의 행정을 이끌어 주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식산업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천카툰네트워크의 조기 흑자사업으로의 전환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1년도 10월 말 현재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3억 8000만원의 적자경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2001년도 직원들의 연봉이 2000년 대비 무려 20～30%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적자경영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흑자로의 전환을 위한 경영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PCN의 부천시 지분매각 철저입니다.
2000년도 감사원 권고지시에 따라 추진 중인 부천시 지분매각을 통한 부천시 출자지분의 전액 회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화규장각사업의 국책사업화 추진입니다.
만화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화규장각사업은 국내 만화자료를 집대성하는 방대한 사업이고 매년 3～5억원의 중장기적 재원조달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인 부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니 만화규장각사업을 중앙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 인프라의 상호 연계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소형정밀모터 연구센터, 센서 및 계측기 연구조합 등 디지털아트하이브와 가칭 산업진흥재단 설립, 첨단문화산업단지 및 경기벤처빌딩 부천센터 유치계획 등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실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시장에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어 지원을 못 받는 재래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화장실과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고 농민과의 직거래 및 제조업자 간의 경영지도를 통해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안정된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비자 고발업무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한국부인회부천시지회, 부천YMCA, 부천YWCA 등 3개의 소비자 단체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으나 3개의 단체에서 함께 고발 접수하고 있어 시민의 용이한 접근이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의 용이한 접근을 위하여는 하나의 단체에서 소비자 고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단체지원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될 수 있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동 가스폭발사고 대위변제금 구상 청구의 소 항소사건 적극 대처입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는 대성에너지(주)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8명을 상대로 청구한 민사소송사건으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함으로써 항소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본 건은 폭발사고 발생 후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사건으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형사사건의 결과에 기대를 걸었다가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뒤늦게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수임료 한계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소송사건의 법무법인 수임사례를 참고하여 10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중요성을 인식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LPG판매소 외곽이전 추진사업의 부진 문제입니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14개소의 LPG판매소를 시의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한 곳의 판매소도 이전되지 않았는데 이전대상 부지의 확보 등 어려움이 있겠으나 주택밀집지역 내 주민 보호를 위해 LPG판매소의 외곽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활용방안 개선입니다.
2001년 10월 31일 현재 융자규모 550억원 중 지원실적은 120개 업체에 177억원으로 저조한 실적이니 향후 이차보전금의 확대 지원으로 융자조건을 개선하기 바라며 조례에 의거 일부 상품이 타 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관리되고 있으니 타 기금 조례와 비교하여 시금고 이외의 금융기관도 활용토록 하여 이자수익률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용용도와 목적, 목표액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넷째, 금형산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받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고부가가치 신지식 산업인 금형산업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금형산업이나 오정기술산업단지의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금형산업의 활성화는 전체 업체의 육성보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화품목의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공예산업의 적극 육성입니다.
우수공예품의 개발유도로 공예업체의 육성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예체험교육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초·중·고생들의 체험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라며 공예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부천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육성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관한 것입니다.
부당한 예비비 지출개선의 건입니다.
해외 전시박람회 관련해서 당초 예산은 2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희망업체 증가로 불용사유가 발생된 수출보험료 4000만원을 전용하고 부족액 5800여 만원을 2001년 9월 24일에 지출승인을 받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매우 부당한 사례입니다.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비였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예산을 통해 의회 승인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것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운영방법 개선 및 시 출자지분 정리방안 강구입니다.
부천무역의 설립목적은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입 무역상담과 외자유치 및 중동 미분양 상업용지를 개발하여 매각하는 당초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하였지만 이러한 목적보다는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수익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어려운 중소기업의 무역상담 및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는 운영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가 출자한 17억원의 출자지분을 감사원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대로 조속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 관련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의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오정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은 99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한국노총부천지역본부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위탁기간이 5개월이나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장부 등 위탁관계 서류를 반납하지 않는 등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위탁관리 부서에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반납토록 조치하시고 향후 민간위탁기관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촉진훈련의 철저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2001년도의 경우 17개 기관에 524명의 훈련생을 위탁하였으나 45.6%인 239명이 중도 탈락했으며 특히 한주요리학원의 경우 87명이 위탁되었으나 83%인 59명이 중도 탈락함으로써 고용촉진훈련 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관 지정을 향후 배제시키고 훈련생의 지도 감독 및 수료자에 대한 취업 대책 등도 철저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회 감사를 처음부터 방청해 주신 시민 방청단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28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통상국장이재열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이계정
○증인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박철순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조관제
부천만화(주)대표이사남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