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늘은 3개 구청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자체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많지 않고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 총괄 제안설명 없이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쪽, 24쪽. 우리 특수근무직 소위 장애아반 교사나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서 급여를 돌려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급적용을 해 줍니까? 급여인데.
후생복지비나 이런 것이,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현재 호봉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부족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국비나 도비가 내시돼서 거기에 의해서 더 줄 건지, 이게 내일모레면 연말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급 시기가, 소급적용을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관계가 없는지요?
5억 2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건 말이 안 되지. 급여를.
복지후생비 이런 것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혹시 도나 나라에서 보조금을 더 줘서 소급적용을 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분이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단전 등 저소득가구 전기료 및 난방비(성립전)에 도비 2천만 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방비(성립전)에 1억 2600만 원이죠?
이것도 성립 전이니까 기이 지급을 한 거죠?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 각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 올라오는 걸로만 해서 파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통반장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의 단체원들을 통해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동에 신고를 해서 시나 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절기에 사실 마음도 춥고 몸도 추운 상태에서 이런 걸 보조해 주면 좋겠는데, 또 같은 수급자나 차상위급에서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은 못 받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추위가 시작이 됐고 사실 이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써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더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동절기니까.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 지금 이 동절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 사회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주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한 부모가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입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기가 내년도죠?
불용액으로 하든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입학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올해 추경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회계연도도 넘길 거고 시기도 미도래 됐는데 과연 입학금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이게 과연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학금이라는 것은 지금 하반기에 대학교 같으면 입학을 한다고 하지만 초·중·고는 3월에 입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명년도죠. 시기가 지금 미도래 상태인데.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5년도 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구청장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성립전예산) 1750만 원 이것 발주를 언제 한 겁니까?
1750만 원 다 쓰신 건 아니죠? 조금 남아 있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에서 이해를 구했던 사항별설명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세출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이나 끼니를 굶는 사람들에 대해 오정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동절기 위급가정이 동에 신청을 하면 100만 원씩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21 오정사랑회’나 각급 자생단체 후원회를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항을 판단해서 어려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자체심사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해당 부서에 다짐을 받아야 할 일이 있기에 체육청소년과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무농구장 리모델링공사 왜 시에서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는 그냥 주민들한테 전부 개방을 하고 밤 12시 지나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
본 위원이 경찰서장이 보내온 협의문서도 봤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형평성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본 예산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인 동네체육시설로 본예산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공사를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하겠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써왔던 부분이고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합목적성이 있다고 해도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려면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요구해서 와야죠. 심의해 달라고.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알리는 게시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시설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경찰서에 문서로 해서 다시 확인을 받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 있고 심도 있게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1714억 9566만 8천 원 중 5천만 원을 삭감한 1714억 4566만 8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정수식
복지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이봉호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복지과장안효증
환경위생과장염태환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시민봉사과장이광재
복지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