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1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예산안
2. 2001.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1.예산안(계속)
2. 2001.기금운용계획안
(10시38분 개의)
1. 2001.예산안(계속)
연말을 맞아 굉장히 바쁘실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이 하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위원장님, 홍인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실적은 현재 212개 업체에 25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술개발지원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산·학·관공동기술개발, 현장애로기술 지원, 해외인증규격획득 지원,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해왔습니다.
해외시장의 수출지원에 있어서도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해외박람회,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 국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및 무역인터넷 교육을 차질없이 며칠 전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연구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건립이 정상적으로 분양이 돼서 현재 284개 업체가 순조롭게 입주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자리에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가 조성이 돼서 이것은 2001년도 1월말이나 2월초에 정식으로 개소식을 계획 중에 있고 그때 위원님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현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 130억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참여율은 시 전체로 볼 때 약 82%의 참여율이 있고, 연인원 31만 9000명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130억 중에서 이월될 예상금액은 약 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산지원사업소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이한 사항은 자연생태박물관을 개소함으로써 1일 평균 약 380명, 최고로 많이 온 날은 약 1,100명이 관람을 한 바 있습니다.
역시 관리계획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2차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힘입어서 2차 사업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2만 1000평 부지를 약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과연 어떠한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좋으며 개발방식도 어떠한 것이 시로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바로 연초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관내 공예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공예산업은 저희가 과거에 92년도까지 경기도의 주요 경진대회에서 6연패를 자랑해 왔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침체된 분위기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4월에 부천시 공예지부를 설치해서 약 100여 개 개인과 기업체가 공예산업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부를 통해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예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화산업단지 조성은 별도로 지식산업과 예산 제안설명 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가칭 부천문화산업박람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문화산업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시의 위상 및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그러한 확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문화산업박람회 개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 특허청,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 재래시장의 특화 및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역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시에서는 2001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일신하는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또 재래시장의 특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사동의 재건축계획에 들어있는 대풍시장 재건축에 따른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해서 시에서도 약 3억원 정도를 출연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해외통상과 교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직까지도 독자적인 해외 마케팅이 어려운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무역이라든가 수출보험료 지원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이 사업도 금년도 수준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시민의 세계화 기반구축과 세계 도시와의 선린우호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시민단체 상호방문 교류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적극 권장하는데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0명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교류연수라든가 공무원 세계화 학습은 통상적으로 금년에 하던 수준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분석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역경제의 일환으로 소규모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시 어느 지역 특히, 역세권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신규 소상업을 창업하시는 분한테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높은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기 위해서 약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분기별로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외국인 노동자 근로교류를 위한 국제교류 증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약 16개 국의 4,5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정식적으로 산업연수를 받은 외국인과 주로 비정규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예상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하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연간 지원해주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노동문화재 행사도 적극 지원을 하고 또 명절 위안잔치라든가 공동체 참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가 모범근로자가 출국을 할 때는 부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추억이 남을 수 있는 조그만 시청사 광경을 넣은 사진액자를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의집에 줘서 그쪽에서 출국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드리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연학습장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립식물원 건립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자연사박물관 즉, 공룡전시관을 바로 연말에 착수를 해서 내년 늦어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건립 조성과 부지구입, 또 간이 동물원의 확충과 기타 곤충을 이용한 상징물을 마련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사업실적과 2001년도 신규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총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인 114억보다 약 56억원을 증액한 17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약 4억원, 디지털아트 종합지원센터 건물임차료 및 재단출연금으로 50억원, 또 2001년도 부천문화산업박람회 개최에 2억원,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규장각사업에 3억원, 북부역 만화의거리 조성에 3억원, 대풍시장 재건축에 따른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3억원, 재래시장 업종특화 및 향토적 문화관광시장화 용역비에 5000만원, 지역상권 분석에 2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에 1억 4000만원, 도체전 준비를 위한 도시녹화용 꽃묘생산에 1억 3000만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6억원이 주로 신규사업으로 인한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계속사업으로는 산·학·관공동기술개발지원에 4500만원이 늘어났고, 부천만화정보센터사업비에 3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북부역 만화광장거리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통상교류 즉,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는 11억 8000만원으로 중소기업 홈페이지 신규구축 및 자료갱신사업에 6100만원, 부천테크노파크 2차 학술용역연구비 3000만원, 산·학·관공동기술개발지원비 4500만원, 산업현장 애로기술 해소지원에 2000만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비 5000만원, 해외품질규격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산업과는 문화산업과 유통관리비로 7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사업비 총 7억원, 부천문화산업박람회 개최에 2억원,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3억원, 만화규장각사업 3억원, 북부역 만화광장 조성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는 통상교류와 투자지원비로 7억 8000원, 공무원 세계화학습 해외출장비로 6000만원, 해외통상촉진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비로 3억 3000만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에 1200만원, 수출유망제품 해외광고비 지원 및 해외지사화사업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과는 29억 1000만원으로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보조금이 3700만원,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구입비에 2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4억원, 민간단체 위탁사업비에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관 및 복지회관 운영보조금이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는 식물원 계속사업과 부지매입 등으로 자연학습장 설치비에 총 28억 7000만원, 벼병충해 항공방제 농약구입비에 4000만원, 어린이동물원 시설확충 및 위탁관리에 6000만원, 도시녹화용 플러그 꽃묘구입에 1억원, 도체전 준비 및 도시녹화용 꽃묘생산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화훼벤처농업 육성사업에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저희 국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과와 소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 소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저희 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동 가스사고 있잖아요?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금년에도 안 끝날 것 같거든요. 13일에 또 속개가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은 앞으로 소송이 상당히 민감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저희가 예상하기로는요－이번에 형사재판이 끝나면 민사재판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보다는 사건개요부터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자료 같은 걸 제공해 드리고 또 그러한 사례가 특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췌해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분야에 실력이 있다 하는 그러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재판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애로점을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며 또한 과연 4명의 우리 부천시 선임변호사들이 얼마만큼, 인정이 안 되면 다른 능력있는 변호사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서울에 한 분 계시고 관내에 세 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서울 소송과 관련한 것은 서울 분이 많이 맡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관내 분이 하시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은 행정기관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처럼 충분한 보수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제약받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부터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똑똑한 공무원들이 팀이 구성이 돼서 고문변호사가 활동하기 좋게 그러한 기초작업부터 제반 진행되는 사항을 잘 챙겨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 쪽에서는 소위 거물급 변호사도 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잘 판단해서 대응전략을 잘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3쪽에 보면 생태박물관 2000년 10월 7일부터 부천무역에 위탁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처음에 인정해 줄 때부터 우리 부천시 관내의 영세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부천무역이 태동했는데 지금 부천무역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폐비행기로 카페를 한다고 하다가 의회에서 반발하니까 취소됐고 현재 스케이트장을 하고 있죠?
또 타시·군에서는 눈썰매장에 대해서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봤는지, 해봤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차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차 때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턴키베이스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맡았던 분이 분양책임도 다 지고 또 그때는 IMF 직전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용이했고 그랬는데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시가 직접 개발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성원가로 분양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 뿐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적극 억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방자치단체별로 빚이 많다 그런 걸로 해서 조정통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가 종전처럼, 1차 사업처럼 시가 직접 나서서 개발주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두번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 간접개발인데 역시 그것은 민간인이나 어떤 유수한 업체한테 맡기는 것인데 그랬을 때는 토지에 대한 금액을 감정가격으로 평가한 그 금액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과연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사서 분양을 한다고 그럴 때 타산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고, 세번째로는 처음으로 99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방정부도 신탁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개발은 전국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구상을 한 데가 없습니다.
이 신탁도 저희가 처음 접해보는 일이지만 여기도 상대적으로 리스크요인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놓여진 경제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 자리에 앞으로 어떠한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장래로 봤을 때 우리 부천에 기여하는 도가 가장 높을 것이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유수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내부방침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전략산업 발굴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답변을 활용할 생각은 않고 계속 이렇게 용역만
생명공학과 아울러서 바이오산업도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으로 가야 될 것인지 저희가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수한 전문기관에, 앞으로 국제적인 경제사정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우리한테 어떻게 올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교과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부천의 산업재배치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기본 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과연 기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차원 높은 기술지도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연구소라든지 관련된 조합이라든지 그런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유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5년, 10년을 내다보기 어려워서 전문 유수기관에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좁은 땅, 2만 1000평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산업을 유치하자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우리 시 제조업을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금형이 혼자서도 하고 대략 1인에서 4인 미만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금형이라고 하면 큰 틀 속에서 큰 틀을 짜고 그러는 건데 지금은 금형산업이 상당히 소프트화돼 있어서 갖고 계시는 핸드폰 같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다양하고 미세한 것까지 다 금형산업으로 가는데 우리 시 관내에 혼자서 하는 분을 통틀어서 금형산업계를 조사해 보니까 870개 업체가 나옵니다.
상당히 높죠?
이것이 공교롭게도 인천 남동공단을 축으로 해서 우리 시하고 구로공단이 전국의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금형산업의 연구소가 인천에 있는데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부천이, 많이 계시니까 부천 관내에 뛰어 들어와서 하면 자기네도 좋고 부천도 활성화가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어떤 옵션을 제공하면 자기네가 한번 오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은 서로 융합을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부천이 우리가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우선 건물을 임차해 준다면 여기 들어와서 우선 기술지도도 하고 부천을 위해서 한번 기여를 해 보겠다.
그래서 금형산업이란 얘기가 최근에 대두가 됐습니다.
기계하고 전자하고 합성된 프로그램이 첨가된 그런 새로운 금형 그것이 부가가치도 높고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산업이라고 그 전에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게.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최근에 다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건하고는 상관없는데 전자부품 연구단지는 뺏겼습니까? 성남시로.
자리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기업지원과 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그냥 예산안 책자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특별히 설명이 안 되고 특히, 작년에 지원된 액수하고 비교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중에 아마 나오겠지만 자료를 꾸미실 때 좀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특히 전년도, 현년도 비교 이런 걸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주유소 휘발유 불량유류의 유통근절을 위한 검사용 시료 및 용기 구입비 해서 올라왔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평상시에 7만원 넣고 주행한 거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유소에 가서 7만원 넣고 주행한 거리에서는 차이가 나요.
그러면 미터기에서 장난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건 검사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동안까지 하던 제도를 바꿔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업체에 공문을 띄워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한 20여 개 이상 업체에 홍보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40개 업체를 추가 구축해서 모두 160개 업체를 운영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업체의 변화하는 여러 가지 화상수정이라든가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유지를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줘야 될 거면 줘야 된다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청사에 공산품 전시장이 있잖아요?
자체 국에서 점검위원회를 가동해서, 집행부에서만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가동해서 유능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UL이나 QS나 ISO 인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디자인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잡혀있는 예산은 250만원씩 있고 제품디자인 450만원, 포장 및 시각디자인 300만원이면 어디와 공동으로 해서 보조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관내의 업체라든가 공예에 종사하는 분들 해가지고 관내 대학하고 연결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는 417쪽이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13쪽입니다.
맨 앞에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운영이 있죠?
그리고 실지로 받아야 될 게 있다면 실비로 부품비만 받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이 어땠어요? 이걸 해본 결과 실적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난 실효성이 좀 의심스러운데.
이중으로 나가서 한다는 게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금형은 아직까지 돼 있지는 않습니다.
ISO 관계하고 UL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2회가 되겠고, ISO가 1회가 되고 UL 하는 부분에서 1회, 1회씩 나누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시공관리라든가 사업의 장기화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채무가 순수하게 약 33%가 되기 때문에 2차 사업으로 볼 때 지방채승인을 못 받아도 저희가 약 800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인받는데 이 부분도 역시 어렵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2차가 어차피 된다라고 하면 연구하고 생산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단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개발방안에 대한 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위험요소가 있다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이 재정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사업성과 개발방안 검토를 통해서 2차 사업이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총체적인 부분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닌가요?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덜 까다롭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한테 오는 혜택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그리고 매출실적이 저조한 이런 기업들이 보증서를 발급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담보력이 부족한, 그리고 신용도가 조금 낮더라도 사업성이 좋은 이런 업체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선 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업성입니다. 기업체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현지에 나와서 가동을 하고 있느냐 여부를 파악하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가 현실에 맞는, 그 제품에 맞는 설비냐 그런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회계장부도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재무제표라든가 거래처 현황 내지는 부실채권 이런 것도 상세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경영자 면담도 해서 경영자가 과연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경영자가 얼마만큼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 업체가 사업성을 어떻게 잘 끌어나갈 것이냐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면서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에 근 40%가 담보력이나 신용이 약해서 탈락된,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최대가 2억까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5억이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4억까지 하면 9억이기 때문에 약 36억까지는 저희가 특례보증을 추천을 해서 아주 부족한 이런 업체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해서 이번에 4억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저희한테 금년도 출연을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5억만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정에서 약간 깎여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4억만 출연하게 됐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님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면 나가지 마시고 아까 김영남 위원님 질의 중에 국장께서 얘기 못 한 부분을 정회 중에 잠깐 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다음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집적지에 관련한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올렸습니다만 디지털아트하이브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 3년 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1단계인 2000년부터 2001년 내년까지는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멀티미디어지원센터, 그리고 3단계에 가서는 2002년에는 Network Station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3년 동안에 133억, 그러니까 여기 103억으로 예상돼 있습니다만 시설, 건물확보는 저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임차비용을 포함해서 133억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 3억은 도비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의 60억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지금 문광부에 올라가서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국회의원님들, 배기선 의원님이나 이미경 의원님,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이 애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되는 100억에 대해서는 공용장비 도입, 그리고 입주공간 시설공사, 국내외 마케팅 등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입주공간에 대한 배치계획은 현재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업체 입주의 편의를 위해서 약 30개 업체 정도가 입주할 예정인데 여긴 약 1,000평정도, 그리고 지원시설로 재단사무국 등을 포함해서 약 32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여러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2일 부천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여러 분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국비요청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경기도에서 실무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경기도에서 특정한 기관에다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주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11월 29일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해외 선진문화산업단지를 시찰 중에 있습니다. 16일에 귀국할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립하는데 추진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 건물을 우선 임대해가지고 문화산업 관련 중소벤처업체를 입주시켜서 집적지로 하고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는 연관산업의 수직적 계열구조로 통합하고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의 출판만화를 중심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산업을 연계 육성시키고 차별화시키고자 합니다.
초기에는 입주업체의 선정은 창업보육 차원에서 하되 장차로는 국내 중견업체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인근 송내역 부근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아트하이브의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서 우리 부천이 국내 문화산업의 메카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 관련 시설들을 부천시로 집적시키기 위해서 송내에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문광부에서 전국의 다섯 군데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최종결정은 건교부가 하는데 문광부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27일 경기도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도면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의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건물확보와 설립팀 추진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까지 법인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5월 사이에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 사이에 입주업체 선정 및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과 9쪽은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 기대효과로는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송내역 일대 문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연관 업체 약 200여 개가 집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3,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있고 매출액기준으로 약 500억 정도의 경제적 수입효과가 있을 것이며 인근 로데오거리 등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천의 관문이며 1일 유동인구가 수십 만에 달하는 송내역 일대가, 현재 부천이 다 그렇습니다만 역 주변이 먹고 마시는 이런 소비 환락의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 문화산업과 생산과 유통이 되는 건전한 도시로의 이행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금년 3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우리 부천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산업발굴 실행용역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문화산업을 육성시켰을 경우 2010년에 안한 것보다 약 2조 8000억원의 수익적 창출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11쪽 이것은 경기도에서, 뒤에 공문을 첨부했습니다. 관련예산을 확보하도록 부담지시한 내용의 공문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갈까요, 예산안 심의하시면서 할까요?
예산안 사항별 심의하면서 그때 하시죠?
먼저번에 경기도하고 협의는 다 거쳤어요?
디지털아트하이브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경기도라고 그랬었잖아요. 시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행용역을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에 갔다온 팀들과 같이 해서 바로 발췌할 것입니다.
이건 잠정적인 저희의 계획보고입니다.
예산지원은 국비, 도비를 가져오는 거고 여기 추진사업 주체는 분명히 부천시가 돼야 되는데 경기도에 끌려다녀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라면 거기에서 우리 부천시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예산만 지원받는 그런 형식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먼저번에는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뭐냐, 우리는 모른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다.
어떠한 형식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인지 모른다라는 게 주요 내역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협의가 됐느냐 내 얘기는 그거예요.
왜냐 하면 경기도가 이것을 선정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걱정하는 건 부천시 지역의 하나의 사업으로 전락이라면 이상하지만 표현되면 경기도는 자기네가 돈을 투자한 것만큼의 빛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해서 부천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천시가 주가 돼야지 경기도는 위치선정만 해주고 어느 지역으로 줄 것이냐 결정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부천시가 주관이 돼서 이 문제를 조성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들러리 역할밖에 하는 것이 없고 예산만 지원해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사항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설명서 안의 내용 중에서 정보센터 예산이 약 10억이 있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예산입니다.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만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만화정보센터 소장이 임석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쪽에 보면 첨단지식산업 선진행정 습득 해가지고 국외여비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몇 번 나갔습니까?
우리가 보면 몇 군데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데 꼭 외국에 나가서 해야만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느냐고.
인터넷도 있고 많은 자료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제고치 않고 무조건 외국에 나간다는 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올지 모르지만, 또 그 양반이 유럽을 가든지 아니면 미국을 가든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죠.
그러면 과연 가서 얼마나 배워올 겁니까?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도 있고 한데 거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제고하지 않고 무조건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누가 나갈지 모르지만 영어에 능통하다 일어에 능통하다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이드 붙어서 그쪽의 설명 들어서 과연 그게 벤치마킹이 될까 의심스럽고.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얘기해봐요.
저희 업무가,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2단지 3동 사주신 것도 국내에는 사실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유사한 것은 일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 자료만 가지고 개괄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료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설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의 어떤 문제, 애로사항 이런 것을 서로 듣고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가와사키 어떤 연구소의 현황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 쉽게 얘기해서 영어에 능통하다든가 불어에 능통해서 나가면, 그 사람들이 가이드가 있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해외연수 가지만 답답해요.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럼 과연 뭐를 알고 들어옵니까? 가이드를 통해서 얼마만큼 갖고 들어올지, 자료하고.
그렇지만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웬만한 자료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뽑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갈 때는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국인데 최대한 인터넷으로 뽑아볼 수 있고 그걸 연구검토해서 외국을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가는 게 없잖아요.
무조건 여비 세워갖고 나가려고만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또 넘어가 봅시다.
문화테마거리 조성 자문위원 수당이 20만원인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만 저희 생각은, 수당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실비보상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해서 공모가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조례와 같은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만화정보센터가 생긴 지도 1년이 넘었는데 무슨 만화책자라고 나온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작가의 만화책을 내기 위해서는 작품성도 있어야 되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출간을 했을 경우에 어떤 금전적인 데미지가 있을까 싶어서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부천만화정보센터다운, 상업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고 제작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3쪽에 보면 수출입화물적환장 무인경보시스템 운영수수료 해갖고 매달 18만원씩 21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5쪽에 보면 수출입화물적환장 난방비 해가지고 정문초소 동절기 난방비가 나와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문에 이렇게 있으면 무인경보시스템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이거 바깥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으니까 제대로 몰라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 조그맣게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안에다 두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초에는 난로가 없었네요?
기왕이면 만화정보센터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화정보센터를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신데 만화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천시가 얻는 기대효과라든가 이익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그런데 만화계에서도 이런 시대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부천 경우에는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만화를 선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센터와 공무원들이 만화중심 도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부천이 만화도시로 선정됨으로 해서 이를테면 산재돼 있는 만화가와 만화평론가 그리고 기타 만화에 관련되는 산업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만화 선진국에서도 한국에서는 만화중심 도시를 부천으로 인지하는 그런 국내외적인 만화라면 부천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효과와 만화계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만화문화와 산업을 육성하는 데 부천이 큰 기여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화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운영비 포함 현재 사업비 올라온 게 얼마나 되죠? 약 2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공원을 조성해서 사업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캐릭터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만화작가공원조성, 테마공원조성, 벽화,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뽑아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이 섰는데, 저는 물론 만화가 부천에 앞으로 많은 홍보를 기할 것이고 만화산업을 통해서 부천시에 상당한 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작년부터 이 문제를 저희들도 깊이 관찰해왔고 또 사실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제 출판문화로 여기서 만화산업이 하나 이루어진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홍보만 하고 부천이 만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부천이 만화의 도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부천에 가면 만화가 있다라고 무엇을 보고 알릴 것이며 무엇을 보고 부천이 만화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벽화도 조성을 하고, 캐릭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차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만화와 관련된 출판에 의한 문화를 조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반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화로서 내세울 것이 있고 나서 그것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홍보비를 투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얻어놓은 것은 없고 홍보가 앞선다.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포대기 먼저 준비해 놓은 격이 되는 거죠.
그런 제 생각과 우리 관장님의 생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만화사업을 위해서 부천이 정말 만화도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홍보를 하죠.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부천에 와서 공원만 조성해 놓고 거기다 벽화만 그려놓고 테마공원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실제 내용이 없잖아요. 겉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 어디가 선후가 맞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이건 제가 만화가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홍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저희 사업을 좀더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해놓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만화도시라는 것은 말씀대로 만화거리, 만화벽화, 캐릭터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이고 이를테면 우리 나라 어디에서도 없던, 여러 도시에서도 만화도시라고 표방했다가 제대로 못 하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인프라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상징물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금년의 경우에는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만화전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부천이 만화에 대한 애정과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저희들이 지금 정보센터 내에 있는 정보관에는 옛날 만화들을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고 궁극적으로는 만화박물관과 만화도서관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출판을 위원님께서 왜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상업적인 만화출판을 하게 되면 승산도 없을 뿐더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냥 책을 몇 권 내는 것보다는 책을 하나 내더라도 만화계에도 의미가 있고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만든 만화책이 뭔가 다르다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돈이 드는 그런 사업적인 것을 조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후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메리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확고한 뭐가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판매를 해서 그런 기대효과를 얻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첫째는.
그렇게 해서 부천에는 정말 만화사업으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홍보를 해놓는 건데, 예로 하나 들자면 한 무대에 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대외적으로 홍보만 잔뜩 했어요. 부천시민회관에서 쇼를 합니다. 잔뜩 홍보를 해놨는데 거기에 실제 어느 누가 나올 것이냐, 거기에 유명가수 누가 나올 것이냐 이것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쇼를 구경하러 과연 사람들이 몰려올 것인지, 쇼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냐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와서 어떤 쇼를 해서 오는 분들이 기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먼저 선결과제가 된 후에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그런 것에서 물론, 만화도시 선정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러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면 기술일 것이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소모성경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소모가 됐는데 이걸 기술투자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의 계획은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상품하고 달라서 이를테면 물고기를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없는 데서 웅덩이를 먼저 하나 파놓으면 거기에 웅덩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여러 물고기가 모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산업도 발달될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규장각사업 있잖아요?
만화규장각사업은 우리 부천시의 사업이기 전에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수차 감사에서도 얘기했고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아직까지 국가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국·도비 내시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죠?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했잖아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6억 정도가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부천의 규장각사업에 지원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이 우선 바로 지원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6억을 계상해서 예결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실제 이런 소모성 축제보다는 규장각사업은 정말 자료를 보관해야 되고 길이 영구적으로, 큰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사업인데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규장각사업에다, 적극적으로 우리 부천시 하나만 떠안을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구책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6억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더 많은 수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지식산업과 업무가 많은데 만화정보센터 부분에, 지금 소장님께서도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외의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소장님께 만화정보센터 부분에 대한 걸 먼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현재 일본하고 미국하고 서구도 중요하지만 대만도 굉장히 만화에 대해서 관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거기는 연관이 도저히 안 됩니까?
이를테면 대만의 경우는 동양권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는 그런 문화권이고 사실은 예산관계상 우선 만화선진국이라는 곳에 먼저 연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대만 쪽이나 동남아 쪽에도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고정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원고청탁을 해서 원고를 싣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자원고와 사진, 그림을 메일로 보내면 저희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돼 있습니까? 자료 우리한테 안 왔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별도자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강진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우리가 만화를 많이 구매했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이버만화도시 운영도 있고 관련 교육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니메이션교실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자료를 구매하실 때, 지금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만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비에 보니까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 조례에 의한 만화정보센터였다가 금년 10월 4일에 사단법인 만화정보센터로 문광부 허가를 받고 10월 20일에 등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다른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소장님, 올라온 예산편성안이 이사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된 겁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는 겁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만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화정보센터 이외의 부분에 대해,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에 규장각사업을 하면서 1회 추경에 사이버유지관리비, 컨텐츠제작,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개발, 장비구축, 원고구입 해가지고 무려 6억 4000만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도비 포함해서.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개발, 규장각사업 장비구축, 원고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반납했어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바로 그 다음 추경에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2회 추경 당시에 법인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바꾸느라고 그랬습니다.
금액전체는 삭감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건 자체반납은 아닙니다.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바꾸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고 못 쓰는 돈으로 반납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정보센터로 줄 것, 시 집행할 것으로 쪼갰습니다.
예산서에, 작년도 1회 추경예산서와 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 5800만원 삭감하고 장비구축 1억 1500인가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설명드리면 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도에 3억은 현재 8월에 규장각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해서 집행을 위해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만화정보센터의 규장각사업 프로젝트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일부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와 내년도에는 주로 현물 자료수집에 치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많이 모여지면 2차연도나 3차연도에 가서는 그것을 가공해서 인터넷에 올리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지원받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화작가공원 조성비 10개를 한 것 같은데 어디에 했죠?
올해도 또 만화작가공원 조성 해가지고 구지공원에다 한 개 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3개를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올렸었는데 저희가 상동 로데오거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이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해서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올린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둘리의거리 별도 예산편성 됐잖아요?
그런데 모자라서, 약 1억 8, 9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전에는 같은 과목 내에 있던 것인데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전용이라는 것은 물론 부기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 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훼손이 돼서 거기에는 청동으로 다시 해놓고 폴리로 만드는 건 지금 시청 앞으로 옮겼습니다.
알리는 정도의 홍보물, 물론 이번에도 상인과 로데오거리는 둘리를 제작한 김수정 씨가 반씩, 50%씩 돈을 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순수한 홍보물만, 일부를 제작해서 안내해 주는 정도의 홍보물만 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대상지를 실사를 해서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위치선정은 안 됐습니다.
우선 운동장은 하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런 사유가 뭐죠?
기이 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이 될 수 있는 대상시장을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 하실 때 뭉뚱그려서 재래시장 일반적인 용역을 주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뻔하다는 거예요.
한 군데를 정확하게 상권분석이라든지 재래시장의 특성에 맞는 용역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시장을 모델로 한 소사테마거리 용역결과를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 5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재래시장 용역비.
저희 생각은 물론 한 번에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부분들을 세밀하게 1개 정도 시장을 표본으로 잡아서 거기를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올린 용역과 아울러서, 물론 용역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사례수집 차원에서 선진모델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전반적인 부천의 실정에 따라서 용역을 주실 거고 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서 있습니다. 한 시장을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또다시 세부적인 걸 하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하겠느냐, 이 용역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벤치마킹도 더 세밀하게 하고, 제가 볼 때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만화정보센터 인건비가 3억이 있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은가요?
만약에 지난번하고 변동이 있으면 내용을 주세요.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거든요.
뭐냐 하면 국외여비를 참가 대상국하고 방문목적하고 어떤 직책의 사람이 참여할 예정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이걸 내년 계획하고 올해 실적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전문위원께서 우리 소관 각 과에 다 공통으로 요청을 해주셔서 계수조정 전에 과별로 분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디지털아트하이브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할 계획인데 법적근거나 이런 게 무엇에 입각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에 의한 겁니까?
거기에 도에서 부천시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걸 2개씩 만들 필요는 없겠다, 내용을 한다면.
그래서 거기다 시·군이란 말까지 포함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갖는 것이 요구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그래서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에서 일반적인 규정들이니까 이 디지털아트하이브 계획을 우리 시가 많은 역량을 기울여서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다년간에 진행되는 사업이고 한다면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문제라든지 사업투자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중 4억 5000만원을 정보센터사업비로 변경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정보센터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억 5000은 정보센터에서 집행할 수 있겠다 해서 정보센터 예산으로 바꿨고 그 다음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집행하고자 시 것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무슨 명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정보센터사업비라고만 규정을 한 거예요?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상동의 공원 5만 4500평에 외자유치를 계속 추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청사 옆에 있는 호텔부지에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저희도 하는데, 불러들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300만원 5명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 이런 건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호텔을 유치하고 뭘 유치한다고 그럴 적에는 부천시장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그 동안 유대관계를 갖고 계속 말 만 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서 당신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들어와서 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투자는 안할 거란 말입니다.
또 신문지상에 났지만 심대평 지사 같은 사람은 유럽에 가서 엄청난 1조 5000억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안면도개발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지금 운동장 너머에 랜드사업한다고 그러다가 취소됐죠. 상동터미널도 취소됐죠.
호텔 같은 것, 모든 게 다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지는 않고 안에서 한다면 이게 안 돼요.
사실 뭐가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장이 직접 나가서 실무진하고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든 걸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이에요.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은.
저희도 위원님의 좋은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교섭을 하다가 현지에 나가서 확실하게 투자자를 만나서 확인도 하고 제안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언제라도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쪽에 해외에 나가기 위한 여비가 좀 있으니까 시장께서 또는 저희 대표단이 해외에 투자자를 만나러 나갈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청소년들이 각 가정에서 민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집의 학생하고 비슷한 학년을 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용인에버랜드라든가 부천시 관내의 폐기물처리장이고 견학을 시켜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버스임대료부터 중식비, 에버랜드에 가면 소요되는 경비 그걸 전부 다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얼마 전에 임시회 때 과장한테 그랬죠. 홈스테이하는 건 좋지만 그 애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깊게 하려면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정농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으니 거기를 벤치마킹해라 그랬는데도 지금 통역료만 3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부천시청 차를 이용한다면, 좋습니다.
그 애들이 몇 명이 올 것인지 그런 것도 없고 또, 그 애들한테 부천시에 대한 인상을 깊게 해주려면 부천시에서 조그마한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당초에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나 데려가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데려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의 용인 에버랜드라든가 여러 군데를 둘러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올라오고서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중국에서 온다, 일본의 학생들이 온다 그러면 뭘로 할 겁니까?
그래서 그건 최소한의
그래서 단체이동을 한다든가 특별히 어권별로 통역이 필요한 것만 우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대드리려고 통역료를 세웠고 모든 숙박이라든가 식사하는 건 각 가정에서 다 책임을 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최소한도 단체 관람료라든가 최소한의 중식 정도는 시에서 할 필요가 있겠고 또, 떠날 때 부천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남게 하기 위해서 시를 상징하는 선물 같은 것도 하나 마련해야 될 게 아니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민간교류 차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최소한도 그런 선물비용이라든지 우리 나라에서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는 관광지의 입장료라든지 중식 정도는 한 번 시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 예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1회 추경이 곧바로 실시가 된다 그러면 그때 유념을 해서 서너 가지 유형에 대한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정농협에 자료 같은 걸 요구하고 담당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왔을 때 충분한 인상을 심어주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홈스테이한다고 그러면 부천시에서 우리가 보여줄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에버랜드를 한 번 데리고 간다 그러면 입장료고 뭐고 계산을 하고, 또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부천시장이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저녁도 한 번 살 수 있는 걸로 해줘야 되고, 국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부천의 상징적인 선물이라도 하나 조그만 걸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정농협이라는 조그만 단위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천무역의 무역분야 인력 갖고는 어디 더 이상 꼼짝를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천 영세상공인들을 도와주려고 한 거지 개발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폐비행기 들여오려다가 의회에서 반발하니까 못 들여왔죠?
스케이트장이나 하고, 눈썰매장 쓸데없는 거나 한다는 게 부천무역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우리 부천의 영세상공인들을 도와주라고 한 거지 거기서 이익금 남기라고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취지는.
그때 장 과장도 들어왔잖아요.
충분히 모집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제통상과는 통상과대로 하고 또 그쪽의 무역주식회사는 무역주식회사대로 이런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건데 이건 뭐가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한 100여개 업체가 무역회사 쪽에 몰리다 보니까 나머지 그늘지고 소홀한 중소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처음에 부천무역에서 모든 걸 관장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부천무역을 태동시킬 때는.
그런데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빗나가고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부천무역하고 국제통상과하고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무역 쪽에는 무역을 줘버리고 할 수 있는 건, 또 그쪽에서 못 하는 건 통상과에서 할 수 있게 일원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이상입니다.
현재는 미혼자고 작년에는 기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부서 쪽에서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국제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쪽부서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각종 서빙, 지원하는 문제 이런 걸 저희가 많이 하게 됩니다.
행사가 빈번한 것도 아니고, 자매도시에서 한두 차례, 두세 차례 횟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통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레벨에 따라서 받는,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올렸어도 너무 전문통역료를 올린 게 아닌가 해서.
작년도보다도 올렸다고 하는 것은, 통역이 통상적으로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올렸다는 것보다는 A급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B, 중급선으로 해서 올렸고
작년보다 무려 30회를 A급으로만 다 하셨네요. 이건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서 통상촉진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가 올해는 횟수가 많습니까?
기업체를 공무원이 같이 인솔해서 나가는 그 횟수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은 10개 사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40개 사에 100만원씩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인천에 수출보험공사에 저희가 이 기업체들한테 100여 만원씩 지원해줘서, 보험을 들어주는 걸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총 연으로 따져서 34개 업체에 이런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지금 묻는 의도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해가지고 10개 사에 110만원씩 지원한다, 해외광고를 지원한다, 40만원씩 50개 사를 지원한다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돈으로 그냥 주는 건지, 어떤 저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 예산의 한계상 최소한도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10개 사에 해외지사화사업을 지원하는 데 110만원씩 지원해주고 해외광고 지원을 하는데 40만원씩 50개 사에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네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아이템이 좋은 업체들은, 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시에서 촉진을 시켜준다, 도와준다는 차원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업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리다 중단했습니다만 신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해외광고라든지 해외홍보문제에 있어서 또는 바이어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네들 업체의 여러 가지 여건상.
기타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 돈은 국제화재단에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로 K2H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국직원을 우리 시에 파견을 해서 6개월 간 금년도에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국제화재단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천안에만 갔다 왔다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444쪽의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이게 지금 220만원씩 소요가 되는 거죠? 각 회사마다.
또 해외전문 무역정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국내에 한다는 차원보다는.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있잖아요. 우리가 몇 군데 하고 있죠?
일본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중국에
그건 없어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어떤 선까지는 하자, 그 다음에 온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해주자는 서로간의 협약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협약이 있었느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저희가 이달 중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한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까야마시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나간 실적도 있습니까?
그건 아직 없습니까?
이번에 들어왔을 때 수반된 예산은 따로 없었습니까?
이건 분명히 상대 도시하고 충분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된 게 없네요.
문제점이 많은 겁니까?
지금 출연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자체적으로 회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이나 노력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액수는 적어요. 125만원이지만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2만 5000원 곱하기 50개 하면 우리가 최소한 40명 내지 45명 정도 명예시민증 발급건수가 있다면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이 부천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45명이 있다고 그래서 부쳐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소소한 데서부터 당초예산안이 잘못 잡혔다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데서부터.
보세요. 명예시민증 건수가 2개야, 그러면 부천시 명예시민은 2명이에요.
50개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이 예산이 잘 됐다고 봐요? 과장은.
우리가 45명 된다고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2명이에요.
이상입니다.
441쪽에 나와있는 통상교류와 관련된 국외여비하고 443쪽에 민간이전되는 통상교류와 관련된 경비하고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우리 시가 주관하는 해외통상촉진단하고 코트라나 코티스를 통해서 나가는 해외전시회나 박람회 이걸 자료로 제출을, 잡힌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441쪽에 통상촉진단이나 전시회, 박람회와 관련해가지고 공무원이 매번 나가잖아요. 그렇죠?
443쪽에 해외통상촉진단은 3회,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는 7회 이렇게 하면 10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회는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건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회수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위탁사업을 주는 건가요?
짧게 해주세요.
그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가셨고 또 거기에 종사했던 직원들한테는 우리 청내에 취직의향을 물었는데 전부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재 저희가 제시한 조건보다는 좋은 데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시에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급 팀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6급 팀장이 앞으로 직원을 재배치하는 걸로 해서 직원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통상지원센터에서 하던 일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내려서 지금 팀장 하나가 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무역·개발에다 위탁할 생각도 가졌었는데 그쪽에서도 업무량에 따른 문제도 있고 또 보수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장래적으로 통상 관련해서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체적인 총량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일단은 다른 부서에서 6급 팀장급으로 하나를 지원받아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장비도 저희가 지금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소프트웨어 쪽이나 하드웨어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그 식당을 에어로빅, 체력단련실, 탁구장으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한 구획씩 정리됐는데 면적단위로 용량이 큰 걸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용량차이가 좀 나는 사항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재료비를 예산총액의 30%까지는 뭐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정도 장비는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장비는 그 동안 구입했을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장비구입하는 건 없고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구입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봐서는 지식산업과하고 실업대책총괄과하고 한데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집행을 하든 간에 성질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 내에 과가 다르다고 해서 예산 따로따로 세우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왕이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데 합쳐서 시행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걸 참고하셔서 지식산업과하고 협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협약서 작성할 때 시비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사회운영과 운영비를 산출기초로 한다 이렇게 했고 또한 운영비는 최초 2년 6개월 간은 운영비의 90%를 준다고 당초 협약의 계약서에 작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에 보면 2,000㎡ 이상, 복지관이 약 2,600㎡가 됩니다.
그래서 월 평균 1668만 6000원 곱하기 12월의 0.9% 해서 1억 8020만 8000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 개관하게 될 복지관 연간 총액보조는 우리가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서 수탁자들이 우리한테 들어온 금액의 총괄 연간보조액이 1억 3700만 9000원으로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이걸 선정을 해서 길잡이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활용이 잘 안 됐을 때는, 또 그걸 따라서 했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무슨 업종이든 간에 우리 나라 문제가 너무 난립돼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적으로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다 거기로 모이다 보면 망해요.
바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회구조가 그렇잖아요.
지금 건설업체가 다 부실한 것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몰리다 보니까 난립이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업종이 낫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업종이 좋으니까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로 다 몰려가지고 결국은 부실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실효한 용역이 되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이 사항을 아까 국장님이 잠깐 보고드렸지만 업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전세금이라든가 또한
골목마다 쌓여있는 게 생활정보지예요.
생활정보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보는데.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연 2회에서 4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상권이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본적인 상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에 연속적으로 발간을 할 때 변동되는 상권은 추가로 해서 계속 살아있는 지역상권 분석을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은 얼마고, 민주노총은 얼마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실업대책총괄과장께서 민간이전 특히 노동단체 방금 김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산출기초도 없이 예산서를 작성하시면 안 돼요.
노동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간다 이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무려 9300만원 가량인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각 단체의 어떤 사업에 얼마씩 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기준경비에 대한 것은 넘어가시고 예년과 다른 중요한 것만 집약적으로 속도감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가지고 물건이 다 상하고 여름엔 더워가지고, 위의 천장도 햇볕이 쬐여서 더워가지고 물건을 버리고 애로가 많다고 그러는데 직거래장터를 개설했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옆의 벽도 천막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위의 천장도 보니까 일부는 빛이 비치도록 해서 그랬는데 여름에는 너무 빛이 쬐여서 덥고, 양벽 같은 데도 천막으로 쳐져 있어 추워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제대로 장터기능을 발휘하려면 시설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 옆의 천막지를 걷어내고 패널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수정예산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7만 본을 갖고 이 양반들보고 하라고 하면 한 두 사람이면 뽑아낸다고 합디다. 내가 알기로는.
한두 사람이 이걸 커버할 수 있대요. 7만 본을.
먼저 시장님하고 얘기할 적에 오정구는 왜 이렇게 적게 줬습니까 했더니 다른 꽃은 전량 수매해 주겠다. 장미 같은 걸 전량 수매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소사 10만 본 하는데 어디에서 누가 할 거고, 원미구에 18만 본은 어디어디에 배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거고, 오정구는 누구누구 줄테니까 나올 거고 나머지 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매입할 거다 그런 계획서 나와 있느냐고요.
지난번에 화훼농가들과 만나서 1차 간담회를 했어요.
농가에서는 서류 만들기가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85쪽 농촌지도 일반보상금.
부천시 내에 거주하는 부녀자 중에서 생활개선회원에 가입한 회원들을 교육하는
89쪽 화훼벤처 농업육성사업 있죠? 이것도 국비가 많네요.
1개 업소인데, 화훼가 꽃이잖아요?
4000만원이 융자고 2000만원이 자부담이고 그래서 4000만원은 보조고 해서 1억짜리 사업인데 꽃을 소단위로 묶어서 가정까지 배달할 수 있는 이런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 7월 1일부터 생긴 사항인데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그만큼 훼손부담금을 내가지고, 저희가 훼손을 했을 때는 대지화되기 때문에 그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값 올라간 만큼 건교부에 내가지고 건교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취락구조사업 이런 데로 나갈 때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하고 자재를 더 구입할까 하고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0쪽, 예산서 400쪽에 어린이동물원 위탁관리비 있죠?
그걸 좀더 확충시켜야 될 겁니다.
거기 저희 홈페이지를 봐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많이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PC하고 프린터를 넣어서 자연생태박물관하고 2층에 공룡박물관에 대한 내용, 또 앞으로 식물원에 대한 것까지 완전히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뽑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정보검색용이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양이냐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나 세우는 데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잠자리 모양을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1.기금운용계획안
(17시43분)
기이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고 직제순에 의거해서 해당 과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자체토론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로 청정연료를 조기에 보급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19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신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2001년도 기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9억 342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억 6903만원과 기금이자수입 6517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2000년보다 2532만원이 증가한 8억 9435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은 1년 이상 예치하는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2096만원이 증가된 8억 9000만원으로 예상되며 단기성 예금 435만원은 이차보전을 위한 보통예금을 개설해서 운용하고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은 총 9억 3421만원으로 이자수입이 6517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8억 6903만원이며 지출은 9억 3421만원으로 이차보전금이 3985만원이며 차기연도에 적립될 적립금이 8억 9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기타이자수입은 299만 6000원이 감소한 6517만원으로 2000년도말 이월자금 8억 6903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5%의 이율을 적용해서 모두 6517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8억 6903만원은 2000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지급해야 할 이차보전금은 2000년도 이전 융자금과 2001년도 융자금으로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이전 융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 3261만원은 98년도 융자분과 99년도 융자분, 그리고 2000년도의 융자금을 합한 16억 3092만원의 2%를 계상하였고 2001년도 융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 723만원은 2000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기금적립금 8억 943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2002년으로 이월되어 쓰여질 자금입니다.
58쪽에 기금조성계획은 이월자금에서 발생된 이자 6517만원과 이월금 8억 6903만원을 합한 총 9억 3421만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사용액은 이차보전액 3985만원이 사용이 되어 순 조성액은 8억 9435만원으로 차기연도로 이월될 자금입니다.
5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94년 이전부터 조성된 기금은 94년도까지 총 2억 5000만원, 그리고 95년도 2억 5000만원을 출연해서 총 5억원이 출연됐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발생된 이자 4억 8463만원과 5억원을 합친 9억 8463만원이 총 조성액이 되어 2001년까지 이차보전금으로 총 9028만 1000원을 지출하고 8억 9435만 7000원이 순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추정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자산증가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의 이자발생으로 인해서 6517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지급될 3985만원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에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의 자산은 2532만원이 증가될 것이며 부채자본은 이자발생으로 이익적립금 6517만원이 증가하고 이자차액보전으로 지급되는 3985만원이 이익적립금에서 감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채 및 자본증가액은 2532만원이 되어 2002년으로 이월되는 집행잔액은 총 8억 9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2001년도에는 550억원을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와 제조 관련 서비스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40억 2698만원과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10억 5202만 3000원을 합한 총 150억 79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최고 5억까지 지원하여 2억을 증액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2000년도보다 약 3억원이 줄어든 13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예금이자의 감소와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이자차액을 보존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기금에서 이자차액을 보존할 계획으로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성 예금도 약 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총 자산이 줄어든 그 이유와 같습니다.
반면 단기성 예금은 이자차액보전이 기금에서 보전됨에 따라 전액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에 가입되던 자금이 일반통장으로 운용돼야 함으로 8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6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약 150억 79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약 10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약 140억원이며 지출은 총 150억원으로 이차보전금이 13억원, 그리고 여유자금 적립금이 약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총액은 10억 5000만원이 증가한 약 150억 7000만원으로 이월자금 140억원의 7.5%의 평균이율을 적용한 10억 5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14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지출총액은 10억 5200만원이 증가한 150억 7900만원으로 이자차액보전이 약 13억 7088만원, 그리고 적립금이 137억 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기금조성계획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총 15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액은 이자차액보전에 따른 지출이며 순 조성액은 137억 8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01년도 출연액은 없으며 2001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약 150억 7900만원으로 그 동안 출연한 87억원과 이자수입 6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사용할 13억 7000만원을 뺀 137억 811만원이 순 조성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71쪽의 추정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산증가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증가분 약 10억 5200만원이 되겠고 이자차액으로 쓰여질 13억 7088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부채 및 자본금도 이익적립금으로 약 10억 5200만원이 증가되겠고 이자차액 13억 7088만원이 적립금에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이월될 집행잔액은 총 137억 81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조성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금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2010년도까지 300억이란 조성목표액이 있잖아요.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특별히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나요?
그래서 기금을 앞으로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158개 업체에 총 154억 4700만원을 융자지원을 했고 99년도에는 72개 업체에 82억 280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1월말까지 집계해 본 결과 212개 업체에 256억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서 기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업체당 5억원까지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없는 사람은 못 가져 가고.
이걸 5억원까지 한다고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못 받으니까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금리관계나 대출기간에 대해서는 맞췄는데 금액에 대해서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에 5억까지 지원을 하고 저희는 그 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림과 동시에, 많은 업체에서 사실 5억을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1억 내지는 2억 이하로 전부 대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큰 기업에서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5억까지 받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태파악을 해서 운영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저희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은 유통업체의 현대화로 인해 소규모 점포의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융자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 5월경에 관내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로는 약 80개 정도를 선정해서 점포당 1000만원씩 총 8억 정도를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기금은 4억 4724만 8000원과 2001년도 이자수입 6267만 2000원을 합해서 5억 990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융자예상액은 총 8억원으로 시에서 1억원, 농협에서 7억원 정도를 합해서 융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상되는 이자차액은 약 3% 보전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5093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금운용에 관한 근거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2001년도의 자산규모 변동상황은 2000년도말에 4억 4724만 8000원과 2001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 6267만 2000원 중 이자차액보전할 5903만 2000원을 빼면 4억 5898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1174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현황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정기예탁으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626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자차액보전은 5093만 2000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100만원 여유자금 상태로 흑자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149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수입계획은 97년도에 적립한 것에 대한 이자 그리고 98년도 적립분 이자, 99년도 적립분 이자, 2000년도 적립분 이자를 합쳐서 총 62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01년도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지출총액은 이자차액보전입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융자한 것 10억에 대해서 약 3% 보전으로 3693만 2000원과 2001년도에 융자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약 8억 정도로 5월 정도 예상해서 7개월분을 계상했을 경우 14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의 이자차액보전이 필요없고 이 기금 가지고 충분히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해서 금년보다 약 1100만원 정도의 이자차액 보전하고도 기금을 더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도 해야 됩니다. 소규모유통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천에 보면 까르푸, LG, 농협, 이·마트 등 대형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멍가게라고 불립니다. 한 60평.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고 하는데 3년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걸 3년 동안 못 갚았을 때는 돌려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를 저희가 보전하는 건 별도입니다.
부동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충분히 되는데 남한테 세를 줬다든가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대출로 하면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는 1개 업체당 1000만원씩 융자를 했었잖아요.
1000만원이란 금액이 실제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 그래서 융자를 하라고 해도 거절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다 해서.
그래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00만원, 2000만원을 융자하는 것은 현재 매년 30건씩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경우－통상적인 통계가 그렇습니다－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간을 연장하면 자금수급 문제가 생겨서 차액보전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작업 중에 있는데 1월이나 2월 의회 열리면 상정해서 우선 규모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연장은 자금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그건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산해 보면 약 34만원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금식으로 3년이 되면 그 돈을 갚을 수 있어요. 목돈으로 갚지 말고 원금하고 이자 해서 한 달에 34만원 정도면 나중에 1000만원이 돼서 다 갚을 수 있게 되면 소규모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겁니다.
1000만원을 지원해 줄 때 금리는 변동되겠지만 이 정도로 매달 불입을 해서 36개월이 지나면 목돈 안 들이고 1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걸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준다면 없는 사람들은 참 좋아할 겁니다.
1000만원 융자해 주고 나중에 회수한다면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액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융자기간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융자시기도 5월로 못 박혀있단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세 가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찬반토론인데 제 생각으로는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오늘 산회를 하고 내일 전체 위원님이 모이신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통상국장김인규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이계정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참고인
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조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