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방청객이 안 계신 관계로 방청안내는 생략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74억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354억 원 대비 5.5%인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7년 총 예산 234억 원 대비 30억 원이 감액된 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70억 5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0억 9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14억 3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참여소통과는 2017년도 최종예산 21억 원 대비 214.4%인 4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45억 6000만 원, 시정지원 부업대학생제도 운영비 3억 6000만 원, 국민운동단체 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2017년도 최종예산 65억 1000만 원에서 1.3%인 9000만 원이 감액된 6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9000만 원,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재구축 비용 2억 원, 인터넷 행정서비스 노후서버 교체비용 1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과는 2017년 최종예산 10억 2000만 원에서 17.1%인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0억 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아동극공연 3100만 원,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과는 2017년 최종예산 24억 3000만 원에서 13.9%인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15억 2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145쪽입니다. 행정국의 성인지예산안은 총 5개 사업 21억 80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374억 원 대비 성인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8%입니다. 다음 2018년도 행정국 성인지예산은 직원 직무전문교육,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등 일반 공공행정분야 사업 4개, 아동연극공연 보건분야 사업 1개를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 기금 25억 50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91쪽 참여소통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 조성계획은 수입 2600만 원, 지출 500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감소되며 2018년도 말 조성은 1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식품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억 5000만 원, 지출 6억 2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감소되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이건 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국장께 질의를 드리면 모든 부서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 모든 부서장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과장에게 물어봐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한번 봐주세요. 발간실 운영경비라는 게 있는데 지금 등사원지, 등사잉크를 사용하고 발간 유지장비, 등사대가 있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걸 왜 쓰는 거예요, 쓰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발간실이 ○김관수 위원 제가 부천시 시의원을 16년째 했는데 한 번도 등사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있는데 이게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복사골 아카데미의 설문지 등 이런 부분을 컴퓨터 용지가 비용이 많이 들고 출력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어느 시대예요. 어느 시대인데 등사원지하고 등사잉크가 있어요. 그걸로 복사골 아카데미에 480만 원이나 들여서 교재비로 쓴다고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돼요. 이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종이가 넓은 게 필요하면 B4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건축과나 이런 데서 플로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크게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복사골 아카데미를 1년에 몇 번 한다고, 복사골 아카데미 예산은 복사골 아카데미대로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등사용지만 해도, 난 이거 보고 한심스러워요. 이거 진짜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1년에 178만 원 들여서 등사용지를 10상자나 사요. 그리고 이 등사용지하고 원지와 등사잉크와 발간장비 가지고 하면 철필로 써서 사람이 밀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과거에 해왔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는 건 참 잘못된 거예요. 각 부서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이 사항을 제가 체크해 보고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재검토가 아니라 당장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예산도 삭감시키고 당장 없애야 되는 거예요. 20년 전이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참여소통과의 97쪽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세요. 의회에 예산을 설명하러 오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만들어와야지 이걸로 어디에 쓰는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모범가족 표창패 150만 원, 150만 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민의 날 모범시민 표창패 700만 원, 700만 원, 표창장 및 감사장이 1200만 원, 1200만 원. 도대체 1개 단가가 얼마고 연간 계획이 되어 있는 게 몇 개이고 여기에 대해서 소요비용이 얼마여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97쪽을 보세요. 시민의 날 모범가족 표창패 하나를 700만 원 짜리로 만들어준다는 건지, 70만 원 짜리를 10개 만들어준다는 건지 ○행정국장 안정민 모범가족 표창패는 화목가정, 의제가정, 봉사가정, 다문화가정, 한마음가족 장애자까지 해서 5개 분야에 5월 어린이날, 12월 2회에 걸쳐 상·하반기에 다섯 가족에게 표창을 주는 거고 예산서에 세부계획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세부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출한 건 세부사업별 설명서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리고 시민의 날 모범시민 표창패는 대상이 70여 명인데 10월 시민의 날에 유공시민들에게 주는 거고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 정도는 행정을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세부사업별 설명서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700만 원, 700만 원, 표창장·감사장을 몇 매를 인쇄하는지 모르잖아요. 표창장은 몇 매, 감사장은 몇 매를 인쇄하는지 모르는데 12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온다는 건,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안정민 별도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 안정민 앞으로는 설명서에 조금 더 세밀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시네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전부 담기가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김관수 위원 별도가 아니라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짜리 70가족에 700만 원 이렇게 하면 1개 코스트가 10만 원이구나, 예산을 심의할 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모든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해오면 안 된다는 걸 주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앞으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표창장도 연간 표창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1200만 원어치 인쇄를 했는데 표창장 하면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표창장 값은 얼마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부수로 액자비가 있는데 액자는 얼마이고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로는 표창장비 안에 액자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원래 표창장이잖아요. 종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표창장 인쇄비가 얼마고 액자구입비가 얼마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표창장과 감사장 700여 명에게 주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있어요. 그런데 다 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건데 ○김관수 위원 아니, 국장님께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하라고 주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건 이렇게 뭔지 모르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행정국장 안정민 앞으로 세밀하게 별도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별도자료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단순히 이걸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을 설명할 때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할 때 참고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양이 너무 많아서 삭감할 것인지, 필요 없어서 그냥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다른 걸 보다가 두 개만 얘기했는데 모든 예산을 이렇게 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매뉴얼 양식은 맞춰서 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년도에 했던 예산을 각 부서별로 그냥 올리는 게 있어요. 일몰시켜야 될 부분은 일몰시키고 또 예산이라는 건 반드시 일몰하거나,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담당부서장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서 증액도 시켜서, 그렇잖아요. 전년도에는 100개가 필요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50개만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연도는 300개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과금이라든지 급료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경상적경비 안에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서장들께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한 것들을 잘 운영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행정센터 동을 용역하고 있죠? ○행정국장 안정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제 어떤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잠깐 뵀거든요. 지역현안이나 동 행정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센터로 가려면 현재 각 동에 자생단체들도 많게는 10개, 적게는 6, 7개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행정국장 안정민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1차적으로는 주민자치 기능은 강화하고 동의 행정지원 기능은 합쳐서 효율을 높이는 게 기본계획이고 특히 문화나 복지나 주민자치는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정효율입니다. ○이형순 위원 문화나 복지를 어떻게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의 공간에 행정기능을, 행정복지센터를 통합하게 돼서 공간이 비면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이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고, 예를 들어서 오정구청 폐지하고 나서 오정구청에 도서관이 들어가고 노인회관, 문화시설이 들어갔듯이 그렇게 해 주고 주민자치도 그 공간에 전담요원을, 행정사를 배치한다든지 해서 자치권을 강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공간이 멀어서 주민센터가 멀다면 복지기능은 현장사무소를 놔두고 해서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문화나 복지, 주민자치 기능은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은 문화나 복지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겠다고 의견을 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도심의 동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센터로 가게 되면 동 기능이 빌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빈 동의 기능을 복지나 문화로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구도심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잘되는 상황이에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현재 잘 운영하고 있고,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된 지 불과 2년 정도 돼 가고 있죠. 그렇다면 각 동별로 복지기능도 요구도조사나 홀몸 어르신들,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반찬봉사, 방문봉사나 여러 가지 봉사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용역을 해서 행정센터 동으로 기능을, 물론 국장님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기 전에 이런 전수조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동이 합쳐질 경우에 잘 되는 단체도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단체가 안 되고 지금보다 기능이 더 떨어지거나 와해될 소지가 있는 단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는 보살핌이 아직까지도 부족하거나 불편함이 있고 돌아가신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어제 유명 탤런트도 죽은 지 2주 후에 발견됐죠. 혼자 집에서.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소외된 계층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복지협의체가 이렇게 구성되고 2년 정도 돼서 많이 정착하려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행정센터로 가면서 이런 것이 소용돌이 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현재 자치동에 동장님이 계시면서 주민자치가 안 되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물론 잘되는 동은 아주 잘됩니다. 주민자치가 동장님이 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무조건 주민자치로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줄 경우에 이런 문제점과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동을 돌려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우리 프로그램 많이 주니까 문화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제 지역구 옆에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다 해도 인근에 수영장 하나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사동에 갔더니 소사센터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이쪽 사람들은 대기자로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문화적인 혜택을 골고루 본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너무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동을 폐지하고 구청을 통합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행정시스템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와 주민환경의 변화가 엄청 바뀌었는데 그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 맞게 고쳐보려는 것이 우리 노력의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건 동 주민센터마다 여건이 같지 않잖아요. 신도시, 구도심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인력과 업무와 조직이 재배치되는 것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구청 폐지하고 나서 동의 업무를 재배치하려고 했더니 행자부 규정이 “동에는 민방위, 어떤 민원은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요. 그런 걸 행복센터로 기능통합을 하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저촉을 안 받고 임의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조직개편이라고 보면 돼요. 꼭 모아서 동을 없앤다는 개념보다도 인력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배치와 기능을 변화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문화적인 혜택에 대해서 인력과 이런 것을 재배치하고 재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구도심에서는 솔직히 정말 문화다운 문화복지관을 원해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5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이 남는다면 이 동을 어떻게 쓸지는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매각을 하든지 기능을 재보강해서 쓸 건지. 그러면 이런 기능에 대한 것도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안정민 저도 그걸 바라는 건데 현재 시장님도 10개 행복센터 중심으로 도로, 공원, 문화, 또 어르신들 프로그램 공간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각 부서 도시계획파트 전부 행정을 그쪽으로 방향을 맞췄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센터 중심으로 그런 기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형순 위원 원미구청이 없어지면서 그 대가로 주민들한테 국장님은 뭘 돌려주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원미구청이 없어지고 거기에 일자리가 들어와 있고 노인복지관이 들어와 있고요. ○이형순 위원 그건 이동한 거죠. ○행정국장 안정민 어쨌든 이용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형순 위원 그걸 보강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준 기능은 아니고 단지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바꿔치기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복지관을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물론 일자리는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원미구청만 봐도 인근 주민들에게 돌려준 문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 하나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심곡2동 행복센터 공간에도 노인복지관이 빠져나간 자리에 탁구장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형순 위원 탁구장은 본래 있었는데 기능만 보강한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자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형순 위원 본래 그 기능이 있었는데 탁구장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런데 기능을 보강해서 많이 오기는 하는데 여전히 거기는 불만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센터 동으로 간다면 이런 기능이 정말 잘 보강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를 줘야지 원하지도 않는 문화만 맨날 주면 국장님은 좋겠어요? 저는 그걸 건의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뭘 원하는지 지금 용역해서 설문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충분히 담아서 그걸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예비군 동대본부가 있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우리가 행정센터 동으로 전환할 경우에 예비군 동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그것도 용역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비군 동대를 다 싫어해요. 서로 이쪽에 오면 저쪽 동으로 가면 좋겠다, 저쪽 동에 가면 이쪽 동으로 가면 좋겠다, 천덕꾸러기예요. 그래서 이 기능도 어떻게 할 건지 나와야지, 물론 제가 여성예비군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접촉관계가 많기 때문에, 또 제가 관심을 안 갖고 싶다고 해서 안 가져지는 부분도 아니고 당연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쪽에 오면 “왜 우리 동으로 오냐, 저기 어디 비었는데 거기로 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용역을 할 때 이런 것을 잘 담아서 이분들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고, 사실 민방위가 중요하잖아요. 국가를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천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관련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행정복지센터 대동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국장 답변이 정확하지도 않고 시가 대동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동에 꼭 해야 되는 행정이 법에 규정돼서 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아까 그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그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행자부하고.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도 않은데 부천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 김만수 시장이 내년에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건 정책적 판단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내부조직에 관련된 거예요. 조직 관련된 건 내년 7월 1일에 새로운 부천시장이 탄생되면 그 부천시장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행정조직이 개편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법 규정도 진행되지 않은 이런 대동제를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다음에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의회가 지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정중하게 다시 한 번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 중단하세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용역 1년도 넘게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해서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민선시기가 펼쳐질 때 시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김만수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다음 시장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행정행위를 밑에 공직자들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계속하고 있는지 이거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답변해요? ○김관수 위원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구청 폐지 당시에, 사실은 공청회 때 구청 폐지와 대동제가 가야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고 용역 때도 그 얘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하는 것은 시민적 관점에서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건 구청 폐지와 여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해 가면서 대동제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결과가 좋아지면 후임 시장님이 내용을 보고 정책적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적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국장께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충분히 중앙부처와 그런 관련규정의 검토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행정국장 안정민 중앙부처와 관련규정 검토는 다른 법의 저촉은 없고 동이 통합되면 의원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되었든 하나의 업무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천시 1년에 5,000명씩 인구가 줄어듭니다. 지금 시가 지속적인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건 동 통합이 목적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행정서비스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용역에 담고 조직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 조직은 분명히 잘못된 계산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용역에 대한 건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 낭비나 이런 건 반드시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공직자가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용역 중단해서 내년 7월 이후에 새로운 시장의 정책적 판단 결정에 따라서 용역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면, 6개월 미룬다고 해서 큰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를 잘 만든 다음에 나중에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점도 보완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모든 게 긍정적, 부정적 논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여기서 계속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아까 오늘 예산심의 중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덧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지난 2년 반 전에 전격적으로 복지동을 구축한다 해서 복지팀을 신설했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지금도 복지팀이 없는 동이 있죠? ○행정국장 안정민 복지팀이 없는 동은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서 행복센터에 사회복지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수요가 적은 데는 행복센터로 흡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국장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생각돼요. 위원장 생각으로는. 위원장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6개 동에 복지팀이 없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춘의동이라든지 몇 개 동에 없어요. 사실은 위원장도 없는지 몰랐었어요. 다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내용점검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런 행정을 펼친다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일률적으로 제시한 정책이면 모든 동에 적용이 돼서, 작은 동이라고 해서 복지수요가 없겠어요? 인구가 적으면 적은 대로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있는데 센터와 일반동 이런 구분은 얘기의 맥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되었어요. 이 내용 파악해서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국장 안정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점검이 아니라, 위원장이 이미 점검을 다 끝낸 사항이라니까요. 확인하셔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그 다음에 금방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과 이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 한다. 그리고 민원서비스는 더 빨라져야 한다 이렇게 돼야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본 위원장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본 내용은 아닙니다만 민원으로 얘기를 들어볼 때 더 복잡해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전화하면 저기에 하라고 하고 더 불편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공무원 숫자는 더 늘고 있고. 물론 공무원 숫자는 복지수요가 다양해지고 행정의 수요가 다양해지다 보면 역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좀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이 정보화, 전산화되기 이전에도 그것이 되면 많이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되고 나서 줄어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숫자가 근본적으로 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건 우리 시 인위적으로 늘린 건 아니고 행자부에서 복지, 안전과 보건업무 관련해서 일부 늘어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을 늘린 건 없고요. 두 번째는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이나 이런 민원들은 간소화되고 줄은 반면에 복지부분이나 보건부분은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령화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독사,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서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이 시간에 국장과 논하고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면에서 위원장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그런 전제 하에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장이 정보통신과를 방문해 봤어요. 매우 중요한 부서인데, 본 위원장도 정보통신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 관심 밖에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서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던데 주무 국의 국장으로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위원장님께 감사드릴 부분은 사실 정보통신과가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존재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과가 사람으로 치면 혈관입니다. 만약 1시간만 중지가 돼 버리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행자부에서도 점검하고 경기도에서 점검했는데 사실 중요성은 엄청, 행자부나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일을 해 가고 있고 특히 정보보안 같은 경우에는 정보유출이 되면 엄청난 개인피해와 재산피해가 예견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어벽도 설치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도 깔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인근 도시들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본 위원장이 들어가 보니까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보안장치나 시건장치나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해서, 지금 정보통신과장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더 안전하게 정보통신을 가져갈 수 있는 기틀을 보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전반기에 재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정보통신과에 지적을 했었어요. 정보통신에 관련된 예산이나 시설관리공단, 무슨 출자·출연기관 별도로 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갈 게 12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컨트롤타워 형태로 종합해서 본청의 정보통신과가 총 통합해서 컨트롤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정보통신과장께서는 그걸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일부 예산도 절감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표창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공무원들 중에는 녹지과가 있고 세무과가 있고 행정직, 기술직이 있고 이렇게 직이 있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세무과는 세무과 내에서만 진급을 해야 되나요?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녹지과, 세무과, 행정과, 기술직에서 어느 날 동시에 똑같이 입사했어요. 행정직은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세무과는 범위가 아주 좁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사람들이 입사를 했는데 근무가 5년이 돼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세무직은 세무직 내에서만 진급을 해야 돼요? ○행정국장 안정민 다른 복수직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진급해서 다른 행정직이 하는 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녹지도 마찬가지고 기술직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왜 위원장이 이걸 묻느냐면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는 내가 세무직이다, 녹지직이다, 기술직으로 공무원에 임용돼서 아무 사건사고 없이 열심히 했는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가 항간에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직렬 간에 진급연한도 대략 맞춰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물론 이런 부분은 개인의 성과평가도 되고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져서 접근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직이 한정돼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진급하고 기간이 되면 공평하게 퇴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항간에 그런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무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장 정해웅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61쪽 청소년 세계탐방프로젝트, 지난번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부천시 현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할 겁니다. 참여대상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심사를 공정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공무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엄격하게 선발해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선발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될 것 같고, 이게 잘되면 내후년에는 여기저기 지원자가 많아서 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잘했으면 좋겠고, 54쪽에 직원들 자격증 취득지원비가 있는데 올해 혹시 자격증 따신 분들 몇 명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사부터 심리상담사 등 200명 정도 됩니다. ○서원호 위원 100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금액이 ○서원호 위원 200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특히 행정사가 많습니다. ○서원호 위원 다들 공무원 그만두시고 바로 거기로 옮기면 어떡해요. 하여튼 그런 건 좋은 사업 같고, 41쪽에 올해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450만 원 지원되는 거 1명만 가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내년에 두 분으로 잘 됐는데 올해 가신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원자가 늘면 후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20년 갔다 오신 분들도 30년 갔다 오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안 됩니다. 중복될 수는 없고요. ○서원호 위원 20년 갔다오면 ○행정국장 안정민 본인이 근속기간을 추산해서 30년에 미달될 경우에 20년으로 ○서원호 위원 여기 보니까 20년도 있길래요. 지난번에 혼자 가시는 분들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450만 원 가까이 혼자 자부담에 부부동반으로 가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편성해 주신다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늘어나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병무청과 저번에 얘기가 어떻게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이형순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시 재정을 각별히 걱정하시면서 현재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이쪽과 국민건강보호 증진지원 이 인력은 전액 국비지만 일반 행정지원은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안건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공동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공교롭게 그 이후에 국회의원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철희 국회의원님께서는 사회복무요원들 보수는 그렇다고 해도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정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종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보수까지 포함하여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개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이 정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본래 이걸 예전에는 국비로 다 줬다면서요. 그러다가 이렇게 바뀌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병무청에서도 되게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처럼 국비로 그대로 진행됐으면 시에 인원을 받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부담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시비로 하다 보니까 당신들도 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주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는 거죠? 병무청만 믿고 있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31개 시장군수협의회 공동의견을 모아서 중앙부처인 행자부에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공교롭게 바로 두 국회의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방법은 최소한 인력을 감하면서「병역법」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도 없고 ○이형순 위원 국비로 될 것 같으면 아이들 받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군대 아닌 어디론가 다른 곳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아이들이 병무청에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가고. 빨리 국비가 확보돼서 이 친구들이 다 제자리에 가서 빨리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시의 책무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다양한 채널로 건의하고 병무청과 협업을 유지하면서 위원님 뜻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병무청과도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게 빨리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예산은 거의 걸러서 올라와 있고 인건비와 관리비 쪽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릴 게 없고 56쪽에 보면 다둥이가족 행복체험이 첫 예산으로 잡혀 올라왔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황진희 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자녀 셋 이상이 40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아닙니다. 세 자녀 이상은 146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희망자를 모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반응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는 이게 40명밖에 안 되나 싶어서요. 세 자녀 이상 가족 데이터가 120명 정도의 인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황진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많아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운영해보고 인구절벽시대에 다자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이고 다자녀를 한데 모아서 여행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다자녀를 컨택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자녀를 가진 가족들이 어디를 나서고 하는 부분은 많은 사회적인 제약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자녀를 가진 공무원 가족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발 빠르게 세운 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59쪽에 국제교류협의회 워크숍이 있네요. 이건 전년도에 안 했던 사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류업무를 단순하게 교류도시 간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오고가고 하는 이런 개념을 초월해서 각 나라별로 특색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와 의료관광, 하얼빈 경제교류 등등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교류위원들도 25명이지만 각 나라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된 상황에서 이분들을 한데 모아서 나름대로 교류에 대한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교류협의회 워크숍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이번에 교류를 고도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첫 워크숍 1박 2일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국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국내입니다. ○이형순 위원 25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때 없앴다가 다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필요성은 아닐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교류업무가, 항상 시장님께서 연초부터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이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당장 행사 시기에 오고가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냐, 이것을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사실 전에도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우리가 고도화를 준비하면서 전국 시·군 교류사례를 파악해봤으나 현재 감히 우리 시가 선도적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활성화된 상황에서 각 나라별 정보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면 워크숍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했던 겁니다. ○이형순 위원 워크숍 해서 잘되면 좋은 성과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장봐주기 운동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관광버스 한 대로 가서 장을 봐주는 프로젝트도 하더라고요. 이런 교류활동도 좋지만 우리 시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국내교류요? ○이형순 위원 네, 국내교류를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도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서울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버스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게 가능하다면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작년에 강릉 산불피해가 있을 때 우리가 자매 시·군이어서 생수와 생필품을 갖고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안전 파트에서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를 우선으로 해왔는데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지침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신속하게 뛰어가겠니다. ○이형순 위원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의회와는 자매도시라서 저와 민맹호 의원님이 다녀왔습니다만 가보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이재민도 많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벌써 장봐주기 운동을 해서 관광버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게 가능하면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7쪽에 업무용 수첩은 연초에 한 권씩 나눠드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조그만 포켓용까지 포함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게 금액이 조그만 것도 1만 2000원이고 큰 것도 1만 2000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금액은 다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저것 합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총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12쪽에 숙직비, 일직비, 당직보강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 숙직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우리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공무원들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럼 당직보강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국내에 비상재난상태가 발생했거나 특히 추석, 설 명절 시에는 보강을 ○위원장 이준영 인력을 좀 보강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쪽에 청사운영 어울마당, 소통마당, 창의실, 만남실, 당직실 해서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1900여만 원 집행이, 앞으로 더 될지 모르겠지만 돼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내년도에도,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어차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기본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체력단련실도 있고 ○위원장 이준영 내용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비품보강이 좀 필요하고 양호실, 상담실 특성에 맞게 휴게실에서 필요한 비품들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 줘야 하고 이용객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한 도구들을 구입해서 보완해 주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도 중복됨이 없나, 과장이 내용을 전부 확인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 돌아봤고요. ○위원장 이준영 여기 내용을 보면 어울마당, 소통마당, 창의실 이런 데 매년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신규로 필요한 비품, 거기에 쓰이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품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게 고장이 나면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년도에도 그런 것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됐는데 내년도에도 또 집행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는 의문점이 좀 들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이번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은 의문점이 든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어울마당에 시설장비를 구입했으면 소통마당에 동시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치밀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위원장이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무과장이면 확인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그 다음에 자료 36쪽에 종합검진을 하는데 내년도에 약 6억 원을 올렸죠? 금년도에는 약 5억 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왜 1,500명으로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이게 전체 직원 대상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2년에 한 번?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홀수 연도면 올해에 하는 거고 짝수는 내년에 하는 거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공무원이 약 2,350명 되니까 나머지 1,000여 명은 짝수고 이건 홀수 연도라서 숫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게 한 사람에게 40만 원씩 지급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작년까지 3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만 원 올려서 이렇게 됐고 이 비용은 4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당연히 진료를 받아야 되나 60, 7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우리가 40만 원으로 협약을 해서 진행한다. 결국 직원들에게 그런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건강도 중요하니까 이런 제도 관리가 잘 되어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참여소통과 소관 내년도 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통장님들 개인 실비보험 다 들지 않았나요,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통장님들 실비보험이요? ○최갑철 위원 개인 실비보험들이요. 요즘 실비보험 다 들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긴 합니다만 통장들이 전부 다 그렇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쳤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상해라는 건 움직이다 다친 것들, 결국 보상차원인데 실비도 중복보상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비보험과 상해보험이 중복돼서 보상차원에서 한 군데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타 도시 어디가 한다고 했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다른 데 다 하고 있고 우리 부천시와 의왕시만 그동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도 이번에 하는 걸로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만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개인 실비보험과 저촉되는 부분이 없나 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일단 그렇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개인 실비보험을 안 드신 분들도 있고 안 드신 분들만 상대로 해서 이분들에게 보험을 해 주게 되면, 또 실비보험이라는 게 영원히 드는 것도 아니라 일괄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107쪽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예산이 이번에 야심차게 올라왔네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최갑철 위원 전체 위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동 체계로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역량이,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앞서서 이런 예산을 잡는 게 앞선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잡으셨고요. 112쪽에서 113쪽 국민운동단체들 간에 문제가 되는데 지난 20일에 소통 측면에서 300인 원탁토론회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희들이 300인 원탁토론회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국민운동단체가 비전을 그동안 거의 바꾸지 않고 했는데 비전을 스스로 단체원들이 생각하는 재정립 차원, 또 하나는 공익활동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를 시켜보자.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공익활동의 우수사례를 공유해보자는 차원에서 원탁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 자체는 참여하신 분들도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합니다만 문제는 그날 단체원들 전원이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하루의 반나절 이상 시간을 너무 많이, 또 이게 3차 토론회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서 일단 그날은 전체 참석하신 분들이 토론회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발표회 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도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단체원들의 생계에까지 부담 줘서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라 시간적, 공간적 여러 가지 새롭게 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보는데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일단 전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날 많은 분들이 토론회 때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또 3차까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나 봅니다. ○최갑철 위원 잉여시간을 이용해서 공간적 토론장의 분위기, 예컨대 학습적인 분위기, 학습센터나 이런 데서 파워포인트만 정면으로 바라보고 토론회를 하면 눈과 귀에 쏙쏙 들어올 텐데 너무 광범위하게 300인이, 인원수에 집중을 뒀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교류하자는 측면에서 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어수선한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상당히 좋은 방식인데, 소통은 좌우지간 다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7쪽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 마을리더 쪽의 교육 쪽으로 예산을 더 편중하면, 그것과 합쳐서 잘 이끌어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처음 시도하는 거라 없지 않아 결과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단체원 전원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분들의 생각도 수렴을 해야 되지 않나. 다만 내년에 ○최갑철 위원 과장님께서 그걸 계속 그쪽에서 느낀다고 하면 변형을 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 사용을 앞쪽으로 편중하기가 그러니까 삭감을 하든지 해서 다음에 삭감된 예산을 역량강화 쪽으로 집어넣어서 그쪽 케파를 키워서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인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131쪽에 북한이탈주민 행사운영비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지금까지는 국비 400만 원에 의존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매년 늘고 있고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사실 하나센터에서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으로 자치단체에서도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도 두루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형평에 맞게 이번에, 처음이라기보다는 당초부터 많이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까도 질의에 대한 응답을 보니까 타 시·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꼭 타 시·군에서 하는 걸 따라하기 전에 미리 할 수도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 132쪽에 임대주택 입주자 정착지원금 이게 한 사람당 1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통상 우리가 ○서원호 위원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1년에 열다섯 분 정도 우리 시로 전입을 오는데 이분들에게 임대주택은 제공이 되는데 가보면 첫날부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키친세트와 쌀 정도는 구비해줘야 당일부터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서원호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범박동에도 있고요. ○서원호 위원 성곡동에도, 여월동 휴먼시아에도 1단지 몇 동 있는 것 같던데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임대주택 쪽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네, 그런 데 있다 보니까 따로 지원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주위에 있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전화로 LH공사 이런 데 전화해서 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분들 애로사항을 챙겨주시고 150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줄 있는 게 특별하게 없을 것 같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기초적인 게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해보시고 이 사업도 괜찮으면 그분들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출하신 자료 132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2017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신규 예산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부천시에 북한이탈주민이 오백 몇 명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520명 정도. ○위원장 이준영 520명 정도 거주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참여소통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지금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이분들에게 우리 관내 투어 정도 해 주는 게 있고 특별하게 해 주는 부분은 없는데 ○위원장 이준영 특별히 관리해 주는 부분은 없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김장철이 되면 김장 정도 ○위원장 이준영 국가에서는 어떤 관리를 해 주고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일단 하나원을 퇴소하게 되면 ○위원장 이준영 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하나원이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원에 입소를 합니다. 하나원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우리 부천지역은 덕유마을에 하나원 서부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부천에 하나원 서부센터가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김포라든지 시흥이라든지 광명 이쪽 서부지역에 ○위원장 이준영 부천지역으로 배정이 되면 그 인원들은 부천의 센터에서 정착을 도와주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연간 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위원장 이준영 예산이 그 센터로 내려가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렇게 지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분들은 우리 부천시에 정착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좀 더 밀착되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정한 우리 부천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팀은 구성이 안 되어 있겠지만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참여소통과 내의 자치행정팀에서 ○위원장 이준영 자치행정팀에서 하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비록 인원은 52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가전제품 하나 덜렁 사주고 잘 사시오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수당을 지금 3만 원에서 그 사람들이 내고 있는 회비가 5만 원이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이준영 5만 원 수준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얘기는 잘 듣는 겁니까, 검토를 해본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최갑철 간사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3만 원이 많은 건 아니지만 경기도 내에서 평균적으로, 물론 많은 곳은 7만 원, 5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19개 자치단체에서는 3만 원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대신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역량강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분들이 자체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보다는 이런 쪽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조금 ○위원장 이준영 지금 부천시의 주민자치위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8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800명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개 동에 많이 잡고 30명이라고 치면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8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800명 가까이 되면 만약에 2만 원이 더 추가되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1억 6000. ○위원장 이준영 1600만 원.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1600만 원을 12개월로 하게 되면 2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억 9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위원장이 이걸 생색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위원장 지역구가 3개인데 가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갈수록 탈퇴를 하고 입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입회를 시키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낼 회비 정도는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 돈 내는 건 없다 이런 정도가 되면 주민자치위원 영입이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위원장이 이걸 검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위원장이 퍼주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검토를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해봤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이분들의 역량강화 쪽에 예산은 더 투입이 됐고 개별적으로 수당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긴급사항은 아니지만 이걸 검토해서 인근 수도권 대도시들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냐 이런 걸 검토해서 현실화시킬 건 시키고 우리가 예산을 아낄 건 아끼고요. 위원장이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걸 굳이 그런 것까지 주무과장과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하고 싶지 않아요. 예산을 보니까 그냥 쓰는 예산이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예산들 아껴서 차라리 이런 걸 현실화시켜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검토를 꼭 해보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기록중지)
(14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기금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149쪽 제일 밑에 보면 부천시의회 의원 PC 교체가 있는데 이거 여기 원래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매해서 교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의회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얼핏 보니까 내년 의회 예산에 이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이게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고 저희가 2010년에 구입해서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요, 4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내년 되면 해야 되는데 회기 중에 바꿔드리기는 좀 그래서 내년으로 교체 주기를 잡았습니다. ○서원호 위원 얼핏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자료에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168쪽에 문자서비스 사용료가 있는데 단문, 장문 해서 단문이 22만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22만 건입니다. ○서원호 위원 22만 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아직까지 문자서비스를 하면서 월 평균으로 ○서원호 위원 이거 데이터 구축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저희가 보내는 대상이 ○서원호 위원 대상을 어디에 보냅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고객관리시스템에 SMS 보낼 수 있는 문자서비스 대상이 11만 명 정도 됩니다. ○서원호 위원 11만 명이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2만 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이게 한 번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시정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 4회 있고 하다 보니까 평균으로 잡아서 22만 건으로 잡은 겁니다. ○서원호 위원 인구가 저희들이 90만 명이 안 되어도 87만 명 정도 되고 핸드폰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22만 명 해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이것 말고도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 하면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진행상황은 어떻습니다.”, “처리결과는 어떻습니다.” 이걸 문자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인구 대비 데이터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구가 90만 명 정도 되는데 11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문자가 온 것처럼 부천시도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보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내부통신체제 구축에 대한 예산들이 쫙 올라왔는데 시민들의 서비스통신망 구축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공공와이파이 쪽에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금년까지 86개소에 일반시민들이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구축을 했고요. ○최갑철 위원 지금 부천시 관내 대공원 중에 설치한 데가 어디 있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오정대공원이 있고요. ○최갑철 위원 오정대공원이 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최갑철 위원 한 지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개통시기가 오늘내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개통이 됐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개통을 오늘내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오늘내일이 아니라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이 사업이 경기도와 연정사업으로 추진되어서 12월 14일 예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12월 14일이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부천시의 대공원 정도 크기 되는 데가 어디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공원 쪽은 이 앞 중앙공원은 되고 있고 상동호수공원도 되고 있고 도당장미공원도 되어 있고, 공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 관내 대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 측면에서 장기적 계획은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연정사업으로 그냥 채택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해서 대공원들은,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권역별로 되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하게 해서 구축망을 넓히는 게 좋지 않냐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저희들도 아직까지 통신사업자라든가 미래창조과학부 이런 데와 연정사업을 했는데 설치장소를 봤더니 아직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걸 다시 정비해서 향후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보통 3년 정도 걸리네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아까 삭감해달라는 게 하나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이형순 위원 몇 쪽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155쪽 노후 경보단말 교체와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2건입니다. ○이형순 위원 155쪽이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저희가 당초 8월에 추가로 노후장비를 교체하겠다고 동에 신청을 했는데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장소가 갑자기 접경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지 못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항상 국·도비 받고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음부터는 국·도비 꼭 받고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안시스템 증설이 잘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보안USB시스템 증설이요? ○이형순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이건 올해 구입한 게 아직까지 2,500대 정도입니다. 부족분 50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건인데 허가받지 않은 USB, 그러니까 일반USB를 PC에 꽂았을 때 자료복사가 안 되도록 방지하고 이 3,000대는 직원들이 꽂았을 때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업무용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이거 그렇게 잘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질의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보통신과는 매우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관위원회라든지 상급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2018년도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등 주요 증가부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대표음식 개발하는 것 중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부천은 편리한 교통과는 달리 특별한 특산물이 없어서 이렇다 할 대표음식이 없습니다. 저희 축산물 공판장이 전국 농협에서 운영하는 축산물 공판장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축산물을 싸게 공급받아서 저가로,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홍보를 담당해서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관내음식점과 연계해서 2019년도에는 10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대표음식을 취급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걸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식당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대표음식으로만 하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대표음식으로 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외지에서 가성비가 좋으니까 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형순 위원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개발해서 주기는 하지만 판매사업으로 우리 시에 이득이 발생하는 건 없네요, 그냥 브랜드만 개발하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요식업조합과 저희와 축산물 공판장과 학교가 해서, 학교에서는 대표음식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고 공판장에서는 저렴하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고 저희는 홍보와 여러 가지 연계하는 걸 거점으로 하면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홍보를 해 주고 학교에서 개발한 음식을 가지고 식당에 판매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가 순수하게 개발을 해 주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우리 시는 개발만 해 주는 거지 다른 건 일절 없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브랜드화를 하겠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래서 음식점이 잘되면 고용창출도 되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요. ○이형순 위원 우리 브랜드라고 하면 복숭아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복숭아로 와인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고기메뉴가 곁들여져서 시식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형순 위원 그건 좀 막연한 것 같은데요. 본래 다들 지역마다 대표브랜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충북 영동 같은 곳은 포도 와인이 이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예전에는 영동도 그런 와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인을 동굴 속에 하면서 영동와인이 유명한 브랜드가 됐잖아요. 본래 영동이 감이 유명한 곳인데 이상하게 와인으로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사실 이런 게 없는데 저도 되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심곡3동에 먹적골축제가 있어요. 먹적골축제 본연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던 축제가 먹적골축제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작년에 한 말이 여기 먹적골축제가 그냥 마을이 먹적골이라서가 아니라, 그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옛날에 축산업이, 거기에서 소를 잡아서 마을잔치를 하게 돼서 그게 먹적골잔치가 되었대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축제를 살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심곡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축제를 하는데 그냥 먹거리하고 간단한 행사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축제가 그런 의미였다면 축산업과 연계를 해서 거기서 싸게 판매도 하고 먹거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새로 살려서 그걸 우리 본연의 브랜드로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좋은 의견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축산업과 음식을 개발한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개발했을 때 막연하게 식당에만 주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는 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축제가 있다고 그러면 판매사업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축산 도매업에서 나와서 판매사업을 하고 국이나 수육이나 먹거리를 주민자치회에 싸게 공급해서 다른 음식은 하지 말고 이런 음식으로 하는 축제로 탈바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축제도 살리고 대표음식도 홍보하는 쪽으로 용역과제에 넣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아주 특색 있는 축제도 되고 이런 전통축제가 되살아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어차피 용역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부천 좋은 음식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게 모범업소, 좋은 음식점 계속 되던 거잖아요. 여태껏 했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특색음식점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지역맛집 선정과 같은 얘기인데 서비스도 우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도 깨끗한 집들이잖아요. 더 깐깐하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대표음식 개발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기까지 관내업소를 몇 군데 다녀봤고 거기서 들은 얘기가 예를 들어서 보신탕이 지금 ○강병일 위원 다른 예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음식점에서 본인들도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싶은데 메뉴개발 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천대 교수 ○강병일 위원 대표음식 전에 좋은 음식점 선정부터, 그쪽 예산도 있으니까 그쪽 얘기를 먼저 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저희가 특색음식점과 외국인이 편리한 음식점과 맛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습니다. 일단 지원을 받고 서류로 심사를 먼저 하고 대학교수라든가 조리사라든가 현장에 있는 요리사로 심사위원을 꾸려서 현장에 가서 맛도 보고 시설, 위생, 맛, 친절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맛집을 정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특색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정하고 그 다음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홍보를 ○강병일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기습적으로 가보고 그런 게 있나요? 요식업자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건 ○강병일 위원 선정된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정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다음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맨 처음에만 선정되고 나서 해놓고 다음 유지관리를 안 해 주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맛집 선정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은 들어가는 데 아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지침 이런 것들이 끝까지 유지관리까지 가줘야 된다, 아니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맛집 치고 지속적으로 보건적으로 깨끗하거나 서비스가 좋은 곳은 생각보다 없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강병일 위원 맨 처음 할 때만 깨끗하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걸 2년에 한 번씩 재지정하고 재심사하는데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강병일 위원 그때만 또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내년 2월에 그것에 관한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네,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지만 맛집을 얘기하셔서, 대표음식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이걸 어디서 벤치마킹하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정읍하고 강원도청을 다녀왔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자체에서 대표음식을 하나씩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2009, 2010년 한 때 유행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지지부진해졌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면 여기서 사업배경, 필요성을 보면 사실 축산물복합단지를 조성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스토리텔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유명한 전주비빔밥 같은 걸 보면 정체성, 문화, 전통을 담고 있었던 우리 음식이 어떤가,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축산물복합단지에 상권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강병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표음식이라고 할 수 없고 활성화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렇게라도 잘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할 때 개발용역, 용역기관이 첫 번째는 문제란 말이에요. 기획자의 역량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용역기관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강병일 위원 기획자의 역량으로 봤을 때, 이걸 부천대에서 한다고 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부천대학으로 지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용역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공모를 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강병일 위원 공모로 선정을 한다면 경쟁력 있고, 기존에 다른 먹거리와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메뉴개발은 사실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먹거리탄생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 먹거리타운의 축산물복합단지의 가장 궁극적인 건 싸게 파는 거고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은 깨끗하고 싸고 서비스만 좋으면 이루어진다고 봐요. 어떤 레시피를 통해서, 정확한 시장분석, 고객분석 같은 걸 하겠지만 우리가 고기를 갖고 얼마큼 대표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건 ○강병일 위원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 정도 액수로 과연 될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될까. 품평회를 한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은 지자체들, 중소기업청 시장활성화책 이런 걸로 해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은 국비, 도비 받아서 했던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축산물복합단지를 하면서 고기를 갖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먹는 걸 만든다, 좋은 음식소를 선정할 때 더 깐깐하게 하고 대표음식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하는 대표음식이 더 좋은 거지 과연 우리가 횡성한우라든가 정읍에서 싸게 먹는 한우라든가 이런 걸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는 싸고 맛 좋고 질 좋고 빨리 도축해서 빨리 먹을 수 있다는 장점, 싸게 먹을 수 있는 장점, 깨끗하게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좋은 식단을 제공하는 다른 맛집들 또는 시장 활성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천의 대표적인 맛집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통 있고, 어쨌든 정체성이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한촌설렁탕이 역사가 됐고 성공한 사례입니다. 전국에 체인점도 있고 부천이 본가고 ○강병일 위원 조마루 뼈다귀도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조마루 뼈다귀도 있고 ○강병일 위원 그런 것들은 부천에서 쭉 왔단 말이에요. 요새는 전국이 비슷하지만 칼국수집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 있고 저쪽 끝으로 넘어가면 조갯집, 저쪽은 민물매운탕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장의 상품도 아니었고 다른 데서 받아오는 것이어서 이건 힘든 게 있어요. 이건 기획단계부터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용역비만 날리는, 소상공인시장, 센터에서 기업지원과 그쪽에서 받아서, 경기도 3대 맛집, 예를 들어서 대전맛집 이런 곳을 보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김밥, 떡볶이 이런 것들이 많지 어렵게 하는 무슨 고기 이런 것들은 대표음식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너무 거창하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품평회가 좀 기대가 돼요. 예산이 통과되면 시식품평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서 가감 없이 얘기해줘야 돼요. 4000만 원어치 해서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4000만 원어치가 아니고 설명서 맨 밑에 보면 축산물공판장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시식비도 거기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강병일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서 시식을 해서 “이런 특별한 맛이 있어?”, 그런데 사실 특별한 맛은 별 기대를 안 합니다. 아까도 이형순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대기업에서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다면 달려들었겠죠. 그 다음에 경험을 잘 사야 돼요. 뽑을 때 정말 기획력 있는, 역량이 있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경력이 있었던 사람을 뽑으셔야 해요.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동기획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강병일 위원 일반적으로 학문을 전공한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하여튼 그걸 아시고 나중에 입찰이나 뭘 할 때는 거기에 보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많은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스토리텔링을 억지로라도 많이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만드셔야 돼요. 월등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월등해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80쪽에 제1어린이급식센터, 제2급식센터 각각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씩 증액이 된 거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1억 원이 증액되면서 추가된 사업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1억 원이 증액되면 현재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어린이급식소 수가, 8억 원이었을 때는 지침에 의하면 100개씩 해서 200개소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관리하는 어린이급식소 숫자가 늘어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한 번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위원장 이준영 그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확대가 되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181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이건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학교 주변 식품취급업소가 442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어린이전담반 36명이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위원장 이준영 몇 명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3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명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36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학교 주변 식품업소들에 대한 점검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내용에 충실하게,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매번 나갈 때마다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민원과장 유혜자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205쪽에 오정동도 여권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서원호 위원 오정센터가 작년 6월에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었어요. ○민원과장 유혜자 이건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했었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리모델링한다고 2200만 원 정도가 또 올라와 있잖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이건 저희 본청 민원실 리모델링입니다. ○서원호 위원 오정동이 아니고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서원호 위원 위에는 오정동이고요? ○민원과장 유혜자 위에는 ○서원호 위원 그러면 본청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무료법률상담실의 칸막이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건 누가 쓰는 겁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우리 민원과에서 쓰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상담원들은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서원호 위원 상담하시는 분들은요? 옴부즈만 들어가는 입구 안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옆에 무료법률상담실 나무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데.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 들어가는 입구에 무료상담 하는 그쪽을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서원호 위원 그리고 200쪽에 행정상담위원 보상금이 있는데 4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네 분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행정상담위원은 센터에도 있었고 본청에 있었는데 금년도 5월에 송내역에 오픈되면서 부천역과 송내역에 2명이 증원됐습니다. 금년에는 5월부터 8개월분이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12개월분이 반영되면서 59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하루에 이분들이 계속 출근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유혜자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지방행정동우회 쪽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겁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보니까 네 분이 4000만 원이니까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민원과장 유혜자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서원호 위원 이분들 하루 4만 원 정도 가지고 불만 없으세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아직 불만은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하루 종일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서원호 위원 어쨌든 10시까지 나오려면 9시부터 준비하고 그러니까, 혹시 불만이 있으면, 4만 원 가지고는, 중고등학생들이 알바 해도 시간당 ○민원과장 유혜자 이게 자원봉사 개념인데 실비제공 차원으로 ○서원호 위원 혹시 불만이 있으면 금액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방법을 찾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198쪽에 신용카드 수납관리시스템이 아직도 안 되어 있었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신용카드 관리수납시스템은 있는데 개인정보를,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개인정보를 저희가 취득하는데 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입비용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 소프트웨어 쪽이네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건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는 거죠. ○이형순 위원 본래 그런 시스템 없이 계속 운영된 거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시스템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기는 한데 미흡하다고 해서 안전성을 강화하는 의미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정동의 여권민원실은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언제부터 가동되고 있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10월 27일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0월 7일부터요? ○민원과장 유혜자 27일입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민원과장 유혜자 45∼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루에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시가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민원과장 유혜자 평균 680, 690건 정도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권만? ○민원과장 유혜자 네, 여권만요. 신청과 교부 합쳐서 방문하는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신청도 하고 발급 받아가는 분들까지 다 하루에 계산하면 7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은 현재까지 하루에 50명 정도인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에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네, 지금 홍보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할 생각이고 아직까지는 비수기입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걸로 생각하고 본청의 20% 정도를 오정동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700명 정도 된다면 140명 정도는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학교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위원장 이준영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각 동으로도 홍보물을 배부했고 자생단체 회의할 때도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학교 방학 때 해외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에도 양식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한 장씩 나눠줄 수 있는 체제로 해서 부모들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구체성을 띠고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학교장님에게 가서 얘기 한 마디 하면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학교에 공문도 보냈고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홍보를 잘해서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회기가 끝난 이후에, 이거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갈 필요가 없죠. 위원장이 대표로 공식방문을 할 테니까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얘기 한번 하세요. ○민원과장 유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한 가지 문제는 위원장이 콜센터 장소가 협소하다고 했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저희도 장소가 협소하다, 쾌적하게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전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걸 옮기는 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중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거기 콜센터 안에 있는 회의실, 교육장처럼 된 그곳만 다른 데로 하더라도 그나마 조금, 위원장이 보건대 콜센터 현장민원실보다는 교육장이 상당히 그것에 비해서는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육장을, 예를 들면 옴부즈만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옮기고. 옴부즈만도 이번에 개편이 좀 있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럼 옴부즈만실을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옴부즈만실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육장을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하고 콜센터를 굳이 전체적으로 안 옮기더라도 그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연구해서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이 윗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콜센터교육장은 전화 받는 집무실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육이 매일 실시가 됩니다. 매일 실시하는 교육이 있고 주별, 월별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계속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드시 전용교육장은 필요한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청 내에 전용교육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냥 답변에 그치는 검토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점심식사하고 오고 가는 길에 보면, 꼭 점심시간이 아니라도 한 번씩 둘러보면 항상 그 공간들은 1층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예요. 공간을 그렇게 꾸미고 비어 있으면 뭐합니까.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거기는 2층이고 거기는 1층이잖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3층과 1층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요. 그래서 콜센터 요원들이 조금은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지 너무 좁더라고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또 한 가지 친절문제는 아직도 위원장이 밖에서 우리 시로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받는 콜센터나 이런 데는 친절해요. 그런데 이 전화가 해당부서로 돌아갔을 때는 여기에서는 상당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민원과장도 전혀 영역 밖은 아니지만, 행정국장 차원에서 친절문제를 검토해서 국장회의에서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한다고 하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해보면 그래요. 처음에 받는 콜센터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필요한 부서로 전화가 돌아가면 상당히 좀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걸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205쪽에 여권민원실 직원 힐링캠프 운영이 있는데 전액 국비로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국비입니다. ○서원호 위원 민원과가 격무부서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서원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100% 국비고요, 여권이 사실 어떤 때는 1,000명도 왔다갑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동일한 말을 계속 해야 돼서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해서 ○서원호 위원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돼요? ○민원과장 유혜자 워크숍 겸 여행도 하고 힐링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식사하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교대로 하고 사실 별 민원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운영하면 직원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 처음이잖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작년에 한 번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서원호 위원 했었어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네요? ○민원과장 유혜자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오정동 민원실을 만들면서 이걸 그쪽 예산으로 돌려서 못 갔습니다. ○서원호 위원 잘해서 앞으로 좋은 선례를 남겨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유혜자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