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문화콘텐츠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행정지원국(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일 시 2012년 11월 28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오늘로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기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문화콘텐츠과, 경기CA,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 PISAF사무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행정지원국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복지문화국장 대표 증인선서와 총괄 보고는 어제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만화영상진흥원 감사 종료 후 복지문화국과 진흥원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팀장과 경기CA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PiFan 집행위원장, PISAF 집행위원장 소개 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경기CA를 포함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문화콘텐츠과 팀장 및 소관 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문화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재형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송영길 만화산업팀장입니다.
최영현 영상단지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성열홍 원장이 지난 10월 10일 자로 사임했기 때문에 현재 후임 인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장을 대신해서 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호겸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선영 산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김영빈 집행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김현호 조직위원장입니다.
최영철 집행위원장입니다.
회의시작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PiFan 집행위원장은 이석시키고 PiFan 사무국장께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PiFan 집행위원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상중이기 때문에 배려도 그렇고 본 위원들이 제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경기콘텐츠진흥원, PiFan사무국, PISAF사무국을 각각 분리해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콘텐츠과 관련 소관 사무에 관해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시간이 따로 배정돼 있지만 정책과 관련돼 있는 거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흥원 원장님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이 발생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임에 관한 것을 부결시켰죠.
마침 또 사직서를 낸 상태고 이사회에서 부결된 상태고 해서 당일 20일 자로 이사장 본인이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그만 두면서 원장의 사직서를 현재 처리한 상태고, 어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부당성 문제를 저희들에게 권유해서 다시 한 번 이사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권고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그런 것을 요구받았고 그래서 의원면직이 아니라 분명한 죄가 있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파면을 해야 되는 거로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이사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켜서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라 그냥 의원면직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산하기관도 있고 시 집행부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삼재사 당부드리지만 이사님들에게 이 사안의 엄중함을 분명히 숙지시키시고 이사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잘 판단하시도록 요청을 해주십시오.
시 집행부에서 우리 시 산하기관이 도덕적으로 개선되려고 노력한다, 깨끗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고자료와 관련 없이, 야인시대 캠핑촌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왜 그러냐, 물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퇴근시간 이후고 주말이고 그래서 관계없는데 시민들이 공직자들 얼굴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정식적으로 빌려서 여가를 즐겼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시청 공무원들이 술을 드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술판을 벌인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도덕적으로 시민들에게 안 보일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가시간이지만 좋은 모습으로 안 비친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6쪽을 보실까요.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줬는데 6억 2000에서 6억 6800으로 4800만 원을 증액해줬어요.
그 부가세는 수입금액, 그러니까 매출금액에 대해서 수익자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대신 내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2013년 예산편성 시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안 했나요?
관람객 유인대책이라든가 몇 가지 추진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제적인 주민동원 관계라든가 홍보문제 그 다음에 개·폐막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하게 신경 썼던 것은 뭐냐면 후원금 문제도 소액다수 후원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홍보 분야 쪽에서도 기존의 온라인 홍보라든가 SNS 홍보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QR코드를 처음으로 시도했고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에 우리 포스터를 부착해서 식당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했고, 특히 폐막식 때는 저희가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요구돼서 원도심 주민들, 저소득층과 관련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초청이 돼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영상문화단지 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38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매번 우리가 추적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TVnTODAY라든가 동춘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송 진행 중인 금액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는 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21일에 3차 변론이 있었는데 12월 26일로 연기가 됐고, 그래서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2차 행정대집행과 이런 것들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 종합마스터플랜이 최근에 만들어졌죠?
지난번에 최종 용역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일단 최대한 보완해서,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민간제안 공고를 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고할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민선1기 때 영상화도시 목표 설정을 위해서, 이것이 96년도입니다. 그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2억 7000만 원 들여서 한 번 했어요.
그 이후에 그것에 연관 지어서 97년도에 또 한 번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때는 이것에 관련된 타당성과 이런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영상문화단지의 기본적인 용역은 이번에 하는 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3개 종목을 나열했는데 정말 그게 부천에서 가능할 것인가 본 위원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그 안에 문화인마을을 만들겠다, CT산업 기반을 조성해서 문화인마을을 만들겠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 3억 3000만 원 용역비 예산을 낭비한 거라는 거죠.
너무나 허황되고 현실성 없는 용역보고서를 3억 3000 들여 만들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화하고 애니메이션 쪽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기본방향이.
그래야만 그것이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데 부천 CT 쪽으로 만화, 애니 중에서 만화 쪽 외에는 실제로 경쟁력이 없다, 게임도 경쟁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게임산업의 가장 큰 업체인 대원동화 아시죠?
과장님?
부천에는 일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일산으로 가잖아요.
일산은 방송국이 있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암DMC나 일산 방송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집중되고 있어요.
부천이 일산하고 상암에 경쟁력이 있느냐는 거죠.
현재 영상문화단지 마스터플랜의 기본구상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구상과 타당성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모든 콘셉트를 확정 짓고 가자라는 것이 아니죠.
보니까 비즈니스 호텔을 만들겠다고 했죠?
지금 부천에 호텔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렸습니까?
현실성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게임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 게임산업이 분당, 판교, 강남과 경쟁력이 있어요?
전체 마스터플랜 속에 특정구간을 관광의 어떤 거점지역으로 잡겠다라는 기본기가 있고,
유사한 것을 베껴서 이런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짜깁기한 용역보고서 만들어서 3억 3000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세금 들여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세부보고서 마지막 장에 보면 PM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죠?
PM사의 역할이 뭡니까?
그럼 책임은 그 기업이 지고 부천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그런 의미입니까?
저희가 영상마스터플랜의 기본목적은 뭐냐 하면 앞으로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개방성에 대해 열어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대응력이 있을 때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부천이 이런 모양의 영상문화단지를 만들었을 때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천은 이미 문화적인 인프라가, 만화영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투자 인프라가 이미 조성이 돼 있고
부천이 지금 산업화 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의 어떤 투자 유인을 위해서 뭔가 투자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커다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용객이라든가 개발계획을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열어 주자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와 연관돼서
그 다음 단계에서 민간제안 공모를 해서 거기서 민간이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행해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방향성을 찾으려고 시비 3억 3000만 원 들였는데 근본적으로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게임도 애니도 어떤 것도 경쟁력이 없잖아요.
게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 분당에 경쟁력이 없고, 일산하고 상암에 경쟁력이 없고, 만화 하나만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데 만화가 지금 부천이 산업화로 가고 있냐고요.
만화영상진흥원도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비즈니스 호텔을 만들고 종합쇼핑몰을 만들고 영화인마을 만들고 한문화테마파크를 만들고 4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PM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구상 자체, 발상 자체가 저는 너무나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 임기 얼마나 남았어요?
1년 반 남았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 하나도 제대로 단도리 못하면서 끊임없이 용역을 줘서 문제를 만들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재검토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억 3000만 원 예산 들였지만 앞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예산낭비와 어려움을 만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인데 서커스상설공연장 있잖아요, 그게 법정 시비도 많이 붙어서, 법적인 문제는, 송사사건은 종결됐죠?
계속 그렇게 방치해서 균열도 가고 누수가 되면 오히려 공모하는데 효과가 더 안 좋잖아요?
지금 계속 송사사건에 휘말려서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더 흉물이고 오며가며 봐도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영상단지 안에 가보면 문화동산 있죠? 텃밭.
수조라고 해서 물통 갖다 놓고 하고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에 말이 문화동산이지 문화동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차라리 도시텃밭이라고 해서 주말농장 격인데 그것을 단체나 개인에게 줬죠?
잡초만 많이 나고 그쪽에 산책을 나오거나 시민들이 공원에 휴식하러 나가면 오히려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강제로 맡겨서 한 단체도 굉장히 짜증을 내요.
그런 식으로 시 정부가 정책을 해나가면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상문화단지 안에 판타스틱스튜디오 전면부 상가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2007년도 4월부터 2025년도 4월까지 18년 동안 무상사용 허가가 나간 거죠? 기부자인 한라에프엔씨로.
지금 자료 302쪽입니다.
보니까 4개 업체에 전대를 허가해 줬네요?
왜냐하면 기부자 한라에프엔씨가 2025년 4월 9일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았고 그렇다면 전대허가도 만약에 계속해서 당신들이 전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25년도까지 전대 허가를 해줘야 될 텐데 2014년까지 전대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실제 내용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자기네 허가기간 동안에는 내주지 않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기부자가 거의 2년 단위 개념으로 접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면 전대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무슨 제약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우리가 허가해 주는 이유가 있는 거지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허가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전대 허가를 해줄 때는 어떤 요건에 충족해야지 전대 허가를 해준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도 18년 동안, 물론 계약을 그렇게 맺었겠지만 굉장히 길고, 이렇게 18년 동안 아무렇게나 다 한라에프엔씨가, 그 기부자가 마음대로 거기를 쓸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전대 허가도 신청을 하면 또 내주고 이러는데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에게 받을 때 그 목적에,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라든가 추후에 원상복구가 가능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은데 담당팀장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현재 전면부 상가는 저희가 전대 승인해 주고 있는데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시설은 전대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다만 전대 승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조건 그 범위 내에서 전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조건까지 다 제출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3쪽 아인스월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인스월드가 2004년도 기부채납이 돼서 부천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네요?
회사명이 변경됐습니다만 아인스가 베스텍컴홀딩스이고 그 베스텍컴홀딩스에 무상사용 기간을 통보한 거죠?
베스텍컴홀딩스에서 아인스로 사업자가 바뀐 거죠?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이것도 유효하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파악되어 있나요?
해당하지 않나요?
영상문화단지 내 임대수입 및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아인스(포켓게임즈) 이렇게 해놓고 납부액이 한 푼도 없고 체납액이 4170만 원입니다.
비고란에 분할납부로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납부액은 하나도 없고 체납액만 있다는 거죠?
저희가 놀이시설 임대를 허가해줬는데 이것이 체납이 돼서 분할납부하도록 현재 협의가 돼서 분할 승인을 해줬는데 납부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납부를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이 체납현황을 보니까 체납액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 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시에 정당히 납부해야 될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체납했을 때는 분명히 그 무상사용, 무상대여 기준에 저촉되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콘텐츠과장, 여러 위원님이 영상문화단지와 관련해서 많이 우려하십니다.
영상문화단지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특혜, 그 다음에 실패 이 두 가지로 함축되는 것 같습니다. 특혜와 실패.
물론 그 당시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전임시장, 행정을 집행했던 행정공무원들 정말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데 영상문화단지종합개발 부천의 100년, 200년 미래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 경영본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경영본부장님 감사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진실적 12쪽에 보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있잖아요.
31개 건에 17억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직위, 직급,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을 해주는데 그런 거름장치, 그러니까 그 보증에 대해서 상한선이 없다는 것은, 리스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상한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31건 17억 1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콘텐츠기업의 담보라 함은 콘텐츠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콘텐츠파워를 일반 기존 금융권에서는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특례보증제도가 생긴 거고 그래서 콘텐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는 건가요?
프로젝트별로, 기업 자체에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이런 경우 경기신보와 저희 그리고 외부 심사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때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향후 성공가능성 그리고 현재 제작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벤처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전성 위주로 본다는 겁니까?
사실 저희 기업이 스타트업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기존의 실적 말고 앞으로의 비전만 보고 해달라는 게 기업들의 요구이고 그렇지만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실적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국가적인 차원에서 벤처기업 육성으로 해서 거대한 예산만 나가고 실적이 없었어요.
이 콘텐츠기업이 특히 그렇잖아요, 지식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자료로 주세요.
플렉서블하게
자료는 바로 주세요.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에게 질의해야 되나요?
원장님이 사의를 표명하셨죠?
그래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질의하겠습니다.
모 업체 지원사업에 국외여비를 지불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불한 사건, 이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업체 본인부담으로 국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불했어요.
이것은 상당한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적미달로 참가자격이 없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맥스퀘어시스템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주식회사 맥스퀘어시스템하고 계약한 게.
확인할 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에 발주를 하십니까?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결제하시죠?
카드가 연체가 된 건가요? 50일 경과돼서 지출한 것.
팀장님
또 다음 사항 지적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1년에 한 번씩 세입조치 해야 되죠?
신용카드 결제일에 자금이 부족한 거죠,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세입·세출 외에 현금으로 결제하셨다고 해요.
저희가 회계를 운영할 때 세입통장이 있고 운영통장이 있고 세입외통장 이렇게 통장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출하는 시점에 지출통장에 잔액이 없을 때는 저희가 세입·세출외통장에서 일정 부분 돈을 옮겨서 지출한 건입니다.
운영통장에서 결제가 돼야 되는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세입·세출외통장에서 했다 이 말씀이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부천시의 관리 감독권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운영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다음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바로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있잖아요, 이 보고자료 왜 양면으로 인쇄 안 하고 이렇게 한쪽만 인쇄해서 세금낭비를 합니까?
인쇄자료 이것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하면.
이 자료가 다 지금 한 면만 인쇄돼 있잖아요.
그 자료 보고 계세요?
이것 당연히 지적받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콘텐츠진흥원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는 감사 전에 여러 차례 보셔서 숙지하고 계십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PiFan사무국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제 초대권 발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8,100장, 2011년도에 8,800장, 2012년도에 1만 700장으로 초대권이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유관기관이나 관계를 맺고 있는 영화관계자들이 계속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영화축제에 초대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꼭 초대권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답변태도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행감 답변에 임하면 안 되거든요.
주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마케팅 프로모션 및 매체노출 3,510장, 홍보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2,600장, 협력업체 2,810장, 행사이벤트 822장, 협력기관 660장, 게스트 초청 200장, 자원활동가 운영 100장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협력업체 2,810장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이 따로
국장님 앉아계시고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은 홍보팀에서 사용한 것이고, 요즘에 SNS나 다양한 매체들이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약간 증가추세에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협찬사들은 후원회팀에서 협찬 받는 업체들에 제공되는 수량이고 그리고 협력업체는 저희 모든 팀에서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초청팀에서 차량협력이라든지 숙박업체협력 그런 것들에 나가고 있고, 행사이벤트는 운영팀과 온라인팀에서 사용하는 수량이고, 행사 이벤트에서 관객들에게 나가는 것들도 있고, 이번에 행사를 진행했던 갈라나이트라든지 영화로놀장 등의 협력업체들에게 제공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협력기관은 애니메이션센터, 진흥원 등 저희 유관기관들에 많이 나간 내용이고, 그리고 게스트 초대는 그야말로 영화제 찾아주시는 게스트 분들께 제공된 거고, 자원활동가 운영으로는 자원활동가 발대식 때 교육용으로 사용한 것과 저희가 역대 자원활동가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홈커밍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사용된 내용입니다.
최소로 줄여서, 운영팀이라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상 팀장한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화홍보대사 있죠?
사실입니까?
종목만 바뀌어서, 그게 개런티의 형식이죠.
미용실 가고 의상 하는데 500만 원이면 그게 개런티 형식이죠.
홍보대사는 명예로 해야 되는 게 홍보대사죠.
다 속았습니다. TV 보니까 국민도 속고 시민도 속고 다 속았더라고요, 홍보대사가 그냥이 아니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화는 가장 대중적인 문화상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 PiFan영화제 제 기억으로는 제1회 때 접속이 흥행에 성공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킹덤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게 심야상영의 관습을 만든 대표적인 영화다, 부천영화제 하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영화제가 16년째 아닙니까, 대표적인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일반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영화들을 국내에 제공함으로 해서 영화인들의 새로운 영화제작에 대한 시도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한 저변확대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부천영화제를 통해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산영화제는 장르영화제가 아니고 종합영화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들 중심으로, 유명인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영화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 해서 영화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을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영화장르나 이런 거 해서.
유바리라고 하는 일본 영화축제를 벤치마킹하면서 출발을 하기는 했으나 그쪽 경제적인 상황이나 일본의 영화산업이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한국의 문화산업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부천영화제에 대한 인지도 자체도 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시점이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니스나 칸느영화제나 베를린영화제를 3대 영화제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보도를 접할 수가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장르영화제에서는 아시아 최고라고 하니까, 그럼 거꾸로 우리가 부천영화제를 했을 때 다른 국가에서 보도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혹시 올해 비가 안 와서 날씨의 영향으로 많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제를 지향하고 시민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이게 19금 영화상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 고민해볼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막작이 조금 미흡했다고
보도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7쪽에 국가별 초청 참여현황을 보면 생각보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야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늘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예산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화산업 자체가 지금 할리우드 쪽도 약간 축소되는 분위기고 편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각 나라에서도 배출하는 영화의 편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영화의 편수, 국가의 개수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과 대중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가장 좋은 거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지 국가와 작품 편수를 늘리는 것은 영화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성공적인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가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영화제 운영의 기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예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올해 38억 9000만 원으로 영화제 치러냈습니다. 맞죠?
편성된 정확한 액수를
과장님 답변하시죠.
그래서 매년 영화제 개최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모든 영화제를 묶어서 평가 점수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배분합니다.
얼마가 가나요?
예산은 안정적으로 매년 확보할 수 있어서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건 다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서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금으로 가게 되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기금을 배정하는 데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맥도 못 추고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정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들 활용하세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영화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바꿔달라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로비하세요.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정말 영화제 살리려면 영화진흥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부천영화제가 부산영화제에 계속해서,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부산영화제는 대중영화제이고 우리는 장르영화제라서 성격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터무니없이 3분의 1 수준으로 받아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비확보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관련 인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해 협찬후원금이 준 이유가 뭘까요?
협찬사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앞으로도 일단 소액 후원회원을 많이 하고 주변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후원회원을 받아들이는 거로 하고 그리고 그전 1회 때부터 쭉 있었던 영구회원이라고, 100만 원씩 받으면 영구회원으로 해주는 회원 100명을 모집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마감했는데 그것도 또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국 대기업 후원회 협찬을 위해서 프로모션 북과 영상물을 제작하여 기업에 배포해서 협찬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원, 영구회원 다 좋은데 우리 영화제가 그동안에 대우가 흔쾌히 협찬을 해줘서 목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대우가 사라지는 바람에, 대우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협찬사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영화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PiFan영화제를 공익적 마케팅에 연계하려는 노력이 기업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자꾸 요청하고 자꾸 발굴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KT&G에서 담배 협찬 받으셨죠?
올해 안 받았습니까?
먼저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PiFan에 외국 초청 게스트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리 부천시가 경비를 제공한 초청 게스트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제가 아는 지인들과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하고 좋아하세요.
우리 부천에 사는 시민들도 외국의 영화 관련 게스트들과 함께 3박 4일이건 5박 6일이건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부천에 그러한 분들이 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예부터 손님에게 극진한 대우를 하는 그런 좋은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획해서 하는 것이 PiFan에 성공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지금 시 정책 중에 교류도시에 학생들 홈스테이도 하고 서로 이런 교류를 하고 있는데 PiFan의 부대행사로 이끌어간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해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다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협찬금, 후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대우가 협찬하지 않아서 금액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누누이 PiFan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조성해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고 난 후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영구회원도 모집하고 또 중소상인들에게도 협찬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은 우리 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 모집 법률에 의해서 협찬금이나 후원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변칙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협찬이나 후원을 해서 거기에서 지정기탁으로 판타스틱영화제로 되돌려서 후원금을 처리하다 보니까, 협찬금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대단히 복잡합니다.
거기 업무를 보는 직원도 따로 있어야 되고 하여간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러 번 후원회장께도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 드렸는데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부천에 있는 백화점, 큰 마트, 사업하는 데 여기에서 판매량의 일부를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후원금으로, 판매금으로 할 수 있고 우리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처리해줘서 사회 환원과 또 함께 참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부문화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요구했었는데 기부금품 모집법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 특례조항은 우리 부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이러한 법인이 그것을 받을 수 없지만, 후원금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 특례조항에 어떤 게 있느냐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예술전문법인으로 승인을 받는다면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법을 지키지 않아도 후원금이나 협찬금을 받아서 그 예술사업을 하는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사무국장 알고 계십니까?
인수인계 못 받으셨네.
부산영화제도 기각됐습니다.
그 기각된 사유가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선거에 관계되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문예술법인 승인이 기각됐었습니다.
두 번 기각됐습니다.
사무국에 신청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지문화국장님, 문화콘텐츠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부천판타스틱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부천시장에서 영화 관련 전문인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5대 문화산업 중에 판타스틱영화제가 들어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감사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제학생애니메이션축제 이 두 군데 법인은 조직위원장과 이사장이 부천시장이 아닙니다.
PISAF은 애니메이션학회에서 추천하는 학회장이, 거기 관련 학회장이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관련 전문인이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이제 한두 해 지나면 성년이 다돼 가는 영화제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조직위원장을 부천시장에서 영화 관련 전문인으로 변경해서 정말 영화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영화인들 속에서 부천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영화제사무국장, 본 위원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위원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누가 갑니까?
사무국장이 갑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복지문화국장께서도 또 문화콘텐츠과장께서 이제는 부천판타스틱영화제를 한 단계 더 올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결정에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약직이신가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영화제고 또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화제가 올해로 그 정도면 일반기업 같으면 손익분기점이 한참 넘어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협찬이나 후원 이런 쪽 의존율이 많아지는데 페트리지나 메세나라는 용어 아시죠?
시민을 위한 영화제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없어요.
본 위원이 영화제 때마다 5편 이상은 가거든요.
그런데 후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이 돕지 않으면 있는 돈 갖고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해외 초청인사도 줄었다고 하지만 금액적으로는 올라갔어요.
물가상승 때문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에서 오는 항공료나 숙박 때문에 그런데, 시민을 위한 영화제다라고 보고 주민축제가 성공해야 홍보효과도 있고 남들도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부천영화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지리적인 겁니까, 환경적인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겁니까?
물론 해운대처럼 바다를 끼고 있고 이런 낭만적인 영화제 이런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부산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감독들이, 그 무대가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게 있고 그쪽을 포커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부천은, 야인시대 세트장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관광명소로 전국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로 히트했었던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시민을 위한 영화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이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립도가 낮아지잖아요.
대책이 뭐 있으십니까?
시민을 위한 영화제로 만들려면,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대책을 강구하세요.
감사자료 3쪽에 지출예산이지만 자원봉사자에게 들어가는 비용항목을 뭐로 잡아요?
뒤에 팀장님들, 자원봉사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잡아요?
행사부대비에 용역비라고 해서 5200만 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영화제면 최소 자원봉사자는 관내에서 모집해야 돼요.
모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그 공고 내에 부천지역에 조금 할애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예를 들어 부산영화제도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부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방을 얻어서 합숙
그것을 부천시 내로 한정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을 위한 시민의 축제가 되려면, 아까 홈스테이 같은 것도 아주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하면 부천시도 알리고 이쪽하고 또 수교역할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일부 마니아들이 몰려다니는 건데, 앞으로 재고 좀 하십시오.
그런데 큰 후원업체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맥 놓고 있다는 것은 불만이고, 무료관람객 비율이 보니까 35%가 넘어요. 물론 그런 분들에게, 개인후원도 인원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어요.
알고 계시죠?
메세나를 조직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부천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하면 홍보효과를 주고, 그런 전례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생력을 키우세요.
예산심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초청인사도 그렇고 게스트들도 부실해져서 영화제 흥행이 없다고 하지만 개막식 할 때 보면 부천시민들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영화 유료관람객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바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죠?
영화제가 그렇게 많다면, 예를 들어서 영화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극장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용역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벌써 20회 가까이 됐으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영화제가 되려면 유료관객으로 부천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특별한 일 때문에 무료로 가는데 자리가 없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 빈자리가 많아요.
이것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부천시민이 어떤 영화에 대해서 몇 분이나 왔냐고 물으면 답할 수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면 간단한 개인정보만 가져도 부천시민이다 아니다 알 수 있잖아요.
아인스월드 같은 데는 관내냐 관외냐 해서 차등을 두거든요, 그래야 시민을 위한 영화제가 되고 시민에 대한 유인책이 강구가 되는데 안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유료관람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영화를 요구하고, 물론 장르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지만 그래도 시민이 요구하는 영화관람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문해봐야 발전이 오지 계속 정체되고 있고 의존도는 높아가고 그러면 영화제에 관해서 시민들이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고 메세나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 모집 이런 것 모두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영화제가 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 중에 후원회 회원 수를 100명으로 제한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0개 회원으로 제한했다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과장님께 드릴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영화제가 국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광역지자체도 하고, 국내 60개든 50개든 그 예산현황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2013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PiFan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과 관계직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PISAF 집행위원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저도 올해 개막식에 갔는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청소년이 많이 참석하는 청소년 중심의 문화축제인데 부천의 학생들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집행위원장이나 감독이 다들 지방에 있는 대학에 몸담고 계시다 보니까 그쪽 지역 학생이 많이 참석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시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유한대학교에 만화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서 관과 학이 같이 연결되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의 학생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14회째인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년간 쭉 지켜봤습니다만 예산이나 조직이 그다지 증가되지 않은 선에서 행사의 내실이나 참여도, 양적·질적으로 전문가들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PISAF 집행위원장님, 조직위원장님 올해가 임기 마지막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2억 7000인데 집행액이 8800이에요.
그런가요? 500만 원 이상 사업에서.
그렇죠?
도비,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 자체를 계획은 저희가 5월부터 진행했었는데 거의 자료를
행사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이게 12월 12일 기준으로 집행이 된 상태고 도비 교부에 대한 집행일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에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PISAF에 2억 교부 결제가 된 상태에서 8월에 투융자심사 필요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게 11월 14일, 마지막 9월에 투융자심사 사전실무 검토가 되고 저희에게 10월 1일부터 30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고 마지막 예산확정 통고 받은 게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PISAF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에 저희가 보전금을 받았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자체를 다 홀딩을 해놓았습니다.
그동안 홀딩이 됐던 예산을 지금 집행 중이고, 이게 12월 12일 기준이고 지금은 80% 이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투융자심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PISAF집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경기콘텐츠진흥원, PiFan사무국, PISAF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PISAF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만화가 미래 문화산업의 주역으로 각광받고 새로운 문화수출콘텐츠로서 경쟁력 확보는 물론 한국만화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만화문화 중심지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부천시가 만화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금년 2월 국회에서 제정·공포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8일 시행되어 우리 시에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련 부서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만화영상진흥원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만화영상진흥원 임직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한 조직의 수장께서 최근에 국가기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적발돼서 우리 시 이미지 추락과 조직에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시 4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평가 이후 금년 초 만화영상진흥원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 뒷말이 무성해서 본 위원도 기대 반 우려 반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렴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시 산하 전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천시가 금년도 출연금과 사업비로 약 50억 원을 만화영상진흥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이런 기관에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시가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계약대행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환골탈태하고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부천문화재단 두 기관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이 재발될 경우 예산지원 삭감 또는 중단을 비롯한 인원 감축요구 등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관련 규정에 의거 본부장께서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본부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므로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영상진흥원 본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진흥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청렴한 부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 머리 숙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팀 박석환 팀장입니다.
박물관경영팀 이용철 팀장입니다.
콘텐츠진흥팀장은 현재 공석 중이어서 전병진 차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 방희정 팀장입니다.
축제사무국 최미영 국장입니다.
2012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2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영상진흥원 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사고도 있고 해서 많이 어려우시겠네요.
거기 규정집에 보니까 감사규정이 있던데 알고 계세요?
295쪽에 보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벽화사업도 하는 모양이에요.
디지털로 작업하시든가 아니면
작가의 브랜드예요, 아니면 제작과정
298쪽에 보면 지청장은 33만 원이고 사무국장이나 부속실은 저렴하네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제출된 2012년 2월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집행 사본을 보니까 2012년 2월 10일 설 명절 선물 구입비, 발송비 해서 300여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 내역을 자료로,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이사 분들과 용역, 저희 청소하는 분들 그리고 박물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내부에서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명절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Books&Co 거기에 대한 것도 추가 자료로
영상진흥원의 불미스러운 일도 감사기능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는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자생력을 많이 키우시고 정화노력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영상진흥원에 부천시 혈세가 매년 50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당기순이익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사업비 수입이 2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억 6000이 났어요.
이것은 사업을 더 많이 확장한 결과인가 아니면 어떤 원인인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비 부분을 결산할 때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 자부담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2010년도, 2011년도 대비해 보면 자부담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손실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이 감가상각을 다시 했다는 겁니까?
그 전에는 감가상각을 안 하다가 감가상각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계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발언대에 서주세요.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하세요.
지금 감가상각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비품의 증가는 2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여태까지 감가상각을 안 하다가 2011년도에 감가상각을 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본부장님, 사업은 잘했다 이거죠?
감사보고서에는 그런 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2012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몇 가지 남아 있어요.
그중에 특히 전략콘텐츠개발사업 있죠, 그게 지금 9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연초에 다음과 2억 8000 정도의 규모로 출판사업을 다음의 비용을 가지고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기초예산 수립할 때는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출판되는 도서가 3종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음 쪽에서 입금이 돼야지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당초의 협약보다는 비용 부분에서 최대의 비용으로 일단 설정했던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한 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2600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독자들이 다음 사이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제작해 주십사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게 일정한 수량이 되면 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한 요구가 많지 않아서 실제 협력사업으로는 3개 종 정도 올해 완결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외부재원이 들어왔다가 지출되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거장만화가라든지 아니면 신진작가들의 인큐베이팅을 위해서 만화작가의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는 현재 영상문화단지에 있는 큐브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번 저희 만화축제 때까지 전시관으로 활용했는데 그곳을 공사해서 새로운 시설로 확장하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어떠한 작가들이 선정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인큐베이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들이 내부에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속도를 조절하면서 진행하자라고 해서 현재까지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게 내년도까지 필요하면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좀 더 완결되고 안정된 형태로 작가의 숲을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국비 등 반납액이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억 7000 정도 돼요.
왜 이렇게 국비 등 반납액이 증가되는지, 국비 등 반납액이 왜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적격업체가 아닌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일정하게 잔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오늘의 우리 만화상 같이 문광부 국비로 가는 상 중에 수상작이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상금이 잔액으로 남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이 부분은 문광부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잔액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가 계획을 올바로 세워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더욱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기비품에 대해서 재고조사 실시했습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3쪽, 방금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입니다.
오픈마켓용 만화콘텐츠 제작지원, 전략콘텐츠 개발, 다음 쪽에 오늘의 우리 만화, 그 다음에 만화클러스터 작가·기업 육성, 만화·애니산업 개발지원사업, 만화작가의 숲 조성, 국제만화가대회 네트워크 강화, 경영효율성 증대.
본부장께서 본 위원들의 질의내용 예상 답변을 비표까지 작성해서 아주 제대로 준비하셨군요, 1번에서 8번까지.
8번까지 매겨놓고 준비를 제대로 하셨군요.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잘하셨다는 얘기고요.
추진실적자료 9쪽에 타이틀이 박물관－수도권 대표 관광 명소, 체험교육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돼 있고, 전방위 마케팅으로 박물관 관람객이 22만 8531명, 전년 대비 12% 증가 이것 10월 말 현재죠?
대략 축제기간 중 부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를 점유하는 거로 추정이 가능하고, 평상시에 마케팅조사는 지난 1월에 실시하였는데 저희가 20% 정도 점유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조사하는데 연말에 조사하면 그 비율 자체가 연초 대비 변동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만화박물관하고 진흥원 사이 그 공간에서 흡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에게 긴급히 요청해서 제가 아침부터 부천역에 차 가지고 가서 그날 안내를 다 했습니다.
11월 18일은 일요일입니다.
출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도 휴일이니까 애들이 많더라고요.
출입구 바로 밖에,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도로가에 담배를 피우러 갔는데 입구 양쪽에서 피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계속 담았습니다.
그래도 데스크에서는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피우고 있더군요, 양쪽에 꽁초도 많고.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이 운영팀장 책임인가요? 박물관 운영팀 책임이겠죠?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제지할 수 없으니까 데스크에 얘기했습니다.
데스크에 얘기하니까 경비실에서 조치를 했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본부장은 보고 안 받았습니까?
나중에 경비반장인가 경비아저씨인가 저에게 처리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계속 안에 있었습니다. 처리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만화영상진흥원 본부장에게 보고 안 한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그냥 감사하려고 암행감찰 나가는,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감사를 이틀 앞두고 갔으니까 암행감찰이죠.
그런데 자랑스러운, 부산에서까지 왔는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에 있고 만화박물관이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술주정하는 모습, 담배는 피워대고, 저를 믿고 정말로 반갑게 잘 됐구나 하고 왔는데, 저 부천역까지 가서 태워오고 태워다 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친구지만.
부산에서 온 그 학생이 그것을 보는 모습,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본부장 책임이죠?
아까 소홀해서 보고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소홀할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암행감찰이라는 소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명함을 주고 왔다니까요.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 아이한테 제가 대창피 당했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아버지 친구가 안내해서 갔는데 술판이나 벌이고 담배나 피워대고.
저는 자랑스럽게 갔습니다.
보고도 안 하고 관리도 안 되고 이게 바로 5분 전이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멋지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려면 그런 것도 다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제출자료 125쪽이고 보고자료는 15쪽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직 운영에 대한 쇄신방안, 그 다음 보고자료 15쪽에는 조직 내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워크숍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스킬강화 학습, 팀별 갈등요인 분석 및 해소를 위한 활동 이렇게 돼 있고 제출자료에 보면 소통과 협력 중심의 조직문화 창출, 소통을 통한 행복한 조직 만들기, 소통을 통한 부서 이기주의 타파, 의사소통 채널 확보.
보고가 안 되는 부분 이것 다 워크숍 해서 허탕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돼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본부장, 보고가 안 됐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 지출은 두 개 회사에 공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 품의를 같이 올리다 보니까 제출 자료에는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봐서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2년 계약인데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요?
금액은 확정돼 있는데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98쪽 62번 보면 축제기간이라고 해서 또 추가경비 용역으로 120만 원 더 줬어요.
확정계약인데, 이게 2년간 계약인데 이렇게 유동적으로 거기서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저희가 하나의 건으로 보다 보니 명기를 하게 된 것,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제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소홀함입니다.
2011년도에는 감가상각을 4억 13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해야지 감가상각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났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이 소유한 차량은 몇 대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봉고차와 승용차 1대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만화가분들의 의전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됐었고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리스형태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이사회에서 2011년도에 구입보다는 다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 예산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쪽으로 쓰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번 차량의 구입이 부결됐던 적이 있고, 올해 다시 차량의 수요와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었고 상반기 3월 이사회 때 전년도에 발생한 잉여금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거로 의결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진흥원의 각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월손실금의 보전, 두 번째 다음 연도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세 번째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이 차량 구입한 것은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지만 잉여금은, 시 출연금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적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이 업무숙지를 잘 못하신 거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진흥원의 인사문제라든가 또한 불미스러운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미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사업도 다양화되고 있고.
문화관광부로 가야 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만화의 날을 통해서 각 대선캠프의 정책토론회도 거쳤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저희 만화영상진흥원, 또 만화진흥기구의 설치문제가 공론화될 거로 예상이 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앙기관화를 추진하는 데 저희들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화영상진흥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복지문화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축제인 복사골예술제가 28회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 주도로 이루어져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인 스스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 주도의 행사가 치러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의 이사장, PiFan의 조직위원장직을 아직도 시장이 맡고 있으나 이제는 관 주도에서 민간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부천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인 부천필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훌륭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우리 시를 외국에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므로 외국 자매 우호도시와의 공연을 통한 문화예술 교류도 문화예술을 외국에 알리는 좋은 방안이므로 우리 시를 자랑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인 부지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ARS 여론조사 등 여러 매체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과에 따라 문예회관 건립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여월동 산3번지 천제단 발굴지 관리와 그동안의 유적 발굴을 토대로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부천시가 선사유적지임을 알릴 수 있도록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이나 일반회계로 지원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체계가 없으며 현재 조성된 50억 기금으로는 아마추어 예술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규모가 적으므로 기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과 아마추어나 전문 예술인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구상하여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청소년 예술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예술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좀 더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며 토요상설공연도 은데미공원과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연 횟수를 늘리고 공연장소도 다변화하기 바랍니다.
구 시가지와 소외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관광안내지도나 박물관 홍보물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인근 지자체나 선진국 안내지도 등을 참고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부천필 운영과 관련하여 필의 법인화,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예술과 경영분리, 예술감독 문제, 입장객 및 공연수입 감소 문제 등 부천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운영 개선방안을 2013년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부천필 공연일정 홍보를 촉박하게 보도하여 많은 시민이 관람하지 못하므로 최소한 1개월 전에 공연일정을 홍보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부천필 고품격 클래식 정기연주회 등의 입장권 및 무료입장을 개선해 주시고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의 객원지휘자 출연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저비용으로 훌륭한 객원지휘자가 선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필 단원의 출근표 비치 또는 단원증을 활용한 전자인식기 설치와 출근사항에 대한 점검 등 부천필 단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원 관련입니다.
문화원의 회계업무 처리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회계서류 정비, 회계전산프로그램 마련, 문화관광해설사 수당 지급에 대한 세금신고 이행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 설치한 공방거리 한옥체험마을 건물이 훼손되고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게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문화재로 보존할 것인지 현대적 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문화원과 부천시가 협의하여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문화의 집 특성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부천역사 연구사업도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는 역사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역사·지리·문화, 명소 등 부천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문화관광해설사는 목적에 맞게 근무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아직까지 무수한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사업실패 등으로 논란을 가져왔던 단지이므로 영상문화단지 마스터플랜에 대한 실현가능성, 경제성, 타당성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마스터플랜에 대하여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로 영상문화단지가 미래의 땅, 희망의 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 세외수입 체납액 60억 원 중 38억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단지 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하여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서커스 상설공연장이 관리를 하지 않아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문화동산 도시 텃밭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므로 점검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음주와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이미지 실추 방지를 위하여 캠핑장 질서유지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관련입니다.
경기CA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은 신청기업이 실적보다는 신설기업이 많으므로 특례보증의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경기CA에 대한 도 감사결과 계약 전 미리 발주, 여비정산 소홀, 신용카드 집행 부적정 등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지적되었던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화제 사무 관련입니다.
영화제 무료초대권 발행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초대권의 과다 발행으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무료초대권 발행을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부천영화제를 지역축제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관객유치를 위한 노력과 영화제의 특성상 장르영화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대중성 있는 영화를 가미하여 영화인과 일반인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영화제 관련 기록사진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있는데 기록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 국비 지원이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되면 지원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규정상 협찬금은 문화발전기금을 통하여 모집하므로 행정적 낭비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협찬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백화점 등 대형업체의 판매수익금 일부를 후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환원과 기부문화를 이루어가는 방안을 제시하니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 협찬금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소액기부자 및 협찬사 확대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관련 게스트 초청에 항공료 및 숙박비를 지원하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초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게스트에 대하여 일정기간 민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ISAF사무국 관련입니다.
PISAF는 예산이나 조직이 증가되지 않은 범위에서 양적, 질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만화도시 부천을 위하여 지역대학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신설 협의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이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에 개원하여 운영 중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영상 문화서비스와 만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역량을 강화하고 만화영상산업 클러스터 고도화와 시장 창출형 해외교류 확대를 전략과제로 추진하여 만화박물관, 만화축제 등 시민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와 만화클러스터 육성으로 만화산업 발전 및 만화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진흥원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수장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복무규정과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나라 만화육성과 가치증대에 대한 노력과 부천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략콘텐츠 개발 등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정확한 사업비 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박물관은 청소년들이 많이 관람하므로 박물관 입구 구역을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역으로 관리하여 흡연이나 음주 등 청소년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에서 업무용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정관 30조에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손실금 보전, 다음 연도 목적사업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업무숙지 미숙으로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영상진흥원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진흥원에서 인사문제, 불미스러운 문제 등이 발생되어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공무원을 파견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지원국 소관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 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윤기중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중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은 금년도 1월 1일 자로 신설된 조직으로 내년도 부천시 40주년을 기념하여 90만 시민과 함께 40주년을 축하하고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성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께서는 감사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이 2012년 1월 1일에 설치되었어요?
보니까 슬로건 공모하시고 엠블럼 디자인 외주 줘서 받아내시고 그래서 엠블럼기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0주년추진위원회 1차 구성하셨다가 지역의 모든 원로와 지역언론에 질타를 받으시고 추가로 몇 명 더 위촉을 하시고, 그것 이외에 1년 동안 추진단에서 한 일이 있나요?
거기 분명히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이 왜 필요한지 나와 있어요.
설치근거 및 역할 두 번째 항에 보면 총괄 관리기능과 코디역할을 병행하면서 자체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그렇죠?
여기 시승격40주년기념사업 추진내역을 봤거든요.
자료 어디 나오느냐면 31쪽부터 쭉 나옵니다.
핵심사업 26개 중에서 시승격준비사업단이 새롭게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다 기존에 되어 왔던 거죠?
어떤 겁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금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시민 아이디어도 받고 의견수렴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자체적인 사업, 40주년사업 그런 식으로 하려고
32쪽 보면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부천 오정물류단지 이것 2008년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도 마찬가지고, 4대 지역 특화산업 언제 들었던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도대체 40주년준비사업단에 새로운 사업, 핵심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올해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을 해야지, 바로 내년이 40주년인데.
새로운 사업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 기존에 다 해왔던, 너무나 오래 전부터 해왔던 사업들이고 새로 코디네이션 한 실적도 없어요.
14쪽 설치근거 및 역할에 분명히 하셨는데 관리기능하고 코디기능 하신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있으시면 답변해 보세요.
하나라도 만들어서, 저희 자료에서 어느 사업이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한 사업인지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정책개발단에서 이 앞에 있는, 시가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정리하고 있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럼 정책개발단이 하면 될 일을 준비사업추진단이라고 새로 구성해서 할 이유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하셔도 되나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1년 내내 한 일이라는 게 없어요, 기존 사업들 정리하신 것밖에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38쪽에 부천시 4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이런 것 굳이 준비사업추진단에서 안 하셔도 돼요.
이것 홍보기획관에서 합니다.
시에 관한 다큐멘터리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잘하는 사업이고 사진전 및 기념화보집 이런 것 홍보기획관에서 발행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 매년 잘 해오고 있었죠?
복사골 마라톤 대회 이게 준비사업추진단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참 납득이 안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동안 행정을 하셨으면 이 부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있었는지, 어떤 업무들을 추진했는지 그리고 내년이 바로 40주년인데 꼭 필요해서 만들었다면 기획단계는 이미 끝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시의회에 보고를 안 하신 거였겠죠.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입니까?
각종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26개 사업이니 14개 사업이니 이렇게 나눠서 해보는 사항들이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을 안 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일을 안 하고 지나가지는 않죠. 여러 가지 일이, 하다못해 추진위원 구성하는 것조차도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물론 시의 핵심공무원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미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정리한 것 이외에 이 부서가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아니면 이미 정책개발단에서 추진해왔던 핵심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하셨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앞으로, 보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실 거네요?
결국은 부천시 4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이 준비사업단이 있는 거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행정력의 엄청난 낭비고 이것은 부천 시민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의 주체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추진사업단 구성하셨잖아요?
그럼 2차 추가로 모집된 분들은 뭡니까?
이분들은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급조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제대로 한 일도 없는 준비사업단이.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위원회를 구성하실 게 아니라 정말 시승격40주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많습니다. 정책토론회도 있고 소통위원회도 있고, 시민들 자주 모으고 진짜 관심 있는 분들 가서, 굳이 이렇게 안 나누셔도 돼요.
252명 이렇게 임명하지 말고 정말 내가 시승격40주년이 돼서 기쁘다, 즐겁다, 이 사업에 관심 있다 이런 분 대상으로, 전 시민 대상으로 오픈하십시오.
그래서 토론회도 좋고 공청회도 좋고 여러 번 하시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공모하시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시면 되는데 쓸데없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시민사회단체 간에 알력만 만들고 분란만 일으켰다가 일 다시 추진하시고, 저는 이 준비사업단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1년 동안.
당초 취지는 행정기관 단독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구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추가로 위촉된 분들한테 당신들은 추가 위촉이라고 말씀 안 하셨죠? 공지 안 하셨죠?
이미 추가 받은 분들이 임명장까지 다 받고 모여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날인을 받거나 당신들이 추가위촉자라고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분한테 추가위촉이라고 밝히셨고 그분들한테 서명 받으신 게 사실이라고 진술한다면 나중에 이것은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께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의 진술이 나중에 위증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밝히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언론계에 단 2명만 위촉하셨어요, 종교계도 2명입니다.
이것이 무슨 각계각층의 다양한 상징성이 있는 시민대표급입니까?
18쪽 보세요.
그럼 여기 못 들어가신 다른 종교단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순번 71번 잘못됐죠? 이분 주요경력이 맞습니까?
70번입니다. 70번은 맞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경제계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좀 고민스럽고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대상자도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 나중에 해촉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념사업추진단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지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1년 동안 이 부서에서 잘 한 일이라고 내세우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위원회에 관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추진위원회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인데 위원들 하는 일이 뭡니까?
국장이 말씀하시기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분들 뭐하시나요?
추진위원회 지금까지 위촉받아서 뭐하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2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물론 내년에 행사하면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행사에 집중하면서 이분들의 행사참여라든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받아서 좀 더 내년에 행사 자체를 의미 있게 추진하고자 이렇게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다 행사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죠?
250명 중에 시의원이 29명이죠?
그리고 자문 역할을 주려고 했으나, 그럼 처음에 155명이 구성되었을 때는 자문역할을 부여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자문기관으로 두려고 했으나 다른 인원들이 추가되는 바람에 자문기관 안 하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지, 그럼 이분들 왜 위촉하신 거예요?
그냥 위촉장 하나씩 주신 것 이외에 뭐가 있어요?
그냥 시가 다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정말 시민들 참여를 많이 늘리고 싶고 시민들 의견을 듣고 싶으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정책토론회나 소통위원회 같은 것 많이 만들어서 하시면 되지, 그리고 252명 안에 못 들어간 분들도 계시는데, 섭섭해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도 부천시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만 진짜 부천을 오랫동안 지키셨던 분들은 여기에 없어요.
정말 부천 사랑하는 분들, 빠진 분 많아요.
이것이 이 부서가 1년 동안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력 낭비하시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승격40주년 엠블럼 디자인 개발했죠?
시승격40주년이면 부천사람이 해야죠.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 대단한, 용역명을 볼 때 엠블럼 디자인 제작이라는 게 부천에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과장, 제목이 부천시승격40주년이죠?
돈 천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뭘 서울시에 또 이렇게,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정은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쭉 보니까 빠진 분이 있고 또 빼야 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불교연합회, 기독교연합회 있는데 천주교가 없죠?
천주교는 없습니다.
65번 “전”이라고 쓰여 있는 사람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보니까 “현”이 여기에 있어요.
“현”이 없으면 모르는데, “현”이 있는데 “전”이 같이 들어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현”을 무시하는 겁니다. “전”은 말 그대로 “전”이니까 빠져야죠.
전 회장 있고 현 회장 있고, 전 회장, 현 회장 이것은 아니죠.
65번 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앞에 교육감 있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장 있거든요.
72번 “전” 여기 체크 안 하겠습니다.
전이라는 사람은 다 빼야 됩니다. 왜, 현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 집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 회장도 오고 현 회장도 오고 뭐 어쩌라고.
“전”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쭉 보면 65번, 72번, 95번, 96번, 97번, 112번, 114번, 116번, 118번 다 전입니다.
그리고 132번에 시설관리공단 부장 돼 있는데 거기에 이사장님 계시잖아요?
부장은 공단의 대표성을 못 띠죠? 이사장 있죠?
대표성을 못 띤다 이 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거기 대표를 정말 예우해 주려면 이사,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보다는 대표가 무조건 들어와야 맞는 거죠.
대표들 있는데 부장이 들어오고, 대체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141번에 여성의용소방대장 돼 있죠?
그런 것도 다 꼼꼼히 배려하셔야 됩니다.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만 배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소사구 빠졌는데 이것은
그리고 251번에 보면 교육청 국장 또 있어요.
정말 잘 체크해서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하시고 서로 마음 안 상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경찰서는 서장이 안 하고 교통과장이 하기로 했습니까?
방금 과장 답변같이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 “현” 같이 들어간 것 잘못됐죠?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서 실효성도 없고, 최초에 40주년준비사업단 예산이 얼마였죠?
4000만 원 가까이 되나요?
엠블럼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과장께서는 40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신 것인가요?
그래서 시장이 주면 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해서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40명 이상이면 몇 분이나 나와요?
사실상 그런 것은 우리 예산상 문제가 있고 우리가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던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금방 떠오르는 게 부천이 문화특별시인데, 40년 이상 된 분들 1만 6000명 조사는 할 수 있어요?
기간이 많이 남았죠? 1년 이상 남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부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핵심사업과 기념·경축사업 40개 맞춘 것도 40주년과 궤를 같이 하시고, 여기 시민공모 40개 프로젝트도 40주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있는 것 자꾸 버무리지 마시고 시승격40주년답게 다각도로 모색해보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행정지원국장이니까요.
자료 36쪽 19번에 보면 부천 북부역 문화커뮤니티광장 조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방문과 관광객을 위해서, 부천시민은 북부역 가자고 하면 부천역 갑니다.
근데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부천에는 북부역이 많습니다. 남부역도 많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행정지원국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은 시승격40주년을 맞이하여 90만 시민과 함께 지난 4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40년을 준비하여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성숙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금년 1월 1일 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여야 함에도 특별히 추진한 실적이 미미하므로 행정력의 낭비라 판단되며 규정에 없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위원 추가 구성으로 인한 문제와 구성인원의 형평성 미흡, 많은 인원 구성으로 인한 자문역할 수행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40주년기념사업으로 40년 이상 부천에 거주한 시민에 대한 신청을 받아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축제나 영화제 등에 대한 초대권 발송 등 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부천을 사랑하는 시민의식과 정주의식을 부여토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복지문화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행정지원국,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복지문화국장송재용
행정지원국장한상능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윤기중
○증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참고인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김호겸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장 김현호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