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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19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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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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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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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대리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새해 예산안과 안건처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83회 정례회 기간 중 오늘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일은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21일은 영종대교 현장방문, 22일은 휴회하고 23일은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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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3분)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 요구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1억 6137만 5000원이 감액된 1346억 7426만 2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중소기업진흥기금 원금상환이 230억 2500만원이며 증액요구된 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비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 자세한 보충설명은 국장 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대한 저희 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신표지로 되어 있는 것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261억 1300만원에서 177억 1300만원이 감액된 408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24억 5500만원이 감액된 117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부천테크노파크 선수금 230억 2500만원이 감액됐고 공유재산임대료 7억 5600만원, 기타 사용료 6억 8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4억원을 증액반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상동주민자치센터 신축비 5억원, 괴안동 사회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신흥시장으로부터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공사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1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은 1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에 37건 13억 1900만원과 도비보조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비 외에 36건에 2억 2100만원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3억 47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33억 9600만원이 반영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 연구개발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재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보안해서 계약과 지출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여비로 246만원, 이하 보고드리는 내용은 모두 도비를 보조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징수활동을 원활히, 원만히 해서 시상금적 성격의 사업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수증대 활동급양비 3쪽이 되겠습니다.
  활동비하고 활동여비가 되겠고 3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징수 신용카드수수료를 저희가 전액 도비지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전산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5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에 따라서 OA사무용 사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도비, 시상금 사업적 성격의 도비 내려온 것을 이번에 마무리하는 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예산안 49쪽, 사항별설명서 2쪽에 대부분은 도비내시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한 건데, 재정관리프로그램 보완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복식부기시스템 도입과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저희 국 예산편성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거하고 연관지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계약 및 지출하는 것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확대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지적하신 바대로 복식부기와 연관지은 것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면 이건 행정지원국소관의 회계과장이 내용을 알겠네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경제통상국장 이재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장 때와 똑같이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내시 변경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전액 국·도비로 지원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성립전 예산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2000년도 세출예산 변동사항은 2000년도 기정예산액 133억 900만원 대비 6.2%가 증가된 14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과별 예산규모로는 실업대책총괄과 기정예산 38억 4100만원 대비 20.3%가 증액된 4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산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액 48억 5200만원 대비 0.8%가 증액된 48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의 산업재해보험료, 장비임차료, 사진현상인화료, 공공근로사업 안내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6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삽, 시멘트, 절수기, 자재 등과 사랑의보금자리 사업에 소요되는 벽지, 커텐 등 자재구입 재료비로 697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가인력 인건비 5억 6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역인부 교통비, 간식비 등－1인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7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자녀 1명에 대한 학자지원금 48만원과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2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동식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하게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정관리에서 호우 및 태풍피해농가 자녀학자금, 농업시설 비닐하우스 재해복구비가 국·도비로 내려와서 지금 보상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홍인석 국장께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최근에 옮기셨으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뒤에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와 계시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8월 23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에 일어난 사항이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때 복구가 다 안 됐어요? 보상 같은 부분들이.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금 전체적으로 복구비는 1억 1959만 2000원이 소요됐는데 다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11월 23일 공문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의 재해복구비에 대한 자녀학자금은 그때 내려왔고 그리고 농업시설 비닐하우스 복구비는 2000년 10월 16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추경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월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수조사를 해서 보상을 했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서강진 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제조사를 해서 보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는 빠져가지고 이번에 이걸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묻는 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도에서 1차적인 내용은 1억 1959만 2000원 중에서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되고 이것은 나중에, 도에서 추가로 복구비가 나중에 내려왔어요. 공문자체가.
○서강진 위원 당초 피해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다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조사에서 빠져서 그런 건지, 당초에 피해를 본 사람으로 일단 전체조사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만 늦게 줬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아닙니다. 이건 경기도 전체가 복구비가 늦게 나왔습니다. 공문자체가.
  1억 1000만원이 먼저번에 나와가지고 나머지는 다 집행됐는데 나중에 도에서 돈이, 나중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 당시 한꺼번에 도에서 돈이 내려왔으면 다 집행이 됐을텐데
○서강진 위원 그럼 기준을 어떻게,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가 여럿이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먼저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맘에 드는 사람 먼저 보상해주고 돈이 내려오면 맘에 안드는 사람 나중에 보상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 먼저번에 내려온 건 생계지원금하고 영농자금, 이것은 농협에서 자금을 연기해주는 그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고, 그리고 수험료 감면비는 이번에 내려왔고 이재민구호비하고 영농자금, 생계지원금은 먼저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복구비하고 수험료 감면에 대한 것은 공문이 늦게 시행된 겁니다. 도에서.
○서강진 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 묻는 건 일제조사를 해서, 피해농가는 동일하단 말이죠.
  동시에 같이 보상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빠져서, 조사에서 누락이 돼 갖고 나중에 추가조사를 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불평등한 일을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늦어진 건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공문자체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원미구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원미구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기존 청사는 상동복지회관으로 사용하게 되나요? 전체를.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기존에 확보돼 있는 청사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청사부지는 시청땅으로 이미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직 통과돼있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어쨌든 행자부에서 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라고 하는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배효원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배효원입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미구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한기석입니다.
  소사구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저희 구에서 준비한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만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내일 9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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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회계과장성광식
  실업대책총괄과장이계정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원미구총무과장김용수
  원미구지역경제과장배효원
  소사구지역경제과장한기석
  오정구지역경제과장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