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301억 3045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159억 941만 5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8개 기금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만큼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기 위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받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 답변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방청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 365안전센터, 행정복지센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환경사업단장이 배석하고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와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37명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잖아요. 분리가 됐고 업체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지난 7월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벅차긴 하지만 업무수행 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데 만약에 ○최갑철 위원 이번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 인원이 30명, 40명 정도 증원이 돼서 엊그제 증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사실 복지 쪽도 물론 급하지만 사실 이게 나는 복지라고 봐요. 청소행정 복지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지금 이것을 적당하게 진행하는 거죠? 행정국에서 관할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저희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데 ○최갑철 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현재 일하시는 게 일 양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필요에 의해서 지난 7월에 2명을 증원을 했었고 지금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리면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앞으로 업무량이 전부 세분화되면서, 사실 저도 먼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행정 개편된 이후로 골목길의, 클린부천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다 과거에 없었던, 행정개편이 되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인 사정도 있지만 행정개편으로 청소에 미스가 나고 있고 이사 가고 오고 하면서 대형폐기물들을 골목에 80%, 90%가 버리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조사하는 행정력 낭비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시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청소체계도, 자원순환과도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검토하셔서 앞으로, 아시겠지만 광역동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각 동에 고급인력들, 남는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자체적으로 편성하려고 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과다하다고 봐요. 면밀하게 따지다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MBT만 놓고 보자 이거죠. 실질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판국에 판로도 없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막아주고 줄여가고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천시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계획 잡아주고 부서 잡아주고 전체적인 것을 가감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혈세가 안 나가게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 올라온 것을 보면 그저 그렇게 대처하는 정도고 사실 업무보고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저 그렇거든요,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는 인원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광역동 결과가 일정이 나온다고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더 세분화하고 지금 미스 나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부서도 잡아놓고 현장의 민원부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 쪽에는 완전히 청소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인력을 투여해서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부분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인원을 현재의 배로 증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잡혀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청소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구성을 통해서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조직관리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 저희가 반영할 사항들을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해서 현장에서의 청소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을 보면 현재 아파트 위주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RFID는 일단 장비 자체가 60세대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파트가 아니라도 연립이 여러 군데 있는 곳이 있잖아요, 기준이 60세대라고 하면. 60세대의 연립이 밀집되어 있는 데도 구도심에는 꽤 있어요. 그런 데는 지원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런 데도 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관리상의 문제인데 여러 개 연립이나 빌라가 연합을 해서 한다고 하면 관리주체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합의점을 찾기 쉬울까 하는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 그런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똑같은 맥락의 일이에요. 아파트 위주로만 했다는 것이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아니, 그 기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최갑철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관리주체를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기대를 하시지 말고 도움을 줌으로써 거기서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계획상으로 아파트는 거의 다 찼다고 보는데 남은 아파트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아직 25% 정도밖에 공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라도 연립이나 빌라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내년도에도 감량목표량을 6%를 잡았는데 현저하게 준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면밀하게 전체 25% 나머지 퍼센티지를, 또 안 하는 지역은 왜 안 하는가, 지역에 보면 세종아파트는 안 하고 있어요. 주위 아파트들은 다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감량하는 거니까 감량을 목표로 지금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 목표를 맞춰서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산 43쪽을 보면 비산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공노면청소차를 구입한다고 올라왔어요. 전체가 4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저희가 지금 진공노면청소차가 14대 있고, 살수차가 7대 있는데 진공노면청소차가 2017년에 내구연한이 경과됐던 차량이 7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3대를 세워서 대체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 금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4대를 추가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 이후에는 연도별로 1대, 2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점차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서울시는 과거에 그냥 흡입을 해서 가는 차량이 아니라 거기에 집진시설이 장착된 차량을 써서 바깥으로 먼지가 안 나오게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요. 이게 그런 용도의 차량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 밑에 분진흡입차 구입비로 1대가 서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된 거거든요. ○최갑철 위원 그런데 왜 노면청소차하고 분진차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차량 구입비는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분진흡입차하고 노면청소차하고의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기능은 좀 다릅니다. ○최갑철 위원 기능이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이 진공노면청소차도 이렇게 흡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담아가지 않나요? 브러시가 달려서.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진공노면차는 브러시가 달려있어서 브러시로 빗자루 쓸듯이 그렇게 흡입하는 거고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브러시로 쓴 것을 자기가 다시 담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분진흡입차는 그야말로 집에서 쓰는 진공청소기처럼 바로 흡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2개 다 어떻게 보면 바닥에 있는, 도로에 있는 흙먼지를 끄집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그냥 위에 떠있는 것을 떠먹는 거고 하나는 붙어 있는 것을 브러시로 강제로 털어서 흙먼지를 먹는 건데 먹는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분진흡입차라는 것은 그 안에 집진시설이 달려있는 거고 비산먼지 이 차는 그냥 알갱이만 들어가고 나머지 입자들은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똑같이 집진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집진시설이 되어 있고요. ○최갑철 위원 확실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수거를 해 오면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합니다. ○최갑철 위원 과거에 차량을 보면 슬러지를 담고 덤프를 할 때 그냥 뒷문이 열려서 쏟아지는 것과 지금 새로 나온 것들은 그 안에 집진시설이 1, 2, 3단계로 해서 필터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필터로 걸러줘서 필터까지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공노면청소차와 분진흡입차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숙지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갑철 위원 청소의 개념은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바닥에 달라붙은 것을 하냐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먹는 자체는 다 똑같고요. 먹고 무거운 것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산먼지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용도로 새로 나온 차량으로 서울시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분진흡입차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집단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용기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청소 하면 이 내용들을 보면 가로청소하고 도로청소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로청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도로다 보니까. 그런데 가로청소라고 해서 저는 한 군데에서 가로청소를 일괄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천시의 시스템이.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가로청소는 저희가 직영하는 가로청소가 있고 청소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노사발전협의회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것을 하나의 창구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는 없나요? 이렇게 3개로 분류해서 시스템을 돌려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래서 청소체계의 개편과 맞물려셔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통합수거체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약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시스템을 바로 개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 모를 정로도 세 군데 창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쪽에 전화하면 저쪽으로 전화하라고 하고 저쪽에 전화하면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해서 본인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참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고민을 해 보면서 청소체계를 창구 하나로 동일하게 빨리 개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혼선 문제나 행정적인 체계가 복잡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창구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준다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 시스템이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로청소에 대한 민원이 온라인이든 유선전화든 저희 자원순환과로 오게 되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취합을 해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문화도시를 주장하고 있는 부천시가 작은 가로청소 부분에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다 보니까 여러 다른 부분에까지 이런 개념의 문제가 불똥이 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하루속히 청소체계가 하나의 창구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RFID방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RFID방식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의문점이나 RFID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많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5년 이상 경과된, 상2동의 경우에는 벌써 5년이 경과돼 버렸네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5년이 경과되고 나서는 자부담 100%가 아니라 시에서 또 여러 가지 보조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지금 RFID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부 시에서 지원을 한 시설들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자부담하고 있는 데는 없고 통신비나 이런 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건 5년까지만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현재 저희가 2013년에 상2동 지역에 설치했던 RFID 기기는 저희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면 저희 시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기기는 교체하되 통신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1대당 월 5,000원 정도 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진희 위원 이 RFID기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 대표들이 선뜻 이것을 빨리 도입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아마 인건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려면 보통은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고 경비하시는 분들이 맡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관리비가 증액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소극적일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지금 60세대 이상 단지가 370개 정도 되는데 현재 신청해서 설치한 곳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설치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9월과 10월에 마쳤는데 사실상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은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좋은 정책이 아직까지도, 201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내년에 2018년도입니다. 5년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25%밖에 목표량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정책에 불편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인데,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한 홍보, 아파트연합회가 매월 정례회를 하는데 연합회에 가서 그런 설명도 하는데 저희가 설명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조금 늦는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폐기물 자원화시설 정책자문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당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문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 수당이 보통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정책자문 수당이 10만 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소집하는 정책자문이라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저희가 과제를 줘서, 이를테면 신재생에너지자원화시설에 대한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자문을 자문료를 지급하고 받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가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회의 같으면 7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차별화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총액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10만 원도 적은 액수네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실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단가에서 전문기술을 가지신 분은 하루에 13만 6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대로 여기에 적용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세분해서 넣었는데 총액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현실화시키십시오. 정책자문이라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래도 현실화해서 그분들에게 적정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회의수당이었으면 이게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고 과장님께 질의한 건데 정책자문수당이라고 하면 현실화시키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좋은 정책의 자문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일단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향후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저희 살수차가 몇 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살수차가 7대입니다. ○서원호 위원 폐건전지 운반원 1명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저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운반차량은 화물차 2대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피복비를 5명만 올리셨나요? 20쪽에 피복비와 안전화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이것은 시설관리 직원인데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팀 직원 5명에 대한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원순환과 살수차 운전원 5명 올렸다는 얘기가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7명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7명이 있는데 5명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아니, 7명 건 따로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따로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그건 37쪽에 있습니다. 하단에 춘추복과 작업화, 방한복 이렇게 해서 7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24쪽 포상금에 “폐자원 가져오는 날” 해서 학교에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학교를 평가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18개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5개 ○서원호 위원 참가하는 학교에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참가하는 학교를 평가해서 저희가 6개 학교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무슨 기준으로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저희가 정해놓은 게 건전지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건전지하고 이런 걸 과에서 평가해서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 무게로 평가합니다. ○서원호 위원 3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많이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학교들이 ○서원호 위원 이게 홍보가,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사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매년 시상을 했고 금년에도 시상을 ○서원호 위원 학교에 홍보를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학교에 참여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대상 ○서원호 위원 300, 200, 100이면, 살기 좋은 고강동이 워낙 힘들어서 이정도면 학교에 홍보 같은 것을 했으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몇 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저희가 학교별로 보내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폐자원 가져오는 날 참여학교 수요조사를 합니다. ○서원호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처음 보는데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런 것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활성화시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과 모든 직원 분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보니까 대형폐기물을 많이 수거해 가잖아요.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집채처럼 있던 매트리스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때 아직도 동에 가서 딱지를 사죠, 사는 것도 있고 안 사는 것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동에서도 사고 저희가 모바일로도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하는데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모바일은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 책을 보고 알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내놓을 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각 동별로 밴드를 만들어놨어요. 저도 가끔 밴드를 활용해요. 횡단보도 앞에 책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쩡한 책상이 나와 있었어요. “이것을 언제 가지고 가지, 왜 횡단보도에 놔뒀을까”하고 갔다가 다시 왔는데 책상을 또 누군가가 망가트려놨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분리돼 버리죠, 위에 상판하고 밑에 하고. 그래서 너무 위험한 거예요. 두 개가 분리돼 있으니까. 그래서 상가에 들어가서 이거 내놓으셨냐고 했더니－딱지도 안 붙어있더라고요－자기들이 내놨대요. 스티커를 왜 안 붙이고 내놨냐고 했더니 스티커를 붙였는데 누군가 떼어갔대요. 그러면 이거 동에 신고가 됐냐고 했더니 동에 신고가 됐고 자기들은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어제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가져가서 쓰겠다고 해서 스티커도 떼고 책상은 그대로 방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9시가 넘었나 밴드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5분 내로 왔어요. 제가 거기 있는데 차가 심곡2동에서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고 왔냐고 했더니 “위원님이 지금 밴드에 올렸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치우는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잘한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목길 소명여고 쪽도 매번 집채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많이 줄어든 단계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밴드에 올리기도 하는데 치우는 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치우지만 첫째 매트리스 같은 것을 다 수거해 가니까 그게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매트리스가 도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나잖아요. 그것을 가져가셔서 재활용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스프링이 고가로 매각됩니다. 그게 또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순환마을은 올해 처음으로 하신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이것은 내년에 3년차가 됩니다. ○이형순 위원 저번에는 이것을 제대로 안 했구나.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자원순환마을을 지난해 시범으로 10개 동을 했고 금년에는 36개 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신도시와 구도심 관계없이 같이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동마다 자원순환시범마을을 금년에는 1개 통 단위로 선정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원미2동이 2등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원미1동이 지난해 최우수를 받았고 금년에는 중동이 잘했고 원미1·2동이 잘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개인 빌라나 이런 쪽에 재활용을 정말 잘하는 빌라가 있거든요. 그 빌라를 제가 열 번 가보면 열 번 다 아주 깨끗이 되어 있는 빌라가 있어요. 그런 빌라 정도면, 음식물 RFID 이런 거 설치할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를 받아서 설치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관리 잘하는 연립이나 빌라면.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일단 RFID 기기가 고가이기 때문에, 아까 최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쪽에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주택단지, 빌라단지 쪽은 저한테 해 달라고 요구가 많아요. 제가 전기 문제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니면 아마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달하는데 지금 원미동 쪽에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주택이나 빌라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 시 땅이 있다면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저희가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자원순환마을을 할 때마다 제가 5개 동을 같이 따라다녀 봤거든요. 전단지도 같이 주고 하는데 동네마다 다 특성 있게 하기는 해요. 원미2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원에 아주 작은 마을 축제가 있어요. 마을 축제가 있을 때마다 통친회에서 담당을 했잖아요. 통친회에서 나와서 퀴즈도 내고, 저도 퀴즈 맞추기 해서 다 못 맞혀서 혼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퀴즈에 다 참여하도록 하고 재미있게 부스를 설치해놔서 각각 부스도 보고 이러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순환마을이 잘되면 물론 통장님들이 힘들어 하시기는 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마을 할 때마다 제가 따라다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통장님들의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쓰레기 줄이는 운동이 아니라 쓰레기를 얼마나 분리해서 잘 버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시고, 또 견학을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견학을 하면 우리 동에라도 버스 한 대 해서 자원순환마을을 가보자 했더니 매트리스의 스프링이라든지 냉장고, TV 이런 것을 새로 자원화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원순환센터에 가서 아마 이런 것들을 보시면 통장님들의 의욕이 더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내해 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청소과에서 물론 애쓰시고 굉장히 일도 많고 그렇지만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견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이것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이형순 위원 거점동을 상대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엊그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소업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지금 보류 중인 폐기물 관련된 조례안을 얘기하다가 현재 직접노무비를 직접 주고 있다고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조례에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고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저희가 용역비 중에 원가요소에 보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직접노무비는 근로자들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직접노무비를 근로자보호지침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약상에서 계약서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다 주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일 위원 어쨌든 조례에는 들어와야 하잖아요. 작년 10월에 첫 조례가 상정을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게 10월입니다. ○강병일 위원 계약은 올 1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1월에 계약을 해서, 거기 고용부, 행안부, 재경부의 근로조건보호지침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아까 구체적으로 MBT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형연료 판로나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운영이 되면서 계속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물론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천시가 세금 먹는 하마를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천시도 실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몇 번 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 최초부터 과장님이 계셨던 게 아니고－업무야 연속성으로 누가 이어오던 것은 이어왔지만－전문가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이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과연 이게 부천시에 필요한 것이며 이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아까 업무편제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소각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각장도 연장되면서 이런 것들도 관리부서에서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줬다면 미리미리 감가상각을 해 가면서 준비를 해 나갔을 것이다. 그 시기에 도래해서 그때부터 하느니 전체적인 관리체계나 이런 것들을 재정비해서 업무편제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셔서 용역비도 한번 세워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시민중심의 합리적인 청소개선 이런 것도 세웠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마을 운영을 하면서 우수동 시상금도 많이 했어요. 그에 따라서 각 동, 각 지역에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컨대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각 자생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쓰레기봉투가 지급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가 상이하지 않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무슨 쓰레기봉투를 얻으러 다니는 그런, 그 사람들은 자기 시간 내고 활동을 하는데 얼마 전에 부천역 근처에 있는 학교들 부천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몇 개 학교가 모여서 부천역사 주변을 청소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봉투가 없어가지고 봉투를 사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관여를 안 했다고 해서 봉투지급이 안 되고, 이런 잘못된 조례를 바꾸든가, 조례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산을 여기 순환마을에 포상금 6000만 원씩 잡느니, 사실 그 사람들이 생활쓰레기를 여기에 버릴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못 미덥다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사진을 제출하라,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함께 하든가 해서 올바로 잡아줘야지 쓰레기봉투를 사서 내가 동네 청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단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에서 더 무너지게 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중 하나를 개선해서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든가 해서 그런 것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공공용 봉투지급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에 등재가 안 된 민간조직의 단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전국환경지킴이 아니면 부천지부 등 부천을 좌우지간 깨끗하게 하는데 한 달이면 주 월1회씩 해요.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이나, 사기진작보다도 실질적으로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면서 동네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조례 관련해서 노무비 언급된 내용 중에 노무비 관련된 것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 단계인데 조례 내용대로 실시는 하고 있죠, 실행에 옮기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지금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업체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과장께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행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의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중앙에서 표준안처럼 내려와 있는 근로자보호지침에 의해서 그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해야 나중에라도 어떤 일이 잘못됐고 잘됐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바로 짚어놓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이 지금 보건데 이 보고서 관련해서 이것, 우리 전문위원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내려면 보고서를 아예 내지도 말라고요. 형식적으로 내려면. 낭비성이에요, 낭비. 우리가 보고서를 정례회 행정감사 때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진된 정책현황들을 보고하게 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서를 꾸며야 돼요. 보고서를 보면 다분히 형식적이에요. 이런 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구두로 하고 말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9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추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량목표가 6%였어요. 이 6%를 목표로 함에 있어서 사업비는 5억 78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추진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몇 %정도 감량이 됐다 이런 것들이 수치로 명시가 돼서 보는 사람이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언급만 해 놓은 보고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이런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올 때에는 반드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보고서가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전문위원 황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잘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쪽수가 적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문위원 황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부분을 위원장이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신 예산서에 의하면 15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 중에 풍수해, 화재 등 재해재난 시 긴급폐기물처리비 해서 5000만 원을 2017년도에 예산을 사용한 게 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2017년에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사용은 하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장 이준영 편성만 해 놓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장 이준영 편성은 해 놓고 사용은 안 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2018년도에도 5000만 원을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본 위원장의 지역구에서도 화재가 몇 건이 났어요. 제가 화재가 나서 바로 그 화재현장에 선두주자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화재진압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전기가 끊겨버리고 이것저것 가전제품이 다 타버리고 해서 다 버려야 되니까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놓더라고요, 화재진압이 완료되고 2, 3일 이후가 되니까. 이것을 치워달라고 해서, 본 위원장이 이런 게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규정이 없고 뭐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이런 항목이 있잖아요. 풍수해, 화재 등 재해재난 시 긴급폐기물처리비가. 이게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소규모 이를 테면 가정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청소업체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처리하고 대형으로 났을 때 이런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로 난 곳은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5000만 원 편성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있으면 우리 시의 모든 시민들이 그런 경우가 닥쳤을 때는 근본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풍수해라든지 화재, 그러면 과장이 얘기한 이 화재는 재난급에 해당하는 화재, 대형화재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일단 역곡3동에 아파트 화재 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을 12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은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집행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예산으로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5000만 원 편성해서 5000만 원 하나도 안 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지금 여기 5000만 원이라는 것은 현재 예산이고요. ○위원장 이준영 이 속에서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여기 예산서에 집행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5000만 원 중에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사실 본 위원장 지역구에서는 그때 한 번만 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역전 옆에서 난 게 있어요. 그때도 내가 선두주자로 뛰어가서 살펴보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 시간에 위원장이 세세하게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1200만 원을 쓴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제도와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 시에 모든 시민들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어떤 시민은 적용받고 어떤 시민은 적용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 정책이고 집행부가 업무추진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50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현황을 작성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고 이번 기회에 주무과장께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2, 3일 전에 본 위원장 지역구에서 또 다른 화재가 있었어요. 금액적으로 큰 손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다 해당되는지 살펴서 기준이 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제출하신 자료 18쪽에 아까 존경하는 몇몇 위원님들께서 가로청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가로청소가 민간도 하고 우리 관에서도 하고 또 아까 어디 한 군데 더 있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노사발전협의회요. ○위원장 이준영 이 세 군데가 나눠서 가로청소와 골목길 청소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가로청소를 나눠서 하고 골목길 청소는 청소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이 가로청소에만 103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가로청소가 61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골목길 청소가 42억 원이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가로청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것을 제외하고 민간에게 주어진 예산이 61억 8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도 현황으로 정리해서 가로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어떤 업체가 어디 해서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위원장만 알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전 위원님들이 아시면 좋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여기 예산들이 음식물폐기물수거 및 처리해 가지고 8800만 원 이런 예산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과장께서 세세하게 다 내용 점검과 조사를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제출하신 자료 40쪽에 가로환경청소요원 미화원들 부부동반으로 선진지 견학해서 한 명당 120만 원 해서 12명인데 우리 가로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여기는 저희 직영 가로환경미화원인데요. ○위원장 이준영 자원순환과 직영 미화원이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직영하는 미화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지금 49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중에 12명만 간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노사단체협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 단체협약서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6명인데 1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49명인데 6명씩 이렇게 해서 매년 선발을 한다면 다 가려면 몇 년이나 걸리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10년 정도 걸린다고 ○위원장 이준영 10년?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동안 다니다가, 그냥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직원도 있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대부분 노조에서 연장자순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가면 어디로 가나요? 국내예요, 국외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국외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것도 여기에 명시를 해야지. 여기 보니까 단체협약 30조3항에 따라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 상급단체 해외연수 및 국내 산업시찰 시 참가비 50% 30만 원 상당 지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고 한 사람당 120만 원은 무슨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아래에 있는 가로환경미화원 해외연수 및 국내시찰 참가비는 환경미화원 중에 상급단체, 현재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의 노조 상급단체니까 부천시의 상급단체죠, 노조. 거기에서 해외시찰을 갈 경우에 참가비 일부 30만 원을 보조해 주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직접 컨트롤 하는 49명의 환경미화원이 자원순환과 산하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어렵게 일하시는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는 견학이 적용받지 못한 다른 미화원들의 사기가 되레 저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금액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이런 부분들 잘 개선해서, 이런 것은 매년 해 오던 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6명씩 가는데 불평불만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순번대로 가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나중에 어떠한 불만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주무과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62쪽에 지역주민 등 국내시설 견학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어디로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하고 ○위원장 이준영 위원회 위원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국내 우수시설 견학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직 위원들 선정은 안 됐는데 선정이 되면 이분들께 시설견학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들을 더 심도 있게 확인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25쪽 봐주세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원가분석 연구용역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내년도?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언제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아직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2200만 원을,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처음 하는 거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작년에 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들여서 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김관수 위원 회사 어디서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우리경제에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2200만 원에 대해 원가분석을 할 때 여기 인건비 26쪽, 원래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을 때는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1년을 해 보고 다시 공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입찰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입찰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4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물가상승과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물가상승률은, 이렇게 막연하게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건비를 얼마씩 줬었는데 얼마의 인건비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물가상승률은 어느 부분에, 일반 경비에 했는지 운영비에 했는지 물가상승률 적용을 어디에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 따로 하기는요, 이런 걸 준비해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만 해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물가상승률을 몇 %를 적용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부천시의 모든 복지관이나 이런 데 전부 민간위탁을 주는 데는 똑같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4억이라는 돈을 올려서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예산을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또 인건비는 지금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 연봉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를 올려서 2200만 원에 한다든지 인건비 상승 요인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런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왔다갔다 하는데 설명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 주무팀장님은 보조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작년에는 톤당 단가를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재활용팀장 김태현입니다. 민간위탁계약을 할 적에 작년에는 톤당 단가로 해서 월 1,200톤으로 했고요, 재활용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어서 올해는 월 1,350톤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인건비는 똑같잖아요. 톤당 단가가 늘어나서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인건비 얼마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맥은 인건비 상승 요인이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에서 미화원, 가로청소원, 생활폐기물 이런 것을 다 적용할 때는 환경부에서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미화원 임금으로 용역에도 그렇고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선별장은－우리 팀장도 저하고 재활용선별장에 가봤지만－저는 재활용선별장에서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일 못해요.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들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미화원 인건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되는데 톤수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처우개선을 하는데 인건비 상승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하세요? ○자원순환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전에는 180만 원 정도 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230만 원 정도 ○김관수 위원 3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일반청소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업무량을 보세요. 똑같은 민간위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요지서를 제출해 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해야 하고, 물가상승률은 결과적으로 업체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물가상승률 적용을 얼마로 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의회가 알아야 이 예산을 심사할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3억 9961만 원이 물가상승률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반영됐고 인건비 상승률은 어떤 식으로 해서 기존에 주던 인건비에서 어느 정도 된다는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개선하고 또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물론 청소관련 업무가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원순환과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잘못된 것이 모두 다 자원순환과장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라든지 개선 요청한 부분들,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메모해서 잘 개선돼서 우리 시의 청소업무가 한 층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분들은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환경관리팀장 김옥희 환경관리팀장 김옥희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기획성과팀장 황민호 기획성과팀장 황민호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들께 참고로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관계부서의 팀장급 이상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상세 내용에 있어서 지명을 해 주시면 보조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사업부에서는 안 나오신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복사골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은 어떻게,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데 지역구 업무라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상으로는 11월 26일까지 완료하면 완료한 것을 대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해서 1월 1일부터 개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11월 말쯤에 공사가 끝나고 인수인계 검수과정 거쳐서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임성환 위원 거기가 주민들께서 민원제기를 해 주시는 게 지난번에 국비를 30억인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리고 헬스 이렇게 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데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추경을 세워서라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으면,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데 헬스클럽이나 체육관련 시설이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임성환 위원 배드민턴장이요. 수영장은 거의 다 손 보신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했는데 거기 부수적인 시설이 다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미비한 점이 상당히 거기가 많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공단이 운영하게 되면 고질적으로 제기됐던 민원들을 단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차츰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주민들께서 만족하는 시설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이사장님, 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슈퍼마켓협동조합도 위탁판매가 가능토록 이렇게 조례가－지금 보류 중이지만－개정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시설관리공단을 빼고 중소유통공공도매물류센터에,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위탁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관리공단으로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게 ○강병일 위원 여태 거기서 나온 수입이나 이런 것을 계상해서 직원들도 더 많이 뽑고 했을 텐데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서로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도 해 보고 그러셨을 텐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수지율, 실질적으로 100억 정도에서 지출되는 게 한 10억 이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지율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수지율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옛날에 새마을금고인가에서 했었는데 그때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공공에서 관리가 안 된다.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도 그런 저기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있는 상태에서 또 넘어간다고 하면 그쪽에 맞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이중적인 저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기도 준공공기관이라 볼 수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생각하기는 우리만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크게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데는 영향은 안 미친다, 종량제봉투는 거기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수지율에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인원을 또 ○강병일 위원 액수가 상당한 액수인데 그 액수로 인해서 뽑았던 직원들은 다른 일로 전환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건 큰 문제가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런 의견 전달을 청소과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제출하신 예산설명서를 보면 2017년 대비 4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요. 이것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복사골문화센터 대행금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올해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어떤 새로운 조직이 생겨난 게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새로운 조직이 생긴 게 아니고 생활임금 ○위원장 이준영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증액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사골문화센터 관련해서는 43억 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하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43억 중에 복사골문화센터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용 차량들 있죠. 이게 센터를 별도로 설치합니까? 교통이용약자센터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센터를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준영 설치되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천체육관에 복지택시센터가 있어서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그 센터는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센터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법적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그런 센터를 둘 수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둘 수가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그 법적근거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지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5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시에 법정대수가 한정되어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법정대수가 38대인데 지금 14대가 오버되어 있는 ○위원장 이준영 왜 오버되어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수요가 많아서 도에서 확보를 더해라 그렇게 해서 14대를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법정대수라는 것은 장애인 숫자 대비 대수가 나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200인에 한 대씩 해서 38대가 우리 부천시에 ○위원장 이준영 우리 시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9천 몇 백명인데 200인당 한 대씩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200명당 한 대다 이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200명 곱하기 38대 하면 이게 우리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는 장애인이네요,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장애인보다 숫자가 더 많아서 지금 11대가 더 많이 있다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많아서라기보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관외까지 운행을 하기 위해서 14대를 더 증차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법정수요를, 법이 있는데 법을 초월해서 하면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법은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위원장 이준영 법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얘기가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법에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몇 대 이상?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최저를 법으로 정해서 ○위원장 이준영 몇 대를 더 해도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은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규정과 이런 것을 본 위원장에게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이 부분의 내용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복지택시를 탈 수 있는 자격도, 장애인으로서의 자격도 규정이 되어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1, 2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맞춰서 해야지 너무 남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복지택시가 일단은 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활발히 시내를 질주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집니다만 사실 내용이 그러냐 안 그러냐는 심도 있게 우리 의회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그 복지택시를 탈 수 있는 권한, 이용 가능한 대상－법적인 대상이겠죠－이것을 정확하게 그 법과 내용을 현황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몇 대 이상”, 이렇게 “몇 대 이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그전에도 위원장이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복지택시가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난폭해 보이는 듯한 운전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타고 있는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타고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이 나쁘게 보여지지 않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사장님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기록중지)
(14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신규와 증액사업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365안전센터장 최창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 이하 365안전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안전도 중요하지만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부분의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포항에 지진문제 부분이 큰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은 어떻습니까.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와 안전부분에 대한 사업에 전념하고 계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진대책은 시 입장에서 공공건물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건축물과 공공시설물하고 구분이 되는데 일반이 갖고 있는 건축물은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3층 미만의 연면적 500㎡ 이하만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건축관리과에서 이 법에 따라서 금년에 두 번을 홍보했습니다. 홍보물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지방세 감면혜택 받은 일반건축물은 전무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대상이 96건인데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의 관공서하고 교량이나 터널, 하수처리장 같은 시설 그 다음에 공동구 이런 시설이 되는데 부천시가 갖고 있는 게 총 96건입니다. 그래서 내진 보강한 것은 49건으로 매년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계속해 왔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하고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그렇게 ○황진희 위원 미비하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지방세 면제 수준이니까 일반인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 판단이 돼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일반건축물이요? ○황진희 위원 일반건축물이든 공공건축물이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공공건축물은 됩니다. ○황진희 위원 다 되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진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하나요? 국가가 하나요, 시가 하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법상에 보게 되면 일반건축물에 내진, 지진에 대해 대책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인근이라든지 어디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건물에 내진설계가 잘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우리 부천시가 판단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센터장님께 질의하는 거지 그 사람들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을 때 그 분에 대한 보상의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금 365에서 추진한 게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행동요령이라든가 리플릿하고 소형책자를 국민안전처에서 나와서 리플릿은 2,000개, 소형책자는 2,200부를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는 내진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황진희 위원 행동사항?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행동사항이고요. ○황진희 위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사항에 대한 것만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훈련은 올해 두 번 했는데 지난 8월 18일에 을지연습하고 병행해서 했고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안전한국훈련기간 중에 각 주민센터별로 시 청사에서도 하루 잡아서 지진대피훈련 같은 것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참 답답한 일이다. 그렇죠? 지진이 언제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에서, 물론 이건 국가 전체적인 사안이지만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안전도에 대한 부분이 몇 %인지 이런 부분을 미리 2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부천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까지 생각이 못 미치고 있다 내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자면 전체 건물의 구조, 신축연도부터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황진희 위원 검진하는 게 기계로 하는 건데 기계를 도입해서 내진설계부분이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진하는 부분에 돈이 많이 드나요? 누구한테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개인 건물이 한두 동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공공시설물 교량, 터널 우리가 2층 이상 500㎡ 이상의 청사 이런 것은 이 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매년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을 공단에서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도 횡단하는 육교라든가 고가라든가 이런 것을 연차별로 도로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황진희 위원 현실적으로 답답하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어느 정도 부천시의 내진설계 부분에 안전성이 있는지 어떤 지역에는 환경적으로 내진설계가 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예방하기도 좋고 사후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좀 그렇네요. 한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합시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올해까지 부천시에 CCTV가 굉장히 많은 대수가 설치되는 관계로 CCTV 예산이 거의 고갈됐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은 국·도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2018년에 CCTV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할 생각이며 어떤 계획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1,706개소에 6,516대 정도 CCTV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증설보다는 기존 2000년 이전에 설치된 ○황진희 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된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화질이 나쁜 것 교체사업 범위 내에서 하고 시장님도 시비 투자하는 것보다는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가져오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자 하고 올해도 기본 방침은 그렇고요, 그래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CCTV예산이 나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황진희 위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년 국·도비에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예산서 37쪽에 보게 되면 1억 7600만 원 ○황진희 위원 1억 7600만 원 정도면 몇 대 안 된다는 거네요. 한 대 설치하는 데 2000 정도가 드니까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여기 보면 도비가 매칭이 되고 시비도 일부 매칭이 돼서 계획은 지금 8개소 ○황진희 위원 몇 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블랙박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CCTV를 달아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으면 임시적으로 우리가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금년도 추경예산에 소사구 지역에 김상희 의원님이 순수익 국비 5억을 가져온 게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오정구 쪽 도의원님이 도비를 가져오신 게 있습니다. CCTV 신설보다 CCTV 내에 비상벨하고－관제센터는 24시간 관제가 되니까요－통화할 수 있는 앰프시설이 CCTV 내에 설치가 되어서, 응급구조시설이라고 해서 그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서 내년부터 일부 시행을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기존에 CCTV 있는 부분에 부가적으로 첨부해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인다는 말씀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렇죠. 기능이 향상되게 그 기능을 추가하는 건데 그 시설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더 다양한 면에서 CCTV의 역할이 될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전모니터요원 교육참여 실비 이렇게 해서 안전모니터요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안전모니터요원이 상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보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안전모니터요원은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나다니다가 안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그게 바로 전송이 돼서 담당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황진희 위원 이분들이 온라인 앱으로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시 이분들이 활동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들 수당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하반기하고 상반기 나눠서 연 두 번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오시면 1만 원씩 교육수당을 ○황진희 위원 교육수당은 주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유료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신고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는 게 안전모니터요원을 확실하게 교육시키고 이분들이 상시 활동하면서 부천시 곳곳에 한 사람의 모니터요원을 뽑아놨으면 365일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하루에 10건이면 10건, 자기가 소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에 대한 유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냥 안전모니터요원 교육비 잠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해 놓고 1만 원 이것은 밥값도 아니고 교통비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자는 소명감도 없고 이런 부분은 없애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이분들이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현실화를 하라고 저는 권고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적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실적에 따라서 수당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명목으로 ○황진희 위원 대책을 세우고 기준이 있어야 소명감을 가지지 이것은 형식적인 모니터요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저희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키십시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시려면 강화를 시키라는 거죠. 무용지물이다 싶으면 없애든지요. 몇 분만 교육시켜서 부천시 안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원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17쪽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노후된 공공 특정관리시설물의 취약부분을 긴급히 안전조치하기 위한 지원이다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이것은 약간의 도비가 매칭되는데 7 대 3, 그러니까 시비가 70%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비비 성격입니다. ○황진희 위원 예비비 성격이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이 예산을 수립해 놓고 교량이라든가 육교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억 정도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그때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특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황진희 위원 마찬가지로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5 대 5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전 설치사업은 ○황진희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전통시장 주변 안쪽에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19쪽에 워킹스쿨버스 기간제근로자들 계약기간 1년씩 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1년씩입니다. ○서원호 위원 올해 언제 또 뽑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올해는 방학하면 끝나고 내년도 신학기가 시작되면 ○서원호 위원 작년에 시끄러웠던 거 아세요?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박창덕 안전기획팀장 박창덕입니다. ○서원호 위원 작년에도 팀장님이 이것 담당하셨던가요?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박창덕 네, 제가 올해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올해 시끄러웠었죠, 모르세요?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박창덕 알고는 있는데요. ○서원호 위원 돈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한 달에 얼추 50만 원 돈이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두당 480씩 10개월 정도 하는데 한 시간당 1만 2800원은 어디서 근거가 나온 건가요?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박창덕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학교에 4명도 되고 3명도 되는데 지원하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박창덕 보통 경쟁률이 2 대 1 이상 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도 학교일을 보고 있는데 올해 유난히 시끄러워서－저는 고강동 쪽인데－고리울초등학교나 고강초등학교 이런 데서 엄마들이 엄청 말이 많았더라고요. 내년에 다시 신규로 하셔야 되잖아요, 지원 신청받아서.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박창덕 네, 올해 부족했던 부분하고 저희가 과거 진행해 왔던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올해 말에 시장님 방침 결재를 맡아서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투명하게 공지 같은 것도 하시고,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젊은 엄마들이 돈 몇 푼에 민감하더라고요. 저도 학교 낮에 가보면 사실 2시간인데 저희들만 해도 고리울초등학교에서 은행단지 한 번 갔다 오면 사실 한 시간이에요. 딱 학 생 2명 왔다갔다하면 두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하루에 2만 얼마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그분들 나름대로는 고생한다고 하겠지만 제3자들 눈에는 그게 시기도 많이 하고 서로 경쟁률이 세서 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할 때 미리 공지도 하고 투명하게 해서 이왕이면 좋은 취지로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주는 건데 굳이 시에서 엄마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박창덕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실질적으로 담당팀장이 잘해 주셔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박창덕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팀장님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센터장님, 16쪽 보면 자율방범순찰대 시비지원을 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서원호 위원 지금 각 동에 차들이 다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금 대부분 다 있고요. ○서원호 위원 없는 동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차가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래서 대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존을 많이 하고요. ○서원호 위원 제가 아는 고강1동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바자회를 해서 그 수익금가지고 차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특히 고강본동 같은 데도 차가 노후돼서 차 때문에 불만들도 많고, 또 순수하게 자기들이 자원봉사한다고 나왔는데 차량 같은 것도 지원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봉사하는 회원들이 반으로 줄어버리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요즘은 자원봉사도 잘 안 하려고 하니까요. 실비지원 부분에서 차량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차가 없으면 기름값 주고 보험료 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맡긴다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잘되는 동은 일례로 춘의동이나 도당동 같은 데 벚꽃축제나 진달래축제하는 지역이 저희들 각 동에 300인가 정도 지원되는데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줘도 1년에 1억 가까이 수익금으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네는 그런 거가지고 충분히 차 몇 대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구도심 쪽이나 저희들 동네 같은 데 가면 바자회는 몇몇들한테 시의원,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티켓 파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뭐가 여건이 되어야 자원봉사를 할 수 있지 여건이 안 되니까 자원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5안전센터장께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다 보류된 조례가 한 건 있죠? 의원발의로 최성운 의원님이 발의한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내용을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내용을 조금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위원장이 전문위원께는 얘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용 확인해서 가능한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는 내용이 보완될 것은 보완돼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는 심곡2동부터 오정동까지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책임동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와 주요사업, 신규사업, 증액사업에 대해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곡2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안기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심곡2동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2동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6.63% 증액한 총 22억 4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81%가 감액된 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2500여만 원을 감액한 6억 4800여만 원이고 나머지 동주민센터 예산액은 1500여만 원을 증액한 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2017년 2회 추경 대비 3.64%가 증액된 4억 5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설명 1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민원인들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심장 자동제세동기 5대를 설치하고자 구입비용 15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2.96%인 1700여만 원을 감액한 58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2회 추경 대비 15.83%인 2400여만 원을 감액한 1억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곡2동 권역 내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심곡1동 소관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2.9% 증액된 1억 8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52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과 가족이 함께하는 진말몽당축제인 추억의 벽 조성비용 2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심곡3동은 2회 추경예산액 대비 1.58% 감액한 1억 7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원미2동은 2회 추경예산액 대비 6.4% 감액한 1억 5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7쪽 소사동 소관 예산은 2017년 2회 추경예산액 대비 6.3%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심곡1동장, 심곡3동장, 원미2동장, 소사동장 일반 동장님들도 자리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센터 동장님 이하 일반 동장님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 환절기인데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센터장님이 설명하셨는데 13쪽을 보십시오. 자동제세동기가 뭐죠? 자동제세동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뭔가 이 기계를 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각 동마다 올라온 것 같은데 ○심곡2동장 안기석 주민참여예산이 1년에 1개 동씩 선정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땡땡이골목 화단조성사업을 1270만 원 해서 사업이 완료됐는데 내년도에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하고 일반 동에 한 대씩 해서 5개를 민원인들과 노인들 위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비하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사전교육이라든가 예산이 통과된다면 교육을 잘 세워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제세동기 기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기계를 도입해 놓고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에 부천시에 설치된 부분이 많은데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령을 모르다 보니까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동장님께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잘 홍보가 돼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정말 유용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잘 대처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52쪽을 보십시오. 52쪽을 보면 심곡1동 마을축제를 주민참여를 통해 타일로 만들어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네요. 그렇죠? ○심곡2동장 안기석 네. ○황진희 위원 벽에 타일을 ○심곡2동장 안기석 동사무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타일로 하겠다는 거죠. ○황진희 위원 타일로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그전에 부천시가 타일보다는 주로 그림 그리는 것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자연에 의해서 많이 지저분하게 되고, 우리가 뭔가 관리가 안 되면 해 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같이 일맥상통한 부분이라서 제가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일로 한다니까 다행이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사후처리가 잘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개 동에 자율방범차량이 다 있어요? ○심곡2동장 안기석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원호 위원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365센터 아까 했는데 기름값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차량이 없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차량 없는 동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름값이고 보험료 같은 것 지원해 주면 뭐하냐고요, 차가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하는 분들 참여도 저조하고. 그것 파악을 동사무소에서 해 보시고 ○심곡2동장 안기석 365안전센터하고 같이 ○서원호 위원 전체 36개 동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심곡2동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께 위원장이 하나 확인할게요. 제출하신 자료 92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해서 동복지협의체 추진 운영비로 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도비가 30만 원, 시비가 70만 원입니까? ○심곡2동장 안기석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것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여기 동만 있습니까? ○심곡2동장 안기석 각 동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36개 동이 같아요? ○심곡2동장 안기석 네. ○위원장 이준영 센터장님 틀리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위원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위원장이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가 하면 사실 각 동에 우리가 복지동을 추구한 지가 2년 반쯤 됐죠. 복지동을 추구하면서 사각지대의 어려운 자들을 발굴한다고 말로만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동에는 각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냥 회의 정도 하고 끝내고 이런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복지정책과라든지 복지국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망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혜택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더 어렵게 살면서도 아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아들이 있으니까 전혀 어떤 혜택을 못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각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런 일에 복지협의체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동에 이런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겸해서 그렇게 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네,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심곡2동장 안기석 네. ○위원장 이준영 산하 동에도 전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기록중지)
(15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1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미1동 권역 5개 동 내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원미1동과 역곡1·2동 그리고 춘의·도당동 등 5개 동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료 3쪽 총괄 내역입니다. 원미1동 권역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4억 2991만 6000원 줄어든 23억 22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6억 1105만 7000원으로 원미1동 민원행정과가 5억 2306만 원, 복지과가 5382만 원, 생활안전과가 1억 765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역곡1동 2억 424만 4000원, 역곡2동 2억 2786만 2000원, 춘의동이 1억 8528만 1000원, 도당동이 2억 402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계상 내역은 시간관계상 금년보다 증액된 예산부분과 신규 계상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원미1동 민원행정과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11쪽 하단부분에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하단부분에는 원미로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를 위해서 참여예산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류장에 쉘터 10개소 정도를 시범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비는 924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712만 800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증액사유는 금년까지는 개별 동별로 세콤용역을 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5개 동 용역으로 일괄 운영하기 위해서 5개 동의 것을 한꺼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복지과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생활안전과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36쪽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인건비가 금년보다 3534만 7000원 늘어난 97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던 3명이 내년부터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39쪽 역곡1동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한 게 없고 다만 44쪽에 춘덕산 복숭아꽃축제 예산이 금년도와 같은 금액인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역곡2동 예산은 다른 예산은 평이하고 59쪽 신규예산 3건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역곡2동 청사 별관 옥상텃밭 가꾸기로 1600만 원을 계상했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진입로 환경정비 길거리 화분 설치를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춘의동은 특별한 예산이 없고, 78쪽 원미산 진달래축제 개최를 위해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인 8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금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89쪽 도당동 예산입니다. 도당동은 94쪽에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에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만 벚꽃축제 행사비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인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권역 각 동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각 동 동장님들 과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님, 원미산 진달래축제 축제비가 800만 원이잖아요. 이것으로 엄청나게 부족하지 않았나요? ○원미1동장 박형목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고 춘의동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춘의동 동장님을 ○위원장 이준영 춘의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춘의동장 김명광 춘의동장 김명광입니다. ○이형순 위원 동장님, 800만 원으로 축제 준비하시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았나요? ○춘의동장 김명광 저희가 8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먹거리장에서 행사비용을 조달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조달되고 있으니까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준비하는 과정이나 등등에서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 안 해도 괜찮겠네요? ○춘의동장 김명광 물론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쓸모가 많잖아요. 주시면 더 좋은 축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도 주민들이 워낙 노력을 많이 하세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별 큰 어려움은 없는데 앞으로 주민들도 준비하고 행사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나이도 연로해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점점 적어지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4,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노력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다니면서 후원도 받으시고 이런 걸 하시잖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개인의 빚이거든요. 그리고 이 축제가 그냥 단순히 춘의동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부천시가 주관을 해야 될 만큼 큰 축제로 변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 때, 물론 동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이런 축제는 동 주관 축제로 하기는 버거울 만큼의 큰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동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누가 이 축제를 지금 우리 나이의 사람들처럼 이끌어가면서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돼서 어쨌든 축제비용이 이거가지고 준비하기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보면 늘 성황리에 축제준비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잘하시고, 그쪽 지역분들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사실 많이 느껴요. 그래서 축제비를 더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센터 동장님, 축제를 앞으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축제를 이끌어나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축제를 일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부담보다 훨씬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의견 아닐까 싶습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네, 단체원들하고 축제측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 중에 59쪽 보십시오. 어울마당 옥상텃밭 가꾸기가 지금 참여예산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옥상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1동장 박형목 면적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역곡2동 예산이거든요. 역곡2동장님하고 같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역곡2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역곡2동장 오미자 역곡2동장 보조발언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청사 별관에 어울마당을 작년에 신축하면서 옥상면적이 178㎡입니다. 53평이 되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플랜트 상자를 구입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해서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텃밭 가꾸기는 주로 대상이 누가 이 텃밭을 가꾸려고 ○역곡2동장 오미자 저희 동 단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단체원들이? ○역곡2동장 오미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면서 거기 플랜트상자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 아직 의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참여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세부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자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역곡2동장 오미자 거기서 야채 모종 같은 것 사서 키워서 어려우신 분들, 주로 보면 송내1동이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지역의 어린아이들 미취학 학생들한테 한 코너를 줘서 키우는 재미, 자연체험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텃밭 가꾸기라든지 대학로 길거리 화분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고 이 사업비가 책정되면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의 사후관리 부분에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곡2동장 오미자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모든 참여예산제가 다 통과를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흉물이 될 수도 있고 도시의 미관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산이 잡히거든 예산 대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곡2동장 오미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동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 94쪽 보십시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어린이 문화체험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여예산인데 무슨 동이죠? ○위원장 이준영 도당동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당동장 정춘민 도당동장 정춘민입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당동이 부천시의 지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문화가구 수를 보유하고 있죠? ○도당동장 정춘민 네, 외국인이 많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정 문화축제를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건가 보죠? ○도당동장 정춘민 2016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요, 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연속적으로 해마다 ○도당동장 정춘민 네, 연속해서 ○황진희 위원 예산이 잡혀서 올라오는 겁니까? ○도당동장 정춘민 참여예산으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어떤 기간을 두고 몇 회를 나누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하나요? ○도당동장 정춘민 연간, 연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사업은 얼추 비슷한데 올해 추진한 사업이 안보견학이나 문화체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루에 일몰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당동장 정춘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예산이 주어지면 월 내지는 몇 회에 거쳐서 이런 문화체험이라든지 ○도당동장 정춘민 연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진희 위원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의 뿌리로서 자랄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의 예산이나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예산이 아니라 앙케이트 조사를 하십시오. 어린이들한테 직접, 어른이 어린이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다문화의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을 체험하게끔 해 주면 좋겠냐라는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거기서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그쪽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도당동장 정춘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안사업 공모에서 현재 원미1동에 5개 사업이 다 책정됐죠? 춘의동에는 뭐가 책정이 됐죠? ○원미1동장 박형목 71쪽입니다. ○최갑철 위원 어떤 사업이 책정됐죠? ○원미1동장 박형목 참여예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갑철 위원 네,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의동장 김명광 다른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가 아니라 ○춘의동장 김명광 녹지과 쪽에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형태냐고요. ○춘의동장 김명광 복개천 주변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것의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갑철 위원 앞서 원미1동에 참여예산 배정받은 것을 보니까 8000만 원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예요. 시 관계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참여예산 성격상 시 전문분야의 과에서, 주차시설과에서 주차장을 하듯이 참여예산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 것과 비슷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쉘터를 만드는 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과거에 참여예산할 때 시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것들은 자제하고 거기서 그냥 10개소를 거기에 하라고 주면 예산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의 성격상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 시에서 추진을 하지 않는 사항들,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소통카페라든가 여기 원미1동 권역에 보면 둘레길 조성사업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이런 것들 위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 정도가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 사업을 채택해 주는 것도 그렇고, 성격이 그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미1동장 박형목 네,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최초에 이것을 선정할 때 굉장히 엄격했어요. 하도 본청에 예산도 없고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급하니까 먼저 돌려서 하나 본데 사실 편법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원미1동장 박형목 제가 볼 때도 시에서 편성해서 하면 더 합리적인데 ○최갑철 위원 그것을 전문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고, 또 그 사람들이 할 게 없잖아요. ○원미1동장 박형목 내년도 참여예산 선택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소통카페라든가－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주민들이 접근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가는 형태, 도시계획에 의한 전문분야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쓰여졌으면 하는 게 원래 뜻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책임동장님께서 나머지 4개 동을 월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수시로 왔다갔다 커뮤니케이션을 합니까? ○원미1동장 박형목 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동장 회의도 하고, 특히 저희는 자랑할 게 있다면 원미1동이 행정복지센터니까 원미1동에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5개 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현장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5개동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당동에서 했는데 도당동에 가면 5개 동장이 현장에 모여서 도당동 현안도 한번 둘러보고 또 도당동에 당면한 민원현장도 둘러보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현장회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원미1동에서만 할 게 아니라 나머지 4개 동도 가면서 그쪽의 현안 로드체킹을 하면서 현안문제가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예컨대 각 동의 컨테이너가 문제가 됐잖아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만약 나온다면 그냥 회의록에만 작성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야죠. ○원미1동장 박형목 그럼요. ○최갑철 위원 그렇게 되면 상부기관과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또한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원미1동장 박형목 방범초소를 말씀하십니까? ○최갑철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요. ○원미1동장 박형목 저희 방범초소는 뭐라고 할까요, 문제 있는 곳이 있는데 일단은 시 전체가 보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경찰제와 관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선거철과 연결되어 있고 해서 방범초소에 대해서 현재 원칙대로 손을 대는 것은 별로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일체 보류한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역곡동 같은 데는 역곡북부역에 쓰레기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5개 동장이 같이 가서 보고 같이 논의해 보고 여기에 상주해서 단속을 해 보자든지 아니면 주민홍보를 해 보자든지 이런 제안이 나오면 거기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는 형태입니다. ○최갑철 위원 행정개편 이후로 골목길이라든가 소규모의 녹지대, 예컨대 어린이공원, 공원관리과에서 손을 못 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천, 샛강 이런 지점들. 과거에 개편 전에는 본청에서 핸들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행정개편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미스테이크로 남아 있으면서 모기발생, 해충발생이 되면서 민원들이 사실 들끓고 있거든요. 로드체킹을 하신다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다니면서 민원을 경청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사실 책임동장께서 그런 것들을 다 수렴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예산이죠. 이번에 다들 짜셨는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포괄사업비를 줘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과거에 3개 구청이 있을 때 포괄사업비가 개략적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 게 없다보니까 일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TF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여하면서 진행을 해 나간다면 그게 책임동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1동장 박형목 저희가 그 예산을 이번에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해서,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그렇지 저쪽 도시교통위원회 쪽으로 3억 정도 편성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편성된다면 요청해 놨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갑철 위원 다행이네요. 끊임없이 지난 행감 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책정이 돼서, 통과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돌아다니시면서 TF회의를 하면서 로드체킹하고 이런 것들이 모범사례가 돼서 나머지 9개 대동도 다 그렇게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머지 동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식으로 하면 소통이 되잖아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많이 소통이 됩니다. ○최갑철 위원 행정개편에 지금 미스테이크 일어난 부분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장님이 동 순환해서 회의한다는 부분이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저의 지역구가 고강본동, 고강1동, 성곡동인데 그걸 홍보를 하시고, 문제가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의 인사발령이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1동장 박형목 맞습니다. 너무 자주 있고 ○서원호 위원 전체 동 똑같을 거예요. 어느 날 보면 고강1동 있다가 성곡동에 가 있어요. 어쨌든 직원분들은 보직이 우선이고 승진이 우선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한두 달 있다가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원미1동장 박형목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에 중심을 두고 인사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시민과 민원에 두고 인사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두 가지관점인데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일반 동에서 책임동으로, 시로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가 잦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불편한 겁니다. ○서원호 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총무팀에 가면 각 동에－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성곡동 총무팀에. 그분들끼리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민원과나 생활 이런 데가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소문도 성곡동 총무팀으로 가야 시로 간다는 공공연한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원미1동장 박형목 그런 것은 사실 시에서 인사방침을 바꿔야 되거든요. 동 복지센터 고유의 인사권한이 아니고 그런 경우라면 일반 동에서도 시로 갈 수 있고 또 복지센터에서도 시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 일반동에서 책임동으로 그 다음에 시로 이런 인사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인사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개선이 돼야 합니다. ○서원호 위원 전체 10개 센터장님들이 혹시라도 회의할 일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원미1동장 박형목 그런 부분도 얘기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최갑철 위원님이 방범초소 말씀하셨는데 방범차량들이 다 있어요? ○원미1동장 박형목 대부분 다 있죠. ○서원호 위원 없는 동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미1동장 박형목 제가 알기로는 없는 동은 ○서원호 위원 이쪽은 다 있나요. 없는 동이 있어서, 아까 365센터에서 차량유지비를 지원해 주는데 차가 없으면 사실 꽝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고 보면 각 동에 관용차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직접 겪고 봤던 일이에요. 새마을방역을 하다 보면 새마을부녀 회원들이나 새마을회원들이 와서 운전을 하잖아요. 3인 1조로. 사고가 났는데 운전한 분이 면허증이 없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자고 하니까 면허증이 있다고 동에서 회장님이니까 하라고 해서 보니까 제가 딱 겪어봤어요. 제가 그분을 다른 데로 뒤로 빼서 다른 분이 운전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운전수 사고 당한 사람이 사실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동사무소 차고 봉사하다 그랬다고 하니까 쉽게 넘어가 줬는데 그런 부분이 일례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공익요원들도 운전면허증 없는 애들이 운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당사자 피해자분이 괜찮다고 가더니 그 다음 날 온 식구가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트집 잡은 거죠. 그래서 꼼짝 마라 하고 동사무소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다 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직접 제가 겪었고 봤는데 그런 부분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원미1동장 박형목 그런 부분은 챙겨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원호 위원 센터장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참고해 주십시오. ○원미1동장 박형목 주의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1동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춘의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100만 원 예산이 숨겨있는데 역곡2동, 다른 동도 다 있습니까? 역곡2동에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역곡2동장 계신가요? 역곡2동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역곡2동장 오미자 역곡2동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역곡2동장 오미자 제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이준영 이 예산서에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역곡2동장 오미자 동 복지협의체 운영비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준영 네, 100만 원. ○역곡2동장 오미자 이것은 저희 동에는 맞춤형복지팀 없습니다. 복지팀이 없기 때문에 역곡2동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팀이 없어서 예산안 ○역곡2동장 오미자 저희는 팀이 행정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지팀이 있는 곳에는 맞춤형복지에 대한 복지협의체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팀이 없다는 동이 6개 동인가 ○역곡2동장 오미자 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역곡동도 그중에 하나가 되는 모양이죠? ○역곡2동장 오미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팀은 예산편성권이 없는 모양이죠, 그런가요? ○역곡2동장 오미자 저희가 팀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복지팀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 전체 조직적 측면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니까 제가 행정국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기록중지)
(15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정양환 중동 행정복지센터 센터장 정양환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부천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권역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도 본예산 주요편성 방향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보고는 중요사업순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7년도 최종예산액 12억 5207만 원 대비 12% 감소한 11억 1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7년도 최종예산액 6억 4964만 원보다 1.8%가 감소한 6억 3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과는 2억 9897만 원이고 복지과는 4720만 원이며 생활안전과는 1억 960만 원이고 상동은 1억 8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과는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최종예산 3억 2700만 원 대비 2803만 원이 감소된 2억 9897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비용 324만 원과 전통혼례 재현 등 시민참여축제인 제6회 장말축제 개최를 위한 축제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복지센터 권역 무인경비시스템 통합 발주함으로써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2017년도 최종예산 422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중동복지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로어르신 행복동행사업을 위한 예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 생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2017년도 최종예산 9844만 원 대비 1115만 원이 증액된 1억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력운영 예산 7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상동주민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동은 2017년 최종예산 1억 8199만 원 대비 25만 원이 감소한 1억 817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예산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총괄보고 및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8분 기록중지)
(15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4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항상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주요증액사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중4동 2018년도 예산안은 23억 6527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액 대비 4.07%인 1억 3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은 16억 8300만 4000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액 대비 4.44%인 78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증감요인은 세목별로 조금씩 발생되었지만 전반적인 감액요인은 산책로 정비와 타일벽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2017년에는 중1동과 중2동에 편성되었고 2018년에는 시청 해당부서에 편성되었기에 2017년보다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규 동 주요 증액예산은 중4동 청사 창문방수와 약대동과 중1동 옥상방수 공사비 2831만 8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수수료가 각 동 주민센터에 편성하던 것을 2018년에는 중4동에 일괄하여 6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불법투기단속원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628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TO가 다 찼습니까? ○중4동장 김태산 정원 말입니까? ○최갑철 위원 네. ○중4동장 김태산 저희 센터 결원이 0.5명 ○최갑철 위원 0.5명은 뭐죠? ○중4동장 김태산 4시간 근무, 정규직 중에 4시간 시간제요. ○최갑철 위원 시간제를 왜 하죠? ○중4동장 김태산 애초 공모할 때 4시간 공모제 시험을 응시토록 해서 그 직원들이 배치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정원이 모자라요, 다 찼어요? ○중4동장 김태산 시간제 0.5 ○최갑철 위원 0.5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중4동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반나절. ○최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업무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보완이 된 게 불과 몇 개월 전인지 아니면 최초부터 이렇게 된 건지 ○중4동장 김태산 지난 9월 마지막까지는 한 사람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채워졌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은 부서별로 과부하 받는 건 없죠? ○중4동장 김태산 네,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포괄사업비 배정이 됐어요? ○중4동장 김태산 전반적으로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4억 원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정도면 되겠어요? ○중4동장 김태산 사실 4억이면 부족한 편입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전 동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개편 이후로 시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 동네는 어떨지 모르지만 소규모 녹지대, 샛강, 어린이공원, 취약지점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동장님께서 워낙 부지런하시고 현장을 다니시기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 요구해 봤자 시도 포화상태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해서 과거에 구청장 체계에 있을 때 정도의 예산을 줘야 미스테이크 나는 부분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여타 동 보니까 돌아가면서, 여기도 5개 동이 있는데 중4동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관할 동에 돌아가면서 TF회의를 하면서 로드체킹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대동도 갔다, 중1·2·3동도 갔다가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각 부서로 넘기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포괄사업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중4동장 김태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보완점을 광역 2단계 용역부분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일 취약한 부분이 녹지분야가 동 단위에는 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 번 건의는 드렸습니다. 2단계 개편 때는 차라리 인력을 더 조정하더라도 현장 시민중심의 업무기 때문에 센터로 이관해 주는 것이 맞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저희 지역은 산책로 부분하고 가로녹지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정원관리사를 양성시켜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보완시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시 업무다 보니까 편차는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섹터별로 로드체킹을 하면서 체크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일지로 쭉 나열을 해서 해결된 부분들은 해결됐다고 하고 미결된 부분은 미결됐다고 처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일지를 통해서 시 업무협조를 할 때 책임동장님들이 업무 TF회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에 알리고 시장님께 알리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른 동도 잘하지만 가장 선두에 서는 중4동 동장님께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간다고 하면 행정개편 이후로 떨어지는 부분을 채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체계를 완성시키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4동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이 각 동별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불법쓰레기투기단속해서 동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새벽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왔다고 한 시간외 이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거짓행위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관은 모범을 보여야 해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은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 제출하신 자료 35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40시간을 시간 외로 근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 근무일수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40시간 근무하는지 제가 이 시간에 동장님하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면들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위원장 이준영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2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3동장 오세원 동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행정팀장 이기익 팀장이 대리출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2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이자원 상2동장 이자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8년도 상2동 행정복지센터 권역 예산안은 2017년 2회 추경예산 대비 9100여만 원이 감액된 14억 1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 4억 7300만 원, 생활안전과는 5억 3500만 원, 상1동은 1억 7300만 원, 상3동은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동 주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는 3100여만 원이 감액된 3억 9900만 원이 되겠으며 생활안전과는 54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1동은 890만 원이 감액된 1억 7300만 원, 상3동은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환경위생, 복지, 재난안전 및 청소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동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서의 주요 증액편성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행정과입니다. 인감대장 이송 및 우편물 발송으로 2017년 최종예산 대비 146만 원을 증액하여 1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는 3개 동 권역 용역비 편성으로 338만 원을 증액하여 5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상1동이 중동 권역에서 상2동 권역으로 변경됨에 인원 증원으로 340여만 원을 증액하여 2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입니다. 35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단속공무원 신규 2명 임용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7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상1동 주민센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동 청사 공공요금으로 2017년 최종예산 대비 240만 원을 증액하여 1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3동 주민센터입니다. 59쪽입니다. 기계실 방수공사는 한전 인입선로 주변 기계실 벽부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576만 원을 증액하여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기록중지)
(16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송내1동장 정진기 동장과송내2동장 김형희 동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휴가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각각 행정팀장 송내1동 신광섭 팀장, 송내2동 윤주연 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총 예산은 20억 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6개 과·동 13억 7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심곡본동 민원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2500만 원이 감소한 4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주요사업과 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공공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81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권역 내 4개 동을 일괄 편성해서 계약하는 관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25쪽 복지과는 금년 예산 280만 원이 감소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료 33쪽 생활안전과 예산안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3500만 원 증액된 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4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사항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단속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45쪽 심곡본1동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50쪽 참여예산 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 56쪽 8300만 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기계식주차장이 고장 나서 상당기간 이용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철거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 송내1동 총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5700만 원이 감액된 2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0쪽 참여예산사업으로 복숭아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내2동 자료 83쪽은 금년 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89쪽 송학골 도룡뇽축제인데 이 부분이 격년으로 개최되는데 내년이 개최되는 해라서 300만 원 축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에 보니까 공공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10개 동 센터마다 달라요. 일례로 보니까 소사본동은 16만 5000원이고 중4동 14만 원, 상2동은 15만 4000원이고 여기는 20만 원이고 이게 일괄적으로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없나요? 업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청사 규모라든지 ○서원호 위원 규모를 봐도 동에 지금 보면 20만 원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어떻든 4개소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다른 데도 3개소 해서 평균 보니까 다 16만 원인데 경쟁업체가 경쟁을 붙이면 단가가 내려갈 텐데, 이 부분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에 무인시스템이 많잖아요. 시청도 있고 센터, 동 저희 관련된 문화재단 등 실질적으로 많은데 이게 12만 원부터 평균 20만 원까지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경쟁을 붙이면 당연히 단가가 내려갈 텐데 ○심곡본동장 신한선 이 부분은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청사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할 것이고 그걸 토대로 입찰형태로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서원호 위원 일괄적이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가격 차이가 1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서 ○심곡본동장 신한선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20만 원을 무조건 놓고 갈 것은 아닙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2쪽에 불법투기 공무직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3명이네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우리 권역에 3명이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워낙 센터가 넓어서, 다른 데는 2명씩인데 워낙 광범위해서 ○심곡본동장 신한선 원도심지역이고 권역 면적이 좀 됩니다. 주택가고 해서. ○최갑철 위원 단속 건수는 연간 얼마나 되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금년의 경우는 현재까지 300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발된 건수는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300건이고 현지 계도한 것을 감안하면 1,500, 2,000건 계도하고 확인해서 주의 주고, 부과 건수만 300여건 됩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보통 건당 10여만 원 기준해서 바로 납부하면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2000〜30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3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단순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1억 1400만 원을 투여해서 3000 정도 부과한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적발건수가 많은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이게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어젯밤에도 야간단속을 했습니다만 다툼도 많고 그렇기는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CCTV를 판독해서 잡는 경우도 있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최갑철 위원 56쪽에 기계식주차를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봐서 면적이 작은가 봐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하1, 2층 두 개 층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98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5년 정도 운영되고는 사실 고장이 나 있는데 이걸 운영하려면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처리해 주고 배출해 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용을 못하고 매년 넘어왔었는데 차제에 이것을 정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털어내고 바로 주차가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이 다행히 4개 동 다 채택이 됐네요. 그중에 70쪽에 보면 복숭아 테마거리 조성한다고 3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40주가 몇 년산을 심는다는 얘기죠? 유실수니까 복숭아가 열리는 시기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몇 년산 나무를 식재하는 거죠? 조그마한 것을 심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바로 열매 맺는 나무를 심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수경 8㎝ 정도 기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8㎝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워낙 큰 나무를 심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럴 겁니다. 어느 정도 심어 놓고 ○최갑철 위원 테마거리면 그래도 주렁주렁 때 되면 열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활착이 되고 거기서 제대로 성장요건을 갖춰가면서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최갑철 위원 8㎝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거름도 충분히 주고 빨리 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빨리 키워서 테마거리가 되게끔 ○심곡본동장 신한선 기존에 일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연차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구간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최갑철 위원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보니까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회의도 돌아가면서 하고 현장을 각 동별로 다니면서 로드체킹하면서 어려운 문제점도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월별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게 하시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저희도 주기적으로 권역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회의록을 통해서 진행된 부분들은 진행이 됐다고 표시를 하고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은 시에 책임동장님들 회의할 때 건의해서 진행이 되게 하고, 모든 게 예산이 동반되잖아요. 민원이 거의 예산이 동반돼요. 특히 녹지부분들을 행정개편 이후로 시에서 핸들링 못하는 부분까지 책임동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동반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많이 받았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도 필요가 있다고 하고 기회 될 때 얘기를 하는데 예산부서 얘기는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이 어떻다 해서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필요나 현장에서 수요가 있을 때는 해당부서 공원이면 공원, 녹지과 이런 데와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 동네에 끌어다가 서로 경쟁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포괄예산이 배정돼서 그것가지고 시에서 다 가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필요합니다. ○최갑철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런 과정 TF회의하고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로드체킹을 하면서 쌓인 일감들을 책임동장님 이하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자료가 되어서, 사실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최초에 세팅된 부분이 없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하고 두드리다 보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50쪽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4대 설치하네요. 학교 앞에만 하는 건가요, 이게 참여예산으로 하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도원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이 경사 비탈이 심해요. 다른 일반 도로폭이 넓은 데는 시에서 분사장치를 설치하는데 워낙 시 관리에서 제외된 구간인데 분사장치가 사실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다니는 길이고 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참여예산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일단 저희가 설치가 되면 시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만약에 이것 해서 좋으면 다른 동도 경사진 데가 구도심에는 사실 많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부분에는 이런 것을 설치해도 괜찮겠네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기존에는 저희 지역에도 많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도로폭 때문에 시의 관리에서 제외된 취약구간이라서 동에서 동참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어떤 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순 위원 분사기가 작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게 플라스틱통으로 꽤 큽니다. 거기에 염수를 부어놓으면 꼭지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분사가 됩니다. 작동을 일괄해서 시켜주면요. 눈이 올 때는 거기에서 쭉 분사가 되어서 그 구간의 눈이 녹죠. ○이형순 위원 눈 올 때 자동으로, 우리 AI 때 가면 차량 소독하듯이 자동으로 이렇게 ○심곡본동장 신한선 도로 쪽으로 뿌려줍니다. 분무기로 뿌리듯이 분사가 돼서 흐르면서 녹게 되는데요. 이를 테면 드럼통이라고 그럴까요, 큰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있나 봐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도로 옆으로 적정한 공간으로 쭉 군데군데 놓는 거죠. ○이형순 위원 이거 해서 좋으면 구도심 같은 데 경사진 데는 염화칼슘 배달하다가 공직자분들 사고 나는 일들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네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8분 기록중지)
(16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 강동숙 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복지지원팀장 박상춘 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춘 팀장님 누구이신가요? ○소사본동복지과복지지원팀장 박상춘 접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소사본동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6700만 원이 증가한 16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9억 3700만 원입니다. 과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이 감소한 3억 6500만 원입니다. 사항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통장활동보상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차량 임차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3800만 원이 증가한 1억 4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42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창구민원 처리안내 공무직 인건비로 3000만 원과 44쪽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소사본3동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쪽이 되겠습니다. 통장활동보상금 8800만 원과 51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소새울 테마거리 조성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사3동하고 괴안동 사이 커브길 있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갈수록 교통량도 많아져서 위험한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해당 도로사업단에 빨리 개설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습니까. 물론 그 지역은 그 삼거리에서 위쪽 괴안동 지역은 제 정치적 지역구이고 그 밑으로는 다른 의원님의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얘기하기도 그렇긴 합니다, 그쪽에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거기는 옥길지역도 들어오면서 교통량이 많아지고 해서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닙니다만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공문까지 보내고 그러셨는데 아직 우선순위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문을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보내시고 본 위원장도, 또 해당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4분 기록중지)
(16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괴안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괴안동장 전명선입니다. 항상 우리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2018년 예산요구액은 금년 대비 9.87%가 감소된 18억 541만 원이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0.35%가 감소된 11억 930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민원행정과는 전년 대비 5.69%가 감소한 3억 7774만 원이며 복지과는 전년 대비 4.39%가 증액한 5185만 원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전년 대비 38.1%가 증액된 1억 7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박동은 전년 대비 17.23%가 감소한 2억 9871만 원이며 역곡3동은 전년 대비 11.81%가 증액된 2억 9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신규사업과 금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11쪽입니다. 인감대장 이송료 등 우편물 발송비를 금년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보다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수당 예산입니다. 강사수당을 금년에는 사무관리비로 148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78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동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금년에는 동별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3개 동 예산을 일괄 편성함에 따라 59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수준 예산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는 맞춤형복지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수준입니다. 28쪽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통합조사팀 직원 1명이 증가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비를 금년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민방위 통지서 우편발송요금을 내년도에 민방위 대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2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블랙박스 10대 신규 설치를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3명이 내년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와 보험료로 1억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787만 원이 편성되어 실제로는 4319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박동 소관 예산입니다. 49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를 19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민원창구를 금년 3월부터 운영하여 금년도에는 10개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12개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인감대장 이송 등 우편물 발송요금과 통장활동 보상금을 옥길지구 입주 예정에 따라 7개 통의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옥길지구 현장민원실을 내년 2월까지는 LH사업단 사무실을 사용하고 3월부터는 옥길잔디구장 사무실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장사무실 운영에 따른 예산 5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민방위통지서 우편발송 요금을 옥길지구 입주에 따른 민방위 대원 증가로 5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64쪽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범박동 주민센터 직원 3명 증원과 옥길 현장민원실 지원 근무자 3명이 증가하여 관련 경비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곡3동 소관 예산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역곡 철로변 벽화사업으로 철로변의 방음벽 260m 구간에 벽화를 그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민원업무 공무직 인건비로 기존 직원보다 새로 전입한 직원의 호봉이 높아 3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쪽, 85쪽은 부서운영경비로 복지팀 직원 2명 증원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의 해당 지역구인 만큼 몇 가지만 동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창영초등학교 후문 길 개선공사 이건 종전에는 어둡고 아이들이 늦게 끝나면 위험했었는데 밝게 거리환경을 개선시킨 부분 아주 수고하셨다는 칭찬과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괴안동장 전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생활안전과장, 팀장, 주무관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동남사거리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했는데, 물론 이 시설은 청소년들이 활기 있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기는 합니다만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공간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괴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여기에서 모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가 같은 거요. 그렇죠? ○괴안동장 전명선 청소년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성인대상 요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준영 괴안동과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괴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동장님은 모르고 계시나요? ○괴안동장 전명선 요가는 수요가 많아서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년수련관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괴안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가프로그램 요원들은 그쪽에 또 요가를 설치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인원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지 않나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안동에서 굳이 잘되고 있는데 또 괴안동에 요가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민원을 본 위원장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괴안동장과 범박동장 또 역곡3동장 그 다음 3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어요. 다시 협의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센터 동장이니까 여성청소년과장과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두 번째 괴안동 관련해서는 조공1차 담장벽이 옛날 30년 전에도 철조망이었습니다. 사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있는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 밖에 설치를 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경계석 안쪽으로 가면 우리가 손을 못 댄다는 점이－사유지니까－있기는 한데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가 내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지 않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거기 환경개선사업을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괴안동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작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역곡3동에는 홈플러스 교차로를 신규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역곡1, 2동으로 넘어가는 지하차도 있죠. 이미 도로관리과에 위원장이 얘기는 해 놨는데 이것을 챙기셔서 밝고 깨끗하게 페인팅작업도 하고 가드레일도 옛날 것입니다. 이것도 좀 바꾸고 개선사업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범박동은 범박터널 하부공간, 상부공간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하부공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둡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박동장께서는 이 하부공간 환경개선을 내년도에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부공간 바로 옆에 있는 배수지에는 주차장 설치 요청할 것을 이번 회기에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위원장이 말씀드렸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강사수당 있죠, 15쪽이요. 이 강사수당 신청하셨죠? ○괴안동장 전명선 저희 동의 경우에 금년도에 1488만 원 예산이 섰던 건데 통계목을 바꾸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제로로 된 거거든요. 실제로는 780만 원이 금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강사수당을 애초에 지급하려고 했을 때 모든 강사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비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해 주는 거잖아요. ○괴안동장 전명선 그래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동장님네는 그냥 뭉뚱그려서 올렸어요. 몇 개 강의 이렇게 표시도 없고, 여기는 700 올리셨죠? ○괴안동장 전명선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0만 원 올라와있어요. ○괴안동장 전명선 역곡3동이 1000만 원입니다. ○이형순 위원 역곡3동 아닌데요. 괴안동인데요. ○괴안동장 전명선 사항별설명서 74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형순 위원 아뇨, 큰 책에요. 괴안동의 생활안전과로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해서 1000만 원 올라와있어요 ○괴안동장 전명선 몇 쪽입니까? ○이형순 위원 예산안 1,069쪽이요. 제가 잘못 보는 건지 ○괴안동장 전명선 그건 역곡3동입니다. ○이형순 위원 역곡3동이 아닌데 ○괴안동장 전명선 사항별 설명서 74쪽에 나와 있습니다. 강사수당 1000만 원, 105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이형순 위원 52쪽 한번 볼게요. 여기는 수당이 다르게 올라와있어요. ○괴안동장 전명선 700만 원이요. 1,052쪽 700만 원 괴안동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강사수당 올라온 금액들이 여기 동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동으로 볼 때 굉장히 다르게 올라왔어요. ○괴안동장 전명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은데요. 200 얼마 올라온 동은 강의 프로그램이 4개면 4개 이렇게 표시를 다 해 줬어요. 여기 동은 뭉뚱그려서 몇 개인지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플러스 3강좌면 3강좌, 5강좌면 5강좌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셔야 우리가 5강좌에 강사비가 얼마 나가는구나를 아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몇 강좌라는 것도 없어요. 동장님 인정하시죠? ○괴안동장 전명선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는데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희 괴안동은 8개 프로그램이고 범박동은 11개, 역곡3동은 7개 프로그램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8개 프로그램의 강사비가 전부 부족한 거예요? ○괴안동장 전명선 전체가 부족한 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형순 위원 우리가 저번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부족한 것 때문에 늘 동에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급하면 어떻겠냐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별로 보니까 아주 정직하게 올라오는 동들이 플러스 4개 해서 250 올라오는 동이 있고 1000만 원이 넘게 올라오는 동이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전체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고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때 무슨 강좌에 몇 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늘 자료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정확하게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들 돈만 올려놨지 몇 강의라고 한 데는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4강의 250만 원 올려놓은 데가, 그렇게 표시를 잘 해준 데가 없어요. 대부분 다 돈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를 올리실 때 ○괴안동장 전명선 앞으로 표시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5분 기록중지)
(17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성곡동장과 민원행정과 장형택 과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휴가 중인 관계로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복지과장 이장섭 과장과 총무팀장 변혁무 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곡동장 대행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성곡동 복지과장 이장섭입니다. 이황구 성곡동장님 부재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의 전체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9억 64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25억 8000만 원보다 6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먼저 민원행정과는 2017년 최종예산 6억 5800만 원보다 1억 3300만 원이 감액된 5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복지과는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이 없고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2017도 최종예산 94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고강본동은 2017년도 최종예산 3억 68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3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강로 벽화 조성사업 참여예산으로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고강1동은 2017년 최종예산 2억 11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참여예산으로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발굴지원 특화사업으로 도비 포함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장님 교육이 언제까지입니까?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휴가가 12월 12일까지입니다. 15일에 출근합니다. ○서원호 위원 성곡동이 부천시에 제일 큰 동이고 인구도 제일 많은데 안 계시는 동안 과장님과 각 동의 동장님들이 손발을 잘 맞추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까 보니까 원미1동에 5개 동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센터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성곡동에서 회의 한 번 하고 고강1동에서도 하고 고강본동에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잘하고 계시대요. 거기도 하나요?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수시로 매주 월요일마다 고강1동, 고강본동, 성곡동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고강본동 가서도 하고 고강1동에서도 하고, 원미1동은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성곡동 쪽도 그런 걸 도입하셔서, 그러면 각 동의 민원을 성곡동장님도 알게 되고 3개 동이 교류가 잘될 수 있잖아요.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와서 답변석에 앉아계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와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날씨가 춥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늦게까지 10개 동 중에 9번째인데 10개 동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동에 특별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동만 우리가 거치면 10개 동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참여예산이 굉장히 크게 잡혀있는데 참여예산제도 위원회에서 이미 걸러서 저희 의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참여예산제에 대한 여러 가지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잡혀서 올라가서 통과되면 그 예산에 대한 효과,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참여예산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정해져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드에서 열심히 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 찬사를 보내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강본동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준영 고강본동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강본동장 이수용 고강본동장 이수용입니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애쓰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53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비 지원하는 거 있죠. 동에서 하도 어려워서 저번에 의회에서 이걸 지원하자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보니까 10개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비를 다 지원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동별로 보면 비슷하기는 해요, 그닥 많다기보다도. 10개 프로그램이면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가 강사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표시도 없고 그냥 10개라고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고강본동장 이수용 저희 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1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형순 위원 지금 11개 운영하는데 그러면 생활체조교실 빼고 10개가 강사비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고강본동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 정도로 운영이, 모집이 안 된다는 거네요. 프로그램 참여가 낮다는 거네요. ○고강본동장 이수용 이 중에서 서너 개는 아주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11개인데 10개 강사비를 다 지원해 달라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1개만 잘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강본동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하나는 뭐가 잘되는 거예요? ○고강본동장 이수용 한국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국무용은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고강본동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너무 많아서, 굉장히 의지가 없지 않나 싶어서요. 우리가 강사비가 부득이 부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한 거지 모든 프로그램의 강사비를 다 지원하기로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노력하셔서 강사비를 다 의존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강본동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강본동장 이수용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강본동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성곡동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그게 성곡동 관할에 있는 3개 동이 다 채택됐어요. 알고 계시죠?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네. ○최갑철 위원 성곡동에 뭐가 채택됐는지 아세요?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고강1동에 있는 깨끗한 마을 캠페인 해서 920만 원 그 다음에 고강본동은 벽화사업으로 해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3건이 다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에 예산이 잡혔거나 안 잡혔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질의해 보니까 녹지과 소관이면 도교위 예산으로 잡히고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성곡동에 은데미 예술마당 활성화 사업 1억이 이쪽으로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고강1동과 본동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은데미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고강1동과 고강본동 2개를 예로 들어봅시다. 고강본동에는 벽화사업이죠?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네. ○최갑철 위원 벽화사업이 우리 소관인가요?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벽화사업은 우리 소관이라기보다는 본동 참여예산으로 해서 ○최갑철 위원 참여예산 세 가지가 다 똑같은데 제 얘기는, 이해를 잘 못하시나 본데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고강본동 사업에 부천시장이 이게 무슨 사업이죠?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벽화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1동에 깨끗한 마을 캠페인, 그러니까 행복위원회 소관에만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벽화사업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그런데 이건 사업으로 분류하느냐 동으로 분류하느냐 ○최갑철 위원 그렇게 하면 세 가지 다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억짜리 은데미 예술마당 활성화사업을 빼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함을 시키려면 전체 포함시키든지 해당 상임위 것만 집어넣으려면 해당 상임위 것만 집어넣든지, 사업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상 도시교통위원회 거냐 재정문화위원회 거냐 행정복지위원회 거냐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저희는 1동과 본동이 채택되어 있다고 보는데 은데미 것은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최갑철 위원 채택됐어요.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채택됐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최갑철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공중에 1억이 떠 있잖아요. 도시교통위원회에 혹시 보고를 언제쯤 하시죠?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최갑철 위원 그때 그게 들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빨리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곡동장대리 복지과 이장섭 과장께서는 성곡동장과 민원행정과장이 공로연수에 계시니까 성곡동을 보다 더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에 어떤 공백이 없도록, 민원서비스 최고를 위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2분 기록중지)
(17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오정동장 석중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본예산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행정복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은 총 23억 40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대비 0.1%가 증액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총 15억 1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는 2017년 최종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정동 참여예산사업인 우편집중국 앞에 인도 조성 예산 6000만 원 그리고 오정어울마당 무인경비시스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는 2017년 최종예산 대비 160만 원이 감액된 49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전과는 2017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불법투기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신규로 1억 1800만 원을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종1동은 2017년 최종예산 대비 9400만 원이 증액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커뮤니티 소통카페 리모델링 및 창구 설치 등에 2018년 원종1동 참여예산으로 선정해서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종2동은 2017년 최종예산 대비 9200만 원이 증액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성오로 여유가 있는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은 2017년 최종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동 신축 청사 이사비용 370만 원과 동 청사 이전에 수반되는 자산취득비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종1동장님을 발언대로 ○위원장 이준영 원종1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국내연수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행정팀장 김대유입니다. ○이형순 위원 팀장님이 숙지하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려볼게요. 49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있죠?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네. ○이형순 위원 강사수당이 우리가 애초에 이것 조례를 만들 때 주민자치 모든 프로그램에 준다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잘 안 되거나 강사수당이 부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들이 논의하셔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강사수당이 1650만 원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디에 쓴다는, 강사나 몇 강의에 쓴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수당이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저희 동에 현재 7개 프로그램이 있고 강사수당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해서 보통 한 프로그램에 2시간씩 해서 매일 있는 것도 있고 격주로 주 2회, 3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 회원들한테 받는 수강료를 먼저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많이 부족하면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는 게 낫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굳이 동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돈 내려주고 그냥 운영하는 게 편하지 이걸 왜 주민자치에다가, 주민자치라는 건 주민자치 자체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서포트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지 모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강사비를 100% 다 지원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동 주민자치에서 할 일이 없죠. 우리가 굳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이렇게 줄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하나도 노력 안 하고 시에 조례가 있다니까 우리는 몇 명이 되더라도 일몰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 다 해서 시에서 강사비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의 역할이 뭡니까. 이건 진짜 한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7개 프로그램 줬습니다. 7개 프로그램이면 3개는 돌아가야죠. 우리가 강사비를 다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취지를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전부 거의 그래요. 정직하게 올린 곳이 3개 프로그램에 25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는 몇 개 프로그램도 쓰지도 않고 여기도 안 썼어요. 그냥 수당이라고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다 집행해야 되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몰할 프로그램은 일몰하세요. 돈도 안 되는 프로그램 뭐하려고 돌립니까. 우리가 강사 수당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강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의미지 이 강사비를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일이 없어요. 동에서 동장님이 가만히 앉아서 운영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 ○이형순 위원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 ○이형순 위원 말씀하세요, 얼마 살려달라든지. 아니면 전삭 시킵니다.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삭감을 하시더라도 조금만 삭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100만 원 정도 삭감한 금액으로 올렸거든요. ○이형순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올리셨어요.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이 적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수용 못하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형순 위원 그러면 심곡2동처럼 잘 되는 프로그램 탁구 하나만 해도 강사비 이만큼 달라고 안 하는데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적자가 나서 시민들 세금을 낭비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 운영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형순 위원 여건 똑같습니다. 원종동이나 제가 있는 원미동이나 별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고. 팀장님, 몇 개 프로그램도 없이 이렇게 올리면 저희들 다 삭감합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야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실 때 몇 개 프로그램이라고 해 주시고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왜 이 프로그램이 어려운지 이해를 돕는데 쉽고 좋으니까 꼭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네. ○오정동장 석중균 전반적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장행정 쾌적한 환경도시 실현이라는 테마로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에 대한 말씀인데 전체 건수가 2,400건 정도 되고 적발건수가 약 350건, 과태료 부과가 무려 4300만 원 정도, 야간 휴일단속도 83회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10개 행정복지 동 전체를 봤는데 가장 잘한 동이 2000만 원 정도의 부과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배 이상 증가를 했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활약했다는 거거든요, 이 수치로만 본다면. 또 한 가지는 블랙박스 얘기인데 타 책임동 같은 경우에는 2대 많게는 4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무려 26대가 운영된다. 굉장히 활성화된 거죠. 또 이미 쓰레기투기를 CCTV가 지켜본다, 블랙박스가 지켜본다 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곳은 빼서 타 지역으로 옮기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고맙습니다. ○최갑철 위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단투기쓰레기가 더 이상 없도록 오정권역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상임위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정동의 경우에는 6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인도조성사업이죠? ○오정동장 석중균 네. ○최갑철 위원 그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인도 조성은 도시교통위원회 거죠? ○오정동장 석중균 사업은 그쪽 생활안전과에서 하기로 하고 총괄적으로 민원행정과에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사업비 전체를 노출시킨다고 하면 원종1동, 2동, 신흥동, 오정동을 다 노출을 시키든지, 사업성격상 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괄적이지가 않다. ○오정동장 석중균 신흥동이 녹지파트로 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고 해서요. ○최갑철 위원 원종1동 1억 9800 정도는 카페리모델링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 데 비해서 성오로 원종2동이죠. 참여예산 9460만 원도 들어왔고 이것도 성오로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삼작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면 삼작로도 들어왔어야 맞는 거죠. ○오정동장 석중균 네.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일의 성격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 들어와야 맞는 건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만든 건지 그것을 구분해서, 아직 도교위 예산보고를 안 하셨죠? ○오정동장 석중균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기서도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체크했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전체 예산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흐트러져요. ○오정동장 석중균 참여예산 문제가 선정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면 부서에서 해 주는데 난해한 경우는 부서에서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에서 세워서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건 협의를 잘 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산항목상 이쪽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가 흐트러지면 전체가 흐트러지는 거니까 지금 올라와서 심사를 받는 과정이니까 타 위원회 것들은 이해를 잘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또 잘못됐다고 애써 올라왔는데 잘못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최갑철 위원 원도심에서 여러 단체들도 많이 어려워진 형국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는 건 굉장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고맙습니다. ○최갑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48쪽에 카페리모델링 하고 공사한다는데 원종1동에 장소가 있어요?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네, 동 청사에 ○서원호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위원장 이준영 과장님이신가요, 동장님이신가요?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행정팀장입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명퇴 준비로 인해서 휴가 중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팀장님이세요?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 의회에 오시면 의회에는 회의규정이 있습니다. 묻는데 무조건 나와서 답변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오라고 하면 나오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팀장님, 원종1동에 공간이 어디 있어요?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네. 지금 청사 일부 창고로 활용하는 데와 주방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1층에요?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네. 1층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공간이 협소하지 않던가요?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생각보다 넓습니다. ○서원호 위원 카페를 하게 되면 추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원종1동행정팀장 김대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서원호 위원 이게 고강본동에도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니까 수입이 사실 많이 없다 보니까, 2,000원, 1,500원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장님이 상주하다시피 해요. 그렇다고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고. 취지는 좋아요. 처음에는 잘해 놨는데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월급을 처음에는 준다고 한 것 같은데 수입이 그만큼 안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새마을 부녀회장님하고 교대로 하는 실정이에요. 어떨 때는 급하면 문도 닫아놓고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추진을, 사실 이런 카페가 있으면 좋긴 좋더라고요. 동네에 손님이 오면 상담하고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수입이 사실 커피 2,000원, 2,500원으로 동사무소다 보니까 금액 자체를 비싸게 못 받으니까, 1,500원, 2,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되더라고요. ○오정동장 석중균 원종1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문제점이, 제가 한다는 데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취지는 참 좋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강본동에서 보니까. 고강본동도 동네가 크잖아요. 인구가 3만 명이 넘고 학교 앞에 있어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는데도 항상 적자인 거 같더라고요. 인건비를 못 줘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상주를 해요. ○오정동장 석중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네,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추진해서 실적도 있고 수입도 있고 해서 인건비도 주면 좋은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