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0년 12월 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예산안(계속)
(10시24분 개의)
1. 2001.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만수 예산심의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기획세무국에 이어서 직속기관과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해서 공보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공보실장 이해양입니다. 공보실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조형미 있고 조명을 겸비한 고정홍보판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설치 지점이 여덟 군데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전반적으로 고정홍보판 설치를 통해서, 부천으로 진입되거나 아니면 부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나 전철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너무 오정구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상지에 있어서. 충분히 지점검토를 하신 건가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홍보물이 분산될 수 있도록 게첨대를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대개 신시가지 주변이나 역전을 주변으로 한 이런 데 중점적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도심권도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설치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를테면 지금 오정구가 다섯 군데고 원미구 작동 쪽의 신월IC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작동～고척동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쪽에 세워지는 건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소사지하차도하고 송내 남부역인데 송내 남부역은 기존에 부천 관내의 역에 각종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고정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비해서 소사구의 경우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이 완공됨에 따라 대야IC에서 빠져나오는 쪽이라든지 경인국도변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소사구 쪽에 대야IC에서 빠져나오는 쪽이라든지 경인국도변의 소사삼거리 이런 쪽에 좀더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을 포함해서 고정적이고 규모있는 각종 홍보판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검토된 의견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바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공보실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균형있게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시보하고 복사골신문하고 복사골부천하고 단가가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그랬어요.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서 97쪽 시보의 경우에는 2000년도 당초예산이 부당 500원이었거든요. 이것이 600원으로 오른 데 비해서 다른 홍보물들은 단가가 오히려 내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우리 시보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라든지 공고, 고시, 입찰, 인사관계라든지 각종 입법예고사항 이런 걸 모아서 격주 1회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또 저희 편집팀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자체편집으로 편집비 등 절감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편집비가 절감이 됐는데 어떻게 단가가 올랐느냐 이런 얘기예요?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똑같은 부수에 똑같은 횟수의 발간인데 단가가 5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체편집으로 인해서 편집비가 줄어들었으면 예산이 줄어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량이 발행할 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단가가 줄었다 늘었다 하게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올해 시보를 발간하면서 예산이 특별히 부족했나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부족해서 저희가 당초에 2,000부씩 발행을 했었는데 3/4분기에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500부로 줄여서 현재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복사골신문이나 복사골부천 제작과 관련해서 기존에 없던 필름출력비가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과거에는 신문출력비까지 계약부서에서 해서 그 부분이 나갔는데 지금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매킨토시 컴퓨터가 있어 필름출력까지 완전히 다 합니다. 그것까지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인쇄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외돼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인쇄비가 절감이 됐다 이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인쇄비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보실장 이해양 복사골신문 같은 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8면이라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지면이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면으로 내용을 알차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복사골신문의 택배비는 뭡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과거에는 저희가 배부체계를 여러 차례 수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동사무소가 있어서 동직원을 통해 배부가 잘 됐었는데 최근에는 주민자치센터화되면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점검을 해보니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와서 여러 부수가 나가는 데는 택배체제로 해서, 요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101쪽에 역곡역 홍보판교체와 관련된 예산이 설명을 하실 때 PISAF2000 출품작 사진으로 교체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랬는데 PISAF2000이면 이달에 하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거기서 우수작품이 나옵니다.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PISAF2000 개최를 통해서 우수작 나온 것을 거기다가 홍보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플랫폼 벽면에다 교체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홍인석 위원 104쪽에 포스터관리 모범업체 표창 그래서 시정홍보 포스터를 게시하는 기업체나 요식업소 등에 표창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5만원 곱하기 10개소, 산술기초가 그렇게 되는 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실효성이 있겠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금년에 문화소식을 포스터로 만들어 공보실에서 직접 편집을 하니까 상당히 좋게 홍보물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구석구석까지 해주기 위해서 학교하고 주요 게시판에 부착을 해봤는데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1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관리 부서장하고 면담을 통해 구내식당이라든지 사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로 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식당이나 다중이 모이는 데도 확대해서 예산을 덜 들여서 게시판에 부착을 해주면 우리 문화소식을 시민들이 잘 접할 수 있지 않느냐. ○홍인석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1년 예산 중에 5만원을 10개소에 나눠준다고 너무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관리를 잘 해준다든지 그러면 시상을 해주기 위한 시상비성 예산입니다. ○홍인석 위원 마지막으로 105쪽에서 106쪽에 사진 및 필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공보실에 스캐너가 없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스캐너가 하나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사진만 스캔받을 수 있는 스캐너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사진스캐너를 하나 더 구입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이건 세트로 해서 작년에 디지털카메라를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활용을 해봤는데 사주심으로 해서 기사송고나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항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자단이나 언론사에서 요구할 때는 즉각 바로 현상소를 통하지 않고도 스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이건 35만 장을 분야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보관을 해서 영구적으로 관리를 하려니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이번에 영상홍보팀 P-MBO로 선정을 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요구한 예산입니다. ○홍인석 위원 사진과 필름이 동시에 스캔이 될 수 있는 스캐너 그런 사양은 없나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 견적서 있죠? 사진 및 필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구입에 따른 서버에서 부터 CD백업장비까지 견적받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고정홍보판 홍보내용 교체가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김영남 위원 사항설명서 8쪽 부천역 와이드컬러 90만원짜리를 연 4회나 교체하는 걸로 돼있죠? 1년에. ○공보실장 이해양 네. ○김영남 위원 이렇게 자주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한 가지 홍보물을 장기간 동안 하면 싫증이 나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 3개월이면 너무 짧지 않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부천역이 만화역이기 때문에 만화하고 관계되는 것 그 외에도 때때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그럴 내용이 있습니다. PISAF라든지. 현재는 PISAF가 붙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까지도 4회씩 교체해왔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3회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김영남 위원 너무 자주 교체한다는 게 있고, 부천역 와이드컬러, 역곡역, 송내역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있으면 나란히 한꺼번에 해줘야지 보니까 계속 있네요, 교체하는 것이. ○공보실장 이해양 금년초에 역전 특화를 해가지고 고정홍보판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매일 보면 약간 싫증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작이라든지 ○김영남 위원 사항설명서 15쪽에 보면 부천역홍보판 교체가 있는데 이건 자유시장 철로변 이것도 교체라는 게 있고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하얀 프렉스천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되면 때가 타고 또 같은 디자인을 보게 되면 약간 싫증이 나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교체를 시켜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남 위원 자유시장 철로변 벽면 프렉스천 교체 이건 어떤 거죠? 거기에 5개나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플랫폼에서 자유시장 쪽으로 상당히 시각적으로 지저분한 상태인데 저희가 이걸 와이드컬러 벽면홍보판을 하니까 가려지면서 거기가 사람이 많이 서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체해주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전철역등 홍보판의 조명시설 설치인데 조명시설이 아직까지 안 돼 있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주변의 먼 데서 전등이 비춰집니다만 우리 홍보물을 포인트로 해서 집중조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육교 밑이나 이런 데는 컴컴하게 보이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 지금까지 역곡역, 부천역, 송내 북부역 이렇게 전부 이런 조명시설이 안 돼 있었단 말이죠? 그 동안에.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정카메라 수리 유지비는 카메라가 그렇게 고장이 잘 납니까? 나는 15년 동안 써도 고장 한 번 안 나던데. ○공보실장 이해양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한 겁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104쪽에 보면 시정현장방문단 참석보상으로 해서 학생과 시민 등 주요시설 견학자에게 중식 또는 기념품 제공이 있는데 중식주는 사람은 기념품을 안 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내년에는 같이 줄 계획입니다. 중식하고 기념품을. ○남재우 위원 2,500원으로 충분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2,000원은 식비고 500원은 간단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같이 다 주겠다?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시정현장방문단 참석보상” 점심 주는 것도 보상입니까? 말이 틀린 것 아니에요? “중식제공 및 기념품증정” 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뭘 보상해 줄거냐고, 점심 한 끼 보상해주는 거예요.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시정현장방문단 중식제공 및 기념품 증정” 해야지 참석보상이라면, 점심 없어서 보상받으러 옵니까? 어때요? 이건. ○공보실장 이해양 보상금 과목이라고 했는데 이건 중식제공으로 고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 밑에 104쪽 보면 주부명예기자 활동보상비 해서 올해는 1만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2만원씩 준다는데 주부명예기자는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소사, 원미, 오정 3개 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절히 배분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에서만 전부 돼 가지고 부천시민이면 어떻게 ○공보실장 이해양 그걸 저희가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여러 군데 홍보를 해서 지역을 안배시켜 가지고, 먼저는 신도시 지역이 많이 희망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정구나 소사구 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남재우 위원 자료 있잖아요? 주부명예기자들 성명하고 주소록 자료 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사진 및 필름 전산화 구축사업 우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견적 들어온 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35㎜ 필름하고 120㎜ 필름은 스캐너가 다른 거예요? 120㎜라는 건 네가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가하고 포지가 다르기 때문에? ○공보실장 이해양 35㎜는 일반 필름 스캐너가 되고 120㎜는 슬라이드 필름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35㎜, 120㎜ 표시를 하셨는데 120㎜에도 필름 자체가 슬라이드도 있고 네가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포지, 네가가 전부 다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표시할 때 포지, 네가로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35㎜ 필름만 딱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캐너 자체가. 그리고 컬러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영상출력을 사진으로의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강진석 위원 일반 컬러프린터가 아닌 거죠? 일반 뽑기 위한 컬러프린터가 아니라 고화질돼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영상을 사진으로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란 얘기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강진석 위원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3월에 구축을 하고 12월에 입력자료 시험검색 후 핸디,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고 하셨는데 양이 상당히 많을 건데 시 홈페이지에 전부 다 게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현재 사진으로 보는 시정 해가지고 일부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문화, 체육행사, 역사소개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건 시민들이 봐야 될 사항을 저희가 시간이 나는대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35만 장은 조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강진석 위원 35만 장은 구축을 해놓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건 일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만 게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앞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완료되면 그것까지 호환해서 같이 쓸 계획입니다. ○강진석 위원 시민들이 35만 장 전체를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목록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어느 부분까지도 다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저장능력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인천광역시가 최근에 이걸 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아주 부실합니다. 그건 저희가 충분히 비교를 해서 훨씬 낫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진석 위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일단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실 때, 지난번 올 예산 중에서 자료사진이나 자료필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입한 경우도 있죠? 역사성을 가진 자료 같은 경우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강진석 위원 그런 귀중한 자료 같은 경우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관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예요. 그건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만 되지 같이 여기 게재가 돼서 유통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사 사진이나 기존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자료는 게재를 해도 괜찮지만 꼭 자료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분류보관을 해서라도 아마 보관을 잘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민들한테 많이 공유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진이나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사진전시회를 200여 점 넘게 모아가지고 시청 로비에서 해봤습니다만 외부인들이 좋은 작품들은 저작권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작업하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00쪽에 보면 인터넷 홍보수수료가 있는데 지방지가 5개 사고 지역지가 2개 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사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공보실장 이해양 많이 있는데 지방 일간지의 5개 사가 인터넷 전자신문 구축이 되어 있고 지역지가 2개 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돼 있는 데만 예산을 ○서강진 위원 거기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배너광고를 이용해서 우리 부천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공히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이나 이런 걸로 시·군간에 약간 비교나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05쪽에 보면 각종 회의 업무용 빔프로젝트가 하나 구입되죠? 그건 현재 3대가 있거든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3대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대를 더 구입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보실장이해양 지금 대강당이나 상황실, 대회의실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대는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면서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화질이 좋지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대가 필요해서 ○서강진 위원 구입을 언제 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86년 11월에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동용 한 대를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동용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회의실 것하고 상황실 것은 언제 구입한 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97년이 되겠습니다. 시청 이전하면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86년도에도 빔프로젝트가 있었나요? ○공보실장 이해양 아까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앰프구입 일자를 잘못 알려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청 이전하면서 같이 구입을 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다 97년에 한 거네요? 3대가.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빔프로젝트로. ○서강진 위원 2대는 고정식이라 아직 화질이 괜찮고 한 대는 이동식이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안 좋습니다. 자꾸 행사 중에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신 위원 99쪽에 시 상징물 액자보급이 있는데 부천의 상징물인 복숭아꽃을 액자에 넣어서 관공서나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지난해보다 더 감액이 됐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지난해에는 시 상징물을 6개 종류에 66개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복숭아 과실물을 미술가가 그린 그림을 기증받은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보급할 계획도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물론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보급을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유관기관이나 단체는 부천의 상징물인 복숭아꽃에 대해서 모를 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포스터 같은 경우도 일반 업소에 보급을 해서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부천의 상징물인 복숭아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부천 관내는 복숭아꽃이 우리 부천의 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부천과 연관성이 있는 외부의 단체랄지 부천하고 관련이 있는 외국에도 보내서 부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지난 연초부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그런 곳에 상징물 보급을 해보려고 리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원가에 보급해주려고 했었는데, 물론 신청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앞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105쪽에 신문꽂이대 제작이 500만원 계상됐는데 현재 길거리에 놓여진 신문꽂이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게 아니고 시 각 사무실에 신문이 배달되는데 청 내로 안 들어오고 시청 북쪽이 됩니다만 북쪽 입구에 신문꽂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구시청 있을 때 쓰던 걸 이전해서 쓰다보니까 지금 상태가 문짝도 찌그러지고 그래서 우리 시 건물에 맞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 내 바깥 벽면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알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설명서 2쪽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최해영 위원 시정홍보물이 99년도에는 13.3%에서 2000년도에는 20.7%로 증가를 했는데 그 대상은 무작위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무작위로 하셨겠지만 답변하는 사람들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99년도에 조사기관은 우리시 기획예산과에서 ARS를 통해서 했고 지금 수치가 나온 2000년 7월에 한 것은 한국정당정치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겁니다. 무작위로 1 대 1 면접을 해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시정홍보물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온 것이 현재 고정홍보판이 많이 확충이 되고 있는데 구분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책자냐 아니면 고정홍보판이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걸 확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를 할 것이냐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의 문제는 언론매체하고 시정홍보물하고 통·반장님들이 하게 되면 정보취득 경로의 거의 70% 이상을 점유하거든요. 그런데 기이 통·반장님 계통은 기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앞으로도 하셔야겠지만 지금 통·반장님들이 구도심권 홍보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겠지만 결과는 없는데 이렇게 세 가지만 해도 거의 정보 취득경로는 80%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참고로 하신다면, 홈페이지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1.2%에서 8%. 제가 봐서는 홍보게시판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책자로 나온 홍보에서 정보를 취득한 경로가 많으냐 아니면 게시판에서 보고 한 것이 많으냐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런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한국정당정치연구소에서 했는데 항목을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결과 나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것이 안 되면 99년도의 13.3%도 있으니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항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 내에 102쪽 맨 밑에 보면 고정홍보판 설치 1억짜리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운영비입니까? 그런 것이 제 생각에는 시설비나 그런 쪽으로 가는 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경상경비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건 신규 시설물 설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상경비의 총액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나갈 때 이런 게 예산을 왜곡되게 알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건.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인천 신공항에 하는 야외광고탑이나 이런 건 시설비로 분류를 했는데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걸 그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운영비에 1억짜리 설치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신규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운영비에 들어가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누적되면 예산 전체가 잘못 이해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5개 역사 있잖아요? 송내역부터 해서. 이걸 사업별로 하지 말고 위치별로 정리된 자료를 뽑아주세요. 송내역에는 어디어디에 뭐가 있고, 와이드컬러나 이런 것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역별로 어떤 홍보물에 운영유지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와이드컬러라는 건 파나플렉스인가 그걸 해서 내부조명으로 하는 걸 와이드컬러라고 그럽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와이드컬러는 내부조명이 되고 바깥에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와이드컬러 형태로 해가지고 한 번 교체비가 90만원짜리인 내부조명 형태로 파나플렉스 교체를 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벽면에 사진을 붙여놓고 외부조명으로 쏘는 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와이드컬러는 내부조명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내부조명인 걸 와이드컬러라고 하는데 그건 교체비가 90만원이고 외부조명으로 하는 사진교체비는 단가가 10만원으로 나오고 있네요. 맞죠? 1㎡당 10만원. ○공보실장 이해양 이게 크기가 ○위원장 김만수 1㎡당 10만원, 단가가. 그러니까 와이드컬러보다 외부조명에 의한 사진판 교체비 유지비가 굉장히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한 가지 있고 와이드컬러가 지금 4개소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교체는 부천역 와이드컬러 90만원 4회밖에 안 잡혀있어요. 나머지 부분 와이드컬러 교체는 안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지금 전기를 이용하고 사진 필름으로 해서 하는 와이드컬러가 두 군데입니다. 북부역에. ○위원장 김만수 예산서 102쪽 보세요. 거기 중간에 전철역 와이드컬러 전기사용료가 4개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위원장 김만수 이걸 아까 말씀은 네 번을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부천역 와이드컬러 교체비가 98쪽에 90만원 곱하기 4회. 전체 4개소가 있는데 1개소를 네 번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4개소를. ○공보실장 이해양 ······. ○위원장 김만수 자료로 주시고, 예산서 103쪽에 보면 조명시설 설치 있잖아요? 전철역 홍보판. 이것도 시설비 같은데 시설을 하면 유지운영에 따른 비용은 책정을 안합니까? 전기료라든지. ○공보실장 이해양 전기료는 별도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어디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102쪽에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전철역 와이드컬러 사용 전기료 이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개소. ○위원장 김만수 이거와 이건 다른 거라면서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전기료고 이건 벽면에 부착된 홍보판에 대한 외부조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걸 제가 아까 요구한 것처럼 역별로 시설물하고 유지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고, 위원님들 감사실까지 하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감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실장 이상문입니다. 감사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아까 감사실장께서 107쪽에 대해서 자체활동 감사수행여비를 줄였다고 했죠, 감액됐다고 했죠? 지난번에 부천시의 공익근무요원들 비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액할 게 아니라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 직원들이 부천 전역을 누빈다는 소문만 나도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감사실장 이상문 예산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일부 감액이 됐는데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감사실의 기능이 강화돼야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감사실 예산이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두 번 나갈 것 한 번밖에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실에서 공무원들 일반 근무시간에 출장명령을 끊어놓고 나갔다 오면 갔다 온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까? 각 과에서, 감사실말고. ○감사실장 이상문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복명을 하는데 관내출장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있을 때는 복명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관내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대개 보면, 나가서 업무를 보고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개인 업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내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기 본연의 업무를 보고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 개인의 업무를 봐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출장명령서만 끊어놓고 나와서, 쉽게 얘기해서 딴짓거리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상문 그건 감찰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남재우 위원 그렇죠.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고 불필요한 공무원들을 과감히 중징계를 주면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찰활동비 감액됐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증액이 돼야지 감액이 되면 안 돼요. 위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예산서 106쪽에 자체감사결과서유인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더 늘었잖아요. ○감사실장 이상문 80만원 늘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감사실장 이상문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과정이 아주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하는 절차를 하나의 FM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걸 전 부서에 배포해 주려고 합니다. 뒤에 150만원 300부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 사례집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유인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홍인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긴데 감사실에서 각종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하든 부분감사를 하든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 본 위원회에 제출을 요망했단 말이에요. 감사보고서가 유인될 때마다 그걸 적어도 주무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요망했는데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하기를 내년부터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내드리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렇게 되려면 이 예산에 그런 비용이 다 계상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감사실장 이상문 현재 유인된 걸 한 부 더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별도로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고. ○홍인석 위원 별도로 증액할 필요는 없다? ○감사실장 이상문 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옴부즈만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그 동안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 주신 홍인석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 옴부즈만실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보고사항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477쪽에 보면 가스하고 지방채상환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동 가스폭발사고. ○회계과장 성광식 가스폭발은 기업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예산은 같이 돼 있지만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남재우 위원 예산서 181쪽 하단에 계약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500만원 있죠. 이게 뭡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계약관계를 전부 내년부터 수의계약 그런 것도 전산처리하려고 합니다. ○남재우 위원 그 동안 어떻게 해왔는데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까지는 입찰하는 것만 카드를 작성해서 입찰내용 그런 것만 입찰장에서 출력을 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수의계약하는 것을 3000만원 이상 되는 건 우리가 전산처리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 관내 업자를 상대로 해서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걸로 처리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수의계약도 관보에 게재하죠? ○회계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관보에 게재 안하고, 그건 게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천에서 3000만원 공사가 있다 그랬을 때 업자를 어떻게 불러오느냐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원하는 사람을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부천에 한 업종에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이나 고위간부하고 가깝다고 그러면 불러오는 것 아니냐고 여직껏,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면. ○회계과장 성광식 가깝다고 그러는 것보다도 ○남재우 위원 아는 사람이면 가까운 것 아닙니까? 이게 시중에 말이 많아요. 1년에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1년에 한 200건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남재우 위원 200건을 관리하기 위해 2500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죠. 이건 한 번만 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1년에 2500만원을 투입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재우 위원 그 전에는 관리하다가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그리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거고 사실, 넘어갑시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167쪽에 보면 연료비 경유보일러 2,332원×105일×18시간×26,000원인데 2,332원 이게 뭡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2,332원이란 금액은 경유보일러며 1ℓ로 계산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건 ℓ가 아니고 갤런입니다. ○남재우 위원 1갤런이면 몇ℓ죠? ○회계과장 성광식 ······. ○위원장대리 홍인석 남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로 제출받으시죠? ○남재우 위원 가만있어봐요. ℓ로 해서 여직껏 해왔는데 갤런이 뭐예요? 1갤런이 몇ℓ예요? ○회계과청사관리팀장 이봉수 3.7ℓ입니다. ○남재우 위원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석 위원 예산서 166쪽 중간 정도에 복식부기회계제도개선협의회 위원수당 이게 올해도 세워져 있다가 일부 반납을 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올해도 열었나요? 이거 한 번도 안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금년에 두 번 열었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건 시 자체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시 자체입니다. ○강진석 위원 두 번씩이나 열었다고요? 올해. 작년에 연 것 아니에요? 하기 전에. ○회계과장 성광식 작년에 2회 열었고 올해 1회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석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복식부기가. 물론 이걸 행자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처리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에서 챙겨봐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실히, 반납하는 것 없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전문가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5명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잡혔던 본예산 대비로는 상당히 줄이셨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만이라도 확실히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강진석 위원 그리고 183쪽 좀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결산검사 및 재정연감용 PC구입, 이 내용이 뭐죠? ○회계과장 성광식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회계장부를 없애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전산처리가 됩니다. 회계과에서 회계장부가 없어집니다. 복식부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하고 재정연감이라는 게 방대한데 이 PC를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구입해서, 별도관리를 해서 결산하고 재정연감을 하는 PC를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하고, 공동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상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려고 그러는 게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봤는데 전자결재도 있고 그래서 1인 1PC 도입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회계과장 성광식 네. ○강진석 위원 그러면 충분한 PC 보급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따로 PC를 꼭 구입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일반용 PC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상시 업무에 쓰는 것은 1인 1PC가 다 돼 있는데 이건 데이터관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진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따로 PC를 옆에 놔두고 회계전산용으로만 쓰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존 올 예산에 올라온 것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란 말이죠. PC 보급하겠다고 올린 게 당장 확인은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대수인데 거기서 더 지급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이렇게 따로 꼭 예산을 세웠어야 되느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성광식 정보통신과에서 그걸 총괄하는데 그건 거기서 태도가, 회계과에 다 1인 1PC니까 못 주겠다. 그건 우리 사정이라 이거죠. 그래서 별도로 한 겁니다. ○강진석 위원 그게 어떻게 회계과의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그러면 모든 걸 다 알아서 처리해줘야 당연한 거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같이 있는 그런 과들끼리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과 같은 경우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확인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데 다른 데서 현재 안 쓰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서로간에 각 과별로 호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국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왜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1인 1PC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말고도 PC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 같은 경우는 매킨토시가 필요하다든지 그 특성에 맞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구매를 해주고 그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관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PC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해야지 원칙인데. ○회계과장 성광식 일단 우리가 사지만 관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면서 자재를 2억짜리를 계상하려고 저희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올려놨어요. 그 예산을. 정보통신과장이 큰 걱정을 하는 게 이걸 설명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참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면 다 이해를 하고 금방 위원님들이 다 아실텐데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위원장님이나 그쪽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거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것과 연관해서 재정연감 작업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재정연감도 결산하고 맞물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작업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우리가 평상 도에 가서 작업하는 게 보통 20일 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면 결산검사 준비하고 결산검사 받는 과정이 몇 개월 정도 걸려요? 한 두세 달 되지 않아요? 길게 잡아도.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재정연감 작업하는 데 한 20일, 그러다 보면 1년에 두세 달 쓰려고 PC 2대 구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두 달 작업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고, 지금은 초년도지만 계속, 컴퓨터가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쭉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관련된 PC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강진석 위원 지금 엄밀히 따지면 그 용으로만 해서 나온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회계전산화에 따른 PC를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담당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경리팀장 강신모 회계과 강신모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재정연감은 예산계 주관으로 해서 작업용량이 매달 가는 거거든요. 경리계에서 여직원이 쓰는 건 회계재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를 폐지하고 그 용량이 시·구·동 전체 용량으로 커버되는데 재정연감 자체는 현재로 예산계에서 작업하는 대로 저장하게 되면 연도별 저장용량이 점점 커지거든요. 각 과에 있는 걸 취합해놓기 때문에 용량문제로 해서 별도, 그건 순수 PC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재정연감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회계장부가 폐지되기 때문에 현재 경리계에서는 순전히 그것만 쓰고 재정연감하고 결산은 분야가 좀 다릅니다. 재정연감은 이 결산하고 달라요. 저장용량 때문에 PC로 따로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걸 PC에 저장할 필요없이 백업테이프로 관리하면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경리팀장 강신모 프로그램 자체가 재정연감 프로그램보다 크고 그 다음에 결산용량도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것 두 개 깔았다가 유실관계 이런 것 때문에 따로 분리 ○서강진 위원 분리할 수 없는 게 지금 PC 2대에 보관한다는 식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PC 한 대를 갖고 여러 가지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새 프로그램만 깔면 되니까.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용량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회계관리를 쭉 하다 보면 엄청난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PC 한 대 갖고 다 해결하느냐, 못 하죠.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그때 PC를 또 바꿔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 만약에 그 PC가 잘못 됐을 경우 그 프로그램에 저장돼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누가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PC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백업테이프로 해서 테이프 관리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PC를 구입해서 왜 거기다 설치해 주려고 합니까? ○회계과경리팀장 강신모 이게 재정연감하고 결산하고 한 여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거 하나만 답변을 해 보세요. 나오신 김에. 지금 재정연감용 PC 1대하고 회계결산검사용 PC 1대인데 회계결산검사용 PC가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PC인 건지 아니면 그것을 포함하되 다른 용도가 또 있는 건지. ○회계과경리팀장 강신모 세입세출결산검사하고 그거 주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PC인 거예요? ○회계과경리팀장 강신모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건 두세 달 정도 쓰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경리팀장 강신모 자료 취합되는 게 많거든요. 각 과별로. 과·동까지 저희가 취합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관리까지 데이터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아무튼 한 대는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PC인 것이고 재정연감용 PC 이건 1년 내내 써야 되는 용도예요? ○회계과경리팀장 강신모 1년에 한 두 달 정도 쓰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네. 됐습니다. ○남재우 위원 167쪽 상단에 보면 냉·난방기 나오죠? 3만 9680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첨부표가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위원들한테 줘야 위원들도 이해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한 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3만 9680원은 뭘 근거해서 이걸 만들었느냐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은 지금 지역난방을 쓰고 있습니다. 3.28기가는 계약용량입니다. 3.28기가는 계약용량이기 때문에 지역난방하고 저희하고 ○남재우 위원 3만 9680원은 뭘 근거해서 나온 거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계과장님,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내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안 갖고 계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열요금조정번호비교표가 매년 개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걸 한 부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한테 그런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3만 9680원의 근거를, 쉽게 얘기해서 휘발유 1ℓ면 얼마 간다고 그러면 주행거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3만 9680원은 무슨 근거에서 나왔느냐고요? 이게. ○회계과장 성광식 3.28기가가 단위입니다. 단위이기 때문에 계약용량, 그래서 1기가가 1,000메가가 됩니다. 1기가에 3만 9680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6시간 하루 쓰는 걸로 해서 105일을 계산한 겁니다. 하루 6시간. 동절기를 그렇게 본 겁니다. ○남재우 위원 1기가가 그러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1기가가 1,000메가, 1기가에 3만 968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단가가 이렇게 나오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난방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서라든지. ○남재우 위원 자료 좀 주고, 그 밑에 경유보일러가 있는데 2,332원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고요. 이건 105일×18시간이네요. 이건 뭡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이거 몰라요? 경유보일러 어디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건 화장실 얼지 말라고 밤낮으로 계속 돌려야 하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부천시는 냉·난방이 지역난방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시가스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도시가스는 식당에서 씁니다.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남재우 위원 1만 1691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위원장대리 홍인석 사항별 설명서 8쪽, 예산안 167쪽이에요. ○남재우 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하고, 도시가스는 어느 부분에 쓰는 건지, 그리고 냉·난방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알 수 있게 각 위원님 책상에 한 부씩 배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란 건 뭐예요? 400만원. ○회계과장 성광식 166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건 경유를 쓰는 자동차에 환경부담금을 내는 것과 같이 건물을 쓰고 있는 데에도 물이나 가스, 유류 같은 사용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디다 내죠? ○회계과장 성광식 이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징수합니다. ○서강진 위원 징수를 하는데 징수를 해서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세입으로 잡습니다. ○서강진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다른 공공기관 그렇지 않으면 일반업소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다 합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세입만 잡아주는 거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시로 들어가는 게 되겠죠? ○서강진 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많이 잡아줘야 소용없네요. 도로 들어오는 거니까? 많이 잡든 적게 잡든 상관 없는 거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시설환경부담금은 뭐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말씀드린 그게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고, 건물에서 쓰는 게. ○서강진 위원 환경부담금 40만원은 뭐냐 이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환경부담금은 경유차량. ○서강진 위원 167쪽에 실내환경정밀측정료는 뭐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오염도 측정이 됩니다. 시 본청이 해당됩니다. 그게 한 번에 20만원씩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서강진 위원 실내환경을 측정한다는 게 뭐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예를 들면 실내환경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환경부에서 기준된 게 있습니다. 매년 그걸 측정해서 개선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외부로 나가는 돈이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건 나가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청사관리용역비로 9838만원이 들어가는데 청사관리용역하고 그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죠? 똑같은 것 아닐까요? 이게 같이 부담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용역은 기계설비 유지하는 거고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검사수수료니 방화관리자 회비니 이런 건 다 시장이 부담하는 거고 용역주는 건 용역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용역을 주는 건데 거기에 용역을 줄 때, 그것도 용역은 용역이지 안 그래요? 용역을 줄 때 청사관리를 맡긴 용역업체가 여기의 모든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줄 의무가 있잖아요? 용역회사에. 매일같이 청소해도 쓰레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물이 잔뜩 쌓여있다. 제대로 청소 못 해 놨다 했을 때 그건 청소용역회사가 못 하는 거니까 그 회사는 책임의무를 다 못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물론 청소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지만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또는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를 했는데도 시설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시장이 책임을 지고 개선하고 시설비를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용역업체는 단순히 청소만의 용역은 아니잖아요. 관리, 모든 것, 환경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돼 줘야지 청소만 해주는 용역회사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에요. 청소하고 설비 운영만 하지 환경관리는 시장이 합니다. ○서강진 위원 환경관리는 그렇게 하지만 의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얘기를 잘못 하시는 거고 거기 환경개선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고용이 돼 있다거나 실내환경이 안 좋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측정을 해서 용역업체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의제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면 이해가 돼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맞지.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시키면서 청사공기가 나쁘다든지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까지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져라 이러는 건, 환경에 대한 책임은 환경부에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은 우리 시장을 상대로 하려고 하지 용역업체를 상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측정해서 잘못 됐으면 ○회계과장 성광식 잘못 됐으면 우리한테, 시장한테 개선해라 이렇게 떨어집니다. ○서강진 위원 형식적으로 회비납부하는 형식같아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화분임대료가 있는데, 168쪽에 475만원이에요. 화분을 임대하는데 1년 간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75만원씩이나 주고 ○회계과장 성광식 30개입니다. ○서강진 위원 30개에 475만원 주고 임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화분 30개는 구입을 해도 싸게 들어갈 것 같은데. ○회계과장 성광식 왜 그러냐 하면 구입을 해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한 번 본 게 지루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그냥 놓는 게 아니고 계속 교체를 해줍니다. 교체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꽃이 지면 가지고 가고 새로 핀 것으로 갖다주고 이럽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면 꽃이 지면 끝이고 내버리게 됩니다. 못쓰게 되고. 그렇지만 이걸 임대를 하면 같은 효과가 있으면서, 산 효과가 있으면서 항상 신선한 화초를 우리가 대할 수 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얼마만큼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도 해주고 몇 번이나 교체를 해주는 건지 상세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475만원이란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모가 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한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죠. 1년에 몇 번이나 꽃을 교체해줘서 분위기를 바꿔줄 것인가 그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 교체했을 때 관리하는 인건비가 얼마인가, 다른 꽃으로 바꿔주시오 하면 와서 바꿔주잖아요. 얘기만 하면. ○회계과장 성광식 네. 바꿔줍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따져서 어떤 것이 이익인가, 정말 관리를 해서 거기다 맡겨서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사서 그런 쪽으로 바꿔봤을 때 어떤 것이 나은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세가 나와있어요. 170쪽에서 173쪽까지. 자동차세가 전반적으로 일률 적용되질 않고 각자 다 틀리죠? 똑같은 승용차라도.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다 틀리는데 현재 나와있는 것으로는 몇 년식이 돼서 얼마 부과되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싸고 왜 이건 비싼지 그걸 정확하게 알길이 없잖아요. 부기상으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몇 년식이라고 거기다가 기록만 해주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거 95년식인데 얼마씩 세금을 낸다. 혹은 얼마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 이후에는 이건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담이 들 수 있도록 부기에도 분명히 기록을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알기 쉽게 해주시고, 관용차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시장 차요.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했어요. 그게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시장 차하고 의장 차를 동시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성광식 의장님 차는 제가 모르고 시장님 차는 2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 같은 차량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거 무슨 차등합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죠. 왜 시장 것은 2년 됐다고 바꿔주고 의장 것은 거론도 안합니까? 똑같은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회계과장 성광식 의장님 차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차도 시장님이 사실지는 모르겠고, 작년에도 사시라고 하니까 안 사셨거든요. 예산을 세워본 겁니다. 제가 의장님 차는 한 번 챙기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같이 한번 챙겨보란 얘기예요. 같이 동시에 됐는데 내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남의 밥그릇도 챙겨줄 줄 아는 그런 미덕을 가지시란 얘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 이건 매년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180쪽에 보면. 퇴직수당하고 연금부담금이 급료의 일부를 떼서 연금부담금으로 매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 공무원이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하고 100%를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올해까지 7.5% 7.5%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연금법개정안 올라간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침이 14%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놔라 그렇게 돼서 이건 그대로 올린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연금부담금이 늘어날 걸 가상해서 더 올려놨다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성광식 가상한 게 아니고 예산지침이, 내년도에 그렇게 할 것이다 예산지침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173쪽에 복식부기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그건 언제, 누가, 어떤 식으로 어디를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올해 회계제도하고 규정관계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저하고 팀장하고 갔다왔는데 이건 뭐냐 하면 내년도 3월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검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준이나 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운영하느냐가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이 시스템 운영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고 벤치마킹하려는 겁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강남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디를 방문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에는, 화물차를 4대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물차 교체는 어디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이건 시청 화물차입니다. ○서강진 위원 시청 차를 교체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화물차들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돼서 폐차시킬 만큼 노후된 차들이 많이 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그게 각 동에서 올라왔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고.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 대한 걸 100% 전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번에 전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공청사의 정회비가 3690만원이네요? 공공청사의 정회비라는 건 뭐에 대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우리가 배상공제를 드는데 거기에 저희 공공청사규모 이런 걸 전부 다 합산해서 면적이나 이런 걸 가액으로 해서 올리면 거기서 산정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 보냅니다. 통지서로 해서. 이 금액은 작년의 예에 비해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 정회비라는 게 공공청사건물의 화재보험이라든가, 보험을 드는 것도 아닐 거고. ○회계과장 성광식 보험드는 겁니다. 보험입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청사의 보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화재보험료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3690만원씩이나. ○회계과장 성광식 이 청사만이 아니고 부천시의 공공재산 전체적으로.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거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은 뭐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 배상공제를 들었기 때문에 배상공제를 공제에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개인 1인당 10만원씩 자기부담금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1건에 10만원이니까 10회를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개인한테 부담시키기가, 만약에 우리 청사의 민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사고가 났는데 민원인이 다쳤다 또는 공무원이 다쳤다 그랬을 경우에 배상공제에서 나와서 다른 것은 다 배상을 해주는데 당신도 개인적으로 10만원을 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또는 공무원들을 위해 10만원씩 10건을 잡아서 해놓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170쪽에 청사조경수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1400만원. 1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조경수 전정은 칼질하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시비는 뭐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비료주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조경수 약재살포는 연 1회고, 잔디는 연 4회를 깎아줘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잔디를 네 번씩 깎아요? 약을 네 번 살포한다면 인정이 되고 잔디는 연 1회 깎는다면 인정이 되는데 이거 뭐 바꿔진 것 아니냐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에요. 잔디를 한두 번 깎아서 안 됩니다. ○남재우 위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도 잔디 있는 집이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씩 뭐 하러 깎습니까? 온실이에요? 약은 1년에 한 번 주고 잔디는 네 번 깎는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서가. 담당 얘기해봐요. 담당이 누구예요? 약은 연중 한 번 치고 잔디는 네 번 깎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계과청사관리팀장 이봉수 올해도 잔디를 세 번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남재우 위원 이게 일반잔디예요. 서구식잔디가 아닙니다. 서구식잔디라고 그러면 1년에 네 번 깎는다 해도 인정을 합니다. 누구나. 일반잔디를 네 번씩 깎는다 그러면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청사관리팀장 이봉수 올해 세 번을 잘랐는데 그래도 미흡합니다. ○남재우 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 175쪽 한번 봅시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나와 있네요. 공무원들. 그런데 예산하고 법무하고 감사하고 왜 틀려요? ○회계과장 성광식 틀립니다. 이건 기준이. ○남재우 위원 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건 수당지침에 예산담당공무원은 8만원 주고 이렇게,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민원수당은 5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남재우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186쪽에 환불금 2억씩 해서 3필지 잡아놨고 그 다음에 임대계약 환불금 600만원씩 3건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이 정도 잡아놓으신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들어온 겁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알아봤더니 사실은 우리 자체 예산사정 때도 문제가 돼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문제가 됩니다, 민원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에서 다시 계상이 된 겁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면 매매용지 같은 경우에는 2억이라고 그러면 거의 일부 중도금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약금을 떼고도 물러달란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강진석 위원 계약금은 일단 떼는 거고 이건 중도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강진석 위원 1차, 2차에 걸쳐서 분할해서 냈었던 중도금? ○회계과장 성광식 네. ○강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듯이 우리 공영개발이 일반회계로 환원이 되면서, 어차피 회계과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흘러나온 많은 얘기들이 비싼 상업용지 땅들을 싸게 시에서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신문지상에도 그렇게 보도된 바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오는, 미치는 파급효과는 아닙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영향도 있겠죠. 손해를 보면서도 해약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한답니다. ○강진석 위원 회계과에서 지금 그렇게, 상업용지의 금액을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회계과장 성광식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강진석 위원 결정이 안 된 것에 따라서도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린 그런 결정을 내린 사항이 없다, 하나의 흘러가는 얘기고 지금 검토단계일 뿐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서 팔았던 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노력은 안하셨나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이런 게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됐었는데 계속 안하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예를 들면 해약하면 법적으로 떼고서 해주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건. 깎였던 걸 다시 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 3필지가 전부 다 2억씩입니까? 필지당.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정도로 계상이, 들어온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진석 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 출신지역 자체가 빈 상업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 소재에. 제가 예전에 확인했었던 바로는 많은 부분이, 잔금까지 치뤄지지 않은 용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매매된 용지들이. ○회계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리라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보고 있습니다. 이건 민사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아놓은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항을 계속 백년하청으로 끌고나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떤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냥 방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진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을 때, 계획이 있을 때 처음에 신도시를 조성하고 분양할 때는 그 가격이 옳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됐었던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당연합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은 다시 평가를 매겨서 그 평가에 의한 가격이 매겨짐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거기에 대한 이해를, 사신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지금 중도금 잔액을 받지 못한 그런 건 회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고 아마 그 사람들이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많은 분들이 연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릴텐데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우리 시가 강남구하고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해서 시비지원도 있고 올해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해외연수를 다녀왔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비용에 의해서 지출이 됐죠?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죠. ○위원장대리 홍인석 별도 예산이 섰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해외에 갔다온 건 국제통상과에서 우리 시비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용역비로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국제통상과에서 세웠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거기서 우리가 작년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우리 자체 시비 예산으로 간 거지 용역비에서 간 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용역비를 엄청 들였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용역비로 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홍인석 올해 갔다온 것도 당초예산에 회계과는 아니지만 국제통상과에서 세워가지고 쓴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청사관리용역과 관련해서 계약을 몇 년 주기로 하죠? ○회계과장 성광식 1년입니다. 이건. ○위원장대리 홍인석 작년에 비해서 3% 올렸는데 그건 왜 올린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올해는 보수인상을 3% 받기 때문에 3% 올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경쟁입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경쟁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고 이걸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하면 낙찰가는 훨씬 아래로 내려갑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올해 낙찰가격이 얼마예요? 예산은 8억 9160만원이었고 실제로 낙찰된 금액은 얼마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작년에는 8억 916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낙찰이 7억 5200만원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7억 5200에 대한 3% 정도를 올리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죠. 왜냐 하면 설계는 설계표준가가 있기 때문에, 물가 이런 걸 계산해서. ○위원장대리 홍인석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각종 계약에 대해서 계약관리를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런 건데 이게 공개경쟁입찰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시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건을 띄워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세부적인 건 종합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종합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올려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공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대리 홍인석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제출하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것과 관련해서, 182쪽에 각종 공사입찰 복수예비가격 추첨기 구입 이것도 같이 연동된 건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이건 작년부터 하고 있는, 입찰도 우리가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뽑는 걸 예로 들면 14개의 예정가를 만들어서 예정가를 4개 추첨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탁구공으로 사실 뽑았습니다. 사람이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장난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 뽑는 것도 서로 이렇게 나중에 뽑으려고 하고 거기서 혼란을 시키고 입찰공무원을, 악을 쓰고 욕을 하면서 정신을 빼고 이런 답니다. 브로커들이 껴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것조차도 전산으로 해서 추첨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냉·난방기 연료비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계약관리 전산프로그램 견적서와 같은 몇 가지 요구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십시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