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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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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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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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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예산안(계속)
○위원장 정윤종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연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마지막으로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그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겠지만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선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구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세입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는 기존의 긴축기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확충과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75억 14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568억 9천만 원 대비 1.1%인 6억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구 본청 예산은 519억 7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3%가 증가했습니다.
  세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은 143억 3800만 원으로 5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사업예산은 376억 3500만 원으로 1억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감된 세부사항은 경상경비에서는 인건비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 5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 예산을 2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나 자체사업 예산은 24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소관 예산요구액은 55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0.7%가 감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은 4700만 원이 증액됐고, 사업예산은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0억 9천만 원, 사회개발비에 61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에는 65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경비에는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일반행정비에 4100만 원이 줄어든 55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418억 45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0.6%가 증액되었고,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는 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동 예산은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지경제과는 64억 8100만 원을 증액했으며, 환경위생과는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이하는 기타 주요사업 조서로써 소관 과장이 사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시민 삶 증진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정윤종 위원장 한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선재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626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광고물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도시정비과 쪽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광고물 업무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불법광고물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광고물 업무가 총무과에서 지금
○박종국 위원 총무과에 있는데 원래 의회위원회 중 건교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는 총무과에서, 환경정비팀이 있어서 불법광고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의회 위원회는 건설 교통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거죠? 원래 이 예산을.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총무과에 있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금년에는 그냥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내년부터는 이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된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번 금년까지는 총무과에 있으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제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항별 설명서 12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왜 7회로 잡혀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7회 정도로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작년에 몇 회 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올해는 13회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작년에는 몇 회 했죠? 16회  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작년에는 16회 정도 했을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7회만 하겠다라는 것은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아닙니다. 실지 우리가 회의를 직접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불가피한 경우는 못하더라도 예산은 평년 수준의 최고 수준으로 잡아놔야 되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7회 했을 때 147만 원이면 70회 해도 1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3명으로 잡혔는데요. 실제로는
○김제광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내년에도 7번 외에는 다 서면으로 하겠다라는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올해만 지적하고 작년에는 지적 안 했으면 말이 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수당은,
○김제광 위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 당연한 법적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통반장 등 자생단체원 상해보험 가입비용이 있는데 1년 내내 상해보험 들어주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내년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야 됩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2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조금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해서.
○김제광 위원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한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 1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가 왜 165만 원이죠?  
  뭘 근거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165만 원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프린터 흑백 100만 원, 15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용도하고 똑같은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왜 100만 원이죠?  
  예산지침서에는 50만 원이 맞거든요. A3를 특별하게 사용할 일이 없으면. 일반부서에서는 A3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부천시가 예산 잡을 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내려 보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제광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컴퓨터도 165만 원이 아니고 160만 원이거든요. 물론 160만 원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형성된 금액은 1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런데 모니터를 17인치 LCD로 바꾸는
○김제광 위원 제가 LCD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60만 원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흑백으로 해서 A3냐 A4냐에 따라 틀리는데 A4같은 경우는 50만 원 으로 잡혀 있습니다.
  실지 사무실에서 50만 원이면 씁니다. 그런데 제일 비싼 걸로 해서 100만 원 잡아놓으셨네요.
  그 다음, 그 밑에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이 왜 9만 원이죠? 여기 6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8쪽에 동사무소 관련해서 필름 구입 및 인화 해서, 동사무소에 지금 필름 쓰는 카메라가 있는 곳이 있나요? 전 동사무소가 디지털카메라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일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부 있는데 왜 20개 동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혹시 필요한 때 같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필름값이 왜 2,900원 인가요?
  제가 근거로 따지는 것은 예산지침서를 보고 따집니다. 원래 1,317원 이거든요.
  시에서 예산지침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63쪽에 상2동에 동대본부 OA물품이 맞는 건가요? 동대본부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제광 위원 어떻게 쓸 수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지침에 예비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걸로
○김제광 위원 예비군 대대본부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동사무소별로, 그러면 예비군 동대장한테 이걸 주는 게 되잖아요. 어떻게 줄 수 있나요?
  동사무소 예산으로 사서 임시 빌려주는 형식은 맞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사서 관리전환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관리전환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제광 위원 그럼 대대본부로 해 줘야 되는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대대로 해 줘도
○김제광 위원 대대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해서 해 주지 왜 여기서 해 주냐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원미1동인가도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 때문에 목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바로 동사무소 예산에서 대대본부로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61쪽 상2동에 동장실 OA물품에서 이것 잘못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무용책상이 30만 원, 소파 테이블 한 개에 30만 원, 옷장 한 개에 35만 원 그런데 응접세트 1식이 250만 원이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응접세트가 좀 비쌉니다.
○김제광 위원 응접세트가 뭘 얘기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소파하고 탁자, 250만 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저희 집에서 80만 원이면 가죽으로 잘해줄 텐데, 거기 대통령 청와대 응접실 꾸미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 근거 갖다 줘 보세요. 어떻게 사길래.
  지금 다른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퍼시스라든가 유명 메이커제품을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부천에도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제광 위원 만든 회사에 따라서 금액은 거의 5분의 1, 10분의 1 금액인데 퀄리티는 거의 같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제품을 구입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응접세트 1식 32만 6천 원짜리 7개 하면 228만 원인데 여기서는 통틀어서 250만 원 올리는 건가요?
  요즘 긴축예산정책 쓴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부천시에서 만든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에 절반 가격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총무과 전체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지금 긴축예산 다 펴신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제광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행정비가 늘어나고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인건비가 0.5%가량 늘어나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경상적경비가 왜 10.4%가 늘어나죠?
  인건비가 0.5% 늘어나는 반면에 경상적경비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일단 경상적경비가 10.4%가 늘어나거든요.
  동사무소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12% 늘어나고 경상적경비는 0.9%가 줄어들거든요. 구청에 유난히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죠? 따로 경상적경비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세부내역은 모르겠고 총괄하고 장·관별 분류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생활환경정비 같은 데 35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게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편성된 것 3500만 원.
○김제광 위원 3천만 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5억이 늘어났어요. 3천만 원 늘어난 건 여기서 표시도 안 나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유지비 같은 것도 같이 늘어난 것 같은데
○김제광 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5억 1천이 늘어날 정도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분석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래서 예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물론 분동하면서  늘어난 것도 있고요.
○김제광 위원 분동하면서 집기구입비들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임차료도 있고.
○김제광 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개정되어서 0.5%가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상1·2·3동에 들어가던 비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예산을 올리실 때 최소한 정부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에서 만든 지침은따라줘야 되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지침이 잘못됐으면 지침을 그 다음 해에 바꿔주는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이 지침보다 금액이 낮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예산지침보다 금액이 많은 게 많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지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외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조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보면 무작정 20개 동 곱하기 해서 할 게 아니고, 저희 동도 기존에 수동카메라를 쓰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디지털카메라로 다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인화료는 필요하겠죠.
  그것 구분해서, 시민들이 보더라도 ‘아,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구나.’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서 보면 경상적경비는 늘리고 뭐가 줄어드냐면 보건 및 생활환경이라든가 경제개발비는 51%씩 줄어버렸습니다.
  특히 농수산개발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농수산개발 93%를 줄였고, 지역경제개발 39%를 줄이고 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상적경비는 늘리는 것처럼, 구청뿐만이 아니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이유 중에는 세무1, 2과가 늘어난 경우 가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건비가 0.5% 늘어난 반면에 경상적경비가 10.4%가 늘어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10% 늘어나고 경상적경비가 10%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인건비는 0.5% 상승한 반면에 경상적경비가 10.4%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왜 5억 원 이상이 늘어났는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에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특별히 어디라고 그럴 것 없이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각 동에서 올라온 게 상당히 많은데 각 동 예산할 때 추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두 20개 동인데 20개 동에 20개 가고, 새롭다고 그럴까요, 변화되는 것은 각 동 공히 같이 올라오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동이 이상한 게 올라오면 19개 동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내년에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해 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자체 삭감을 하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전체를 해 줘야 되는데 다 그렇습니다.
  각종 안내표시서부터 게시판, 명패, 각 실 물론 이걸 하는 건 좋지만 해당이 안 되는 동에서는 이상한 용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예산상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동이 몇개 안 되면 모르는데 20개 동이 되기 때문에 내 동네 빠지면 바로 전화가 올 겁니다.
  전화 오고 뭐 하고, 왜 빠졌냐 해 달라 그런 게 많아서 사실 골치 아픈데, 20개 동을 다 맞춰주기는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맞춰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가로라고 나오는데 명가로는 어느 차원에서 누가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명가로 해서 야생화도 있고 그러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동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곡1동 같은 경우에는 부천대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밝게 비춰놓고 어떤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불법광고물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명가가 될 수 있지 않나, 깨끗한 거리 조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상1동에서는 공원길에 야생화를 올해 심었습니다. 그래서 명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식을 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원미구에서는 그런 도로나 깨끗이 하기 위한 동 자체 내 사업이 생기면 명가로라고 명칭을 붙입니까. 그렇게 붙여 나갈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명칭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붙이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각 주민자치위원회마다 사업별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꽃길조성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데마다 명가로 조성사업 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상하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천대학 주변으로 해서, 자꾸 그쪽으로 하는 건 왜 그럽니까?
  부천대학 주변은 왜 깨끗이 해야 되고 왜 거기는 그렇게 해야 되죠?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심곡1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천역 주변에 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고 해서 그 지점에서부터 부천대학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로를 깨끗이 하고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상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불법광고물이나 각종 불법간판 그런 건 본 위원도 엊그저께 감사할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몽당거리 해서 하니까.
  어느 한 사람의 호거든요. 부천대학교 설립한 사람의 호인데 그 사람의 호를 시에서 자꾸 저기해서, 꼭 거기에 비유해야만 문화가 사는 거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해서, 행사건 뭐건 다 하거든요.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뭐가 이상하잖아요.
  물론 저쪽에 유한로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물론 부천에 대학이 크게 저기하질 않고 역전 쪽으로 가깝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는 건 생각해 볼 문제죠.
  그 사람을 위한 축제처럼, 길이 빛내고 그래야 될 일처럼 해서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너무 그렇게 치장하는 것 같아서 좀 더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몽당거리 조성을 구 차원이나 동 차원에서 하면 되겠어요? 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또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 조율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각 동이 있고, 꼭 결부된다는 건 아니지만 선거구제가 바뀌고 뭐 하면서 지역 간에 마찰이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내일부터는 상당히 살벌해질 겁니다. 많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걸 미리부터 해 나가는 것도 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인데 시민봉사과장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대신 총무과장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복지과장 조기현입니다.
  2006년도 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676쪽 경로당 유지보수비 50개소 있죠.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5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경로당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16개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정밀안전 진단용역비 5개소도 자료로 주시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다음, 경로당 운영 난방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경로당 에어컨 구입 총 144대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당에 냉방기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있는데 중복예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에 예산 선 것 모르시고 계신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시로부터 예산확보 지시를 받고 세운 사항입니다. 시의 예산안을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복지국으로부터 구별로 경로당에 에어컨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가 왔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언제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편성 즈음해서.  
○박종국 위원 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편성 즈음해서 공문으로 시달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경로당에 총 144대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구입해서 설치까지
○박종국 위원 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구입해서 설치까지 저희들이
○박종국 위원 어느 어느 곳에 지원이 되냐고요. 경로당별 지원계획서도 주십시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대리 한선재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경로당 냉방기 구입이 있는데 경로당 전체에 다 해 주는 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치까지 다 해 준다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에어컨 설치가 제법 되어 있을 걸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설치단계에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는 빼놓고 한다고요? 그런 데서 괜히 했다는 소리 안 나올까요? 시에서 다 해 주는 건데.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런 형평성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그런 말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불만이 없도록
○박노설 위원 저도 다녀보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설치해서 성능이 안 좋다든가 오래됐다든가 그러면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기이 설치가 됐더라도.
  그런 데는 해 주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설치대상을 선정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90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 또 그 밑에 원미구 어르신 한마당 축제 이런 건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올해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어디서 했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올해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조구장에서 했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행사를 하면 개회식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식사대접 이런 것도 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금년에는 기념행사하고 한마당 축제하고 같은 날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했다 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보조구장에서 같이 했단 말이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따로따로 치르는 행사인가 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잘했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식 하고, 행사내용은 주로 뭐가 있었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행사내용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대접해 드렸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를 같이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동장에서 하는 데 문제점이 없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쪽이 그늘이 없어서, 가을 햇빛이 상당히 강해서 차양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예 원미구를 끝내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환경위생과장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한선재 간사 정윤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안녕하십니까.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가 사업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소사구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많이 계획했습니다마는 재원 사정상 반영이 적게 됐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경제사정이 올해에 이어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소모성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에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보육료, 의료비 등 복지 분야 사업은 예산을 증액 확충해서 편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98억 7300만 원에 대비해 볼 때 12.1%인 36억 4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5억 5300만 원이 증가된 86억 42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29억 900만 원이 증가된 219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보조사업이 4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사업은 16억 6700만 원이 줄어든 35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1억 4100만 원이 증가된 2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사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218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억 2600만 원이 감소된 44억 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300만 원이 증가된 3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일반행정비로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93억 4500만 원에 대비해 볼 때 47억 7700만 원이 증가된 24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조서는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구청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2006년도 소사구 총무과 소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한선재 위원 원미구청에서 기본적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 또는 감소된 사항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윤종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께서는 특별한 사업,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타 구와 비교해서 통상적으로 실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정윤종 위원장 한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선재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소사구 동 예산 중에 소사여성축구교실에 생활체육교실이요.
  여성축구교실에도 강사가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생활,
○박종국 위원 생활체육강사수당 중에서 소사여성축구교실에 강사나 있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강사는 별도로 없고 코치가 한 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코치수당을 따로 주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여성축구단하고 송학여성축구단 2개 축구단이 있는데 일년에 300만 원 지원되어서 그 지원 범위 내에서
○박종국 위원 그건 행사비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보조로 나가는데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강수수당은 안 나가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강사수당으로는 안 나갑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넣어놨나요?
  예산안 855쪽에 보면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잘못 알았습니다.
  송내2동에 송학여성축구단에 강사수당으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송내2동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송내2동이 아니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여성축구는 송내2동.
○박종국 위원 아니, 소사본3동에 소사여성축구라고 있어요. 예산안 855쪽을 한번 봐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다시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본3동에서는 소사여성축구단, 송내2동에서는 송학여성축구단으로 2개 축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동도 역시 450만 원, 송내2동도 450만 원 강사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450만 원 지원되는 것이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으로 450만 원이 지원되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 부분으로 나갑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강태원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시민봉사과장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복지과장 안효증입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66쪽에 소사사랑 후원 연합회 구성 운영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이것은 독지가, 기업체 그런 분을 20명에서 30명 내외로 구성  해서 소사사랑 이웃돕기를 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필요한 거예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예산은 거기에
○박노설 위원 그냥 좋은 일 자기네들이 모여서 하면 되지.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회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박노설 위원 그러면 관변단체가 또 되는 것 아니에요.
  순수하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지금 그런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별도로 내년에 소사사랑연합회를 구성한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관변단체가 되는 거지.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이것은 좋은 뜻으로 사실,
○박노설 위원 그런 건 소리 안 나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해야 뜻이 있는 거지, 구청에서 다 구성을 해 주고 또 나아가서는 예산까지 지원이 되는, 자꾸 변하게 되는 거예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이 예산은 개인한테 주겠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그렇지, 개인한테는 안 되지만 이웃 돕는 것 결국에는 필요한 제반경비  이런 걸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말이 전도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생색내는 단체로 변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순수하게 모여서 활동을 해 나가면 알게 모르게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는 건.
  관변단체화되는 거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또 도와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여기는 최소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홍보비라든가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변단체가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홍보비 주고 뭐 주고 그렇게 되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82쪽에 송내2동에 경로당 새로 만드는 거죠?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새로 만드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정책이 이제 경로당을 신설 안 한다는 건데 작년, 재작년부터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 있는 것도 통폐합을 하느니, 매일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또 새로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해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거기는 제가 현장까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코너에 무허가로 건물 지은 곳에 노인들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데가 많아요. 그런 동네가 많아요.
  부천시 정책이 뭐냐고, 경로당 신설 안 하겠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 예외규정을 자꾸 둬서 하면, 송내2동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동네도 내가 아는 데가 있어요. 추운데도 만날 바깥에 나와서, 그렇다고 또 해 주고 그러면 부천시에 기본정책 자체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저도 그것은 감안하고 사실 경로당은 억제하고
○박노설 위원 그러면 경로당 신설 금지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실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열 군데는 더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정책을 세웠으면 그대로 추진을 몇 년 동안은 해 봐야지. 1, 2년도 안 되어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소사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죠?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92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중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몇 개인가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전체 시 소유가 36개가 있고 임차가 3개, 자체가 53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체라는 건 뭐예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아파트 내 경로당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게 50몇 개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시 소유가 36개소요.
○박종국 위원 시 소유 36개?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박종국 위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게 몇 개예요?
  시 소유 32개소, 개인 소유 몇 개소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 53개소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번에 에어컨 구매하게 되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도 지원을 해 주나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해 줍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도 지원해 주고 있죠?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박종국 위원 공동주택에도 지원해 주나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공동주택은 난방비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든 시 소유든 노인정에 대해서 냉방은 해 주고 난방은 공동주택에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에어컨만 구입해서 설치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시원하게 보내라고 냉방해 주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박종국 위원 냉방은 해 주고 난방은 공동주택에 지원을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아파트 같은 경우 에는 자체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개별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도 안 되나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개별로 설치됐다 하더라도 아파트 내 경로당 난방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냉방은 해 주고 난방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냉방기도 사주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고, 똑같이 부천시 내에 거주하는데 공동주택에 산다고 복지혜택을 못 보고 단독주택에 산다고 복지혜택을 많이 보고 이건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27개소 15만 원씩 올라왔어요. 이 15만 원 가지고 어떤 유지보수를 하나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몇 쪽?
○박종국 위원 예산안 81쪽입니다.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정화조청소료 180만 원, 전기안전검사 130만 원, 가스안전점검비 81만 원 해서 4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5만 원이 아니고 405만 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고는 다른 항목이죠?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간사 정윤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재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고객들이 식당에 가서 먹고 남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장지에 싸서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저희가
○위원장 정윤종 스티로폼인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스티로폼이 아니고 잘 탈 수 있는 용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스티로폼은 아니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2006년도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오정구에 대한 2006년도 당초예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경상예산 부분에서는 시 전체적인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예산액 감축을 위해 유류비나 인건비 등 단가가 상승된 필수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년도보다 감액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도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  및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제공과 공원시설 정비 등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아동 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 등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당초예산안은 총 324억 6900만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47억 원이 순 증가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외 분야는 오히려 전년 대비 25억 6천만  원이 감소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301억 3300만 원, 동사무소가 2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과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총 324억 6900만 원으로 일반행정비가 35억 6800만 원, 사회개발비가 220억 400만 원, 경제개발비가 42억 6천만 원, 민방위비가 2억 9900만 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2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55억 9600만 원 증액된 22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가 24억 7900만원, 시민봉사과가 8천만 원, 복지과가 180억 5300만 원, 환경위생과가 3600만 원, 동사무소가 2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으로 총무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 방범카메라 구입비 16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1억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2100만원, 거리 사랑 호랑이봉사대 급식비 1600만 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900만 원,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1억 4300만 원, 주택가격 현황 출력용 장비구입비 1300만 원, IP교환시스템구입비 1400만 원, 유소년축구 활성화 2300만 원, 제8회 구청장기 축구대회 700만 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민원발급용 용지 구입비 1800만 원, 복지과 소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급여 88억 4400만 원과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1억 5400만 원,
○위원장 정윤종 청장님.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위원장 정윤종 그 세부내역은 이따가 해당 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계속해서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음식점 개방 화장실 물품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시 재정규모의 감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제공과 공원시설 정비 등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부분은 최소한의 운영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증가에 따른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는 증액 편성하여 구민이 함께 살아가며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제안설명을 원미구, 소사구 들었고 오정구가 마지막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특색사업이라든가 이해를 구해야 될 사업이나 많이 는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성곡동 에듀·헬스센터 건물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 건물 유지비입니까 아니면 헬스센터 내부 유지비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내부입니다. 구 동청사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헬스센터 유지비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신흥동사무소 임시청사 칸막이 공사가 2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칸막이를 몇 헤베나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신흥동사무소 옆에 있는 상산빌딩하고 한국화장품 두 개 건물을 놓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칸막이공사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빌딩을 새로 하려면 다시 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철거를 입주자가 하면 안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죠. 철거비는 아니고 새로 칸막이 사용하는 비용인데, 조그마한 회의실도 필요하고 그래서
○박종국 위원 신축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임시 청사로 쓰는 건데 칸막이를 뜯어내면 다시 쓰레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칸막이공사만 해서 사용하다가 신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시민봉사과장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입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따 오후에는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행정복지위원회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여러 위원님의 뜻이 오늘은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개별심사를 미리 하시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일에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 자료와 의문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월요일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으니 11시까지 나오시길 바라고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해서 개인 의정활동 또 계수조정을 위한 사전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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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복지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이봉호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복지과장안효증
  환경위생과장염태환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시민봉사과장이광재
  복지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